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평택시의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항만경제실,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통홍보관,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항만경제실장 손정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기획항만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김상철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이영월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은숙 일자리경제과 고용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이재원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문제홍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기획항만경제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총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327억 373만 원이 증가된 1조 2,491억 2,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42억 9,828만 원이 감액된 982억 4,795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예산은 185억 2,193만 원이 감액된 424억 8,066만 원이 됩니다. 평택시 BI 개발을 위해 공모작 브랜드화 용역비 및 상금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항만수산과 세출 예산은 23억 1,400만 원이 증액된 86억 7,904만 원입니다. 평택함을 활용한 해양안전체험관 조성을 위해서 공사비와 부지 임차료 20억 2,600만 원, 국·도비 증액내시 반영으로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사업비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평가 전국 1위 달성으로 육성사업비 2억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청년정책과 세출예산은 1억 936만 원이 증액된 172억 6,940만 원입니다.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은 도비 감액으로 인해서 1억 6,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 하는 평택시 무주택 청년을 위한 보험료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미취학청년 어학 및 자격응시료 지원금으로 경기청년 역량 강화 기회지원사업 2억 2,7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은 1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75억 3,213만 원입니다. 노동상담소 운영지원사업으로 5,400만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 및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유지관리 용역비 2,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송탄시장 특성화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통복, 송탄, 안중시장 경영패키지사업 등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에 선정된 3개 사업에 2억 9,9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모사업에서 제외된 전통시장의 인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매니저 인건비 1,0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전년도에 이월된 통복시장 쿨링포그 설치사업 진행을 위해서 자부담분 3,002만 원, 전통시장 공모사업에 선정된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사업, 노후전선 정비사업, 골목상권 상인회·연합회 매니저 지원사업을 위해서 1억 7,0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을 위해 2억 2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6,165만 원이 증액된 17억 8,720만 원입니다. 2023년 세정부서 지방세 업무연찬회로 포상금 5,701만 원,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 채용 기간제보수 및 보험료 4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은 8,800만 원이 증액된 4억 9,9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징수활동 지원비 5,090만 원, 2022 회계연도 체납자 실태조사 인건비 수행여비, 도세 체납징수 활동비, 시·도비 보조 반환금 3,7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억 6,481만 원이 증액된 13억 6,681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8,690만 원, 2022 회계연도 결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7,7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8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시설 국비사업은 인건비, 공공운영비를 줄이고 소규모 공공시설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 한도 내 과목을 조정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시설 자체사업은 2022년 특별회계 집행잔액 및 이자를 세입 편성하여 소규모 공공시설사업을 추가로 진행하고자 3,7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16억 원, 6.68% 증가된 2조 4,213억 원이며 일반회계 905억 원, 특별회계 610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88억 원 증액된 1조 3,117억 원이며 일반회계 376억 원, 특별회계 11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3억 원, 보조금 23억 원,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 467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43억 원, 조정교부금 74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2억 원 감액된 4,601억 원이며 일반회계 는 74억 원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12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실·국·소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은 기획예산과 예비비 185억 원이 감액되고 항만수산과 23억 원, 일자리경제과 16억 원 등이 증액되어 총 14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항만수산과 평택함 활용 해양안전체험관 조성 20억 원, 청년정책과 경기 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2억 2,000만 원,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특성화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2억 2,000만 원 등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자치국은 교육청소년과 17억 원 등 2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 팽성 청담중 국민체육센터 건립 1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미래도시전략국은 스마트도시과 31억 원, 도시철도과 9억 원 등 4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스마트도시과 CCTV시스템 구축 29억 원, 도시철도과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 구축 5억 원, 도시재생특별회계 신장마을 우리동네살리기 6억 원 등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보조사업과 2022년 연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반영하고 2022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등을 재원으로 필수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지금 일단은 기획항만경제실 가장 예산 편성 중에 금액이 크다하는 건 예비비에서 지금 일부 어떤 185억 원, 저희가 지금 적정 예비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어떤 평균 데이터가 있습니까?

보통 일반회계 1% 미만으로...

일반회계 1% 미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 등에 의하면 본예산 기준해서 1% 이내로 예비비를 하게 돼 있고요. 이번에 내부 유보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 본예산 편성 시에 의회에서 삭감 조정된 금액을 이번에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1%에서 이번에 예비비 중에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해서 현재 상태는 0.6%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예비비가 지금 1차 추경으로 다 소진되어지는...

예, 그렇습니다. 남은 게 0.6% 남았습니다.

그 내부유보금이 지금 보면 국비가 280만 원이 있어요. 이건 뭐죠?

그거는 지난 본예산 때 안전총괄관에 기술인력 동원 훈련 보상금이라고 있었는데요. 그게 삭감돼서 내부유보금으로 된 사항입니다.

보상금이요?

예. 훈련보상.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안전총괄관에서 한 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예,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항만수산과 평택함 활용 해양안전체험관 조성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부지 임차료가 4월 19일 날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3개월 임차료하고 그다음에 조성공사비하고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이게 부지임차료를 계속 내야 되는 건가요? 3개월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에 1년 치 연장계약을 해서 동방PNCT부두에 있는데요. 이게 지금 거치할 장소가 기초공사가 끝나서 한 5월 20일경 이전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텀이 한 달 조금 더 되는데요. 물론 한 2개월 정도 반영하면 적정하겠지만 혹시 또 변수가 있기 때문에 3개월 정도 반영을 했고 당초 계획대로 한 5월 20일 정도 이전되면 나머지 잔액은 반납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5월 20일경에 이전하면 거기가 완전히, 그쪽이 그 위치가 되는 거예요? 부지가?

