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하순철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하순철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지와 미래를 위해 항상 고민하시고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정현옥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고생하고 계시는 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홍주 행정팀장입니다. 김영지 후생팀장입니다. 최순둘 향우대외협력팀장입니다. 박보혜 교육행정팀장입니다. 정성화 정보전산팀장입니다. 신주익 통신관제팀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보조사업 정산 이자 1만 원하고 밑에 군비 정산 잔액 1,436만 8,000원은 지족 정보화마을이 지난해 10월 25일자로 지정 취소가 됨에 따라서 2022년도에 지원했던 사업 중 군비 2,009만 8,000원 중에서 1,436만 8,000원, 도비 579만 5,000원 중에 정산 잔액이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399만 8,000원 정산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이번 기금심의에 요구했는데 당초에는 기금 수계를 바로 잡아서 기금 세입으로 편성하면 되는데 이게 전산상 안 돼서 일반 세입으로 잡고 세출에서 기금 전출금으로 다시 편성해서 그렇게 기금 운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일단 올해는 1억 5,000 상반기에 잡았습니다. 참고로 어제까지 812명에 1억 1,543만 원 기부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밑에 설천면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은 도지사님 순방하실 때 건의사업입니다. 조정교부금인데 설천에 4,000만 원, 이동면 1,000만 원 그렇게 나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됨에 따라서 국고가 3,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1,200만 원 국고 지원돼서 내려왔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정산금인데 서면 작은학교 살리기가 이번에 지정돼서 5억 세입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평생교육 취약지역 강좌나르미 운영 지원사업하고 시군 평생학습 특화 지원사업은 이번 신규 추가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지원하고 밑에 100만 원이 도에서 추가로 줘서 이번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에서 국비 3,000, 도비는 1,100만 원, 군비 2,000 해서 총 6,100만 원으로 나중에 세출에 계상을 했습니다.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순세계잉여금 상주 어울마당 신축공사가 아시지만 재무과 부지매입비가 당초 3억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인데 도의원님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부서가 불명확하고 새마을 관련 시설들이 돼서 행정과에서 업무를 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작년 교부금을 받아서 올해 순세계잉여금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밑에 재해취약지역 예경보시설은 창선면 지역이 섬지역이다 보니까 예경보시설 특별교부세, 재난교부세입니다. 사업 신청을 저희들이 했더니 다행히 작년 연말에 돼서 8억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밑에 초등학교 연계 CCTV 관제요원 인건비는 CCTV 관제센터를 운영하는데 초등학교 주변 관련된 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부를 계산을 해지 가고 1억 5,072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세입을 마치고 87페이지 세출예산 되겠습니다.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3,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도지사님 순방이 당초 일정에 안 잡히다 올 초에 하다 보니까 당초 편성되었던 3,000만 원 예산 중 2,500을 순방 사업에 쓰다 보니까 하반기에 직원 워크숍하고 단합행사 비용이 없어서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되겠습니다. 2024년 직원 업무수첩은 하반기다 보니까 신속집행을 염두에 두어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1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800부를 제작 배부하는데 지난해 3,500이었는데 올해 30% 정도 물가가 증액돼서 1만 9,340원인데 올해 2만 5,140원 정도 해서 4,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군 단위 행사는 지자체 교류행사는 하동군과 정기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동군에 갔다 왔는데 올해는 남해에서 해야 됩니다. 800만 원 계상하고. 지역행사 추진은 1,500인데 가을 중앙부처 공무원 축구대회를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500하고 군민의 날 행사 행정과 담당입니다. 그 500 정도, 근우회, 그러니까 중앙부처 공무원, 남해 공무원, 도청의 공무원, 남공회 행사 참석해서 500 정도 해서 1,500 계상했습니다. 군민 대상 시상도 집행 시기가 하반기라서 당초 계상 안 하고 1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섯 분 정도 군민대상을 주기 때문에 53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관련 예산입니다. 위에 보면 주민총회 특성화사업 운영 지원 해 가지고 2,500 계상한 것은 지난해 각 읍면별로 자치총회를 12월에 해 가지고 특성사업을 하나씩 선정을 했었습니다. 당초예산 계상을 못 하고 1회 추경에 했는데 총 금액은 1억입니다. 그중 과목이 행사운영비로 성격이 된 게 이동, 미조, 서면 2,500만 원 계상했고. 행사실비지원금은 920만 원 증액됐는데 이 예산은 다음 페이지 참고하시면 90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 해서 8,400만 원이 삭감해서 7,100만 원 된 게 있습니다. 읍면에서 주민자치회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과목이 일반보상금 과목보다 행사실비 과목으로 요구가 많아서 1,300을 삭감하고 앞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920만 원 증액을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시설비가 주민총회 특성화사업 운영 지원은 시설비 성격 6,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설천면 총 1억 중에서 나머지 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 계상합니다. 이것해도 다 합치면 1억 정도 됩니다. 91페이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가운데 보면 인건비가 256만 3,000원 증액된 것은 직원 한 분 정년퇴직을 합니다. 12월은 아마 장기 휴가를 가고 이러기 때문에 12월 한 달간 부재 중 인건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되겠습니다. 향우회 지원입니다. 향우회 홍보물 제작하고 행사운영비 향우 방문 행사는 향우회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각 총회라든지 홍보물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3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고 밑에 향우 방문 행사는 마늘축제하고 올해 군민의 날 행사를 하니까 그때 향우들 초청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700만 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93페이지 일반수용비도 향우 관리를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 400만 원 정도. 아, 이것은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404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밑에 답례품 구입도 당초 1억 원 목표로 했었는데 현재 1억 1,000만 원 이상 돼서 하반기까지 가면, 지금 저희들이 데이터를 내니까 일일 10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혹시 3억 정도 가능하다 생각을 하는데 나머지는 2회에 필요한 것을 하더라도 답례품비는 당초 1억에서 1억 7,500만 원 목표로 해서 2,25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고향사랑기부금 프로그램 운영을 전국적으로 같이 운영하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뒤에 기금 전출금은 세입에서 설명드렸듯이 향후 기금 할 때 전출시켜서 운영하겠습니다. 94페이지 모범이장 국내연수하고 민간이전 이장 주요 행사는 당초 도에서 내려온 가내시 하고 확정내시 된 금액 차이가 있어서 금액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가운데 보면 설천면 주민편의 조성사업 해서 설천면 주민편의 조성사업 등 해서 아까 세입에 설명드렸듯이 도지사님 순방해서 약속하셔서 5,000만 원 조정교부금 내려온 것인데 설천면은 창고를 10평 정도 뒤에 새마을 보관창고같이 짓는다고 해서 4,000만 원하고 이동 장비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해서 1,000만 원하고 그렇게 5,000만 원 집행할 계획입니다. 자매도시 교류행사 해서 1,000만 원 계상해 놓은 것은 5월 19일 여수를 초청해서 자매도시 교류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수에서 60명 오고 남해에서 140명 정도 해서 200명 정도 스포츠파크 쪽에서 야외 교류행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은 의회 협조를 해 놨고 세부계획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비용 1,0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 남해학숙 지자체 부담금 삭감을 했는데 현재 남해학숙에 10명 들어갑니다. 1명당 250만 원 분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총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분담금 돈이 조금 남은 모양입니다. 결산해 가지고 1인당 100만 원으로 다시 책정해서 1,500은 삭감하였습니다. 9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재원 교복구입비입니다. 도비가 1억 2,500 해서 삭감하고 올린 것은 재원 구조를 국고보조재원에서 지방재원으로 바꾸다 보니까 감액하고 증액한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도비가 450만 원, 군비가 1,050만 원 감액이 된 겁니다. 작은학교 살리기는 총 예산이 10억입니다. 큰 내용을 보면 LH 임대주택 10호 신축하는 것 해서 5억, 빈집정비가 5에서 7동 해서 3억 5,000, 홍보물하고 사무관리비가 500만 원, 커뮤니티 조성이 4,500만 원, 학교 등하굣길 정비가 1억 정도 해서 총 10억입니다. 그중 현재 어려움이 있는 게 빈집정비사업이 5,000만 원 정도 계산을 하는데 도에서는 기준을 2,000만 원 정도 거기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은 사업이 시행되면 협의에 들어가야 되고 임대주택 부지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데, 서면하고. 이것도 조속히 확정해서 사업 시행하는 데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에 보면 법정전출금은 부담금이 당초 가 통보 온 것보다 확정 통보돼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100페이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강좌나르미 운영 이것은 신규 증액 사업입니다. 면 지역 소외계층 프로그램 발굴 지원하는 데 강사 4만 원 정도 지원하고 15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물섬 아카데미 해서 삭감을 2,350만 원 했는데 이것은 보물섬 아카데미를 지난해 운영을 하니까 4회 정도 하는데 1회 오면 30명, 40명.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매일 동원되고 회당 금액도 300, 400 돼서 전체적으로 시책일몰제 대상 검토를 해서 시책일몰제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아카데미를 시책일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101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에서 행사운영비 3,050만 원 이것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6,100만 원 중에서 행사운영비 3,05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50만 원, 다음 페이지 2,900만 원 해서 6,100만 원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글문해교육 학습용품하고 시화전 및 체험활동 이런 부분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예산을 새로 교부를 받아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글문해교육 강사료 이 부분은 5개 면에 9개소 76명 수강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북스타트 운영 해서 꾸러미 구성품 지원 100만 원 증액된 것은 영유아 관리 신청자에 한해서 꾸러미 전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증액이 돼서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화전도서관. 어린이도서관 하는 부분인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 원을 삭감하고 다음 페이지 보면 시설비 4,000만 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5월 19일 준공 예정입니다. 안에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고 몇 가지를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시설비 4,000만 원 정도 모자라서 자산취득비에 있는 4,000 삭감하고 시설비 4,000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예산 전용이 가능한데 시기적으로 5월 19일까지 준공이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해도 무방할 것 같아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되겠습니다. 디지털배움터 운영 용역비 군 부담금은 디지털 역량강화교육에 당초 도 부담금이 없다가 추가로 도 부담금이 확정내시 돼서 78만 8,000원을 증액을 한 것입니다. 장수가 많아서 전체적으로 예산계에서 삭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마을 무선방송 가정용 수신기 위에 보면 대벽마을 가정용 수신기 설치가 3,036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8억 재난교부금 대상이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팩스기기 구입 해서 250 삭감한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시스템 팩스가 직원들이 별도로 팩스를 컴퓨터로 전송을 다 하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팩스기기 관련되는 것은 시책일몰제에서 저희들이 시책일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 250만 원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10페이지 위에 보면 1,950만 원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광케이블 측정기 구매 해서 1,9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도 사실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이 어려운데 150㎡ 이상 건물에 대해서 통신설비시설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랜선만 검사를 하면 됐는데 지금은 관련 규정이 바뀌어서 광케이블 설치가 의무화돼서 광케이블 설치에 대한 검사를 별도로 해야 된다 합니다. 그래서 그 준공검사에 필요한 기기를 구입해야 된답니다. 기기구입비 1,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재해취약지역 예경보시설 조정 특별교부세 8억 원 세입에 설명드렸듯이 재난특별교부금 8억을 지난해 연말 창선 쪽 섬지역으로 해서 8억을 확보해서 마을방송을 창선 전 마을에 다 이번에 바꿔주게 되었습니다. 111페이지 관제센터 인건비 감액 1억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입찰하고 낙찰률 잔액이 있어서 그 부분은 1억 원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억 삭감한 겁니다. 112페이지 스마트 경로당 시스템 구축 해서 100만 원을 추가했는데 이것은 균특하고 군비하고 구성 비율을 80:20으로 맞추다 보니까 100만 원이 조금 모자란다고 해서 더 추가로 확보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100만 원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4페이지 보면 반환금이 있습니다. 반환금은 가운데 시군 교류협력사업 집행잔액하고 교육협력 이자 발생분인데 고현 다락방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시기적으로 조금 모자라서 운영을 못 하고 그래서 남은 잔액을 1,200만 원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했는데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반영이 안 된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군정 수행하는 데 앞으로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가급적 예산안과 관련된 질문을 한 분당 8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이후 보충 질의는 가능한 한 4분 이내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너무 설명을 잘해서 질의하기가 힘들 것 같네요. 88페이지 2024년도 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 되어 있는데 1차 추경에 올려야 됩니까? 2차에 올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2차 추경 일정이 8월 정도 된다고 확정이 된다면 올려도 되는데 9월, 10월 되면 조급하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올리는 게 현명하다 생각합니다.

예. 93페이지 고향사랑기부금. 기부금 사용처를 어디, 어디에 쓸 겁니까?

고향사랑기부금 이번에 기금 승인 요청을 이번 회기에 해 놨습니다. 현재 저희들 지원 계획은 내년도에는 집행을 하지 않고 올해 들어온 것은 적립하는 것은 당초 계획을 잡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기금을 이렇게 해서 왜 집행을 안 하느냐, 뜻 있는 곳에 집행해야 된다 해서 그 부분은 9월 되면 다시 하반기에 내년도 당초예산도 기금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내용을 해서 의회 심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100페이지 보물섬 아카데미 강좌 운영이 일몰이 됐는데 전혀 군민들에게 도움이 안 돼서 일몰을 시킨 겁니까?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두 번을 해 보니까, 와서. 고정으로 오시는 분이 20, 30분 정도 계시는데 나머지는 직원들 닦달해서 사람을 채워야 되고. 서경방송에서 촬영해서 방송 홍보를 하는데 오히려 요즘은 보니까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좋은 강좌가 많아서 이 부분이 활용도 면에서, 그래서 시책일몰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89페이지 401번 보면 읍면별 맞춤형 소규모 주민특성화 조성 500만 원 해서 5개소거든요.

