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유영일입니다.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인천 미추홀구부터 촉발된 전세피해, 특히 경기도에서 화성과 구리지역에서 피해가 현재 확산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화성과 구리시의 경우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일명 깡통전세 수법의 범죄가 발생했고 그 피해가 부동산 경험이 적은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등 20~30대 젊은 층에 집중되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 한 분 한 분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벼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은 이 점을 특별히 유념하시고 현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보고가 필요합니다. 1. 도시주택실 현안보고 - 경기도 전세피해 관련 대책 보고 - 도ㆍGH 신규 공공주택지구 참여 검토 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과 여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도시주택실의 현안사항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경기도 내의 전세피해 관련 대책이고 두 번째는 경기도와 GH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참여 여부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우선 첫 번째, 경기도 전세피해 관련 대책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 전세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피해지원 및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 내 보증금 지급액이, HUG에서 지급하는 전세금 보증보험 있지 않습니까? 그 보증보험을 듦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증금을 지급해 주게 되는데 그 지급액의 숫자와 지급액 규모는 전세시장이 얼마나 취약해졌나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지표를 보시면 2018년도에 379억 원이 22년도에는 3,554억으로 약 9배가량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8년도와 19년도에는 서울ㆍ경기ㆍ인천 3곳을 비교할 때 경기지역이 가장 높다가 주택가격이 상승했던 20년, 21년, 22년에는 다시 서울 쪽이 많았다가, 경기가 줄었던 거죠, 상대적으로. 그랬다가 23년도에 보면 다시 경기도가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택가격이 침체하는 시기에는 경기도 지역이 더 취약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기도 지역에 더 많은 전세피해자의 비중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경찰청 전세사기 통계를 보면 신고된 숫자는 3월 26일까지 1,705건입니다. 그중에 대부분이 20대, 30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유형도 다세대주택이 6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화성시를 참고해 보면 290명의, 박 씨와 정 씨, 지 씨 세 사람에 의해서 소유된 것이 알려졌는데 화성시 내에는 263호가 있고 그중에 보시면 20대가 117호, 30대가 124호, 40대가 22호 정도의 피해자 연령 분포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설명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과연 그 피해 숫자가 얼마나 될 것이냐? 이렇게 밖에서도 내부에서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전세가격의 하락 그다음에 경기침체의 여건 등에 따라서 계속 변경할 수 있을 건데 연말까지 대략 전세피해자 숫자는 1,000명 이내로 되지 않을까, 1,000명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증하는 전세피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지난 3월 31일 임시로 개소하였습니다. 현재는 5명이 피해 접수, 상담, 피해사실 확인서 등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도청에서 변호사와 공무원 그리고 도시공사에서도 추가 인력을 파견하여 센터 기능을 확대하고 위치도 현재 수원 권선동 GH사무실 근처에서 구청사의 민원실로 대폭 확대하여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상담 용량이 증가되어서 지체되는 숫자를 완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전세피해 지원 TF를 구성하였습니다. 종합적인 정책방안 수립과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간담회를 2회 개최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 방안을 좀 더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현장설명회를 동탄지역에서 개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 드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퇴거명령 등으로 당장 거처할 곳이 없는 전세피해자에 대해서는 GH의 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저소득 청년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서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피해자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피해자 지원을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기금운용 조례를 개정하여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둘째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전세피해로 인해 경제적 여건 악화로 생활고를 겪는 피해자에게 도민환원기금 등을 활용한 긴급 생계비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 제도 개선 관련입니다. 임차인 재산 보호를 위해 일정 호수 이상의 임대인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와 최우선 변제금 상향을 국토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매 유예 제도, 취득세 감면 제도, 이사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발굴하여 중앙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속 및 점검 관련입니다. 시민들의 임대인에 대한 사회적인 불만과 증오가 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의심 중개사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 중이며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경기도 특사경을 통해 적극 수사하여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세피해자 긴급 생계비 지원을 위해 향후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을 발의하고자 하오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전세피해 관련 대책 현안보고서 두 번째 안건까지 한꺼번에 설명을 드릴까요?

네, 그러시죠.