예. 현재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받아서 한 10여억 좀 더 들여서 기초공사 마쳤고 그게 이동하면 그 안에서 한 1년 정도 내부수리하고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임시거치라고 이렇게 계속 표현이 되더라고요?

저희들 장기 플랜은 거기서 한 몇 년 있다가 지금 현재 국제여객터미널의 기능이 신국제여객터미널로 이전되고 현 국제여객터미널이 친수공간으로 전환이 되면 그쪽으로 향후에 영구적으로 이동시켜서 관광하고 해양체험관 2개 기능을 수행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동할 때 비용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예. 이동할 때 비용이 지금 동방PNCT에서 지금 현재 거치 장소로 이동하는 데도 한 1억 2,000~1억 3,000만 원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합리적인 장소는 현 국제여객터미널이고 향후에 지금 있는 장소가 그대로 괜찮다면 존치해도 되겠지만 현재 민간업체 계획으로는 향후 국제여객터미널 친수시설로 완전히 전환되면 이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판단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 거치부지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 운영하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올해 말까지 준공하고?

예. 내부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한 1년 정도 소요될 거고요. 그거 마무리되면 안전시설 다 갖추고 내년 상반기에는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잘 돼가지고 운영이 되면 굉장한 명소가 될 것도 같은데, 그렇죠?

일단 다른 시·군에 보면 몇 군데가 있는데요. 애물단지로 전락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국해양안전협회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해양안전체험관을 이용하는 것 그리고 내부에 수상구조 관련 자격증 취득하는 걸로 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활성화돼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

다른 데처럼 그렇게 애물단지가 되지 않게, 이게 또 관광도 될 것 같아요.

관광도 되고 사업도 될 것 같습니다.

관광도 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체험관 조성을 위해서 추경에 담은 게 20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기 확보된 게 25억 3,000만 원이 있는데 이 25억 3,000만 원은 해양안전협회에서 본인들의 부담분인가요? 어떻게?

45억 3,000만 원 중에 25억 3,0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거는 민 간사 업자인 한국해양안전협회가 부담해야 되고요. 또 추가 비용이 발생되면...

그런데 지금 저희 여기 표현이 확보액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이 금액이 들어온 건 아니지요?

아닙니다. 저희 돈이 민간자본 이전으로 가서 민 간사 업자가 그 돈까지 포함해서 금액이 증가된다면 그 증액분까지 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20억...

그러니까 저희는 20억인데 여기 지금 확보액으로 돼 있는 25억 3,000만 원은 지금 현금이 오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사업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렇지요? 그 확보액이 현금이 저희에게 들어왔거나 저희가 뭘 줬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고 25억 3,000만 원은 해양안전협회가 부담할 부분을 확보액으로 표현해놓은?

예,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세요. 이 25억 3,000만 원이 시 부담분인줄 알아요. 그러니까 표현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 예산서에는 증액분으로 20억...

정리를 하자면 기존에 25억이 수리하고 운반하는 비용으로 이미 소진이 된 거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새롭게 이 부지를 조성하는 45억 3,000만 원에서 25억 3,000만 원은 그 업체에서 부담하는 거고 저희는 20억 이번에 추경이 성립되면 전체 회계는 끝난다, 이렇게...

예.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동체 자율사업으로 ‘어장청소선 신규 건조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어장 청소하는 어선을 하나 신규로 건조하고 그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어장청소선이 2척이 있거든요? 그게 과거에 자율관리공동체 쪽으로 예산 지원을 받았을 때 예산 지원이 부족해서 아마 중고 엔진을 설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가 교부되고 나면 어장청소선이 좀 규모가 작다고 합니다. 크레인까지 달아서 청소를 하려다 보니까 좀 규모가 커야 되는데 그 한 척을 건조하고 나머지 잔액을 봐서 기존의 어장청소선 엔진을 교체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엔진 교체까지? 2대가 있는데?

네.

그러면 이걸 새로 신규로 건조하면 3척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지원사업인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과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이게 신규사업인데 본예산 에 편성 안 하고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이게 사업이 좀 늦게 진행이 됐나 봐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3월 6일 날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 과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본예산 에 세우지 못 했습니다.

3월 6일 날 그게 되면서 7월부터 기간을 이렇게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보증료로써 20만 원이면 3억 이하면 전액 되는 건가요?

평균 20만 원입니다.

평균?

네. 평균 20만 원이고 그 보증금 금액에 따라서 전체적인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전에 보전을 해주는 거고요. 평균 금액을 여기는 단가로 산정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보증료가 비싸면 비싼 대로 그렇게 다 전액 지원한다?

20만 원이 넘어도 전액 지원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3억 원 이하 이렇게 한정을 하였습니다.

한 200가구 정도를 선정하셨고 그다음에 생애 3회라고 돼 있는데 이게 3번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3번 지원받을 수 있고요. 평균 1회에 20만 원이라고 하면 생애 3번이면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60만 원까지?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전세계약을 하게 됐을 때 전세계약이 기본 2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서로의 동의 하에 다른 게 없으면 또 2년 연장되고 이런 식인데 이게 지금 3회면 그 2년을 1회로 보나요? 아니면 이 계약기간은 어떻게 돼요? 이 3억 원에 대한 보증료로 지원하는 건데 그 보증료의 기간.

주택도시보증공사 이런 어떤 기관에다가... 이게 지금 보험 성격인데요. 이분들이 보험을 들 거 아니에요. 그 한 번 드는 거를 1회로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년을 계약기간으로 했다고 하면 이 기간에 2년을 한정해서 어떤 기간을 정하겠죠. 그 기간이 지나면 보험을 다시 든다든지 어떤 행동을...

