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4월 26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별 예비 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오늘 우리 위원회 일정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부구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국별로 일괄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해당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31분 ↑TOP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나. 기획감사실 다. 소통미디어실 라. 행정문화국(자치지원과ㆍ문화체육과ㆍ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 마. 경제환경국(일자리경제과ㆍ환경위생과ㆍ자원순환과ㆍ녹지공원과) 바.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평생교육과) 사.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교통행정과ㆍ도시재생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아.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기획감사실 나. 경제환경국(환경위생과) 다. 안전도시국(도시재생과)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구청장 박근철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2023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자체 수입 및 지방 교부세, 조정 교부금 증액분과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액을 조정 반영 하였으며, 세출은 국ㆍ시비 보조금 등 이전 재원 변경 내시에 따른 세출 예산을 조정 반영 하고 연산교차로 보행로 환경 개선 사업 등 현안 사업과 거울바위 쉼터 문화생활공원 조성 등 공모 선정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5283억 4924만 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총 732억 402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198억 6122만 9000원으로 719억 9011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4억 8801만 1000원으로 총 12억 501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은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 5억 7383만 9000원, 지방교부세 112억 800만 원, 조정 교부금 등 20억 5000만 원, 보조금 252억 3253만 7000원,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329억 2573만 6000원으로 총 719억 901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 예산은 정책 사업비로 4133억 3125만 5000원, 재무 활동비로 356억 6140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로 708억 6856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하단부터 5페이지까지는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예산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7개 특별회계 예산 규모로, 주요 세입 예산은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의 예탁금 및 예수금 1억 808만 1000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시비 보조금 48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출 예산은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의 주민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 사업에 1억 461만 4000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지하수 관리 사업 8800만 1000원, 주차장 특별회계의 교통 지도 단속 사업에 48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 계획은 전입금 107억 1320만 2000원, 예수금 206억 8000만 원 등 733억 5511만 2000원이며,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4억 8132만 원, 예치금 713억 6561만 4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4억 4425만 8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금별 조성 규모는 8개 기금 713억 6561만 4000원이며 금회 4개의 기금을 변경코자 합니다. 기금별 자금 운용 계획의 주요 세입은 지역발전사업기금의 전입금 10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 계정에 예수금 6억 8000만 원, 재정 안정화 계정에 예수금 2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은 지역발전사업기금의 연산8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설계 공모비로 35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 계정에 예수금 원리금 상환 4억 4425만 8000원, 식품진흥기금 위생 관리 사업에 추가 1300만 원, 도시재생기금의 주민 맞춤형 안심 골목길 사업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아무쪽으로 이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법정 의무적 필수 경비를 반영하고 당면 지역 현안 사업 등 필수 불가결한 사항에 대하여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철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해당 국별 심사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현욱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현욱입니다. 의안 번호 제132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안 번호 제133호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은 본예산 편성 후 지방 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하고, 세출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에 따른 구비 부담금 편성과 연산교차로 보행 환경 개선 사업 등 현안 사항 및 거울바위 쉼터 문화 생활 조성 등 공모 선정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719억 9000여만 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2억 5000여만 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기능별 증액 비율이 높은 예산은 일반 공공, 교통 및 물류, 공공질서 및 안전, 보건, 국토 및 지역개발, 문화 및 관광 순이고, 성질별로는 기금 전출, 연구 개발, 예비비 및 기타, 민간 이전, 자산 취득비, 시설 및 부대비 순이었습니다. 증액 비율이 높은 것은 2023년도 본예산 편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건설과 지하 안전 관리 계획 수립 용역비, 문화체육과 예산 중 생활문화체육센터 운영 위탁비와 자산 취득비, 재무과 청사 시설물 왁스 작업, 사무관리비 및 전시 미술관 임차비, 구청 광장 바닥 분수 운영 관리비, 환경위생과 지하수 보조 측정망 추가 설치비, 평생교육과 평생학습 축제 행사 운영비 등 예산 소요가 예측되는 예산은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현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국별 심사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매일 그놈의 예산 때문에 뛰고 쓴다고 고생이고 가져온다고 고생이고… 수고가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 어디 본, 이 예산보다는 예산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이래 보면 각 부서에 보면, 물론 여러분들이 예산을 본예산이나 이래 잡을 때 공무원 여러분들 봤을 때는 요령에 의해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이게 뭐 빨리 조기 집행을 하기 위해서 후반기에 쓰는 돈들은 추경에 올라온다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을 충분하게 알면서도 또 의회에서 그걸 안 짚으면은 의회에서 해야 될 일들을 의원들이 못 하고 또 잘못하면 “이 의원들이 모르고 넘어가더라.”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예산을 잡을 때 의회나 여러분들이 같이 서로가 좀 이렇게 공감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렇게 내년 예산은 잡아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교부금이나 우리가 이런 받아올 때 언제쯤 되면은, 또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또 안 하면 시의 우리 조정 교부금이라든가 또 시의원들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가 되면 사용할 때도 있고 어느 정도 되면 신청을 하라고, 꼭 계절에 맞춰서 뭘 또 우리 꽃이 피듯이 아마 대충은 해마다, 이 시기 되면은 이렇게 좀 교부금 신청을 하라고 할 때가 실장님, 있죠?

예,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이래, 그걸 잡을 때 보면 급해 가지고 부서에 내려 버리면 빨리빨리 해야 될 걸 못 하고 또 어떻게 끼워 맞추려 하다 보니까 교부금 내려주는 데 보면은 이거는 불필요한 것들인데 그냥 급하게 올렸는갑다 하고 눈에 띄면은 받아야 될 교부금도 못 받을 때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노파심에서 듭니다. 그래서 각 부서라든가 이럴 때는 그거 하기 전에 한 달 정도라도 시간을 가지고 아마 이런 거 내려올 거 같은데 여러분들은 이런 게 필요한 게 과연 무엇인가 예산을 두루하게 이렇게 해 놨다가 올리면 좀 급한 예산이 안 되고 좀 불필요한 예산보다 필요한 예산들을 잡을 수 안 있었겠나 이런 생각들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우리 연제구에 사실 돈 10원 생길 데 없는 이 연제구에서 어디 그렇게 교부금이라도 제때제때 제대로 타 와서 구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려야 할 때 부랴부랴 하지 말고 그 시기가 돼 오면은 어느 정도 이제는 요령도 알고 시기도 아니까 그래서 빨리 각 부서에서 조금 알차게 잡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해 봅니다. 그래서 실장님하고 우리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이 기회에 합니다. 실장님, 아시겠죠?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가 순세계 잉여금을 어떻게 들으면은 순세계 잉여금을 남겨서 먼 훗날에 2025년도, 2026년도에 가서 어떤 문화체육센터를 건립을 한다 이렇게 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해마다 보면은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요인을 찾아 가지고 이제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뭐 코로나 때는 코로나를 핑계라도 삼아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못 써서 돈이 남았다고 하지마는 지금은 와서 이렇게 400억, 500억이 남는다는 거는 사실상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쓰다가 잘 쓰다가 100억이든 150억이든 170억 한 이 정도 수준에서 남았을 때는 옛날처럼 발전기금에 1년에 한 50억씩 넣고, 옛날에 그렇게 넣었죠? 그렇죠?