당초예산에 있던 겁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아직까지 집행 안 했고 한 군데는 남면에 지난번 행사가 있어서 남면에 500만 원 집행하고, 거기서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예산은 1,700만 원 정도 돈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시설 하는데 시설비 이렇게 해 놨는데 어떤 걸 시설 합니까?

이번에 1억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1억을 계상을 못 하면 읍면에서 총회 때 결정된 사업을 여기서 어느 정도 해 주려 했는데 1억을 계상했기 때문에 통과가 된다면 그 외 추가로 읍면에서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읍면에서 필요한 어떤 사업.

시설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징물을 조성한다든지 꽃밭을 가꾼다든지 이런 사업에 따라서 시설비는 그 정도로 집행하는...

밑에 주민총회 특성화사업 운영 지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난 12월 10개 읍면에서 11월 설천이 제일 먼저 하고 나머지는 12월 주민총회 방식으로 투표도 있고 해서 내년도 이런 사업을 하자 해서 결정된 사업이 총 10개가 있습니다, 읍면별 하나씩. 그 사업을 총 1억을 계상한 것 중에서 집행이, 행사를 한다면 행사운영비를 집행해 줘야 되고 시설물을 한다면 시설비를 지원해 줘야 되고 과목을 구분해서 시설비 6,500 됩니다.

올해 어차피 써야 되니까 면마다 얼추 다 올라왔습니까?

예, 작년에 다 받아놨습니다. 이것은 확정되면 바로 재배정 바로 할 겁니다.

어떤 시설비라든가 확정이 되면 빨리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재배정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90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가 있습니다. 29만 5,830원 이게 하루입니까? 한 시간입니까? 두 가정 해서 10개 읍면에 돈이 제법 되는데. 7,100만 원 되어 있는데. 보통 프로그램 2개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어떤 겁니까?

읍면별로 과정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읍면별로 운영에 따라서 난타 하는 데도 있고 국악 하는 데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 계상할 때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처음에는 수당을 주기 위해서 기타보상금 편성하면 좋겠다 해서 사실 재작년부터, 2022년부터 상당히 많이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보상금도 좋은데 행사실비지원금이 모자란다 그래서 이 부분을 1,300만 원 삭감을 해 가지고 89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920만 원 추가로 증액해서 자체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97페이지 설명을 자세히 못 들었는데 남해학숙 지자체 부담금이 100만 원씩 10명입니다. 삭감이 1,500만 원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숙에 보면 시군별로 하는데 남해는 10명이 입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지자체 분담금이 당초 1인당 250만 원으로 분담금이 책정돼서 저희들이 2,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명을. 그런데 도에서 총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까지 운영비가 좀 흑자가 났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에는 1인당 250이 아니라 100만 원씩만 줘도 되겠다. 그래서 통보가 와서 차액 1인당 150만 원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을 과장님께서 다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조금 빨리 설명하셔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군민대상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군민대상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 원씩 해서 위원회가 10만 원이니까 14명이 있는데 2회 하시겠다고, 당초에 없었는데 280만 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 하실 거고 지금 14명이 위원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되면, 나중에 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야 합니다. 상시 구성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까 수첩하고 똑같은데 어차피 10월에 군민의 날 행사 하니까 집행은 10월, 9월 정도 집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당초예산 편성해서 신속집행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하반기에 할 거고. 참고로 이때까지 군민대상 수상할 때는 보통 1개 분야, 2개 분야 했는데 이번에는 5개 분야 확정을 해 놨습니다, 지난해부터. 그래서 군민대상 5개 분야 시상을, 물론 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계획이 5개 분야 해야 되기 때문에 5개 분야표창패하고. 왜 2회냐 하면 처음 위원회를 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할지 절차를 사전에 논의하는 위원회를 해야 하고 들어오면 확정하는 위원회, 두 번의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고. 위원은 가서 다시 구성을 해서 할 겁니다. 14명이 될 수도 있고 13명이 될 수 있고 유동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군민대상은 해마다 하시잖아요.

아닙니다. 군민의 날 행사 때. 2년에.

2년에 한 번. 올해 하실 거라는 것을 작년에 아셨나요?

당연히.

알지요? 제 생각에는 본예산에 실었으면 좋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추경이 1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꼭 지금 실어야 되는가. 본예산에 실었으면 좋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예, 다음에 예산팀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리고 한 가지 표창패가 있는데 다른 표창패는 다 10만 원씩이거든요. 그런데 군민대상이니까 좀 화려하게 크게 해서 50만 원인지 모르겠지만 군민대상이지만 그래도 10만 원으로 해서 더 겸손하게 받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꼭 50만 원으로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군민대상이니까 좀 크게 해서 50만 원으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심의회 할 때 의견을 위원회에 상정해서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군민대상이라는 의미가 정말 크게, 화려하게 이렇게 비싼 걸 해서 50만 원으로 화려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똑같이 10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 10만 원으로 하면 얼마가 남습니까?

200만 원이 남습니다.

200만 원이나 남습니까? 그러면 그 200만 원으로 정말 취약계층에게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고향사랑기부제를 한다든지 그런 의미로도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려 봤습니다. 뒤에 가면 또 상장패가 많이 있으니까 그게 다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음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경남에서 처음인데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의미가 깊은데 의미가 깊다는 말씀은 장애인들만 하는 학습이 아니지요? 비장애인, 그러니까 정상인하고 장애인하고 같이하는 거지요?

예, 다행히 지침을 보니까 커리큘럼을 운영할 때 모든 구성원이 장애인이 돼야 된다는 조건이 아니고 일반인도 있고 그중에 장애인이 포함되면 커리큘럼에 해당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군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비장애인 하니까 용어가 희한한데 정상인과 장애인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의미가 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같이하면 오히려 장애인이 피해를 볼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런 허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행정과에서 잘 관리하셔서 남해에서 정말 전국에서 제일가는 그런 장애인평생학습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단기간이 아니라 정말 인정받는 그런 학습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는 보조가 적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6,100만 원입니까?

예, 원래 6,000만 원이었는데 도에서 남해가 처음이다 보니까.

100만 원을 더 주셔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화전도서관 지금 5월 19일.

19일 준공 예정입니다.

예, 잘 준공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것도 정말 좋은 일인데 집기비품이 4,000만 원이 줄어...

총 1억 예산이 있었는데 시급한 것을 제외하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4,000만 원 정도 줄여 가지고 시설비로.

시설비를 처음 계획했었던 것보다 4,000만 원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설계에 없었던, 안에 가면 학부모 쉼터, 어린이놀이터 공간은 있는데 안에 꾸미는 시설이 없었고 도서관 사서고라 하나 그런 것 세 가지 크게 빠져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계획하지 못했을까요?

예산에 맞춰 설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빠져 있었고, 저희들이 올해 초 시공업체, 감리 다 오라 해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잔액 남는 것 일부는 계단하고 올라가는 것 하고 최종적으로 4,000만 원 정도 부족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추경에, 재원이 적으니까 그냥 주라고 요구하지 말고 자산취득비 부분을 줄여서 마무리하자...

처음 설계할 때는 과장님이 못 보셨죠?

이게 아마 3년째 되니까. 저희들 큰 공사를 해 보면 완벽하게 설계에 다 반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죠. 시설 집기비품이 4,000만 원이나 빠져도 상관없습니까?

지금 오픈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큰 지장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어쨌든 잘 오픈하셔서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7초가 초과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앞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역량이나 비중이 상당히, 사실 이장단하고도 대립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주민자치회를 설립을 하라고 했는데 왜 국도비는 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현재는 국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우리 인근 지자체는 주민자치회 운영 사례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도에서도 남해가 주민자치회 전환율 부분이라든지 자체활동 부분 잘하고 있는 편이 되겠습니다.

참 총회나 회의 열고 점심식사 하고 헤어지는 사례도 있고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 자치회도 있습니다. 읍면에 예산을 똑같이 나누어 주고 그 프로그램은 읍면에서 다 신청을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면 같은 경우에는 서예 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받도록 해 달라, 그렇게 제안을 합디다. 보니까 실비 과목을 요구를 많이 한다 했죠?

예. 행사실비지원. 이번에 조금 바꿔서 주는 겁니다.

행사실비 쪽으로. 이대로 계속 가면 읍면에서 요구가 계속, 한 다섯 사람 모여도 우리도 지원해 주라,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과장님께서 잘 한번 정립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은학교 살리기 방금 박종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10억 예산 중에 매입비는 없는 거죠? LH공사가 사업자를 모집해서 그 사업자가 다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빈집정비 하는 데 들어가고.

지금 빈집정비는 5에서 7호 해서 3억 5,000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자가 없으면 도에서도 고민을 한다고 하셨는데, 사업자가 서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위치를 대충 보니까 면사무소, 우리가 볼 때 국도변 위에도 이야기하고 안쪽도 이야기하고 몇 군데 면에서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제일 예상되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LH에서 만약에 지었다. 이것을 임대를 할 때 임대조건이 국토부 고시 기준으로 하다 보면 실제로 아이들 데리고 이사를 와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소득 부분에서 거의 없습니다, 자격이. 그래서 상주도 군에서 신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그 부분은 디테일하게 계속 협의를 해야 됩니다.

사업자가 없으면 서면도 군에서 지어주시다. 마지막으로 10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 원 삭감해 가지고 화전도서관 증축, 어린이놀이터에다가 4,000만 원 과목을 변경하신다 했는데 물품취득비 4,000만 원 삭감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데 조금은 유연성을 발휘해서 시급하지 않은 것은 뒤에 구입해도 되니까 중요한 것은 빨리 시설을 마무리하고 5월 19일 준공하고 6월 오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려고 자구책으로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6페이지 자매도시 교류 지원입니다. 교류행사를 여수시하고 할 계획으로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2회에 500만 원 해 놨는데 무슨 행사를 할 계획입니까?

계상할 때는 2회 500 했는데 여수시하고 협의를 해서 최근 어느 정도 1안이 확정된 것이 5월 19일, 사실 남해에서 여수로 가서 했는데 자매결연은 답례 방문이 있습니다. 그 답례 방문을 5월에 사업자 선정되고 해서 규모를 키워 가지고 같이 교류행사를 키워서 총 200명 정도 참석하는 그런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1,000만 원 정도, 사실 이 1,000만 원이 적을 것 같긴 한데 그 행사비용입니다.

2회는 아니고.

예, 지금 현재는 1,000만 원 1회를 할 겁니다.

예. 98페이지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인데 빈집정비를 7개소 5,000만 원 할 계획으로 있는데 몇 년 임대로 합니까? 5,000만 원 해서 빈집정비를 하면.

7년. 7년 동안은 사용할 수 있고.

그러면 월세는 입주민이 들어와서 월세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본인이 다 하고... 팀장님이.

박보혜 팀장님, 나오셔서 하복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팀장 박보혜입니다. 빈집을 정비할 때는 저희가 정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귀농귀촌정착팀에서 빈집정비를 그동안 사업을 해 왔었더라고요. 거기에 준해서 예산이나 그것을 하면서 또 도에서 작은학교 살리기 하는 그 매뉴얼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먼저 주민들 대상으로 빈집정비를 공고를 해서.

몇 년 임대를.

7년 하고.

그다음 월세 주는 것은.

월세는 입주민이 집주인한테.

그러면 그게 동일화돼 있습니까? 아니면 자유계약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5,000만 원 들여놓으면 집이 아주 좋아졌는데 집주인이 30만 원, 20만 원 커트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집이 좋아졌다고 50만 원 내놔라 이렇게 하면 리모델링만, 빕집만 해 놓고 나중에 가격을 많이 부르면 안 들어가니까 자기가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그 부분은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상한가가 있지요, 어느 정도?

사전에 이것은 월세를 정해 놓고, 결정해 놓고 리모델링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들어올 사람들하고 어느 정도 그게 되지, 터무니없이 월세를 주라 하면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그 사람만 좋아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110페이지 재해취약지역 예경보시설 구축 마을회관 창선입니다. 창선인데 마을이 몇 개 마을입니까?

32개 마을입니다.

32개 마을인데 왜 23개소만 이렇게.

기존 옥천천 재해예방하고 기타 자체사업으로 하고 난 뒤 아직 못한 마을이 23개 마을입니다.

한 데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안 된 곳만 해서.

예, 그렇습니다.

8억 하면 다 됩니까?

다 되고 조금 예산이 남는데 창선지역으로 국한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정비를 하고 조금 예산이 남으면 다른 면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조금 궁금해서 그런데 주민자치. 사업은 12월 읍면별로 다 받았다, 그렇지요?

예, 다 받았습니다.

10개 읍면에 얼마씩 그러면 배정이 됩니까?

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보면 서면 같은 경우에는 2개 사업이 있고 1개 사업 된 데가, 거의 1개 사업인데 서면이 2개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500, 시설비 500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업 하는 것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면에 재배정하면 주민자치회에서. 이미 사업은 결정돼 있으니까. 읍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집 앞 호롱불 밝혀드리기, LED 설치하는 이런 사업이고. 지난 총회 때 결정된 사항이니까 재배정만 해 주면.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란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똑같은 질문이긴 한데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주민총회 특성화사업 운영 지원을 보면 시설비나 행사지원비나 다 합쳐보면 사실 1억입니다. 그래서 10개 읍면에 1,000만 원씩 줬습니다. 처음에 1,000만 원 정도 갈 거라고 주민자치회에다가 얘기를 했습니까?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가니까 이 범위 내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해 봐라고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집계를 했는데 예산이 이것밖에 없어서 1,000만 원씩 나눠준 겁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왜 1,000만 원이 됐냐 행정팀에서 알아보니까 작년도 주민자치회 사무실 마련하기 위해서 시설비 총괄 1억을 해서 읍면별로 배정을 1,000만 원씩 해 줬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도 2023년도에도 1,000만 원씩 주지 않을까, 행정팀하고 협의를 하니까 당초예산은 끝이 났으니까 일단 사업이 결정되면 추경 때 해 보겠다 정도로 답변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된 거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각 일률적으로 1,000만 원 할 것은 아니고 2024년도 사업을 할 때는 다른 기준을 마련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폐단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특성화사업을 할 것 같으면 어떤 데는 1,000만 원 줄 거라 생각 안 하고 크게 벌여서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래 특성화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면 이 정도의 지원이 가니까 여기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하십시오라고 해야 되지, 그런 것을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것 할 수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이나 이렇게 올리면 이분들은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1,000만 원 받아서. 자기 돈 내서 못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과에서 잘 지도를 해 주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설천 같은 경우도 크게 벌여놓고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이번에 실어달라고 하는데도 어려워서 사실은 못 실어주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욕을 얻어먹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한테 부탁하는데 저희들이 편성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만 집행부에 부탁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부탁이 안 들어지면 참 어렵다는, 우리의 입장도 생각해 주시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특별조정교부금이 5억 내려왔습니다. 설천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에.

