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의석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1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미숙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5월 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는 본 특위에서는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군민의 간절한 요구에 부합하게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상세한 설명으로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추경 예산안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별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까지 완료가 되면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입니다. 존경하는 강미숙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복지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이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불효불급한 사업의 세출 구조조정과 본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예산반영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민선8기에 계획된 주요 현안사업과 공약사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의 미래를 위한 신규개발 사업에 투자안과 아울러, 주민숙원사업 추진 등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2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 예산규모는 4,891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 4,273억 6,800만원에서 14.4 5%가 증액된 617억, 6천 1백만원이 증액된 4,891억 2,9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549억 5,900만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156억 9,1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84억 7,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975억 8,700만원에서 573억 7,200만원이 증액된 4,549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3억 5,600만원에서 23억 3,500만원이 증액된 156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4억 2,500만원에서 20억 5,400만원이 증액된 184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 내역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 292억 200만원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60억 4,600만원보다 32.02%인 51억 3,800만원 증액하여 21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13억 7,800만원, 자체보조금 반환 사업 14억 5,900만원 등 임시적 세입 34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군유임야 대부료 15억 8,400만원 등 경상적 세외 세입 16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852억원보다 300억원이 증했던 2,15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총 14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14억원, 지방 소멸대응기금 공무원 파견 재정 지원 5,800만원 총 2건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195억 9,500만원 동일합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사업비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 1,275억 4,800만원에서 106억 8,100만원이 증액된 1,38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200억원보다 100억 9,500만원이 증액된 300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2022년 특별교부세 30억 4천만, 2022년 특별 조정교부금 46억 6,400만원, 2022년 국도비 1억 4,400만원, 2022년 국도비 반환금 22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 분야는 기정예산 630억 5,100만원보다 1억 7,100만원이 증액된 63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분야는 기정예산 341억 7,500만원에서 21억 7,800만원이 증액된 363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세외금 등 경상이전 분야는 기정예산 1,427억 4천만원보다 62억 9,700만원이 증액된 1,495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자본 지출 분야는 기정예산 1,375억 6천만원보다 35.1%가 증액된 482억 6,400만원입니다. 1,857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 거래는 기정예산 120억 2,800만원에서 37억원이 증액된 157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반환금은 기정예산 80억 8,800만원 보다 32억 3,900만원이 감액된 48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인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기정예산 133억 5,600만원에서 23억 3,500만원이 증액된 156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회계로 164억 2,500만원보다 20억 5,400만원이 증액된 184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미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복지사업과 지역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의 세출 보조조정과 본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예산 반영을 통해 민선8기에 계획된 주요 현안사업과 공약사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만큼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3안 편성 총액은 4,891억 2,960만 6천원입니다. 이는 기정 본예산 4,273억 6,827만 9천원보다 617억 6,135만 7천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 규모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 대비 14.4% 573억 7,192만 6천원 증가한 4,549억 5,938만 3천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12.5% 20억 5,440만 1천원 증가한 184억 7,962만 3천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17.4% 23억 3,500만원 증가한 156억 9,060만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 세입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51억원, 지방교부세 314억원, 국도비 보조금 106억원과 보전수입 100억원을 이번 예산의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대비 32%, 내부거래는 54%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 수입분야는 공유임야 대부로 15억원,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14억원, 댐주변 지원금 14억원을 계상하였고, 내부 거래는 정기 말 교부된 특별교부세든 16개 사업의 용도 지정예산 78억원이 반영된 결과로 확인됩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억 9천만원, 국고보조금 8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3억원과 잉여금 4억원을 편성하여 총 세입안은 20억 5,440만 1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3억 3,500만원을 세입원으로 조정 편성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상된 주요 중대규모 내역 사업을 살펴보면 관상어 체험 전시시설 33억원, 생활권 보행 환경 종합정비 사업 33억원, 수변로 주차장 조성 29억원, 단양 상·하방 지구개발사업 24억원, 북벽지구 테마공원 19억원, 단양호 음악분수 조성사업에 15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지역 마을단위 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주민숙원 신규 56개 사업의 29억원의 예산을 집행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부 거래는 공중위생의 향상과 공공수역 물환경 보전을 위한 하수도 시설 확충에 11억원의 예산을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고, 노후 상수도 시설 정비 및 확장에 투자된 사업예산 23억원을 수도사업 특별회계 경상 자본 전출금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타 특별회계는 기존 본예산 대비 12.5%, 20억 5,440만 1천원 증가한 184억 7,962만 3천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23억 3,500만원, 17.4% 증가한 156억 9,600만원을 추경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각 회계별 예산의 주요 변동내역을 보고드리면, 우선 주차장 특별 회계는 도담삼봉, 고수동물 2개소의 유료주차장 내 무인결재 시스템 도입을 위한 사업비 2억 6천만원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집행하려는 계획이며, 산업단지 조성 회계는 경상적 세외산업단지 분양대금 사업수입 1억 9,406만 5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편성예산 66%인 1억 2,860만원은 산업단지 유지보수 등 목적사업 예산으로 집행하고 잔여 재원 6,605만 5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금 교부액 8,642만 7천원과 정기 회계연도 발생 순세계잉여금 4억 809만 9천원, 회계 전입금 11억 545만원이 주요 세입원 증감조정을 통해 중방리 하수관로 설치 사업 등 공공하수도 처리 시설 직접화를 통한 물안경 보존 등의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1,500만원, 자본수익 23억 2천만원 등 총 23억 3,500만원 예산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아 읍면 마을단위 지방상수도 확정공사 등의 필수 생활인프라 구축을 위한 집행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예산총칙에 표기된 계속비 사업은 도담지구 기반 조성사업 외 1건으로 사업별 총액 규모는 375억 7,300만원이며, 내역별로는 도담지구 기반조성사업 285억 7,300만원, 관상어 체험 시설 설치사업 90억원입니다. 계속비 사업내용을 살펴 보면 도담지구 기반조성 사업은 장기 미집행 상태로 남아있는 도담지구의 단계적 관리기능 정상화를 위한 목적으로 하고, 관상어 체험 전시시설 설치사업은 사업관리청 계획에 따라 예산배분의 흐름이 연도별로 확정된 국도비 공모사업으로서 재원의 집중배분 및 각 사업의 집행과정에 있어 탄력성을 기함이 필요한 「지방재정법」 제4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단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검토되나, 투자사업의 성격에 따라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 시 세부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24쪽,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그 환경적 여건과 상황이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근거규정에 부합성을 갖는다고 검토됩니다. 다만, 투입과 산출로 이루어지는 결과론에 따라 충분한 예측성를 갖춰 각 정책 사업 실현을 위한 재정계획으로서 합리성은 있는지, 편성 규모와 목적시기성이 있어서 타당성은 있는지에 대하여는 각 내역 사업별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검증됩니다. 그외 보고서 25쪽부터 27쪽까지 중점 검토 및 자료제출 확인 사항과 자세한 설명 요구되는 검토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개별 부서에 관한 사항은 각 부서 제안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들 그 사업을 이렇게 보면은 하반기에 이렇게 많이 좀 집중되어서 사업들이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월이 많이 발생이 하고 이러는데, 이 물론 예산서가 이래보니까 뭐 실링에 의해서 이렇게 쭉 뭐 거의 안 바뀌고 이렇게 계속해요, 이월금이 발생하는데도. 근데 지금도 여기 몇 가지를 보면은 지금 이월금이 남아 있는데, 물론 계속비 사업이지마는 그래도 이렇게 좀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산, 이번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부서에서 한게 근 천억 가까이 요구가 됐었고, 나름대로 우리 예산팀장의 실무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검토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일정 어느 부서의 팀장님이라든가 거기는 한 5회 이상씩 면담을 한 적도 있었고 또, 어떤 부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그 설계 자체가 완료돼야지, 당초 예산한 게. 그런 부분도 있어갖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 저희 예산팀에서 1차적으로 조정을 했는데, 저희가 그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100%는 아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하여간 이번 검토에서는 많이 좀 고민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이 좀 빨리 진행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장마가 또 오잖아요, 그죠?

예예, 그렇습니다.

장마 오고 그러다 보면 또 넘어가 그럼, 또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서 아마 그 예비비도 그래서 이게 뭐 아마 이렇게 감한 걸로 생각이 드는데, 예비비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죠? 쓰여진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그런게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예산은 또 계속 올라와. 의례적으로. 뭐, 부서별로 그냥 이렇게 과별로 이렇게 뭐 경쟁적으로 확보를 할라고 그러는건지 모르지만 쓰지도 않으면서도 계속 이렇게 올라 온단 말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이제 영농철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업이 지금 추경에 꼭 필요한 부분하고는 약간 저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사실 숙원사업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이 뭐 9월달에 될지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때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농협하고 이렇게 보조사업하는 비료 부분이 우리 추경에 이렇게 다루잖아요. 그게 지금 상당히 농번기 때 바쁠 때 그게 지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당초 예산에 담을 수 없는지 한번 그것도 좀 고민해 주시고, 그게 농협하고 좀 이렇게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그거 한번 이렇게 좀 고민해 주시고 정책을 좀 그렇게 바꿔 주실 수 있으면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19쪽에 보면 우리 세입 총괄표에서 세외수입에서 재산세 임대수입이 82.13%가 높아졌어요. 재산세 임대수입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에 대한 임대 수입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갔는지 궁금해서요.

군임야 대부료가 올라간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부료면 지금까지 임대 했던 것들이 다시 뭔가 갑자기 생기고 이러지는 않았는데, 임대수입이 82%가 올랐다 그래서요. 이거 나중에 그러면은...

이게 군유재산 임대료가 맞는 거, 확인해갖고 다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복지국, 또 관광건설국 소속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의 제안설명 시 특별회계가 있는 부서에서는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되,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질의 위원께 양해를 구하시고 해당 업무팀장이 직·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상열입니다. 133쪽입니다. 133쪽, 상단에 군정의 종합기획조정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미래전략과가 생기면서 이쪽으로 이관되는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연구용역비를 소규모 현안사업 추진용역비를 5천만원 증액하여 1억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최근에 각종 공모사업 같은 게 추진될 적에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걸 먼저 요구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타당성을 다른 그러니까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으로 시급한 용역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연구용역비로 시군종합평가 평가지표 컨설팅 비용 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지표 담당자별로 1대1 컨설팅 비용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홍보 사업의 군정 홍보용 갑판대 제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미숙 위원장님께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그 소식지 사각지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갖고 저희가 버스라든가 읍면 같은데 설치 한 번 해 갖고 운영 할라고 해갖고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방송지원사업으로 영상 및 다큐멘터리 홍보사업에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영상전담 공무원을 지난 1월에 채용했는데, 상당히 능력이 있는 그런 직원입니다. 잘 한번 홍보에 활용해 갖고 군정을 더, 의정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카메라렌즈 비용 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전광판 구입에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이니지 디스플레이라 그래갖고 이래 보면 미디어 보드판 같은 걸 이래 해갖고 군정이라든가 이런 걸 노출시키는 그런 저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향장비 구입은 1,7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 분석 관리 및 재원 확충에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간담회 개최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에서 있어갖고는 저희가 국비라든가 이런 각 부처 공모사업에 대해서 이래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보셔갖고 한 번 할라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재정 분석 및 재원확충 업무추진비 175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미래전략과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차사대 지방재정시스템 구축사업비 4,30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지자체에 하는 건데, 이번이 마지막 4차 자치단체별 분담금입니다. 그걸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아래 세종출장소 숙소 인터넷 기기 및 티비 수신기 임차료 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반부에 통계자료 생성 및 규제 관리에 규제 개혁 공모전 당선자 시상은 목변경, 포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초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만 안을 좀 공모전을 실시하려 그랬었는데, 일반 주민까지 확대하다보니까 목이 변경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북 사회지표 개발 통계조사 해 온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423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그 아래 부분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를 2,462만 8천을 감액해서 인건비로 목 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5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8만 9천원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사회 재난 재해 목적 예비비에 7억 2,442만 7천원을 감액하였고, 내부 유보금 중 의회 심의 당초 예산에서 삭감한 그 46억 8,479만 7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역비 소규모 사업, 그 용역비를 5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게 뭐 뚜렷하게 할 사업이 있는가요?

저희 같은 경우 지금 특별회계 사업을 정해갖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풀 성격입니다. 좀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그 하반기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내년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중간에 나오게 되면 사실 공무원들만 했을적에는 뭐 물론 서류는 만들지만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거 확보라든가 또, 근거 또 다른 쪽에서 그 평가 기관에서 공모기관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맞추기에는 좀 그런 절차라든가 이런 것도 일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풀 성격으로 그래 세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보면 전체적으로 한 15억 이상이 돼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직원들이 할 것도 용역을 주는 건지.

