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평택시의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항만경제실,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통홍보관,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항만경제실장 손정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기획항만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김상철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이영월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은숙 일자리경제과 고용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이재원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문제홍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기획항만경제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총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327억 373만 원이 증가된 1조 2,491억 2,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42억 9,828만 원이 감액된 982억 4,795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예산은 185억 2,193만 원이 감액된 424억 8,066만 원이 됩니다. 평택시 BI 개발을 위해 공모작 브랜드화 용역비 및 상금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항만수산과 세출 예산은 23억 1,400만 원이 증액된 86억 7,904만 원입니다. 평택함을 활용한 해양안전체험관 조성을 위해서 공사비와 부지 임차료 20억 2,600만 원, 국·도비 증액내시 반영으로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사업비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평가 전국 1위 달성으로 육성사업비 2억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청년정책과 세출예산은 1억 936만 원이 증액된 172억 6,940만 원입니다.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은 도비 감액으로 인해서 1억 6,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 하는 평택시 무주택 청년을 위한 보험료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미취학청년 어학 및 자격응시료 지원금으로 경기청년 역량 강화 기회지원사업 2억 2,7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은 1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75억 3,213만 원입니다. 노동상담소 운영지원사업으로 5,400만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 및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유지관리 용역비 2,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송탄시장 특성화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통복, 송탄, 안중시장 경영패키지사업 등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에 선정된 3개 사업에 2억 9,9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모사업에서 제외된 전통시장의 인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매니저 인건비 1,0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전년도에 이월된 통복시장 쿨링포그 설치사업 진행을 위해서 자부담분 3,002만 원, 전통시장 공모사업에 선정된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사업, 노후전선 정비사업, 골목상권 상인회·연합회 매니저 지원사업을 위해서 1억 7,0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을 위해 2억 2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6,165만 원이 증액된 17억 8,720만 원입니다. 2023년 세정부서 지방세 업무연찬회로 포상금 5,701만 원,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 채용 기간제보수 및 보험료 4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은 8,800만 원이 증액된 4억 9,9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징수활동 지원비 5,090만 원, 2022 회계연도 체납자 실태조사 인건비 수행여비, 도세 체납징수 활동비, 시·도비 보조 반환금 3,7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억 6,481만 원이 증액된 13억 6,681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8,690만 원, 2022 회계연도 결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7,7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8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시설 국비사업은 인건비, 공공운영비를 줄이고 소규모 공공시설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 한도 내 과목을 조정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시설 자체사업은 2022년 특별회계 집행잔액 및 이자를 세입 편성하여 소규모 공공시설사업을 추가로 진행하고자 3,7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16억 원, 6.68% 증가된 2조 4,213억 원이며 일반회계 905억 원, 특별회계 610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88억 원 증액된 1조 3,117억 원이며 일반회계 376억 원, 특별회계 11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3억 원, 보조금 23억 원,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 467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43억 원, 조정교부금 74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2억 원 감액된 4,601억 원이며 일반회계 는 74억 원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12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실·국·소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은 기획예산과 예비비 185억 원이 감액되고 항만수산과 23억 원, 일자리경제과 16억 원 등이 증액되어 총 14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항만수산과 평택함 활용 해양안전체험관 조성 20억 원, 청년정책과 경기 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2억 2,000만 원,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특성화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2억 2,000만 원 등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자치국은 교육청소년과 17억 원 등 2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 팽성 청담중 국민체육센터 건립 1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미래도시전략국은 스마트도시과 31억 원, 도시철도과 9억 원 등 4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스마트도시과 CCTV시스템 구축 29억 원, 도시철도과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 구축 5억 원, 도시재생특별회계 신장마을 우리동네살리기 6억 원 등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보조사업과 2022년 연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반영하고 2022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등을 재원으로 필수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지금 일단은 기획항만경제실 가장 예산 편성 중에 금액이 크다하는 건 예비비에서 지금 일부 어떤 185억 원, 저희가 지금 적정 예비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어떤 평균 데이터가 있습니까?

보통 일반회계 1% 미만으로...

일반회계 1% 미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 등에 의하면 본예산 기준해서 1% 이내로 예비비를 하게 돼 있고요. 이번에 내부 유보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 본예산 편성 시에 의회에서 삭감 조정된 금액을 이번에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1%에서 이번에 예비비 중에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해서 현재 상태는 0.6%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예비비가 지금 1차 추경으로 다 소진되어지는...

