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5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3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오늘부터3일간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할예정입니다.고물가·고금리가지속되면서서민경제어려움이가중되는상황인만큼,위원님들께서는그어느때보다민생안정과경제위기극복을최우선에두고예산안을면밀히심사하여주시기바라며,관계공무원께서는성실한자세로보고와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안을상정합니다. 이번예산안심사는효율적인안건심사를위해제안설명은제1차본회의에서총괄적으로보고받은사항으로본위원회에서의제안설명은생략하고,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지금부터비전전략실,감사실,기획경제국순으로심사를하겠습니다 먼저,이성원비전전략실장님나오셔서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비전전략실장이성원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보고에앞서참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전전략팀임규빈팀장입니다. 비전건립팀최호성팀장입니다. 안전설비팀한승용팀장입니다.
비전전략실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실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연수문화예술회관건립관련해가지고구비는공사중지및시공계약해지로인해서시설공사비만이렇게다시감액을하는거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시비는어떻게하실건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시비는연말에반납을할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차피이게돈이들어와있는돈인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지금들어와있는돈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연말에불용처리되겠네요.지금이과정이우리가6월에용역이완료가되면서거기에따라서여러가지과정이이어나갈텐데,어차피올해는사용을못하는거기때문에반납을해서내년에다시이걸예산에태울수있는이런사항인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타당성조사가6월말에끝나면만약에공사재개가된다면그이후에중앙투자심사가들어갑니다.그게4,5개월걸리고그중투가통과가되면입찰공고를올려야되기때문에실질적으로공사재개는내년부터공사예산이들어가고,이번에추경에반납을하고내년도본예산편성을할때사업재개가된다면그때다시재편성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시비가반납이되면내년에다시태울수있어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이거는공사재개이기때문에이비율에대해서는태울수가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여러가지로지금연수문화예술회관건립관련해가지고여러가지고문제가많아서지금하고있는데,소송들어가있잖아요.어떤단계까지.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적십자랑소송은조정회의를두번을했었는데요.조정이결렬이돼서정식재판으로저희는3억1,500으로진행이되고있는상황이고요.그다음에건설같은경우에는공사중지사항에대해서손해배상소송을준비하고있습니다.저희도거기에대해서준비하고있고요.
최숙경위원
어쨌든원활하게잘해서잘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안녕하십니까.저는정보현위원입니다.저는질의드릴건특별하게없고한가지만짚고넘어가겠습니다.실장님께서보고해주셨다시피여기청소년수련관건립부대비이거설명해주셨는데,원래감리비에서건립부대비로변경된사항이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
정보현위원
본예산에감리비로올리셨던거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명칭이오기기재가돼갖고.
정보현위원
그러니까지금감리비로올렸는데,지금부대비로바꾼거잖아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이런실수는명백한실수인데,다음부터안하시면좋겠어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아예,명심하겠습니다.주의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저는다른거아니고간단하게여쭤보려고요.궁금해하실것같아서,보시는분들이.이중금고는어떤용도로사용하시는지한번만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저희가해마다을지훈련을하지않습니까?을지훈련을하기위해서각부서별로충무계획을작성을합니다.그게각부서에다맡은바분야별임무가있거든요.보통한부서에충무계획이들어오면한30-40권정도2급비밀문서가생산이됩니다.그거는일반캐비닛에보관을못하게되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럼이게필수사항이라서.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필수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도청소년수련관에대해서현장방문을하고왔거든요,3일전에.저쪽으로옮기면서관장님하고현재운영하고또그쪽에새로지어지는데가권역별로현저하게정서가다르잖아요,이용하는청소년들이.그래서거기공간을,그래도어쨌든운영주체인관장님이오랫동안하셨기때문에많이알거란말이죠.충분히반영이됐나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수련관건립할때계속청소년수련관관계자,그다음에관장님이랑여성아동과랑설계할때부터계속지금저희가회의를하고있습니다.그쪽의의견을받아갖고설계변경도하고뭐가필요하면더확장하고용도도바꾸고그런과정을계속적으로거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그걸좀충분히해야되는게어쨌든이원도심청소년들이아직이쪽에서는지금더많이그걸활용을했지만그쪽에가면또나름대로의송도우리정서가다른친구들이많이활용을할거란얘기죠.그래서그게반영이꼭되어야될거고,그렇다면이원도심에친구들이거기가는지원차량같은것도다계산에넣었나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예,그리고지금이건여성아동과도고민을해야할사항이겠지만현재청소년수련관운영하는건물있지않습니까?그게송도로옮겨가는데그건물에대해서도어차피기존에원도심청소년들이많이이용을했기때문에그원도심청소년들이이용할수있는그런공간으로활용계획을잡고운영해야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이청소년들이여기도활용할수있게좀범위를넓혀보자는얘기죠.송도로가는것도가는거지만.그렇죠?여기있는친구들도그쪽도가고싶고여기도편안하게있을수있고,그럴계획인가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게여성아동과에비전전략실입장에서제안을할예정이고,아마여성아동과에서도그렇게고민을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한가지만더확인할게요.우리가몇번이나수영장안전에이상없냐고해서확실히거기원본설계대로그대로올라간거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자꾸외부에서들리는게변경이되었다고그러는데다시한번오늘확인을하고싶었거든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변경된부분은없습니다.당초에맨처음에설계보다는층고를좀낮췄습니다.수영장이되게높았는데,그게층고를낮춘게뭐냐하면에너지효율비율,그다음에어떤결로라든지그런사항을종합적으로판단을해서좀층고를낮추는게에너지운영상에좀더효율적이다.그렇게판단해서층고를내렸고요.그거말고는수영장이변한건없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희들이걱정했던건수압을걱정했었죠,솔직히.올라가니까기술적인게그게충분하고가능하나라는걸지적을했었는데,그거보다는에너지절감차원에서그것만조금낮췄다는얘기죠.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일단하중에관련해서는기술적으로는처음부터문제는없었습니다.하중에대해서는문제가없었고,저희가층고를낮추고그다음에방수부분을좀더확실하게준비를하자그래갖고이중방수부분으로설계를약간바꾸고그런추가된사항이있긴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안전에만전을기해야되는건맞아요.노인회관도마찬가지고어느건물이든지.그리고또한가지,지금가다가보니까여기가아까다시한다고그랬는데어느정도,쓰레기는파냈나요?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문화회관이요?쓰레기는파내서일부는처리를했고요.지금그면적에대해서,우리가적십자사에산부지면적에대해서다파지는못했습니다.지금현재판부분이있지않습니까?거기에폐기물양그거를비례해서전체땅에대한이것도좀감평을하게되어있습니다.법원에서감평을해갖고그감평된금액으로저희가소송을진행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우리가사할린복지관가면서보니까육안으로볼때는상당히깊게파졌고깨끗해진상태였거든요.그래서좀여쭤보는겁니다.
성원
이성원비전전략실장
하여튼간무난하게무리없이잘마무리해서진행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성원비전전략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노은호감사실장님나오셔서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감사실장노은호입니다.항상구정발전을위해애써주시는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인사를드립니다.보고에앞서감사실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감사팀장미선팀장입니다. 조사팀양만상팀장입니다.