5,000만 원.

아, 5,000만 원 내려왔는데 아까 보니까 부기에는 뭐라고 해 놨느냐 하면 설천면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에 5,000만 원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에 4,000만 원은 설천에 하고 1,000만 원은 이동에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뒤에 부기에 등이 붙어 있습니다. 등을 넣었습니다.

제 말은 위에 보면 편의시설 조성사업이라고 타이틀을, 사업을 크게 붙여놨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자료로 남아요. 자료로 남기 때문에 부기명을 등 두루뭉술 이렇게 하게 하지 말라는 말이죠. 차라리 이동면에 뭐 한다고, 이동면 편의시설 1,000만 원, 설천면 편의시설 4,000만 원, 이렇게 해서 해 주세요. 그래야 다음에 2차 추경에 뭐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때 이동 1,000만 원 줬는데 또 줍니까? 설천에 4,000만 원 줬는데 또 줍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근거를 똑바로 해 주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등 두루뭉술하게 하는 예산 편성은 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괜히 5,000만 원 전부 다 설천에 다 갖고 간 줄 알지 않습니까?

제가 사전에 다 이야기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성명초 통학로 정비, 이것은 다른 쪽으로. 길이 잘 놔 있을 것인데 무슨 통학로 정비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98페이지. 작은학교 살리기에 1억이 들어가 있는데 길이 잘 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만약 임대주택이 어디에 따라.

학교 주변 알록달록하게 조성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 계획보다는 임대주택이 어디에 조성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 학교 다니는 구간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명확히 하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112페이지 보겠습니다. 스마트 경로당.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다 되면 다시 로봇이라든지 사야 됩니까? 안 그러면 내부 칩만 바꾸면, 프로그램 칩만 바꾸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음에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신주익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관제팀장 신주익입니다. 저희 스마트 경로당이 스마트 봇하고 스마트 경로당하고 다른 사업입니다. 스마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내 화재감시기라든가 비상벨이라든가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안전 위주 사업과 TV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버스 정보라든지 면 군민 정보, 면 정보 이런 것들을 표출해 주기 위한 사업이 스마트 경로당사업이고. 스마트 봇은 아까 말씀하신 로봇사업이 따로 돼서 추진되는 사업이며, 아까 말씀하신 내구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장이 난다든가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책임지고 부품을 수리한다든지 운영할 때 불편하지 않게끔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로당에 가면 안마의자 방치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영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와 관계가 없지만 궁금해서 그런데 상주 작은학교 살리기 거기에 아파트 5동이 있지요? 거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에서 합니까? 거기도 세를 줬지 않습니까? 전세를 받고 월세는 안 받습니까?

박보혜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자녀 3명인 집은 10만 6,750원이고 2명인 가구는 15만 2,500원입니다.

월세를 받고 있는데 월세를 받는 것들은 회계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세외수입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구체적으로. 세외수입에 들어가 있다고?

본예산에 있는데, 본예산에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으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면 작은학교 살리기 이런 것들 또 할 겁니다. 서면이나 할 것인데 그때 하면 그때도 월세나 이런 것들을 받을 것인지, 전세만 받을 것인지. 전세금도 여기에 있어야 되겠지만 월세도 세외수입에 있어야 되겠죠. 재산임대료에 있어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다른 과에 있다가 합쳐지면서 행정과로 오는 바람에 파악이 안 된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복지정책과 소관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입니다. 우리 군민의 행복한 생활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정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화 복지기획팀장입니다. 하현주 행복동행팀장입니다. 김경주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곽동아 장사문화팀장입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추경예산의 세입예산 총액은 본예산보다 5억 6,913만 7,000원이 증가한 133억 9,302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2억 7,200만 원과 뒤 페이지 남해공설공원묘원 추모누리 리모델링사업 특별교부세 3억 등 국비 지원에 따른 증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지난해 연말 교부되어서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세입 내용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증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보다 7억 2,669만 3,000원이 증가한 202억 8,066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의 유보액 삭감분에 대하여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증액 부분과 감액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중하단 부분입니다. 용역 및 수수료에 2,1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 전기안전 관리 등 10개의 유지관리 용역 대행 수수료를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중간 부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지적사항 조치에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외부에 있는 난간 높이가 낮아서 위험요인으로 지적되어 반영한 것입니다. 조금 아랫부분 자산취득비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물품구입비 2,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기설비검사에서 지적된 비상발전기 노후에 따른 교체비 1,920만 원과 지하다목적홀 노트북 구입비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지원입니다. 맨 아래 공공운영비에서 121페이지 면 복지회관 10개소에 대한 전기요금을 5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래 상주면 복지회관 보일러실 온수탱크 교체비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보수에서 상주면 복지회관 화장실 타일 수리공사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공사비는 상주면 복지회관 화장실 벽면에 배부름 현상이 심각하고 위험요인이 돼서 타일 재시공과 방수처리 등에 필요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남면 복지회관 화장실 설치공사비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장실을 남녀공용으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아서 여자화장실을 별도 설치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아랫부분 시설비입니다. 전시관 건립 기본설계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 흔적남기기전시관 건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건축물의 배치나 내·외부 공간 활용계획 등 전시관 콘셉트에 필요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윗부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상이군경회 남해군지회 200만 원, 바로 아래 전몰군경유족회 200만 원, 전몰군경미망인회 200만 원 등 3개 단체 운영비를 각 200만 원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비가 동결돼서 사무장 인건비 일부와 공과금, 비품 등 운영비를 증액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 사무관리비 260만 원과 공공운영비 150만 원 등 4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역사회 복지 운영 지원에 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사회복지사의 밤 행사를 개최를 했는데 올해 2회째 행사 운영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0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사업량이 당초 7명에서 9명으로 증가하여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지하,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비정상적으로 거주하는 자에게 이사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신규 사업입니다. 군비 부담은 없고 국비 50%, 도비 50% 해서 한 세대당 40만 원 기준으로 15세대 정도 예상을 하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교육 급여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도 교육청에 군비부담분 10%를 지원하는 부분인데 기초교육급여 대상자 494명에 대한 부족분 60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자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자 증가와 최저 보험료가 인상된 금액을 반영을 해서 4,94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계층 중 자산 형성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가입 신청자 감소에 따라서 본예산보다 4,220만 3,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 128페이지, 129페이지는 일반운영비 등으로 유보액 삭감 부분입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민간이전에서 1,12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보조비 중에서 그동안 도에서 600만 원이 보조되었는데 올해부터는 도비 미 지원으로 전액 군비로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사업비 409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희망가꾸기 청소지원비 1,000만 원을 당초 통계목을 사무관리비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변경한 것으로 실제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13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사업에 1,7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도에서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도내 복지위기가구의 신속한 발굴을 위해서 대상자 현장조사와 복지 관련 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장사문화팀 소관입니다. 위에서 7번째 항목을 보시면 장사문화팀 주말 근무자 2명에 대한 급량비를 1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추모누리 전기요금 단가 상승과 전기 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부족분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추모누리 묘역 벌초를 연 2회 실시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여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상단 부분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를 성립 전 예산으로 국비 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여 2022년 미지급자와 올해 추가 인정 대상자들에게 3월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남해추모누리 화장장 및 봉안당 시설 리모델링 사업비 특별교부세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봉안당 재래식 화장실과 바닥 타일 보수 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인력운영비 통합사례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국비 재원 변경에 따라 당초 국고보조금 3,387만 6,000원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한 것으로 군비 42만 1,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3,873만 2,000원도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아래 보전지출에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3,633만 3,000원이 증가한 9억 6,803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분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79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6,846만 4,000원이 감소한 7억 6,809만 2,000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에서 의료급여자치단체 경상보조 2,754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사업비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회계 변경에 따라 2,930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랫부분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보다 241만 6,000원이 증가한 2,7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22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동일합니다. 의료급여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나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3,442만 6,000원을 감액한 9,2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은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변경함으로써 3,553만 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581페이지 아랫부분 의료급여 반환금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기타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등 관련해서 반환금을 150만 1,000원이 증가한 3,3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5페이지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해서 15세대, 실질적으로 남해에 몇 세대나 됩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쪽방이나 반지하보다는 컨테이너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읍에 파악된 곳은 세 곳 정도 되고요. 읍면에도 한두 곳 있는 곳으로 해서 20세대 이상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사비 지원사업이라서 컨테이너에 계신 분들이 이사비만 지원해 준다고 해서 옮길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37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인데 의료급여관리사가 하시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역할은.

의료급여관리사는 사실 부정으로 의료급여를 받는다든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의료급여관리사들이 전체적으로 의료 진료비 부분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입원해 계신 분들을 찾아뵙고 의사들과 진료하는 부분을 의료급여관리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긴 합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찾아다니고 하면서 직접 방문을 하면서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38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환에서 반환금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많은 이유가 뭡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국도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중간, 중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산을 받다 보면 정산을 해서 보고하고 집행잔액으로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을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많이 해 가지고 남는 부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할 것도 없이 속속들이 가슴에 와 닿게끔 설명을 잘해 주셔서 한두 가지 만 묻겠습니다. 122페이지 보면 전시관 건립 기본설계용역비 이래서 2,000만 원이 책정돼 있죠?

예.

혹시 장소가 나왔습니까?

장소 선정을 많이 남해군내 전반적으로 물색을 해 가지고 유배문학관 내 땅을 매입을 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해서 유배문학관 쪽으로 저희들이 위치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배문학관 건물 말고 부지에.

예.

그 위치에다가. 그러면 몇 평이나 지으려고.

저희들은 건물은 한 150평 정도 1층 규모로 해서 추진을 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 용역을 통해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금액이나 그런 것은 용역을 해서 나온 거란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보면 11번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해서 80명,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9명, 마음 건강 지원사업 17명, 어떤 내용인지 저는 잘 몰라서. 명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고 인원이 다 맞는지 제대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차체에서 주민 수요에 적합한 그런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언어발달이 더뎌서 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이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심리 지원 그리고 인터넷에 과몰입하는 부분 그리고 시각장애인 안마 그리고 바른 체형, 성장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 수요에 저희들이 제공기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남해군에서는 9개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별심리상담센터를 비롯해서 시각장애인이 하는 남해최고지압원 등 9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예산이 도에도 많이 요청을 하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81명 정도 규모로 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고 많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부분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 외에는 마음별심리상담센터에서 이용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은 보통 보면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투입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그러니까 1인 기준으로 해서 145만 4,000원 이하인 저소득계층에게 장애 정도가 심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화방재가복지원에서 요양사를 투입하는 그런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말씀드린 대로 9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이 부분도 2022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청년의 심리 정서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는데 만 19세 이상이나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순위가 자립 준비 청소년인데 사실 우리가 말하는 자애원 등에서 나와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사실 신청자가 현재까지 별로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없으면 좋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해서 되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을 해 준 분들이 22년도에 몇 분 정도 됩니까?

신청자가 65명 정도 되었거든요. 장례지원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

그 부분은 신청자 총 65명 중에서 인정을 받은 분들이 한 4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산은 넉넉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400만 원인가 교육역량 강화하는 사업 삭감이 되었잖아요. 삭감이 됐는데 읍면 단위에는 역량교육이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읍면 단위는 뭐고 삭감된 것은 뭡니까?

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나 있고 읍면 단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운영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도 있고 실무협의체도 있거든요. 그래서 군 단위에서 하는 역량강화사업 409만 원을 삭감을 하고 읍면에 있는 역량강화사업은 그대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에서는 워크숍이 있기 때문에 워크숍도 하고 역량강화사업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중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중이 되니까 한 가지만 해도 된다. 잘 삭감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뒤에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20페이지 종합사회복지회관 발전기 교체인데 신규가 아니고 교체입니까?

예, 교체입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이 2002년도에 준공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적이 돼 가지고 전기 부분을 검사를 하면서 지적이 돼서 노후로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34페이지 연죽추모누리 묘역 벌초 800만 원 증액을 하셨는데 3,800만 원 가지고 2회 벌초를 두 번 하는데 용역을 줍니까?

예, 용역을 줍니다. 규모 면적이 1,200평 정도 되더라고요, 해야 될 부분이.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이 되어야 겨우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 면적이 넓어서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알겠습니다. 136페이지 조금 전에 강대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신청자가 65명이고 48명 인정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받았고, 혹시 나머지 분쟁 중인 분도 있습니까?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사망진단서.

