김명숙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제문화국,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제문화국장 최승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국제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해영 한미국제교류과장입니다. (인사) 장일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문종호 관광과장입니다. (인사) 함재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중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인사) 국제문화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03쪽입니다. 국제문화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124억 3,838만 1,000원에서 16.5% 증가한 144억 9,315만 1,000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세입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과에서는 국비·도비 내시 변경 및 확정에 따라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등 5개 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총 1억 5,46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만기사 철조여래좌상 공양간 및 감로당 보강공사 사업에 2022년 11월 도비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5,0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등 2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총 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진위하수종말처리장 체육시설 개선공사를 위한 2022년 2차 특별교부세 5억 원 및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 새터근린공원 내 체육시설 개선공사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6억 5,0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7쪽입니다. 국제문화국 세출 예산은 기정액 810억 8,091만 6,000원에서 7.9% 증가한 875억 1,137만 3,000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세출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8쪽, 한미국제교류과입니다. 내구연한 경과 사무용 의자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2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억 1,9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문화예술과입니다. 도 무형문화제 전승사업에 대해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100만 원 증액, 지역문화 운영 지원사업으로 법정운영보조단체인 평택문화원, 평택학연구소, 웃다리문화촌의 인건비를 최저임금 상승률에 맞추어 818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보름 축제의 경우 행사 축소로 인한 집행잔액 1,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지영희 전국 국악경연대회의 내실 있는 개최를 위한 사업비 2,500만 원 증액 및 향교 석전대제 진행에 필요한 제기 및 의복 등 물품 구입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동안 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됐던 ‘거리로 나온 예술’과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올해부터 도 직접 추진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2개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1억 1,502만 1,000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21쪽부터 신규 편성 내역으로, 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을 위해 연습실 임차 및 리모델링비 18억 원, 예술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3억 6,000만 원, 진위현 관아 기초학술 조사 용역비 7,000만 원, 서부지역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9,000만 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현장 인근 비탈면 안전 보강 공사비 6억 원, 대규모 기증자료 및 유물 보관을 위한 대형 수장 공간 필요에 따라 박물관 임시수장고 조성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123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4,3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관광과입니다. 평택시티 투어운영사업에 대해 반도체 수급난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작년 시장조사 대비 버스 구입비가 증가하여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9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126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일반·어르신·유소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2개 도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법정부담금 증액에 따른 확정내시 변경으로 처우개선비 총 1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인건비 중 시간외수당 지급기준 상향 조정으로 1,829만 6,000원, 장애인 종목별 대회 개최비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3개 사업에 대해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18억 5,000만 원을 포함한 28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소사벌레포츠타운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억 4,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3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주민지원과에서는 주민편익시설사업비 일반회계 전출금 이자 발생 분 반납을 위해 1,1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억 1,433만 6,000원, 방음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억 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편익시설사업 일반회계 이자반납금 1,1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시 주민편익시설사업 주민만족도 조사를 위한 용역비 2,200만 원, 송북동 지역 공동주택의 방음사업 시행을 위해 9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5억 4,000만 원, 2022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비비 934만 4,000원과 2022년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오산탄약고 이전에 따른 대체도로 개설공사의 집행잔액 등 반환금 3,4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국제문화국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배부해드린 예산안 색인표를 참조하신 후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관우 위원입니다. 추경이 다가와서 집행부에서 너무 고생이 많으신 거 같고, 추경의 필요성은 충분히 사전에 보고를 받아서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요. 조금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설명서로 할게요. 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인건비 인상은 추경에 담지 않고 전년도에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었을까요?

당초에 우리가 최저임금을 감안해서 임금을 5% 증액하려고 했는데 인건비가 일괄 올해 1.7%가 올라서 1.7%만 본예산 에 적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3.3% 인상 못한 부분, 그거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5%로 인상 계획을 잡았었는데 1.7% 본예산 에 세우고 나머지 부분 3.3%해서 5% 맞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보면 “항교 석전대제 물품구입”이 있는데, 평택향교는 제기 구입에 1식으로 2,000만 원이 잡혀있고, 평택향교는 제례복 구입 같은 것은 아직 기간이 얼마 안 돼서 따로 구입 요청이 안 들어왔나요?

평택항교는 2021년도에 한 번 예산을 수립해서 1차 구입했었고요. 부족한 부분 평택향교 거 구입하고 이번에 진위향교 거 이번이 처음이고 그렇습니다.

향교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도 현장을 한번 가보니까 제기용품을 그냥 일회용 접시에다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교 또한 우리 역사와 문화 전통을 계승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도 아니고 제기라든지 물품 같은 것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페이지 “평택시 장애인 예술제”에 보면 2회 추경에 공란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있는 건가요?

이것은 통계목 변경인데요. 공기관 위탁사업비에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이게 기존에 재단의 위탁사업으로 갔던 것을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

1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우리 시민들의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려고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역사문화자원 보존관리” 이거하고 비슷한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자원 보존관리라는 이 목으로 어떤 일을 진행하는지.

제가 알기론 진위면사무소 인근인 거 같은데요. ‘거기가 옛날에 진위현 관아터였었다’ 해서 그거에 대한 기초학술조사를 이번에 하려고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관아터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관아터도 우리가 잘 복원이 돼서 지역의 큰 문화자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18페이지 보면 “전수교육관 비탈면 보강공사” 여기 아직 착공 시작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위치는 신대리 야구장 부지에 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 계획이 서있는데 요. 19페이지 뒷면에 사진을 보시면 뒷면 비탈면이 용역을 올해 시행을 해보니 붕괴될 가능성이 있어서 비탈면을 보강하는 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아직도 야구부가 연습경기 연습을 하고...

예, 야구장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전수교육관이 들어가도 이 부분은 공사가 진행돼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박물관 임시수장고 조성”이라고 했는데, 생각 외로 상당히 금액이 커요. 조성이 우리가 임차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건물 임차하는 겁니다.

106평 정도 임차면적을 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런 박물관에 대한 부분들에서 유물이라든지 그런 거 보관하는 장소로서 106평이면 제 생각에는 상당히 적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 조사가 이뤄진 다음에 평수를 계산해서 임차한 건가요? 어차피 우리가 박물관이 건립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예.

그전에 우리가 유물을 확보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기존에 추가적으로 수장고를 임차해서 보관한다고 하는데 106평 정도 되면 거치대 같은 게 들어가고 나면 과연 106평 가지고 우리가 유물들을 잘 보관할 수 있을까... 면적이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 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평택호에 임시수장고를 29평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29평보다 3~4배 넓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이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29평에 제습역할도 하고 하다보면 그동안 적었었는데 당연히... 여기도 어느 정도...

나중에 박물관을 짓게 되면 박물관 내에 수장고가 있으니까 이건 한시적으로 임시수장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임시적이라도 시설들을 잘 준비해서 유물들이 잘 보관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광과 한번, “평택시티투어” 지금 잘 돼가고 있는 건지.

