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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윤명옥 의원 발언

제375회 제2차 수원특례시공공기관장임용후보자정책검증청문특별위원회2023-04-27

윤명옥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현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정연구원장(김성진) 임용에 따른 정책검증청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원시정연구원은 수원시정 발전을 위한 각종 과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지역단위의 정책개발을 통하여 지역정체성을 확보함으로써 수원시의 중·장기적인 미래비전 제시 및 도시 경쟁력 강화와 각종 시정 현안 사업에 대한 체계적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수원특례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 정책검증청문특별위원회의 취지에 맞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 등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야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김성진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수원특례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 정책검증청문특별위원회 개최가 본연의 취지와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수원특례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 정책검증청문특별위원회의 진행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진 후보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후보자의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에 대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로 7분 이내의 질의 시간이 부여될 것이며 질의 시간에는 후보자 답변 시간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종철 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가 있기까지 늘 고생해주시는 김기정 의장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박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후보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수원시정연구원이 개원한 지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기관장의 리더십과 책임감이 중요한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연구수행 체계개선, 성과에 따른 보상, 연구행정 혁신 등을 통해 연구결과 수준을 제고하겠다고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그렇다면 후보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영목표를 가지고 연구원들을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요, 제가 준비해온 두 번째 질문이랑도 비슷하게 연결이 되는데요, “알리지 않으면 하지 않은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에서는 시민들에게 연구결과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정책브리프를 발간하거나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있지만 일반시민에게 폭넓게 전달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예산을 집행한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평가받는 것도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 대부분이 시정연구원에 대한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많이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연구성과를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혹시 가지고 계시면 추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분야의 연구가 있을 거고요, 그것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다채롭게 있을 것입니다. 연구원장님이 되신다면 기업에 맞는 자료가 있다면 기업에 전달해 주시고, 시민들에게 맞는 자료가 있으면 시민들에게, 또 의회와 같이 협업해가지고 정책을 개발할 게 있다면 의회에 적시에 말씀해주셔가지고 같이 시정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것들이 수원시 정책과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그런 연구들로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환위원

현경환 위원입니다. 먼저 김성진 임용후보자님! 시정연구원장 임용후보자 되심을 축하드리고요, 아까 모두발언에서 인사나 조직관리 경험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본인이 시정연구원장으로서 직책을 수행하게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그런 경험과 노하우가 많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는데 시정연구원에 그것을 얼마만큼 녹여내느냐,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 현장중심의 정책연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그러면 현장중심, 발로 뛰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직원을 시키실 겁니까, 아니면 원장님께서 직접 다니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시정연구원의 정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몇 명이죠?
40명이죠. 지금 정원이 다 차 있나요?
그런데 다 연구직만 그렇게 공석으로 되어 있죠? 시정연구원 본연의 업무가 연구하는 목적이 크지 않습니까?
행정직은 전부 다 정원이 충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연구원들이 빠져있어요. 그러면 연구하는 시정연구원의 큰 구멍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께서 그것을 꼭 채워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지방연구원들이 고질적으로 연구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님께서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작년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인권침해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을 조사했었는데 우리 시정연구원은 다른 출자·출연기관에 비해서 직원들이 힘들었는지 괴롭힘을 당했다는 수치가 높은 것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연구원장이 되시면 그것에 대해서 해결해 나갈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수치가 높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계신 건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후보자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회의 전 김기정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원장님의 직책수행능력이라든지 업무역량은 수원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시정을 이끌어가는 시장님에게도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부정적일 수 있다는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수위원장

현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위원

김동은 위원입니다. 먼저 김성진 후보자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 이 자리에 계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드릴 게 있는데, 수원시정연구원 예산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곳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건비.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하다가, 수원시 외 3개의 특례시가 있잖아요. 3개 특례시 중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시정연구원 예산이 37억, 창원시는 36억, 용인시는 올해 30억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의 경우 올해 70억〜80억 사이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수원시의 재정이 매우 어려운데 3개 특례시보다 많은 예산이 시정연구원에 사용되고 있는데 타 특례시보다 2배 넘는 예산을 쓰면서 혹시 자료를, 연구하면서 뛰어난 성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앞으로 예산운영의 혁신방안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후보자님 말씀대로 지금은 수원시가 3개의 특례시보다는 예산이 많이 편성됐지만 연구결과나 시책에 반영되는 부분이 이 3개 특례시보다 높다는 답변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해나간다는 뜻입니까?
본 위원도 어쨌든 후보자님 말씀대로 예산이 많이 투여되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마찬가지로 더 많은 예산이 투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자료를 봤을 때 저희가 타 도시보다 뛰어난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생각되지가 않아서 앞으로 후보자님이 임용된다면 이 부분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연구결과나 시책에 반영되는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반대로 저는, 어쨌든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이 인건비나 연구사업비로 많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순차적으로 우리 시정연구원의 구조조정이 인원감축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연구원장에 취임하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먼저 조직 내부의 역량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인원들이 적재적소에서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하시고, 어쨌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구조조정이라는 게 인원 감축만이 아닙니다.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서 좋은 시책, 좋은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원시정연구원이 해야 할 몫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후보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광역시나 이런 부분을 비교할 수 없는 게 저희랑 비슷한 고양시, 창원시, 용인시를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서 수원시가 정말 많은 예산이 투여되어서 좋은 성과를 냈다고 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지지하고 응원할 겁니다.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만약 앞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저희 위원들이 얘기했던 부분을 경청하셔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수위원장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위원