만약에 제가 이 보증료에 대한 보험에 대해서 이게 기간이 얼마인지 저는 모르지만 만약에 6년을 한 번에 들어. 그러면 이제 보험료가 굉장히 올라갈 것 아니에요. 6년 치를 내니까. 그 20만 원은 1회 할 때 20만 원 이상이 돼도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1회를 제가 만약에 전세를 하면서 6년 치 보험료를 내면 6년 치 보험료가 보증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그 보험 들 수 있는 기간이 6년까지 되는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로 모르잖아요. 확인하고 알려주세요.

네. 그건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청년의 입장에서는 시가 다 대주는데 2년만 들 이유가 없잖아요. 6년을 들어도 1회라고 하면 6년 일단 들죠?

보통 임대차 계약을 임대업자가 6년씩 한 번에 해 주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의 2년으로 보시는 게...

계약서상에 2년이니까 2년이 최대다?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거의 2년으로.

그런데 그거 할 때 계약서상으로 계약기간을 설정하나요?

네. 그렇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보기에는 계약기간 기준으로.

계약서상에? 그러면 암묵적 동의 에 의한 연장이 되면 계약서는 없는데?

그 계약기간이 갱신이 될 수도 있죠. 이게 임대차계약을 2년으로 하면 그게 서로가 양해를 해서.

연장할 때 전세계약서 다시 쓰시나요? 한 번 할 때?

그래야 세입자 보호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2년 전세에서 4년 전세로 연장할 때 계약서 갱신 안 해요. 그러면 그다음에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한 번 더 확인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확인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경기청년역량강화 이게 어학시험,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해주는 거 같은데 연 3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6만 원씩 3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1,265명 이 인원은 어떻게 산정이 된 겁니까?

1,265명은 저희 평택시에 만 19세에서 34세까지 인구의 약 1%, 1%를 그렇게 해서 도에서 인원을 명시를 픽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도에서 도비 지원할 때 그 인원의 1% 정도를 산정했다?

네.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이거를 지원받는 그런 청년들이,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이거 신규사업입니다.

아, 올해 해봐야 알겠네요. 몇 %나 지금 이걸 이용할지.

네.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해가지고 이런 거 다 청년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경영 개선 지원 관련해서, 여기 보면 이게 원래 회의를 2회 하기로 했었는데 3회 추가하면서 이 증액된 분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 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 구성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성원은 부시장님이 회장이시고요. 위원으로는 대형유통기업 대표 3분, 중소유통기업 대표 3분, 소비자 주민단체대표, 유통산업분야 전문가 이해관계자 3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과장이 당연직이고 해서 총 11명 당연직 2명, 위촉직 9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소유통기업 대표들이라 하면 전통시장 관련된 분들도 들어가고 그러나요?

네. 상인회장님도 포함이 됩니다.

상인회장님들이 들어가시고 소비자에서 또 소비자대표 들어가시고?

네.

이 협의회를 해보시면 의견 조율이나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진행이 됩니까?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올해에도 브리시티고덕 개최를 했는데 1차에 적정 의결 이 안 돼서 지금 중간에 2회 부적정이 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적정으로 해서 의결 이 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힘들죠. 전부 다 이해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하시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조율을 합니까? 그렇게 의견 조율이 안 되면 표결 하시나요?

네. 표결 도 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라’ 이런 식으로 권고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지금 전통시장상인회나 이 지역 소규모 유통업체들이 대형마트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굉장히 그런 어려움이라든가 민원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하는데 협의가 잘 원만하게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고객센터 및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지금 화재알림시설 유지보수용역 이거를 추가로 추경에 편성하였어요. 이게 지금 5개 시장 대상으로 본예산 에 우리가 편성한 소방 및 전기 안전점검 용역 있잖아요. 그게 4,020만 원 돼 있는데 이것하고는 별개죠?

네. 이거는 저희가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했는데 유지보수 책임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통복시장, 송탄시장, 서정리시장은 올해 2월하고 9월에 유지보수 용역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3년 종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건 자부담 성격이다라고 했는데 전통시장 측에서 이게 비용부담이 있으니까 이 비용을 시에서 부담해주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건의를 해서 그 건의사항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에도 계속 편성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중앙시장하고 안중시장은 내년 6월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편성하고?

네. 포함해서 같이 편성이 돼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화재알림시설 꼭 필요한 시설이고 하니까 지원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 유지보수비용이 꽤 되네요? 알림시설이 시장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저희가 통복시장 같은 경우는 설치 개소가 331개소나 되기 때문에 용역비도 그거에 따라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고 또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잠깐 텀을 이용해서. 아까 전세보증금 3억은 저희가 책정한 건가요? 아니면 그 기준이 정부나 이렇게 방침이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 85㎡ 주택들의 전세금이 한 3억 정도 합니다.

시군마다 그게 다 대부분 다른가요?

네. 근데 저희가 85㎡로 정한 거는 그게 국민주택 규모예요. 24평, 25평 그 정도 그러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평택의 84㎡ 국민주택 규모의 전세금은 3억이 평균이다?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류정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페이지에 평택함 활용 해양안전체험관 조성에 관한 건인데요. 7월 19일까지 저희 평택함 임시 거치에 따른 부지 임대차 계약기간이 4월 19일 만료가 되었잖아요. 7월 19일까지 연장하는 거로 해서 저희 추경 예산안이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이게 7월 19일까지 연장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여태까지 이게 인허가가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건가요?