두 번째 안건까지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와 GH 신규 공공주택사업 참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광명시흥지구 그리고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경기도와 G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를 확정하는 문서를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바라는 시한은 5월 초순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부채비율 감축관리 정책 방향에 따라 공사채 발행 승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서 사업참여 여부와 참여 규모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검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GH와 경기도는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는 5월 중으로 송부를 하되 GH의 참여 지분 규모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행안부 등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드린 후에 추후 국토부에 송부하는 방식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도ㆍGH 신규 공공주택지구 참여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ㆍGH 신규 공공주택지구 참여 검토 현안보고서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일단은 우리 집행부에서 시의적절하게 아주 긴급하게 이런 대책도 마련해 주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문의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막 혼재돼 있는데 전세피해자들한테 전체적으로 지원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전세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는 건가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전세피해자는 무엇인가?’라는 정의도 지금 모호하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핵심적으로 정한 것은 HUG에서 전세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경매까지 돼서 퇴거명령을 당한 사람까지 갔을 때, 이때를 기본적으로 전세피해자라고 규명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지금 국토부장관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피해 내용들에 가게 되고요. 저희들도 그 이외의 다른 정의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고 있는 이주비 지원이라든가 생계비 지원도 그 수준에서 가게 되는 걸로 돼 있어서 현재는…….

아닌데.

현행은 그런 상황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먼저 말씀하세요.

실장님, 제가 말씀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지금은 공경매로 넘어가서 퇴거의 위험이 생긴 분들한테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HUG에서 피해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케이스가 전세 계약기간 만료 후 1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케이스하고 기망이나 사기에 의해서, 미추홀이나 그런 데까지 돼서 밝혀진 경우에는, 그 세 가지 케이스로 지금 피해 확인서를 지급할 수 있는…….

네, 그렇게……. 방금 두 번째, 세 번째의 경우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한 게 오리지널 미닝이고, 의미이고 이것에 준하는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조건부로 지급하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케이스와 다른 집합이 하나 더 있는데 예를 들면 경매까지는 넘어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저가에, 1억짜리 집을 내 보증금 1억 3,000으로 인수인계 받아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이 경우는 아까 경우에서 배제되는 집단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도 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 사회가 다시 한번 결정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그런 부분 많이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네.

정의는 계속 해 나가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답변은 그 정도면 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만 계속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뉴스나 언론에 보면은 사기단이라고 돼 있잖아요. 전세사기단 보면 그중에 한 20% 정도가 공인중개사들이더라고요.

네, 관여된 자들이.

관여된 자들이, 사기에 관여한 사람들이. 그런데 경기도에서 공인중개사협회에 예산 지원 같은 거 좀 하고 있지 않나요? 그쪽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원이나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거 지원하고 있죠.

그런 거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내용이 담겨 있는데 강하게 경기도 차원에서 최소한, 지금 많이 발생되는 게 또 경기도니까 경기도 부동산협회에 이 부분을 각인시켜야 되지 않는가. 저는 심지어는 예산을 삭감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겠지만. 그래서 그건 하나의 예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 공인중개, 이게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들이 주도를 하니까 속아서 넘어가는 거잖아요. 부동산을 잘 모르는 사람…….

그렇죠. 공인중개사를 믿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좀 더 강하게 어필, 어필이라기 보다는 그쪽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주의를 환기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그러한 생각 때문에 우리 경기도와 국토부와 특사경, 우리 토지정보과가 협력해서 지도점검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중개사협회 차원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매우 송구하고 사회적으로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협회 차원에서 나서서 자정 노력을 하자 그런 노력이 있었고 이번에도 장관께서 현장을 돌면서 이야기할 때 협회장 입장에서는 약간 중개업을 불량하게 하는 경우에 대해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좀 주면 우리들이 더 잘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도 조금…….

