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채보상운동 기록전시관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국채보상운동 기록전시관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동우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고 계시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채보상운동 기록전시관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채보상운동 기록전시관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국채보상운동 기록전시관은 2017년 10월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록물의 위상에 맞는 품격 있는 아카이빙과 국채보상운동의 세계화를 위해 국채보상운동 기념도서관 1층과 2층에 오는 5월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1층에는 세계기록유산관, 디지털아카이브, 시민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2층에는 국채보상운동 정신관, 나눔과 책임관, 기획전시관 등을 조성하여 국채보상운동 및 대구 정신에 대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채보상운동 기록전시관의 민간위탁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대상 사무는 기록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과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의 관리, 수집, 연구, 전시 사무 등이며 위탁자 선정은 오는 5월 중 공고를 통해 공개 모집과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올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총 1년 6개월간이며 위탁 기간 종료 후 인근에 민간위탁 중인 국채보상운동 기념관과 통합 위탁하여 두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채보상운동 기록전시관은 기록물의 연구 및 전시, 국채보상운동의 세계화가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전문 자료의 수집 및 연구와 전시 기획, 국제적 교류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기록물 보관 및 활용 그리고 국제기구와의 연계를 위하여 국채보상운동 및 기록물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기관의 인적·물적 기반을 활용하여 국채보상운동 기록전시관에서 다양한 기록물 전시와 활발한 국제교류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국채보상운동 기록전시관이 시민들이 국채보상운동에 대해 체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자 국채보상운동 기념 사업의 세계화를 위한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국채보상운동 기록전시관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현재 기존에 운영하는 거도 있죠. 그죠?

예.

지금 국채보상기념관 운영하고 있는 거하고.

예.

이게 올해 6개월 예산하고 내년도 1년하고, 기간이 올해 6개월, 내년 1년 이렇게 해서 1년 6개월이에요?

어떤 예산 말씀.

지금 여기 국채보상운동 기록전시관 민간위탁 1년 6개월 하는 게 올해 6개월하고 내년도 1년, 이렇게 1년 6개월이에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 이거 하고 나서 같이 2개 통합을 한다는 말씀이죠?

일단 저희가 지금 2개 기관 따로 하는 거보다는 1년 6개월 운영한 후에 2024년 12월이 되면 그때 국채보상운동기념관 민간위탁하는 단체가 민간위탁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 동시에 민간위탁 공고를 내어서 한 기관이 2개를 관리하면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지금 1년 6개월 그렇게 잡았습니다.

추후는 상호 보완을 해서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게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절감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예.

이게 지금 현재 국채보상운동의 어떤 거점으로써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예.

그래서 여기를 거점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냥 통합만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그런 거점을 하기 위한 방안들이 있는지?

지금 현재 국채보상운동기념관과 국채보상운동 기록전시관에 조금 차별화된 콘텐츠랑 2개의 기관이 차별화를 좀 가져가기 위해서 일단 국채보상운동기념관은 향후에는 로컬 개념으로 해서 시민분들이 좀 더, 지역에 있는 학생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국채보상운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교육, 그런 중심으로 저희가 조금 특화를 시키려고 하고 국채보상운동 기록전시관은 저희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세계화에 중점을 두고 국제기구와의 교류, 그리고 해외와의 교류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특화시켜서 전국화와 세계화를 좀 구분해서 특화시켜 가면서 그런 부분에서 효율성을 조금 높일 수 있는,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기능 중복이 없이 갈 수 있도록 인력의 재배치라든지 그렇게 하려고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무조건 통합에 주안점을 둬 버리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세계화의 목적에 맞게끔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기록전시관 개관이 정확하게 언제쯤입니까?

이게 도서관이 3, 4층이고 1, 2층이 기록전시관이니까 일단은 건물 자체가 5월에 준공이고요. 7월에 교육청하고, 위탁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지금 7월 말경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지금 운영 중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맹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서관도 7월에 개관합니까?

저희가 같이 일정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보니까 도서관은 3, 4월에 아니면 그 전에 미리 임시 운영을 한다는 기사들도 있어서요.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7월에 가오픈한다고만 들었습니다.