예, 그렇습니다. 남은 게 0.6% 남았습니다.

그 내부유보금이 지금 보면 국비가 280만 원이 있어요. 이건 뭐죠?

그거는 지난 본예산 때 안전총괄관에 기술인력 동원 훈련 보상금이라고 있었는데요. 그게 삭감돼서 내부유보금으로 된 사항입니다.

보상금이요?

예. 훈련보상.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안전총괄관에서 한 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항만수산과 평택함 활용 해양안전체험관 조성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부지 임차료가 4월 19일 날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3개월 임차료하고 그다음에 조성공사비하고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이게 부지임차료를 계속 내야 되는 건가요? 3개월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에 1년 치 연장계약을 해서 동방PNCT부두에 있는데요. 이게 지금 거치할 장소가 기초공사가 끝나서 한 5월 20일경 이전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텀이 한 달 조금 더 되는데요. 물론 한 2개월 정도 반영하면 적정하겠지만 혹시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3개월 정도 반영을 했고 당초 계획대로 한 5월 20일 정도 이전되면 나머지 잔액은 반납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5월 20일경에 이전하면 거기가 완전히, 그쪽이 그 위치가 되는 거예요? 부지가?

예. 현재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받아서 한 10여억 좀 더 들여서 기초공사 마쳤고 그게 이동하면 그 안에서 한 1년 정도 내부수리하고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임시거치라고 이렇게 계속 표현이 되더라고요?

저희들 장기 플랜은 거기서 한 몇 년 있다가 지금 현재 국제여객터미널의 기능이 신국제여객터미널로 이전되고 현 국제여객터미널이 친수공간으로 전환이 되면 그쪽으로 향후에 영구적으로 이동시켜서 관광하고 해양체험관 2개 기능을 수행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동할 때 비용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예. 이동할 때 비용이 지금 동방PNCT에서 지금 현재 거치 장소로 이동하는 데도 한 1억 2,000~1억 3,000만 원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합리적인 장소는 현 국제여객터미널이고 향후에 지금 있는 장소가 그대로 괜찮다면 존치해도 되겠지만 현재 민간업체 계획으로는 향후 국제여객터미널 친수시설로 완전히 전환되면 이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판단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 거치부지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 운영하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올해 말까지 준공하고?

예. 내부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한 1년 정도 소요될 거고요. 그거 마무리되면 안전시설 다 갖추고 내년 상반기에는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잘 돼가지고 운영이 되면 굉장한 명소가 될 것도 같은데, 그렇죠?

일단 다른 시·군에 보면 몇 군데가 있는데요. 애물단지로 전락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국해양안전협회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해양안전체험관을 이용하는 것 그리고 내부에 수상구조 관련 자격증 취득하는 걸로 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활성화돼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

다른 데처럼 그렇게 애물단지가 되지 않게, 이게 또 관광도 될 것 같아요.

관광도 되고 사업도 될 것 같습니다.

관광도 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체험관 조성을 위해서 추경에 담은 게 20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기 확보된 게 25억 3,000만 원이 있는데 이 25억 3,000만 원은 해양안전협회에서 본인들의 부담분인가요? 어떻게?

45억 3,000만 원 중에 25억 3,0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거는 민 간사 업자인 한국해양안전협회가 부담해야 되고요. 또 추가 비용이 발생되면...

그런데 지금 저희 여기 표현이 확보액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이 금액이 들어온 건 아니지요?

아닙니다. 저희 돈이 민간자본 이전으로 가서 민 간사 업자가 그 돈까지 포함해서 금액이 증가된다면 그 증액분까지 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20억...

그러니까 저희는 20억인데 여기 지금 확보액으로 돼 있는 25억 3,000만 원은 지금 현금이 오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사업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렇지요? 그 확보액이 현금이 저희에게 들어왔거나 저희가 뭘 줬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고 25억 3,000만 원은 해양안전협회가 부담할 부분을 확보액으로 표현해놓은?

예,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세요. 이 25억 3,000만 원이 시 부담분인줄 알아요. 그러니까 표현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 예산서에는 증액분으로 20억...

정리를 하자면 기존에 25억이 수리하고 운반하는 비용으로 이미 소진이 된 거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새롭게 이 부지를 조성하는 45억 3,000만 원에서 25억 3,000만 원은 그 업체에서 부담하는 거고 저희는 20억 이번에 추경이 성립되면 전체 회계는 끝난다, 이렇게...