국미순 위원입니다. 김성진 후보자님께서는 3월 초부터 준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직무수행계획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수원시정연구원의 설립목적과 연구원의 주 업무가 무엇인지 혹시,
그럼 후보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 본연의 업무는 당연히 시정현안의 미래 대응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면 시정연구원에서는 이월과제를 포함해서 '21년도 116건, '22년도 114건의 연구사업을 수행했다고 되어 있고 그간 연구결과를 보면 연구주제가 특정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개선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 주제선정의 불균형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연구자 간의 과제수행 건수의 불균형입니다. 주신 자료에서 주요 업무추진실적 '21년도 자료를 보면 1년간 10건 이상 수행한 연구자가 2명이고 1건 이상 수행한 자가 5명입니다. '22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7건 이상 수행한 분이 5명이고 그 반면에 2건 이상은 8명이나 됩니다. 이는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이지만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시정연구원의 가장 중요한 사업인 만큼 과제 배정에 있어 혁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이에 관해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으로 정책에 있어서 수원시정연구원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구자 간의 수행 건수에서 평균, 균형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수위원장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해주시고 계신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장이 하나 여쭙겠습니다. 시정연구원은 지역사회와 지자체 대표 연구원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수원시가 표방하고 있는 환경 분야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2022년도 연구실적을 보면 114건 중에 환경 관련 연구는 7건 밖에 없습니다. 그 또한 전기자동차 도입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하천유역에 대한 연구, 이 분야가 전부입니다. 향후 환경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는 후보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라든지 민감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ESG경영이라고 하는 게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역시 시정연구원의 사업추진 기본계획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임용후보자가 생각하시는 ESG 경영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경영전략에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을 경영전략에 어떻게 수립하겠다고 하는 구상을 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후보자님께서 원장으로 임용되신다면, 지금 기업뿐만이 아니라 지자체, 또 일반 시민들까지 전 분야에 걸쳐서 향후 ESG 경영이 필수적인 사항이 될 겁니다. 또 기업들의 투자유치 부분, 또 기업들의 수출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이해 관계자들의 갈등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연구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경영전략에 꼭 세부적으로 반영하셔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위원

윤명옥 위원입니다. 후보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은 직원들이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는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기반하여 근무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연구원 직원들의 연가 체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직원들이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업무가 과중하고 또 단기간 대체인력도 구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직장에서 사용 안 하는 분위기가 많이 되더라고요. 원장이 되신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조율을 부탁드리고 시정연구원 2021년도 연가사용 현황을 보면 잔여 연차가 최대 보상일 5일 초과한 직원이 18명이나 돼요. 이에 대한 의견이나 대안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높죠.
그와 관련해서 연가보상비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고 있어요. 연가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지출이 많이 되는데 후보자님이 원장이 되신다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꼭 체크,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과도한 연가보상비 지출을 막기 위한 후보자님의 다른 대체방안이 또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시정연구원장이 되신다면 잘 적용해서 내실있는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수위원장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수원 미래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수원시의회와 연구원 간 정책협의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요새 보면 시에 정책혁신TF라고 해서 연구원들이 파견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의회와는 이런저런 협의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의정연구와 관련되어서 연구원에서 균형잡힌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지,
교류를 많이 하시겠다는 얘긴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좀,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타 지자체 연구원과 관련되어서 얘기가 있었는데 기존에 있는 지자체 얘기였고 올해부터는 제가 알기로 50만 이상 지자체가 연구원을 다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대략 성남, 화성, 부천, 남양주, 기타 많은 지자체가 있을 텐데, 연구 인력들이 대기하고 있다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하시던 데서도 나올 수 있고 새로 발굴도 해야 되는데 이분들 인력난이 우려가 되지 않을까, 우리 연구원 중에 나가는 분도 계실 테고 이랬을 때 우수인력 확보가 쉽지가 않은데, 당장 후보자님이 원장님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구체적인 방안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인건비 올려줘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돈 많이 주는 것은 너무 쉬운 대책인 것 같은데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홍보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저는 의견이 좀 달라서 질의드리는데 연구원 자체가 사기업도 아니고 굳이 홍보와 관련해서 아까 하신다고 그랬는데 성과를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게 중요한 것인가, 내실이 더 중요하지 않나, 차라리 그 홍보비로 아까 말씀하신 직원 복지에 더 쓰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어차피 홍보를 잘 한다고 해서 연구성과가 좋아지거나 그런 것은 연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수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청문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위원