부지 조성에 대한 인허가는 다 받아서 지금 공사가 완료됐고요. 이전 날짜는 당초에 5월 10날 잡았는데 아마 5월 20일로 변경을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5월 20날 이전이 되면 나머지 잔여기간분에 대한 거는 집행을 안 하고 예산 반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해양안전체험관에 대한 향후계획이라든지 이 전체적인, 저는 이 추경안에 대한 게 앞으로 향후 예산이 또 올라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쭤봤는데 향후 체험관 조성에 대한 향후계획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총 사업예산은 7억 5,600만 원인데요. 그중에 수리 운반 20억 집행했고요. 그리고 올해 2월에 민 간사 업자와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들이 지출해야 될 부분은 20억을 지출하면 나머지 부분은 민 간사 업자가 부담하게 돼 있는 겁니다. 최소부담금액은 15억인데요. 현재 부지 조성에 10억이 조금 더 들어갔고요. 그리고 내부수리하는데 조금 더 금액이 증가하는 거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은 다 민 간사 업자가 부담하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추경이 끝나면 없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님 말씀하신 거는 재원 부분도 그렇지만 운영까지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건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년 동안 내부수리라든가 리뉴얼을 하고 24년 3월부터는 운영하는 거로 그렇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은 그 시설 내부공사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년 3월경이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최준구 위원입니다. BI 제작 관련돼서 조금 말씀을 여쭙고 싶은데요. 도시브랜드 만드는 거 너무 중요한 문제이고 평택 같이 팽창하는 도시에서 상당히 중요한 작업을 말씀 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필요한 시기에 추진해주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집행부 차원에서 BI 제작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가 어떤 건지, 어떤 논의로 시작이 됐는지 그 문맥을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까지 보면 우리 시에는 CI적인 거는 어느 정도 됐었는데 BI적인 부분은 접근이 한동안은 없었던 부분이 있고요. 또 과거에는 슈퍼평택이라든가 이런 BI 작업들이 있어서 그거를 한동안 했다가 그게 또 단절이 되고 ‘지금 시민 중심 평택’이고 하지만 이거는 BI적인 개념은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지금 우리 평택의 미래 모습을 담을 수 있는 비전이 담겨 있는 도시의 어떤 BI는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각 국 · 소별로 추구하는 그 비전에 상응하는 우리 평택시의 미래 모습은 어떤 것일 건가 그 미래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 조직의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비전이 될 수도 있고 또 중요한 전략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거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함축된 의미의 어떤 그 BI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필요성이 제기가 돼서 내부적으로 국 · 소별로 어느 정도 작업을 했는데 이거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필요성 때문에 하게 됐고요. 또 이거를 단순 용역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건지, 아니면 그걸 폭넓게 오픈해서 그냥 일반사람들의 공모를 통해서 또 공모할 때도 공모하는 분들이 전문가 못지않은 수준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공모로 접근을 해보자 해서 의견을 모았고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추경이 대부분 급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 세워지는 거의 예산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이게 어떤 시장님이 재선 되시는 과정에 이런 것들 요청을 말씀 주셨는지 그런 문맥이 있는지 여쭤봤던 거고요. 시정 방향을 담은 도시브랜드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면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국 · 소별로 이런 본인들의 추진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도출되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BI가 국 · 소별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세계반도체수도 평택’이라는 것을 BI로 만들어내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을 만들어보자고 하시는 것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반도체수도, 수소1번지 이런 부분들은 시 전체라기보다는 분야별로의 어떤 비전 가치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우리 시의 모습은 뭘까라는 그런 고민이 출발이 된 거죠. 그래서 BI가 도출이 된다고 하면 한 분야에 대한 어떤 상징이 아니라 우리 시 전체 그러니까 수소1번지, 반도체 이런 거를 다 갖췄을 때 우리 평택시의 모습은 뭘까라는 그런 고민이 된 거고 또 그 결과물이 그거를 어느 정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한 가지 이게 어떤 한시적이나 이렇게 끝나면 사실상 시민들한테 혼란이 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속성, 영속성은 갖춰야 되고 또 상징성이 있어야 되는 그런 거를 갖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쉬운 작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만들어서 브랜딩을 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슈퍼평택이라는 것이 쓰이다가 또 다시 이제 시장님이 바뀌니까 예전의 CI를 가지고 계속 쓰시다가 또 이제 CI 4년 쓰시고 다시 4년 동안에 BI를 만들어서 쓰시겠다고 추진하고 계시는 거 같아서 이 논문들을 이렇게 보면 경기도에 몇 군데가 많이 쓰고 있는 거 같은데 시장님의 이 시정 방침을 많이 담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시민들이 보기에는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브랜딩 전략을 잘 짜주셔야 될 거 같은데 상금이 300만 원이에요. 방금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전문용역사 디자인회사에 맡기는 것보다는 오픈을 해서 다양하게 받아보자고 하는데 조금 궁금한 것은 의구심이 드는 것은 300만 원을 가지고 오픈을 했을 때 일반인들이 평택을 평가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평택의 이미지는 이런 거야’라는 것을 디자인해서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어떤 디자이너와 어떤 기획자는 뭐 ‘두근두근 평택’이라고 할 수도 있는 문제인 거고 아니면 ‘점프 업 평택’이라고 할 수도 있는 문제인 거고 이 300만 원의 상금을 가지고 그들이 충분히 그것을 고민을 해서 디자인을 만들 것인가? 몇 개의 디자인이 공모에 참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중에 우리가 평택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우리가 골라야 되는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300만 원이지만 이 기획에 참여하는 기획자들과 디자이너들이 평택의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가이드는 제공되어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간 시에서의 비전 도출과정이라든가 또 시가 추구하는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또 시민들이 바라는 평택의 모습 이런 여망까지도 같이 담을 수 있게끔 공모에는 조금 구체적으로 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담겨질지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확정할 수 없지만 최대한 우리 시가 많이 담겨갈 수 있는 그렇게 세세하게 자료를 제공하고 공모할 때도 그러한 방향은 최대한 구체화할 수 있게끔 제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딱 문맥 다 잘라서 보면 300만 원짜리 공모에 도시브랜드를 맡겨야 되는 상황일 수 있거든요. 우리 시민들 삶의 방향성과 우리의 모습을 300만 원짜리 공모에 담아야 될 수 있어서 그리고 300만 원짜리 최우수 대상을 받은 친구 그분의 것을 1,500만 원을 들여서 다 브랜딩 작업에 대한 전략이나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디자인을 다 다듬으실 거 같은데. 그러면 이게 BI가 되면 지금 ‘시민 중심 평택’에서 ‘세계반도체수도 평택’이라는 명칭으로 간판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또 BI가 새로 들어오면 이것을 가지고 다시 간판이나 여러 곳에 있는 집행부에서 쓰시는 파일철부터 시작해서 쇼핑백부터 시작해서 명함부터해서 다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또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비용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각 국 · 소별로 설정된 비전 이런 부분들을 지금 BI 작업을 하고 나서 그거를 다 없애는 게 아니고 그것도 파트별로는 활용성을 계속 유지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시 전체적인 거를 아우르는 거기 때문에 시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읍·면·동하고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는 새로 BI 채택된 부분을 총괄적인 의미를 담은 거를 쓰고 또 파트별로는 활용할 수 있게, 활용도에 대한 것도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브랜딩화 하는 과정에 대한 후속작업도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이게 새로 제작을 하고 뭐해서 시민들한테 계속 혼란이 가고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의미지?’라는 궁금증이 오래간다고 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도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팀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한 도시의 사이즈와 그만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되었고 그래서 BI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시 전체적인 디자인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 색깔을 가지고 도시를 어떻게 조성해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팀은 예전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폐지가 된 거 같고 다시 신설되는 시기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조금 들어요.