예.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동체 자율사업으로 ‘어장청소선 신규 건조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어장 청소하는 어선을 하나 신규로 건조하고 그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어장청소선이 2척이 있거든요? 그게 과거에 자율관리공동체 쪽으로 예산 지원을 받았을 때 예산 지원이 부족해서 아마 중고 엔진을 설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가 교부되고 나면 어장청소선이 좀 규모가 작다고 합니다. 크레인까지 달아서 청소를 하려다 보니까 좀 규모가 커야 되는데 그 한 척을 건조하고 나머지 잔액을 봐서 기존의 어장청소선 엔진을 교체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엔진 교체까지? 2대가 있는데?

네.

그러면 이걸 새로 신규로 건조하면 3척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지원사업인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과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이게 신규사업인데 본예산 에 편성 안 하고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이게 사업이 좀 늦게 진행이 됐나 봐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3월 6일 날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 과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본예산 에 세우지 못 했습니다.

3월 6일 날 그게 되면서 7월부터 기간을 이렇게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보증료로써 20만 원이면 3억 이하면 전액 되는 건가요?

평균 20만 원입니다.

평균?

네. 평균 20만 원이고 그 보증금 금액에 따라서 전체적인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전에 보전을 해주는 거고요. 평균 금액을 여기는 단가로 산정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보증료가 비싸면 비싼 대로 그렇게 다 전액 지원한다?

20만 원이 넘어도 전액 지원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3억 원 이하 이렇게 한정을 하였습니다.

한 200가구 정도를 선정하셨고 그다음에 생애 3회라고 돼 있는데 이게 3번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3번 지원받을 수 있고요. 평균 1회에 20만 원이라고 하면 생애 3번이면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60만 원까지?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전세계약을 하게 됐을 때 전세계약이 기본 2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서로의 동의 하에 다른 게 없으면 또 2년 연장되고 이런 식인데 이게 지금 3회면 그 2년을 1회로 보나요? 아니면 이 계약기간은 어떻게 돼요? 이 3억 원에 대한 보증료로 지원하는 건데 그 보증료의 기간.

주택도시보증공사 이런 어떤 기관에다가... 이게 지금 보험 성격인데요. 이분들이 보험을 들 거 아니에요. 그 한 번 드는 거를 1회로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년을 계약기간으로 했다고 하면 이 기간에 2년을 한정해서 어떤 기간을 정하겠죠. 그 기간이 지나면 보험을 다시 든다든지 어떤 행동을...

만약에 제가 이 보증료에 대한 보험에 대해서 이게 기간이 얼마인지 저는 모르지만 만약에 6년을 한 번에 들어. 그러면 이제 보험료가 굉장히 올라갈 것 아니에요. 6년 치를 내니까. 그 20만 원은 1회 할 때 20만 원 이상이 돼도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1회를 제가 만약에 전세를 하면서 6년 치 보험료를 내면 6년 치 보험료가 보증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그 보험 들 수 있는 기간이 6년까지 되는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로 모르잖아요. 확인하고 알려주세요.

네. 그건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청년의 입장에서는 시가 다 대주는데 2년만 들 이유가 없잖아요. 6년을 들어도 1회라고 하면 6년 일단 들죠?

보통 임대차 계약을 임대업자가 6년씩 한 번에 해 주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의 2년으로 보시는 게...

계약서상에 2년이니까 2년이 최대다?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거의 2년으로.

그런데 그거 할 때 계약서상으로 계약기간을 설정하나요?

네. 그렇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보기에는 계약기간 기준으로.

계약서상에? 그러면 암묵적 동의 에 의한 연장이 되면 계약서는 없는데?

그 계약기간이 갱신이 될 수도 있죠. 이게 임대차계약을 2년으로 하면 그게 서로가 양해를 해서.

연장할 때 전세계약서 다시 쓰시나요? 한 번 할 때?

그래야 세입자 보호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2년 전세에서 4년 전세로 연장할 때 계약서 갱신 안 해요. 그러면 그다음에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한 번 더 확인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확인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경기청년역량강화 이게 어학시험,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해주는 거 같은데 연 3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6만 원씩 3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1,265명 이 인원은 어떻게 산정이 된 겁니까?

1,265명은 저희 평택시에 만 19세에서 34세까지 인구의 약 1%, 1%를 그렇게 해서 도에서 인원을 명시를 픽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도에서 도비 지원할 때 그 인원의 1% 정도를 산정했다?