정종윤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진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고, 저는 리더십과 관련해서 질의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대략 9년 정도 있으셨죠?
2000년부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지금 여기에 보면 실장 하셨고 센터장 하셨고 본부장 하셨고 원장직무대행도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구조직의 리더에게는 어떠한 자질이 필요한지 생각하신 바를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현장에도 직접 솔선수범해서 가시겠다,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만약 원장님이 되신다면 다양한 전문가들을 어떻게 융합하고 이끌어가실 것이며 또 연구과제 성과에 대한 평가체계는 어떤 기준으로 설정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생각하는 시정연구원의 가장 부족했던 부분은 소통이었어요. 원장님으로서 연구원들과의 소통도 중요하고 우리 의회와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하신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니까 “불확실한 미래 환경변화에 대해 선도적 정책 의제와 방향을 제시하겠다. 수원특례시의 현실과 재정 여건에 가장 적합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셨어요. 만약 원장으로 취임하신다면 우리 수원시를 위해서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은 전략, 정책연구가 무엇인지 시의회 현안과 결부시켜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수원시에는 많은 현안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분야에 대한 것도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정연구원에 환경정책연구원은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탄소중립에 대한 조례도 발의돼서 통과가 됐고요, 또 아까 미세먼지 말씀하셨던 부분, 이러한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선제적으로 연구를 하고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방금 전 말씀하셨던 것처럼 깊이 생각하셔서 지금 현안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원시에 다시 적용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수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위원

안녕하세요. 박영태 시의원입니다. 일단 후보자가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김성진 후보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에 4실 1센터 1대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조직마다 간단하게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직 업무를 시작하지는 않으셨지만 어차피 보고를 받고,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시정연구원 본연의 업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정연구원 본연의 업무를요.
저의 생각도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묻는 이유는 수원학연구센터나 자치대학은 제가 보기에 시정연구원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수원학연구센터는 어떻게 보면 박물관이나, 지금 화성박물관 같은 경우 예전 수원 역사부터, 과거에서 미래로 가면 갈수록 다 수원의 역사거든요. 저는 이런 업무는 과감하게 박물관에서 해야 된다고, 도서관이나 박물관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자치대학은 마을자치과에서 위탁을 줘서 글로벌평생학습관에서 진행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시정연구원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혹시 조직을, 원장님이 되시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본연의 업무에 맞춰서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후보자의 생각이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사실 화성박물관은 순수하게 수원의 역사와 보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박물관이거든요, 수원박물관도 있지만 화성박물관이.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 달라는 것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정책에 관련된 것이니까 자치대학은 글로벌평생교육관이 있기 때문에 마을자치과하고 연결시켜서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면, 지금 보면 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연구실, 도시공간연구실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실 제가 여기에 있는 실을 봤을 때 도대체 여기에서 무엇을 하는지 들어가 보기 전에는, 본연의 업무를 보기 전에는 머리에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성남시정연구원을 보니까 여기는 1실 4부인데 기획지원실이 있고, 4부에 행정교육, 4차산업, 문화복지, 도시환경 이렇게 딱 4개로 4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누가 봐도 내가 무슨 연구과제를 하고 무엇을 문의하게 되면 여기에 컨택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실을 2개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의회가 상임위별로 나누어져 있는 식으로 4개 정도로 해서 누구나 보면 ‘아, 여기가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나 실이구나!’라고 알 수 있게 나눠놓는 것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후보자님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본연의 업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되시면 그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현수위원장

박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별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위원

