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4월 26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별 예비 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오늘 우리 위원회 일정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부구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국별로 일괄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해당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31분 ↑TOP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나. 기획감사실 다. 소통미디어실 라. 행정문화국(자치지원과ㆍ문화체육과ㆍ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 마. 경제환경국(일자리경제과ㆍ환경위생과ㆍ자원순환과ㆍ녹지공원과) 바.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평생교육과) 사.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교통행정과ㆍ도시재생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아.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기획감사실 나. 경제환경국(환경위생과) 다. 안전도시국(도시재생과)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구청장 박근철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2023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자체 수입 및 지방 교부세, 조정 교부금 증액분과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액을 조정 반영 하였으며, 세출은 국ㆍ시비 보조금 등 이전 재원 변경 내시에 따른 세출 예산을 조정 반영 하고 연산교차로 보행로 환경 개선 사업 등 현안 사업과 거울바위 쉼터 문화생활공원 조성 등 공모 선정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5283억 4924만 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총 732억 402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198억 6122만 9000원으로 719억 9011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4억 8801만 1000원으로 총 12억 501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은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 5억 7383만 9000원, 지방교부세 112억 800만 원, 조정 교부금 등 20억 5000만 원, 보조금 252억 3253만 7000원,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329억 2573만 6000원으로 총 719억 901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 예산은 정책 사업비로 4133억 3125만 5000원, 재무 활동비로 356억 6140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로 708억 6856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하단부터 5페이지까지는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예산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7개 특별회계 예산 규모로, 주요 세입 예산은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의 예탁금 및 예수금 1억 808만 1000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시비 보조금 48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출 예산은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의 주민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 사업에 1억 461만 4000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지하수 관리 사업 8800만 1000원, 주차장 특별회계의 교통 지도 단속 사업에 48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 계획은 전입금 107억 1320만 2000원, 예수금 206억 8000만 원 등 733억 5511만 2000원이며,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4억 8132만 원, 예치금 713억 6561만 4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4억 4425만 8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금별 조성 규모는 8개 기금 713억 6561만 4000원이며 금회 4개의 기금을 변경코자 합니다. 기금별 자금 운용 계획의 주요 세입은 지역발전사업기금의 전입금 10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 계정에 예수금 6억 8000만 원, 재정 안정화 계정에 예수금 2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은 지역발전사업기금의 연산8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설계 공모비로 35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 계정에 예수금 원리금 상환 4억 4425만 8000원, 식품진흥기금 위생 관리 사업에 추가 1300만 원, 도시재생기금의 주민 맞춤형 안심 골목길 사업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아무쪽으로 이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법정 의무적 필수 경비를 반영하고 당면 지역 현안 사업 등 필수 불가결한 사항에 대하여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철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해당 국별 심사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현욱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현욱입니다. 의안 번호 제132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안 번호 제133호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은 본예산 편성 후 지방 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하고, 세출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에 따른 구비 부담금 편성과 연산교차로 보행 환경 개선 사업 등 현안 사항 및 거울바위 쉼터 문화 생활 조성 등 공모 선정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719억 9000여만 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2억 5000여만 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기능별 증액 비율이 높은 예산은 일반 공공, 교통 및 물류, 공공질서 및 안전, 보건, 국토 및 지역개발, 문화 및 관광 순이고, 성질별로는 기금 전출, 연구 개발, 예비비 및 기타, 민간 이전, 자산 취득비, 시설 및 부대비 순이었습니다. 증액 비율이 높은 것은 2023년도 본예산 편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건설과 지하 안전 관리 계획 수립 용역비, 문화체육과 예산 중 생활문화체육센터 운영 위탁비와 자산 취득비, 재무과 청사 시설물 왁스 작업, 사무관리비 및 전시 미술관 임차비, 구청 광장 바닥 분수 운영 관리비, 환경위생과 지하수 보조 측정망 추가 설치비, 평생교육과 평생학습 축제 행사 운영비 등 예산 소요가 예측되는 예산은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현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국별 심사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정홍숙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이제 일부가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정책지원관의 공모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언제쯤 세 분의 정책지원관을 우리가 채용할 수 있는지 그거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분 증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고 조만간 5월 달 중에 모집 계획이 공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6월 중에 채용이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양질의 인력이 오면 바로 채용을 하겠지만 꼭 그 기간에 맞춰서 의무적으로 저는 사실 할 생각은 아직까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원을 채용을 했는데 우리하고 결이 같지 않으면 면접에서나 조금 검토를 해야 될 거 같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좀 우수한 자원이 들어오면, 신청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뭐 의원들의 정책을 지원하는 분들인데 이게 채용이 이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늦어지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아마 다른 구 의회들을 봐도 좀 괜찮은 인력들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좀 세심하게 살피셔서 빨리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정홍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기획감사실은 어쨌든 예산 총괄 부서인데 우리가 본예산을 심사하거나 결산 심사를 할 때 늘 지적되는 부분인데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159페이지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애초에 300억 정도 예상을 하셨는데 236억이 증가해서 536억 원으로 늘어났어요. 보통 300, 400이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더 많이 늘어난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어떤 부분 때문에 더 많이 증가하게 됐나요?

예년에 비해서 특별 교부세라든지 이 예산 사업이 12월 말에 좀 집중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많이 내려왔고 시에서도 지금 아까 권종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신속 집행이나 조기 집행 명목으로 해서 본인들이 2023년에 내려줄 일반 조정 교부금 예산을 2022년도 말에 선지급을 좀 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 62억 정도. 그러다 보니 저희가 당초 예상은 한 450억 정도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예상과 달리 이월금이 많이 발생하고 또 일반 조부금(조정 교부금)이 선집행 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 예상보다 한 100억 정도가 더 발생을 한 사항입니다.