작년에 주 1회 하다가 주 2회 수요일, 토요일하고 있는데요. 지금 토요일은 거의 예약이 꽉 차있는 상태고요. 수요일도 보통 한 25명 정도. 저희 관광과에서 올해 특별코스를 마련해서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평택도 시티투어 계획만 잘 짜고 콘텐츠만 개발하면 충분히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 지금 4,000만 원이 추경에 따로 어떤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버스 구입비가 2,000만 원 증액을 했고요. 버스를 구입해서 제작을 새로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증액 2,000만 원. 버스 구입비 2.000만 원, 재제작비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

잘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을 꼭 집어서 추경에 올린 부분 같아서, 실은 많이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고 삭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솔직히 많지 않은 거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30페이지 보게 되면 체육과, “체육회 육성”입니다. 이번에 1,465만 원 정도 추경을 세우셨는데, 이런 부분도 미리 본예산 에 예측 가능해서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것을 저희가 놓친 거 같습니다. 원래 20시간을 줬던 건데 12시간으로 줄였다가 코로나가 끝나면서 다시 20시간으로 상향하는 거라 추경에 잡게 됐습니다.

34페이지 봐주시면 “장애인 종목별대회 개최·출전”이라고 했는데, 등록되어 있는 종목별 대회는 우리가 다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인가요?

일반 체육에서 시장기가 20개 종목, 그다음에 의장기가 8개 종목, 협회장기가 20개 종목을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장애인 종목이 현재 9개 종목을 지원하고 있는데, 축구하고 농구 이번에 창단돼서 축구하고 농구에 대한 대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각각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올해 혹시 종목별 대회 중에 전국대회 유치하는 종목이 있습니까?

올해 평택은 전국대회 유치는 없습니다. 올해는 장애인이 성남에서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지역에 홍보하는 부분들은 전국대회라든지 큰 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우리 평택을 알리는데 큰 저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우리 종목별 단체장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위 하수종말처리장 체육시설 개선공사”인데, 현재 진행사항은 어디까지 이뤄지고 있나요?

지금 실시설계 추진이 4월 말까지 되고요. 공사는 5월에 착공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축구장만 개선공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종목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현재 축구장만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잔디 교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2구장이라든지 그런 거 잔디 교체할 때 항상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들이, 직접 사용하는 분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거쳐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잔디라든지 그런 것을 더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42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소사벌레포츠타운 유지관리”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조금 아쉬운 게 ‘이것을 추경에 꼭 담을 이유가 있었나’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 에 과감히... 다른 부분, 실링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지만, 이건 꼭 필요한 부분인데 추경에 담는 것이 긴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본예산 에서만 담았다면 추경에 굳이 담을 이유가 없는 부분들을 자꾸 추경에 담아 와서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시가스 요금 같은 것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들인데...

다음부터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여기서 질의 를 마치고, 추가적으로 또 있으면 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가 추가로 또 질문 있으시면 계속하시고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선자 위원입니다. 우리 평택의 문화도시를 위해 위상을 높이기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분들에게 응원을 표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5페이지, “지영희 전국국악 경연대회” 추경예산이 올라왔는데, 경연대회를 보니까 한 4회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것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또 평택의 국악 관현악단이 앞서서도 같이 연계돼서 굉장히 위상을 높이는데 있어서는 좋은 경연대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년도에 보니까 자부담을 해서 이 경연대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부담이 없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비로 해서 이 경연대회를 하게끔 되어있는 건가요?

예, 전액 시비입니다.

그동안에는 자부담으로 했다가 시비 전액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전년도에 보니까 7,200만 원인데 보조금이 6,500만 원에 자부담 765만 원으로 되어있더라고요. 2022년도에.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경연대회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심사위원 인건비가 2,500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심사위원 같은 경우는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심사위원은 25명, 이틀하게 되어있습니다.

심사위원의 어떤 기준이 있겠네요?

예, 그럴 거 같습니다.

전국에서 했을 때 대체적으로 우리 평택에서 참여하게 되는 그런 단체는 몇 %나 되나요? 전년도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예선에 참여해서,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 참여한 단체 중에 우리 평택에서는 몇 % 정도나 본선에 참여하게 되나요?

저희가 따로 거주 지역은 통계를 내본 게 없어서요,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페이지, “공공미술 프로젝트”에서 도비와 시비로 되어있는 가운데 추경예산에는 없지만 이거를 작가 분들의 공모를 선정해서 한다는데 이거를 전국 범위로 작가 분들의 공모를 하는 거죠?

경기도로만.

전년도에는 이 사업이 있었나요?

예, 전년도에도 같은 사업비로 진행을 했었고요. 작년에는 지역에 있는 지역 예술인 단체에서 공모를 하셔서 안중오거리에 조형미술작품을 설치했습니다.

네. 이런 조각품들도 우리 평택시에 보면 숨어있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정보를 좀 알아서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 및 운영”에 대해서 추경이 18억 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본예산 에 인건비로 인해서 의결 을 해줬던 부분이고요.

네, 인건비는 본예산 에 섰습니다.

이게 리모델링비로 되어있어서 쭉 공정별로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는 임차계약이 안 되어있는 상태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임차계약이 현재는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추경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린 예산 추계는, 저희가 평택항에 있는 평택항 홍보관이 있는데요. 평택항 홍보관 경기도에서 운영을 중단해서 ‘그걸 어떻게 쓸 건가’를 용역 중에 있는데, 저희가 “평택항 홍보관을 시립국악단 연습실로 쓰겠다.”라고 제안 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리모델링비나 요금이나 산출을 했고요. 만약에 평택항 홍보관을 쓰게 되면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임차비는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택항 홍보관의 토지는 시 거고 건물은 경기도이고 공공건축물이기 때문에 감면조항이나 우리가 경기도하고... 땅은 평택시 땅이기 때문에 협약에 의해서 임차료는 약간 줄 거 같고. 만약에 민간시설을 한다면 이 금액은 변동이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보고에 의하면 그렇게 임차를 할 예정으로 추경예산을 올린 것으로 봐집니다.

예.

그리고 또한 이걸로 인해서 향후 계획을 보니까 10~12월까지 단원 선발을 하고, 내년 1~2월까지 창단을 하고, 상반기에 창단 공연을 하게끔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네.

시립국악관현악단을 창단함에 있어서 지금 이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진행이 계획대로 될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상임과 비상임 단원을 2개월 만에 모집을 전국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또한 창단을 하고 공연을 해야 되는데 공연을 하게 되면 어디에서 할 것이며, 차후에 세세한 계획안이 돼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질의 하신 내용은 ‘우리 예술의전당이 이때 되면 준공이 안 될 텐데’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가 현재 있는 시설에서 규모에 맞게 공연을 해야 되겠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평택문화예술의전당을 하면서 거기에 국악관현악을 무대에 올리고자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계획대로 한다면 2024년도에 공연을 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예술 창단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인원 구성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죠?