지금 현실적으로 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마 규제 권한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어쨌든 이런 게 계속 회자되고 자정 노력을 해야 그런 사기단들이 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질문은 아니고 국회에서 어느 의원이 발표한 내용 보니까 국토부에서 지난 8개월 동안, 4개월인가 수사 의뢰한 상황을 보니까 서울이 62%고 인천이 한 20% 되고 경기는 17%뿐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실제 상황은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아직 많이 안 알려지고, 이게 발굴된다고 그러면 좀 웃긴 얘기인데 경기도의 피해사례가 잠재돼 있는 것 아닌가. 수치로 봤을 때 서울이 62%가 수사 의뢰됐고 경기도는 17%면 실질적으로 좀 더 많이 이것들을 찾아, 피해사례를 더 찾아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걸려 있죠, 안내 내용이? 지금 아마 보시면 대문에 한 10가지 큰 의제가 있는데 거기에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 4월 초에 올라간 걸 거예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경기도 도청 첫 홈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큰 의제들이 담겨 있잖아요. 거기에 경기도의 대책이 담겨 있는데 그게 아마 4월 초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도 좀 보완하고 수정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 많은 대책을 만들어 주시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그거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인가 그제 언론에서 보니까 GH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는데 물량이 98가구인가 그렇더라고요. 98가구. 그게 너무 적지 않나. 물리적으로 지금 상황이 그렇게뿐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피해사례가 이렇게 많지 않아서 그 정도가 되는 건가요?

그건 오보인 면이 있는데요. 지금 공공임대주택 공실이 한 200채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매입임대주택 물량이 800채 정도 있고 전세임대주택이 한 3,000호 정도 저희들이 일단은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다 쓸 건 아닌데 그리고 지금 발생하고 있는 숫자는 한 자릿수 정도 10개도, 아직 초기단계여서 물론 그러겠지만.

계속 많이 발생할 거다라고 보거든요.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민간까지 하면 5월 달에 분양될 가구 수만 해도 한 1만 5,000 가구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분양 수가 많아지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분양하는 거 말고요. 전체적으로 경기도에 한 1만 5,000 가구 정도 분양될 거다라고 그러는데 계속 분양이 되면 이런 위험도는 높아지는 거잖아요.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면서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아파트하고 분양은 상관은 많이 적고요. 아시듯이 빌라, 빌라 쪽에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 좀, 그러니까 GH 거는 좀 더 많이 필요하면 적극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거거든요. 그게 오보인지는 모르겠는데 기사 내용이 다 비슷한 걸로 봐서는 보도자료가 나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잠깐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기사가 그렇게 나가…….

네. 아, 누구시죠?

주택정책과장 정종국입니다. 저도 해당 기사를 보고 진위를 확인했는데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저희가 공가를 약 200호 확보해 놨습니다. 그런데 공가의 유형이 건설형이 있고 매입형이 있습니다. 근데 해당 기자가 저희 공가 중에 매입형 88호만 찍어서 말씀을 한 거라서 전체 공가도 아니고 또 저희…….

그럼 어느 언론에 하나가 나가고 나머지 이제 받아쓰기한 형태가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정정해 달라고 요청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럼 한번 적극적으로 하셔서, 제가 딱 봤을 때 피해사례하고 98호는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부산은행하고 경남은행에서, 혹시 언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은행에서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내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물론 자기네 회사 홍보 차원에서 이런 거 한 거겠지만,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나서서 피해자들한테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런 것들을 어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부산은행인가 거기가 한 2~3일 됐을 거예요. 거기서 자기네랑 거래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세자금대출을 거래하고 있는 그런 고객이 피해를 당했을 때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생계지원자금을 대출해 준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경기도랑, 우리 여기도 주거래 은행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금고은행 농협…….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경기도가 예산을 가지고 피해 대책을 다 지원해 주는 건 한계가 있을 테니까 금융권에서 그러한 것들 상품을 개발하든가, 경기도랑 논의해서. 어차피 이런 일들은 계속 벌어질 거니까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이게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은행권에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한다라고 발표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콘택트하기는 되게 어렵고 범정부 차원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과 노력을 통해서 금융사들과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입자들이 지금 한 4%~5%짜리 전세대출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1~2%짜리로 대환해 주는 것도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임대인에 대해서도 지원을 좀 해서, 금리를 낮춰주거나 해서 임대인을 지킴으로 해서 세입자들을 지키는 노력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런 많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들의 사명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면 우리 지역에서 계속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분들에게 응급처치와 그분들의 불안한 마음, 당신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조치에 대해서 많이 좀 집중을 하고 그 조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디테일한 수요들을 중앙에 알려서 제도적인 개선이 빨리 되도록 유도하는 노력들에 집중을 하려고 노력, 금융적인 사항들도 위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가능하거나 그러면 경기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 좀 개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보고하신 내용 중의 2페이지에 보면 지역별로 간담회 잡혀 있잖아요.