예.

그리 넣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뭐 동사(洞舍)도 이제는 거진 다 지어 갑니다. 또 동사 짓고 나면 또 다른 것도 있겠지마는 그런 데 우리가 쓰도록 하고 방금 통합관리기금 같은 데는 우리가 좀 쓰다가 좀 남았을 때 그 기금을 좀 모아 놓는다는 이치가 있는 거지 이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은 데서 나중에 통합기금에 넣어 가지고 먼 미래에 문화체육관 같은 거 짓는 데 쓴다 이거는 잘못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순세계 잉여금은 이 우리가 예산을 1년에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어쨌든 간에 써야 될 예산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남으면은 그다음에 일반회계에 넣어 갖고 또다시 쓰라는 이치거든.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왜 이렇게 남는가를, 왜 남았는가를 한번 짚어 보세요. 한번 짚어 가지고 나중에 시간 되면은 왜 이렇게 남는가를 한번 의회에도 한번 보고도 좀 해 주고. 그러면 이거를 어디 하여튼 잡아 놨는데 요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이래 남는가를. 그리고 코로나 때는 코로나라고 치고 앞으로는 이제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면 일반회계에 넣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해 줘야 될 게 아직, 사실 인프라 자체도 우리가 아직 다 못 갖췄다고. 그냥 한 30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 우리가 동래구에서 떨어진 지가 30년을 달리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해서 이제 장애자 복지관, 청소년 복지관, 노인 회관 이런 거를 이제 하려고 와 갖고 지금 구청장님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그런 데 대비해 갖고 돈이 이렇게 남는다? 이거 순세계 잉여금이 이리 남는 거는 아무리 뭐가 잘못돼도 좀 예산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잘 써서 우리 보면 예산계장님 보면 매일 그 들고 쫓아다니고 고생하는데 보면은 어떤 때는 안쓰러울 때도 있어요. 이래 뛰고 저래 뛰고 하는데 여러분들 고생하는 거 어느 누구보다 압니다. 그래서 이왕 고생하는 거 각 부서에다가 잘 짚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그 옆에 문화체육센터는 체육센터대로 앞으로 각 층에 주차장은 주차장, 어디 좀 공모 사업 있으면 몇십억이라도 좀 하고 또 체육관은 체육관대로 체육관 대한 어디 그런 데서 국회의원들하고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예산을 좀 잡고 또 공연장은 공연장대로 좀 해서 시하고 의논을 해서 좀 잡고 이래서 먼 미래를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잡아 놓고 조금씩 우리가 그때 당시에 하다가 모자라는 거는 조금 아까처럼 기금을 모아 놨다가 좀 쓴다 하지마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이 기금을 모아 놓는다는 거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민들 위해서 쓸 수 있는 거는 쓰고 왜 이렇게 많이 남는가를 요인은 한번 짚어 가지고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실장님!

예.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로비에 들어오면 구청에, 그 저 밑에 거기 보면 CCTV관제센터 있는 데 앞에 보면 테레비 2개 있죠?

예.

그거 누가 관리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대는 재무과 거고 한 대는 도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그러면 이 미디어실하고는 관계없네요?

예.

그러면 그 안의 공간을 미디어실에는 못 씁니까?

어떤 공간요?

그 로비 공간을.

로비 공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아이디어가 좋은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 또 한번 해 볼게요. 어떤 건데요?

아래께 아이디어 한번 하다가 청장님한테 한 소리 들었는데, 우리 의원들이 그때 수원인가 우리 이런 데 가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크게 이렇게 전광판처럼 만들어 가지고 연제구의회 왔다고 크게 붙여 주니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홍보실에서 만드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도 들어오면 문을 열고 들어오면 휑 하니 안에 뭐 전시나 이런 거 안 하면은 휑 하니 바람이 살랑살랑 붑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여기 우리가 구ㆍ군 청장님들 한번 회의를 우리 구청에서 할 때 보니까 그 방금 아까 이야기했던 테레비 작은 데 거기다가 남의 구청장들 사진을 하나씩 내 가지고 이렇게 하던데 참 없어 보여 가지고. 없어 보이는데 못사는 동네인가 순세계 잉여금이 남는 거 보면 500억씩 남는 거 보면 부자인데……. 그래서 그런 거를 옛날에 청경 아저씨들 있던 데 그 벽에 같은 데를 크게를 하나 좀 홍보를 하든가 그리 안 하면 중정 거기다가 반 정도를 요새는 이렇게 굽어서 나오는 그런 TV나 이런 게 있던데 한번 하든가 해서 좀 잘 꾸미는 것도 우리 홍보가 아닌가. 그리고 주민들이 왔을 때 거기에서 또 어디 이렇게 광고할 것도 있고. 그런 거는 미디어실에서 하는 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하는 거 아닌데요.

아닙니까?