최근에 정부사업에 대해서 거의 그 공모로 이제 많이 변경이 되는 추세도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비 사업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지금 저희 사업 중에 하나인 예를 들어서 저쪽 뭐 수양개쪽으로 터널 도로를 뚫는다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저희가 해갖고 타당성을 갖다가 저희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또 대외적으로 그런 근거라든가 이런 걸 마련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수시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시백 위원입니다. 장영갑 위원님이 용역비 15억 정도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용역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이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이 비춰지는 용역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충분한, 할 수 있는 것도 쭉 보면 그렇게 용역비로 이렇게 나가는데 앞으로 그건 지양을 좀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근데 그게 개인 책임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 지금 어떻게 계속 그렇게 용역비를 용역 회사 먹여 살리는 건지. 이게 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리가 있는 부분.

아주 간단한 것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여간 그 부분에서 저희 예산팀에서도 사전에 그런 부분이 잘 걸러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 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그게 책임 소재 때문에 그러는 거 같은데, 또 저희들한테 넘어오면은 저희들도 그 부분이 또 걸려 있는 얘기고. 사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용역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면은. 앞으로 그걸 참고로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예, 저희가 사전에 먼저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돈이 새는게 너무 진짜 용역 회사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갑 위원입니다. 예산을 총괄하시는 담당관님이니까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모 단체보면은 타 읍면에는 없어요. 근데 유독 영춘면에만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급식비는 각 읍면에 다 있어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참석 수당이라든가 그런 거는 영춘면만 있어요. 그게 왜 그런 거에요?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싶어서, 안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팀장이...

제가 부서에서, 면에 확인한 결과 그쪽에 아마 보장협의체를 구성을 하셔서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많이 많은 횟수에 만나셔서 이런 부분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이걸 좀 야심차게 또 그쪽 면에서 특수하게 추진을 하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읍면에서는 사실 요구가 된 사항이 아니었고, 그쪽에서는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위원 구성하고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더 많이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부분이셔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선진지 견학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읍면에도 이거 알면 다 올라올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그쪽에서 다른 읍면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 지역에서 특수하게 다른 지역보다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들도 있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셨던 부분이고.

그렇게 하면 작은 군에서 읍면에 얘기가 안나오겠어요? 다 나오지. 그럼 타 읍면에서는도 다 요구할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말씀하시는 뜻 알겠고요. 하여간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쪽에서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갖고 반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입니다. 133페이지에, 영상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큰돈을 들여서 시외버스터미널 위에 보면은 광고판이 있잖아요. 그게 음향이 안나오고 영상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차피 홍보를 하실 것 같으면 예를 들자면, 얼마전에 월드컵을 했는데, 방송 송출이 안 돼고 화면만 나오니까 주민들이 많은 그런 얘기를 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디지털 미디어 전광판 구입을 280만원 25대 이랬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유있게 구입하신다고 그러니까 혹시 어차피 홍보를 할 것 같으면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큰 돈 들여갖고 했는데, 그냥 화면만 나오고 영상만 나오지 음향이 안나와가지고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월드컵 경기 같은 거 할 때 대형화면이니까 볼 수도 있는데, 그런게 전혀 안되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미처 생각 못했었던 부분인데, 한번 확인 해 보고 영상하고 같이 그러니까 말,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되는데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안하는지, 한번 파악해갖고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자료, 용역 사업비 관련한 용역과제 심의 결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33쪽 맨 아래쪽에,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간담회에 대한 예산 2천만원 올리셨는데, 그러면 이 간담회는 몇 회를 계획하고 계신지, 그리고 몇 분이나 하실건지.

계획상은 지난 당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어서 거기도 있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 횟수는 한번 정도 해갖고 한 1박2일 정도 해갖고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갖다가 단양이라든가 제천 연고 있는 분들, 그리고 행안부하고 기획재정부, 그리고 다른 부처도 물론 있겠지만 그 중심으로 해갖고 농식품부도 되겠지만, 하여간 정부 중앙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 단양군에서는 몇 분이나 참여를 하시는지.

저희는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내년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안 같은 걸 설명할 수도 있고, 국장님들하고 군수님, 뭐 저희 같은 경우 공무원들 같은 경우 필요하다 그러면 같이 하는 분들은 간부 공무원들 해갖고 하고 나중에 필요시에 간담회 시에 부서별로 해갖고 건의를 한다라든가 만남의 장 하는 건 별도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형준입니다. 자치행정과 1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698억 5,544만원 대비 29억 8,964만 9천원이 증액된 728억 4,50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명예 군민 활성화를 위해 명예 군민 패 제작에 55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특례군 법제와 추진 협의회 부담금은 특례군 법제와 추진협의회 폐지로다가 2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군정설명회 및 주민과의 대화 참석 행사실비 지원금은 행사 종료에 따라서 256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장 역량강화 교육 운영경비로서 버스임차료, 보험료, 급식비,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652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단양 적십자봉사회 사업지원에 300만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이 사항은 물가상승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군정발전 모범이장 워크숍 예산에 2,200만원을 이장 워크숍 및 한마당 행사로 부기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충북 이통장 워크숍 개최가 6월 2일부터 6월 3일까지 단양 소노문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부기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장 역량교육 강화 2박 3일 민간인 위탁교육비로 2,2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신임 이장 26명하고 이장협의회 임원 24명에서 해서 50명이 되겠습니다. 142쪽,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재향군인회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사업에 200만원을 증액 반영을 했습니다. 재향군인회관 보수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재향군인회관 계단 보수공사 실소유 예산 변경에 따라서 300만원을 감액을 하고, 긴급을 요하는 재향군인회 냉난방 기기 및 사무용 가구구입을 위해서 8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단양 6.25전쟁사 발간사업 민관군경이 협력해서 전시자료 수 수집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435만원과 사무관리비에 565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포상금으로 노부모 봉양 효도여행에 900만원을 증액 반영을 했습니다. 공무원 직무유형별 위탁교육 훈련실시 사무관리비는 직급별 교육이 2회에서 6회 교육으로 실시됨에 따라서 2,500만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국제화여비로 코로나 시기에 감액하였던 예산을 재방향 한 사항으로다가 군중 접목형 해외 테마연수에 4천만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직무 분야 독서 활동 우수보고서 시상금으로 포상금 65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143쪽, 새마을 바르게 지도자 교육 참석 기타 보상금은 2023년도 새마을교육계획 2박3일 교육비 인상에 따라서 당초 교육비가 22만원이었는데 26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360만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국제 우호교류 협력 방문 국제화 여비는 코로나로 중단된 국제 교류사업이 정상 추진화됨에 따라서 1,9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우호교류 체결도시는 4개국 6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교류업무 추진 1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미래전략과 인구팀으로 전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각 읍면 마을회관 보수사업에 2천만원을 증액반영을 했습니다. 영춘면 동대2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옥상 지붕, 화장실, 현관문 보수공사 사업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4,9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영춘면 백자리 마을회관 보수공사에 사업의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3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매포읍 도곡리 다목적회관 조성 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자재 변경, 수량 등 설계 변경에 따라서 천만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단성면 양당리 마을회관 증축공사는 건축 인허가 내진 설계가 불가해서 천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144쪽, 민간자본보조로 충주댐 지원사업에 24개소에 1억 7,774만 7천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사업 신청을 해서 수자원공사 충주권 지사에서 확정한 내역을 갖다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5쪽, 소프트웨어 과업 심의위원회에 참석수당으로 사무관리비 14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가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메신저 서버 라이센스 소프트웨어 구입 사무관리비는 메신저의 원활한 동작과 서버 기능 개선을 위해서 기존에 버전이 아니고 지금 엣지버전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1,100만원을 증액 반영을 했습니다.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강사수상 기타보상금은 720만원을 증액 반영을 하였습니다. 웹키퍼 불법사이트 차단관리시스템 교체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기존에 구축 운영 중인 웹키퍼에 기술지원 만료와 노후화에 따라서 장비교체를 위하여 1,8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직장 동호회 활성화 및 직원화합 활동지원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585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46쪽, 포상금으로 직원 성과상여금은 신속 집행이 어려워서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추경에 2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은 세 건의 73만 3천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열두 건에 1,039만 9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갑 위원입니다. 143쪽에요. 국제우호교류협력 방문은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제우호교류 체결도시가 저희가 지금 4개 국에 6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지금 자매결혼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나라를 방문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단성면 양당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이게 내진 설계 불가라 해가지고 예산을 감액을 했더라고.

감액을 했습니다. 이거는 각 현지를 가서 설계 관련해가지고 점검하는데, 증축이 안된다 불가 판정이 나와서.

근데 다른 걸 요구하는 것 같던데, 이장님이. 부기변경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있는데 이걸. 거기 다른 걸 아마 이장님이 얘기하는 거 같더라고요. 이 예산 가지고.

이 예산 가지고요?

못한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 예산은 예산 부기명이 정해져 있듯이 증축공사로 돼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변경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부기 변경해가지고 그 분이 이장이 요구하는 게 있는 것 같던데?

담당팀장이 이장님을 만나고 왔는데,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민관협력팀장 이기태입니다. 애초에는 원래 1층을 좀 증축해서 좀 넓게 쓸려고 했는데 앞에 도로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좀 정리하고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차선책으로 이제 2층을 증축하려고 했는데, 시멘트 벽돌 구조로 돼 있어서 2층 증축이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장님하고도 협의해서 그럼 앞에 있는 그 도로를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차후에 좀 다시 그 협의를 해 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얘기가 됐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입니다. 145페이지에 보면 143페이지에, 밑에 부분에 보면 충북 주변 지원사업 보조금이긴 한데요. 보면 각 마을마다 굉장히 물품이 거의 물품구입비가 거의 많네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물품들을 주로 주시는 건지.

이것은 읍면에서 전부다 받아가지고 마을회관, 저희는 이제 마을회관을 하고 있고 주민복지과에서 경로당을 하고 있는데 마을회관에 필요한 물품인데요. 대부분이. 마을회관에 지금 물품이라는 운동기구도 있고, 재설기구, 냉· 온풍기,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의자, 주방집기류, 식탁, 지금 뭐 노후 벽채 수선, 비가림시설 설치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디이 갔더니 물 끊이기 스텐레스로 된거 그것도 좀 사달라, 어느 경로당이, 이거 마을회관에만 해당이 되는 거가요? 아니면 경로당도 같이 해당이 되는 건가요?

저희는 담당하는게 마을회관을 담당해서 하고 아마 그 부분은 주민복지과 경로당에 별도로 있을 겁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또 경로당이랑 마을회관을 같이 쓰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기밥솥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제가 그런 거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그냥 안 드리고 말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지원이 되나요, 혹시?

그 부분도 마을에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쪽으로 다가 해서 아마도 마을별로 제가 알기로는 댐 주변지원 사업비가 아마 얼마 200이면 200, 300이면 300 아마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내에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필요한 물품을 살적에는 그것을 갖다 올리면 수자원공사에다가 확정을 해서 내려보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품구입 내역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마을회관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맨 밑에 하단부에 보면요. 그 지방자치시대의 이장의 역할과 사명, 이장의 재정립을 통한 리더십 향상을 위해서 2,200이 세워져 있는데, 전에 있던 거를 한건가요, 아니면 신규사업으로 들어간건가요?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은 신규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규 이장님 스물여섯 명하고 그 이장연합회 임원 스물네 분하고 해서 교육가는 것으로다가 별도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장님들 역량강화라든가 직무를 위해서는 좋은 취지인데, 예를 들자면 우리 단양관내에 단체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만 이래 하고 다른 단체에서도 우리도 워크샵 역량강화를 위해 가겠다 그랬을 때는 대안방법이 있나요, 혹시?

주민자치도 그 예산이 워크숍 예산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장들이 이장은 사실상 미노리사건을 비롯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장님들의 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이 해서 아마 이번에 규칙도 좀 바꾸고 마을 규약도 좀 바뀌고 이렇게 해서 이장님들이 우선적으로 불화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역량 교육을 통해서 그런 마을 화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이야기하려고 이장님들이 아마 저번에 면담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41쪽에 명예 군민패 제작. 이거는 한번 제가 이제 조례를 확인해 봤는데 조례에는 명예 군민 증서를 수여한다고 돼 있고요. 근데 증서하고 군민패하고는 동일한 건가요?

