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황순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황순자·김대현·김재용·육정미·이성오·이재숙·이재화·임인환·전태선·정일균·허시영의원 발의)

안녕하세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황순자 의원님,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우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지금 지진 예방에 대한 조례지요. 그지요? 이렇게 보니까 첫째, 체험형 교육·훈련 실시와 홍보 등에 관한 규정과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규정, 세 번째, 이렇게 제안설명서를 볼 때는 협력체계 구축의 이런 규정에 관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검토보고서를 보고는 특히 우리 지금 대구의 학교 27% 기관만 지진 내진보강에 대한 이런 대책이 구축이 되었습니까? 국장님.

지금 73% 정도가 완료되어 있고요.

완료됐습니까?

27%가 미완성인데 그 대책은 내년도까지는 다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27%가 미완성이다. 그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는 학교를 더 신설하지는 않는데, 그러면 신설하자고, 이미 신축된 부분들은 다 내진설계가 된 부분이다. 그지요?

신축되는 데는 당연히 되고요. 지금 구축 중에 내진보강이 안 된 동들이 한 27% 있는데 그거는 내년까지는 다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조례처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처럼 그렇게 해도 이미 신축된 건물에서는 지진 피해가 없을 거라는 이런 걸 확신을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예. 일반학생들이 있는 학교 내진시설 보강은 내년까지는 다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까지는요?

예.

어쨌든 조례가 제정되고 거기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후에 예방이라든가 이런 데 좀 지도점검도 하시고 이렇게 잘 그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조례는 정해놔놓고 우리가 조례 규정에 따라 실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 앞으로 또 우리가 교육청에서 신축 건물을 지을 수도 있을 문제 아닙니까? 우리 교육청 기관을, 그지요?

예.

이럴 때는 지진을 대비해서 구조 계산이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잘 파악해서 좀 설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더 계십니까? 전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황순자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우리 이영애 위원님의 질문에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내진 자체가 27%가 덜 됐다고 했는데, 73%가 완료가 됐다고 그랬는데 지금 교사동하고 우리 강당하고 구분했을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최초의 강당 위주로 해서 내진설계를 좀 하고 지금 교사동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강당하고 보통교실 위주로, 애들이 많이 거주하는 위주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하고 27% 남은 부분은 특별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2024년까지는 한 1,000억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최소한 내년도 계약까지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대구가 전국시·도에 비해서 좀 빠른 편이지요?

교육부는 2027년까지 전부 해소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내년 2024년까지, 군위도 지금 한 50%가 안 되어서 한 70억 원 정도 별도로 투자해서 내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되면 내진설계는 다 되는 겁니까?

예.

그리고 교육 관련해서 우리 강당, 수련원에서 지진 관련해서 체험하는 데가 있는 것 같던데, 거기가 어디지요?

지금 유아진흥원하고 낙동강, 팔공산, 해양수련원에 학교급별로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포항지진 있고 나서 지진에 대해서 이슈가 좀 되어서 우리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차원에서 당시에 3만 원인가 3만 5,000원인가 학생 한 명당 지원해서 지진훈련 대비해서 방석하고 이런 것들 준비를 해서 그때 머리에 쓰는 헬멧하고.

안전모.

이런 것들 준비해서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게, 실질적인 교육을 하다가, 그 당시에는 좀 이슈화되어서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그런 물품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거를 구입할 때에도 보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작년인가, 작년이었지요? 그게 재작년이었습니까? 그 물품 구입했는 게?

2년 전입니다.

2년 전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는 물품을 그 당시에 구입을 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조금 교육의 강도라든지 관심이 좀 많이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품들이 지금 일부 유치원에서는 어디 보관할 데가 없어서 조금 골치 아프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좀 하셔서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1년에 한 번이든지 1년에 두 번이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계획을 갖고 지침을 하달하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고 교육이 될 수 있게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가 나오기 전에도 우리가 지진 관련해서는 다른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까?