국미순 위원입니다. 연구결과 실효성 제고방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21년도 연구과제 목록 중에 과제명 “수원팔달 어린이집 하모니교사 일자리사업 효과분석”을 하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연구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누구도 효과성을 체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더불어 연구가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연구의 실효성 제고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하고 달리 팔달구 어린이집 하모니사업은 지금도 예산을 지급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이렇게 효과분석을 하셨으면 연구결과가 분석으로만 끝나거나 하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진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도 사실은 종종 있습니다. 현장에 적용 가능한 대안의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연구결과 관리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후보자님께서 연구원장이 되시면 지금 책임연구, 제가 얘기했던 팔달어린이집 하모니 교사 사업에 대한 연구책임자가 한OO 님이라고 써 있거든요. 혹시 그 자료를 볼 수 있다면 연구원장이 되신 다음에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수위원장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위원

김동은 위원입니다. 후보자님의 답변 중에 화성하고 성남이 개원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다면 아마 타 시에서도 저희 연구원들한테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나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시정연구원 조직의 정말 뛰어난 역량들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돼서 그런 부분은 잘 살펴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정종윤 위원님 말씀 중에 리더십과 관련해서 후보자님은 “솔선수범이 나의 리더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후보자님이 연구위원으로 23년간 오랜 시간 있으셔서 팀장이나 관리자, 그러니까 중간 매니저급에서는 솔선수범이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원장의 경우에는 솔선수범이 아니라 다른 리더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혹시 후보자님께서 원장에 취임했을 때 나는 이러한 리더관을 가지고 있다,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느꼈을 때 오랜 시간 후보자님의 답변을 들어본 바로는 충분히 시정연구원을 잘 이끌어서 수원시가 발전할 수 있는 뛰어난 연구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고, 아까 후보자님께서 모두발언에 “내실 있는 질적인 성장을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이 말이 아닌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만약 시정연구원장으로 취임되신다면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현수위원장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위원

홍종철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직무수행계획서를 보면 “불확실한 미래 환경변화에 대해 선도적 정책 의제와 방향을 제시하겠다. 수원특례시의 현실과 재정 여건에 가장 적합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만약 원장님이 되신다면 수원특례시를 위해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정책연구 과제가 있으신가요? 아까 국미순 위원님께 답변하실 때 어느 정도 발언을 하셨는데 꼭 짚어서 어떤 과제, 이렇게 얘기하신 게 있으신가요?
섞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오늘이 어떤 날이냐 하면 수원·고양·용인·창원 4개 특례시에 특례업무 7개가 추가된 날입니다, 오늘부터. 오늘부터 특례업무가 추가되었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중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일정 면적 이상의 산지전용허가 그다음에 비영리단체 등록 등 여러 가지 특례시 사무가 넘어왔어요. 그런데 이런 특례시 사무가 넘어왔는데 재정적인 부분은 아직도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재정도 보면 다른 지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비를 일부 받거나 또는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방자치법에. 그래서 이런 세금을 더 거두어올 수 있는 사업이나 아니면 특례사무 같은 것을 추가적으로 더 연구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듯 특례시 사무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아니면 우리 지자체도 현재까지 보면 집행부의 입맛에 맞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연구를 하셨던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정책집행을 할 때 연구가 그런 식으로 나와야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이라든가 반발이 없다거나, 만약에 시에서 이런 의뢰가 들어온다면 과감히 거절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우선 지난 경력과 여러 가지 면을 보면 연구원장으로서 잘하실 것이라는 믿음은 의심치 않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들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연구원 본연의 업무 말씀하시는데 본연의 업무를 잘 행해 주시고 진짜 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연구결과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과감히 구조조정, 더 심하게는 연구원 폐원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쪽 계통에 오래 계셨고 잘하실 것이라 믿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려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수위원장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국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위원

국미순 위원입니다. 혹시 후보자님께서는 자료 주신 것 중에, 저도 자료를 보다가 본 건데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하고 감사결과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부패신고 사건 이걸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쇄비 과다집행, 연구과제 조사수당 착복, 업무수첩 구입비 과다계상, 교육용 클리커 구입 관련 부당집행, 설문조사 업체선정 부적정,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감사결과에 따라서 너무 품목이 많아서 제가 다 읽어줄 수는 없는데 여기에 대해 후보님께서는 이 자료를 보셨다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있어서는,
그렇지요?
지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켜보고 관심 갖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현수위원장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은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후보자의 후보 적격성 검증을 위해 심도 있는 연구와 다양한 분야의 심층 질의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료 준비로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문에 임하신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 후보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원특례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 정책검증청문특별위원회의 결과는 4일 이내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수원특례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 정책검증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