네. 우리 기능적으로 보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예산이 도비로 책정이 되는 거 같은데 노동상담소는 현재 장당동에 있는 근로자회관에 신설이 되는 건가요?

거기는 기존에 있었고 이거는 지금 장당동 송탄보건소 옆에 한국노총사무실 거기에 추가로 설치가 됩니다.

송탄보건소요?

지금 노동자복지회관은 민주노총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그 노동상담소는 신장동에 별도로 한국노총 평택지역지부가 있는데 그 안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소방서 옆에요? 한국노총사무실.

네. 소방서 옆이요.

이번에 새로 만든 거예요? 시비? 그거 자료 좀 주세요. 한국노총.

네.

한국노총사무소에도 시비가 지원이 되나요?

네. 지금 사업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근로자회관에 노총사무실들이 산별노조사무실들이 들어가 있어서 한번 문제가 됐던 적들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으니까요. 장당동에 있는 곳과 한국노총사무실이 새로 신설이 돼서 규모가 크진 않을 것 같고.

네. 지금 임대.

근로자복지회관에 있는 시설들 임대상황들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인건비는 누구 인건비 말씀을 주시는?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그 인건비입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강사 섭외도 해야 되고.

강사비는 따로 있더라고요. 아, 섭외를 하기 위한?

네. 하거나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이분을 뽑아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전통시장 화재안전 일자리창출과의 내용이 맞더라고요.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 지원사업 예산이 있는데요. 서정리시장에 한 분이 선발이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야간순찰을 위한 인원 배치예요. 그런데 이제 1명으로 이게 가능한지? 야간에만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1명 배치만 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어서, 아파트 보안을 담당해주시는 분들은 낮에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격일제로 근무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야간에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1명이면 되는지?

네. 2020년에도 똑같이 1명으로 운영을 했었고 저희가 이거 신청 받을 때도 시장에서 1명 신청을 했습니다.

다른 시장은 두 분이 배정이 돼 있는 거 같네요. 맞나요?

네.

신청하는 대로 다 지원해주시는 건가요? 다른 시장은 왜 2명이신지?

저희가 다 이런 공모사업이 오면 모든 시장에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적정하게 신청을 하시라고 저희가 문서를 다 보내면 시장 실정에 맞춰서 저희한테 신청서를 내주시면 그거를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중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재안전요원 신청을 안 하셔서 공모사업에서 빠지신 건가요?

네. 신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도 올해 2023년하고 똑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골목상권상인연합회 매니저 지원도 이 매니저 분은 소상공인연합회의 업무를, 뭐 조직을 관리하거나 연합회에 더 들어오시는 분들을 관리하거나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필요한 매니저이신 거죠? 월 250만 원의 임금.

네. 맞습니다.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런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내 려오면 골목상권상인회들에게 전체가 다 공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필요성이 제기가 돼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신청을 하시는 건지?

연합회에서 신청을 했고요. 그 연합회에서 상인회나 이런 거를 다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연합회가 신청을 한 겁니다. 골목상권상인회. 그러니까 연합회 회계관리도 하고 골목상권상인회 조직이나 확장 이런 거 할 때 그런 업무도 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나 이런 거를 담당합니다.

소상공인 연합회의 업무가 각 평택에 있는 지역 골목상권상인회라는 명칭으로 이 상인회의 부류가 따로 있습니까? 상인회라 하면 이제 일정 지역에 있는 상인 분들의 모임을 상인회라고 통칭한다면 그중에 골목상권상인회라는 명칭으로 다 이렇게 지원이 되거나 다른 조직의 형태로 모이는 부류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는 별도로 없고 그냥 소상공인연합회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별도로 상권조직을 확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시장상인회나 아니면 대부분 상가번영회라고 하죠. 상가들이 모여 있는 상인회들의 모임도 관리를 하나요?