인원은 지금 50명 내외.

50명이면 2026년도에 문화예술의전당이 완공이 될지 그것은 모르겠으나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네.

그러면 굳이 이것을 추경예산에 세워서 50명이 창단을 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죠? 50명을 운영했을 경우에 1년 예산이.

저희가 경기도 다른 시·군 사례를 봤을 때 비상임으로 했을 때는 한 9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멤버들만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일반 단원들은 비상임으로 했을 경우는 한 16억 원 정도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액 상임으로 했을 경우에는 한 26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가 초기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서 저는 임차비라든지 조성비가 들어가는 게 지금은 좀 많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에 보면 기본적으로 30억 원 이상은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굳이 추경예산으로 해서 2026년도에 시민들이 국악관현악단을 무대에 올리기 전에 이 창단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는 우리 평택시에 보면 남부문예회관 정도의 곳인데, 여기에서 시립국악관현악단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또한 1년 동안 우리가 소요되는 지원비가 30억 원인데, ‘30억 원 예산을 1년 후에 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시민들의 요구도 있고, 또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굳이 이걸 추경예산에 세워서... 또한, 임대계약도 아직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꼭해야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질의 를 하는 겁니다.

이번 추경에 18억 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지면 건물 임대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가 추진현황에 보고 드렸듯이 계획대로 추진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는 질의 를 한 것이고요. 또한 계속 중복되지만 임대계약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 또한 이것도...

저희가 임대할 건물은 조사를 이미 끝냈고요. 임대할 건물은 3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질의 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17페이지 “서부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있어서, 2021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에 보니까 통계목에 연구용역비로 2,400만 원이 연구용역으로 나가 있는 것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때 연구용역을 했는데 BC가 1이 안 나와서 그때는 안 됐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워서... 지금 현재 서부문화예술회관을 다 해체하고 새로 지을 거기 때문에 규모나 위치나 그런 것을 잡기 위해서 이번에 이 용역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여기에 신규로 잡혀있어서 제가 질의 를 했던 거고요. 또한 연구용역 통계항목으로 2021년도에도 있었는데 이것을 또 연구용역비로 세워서 추경으로 왔기 때문에 질의 를 한 거고요. 2021년도에 연구용역한 최종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4페이지, “장애인 종목별대회 개최·출전”에 대한 추경이 올라왔습니다.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가 4월...

지금 성남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남에서 언제부터 했어요?

4월 27일~5월 8일까지입니다.

이거에 대한 준비는 평택시에서 지원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성남에 가있는 직원 분들도 계시고 지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에 출정식을 했고요. 내일 저희가 소사벌레포츠공원에서 버스로 해서 종목단체 다 떠날 거고요. 거기서 배정 받은 구장에서 훈련 겸 연습도 하고 경기를 시작할 겁니다. 기존에는 각 경기별로 지난주부터 계속 운동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을 텐데 거기에서도 알고 계신 것처럼 12개 항목 중에서도 우리 평택에는 알고 계시지만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문화나 체육이 굉장히 더 중요해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고, 그중에서도 파크골프 같은 경우는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우리 장애인 선수들이 한 곳에만 있는 파크골프장에서 연습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곳에는 공사로 인해서 타 지역에 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집행부가 이러한 공사를 할 때는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전에 한다든가 이후에 한다든가 그러한 예측을 해서 했으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물론 꼭 지금 이 시기에 해야 하는 공사라고는 말씀을 하지만 어느 정도 앞·뒤로 해서 장애인 선수 분들이 타 지역에 가서 어렵게, 또 마음껏 연습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한 것을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연습할 수 있도록... 이것은 파크골프뿐만 아니라 12개 종목이 전체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책을 세우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파크골프장이 이화공공하수처리장 내에 있기 때문에 이화공공하수처리장 시설 개선 공사에 맞물려서 못쓰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는 개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장기간이 4월 17일~5월 8일까지인데요. 이때가 잔디가 올라올 때라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장애인 파크골프 선수는 4명이 4월 27일 날 3명하고 28일 날 한 분이 하시는데 이분들의 경기장이 동탄이라 현장 감각을 익히시면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장애인들도 말씀하셔서 지금 보습기간 중에도 오늘 밖에 연습할 시간이 없어서 오늘 최대한 쓸 수 있게끔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파크골프장 거기에서 연습을 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예, 오후에는 경기감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잘하고는 계시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순이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 과장님 이하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요.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향교 석전대제 물품구입”에서 평택향교를 보니까 제기만 구입하고 진위향교는 제기하고 제례복인데, 혹시 제기나 제례복 같은 경우는 구입하면 몇 년 이상 있으면 다시 교체하는 그런 게 있나요?

사용하시는 향교 측에서 물론 잘 사용하고 보관을 잘하고 계시지만 진위향교하고 평택향교에는 저희가 작년에 진위향교에 3,000만 원해서 제기를 구입해 드린 것 빼고는 최근에는 지원해 드린 내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가서 직접 보니까 제기들이 굉장히 낡아있기도 하고, 또 진위향교 같은 경우는 그릇이 짝이 안 맞아서 일회용품을 쓰시기도 하고, 또 의복을 보니까 굉장히 낡아서 세탁을 해도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많이 해져있고 이런 모습들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해드리고 싶었는데, 사실은 더 많이 예산을 지원해 드리고 싶었는데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이렇게 4,000만 원만 올렸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위향교 작년에 3,000만 원 구입했는데도 또 부족하잖아요. 평택향교 같은 경우는 제기 구입으로 2,000만 원 정도 해서 거기에 다 만족스러운가... 또 의복 같은 거나 그런 것은 관리를 잘하면 오래 사용하겠지만 그래도 그게 얼마정도 있으면 닳아지거나 아니면 해지거나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궁금했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진작 해주셔야 되는 건데 너무 늦은 감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만으로 충분한 가 해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보시면 “예술인 기회소득” 도비 매칭해서 나온 게 있어요. 여기 총 인원이 ‘예술활동 증명유효자’라고는 어떻게 평가를 하죠?

예술활동 증명유효자라는 것은 문체부 산하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기관에서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예술인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등록을 하는데 그 조건이 쉽지는 않고, 저작활동이 있다든지 아니면 일정한 기간 내에 어느 정도의 공인을 받은 그런 작품 활동을 하신 분에 대해서만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술인 기회소득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해서 워낙 수입도 열악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존을 해드리는 차원으로 도에서 도비 매칭으로 해서 50:50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평택시에 지금 현재 528명인데 120% 이하 되시는 분들은 300명 정도 되시는 거네요?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예술인을 대상으로 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증명이 유효하신 분들이 508명이었는데 재난지원금을 받아 가신 분들이 125명이셨어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에는 528명인데 최근에, 이틀 전에 저희가 다시 업데이트한 자료를 보니까 한 700명 가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저희가 200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비율을 따져보니까 한 200~300명 정도는 기회소득 신청을 할 수 있을 거라 추정을 하고 이렇게 숫자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닐 수도 있네요?