예, 저희는 청사를 방문하지 않는 저희 주민들과 외부인들에 대해서 구정 정보나 행사를 전달하는 거고 청사 내부에 홍보하는 거는 재무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게 청사를 홍보하라는 게 아니고 구정 전반의 홍보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실컷 이때까지 이야기한 거를 잘못했네. 그러면 나중에 재무과에다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예, 고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아까 정홍숙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거에 조금 추가로 질의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구정 홍보 영상 기록물 제작 및 관리를 지금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까 유튜브와 영상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저도 연제구민으로서 가입이 돼 있어요. 블로그에도 가입이 돼 있고 그리고 보통 우리 카톡으로 지금 연제소식을 되게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분들은 유튜브, 블로그… 아, 유튜브 굉장히 잘 볼 수 있는데 그거 말고도 기본적으로 저희 연제구청 홈페이지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다른 구에 비해서 들어가서 안에서 뭔가 찾기에 조금 어려운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봐도. 그래서 다른 구, 아까 벤치마킹 이야기 하셨는데 다른 구의 홈페이지를 조금 한 번씩 참고를 하셔서 기본적으로 연제구청의, 컴퓨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본 메인 홈페이지를 조금 편리하게 바꿔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블로그는 제가 봤을 때 활용도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루에 한 30명 들어오나? 저도 가끔씩 들어가는 거지만 하루에 평균 그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 인원이더라고요. 홍보를 좀 하실 때 영상 제작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블로그, 카톡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같이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하거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 부탁드립니다.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대해서는 저희 이번 4월, 5월, 6월에 거쳐서 좀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의 이용 인원이 적은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저희는 구에서 공식적으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자투리 홍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번 연제소식지 메인 12면 뒤에 보면 저희 SNS 채널에 바로 갈 수 있는 QR을 만들어서 넣는다든지 아니면 1면에도 상단에 저희가 QR을 해서 SNS 채널을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홍보하고. 또 단적인 걸로 연제소식지를 저희가 우편을 발송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발송하는 봉투에도 SNS 채널을 갈 수 있는 QR을 기재해서 받아 보시면서 “이게 뭐지?” 하고 또 접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내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저도 이번 예산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요 앞의 위원님들이랑 같은 맥락인데 일단 소통미디어실의 역할이 요즘 같은 시기에 다른 어떤 과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청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하든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주민들이 알고 그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주민들과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다양한 소통 채널이 있는데 이것들을 조금 주민분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더 흥미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다루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얼마 전에 저희가 온천천에서 축제 했었지 않습니까? 연산 고분군 축제를 했는데 주민분들이 축제 내용에 대한 어떤 내용을 이제 카톡으로 공유를 하고자 그런 어떤 게시물을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공유를 할 만한 내용을 보려고 쭉 봤는데 게시물이 있긴 있는데 카톡에서 이렇게 공유하기에 유용한,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어떤 일정이나 내용이나 이런 게 요약돼 가지고 짧게 짧게 돼 있는 그런 게시물, 카드 뉴스나 포스터 형식의 어떤 게시물을 찾기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카탈로그, 우리 카탈로그 인쇄물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파일 그거 그대로 이런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일반 주민분들이 그거를 잘라 잘라서 붙여 놓은 것들, 일반인들이, 뭐 그런 자료밖에 없고 지금 제가 구청 홈페이지에도 들어가니까 이번 축제 내용은 찾기가 어렵고 과거 축제 내용들만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자료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카탈로그 자료 있는 거를 제가 주민분들한테 보내 드리고 했었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아마 여기 소통미디어실에 요청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주무관님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어떤 홍보물을 기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축제에도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다소 부족했는가 봅니다.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미디어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하이소, 먼저.

정홍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마음에 안 드는 과를 갖다 딱 집어 가지고.

마음에 드는 과를 집어야 되는가.

과장님 선 김에 자치과부터 쭉 물읍시다.

예.

권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우리 박람회, 박람회 우리 특별 조정 교부금이 나왔는데 자치지원과에서 홍보물 환경 정비, 홍보물 구입비 등 해 갖고 4000만 원 썼지요?

예.

이거 어디 썼습니까?

저희들 각종 행사에,

각 동 행사가 어디? 조목조목.

저희들이 각종 행사 내지는 우리 방문 민원에 대한 선물 등으로 해 가지고 수건 그리고 우산 그런 식으로 해서 했고 각종 행사에 환경 정비, 현수막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과도 공히 여기 썼는가 여기 죽 있는데 나중에 질의를 하겠지마는 이게 홍보를 하라고 돈을 주면은 이거 한디 만디 거의 홍보도 아닌 곳에 돈을 다 썼다, 이래 보면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청장님은 돈 100만 원을 갖고 아끼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주면은 공짜 돈인가 싶어서 좀 다른 데 보태 갖고 구비를 아끼는 데 같이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냥 주면 주는 대로 1억 5000을 전부 이거 나눠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써 버리면은 여러분 청장님은 돈 100만 원씩 아끼려고 예산 아끼려고 매일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역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돈이 시에서 나와 가지고 공짜가 아닙니다. 나중에 다른 조정 교부금을 줄 때 “너희 그래도 그때 홍보용으로 1억 5000 줬잖아.”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줄 때 단돈 1000만 원이라도 적게 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게 다 공짜가 아니란 말이라. 이때 약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데 좀 우리 구비 드는 거를 좀 아껴 갖고 그런 데 보태가 좀 쓰고 이렇게 해서 홍보다운 홍보를 해야지 뭘 선물 줘 버리고, 이걸 돈을 뚝 떨어져 놓으니까 어떻게 쓸 줄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걸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 동사무소 것인데 연산6동에 보면은 주민자치회 책상 산다고 200만 원 해 갖고 올라왔는데 이걸 200만 원 가지고 뭘 사노 봤더만 8개만 산대요, 8개. 예산은 많이 올리면은 구청에서 예산 안 줄까 싶어서 8개만 산다는데 그러면 이거 우리가 이래 바꿀 때 통으로 책상을 바꾸면 의자도 같이 통으로 이래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200만 원 올라온 거, 이거 몇 페이지고?

255페이지.

255페이지에 보면은 자산 취득 해 갖고 2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노후 책상을 바꾸는데 의자까지 좀 같이 바꿔 주라 해서 의자가 1개 얼마고 물으니까 8만 원이랍니다. 50개 해 갖고 400만 원 정도가 더 나온다고 하니까 나중에 아시고 우리 또 위원들하고 나중에 계수 조정 할 때 할 테니까 할 때 이런 것도 보고 좀 이런 데 살펴 가지고 “그러면 너네 8개만 바꾸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노?” 이렇게도 묻고 또 그러면 이거 고장 나면 또 이거 사야 되고 이거 고장 나면 이거 사고 이때는 과감하게 한 번씩 한 세트로 바꿔 줄 때는 좀 같이 바꿔 줄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쓰시고 그렇게 좀 해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4000만 원 썼다고 기 죽지 말고, 그냥. 그리고 돈이라는 게 여러분들 다 고뇌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해서 또 발굴해 갖고 쓰셨겠지마는 의회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 그리고 청장님도 예산 아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손발 맞춰서 구에서 해야 될 홍보가 있다면은 이때 기회에 좀 같이 보태 갖고 구비 좀 아껴 가면서 좀 쓰면은 남이 보더라도 좀 그래도 예산 아꼈다고 이래 보이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잘……. 나중에 보면 문화체육과, 녹지과, 평생교육 전부 있습니다마는 동별로 그때 하도록 하고 과장님,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지원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자치지원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제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헌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자치지원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와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문화체육과에 보면 연제고분판타지축제, 황령산 걷기 대회, 황령산 걷기 대회가 이때까지 없었는데 이 청장님 공약 사항이라 해서 아마 2000만 원을 그때 본예산에 잡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 날이 본 위원이 끝까지 다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마는 하여튼 행사는 잘 치렀습니다, 내가 보니까. 아주 풍족하고 뭐 이것저것 산꼭대기 가서도 참 이렇게 음악도 하고 잘 했습니다마는 이거 예산을 좀 이래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잡기는 2000만 원을 잡았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2500을 플러스시켰어. 과장님, 맞지요? 그래서 4500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와 갖고 홍보를 하라는 돈을 어쨌든 간에 써야 되지마는 그러면 우리 구비라도 한 1000만 원을 아껴서 주면은 여러분들도 보기 좋고 예산 하는 우리도 잔소리 안 하면 좋고 매일 청장님이, 예산 아끼자는 청장님 입장에서 봐도 좋고. 그런데 풍족하게 해서 오는 주민들한테는 참 이렇게 웃고 즐겼습니다마는 예산을 쳐다보면은 좀 아껴야 될 때는 아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판타지 축제도 보면은 여러분들 진짜 고생도 하고 안전도 안전하게 잘 치렀습니다. 치렀는데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구난방입니다. 들어갔는 데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갔는 데 들어가고 물론 나중에 뭐 축제위원회가 어떤 열려 갖고 하면은 그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여러분들 이거 올해 축제 위원비가 한 2억 9000, 2억 9000 정도 됐죠?