예, 사망진단을 하고 코로나 기간 중에 사망이 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웬만하면 이의신청을, 대부분 신청한 분들은 다 했는데 심사가 엄격하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38명 했고 2023년도 10명 추가가 돼 가지고 5억 그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소송 중인 분은 안 계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좋은 일을 하시니까 질문도 없으신 모양입니다. 워낙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고.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전몰군경유족회 보면 전몰군경유족회가 있고 123쪽 미망인회가 있고요. 그런 고생하신 분들의 단체가 있는데 전몰군경유족회가 인상은 34만 6,000원 그 정도 인상되었는데 산출근거는 시급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예, 그동안 사실 인건비를 지원을 하지 않아 가지고. 3개 단체 전담 인 력이 1명 있거든요.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 3개 단체를 같이 한 분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한 인건비가 그동안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준이어서 이번에 월 13만 5,000원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받으면 186만 원 정도.

한 분이, 한 분이 세 단체를 관리하시는데 여기 표기는 나눠서 표기하신 겁니까?

예, 표기를 나눠서 했습니다.

한 달에 3개 합친 금액이 되는 거네요.

예.

그런데 지난번 본예산 때도 제가 설명을 했는데 미망인이라든가 그분들 제가 좀 아는 분이 계셔서 연락이 오셔서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특정 인물이 지명이 되는데 불친절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잘해 주셔서, 고생하셨던 분들인데 말 하나라도 따뜻하게 대해 주시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밤 행사를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작년 연말에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하실 겁니까?

예.

그분들도 고생 많이 하시니까. 200만 원으로 되겠습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360만 원 정도 되는데.

일단 시작하셔서 최소한 경비 가지고 시작하시고 복지사 님들이니까 많이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27쪽에 보면 남해지역 자활센터 운영인데 삭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 자활센터는 어디를...

남해지역자활센터라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옆에 있는 남해지역자활센터로 해서 화방복지원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홍보비도 있고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이 되었네요.

이것은 국도비 내시 부분에 따라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사업인데 군비가 1,200만 원, 도비 500만 원인데 그냥 찾기사업인데 찾아서 뭘 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찾는 데만 1,700만 원 하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말을 많이 하는데 복지사각지대 발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도에서 작년에 계획을 세워서 여러 분야로 해서 하는데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사업은 일단은 그분들을 찾아내는 데 인력이 부족하다, 그런 건의를 읍면동 복지사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기가구라 하면 어느 정도까지를 위기가구라고 할까요?

갑자기 사고를 당했다든지 그랬을 때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요즘은 고독사라든지 그런 일도 많고 청년이 혼자 있다가 자살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많고 한데 미리 찾아서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다 포함되는지.

예,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좋은 지적인데 저희들도 고독사 관련 조례도 만들어서 더 세밀하게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병중에 있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만드셔서 면마다 분류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700만 원인데 어떻게 쓰실지 궁금하긴 합니다.

인건비가 돼서 6개월간 인건비. 1,700만 원에 대한 사업비는 전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9페이지 복지관 운영 용역 및 수수료 이게 12개월 해 놨다, 그렇지요?

예.

본예산에서 까먹고 못 실은 겁니까? 12개월 하면 내년 4월까지 가야 되는데 회계 연도 위반 아닙니까?

사실 위원님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직개편을 하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챙겨보니까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기존 있는 부분 사용을 다른 부분을...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하고?

사무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 있는 것으로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빼먹어서 될 게 아니죠.

예.

121페이지 상주면 복지관 화장실 타일 수리공사 1,600만 원입니다.

예.

무슨 면적을 적어놓고 하면 어느 정도 타일을 교체할 것이다, 들 것이다 하는데 화장실 타일교체를 하는 데 1,600만 원, 이것은 너무 예산이 과다하다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2층 남자화장실에 벽면 배부름으로 인해서 밑에 1층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현상이어서 솔직히 보일러나 배부름 현상 이게 타일로 볼록하게 튀어나와서 진짜 위험한 그런 상황인데 보일러실 바닥이나 방수 미처리한 부분도 있고 해서... 또 여자화장실 천장까지 누수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규모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사실 규모가 큰 상황이라서 1,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정도 하려면 설명할 때 규모가 크다 하든지 옆에다가 몇 제곱미터 정도 타일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위원들이 볼 때. 1,600만 원 해 놓으면 하나 짓는 거하고 비슷한데. 밑에는 분리공사 하는데 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했지만 참전유공자 흔적남기기사업입니다. 이게 설계용역비 2,000만 원인데 설계용역비보다는 타당성용역부터 먼저 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해에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 남해가 여기에 유적지가 있고 참전을 한 격전지다, 그런 게 있으면 상징적으로 하지만 사실은 남해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고 국가나 정부에서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그마하게 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정부나 국가단체에서 크게 안보교육장을 만든다든지 해야 되지, 과연 지자체에서 우리 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크게 짓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고. 유배문학관 옆에 한다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화장실 옆에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

거기에다가 150평 정도로 한다는데 150평 정도가 사실 엄청 큽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가지 주장을 많이 했지만 우리 사실 향토역사박물관도 없어요. 저는 유배문학관 옆에 향토역사박물관을 넣는 게 훨씬 좋지, 그런 것을, 남해 정서하고 안 맞는 것을. 그분들도 들으면 섭섭해할 수 있지만 너무 대형화하고 이렇게 해서 과연 맞느냐 하는 것을. 기본설계 용역을 할 게 아니고 남해에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 되느냐, 타당성용역 조사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분들이 예전에 정말, 위원님도 아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 역시 앞으로 우리가 개인의 흔적을 그동안 다 모아놓은 이런 부분을 남해군에서 한번 최초로 안보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는 데...

우리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왜냐하면 전 국민들의 사항이거든요. 전 지자체 똑같은 상황입니다. 도에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규모화 되고 크게 하려면 그런 게 맞지, 지자체에서 하기로는 그렇게 남해하고 연관성이 별로 없어요, 지어보면. 꼭 군비를 들여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타당성조사 하는 게 맞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고 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주민행복과 소관

반갑습니다. 주민행복과장입니다. 노인, 장애인, 여성보육, 아동청소년 복지 향상에 늘 도움을 주시는 정현옥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항상 고맙습니다. 먼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장세정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권홍엽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이정화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14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이 785억 6,271만 8,000원에서 증감액이 14억 4,208만 4,000원이 증액된 800억 480만 2,000원입니다. 146페이지 양성평등기금 폐지 예정에 따른 기금 전입금이 10억 1,892만 원입니다. 14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우리 과 기정액 1,066억 768만 9,000원에서 17억 5,571만 8,000원이 증액된 1,083억 6,280만 7,000원입니다. 군 전체 예산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10% 예산 유보액 사업을 제외하고 신규 사업, 시책일몰로 폐지된 사업, 사업비가 큰 국도비 변경내시 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중간 부분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참석수당이 기존 2만 원에서 5만 원 증액돼서 600만 원입니다. 하단 부분 노인회관이 5월 준공 예정입니다. 959만 원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증액시켰습니다. 148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총 증액이 3억 6,50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존 어르신들이 1,383명에서 1,477명으로 94명이 증액된 어르신들 인건비입니다. 149페이지 자원봉사지도원 감액이 464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지도원이 부녀회장와 경로회장님이 겸임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 중복 지원을 빼기 위해서 464만 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150페이지 5~10% 유보액 감액입니다. 151페이지 노인 가장세대 난방비 지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100% 도비사업입니다. 예산 성립 전 받아서 올해 2월 지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취약계층 600가구에 대한 난방비 1인당 4만 원입니다. 152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인데 감액이 6,548만 원입니다. 밑에 노인시설 운영도 감액이 4,172만 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액이 변경이 돼서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10개소 있는데 감액이 1억 1,171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 변경내시액으로 감액된 내용입니다. 하단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인데 2억 5,000만 원 작년 연말 도 담당자와 통화로 예산 신속집행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자 해서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재배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사업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154페이지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도 올해 신규 사업으로 143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5페이지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입니다. 증액이 1,055만 1,000원입니다. 200대 추가 배정에 대해서 관리 인원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156페이지 홀로 어르신 일산화탄소경보기사업인데 신규 사업으로 남해군에 400대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장애인지원팀 소관입니다. 158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로 2,95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0명에 대한 시간당 단가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밑 부분 활동보조 가산급여도 1,530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59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1억 1,59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올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확정내시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20시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도 4,9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인당 44시간에서 66시간으로 증액된 겁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정비는 1,89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아름센터하고 한아름클리닝이 건물이 오래돼서 장애인편의시설 개보수할 사업이 있었습니다. 161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사업비가 통계목 변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기간제 등 보수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여성장애인 일감지원센터 운영은 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여성보육팀 소관입니다. 미혼모가족 자활 지원하고 아이돌보미 보수교육비 지원사업도 확정내시에 따라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163페이지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 자립 지원사업은 15만 원이 증액됐는데 우리 군에는 해당 가정이 없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남해군 다문화 엄마학교인데 시책일몰제로 1,56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서부경남 대학교수연합회에서 우리 군에 다문화학교 엄마학교를 2021년도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운영을 해 보니까 여성 결혼이민자 분들 90%가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이기가 힘들어서 가족센터에도 이 사업은 폐지하는 게 맞다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166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가 증액 60만 원 됐는데 난방비 추가 지원사업입니다. 167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 운영에 증액이 2,457만 6,000원입니다. 전기요금 인상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좌측 길가에 유리가 금이 가 있고 보행자들 위험이 있어서 유리 교체사업입니다. 168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 시설 긴급보수 2,200만 원이 실려 있습니다. 밑 부분 양성평등 공모사업 지원사업입니다. 2,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사업은 양성평등기금이 폐지 예정으로 그에 따른 이자 부분을 일반회계로 2,000만 원 편성한 내용입니다. 169페이지 영아수당 지원 1억 6,61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0세에서 23개월 아동이 97명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6,412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71페이지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지원입니다. 1인당 지원 금액이 월 1만 원인데 1만 5,000원으로 증액돼서 2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 활성화가 우정어린이집 폐원으로 지원 개소가 감소되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인데 감액이 806만 7,000원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인데 개소당 지원 단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 연간 5,922만 7,000원인데 변경이 5,519만 4,000원입니다. 이동식 놀이교실 지원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층에 어린이들 장난감 대여를 하고 있는데 월 평균 169건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507건 대여를 했습니다. 175페이지 남해군 다가치키움센터 군비가 8억 2,800이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0억입니다. 현재 철거공사 설계 중이고 철거공사 설계를 하고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를 해서 올해 안에 설계를 해서 내년 1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중간 부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만 5세아 필요 경비 지원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사업으로 증액이 5,472만 8,000원입니다. 아동청소년팀 소관입니다. 176페이지 아동급식 토요일, 공휴일 7,009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아동급식 단가가 작년에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되면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밑에 연중, 방학 중도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7,000원에서 8,000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경남서부 아동보호기관 운영 지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79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군 아동 인구가 9%이기 때문에 5,550만 2,000원 부담하게 됩니다. 177페이지 아동수당입니다. 44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만 8세 미만 아동 양육이 977명입니다. 179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감액이 1,721만 원입니다. 변경내시로 인한 감액입니다. 우리 마을 아이돌봄사업은 증액이 1,150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179페이지 하단 경남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형 가정회복프로그램 947만 원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 일부 조정입니다. 180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남해자애원 식당하고 건물이 오래돼서 기능보강사업입니다. 181페이지 전문 가정 위탁 운영입니다. 1,6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탁 부모들이 전문 교육을 받고 우리 군에 1명이 그 가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182페이지 아동위원 수당입니다. 아동위원이 31분 계시는데 한 분이 추가돼서 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3페이지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청소년 보호 육성, 청소년 축제 지원은 유보액이 5~10% 절감된 사항입니다. 184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청소년상담센터, 노인일자리,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센터,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인력운영비로 일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3페이지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삭감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에서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공문을 가지고 편성해야 되는데 도에서도 공문이 내려올 거라고 말씀했는데 신속집행도 있고 하니까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올해 연 초에 사업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창선노인요양시설 개보수사업으로 다시 신청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155페이지 AI스피커 보급사업인데 뭐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독거노인 가정에 AI스피커하고 IoT 센서를 달아서 어르신들이 24시간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보건소하고 소방서하고 연결을 시켜서 긴급 구호활동을, 출동해서 어르신 안부라든가 안전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200대 추가 배정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162페이지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운영 되어 있는데 여성장애인들이 몇 분이나 일을 합니까?

여덟 분 일을 하고 있는데 쑥뜸작업입니다.

168페이지 양성평등 공모사업 지원, 어디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양성평등기금이 폐지가 됨으로써 그에 대한 이자 2,000만 원인데 양성평등과 관련된 사업, 새마을부녀회나 여성단체, 적십자부녀회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새마을 발상지 현장 교육하고, 여성 지도자 전문리더교육 이런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세입에 한번 보겠습니다. 삭감된 게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도 삭감이 됐고, 뒤쪽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삭감됐고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 안심서비스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국비고 도 보조금이 또 노인요양시설 삭감이 됐고. 삭감된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추가로 세입에서 들어오는 게 27억짜리가 있고 18억짜리, 22억짜리가 있고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전부 국도비에서 이렇게 나오지요?

예.

이게 삭감이 되고 들쭉날쭉한 것은 해마다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 가내시 공문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올 연 초에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금액이 100원을 준다 했는데 60원을 줘서 세입에 삭감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 거의 가내시로 본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참 어렵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147쪽에 보면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참석수당 해서 아까 20명으로 늘어났다 했는데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참석수당, 모니터단, 뭐하는 데입니까?

고령친화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1기, 2기, 3기가 끝났고 어제 4기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을 위촉을 했는데 다른 시군에 보면 참석하면 수당을 드리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2만 원을 드렸는데 도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5만 원으로 증액된 내용입니다. 서울 금천구나 충남 논산시에 고령친화도시 지정된 데 비교해 보니까 2만 원 주는 데가 없고 균등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어르신들 불편한 사항 건의를 하면 반영해서 진행하고 그렇게 합니다.

1년 8번 정도.

예.