지금 이제는 이게 조직된 게 작년 3월 24일 날 설립이 돼서 7월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조직이 돼 있진 않고 조직을 하기 위해서 지금 확장을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팀장을 보며)

골목상권하고 전통시장하고 그 부분 체계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소상공인연합회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의 업무영역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이해도가 향후에도 조금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소상공인연합회뿐만 아니라 이런 매니저 지원사업이 예를 들면 소사벌 지역이나 아니면 소사벌 지역 건너편에 있는 카페골목의 상인회도 이제 조성이 되고 있고 아니면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비전1동 옆에 만세로에도 상인회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이런 데도 여기 상권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매니저를 지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매니저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도 지원사업으로 있으면 이런 것들이 그런 상인회에 안내가 되고 있는지, 시청에서 안내가 되고 있어서 ‘이 상인회가 조직돼 있으면 공모사업에 신청하십시오.’라고 시에서 안내를 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내가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차원에서 지원을 요청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모사업이 있음을 안내가 됐고 시에서 예산을 협조해서 매니저를 지원받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자세한 건 한번 확인해보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정과 답변 기회를 좀 드리고 싶어서. 아까 포상금을 받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연찬회 비용으로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연찬회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 봐도 될까요?

이거 세수증대활동비는 도비 100%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취득세 등 창구민원 주무관들이 잦은 정책세제 변경으로 인해서 격무업무를 회피하거나 업무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에서는 이거를 교부하면서 취득세, 도세 담당 공무원한테 외국여행을 보내서 견문 기회를 넓히고 사기 앙양 대책을 강구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도세담당공무원이 16명인데 나머지 72명은 괴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나눠서 같이 활용을 하자는 이런 취지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2,800만 원 받았지만 평택라마다호텔에서 업무연찬발표회를 해가지고 시장님의 시상 기회를 직원들한테 제공도 하고 그래서 1박 2일을 이렇게 하면서 서로 직원 간의 도모감, 친목감 이런 것도 도모하고 이런 용도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한 2배 정도 더 많이 포상금을 받으셨네요?

네.

그러면 비슷한 형태로 연찬회 준비를 하시나요? 아니면?

네. 지금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혜영 위원님.

거의 질문 을 다해서 안 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있어요. 여기서 안중시장을 이번에 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34개 개별점포를 어떤 식으로 추천을 하죠?

저희가 9월에 공모신청을 했고 작년 11월에 현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다 돌아본 거예요? 공무직에서? 아니면 어떻게 현장평가를 하죠?

현장의 배선상태라든가 이런 걸 다 보고 확인을 한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공무원 분들이 직접 하신 거예요? 아니면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와 동행해서.

전문가와? 아니, 그러니까 점포는 많고 할 데도 많을 거 같은데 34개만 선별을 해서 일단 한다 하니 이거 사실 필요하거든요. 전선들이 많이 외부로도 나와 있고 지금 이런 게 막 엉켜서 화재가 많이 일어나는 위험성이 있잖아요. 근데 34개를 했다는데 전문가하고 돌아본 결과 가장 심각한 데를 한 건가요?

네. 되게 급하다고 해서 빨리 해야 될 곳을 선정해서 34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일단은 이 전통시장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재예방 벨도 하고 있지만 일단 그러기 전에 미연에 이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후된 전선들, 배선이 진짜 문제거든요. 아무튼 34개를 하고 있지만 이게 차츰 더 봐서 해야 되는데 올해는 일단 안중시장을 우선 먼저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2차 공모를 서정리시장을 접수했는데 아직 발표는 안 된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1억 7,700만 원이 쓰였어요.

네. 작년에는 국제중앙시장 79개소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도 이 수준에서는 할 건가요?

네. 아마 그 서정리시장이 선정이 되면 그 정도 수준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금 노후된 데를 자세히 살펴서 화재 예방하는 데 주력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재 관련해서 알림시스템에 대한 매뉴얼이나 그 프로세스 있잖아요. 그것 좀 하나 정리해서 제출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 오영귀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우리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함께하신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현익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김갑중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저희 송탄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 공제세액 2,700만 원을 감액해서 총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송탄출장소 기획행정위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9억 4,800만 원보다 1억 4,147만 원 증액된 80억 9,022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할부서별 설명입니다. 먼저 76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26억 1,849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4,14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정리시장 및 송탄시장 공중화장실 공공요금으로 3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충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수영장 강습 및 안전관리 요원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3,34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가스요금 인상에 따라서 1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송탄출장소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탄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시 예산 상황도 그렇고 최소한으로 저기를 했고 필요한 공공요금하고 법적인 수영장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기본 충족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해주시면 유지관리에 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지금 그러면 수영장 강습 및 안전관리요원이 총 몇 분입니까?

네. 이종원 위원님.

소장님 시장 안에 그 공중화장실에 대한 공공요금 인상분이 있는데요. 다른 시장들은 해당이 안 되나 보죠? 중앙시장이나 통복시장이나 다른 곳들도 본청이나 안출 쪽에서 이 소요가 안 올라온 걸 보면.

이게 전체 전통시장이라고 송출 관내에 있다고 해서 저희가 다하는 게 아니고 본청 일자리경제과에서.

본청이나 안출은 안 올라왔는데 왜 송출만 올라왔냐는.

그러니까요.

좀 연초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예상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한 거고요.

선제적으로 추경을 올려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직원식당 개선 예산이나 그리고 이 앞에 외벽에 있는 거 걷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그 2가지 예산 다 이번에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난방비 지원 때문에 저희가 그런 수위 조정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는 바로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김에 출장소 강당에 있는 음향장비도 좀 신경을 써야겠더라고요. 거기서 행사하고 그럴 때 웅웅거려서 전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정도로 좀 그래서.