전혀 예측이 불가능했습니까? 조정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일반 조정 교부금을 선집행 한 사례는 이때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조금 특별한 게 60억 정도가 예상을 못 했던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어쨌든 뭐 60억을 빼고 나더라도 너무 많이 잉여금이 남아요.

예, 그거는 맞습니다. 중간에 지방 소득세 요율이 조정이 되면서 중앙에서 지방 소비세에 따른 금액도 지금 저희 부분에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예산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발전기금에 100억이 들어갔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00억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재난 예비비가 56억이 증가했죠?

예, 맞습니다.

뭐 이런 부분으로 쓰인 거 같은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 조례에 의하면 용도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수가 좀……, 잠깐만요. (자료를 살펴 보며)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부동산 교부세나 일반 조정 교부금 합계 금액이 직전 3년 평균보다 이제 감소할 경우나 대규모 재난이나 재해의 발생이나 특별한 세출 수요가 있을 때 이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부동산 교부세나 뭐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정홍숙 위원님 말씀은 이제 쓰임새에 대한 이야기고 저희는 지금 현재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을 일반 예산에 이미 저희가 한 250억 정도 투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잉여금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적립한다는 차원에서 일단은 적립을 한 거고 향후 뭐 또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재난이 발생한다든지 이럴 때는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매년 300억 이상씩 남았잖아요. 이번에는 좀 더 남은 경우지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이제 재난을 대비해서 쌓아 두는 거, 뭐 나중에 급박한 수요를 위해서 조금 200억씩 이렇게 넣어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하고 다르잖아요? 지방자치단체는. 그래서 이 예산이 사장(死藏)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300억이든 400억이든 이번에처럼 500억이 넘게 순세계 잉여금이 남든 이것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선에서는,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한 사업 계획을 좀 애초에 세워 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 세무2과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때도 예산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지방 교부세가 112억 원이 넘게 또 증액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때 그 예산 하면서 계속해서 이 정도 증액할 거라는 것이 예상된다고 충분히 본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영을 안 하고 우리가 예측한 대로 112억 원이 더 증가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자꾸 순세계 잉여금을 더 많이 증액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는 좀 더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는 예산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적재적소에 꼭 필요할 때에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쓰는 것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뭐 이렇게 흥청망청 쓰라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 이런 사업들을 잘 찾아내서 예산을 규모 있게 체계적으로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홍숙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지금 민선 8기 접어들고 지금 주요 공약 사업으로 해서 연제문화체육복합센터를 지금 구성 중인데 이게 뭐 동래구나 해운대로 치면은 신청사를 건립하는 이와 버금되는 예산이 소요가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할 거 같으면 해운대나 동래 같은 경우에는 신청사건립기금이라든지 이래서 별도 기금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기금을 설치하는 거 자체를, 그러니까 별도 기금을 설치하는 거 자체를 그렇게 선호하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을 신설한다기보다는 지금 저희가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이, 통합기금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정화 계정으로 적립을 했다가 나중에 큰 건립 사업이라든지 기타 현안 사업에 그렇게 대응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문화체육센터를 지을 때 어쨌든 800억 정도가 예상이 되잖아요.

예.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통합안정화기금에 적립을 할 계획인 건가요?

기금을 별도 설치할 예정이 아니기 때문에 통합안정화 계정에 저희가 꾸준히 적립할 예정입니다.

지역발전기금에 적립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지역발전사업기금 자체는 토지 매입은 가능은 한데 거기에서 건립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 청사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예. 그러니까 부지 매입은 가능은 한데 건립 사업에 돈을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저희가 주민센터를 건립할 때도 건축비도 거기서 쓰잖아요.

예, 그런데 단서 조항이 동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는 건립비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부지 구입비는 가능한데 건립은 불가합니다, 그 예산으로.

저희가 장애인 복지관 이런 것도 거기서……,

그러니까 매입은 가능하고요 건립은 불가합니다.

그럼 건축비는 어디서 쓰는 거예요?

일반회계로, 일반회계의 예산을 잡아서 사용을 합니다.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맞습니다.

뭐 통합안정기금이든 뭐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겨야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사업을 미리 예측해서 기금을 적립한다든지 이런 다른 방식으로 이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들며) 제가 먼저 할게요.

정홍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우리 165페이지 구정 홍보 영상 기록물 제작ㆍ관리에서 이제 영상 편집 용품 구입한다고 이렇게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사실 우리 홍보ㆍ소통 강화를 위해서 연제구청 홍보팀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됐죠? 좀 됐죠?

홍보계는 1995년 3월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조금 충원이 됐잖아요. 촬영하시고 뭐 하는 분들.

아, 그거는 2년 전부터였습니다.

2년 정도 됐죠?

예.