교육을 하는 겁니까? 활동하는 활동비를 주는 겁니까?

교육을 하고 활동비를.

보통 어떤 분들이 모니터단에.

보건하고 복지, 농업, 여성, 여러 분야에 다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어제 위촉식을 했습니다.

어제 했습니까?

예. 4기 모니터단 위촉식을 어제 했습니다.

하는 역할이 노인을, 하는 역할이...

건의사항이 시장바구니 들어드리기 이것도 좋은 건의로 반영하고 있고 신중년 회계주치의사업도 건의해서 하고 있고 노인대학 프로그램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행정에서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런 좋은 사업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단이 어떻게 생겼는지 의회 의원들은 모르니까 나중에 보도록 합시다.

예.

그다음에 노인회관 관리용역비 등 이렇게 해 놨습니다. 434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인회관 관리용역비, 관리를 하는 용역비? 147페이지 맨 밑에 노인회관 운영 지원에서 노인회관을 새로 지은 데에다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있는데 관리용역, 어떤 용역을. 새로 다 지어놨는데 관리하는 데 용역비가 들어갑니까?

노인회관을 짓고 있는 데, 새로 짓고 있는 데 소방이라든가 승강기, 전기안전시설 그분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전문기관에서 와서 점검하고 그렇게 합니다. 전기, 소방, 승강기, 무인경비 용역기관 한 달 용역비가 10만 원 드는데 용역을 하고 거기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49페이지 노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및 운영비 해서 48억 3,800만 원, 국비가 24억, 도비는 조금밖에 안 돼요. 7,200만 원, 군비가 16억 9,000 들어갑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보통 면 단위로 내려가는 겁니까? 노인일자리 하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18개 사업을 위탁하는 사업인데 1,477명 노인일자리에 대한 인건비고 시니어클럽 직원들 운영비와 보수.

증액이 됐다, 그렇지요?

예.

물어볼 것은 많은데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기본급 4명인데 산출근거가 없고 다 삭감이긴 한데 어디입니까? 167페이지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서 기본급 4명에 대한 운영비 보조를 삭감하셨는데 어디입니까?

보물섬가정폭력상담소.

폭력상담소 4명에 대한 기본급 인건비를 삭감하신 겁니까?

예.

왜 삭감하셨나요? 사람을 안 쓰시는 겁니까?

사람은 네 분 그대로 쓰는데 내시변경이 있어서. 도 시군별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원래 그분들 봉급이 삭감된 게 아니고 시군별로 사업비 조정입니다.

사업이 조정이 됐어요?

예. 사무관리비 95만 원하고 행사실비보상금 1,104만 4,000원, 5% 유보액 삭감입니다.

그러면 가정행복상담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비에서 위에 있지 않습니까?

예.

있는데 밑에 또 처우개선에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비교 증감에도 증가되어서 표기가 되어 있고 처우개선 되어서 또 삭감이 되어 있고 처우개선에서 똑같은 금액이 삭감이 되고 또 기본급 4명 해서 삭감이 되고. 뭔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 이유가 뭔지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나중에 따로 좀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사업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만 5세아 필요 경비 지원이 있거든요. 5,472만 8,000원 있는데 도비, 군비인데 도비는 1,641만 8,000원, 군비는 3,831만 원인데 어디에 주는 겁니까?

신규 사업인데 만 5세아 대상으로 10개소 어린이집에 입학준비금하고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영비, 부모 부담 행사비, 아침, 저녁 급식비, 항목을 5세 아동만 주라고 신규 사업으로 정해진.

5세 아동에게만?

예.

그렇게 해서 몇 명쯤 될까요? 아직 파악은 안 됐습니까?

한 450명.

남해에 450명까지.

예.

그러면 남해군 전부에게 해당이 되겠네요.

예. 10개 어린이집 5세 아동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군비가 많아 가지고. 도비는 지정이 돼 있고 도비하고 군비 비율이 이렇게 되었나요? 팀장님들 많이 바쁘신데 답변하실 팀장님 계신가요? 왜 그렇게 바쁘십니까?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에 뭐, 괜찮습니까? 그러면 일단 3,831만 원 군비인데 군비가 많아 가지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다른 말씀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우리 마을 아이돌봄사업 많이 듣던 용어이긴 합니다. 어디에다 주시는 겁니까?

동고동락하고 상관이 있는 건데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군비 편성이 안 돼서 이번 추경 때...

뭐가 안 돼서요?

군비 1,875만 원. 추경 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되어야 되는데 안 되어서?

동고동락하고 지역 여론 때문에, 지금 명의는 동고동락이지만 상주면 학부모부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주초등학교.

상주초등학교 부녀회에서?

상주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

원래 동고동락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상주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 사업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라든가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명의는 동고동락에서 하지만 실제로는 상주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예. 도하고 협의를.

도하고 합의를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명의는 동고동락으로 하고 운영은 학부모회에서 운영을 하시고?

예. 상주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 올해 상주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 정상적으로 시설 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입니까?

1,875만 원.

1,875만 원 군비를 넣어주셨는데 이게 왜 필요하다고요?

당초 도비하고 군비하고 부담 비율이 있는데 연 초 동고동락에서 그 지역의 그런 것 때문에 군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1회 추경 때 군비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데 못 해서 추경에서 하시는 겁니까?

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많이 따져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밴드를 만들어서 계속하는 활동을 받고 있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이크 꺼지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 긴급보수비 2,200만 원은 아까 설명을 들었고 밑에 양성평등기금을 조례 폐지를 계획하면서 2,000만 원 이게 용역비라 했습니까? 아까 이자 말씀도 하시던데.

양성평등기금을 예치를 해 놨는데 1년 이자가 1,600에서 1,700 정도 나오는데 양성평등기금이 없어지면 이자 부분 예산을 편성을 못 하기 때문에 이자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해군의 여성 관련 단체들이 양성평등과 관련된 공모사업을 5월에 하면 심의를 해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조례 폐지되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아수당 203명이고 아동수당이 977명, 뒤에 자료가 있는데. 영아수당을 받는 영아가 203명입니까?

0세에서 2세까지.

0세에서 2세까지 영아라고 하는데 203명 정도. 수당이 얼마입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잘 안 맞아서.

0세에서 11개월 월 70만 원, 12개월에서 23개월은 월 35만 원. 시설 미 이용 아동한테 드리고 시설 이용은 영아는 0세에서 11개월까지 70만 원, 12개월에서 23개월은 49만 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162쪽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운영 여기가 한아름센터지요?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예, 한아름센터 쑥뜸입니다.

운영비인데 혹시 여기에 여성장애인이 몇 분이나 근무를 합니까?

평균 열 분이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나갑니까?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장애인수당으로 나갑니까?

이분들이 쑥뜸을 본인들이 하루 양만큼 50개 하고 30개 하면 그만큼 수당을 본인이 받습니다.

쑥뜸 하는 회사에서 수당을 준다?

예.

열 분 정도.

예.

그러면 그 세탁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아름클리닝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입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발생하는데 여성 근로자가?

그쪽에도 네 분 정도 있습니다. 12명 있는데 여성분이 네 분 정도.

10명하고 12명하고 중복되는 사람은 없지요?

중복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하고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해서 기본급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는 산출근거가 잘 나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분들의 기본급이 4,000 몇 백만 원이고 거기에다가 수당이 20만 원 곱하기 4명 해서 몇 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본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지금 여기는 보면 줄어들긴 줄어들었습니다. 700 몇 십만 원 줄어든 대신 이것은 유보금은 아닐 거고, 10%의 유보금은 아닐 거고 줄어들었는데 도비가 줄어드니까 국비도 따라서 매칭비율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전부 다 기본급 받는 이분들 4명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종사자 그 4명 그분들입니다.

예.

제가 본예산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폭력상담소에서도 돈을 받고 여성폭력 관련 시설 거기에서도 기본급 해서 네 분이 돈을 받아요. 기본급이 4,900만 원인가 받더라고요. 그러면 4명이면 1,000만 원 정도를 여기서 더 받는다는 얘기죠. 받고 또 폭력상담소에서도 돈을 받을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기본급을 받아도 됩니까? 상설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상실로 이분들이 근무를 하지만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이것은 상설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특별히 이분들이 기본급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폭력 관련 시설에서.

팀장님이.

권홍엽 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팀장 권홍엽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정폭력상담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인건비 부분이 166페이지에 보시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민간이전에서 1억 4,188만 원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기준의 100%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업비라고 새로 만들어서 인건비 차액분하고 명절수당하고.

예, 가계보조수당하고 명절수당하고 이렇게 해서. 가계보조수당은 20만 원 따로 4명 곱하기 12개월 본예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명절수당도 10만 원 곱하기 4명, 2회 이렇게 해서 다 되어 있어요. 이것 제하고 기본급 4명이 얼마냐 하면 4,580만 4,000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은 여기 기본급이 들어가는데 기본급이라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상설로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부수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이 금액을 제하고 인건비를 준다 이 말이죠?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 인건비 기준에 다 지급되는 게 아니고 그에 대한 차액분을 지급해 주는 거라서 그것을 뺀 나머지 차액분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폭력상담소에 보면 두루뭉술하게 운영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여기에서도 이분들 4명이 근무를 하는데 이분들의 인건비는 얼마고 기금도 받아내고 굉장히 돈을, 2개 합치면 돈이 2억이 넘어요. 이분들이 그 2억이 넘을 정도로 폭력상담소 운영을 꼭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자기들끼리 꼭 해야 된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돈이 5,000만 원인가 6,000만 원이었는데 몇 년 사이에 2억씩 돈을 가져가는데 여기 보면 기금도 받아가고 도비하고 군비는 매칭이 비슷하고 기금에서 많이 가져가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왜 여기에 기본금 4명을 4,000만 원이나, 1인당 1,000만 원씩 또 주고 폭력상담소에서는 그러면 돈을 안 받느냐, 거기도 받는데 거기 받는 인건비가 적어서 보태기를 해 주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도에서...

도에서 그렇게 하라.

보건복지부 전체 인건비 지원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분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도에서 일부 보조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다음에 상세하게 명절수당, 가계보조수당 상세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마을 돌봄센터 운영 지원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군비를 깎았지 않습니까?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이거 하나만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잠깐만.

아동청소년팀장 이정화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본예산에는 5,600만 원 올라왔습니다.

5,200만 원.

2,600, 2,600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우리가 군비를 깎았어요. 일도 안 하는데 줄 필요는 없다고 그래서 2,600을 깎았는데 이번에 또 추경에 올라왔네. 여기 보면 돈이 처음 했던 5,200만 원이 어느 정도로 돼 있냐 하면 3,750으로 되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원래 도에서 50%, 50% 부담해서 5,200이 필요한 사항인데 도에서 부득이하게 변경내시를 해 줬고 저희가 도로 확인한 결과 도 추경 시 다시 기존대로 확보해 주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는 2,600만 원인데 그러면 우리도 50%를 해서 군비도 2,600만 원 해야 되는데 1,875만 원, 군비가 깎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군비를 실어줬는데 2,600만 원 안 실어주고 1,875만 원 실어줬습니다.

예.

지금 1월부터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그전에 준비가 사실 못 됐고 저희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사항들하고 주민들하고 학부모회와 의논한 결과 1월부터 사실 준비를 해서 몇 번 출장을 갔었고 2월 13일부터 정식으로 개소를 시작을 해서 정원은 20명인데 지금 현원 19명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5,20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2,982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운영비가 2,068만 원 정도 해서 5,200이 되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원래 아이들 인원이 있다 보니까 전담교사 1명하고 기간제 1명 이렇게 2명이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1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이용료는 없고 소득 무관하게 초등학생 만 6세부터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5,200만 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3,750만 원이니까 인건비를 제대로 줄 수 있느냐, 제가 그런 뜻에서 지금 물어보는 거니까.

저희가 시작을 2월에 하다 보니까 1월은 제외를 했고, 저희가 이 부분 고민을 많이 한 결과 매달매달 한 만큼 해서 정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도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꿀꺽 삼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감독기관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발 벗고 나서서 나가지 않아도 집행부에서 이런 것도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지금 남해군 어린이집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10개소 있습니다.

10개소 중 국공립으로 전환되고 사립으로 남아 있는 데는 몇 개나 있습니까?

국공립 3개 있고 나머지는 다 사립입니다.

남해읍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해읍 국공립은 2개소, 삼동 1개소 있고.

남해읍 어린이집은 몇 개입니까? 3개입니까?

5개.