감사실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세출예산서141쪽에공직자윤리위원회회의참석수당이있는데요.기정액대비105만원증액이됐는데,회의수당이증액된이유가있을까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사실저희가예산세운금액으로보자면지금이미3분의1정도예산지출을한사항인데,잦은인사발령으로인해서인ㆍ허가부서공지재산등록대상자들인사발령이잦아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재산등록심사나이런거관련해서위원회개최건수가많아졌습니다.그래서증액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노은호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종선기획예산과장님나오셔서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기획예산과장전종선입니다.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기획복지위원장님께감사드리며,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보고에앞서참석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상욱기획팀장입니다. 정승원예산팀장입니다. 김미란법무의회팀장입니다. 배해연평가조정팀장입니다. 박정수정보화팀장입니다.
기획예산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형은위원
저는하나만여쭤보려고하는데,이번에예산증액된부분보니까국외,국내교류부분이크게증액이되었더라고요.국내야뭐당연히국내니까큰금액은아니지만국외같은경우에는금액이꽤크게잡혀있거든요.이게혹시코로나때문에적게잡았다가추가된게있는건지,변경사항이있는건지여쭤보겠습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저희가본예산을잡을때코로나때문에,현재우리가국제교류에대한우호교류도시가4개도시가있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예산을확보하기위해서는사전에어떤그동안에중단되었던도시와의의사전달과정이필요했었고요.그런부분을통해서저희가확인한바여러가지교류의사를확인했고,그다음에추가적으로저희가베트남이라든가시를통해서우즈베키스탄이나이런데서교류접촉의사가왔기때문에그런부분을감안해서예산을세부적으로증액했다는보고를드리고요.참고적으로연수구의회국외예산이행안부에서매년재정공시라는제도를통해서연수구와전국적으로,인천시를포함해서재정이유사한단체의금액을공시를하는데요.보통연수구와비슷한데국외여비가2억5,600만원정도되어있는걸로되어있고요.이번에저희가예산을반영한다하더라도7,800정도되기때문에연수구와유사한단체에비해서는지금도굉장히부족하다는말씀을드리고.참고적으로인천에서동구같은데도국외여비를한2억원정도편성했거든요.그래서저희가3천에서실경비개념으로해서한4,800,그다음에저희가가게되면초청을해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일부이렇게좀연차별로사업의추진경과를봐서사업비를편성할계획을갖고있다는보고를드립니다.
이형은위원
국외교류협력지원부분만보면9,300,그러니까거의약1억정도증액이된상황인건데,저희가가는거그리고초청다포함한거란말씀이신거죠?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혹시지금확정된계획이있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지금베트남에서는초청장이와서구체적인교류의사를표시했고요.
이형은위원
원래자매도시는아니죠,베트남은?저희는몽골,태국,필리핀,미국이렇게있잖아요.거기제외한국가들이의사를밝힌건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그리고우즈베키스탄쪽에서도교류의사가저희쪽에서도그렇고그쪽에서도의사표시를해서현재접촉단계에있다는보고를드립니다.
이형은위원
일시적인교류를할예정인건지아니면자매비슷하게.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우호교류를일단하기위한사전의향서가전달된겁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하나만더여쭤보려고하는데,국제회의참석여비라고하는데,국제회의참석어떤거참석할예정이잡혀있는거죠?국외교류협력지원밑에국외업무여비에포함된사항입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국제교류추진및국제회의참석여비이거,이게저희가초청을받게되면저희가,보통초청하면초청한측에서는숙식을보통제공을하고요.저희는교통비.
이형은위원
회의가딱히결정되어있는건아닌데,생각하신게있다거나이런것도아직.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런건아니고요.국내출장가듯이국외를가야되면항공료나이런부분을좀저희가스스로대야되기때문에.
이형은위원
일단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일단은사실세부사업계획서좀제출해주시고요.예산이증액된만큼저희의회에부탁좀드리고요.그다음에저는안타까운게국내교류효과성을높이기위해서는의회와함께사전에저희하고논의를해서,저희도민의의대표기관아닙니까?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아까우즈베키스탄도앞으로계획을잡고있다고그랬는데,사실우리가많이외국에서들어와서정말하고있는데,이4단지가면러시아애들이정말많거든요.우즈벡애들도많이있고,또사할린동포,그쪽에가다보면서도항상우리가가까우면서도멀게느꼈던게점차적으로필요성을느끼고있단말이죠.그럼현실적으로우리가여러가지로타외국에배울점도있지만,그런걸우선시하는것도상당히어떤의미가있다고보입니다.그래서앞으로그런거추진할때사전에우리의회하고도그런게있다라면저희도벤치마킹을가고학습을가니까같이하면더효과적이지않나싶습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의견에적극적으로공감하고요.베트남같은경우는처음의향서가와서거의어떤현장을둘러보고그다음에교류가능성에대해서소통하는아주초기단계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저희가좀부족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적극적으로자매결연본격적으로우호교류하는과정에서위원님들과함께같이참여해서하는방안에대해서적극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다문화친구들도다양화되지만옛날에이북에서온사람들을뭐라고하나요,그쪽하고또여기에서많이왔는데,지금은러시아쪽이더많이늘어나는추세예요.그래서정말우즈벡이나그쪽에서도더많은걸해주시기바라고,세부계획서도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세입부분에서보면지방교부세하고조정교부금이이렇게증액이됐어요.지방교부세같은경우는성립전으로거의된거네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여기보니까이번에는그러면확정돼서내려온건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보통교부세나특별조정교부금같은경우에는특별조정교부금은분기별로연차별로신청을받고요.특별교부세같은경우에는연2회상반기,하반기교부세를받는데연말에온거같은경우에는보통세입조치를해놓고그부분에대해서는반영하는부분도있고그래서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말씀하셨던조금아까국내교류협력관련해서우호도시가현재는4개도시로되어있잖아요.그런데4개도시는사전에아까말씀하셨을때다기존에우호도시로우리하고같이맺는걸로된건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실장
그거는과거부터계속교류를해와서제가기억하기로는90년대부터2000년대,코로나전까지는그래도비교적활발한교류가있었던걸로알고있었는데,코로나라는장벽때문에서로우호교류가없다가각국가별로틀리겠습니다만,조금씩그런부분에다시또관심을갖고교류를하는의사표시단계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럼4개도시는아직까지는저희하고저긴없어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필리핀에서는한번방문했었고요.그다음에추가적으로저희쪽에서도원하는곳도있었는데,그쪽에서는아직까지회신이안온곳도있고,이게저희가생각하는것처럼저희는의사결정이생각보다는빨리빨리내려서저쪽에의사타진하는데,이쪽동유럽국가라든가아시아권국가는굉장히느리더라고요.
최숙경위원
어쨌든잘하셔야될것같아요.너무오래된우호도시가굉장히오래됐다고,아까90년대부터얘기를하셨었는데많이변했습니다.많이변하고또이제우리보다조금더나은이런데서배울수있는이런것도해서해야되지않나이렇게저는생각이들거든요.그런것도조금염려해서하셔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듭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실장
저희가일본하고연수구쪽에도또중국도없기때문에,보통인천시에있는자치구에서는중국도꽤있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도저희의필요에의해서,아니면해당도시에서의사표시를하는경우도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계속관심을가지고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잘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밑에보니까지방재정운영에있어서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유지관리분단금4천만원이증액이됐는데,이건어차피분담이돼서했을텐데,왜본예산에안태우고추경에했는지그거에대한게있었습니까?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우리가지방재정정보화한국지방정보개발원쪽에서보통저희한테매년9월정도하고이렇게저희한테분담액통보를하는데요.자세하게그밑에보시면4,075만5천원이저희가자본적위탁사업비로처음에그쪽형식으로내시가돼서그렇게예산을편성했다가목변경을하는거고요.추가적으로자본적위탁사업에대해서는올해1월에또그쪽에서추가적인통보금액이와서내역을조정하는겁니다.