그래 이제 사실 우리 동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나 SNS 이런 데 많이 올라오고 있던데 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른 지역들 좀 벤치마킹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유명한 충주시라든지 요즘 또 뜨고 있는 고양시라든지 이런 데 것을 좀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충주시 같은 경우는 한 명이 기획이랑 촬영이랑 편집을 다 해서 업로드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00만 뷰 넘게 나옵니다. 우리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보고 있고 고양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지금 그러면 촬영은 홍보팀에서 하고 편집이나 이런 거를 할 텐데 이것을 좀 기획하는 부분은 따로 우리 주무관이 있나요?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촬영과 편집ㆍ기획, 저희 홍보기획계에서 다 하고 있고 기획은 뒤에 앉아 있는 김정민 주무하고 이정아 계장이 주축이 되어서 하고 있으면서 또 전문가적인 소견을 저희 영상 편집하고 촬영하는 직원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뭐 구청장님 관련한 것도 재미있는 것도 많고 막 이렇던데 어쨌든 2000뷰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거의 안 나오던 거에 비하면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게 영상이 조금 긴 것보다는 좀 짧고 임팩트 있는 것들이 더 재미있고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잘 조금씩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벤치마킹하고 잘 기획하셔서 연제구를 홍보하는 데 이게 우리 홍보팀이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아까 정홍숙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거에 조금 추가로 질의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구정 홍보 영상 기록물 제작 및 관리를 지금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까 유튜브와 영상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저도 연제구민으로서 가입이 돼 있어요. 블로그에도 가입이 돼 있고 그리고 보통 우리 카톡으로 지금 연제소식을 되게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분들은 유튜브, 블로그… 아, 유튜브 굉장히 잘 볼 수 있는데 그거 말고도 기본적으로 저희 연제구청 홈페이지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다른 구에 비해서 들어가서 안에서 뭔가 찾기에 조금 어려운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봐도. 그래서 다른 구, 아까 벤치마킹 이야기 하셨는데 다른 구의 홈페이지를 조금 한 번씩 참고를 하셔서 기본적으로 연제구청의, 컴퓨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본 메인 홈페이지를 조금 편리하게 바꿔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블로그는 제가 봤을 때 활용도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루에 한 30명 들어오나? 저도 가끔씩 들어가는 거지만 하루에 평균 그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 인원이더라고요. 홍보를 좀 하실 때 영상 제작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블로그, 카톡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같이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하거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 부탁드립니다.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대해서는 저희 이번 4월, 5월, 6월에 거쳐서 좀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의 이용 인원이 적은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저희는 구에서 공식적으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자투리 홍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번 연제소식지 메인 12면 뒤에 보면 저희 SNS 채널에 바로 갈 수 있는 QR을 만들어서 넣는다든지 아니면 1면에도 상단에 저희가 QR을 해서 SNS 채널을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홍보하고. 또 단적인 걸로 연제소식지를 저희가 우편을 발송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발송하는 봉투에도 SNS 채널을 갈 수 있는 QR을 기재해서 받아 보시면서 “이게 뭐지?” 하고 또 접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내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저도 이번 예산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요 앞의 위원님들이랑 같은 맥락인데 일단 소통미디어실의 역할이 요즘 같은 시기에 다른 어떤 과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청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하든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주민들이 알고 그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주민들과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다양한 소통 채널이 있는데 이것들을 조금 주민분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더 흥미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다루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얼마 전에 저희가 온천천에서 축제 했었지 않습니까? 연산 고분군 축제를 했는데 주민분들이 축제 내용에 대한 어떤 내용을 이제 카톡으로 공유를 하고자 그런 어떤 게시물을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공유를 할 만한 내용을 보려고 쭉 봤는데 게시물이 있긴 있는데 카톡에서 이렇게 공유하기에 유용한,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어떤 일정이나 내용이나 이런 게 요약돼 가지고 짧게 짧게 돼 있는 그런 게시물, 카드 뉴스나 포스터 형식의 어떤 게시물을 찾기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카탈로그, 우리 카탈로그 인쇄물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파일 그거 그대로 이런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일반 주민분들이 그거를 잘라 잘라서 붙여 놓은 것들, 일반인들이, 뭐 그런 자료밖에 없고 지금 제가 구청 홈페이지에도 들어가니까 이번 축제 내용은 찾기가 어렵고 과거 축제 내용들만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자료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카탈로그 자료 있는 거를 제가 주민분들한테 보내 드리고 했었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아마 여기 소통미디어실에 요청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주무관님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어떤 홍보물을 기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축제에도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다소 부족했는가 봅니다.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미디어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아, 다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드는 과.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먼저, 자치지원과에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172페이지에 보면 직원 휴양 시설 이용 지원이 15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사실 직원 복지가 저는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우리보다 복지가 더 좋은 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서 추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좀 새롭고 좀 더 퀄리티가 좋은 휴양 시설을 추가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정흥구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휴양 시설 이용에 대해서 100박에 15만 원씩 해서 예산 편성 1500을 편성한 이유는 올 2월 22일 날 전공노 연제구지부하고 저희 구청 간에 노사 협약에 의해서 숙박 시설을 우리가 콘도가 지금 한화, 토비스, 대명…, 대명까지 해서 한 250박이 있는데 거기 이용자에 대해서 1회에 한해 15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그리 협약이 됐습니다. 노사 교섭이 돼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실제로 일성하고 토비스가 있지마는 대명하고 한화가 거의 다 이용을 하고 오래된 시설은 사실 이용 안 해서 그리고 기간도 지금 예산 편성하면 5월 달 이후에 시행이 되니까 일단 100박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100박을 추가하면 그 수요가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지금 현재 작년도 기준 하고 올해 1월 달까지 기준 하면은 올해 100박을 하면은 여유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화하고 대명만 하면은 여유가 있는데 토비스가 이용한다 하면 모자라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 추세로 봐서는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 한번 올해 추가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보시고 이게 또 좀 부족하다 싶으면 내년에 다시 또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과 또 물어야 돼요?

예, 자치과는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자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종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체육회가 체육 활동을 통해서 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이 차량 렌털비가…, 그러니까 그 부서에다가 예산 편성을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어떤 차량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이렇게 세부 계획이 있었을 텐데 어떤 용도로 쓴다고, 어떤 차량을 어떤 용도로 쓰겠다고 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에서 당초에는 저희 과하고 사전에 얘기할 때는 차종은 카니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카니발은 렌털비도 사실 더 많이 나가고 좀 작은 차가, 차가 꼭 필요하다면 좀 작은 차가 필요하지 않겠냐고 협의를 했는데 사실 그 협의는 안 된 상태고 그래서 소나타급으로 해서, 그 렌털비는 한 달에 55만 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렌털비 55만 원하고 차 기름값 20만 원 해서 총 지금 육백, 지금 5월 달에 의결이 되면은 8개월 치 해서 600만 원 올린 상태입니다.