5개 중 2개가 국공립이고 3개는 사립이고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본예산에는 그러면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경로당 비가림시설 같은 경우에는 다 실릴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민원지적과 소관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재경입니다. 제26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봉점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강병균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배종권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정재훈 부동산관리팀장은 부친이 위독한 관계로 배규한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12억 4,170만 원에서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수료가 변경 고시됨에 따라서 305만 8,000원이 증액되어 총 12억 4,475만 원으로 편성하여 국고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액 30억 2,220만 원에서 5,095만 4,000원이 삭감된 29억 7,1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민원행정시책 운영의 포상금입니다. 민원 처리 우수 직원 인센티브 예산을 30만 원 증액하여 화전화폐 2만 원 지원하던 것을 5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여 민원 처리 우수 직원의 사기를 진작코자 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창구 민원 지원의 기타보상금입니다.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의료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처리법 제4조 및 2022년 12월 제정 시행된 남해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폭행, 폭언 등 특이민원에 대비한 기간제근로자 등의 의료비 예산입니다. 다음 19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공간정보 운영 관리사업의 운영수당을 12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면소재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위한 위원수당을 편성하였으나 지적공부 한글 고도화 구축사업과 공간정보플랫폼 구축사업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면소재지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집행잔액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 측량수수료 변경 고시에 따라서 지적재조사 측량 기준점 및 감정 수수료 34만 4,000원과 위탁사업비 271만 4,000원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 예산에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일반보증인 수당 2,0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증인 수당은 확인서 발급 건수당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본예산 편성 시 발급 건수 예상이 불확실한 사항이라서 특별조치법 완료 후 발급 건수를 확정하여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과장님, 뒤에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01페이지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에 있어서 일반보증인 수당 2,055만 원 실었는데 이 수당을 주면 안 돼요. 이의제기가 없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보증인들한테는 수당을 줘야 되는데 계류 중인 이것은 안 찍어줘야 될 도장을 찍어서 상당히 피해를 본 분들이 많잖아요. 법무사에 돈만 갖다 주고 소유권 이전도 못 하는 사례가 지금 상당히 많아요. 저도 그 한 사람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한 말씀을 몇 번 들었습니다. 현재 위원들 수당은 2만 원하고 추가 필지가 있을 때 1만 원 더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게 법무사 비용이 40~50만 원이 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인서가 등기가 완전히 될 때까지 하는 게 아니고 확인서 발급하는 데, 확인을 해 주는 데 대한 수수료이기 때문에 확인서 작성하는 그 자체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사실상 신청확인서를 발급한 신청한 사람이 정당하다면 안 될 이유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상속권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하기 때문에 확인서를 발급한 사람들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무리가 있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도 답답해서 답변 들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적재조사를 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거나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내용에 보니까 3만 8,800원 감정평가 수수료, 조정금, 이의신청 60필지 1.5, 이것은 예산을 짜놓은 그런 입장인데 혹시 그런 예가 있었는지.

지적재조사 측량을 하고 나면 지적재조사 위원도 있고 경계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판사님이 위원이 되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쟁이 있을 경우 조정을 해야 되고 그런 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수당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혹시 분쟁의 예가 있습니까?

종종 있습니다.

작년 몇 건 정도나 됐습니까?

작년 건수는 제가 근무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담당 팀장님한테.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제출 38건 있고, 의견을 받아서 경계를 조정을 합니다. 그게 38건 정도 들어왔고 그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받습니다. 이의신청 6건 정도 들어와서 조정을 했고. 아까 예산 같은 그 부분은 조정금이 처음에 산정이 돼서 지급이 되고 나면 그 조정금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재감정하는 수수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조금 전에 여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계류 중인 거고 특별조치법이 마무리되고 법적으로 다 마무리되고 나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곳이 있습니까?

마무리되고 나면 등기가 다 완료됐기 때문에.

등기가 완료된 곳 중 이의신청이 들어온 사람이 없습니까?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은...

어찌 해야 됩니까?

민사로 해결해야 되지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확인서 발급을 받아서 신청을 했는데 이의신청이 누군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들어와서 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서가 발급이 안 됐습니다. 기각이 되면 등기 이전을 못 했기 때문에 그분하고 민사로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고령화가 됐다든지 한글을 배우는 세대가 넘었다든지 이럴 경우에, 혼자 사는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독거노인에 대한 구제 방법은 제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인적이 주라 했는데 아직 안 넘어왔는데 어제인가 그제인가 보니까 행정에 와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할머니가 있던데.

그 할머니는 민원지적과장 오기 전부터 민원실에 와서 민원을 제기했던 분인데 특별조치법이 아니고 자기 본인의 주택을, 자기가 등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 무슨 서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게 아마 앞에 과장님하고 상담을 한 모양인데 우리가 볼 때는 그분 서류는 다 있는데 꼭 하나가 뭐가 빠졌다고, 없다고 찾아내라고 자꾸 찾아오시니까. 그분 도대체...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서류를 찾는다고 해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말하는 필지는 3필지인데 그 3필지에 대한 증명서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갖고 오라고 했거든요. 집에 갖고 있는 것을. 팀장님이랑 다 보니까 3가지 서류가 다 있는데 그거 말고 뭔가 하나가 더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조치법에 관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땅을 산...

자기 땅을 다 찾았습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은 다 찾았는데 그때 무슨 계약서가, 이면계약이 있었던지 한데 그 계약서 하나가 없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재무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재무과 소관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현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박정연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영이 부과팀장입니다. 안일권 경리팀장입니다. 조나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선혜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임문호 과세표준팀장입니다. 그러면 재무과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세입입니다. 재무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48억 7,600만 3,000원 감소한 569억 1,040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중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 원 증액은 지난해 말 금리 변동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 따라서 올해 1분기 금리 추이를 분석하여 1회 추경에 60억 7,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1억 원은 2023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 상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2021년 실적 세정평가 시에는 대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3억 원을 받았으며, 남해군 지방세정 역사상 연속 2회 수상은 최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67억 5,900만 원 감액은 2022회계 연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서 지난해 말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를 올해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함에 따라서 1회 추경 시 각 사업의 소관 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고 남은 금액을 재무과 순세계잉여금으로 16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기정예산 대비 8억 9,771만 9,000원 증액된 36억 3,217만 9,000원 그리고 전년도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기정예산 대비 772만 2,000원 감액된 16억 8,6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508만 6,000원이 감액된 28억 9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예산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증액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주요 세출 내역으로 지방세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한 5,400만 원 증액은 올해 1월 도입 예정인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도입 시기가 지난 3월 공문이 접수되어서 연기가 된다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5,7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세외수입 관리 운영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노후 서버 교체 예산은 2016년 설치된 프로그램 노후화로 인해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공용차량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삼동면 공용차량 임차 예산 560만 원 계상 건은 2017년 구입한 삼동면 전기차량이 전기 충전 불량으로 고장이 나면서 2021년 10월 이후 운행을 못 하고 있어서 부품 단종으로 인해서 수리가 불가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읍면 청사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은 이동면 혁신주민센터 집기비품 등 구입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재정 공제회비 감액 건과 다음 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유보액 감액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무과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강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09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억 1,645만 원 이렇게 해서 기획조정실 차량 교체, 청소차량 교체...

차량 교체 건 말씀하시지요?

예, 올해 다 교체가 됩니까?

내구연수 경과된 차량들을 저희들이 내구연수 경과했다고 바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리가 가능한 차는 계속 타고 있다가 부품이라든지 부품 단종이라든지 도저히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수리비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는데 기획실 차는 구입을 완료했고 현재 건설교통과 차는 6월 중에 납품 예정이고 재난안전과 차량도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환경과 청소차량하고 집게크레인차가 조달청에 아직 물품이 등록 안 돼 있는 바람에 등록되면 저희들이 계약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 교체해야 될 것 같죠?

예. 교체해야 됩니다.

교체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 기사들이 편하게 할 거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된 거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8페이지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노후 서버 교체 해 놨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유지보수라든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없는 겁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노후 서버 교체하는 건으로 하드웨어도 사실상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5년 정도 써야 되는데 7년 이상 썼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하드웨어도 교체하고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DB 구축작업을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계좌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에서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세외수입을 운영하는 부서가 재무과뿐만 아니라 건설교통과 차량 관리라든지 환경과라든지 부서가 같이 연계하다 보니까 이게 용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계속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기기 자체가 내구연한이 경과되면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시기가 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에도 계셨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마을회관에 있는 로봇들도 다음에 유지보수가 계속 가야 되겠다, 그렇지요?

마을회관 컴퓨터 말씀하십니까?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로봇.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노후 서버 교체인데 처음에 560만 원 했는데 왜 이렇게 본예산에 해 놓은 것보다도 갑자기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위원장님, 혹시 이 부분 세입관리팀장이.

예, 세입관리팀장님, 나오셔서 하복만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입관리팀장 최선혜입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기본적인 것만 교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업체에서 유지보수 와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니까 가상계좌가 한 번 연동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를 해 보니까 사실상 너무 노후화돼서 차후에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번에 추경 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수선을 할 계획이었는데 교체로.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삼동면 공용차량 임차인데 왜 임차를 하는 이유 있습니까?

삼동면 공용차량은 2017년도에 전기차를 구입을 했었는데 전기 충전이 불량해서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를 해서 썼었는데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급이 안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부품이 단종되면서 수리가 불가한 상황이라서 직원들이 차가 없음으로 인해서 출장이라든지 공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당분간 차량 취득 시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서 급하게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출고 시기가 언제라는 것을 저희가 확정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당분간...

2017년도에 구입을 했으면 신차인데 그게 부품 구입이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차를 임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된 차들도 가면 다 정비 되는데.

전기차가 그런 부분이, 수급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가 지어지고 나면 말입니다. 프로그램을 다시 옮길 때도 노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지요? 생각하지 않았던 예산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관광진흥과 소관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중구입니다. 정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화정 관광정책팀장입니다. 박경진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조진갑 관광프로젝트팀장입니다. 주충수 관광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17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액은 2억 3,512만 7,000원을 증액한 총 124억 3,075만 3,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세외수입이 480만 원 증액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이 총 2억 3,000만 원 증액된 60억 3,700만 원입니다. 그중 공유재산 임대료 독일문화체험센터 행정재산 사용료는 독일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안내센터 2층에 있는 그 시설을 더 이상 계약하지 않겠다고 해서 250만 원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보조금 부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관광 활성화사업은 이번 연도에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부분에 있어서는 상주 해돋이&물메기축제 500만 원, 등록야영장 화재 안전성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남파랑길 여행지원센터 유니버설디자인 도비보조금, 독일마을 맥주축제 경상남도 대표 축제로 선정이 되어서 3,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유보액 조정 부분은 빼고 경정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총 세출예산액은 8억 9,582만 7,000원이 증액된 185억 9,50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 운영 지원은 1,600만 원 정도 증액하였는데 모두 유보액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관광남해 홍보활동은 1,000만 원 정도 감액을 한 3억 4,700만 원으로 이 부분도 역시 대부분 유보액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TPO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 연회비 해서 500만 원하고 공정관광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해서 300만 원 새롭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TPO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는 오래전에 2007년에 저희들이 최초로 해운도시로 가입한 이후 2011년 정도 총회를 한 번 개최하려고 당시 시도를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뒤쪽으로 밀려나 있다가 이번에 관광재단이 설립되고 앞으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총회 연회비를 3년 정도 내면 총회를 개최할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부터 계속 회비를 납부를 하면서 2027년을 목표로 국제회의 정도 개최해 볼 계획을 가지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정관광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은 전국 열 몇 개 자치단체가 앞으로 관광 부분의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고 있는 공정관광 이 부분의 뜻을 같이하는 기초자치단체가 회원이 되어 구성하는 조직체입니다. 여기 연회비 300만 원을 새롭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은 인원이나 지원 명목 변함없이 조정액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광안내소 운영 그리고 남해안 관광활성화 역시 유보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경남형 한 달 살이 사업입니다. 도비가 당초 1,000만 원 정도 지원될 것으로 가내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놨습니다마는 400만 원을 감액한 600만 원만 경남시군 전체 공통적으로 교부가 되어서 400만 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감액을 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29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일반보전금 쪽 29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보완을 했고, 일반보전금 중에서는 숙박비 부분을 500만 원 삭감을 하고 체험비 부분 더 강화를 해서 39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재단 운영 지원에 있어서는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 지원사업 DMO 사업이라 합니다. 2021년, 2022년 전국 최고 평가 등급을 받았고 올해 마지막 3년차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을 했고 국비 1억 원은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다음 2023년 남해군 관광이미지 혁신의 해 부분인데 이 부분도 명목이나 부기 내용 변경 없이 유보액을 적용해서 경정을 하였습니다. 독일마을 문화행사 역시 유보액 조정을 했고 독일마을 마이페스트도 유보액 조정을 하면서 이 행사는 지난 남해대교에서 꽃피는 남해행사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남해군 관광전략사업유치단 운영도 유보액 조정을 했고 뒤에 하단 남해군 로컬푸드 개발사업에 새롭게 5,000만 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어디로 가나 그 지역의 먹거리 하나 정도는 관광 상품화 되어 있는 게 보편적인데 남해군은 그렇다 하게 산뜻한 음식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올해 한번 전개를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축제 부분 총 3억 2,562만 5,000원을 증액한 4억 8,412만 5,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우선 소규모 축제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설천 참굴축제가 당초 취소돼서 3,7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주 해돋이&물메기축제는 도비 500만 원을 배정을 받아서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역 축제 지원 일반운영비하고 보전금은 유보액 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 독일마을 맥주축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억 5,918만 원을 새롭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해마다 당초예산에 편성해 왔습니다마는 올해는 축제기획단을 새롭게 구성을 하고 관광문화재단하고 저희들하고 기능이나 역할을 분배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맥주축제는 지난해는 3억 6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300만 원 정도 증액한 3억 5,9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이틀 정도 앞당겨서 미니 축제를 하고 축제가 끝난 다음 날이 10월 9일 한글날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위기를 이어나가고자 증액을 한 것입니다. 다음 224페이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부분은 1억 7,978만 1,000원을 증액한 132억 8497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남해대교 주민 참여 플랫폼 운영에 있어서는 대교 개통 50주년 기념행사를 뜻깊게 가져보고자 해서 5,000만 원을 새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은 명목이나 부기내용 변동 없이 유보액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힐링빌리지 운영도 역시 부기내용 변동 없이 유보액만 조정하였습니다. 하단 동대만생태공원 운영도 역시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중간 보시면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해서 용역비 5,000만 원을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문체부에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사업으로 세 가지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1순위로 반영이 6월에 발표를 할 계획이지만 1순위 사업이 유력한 게 해양스포츠 치유여행 플랫폼을 구축하는 총 108억 원 규모의 사업비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남해 서상 장항지구 일원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미리 올해 행정절차나 이런 것, 재정투자심사 이런 것 대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자원 관리에 있어서 시설 유지관리 부분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소규모 시설비 등으로 228페이지까지는 유보액을 적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독일문화체험센터 관리 운영 부분도 역시 유보액을 적용해서 경정을 하였습니다. 230페이지 독일마을 원예예술촌 유지관리도 역시 유보액을 적용해서 경정을 한 사항이고 스카이워크 유지관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31페이지 남해 바래길 관리 부분도 1,800만 원 삭감을 해서 3억 8,800만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모두 유보액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이 부분 원천-벽련 간 탐방로 조성도 95%를 적용해서 감액을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23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코리아둘레길 웰니스걷기여행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종전 기정 1억 3,600만 원이었는데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작년 계획하고 금년 시행에 앞서서 계획한 것하고 조금 변동이 있어서 세부사업 내부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먼저 인건비 184만 8,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주차수당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 부분을 보완을 하고 근무일수도, 요새 부쩍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서 25일에서 27일로 이틀을 늘리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충당하는 사업비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을 715만 2,000원을 새로 변동을 시켰고 사무관리비 한 4,000만 원, 사무관리비를 줄이는 대신에 실질적인 행사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4,800만 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남해각 유지관리 부분도 유보액 조정을 했고 스페이스미조 이을프로젝트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는 문체부하고 저희들하고 사업 참여자하고 각 분담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기초 지자체는 빠지고 문체부하고 사업자 간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돼서 전부 삭감을 하였습니다. 캠핑장 유지관리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유보액 조정을 하였고 노량 난등골 꽃단지 조성사업 유보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신전숲 관리도 마찬가지로 남파랑 여행지원센터 유니버설디자인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 1억 원이 추가로 배정돼서 매칭 1억 원을 추가 편성,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장애인이나 이동약자를 고려한 완벽한 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송정솔바람해변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이 부분은 번영회 측에서 건의가 있어서 일반 사이트 50개를 자동차 사이트 30개로 바꿔주는 이런 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송정관광지 관리 일반적인 것은 유보액을 반영한 거고 이순신순국공원 총 4,0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6억 4,1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대부분 일반수용비나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일반보전금 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명칭공모전을 시행을 했고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 본 결과 703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1차 군민 설문조사를 마치고 10건을 채택하게 되는데 채택하게 되면 우수작 여기에 대한 시상금을 새롭게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밥상체험관 시설보수비 3,000만 원을 새로 계상을 했고 순국공원 지하수 영향조사도 3,000만 원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밥상체험관은 주인이 바뀌게 돼서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순국공원 지하수는 법령에 따라서 5년마다 허가를 갱신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새롭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236페이지 나머지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2페이지 남해군 로컬푸드 개발사업에 보면 먹거리 개발, 상품 개발 용역이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먹거리 개발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광객들 반응이나 향우분들 의견 이런 것을 수집을 해 본 결과 남해에 가면 최고 아쉬운 것이 물가가 비싸다, 대체로. 관광지 가면 상품 값이 비싸다 하는 이게 단연 으뜸이고 그다음이 특별한 먹거리가 왜 없나 하는 이런 것은 질책 수준으로 저희들한테 해 오고 있습니다. 보면 통영이나 산청 같은 데는 꿀빵이다, 사천 한방요리다, 이런 것들이 아주 전국적으로 충분히 명성이 나 있지만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멸치쌈밥 정도가 대중적인 관심이 있고 나머지는 특별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게 없어서 생활개선회나 마늘연구소, 청년 귀농사업자 이런 분들과 힘을 합쳐서 새로운 산뜻한 먹거리를 개발해 보고자.