예, 2억 9000입니다.

여기에서 또 외부에서 온 사람들한테 한 2000만 원 받아서 또 천막 치고 하는 데 쓰고 또 우리 이주환 의원님께서 3000만 원인가 어디 KB인가 어디입니까? 거기에서 또 해서 쓰고 또 이거 홍보 부스에 쓰라고 해서 여기 또 몇천만 원 쓰고 이러면 내년에 다음 이제 할 때 되면은 돈이 축제 위원비를 1억을 더 올려 줘야 돼요. 그래야 올해만치 한다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해 갖고 여러분들이 1200인가 얼마를 조금 절감을 시켰던데, 그래서 이거를 조금 나중에도 보고. 그 우리가 축제위원회가 과장님 왜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축제위원회는 청장님이 구청에서 직접 하려 보면은 저런 축제라는 게 선거법 위반도 있고 이래서 축제위원회를 떼서 주는 거예요. 동사무소 가면은 자치위원회에서 안 하고 발전위원회를 만들어 갖고 행사를 하듯이 어떤 그런 선출직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에 관한 것도 있고 이래서 이래 축제위원회를 만들어서 합니다. 그러면 축제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걸 만들어내고 축제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옆으로 들어온 예산이라 치더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본 위원이 축제위원도 되고, 의원으로서 봤을 때도 그렇고 축제위원으로 봤을 때도 이거는 예산이 잘못 쓰여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고생했고 다 했는 일을 자꾸 끄집어내봤자 서로가 그렇습니다마는 그렇다는 이야기를 이 자리를 빌려 갖고 여러분들한테 지적을 하고. 내년부터는 하실 때, 내가 올해 또 하나는 천막을 많이 쳐가 멀리서 보면 축제를 참 풍성하게 합니다. 천막도 많고, 그런데 안을 들여다 보면 전부 단체들이 와서 이거는 구민들을 위한 그날 홍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구에서 돈을 좀 받았다든가 써야 될 돈이 있다면 홍보를 하고 홍보물에 의해서 어떤 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서 뭐 후원금을, 후원통을 만들고 뭘 팔고,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그 천막 하나, 몽골 텐트 하나 치는 데도 아마 한 3일 이렇게 치면은 그 예산이 애법 되잖아요? 앞으로 그런 예산도 절감하는 방안도 찾고. 실질적인, 그거 30개 쳤다고 훌륭한 축제가 아니고 15개 쳐도 사실 그 안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축제가 알차냐 안 알차냐, “연제구 가니까 참 잘하더라.” 본 위원이 옛날에 연산1동 자치위원장 할 때 양쪽으로 그 정도 쳐 놓고 내가 해 본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동아리라든가 해야 될 데가 참 많습니다. 동아리들도 있을 테고, 그래서 뭐 달라 달라 해 갖고 천막 줘 갖고 자기들 어디 임시 모이는 그 본부처럼 만들어서 하는 단체 그런 거는 앞으로 지양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내년에 축제위원회 이거 할 때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마는 앞으로 그래, 올해 이 돈이 많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돈을 많이 썼는데 내년에 축제위원회, 2억 9천 갖고 축제위원회를 줬는데 내년에는 얼마를 더 내라 할 거예요, 그래. 그거 의원들한테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나간 거지만 이 자리를 뭐 위원장이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과장님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데가 없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체육회 이야기입니다. 체육회 차를 상임위에서 600짜리를 300으로 깎았어요. 깎아 갖고 지금 예결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전에 그거 보면은 지방 보조금 심의를 할 때 보면은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해가 3개 종목을 회장배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때도 거기에 보면은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협회장기, 청장기를 안 하는 그 어떤 저, 저, 저… 회, 거기 안 하는 회를 위해서 회장배를 하겠다고 이래 되어 있어 갖고 그 세부에 들어가면 한 회(會)에 200만 원씩인데 거기 내 하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는 파크골프, 하나는 골프,

하나는 롤러입니다.