최숙경위원
목이이거나이거나같은거아니에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하나는경상적사업이고하나는자본적사업이고약간좀.저희가자본적경비를경상적경비로하려면원래공식적으로는전용의절차를밟아야되는데요.저희가위원님께보고도하고또추경에맞물려서예산내역조정을하는게좋겠다해서변경예산안을제출한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밑에보면풀경비있잖아요.어쨌든풀경비같은경우에는이런특정사업을염두에두지않고비교적자유롭게광범위하게사용하는포괄적인성격으로제가알고있는데,여기보니까풀경비가마이너스천만원이되어있는데,이거는그밑에거랑같이해서연결되는거예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본예산에전액다반영을해주셨고,예산집행률제고하기위해서지금현재예산집행소진율을봐서여비는소진율이빠르기때문에여비를증액을하고일반수용비를금액변경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거할때예산집행하실때보면풀경비예산이래도이렇게본예산에해서해놔야지이게추경에자꾸만이렇게해서바뀌는거는조금바람직하지않다생각이들거든요.과장님,그건어떻게생각하세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실장
위원님말씀에적극적으로공감하고요.저희가태워주신예산이모쪼록잘집행되고활용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예,저는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정보현위원입니다.저도먼저57쪽세입예산관련해서질의를드릴게요.특별조정교부금보니까상상하는대로어린이참여형놀이터정비사업,이게무슨사업인지도궁금하고,왜하는지도궁금하거든요.4억7천올라와있는거.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이부분은저희가세입을우리예산부서에서특별교부금이나특별교부세에대해서일괄적으로세입을잡고있는데요.보통각지자체별로원래는보통사업부서에서직접다부기하는경우도있고,저희예산부서에서부기하는경우가있는데저희도이해당되는사업에대해서저희가시에다가예산신청을해서이렇게해서시에서예산심사를통해서받았는데,이세부적인사항에대해서는개별사업단위에대해서는저희가추후따로괜찮으시다면자료해서별도로보고하는걸로그렇게.
정보현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잘모르신다는말씀이세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실장
저희가예산심의...
정보현위원
이거담당하는부서에물어보라는말씀이신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담당하는부서에서가서실질적으로,물론저희과도참여하지만,같이저희하고담당하는부서하고시에가서예산설명을하고그상황에서시하고협의해서예산을시에서교부해주는방식이기때문에.
정보현위원
지금그러면이건여성아동과겠네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송도관리단으로알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송도에만설치를하나보네요.밑에대회의실환경개선공사는어디과인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이건총무과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럼세입예산질의드릴게요.아,세출예산.많은위원님들께서질의를이미하셨지만,교류도시저도관심있는분야이기도하고,베트남,우즈벡아까요청들어왔다고했는데,자세하게추후에어떤교류를할건지는아직계획이세워진바가없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국제교류부분이저희가처음부터소위말하는계획을차질없이세워서어떤성과를처음부터기대하기가참어려운부분이고굉장히시간이필요하기때문에일단가서의향을들어보고또저희도저희가관심있는분야를얘기하고그쪽도해야되는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많은시간이필요하고그런소통과정속에서하나하나성과를이루어나가야되는그런식의사업이라고저는이해를하고있고요.
정보현위원
그런데옛날부터지금교류하는도시가한네군데있잖아요.90몇년도부터맺어진곳도있던데사실눈에띄게그동안30년동안눈에띄게드러난성과가있는지의문이거든요.그렇게말씀하시면30년을더기다려야되는건지.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런건아니고요.저희가예를들어서필리핀바기오시같은경우에는2017년부터해서총한8차례청소년교류라든가여러가지교류가있었고,칭길테구같은경우도상호학생대표단을파견한다든지이런식의교류가있었고요.이부분이몇년동안단절되다보니까당장그렇게하기에는그런부분에대해서양쪽에서서로준비과정이필요하고,그런부분이좀필요하기때문에,일단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
정보현위원
교류를하면서로이득이돼야되잖아요,쉽게말해서.우리도배울게있어야되고그쪽도우리를통해서뭔가변화가있어야되잖아요.그럼만약몇개도시에대해서우리가배울수있는사항을미리예측하고교류를맺으면참좋겠어요.왜냐하면예를들어서아까말씀하셨죠.일본같은경우고향사랑기부제그게일본에서출발된거잖아요.일본에서그런것도배울수있고벤치마킹식으로,또복지관련돼서는동유럽이나북유럽이나이런잘된사항이있잖아요.그런쪽이랑좀더교류를해서연수구발전에기여하면참좋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저도적극공감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하여튼사업추진할때좀많이신경을써주세요.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김영임위원입니다.저는세입57쪽,자연재난피해예방시설교체및신설이있어요.교체는그렇다치고,신설은어디쪽에하시는거예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자료를좀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이거는안전관리과사업인데요.승기천관련해서홍수가나게되면거기에대한경보관련해서특별조정교부금확보한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우리가지금예방시설이주로어디쪽에되어있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이거같은경우원래승기천이범람천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문제점이있어서신청한거고요.전체적인어떤자연재난예방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다시확인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147쪽,세출부분에서질의하겠는데요.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건데제가조금추가로질의하겠습니다.32쪽재정관리시스템운영에서요.지방재정관리시스템유지보수위탁협약은매년1년마다다시갱신하는건가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이건저희연수구만해당되는게아니고요.전국에있는지방자치단체가공히다같은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우리연수구는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라고그걸사용하시나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사용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그걸여기에한번도편성된걸본적이없어서.
종선
전종선기획예산실장
그건행안부정부주관으로시스템이이미다구축되어있고요.아직은시범적으로운영하고있고본격적인운영은하반기부터.
김영임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간단하게한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이렇게보니까활발한자매도시도그렇고국외교류에대해서여러위원님들이관심을많이갖고질의를많이하시는데,코로나로인해서단절됐던교류가사실다시활발하게교류가되어야되는게본위원도관심을많이갖고되어야된다그런생각을하고있거든요.그런데예산이라든가그런걸보면집행부에서도굉장히예산금액이이렇게올렸지만좀적어보여요.더활성화되어야되는데,그리고위원들도해외연수라든가이런비용을이번에도해외연수를추진하다보니까비용을잡아보니까타구의회하고도비용면에서너무적은거예요.그런부분에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의회같은경우는지방의회관련경비가행안부에서어떤기준경비처럼관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의회관련경비의통계목이한4개정도가있는데요.저희도좀굉장히그부분에대해서문제점을심각하게생각하고있는데저희가연수구를봤을때예를들어서연수구랑같이출발했던계양하고,그다음에지금연수구가많이성장을했기때문에외형적인큰성장에비해서,미추홀구나이런데비교해보면금액상정할때당초에처음에기준에다가보통지방의회관련경비는소비자물가상승률정도를계속인상해서하는정도의속도로증액이되고있는사항입니다.그런데원래처음에금액을잡을때처음기준값이워낙작기때문에동일한물가상승률에의해서증액이되면예를들어부평구같은경우에는처음기준값이굉장히많았고,비근한예로서구는인구가60만을달리고있지만기준값이작기때문에지방의회공통경비가부평구보다많이작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이건약간제도적인부분하고결부가되기때문에연수구위원님들하고미추홀구하고비교했을때도굉장히차이가많이나고그래서,그런부분은행안부에서매년예산편성지침을마련할때지방에의견수렴을하는과정이있습니다.그런과정을통해서인구라든가여러가지요소를감안해서해줘야된다.그런식으로제도적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적극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살펴보면서이런부분에국장님도계시고하니까형평성에맞게우리연수구위상에걸맞게이런부분에앞으로잘살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그리고해외교류를할때우리위원님들이조금전에질의를같이해주셨지만같이갈수없는부분이이런부분이에요.의회공통경비를사용해도그비용부분에서따라갈수없는거예요.준비가안되어있기때문에.이런예산을잡을때도우리의회경비가터무니없이작기때문에이렇게예를들어서해외교류를해서같이갈수있는구조가안되어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앞으로활발하게자매도시이런교류를할수있게끔준비를잘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실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전종선기획예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배종욱경제지원과장님나오셔서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배종욱입니다.존경하는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설명에앞서경제지원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손세동팀장입니다. 생활경제팀차경호팀장입니다. 동물보호팀홍현숙팀장입니다. 산업지원팀류한철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윤영로팀장입니다.