7월에 가오픈하나요?

예.

그러면 동시 오픈하는 걸로.

예.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재개관하거나 신규로 새로 문을 열 경우에는 정식 개관하기 전에 임시 운영 같은 것들을 원래 하지 않나요?

보통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가동이나 저희 같으면 기록전시관이니까 제대로 전시가 되는지 보는데 그래서 민간위탁, 저희가 5월에 이게 준공이 됩니다, 이 시설이.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의회 동의를 거쳐서 민간위탁 단체를 선정하게 되면 한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때 저희가 한번 운영.

한 달 정도 여유 있나요?

예. 빨리, 저희가 절차대로 하면 한 6월경에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서관도 임시 운영을 같이 들어가겠네요?

그거는.

유기적으로 서로, 지금 어찌 보면 한 건물을 쓰니까.

예. 그런데 3, 4층은 교육청에 위탁을 준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한 건물인데.

예. 한 건물입니다.

1, 2층은 개관하고 3, 4층은 안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할 거면 한꺼번에 다 같이.

예. 오픈은.

임시 운영도 같이 할 거 아닙니까?

임시 운영 부분은 일단은 그거는 어떻게 임시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오픈 안 하고 안에서, 예를 들면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지 작동 여부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한번 해 보고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했던 가오픈을 7월경에 한다는 게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한 건물인데 운영 주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건물인데 운영 주체가 다르다 보면 그런 혼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할 때는 같이 준비하고 개관에 대해서는 같이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예. 맞습니다.

임시 운영도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 돌려봐서 완전 개방을 해서 정식 개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연에 사전에 우리들이 파악해 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들이나 이런 거 할 때는 항상 임시 운영이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자 선정되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 비용에 보니까 청소·경비 용역 비용이 올해 6개월에 5,200만 원이 일단 예정돼 있더라고요.

예.

청소·경비 용역은 1, 2층만 지금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따로 합니까?

전체 건물, 예를 들면 전체 통합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게 돼 있고요. 청소 용역은 교육청은 공공위탁이고 저희는 민간위탁인데 공공위탁할 때는 공무직을 쓰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청소·경비 용역 부분은 1, 2층은 별도로 좀 해 달라고 협의가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거 한 건물인데 청소하는 사람이 1, 2층하고 3, 4층하고.

예. 그걸 좀 구분하자고 지금.

나누어서.

예. 청소만.

사람이 다릅니까?

예. 청소.

경비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비는 왜 그러냐면 도서관이 9시부터 22시까지고 저희 기록전시관은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개관 시간이. 그러니까 18시부터 22시까지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만 경비를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하고 나머지 22시 이후에 전체 통합 관리는 또 교육청에서 하니까 그 사이 한 4시간, 저희가 문을 닫으니까 그 부분에서 경비 용역을 쓴다는 얘깁니다.

그래요?

예.

건물 전체 관리가 그래도 도서관 건물 자체 경비는 또 따로 있는 거 아닌가요?

전체 22시 이후, 문을 닫고 난 다음부터 오픈까지는 전체 통합 관리를 하지만 저희가 1, 2층만 문을 닫으니, 저희가 기록전시물을 다 전시를 하고 있는데 문을 닫은 상태인데.

3, 4층만 이용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3, 4층 도서관을 이용하니까 그 부분이.

1, 2층에 대한 보안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딱 6시간만.

4시간 정도. 18시부터 22시까지.

아, 4시간만.

예.

그렇게 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개관 준비를 잘 좀 해 주십시오.