롤러입니까? 그러니까 롤러도 보면 옛날, 지금은 롤러장이 저렇게 돼서 모르겠는데 그것도 옛날에 보면 대회를 하고 청장님 가서 대회도 하고 그, 나도 자치위원장 때 한번 가 보고 이랬는데 그것도 대회가 분명히 있을 테고…. 그 세부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200만 원인데 150만 원은 기념품입니다. 하나 1만 원씩 해 갖고. 그러면 이거를 짤 때 누가 보더라도 이게 맞도록 짜야 돼. 그 200만 원이 실질적으로 협회장을 하든 뭘 하든 할 돈이냐. 그러니까 그날 위원들이 전체 이구동성으로 이건 잘못됐다 했지 않습니까.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이 골프 회원 몇 명이냐 하니까 20명입니다. 20명인데 1만 원짜리 선물을 150개 이래 갖고 그게 150만 원이랍니다. 그게 누가 봐도 골프 치러 가는 사람이 20명이고, 회원이 20명이고 150개 그거 선물을 1만 원짜리 한다는데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이 공 하나 해 갖고 OB(Out of Bounds) 내도 누구 말대로 1만 원이 달아나는데 그거 때문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예산을 짤 때 체육회하고 좀 잘해서 위원들이 알아먹도록 그래야 예산을 주든가 안 주든가 이리해야 돼지 이거 안 되면 또 뭐 정보 공개 청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도 이거 돈 300만 원 차량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래 그 위원회를 갖다가 그거 하는 걸 내가 내 방에서 봤는데… 의전용이냐? 그것도 아니다. 그럼 뭐냐 하니까 체육회는 뭐 이런…, 뭡니까? 물건들을 많이 실어 날라야 하기 때문에 짐을 싣고 간다. 한번은 또 이래 보니까 이사들이 잘 참석을 안 해서 이사님들 태워서 주차장 내려오니까 태워 간다. 또 이래 보니까는 밑에 체육회 코치하고 이런 분들을 태워 간다. 이거 차 한 대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 예산을 잡고 체육회를 할 때 소통을 제대로 해 가지고 뭘 정확한 걸 해 줘야 예산을 주든가 말든가를 하죠, 이게. 본 위원도 의원 들어오기 전에 체육회 이사 오랫동안 했습니다. 차 없어서 참석 못 한 적도 없고 참석하고 싶으면 자기 차 타고 갔어요. 그런데 그건가 본질이 어딘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의회가 예산을 주든가 말든가 뭐 어떻게 하든가를 하지 이래 놓으니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떠들고 의회는 의원들끼리도 다 이렇게 들어 보면 이 예산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계장님 다 계시는데 예산이 본질이 정확해야 돈이 나갈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권종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체육회에서 그 차량을 할 때는 생활체육 하면서 짐도 나르고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이동하는 데 좀 빠르게 이동하고 이렇게 두루두루 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 한 차를 가지고 두루두루 사용할지는 저희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끝나고 나면 왈가불가를 할 건데, 뭐 그런 거 왈가불가가 겁이 나서 그러는 게 아니고 예산이라 건 누가 보더라도 똑같은 예산을 똑같이 올리더라도 사실 사람 마음을 흔들어서 속이더라도 그 예산이 정확하게 어디 가야 줄 때는 어떻게 예산이라는 게 의회에서 나가는 거고 의회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체육회가 민선으로써 체육회장님이 선출되고 해도 그 좀 우리 구청은 누가 뭐라 해도 청장이 위주입니다. 그래서 좀 소통도 하고 또 의회하고도 소통도 하고 해서 이런 것들 가지고 말이 좀 안 나오게 해서 체육회 회장님 또 그다음에 우리 구청장님, 또 우리 의장님 이렇게들 소통해서 할 수 있도록, 물론 민선으로 해서 체육인들한테 선출을 받은 회장님이지마는 우리가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그것도 맥락이 같습니다. 옛날에 생활체육회 체육회 회장님이 구청장일 때는 수석 부회장을 두고 생활체육회를 뒀다는 거는 맹 똑같습니다. 맹 이 선출직에 대한 어떤 선거법 위반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이래서 그게 떨어져 갖고 민간에 넘어간 거예요, 본질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그거뿐 아니고 우리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새마을부녀회 같은 데 여러분 보다시피 얼마나 봉사한다고 짐들 많습니까. 솥단지 안고 다니는 거 보면, 다라이하고. 그리하고, 또 여기 과장님한테 부탁은 체육회에서 무슨 큰일 같은 거 한다 하면 차량 지원 같은 거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그분들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같이 잘 머리 맞대고 해서 이런 거 갖고 분란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과장님, 당부합니다. 이번에 뭐 이것저것 참 고생도 많이 하고 했는데 또 뒤에 문화체육센터 저거 때문에도 머리가 아플 테고 거기에 대한 질의도 많습니다마는 이까지만 하고 고생들 하는데 이런 거 하나를 올릴 때 소통을 해서 잘 의회한테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별 심사인데 이제 부서별 언급보다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부서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는 게 더 나을 거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거제국민체육센터랑 우리 연제국민체육센터 운영비가 또 이래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몇 번 제가 일전에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거 지금 운영되는 운영비가 계속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제국민체육센터하고 연제국민체육센터하고 제일 많이 오른 게 전기세, 가스비가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제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지금 전기 온수기를 하나 더 설치를 했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수요를 못 당해서 전기 온수기를 지금 두 대 있던 거를 하나 더 설치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전기 요금이 더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전기 요금이 예전보다 한 2.6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 요금, 공공요금이 많이 좀 더 추가 편성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연제국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기 요금, 거기는 수도 요금, 전기 요금 해서 지금 많이, 예년보다는 지금 많이 오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초 예상한 인원수보다 좀 많이 주민들은 오시고 계시는데도 그에 따라서 전기 요금 이런 거는 오르고 이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좀 편성이 됐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지금 민간 체육 시설들도 전기세는 당연히 올랐죠. 오르고 본의 아니게 우리가 운영하는 여기 거제국민체육센터나 연제국민체육센터랑 같이 경쟁을 하게 된 꼴인데 일반 민간 체육센터들도 한 달에 회비 5만 원씩, 평균 5만 원씩 받고 싸게 받는 데는 장기로 끊으면 월 2만 원씩 이렇게 받고도 운영을 잘해 나가고 있거든요. 좀 힘들겠지만 직원들 월급 주고 깨끗하게 운영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제국민체육센터, 연제국민체육센터 계속 이렇게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게,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가 싶은데요 이게 조금 방만 운영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거는 주민들이 민간에 하는 시설의 요구하는 거에 비해서 공공에서 한다 하면은 공공이 조금 더 깨끗하고 조금 더 물 수질도 더 나아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수익 측면에서보다는 우리 체력을 증진하고 스포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그쪽으로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민간 시설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민간 시설들도 어떤 시장 경제에 따라서 다들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하고 다들… 목적과 의의는 동일하고 오히려 지금 거제국민체육센터나 연제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기 전에 차라리 저는 이 예산을 우리 민간에서 조금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민간 체육 시설을 이용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이 지금 전체적인 목적과 의의에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 거제국민체육센터나 이런 거 운영하면서 관에서 좀 민간이랑 계속 경쟁이 돼야 되고 시장 원리에도 맞지도 않고 또 다른 이렇게 시장 피해를 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계속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조금 어떻게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문제 때문에 다들 또 의견도 분분하고 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체육에 관심이 많고 어떤 우리 국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체육회를 활성화하고 또 체육 동호회를 활성화하는 게 국민 건강이나 아니면 국민 삶의 질이나 아니면 또 경제적인 효과 등 이렇게 따져봤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특히 우리 지금 체육, 모든 단체들이, 우리 체육 단체 말고 모든 단체들이 굉장히 노년층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보면 어떤 노년층에 대한 지원이 많고 우리 청년들에 대한 모임이나 어떤 단체나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체육이라는 어떤 매개체를 가지고 우리 청년들의 어떤 동호회를 만들고 청년 체육, 청년들의 건강, 청년들의 정신건강 이런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체육회를 계속 활성화시키는 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좀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차량 렌털비인데 지금 16개 구ㆍ군 중에서 체육회가 전용 차량을 가지고 있는 구ㆍ군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 구ㆍ군이 지금……,

8개 구에서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8개 구ㆍ군이 가지고 있고 지금 이 체육회가 다른 단체들과 비교했을 때 소속되어 있는 어떤 체육 동호회원수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공식적인 행사 수라든지 이런 거를 따져 보면은 다른 단체보다 훨신 크기가 크거든요. 맞죠?

예.