아니, 아니요. 제가 차종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이 차를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고 했는지 그걸 여쭤본 겁니다.

체육회에서는 생활체육 지도자 지금 여러, 관내 전체 지금 그 활동도 하고 있고 움직임도 있고 그리고 체육대회 같은 데 하면은 물품도 상당히 있어서 그 물품도 운반하고 그런 차량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로 지금 요청이 됐습니다.

코치들이 정해진 곳을 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순식간에 갑자기 이동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그리고 물품 운반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체육회 하는 협회장기니 구청장기니 이런 데 다 가 보면 종목별 단체에서 물품을 운반하고 이렇게 하지 체육회가 직접 물품을 운반하거나 이런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이제 협회에서 협회장, 협회에서 합니다.

그렇죠? 그 주관, 이제 주최는 체육회이지만 주관은 그 종목별 단체에서 하니까 그분들이 주로 해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 주말이나 이럴 때 주로 체육대회, 그러니까 협회장기나 구청장기가 주말에 열리지 않습니까? 일요일을 이용해서 하는데 주말에 차량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우리 부서도 소유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트럭 있습니다.

예, 예, 그거 빌려줄 수 없나요? 만약에,

빌려줄 수 있습니다.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걸 그렇게 쓴다고 해 놓고 다른 용도로 쓸 것인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는 거거든요. 합리적인 의심이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민간으로 넘어갔잖아요. 민선이라고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고 권종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봉사 단체들, 정말 우리 고생하는 봉사 단체들 많잖아요. 그런 봉사 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 봉사 단체들은 자체적으로 다 해결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것은 나쁜 선례를 만드는 예산이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예산 편성을 요구할 때 이 예산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난 다음에 우리 예산 부서에다가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도 지금 저번에 상임위 할 때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는 이제 체육회에 지원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체육회 입장만 생각하고 이제 차량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래도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 문제는 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거제국민체육센터랑 우리 연제국민체육센터 운영비가 또 이래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몇 번 제가 일전에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거 지금 운영되는 운영비가 계속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제국민체육센터하고 연제국민체육센터하고 제일 많이 오른 게 전기세, 가스비가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제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지금 전기 온수기를 하나 더 설치를 했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수요를 못 당해서 전기 온수기를 지금 두 대 있던 거를 하나 더 설치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전기 요금이 더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전기 요금이 예전보다 한 2.6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 요금, 공공요금이 많이 좀 더 추가 편성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연제국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기 요금, 거기는 수도 요금, 전기 요금 해서 지금 많이, 예년보다는 지금 많이 오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초 예상한 인원수보다 좀 많이 주민들은 오시고 계시는데도 그에 따라서 전기 요금 이런 거는 오르고 이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좀 편성이 됐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지금 민간 체육 시설들도 전기세는 당연히 올랐죠. 오르고 본의 아니게 우리가 운영하는 여기 거제국민체육센터나 연제국민체육센터랑 같이 경쟁을 하게 된 꼴인데 일반 민간 체육센터들도 한 달에 회비 5만 원씩, 평균 5만 원씩 받고 싸게 받는 데는 장기로 끊으면 월 2만 원씩 이렇게 받고도 운영을 잘해 나가고 있거든요. 좀 힘들겠지만 직원들 월급 주고 깨끗하게 운영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제국민체육센터, 연제국민체육센터 계속 이렇게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게,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가 싶은데요 이게 조금 방만 운영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거는 주민들이 민간에 하는 시설의 요구하는 거에 비해서 공공에서 한다 하면은 공공이 조금 더 깨끗하고 조금 더 물 수질도 더 나아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수익 측면에서보다는 우리 체력을 증진하고 스포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그쪽으로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민간 시설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민간 시설들도 어떤 시장 경제에 따라서 다들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하고 다들… 목적과 의의는 동일하고 오히려 지금 거제국민체육센터나 연제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기 전에 차라리 저는 이 예산을 우리 민간에서 조금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민간 체육 시설을 이용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이 지금 전체적인 목적과 의의에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 거제국민체육센터나 이런 거 운영하면서 관에서 좀 민간이랑 계속 경쟁이 돼야 되고 시장 원리에도 맞지도 않고 또 다른 이렇게 시장 피해를 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계속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조금 어떻게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문제 때문에 다들 또 의견도 분분하고 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체육에 관심이 많고 어떤 우리 국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체육회를 활성화하고 또 체육 동호회를 활성화하는 게 국민 건강이나 아니면 국민 삶의 질이나 아니면 또 경제적인 효과 등 이렇게 따져봤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특히 우리 지금 체육, 모든 단체들이, 우리 체육 단체 말고 모든 단체들이 굉장히 노년층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보면 어떤 노년층에 대한 지원이 많고 우리 청년들에 대한 모임이나 어떤 단체나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체육이라는 어떤 매개체를 가지고 우리 청년들의 어떤 동호회를 만들고 청년 체육, 청년들의 건강, 청년들의 정신건강 이런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체육회를 계속 활성화시키는 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좀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차량 렌털비인데 지금 16개 구ㆍ군 중에서 체육회가 전용 차량을 가지고 있는 구ㆍ군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 구ㆍ군이 지금……,

8개 구에서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8개 구ㆍ군이 가지고 있고 지금 이 체육회가 다른 단체들과 비교했을 때 소속되어 있는 어떤 체육 동호회원수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공식적인 행사 수라든지 이런 거를 따져 보면은 다른 단체보다 훨신 크기가 크거든요. 맞죠?