원래 지금 저희가 명예 군민 관련해가지고 조례를, 조례를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개정 중에 있고, 실질적으로다 이 명예군민패를 드리는 분은 저희가 이제 예산확보라든가 저번에 그 강제훈 교수님이 그 보건소에 아마 예산 확보를 한 15억 정도 아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여태까지 이 명예군민증서 수요 조례를 만들어놓고 여지껏 세 명 밖에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확보 차원에서 관련해 가지고서 이런 분들을 군민패도 주고 명예군민증도 수여를 해서 저희가 사실은 외부 자원으로다가 활용할려고 활성화를 좀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월 1일날 정례직원 조회 때는 정향우 기재부 국장이 오시거든요. 강의를 하는데, 그런 분들을 위주로다가 패를 드리고 군민증을 드리고 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예산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먼저 변경하고 그리고 난뒤에 군민패를 제작하도록 이렇게 해야 순서가 맞지 않나요?

그런데 갑작스레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지금 조례는 지금 개정 중이어서 이번에 다음번 의회 때 저희가 올릴 겁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장 역량강화 교육이 2박 3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신입 이장님들은 이장 교육은 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1년에 인원이 정해져 있는지요?

예, 저희 군 같은 경우는 평균 1년에 3-4명 정도만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도로 도외 교육이 사실상 하루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를 자치연수원을 크게 가려고 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번에 수요조사를 추가로 했는데, 전체 이장님들 추가 자치연수원 수요 조사를 했더니 한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단양군에서도 해마다 새로운 이장님들이 몇 분씩은 교체가 되다 보니까 새로운 이장들이 임명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이장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직무교육이라든지 그분들이 해야 할 어떤 업무에 대한 그런 상세한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단양군 자체로 하루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요? 지금 2박 3일 역량 강화 교육간다고 또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2,200만원으로 50명이면 물론, 간부 임원들도 가시고 이런다는데, 그러면 아까는 주민 자치위원들도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쪽들도 1박 2일이에요. 하다 보니까 다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도 본 예산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단체마다 1박 2일 단가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무지 고심을 하고했는데, 지금 이렇게 과장님이 이장님들 역량강화 교육을 2박 3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그다음에는 주민자치위원들 2박 3일 금방 올라올 거고, 또 새마을도 올라올 거고, 연달아서 계속 올라올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감당하라고 이렇게 올리셨는지 저희가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142쪽에 단양 6.25전쟁사 발간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단양의 6.25전쟁에 대한 어떤 그런 치열한 전투라든지 이런게 역사적으로 좀 증명된 곳이 있나요?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7일동안에 단양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좀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그분들이 이제 연세가 연로해서 그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조사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관경 해 가지고 재향군인회 군부대 이렇게 모여가지고 합의를 해서 하자고 했던 부분이라서 이렇게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꼭 필요할 것 같으면 벌써 몇 년 전에도 이 말이 나와서 6.25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이라든지 지금 이 필요성을 갖다가 제안한 분들이라든지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기억력이 조금이라도 더 좋았을 때 빨리빨리 하시지 왜 이제서 이걸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에요?

글쎄, 제가 오니까 이 부분이 계획을 하고 있어서 저도 자치행정과 와서 이 부분을 보게 된 부분이라서 그 전에 사항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와보니까 그게 계획하고 있고 추진중이라서 올리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3쪽에, 국제우호교류협력 방문 190만원 열 명인데, 대상자가 누구예요? 어떤 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공직자가 갈 겁니다.

공직자분들만요?

아니, 지금 현재는 공직자만 가는 것으로 돼 있고, 공직자가 갔다와서 나중에 협의가 되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현재는 공직자가 가서 상황을 보는 것으로.

이 열분은 다 공직자란 말씀이시죠?

이거는 이제 열분이 한번에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국제우호교류 도시가 4개국 6개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이번에 올리신 거는 열 분이 한꺼번에 가시든 세네 분씩 나눠 가시든 간에 공직자만 가신다는 거죠?

예, 현재는 공직자만.

그럼 190만원이면은...

1인당 19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기 가시면서 또 민간인 또 다른 분들 누구 같이 가시고 이런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갑 위원입니다. 141쪽에 맨 상단에요. 명예군민패 제작 해 가지고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단양군 조례에 보면은 투표권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안 보셨죠?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에요?

명예군민이 명예 군민 되신 분들이 투표권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조례 한번 보시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중에 있거든요. 지금 개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바꿔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는게 그래서 이거 바꿔야 되지 않나.

조례에 지금 개정중에 있는데, 그거를 잘 살펴 보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된다. 명예군민한테 어떻게 투표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그걸 줄 수가 있는가요. 그래서 그거는 잘못됐다, 조례를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례는 다음번 의회 때 올릴겁니다. 개정을 해서 그걸 잘 살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한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미래전략과장 직무대리 신명희입니다. 우리 미래전략과는 금년도 3월 22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과로 4개 팀에서 14명의 직원들이 미래정책, 인구정책, 균형발전, 평생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미래전략과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과 신설에 따른 사무실 구성을 위하여 정수기와 프린터기 등 비품 임차료와 사무용품 구입비,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2,0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정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40만원,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사무실 물품취득비로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공모계획서 제작과 프리젠테이션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00만원과 국내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단양군 인구정책 방향 모색 등을 위한 전문가와 함께하는 인구 정책 포럼 추진을 위하여 토론회 강사수당으로 180만원을 그리고 인구 증가 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 참석 수당으로 196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인구정책 추진 출장여비로 320만원, 인구정책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 및 박람회 행사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금년 9월 예정됨에 따라 우리 군 참가를 위한 부수 임차료 등으로 760만원과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과 공무원 등의 리더십 증진을 위한 주제별 명사특강 등 다양한 아카데미 과정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2,200만원을 계상하고, 평생학습센터 지하 세미나실 사용자의 활동 편의 제공과 사고 예방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시설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사용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노후 음향장비 교체 물품취득비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재 활용을 위한 유람유랑 문화재사업으로 도비 2천만원을 포함한 5천만원을 계상하고,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와 소외됨이 없는 두터운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디지털 분야 평생교육사업 프로그램 행사운영비로 국비 1,500만원을 포함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영상 자서전을 제작하는 추억 공유 디지털영상 자서전 콘텐츠 운영 지원 사업비로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다. 지역 균형 발전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고, 매포지역의 문화, 여가, 복지, 건강 등 복합공간 조성을 통해 살고 싶은 지역으로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건강 문화복지센터 건립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문화복지센터를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복마을 사업 추진 국내여비 160만원과 영춘면 유암1리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강면 방곡리의 행복마을 사업 추진 변경을 위해 당초 민간경상사업비 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과 부서 신설에 따른 부서 기본경비로 1,755만 8천원을 계상하고, 2022년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과 충북 행복 결혼 공제사업비 등 국도비 집행 잔액과 이자 발생 반환을 위하여 2,38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군에서 실시한 공모 사업 있잖아요, 그죠? 나에게 100억원이 있다면 공모사업.

인구 증가 아이디어 시책으로 공모한 바 있습니다.

아이디어 시책으로 한 것 같은데, 이게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더라고요, 공모기간이? 이거 결과 나왔는가요?

지금 저희 1차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인구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안을 선정하고자.

좋은 아이디어 나온게 있어요?

통상적인 수준인 것 같습니다.

어느 군이고 인구소멸과 관련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다 지금 아이디어를 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디어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에요.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이 인구증가 시책이라는 게 어떤 작은 시군에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걸로 크게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국가차원의 정책방향이 반영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가 프로그램이나 우리 군의 특색을 갖춘 소소한 아이디어들도 우리군을 홍보하고 또,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강원도 어딘가 애 낳아서부터 대학 등록금까지 다 대주는 데가 있어요. 물론, 그래도 안 놓겠지만은 이거 앞으로 풀어야 할 큰 숙제인데,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한번 결과 나오면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결과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님, 김영길 위원입니다. 마이크 켜는 순간 어떻게 눈이 밝으신지 바로 보시네. 먼저, 미래전략과 신설을 축하드리고 또 과장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대부분에 보니까 새로 신설된 과라서 그런지 몰라도 일반운영비 사무실 관리비가 주 중점인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뭐냐면 평생학습센터 음향장비 교체가 지금 4,600만원 나와 있는 걸로 있어요. 151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음향뿐만 아니라 냉난방시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실 때 같이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습이 안돼서 제습기는 얼마 전 교체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냉난방이 안되는 부분은 우리 평생교육팀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팀장 이응경입니다. 냉난방기는 2005년 건물이 건설될 때 들어갔다가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해갖고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사가 죄송한데 언제쯤 끝났나요?

3월달에 끝났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시백 위원입니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인구증가대책심의위원회 지금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지금 여기서 어느어느 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자료를 주셔도 되고요.

자료를 위원님 제가 회의 끝나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가면 영어 국제학교 있잖아요? 거기 서울 아이들이 많이 그쪽으로 이주해서 지금 영어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 모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래서 교육청 교육행정과장님하고도 저희가 간담회 등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제천에 인근 인프라를 당해낼 수는 없다. 그런데 우리 군만의 특색을 갖추려면 저는 교육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어떤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5월 3일날 오산시 출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산시 같은 경우가 교육특화도시로 전국에서 조금 유명하고 제주도까지는 좀 갈 상황이 어려워서 일단, 선진 사례를 좀 발굴을 하고 이 건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별도로 한 번 또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어만 잘해도 인구늘리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특구라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시멘트 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져 있단 말입니다. 돈만 지원해주면 충분히 인구를 늘리는데 교육 쪽에다가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겠나 개인적인 의견을 내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참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영어만 잘 하면 돼요. 그러면 다 인 서울합니다. 그리고 행복마을 2단계 하잖아요. 그죠? 이것또 무슨 도에서 또 다시 2단계 사업의 발표대회가 있는 건가요?

통상 이제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단계 무슨 대회 같은 건 따로...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작년에는 1단계 했잖아요, 그죠? 2단계는 없고?

2단계도 아마 연말쯤이나 어느 정도 성숙되면 그런 계획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아직은 없고?

아직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숙 위원입니다. 152페이지에 보면은 디지털 영상 자서전 콘텐츠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 영상 자서전 콘텐츠 만들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영상 자서전 콘텐츠를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제작을 하고 만드는 건지요?

디지털 기계를 가지고 본인의 예전 추억어린 사진이나 이런 자신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작하는 걸 교육하는, 함께 모여서 그런 사업입니다.

교육을 하는? 본인의 자서전을 만드는?

네, 그렇습니다. 자신의 자서전을 영상으로.

그럼 이걸 어떻게 모집을 하는 건가요?

아, 이거는 지금 도비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미래전략과장 직무대리 신명희 디자인 스튜디오라고 전문 업체가 있더라고요. 이런 업체, 뭐 꼭 이 업체로 한다는 건 아니지만, 업체의 도움을 받고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반년도 공모사업입니다.

아니면, 반년도 1회 공모사업으로 지금 하시는 건가요? 군비가 조금 도비보다는 많네요, 그죠?