경제지원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151쪽,초등돌봄교실과일지원사업하는거100%삭감이됐잖아요.이유가뭡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사업이당초에국비가전액삭감된사업인데요.기재부하고농림식품부입장은과일간식지원사업하고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2개가삭감되었는데요.과일간식지원사업은18년부터2022년까지5년동안해오고있었고,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도2020년부터3년동안당초에한시사업으로시작했었는데,매년사업기간을연장하는방식으로계속추진하고있었습니다.그러다가한시사업을계속연장하기힘들고해서또예비타당성조사한결과의문제도있고지자체지원분담방안도제대로수립되지않는등그런조치가있다고해서중앙정부에서2개사업을완전히삭감하였고요.그러다보니까삭감만하고중앙정부에서후속조치가없는건아니고현재이2개사업은보다효과적으로사업을유지하기위해서현재농식품바우처사업이라고농식품바우처사업을이2개사업으로통합해서운영하기위해서현재실정사업을하고있고,현재금년에18개지자체에서농식품바우처실정사업을하고있는데,그결과에따라가지고2025년부터농식품바우처사업으로통합시켜서운영할계획입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잘들었고요.어쨌든우리나라가어떤나라입니까?저출산으로아이를하나밖에안낳는,하나도안낳는이런나라에서우리아이들에들어가는사업이었습니다.그리고초등돌봄과일간식사업은2018년도부터어린이식습관개선을통해서건강증진과국가제철과일소비확대그동안농식품부가국산과일섭취선호도가증가하고식습관개선가능성을확인해가지고수혜자의만족도를했을때매우높다라는점으로지속적으로계속강조하면서이렇게작년말경에올예산과확정했을때두가지그런사업성과를홍보를했단말이에요.굉장히좋은사업이다해가지고이렇게했었던거고,2021년12월3일날정부가두가지사업을전액삭감에했다?이거는아무리전정부를지우고싶더라도우리나라아이들이먹는또임산부들의먹거리절대건들지말았어야하는사업이라고저는생각이들어요.어쨌든이런사업에있어서거기에따라서아까과장님말씀하셨던농식품사업부에서바우처사업을진행한다?그거에대해서는아직까지사업을안하고있잖아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시범사업중입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어디서시범하고있어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전국240여개지자체중에서18개지자체에서시범사업하고있는데,인천에는없는거같고요.
최숙경위원
이게다먼저도다시범사업이었어요.계속잘돼가지고2018년부터계속이어져나가고계속해서나갔던사업이었거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연수구도인천시도국비가삭감됐더라도인천시재정으로지방비로만충당해서이사업을농식품바우처사업이진행될때까지연장해서하자는의견이있었고요.그렇게해서인천시시담당과에서도군구의견을받아가지고예산을반영을요청했는데마지막에시예산담당관실에서이사업은삭감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사업이배제되면서국산농산물이나수요기반이축소되고거기에따라서농가에서도경제적부담이굉장히클거라고예상이되는데,어쨌든여러가지이런아이들이나임산부,저출산에관련해서는어떻게해서라도우리가모든게지원이돼서이렇게먹거리나경제나이런게합리적으로이루어져야되지않나이런생각에서제가말씀드렸던거고요.다음페이지전기자동차관련해가지고전기차충전구역충전방해행위과태료관리시스템구축하는거있잖아요.그사업에관련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현재전기차과태료단속업무가작년7월부터인천시에서자치구로이관됐습니다.이관되면서특히지금전기차수요가점점많아지다보니까전기차충전기에일반차량들이주차를함으로써그에따른민원사항이많아지고있고요.현재과태료가작년7월에서12월까지326건부과하다가금년에벌써4개월동안767건이나과태료가부과되고있고민원사항은평균500건이상발생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담당직원1명이이업무를보고있는데,너무수동적으로전부다수작업으로이루어지다보니까,이게전산작업으로이루어지는시스템구축비인데요.내용을조금설명드리면,먼저민원인이위반일자,위반장소,위반사진,전기차충전기에일반차량이주차하거나이럴경우에그걸안전신문고에사진을첨부해서신고를하면저희가민원정보단속사진이나이런부분을국민신문고에서접수받아가지고국민신문고에서저희는행정새올시스템에서직접볼수있는데,국민신문고에서접수된단속관련정보를저희가받아가지고민원인한테통보를하고,그러고나면이시스템에서차량등록원부까지같이조회가되도록해서단속차량소유자인적사항을파악을하고,그다음에인적사항파악해서이런사진같은경우에도다보정작업을해야되거든요.보정작업하고...
최숙경위원
과장님,이게어쨌든과태료시스템도입하는거잖아요.과태료시스템관련해서노인장애인과에서도장애인주차에관련돼서관리를하고,또차량민원과인가요?거기서도관리를하고있잖아요.관리를하고있는데통합적으로할수있는사항은안되나요?왜그러냐하면전기자동차같은경우에는아파트나여기지하에도보니까몇군데가되어있고거의아파트에보면몇군데가되어있어서주민들의갈등이굉장히심해요.왜그러냐하면그자체가기간이굉장히오래걸린대요.충전하는시간이열몇시간걸리는것도있고이렇다고해가지고그냥거기다집어넣고들어가는거예요.그러다보면또다른사람이이걸충전을하려고하면할수가없는거예요,너무오래걸리다보니까.그래서여러가지문제가되는데,이거는실질적으로이단속보다는실질적인이런여러가지제도적인거나더많이만들어져가지고이렇게수반되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들거든요.이게뭐몇군데이렇게해놓고선주차장만들어놓고,주민들갈등이더심해져요.그리고지금보니까전기자동차보급률이엄청증가된다고얘길하잖아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현재내연기관자동차에서전기차또는수소차로전환되는과정이잖아요.앞으로내연기관자동차가더이상만들어지지않을예정이고전기차가폭발적으로늘어나는상태이다보니까정부에서는어쨌든주차장전체면적의5%를전기자동차충전기를설치해라.이렇게법령이개정돼서시행중에있는데,저희가봐서는현재도이전기차충전기같은경우에충전소가문제가아니라급속충전기하고완속충전기가있는데,급속충전기를1시간안에충전을해서그나마괜찮은데,완속충전기같은경우에는14시간정도충전해야되기때문에.
