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일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카드빚을 대신 독촉받아야 하는 어린아이, 영화나 소설에서나 볼 것 같은 일이지만 현실에서도 적잖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 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전국에 80명 정도, 한 달에 1명꼴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채무 관련 지식이 부족해서 빚을 포기할 수 있는데도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미성년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 대리인이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도록 되어 있어 많은 아이들이 수천만 원의 빚을 떠안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정부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12월 민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 민법 또한 성년이 된 후 스스로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도록 시기만 연장된 것으로 미성년 상속인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부모 빚을 상속받아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스스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법률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과 법률지원 업무담당자의 비밀 준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이 중 누군가는 집을 물려받고 누군가는 부모의 빚에 삶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불평등과 양극화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사회 출발선에서부터 고통받게 되는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률지원 서비스 확대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