네.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이거를 지원받는 그런 청년들이,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이거 신규사업입니다.

아, 올해 해봐야 알겠네요. 몇 %나 지금 이걸 이용할지.

네.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해가지고 이런 거 다 청년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경영 개선 지원 관련해서, 여기 보면 이게 원래 회의를 2회 하기로 했었는데 3회 추가하면서 이 증액된 분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 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 구성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성원은 부시장님이 회장이시고요. 위원으로는 대형유통기업 대표 3분, 중소유통기업 대표 3분, 소비자 주민단체대표, 유통산업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자 3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과장이 당연직이고 해서 총 11명 당연직 2명, 위촉직 9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소유통기업 대표들이라 하면 전통시장 관련된 분들도 들어가고 그러나요?

네. 상인회장님도 포함이 됩니다.

상인회장님들이 들어가시고 소비자에서 또 소비자대표 들어가시고?

네.

이 협의회를 해보시면 의견 조율이나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진행이 됩니까?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올해에도 브리시티고덕 개최를 했는데 1차에 적정 의결 이 안 돼서 지금 중간에 2회 부적정이 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적정으로 해서 의결 이 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힘들죠. 전부 다 이해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하시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조율을 합니까? 그렇게 의견 조율이 안 되면 표결 하시나요?

네. 표결 도 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라’ 이런 식으로 권고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지금 전통시장상인회나 이 지역 소규모 유통업체들이 대형마트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굉장히 그런 어려움이라든가 민원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하는데 협의가 잘 원만하게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고객센터 및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지금 화재알림시설 유지보수용역 이거를 추가로 추경에 편성하였어요. 이게 지금 5개 시장 대상으로 본예산 에 우리가 편성한 소방 및 전기 안전점검 용역 있잖아요. 그게 4,020만 원 돼 있는데 이것하고는 별개죠?

네. 이거는 저희가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했는데 유지보수 책임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통복시장, 송탄시장, 서정리시장은 올해 2월하고 9월에 유지보수 용역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3년 종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건 자부담 성격이다라고 했는데 전통시장 측에서 이게 비용부담이 있으니까 이 비용을 시에서 부담해주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건의를 해서 그 건의사항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에도 계속 편성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중앙시장하고 안중시장은 내년 6월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편성하고?

네. 포함해서 같이 편성이 돼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화재알림시설 꼭 필요한 시설이고 하니까 지원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 유지보수비용이 꽤 되네요? 알림시설이 시장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저희가 통복시장 같은 경우는 설치 개소가 331개소나 되기 때문에 용역비도 그거에 따라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고 또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잠깐 텀을 이용해서. 아까 전세보증금 3억은 저희가 책정한 건가요? 아니면 그 기준이 정부나 이렇게 방침이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 85㎡ 주택들의 전세금이 한 3억 정도 합니다.

시군마다 그게 다 대부분 다른가요?

네. 근데 저희가 85㎡로 정한 거는 그게 국민주택 규모예요. 24평, 25평 그 정도 그러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평택의 84㎡ 국민주택 규모의 전세금은 3억이 평균이다?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쪽 스마트도시과 기타수입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보증금 반환금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전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쪽.

스마트도시과에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사업에서 1억 6,800만 원이 감액된 이유는 혹시 통보 받으셨나요?

도에서 공문이 왔고요. 도에서 급하게 다른 예산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확인을, 지금 역량강화 기회지원 도비가 내려왔는데요. 그게 지금 감한 금액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일괄 시·군을 도에서 일부 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급한 예산이 이제 필요한 것 같았고요. 그리고 매년 하반기에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으로 더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부족한 게 있다고 하면 그럴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도에서 다른 데 쓰려고 이걸 뺐다라고 설명드리는 건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이거는 나중에 부족한 상황이 되면 도에서 보충을 해주기 때문에.

네. 저희가 사업량을 잘못 산출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네. 그건 아닙니다.

도에서 일부 그냥 감액을 한 거고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보충이 가능한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최재영 위원님이 질의 하신 18쪽 전통시장 경영개선 지원사업에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추가 개최 예정에 따라서 회의수당을 추가 지급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업무는 어떤 것이며 언제 개최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최되는 건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 시에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개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점포가 입점할 경우에 저희한테 그 회의를 의뢰하면 저희가 개최를 하게 됩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게 다인가요?

상권영향평가서나 지역협력계획서 적정성 이런 거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럼 개최는 언제 하게 되는 건가요?