예, 추정자료입니다.

여기서 더 늘어날 수도 있나요? 300명 이상이 될 수도 있나요?

예, 그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여쭤본 “시티투어” 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4,000만 원이 추가된 게 차량비하고 리모델링비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게, 차량비야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미 견적을 다 내서 했을 텐데 재료비 상승으로 인하여 추가된 금액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도 있지만 제가 다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지나가고요. 두 달 만에 코스를 다시 선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기 보면 농업코스, 명소코스, 미술관코스가 있는데 이 코스를 하나씩 선택을 해서 가는 거죠? 하루에 다 가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하루에 보통 세 코스를 기본으로 가고요.

이 세 코스를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저희가 여름하고 가을, 봄, 시기마다 코스를 다양화해서 그때에 맞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개월마다 코스를 새롭게 추가하거나 또 시기에 맞게 빼거나 이렇게 해서 새롭게 업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수요일하고 토요일 날 하는데 토요일은 거의 예약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보통 예약하면 몇 명 정도가 예약을...

보통 35명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가족단위로 오나요? 아니면 단체단위, 어린이집이나...

가족단위도 있고요, 혼자 오시는 분. 가족단위가 좀 많습니다.

혼자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러면 주중에는 수요일 날 운영하는데, 주중에 25명 정도 예약이면 그래도 적은 건 아니네요?

제가 주중에 버스에 올라가 보니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문화재 같은 거 사진촬영도 하시고 관심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연령층은 좀 높더라고요.

전년도에 말씀하셨을 때 주·야간을 같이 하는 것도 생각을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야간도 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야간은 아직... 검토는 했습니다만 내년에 시티버스를 구입하고 노을코스나 개발을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에 미군 주둔지가 있잖아요, K-6나 K-55 같은 데. 그런 데도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런 데를 통과할 수 있을 때 까다롭잖아요.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통과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시티투어가 사전접수기 때문에 사전에 접수해서 신분을 확인하고 그거를 부대 측에 제공해 드리고 사전 검토한 후에 운영을 하게 됩니다.

통과를 할 때는 주둔지에 한국 군인도 주둔하고 있는데 한국 군인을 통과하지 않고 미국 게이트에서 직접 별도로 다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게이트에서 신분확인 별도로 다 합니다.

여러 가지 평택에 대해서 알리는 좋은 버스인데 저희도 꼭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저희 위원님들하고 한번 손잡고 타게 예약할 테니까 꼭 받아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좋은 명소로 해서 프로그램을 잘 작성해서 정말 평택에 대해서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최선자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최선자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을 쭉 보면서 평택농악 추경예산이 안 올라왔더라고요. 본예산 에 저희들이 삭감을 했었고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안 올라온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위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을 여러 차례에 나눴듯이 제3회 추경에 심사숙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많이 있는 걸로 알게 되었습니다. 힘들지만 그럴 때 일수록 집행부에서 원칙을 고수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그렇게 책임감 있게 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이어서 질의 해 주십시오.

이관우 위원입니다. 김재중 과장님, 이제는 제가 마이크만 잡으면 벌써 무슨 질문 할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끊임없이 민원이 계속 제기가 돼요. 어제도 신리에서 계속 민원이 왔었고 신장동에서도 계속 민원이오고 있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이분들이 기대하는 부분은 “그래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조사해서 용역을 줘서 방음창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강력한 요구를 하는 중인 거예요. 저는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렇게 등고선을 정하지 말고 대부분 6개 면·동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니까 면·동을 지역으로 나눠서 해주면 어떻겠냐 강하게 요구를 했는데, 물론 국방부 지원사업이니까 애로사항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은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시에서 예산편성을 좀 하더라도... 대충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지 그런 거 조사라도 한번 해주면 지역에 관계된 의원들이나 지역민들한테 또 집행기관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도 답변의 근거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현장을 나가봐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앞집 뒷집이 있는데 내 앞집은 되고 내 뒷집은 되고 어떻게 가운데 있는 내 집이 안 될 수가 있나 그런 생각들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것은 그분들을 이해시키기보다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분들의 입장을 우리가 대변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라고 저는 분명히 보고 있거든요. 이게 여기서 이 사업의 종료시점이 얼마 안 남았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나머지, 그분들이 받아야 할 분들이 못 받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할 지금이 적정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과감히 용역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과장님, 대충 데이터는 나와 있을 거 같아요. 따지다 보면 해당하는 지역에 혜택을 받고 혜택을 못 받는 게 어느 정도 나눠질 거 같은데, 지금 혜택을 못 받는 세대들은 그래도 상당히 생각보다 적은 거 같아요, 많이들 혜택을 받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정 안 되면 지산동이나 송북동 같은 경우 신축 건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해당사항이 안 됐을 테고, 연식 제한을 둬서 주택 연도를 계산해서 노후된 주택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중 과장님 정말 주민들이 원망도 많지만 항상 감사하다는 말도 같이 전해 달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왕...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게 더 불편해요, 민원을 하도 넣으니까. 과장님, 아무튼 마무리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참고로 보고드리면 5월에 경기도하고 저희가 회의가 있죠? 협의체 안건 으로 저희가 제출한 게 있는데요. “소음측정을 5년 주기에서 3년 주기로 변경해 달라”, 그다음에 “소음측정을 80웨클에서 75웨클로 내려달라” 그다음에 가장 문제인 게 “가구단위가 아니라 마을단위로 해달라” 그거를 저희가 국방부에 수차 건의했고, 이번 5월에 경기도 협의체 안건 으로 저희가 올려서 제가 회의를 가게 되어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맞는 거니까 제가 회의 때 강력히 주장을 하고 오겠습니다.

꼭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단위로, 건의를 정확히 해서 데이터를 우리가 충분히 갖고 그분들한테 설명하면 국방부에서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거 같으니까 마을단위로 다시 한번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고생하셨고요. 우리 최승화 국장님 노력과 과장님들, 팀장님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국제문화국이 많이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들 역할을 충실히 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4페이지 설명서보면 “문화이용권 사업”이 국·도비가 있습니다. 추경에 1만 원, 4,000원, 2,000원, 8,000원 이렇게 더하기 빼기를 해서 통계목 변경이 돼서 이렇게 정리하신 거죠?

네, 통계목 변경이 됐고 국·도비 내시가 변경돼서...

천 단위가 시급할 정도로 해야 되는 내용인가요? 이게 지금 털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변경돼서 내려와서 반영한 겁니다.

이런 것은 연말에 한꺼번에 정리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런 건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급한 문제인가 여쭤보려고 그런 겁니다,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건데.