네.

2페이지의 중하단 부분에 보면 현장 간담회, 여기 피해자 현장 간담회잖아요. 동탄 같은 경우에는 28일로 잡혀 있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구리시도 이제 막 전세사기가 터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제 구속자도 한 명 나왔다라고 보도를 봤거든요. 그래서 구리시에서도 필요하면 즉각적으로 이런 간담회 할 수 있도록 그런 건 염두에 두시고 준비 좀…….

네, 구리시와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백현종 위원님 질문하신 것 관련해서 아마 도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원센터가 도에 하나 있고 화성시에만 선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마 잠재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시군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도 차원에서 어떻게 시군에 지원센터를 독려나 지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걱정되고, 아마 저희 화성시 지원센터 관련 회의에서 나온 얘기가 지금 도하고 화성시 지원센터에서 상담 내지 이런 신청이나 모든 그런 상담해 주는 내용이 서로 같아야지 다르면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경기도가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주문이 있어서 지금 구리도 필요하시면 현장설명회를 하기 전에 먼저 제가 봤을 때는 구리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지원센터 같은 것을 설치 독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먼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시에 부단체장 회의 소집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시군별로, 우리 도 단위는 상담센터라고 저희들이 기관 이름을 정했고요. 시군에서는 상담소라고 해서 역할이 좀 다르거든요. 도에는 HUG 직원도 있어서 피해사실 확인서도 지급이 가능한 방식이고 시군에서는 법률 무료상담이나 세무상담이나 공인중개 상담이나 이런 기존에 해오던 기능들이 있음을 다시 알려서 주민들이 당장 궁금하고 답답할 때, 불안할 때 가서 상담해 줄 수 있는 기능을 하고 그 상담소가 상담을 하다 막히면 우리 센터에 물으면 지원해 주고 또 방금 말한 대로 통일돼야 되니까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가능한 만들어서 또 경기도형으로 보완해서 배포하는 기능도 할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HUG에서 나온 피해사실 확인서 작성 등 요령 같은 건 일단 기본적인 건 나와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외에 법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 갖고 상담하는 게 좀 경기도가 수고스럽겠지만 말씀하신 그 부분 포함해서 매뉴얼 등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교육ㆍ홍보해 주실 것으로 알고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러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필요하면 교육도, 시군 교육도 불러서…….