최숙경위원
그게문제인거예요.그게문제고어쨌든과태료를부과하는건그런시스템보다는이런게많이돼서원활하게할수있어야지주민간에갈등이없는거지,이걸해놓지도않은상태에서과태료만부과되면점점갈등이심해진다는걸말씀드리는거고,이게어쨌든이런거에관련해서도중앙이랑어쨌든회의를하시잖아요.이런거에대한충분한걸계속우리도말씀을해서이렇게행정적인게원활하게될수있도록해줘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얘기하는거예요.이게과태료를계속부과시킨다는거이거에대해서는안되는거거든요.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
최숙경위원
예,수반이되어야된다는게,그래서그거와관련해서중앙이나이런데서계속지적사항으로해서올려서잘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정보현위원입니다.저도세출예산에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이랑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사업이거관련해서질의를드릴게요.앞서위원님이말씀을해주셨지만,이게전액삭감이된게정부에서72억이랑158억원이전액잘려가지고지금이렇게된거지않습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정보현위원
이게연간수혜받으시는분이몇명정도통계가나왔었죠?평균적으로.지원대상에제한조건이없었죠?모든분들이신청할수있었잖아요.아이낳아키우기좋은도시연수구라고하는데,아까도시에서도안된다고해가지고못하신다고했는데,구에서자체지원안됩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산이저희가작년에2천명정도예산을잡았었는데요.국비,시비가충당되지않으면지자체예산만으로하기에는너무큰부담이있고요.거기다가이게완전히없어지는게아니라중앙정부에서농식품바우처사업으로실정사업을거쳐서2025년부터한다고하니까요.
정보현위원
농산물바우처신청사업말씀하셨잖아요.25년부터한다고.그럼23년도랑24년도는공백이발생하는것이고그가운데만이라도좀별도편성해야하는게아닌가라는생각이들었고맨날축제나이런거새로예산편성해가지고올라오는데한번놀고먹고하는거말고아이들이랑임산부,출산율도낮은데이런데지원하는게더맞는게아닌가싶어요,저는.그리고농식품바우처사업이거25년도부터하는거제가찾아봤더니기초생활수급자랑차상위계층만가능하다고하더라고요.여태까지초등돌봄과일간식그리고임산부농산물꾸러미이건지원대상에제한이없었잖아요.그럼배제되는대상이발생한다고요.그런거에대해서는어떻게대안을세우셨어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현재지자체중앙정부차원은중위소득50%이하가구대상을하고있기때문에나머지부분은어쨌든이게인천시에서같은보조사업으로하지않으면기초지자체에서단속으로하기어려운예산규모이기때문에인천시에서도현재까지는아까말씀드렸다시피전액시비하고구비로만충당해서하자.거기까지했다가마지막에예산쪽에서삭감이되다보니까,지금그런상태에있고요.다시인천시랑논의해서위원님말씀하신부분들인천시랑상의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아무래도광역이랑기초단체의범위가다르다보니까그런문제점이발생하는거저도알고있습니다.예산의범위,크기도다르고요.그렇지만그궁극적인의미는아이낳아키우기좋은도시우리연수구의타이틀이지않습니까?그런거지향하는목적을어필하셔가지고시와적극적으로소통부탁드리고요.잘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같은이야기를하려니까조금민망한감이없지않아있네요.앞선동료위원님두분께서이미말씀을많이하셨기때문에제가생각하는거는이게저희가업무보고받을때연수구가시작한다고했던게2023년이었잖아요.이제몇개월이지났죠?반년이조금안됐는데,제기억으로는2022년도에인천시몇개구에서시범사업을했었거든요.그러고이제반응이좋아서친환경농산물꾸러미사업시작을하게된거잖아요,저희가.이게언제정확하게종료가될예정인건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종료됐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몇개월지원됐던거예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작년에...
이형은위원
작년이아닐텐데,2023년에했을텐데,연수구는.22년하반기부터해서.그럼몇개월정도된건가요?작년에는4개구만시범으로해서.2023년도에저희구는아예안했던거예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이형은위원
왜냐면저희사실원래업무보고할때이거계획이있었단얘기를,저희가봤어가지고.그럼아예저희구에서는지원이안나갔던사항인가요?그럼아예해보지도못하고끝난사업이라고봐도되겠네요.초등돌봄교실도그렇고사실은같은맥락이거든요.중앙정부에서도그렇고저출산이어쩌고저쩌고하는데,초등학생과임산부라는저출산에가장해당되는층에대한사업이일단커트됐다는게저는조금아이러니하거든요.아이를안낳는다고하면서이렇게세웠던사업을접어버리는게저는맞는건지사실잘모르겠고요.연수구가한번도못했다는사실도조금개탄스럽네요.여기지금세부사업보면40쪽에향후계획에시비매칭자체사업추진여부검토중이라고했는데,과장님말씀대로면지금안된다는얘기신건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지금인천시에서어쨌든10개군구에서1만명,9,550명정도예산을편성해서국비가지원되지않더라도군구하고다협의해서,이게너무중요한사업이기때문에국비가지원되지않더라도9,550명정도는계속지원하자.
이형은위원
말씀하셨던농산물바우처랑은별개문제인거죠?9,500명정도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9,550명해서.
이형은위원
그게10개구다합쳐서9,500명정도인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해서45억정도.
이형은위원
그러면한구에800명되는건데,저희구임산부가몇명인지.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는2천명신청을했었고요.
이형은위원
터무니없이적은숫자네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아니요,그정도면...
이형은위원
임산부가2천명밖에안되지않을텐데.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러고저희가그동안지원했던부분을자부담을약간늘리고지원금을약간줄여서라도예산에맞춰서이걸계속지원하자건의를했었고요.그래서인천시담당과에서도이부분은자부담을늘리고지원금을줄이게되면현재예산갖고도조금만증액해서하자.이렇게합의를다해서지원하고있다가최종적으로는시예산담당파트에서이게삭감이되다보니까좌절된사업입니다.
이형은위원
무슨말씀인지는이해가되는데,사실저도구비로이걸다지원하기는터무니없이큰금액인거는알겠어서,시에끊임없이어필을하는수밖에는없을것같아요.저희가다하기에는금액이너무크잖아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지금시도추경작업중에있고,그래서시에서만일에시의회에서증액이되거나안그러면2차다음추경에반영이되거나이런논의는계속있어야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긍정적인답변기다리겠습니다.이런사업자체가초등학생,임산부이런걸도와주는사업자체가섣부르게시범사업을해서도안되고할거라고확정을해서도안되는거같아요.왜냐하면없던걸받을때는고마워하는데있던걸박탈당하면그게훨씬더상실감이커요.민원이훨씬더발생많이하고요.그래서다음부터이런사업이있으면조금장기적으로지원이됐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건저희가인천시에계속건의하고해서.
이형은위원
예,건의좀넣어주세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하나더마지막으로여쭤볼게요.저도친환경자동차불법주정차단속관리부분에대해서어제팀장님께얘기를듣긴했는데,이거도입하면언제부터시스템이가동되는걸까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지금이게예산이성립되고나면시스템구축하는게한2개월정도소요가되니까요.2개월지나고나면저희가바로...