위원장 님, 이게 지금 말씀드린 1만 원 감액 건도 있지만 지금 통계목을 변경해야 되는 게 사실은 시급해서 저희가 추경에 올려드린 거고요. 전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 저희가 통계목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는 통계목이 예산지침이 변경되면서 세분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변경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바뀌어서 늦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금액의 차이가 왜 나냐는 얘기죠. 8,000원, 4,000원 왜 금액차이가 나는지?

이것은 저희가 도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같이 올린 겁니다. 통계목도 변경하면서 내시 내려온 게 1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착오에 의해서 생긴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통계목 금액이 변경된 겁니까?

아닙니다. 통계목도 바뀌면서 금액이 1만 원이 줄은 것으로 도에서 내시가 변경이 됐습니다.

올해 1월 11일 날 경기도에서 변경내시 문서가 내려와서...

우리 시비가 8,000원 감액을 했잖아요.

네.

8,000원을 잘못세운 거 아닌가...

그건 아닙니다. 내시에 의해서...

도비 내시에 의해서 8,000원이 감액이 됐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건은 2회 추경에 올라올 내용이었는가가 문제죠, 이번에 꼭 해야 되는 건가... 중요하지 않는 거 같은데 이런 작은 금액들은 몰아서 한 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영희에 대해서, 우리 국악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우려 속에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평택하면 ‘국악’으로 떠오르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산출내역을 보면 물론 내역에 대해서 굳이 다 제가 묻는 건 아니고요.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예산이 거의 비슷하죠? 혹시 정리된 게 있습니까?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추경까지 합쳐서.

2021년도에 5,000만 원이었고요. 2022년도에 7,000만 원이었고요. 올해는 추경에 저희가 올린대로 9,500만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추경까지 다 말씀하신 거죠?

네.

2021년도 5,000만 원, 2022년도 7,000만 원, 2023년도 9,500만 원?

네.

물론 사업의 규모가 커질 수 있고 다양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행사비가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 인건비가 2,500만 원이라고 되어있어요. 어떻게 심사를 하고 몇 분이 심사를 하는 거기에... 이게 며칠 행사입니까? 준비과정이 있겠지만 심사위원의 인건비가 2,500만 원이 되어있어요.

네, 25명이 이틀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5명이 이틀?

예.

인건비가 25명이 이틀 하는데 2,500만 원?

네, 1인당 50만 원씩 해서.

1인당 50만 원씩 이틀?

하루 1인당 50만 원씩.

이틀하면 100만 원 심사비 가져가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인건비가 비싼 편입니까?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우리 문화행사의 심사비가. 물론 질적인 면에서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몰라도 차이는 있을 거예요. 심사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제가 이 행사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행사진행 인건비도 지금 1,05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세분화시켜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페이지 향교 석전대재에 대해서, 이거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장일현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한 푼 한 푼 나눠서 쓰려니까 굉장히 힘들고 하신데, 이거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전통문화 역사를 우리 평택시가 그래도 자랑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서에서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한다? 예산과에 주십시오 싹싹 빌어야 된다? 이건 기본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제기가 없어서 행사를 못한다는 게 말이 돼요? 제례복도 마찬가지예요. 제례복도 없는 데가 있어요. 빌려 입느냐 지금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지금 시민단체나 우리 지역 역사 문화가 잘돼야 우리 시티투어도 같이 연결이 되고 전체 맞물려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 1,000~2,000만 원 때문에 행사가 안 되고 시티투어가 어디로 갈지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게 전체적으로 과가 다 물려있어요. 국제교류과, 관광과 다 한 곳이에요, 결국은. 다 각각의 과가 아니고 전체 물려있는 과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역사문화자원. 이것도 연관된 말씀입니다만 진위현도 애초에 본예산 에 같이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진위현이 빠졌다가 추경에 넣은 이유는 뭡니까?

당초에 저희가 진위현하고 평택현 기초학술조사를 두 가지 병행할까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처음 하는 연구용역이다 보니 평택현을 먼저 접근을 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틀을 잡아놓고 이걸 기초로 해서 진위현을 하려고 그렇게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평택현을 하고 내년에 진위현을 할까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 진위에 계셨던 여러분들께서 이걸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겠다 싶어서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것도 애초에 본예산 에 넣을 사항들이, 아까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놓친 거 같아요. 이것은 연계해서 같이 연구용역이 되면 이것도 크로스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시티투어는 뒤에 관련 사진이 순천에서 운영되고 있는 버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역시 지금 도면이라도 ‘우리 버스가 이렇게 됩니다’라고... 지금 어느 정도 설계가 되고 제작이 되고... 몇 % 정도 완성되고 있어요?

아직 발주가 안 된 상태고요.

그럼 언제쯤 버스가 완성품이 나오나요?

완성이 되면 내년 4월에 납품이 될 예정입니다.

추가비용은 더 안 들어가겠어요? 하다 보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현재로서는...

자재비가 상승이 돼서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데, 순천에 이거 몇 대나 있습니까?

순천에서는 이거 1대하고 일반버스가 또 있습니다.

우리는 2층으로 오픈형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오픈형은 작년에 저희가 검토한 결과는 10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게까지 투여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우선 이렇게 트롤리버스로 운영해 보고 호응도나 저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필요하면 2층 버스까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농업코스, 명소코스, 미술관 이것은 요일별로 또 계절별로 다르겠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정해 놓은 거고, 지금 이건 예시를 해놓은 거고. 현재 코스는 어디어디...

현재 코스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특별코스(예시)라고 하는 게 현재 운행되고 있는 코스입니까?

예, 현재 이렇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순이 위원님께서 한번 타보고 싶다고 했는데 시간되면 같이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역시 우리 함재규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체육회 발전에 많이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체육회가 몇 개 종목이죠?

47개입니다.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몇 개 정도?

한 25개 이상...

나머지는 그냥 동아리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예, 동호회가 좀 작거나 인준단체 뭐 이런 것도 있고...