예.

그러다 보니 그 체육 동호회들을 관리를 하고, 하기에 어떤 편의성과 어떤 기동성과 이런 거를 가지기 위해서 차량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들이 봉사 활동을 하고 하는 데 차량이 필요하다 하면은 어떤 차량 지원까지는 우리가 그들의 일에 대한 편의성을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또 필요,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지금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좀 예산 명목에 대한 어떤 설명을 좀 더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이런 분란이 사실 안 생겼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잘 좀 챙겨서 이런 분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저희가 검토하고 같이 의논을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며) 다른 과 물어도 될까요?

예, 정홍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에 보면 전시 미술품 임차가 있어요. 이게 아마 청사에 기존에 하고 있던 미술품을 임차하겠다는 거 같은데…….

예, 예.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민원인들도 많이 방문하고 우리 직원들도 답답한 청사에서 일을 하는데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건데 이게 그 예산이 2019년도에는 1500만 원이었고요 2020년도에는 1200만 원, 2021년도에 1600만 원, 2022년에도 16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게 996만 원이에요. 약 한 640만 원 정도가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미술품 설치 숫자를 줄이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미술품을 설치하는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70점 정도의 미술품을 전시를 했었고 저희 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작품이 30점 정도 됩니다. 올해는 예산을 조금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 사이즈와, 그림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고 그 사이즈와 개수를 조금 줄여서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사실 사이즈를 줄이고 개수를 줄이면 훨씬 더 좀 지금하고는 상황이 달라질 거 같은데 예산이 640만 원 정도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얻는 효과는 많단 말입니다. 우리 직원들이나 민원인들 방문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크다고 생각돼서 이 예산은 기존 했던 그대로 사이즈라든지 이런 거 줄이지 말고 개수도 줄이지 말고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1000만 원이 절약된다든지 이런 정도도 아니고 그 예산 대비 효과가 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하고 좀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사실은 증액을 해 주시면 더 많은 좋은 작품을 전시를 했으면 하는데 처음 절감한 차원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었고 의논하셔서 조금 더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도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서대로 안 해도 되나요?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9페이지의 세입 부분에 생활 폐기물 대행업체 위약금이라고 300만 원이 세입이 잡혀 있는데 어떤 위약금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 폐기물 대행업체 위약금 부과 사항은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서 대행 계약 과업 지시서 제29조 준수 사항에 위반 사항이 발생해서 저희가 이 업체에 위약금을 부과한 건입니다.

어떤 위반이었지요?

준수 사항 위반은 주민이 배출한 재활용품을 수집ㆍ운반하는 과정에서 계약 기관… 근로자가 임의로 재활용품을 다른 데에 둔 것이 보여서 거기에 대해서 위약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예,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알겠고요. 이번에 부산시에서 자원순환 추진 실태 특정 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죠? 2월 달에 결과 보고, 결과가 나왔는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구에서 지적받는 내용들이 제가 지난 2022년 9월 23일 날 구정질문 한 내용들과 똑같습니다. 지적했던 내용들과 똑같고요. 어떤 내용들이냐 하면 대형 폐기물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문제, 그다음에 원가 계산을 하지 않고 있는 문제, 그다음에 징수 수수료를 대행업체가 직접 가져가는 문제, 그다음에 생활 폐기물의 인력과 차량이 사업장 폐기물이나 대형 폐기물을 운반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문제, 그다음에 보험료의 일반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정산하는 문제 등이었는데요, 똑같이 이번에 자원순환 특정 감사에서 똑같이 지적이 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9월 23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해 9월 23일 날 구정질문을 했었고 올 2월 달에 특정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예산이나 예산을 반영하거나 그다음에 추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면 원가 계산을 하여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특정감사 결과에도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는데 원가 계산을 하려면 예산이 편성되어야겠죠? 그렇죠? 그거 전혀 안 되어 있고요 본예산이고 추경이고 전혀 반영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때 분명히 생활 폐기물 인력과 차량을 사업장 폐기물이나 대형 폐기물을 수거하는 데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를 제가 증거까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증거까지 다 보여 드리고 증거 자료를 주면서까지 확인을 해 줬었어요. 그러면 계약 사항 위반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약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위약금을 물든 과태료를 물든 뭐가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보험료를, 보험료 중에서 일반관리비 부분도 똑같이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정산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이 보험료 미정산분을 환수했다는 어떤 근거도 예산서에 올라와 있지 않아요. 똑같이 제가 9월 달에 지적을 했었고, 구정질문을 했었고 그때 분명히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구청장님께서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도 반영 안 되고 징수도 안 하고 위약금도 안 물리고 보험료 정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결과가 부산시 특정감사 결과에서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뭐 그냥 형식상으로 개선하겠다 이렇게 하면 끝인 건가요?

아니요, 형식상 아니고…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형 폐기물 관련한 이제 이게 지금 시(市)에서도 각 구ㆍ군에 의견을 또, 감사 결과는 2월 중에 나왔지만 또 시(市) 자원순환과에서 각 구별로 대형 폐기물이라든지 각종 감사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조회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시 자원순환과에서 대형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대행 계약 정액 도급제 시행 권고라는 공문이 내려왔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 업체가 작년 12월에 이제 처음으로 공개 모집을 해 가지고 지금 계약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인 내년도에 이제 대형 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 정액 도급제를 준비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지금 원가 계산 용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용역분에 대해 가지고 추가로 2차 추경이나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생활 폐기물 차량과 인력을 타 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위약금을 물리든지 뭐 이런 게 전혀 없죠? 그때 제가 분명히 증거 자료랑 동영상까지 다 드렸는데요.