대규모 점포가 개설이 되기 위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왔을 때 그때 저희가 개최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집행부에서 그대로 해 주신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 조례 제11조 협의회 업무에도 그렇고 협의회 업무에서는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도 업무로 되어 있고요. 대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 촉진, 공동조사 연구, 지역 유통산업 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도 협의회 업무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대규모 점포의 개설 이슈에 의해서 그런 필요에 의해서만 이 협의회가 존재하게 된다면 그거는 좀 잘못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개최는 제8조 협의회 구성 운영에서 분기별 1회 이상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고 회장 필요에 의해서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가 2018년부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한 횟수와 내용을 살펴보면 2018년도에 1회를 개최했어요. 이게 스타필드 안성 입점에 관련되어서 협의회를 했고 예산서에는 저희가 회의를 2번 하게끔 예산은 잡 혀 있고요. 2019년도는 협의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서에는 2회가 잡혀 있고. 2020년도도 협의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서에는 2회로 잡혀 있고. 2021년도는 1회를 개최했는데 평택프리미엄아울렛 PPO 등록신청 관련되어 있는 회의를 했고요. 2022년도도 1회, 브리티시고덕 대규모 점포등록 신청 관련해서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산서에는 2회로 또 되어 있고요. 2023년도는 현재 2회를 개최했습니다. 2월과 3월에 개최를 했는데 브리티시고덕 등록신청 관련한 서류 검토사항에 대해서 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 이걸 정리하면 이 유통상생업발전협의회가 대규모 점포 개설을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협의회의 다른 업무보다는 이런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 회장이, 부시장님이 이런 개설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게 사용이 되는 거지 대규모점포와 중소기업이 어떤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발전적인 논의를 하는 협의회가 아니라는 거죠. 방금 말했듯이 연도별로 각 2회의 회의가 잡혀져 있으면 최소한 대규모 점포와 중소기업 점포가 어떤 상생발전하고 어떤 현안이 있는지 그런 기본적인 논의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지양을 하고 어떤 대규모 개설 점포를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대규모 점포와 중소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 전통시장 고객센터 및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에서 통복시장과 안중시장은 유지관리용역비가 8개월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 송탄시장은 3개월로 산정된 이유가 어떤 것이 있죠?

유지보수 책임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통복시장은 2023년 2월이고 송탄시장도 마찬가지 2월이고 지금 서정리시장은 2023년 9월까지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송탄시장이 그 유지보수 용역기간 종료시점에 맞춰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종료된 시점, 다시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다시 또 산정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소요액이 종료가 된 이후에 필요한 금액을 계산했다고 보시면 되죠. 이후에 새로이 해야 되는 때 비용이 투입이 되니까 그 잔여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3쪽 전통시장매니저 육성사업에서 매니저공모사업 미선정 시장의 매니저 채용 인건비 지원 기준금액이 생활임금 기준으로 223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경기도매니저 육성사업하고 경기도골목상권 상인회연합회 매니저 지원사업은 25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사업은 저희가 25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중앙시장도 신청을 해서 공모에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이 하기보다는 저희 평택시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하고 30%는 상인회에서 자부담을 하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 공모에 선정된 시장과의 약간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도 매니저 사업이 어차피 예산에 대한 총량이 있을 거고 거기에 만약 그 기준에 맞춘다면 이 매니저 지원사업에 탈락되는 시장들이 단순히 서류가 미비했거나 공모절차에 좀 부족하다라는 거 외에 그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일부 시장이 계속 탈락될 수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 향후에 송탄국제시장 외에 다른 시장도 탈락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이 지원사업을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2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같은 매니저 인건비라 그래도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국비사업은 저희가 212만 원을, 송탄시장하고 안중시장은 그렇게 국비가 212만 원씩 지금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입장에서는 도비 지원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기 때문에 5개 시장이 모두 도비를 신청했는데 지금 2개 통복시장하고 서정리시장만 도비 공모에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통복시장하고 서정리시장은 도비에 선정이 됐고.

지금 시장경영 패키지에...