도비 40%, 군비 60%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정웅입니다. 관광과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46억 800만원이 증액된 447억 1,900만원의 예산을 본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관광기획 유치를 위한 홍보시책 추진으로 시설관리비에 다중매체를 통한 관광기획 및 홍보 예산으로 3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MBC에서 진행할 계획인 예능 프로그램인 ‘창작이 집’에 단양의 특색 있는 장소에서 유명한 뮤지션이 입주를 하여 단양의 주요 관광 명소를 여행을 하고 지역의 대표곡을 만들고 버스킹 공연까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단양의 관광지를 노출을 해서 관광홍보를 하고 지역의 노래를 제작해서 앞으로 홍보마케팅에 활용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관광건설국 주무과가 저희과로 지정이 돼서 지역경제과에서 저희 부서로 이관 편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단양 색채마케팅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3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단양다움을 강조하고 단양 고유의 특성과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컬러마케팅을 구상하고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유치 및 홍보지원으로 생활형 관광활성화 지원 사업에 천만원을 목 변경해서 아래에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군 관광 슬로건 공모전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관광이 다시 활성화가 되고 이런 시점에 단양의 관광의 재도약을 위해서 관광단양의 정체성이 잘 표현한 슬로건을 제작해서 앞으로 또 앞으로 브랜드와 마케팅에 활용을 하고자 공모전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 관광마케팅 공모전 목 변경으로 3천만원을 감을 해서 아래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관광공사의 마케팅팀이 정식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 사항을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목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양 이색 건강 콘셉투어에 5천만원을 증액 편재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단양의 야경이라든가 우수한 경관을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나 공연을 시행을 해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7일부터 벚꽃 야경투어를 저희들이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날씨도 춥고 바람이 불고 함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많은 이용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야광 팔찌를 참여하신 분들한테 배부를 했는데, 물론 지역주민들께서도 참여를 했지만 한 4천개 정도가 배부가 됐고, 대명콘도에 저희들이 적극적인 숙박계 홍보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후 동향을 봤을 때, 콘도에 숙박객들이 상당 부분에 주말에 그 해당 행사장을 방문해서 즐기고 올라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확보가 돼서 특별한 시기와 특별한 장소에서 연례 행사로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단양 시가지를 순회하면서 이런 문화공연을 해서 숙박객들을 바깥으로 참여시키고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5천만원을 추가로 편제를 해서 금년 내에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북부권 관광협의회 공동 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편제되어 있던 2,500만원을 지자체간 부담금으로 목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상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충북대표 관광상품 개발 지원에 6,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지역을 홍보하고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충청북도에서 공모를 한 사업에 저희들이 최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도비 포함해서 이번에 편제를 하였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관내에 양조장이나 업체에서 생산하는 특산주를 병이라든가 포장지를 특화시킨 디자인을 개발해서 선물세트를 제작을 해서 홍보기념품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이번 사업으로 저희들이 만들어내는 병이라든가 포장지 개발된 그 상품은 관내 업체에다가도 지원을 해서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단성 옛단양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6,414만 9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그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지방재정 신속 집행 차원에서 관급자재 대금을 선 고지를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근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관급자재의 물량이 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 세입받은 내용을 이번 시설비에 에 편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 티캠프 조성사업은 국도비 조정과정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있는 그 40만원을 이전에 40만원을 추가로 반영을 했고 뒤페이지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40만원을 감해서 목 간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루섬 기적의 다리 경관조명 설치 사업비로 특별조정 교부금 10억원이 교부가 된 사항을 이번에 시설비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청정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을 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해당사업이 한강 수계기금으로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회계 편제가 아니라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편제를 해서 사용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일반회계에서는 감을 시키고 특별회계에 편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양역 시루섬 전망대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별도로 별지로 나눠드린 설명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시루섬 생태 탐방교 조성에 따라 시루섬과 아름다운 단양호 수변 조망 공간이 필요하며, 잔도, 만천하스카이워크, 이끼터널, 생태 탐방교, 단양역에 지금 민간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아트라인 파크를 통해서 만천하 주차장까지 순환할 수 있는 루트가 이제 조성이 됩니다. 순환루트 주변에 단양 관광자원이 지금 계획돼서 추진되고 있고, 그런 순환루트 중간쯤에 이용객들이 머무르면서 휴식을 하고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계획은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후 절차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 및 기대효과는 말씀드렸다시피 아름다운 경관을 중심으로 힐링과 명상, 산책이 가능한 관광기반시설 확충으로 관광객들의 체류시간 증대와 볼거리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의 위치도는 단양역 맞은편 강변이 되겠습니다. 단양역에서 나와서 육교를 통해서 건너오면 하상도로로 빠져나가는 길 바로 옆에 강 쪽에 저희들이 전망 데크 공간을 설치를 해서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사업구상은 여기에 어떤 시설물을 높이 세우거나 하는 게 아니고, 밑에 구상안처럼 이용객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관망하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지정관광지 운영입니다. 시설비로 다리안 관광객 주차장 정비사업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건 주차, 다리안 관광지 주차장 포장이 상당히 훼손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관광시설관리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국유재산 사용료 2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담상봉에도 일부분이 있고 대강오토캠핑장에도 일부분의 국유지를 저희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명성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5,365만 4천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국도비가 재원이 추가 증액돼서 거기에 대한 반영사항입니다. 다음은 비지정 관광자원개발 시설비로 남한강 수변길 조성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9,622만원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하방리에서부터 하일천 대교까지 지금 탐방로를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정책 수립에 단양호 음악분수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도 별지로 드린 추가 설명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출발지인 단양호반의 특색 있는 음악 분수 설치로 주야간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상징적인 랜드마크로 육성하여 중부내륙 제1회 수상관광 명품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0억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지난 4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이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설치계획을 보면 저희들이 이거는 이런 사례를 저희들이 만든건데, 저희들은 이동식 분수 형식으로 저희들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사유는 우리 단양강은 홍수 때와 비홍수기 때의 수의 차이가 상당히 크고 홍수시기에는 유속이 상당히 빠른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시기에는 해당시설을 이동대피할 수 있게 조성을 하고 또, 이동식의 장점으로는 필요장소에 선택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상 시에는 상상의 거리 앞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다가 상진 쪽에 어떤 썸머페스티벌이라든가 시루섬 나루주변에 어떤 수상을 주제로 한 어떤 축제나 이벤트가 있을 경우에는 이동을 해서 해당 장소에서 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 저녁에는 야간조명과 함께 음악과 야경조명이 어우러진 그런 분수쇼를 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관광개발계획 수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10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루섬 권역의 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업, 민간개발 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현재 민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써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해본 결과 한 9점 정도의 유구가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을 이제 발굴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 하에 발굴조사를 좀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굴조사를 통해서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 리스크를 제외를 시켜야지 건실한 민간업체를 저희들이 위치를 해서 사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발굴조사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10억은 저희들이 해당 토지를 매각을 할 때 민간기업으로부터 일제 비용을 회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기반운영 업무추진비로 339만 5천원을 반영했는데, 이것도 조직개편에 따른 저희 부서로 예산을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천동 다리한 탐방로 노동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금 외에 4건에 832만 2천원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 회계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09쪽입니다. 한강수계 생태체험 환경교육관 조성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서 시설비로 기금과 군비를 합쳐서 1억 6,700만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17쪽에요. 단양 색채 마케팅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거는 뭐 어떤 사업이에요?

이거는 저번에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있는데, 기업이라든가 기업의 상품도 그렇고, 어떤 연예인들도 그렇고 컬러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에서도 정당별로 고유의 색깔을 갖고 있듯이 저희 군도 고유의 어떤 색상을 갖고 앞으로 홍보마케팅에도 이용을 하고 일부 관광 시설에 대해서는 색채 선정을 할 때 저희들이 선정한 고유의 색상을 도입을 해서 단양군에 고유 특성과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정해진거 아니에요?

그걸 정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전문가들의 어떤 자문도 받아보고 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제를 했습니다.

보라색으로 난 정해진걸로 알고 있는데.

정해진 건 없고, 그런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꽃도 읍면에 심을 때 심어보자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정확한 거는 주민들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도 거치고 주민들의 의견에 어떤 다른 좋은 의견이 저기되면 저희들이 그건 그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용역까지 줘 가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요?

지금처럼 실무진에 실무부서에서 보라색이 좋지 않을까 이런 개념으로다가 판단해서 지금 보라색 결정된거 같은 오해도 지금 사고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전문가들의 어떤 자문도 받아야 되고 색상마다 갖고 있는 고유 특성이 있답니다. 주민들한테 보는 사람들한테 안정감을 주는 색깔도 반면에 또 굉장히 활력을 하는 색깔도 있고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의견을 다 담아서 그것을 선정하고 가리고 하는 작업을 할 때 아무래도 전문가들의 손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19쪽에요. 단양역 시루섬전망대 설치 사업, 이거는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역전 앞에다 거기다 한단 얘기예요?

예, 거기다가 공간을 조성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잔도부터 해서 수양개 권역까지 우리가 시루섬 출렁다리가 연결되면서 건너와서 단양 역세권 민간개발 사업하고 연결이 돼서 순환루트가 조성이 되는데, 거기에 중간점에는 휴식과 어떤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공간을 확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논산가서 보니까 반대편에 다리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해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맹 하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20쪽에요. 음악분수대 해가지고 한다고 이게 순수 군비가 50억이더라고요.

지금 이제 50억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그거를 좀 예산 확보를 위에서 지금 도하고도 계속 지금 밀접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우선, 예산을 다 50억을 확보를 하고 나서 진행을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될 것 같아서. 우선 시작을 해서 어떤 구체적인 디자인이나 세부적인 설치계획을 용역을 통해서나 전국 공모를 통해서 확정을 짓고 그에 따른 또 인허가 추진하는데 또 상당 시일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전 절차를 우선 이행을 하면서 추가되는 예산확보를 할 계획을 갖고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 금년도에 소요될 수 있을 만한 정도 예산만 우선 이번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억만 우선 반영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단양에도 음악분수대 있었잖아요? 삼봉에.

그것도 고정식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있었는데, 아무래도 도담삼봉이라는 관광지가 특성상 고요하면서도 어떤 사색이나 그런 쪽의 편안함을 주는 관광지인데, 낮에부터 시끄럽게 음악이 울리고 하는 거에 대한 민원도 많았고, 그래서 철거를 했는데. 지금 수상의 분수는 음악이 이제 접목이 되지만 그런 음악은 특정 시간대에 연출하는 쇼할 때만 음악이 나오는 거고, 평상시에는 그냥 분수로 연출을 하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이동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유속이 빠르고 하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위치는 수변무대 앞일 거 아니에요?

일단은 이쪽 별곡, 도전권역쪽에다가 우선 메인 설치 장소가 되겠고, 말씀드렸다시피 수상레저 관광이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시작이 됐고, 수상썸머 페스티벌이라든가 그런 이벤트 같은 경우가 상진쪽에서 이루어지면 그쪽에 갖다가 설치를 해서 축제기간 동안 연출을 하고 또, 시루섬 권역도 앞으로 수상레저가 활성화가 되면 수상을 활용한 각종 축제나 이벤트가 성행이 될 텐데, 그래서 이동을 하면서 설치를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50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도 좋은데, 지금 삼봉에 있던 것도 지금 어디로 간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거는 오래되고, 오래돼서.

오래됐는데, 오래돼서 고물처리 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폐기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충주시 얘기 들었어요? 충주시에도 26억, 27억인가 들여가지고 했는데, 그냥 고철로 팔아먹었어. 안돼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없는게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데가 많다니까 지금요. 여기 한두시간 하기 위해서 몇 십억을 투자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자료 이따 내가 드릴게요.

예, 한두시간이라는 것은 분수쇼를 하는 건 그렇고.

쇼를 하는건 그런데.

쇼를 하는 거는 특정 시간대를 해서 연출을 하는 거고.

이게 충남, 아산, 제주 전부 다 그래요, 지금. 전부다 이게 경기도 포천, 과천, 이런 데도 전부다 몇십억씩 들여서 하다가 전부다 그냥 다 고철로 처리하고 말았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단양의 유속 물 늘고 유속 빠르고 한데, 과연 이거 해가지고 물론, 효과는 있어요. 여수가니까 보기 좋더만, 보니까. 그런데는 유속 없고 그런 데는 상관이 없어요. 충주같은 데도 마찬가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27억인가 들여가지고 했는데, 그냥 고철처리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된다니까요.

예,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저희들이 알고도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식으로 검토를 한거고, 음악분수라는 게 음악분수를 통해서 지역 야간 강화 활성화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다는 시범사례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점을 모방해서 장점을 가지고 저희들 접근을 했고, 말씀하신대로 단양 강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미리 인지를 하고 접근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안정성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해서 하겠습니다.

우수 사례 이런 거 저 좀 자료 좀 한번 줘봐요.

알겠습니다.

바꾸자고. 내꺼하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장영갑 위원님이 제기했던 음악분수. 저희 단양, 그쪽에 민자사업 등 여러 가지 출렁다리, 이렇게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죠? 물론, 야경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도 좋지만 저희 단양군이 숙박을 하는 관광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순수 군비를 50억씩 들여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앞에서 장영갑 위원이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숙박을 하는 데는 유일하게 시내권에는 콘도 소노문 밖에 없는데, 50억씩 군비들여서 하는 거는 부담스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국비를 좀 확보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좀 전환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거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나, 디캠프 있지 않습니까? 디캠프가 예산이 2021년도에 확보 된건가요? 2020년도인가, 21년도인가?

20년도부터.

20년도지요? 이거 지금 사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디캠프는 지금 기본계획을 그 공모사업 특성상 문체부에서 계속 핸들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대한 것을 작년 말에 확정을 받았습니다. 기본계획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실시설계라든가 어떤 인허가 절차를 진행중에 있는 건데, 금년도부터는 세부적인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게 진행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어떤 그 인허가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기본 계획 승인 받는데 어려워서 그런건가요?