네. 저희가 내장재 약간 좀 조정을 했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기를 해서, 이제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신 동의 안중출장소장 신 동의 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종진 민윈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정해영 지역경제과장을 대리로 안계현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6,964만 원이 증액된 41억 6,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80쪽 민원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된 19억 5,9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796만 원이 증액된 18억 1,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서평택체육센터 수영강사 대체인력 및 추가 채용으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5,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아량으로 원안 대로 심의, 의결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네. 류정화 위원님.

추경이다 보니까 딱히 크게 한 건인 것 같습니다. 송출에서 체육관 관련해서 올라온 게 있는데요. 지금 안출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관한 건만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송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요금 인상분에 대한 부분이 같이 올라왔는데 안출은 이 인상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올라온 게 없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거는 추경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별개로 그냥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다른 물놀이장들 같은 경우 준비를 다 조금씩 하고 있는데 서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물놀이장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서부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폐쇄잖아요.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신 동의 물놀이장 개장에 관한 거는 서부는 자체적으로는 없고요. 다 본청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네. 자세한 내용 혹시 계획 되는 거 있으면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소통홍보관 김상모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원관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인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쪽으로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00만 원 증액한 44억 5,24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시정홍보 우수부서 및 직원 시상금으로 중앙정부나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정책 또는 사업을 홍보하여 정책 수혜자인 우리 시민들이 정책을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전직원의 시정홍보활동 참여 동기부여 및 홍보의식 제고를 위해 시상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활 동의 체계적인 평가로 우수부서 및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내실 있는 시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빠르고 변화하고 발전하는 우리 시의 홍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소통홍보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통홍보관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네. 최준구 위원님.

궁금한 거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부서평가랑 개인평가 각 2회씩 진행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 이걸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 부서하고 읍·면·동 은 제외를 했습니다. 부득이 읍·면·동은 거의 단체별 활동 그런 홍보기사가 많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런 게 많죠.

부득이 저희 부서하고 읍·면·동 은 제외하고 본청하고 출장소 과를 대상으로 기획특집기사, 언론브리핑, 정책홍보자료 그리고 요즘은 또 SNS홍보자료, 우리 시정소식지, 평택기사 그 정도 해갖고 저희가 점수를 계량화 해갖고 평가할 예정입니다.

출장소까지 다 포함돼서 하시는?

네. 출장소까지.

기회가 되신다면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직원 분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해보시고.

저희가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게 작년도에 계획을 세워갖고 원래 금년도 본예산 에 세웠어야 됐는데 저희가 미처 이거를 못 담았습니다. 그래갖고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고요. 개인 직원들한테는 특히 인사 가점을 최우수는 1점, 우수는 0.7점, 0.5점 식으로 작년에 인사위원회 의결 을 거쳐가지고 금년 하반기 근평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개인평가에 대한 포상, 시상은 그럴 수 있다는데 부서인 경우가 금액이 너무 적다.

금액이요?

예. 이거 부서회식도 한 번 못 하겠는데요?

워낙 긴축재정으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다 보니까요.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내년 본예산 때는 위원장 님 말씀대로.

이거 최우수상 받고 나면 과장님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준구 위원님 말씀처럼.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 대상으로 홍보 관련된 교육이나 언론브리핑이나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적인 것들 이런 것들 교육프로그램들이 주기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나요?

지금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킬 필요성은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강사를 해갖고 직원 교육시킨 적은 없고요. 다만 부서에서 보도자료가 오면 저희가 나름 또 기자 출신 직원도 있고 그래갖고.

고칠 건 고치고 수정을 해서.

보도자료 수정해서 나가고는 있습니다. 한번 직원교육을 통해갖고 보도자료 작성교육 같은 건 필요해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각 과나 각 팀에서 쓰시는 것도 거의 정해져 있을 것 같고.

서무들이 보통 많이 하고요.

그렇죠.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몇 번에 나눠서라도 SNS나 보도자료 작성기법이나 이런 것들 교육을 해주시면 훨씬 더.

보니까 중앙언론사 퇴직하신 기자 분들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강사로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 한번 섭외를 해갖고 직원교육을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직원 분들이 보도용 사진을 촬영하는 기법들도 조금 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행동강령신고 사건 555호 그리고 664호 2건인 거 같은데요. 이게 평택시에 국한되어서 신고가 되었던 건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신고가 된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인가요?

평택시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무원여비 부당의혹 건과 관련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다른 시 · 군도 같이 신고가 들어온 건입니다. “평택시에 국한되어서 이런 사건이 있으니 조사해주십시오.”라고 신고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러면 특정인이 이거 신고를 해서 평택시에서는 이만큼의 보상금이 그 신고자에게, 그러면 176만 4,000원 그리고 115만 6,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거군요.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고 건은 각 지자체마다 신고들은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555호는 우리 시에 대해서만 한정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55호는 제가 이해가 잘 되었는데요. 664호의 신고내용을 다시 한 번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네. 이 664호 신고 건은 저희가 출장을 달고 그 출장시간 안에 전자문서 새올 같은 경우를 사용했던 거를.

자기 자리에 있었다?

네. 이제 그런 거를 조사한 건입니다.

그 유명한 건인 것 같군요. 그러면 2019년 4월부터 5월까지 기간은 정확하지 않겠지만 2개월여간의 현황을 조사한 것이 767건이었나요? 아니면 조사기간이 이렇다는 건가요?

환수한 게 767건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조사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네. 대상기간이 2019년.