물론 공간도 그렇고 활용도도 그렇고 해서 아마 운영비도 각자 다를 거예요. 이게 세심하게 전수조사가 돼야 되겠다... 공간 활용, 그다음에 운영비, 그다음에 인원까지 전체 파악이 돼야 될 거 같은데요. 물론 가지고 계시겠지만 전하고 달라서 예산이나 운영 면에서 굉장히 불만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이게 어느 순간에 좀 늘어나고 종목들이 활성화되는데 어느 시점에서 그냥 멈춰져 있는 듯한, 이런 민원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47개의 종목이 모두 세심하게 관심 속에 좀 어렵겠습니다만 종목들이 우리 지역의 체육회 육성에... 이것도 시민들의 문화생활 아닙니까? 체육문화. 같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아요. 연말이나 언제쯤 이걸 전수조사해서 내용을 파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역시 많은 발전이 되고 있고 체육회하고 분리되면서 상당히 각자 노력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 축구나 농구는 더군다나 1년이 채 안 된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 감독이나 코치나 자원봉사자들 거기 종목 회장님들이나 전체 인건비가 사실은 0이에요. 제가 여기서 인건비 얘기하는 건 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의 노력 때문에... 평택의 장애인 대표 선수들이거든요. 장애인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노력에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뒤에서 정말 말없이 시간 투자해서 많은 분들이, 수어통역사까지 다 동원이 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들이기 때문에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것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노력에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가 넘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문화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복지국장 이순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겸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안성경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사) 최태현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홍성녀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인사) 김현순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최성혁 평생학습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유현미 배다리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수경 안중도서관장입니다. (인사)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안 104쪽입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 등으로 66억 6,616만 8,000원을 증액한 4,851억 2,8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세출예산은 161억 3,816만 8,000원을 증액하여 6,906억 7,1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 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2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서부복지타운 환경개선공사 사업은 서부복지타운 4층 대강당 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무대조정실 규모 축소 공사 사업비로 3,09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원심창 기록물 조사·연구사업은 원심창의사 전시관 조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른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사업은 1,934만 6,000원을,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초과)사업은 4억 1,50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및 수당지원사업은 유족 및 의사상자 예우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9,98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은 저소득 어르신 대상으로 무료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급식단가 인상에 따라 1억 3,3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경로당 여가활동지원사업은 환경정책과에서 지원한 경로당 공기청정기 538대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8억 7,9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북부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연내 실시설계 공모를 위해 15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평택시립추모공원 제2추모관 건립사업은 공정 진행에 따른 관급자재 물품구입을 위해 22억 1,3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장애인단체 재활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사업량 증가 및 프로그램 추가 지원을 위해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은 난방비 지원 및 통합지원팀 신설에 따른 상담사 증원으로 2,5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지원은 2021년 12월에 신규 개소한 성매매피해상담소가 올해 국비 지원시설로 선정됨에 따라 시비 1억 7,49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부패신고 보상금은 어린이집 부패신고 관련 국민권익위 지급 결정 건에 대하여 5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26억 8,099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노후된 어린이집 6개소를 대상으로 단열 및 태양광 설치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개원 안착지원사업은 개원 예정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인 개원 준비 및 시설 운영을 위하여 2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 및 사업 대상자 증가로 3억 9,8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지역센터 이용 아동에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자 4,9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사업은 시설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위해 3개소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사업은 사업량 증가 및 난방비 추가 반영으로 인해 3,3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경계성 지능 아동 자립지원사업은 시설입소 아 동의 경계성 지능 장애 선별검사 및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2,2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평생학습센터 소관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 1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관 건축을 위한 사전전략을 수립하고 건축기획 내용 등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평생학습관 건립 건축 기획용역에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부 공모사업 신규 선정으로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 6,000만 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에 2억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 지원 신청 결과 기존 3개 마을에 이어 올해 1개 마을이 신규 선정됨에 따라 2,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은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운영 관련하여 3,06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올해 인상된 임금표를 반영함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 인력운영비에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9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배다리도서관 소관입니다. 도서관 기능 강화는 도서관 건립 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해 회의 참석수당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동삭도서관 건립은 6월 설계공모 추진 예정으로 설계용역비 10억 7,161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국고지원사업은 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해 1,5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안중도서관 소관입니다. 웹툰창작체험관 조성 및 운영사업을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세입 추경예산은 시비 부담금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반영하여 11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생활유지 도모를 위해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지급사업에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1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관우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네요. 워낙 추경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잘 담아오신 거 같아서 특별히 질의 할 내용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로 질의 드릴게요. 1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2회 추경에 6,278만 4,000원을 세우셨어요. 산출내역을 봐서 대충 알겠는데, 한 가지 궁금한 건 전년도하고 대비했을 때, 전년도 총 금액하고 집행내역하고 올 예산액하고 비교했을 때 증감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전체가 떠들썩했던 전기요금하고 도시가스 요금이 많이 인상되는 바람에 저희가 공공요금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6,420만 원이 늘어나게 됐고. 그리고 시설유지비 같은 경우도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소소하게 수리가 필요한, 고장이 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서 1,776만 원을 증액해서 증액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전년도 집행 총액하고 올해 추경까지 담아서 한다고 하면 1억 원 정도 더 반영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공요금이 워낙 올라갔으니까 그에 따른 센터 운영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지원내용을 보게 되면 “서부복지타운 4층 대강당 무대조정실 축소공사”라고 했어요. ‘축소’라고 하면 줄인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왜 축소를 하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서부복지타운 대강당을 이용하시는 노인대학의 회원분들이라든지 노인분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게 되겠는데요. 대강당 중앙에 방송 준비실이 가로 4.8m, 세로 9.7m 정도로 많이 튀어나왔습니다, 중앙 가운데에. 그래서 양쪽에서 의자를 깔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했을 때 이용자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축소를 해줬으면 한다고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하니까 당연히 해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에 대한 건데, 이 부분은 우리 평택시에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급하는 거죠? 조례가 언제 발의가 된 거죠?

작년에 발의돼서 올 4월부터 개정이 돼서 추진...

작년 몇 월에 발의가 된 건데요?

정확한 건 제가, 작년...

제가 궁금한 것은 작년에 발의가 혹시 됐으면 1월부터 집행이...

조례가 확실하게 공포 되고 시행이 4월입니다. 4월부터 저희가...

거기에 4월부터 집행하기로 명시가 되어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면 매년...

예, 수당은 매년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왜 그런데 굳이... 조례 냈으면 바로 시행하지 4월까지 끌었을까 이분들도 많이...

일단 작년도 본예산 에 책정이 들어갔고요. 확실히 결정된 게 아니라 못해서 올 4월에 개정이고 시행되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결정적인 원인은 본예산 에 세우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에요. 세우지 못한 게 아니라 세울 수 없는 여건이 안 돼서...

네.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노인장애인과 4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경로당 여가활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가’라는 뜻이 어떤 뜻으로 비춰질 수 있을까요?

여가는 내 일상생활에서 남는 시간을 여가라고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이틀은 경로당 여가활동 지원인데 추경에 7,300만 원이 잡혔어요. 어떤 여가활동 지원이었죠?

세부사업 명칭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주요 내용은 환경정책과에서 공기청정기를 보급해 줬었는데 만료일이 7월에 만료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나머지 잔월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제목부터가 다음 추경 때부터는 옆에 괄호치고 세부사항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언뜻 봤을 때는 경로당 여가활동이 결국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인데 왜 여가활동이라고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과감히 수정이 가능하잖아요?

내년부터는 세부사업을 조금 분류해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질의 도 안 했을 거 같아요. 여기가 렌털인가요, 구입인가요? 렌털이죠?

렌털입니다.