지금 재난안전 관련 해서는 전체적으로 체험형으로 실시하고 있고 또 매년 1회 이상 훈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재난안전을 통합해서 체험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지진 예방에 대해서 좀 경각심도 가지고 그리고 지진에 대해서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지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훈련을 통해서 몸에 팍 베일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할 위원 안 계시지요?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전경원 의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동욱 의원님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동발의한 본 의원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술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의 일상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고 삶의 질 역시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과학기술, 산업, 사회, 문화 등 전방위적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이에 적응해갈 수 있는 인재상 또한 과거와 달리 변화하고 있기에 학교교육도 시대변화와 사회구조 혁신에 따른 필요한 인재를 적극 양성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즉,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미래교육환경으로의 변화를 도모하고 학생들이 다양성·유연성 등을 두루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하는 데 아낌 없는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역 내 교육환경 조성 및 실효성 있는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미래사회의 흐름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교육감의 4차 산업혁명 교육환경 조성과 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4차 산업혁명 교육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정책 모델의 개발과 보급 등 지원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전경원 의원님을 비롯해서 이 조례안을 적정한 시기에 발의해 주셔서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한 지가 벌써 한참 됐다. 그지요?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이 조례가 없이도 4차 산업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필요한 것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해서 더 많은 우리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모든 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누구 하나 빠짐없이 잘 받아서 4차 산업혁명에 녹여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원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달성군에 김원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재화 위원님, 질의 잘 하셨는데요. 사실 현재 4차 산업혁명 이게 우리 여기에 다 지금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VR이 현실에 적용되고 있잖아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조례가 진흥 조례안인데 현재의 우리가 지금 대구시교육청에서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교육기관이라든지, 주로 어디가 있습니까?

AI와 관련돼서 집중적인 센터는 지금 계획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일반AI 관련 교육은 컴퓨터 교과 시간에 수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고, 우리가 이번에 곧 개원하는, 옛날 어린이회관이지요? 어린이회관이 어린이집 아이세상이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개관한다고 하는데.

예. 저희 창융원.

그 안에 이런 VR이나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같은 교육시설이 들어옵니까?

그 부분이 지금 창융원에는 아주 극히 일부분이고 사실 타 시도에는 AI종합체험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성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그런 센터 건립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센터.

4차 산업 종합센터.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교육인데 4차 산업이라는 것은 교육부 주관보다는 관련, 미래과학부입니까? 과기부입니까?

예.

그런 쪽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아 가야만이 가능하지 교육과 과학은 서로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에서는 조례를 만들지만 어떤 4차 산업에 의한 국가의 상위법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부총리께서 워낙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인 어려움 때문에 못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조례는 좋은 조례인데 좋은 조례를 만드는 만큼 그것도 이름이 진흥이니까 시설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는 보면 테크노폴리스에 있는 국립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과기부 소관이거든요. 과기부 소관이니까, 거기는 매년 전시모델이라든지 체험할 수 있는 것을 과기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교체를 해나가니까, 사실은 대구경북, 영남권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센터를 짓게 되면 우리 교육청 자체 부담도, 중앙예산을 좀 받아와서라도 제대로 된 시설이.

예. 그래야 할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 자체가 아마 그렇습니다.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재화 위원님과 김원규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덧붙여 사실은 창의융합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며칠 전에 우리 죽전중학교, 그지요?

예.

교육청에서 창의융합, 저번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좀 더 실질적인 규모와 그거를 좀 더 확대화시켜 달라고 했는 부분이 아마 종합체험센터.

예. 맞습니다.

를 우리가 원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교육, 체험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산업 현장에도 우리가 가서 직접 그거 할 수도 있고 그 정도로, 또 심지어 더 나가서 학생들이 체험을 하고 교육을 받고 나서 또 발명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나, 그지요?