이형은위원
바로가동할수있는건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이형은위원
팀장님께말씀드리긴했는데,송도쪽에는이런전기차충전소가많이설치가되어있고주민들사이에서굉장히싸움이많은이슈로알고있어요.그래서최대한빠르게시스템화돼서해결이빠르게됐으면좋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김영임위원입니다.과장님귀가조금따갑겠지만저도조금아쉬운점만말씀드릴게요.초등돌봄교실과임산부친환경농산물,이게지금처음부터좋은사업이어서저도꾸준히질문을하긴했었는데요.이게시범적으로계속지속적으로내려오다가어느순간에끊겼는데,올해하지않을거라는게좀나왔었으면시에서라도돈이,시에서시비를안주더라도구자체에서예산편성이너무어렵다지만저소득층자녀들로이루어지게끔저소득층쪽은지원을해줘야되지않나그런아쉬움이남습니다. 또제가질의할것은요.양봉기자재지원사업에대해서여쭤볼게요.제가민원을받은사항인데요.이동벌,고정벌이있더라고요.저도처음듣는건데요.이양봉기사업이저희가감액이되긴했는데,예전에그분은,우리가6개농가가있는중에서연수구관내에있는양봉만하시는거죠?원래는그랬었는데,지금은연수구말고타구에있어도된다고그때설명을그렇게들었었는데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주민등록만연수구에있고양봉을하는곳은타지자체에있는분관계없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러면그분은고정벌이아니고이동벌이에요.꽃을따라서다니는분이시더라고요.그분은연수구에사시는데생업때문에이동벌을해남에다가갖다놓으셨는데,150통중에10통만살아남고더꿀벌들이죽었다고,이상기온때문에.그렇게하시는데,이걸보험같은거,배상받을수있는그런걸말씀을하시더라고요.그런데그런혜택이없다고저한테그런말씀을하셨어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배상이라기보다는이게예산지원되는부분이보면벌통구입하는거하고벌구입하는것도같이포함되어있습니다.벌이죽었으면벌도같이구입할수있으니까신청하면저희가이예산으로벌구입도하도록지원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이분이해남에설치가되어있는데구직원이거기까지내려갈수없으니까해남지자체에사전실태조사를할수있게하시는거죠?그렇게하시지않아요?우리가내려갈수없으니까그렇게하시는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먼저양봉농가가구입하고난다음에저희한테청구하면지급할수있으니까요.
김영임위원
그런데양봉선진화법이라고예전에있었다고하는데그때는자기가손해본만큼의피해보상을해주신적이있다고하시더라고요.그런적이있었는지궁금하기도하지만,그런데지금현재는그법이없어져서그걸배상을받을수가없으니까이거에관련해서말씀하시는데,제가업무보고받았을시에는타지역도가능하다고들었기때문에배상관련해서는말씀은못드린다.그렇지만그자재지원사업은있기때문에그건가능할것이라고말씀드렸는데,배상그런것은안되는거잖아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배상부분은현재저희예산이세워져있는것도아니고배상부분은현재까지는제가들은바는없는데다시한번확인해보고말씀드리도록하고요.
김영임위원
그분말로는몇년전에는그게가능했다.그래서해남군청에서직원이나가서실태조사하고우리연수구청에서배상금액을그쪽으로내려서해줬다고그렇게말씀하셨어요.한번받은적이있다고.한번그건파악을해보셔야될것같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
구제역및AI예방약품구입할때자부담이들어가는거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김영임위원
자부담이얼마정도들어가요?저희는5천원인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김영임위원
타구는다만원씩이던데저희는5천원이자부담인거예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자부담50%,5천원.
김영임위원
다행이네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장현희위원입니다.저는세부사업설명서44쪽,유실유기물입양비지원사업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홍현숙팀장님이답변하셔도되겠습니다.입양비지원사업은최초언제부터시행했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거는담당팀장께서자세하게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렇게해주시겠습니까?
박정수위원장
팀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제가일주일전에인천시청앞에서유기동물입양권장캠페인을벌이고왔어요.그래서상당히관심이많아졌는데,그건좀알아서알려주셔도되고요.그다음에인천타군ㆍ구입양지원금액현황은어떻게되나요?우리는한마리당25만원씩주고있던데.그렇죠?
그러면이게홍보가안돼서도입양이미진할것같은데,입양비신청에대한방법좀설명해주시겠어요?
그내역을보고산정을하나요?
일괄적으로똑같은게아니고.
근데팀장님,지금보니까21년도에서27.5%에서22년도는17.3%로줄어들었어요.입양률에비하면이게감소가되는데,증액이다소무리가있어보이는데요.
이게그러면자체예산으로더많이늘리는건가요?
지금현재전년도대비해서보니까모든물가가오르긴했어요.그런데동물수는줄어들었는데,올리는근거는어디다두고산출이되나요?
그거는줄었는데,늘렸단말이죠.그렇기때문에이걸물어보는거잖아요.
그러니까입양하는마리수가줄어들었단말이에요.그런데입양비는올랐단말이죠.그근거는달라야되지않아요?
그러니까그런계획이궁금했던거죠.이걸홍보를하고더늘려야되겠다라는그런말이사실제가궁금했던사항이라고요.앞으로더많이홍보를해서입양을장려하기위한거였다는거죠.홍보비에포함이됐다는거죠.
그거는알겠고요.어쨌든의외로우리위원들도거의다유기동물을기르고있어요.그래서그런거를이런입양비가있다는것조차도의회에들어와서알았거든요.홍보를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라고요.팀장님됐습니다.그리고과장님,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전통시장활성화요,48쪽에.계획서제출했다고했는데요.4월14일날.어떤방법으로제출했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사업은송도역전시장특성화첫걸음기반조성사업비는이미작년에중기부공모사업에신청해가지고선정돼가지고예산이내려온거고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어떤방법으로특성화계획을올리셨나궁금해서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아,사업내용을말씀하시는겁니까?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가이사업은중기부에서기초역량을갖춘시장을대상으로5개사업을하는데요.5개사업중에서,다통합해서하는겁니다.시장에서도편리하게결제를할수있는시스템을갖추는예산,그다음에시장의위생청결할수있는거,그다음에고객신뢰를높일수있는그런부분,그리고상인회조직역량강화,안전관리이런부분에대해서전반적으로저희사업비를신청한겁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거는기본이라고봐지고요.제가궁금한사항은특성화사업이기때문에,사실송도역전시장이중점적이잖아요.그러면청소라든가친절이라든가위생이라든가는시장뿐만아니라전통시장이아니어도다해당이되는사항이에요.그것보다중요한것은송도시장의전통성을살려서특성화시키는게우선이라고보이거든요.혹시그런내역이담겨져있나여쭤본겁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말씀은제가확인해보겠습니다.하여튼자동결제시스템부분하고상인들역량조직강화나그런내용사업비가많이포함되어있는데,위원님말씀하신부분은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떻게보면송도군은인천의상징이란말이죠.이것도연수구의상징일수도있고,그래서그런걸담았으면하는아쉬움이있고요.그다음에상인의혜택이더크다고했지않습니까?그럼우선전통시장부터권고해서많은혜택이돌아가고활성화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그렇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보면연수구관내에전통시장2개있잖아요.옥련하고송도역전시장이있는데,옥련시장은워낙많이활성화되어있고.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옥련시장은조금걱정이안되는데,송도역전시장을깊게고민좀해주셨으면하는바람에게제가여쭤본겁니다.옥련시장은걱정안해요.진짜전통시장은송도역전시장이란말이에요.좀신경좀많이써주세요,과장님.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알겠고요.저희가송도역전시장도,옥련시장은축제를안하는데송도역전시장은축제를하고있고시설현대화사업비도주로송도역전시장위주로사업비가집행되고있고.