계획승인 받는 그 절차를 작년말까지 계속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단계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늦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다른 거는 기본계획 받으면 그래도 1년 안에 다 진행이 되는데, 그것만 이렇게 2020년도인데 21, 22, 아마 23년도 하마 3, 4년씩 그렇게 진행이 안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납득이 좀 안가요, 기본계획 승인받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특별한 것은 없고 행정절차상의 지연입니다. 어떤 토지라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고.

계속 예산이 이게 몇 년째 계속 올라오는데 이월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오는데, 디캠프가 언제적 얘깁니까? 솔직히.

저희들도 그래서 예산 집행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여간 매듭을 짓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신 예산확보 대책은 저희들이 우선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시작할 수 있는 예산만 확보를 하는 거고, 추가 재원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비를 지원을 받아도 50%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 부담이 지금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디캠프는 국비 확보돼 있잖아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던.

아, 이거 음악분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218페이지에 보면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요. 보면 국비, 도비, 군비 매칭사업인데요. 이게 국비만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있는 건가요? 218페이지.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요. 국비, 도비, 군비 매칭 사업인데, 국비만 감액이 돼 있어서 이게 왜 그런 건지.

이거는 뒤에 보면 시설비에 특별회계로 전출이 1억이 나간게 합계 누계치로 올라가다 보니까 국비가 1억원이 감이 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로 전출된 거.

그쪽으로 전출금으로 간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217페이지에 보시면요.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시책 추진으로 3억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관광홍보 및 지역의 노래를 제작해서 저거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혹시, 연간 3억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단일성으로 1회에 끝나는 건지.

이게 이제 유명한 뮤지션이 단양에 일단 창작의 집이라고 명명을 해서 그 집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거주를 하면서 단양을 관광을 하고 단양의 명승지를 돌아보면서 노래를 제작을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분이 유명 관광명소를 다니면서 하는 거에 영상으로 노출이 되면서 홍보가 되는 거고. MBC 예능프로그램에 12회가 방영이 되고, 버스킹 공연 2회를 하는 것을 통칭해서 3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중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이 제작돼서 방영하는 거까지가 12회 방영에 버스킹 공연 2회 이렇게 된 거에 대한 대가가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창작의 집 이거 상세 계획안 좀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색관광 컨셉트 투어, 이거에 대한 계획안도 좀 추가된 거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8쪽에, 관광상품개발지원 사업에서, 특산품 선물세트 술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거는 전통주인가요?

저희들은 전통주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단양 양조장에서는 막걸리가 사실은 대표 상품인데, 막걸리는 보관이 오래 가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부업체에서는 특산주로 개발을 하는 데가 있다고 저희들은 조사가 됐고, 도깨비 양조장도 그렇고 아마 두성식품 같은 데서도 특산주를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디자인이나 어떤 포장개발 같은 경우를 해서 그 해당 술을 담아서 기념품화 시킬 건데. 같이 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양조장이나 제작업체들한테 제안을 좀 받아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평가를 해서 우수한 특산주를 저희들이 상품화 시켜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 상품 공모전에서 상을 아까 우수상을 받았다 그러셨나요?

최우수사업이라고 그래서 도비를 저희들이 1,950만원을 도비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를 지원받은 거구요? 나중에 샘플 나오면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루섬 전망대 설치 사업하고 계속 거론하시는 음악분수대 조성 사업에 관해서 이거는 언제부터 계획하셨던건지요.

계획은 금년 들어와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음악분수대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총 예산을 50억이나 잡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겨져 있지 않아서 그래서 이것도 한번 더, 한번 여쭈어 보려고 그랬고요. 문화재발굴 조사 용역은 이거는 문화재 발굴을 하게 되면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까요?

금년 말까지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조금 관계 없는 건데, 도외지에 전광판에 우리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홍보하는 영상들, 그거도 우리 관광과에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우연히 지난번에 청량리역에 갔다가 거기에 보니까 다른 지역꺼는 불도 환하게 들어오고 현재의 사진들이 쭉 있는데, 우리 단양꺼는 단양의 가을 그래가지고 사진이 맨 오른쪽 구석에 있는데 불도 안들어오고 좀 우중충한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약기간이 끝나서 그런 건가 저게 왜저러나 하고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시백 위원입니다. 그 도담삼봉 지금 매표소요. 그거 왜 진행전에 바꾸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지금 계속 교통체증이 생기는데, 언제, 계획이 있습니까? 그거?

우선 이제 전광판을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주차장이 만차 시에는 그 옆에 임시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선행예고 전광판을 만들고거. 그다음에 매표 시스템을 바꿔서 선불제가 후불제로 바꾸는 문제도 저희가 고민을 했었고, 우선은 휴대용 단말기를 공사에서 구입을 해서 지금은 매표소에서만 전부다 매표를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안으로 집어넣어서 휴대용 단말기로 매표를 하고 후불제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원과에서 지원하는 어떤 주차장관리 사업에 후불제, 후불 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갖고 올해 아마 시행을 할 것 같습니다.

민원과 사업인가요?

그쪽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그리로 들어오니까, 거기껄로. 올해는 가능한가요?

어쨌든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원채 작은 공간에 많은 차가 오다 보니까, 최선의 어떤 수용태세를 저희들이...

그 얘기가 하도 많으니까 빨리 하긴 해야 되겠더라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주민복지과장 오인식입니다. 주민복지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2023년 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725억 2,479만 2천원 대비 17억 5,637만 5천원이 증액된 742억 8,11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자 우수 봉사상 시상을 위해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상금 및 표창장 제작비이며, 봉사자 및 단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원봉사 활동 홍보 및 봉사자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31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위시 자원봉사 센터 승강기 설치 공사 시설비 삭감에 따라 기존 시설부대비 18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교육, 회의, 발표, 대회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노후된 음향장비 교체 구입을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빔 프로젝트 구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내 복지회관 활성화를 위해 대강면 복지회관 다목적실 증축 기능보강사업으로 도의원 사업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가곡면 복지회관 화장실 수도배관 누수현상, 변기 파손 등 전반적인 시설 노후로 인한 시설이용자 불편함 개선 요구에 따라 리모델링 공사시설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춘면 온달 복지회관 2층 강당 확장 공사를 통한 원활한 공간 활용으로 지역 내 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연고 기초 생활 수급 사망자 발생에 대한 공고 비용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사업 자체 부담금 및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등은 균특 및 도비 내시 자료 변경에 따라 증액 및 감액된 사항입니다. 159쪽입니다. 해산장제급여 643만 1천원 계상하였고,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 8,310만 2천원, 주거 현물 집수리 439만 8천원 감액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직접 시행에 따라 사업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기부식품 제공 활성화에 위하여 단양군 관내 기존 푸드뱅크 1개소 외 신규 푸드뱅크 추가 운영 지원비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162쪽, 163쪽입니다.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 지원 개정 편성 및 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 1명의 공무직 전환에 따라 사례관리 전문위원과 통합사례관리사의 인건비, 여비, 사무관리비 사례관리 대상자 진단비 및 생활지원비, 보험료를 증 또는 감액하여 재원 변경하였고,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개선비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긴급지원비 1,734만 4천원 계상하였고,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비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재활센타 운영비 439만 2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서대산 추모공원 총 30위 중 10년 봉안 경과된 무연고 유골 사유에 대한 봉안기간 만료 유골 처리대행비 1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양경로당 및 노인회 165개소의 노인회기 교체를 위하여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성면 북상리 경로당 이전공사 추진에 철거비 증가, 냉난방비 분리 설치, 마감면적 증가에 따른 추가비용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상천면 임현3리 경로당 지붕개량공사 방법 변경으로 공사 비용 1,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공간 재배치 집기 설치 등 어르신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영춘면 분회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보금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음향장비 구입 100만원, 단양노인복지관 이용 만족도 제고 및 위생을 위한 전기오븐기 구입 1,010만원, 회전 솥 교체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전동 침대 구입 예산변동 없으며, 부기명 변경하였습니다. 다사랑노인요양원 요청으로 전동 휠체어 구입 23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경로당 책임보험 가입비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의무 가입보험이며, 경로당 이용 인원 및 시설물에 대한 인적, 물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1개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6,557만 8천원 계상하였고, 부족 시 사용량 조사 후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하단부터 170쪽 상단까지입니다. 댐 주변 지역 지원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입니다. 8개 읍면 경로당 공사 및 수리비용 34건, 2억 1,275만원, 생활 및 주방가전 구입 64건에 2억 6,840만 7천원, 전체 4억 8,115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하단입니다. 수급자 변동에 따른 도비 변경으로 노인 요양시설 지원비 2억 1,67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재가서비스 이용에 따른 노인 장기 요양보험 급여 지원으로 9,671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완화에 따라 관내에서 실시하던 노인 지도자 등 170명의 연찬회를 관외에서 실시하고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단양군지회 운영비로 300만원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단양군지회 부설 노인대학 기존 책상 노후로 책상 구입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예산액 조정에 따라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285만원, 노노케어 9988행복지키미 1억 7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 시군 예산액 조정에 따라 공익활동 4억 6,620만원 계상하였고, 사회서비스용 3,172만 4천원 감액, 시장형 267만원 감액, 수행기간 전담인력 14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충주댐 노인복지관 영양사 인건비로 3,898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영양사 인건비 지원이 없다면은 사실 집단급식소 운영이 중단될 수 있는 사정이며, 매포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금년에 하나요,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향후 충주댐 노인복지관에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장기요양시설에 환기 가능한 공기순환기 설치 비용 지원으로 1,432만원 계상하였고, 노후된 장애인 복지관 음향 장비 구입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1,807만 8천원, 가산급여 35만 8천원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인건비 4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식대, 대관료 등 행사진행 비용 부담과중에 따라 물가상승률 고려 장애인의 날 행사 500만원, 농아인의 날 행사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장애인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체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지체장애인의 날 행사 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시군 예산 조정에 따라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확대 15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60만원 계상하였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918만 1천원 계상하였고, 장애아동 발달 재활서비스 10만 3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이용 장애인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자동문 설치 4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1억 4,492만원 감액하였고,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예산 변동 없이 부기명 변경하였습니다. 물가상승 반영 및 보육료에 포함된 급간식비 지원 외 추가 지원을 통한 양질의 급간식비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집 급간식비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상천면 어린이집 휴원에 따라 면 지역 어린이집 개소수가 변경이 되어 예산 변동 없이 산출내역 변경하였습니다. 휴원한 우리 어린이집 어상천 분원 원아들을 본원까지 한시적 통학차량을 위하여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보육교직원 휴직이나 병가, 연가 등 공백으로 대체교사 채용 시 지원비용으로 2,270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추가 지원에 따라 150만원 계상하였고, 시군 예산조정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12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2만원 계상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명 추가에 따른 장려수당 1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537만 6천원 감액하였으며, 요보호아동 그룹홈 4개소에 운영비 6,18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호봉제 인건비 부족분 3,187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하단부터 181쪽까지는 일반회계 반환금 내역입니다. 전체 4억 2,823만 7천원 중 국고보조반환금 2020년 재난구호 지원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외 12건 3억 9,711만 9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2년 시군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 이자 외 11건 3,11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170페이지에 보면요.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지원에서 이게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요. 이게 도비랑 군비랑 매칭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노인요양시설지원에 지금 2억 1,678만원인데, 이게 수급자 변동이 저희들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급권자 변동에 의해서 이제 도비, 도에서부터 도비부터 변경이 내시 자료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 군비도.

같이?

예, 같이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럼, 도비가 왜 감액이 돼서 내려온...

저희 같은 감액 사유로는 수급자 변동에 의해가지고.

변동에 의해서 수급자가 줄어든...

수급자가 줄게 되면 감액이고, 쉽게 얘기해서 수급자 수가 증가하게 되면 또 증액이 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수에 의해가지고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175페이지에요. 발달장애인, 장애인 부모연대 어제 도회장님이랑 오셨다 가셨지요?

네, 다녀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는 군수님 20분 면담을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0분만에 나가셔야 된다고 오셔가지고 모시고 나가는 바람에 할말도 다 못하고 서류도 못드리고 그래서 도회장님이 굉장히 기분이 많이 상했다고 서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왜 그러셨는지 그 이유도 좀 알고 싶고요. 장애인복지회관 설립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네, 도회장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도회장님이.

아니, 근데 지난 작년, 지난번엔가 제가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사무실 발달장애인, 아니면 그냥 지체장애인 사무실 관련해서 복지회관을 설립을 하시게 되면 그 안에 부모연대 그러니까 장애인 부모연대, 그 사무실 어저께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말씀드린게 아니고.