위원님이 주신 자료에 대해 가지고는, 그 건에 대해 가지고는 작년 11월에 저희가 확인서를 징구하고 그다음에 행정처분 조치로 경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위약금을 물리는 사항은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위약금 물리는 사항이 아니라,

그 근거가 어디에 있지요?

저희…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데 보면은 여기는 사업 계약서 미제출이라든지 차량 타 용도 사용 등은 준수 사항 위반에 해당이 돼서 1차는 경고, 2차는 100만 원, 3차는 300만 원의 위약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300만 원 위약금 물린 것도 준수 사항 위반이잖아요. 그거는 한 차례만 했는데도 300만 원의 위약금을 물렸어요.

그게 대행 계약, 계약서상에 각각의 항목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약서 미제출이라든지 차량 타 용도 사용 건에 대해 가지고는 1차 경고, 2차 100만 원, 3차 300만 원을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개선되었는지 확인한 적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그 업체에 확인을 나갔었고요 그다음에 또 그쪽 근로자들이라든지 오셔 가지고 이야기도 몇 번 들었고 그다음에 저희 생폐(생활 폐기물)하고 사업장 혼합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구는 5월 1일부터 사업장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 그러니까 생활 폐기물 차량 및 인력으로 사업장 폐기물, 대형 폐기물 수집ㆍ운반 금지를 하도록 지금 업체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는 얘기는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래 그거 준수 사항 위반은 이제 1차 경고에, 1차니까 경고에 그쳤다고 할 수 있는데 이 타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업체가 부당 이익을 챙겼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 이득 건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올 3월에 저희 변호사, 구청 법률 자문 변호사님들에게 지금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질의 쟁점을 대형 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 대행 부당 이득 건에 대해 가지고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는지를 저희 고문 변호사한테 검토 의견을 받았는데, 현재 저희 두 분 변호사님께서는 부당 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나 그다음에 고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저희한테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도 아무 조치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구두상으로 우리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런데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한 번 더 발견될 시에는 또는 저희 민원이 들어올 시에는 이제 1차가 경고였고 2차 사항부터는 100만 원의 위약금, 그다음에 3차는 300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더 진행이 된다면 저희가 이제 대행 계약을 유지할지 여부도 검토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험료를 미정산한 부분은 제가 금액까지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언제 정산할 계획인가요?

지금 이제 저희가 5월… 잠깐만요. 5월 8일까지 저희 2022년도 사업비에 대한 정산 보고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정산 제출 때 보험료 정산은 한 번 더 확인해서 그 일반 관리비와 이윤과 연동한 보험 관리비까지,

그거는 지난해의 거를 아마 제출하는 것일 테고요 그 앞에도 계속 그 정산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3년 치는 추징을 하셔야죠.

그런데 현재는 그……. 그거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생활 폐기물 때 보험료 미정산했을 때도 3년 치를 추징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예도 있으니까 보험료 정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추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이게 이제, 물론 제가 구정질문을 하고 나서도 개선된 흔적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다음에 부산시, 그러고 나서 부산시 특정감사 결과가 나온 건데 감사 결과도 똑같잖아요,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랑.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의원이 합리적으로 지적을 하고 맞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은 특히 더 신경을 써서 우리 보험료 미정산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세입하고도 관련이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거나 이런 것이 없도록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방상권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사업 성과로 ‘오방상권을 부산의 대표 중심 상권으로 육성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 도모’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이게 목적이고 목표고 이게 기대 효과지 지금 우리가 몇 년 동안 이거 진행을 하면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입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르네상스 사업은 본질을 말씀드리면은 이게 하드웨어 사업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지금 무슨 성과가 있냐고 물으면은 저희들이 지금 하드웨어 사업은 일부를 한 게 지금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그 가로등, 가로등을 바꾼 사업하고요 그리고 지금 열주등 같은 등(燈), 안내 표지판 그 정도가 지금 눈에 드러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상인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마켓, 음악회, 축제 그런 데에 이제는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포스기 연동 사업 그런 거를 하다 보면 그거는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저희들이 가로등하고 입면 간판, 사이니지(Signage) 이 정도가 지금 눈에 드러나는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가시적인 성과라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지중화 사업하고 가로등 이런 것들은 지금 상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그 과정으로서 우리가 만들어 낸 그거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활성화에 대한 성과가 있냐는 말씀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가게들에 대한 매출 그리고 유동 인구의 증가 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사실 사업을 하기 전보다는 유동 인구는 많이 는 실정입니다. 저도 한 주 3회 정도는 사실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를. 그런데 그 전보다는 젊은 층도 많이 늘었고 지금 현재 가게 점주들도 젊은 층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점이 가게들이 폐업하고 개업이 조금 잦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가게 시설들도 많이 깨끗해지고 지금 현재는 대기하는 가게도 상당수 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점진적으로 유동 인구는 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중간에 코로나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걸 그냥 저희가 어떤 육안으로 확인되는 유동 인구나 이런 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정확하게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가게들의 매출량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일대의 가게 세(貰)라든지 그런 요인이나 이런 거를 타 지역이랑 비교 분석을 해 가지고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성과를 흐름을 보면서 이걸 진행이 돼야 되는데 무턱대고 계속 이렇게 돈만 들어가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용역을 따로 하시든가 명확하게 파악을 하면서 이게 성과가 있는지를 분석을 하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 사실 포스기 연동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포스기 연동 사업이 포스기들이 회사들이 다 다르고 동일 프로그램을 쓰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기 연동 사업을 하면 그 점주들이 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무실 안에 앉아서 그 가게 매출을 들여다본다는 말이 됩니다. 그게 사실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 포스기를 싹 다 저희들 시스템으로 끌어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사실 그 매출이나 방문객 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당초에 설계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점주들이 가입을 사실 꺼리다 보니까 정확한 파악이 잘 안되고, 쉽게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포스기를 저희 시스템에 다 끌어들여 버리면 그 가게의 매출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갖고 그분들이 사실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스기를 통한 세세적인, 세세한 어떤 매출을 파악할 필요 없이 우리가 세무 자료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못 봅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세무 자료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요구를 해도 저희들한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지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표를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게 세라든지 주변 일대의 그런 부분이라든지.