네, 교육까지 해 주시고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지금 저도 화성시에서 상황을 보니까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적극적으로 피해 신고가 수사관, 사법기관에 접수가 돼야지 구체적인 사례나 뭐가 파악되는 거고 경기도에서도 오늘 보고해 주신 자료는 경기도가 자체 파악한 자료는 아니고 다 관계기관에서 받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저도 아이디어는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단체장 회의를 하시니까 잠정적으로 한번 수요, 수요는 아니고 피해 예측 조사 같은 거라도 한번 해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경기도하고 시군에서 피해를 파악하고 있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그러한 어떤 경기도민들한테 안내를 해 줌으로써 불안감이 좀 해소가 될 것 같거든요. 제 경우, 저희 지역 얘기를 해서 좀 그렇겠지만 아까 말씀에서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지금 거의 다예요. 한 300여 채의 오피스텔을 지금 몇몇 소수의 소유자가 갖고 있는데 그분 중의 한 분은 파산신고를 해서 아마 조만간에 경매나 뭐가 집행이 될 것 같은 거고 나머지 그 부부는 아직 파산신고는 안 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임차인들이 그 부부의 재산 상황을 알지 못하니까 거기에 따른 불안감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미리 사전에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그런 홍보 부분을 부탁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현재 DB를, 사고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시군하고 협조를 좀 받아서 미리 분류를 해 놓고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하고. 덧붙여서 아까 보고해 주셨듯이 첫 번째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지역 얘기여서 그렇겠지만 동탄이라고 칭하는, 동탄은 아직까지 보면 지금까지도 과연 그게, 잠깐 상황을 설명드리면 오피스텔이라는 게 대개 월세로 나가서 전세가 극히, 수요가 되게 많은 상황이었거든요, 동탄지역이. 아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 거기서 전세가 나오면 바로바로 물건이 없어지는 구조라 분양가나 시중 매매가보다 훨씬 비싸게 전세를 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은 항상 받을 수 있다는 믿음 또 공인중개사도 “아유, 동탄은 괜찮아.” 전세보증금 절대 받을 수 있으니까. 으레적으로 매매가보다 비싸게 전세가가 설정이 됐어요. “안 그러면 월세로 하시든지.” 그런 상태에서 잘 모르는 청년, 사회초년생들이 내 돈 떼일 염려가 월세 나가는 것보다 덜하니까 지금 전세보증금을 과다하게 주고 들어가서 주택 경기가 좀 부진해지고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은 현재는 지원 대상은 아니라고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얼마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부동산 경기 가장 피크로 올라갔을 때 20년도, 21년도 때 계약을 해서 올해부터 아마 계약 만기가 도래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보증금 반환을 못 받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 확인서 같은 거로 구제하면 다행일 텐데 거기도 또 교묘하게 빠져버리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케이스 1, 케이스 2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케이스 2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내용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얼마나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하시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실험, 시뮬레이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알고리즘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한 30채 이상을 가진 다주택 소유자가 전국에, 우리 경기도 지역에 얼마나 되고 그중에서 부동산 서비스원에 부동산의 실거래가가 있으니까 매입가와 전세가도 실거래 등록이 돼 있는데 이것이 역전된 사람들의 숫자는 우리 31개 시군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 이런 거를 시군별로 그 지역 하면 위치별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시군한테는 읍면동별로 그 숫자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전세피해자가 다 되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보면서 시장ㆍ군수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고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료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게 두 번째 것까지 같이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저는 두 번째 현안 보고해 주신 국토부 및 행안부 의견 관련해서 광명시흥ㆍ의왕군포안산 2개 지구에 대한 도와 GH 사업시행자 참여 우선 확정 요청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와 행안부는 이거를 조정하셨, 요청을 했고 행안부가 지금 공사채 승인은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없으신…….

그러다 보니 문제라면 문제인 거죠. 지금까지 공공주택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채 비율을 350%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발표하고 그렇게 지지해 왔는데 현 정부 체제하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략 200% 수준을 그리고 최대 250% 수준을 넘지 않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지금 이미 사업 추진하기로 결정된 것들에 대한 리스크도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들은 토지보상 시기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늦추면서 또 보상금도 도시공사 회사채로 지급하는 방안 등을 하면서 부채 비율을 늦추는 것으로 행안부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 새로 신규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더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서 긴밀한 행안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1조 8,200억에 대한 이 부분 5,000억 감액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당장 그 숫자를 결정한 건 아니고요. 당초대로라면 투자 비율을 20%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좀 더 하향 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봉착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아래 6개 지구에 대한 1조 8,200억은 이렇게 5,000억 감액 의견이 있지만 이 부분은 특별히 우리 도와 GH가 문제는 없는 거죠, 재무적으로?

한번 GH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떠실까요?

네.

혹시 GH 누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관련한 사업 중에서 광명시흥과 의왕군포안산 이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GH 사업시행자 참여ㆍ지분 신중 검토라고 이렇게 보고 자료에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기본협약할 때 더 적극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387만 평의 대단히 큰 사업지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업지구가 LH에서 문제가 있었던 그런 사업지구이다 보니까 우리 도가 GH와 더 많은 지분을 참여해서 우리 경기도의 또 광명시흥의 지역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도와 GH가 지분 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네, 일단 기존에 참여하기로 이미 기본합의가 되어 있는 용인 플랫폼, 남양주 왕숙, 양주 은남 등등 기존 이미 가고 있는 것에 대한 공사채 발행에 대해서도 5,000억 정도는 감해 주라는 요청이 행안부에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감액하는 방안은 5,000억 원을 승인을 늦춰서 하는 방안 또는 2,000억만 감액하고 3,000억은 출자를 해 가지고 그걸 보완하는 방안, 부채 비율이 더 안 올라가도록. 그런데 이게 추가가 안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인데 광명시흥에 대해서 추가되면 행안부에서의 이야기하고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라서, 그런 이야기인데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GH가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더 많이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20%보다 더 많이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신데 그 마음까지 감안해서 결정을, 숙의해서 또 위원님과 상의도 드리면서 일을 진행해 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더 질의하실 분…….

