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제300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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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정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황순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황순자·김대현·김재용·육정미·이성오·이재숙·이재화·임인환·전태선·정일균·허시영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순자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황순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육정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기상청이 발간한 2022년 지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2.0 미만의 지진은 대구경북 지역이 182회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경주지진 규모 5.8과 2017년 포항지진 규모 5.4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대규모 지진이었으며 특히 포항지진 진원지의 반경 15km 이내에 피해가 집중되어 우리나라 지진 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증명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 등의 안전과 교육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지진에 대응한 체험형 교육·훈련 실시와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내진보강대책 수립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지진대응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향후 체험형 지진대비 교육·훈련 실시를 통해 실제 지진 상황에서 대응력을 높여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정미위원장대리

황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육정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위원

안녕하세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황순자 의원님,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우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지금 지진 예방에 대한 조례지요. 그지요? 이렇게 보니까 첫째, 체험형 교육·훈련 실시와 홍보 등에 관한 규정과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규정, 세 번째, 이렇게 제안설명서를 볼 때는 협력체계 구축의 이런 규정에 관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검토보고서를 보고는 특히 우리 지금 대구의 학교 27% 기관만 지진 내진보강에 대한 이런 대책이 구축이 되었습니까? 국장님.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지금 73% 정도가 완료되어 있고요.

이영애위원

완료됐습니까?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27%가 미완성인데 그 대책은 내년도까지는 다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아, 27%가 미완성이다. 그지요?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학교를 더 신설하지는 않는데, 그러면 신설하자고, 이미 신축된 부분들은 다 내진설계가 된 부분이다. 그지요?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신축되는 데는 당연히 되고요. 지금 구축 중에 내진보강이 안 된 동들이 한 27% 있는데 그거는 내년까지는 다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조례처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처럼 그렇게 해도 이미 신축된 건물에서는 지진 피해가 없을 거라는 이런 걸 확신을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예. 일반학생들이 있는 학교 내진시설 보강은 내년까지는 다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내년까지는요?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예.

이영애위원

어쨌든 조례가 제정되고 거기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후에 예방이라든가 이런 데 좀 지도점검도 하시고 이렇게 잘 그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조례는 정해놔놓고 우리가 조례 규정에 따라 실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 앞으로 또 우리가 교육청에서 신축 건물을 지을 수도 있을 문제 아닙니까? 우리 교육청 기관을, 그지요?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예.

이영애위원

이럴 때는 지진을 대비해서 구조 계산이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잘 파악해서 좀 설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육정미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님 더 계십니까? 전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경원위원

예. 우리 황순자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우리 이영애 위원님의 질문에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내진 자체가 27%가 덜 됐다고 했는데, 73%가 완료가 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교사동하고 우리 강당하고 구분했을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최초의 강당 위주로 해서 내진설계를 좀 하고 지금 교사동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강당하고 보통교실 위주로, 애들이 많이 거주하는 위주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하고 27% 남은 부분은 특별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2024년까지는 한 1,000억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최소한 내년도 계약까지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경원위원

지금 대구가 전국시·도에 비해서 좀 빠른 편이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교육부는 2027년까지 전부 해소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내년 2024년까지, 군위도 지금 한 50%가 안 되어서 한 70억 원 정도 별도로 투자해서 내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내년 되면 내진설계는 다 되는 겁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전경원위원

그리고 교육 관련해서 우리 강당, 수련원에서 지진 관련해서 체험하는 데가 있는 것 같던데, 거기가 어디지요?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지금 유아진흥원하고 낙동강, 팔공산, 해양수련원에 학교급별로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예.

전경원위원

지난번에 포항지진 있고 나서 지진에 대해서 이슈가 좀 되어서 우리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차원에서 당시에 3만 원인가 3만 5,000원인가 학생 한 명당 지원해서 지진훈련 대비해서 방석하고 이런 것들 준비를 해서 그때 머리에 쓰는 헬멧하고.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안전모.

전경원위원

이런 것들 준비해서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게, 실질적인 교육을 하다가, 그 당시에는 좀 이슈화되어서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그런 물품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거를 구입할 때에도 보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작년인가, 작년이었지요? 그게 재작년이었습니까? 그 물품 구입했는 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2년 전입니다.

전경원위원

2년 전입니까?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예.

전경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는 물품을 그 당시에 구입을 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조금 교육의 강도라든지 관심이 좀 많이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품들이 지금 일부 유치원에서는 어디 보관할 데가 없어서 조금 골치 아프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좀 하셔서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1년에 한 번이든지 1년에 두 번이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계획을 갖고 지침을 하달하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고 교육이 될 수 있게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가 나오기 전에도 우리가 지진 관련해서는 다른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까?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지금 재난안전 관련 해서는 전체적으로 체험형으로 실시하고 있고 또 매년 1회 이상 훈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재난안전을 통합해서 체험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경원위원

하여튼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지진 예방에 대해서 좀 경각심도 가지고 그리고 지진에 대해서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지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훈련을 통해서 몸에 팍 베일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예.

전경원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장대리

전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할 위원 안 계시지요?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이동욱·김정옥·김재우·김재용·류종우·손한국·이성오·이재숙·임인환·육정미·전경원·허시영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경원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전경원 의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동욱 의원님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동발의한 본 의원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술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의 일상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고 삶의 질 역시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과학기술, 산업, 사회, 문화 등 전방위적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이에 적응해갈 수 있는 인재상 또한 과거와 달리 변화하고 있기에 학교교육도 시대변화와 사회구조 혁신에 따른 필요한 인재를 적극 양성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즉,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미래교육환경으로의 변화를 도모하고 학생들이 다양성·유연성 등을 두루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하는 데 아낌 없는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역 내 교육환경 조성 및 실효성 있는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미래사회의 흐름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교육감의 4차 산업혁명 교육환경 조성과 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4차 산업혁명 교육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정책 모델의 개발과 보급 등 지원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정미위원장대리

전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대구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육정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화위원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전경원 의원님을 비롯해서 이 조례안을 적정한 시기에 발의해 주셔서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한 지가 벌써 한참 됐다. 그지요?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이 조례가 없이도 4차 산업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필요한 것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해서 더 많은 우리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모든 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누구 하나 빠짐없이 잘 받아서 4차 산업혁명에 녹여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이상입니다.

육정미위원장대리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원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