예, 그거는 연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저희가 이거 조례에 대해서 사인을 하면서도 조금 의아했던 게, 착한 가격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한다는 겁니까?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 사업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이 표로 점수 배점표가 있습니다. 그 배점표에 의해서 착한가격업소를 신청이 들어오면 지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 4월 달에 맞지 않는 가게 취소하고 원래 42개소에서 기존의 유지 38건 있었고 취소 4건이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신규 지정 7건 해 갖고 45개소로 지금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안부 사업으로 나오면서 이제 생각을 해 봤을 때 굉장히 저는 조금 탁상공론적인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시장에서 어떤 재화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파악을 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건 착한 가격이고 저건 비싼 가격이고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착한 가격은 메뉴, 우리가 중점 메뉴를 한 3개 정도, 만약에 신청을 할 적에 그 가게에서 무엇을 파시는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동종 가격의 평균보다 낮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에 그냥 같이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세부 사업 중에 도시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우리 혹시 도시 농업 공동체가 연제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도시 농업 공동체까지 제가 지금 세세하게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이 지원 사업에 지금,

5개소 있다 합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세부 사업 안에 개별 사업이 지금 여러 개가 있어요. 프로그램 지원 사업, 밥상 나눔, 그다음에 반려 식물 분갈이 사업, 치유 식물 보급 이렇게 있는데 지금 다 6월 중에 도시 농업 공동체 중 1개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모든 개별 사업이 전부 다 같은 공동체 하나로 선정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공동체, 지금 이 9개 사업은 공동체 하나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개별 사업마다 공모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독거노인 사업을 한다면은 복지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대상을 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노인 건강, 치유도 마찬가지고 그 개별마다 저희들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관내 복지관, 병원, 특수 학교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개별 사업이 지금 도시 농업 공동체 5개 중에 다 개별적으로 선정이 된다는 뜻이죠?

예,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그 적합한 곳을 선정합니다.

그러면 여기 개별 사업 중에 보니까 사계절 행복한 치유 식물 보급이라는 게 있어서 제가 이 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여쭤보는데, 우리 관내 거주 독거 어르신 대상으로 반려 식물을 보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계속 같이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관내 거주 독거 어르신들한테 전부 다 지급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

참여하는 분들한테만?

예.

이해했습니다. 또 하나만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자면 반려 식물 분갈이 사업이라는 게 51페이지에 있는데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서 분갈이를 한다는 게 교육이 돼 있다고 적혀 있는데 혹시 관내 공동주택 단지라면 어디가 있습니까?

주로 대단위 아파트 위주로 작년에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돌아가면서.

그러면 이거는 돌아가면서 아파트 단지를 지정해서 선정해서 하는 항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생태 학습형 학교 텃밭 조성ㆍ운영 지원 사업이라는 게 하나 더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학교 텃밭에 아마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건 것 같은데 돈이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는 이유가 혹시 보니까 학교가 혹시 추가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학교를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 무작위로 이 학교에 하라 소리를 못 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3개소였습니다. 토현중학교, 부산동암학교, 부산두레학교. 그런데 올해도 신청을 받아서 나머지 이 학교가 아니더라도 적정한 학교가 나오면은 추가로 텃밭을 더 조성해 줄 그럴 계획입니다.

아직 신청을 안 한 상태인가요?

(뒷좌석 직원을 돌아보며) 신청을 받았나? (｢끝났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예, 선정 끝났다 합니다.

그러면 더 추가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일자리경제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예?

신규 세 군데를 받았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신규 세 군데는 한번 저한테 좀 나중에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지금 조금 더 늘어났다는 거죠, 학교가 여섯 군데 정도로?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3개소는 끝이 나고 신규로 그냥 3개소를 새로 받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저희가 자원순환과가 저희 안복에 있을 때 제가 생활 폐기물 수집 용역 관련해서 원가 계산 해 놓은 거 보고 “왜 차고지가 멀리 있는 업체에 우리 구가 넘어가서 타 지역에 있는 차고지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것까지 다 그거를 비용으로 산정을 해 가지고 용역 계산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게 부당하게 용역비가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때 예산을 줄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로 뭐 어떻게 원가 계산이나 이런 게 새로 되었습니까?

현재 그 업체는 계약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가 계산 용역을 새로 하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그 업체 같은 경우에 금정구에 차고지가 있는데 금정구에 있는 차고지를 왔다 갔다 하는 거나 그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본 사항으로는 지금 현재 차량들한테 전부 다 GPS를 다 설치를 해서 저희가 차량 운행 거리라든지 이런 거를 다 받아 보고는 있는데 어차피 생곡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사항이 그러니까 차고지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거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저희 차고지, 그러니까 사무실은 여기에 있지만 차고지는 금정구에 있어도 어차피 원가 계산 용역에는 다 포함시켜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게 원칙적으로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아니요,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차고지가 우리 구 있지 않는 업체라도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비용까지는 저희가 원가 산정 용역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그 부분은. 그걸 우리가 왜 업체의 편의를 봐줘야 되는 건지 그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따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든지 그 설명을 한번 따로 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나중에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환경위생과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앞 전에 우리 두꺼비 서식지 생태 환경 조사 사업 보고회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때는 예산이 안 적혀 있어 가지고 몰랐는데 이게 시비(市費)로… 시비기는 한데 지금 5000만 원이네요. 그 용역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예.