하나만, 없으면 제가 하나만.

백현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분 다 끝나신 거면.

저 하나만 짧게 할게요.

양보하시는 건가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마지막에 할게요.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출자 얘기를 할 건데 미리 전에 여쭤보고 싶은 게 5,000억 감액해서 공사채 사전 승인한 게 우리가 5,000억 감액 내지 비슷한 규모의 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절대 승인 안 해줄 거 아닙니까, 전체 금액에 대해서도? 그렇죠, 실장님?

행안부가 지금 그런 입장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노력을 하겠지만.

그렇겠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자, 그럼 GH는 이거 1조 8,200억 없으면 이 사업 지금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상황도 있을 거 아닙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본부장님.

네, 출자 계획.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것처럼 출자를 현금이나 현물이나 많이 해야 되는데 출자 계획 잠깐 오늘, 잠깐 다른 얘기지만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이런 상황에 5,000억 감액을 해야 된다.

도시주택실 입장에서는 도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샅샅이 뒤지면서 다른 실국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어떻게 하면 출자를 해서 방금 우리 김용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사안들에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설득하고 페이퍼 작업하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좀 일부적인 성과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아직 말씀을 못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꼭 성과 있으시길 또 의회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 의회 적극 돕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고맙습니다.

네.

김태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백현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세사기 대책 관련해 가지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맨 마지막 4페이지에 이게 이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을 지금 요청하신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5호죠. 5호를 하나 신설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되면 어쨌든 도민환원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적립이 돼 있더라도 재원의 한계는 있는 거고 그러면 대충 1인당 어느 정도의, 몇 명 정도 규모로 생각하시는지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생계비라고 돼 있는데 생계비로 지원을 하면 받은 사람이 자기가 재량권을 갖고 쓸 수 있는 건지 항목이 정해져 있는 건지 그거 하나 좀 질의드리고요. 두 번째, 이게 지금 건의사항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빠르게 되더라도 지금 현실적으로는 6월 임시회 때나 처리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생존권 문제라는 것은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 건데 시기상으로 6월 달에 하더라도 골든타임을 놓치는 건 아닌지 그 두 가지 제가 좀 여쭤볼게요.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이게 나중에 조례안이 올라오면 논쟁이 좀 될 수 있을까 봐 그래서 미리 좀 한번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고 차후에는 적극적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 나누는 게 제일 좋습니다. 대략 일단은 한 1,000명 봤고요. 연말까지 1,000명 정도 봤고 그다음에 1인당 1회에 한해서 10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100만 원 정도 본 거는 당장 이번에 삶을 포기하신 3명의 청년들은 단전ㆍ단수 그리고 어머니랑 전화할 때 “2만 원만 주세요.” 그래서 최소한 그 비용을 주자. 적어도 그건 피하자. 이런 차원에서 100만 원 정도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많지는, 1,000명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 사회가 그 정도에 대한 공감의 표시는 해 주자라는 의미였고요. 그다음에 지원 시기는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은 또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고 그러면 추경이 언제 할지 지금 알 수는 없으나 9월 설이 좀 있기도 하면 6월에 조례 성공하고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9월에 예산 반영되면 10월 정도부터 지급할 수 있는데 그때 이 사람, 피해자에 대해서 소급해서 줄 거냐라는 것도 이 조례에다 넣으면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든 또 다른 조례든.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굳이 이 질의를 추가로 드린 게 조례 개정을 하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오늘 또 안 계신 분들도 계시고 설명 못 듣고 있다가 나중에 논쟁이 돼서 이게 또 무산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셨으면 해요. 이거는 여야 문제도 아닌 거고 진짜로 없는 사람들 생존권의 문제니까. 그래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더 여쭤보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할 사항 있으면.

네, 감사합니다.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