이런 용역은 왜 지금 합니까? 방문의 해도 끝나고 했는데 앞에 했으면 안 되는 용역입니까?

저도 그런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음식 개발이라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섣불리 해야 되겠다 하는 결정이 늦긴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빨리 도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용역은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센터에서는 안 합니까? 중복되는 용역 아닙니까?

특별히 대표 음식이라고 할 만한 사업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용역은 관광진흥과뿐만 아니라 진짜 전문적인 부서는 유통지원과, 마늘연구소, 생활개선회, 경제과 청년단체들 관장하고 있는 부서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223페이지 2023년도 생활관광 활성화사업,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관광 활성화사업은 문체부에서 한국관광공사에 위탁을 해서 해마다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국 공모를 실시해서 저희들이 지난 1월 공모 신청을 해서 2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 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주로 주민들 생활권 안에서 숙박을 하고 주민들과 같이 체험활동도 같이하는 주민과 호흡하는 그런 게 요지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5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지금 이것은 힐링빌리지 소모품 이것을 수탁을 다 한 것 아닙니까? 수탁자가. 수탁자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군에서 해 줘야 됩니까?

힐링센터 안의 건물 일상적인 관리 운영은 수탁자인 MBC에서 해야 되고 밖의 관리사동이나 외부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데 요즘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초 용품은 비치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합니다. 218페이지 관광안내표지판 보수 및 철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00만 원짜리가 45개 정도 들어갑니다.

예.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것을 보수를 하고, 실제로 관광지니까 관광안내 표시를 한다는 건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0만 원 하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관광표지판을 딱 규격화, 정형화해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갈색으로 된 안내표지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대부분 관광안내표지판이라 하는데 중간에 가다 보면 사고로 인해서 넘어진 것도 있고 색이 바래서 식별이 곤란하다거나 새로운 관광지가 생겨서 안내가 필요하다 할 때 수시로 조금씩 1분기에 한 번씩 정도 모아서 견적을 받아서 보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왜 싱가포르에 갔었지 않습니까?

예.

갔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표지판 자체 영어도 되어 있고, 세계 각국 사람들이 오니까 공통어. 한국어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영어, 중국어, 일어, 한국어,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조금 정성을 기울인다 그럴까, 하나라도 세심하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어디로 가면 이게 있다, 다랑이마을이 있다. 영어로 다랑이마을, 중국어도 있을 거고 일본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신경을 써서 행정에서 디자인을 잘해서 이왕 설치할 때 그렇게 했으면 싶은 마음에서. 1개당 100만 원꼴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관광지로 발돋움하는 그런 남해이기 때문에 했으면 싶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공감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219페이지 보니까 이 금액은 1년 연회비 500만 원 되어 있는데 TPO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분담금, 공정관광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분담금 이래서 오로지 관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TPO 같은 경우에는 몇 개국이나 가입이 되어 있는지.

TPO 같은 국제기구에 총 12개국에서 92개 도시 정도 회원 도시로 가입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광역이나 특별자치도가 9개, 기초자치단체가 32개 자치단체가 회원에 가입을 해 있습니다.

12개 나라에 아까 몇 개 도시라 했습니까?

92개 도시.

이런 분들이 와서 쓰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중점적으로 해서. 221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야영장 있지 않습니까? 어디어디 야영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에 화재가 발생을 한다, 텐트에.

예.

보통 야영장은 텐트이지 않습니까? 상주라든지 차박이라든지 이동 같은 데 보면 에코라든지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됐을 때 소화기를 설치를 해 준다 말입니다. 올해 예산에 들어가 있네요. 소화기 등 구입 해 놨는데 소화기면 소화기지, 등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뭡니까?

소화기는 필수고 그 외 등이라 하면 다른 어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등 해 놓은 것은 아마 일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감지기 그게 사실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겨울 같은 때는. 가스난로를 사용하거나 전기난로를 사용하거나 할 때 분명히 일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가정집에는 사실 남해 같은 데는 별 필요가 없는데 가스보일러를 달게 되면 일산화탄소경보기를 달지 않으면 검사를 안 해 줘요. 지금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기름보일러에는 상관이 없고 가정집에 아까 보니까 400개를 단다고 하는데 사실 무용지물이고, 별 필요가 없고 차라리 이런 곳에다가 같은 부서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4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400개 같으면 돈이 제법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쪽으로 돌려서 하고.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가스보일러를 신규로 달거나, 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산화탄소경보기 다 붙어 있습니다. 화재경보기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심하게 행정에서 알아줘야 돼요. 그냥 돈만 해서 달아놓으면 되는 게 아니고 붙일 곳, 안 붙일 곳. 화재경보기 천장에 달아놓으니까 전화가 나서 화재 나지도 않았는데 배터리 고장이 나 가지고 이상하게 해 가지고 화재 발생, 화재 발생 이래서 새벽에 사람을 깨우고 그렇게 합니다. 뛰어가면 불은 나지 않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달 데에 달아야 된다. 그래서 일산화탄소경보기 달고 소화기 달고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관광 놀러 왔는데 단 한 건의 사고라도 터지면 이것은 끝나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소화기를 주는데 도비가 18만 4,000원밖에 안 돼요. 차라리 받지 마세요. 우리는 1,000만 원 넘게 들어가고. 차라리 줄 것 같으면 거꾸로 달라고 하십시오. 이 정도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21페이지 관광문화재단 운영비 국비 1억 원을 확보를 하셨는데 사업비는 재단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돈입니까?

재단에서는 가장 비중이 높은 사업들이 보면, 이게 지역관광 추진조직 육성인데 그야말로 재난 역량을 강화하려는 그런, 원래 목적은 그렇습니다. 재단 역량을 강화시키려면 재단 스스로 어떤 사업을 기획해서 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관광사업체들하고 같이 상품을 개발한다거나 지역 홍보에 나선다거나 하는 그런 게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뭔가 효율성 있게끔 사업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성과가 나오도록 과장님께서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22페이지 먹거리 개발상품 용역비가 5,000만 원 실렸는데 다소, 여기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 전부 다 옛날부터 한결같이 바라던 그런 사업입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에 5,000만 원을 실었는데 제 생각은 차라리 이 돈을 군내 식당 60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요식업조합이나 먹거리경연대회 같은 것을 차라리 열어 가지고 거기에서 평가단,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찾는 게 더 안 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시상을 1등 하면 1,000만 원 준다 하면 식당에서 2,000만 원 들여서 뭔가 안 하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여기도 용역비가 약간 들어 있는데 사실 용역이 시작은 해도 마무리 결과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며칠 전 해저터널 개통 이후 대비 관련해서 2억짜리 용역 결과도, 용역 회사는 아주 기본현황만 가지고 있고 우리 군이 다니면서 공무원들이 만들어주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용역도 하지만 요식업조합에 뭔가 음식경연대회 같은 것을 열어서 뭔가 개발을 해 보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경연대회 같은 것은 옛날 마늘축제 할 때 하긴 했었는데 도저히 효과가 없어서...

224페이지 남해대교 개통 50주년 기념식 행사 용역도 5,000만 원짜리인데 이것은 관광문화재단보고 계획을 하라 하면 안 됩니까?

위탁 계약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단은 전통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는 약하니까 저희들이 직접, 남해군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용역업체를 물색을 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226페이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여기도 기본구상 타당성검토 용역인데 공모사업 아직 신청 안 했죠? 했습니까?

공모사업은 문체부에서 직접 연구원에서 용역을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스포츠파크 장항 일대를 3번이나 현장 시찰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점을 평가를 해서 용역 결과물이 6월 말에 생산이 됩니다. 귀띔을 받은 것은 1순위로는 해양 웰니스스포츠사업이 남해군으로서 합당하다고 용역사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사전에 준비를 해 두는 게 좋겠다 해서 올해는 용역을 통해서, 또 결과서가 있어야지, 재정 신청도 하는 거고 재정투자심사, 이런 부속서류도 들어가야 되고 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예, 아무튼 준비를 잘해 주십시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팀장님들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남해대교 아주 수고가 많으셨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보람된 날이었다고 생각됩니다. 224페이지 남해대교 개통 50주년 기념식 행사 용역이 있는데 용역이라는 두 글자에 위원님들이 많이 곤두서 있습니다. 이것도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더 많은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꼭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셔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존 없었던 예산인데 5,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어서 용역 어디에 주실지 결정을 혹시 하셨습니까?

사업비 규모로 봐서 입찰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용역으로는 크지 않아도 5,000만 원인데 용역회사는 아직 안 정했고.

예,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기획은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용역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용역 안 하면 공무원들이 밤샘 곱하기 해야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용역을 안 하면 그렇고 해도 별 효과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폐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 신경을 쓰셔서 깊이 있는 내용의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사는 올해 하실 거죠?

예.

올해 하실 것인데 용역회사를 정해서 빨리빨리 진행이 될 것인지도 좀 걱정은 됩니다.

할 만하니까 요구를...

예, 잘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 다이어트보물섬은 참 질문이 많지만 일단 좀 넘어가겠습니다. 225페이지 밑에 보면 힐링빌리지 내용이 있는데 위탁자에게 준 상태죠?

건물 전체를...

위탁을 주셨죠?

예.

그러면 위탁자가 있는데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 유지관리비 이런 예산이 나가야 됩니까?

사실상 위탁을 하는 것은 그 안에서, 갖춰진 시설물 안에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 사업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에 부속되는 수도광열비나 고장 나면 수리하는 부분은 전부 저희들 재산이고 자기들이 가져온 비품이나 설비들이 고장이 나면 당연히 자기들 돈으로 수리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장 나면 고쳐주는 것은 군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용료,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은 그분들이 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전기요금 56만 7,000원 곱하기 12개월 되어 있다고 상하수도요금까지 내주고. 유지관리비를 우리가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외부 경관조명 이런 부분이 전기료의 70, 80% 차지를 하고 내부에 사용하는 실내 옥내 전기료는...

얼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전기요금 바깥 해서 외부전기세 해서.

외부에 있는, 공공시설물, 오수처리장 전기세 이런 것은 주고 내부 자기들 카페 같은 전기세는 계량기가 따로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표기를 정확하게 해 주셔서 오해가 없도록.

이것은 목 자체가 공공이니까, 다음부터는 참고되도록 부기하겠습니다.