국제시장을 빼고 다른 시장은 말씀하신 국비사업에 선정이 된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거기 국비지원에 인건비는 212만 원입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같은 기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그 시점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되면 이게 어떤 형평성 부분이나 기능 역할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동기부여가 덜 될 수 있다.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3개가 다 재원별로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기능 면에서 보면 효율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해서 도나 이런 부분에서의 그 기준과 우리 생활임금과의 관계를 좀 어필을 해서 일원화시키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히 시장에서 어떤 서류가 미비하거나 뭔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페널티는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자부담이 일부 좀 들어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같은 수준, 이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한번 수립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28쪽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인데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대안 으로서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사업인 것 같은데 자부담 비율이 20%인데 한 가구당 설치용량이 3㎾를 적용한다면 자부담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한 11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내용에 그 자부담 표기가 5억 6,000만 원이 아니라 5,056만 8,000원입니다. 오기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총 사업비 2억 5,284만 원 중에서 거기 자부담의 표기가 5억 6,000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5억 6,000만 원이 아니라 5,056만 8,000원입니다.

25쪽 중간 재원.

자부담을 가구수로 하면 한 110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 2억 5,284만 원도 변동이 되는 건가요?

아니, 그거는...

그건 아니고요?

네. 그건 총 금액이고 자부담 부분만.

자부담만 오기인 거죠?

네.

이거 자세한 사업내용 별도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정과 질의 하겠습니다. 31쪽 세수증대활동비 사업 배분기준에서 우리 시가 배분순위 1위라고 하는데 그 배분기준과 배분순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세 세수증대 활동비는 교부 목적이 도세 부과·징수, 현장조사 등 활동 경비에 국한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배분기준이 도세 징수 목표액과 공무원 수에 비례해서 배분하게 돼 있는데 작년에 경기도에서 3차 추경 때 3,000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만큼 도세가 안 들어와서 특별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그 기간 동안에 도세를 많이 받거나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 시·군한테 대해서 가점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도세에 대한 부분을 당초 목표액의 102% 초과 달성함에 따라서 가장 많은 가점을 받아서 배분순위가 1위가 된 거고요. 보면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화성시에 비해서는 한 1,500만 원 그다음에 안성시나 오산시에 비해서는 4,400만 원 그다음에 동두천, 연천군에 비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더 교부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수는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 세무공무원 92명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럼 배분순위 1위는 정확히 뭔가요?

보통 보면 31개 시·군에 가장 적게는 630만 원 정도 교부가 되고요. 저희가 5,700만 원을 받았는데 전년 대비해서 2배 정도 더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우수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그 순위를 매겼을 때 상위랭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배분액을 높게 해서 준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많이 받는 그러니까 우선.

고생 많이 하셨네요. 질의 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류정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페이지에 평택함 활용 해양안전체험관 조성에 관한 건인데요. 7월 19일까지 저희 평택함 임시 거치에 따른 부지 임대차 계약기간이 4월 19일 만료가 되었잖아요. 7월 19일까지 연장하는 거로 해서 저희 추경 예산안이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이게 7월 19일까지 연장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여태까지 이게 인허가가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건가요?

부지 조성에 대한 인허가는 다 받아서 지금 공사가 완료됐고요. 이전 날짜는 당초에 5월 10날 잡았는데 아마 5월 20일로 변경을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5월 20날 이전이 되면 나머지 잔여기간분에 대한 거는 집행을 안 하고 예산 반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해양안전체험관에 대한 향후계획이라든지 이 전체적인, 저는 이 추경안에 대한 게 앞으로 향후 예산이 또 올라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쭤봤는데 향후 체험관 조성에 대한 향후계획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총 사업예산은 7억 5,600만 원인데요. 그중에 수리 운반 20억 집행했고요. 그리고 올해 2월에 민 간사 업자와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들이 지출해야 될 부분은 20억을 지출하면 나머지 부분은 민 간사 업자가 부담하게 돼 있는 겁니다. 최소부담금액은 15억인데요. 현재 부지 조성에 10억이 조금 더 들어갔고요. 그리고 내부수리하는데 조금 더 금액이 증가하는 거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은 다 민 간사 업자가 부담하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추경이 끝나면 없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님 말씀하신 거는 재원 부분도 그렇지만 운영까지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건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년 동안 내부수리라든가 리뉴얼을 하고 24년 3월부터는 운영하는 거로 그렇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은 그 시설 내부공사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년 3월경이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소방서 옆에요? 한국노총사무실.

네. 소방서 옆이요.

이번에 새로 만든 거예요? 시비? 그거 자료 좀 주세요. 한국노총.

네.

거의 질문 을 다해서 안 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있어요. 여기서 안중시장을 이번에 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34개 개별점포를 어떤 식으로 추천을 하죠?