가족지원 센터.

센터, 예예.

어제 가족지원 센터, 부모. 근데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의논을 드리려고 오셨던거 같은데, 20분 면담을 신청했는데 10분 정도도 안 돼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바람에 굉장히 도회장님한테도 민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굳이 그거를 딱 특정 단체에만 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가족지원센터가 지금 14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돼 있었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군수님이나 여러분들이 그 설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왜 14년도에 대해서 벌써 다른 지역은 거의 많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단양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직 관심도 안 가지고 있고 어제 그렇게 도에서 도회장님이 손님으로 오셨는데, 그렇게 20분 면담 신청을 했는데 10분 만에 일이 있어서 나가셔야 된다고 그렇게 다 얘기도 못 마치고 그냥 나가셨다고 하고요. 이거 꼭 굳이 이 단체, 만약에 가족지원센터가 설립이 된다고 하면 꼭 이 어느 특정 단체가 아니라 누구든지 전체 공모를 해서 누구든지 운영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꼭 뭐 이렇게 지금 현재는 그 발달장애인 부모 연대에서 신경을 쓰고 전국적으로 요새 계속 데모를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소수의 목소리지만 좀 이렇게 소수의 목소리라도 제가 알기로는 단양에도 굉장히 장애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는 분들이라고 해서 그런 건지 너무 좀 소홀하지 않나, 너무 좀 신경을 안 쓰고 외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굳이 뭐 어느 특정 단체가 아니라 가족지원센터는 반드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저께 왜 그렇게 20분 면담 신청을 하고 갔는데 10분만에 있다가 나가셨는지 그 부분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김혜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발달장애 가족지원센터 도 회장님, 민회장님께서 15시부터 군수님 면담이 잡혀있었는데, 한 10분 정도 일찍 오셨고 그래서 엄밀히 말씀드리면 2시 55분에 군수님실에 들어가셨고, 그 회장님께서 가져온 자료하고 질의 응답을 다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 군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리는 중에 충북회장님께서 이제 말을 이제 끊고 본인 말씀을 하셨고, 정확하게 군수님실에서 나가는 시간은 15시 35분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40분 동안 군수님실에서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장애인복지회관을 만들면서 가족지원센터는 전혀 생각이 없다라고 이제 불만을 토로하시면서 군청 현관 앞에서 약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저희 그 장애인팀장하고 총 여섯 분이 오셨는데 제천 회장님, 음성 회장님, 뭐 기타 충북 이렇게 여섯분 오셔가지고 전체적으로 1시간 한 10분 정도 계셨다가 가셨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실에 정확하게 한 35분 정도 있었고, 10분이 아니고.

그럼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그 부분 해보도록 하겠는데.

저하고..

자료랑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리고 자료도 못 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달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리고 위원님 가족지원센터가 .

장애인?

예,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이제 11개 시군 중에서 지원센터가 있는 데가 이제 시 단위 청주, 충주, 제천 그리고 음성, 진천, 옥천 이렇게 6개소가 있고요. 없는 곳이 뭐 단양 포함해 가지고 증평, 보은, 영동.

지금 어디 11개...

11개 중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인구수로 보면은 아마 이제 3만 단양군하고 비슷한 증평, 괴산, 보은 뭐 영동 이 정도가 괴산, 이렇게 없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청주, 충주, 제천 뭐 음성, 진천 같은데도 이제 건물이 아니고 월세로 이렇게 이제 한 칸, 한 칸을 해가지고 있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도 건물을 원하는 건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복지 그때 센터를 설립을 하신다고 말씀을 그때 하셨던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회관.

근데 그게 아직, 복지회관은. 그래서 그 내에 사무실 하나를 얘기를 했던 거고 건물 전체를 얘기했던 게 아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물론 굳이 건물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다못해 무슨 상가나 이런 거라도 저기만 해주면 된다고 하는데, 굳이 그걸 어느 특정단체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모를 모집을 해서 하신다는 분이 계시면 누구든지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자체를 어저께 말씀하시기는 아예 그런 계획이 복지회관 설립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장애인 복지회관은 세워주면서 가족지원센터는 전혀 생각을 안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충북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복지회관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 부지가 선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생각도 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잠깐만요, 과장님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 장애인가족지원 센터에 대한 설립요건하고 발달장애인 연령별 현황하고를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단양의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한 어떤 계획 있으시면은 그 계획도 같이 좀 주시면 같이 보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세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73페이지에 보시면요. 상단에 위에 보면, 충주댐 노인복지관 집단 급식소 인력지원에 영양사 인건비가 아까 거의 대략 한 4천만, 3,900만원 돈 되는데, 올 1회만 세워 주면 그러면 다음해부터는 저기 충주댐 노인회가 여기 영양사 인건비를 수자원에서 책임을 지는 건가요?

지금 충주댐 노인복지관 인건비를 전년도부터 저희 단양군에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6개월, 그리고 올해는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으나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충주댐 노인복지관에 아주 여러 차례 노인 및 제가 그 관장님도 만나고 해서 올해까지는 어떻게든지 이제 추경을 통해 가지고 인건비를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저희과에서도. 하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충주댐 노인복지관에서 영양사 인건비 예산을 세우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여기는 관리는 군하고 관계가 없고 전액 다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수자원공사 안에 복지관이 있습니다. 나눔복지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자원하고 복지관하고는 틀린 조직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100%의 예산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나눔복지 재단 안에 충주댐 노인복지관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댐으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해서 그쪽에서 공익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자세히 저도 알아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앞전에 이거를 부결시켰을 때는 그러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 174페이지 밑에 부문에 보면요.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 농아의 날 행사 지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체장애인 날 행사 지원이라 해 가지고 지체 장애의 날을 이번에 새로 만드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전에 있던 거를 지원을 더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체장애인의 날 행사는 지금 11개 시군 중에 한 절반 정도의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단양군은 지체장애의 날 행사가 없고요. 그냥 장애인의 날 행사가 있었었는데, 금년 2023년 올해 아마 1회로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지체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려고 계획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올해가 이제...

1회가 되는 거...

1회가 될... 아직까지는...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4쪽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김영길 위원님 말씀하신 지체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하고 장애인의 날 행사가 있는데, 장애인 체육대회 행사비는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찾아보니까 문화체육과에 있는데.

예, 체육팀에 있습니다.

문화체육팀에 2,700만원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한번 장애인 체육대회 도민체전 거기 한번 갔었어요. 갔는데, 아주 초라해요. 그 2,700만원이면 몇 명이 출전할지 모르지만은 가서 보니까 유니품도 그렇고 일반인들하고 아주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 그래서...

아마 유니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단체복도 없고.

단체복도 없고, 그때가서 보니까 그냥 단체복이라고 입었는데 아주 초라해보이고 그렇더라고. 그래가지고 차별둬도 되겠나,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2,700만원이면 선수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얼마든지 유니폼하고 가능한 금액 아닌가요, 이게?

체육팀 예산이...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지금 예산보니까 없어. 그래서 찾아보니까 문화체육과에 있더라고. 그런데 그정도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진짜 초라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낯이 뜨거울 정도로. 그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거 문화체육과하고 한번 해결 한번 해보세요.

저희도 장애인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니까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0쪽에 푸드뱅크 사업 지원이 지금 추가로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상세한 계획안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6쪽에 댐 주변 지역 지원 경로당 개보수 사업이 지금 예산이 4억 8,100만원 정도인데, 해마다 이 정도만 경로당에 지원되나요?

이 댐 주변 지원 경로당 큰 과목으로는 경로당 개보수비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2020년 그 즈음부터는 개보수는 저희과, 군비로 이제 충당을 많이 하고요. 아마 이제 자산취득으로 텔레비전이나 냉장고나 이런 집기 위주로 바뀌고 있고요. 이 금액은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예산을 받는다기보다도 읍면에서, 읍면에서 각 마을 경로당별로 이제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가 올라온 것을 이제 집행하는 역할만 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 이것도 수자원공사에서 나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1년에 저희한테 주는 게 경로당에는 이 정도 주고 또, 마을회관에는 또 앞에 다른 과에 있는데 그거는 그 정도만 주고 해마다 그것만 주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에 비례해서 뭐 다 주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해는 한 10억이 필요하면 10억을 다 주기도 하는지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거의 예년 대비 금년 이렇게 비슷한 금액으로 옵니다. 저희가 이제 원안대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4억 8천만원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이제 한 5억을 더 붙여가지고 10억을 달라고 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 때문에 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해마다 이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천만원 올라왔는데요. 우리 뭐 다 알다시피 장애인협회하고 이 지체장애인협회가 거기에 오롯이 잘 들어가서 협력이 이제 되는가 했는데 또 잘 안되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현재까지는 잘 협조하고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는 빼고 누구만 들어와라, 이러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걸 이원화하는 거 아닌가요? 안 그러면은 그냥 장애인의 날 행사 같이 하면 되지 이거를 따로 또 이거를 분리해서 지체장애인의 날 행사를 따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타 시군구에는요. 장애인의 날 행사도 하고, 저희 군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 15개 유형의 장애인 수에서 거의 한 50% 가까이가 지체장애인이거든요. 저희 단양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지체 장애인의 날 행사를 타시군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8쪽에, 보육시설 대체교사 지원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대체교사 지원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 대체교사 뭐 이렇게 하루나 이틀 정도 대체교사가 필요해서 할려 그러면은 단양 같은 데는 거의 지원 받기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를 하더라도 대체교사가 그러니까 요구하는 자료라든지 서류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 이렇게 건강검진 받고 이런 것까지 신체검사 받고 이런 비용까지 하면은 하루 얼마 받아가지고는 사실 얼마 안 되는 금액이고 수당이. 그리고 또 교사들이 늘상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 문제가 실제 보육시설에는 이 혜택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지요.

지금 위원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대체교사 지원인데, 사실 여기에 휴직 그리고 병가, 연가에 교사의 공백인데, 휴직 같은 경우를 주로 저희가 하고 있고 최소한 장기간 3개월 이상 뭐 6개월, 이럴 때 이제 대체 교사를 쓰고요. 연가나 병가 같은 경우는 하루 내지 이틀 같은 경우는 이 대체 교사를 사실 쓸 수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하루 이틀 가지고는.

우리도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게 있어서 늘 대체교사가 항시 대기하고 있으면 몰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당장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없더라도 그런 부분만 대체교사라든지 대체 그 조리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확보하고 있어서 필요할 때 즉시즉시 이렇게 투입할 수 있는 이런 방안 좀 마련해 주면 좋을 거 같아요.

예,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79쪽에, 요보호 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이거 4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룹홈마다 월 지원 예산은 얼마가 되고 거기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쪽에, 지금 우리 면 지역 어린이집 운영 재정지원이 1,500만원 2개소로 했는데, 본예산에 보면 천만원씩 3개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한 개소에 500만원씩 증액해서 두 개소를 준다 이 말씀이죠?

예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는 영춘하고 그러면 대강이 포함되나요?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대강, 영춘, 어상천 이렇게 3개 면 지역이었었는데요. 어상천 어린이집이 이제 휴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소규모 어린이집 인건비 추가지원이 세 명분해서 4,528만 8천원 있었는데, 이거는 어디에 지원하는 거죠?

이 역시 면 지역 어린이집입니다.

면 지역에 1개소에 1명씩 3명이에요?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예예, 맞습니다. 면 지역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휴원 어린이집 원아 통학차량 한시 지원 2천만원 하셨는데, 이거 지난번에는 어상천 어린이집 지원액 2천만원 있는 걸 부기 변경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부기변경이 아니고 추가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네네.

그러면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무슨 예산으로 그러면 운행하고 있는지요?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인건비하고 유류대를 집행을 못했습니다.

집행 못하면 그러면 기름은 어떻게 넣고 차가 다녀요?

쉽게 얘기해서 예산이 반영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급여를 못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급여를 못 주고 있는데 운행을 한다고요?

기존에 어상천 어린이집에 아주 수년간 운행을 했었던 기사분이기 때문에 원아 2명을 위해서 이렇게 일단 운행은 하고 있는.

지금 무상으로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 이 예산처리가 되면 저희가 뭐 소급해가지고 급여를 줘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럼, 유류비는요?

유류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류비도 그러면 개인 부담하고 있어요, 그럼?