예. 준비 제대로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채보상운동 기록전시관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일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카드빚을 대신 독촉받아야 하는 어린아이, 영화나 소설에서나 볼 것 같은 일이지만 현실에서도 적잖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 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전국에 80명 정도, 한 달에 1명꼴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채무 관련 지식이 부족해서 빚을 포기할 수 있는데도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미성년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 대리인이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도록 되어 있어 많은 아이들이 수천만 원의 빚을 떠안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정부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12월 민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 민법 또한 성년이 된 후 스스로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도록 시기만 연장된 것으로 미성년 상속인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부모 빚을 상속받아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스스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법률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과 법률지원 업무담당자의 비밀 준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이 중 누군가는 집을 물려받고 누군가는 부모의 빚에 삶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불평등과 양극화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사회 출발선에서부터 고통받게 되는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률지원 서비스 확대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대구광역시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경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저희 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경상북도 칠곡군에 소재하는 시 공설묘지에서 유골을 개장하여 화장하는 경우 관내 요금을 적용받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올 7월 1일 우리 시로 편입되는 군위 군민에 대한 화장지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 공백을 없애고 현 화장지원금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향후 화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6항에서는 성서공동묘지를 제외한 시립공원묘지, 동명가족·동명공동묘지는 경상북도 칠곡군에 위치해 유골을 개장하여 화장하는 경우 관외 요금을 적용하고 있어 개정을 통해 관내 요금을 적용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에서는 화장지원금의 본인 부담금을 대구 시민의 시 화장시설 사용료와 동일하게 조정하고 지원 상한액을 50만 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는 군위군 편입 이후 1개월 동안의 경과규정을 두어 군위 군민도 빠짐없이 화장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군위 군민의 화장지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타 지역과 관내 화장시설 이용자 간 형평성 확보와 향후 화장수요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개정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현재 심각한 화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조례는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이런 화장 문화가 점차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명복공원에 풀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3일장 하는 것을 지금 4일장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재 50만 원, 100만 원 상한한다고 해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힘듦이 분명히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정말 필요한 걸로 보여지고 그 대책은 새로 짓는 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런 대책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일단 대구시에서 2007년도부터 명복공원에 대한 현대화사업, 화장로도 증설하고 편의시설도 개선하는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 왔었는데 그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현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갈등 관리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 용역 여러 가지 이런 걸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걸로 보여져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다 받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대구 시민을 위해서 정말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은 국장님도 인식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막상 가니까 화장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하루 더 연장해서 고인을 모시는 부분들은 마지막 가시는데도 좀 죄인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실질적으로, 이게 좀 지금처럼 임시방편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이 정말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 기본 방침은 현재 명복공원 그 장소에서 화장로를 증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현재 주민들과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 근교에 별도로 추가 설치는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하고 있지 않아요?

위원님, 이게 사실은 최근에는 화장 문화가 인식도 많이 개선이 되고 또 묘지라든지 이런 부분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시민들 의식도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 사실 화장장을 이전한다든지 신규로 설치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최근에 저희 지역에 동물 화장장도, 우리 대구시 관내에는 없습니다. 작은 동물 화장장 짓는 거도 주민들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신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화장장을 다른 지역으로 특히 우리 대구시 관내가 아닌 타 경북도, 인근이지만 경북도로 옮기는 자체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리고 또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시설을 증설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용역만, 추진만, 설문만, 이런 거만 계속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은 덜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고 안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도 좀 벗고 아마 이거 타 지역의 좋은 선례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대구도 지금 시민들한테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장례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7조에 있지 않습니까?

7조.

예. 2항요.

예. 7조2항.

이걸 보면 1개월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권자가 변경될 때마다 1개월 이내에 시설관리자에게 신청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이거 꼭 1개월 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야지 이게 저희들이 관리가 가능하니까.

그렇겠지요?

예.

그런데 이게 예를 들자면 제가 이사를 다니면 이사갈 때마다 이거 신고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지 무연고.

아니, 그런데 세월이 이게 1~2년 단위가 아니고 수년이 흐르다 보면 이런 것도 놓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사를 했을 때마다, 예를 들자면 장지 관리하는 데다가 내가 이사했는 주소 신고하고, 그리고 또 다른 거 예를 들자면 장남이 아버지 그걸 관리하다가 돌아가시면 차남한테 갔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1개월 이내에 한다는 이런 것들이 다 전달되나요?

그 부분은 이제 사용권자가 예를 들어서 안치를 한다든지 매장을 하면 사용조건에 미리 통지를 해서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하면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시도록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계약상으로 5년에서 10년이 흐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20년 이렇게 되다 보면.

예.

1개월 이내에 이거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저희들이 일단 가능한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안 했을 때는 문제는 없는 거지요?