렌탈을 한 대당 매월 13만 5,000원씩 하는 거예요?

그게 유지관리비인데 몇 년 하면 관리전환하고 우리 내용이 되는데 하다보면 필터를 갈아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쾌적한 경로당 생활에서...

과장님, 그러니까 제 얘기는 따지자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13만 5,000원에 538대란 말이에요. 13만 5,000원의 근거가 어떻게 되냐...

지금 환경위생과에 지원한 기준으로 잡았고요. 이것은 입찰해서 계약할 때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좀 제가 따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가 페이지 수가 많네요. 5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북부노인복지관 건립”이 있어요. 이게 수년전부터 계속 북부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부분을 많은 어르신들이나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와서 보니까 예산은 하나도 집행된 게 없고, 실은 우리 확보액이 6,600만 원이었는데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잡기 위해서 6,600만 원은 그때 설계비로 태운 건가요, 용역비로 태웠었던 건가요?

처음에는 기초설계만 하는 줄 알고 세웠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건축하기 위해서 필수 용역비가 빠진 부분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립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반영했다’ 그런 뜻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죠? 이런 부분이 하나 아쉬워서 그래요. 우리가 복부노인복지관 건립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더 우리가 관심과 진행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추경을 세워서 결국 첫 스타트를 끊는 거네요? 이게 이번에 세울게 아니라 늘 다른 부서에도 얘기하지만 이것은 본예산 에 세워도 전혀 의원님들이 왜 세웠냐고 할 이유가 없었을 거 같은데, 굳이 왜 또 이렇게 추경에 세우셨는지?

이것은 전체적으로 재원을 판단하고 국별로 실링을 주다보니까...

이게 절대 실링제에서 밀릴 사항이 아닌 거 같은데. 실링제에서 복지관 건립이 밀릴 정도 되면 다른 얼마나 중요한 사업들이... 국장님, 과장님! 이거 정말 중요한 사업이에요. 이번에는 실링에서 밀리지 않고 본예산 다른 부분들 세울 때 꼭 이거 먼저 세워서 노인복지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가지고 묻고 따지고 하는 게 아니라 빨리 진행 좀 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빨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 7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이런 부분도 실은 갑자기 올해 들어와서 예산을 잡으신 건지, 아니면 이것도 실링제에 걸려서 미뤄서 추경에 세우신 건지.

이것은 여성단체 회원들이 1년에 한 번씩 워크숍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 에 세우지 못해서 하반기 추경 때 세워서 진행을 했었고, 이것도 실링제에 의해서 본예산 에 담았으나 편성이 되지 못한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담게 되었습니다.

이게 몇 회째 진행하신 거예요?

해마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코로나 시국에만 못했고요. 그러니까 한 2년 못 했고, 작년에 했었고 올해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하고 예산과하고 잘 협의해서 따로따로 추경에 세우시지 말고 본예산 에 세워서 쭉쭉 나가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과장님도 이 단체에 대해서 얼마나 질의 를 많이 받겠어요, “왜 본예산 에 안 세워주냐”고. 그런 얘기를 들으시고 세우는 부분에서 많은 불편함이 있는데, 이런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과감히 본예산 에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여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 여성단체 회원은 2,500여명이 되는데요. 이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한 40여분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보니까 145만 1,000원이에요.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145만 1,000원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로 편성해서 지금 저희 여성쉼터 ‘해밀’이란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국비운영 지침에 이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시비 1억 9,400만 원을 편성한 금액보다 145만 원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지침 상 필요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었고요. 원래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같은 경우 국비를 보조받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 중앙부처에서 응모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겠다라고 해서 시비 100% 편성돼서 운영한 거고, 지침 상 운영비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을 저희가 이번에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보니까 총예산에서 1%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장 수에 올리는 자체부터도 운영의 묘를 살리면 이런 부분들은 올리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올려야 되는 이유를 들었는데 처음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인데 혹시 다음에 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잘 조정해서 추경에 담지 않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저는 좀 쉬었다가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선자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최선자 위원입니다. 우리 평택시는 인구가 갈수록 많아지고 또한 그것에 따라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복지국에 행정적으로 많은 일들이, 많은 사업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아서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 또한 응원을 드리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모니터링 지원”비로 도비 100% 해서 이번 추경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응급사항 발생 시 대상 취약계층 어르신분들한테 ICT 정보통신기술을 통해서 신속한 구조활동을 돕는 그러한 사업인 거 같습니다. 여기에 응급관리요원으로 2명에 100만 원씩 해서 모니터링을 2,000만 원 세우셨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본예산 에 국·도비 50:50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당초 예산은 1억 5,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비·시비는 매칭돼서 편성됐으나 도에서 도비로 200만 원 관리요원 1명당 100만 원씩 더 추가로 해서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에 응급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그때 안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 에 도에서 확정 의결 하면서 추가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2명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2명에 대해서 현재 추가로 모니터링 지원사업비가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 인원을 구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기존에 2명이 하는 사람들의 수당이 늘어난 겁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이 2명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취약계층 어르신이나 장애인 몇 분을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489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의 500분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500분을 2명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갈수록 이러한 취약계층에 ICT로 관리하는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는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부족한 걸로 보이고. 그러면 지금 489명. 500명인데, 이 500명을 2명이 관리하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두 분이 했을 때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두 분이 근무를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게 맞는 건지, 그렇다고 한다면 업무량도 많으면서 여기에 대한 전반적으로 향후에 집행부에서 계획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건 국비 매칭사업인데 우리가 50%고 국가가 50%, 도에서 건의돼서 100만 원이 더 늘어난 사항인데 향후에도 계속 도나 국가에 건의해서 그분들의 인건비가 늘어나도록 건의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우리 평택시 전역에 두 분이 하고 있는데 응급 시에는 이분들이 출동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안부도 할 수 있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2명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취약계층과 장애인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평택시에 몇 명인지... 거기에 비해서 489명, 500명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그러한 대비책을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안을 세웠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도 해봐서 촘촘한 복지 서비스로 이러한 분들이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잘 살펴서 취약계층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1페이지. “고령장애인 쉼터 지원”으로 도비·시비로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6,3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고령장애인 쉼터가 우리 평택에 처음으로 생기는 겁니까?

처음 생기는데 어디가 위치가 될지는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장애인회관이나 여러 곳이 있는데 한번 적지를 선택해서 선택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앞으로 좀 더 확대돼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처음 신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어느 곳에 쉼터가 있는 것이 가장 필요한지, 그렇게 해서 신규 사업이니만큼 관심을 가지고 우리 복지국에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해서 또한 앞으로의 계획안도 한번 중장기적으로 세워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87페이지. “여성 1인 가구 여성안심패키지 지원” 도비로 추경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고, 이게 본예산 에서 세워진 겁니까?