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또다행히옥련동에아파트가들어서서기대도될것같은데,좀더많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제가간단하게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하여간어떻게보면지역경제과에서굉장히많은일을하셔가지고업무범위가굉장히넓은것같아요.업무부담이많은과같은데,지금전년도도제가봤을때지역경제과에서산업구조개선지역상가용역을한다말씀을해놓고도슬그머니없어졌더라고요.그부분도없어지고참이런부분들이안타까워요.예산을세웠다가도사용도못하고또없어지고.그리고제가항상안타깝게이렇게생각하는게상점가지정이라든가그런부분이빨리좀진행되고원도심에진행이돼줬으면이런부분에전통시장송도역전시장이라든가,우리전통시장에맞게중기부에서맞는예산을받아가지고할수있고상품권도사용할수있게끔활성화가되면되고.상점가도매한가지고,그런부분에빨리동시다발적으로진행이되고사업도같이병행할수있게만들어주시고.물론과장님들께노력하시는것도계속보고있고하는데,어떤결론이좀안나는부분이없지않아있어요.그래서답답한부분이있어가지고.제가축제비용이부분도어떻게보면어제도제가상인회회장들하고간담회를통해서만나다보니까그런얘기를이구동성얘기를계속하니까.참이부분에도우리가축제가오송도송도있고오십시영도있으면서이원화되고자꾸이렇게되다보니까축제는늘어나면서도어떻게한곳에서하지않다보니까참그것도지역경제에서누가관장을하는지그런부분도아쉬움이있다고자구얘기가들어오고앞으로도이런부분에,우리가상점가지정이돼서그자체상권에서우리사업도할수있게만들어가지고,사실앞으로는축제비용이고이런부분에서우리가연수구에서언제까지축제비용에대해서증액을해줘라,사실우리동료위원님들도“축제비용에서증액을해줘라.”이런부분도평상시같으면이런말씀을안드리거든요.3년간코로나때문에굉장히지역상권이무너져있기때문에그들을위해서지역상권을활성화를시켜주려고하는마음이앞서기때문에지금도와주려고하는거지,다른마음이있으면굳이다른쪽에예산을더투입해서,아까우리좋은사업들있잖아요.서두에말씀하신아이들을위해서이런사업들에앞장서야죠.그렇지만지금지역상권이너무무너져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국장님도예산에태워주세요.제가봤을때안타까운부분이정말예산에심의하실때도그렇고몇%삭감하라고그러면알아서자진납세를하시는것같아요,보면.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지금축제예산같은경우에예산서에3천만원증액돼있잖아요.그런데저희가금년에는아까말씀드렸던오십시영.오십시영도옛날행사운영비에서관에서직접하는게민간에서하는걸로전환이됐고,오송도송도민간에서직접하는걸로전환이됐습니다.그래서저희경제지원과축제도민간에지원에서축제를하는걸로됐고,그렇기때문에금년에는6개상가가,선학동은오십시영그대로하고,경제지원과예산은받지않고,오송도송도구송도쪽도오송도송축제예산을위생과에서쓰기때문에경제지원과에서사용하지않고그렇게되면이번에증액하고나면1억2천인데,1억2천가지고선학동하고구송도를뺀나머지상가가나눠가지는거기때문에작년보다예산이상대적으로많이올라가있고요.축제예산은그정도로정리를한부분이고.그다음골목형상점가같은경우에는이사업이대단히중요합니다.중요한데,위원장님말씀대로저희가이번에조사를상가에서신청할때까지기다리지않고저희직원들이상가에다나가서조사를했습니다.조사를한결과선학동지원이가능하고골목형상점가로지정이가능하고청학동도골목형상점가지정이가능하고연수동도가능하고나사렛병원이있는동춘동도지원이가능하고그렇게해서이번에지정하는면적기준을조례를개정해가지고다음임시회때조례개정하고난다음에바로저희가6월에서7월에는전체연수구골목형상점가로모두다지정하도록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전년도에도그렇고서구의경우를제가말씀을,전년도에도말씀을드렸잖아요.스물몇개가지정이되고.연수구에는송도에유일하게하나를해놓고정말대대적으로신문지상에이렇게홍보를하고하는데너무안타까워가지고상임위위원장으로서도그렇지만지역에상가를돌아보면안타까워요.너무,요즘에는정말장사들이너무안되니까대변을해주고싶어서이런말씀을드렸고빨리좀진행될수있도록과장님이힘을써주시기바랍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골목형상점가지정이되고나면어떤게있냐하면국비같은경우에송도역전시장같은경우에도2억,3억이렇게국비를받아왔잖아요.그거와똑같이골목형상점가지정이되고나면중기부로부터시장경영패키지가1년에141억전국에풀려나가고있고또지역상권전시에도4억원,특성화시장,전통시장같은경우에도34억원또문화관광으로210억,그다음에현재우리가받았던첫걸음기반조성15억,청년몰같은경우에도27억,화재알림시설39억,노후전선비57억이렇게해서수백억이공모사업을통해서전국에뿌려지고있는데,저희가이번에조례를다시한번개정해가지고면적기준을완화하고7월에완전히골목형상점가로다지정이되고나면저희가내년부터는중기부에이10개사업수백억에대한예산을공모신청을통해서예산을지원하도록그런방향을갖고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제가그부분이중기부예산사용을공모를통해서할수있기때문에그걸알기때문에빨리지정해달라고말씀드리는거기때문에요,자체사업을할수있게끔도와주시고빨리지정해서연수구예산을통해서사용하지않더라도자체사업을할수있게도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전기자동차관련해가지고마무리를잘못한것같아서다시한번말씀드리는데요.어쨌든전기차가갑자기늘어나면서하루아침에생긴문제들이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우리아파트주변에일반운전자분이저한테그런얘기를하시더라고요.아파트주차공간이어쨌든굉장히부족하다보니까여기저기계속돌고돌고하다가텅빈자리가전기자동차충전소구역이라는거예요.그래서진짜주차하고싶은마음이굴뚝같았다고그러면서이런얘기를하고있었는데,전반적으로제가보기에는여러가지해결점을찾아가는것이굉장히관건이라고생각을하고있고요.또거기에부과를하는것보다는어쨌든부과에있어서전기자동차에대한충전구역의충전방해행위가끊이지않고발생하고있지만관련규정에대한홍보가굉장히부족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고요.그홍보가굉장히주민들한테노출돼서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하는것이가장중요한일이아닌가생각이듭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홍보도말씀대로필요하고요.그런데지금법령에보면전기차충전기를의무적으로설치할수있는기간이공중이용시설같은경우2024년1월27일까지입니다,의무기간이.그러니까공중이용시설은2024년,내년1월27일까지설치하도록되어있고그다음에100세대이상아파트같은경우에는2025년1월27일까지입니다.그러니까지금2024년1월,아파트는2025년1월까지충전기를설치할수있도록법령에되어있기때문에그이전에는적극적으로아파트에설치를안하게되니까부족현상이발생하는것이고요.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점점더늘어날거아니에요.더늘어나면서주차문제는이런게많은갈등이있을거라고생각이돼서하니까,어쨌든이런거에대한과태료에대한것도홍보가굉장히중요하다는거를제가인식시켜드리는거예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배종욱경제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에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38분 잠시중지
11시 42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님나오셔서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일자리정책과장이미애입니다.의정업무에연일노고가많으신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일자리정책과팀장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종상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미애청년정책팀장입니다. 권인숙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정보현위원입니다.세출예산160쪽,연수청년센터부터질의할게요.순증됐네요.프로그램운영비랑근로자인건비,개소식행사비이런게주를이루는것같네요.여태까지본예산에올리셨던건청년센터를건립하는비용이고이거는그내부에서앞으로운영될비용을올리신거잖아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정보현위원
근데이와별개로초창기업무보고때제가청년센터관련해서질의를많이드렸었는데,청년의날기점으로해가지고개소가되는거잖아요.청년의날행사를매년우리구도하기는하는데,이걸이번에내부에서진행한다고제가옛날에들었었거든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지금계획으로는개소식행사와더불어서청년주관행사를한번같이해보려고합니다.