예.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종합체험센터가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좀 전에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지금 같다고 생각하는데 죽전중도 그렇고 또 신당중도 그렇고 하여튼 멀지 않은 시기 안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정된 장소는 없습니다마는 어떤 장소가 결정이 되면 조속히 그런 종합센터를 구축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각 과에서.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가 우리 먹거리로 이어질 거란 말입니다. 이런 데, 이런 센터를 좀 더 많이 설치해서 우리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주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조속히 추진하려고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3. 군위군 편입에 따른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지원국장 전종섭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육정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군위군 편입에 따른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군위교육지원청이 우리 교육청으로 편입됨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입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등 5건의 조례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대구의흥초등학교 석산분교장을 특수지 지급대상 ‘다’ 지역기관으로 반영하고 안 제2조에서는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군위군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총 23개 학교의 교명 및 위치를 반영하며 안 제3조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여 군위교육지원청 산하 기관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94명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농촌지역 마을주민 단체에게 공동이용시설 용도로 폐교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반영하고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장 관사를 2급 관사로 반영하며 지역주민이 행정재산을 3개월 이상 사용 시 사용료를 50% 감면하는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경북교육청과 동일하게 학습 휴가의 대상을 학교근무자에서 기관근무자로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위군 편입에 따른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위군 편입에 따른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정책지원국장 전종섭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1일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라 삼국유사군위도서관을 조례에 반영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2023년 7월 재개관이 예정된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1일자로 경상북도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삼국유사군위도서관을 대구광역시교육청삼국유사군위도서관으로 그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반영하고 국채보상운동 정신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재개관을 앞둔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의 명칭을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으로 변경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정책지원국장 전종섭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설·변경 및 폐지가 필요한 사무의 행정권한 위임 사항을 정비하고 나열식 위임조항을 대상별로 유목화하여 간결히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이해도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 위임사무에 사립유치원 관련 인가 사무 중 변경인가와 교육지원청 및 유·초·중학교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호봉재획정 및 호봉정정을 추가하여 그 사무와 권한을 일치시키고 사립 초·중학교 학교시설사업의 건축 등에 대한 승인과 시설관리지원 사무를 교육장 위임사무로 신설하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된 교육전문직원의 인사 관련 사항과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및 폐쇄 통보 사무를 조례 위임사무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교육장에 위임된 학생참가 체육대회 출전의 승인 사무를 학교장 위임사무로 변경하고 기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성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은 넓으신 이해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위임에 관한 조례가 됐는데, 이렇게 보면 교육장이나 교장 선생님들한테 권한 위임이 전부 다 됩니다. 그러면 위임이 되면 권한만 할 게 아니고 또 의무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무의 권한만 가지지 말고 거기에 대한 의무도 같이 좀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이라든지. 또 지속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그렇게 좀 해주시면 더 나은 그런 권한 위임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평소 존경하는 육정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7월 1일자 군위군 편입에 따른 관할구역 변경사항을 중학교 학교군에 반영하여 군위군 지역 중학생의 학교 배치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할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군위군 지역 5개 중학구를 대구광역시 중학교 중학구로 편입하여 해당지역 중학생을 적정 배치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고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일부개정고시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육정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군위군 편입에 따라 군위군 학군 및 군위고등학교 학교 유형을 설정하고 내년부터 선지원고인 포산고등학교, 현풍고등학교, 다사고등학교를 추첨배정고로 전환하여 달성군 지역 고등학생 배치 및 통학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위군은 지리적 위치 및 통학가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구·동구·북구·수성구·달성군 가창면을 해당소속 지역으로 하는 일반학군 1학군에 편입하고 군위고등학교는 거리·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추첨배정고로 운영하기 어려워 선지원학교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달성군 지역 고등학생 배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선지원고인 포산고등학교, 현풍고등학교, 다사고등학교를 추첨배정고로 전환하여 서구·남구·달서구·달성군·고령군 다산면을 해당소속 지역으로 하는 일반학군 2학군에 편입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고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고등학교 학군 현황에 1학군, 2학군, 선지원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개정 후에 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고령군 다산면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서구 학생들이 추첨을 하잖아요. 중학생인데, 그죠? 추첨해서 서구에 있는 학생이 달성군에 있는 학교 포산고나 현풍고나 이런 데도 갈 수도 있죠?