위탁을 줬는데 그런 사용료까지 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체류형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 하면 남파랑길 같은데 체류형 웰니스프로그램에 인플루언서 팸투어 이게 뭔지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인플루언서라는 용어가 SNS상이나 이런 데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구독자에 따라서 인플루언서 체급이 결정이 되는데 구독자가 1만 명이다 하면 보통이고 2만 명 된다 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다 하대요. 대표적인 인플루언서들을 따로 모셔서 남해에서 보고 즐기고 한 것을 자기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공개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접속을 해서 남해라는 곳에 이런 데가 있구나 하는 일종의 홍보 마케팅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마지막 당부의 말씀도 있고 해서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 236페이지 보면 이순신순국공원 수목 관리 피해 수목 치료, 꽃묘 식재 등 있거든요. 삭감되었지만 5,000만 원인데 예산이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안에 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 시기에 피지 않는다고 합니다. 설천이나 고현 쪽이 조금 늦게 피긴 피는데 다른 마을에는 많이 피어 있어요. 그런데 이순신순국공원 안에는 꽃이 안 핀대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대로 전정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 직원분이 아예 밑동을 싹둑 잘라서 꽃이 제때 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아는 분이 민원을 제기해 주셨어요. 남해대학의 조경과 교수님이나 학생들이 실습을 올 수도 있으니까 오셔서 제대로 된 전정을 해 주시면 그 흩어져 있는 꽃들이 제대로 피었다면 정말 아름다운 꽃을 제때 볼 수 있을 텐데, 부의장님하고 제가 가끔 순국공원에 들르는데 그때도 정말 허전했거든요. 곳곳에 꽃, 나무가 있는데 수국이 조금이라도 파릇파릇하게 올라와야 하는데 밑동이 아예 잘려서 전혀 싹이 안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분들 교육을 시키든지 조경과 교수님을 초청해서 학생들과 같이 실습을 시키든지 해서 제대로 된 전정을 해 주시면. 아마 알아보시면 전정을 잘못하신 사실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썰렁한 부분들이 많아서, 5,000만 원이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사이사이 꽃을 많이 심어서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눈요기를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22페이지 로컬푸드 개발사업인데 이게 사실 상품개발 용역 줘도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계속했어요. 계속 이런 사업들을 했어요, 안 한 게 아니고. 몇 년 전에는 해초비빔밥 개발했다고 시식하러도 가고 했는데 성공하기 어려워요. 개발해서 하기 어려워요. 각 개인마다 식당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특성화된 식당을 하고 싶어하지, 남해군에서 이런 상품 개발했으니까 이 레시피를 가지고 하세요 하면 할 사람이 과연 몇 사람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식당 하시는 분들의 교육이나 이런 것을 시켜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우리 군에서 나서서 개발하겠다, 이 발상 자체는 제가 볼 때는 100번 해도 실패합니다.

한 번만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열심히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됐고. 224페이지 다 이야기를 했는데 남해대교 개통 50주년 기념식, 우리가 저번에 문화관광재단에서 남해대교 개통 50주년 문화이벤트를 했잖아요?

꽃피는 남해.

그것을 했는데 또 할 거냐 이 말이지.

그것은 봄철 벚꽃을 맞이해서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저희 과에서 시행을...

그것도 제목이 남해대교 개통 50주년 문화이벤트 해서 했잖아요.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사업을 흥행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남해대교 개통 50주년이라는 이것을 저희들이 많이 따오고 갖다 붙이고 하긴 합니다.

그런 행사를 했는데 또 한다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중복된 행사를 계속 그 지역에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232페이지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인데 과장님 말씀은 인건비 이것을 주차수당, 주차 단속하는 사람들 수당으로 줄 거다 그랬죠?

월차하고 주차 결근 안 하면 하루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그런 주차수당을.

주차하는 게 아니고 수당을 준다는 말입니까?

예, 인건비 수당.

알겠습니다. 236페이지 이순신순국공원 지하수 영향조사 이것은 왜 이 시기에 합니까?

지하수 관리법에 보면 일일 양수 능력이 100톤 이상이고 직경 40mm 이상이 되는 것은 5년마다 다시 허가 행신을.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세입 예산을 보면 217쪽 소시지 제조 및 체험장을 위탁을 하다가 삭감을 했습니다. 250만 원을.

연중 계약 기간이 하반기에 다가옵니다. 독일마을운영위원회에서 사실상 지금까지도 묵혀 놓고 있거든요. 소시지 제조 체험장 체험객이 있었는데 요새는 나이도 들고 운영하기가 그렇다 해서 다시 계약을 안 하려고, 자기들이.

그러면 다시 공고를 내야 되겠네요. 혹시 할 사람이 있는지.

이것은 계획공모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관광안내센터도 리뉴얼을 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우리 공공으로 사용을 하게 될지. 2층 소시지 그것은 민간에게 위탁을 줄지 나중에 한 번 더 검토를 신중하게.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검토를 해서 임대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면 조금이라도, 공장도 없는데 이런 거라도 수입을 벌어들여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이순신순국공원 식당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3,000만 원을 들여서 시설 보수를 한다, 그렇지요?

예.

계약 기간이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다시 그분들이 재계약을 합니까?

그분들이 포기를 해서 입찰을 했더니 예전 가격이 작년하고 그렇게 오른 것도 아닌데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얼마에 그것을 했습니까? 본예산에는 1,277만 원으로 잡아놨는데 지금 그러면 얼마를 받을 거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신청자들이 얼마가 나왔습니까? 이번에 위탁을 해서 입찰에 부쳤을 때.

시설팀장이 잠시 말씀을.

주충수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는 설명을 이렇게 해 주셨거든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줄 것이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관광시설팀장 주충수입니다. 사용료를 산정할 때는 재산가격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변동되는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예전 가격 1,300만 원 정도 입찰을 올리고 입찰 참가자들이 본인들이 1,500만 원 입찰을 할 수 있고 1,600만 원 입찰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입을 잡을 때 예전 가격에 맞춰서 세입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싶어서. 3,000만 원 들여서 그것을 하는데, 다시 시설을 보수를 하는데 특별하게 해야 될 게 있습니까? 혹시 거기가 중국집을 하다가 나갔지 않습니까? 중화요리 말고 다른 요리를 하려면 시설을 바꿔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여기 시설을 다시 개보수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추경에 3,000만 원 올린 것은 일단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주방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방을 5년 정도 사용했기 때문에 천장이라든지 바닥, 이런 부분은 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한식이 들어오든 중식이 들어오든 그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확보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9쪽에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TPO가 뭔지 뒤져봤거든요,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이런 것들이 딱 나오네요. 남해관광문화재단 TPO 가입 승인 이렇게 해서 신문에 났네요. 남해관광문화재단이 4월 부산 북구에 소재한 TPO 사무국을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했으며, TPO는 제38회 TPO운영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가입을 승인을 했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거든요.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니까 2022년 4월 기준 총 190개 회원이 가입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가입도시는 중국 광저우와 상하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일본 후쿠오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필리핀 마닐라, 태국 방콕,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 이렇게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남해문화관광재단이 여기에 가입을 했다는 말입니다. 가입비용이 연 회비가 500만 원인데 이 자체가 남해군의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연회비를 지불해야 되느냐, 아니면 남해관광문화재단이, 조영호 본부장이 TPO 가입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는 관광문화재단에서 500만 원 회비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TPO하고 남해군에서 가입하는 TPO하고 똑같은 겁니까?

이 부분은 협의회 사무국하고 자치단체가 가입을 하게 되면 2, 3년 회비를 꾸준히 내면 활동 여부에 따라서 국제회의 같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그 정도 협의를 했는데 관광재단이 거기에 가입을 해서 회원승인을 받았다 하는 것은 부의장님께 처음 듣는 것인데 추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건지. 남해관광문화재단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최초로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남해군이 가입했다는 게 아니라 남해관광문화재단이 가입했다. 출연기관인 관광문화재단이 최초로 가입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문화재단도 자기들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문화재단이 여기에 가입을 했다면 그 회비는 관광문화재단에서 내야 될 것이고 우리 남해군이 여기에 가입을 했다고 하면 남해군하고 관계되는 과가 관광진흥과니까 연회비를 내도 되는 게 맞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확실하게 해 둬야 될 것 같다고. 차라리 이렇게 됐다면 여기 신문에도 남해군이 최초로 TPO에 가입이 됐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관광재단이 가입됐다고 돼서.

출연기관이 최초로 가입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오후에라도 재단에 가서 사실관계를 확실히 해 보고 관광재단 하나로 족하면 이중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관광재단도 TPO에 가입하고 남해군도 TPO에 가입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 가입비가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한 군데만 가입해도 되는데 두 군데가 가입이 돼 있다고 한다면, 여기 나와 있어서 TPO가 뭔지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정관광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이거 우리한테, 기획·행정위원회에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는 이게 뭔지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담회 때 이 얘기를 해 줬으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라는, 간담회에 했습니까? 우리한테만 한 줄 알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222쪽 관광객 만족도조사 및 분석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체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6월에 종료가 된다고.

225쪽 다이어트보물섬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 보면 12개월로 해서 운영비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차 추경에는 이런 부분을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12월 31일자로 지난해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규정상 건축물이고 실제 기본 전기도 다 들어가고 승강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법령상 대형 시설물이 되어 놓으니까 아쉽지만 해야 될 그런...

상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이나 사용하지 않을 것인데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서 제가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233쪽 이것은 집행이 됐을 수도 있는데 스페이스미조 관리 운영입니다. 남해군에서 운영비를 줘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인력도 남해군에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몇 번 가보셨죠?

위탁금 속에 인건비가 많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8,000 몇 백만 원 주지 않습니까? 인건비들이 다 포함이 돼 있을 것인데 가보면 가운데 내부 말고 밖에 있는 네모 뚫려 있는 화단을 가보십시오. 풀이 너무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인력을 줘 가면서도 그렇게 관리를 안 하고 있다면 이것은, 관에서는 뭐하는 것이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바깥쪽 데크를 해 놓고 가운데 비워놓은 부분 있습니다. 거기에 풀이 나서 엉망입니다. 그것도 예쁜 풀이 아니고 잡초들이 아주 커서 제 허리까지 올 정도의 그런 풀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밖에 앉아서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차라리 거기에다가 꽃이라도 심어서 앉아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즐거운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다, 휴식을 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은 꼭 지적을 하고 싶어서.

이참에 저희들이 다 정비를 깨끗이 하고.

했습니까?

예.

간 지가 3주 정도 됐는데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이어트보물섬이 다 됐으니까 앞으로 운영은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만 언제부터 운영할 겁니까?

인테리어 설계를 수탁자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설계가 끝나고 당초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5억 원을 배정을 해 주셨는데 내부하고 우리가 할 것하고 자기들은 인테리어비용까지 올해 안에, 그 건물은 다 인테리어까지 완료를 하는 것으로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자기들이 꼭 하겠다고 약속은 해 오고 있습니다.

참 골치 아프죠? 저희들도 다 압니다마는 계속해서, 수탁하실 분한테 계속해서 빨리 하라고 독촉을 하십시오. 그다음에 독일 마이페스트 축제를 언제쯤 하실 겁니까?

마이페스트는 4월 말인가, 5월 초인가 했는데 올해는 계획공모형사업 때문에 광장 토목공사에 곧 들어가야 됩니다. 5월 착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게 돼서 꽃피는 남해로.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잡혀 있어서 언제쯤 될 것인지. 광장이 되면 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갚아줘야 될 그런 상황이라 여쭤보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영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관광재단 TPO 가입 문제는 과장님께서 알아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중복 지원이 안 되게끔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한 가지만 사실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20억이라는 돈을 1년에 지급이 되고 있는 문화관광재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속기록에 보면 아시겠지만 코로나를 핑계를 댄다든지 그 외 다른 핑계를 대서 자기들이 약속했던 800만 관광객을 유치하지 못했을 경우에 다음 의회에서 부결을 시켜도 좋다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했었는데 실제로 행정에서 하는 일들을 조금 떼 가서 하는 일 외에는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보여주기식 TPO 가입을 하고 이런 것 외에는 특별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업무 중에서 재단에서 주로 하는 게 마케팅, 콘텐츠 운영, 마케팅 부분을 주로 하는데. 남해군을 실제 대외적으로 알려나가는 이런 비중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콘텐츠나 마케팅 부분은 사실 저희들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만 2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쉽사리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진짜 업무진단을 할 때쯤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한번 진단을 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정확하게 똑바로 문화관광재단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짚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2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 번쯤은 진단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는 것으로 대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3년 생활관광 활성화사업이 사실 주민들 숙박업소를 하는 것이죠? 223페이지 2023년 생활관광 활성화사업 말입니다.

예.

숙박에 대한 것을 정비하는 사업입니까?

여러 가지 콘텐츠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머무르는 것, 체험하고 자고 먹고.

그 사람들이 와서 숙박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꼭 관광진흥과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

경제과 쪽에도.

예, 있고. 같이하면 안 됩니까?

예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는 국고보조금을 따내려고 약간 과장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계획을 실행을 할 때는 경제과 한 달 살이 사업하고 매칭을 해서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청할 때도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말 그대로 끌어다 넣었기 때문에 아마 합쳐서...

알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보조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조금에 대한 문제들이 한 군데로 모아놓으면 중복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보조금이든지 간에 비슷비슷한 사업들은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다 따간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남해군에서도 실국장이나 과장들 몇 명 모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광고도 마찬가지고 남해군 홍보도 마찬가지고. 꼭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행정에서 하는 어떤 일들이 수익 나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236페이지 밥상체험관 시설 보수 들어와 있는데, 순국공원인데. 1,000만 원 가까이 받아서 시설 보수 해년 해마다 주고 업체 바뀌면 넣어주고 이러면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미조스페이스도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미조스페이스도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민간이 정말 하면 플러스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패턴이 진행되다 보니까 저도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물섬 전망대입니까? 전망대도 마찬가지고 수리하다가 볼일 다 보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과,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해양발전과, 수산자원과,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