정보현위원
개소식에묻어가는건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아니죠,개소식을확대하는겁니다.
정보현위원
그럼여전히내부에서진행한다는말씀이시잖아요,축제를.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개소식과함께축제형식으로같이진행을하면어떨까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개소식을주말에하나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건아직계획은없습니다.
정보현위원
왜냐면많은청년들이모이기위해서는이청년센터운영과같은맥락인데,많이모이기위해서는주말이나청년들이많이모일수있는시간에열어야되는거잖아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이런거고려하셔서다른축제같은건밖에서성대하게하는데청년들의1년에한번하는모임자리를너무간소하게해버리면안되지않습니까?형평성에맞지도않고요.이런거잘검토하셔서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다음에는청년자격증응시료지원사업인데요.이게올해처음올라온것같습니다.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올해처음시행되는사업입니다.
정보현위원
성립전경비로올라와서3월부터시행된걸로알고있어요.시에서주관해서하는거죠?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럼모든기초단체에서다하고있겠네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시사업이고요.전체인천시에서시행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래서뭐시행된다는걸알고제가친구들한테도많은홍보를했는데,몰랐다고.홍보쪽으로많이신경을써야될것같아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지금현재전광판이나SNS홍보를하고있지만,많이들놓치고계십니다.지속적으로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런것만으로는홍보가잘안되니까요.청년들뭐그런,네이버카페스팩업이나이런공무원준비카페이런거있잖아요.그런데에다가도올리는건어떠세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오히려그런게더접근성이좋을것같습니다.그리고제가봤을때는저는연수구에서만자란청년이기도한데,여태까지제가연수구청년정책중에서가장마음에드는정책이에요.왜냐하면이게모든청년을대상으로하는사업이잖아요.여태까지는중소기업을다니는친구들만뭘지원한다든지이렇게한정된제한대상들이있었어요.그런데이렇게흔치않은좋은사업을이번에일단한시적으로한다고제가들었습니다.맞습니까?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올해처음시작했고올해시범사업인데,아마지속적으로추진할수있게노력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이건반드시지속되어야하고요.그리고앞서다른과에서도말이나왔지만사실안주다가주면상관이없지만,줬다가안주면또문제가생기고우리집행부입장에서도곤란하실거예요.그리고이렇게지원사업이이루어지면1,100명이라고산출내역이나왔는데사실이거10만원이안드는시험도많단말이에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지금따져보니까1인당5만4천원,3천원정도평균적으로나갔고요.
정보현위원
그럼한2천명정도는받을수있나보네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어떻게지원하느냐에따라서틀리기때문에인원은특정할수는없는데.
정보현위원
앞으로이렇게지속할거면연수구청년대상자가한11만명정도되죠?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
정보현위원
점차늘려가면좋겠고,또상ㆍ하반기로나눠서지원할수있게끔,초반에만정보얻은분들이다지원해서하반기에는지원을못하는친구들이없도록그런것도잘고려해주시면좋겠습니다.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159쪽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인천형공모사업으로산업현장맞춤금형제작실무자양성반취업지원사업을하는거예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지금어디서배워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인력개발원에서지금교육진행중입니다.
최숙경위원
지금몇명이나교육을하고있나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현재20명교육대상모집해서20명교육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대상이20명이었어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래서지금하고있는중이죠?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리고다음페이지에보니까예산과목변경을하셨네요.사회적경제기업육성관련해서홍보영상제작이랑사회적경제한마당을.그럼집행부에서하는건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저희가직접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떤식으로하실건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홍보영상제작은업체에맡겨서할거고요.전문업체에맡겨서할거고요.사회적경제한마당도저희가홍보부스를마련해서하려고합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과에서여러가지로할것같은데,올사업을하는데있어서차질없이잘수행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예,김영임위원입니다.저는세출159쪽,계층별맞춤형취업지원교육이있어요.운영방법이전문업체를선정위탁을하는건데요.선정은해놓으신거예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전문업체휴먼잡트러스트라고작년에도교육을해서반응이좋았거든요.그래서그업체에선정해서하고있고,청년층을지금5월10일부터교육하려고모집중에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이게올몇회,한4회?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4회요.청년층,여성,신중년,중장년층으로나눠서모집해서교육을시켜볼까합니다.
김영임위원
사업이잘진행되시길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저는간단하게.사회적기업특화사업의방향을어느쪽으로가닥을잡고하는거예요?영상제작이라고그랬는데.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연수구내에사회적기업홍보를원하시는업체들을모아서“우리가기업별로어떤걸제작하고어떤걸만들어서팔고있습니다.”라는영상들을제작해서계속적으로홍보할수있는걸로그렇게하려고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일단좋은홍보영상이네요,어떻게보면.특성화라는게사회적기업을알리기위한홍보하기위한영상물을제작한다는얘기죠.지금몇개정도준비하고있나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20여개의기업을대상으로,먼저모집해서기업에대한특성이라든가어떤물품을판매하고있거나그런걸제작을하려고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럼판로에도많이도움이되겠네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영상을많이홍보를해야이런게있다는거를사람들이알수있으니까그런식으로유도를하려고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쨌든사회적기업의성공사례담도같이담아서많은분들이사회적기업이념에동참할수있는기회가됐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장혜숙재무회계과장님나오셔서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재무회계과장장혜숙입니다.먼저보고에앞서재무회계과팀장을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송윤정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재무회계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영미세무2과장님나오셔서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세무2과장이영미입니다.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기획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보고에앞서세무2과담당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세외수입총괄팀이선옥팀장입니다. 체납정리팀정연택팀장입니다.
세무2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재무회계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차량유지관리에있어서차량안전장치구입을하는데,저희가자동차관리가총몇대가되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재무회계과에서관리하고있는차량은총65대입니다.
최숙경위원
전체?전체는153대에서.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근데각자부서에서관리를하고있고요.저희예산으로관리하고있는차량은65대입니다.
최숙경위원
65대중에블랙박스가다장착이되어있고그럼12개가안된건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가올해7대차량을구입할예정입니다.화물차5대하고전기차1대랑스포티지1대구입할건데,거기에들어가는7개하고요.기존에저희가관리하고있는차량중에서수요조사를해봤는데5대가부착이안되어있어서그부분에대한예산을세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65대에관련된거는블랙박스가다되어있는거네요.안전이가장중요한거같아요.잘하신것같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영임위원
김영임위원입니다.세무2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기부심사위원회횟수가늘어났다고하셨는데요.몇회에서몇회로늘어났어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저희가당초에는4회를편성하였는데,8회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늘린이유가심사위원회개최횟수증가로인해서수당이증액됐다고한부분인거죠?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연수구지역우수학생에대한장학금지원등에대한기부가이어지고있어서요.그부분에대한예상횟수를증가하고자합니다.
김영임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영미세무2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오늘심사한부서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의견을전문위원실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김석환기획경제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마치고제4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는4월28일오전10시에시작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