그러다 보니 그 체육 동호회들을 관리를 하고, 하기에 어떤 편의성과 어떤 기동성과 이런 거를 가지기 위해서 차량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들이 봉사 활동을 하고 하는 데 차량이 필요하다 하면은 어떤 차량 지원까지는 우리가 그들의 일에 대한 편의성을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또 필요,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지금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좀 예산 명목에 대한 어떤 설명을 좀 더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이런 분란이 사실 안 생겼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잘 좀 챙겨서 이런 분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저희가 검토하고 같이 의논을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8개 구는 차량을 어떻게 확보를 해 갖고 어떤 차를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운영합니까?

권종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할 때는 일부 구는 그냥 체육회 자체에서 차를 사서 운영비만 지원 받는 구도 있고 우리처럼 렌털을 하는 구도 있고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렌털을 해서 사용하는 용도가 어떤 용도입니까?

사용하는 용도는 물건도 싣고 그리고 생활 지도자들 이동할 때 사용도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어떤, 지금 하여튼 8개 구에서 한다 하니까 8개 구에서 그 차를 어떻게 자기들 자체에서 구했는가 또 아니면 렌털해서 쓰는가 그럼 그 운영하는 운영비라든가 그러면 거기에 적합하게 어떻게 쓰는가 뭐 거기에 또 회장님이 타고 다니는 건가 사무국장이 타고 다니는 건가 이런 걸 파악해 갖고 나중에 의회에 좀 주시고. 지금 이번에 이거는 의회가 해 주고 안 해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올라올 때 명확하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 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하고, 청장님이나 체육회 회장님이나 또 우리 의회 의장님이나 다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거든 앞으로도 이 예산을 올릴 때는 명확해야 됩니다. 이게 뭘 하는 차다, 안 그러면 이 돈은 뭘 하려고 한다고 명확하면은 의회도 안 해 줘야 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명확하게 하고 다른 데 거도 해서 8개 구 같으면 딱 우리 중간이네. 우리 연제구는 항상 어디 빨리 가는 것도 없고 뒤에 가는 것도 한 중간 갑니다. 8개가 있다니까 그 8개가 어떻게 하는가를 해 주고 앞으로 이거를 올릴 때 좀 다 소통해 갖고 정확하게 이거를 뭐에 쓰겠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들며) 예.

권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헌 위원입니다. 방금 거기에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문화원이나 이런 데 가면 동아리분들이 그림, 사진, 붓글씨 이런 게 어떤 때는 보면 여기 있는 작품 이상으로 하는데 그 작품들도 여기 몇 점씩 끼워가 들어옵니까?

일단 저희는 그……,

그 계약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분들하고는.

예, 예, 계약을 저희가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이 좀 여기다 몇, 아까 이거 예산 절감이란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 동아리분들도 열심히 해서 문화원의 전시관에 붙이는 것도 자기들이 소원이고 또 그런 잘하는 작품들이 구청에 와서 걸리는 것도 얼마나 소원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계약이 안 된다 하면은 우리가 문화원에 어떤 지원을 좀 더 해 주고 그분들이 거기에 걸어가 전시하는 거보다 여기에 와서 전시를 하면 좀 전시도 할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분들한테 어떤 희망도 줄 수 있고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그… 아까 저쪽 방에 혹시나 대기했는가 모르겠는데 아까 미디어실에다가 내가 물어 가지고 잘못 물었다 하던데 밑에 로비에 들어오는 데 보면은 우리가 도시안전과 하나 아까 재무과 하나 하든가 그 CCTV 거기에 테레비 조그마하게 두 대 달렸는 거,

예.

그거를 옛날 우리 청경 아저씨들 있던 자리에 보면 공간 벽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 들어가는 이런 팻말만 떼어버리면 아무 지장이 없더라고. 거기에 무슨 큰 걸 하나를 붙이든가. 그리 안 하면 중정에 이렇게 돌아가는 데 휘어진 데를 미디어 이런 거를 붙여서 들어오면 광고도 좀 하고 또 어떤 분이 방문하면 방문한다고 좀 적어주기도 하고, 우리 의회에서 가니까 수원도 가도 그렇고 어디 시골에 가도 다 그런 게 왔다고 붙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구청장들 회의하는 데 보니까 그 작은 TV 하나에다가 동래구청장 오셨습니다, 누구 오셨습니다, 사진 하나씩 내보는데 참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예.