이 2개월간 767건이 있었다는 겁니까?

네. 그런데 이 건 중에는 지금은 이 건 이후로 저희가 많이 주의를 하는 편인데 출장을 나갔는데 급한 결재 건들이 있습니다. 팀장님이랑 과장님이 출장 나가서 시간이 주민 분들 만나거나 이렇게 또 사안이 생겨서 출장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결재가 급하면 또 직원들이 팀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결재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당초에 다 포함이 됐었던 거고.

그러면 555호 건 같은 경우에는 여비를 개인 직원 분이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환수금을 그 개인들에게도 환수조치가 되는 건가요?

네. 직원들한테 다 개별적으로 환수를 했습니다.

환수가 완료됐고 그중에 보상금을 이렇게 계산을 해서 지급을 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간이 2019년도 4월부터 5월까지 해서 2개월을 했을 때 767건이 적발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 앞뒤의 기간은 예를 들어서 3년 치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이 767건에 대해서만 저희가 그 적발을 했는데 그러면 확대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이 국민권익위에서 신고가 들어온 건은 이 2건이 아니고 현재 22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개 건은 조사를 해서 환수를 한 상태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에 자체적으로 점검계획을 세워서 지금 각 자체 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추정할 때, 저는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외부출장 중일 때 상황에 따라서는 안에서 이 결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또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없진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절차는 위반한 거잖아요. 본인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민권익위에서 행동강령에 따른 이 신고사건 접수가 2021년 1월이란 말이죠. 그러면 2021년 1월에 접수가 돼서 저희는 조사를 해서 2022년 12월에 664호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사건 접수됐을 때 21년 1월 이전에, 그러니까 2020년도 12월까지는 이 일이 관행적으로 일어난 건 누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이렇게 됐으면 19년 4월, 5월 2달만 확인한 걸 가지고 보상금이 나가면 예를 들면 지금 이 다른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했고 그전에도 있었을 거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조치나 이런 부분들이 감사관실에서 있었습니까?

그 2019년도부터 2018년도 거랑 2019년도 거 또 2019년 1월, 3월 이렇게 해서 2017년도 1월부터 12월 해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온 건은 6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부당하게 수령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조치를 끝낸 거고요. 이번에 이 보상금을 저희가 지급하는 거는 신고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보상금 신청을 하면 일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저희한테 청구를 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2건은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건인 거고 지금 환수가 끝났지만 아직 청구가 들어오지 않은 신고 건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런 거죠. 2019년도만 놓고 봤을 때 추정되어지는 게 이제 이 2달을 했을 때 지금 보상금이 115만 원이에요. 767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12개월에 대한 부분이 들어갔을 때는 지금 한 4,000건이 넘게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 국민권익위를 통해서 이렇게 오게 되면 추가적인 그게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가로 조사가 들어올 것을 미리 신고 건 들어온 거 때문에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2021년도랑 2022년도, 2023년도에 그 이후에 2019년도 거, 2016년도 거 또 그 2020년도 것도 자체적으로 점검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고.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1년에 1번씩 부서에 일상경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무관리비 쪽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여비나 이런 부분들을 더 저희가 중점적으로 이렇게 해서 부당하게 지급된 건 환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에 그 555호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간 이외의 것들 다 저희가 확인하고 계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종원 위원님.

이게 5 55호 같은 경우도 1년 치 기간을 잡아서 조사를 한 거잖아요.

네.

이게 1년에 1,110건이에요? 1년 치?

거기 1,110건에 대해서 전체 대상건수는 옆에 주요내용에 22만 3,000건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게 거기서 의혹된다는 건수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출장내역하고 공용차량 이용하는 거에서 공용차량 이용할 경우에는 만 원을 감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22만 건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없어요. 뭘 보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 건은 저희가 자료 준비해온 거에.

그 자료 제출 좀 해주세요.

네. 22만 건이 당초에.

1년 치가 22만 건이에요?

네.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팀장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조사를 해서 저희가 실제로 환수한 건수가.

아, 환수한 게 1,110건이다?

네. 1,110건에 1,170...

그러면 금액이 1,176만 원, 건당 한 1만 원꼴 되네요?

그렇죠. 원래 공용차량 사용을 하면 1만 원을 감액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게 감액이 안 됐던 거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신고 들어온 기간 중에 실제로 환수한 게 1,110건에 1,170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린다면 22만 건이라는 건 그 신고자가 정보공개청구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가 그렇다는 거고요.

1년 치가 22만 건이다?

네. 그러니까 출장내역이나 관용차량 이용한 건이 그렇다는 얘기죠.

1년에 22만 건이요?

우리 전 직원.

이 환수금액은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있나 봐요. 전체 환수금액의 50%의.

이 환수금액은.

네. 그거는 국민권익위원회.

정해져 있는 거 같은데.

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보상위원회 절차를 거치면 거기서 신고의 정확성이나 어떤 기호도 같은 걸 보고 보상위원회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환수금액이 1억이 안되기 때문에 시행령에 30%만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환수금액은 위원회에서 신고인한테 결정을 해서 준 금액이고 저희가 위원회에다 상환을 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몇 년 치까지 저희가 그걸 해줘야 돼요?

5년 치까지.

5년 전 거는 이런 신고가 들어와도.

채권소효시멸이 지방세 같은 경우 대부분 5년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거 5년 정도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계셔야겠네요. 그렇죠?

네. 저희가 2 016년도 것도 조사를 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이게 뭐 계속 들어올 거 같은데. 이번은.

이미 조사를 다했으니까 이제 들어와도.

네. 이제 계획 세워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아, 조치가 다 끝났으니까.

줄 필요는 없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행정자치국,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