유류비는 그 우리 어린이집 그 본원, 본원 예산으로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본원에서 계속 부담해서 하면 되겠네요? 그것도 본원의 어떤 책임이기도 하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강규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는 본예산 121억 7,271만 1천원에서 금번 1회 추경에 8억 7,452만 7천원을 증 계상하여 130억 4,723만 8천원이 됩니다. 먼저, 고객감동 민원행정 추진에서 민원 취약계층을 위한 여권 배송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포상금에서 민원 처리 마일리지 제도 관련 포상을 국도정 평가의 항목인 민원처리 스피드 지수로 명칭을 바꿨으며, 출퇴근, 출장 등에서 파악된 군민 생활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파악 해결하여 사고 예방 및 군민의 생활 불편함을 사전에 감사하기 위한 포상금으로 조정한 사항으로 180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모바일 신분증 확인 단말기 구입으로 264만원 계상하였고, 합리적인 지적업무추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노후 스토리지 교체, 즉 스토리지는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국비사업 사무관리비 190만 4천원 증 계상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사업 일필지 측량비 1,222만 3천원 증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 주민 통보 우편 등기료로 202만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2023년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 사업비로 1억 2,485만원 증 계상하였는데, 사업신청 공동주택은 일곱 개소입니다.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재구축 위탁사업은 차세대 세움터 시스템으로 변형, 변경할려고 계획하였으나 차후로 계획을 변경하여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1,760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사비 지원사업은 침수우려가 있는 반지하 또는 쪽방, 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취약 계층에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추진 선진교통 문화정착입니다. 택시 화물 용달 관광, 단양 관광 홍보 광고료로 하반기 6개월분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로 7천만원 증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제천에서 단양 쪽 도로의 현대시멘트 삼거리에 속도 신호 단속 카메라 한 대와 단양에서 단성 쪽 도로의 속도 단속 카메라 한 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188쪽입니다. 택시 노후 m기 교체 설치 지원으로 4,450만원 계상하였는데, 현재는 기계식 m기를 사용하고 있어서 앱 m기로 교체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도비 매칭에 따라서 1억 9,751만 2천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 편의 특별교통수단 구입으로 국도비 사업으로 한 대, 보조사업이 새로 생겨서 당초 예산의 군비 4,600만원을 감하고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매칭에 따라서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광역 이동 전용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도비로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주차장 무인결제시스템을 도담삼봉과 고수동글 제1, 2 주차장에 설치하기 위해서 2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3억 4천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과 39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에서 관광지 주차장 무인결제시스템 설치비로 기타회계 전입금 2억 6천만원 다음 쪽, 세출예산 주차장 관리 운영 공사공단 자본 전출금으로 2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188쪽에,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지금 우리 군비가 1억 1,400, 195만원 그죠?

그렇습니다.

돼 있는데, 이게 작년 우리 당초 예산을 봐도 이게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 보상금하고 어떻게 성질이 틀린 건가요, 이게 뭐예요?

이게 비수익 노선에 대한 보상금하고요. 그 운임 할인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정 재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비 내시돼가지고 이게 이렇게 더 주는 건가요, 이게 뭐.

도비 내시로 인해서 이렇게 서는데요. 실질적으로 줄 때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정말 정산이 잘 되었는지 아니면, 수익 계산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용역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냥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상세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내역서를 좀 부탁을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이거는 지금 당초 예산이 없어요. 그죠? 이 부분은, 그죠?

어떤 거 말씀하시는...

이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은 당초 예산이 없잖아요, 그죠?

기정에 운송사업 재정지원 기정에 있는 거, 추가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추가로 그죠? 이거 한번 담당 팀장님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이거는 저희들이 자료로.

파악이 안되셨으면 자료로 주시고.

이게 현재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자료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료로 좀 주시죠.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187쪽에요. 택시 화물 용달 단양 관광홍보 광고료 해가지고 8만원씩 125대 12억을 해서 했는데, 지금 후반기 거 6천만원 올라온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를 시설은 해주고 설치, 광고 해주고 나머지 한달에 얼마씩 주는 가요, 이거는

네네, 한달에 홍보를 차에다 붙이고 다니시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매달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해줍니다.

8만원씩 해가지고 준단 얘기 아니에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1대에 8만원씩 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 근거가 있는가요?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주는건지.

이거는...

조례가 있다든지 뭐, 그게 있는 가요?

조례에는 이런 근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없지요?

없습니다만 단양관광 홍보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래도 민간한테 주는 건데, 어떤 근거가. 담당 팀장님.

교통팀장 박현수입니다. 홍보 광고료 같은 경우는 어떤 지원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차량을 이용해 홍보물을 부착하고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을 해서 광고료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광고료로 나가는 거다?

그렇죠. 여기에도 홍보 광고료로 되어 있고요. 다른 부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민간한테 주는 건데. 이게 가능한지 제가 나중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무인단속 교통단속 카메라 1대에 1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건 요즘 어떤 카메라가 이렇게 1억이 넘도록 들어가는가요?

새로 저희들이 증액하는 부분은 시설부대비까지 7천만원인데요. 이거는 그 기존에 저희들이 세우려고 지금 계획을 세운 데가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거는 구경시장이나 농협, 군농협 중앙지구대 쪽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고 현재 이거를 추가한 사항입니다. 추가로 두 대의 수수료까지 합해서 7천만원을 저희들이 증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두 대에 대해서는 설명했듯이 저희들의 현대시멘트 있는 삼거리 그리고 단양에서 단성갈 때 거기에 위험해서 신호에 대해서 과속신호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요. 택시m기 교체, 이거는 전에 옛날에 한번 해준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새로 바뀌는 가요?

예전에 이제 예전에꺼는 정확한 연도는 제가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래됐고 노후됐고요. 기계식입니다. 근데 이제 앱으로 된 거를 바꾸면은 이 앱은 실시간으로 GPS에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운전자분도 그리고 승객분도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거 콜비 같은 것도 지금 군에서 지원해 주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얼마씩 지원해주지요?

콜비는, 제가 지금 갑자기, 한 2만원 정도로, 월 2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더 콜비도 지난번에 상향조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콜비 얼마씩 주는지 한번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네. 2만 4천원 정도.

그리고 그 맨 밑에 보면 관광지 주차장 무인결재시스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이거 설치하게 되면은 방학되고 그러면은 학생들 알바쓰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그러면은 필요 없는 거예요. 앞으로?

글쎄요.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기타회계를 전출을 시켜서 공단에서도 하는 거기 때문에 활용할 때는 공단과 같이 협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단원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시급하긴 시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게끔 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절감이 돼야만이 효과가 있을 거 아니요. 그죠?

예, 아무래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건비 절감 예상될 것으로 감사합니다.

염려스러운 게 이제 그러면 방학을 이용해서 알바하는 애들이 줄어들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나중에 무인시스템 하더라도 그것도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194쪽에요. 나루공연장하고 그 주변 정비하고 뭐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나루공연장이 지금 주차장 용역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용역 나오고 난 뒤에 이거 하면 안 돼요?

청소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요?

청소하고 주변 정비.

무대기기 장치 안전점검 수수료요?

안전 수수료도 그렇고, 공연장 수변특별무대 주변 환경정비도 그렇고.

지금 현재 공연이 계속 계획되어 있고, 축제도 해야 되고 하는데, 어린이날 당장 행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바닥이 울렁거려서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제거를 하고 다시 할 때까지는, 주차장이 마련될 때까지는 보수는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소액만 반영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주차장이 설치가 될 때까지도 예산 확보의 문제 그리고 실시 설계까지 시간은 장시간 소외되기 때문에 긴급한 거는 보수를 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95쪽에, 단양의 소리 기록화 사업하고 영춘면지 발간, 이거는 꼭 필요한가요? 이게?

지난번에 간담회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양의 소리 기록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단양의 소리를 찾아서, 여기는 충청북도 어디에서 매포읍 누가 하는 소리입니다. 하면서 방송에 많이 나가고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돌아가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소리를 채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에는 악보까지 만들어서 기록하게 되면 후대에도 어느 누구도 악보를 보고 따라 배울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해야 돼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영춘면지 발간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니까 고루 읍면에 기회를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읍면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단양과 영춘에서 수요가, 신청을 들어간 사항이고. 그중에서 우리 재정에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연차적으로 하자라는 방침에 따라 영춘면지를 먼저 이번에 계상을 한 사항이고요. 영춘면에서 사업을 신청하기까지는 2억을 신청을 했지만, 우리가 1억을 주무부서에서는 1억을 편성을 했고, 그리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2천을 삭감을 해서 8천만원을 지금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196쪽에 우리 저기 이상훈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거요. 그거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문예회관 공연 활성화 프로그램 이 자료하고요. 단양의 소리 기록화 사업에 대한 계획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자료도 같이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선기입니다. 재무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는 6,045만원을 계상해서 총 23억 2,217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청사운영관리에 군청사 정문 입구 LED 전광판 설치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관리팀 사무실 물품구입이 1,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차량관리팀은 2017년도에 경리팀에서 있다가 2017년 7월 1일부로 차량관리팀이 신설됨에 따라 사무실 내용하고 업무를 추가로 하는 바람에 수납장 그리고 테이블, 회의장 그리고 오래된 내구연한이 지난 의자 같은 거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환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 2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신가봐요? 그러면 과장님, 군청사 정문 LED 전광판 설치인데, 이거는 군청사 정문이면 건물 정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현관이 아니고 정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하시는 거죠?

LED 형태인데, 지금 군청사 지금 고정돼 있어가지고 안내문만 되어 있고 이런데, 그거는 민선8기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LED로 하면서 홍보 내용이나 문구나, 행사 내용이나 이런 것도 집어넣으려 해가지고 출입 시에 그리고 퇴실 시에 양쪽으로 보이게끔 하는 내용입니다. 가로 9m 현재 세로 1m 해서 단면으로 할 때는 한 3천만원 저희들이 예산이 들고요. 양면을 하다 보니까 한 5천만원, 그리고 이제 RGB SMD 풀칼라 이런 용어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명하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나 뭐 이런 쪽으로 사용할려고 저희들이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폭은 얼마나 되고 길이는 얼마나 되는 거죠?

가로는 9m이고 세로는 1m입니다.

세로 1m요? 그러면 그때그때 필요한 자막 같은 거 넣고 해서 변화되게 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과 같이 구입해서 하기 때문에 내용은 항상 수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설기철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경제과 202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98억 8천만원이며, 기정예산보다 14억 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편성목별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방곡도예촌과 관련하여 개보수 사업비로 5천만원, 도자기 체험 전기가마 1,200만원, 진공 교반기 구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곡도예촌 개보수 사업비는 현재 방곡도예촌이 노후 시설물이 좀 많고 건물도 노후해서 그 외·내벽 도색하고 그 누수 방수 공사 그리고 울타리 수선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5천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곡도예촌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에 전기 가마를 활용해서 체험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현재 2013년도에 구입한 전기가마가 고장이 잦고 현재는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체험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전기 체험형 전기가마를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공 교반기는 찰흙을 섞는 그런 기계인데, 그 기계는 현재 없어가지고 추가로 구입해서 어쨌든 앞으로 방곡도예촌 활성화의 체험 활동에 활성화를 좀 도모하고자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석회석 연구소 시설 보수공사 500만원을 저희들이 22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5천만원을 예산을 반영했으며, 기정예산 7,800에서 2,700만원을 삭감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배송매니저 지원사업으로 민간이전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사업으로 균특 예산하고 도비, 군비해서 2억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단양 구경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사업으로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그 국비 9,200만원은 도에서 확정 내시가 4월 26일 날 저희들 공문이 와서 이 국비 부분은 직접 사업 주체 쪽에서 국비를 지원을 하게 돼서 국비는 9,200만원은 삭감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공문이 내려오기 전에 저희들이 국도비 반영을 했던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국비 부분은 삭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27페이지, 아랫부분에 석회석연구소 시설보수공사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적성농공단지 보도블록 교체공사 1억 5천만원과 그리고 창업지원센터 수도공사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태양광 주택 보급과 건물형 태양광 설치사업, 축산농가 태양광 사업으로 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배관 확대 사업으로 1억 4천만원과 일손이음 지원 운영비로 4,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예산 변경 없이 부기명 변경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8,200만원과 청년단체 자매결연 교류사업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마저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40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401페이지, 산업단지 조성 자금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산업단지 조성사업 자금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세입은 9억 2,900만원이며, 기정예산보다 1억 9,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9억 2,900만원이며 기정예산보다 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목별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매각사업 수입으로 1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농공단지 공공운영비로 700만원, 매포 농공단지 폐수 종말 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6,900만원, 예비비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양산업단지 관련 예산으로 산업단지 관리 일반수용비 200만원, 유지보수비 1천만원, 차선 도색 1천만원, 상 경사면 보수공사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225페이지에요. 방곡도예촌 활성화 관련해서요. 보면 체험활동 활성화랑 도예산업 활성화해서 두 예산이 지금 지원이 되잖아요? 이게 도예촌이 지금 거의 활성화도 잘 안 되고 있고 계속 그냥 그대로 거의 방치 비슷하게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올해 와서 저희도 지난주에 방곡도예협의회하고 기존에 그 방곡도예인 아닌데 이장쪽 있는 분들하고 지난주에 또 만났습니다. 그래서 각자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각자 내라고 해서 각자 활성화에, 각자 주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성화를 받아서 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조정을 할라고 지금 그래서 일단 양쪽을 다 만나서 일단은 협의를 계속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계속 조정이 잘 안돼서 여태 그렇게 거의 방치 수준으로 와 있었던 거 아닌가요?