밑에 다른 거는 지금 보면은 민원실하고 참 잘 고쳐 가지고 거기 들어가 갖고 커피 같은 거 그게 되겠나 했더니 참 많고 잘 이용해서 참 우려보다는 참 잘해 놨다 이런 생각이 듭디다. 드는데, 우리가 들어오는 입구 로비를 보면은 여러분 점자블록 보세요. 구청이 점자블록을 전부 지금 해 놓은 제품도 불법이고 해 놓은 길도 다 틀렸습니다. 내가 8대 때부터 지적해 놔도 안 고치더라고, 그걸. 그래 놓고는 다른 어디 일반 사람들 준공 검사라든가 뭘 하면은 전부 장애인 표시나 이런 거 가지고 얼마나 준공이 안 나는 줄 압니까? 그거 바닥도 어디 해가 알아보고 좀 고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189페이지 보면은 구청 광장 바닥 분수 운영 해 갖고 9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분수대. 작년에 이래 보면 분수대가 보면은 파라솔하고 해 갖고 그 물 트는 그것도 새로 만들고 해 갖고 작년에 해서 보니까 하루 한 번 반짝하더만 그다음에 애들이 없더라고요. 이게 오후에 보면 분수 지 혼자 놀고 있더라고요. 애들은 없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상대학에 가 갖고 하는 — 올해 200만 원인가 500만 원인가 증감해 달라고 올라왔던데 — 물놀이장을 그거를 해 갖고 거기 노는 분들은, 놀다 온 분들은 아주 좋아들 합니다. 놀았던 분들은, 그런데 거기 있어 가지고 거기 아는 분들이 몇 분이 되며 차 대기도 힘들고, 또 그 대신 우리 공무원들은 굉장히 안전 문제에 대한 거 이런 걸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그걸 뭐 코로나고 안 주려 하던 거를 본 위원이 억지로 우겨 갖고 줬는, 가끔은 ‘내가 잘못 하자 했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올해는 청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해 가지고요 그 예산을 좀 삭감을 하고 구청 안에서 분수장 안에서 소규모로 분수도 놀고 또 소규모로 이런 어린 애들 와서 놀 수 있는 수영장 같은 거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청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세요.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김기준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방상권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사업 성과로 ‘오방상권을 부산의 대표 중심 상권으로 육성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 도모’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이게 목적이고 목표고 이게 기대 효과지 지금 우리가 몇 년 동안 이거 진행을 하면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입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르네상스 사업은 본질을 말씀드리면은 이게 하드웨어 사업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지금 무슨 성과가 있냐고 물으면은 저희들이 지금 하드웨어 사업은 일부를 한 게 지금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그 가로등, 가로등을 바꾼 사업하고요 그리고 지금 열주등 같은 등(燈), 안내 표지판 그 정도가 지금 눈에 드러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상인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마켓, 음악회, 축제 그런 데에 이제는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포스기 연동 사업 그런 거를 하다 보면 그거는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저희들이 가로등하고 입면 간판, 사이니지(Signage) 이 정도가 지금 눈에 드러나는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가시적인 성과라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지중화 사업하고 가로등 이런 것들은 지금 상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그 과정으로서 우리가 만들어 낸 그거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활성화에 대한 성과가 있냐는 말씀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가게들에 대한 매출 그리고 유동 인구의 증가 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사실 사업을 하기 전보다는 유동 인구는 많이 는 실정입니다. 저도 한 주 3회 정도는 사실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를. 그런데 그 전보다는 젊은 층도 많이 늘었고 지금 현재 가게 점주들도 젊은 층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점이 가게들이 폐업하고 개업이 조금 잦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가게 시설들도 많이 깨끗해지고 지금 현재는 대기하는 가게도 상당수 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점진적으로 유동 인구는 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중간에 코로나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걸 그냥 저희가 어떤 육안으로 확인되는 유동 인구나 이런 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정확하게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가게들의 매출량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일대의 가게 세(貰)라든지 그런 요인이나 이런 거를 타 지역이랑 비교 분석을 해 가지고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성과를 흐름을 보면서 이걸 진행이 돼야 되는데 무턱대고 계속 이렇게 돈만 들어가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용역을 따로 하시든가 명확하게 파악을 하면서 이게 성과가 있는지를 분석을 하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 사실 포스기 연동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포스기 연동 사업이 포스기들이 회사들이 다 다르고 동일 프로그램을 쓰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기 연동 사업을 하면 그 점주들이 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무실 안에 앉아서 그 가게 매출을 들여다본다는 말이 됩니다. 그게 사실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 포스기를 싹 다 저희들 시스템으로 끌어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사실 그 매출이나 방문객 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당초에 설계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점주들이 가입을 사실 꺼리다 보니까 정확한 파악이 잘 안되고, 쉽게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포스기를 저희 시스템에 다 끌어들여 버리면 그 가게의 매출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갖고 그분들이 사실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스기를 통한 세세적인, 세세한 어떤 매출을 파악할 필요 없이 우리가 세무 자료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못 봅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세무 자료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요구를 해도 저희들한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지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표를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게 세라든지 주변 일대의 그런 부분이라든지.

예, 그거는 연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저희가 이거 조례에 대해서 사인을 하면서도 조금 의아했던 게, 착한 가격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한다는 겁니까?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 사업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이 표로 점수 배점표가 있습니다. 그 배점표에 의해서 착한가격업소를 신청이 들어오면 지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 4월 달에 맞지 않는 가게 취소하고 원래 42개소에서 기존의 유지 38건 있었고 취소 4건이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신규 지정 7건 해 갖고 45개소로 지금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안부 사업으로 나오면서 이제 생각을 해 봤을 때 굉장히 저는 조금 탁상공론적인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시장에서 어떤 재화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파악을 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건 착한 가격이고 저건 비싼 가격이고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착한 가격은 메뉴, 우리가 중점 메뉴를 한 3개 정도, 만약에 신청을 할 적에 그 가게에서 무엇을 파시는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동종 가격의 평균보다 낮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에 그냥 같이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세부 사업 중에 도시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우리 혹시 도시 농업 공동체가 연제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도시 농업 공동체까지 제가 지금 세세하게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이 지원 사업에 지금,

5개소 있다 합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세부 사업 안에 개별 사업이 지금 여러 개가 있어요. 프로그램 지원 사업, 밥상 나눔, 그다음에 반려 식물 분갈이 사업, 치유 식물 보급 이렇게 있는데 지금 다 6월 중에 도시 농업 공동체 중 1개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모든 개별 사업이 전부 다 같은 공동체 하나로 선정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공동체, 지금 이 9개 사업은 공동체 하나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개별 사업마다 공모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독거노인 사업을 한다면은 복지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대상을 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노인 건강, 치유도 마찬가지고 그 개별마다 저희들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관내 복지관, 병원, 특수 학교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개별 사업이 지금 도시 농업 공동체 5개 중에 다 개별적으로 선정이 된다는 뜻이죠?

예,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그 적합한 곳을 선정합니다.

그러면 여기 개별 사업 중에 보니까 사계절 행복한 치유 식물 보급이라는 게 있어서 제가 이 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여쭤보는데, 우리 관내 거주 독거 어르신 대상으로 반려 식물을 보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계속 같이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관내 거주 독거 어르신들한테 전부 다 지급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

참여하는 분들한테만?

예.

이해했습니다. 또 하나만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자면 반려 식물 분갈이 사업이라는 게 51페이지에 있는데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서 분갈이를 한다는 게 교육이 돼 있다고 적혀 있는데 혹시 관내 공동주택 단지라면 어디가 있습니까?

주로 대단위 아파트 위주로 작년에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돌아가면서.

그러면 이거는 돌아가면서 아파트 단지를 지정해서 선정해서 하는 항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생태 학습형 학교 텃밭 조성ㆍ운영 지원 사업이라는 게 하나 더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학교 텃밭에 아마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건 것 같은데 돈이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는 이유가 혹시 보니까 학교가 혹시 추가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학교를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 무작위로 이 학교에 하라 소리를 못 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3개소였습니다. 토현중학교, 부산동암학교, 부산두레학교. 그런데 올해도 신청을 받아서 나머지 이 학교가 아니더라도 적정한 학교가 나오면은 추가로 텃밭을 더 조성해 줄 그럴 계획입니다.

아직 신청을 안 한 상태인가요?

(뒷좌석 직원을 돌아보며) 신청을 받았나? (｢끝났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예, 선정 끝났다 합니다.

그러면 더 추가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일자리경제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예?

신규 세 군데를 받았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신규 세 군데는 한번 저한테 좀 나중에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지금 조금 더 늘어났다는 거죠, 학교가 여섯 군데 정도로?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3개소는 끝이 나고 신규로 그냥 3개소를 새로 받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저희가 자원순환과가 저희 안복에 있을 때 제가 생활 폐기물 수집 용역 관련해서 원가 계산 해 놓은 거 보고 “왜 차고지가 멀리 있는 업체에 우리 구가 넘어가서 타 지역에 있는 차고지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것까지 다 그거를 비용으로 산정을 해 가지고 용역 계산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게 부당하게 용역비가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때 예산을 줄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로 뭐 어떻게 원가 계산이나 이런 게 새로 되었습니까?