저희가 9월에 공모신청을 했고 작년 11월에 현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다 돌아본 거예요? 공무직에서? 아니면 어떻게 현장평가를 하죠?

현장의 배선상태라든가 이런 걸 다 보고 확인을 한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공무원 분들이 직접 하신 거예요? 아니면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와 동행해서.

전문가와? 아니, 그러니까 점포는 많고 할 데도 많을 거 같은데 34개만 선별을 해서 일단 한다 하니 이거 사실 필요하거든요. 전선들이 많이 외부로도 나와 있고 지금 이런 게 막 엉켜서 화재가 많이 일어나는 위험성이 있잖아요. 근데 34개를 했다는데 전문가하고 돌아본 결과 가장 심각한 데를 한 건가요?

네. 되게 급하다고 해서 빨리 해야 될 곳을 선정해서 34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일단은 이 전통시장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재예방 벨도 하고 있지만 일단 그러기 전에 미연에 이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후된 전선들, 배선이 진짜 문제거든요. 아무튼 34개를 하고 있지만 이게 차츰 더 봐서 해야 되는데 올해는 일단 안중시장을 우선 먼저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2차 공모를 서정리시장을 접수했는데 아직 발표는 안 된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1억 7,700만 원이 쓰였어요.

네. 작년에는 국제중앙시장 79개소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도 이 수준에서는 할 건가요?

네. 아마 그 서정리시장이 선정이 되면 그 정도 수준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금 노후된 데를 자세히 살펴서 화재 예방하는 데 주력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재 관련해서 알림시스템에 대한 매뉴얼이나 그 프로세스 있잖아요. 그것 좀 하나 정리해서 제출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 오영귀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우리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함께하신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현익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김갑중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저희 송탄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 공제세액 2,700만 원을 감액해서 총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송탄출장소 기획행정위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9억 4,800만 원보다 1억 4,147만 원 증액된 80억 9,022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할부서별 설명입니다. 먼저 76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26억 1,849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4,14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정리시장 및 송탄시장 공중화장실 공공요금으로 3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충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수영장 강습 및 안전관리 요원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3,34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가스요금 인상에 따라서 1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송탄출장소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탄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시 예산 상황도 그렇고 최소한으로 저기를 했고 필요한 공공요금하고 법적인 수영장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기본 충족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해주시면 유지관리에 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6쪽 이충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사업에서 수영장 강습 및 안전관리 인부임은 2명이 추가 증원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126일이면 몇 개월 정도 근무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네. 최재영 위원님

지금 그러면 수영장 강습 및 안전관리요원이 총 몇 분입니까?

네. 이종원 위원님.

수영장 강습 및 안전관리 하시는 임기제와 공무직, 기간제는 제가 알기로 수상인명구조 자격증은 필수로 보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 현황 한번 확인해주시고 그리고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현황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추경이다 보니까 딱히 크게 한 건인 것 같습니다. 송출에서 체육관 관련해서 올라온 게 있는데요. 지금 안출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관한 건만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송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요금 인상분에 대한 부분이 같이 올라왔는데 안출은 이 인상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올라온 게 없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송출에 있는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인원 채용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서 2명을 충원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지금 2명을 추가 채용하는 부분은 감사 지적사항은 아니고 그냥 대체인력 추가 채용인가요? 아니면 감사에 지적이 된 부분인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류정화 위원님.

이거는 추경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별개로 그냥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다른 물놀이장들 같은 경우 준비를 다 조금씩 하고 있는데 서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물놀이장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서부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폐쇄잖아요.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신 동의 물놀이장 개장에 관한 거는 서부는 자체적으로는 없고요. 다 본청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네. 자세한 내용 혹시 계획 되는 거 있으면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소통홍보관 김상모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원관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인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쪽으로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00만 원 증액한 44억 5,24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시정홍보 우수부서 및 직원 시상금으로 중앙정부나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정책 또는 사업을 홍보하여 정책 수혜자인 우리 시민들이 정책을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전직원의 시정홍보활동 참여 동기부여 및 홍보의식 제고를 위해 시상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활 동의 체계적인 평가로 우수부서 및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내실 있는 시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빠르고 변화하고 발전하는 우리 시의 홍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소통홍보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통홍보관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네. 최준구 위원님.