본인이 지원하면 갈 수 있습니다.

아니, 지원하면 갈 수 있고.

예.

추첨에는 관계없네요. 그러면.

추첨을 할 때 저희들이 1단계를 먼저 본인 희망을 받아서 배정을 하고.

받고. 예.

그래, 한 50% 하고 나면 나머지 또 학군간 교차지원도 승인해 주고.

예.

그래도 이제 배정 안 된 한 40% 남은 애들은 버스 여건이라든지 지리의 여건을 감안해서 강제 배정하는 부분 할 때는 아마 거의 갈 수가 없을 겁니다. 서구 지역에서 달성군으로는.

갈 수 없다.

예.

그러면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주진욱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제일 제가 염려되는 게 현풍고, 포산고가 일반고로 전환했을 때에 지금 기존, 지금까지 선지원학교니까 1, 2, 3학년은 지금 포산고 같은 경우는 잘 아시지만 소수 인원의 실력 있는 애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1학년이 들어오고, 올라오면 학교 분위기가 우리 저기 검토의견에 나와 있지만 면학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염려가 되고요. 또 포산고, 현풍고는 전원 기숙학교였거든요. 기숙사 운영은 또 어떻게 되는지? 다사고도 그렇고, 이게 어떤, 이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선지원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했을 때에 운영 사례가 혹시 있는지?

대부분 제가 옛날에 학군할 때 일부 사립학교들이 비추첨학교에서 추첨학교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칠곡 지역에 사립학교 두 군데는 편입되고 배영하고 이런 학교도 들어오게 돼 있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그때하고 좀 사정이 다른 부분은 방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포산고등학교는 전체 선발을 우수 학생이 많이 되는 과정에서 평준화됨으로 인해가지고 사실 학교 분위기 그런 염려가 있어서 사실은 조기에 못 하고 2024년까지 연기가 됐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 학생이라든가 뭐 기숙사를 원하면 운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학교 면학 분위기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장 선생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뭐 특별한 교육과정도 한번 개설해보고 그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풍고는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지역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포산고가 또 가장 염려가 되고 또 포산고는 100% 지금 기숙학교니까.

지금 기숙학교는 아마 지역 학생들이 우선 배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의 생각은 기숙학교는 계속 기숙사 형태로 운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대구 시내 학생들을 받으려고 지금 기숙사 운영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면학 분위기 측면에서는 포산고가 지금 IB학교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그렇게 물론 학생 수준이 약간 낮아지는 것은 자명합니다만 면학 분위기가 크게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IB인증학교가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 이게 보면 우리가 1학군, 2학군이 있지만 이 선지원고를 일반고로 전환하잖아요. 그러면 지리적 특성에 의해서 사실 현풍, 유가, 구지, 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은 현풍고, 포산고, 비슬고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포산고가 IB학교기 때문에 IB학교에 학생들이 너무 많이 몰리면 또 어떤 경우가 될까요?

그래, 어차피 지금 비슬하고 현풍고, 또 포산고가 그 주변 학생들, 달성군 아이들을 수용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지금 배정하는 것처럼 자기 원하는 지금 50%, 10%, 40% 이렇게 배정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그 비율에 맞춰서 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 뭐 많은 준비를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예.

내년에 시행을 하는데 저는 상당한 혼란이 오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주진욱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대구교육청이 아닌 전국 사례에 봤을 때에 이런 어떤 운영의, 선지원고를 일반고로 전환했을 때 또 우리 지역하고 비슷한 지리적인 여건을 가진 그런 데 대해서 신도시가 들어선 지역이라든지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를 물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희들이 준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분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