현재 그 업체는 계약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가 계산 용역을 새로 하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그 업체 같은 경우에 금정구에 차고지가 있는데 금정구에 있는 차고지를 왔다 갔다 하는 거나 그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본 사항으로는 지금 현재 차량들한테 전부 다 GPS를 다 설치를 해서 저희가 차량 운행 거리라든지 이런 거를 다 받아 보고는 있는데 어차피 생곡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사항이 그러니까 차고지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거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저희 차고지, 그러니까 사무실은 여기에 있지만 차고지는 금정구에 있어도 어차피 원가 계산 용역에는 다 포함시켜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게 원칙적으로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아니요,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차고지가 우리 구 있지 않는 업체라도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비용까지는 저희가 원가 산정 용역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그 부분은. 그걸 우리가 왜 업체의 편의를 봐줘야 되는 건지 그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따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든지 그 설명을 한번 따로 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나중에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환경위생과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앞 전에 우리 두꺼비 서식지 생태 환경 조사 사업 보고회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때는 예산이 안 적혀 있어 가지고 몰랐는데 이게 시비(市費)로… 시비기는 한데 지금 5000만 원이네요. 그 용역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예.

그게 지금,

저희 12개월, 1년을 해서 저희가 용역을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예, 그 용역 비용 안에 두꺼비 로드킬 방지하기 위한 관이나 이런 거를 설치하는,

맞습니다.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예.

그거를 생각을 해 봤는데 그 두꺼비 로드킬 방지하는 관을 설치를 하면은 그게… 이게 지금 자동차 지나가는 방지턱 높이 정도라고 높이로 들었습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때 저희가 간담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2차로 시민단체 분들이랑 다시 저희 과에서 다시 회의를 했었거든요. 하는 과정에서 위에 지금 연신초등학교 앞에 그 도로에 까는 게 아니고요 온천천에서 지금 연못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못하고 온천천 올라가는 그 사이에 저희가 설치하는 걸로 시민단체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이동 통로를,

그게 도로에 대나 밑에 대나, 도로에 대면은 그게 차는 뭐 어떻게 괜찮다 치더라도 이게 높이가 있고 거기 폭이 좁기 때문에 일반 방지턱에 비해서 타이어에 무리가 많이 가고 그리고 특히 오토바이가 문제인데 오토바이가 잘못 가다가 이렇게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밑에 설치를 해도 자전거 운전하시는 분들 안전상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그거 할 때 저희가 경찰서하고 다 협의를 본 사항이거든요. 경찰서에,

경찰에서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받았거든요. 그때 저희가 위에 저희가 지금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밑에 설치를 하는 사항이고 이게 저희가 두 달 정도 설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하기로 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질의를 하려면 지금 한 시간 해야 되는데 이 오늘 환경과장님 나오시고 우리 김기준 위원님 말씀하니까 내가 보충을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두꺼비 다니는 길은 위에 차가 다니는 교통,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거는 위에 연신초등학교 차가 다니는 길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로드킬 당한다고 하는 거는 그 위에 길이 아닙니다. 밑에 자전거 도로하고 우리가 사람이 걸어 다니는 그 걷는 도로하고 그거 두 개를 말하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밑에, 온천천 밑에. 그렇죠?

예.

그러면은 거기는 하천에 나중에 할 때 하도 숱하게 그거 때문에 혼자 고민을 해 봐도 그 자전거 도로하고 사람이 보행하는 길을 걷어 버리면은 그 밑에는 우리가 옛날 이렇게 보면은, 그 경험에 의해 보면은 테니스장 같은 거 만들 때 보면 물 빠지라고 이런 거, 쉽게 말하면 발처럼 된 이런 파이프처럼 된 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거를 쫙 깔고 위에 그거 포장을 해 버리면은 우리 김기준 위원이 걱정하는 거 걱정을 안 해도 되고 그런 데 많은 제품이 나옵니다. 그거 나중에 할 때 서로 의논을 하도록 하고, 그 두꺼비 때문에 걱정이다. 저거 태풍이 오면 왜 그 연못은 안 쓸어 가는가 몰라.

그러게 말입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 갖고 오랜 시간 됐고 우리 일자리경제과도 오방맛거리 잘하시고 환경위생과 올해 식중독 없도록 좀 하고 두루두루,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는 건설과에 어제 이야기, 여기 테레비 틀어놓고 했던 거 소공원 사업 건설과하고 잘해 갖고 좀 잘하고, 이상 없습니다, 이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복지과 5200 올린 그 물놀이장, 물놀이장은, 거기 앉아서 들으세요, 그냥. 그래서 아까 재무과에다가 해서 밑의 분수대를 이용한, 또 옆에서 여러분들 가정복지과에서 그것도 한 2회까지 한다고 고생도 많이 했고 또 거기에 실질적으로 우리 연제구 안에 있지만 남의 학교를 빌려 하다 보니 안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재무과에서, 재무과에 이거 분수대 예산을 한 900만 원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하고 올해 가정복지과에서 올린 예산 좀 하고 해서 그리하도록 청장님하고 의논을 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오는 예산은 일단은 삭감을 하고 저쪽에는 저쪽에 나름대로 살려 주는 방안으로 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거 없으니까 다른 일을 열심히 해 가지고 올해 어린이집에 그 애들 식중독 안 일어나도록 더 열심히 뛰세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김기준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지적하신 주요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사업에 대해 증액 및 삭감 조정 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은 수정 사항이 없으며, 세출 부분의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증액 2704만 원, 감액 600만 원으로 총 21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의회에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사업 설명서 23페이지 예산 반영 사유에 의거 구 체육회 운영 지원의 차량 렌털비 600만 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전시 미술품 임차 1004만 원을 증액하고 ‘연산6동 소관 프로그램실 노후 책상 교체’를 ‘프로그램실 노후 책상 등 교체’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과일 간식 지원 사업 구비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상세한 계수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ㆍ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김기준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질의ㆍ토론 절차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지출 예산안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박근철 부구청장께서 참석하셨는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증액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사항에 대해 동의합니다.

방금 구청장을 대리하여 박근철 부구청장께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결과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김미화 김기준 정홍숙 권종헌 소수련 출석전문위원( 1 명) 최현욱 출석공무원( 30 명) 부구청장 박근철 행정문화국장 김종석 경제환경국장 장인영 복지교육국장 최경희 안전도시국장 강판구 보건소장 신승건 기획감사실장 임은희 소통미디어실장 강채윤 자치지원과장 정흥구 문화체육과장 박정숙 재무과장 주은영 세무1과장 김윤신 세무2과장 홍상일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자원순환과장 천정미 복지정책과장 장 진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생활보장과장 민선미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건설과장 김원용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민원행정계장 강연희 도시녹화계장 최보학 의회직원( 3 명) 사무직원 이민영 속기직원 신동국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