그러면 시상금의 지급 시기는 언제 정도 예정하시나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평가를 하고요. 평가한 결과 갖고 보통 상반기 때는 7월초쯤에, 연말에는 종무식 전에는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과별로 페이스북 같은 SNS를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별로 어떤 소식도 전하고 이런 소통을 좀 하면서 홍보도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인근지역인 평택에 있는 저까지 친구 요청이 오고 이러는데 보면 조금 재미있을 것 같아요. 과별로 어떤 과의 현황도 소개하고 시의 이런 정책적인 것도 소개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중에 평가의 대상에 조금 반영하고 부서도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뭔가 홍보할 수 있는 노력들을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운영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평가를 해왔고 사실 시장님 상장만 드렸습니다. 근데 인센티브 예산이 없어갖고 금년에 세우게 된 거고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해갖고요. 이 평가항목이 일단 해당부서로 다 시달이 된 거기 때문에 추가되는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에서 페이스북 같은 것을 운영하는 거.

과 자체적으로 페이스북을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우리 시 공식채널 SNS가 있는데 각 과에서 운영하는 게 제가 사실은 이해가 좀 안 돼갖고요.

검토는 한번 해보시고요.

오산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벤치마킹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홍보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통홍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관 이미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광현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92만 원이 증액된 1억 6,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상환으로 292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 신고사건 제555호 및 제664호 공무원 출장여비 부당수령 신고 건과 관련하여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인에게 보상금을 선 지급하고 평택시에 상환을 요청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그러면 행동강령신고사건 제664호의 기간은 우리 시만 적용이 된 게 아니라 해당하는 지자체 전부가 다 같은 2019년 4월부터 5월까지의 기간을 조사하신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신고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데요. 우리 시에 2019년도 4월분하고 5월분에서 출장명령 그다음에 새올시스템상에서 결재한 내역에 대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거기서 의심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익위에 의혹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와서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출장 나갔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만약에 출장을 달아놓고 여비를 수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대에 클릭을 했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환수를 하는 거로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고요. 지금 타 지자체하고 정보공개청구한 거는 저희가 알 수는 없는데 전반적으로 다 똑같이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구간을 어느 정도 했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재영 위원님

이게 5 55호 같은 경우도 1년 치 기간을 잡아서 조사를 한 거잖아요.

네.

이게 1년에 1,110건이에요? 1년 치?

거기 1,110건에 대해서 전체 대상건수는 옆에 주요내용에 22만 3,000건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게 거기서 의혹된다는 건수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출장내역하고 공용차량 이용하는 거에서 공용차량 이용할 경우에는 만 원을 감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22만 건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없어요. 뭘 보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 건은 저희가 자료 준비해온 거에.

그 자료 제출 좀 해주세요.

네. 22만 건이 당초에.

1년 치가 22만 건이에요?

네.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팀장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조사를 해서 저희가 실제로 환수한 건수가.

아, 환수한 게 1,110건이다?

네. 1,110건에 1,170...

그러면 금액이 1,176만 원, 건당 한 1만 원꼴 되네요?

그렇죠. 원래 공용차량 사용을 하면 1만 원을 감액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게 감액이 안 됐던 거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신고 들어온 기간 중에 실제로 환수한 게 1,110건에 1,170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린다면 22만 건이라는 건 그 신고자가 정보공개청구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가 그렇다는 거고요.

1년 치가 22만 건이다?

네. 그러니까 출장내역이나 관용차량 이용한 건이 그렇다는 얘기죠.

1년에 22만 건이요?

우리 전 직원.

이 환수금액은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있나 봐요. 전체 환수금액의 50%의.

이 환수금액은.

네. 그거는 국민권익위원회.

정해져 있는 거 같은데.

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보상위원회 절차를 거치면 거기서 신고의 정확성이나 어떤 기호도 같은 걸 보고 보상위원회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환수금액이 1억이 안되기 때문에 시행령에 30%만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환수금액은 위원회에서 신고인한테 결정을 해서 준 금액이고 저희가 위원회에다 상환을 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몇 년 치까지 저희가 그걸 해줘야 돼요?

5년 치까지.

5년 전 거는 이런 신고가 들어와도.

채권소효시멸이 지방세 같은 경우 대부분 5년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거 5년 정도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계셔야겠네요. 그렇죠?

네. 저희가 2 016년도 것도 조사를 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이게 뭐 계속 들어올 거 같은데. 이번은.

이미 조사를 다했으니까 이제 들어와도.

네. 이제 계획 세워서.

아, 조치가 다 끝났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행정자치국,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