특별히 저희들이 제재를 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 향후에 무연고 묘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래 19조의4항 보니까 이제 연장하는 경우에 만료일 3월 이내에서 끝나는 날 4개월로 바꿨더라고요.

예.

이것도 혹시나 놓치는 분들이 있을까봐 끝나고 난 다음 4개월로 일부러 바꾼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만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를 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 달이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료일부터 3월 이내라는 것은 종료시점에서 3월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 달 더 늘린 이유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일부러 한 달이라는 기간을 늘려준 이유가, 분명 조례상으로 이번에 포함을 시킨 이유가 있을 텐데 3개월 해놓으니까 짧아서, 놓쳐서 연장 못 하신 분들이 다수가 있거나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늘린건지.

관리법 측면에서 아마 상위법에 이렇게 개정이 되어서.

이것 상위법이 개정된 내용인가요?

예.

그럼 다른 지자체도 지금 이것들을 거의 같이 개정하고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4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르고 놓치고 있다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수소문을 해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거지요.

무조건 4개월 안에는 어떻게든 찾아냅니까?

그러니까 이용자가 이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어떤 책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저희 관리사무소에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수소문도 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온 건가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생활여건이든 각자의 사정상으로 한 몇 개월 정도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 없거나 한국에 없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요.

유예기간을 한 6개월 정도 저희들이 추가로 주고 있어서 그 안에, 6개월 안에 최종적으로 연락이 되고 하면 조치를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4개월 외에도 6개월이 추가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전체가 6개월인 겁니까? 그럼 총 10개월로 봐야 된다는 건가요?

예. 추가로 6개월 유예기간을 줘서.

그럼 한 10개월 정도?

예.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명복공원 관련해서 아까 전에도 얘기 나오고 했는데 강릉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조례상으로 화장장 주변지역 인근주민들에 대해서, 화장장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의 15% 정도를 지역주민들에게 주는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향후 우리도 실질적으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수성구 만촌, 고산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이러한 지원에 대한 것들도 검토 중인가요?

만약에 현대화를 진행할 경우에 주민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사례들을 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현대화가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안 되면 어떻게 되지요?

지금 사실 명복공원은 수익이 없습니다. 적자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수익을 활용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 자체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아니, 수익을 떠나서 다른 것들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수익 외에도 지원이나 주민불편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해주는 것들이 있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신규로 이전을 하거나 대대적으로 화장장이나 이런 걸 증설이라든지 시설을 개선했을 경우에 주민들의 어떤 갈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증설을 안 하더라도. 그러면 증설을 꼭 하거나 신규로 들어와야만 우리가 어떤 지원들을 해주고, 그것이 아니라 기존에 계속 피해를 보고 있던 사람은 예전부터 계속 피해를 봤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그건 너무 비약을 하시는 것 같고,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타 지자체도 과거부터 그런 인센티브가 없었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이렇게 주변의 주민들에게 추가로 준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아무튼 도심 한복판에 화장장이 있는 좀 특이한 케이스지요? 어찌 보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대구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과거에 화장장을 설치한 지역은 대부분 도시가 팽창하면서 도시화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완전 도심 한복판에 있나요? 수성구처럼 이래, 한복판에 있듯이.

대전이나 세종시나 광주도 그렇고 대부분 도심 내에, 거리의 차이는 약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안 그래도 지금 갈등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저는 뭐 같은 수성구이긴 하지만 제가 인접한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화장장이 있음으로 명복공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또한 여기 계시는 우리 국장님이든 공무원분들이든 내 집앞에 그거 있는 거는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을 겁니다. 물론 그게 있는 걸 알고 이사 오신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어찌됐든 간 삶의 질에 있어서는 좋은 시설이라고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줘야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타협과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 화장시설을 타 지역으로 옮기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화장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많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최신시설로 현대화를 할 경우에 아마 시민들이 누리는 혜택도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많이 좀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무튼 감내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어느 구로 옮긴다고 해도 자기 구에서 화장장 유치하자고 찬성하는 구는 없을 겁니다, 대구의 8개 구·군 어디에도. 그러니까 그만큼 갖고 가고 싶지 않은 시설이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현대화 사업할 때 지역주민들, 인접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셔서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의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