이것은 도비 신규 사업이고요. 본예산 에 세웠었는데 이번에 통계목들이 변경되는 사업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통계목만 변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은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순이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 다 자세히 말씀을 들었는데 몇 가지 제가 궁금한 것만 여쭤볼게요. 27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 여기 보면 업무담당으로 해서 이게 접수를 두 달 동안 받아서 신청을 해서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지급 신청을 받아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이 사업은 교육 급여형태가 현금 지급에서 바우처로 바뀌게 되면서 시스템이 바뀌니까 저희 안내 바우처 신청 접속하는 거 방법을 안내하게끔 읍·면·동 보조인력으로 7명을 채용해서 읍·면·동에서 일하는,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보니까 4월하고 5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7명 일하시는 것은 한 달 치가 추경으로 올라온 거 같아서, 그분들이 두 달 동안 하면 두 달을...

두 달이 아니라 50일 정도.

50일 정도 하니까 이 금액으로 해서 하신 거구나.

네.

학생들 신청은 빠지지 않고 다 하나요?

일단은 아이들하고 부모님들이 와서 신청하니까 저희가 적극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에 대해서 업무 지원을 나갈 그 인력배치를 한 겁니다.

전부 다 교육청이나 어디서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신청방법으로 하시는 거죠?

예, 신청으로 받습니다.

신청을 못하시는 부모님들은? 부모님들이 하는 거면 이것을 미처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접하지 못하거나 이 시스템 관련을 잘 몰라서 못하는 부모님들도 있겠네요?

그것은 학교에서도 홍보를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35페이지 보면, 여기는 노인요양병원에 입소하신 분들이 2023년 2월에는 정기적으로 장애급수를 받아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게...

요양보험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다 이분들이...

요양등급이 안 나오면 개인이 할 것을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두 분 있었는데 지금 종결이 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병원에 계셨으면 등급을 왜 이렇게 늦게 받았죠?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등급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등급 심의를 하는데 등급이 미달이 됐기 때문에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급은 몇 등급 이상이 돼야지만...

지금 5등급.

요양병원에 입소해서 오랫동안 계실 정도인데 처음부터 5등급이 안 나오나요? 그게 힘든가요?

건강보험공단에서 해서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좀 아쉬운 거 같아서, 그러면 그분들이 요양병원에서 장기적으로 입원하실 정도면 급수에 대해서 배려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야 그분 사정에 따라 다르고, 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은 건강관리공단에서도,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저희가 앞으로 그런 대상이 있으면 촘촘히 챙겨서 등급을 자주 검토하도록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할 정도시면 5등급 정도는 나오는 게 그렇게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진작 받았으면 그거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시비가 절감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몇 번을 시도했는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다음부터 이런 사항이 있으면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그런 것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 보면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있어요. 합정복지관 같은 경우는 계단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못 오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배달을 많이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단가가 인상돼서 이렇게 했는데, 인원은 증가가 안 되나요? 식대는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됐다고 했는데 인원은 514명인데, 혹시 인원은...

그것은 60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등록되어 있는 대상만 되기 때문에 임의대로 늘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대상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분들만 드리는 거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안마의자 지원”이 있어요. 기존에는 안마의자가 많이들 들어가 있죠?

기존에 다 보급되지 않은 데만 임대로 사업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보급이 되어있습니다.

렌털하면서 관리나 이런 면에서는 한번쯤 점검은 하시나요?

렌털 업체에서 5년간 유지관리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렌털하시는 분들이 와서 정기점검이나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해 주시겠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한 번 렌털이 들어가면 최하 5년인가요?

5년하고 그다음부터는 관리전환 받아서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92페이지 보면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이 있어요. 국비·도비·시비 같이 하는 건데, 2022년도에 성폭력 피해 신고 들어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죠?

제가 숫자파악은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하고나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나 이런 것은 다 하시나요?

성폭력 피해자 이런 것은 저희가 거의 상담소에 맡기고, 저희는 지도·점검, 행정 분야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의 자존심이나 인격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밖으로 내세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은 아마 성폭력에 대해서 많이 이슈화가 됐다고 해도 미처 감추고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꼼꼼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죠. 103페이지 보면 “부패신고 보상금”이 있어요. 어린이집 부패신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부패신고가 2건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냐면 A어린이집에서 내부제보가 있었고 신고가 있었는데, 보조교사 허위등록이라든가 그다음에 페이백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신고가 돼서 조사를 했고, 그게 또 사실로 인정이 돼서 행정처분 들어가고 반환까지 들어간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부패야 어린이들에 대한 것도 많겠지만 부패신고는 대부분 내부적인 신고일까요?

예를 들어서 교사가 퇴직을 하고 그 후에 신고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또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보겠습니다.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에 대해서 도 보육정책과에서 내시 반영을 해서 추경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영아 0세부터 2세까지인데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402명에서 804명으로 증원이 됐는데 저희가 추경예산에 올릴 때는 그 산출내역을 할 때 조금 더 일괄적으로 해야 되겠다. 여기 보면 총해서 일괄적으로 올렸는데 추경예산에는 4,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4,200만 원에 대한 증가 사유를 적어서 여기에다 내역산출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월 10만 원씩 0세부터 2세까지 해서 402명이 증가됐기 때문에 이건 내시에 의해서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걸로 보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보면 여러 개가 좀 있는데 이러한 산출내역에 있어서 증감한 그 금액에 대해서만 사유를 좀 해 주면 우리 시의원들이 봤을 때 일괄적으로 돼 있으면 조금 더 우리가 질의 하는 데 많이 반영이 되겠다. 거기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세에서 2세까지 외국인 자녀가 현재 총 몇 명이나 되죠?

전체적으로 한 7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연령대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요. 804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내시된 거고 저희가 700명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시에 대한 것 보면 실질적으로는 여기에서 반영이 더 많이 돼 있다는 거네요? 경기도 내시에 의해서 반영이 된 거는.

여유 있게 배정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파악을 잘 하셔서 전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61쪽 보겠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에 있어서 이것 또한 본예산 이 아닌 추경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이게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연초에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 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한 사항이고 그 중에 하나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에 선정이 됐습니다. 기존에 31개 시군이 선정이 돼 있던 사항인데 저희가 2023년 2월 2일 장애인 특수교육 특성화지역 대학인 국립한경대학교 평택캠퍼스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협약을 체결했고요. 협업을 해서 사업추진계획서를 국가의 교육부에 제출을 했고, 경기도에는 15개 시군이 선정이 됐고 전국에서 31개 시군이 선정됐는데 저희 평택시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25개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계획했고요. 장애인을 위해서 2023년에는 새롭게 열심히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저희 관내 대학교가 함께 협약을 해서 공모사업을 했고 또한 이것이 선정되는 데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쭉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25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서 또 하시다보면 조금 더 보완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확대돼야 될 것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신규사업에 공모한 만큼 열심히 당부를 드리고 또한 관심 있게 해 주셔서 다음 연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