그게 지금,

저희 12개월, 1년을 해서 저희가 용역을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예, 그 용역 비용 안에 두꺼비 로드킬 방지하기 위한 관이나 이런 거를 설치하는,

맞습니다.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예.

그거를 생각을 해 봤는데 그 두꺼비 로드킬 방지하는 관을 설치를 하면은 그게… 이게 지금 자동차 지나가는 방지턱 높이 정도라고 높이로 들었습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때 저희가 간담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2차로 시민단체 분들이랑 다시 저희 과에서 다시 회의를 했었거든요. 하는 과정에서 위에 지금 연신초등학교 앞에 그 도로에 까는 게 아니고요 온천천에서 지금 연못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못하고 온천천 올라가는 그 사이에 저희가 설치하는 걸로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이동 통로를,

그게 도로에 대나 밑에 대나, 도로에 대면은 그게 차는 뭐 어떻게 괜찮다 치더라도 이게 높이가 있고 거기 폭이 좁기 때문에 일반 방지턱에 비해서 타이어에 무리가 많이 가고 그리고 특히 오토바이가 문제인데 오토바이가 잘못 가다가 이렇게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밑에 설치를 해도 자전거 운전하시는 분들 안전상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그거 할 때 저희가 경찰서하고 다 협의를 본 사항이거든요. 경찰서에,

경찰에서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받았거든요. 그때 저희가 위에 저희가 지금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밑에 설치를 하는 사항이고 이게 저희가 두 달 정도 설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하기로 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13페이지인데요 지식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시비가 대부분이고 구비가 한 10% 조금 넘나요? 뭐 이 정도 투입이 되는 거 같은데, 이게 사실 뭐 우리 구에 법원이나 검찰청이 위치하고 있으니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여겨지는데 이게 2020년도에는 1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었고요 — 집행까지 됐죠? —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1억 7400, 2022년도에는 7200만 원으로 확 줄었어요. 이게 매년 취업에 성공하는, 그러니까 교육생 중에서 취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줄어든 거는 이게 공모입니다. 연초에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되면은 그게 추경에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까지는 공모 사업이 조금 당선된 게 많았었고요 올해는 경상대학하고 같이하는 스마트 법률 교육 그거 하나만 공모가 선정되는 바람에 금액이 준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스마트 법률 행정 사무원 사업은 계속했잖아요?

이거는… 올해 신규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앞에도 했었잖아요?

(뒷좌석 직원을 돌아보며) 앞에 했었어? 안 했었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게 한 6, 7년 전에 하던 거는 스마트가 아닌 그냥 법률,

예, 스마트 아니고.

그거는 6, 7년 전에 했었고요 그 중간에 다른 걸 공모를 계속 해 오다가 이번에 경상대학에서 옛날에 하던 그걸 스마트 법률 교육으로 한번 바꿔 보자 해 갖고 공모 해 갖고 이거 하나 지금 당선이 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교육생들 중에는 일부는 취업에 실질적으로 성공한 예도 있고 이랬었는데,

예, 예, 맞습니다.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게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의 성과로 나오려고 하면 부산에는 부산지방변호사협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지방법무사협회가 있고 그다음에 법률사무소 사무장 협의회라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쭉 있는데, 이런 단체들이랑 우리 구랑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체결을 한다든지,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리 뭐 지역의 굉장히 특화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이게 6, 7년 전에 할 적에는 사실 그 부산변호사협회하고 법무사협회 그렇게 같이 교육을 동참을 해 가지고 한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경상대학에서 지금 부산 그 강사분하고 보니까 실습 현장도 부산 변호사하고 법무사 협회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경상대하고 MOU를 해 가지고 교육도 실질적으로 와 갖고 가기도 하시고 그리고 실습도 법률사무소에 가 갖고 하는 걸로 일부 프로그램이 그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예, 실질적이나마 그 협력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장기화, 우리 장기 사업으로 뭐 공모 사업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장기 사업으로 계속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이 실질적인 일자리, 일자리 창출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협력을 넘어서서 아까 말씀드렸던 MOU 체결하는 방법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김기준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지적하신 주요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사업에 대해 증액 및 삭감 조정 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은 수정 사항이 없으며, 세출 부분의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증액 2704만 원, 감액 600만 원으로 총 21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의회에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사업 설명서 23페이지 예산 반영 사유에 의거 구 체육회 운영 지원의 차량 렌털비 600만 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전시 미술품 임차 1004만 원을 증액하고 ‘연산6동 소관 프로그램실 노후 책상 교체’를 ‘프로그램실 노후 책상 등 교체’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과일 간식 지원 사업 구비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상세한 계수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ㆍ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김기준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질의ㆍ토론 절차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지출 예산안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박근철 부구청장께서 참석하셨는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증액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사항에 대해 동의합니다.

방금 구청장을 대리하여 박근철 부구청장께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결과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김미화 김기준 정홍숙 권종헌 소수련 출석전문위원( 1 명) 최현욱 출석공무원( 30 명) 부구청장 박근철 행정문화국장 김종석 경제환경국장 장인영 복지교육국장 최경희 안전도시국장 강판구 보건소장 신승건 기획감사실장 임은희 소통미디어실장 강채윤 자치지원과장 정흥구 문화체육과장 박정숙 재무과장 주은영 세무1과장 김윤신 세무2과장 홍상일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자원순환과장 천정미 복지정책과장 장 진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생활보장과장 민선미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건설과장 김원용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민원행정계장 강연희 도시녹화계장 최보학 의회직원( 3 명) 사무직원 이민영 속기직원 신동국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