아무튼 어쨌든 최대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거의 뭐 520% 가까이 정도가 증액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현장에 가보니까 이런 체험시설할 수 있는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건 해주고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그쪽이 서로 갈등이 있다보니까 가보시면 누수도 되고 시설도 전혀 관리가 안되는 상황이더라고. 그래서 저도 우리 팀장님하고 가서 대신 우리가 해줄건 해주면서 양쪽을 지금 뭐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양쪽에서 누구러진 상태라서 지금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방치되어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시설 유지보수비는 계속 지원이 되고 있었던거잖아요?

근데 건물들이 워낙 노후하다 보니까 그거는 그렇다고 저희 군 건물을 도색도 안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 그쪽 도예인협회 직접 저희들이 돈 주는 건 없고, 시설이 방대하다 보니까 시설 유지관리비가 사실은 들어가는 편입니다.

해마다 많이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활성화되지 않고 계속 거의 방치 수준으로 있다보니까, 지금 근데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대폭 또 증액이 돼서 ‘아 이게 과연 옳은 방법일까’ 염려가 돼서 말씀드려봅니다. 관심 가지시고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잘 조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맨 똑같은 얘긴데요. 우리 김혜숙 위원님하고 얘기한 건데. 해마다 거기에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근데 활성화는 안 돼. 그 원인이 뭔지 알고 계시죠? 본인들끼리도 화합이 안 돼.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저도 뭐 일주일에 한번씩 가서 만나고 지금 계속 지금 조율중에 있으니까 좀 기다려 봐 주시죠.

근데 가보면 군 건물이다 보니까 비가 세고 그러니까 안 해줄 수는 없고.

예, 그런 상태입니다.

안 해줄 수는 없고, 돈은 투자한만큼 활성화가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원인을 제가 대충 아는데, 본인들끼리도 화합이 안돼 가지고 서로 헐뜯고 그러잖아요. 지금. 서로 마음도 안맞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활성화는 안되고. 그 원인을 알고 계시니까 과장님이 그냥 어디 그 동네 줘버리면 안돼요,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아니, 정말 거기 해마다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예산이.

도예인협회에서 그걸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그 반대쪽에서 얘기 들어보면 또 본인들 원하는 게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주에 가서 각자 좋은 방안을 지금 내라고 해가지고 각자의 의견을 다시 취합해서 지금 조율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좀 기다려 봐 주시죠.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체험마을하고 다 군에서 해주고 그런데도 어디야, 지일환씨 집 들어가는 거기도 보면은 다 지어놓고 그렇게 군에서 밀어주려고 하는 데도 안돼요. 활성화가. 그것 좀.

최고 중요한게 지역 주민들이 일단 단합이 안돼서 문제라서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지적을 해서 일단 시설은 그다음 문제라도 있는 사람끼리 단합을 할 수 있는게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뭔가 뭘 해도 돼지 그거에 지금 주안점을 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군에서 다 해줬잖아요. 군에서 다 지어주고 다 해줬잖아요. 군에서, 다 지어주고 다 해줘도 사가지고 시설 다 갖춰주고 했는데도 안 되니까. 좀 아쉽고, 활성화 되길 바라겠고요. 226쪽에 구경시장 노후전선 정비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저기 지중화 사업 안 되는가요?

구경시장 안에는 지중화가 어렵지 않을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안에 양쪽 잡판 다 걷어내고 전선 파 제끼고 사실 지중화 공사가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구경시장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왜냐하면 6개월을 구경시장을 못 연다 생각하면 상당히 뭐 지중화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여기도 가보면은 선이 엉망이에요. 거의 보면은. 물론 시장마다 다 그렇겠지만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모두들 방곡도예촌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지난번에 한번 가서 거기 사무국장님하고도 얘기해 보고 하니까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리고 마을회에서도 협조할려고 하고 하니까 이제 우리 군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좀 도와주면서 앞으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기회를 주면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보고 왔습니다. 의원님들 같이 힘을 합해서 한번 조금 더 관심 가져보죠 뭐. 그리고 저희 석회석 연구소 시설 보수공사가 올라왔는데, 어디가 망가졌대요?

지금 석회석 외벽에 분진하고 주변 사실은 도색 부분하고 외벽 정비를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외벽이요. 그런데 이거는 석회석 연구소에서 사용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보완이 필요한 사업들은 거기 연구소 자체에서 수입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좀 고치면 안 되나요? 500만원 정도 되는 거 늘 군에서 해주고. 지금 군에서 너무 많이 해주던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그렇지 않나요?

저도 세부적으로 파악이 안 됐는데, 어쨌든 그쪽에서는 예산 관계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저도 사실 500만원 가지고 이렇게 세우기가 좀 그랬었는데 이번만 한번 정리를 해줄테니까 다음부터는 소소한거는 자체적 예산에서 편성을 하라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26쪽에, 단양구경시장 배송 매니저 지원은 이거 늘 우리 군비로 했었는지요?

국비입니다. 국비.

계속 군비로 했었어요?

국비요. 국비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거랑 똑같은 겁니다. 배송 매니저사업도 국비가 저희한테 배정이 받다고 보통 예산이 아니고 매달 시스템에서 그 사람한테 인건비가 직접 갑니다. 사실은. 보통은 우리가 국도비를 예산을 편성하는데, 아까처럼 전통 시장만은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국비를 직접 집행하는 걸로.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쪽에, 실업대책사업 추진으로 해서 생산적 일손봉사, 여기서 일손이음 지원 운영에서 군비 추가분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데, 주말농부쪽으로 예산이 가서 이게 군비가 추가됐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도비 부분이 매칭, 도비에서 확보가 안돼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줄인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도에서도 지금 일손이음 도비를 지금 추경, 이번 추경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확보할라고 지금 예산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이거 도비로 교체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군비로 확보해 놓고서 도비가 도에서 통과가 된다그러면 다시 예산조정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하고 있고 예산은 이제 경제과에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총 인원이 1,980명인가요? 봉사 인원이?

대략적으로 그렇게 잡은 건데, 더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실제로 집행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거고.

그런데 이거 일손 봉사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요? 그냥 전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맡기시는지.

사실 저희들이 신청도 받고 하지만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더 많은 부분 하겠지마는 저희들도 같이 이렇게 진행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전에 어떤 조금 부작용이 있었냐면요. 그러니까 아침에 봉사자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모이면 거기서 자원봉사센터 차로 모시고 현장으로 가서 내려드리고 그다음에 봉사를 다하면 가서 모시고 자원봉사센터까지 와서 해산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 농가에서 와서 모셔 가라 이렇게 되니까 농가에서는 그 시간을 쪼개서 나와서 모셔가고 하기가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조금 가서 확인해 보시고 좀 농가에서 너무 불편 없도록 어차피 도와드리는 거, 좀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일부 이런데도 있나 봐요. 봉사하러 가면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봉사자들이 열심히 하셨는데, 어떤 농가해서 또 그런 불편을 얘기하셔요. 아침에 와가지고는 일을 금방 시작하는 게 아니고, 오면 아침 안 먹고 왔다고 뭐 간식 달라그래서 간식 드시고, 그러다 보면 또 시간 지나가면 또 참 시간 되면 또 10시쯤 또 뭐 간식드려야 되 고 그러면 마치고. 4시간이니까. 그래서 그런 게 또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주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도 조금 유념해 주시고. 또, 이제 어떤 단체에서 우리 단체에 열 명이 있다. 이러면 이 열 분이 오늘은 이 집 신청하고 오늘은 이 집 신청해서 품앗이처럼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자기 회원들이. 그러면서 이제 봉사하는 것처럼 해서 그렇게 봉사비를 받는다, 이거는 이제 저도 받는 상황인데, 이것도 좀 주의를 줘야 될 것 같아요. 봉사단체인데 품앗이로 자기네 단원만 회원들만 신청을 쭉 해서 돌아가면서 오늘은 이집꺼 내일은 저집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잘못 조금 변형되게 운영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들을 주위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봐서 이런 불편 없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한 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균형개발과장 안종석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균형개발과 제1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66억 8,266만 4천원이 증액된 총 273억 8,630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계획이 군 관리계획에 대강면 유황온천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온천공 발견 후 장기 미개발 중인 대강 온천 지역의 현황을 조사하고 온천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본 용역을 통해 민자유치 등 새로운 체류형 관광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개발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의 지역개발 사업으로 단양읍 관광 연계도로 개설사업은 관광객의 매년 증가로 시가지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사업부지 인근 단양소방서 신축에 따른 소방 출동로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으로 공공운영비에 500만원, 영춘면 소 재지 주차장 조성 사업에 10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영춘면 상리 일원의 도시계획도로 구간 인도 미설치 및 양면 주차 등으로 차량 교행이 어려워 신규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으로 매포 대가천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은 실시설계 결과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성 상하방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택지개발을 위하여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단양군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 정비사업과 단양 수변로 주차장 조성사업은 뒤에 별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춘면 상리 일원의 도시계획도로 구간 인도 미설치 및 양면 주차 등으로 차량 교행이 어려워 신규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으로 매포 대가천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은 실시설계 결과가 부족한 부분 대한 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성 상하방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택지개발을 위하여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단양군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 정비사업과 단양 수변로 주차장 조성사업은 뒤에 별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안정과 편의증진을 위해 도시시설물 유지보수별 총 12억 5천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도시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안전 위험 시설 긴급보수 2개 사업의 총 7천만원을 증액하고, 단양읍 도시계획도로 보도블럭 정비공사 등 5개의 신규사업에 11억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구역 면적입니다. 시설물 유지보수에 가평리 도시계획도로 진입 구간 정비공사 외 1개의 신규사업에 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양읍 군청로 중학교 그린 뉴딜 지중화 사업은 단양중 군청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 환경개선을 추진한 사업으로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증액분 5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영읍 도시계획도로 개선공사는 단양 올누림행복가족센터 건립과 관련된 도로의 진출입로 개선사업으로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증액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안사업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총 23억 9,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는 긴급한 시설 보수를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원활한 시설관리를 위하여 부족 예산 6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남한강 수질개선 사업 유지관리비는 5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매포읍 응실리 배수로 설치공사 등 다음 쪽까지 총 33개의 신규 사업에 17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인 매포읍 삼곡1리 점채천 소교량 개설공사, 어상천면 대전1리 방산미 쉼터 경관 개선공사는 2020년 도비로 재원 변경을 하였습니다. 매포읍 삼곡2리 고양교 개설공사는 22년 특별교부세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사 화장실 증축공사는 본관 층별 부족한 화장실 증축을 위하여 사업비에 7억 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사업으로 416만 4천을 반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가로동 신설 및 유지관리비로 재료비에 4,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나눠드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양군 생활권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이 본 사업은 단양의 그 수변로, 강변로에 거기에 생활권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에 12월달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확정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까지로 지금 12월까지 돼 있고, 위치는 도전리 637번인데 말씀드린대로 강변로가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주차장 조성이 1,750㎡ 그다음에 수변로 및 보행정비를 1.4km인데 이게 전 구간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부터 옛날 국궁장 그 전까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0억이 되겠고요. 그다음 국비가 50%, 도비 10억 그다음에 군비 20억 되겠습니다. 투자 계획은 내년까지 마무리하고 올해 48억인데, 이번에는 34억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장 보시면 도면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위치도를 보시면은 고등학교부터 저쪽에 성신, 성신 아파트 끝까지 1.4km입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일부는 지중화 좀 시키고 그다음에 이쪽 안쪽에 있는 그 주차, 그러니까 인도, 인도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고원식 주차, 고원식 신호체계 그런 걸 좀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에 주차를 많이 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다니시는 분들이 위험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양읍 수변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 도면에 보시면 저희들이 그 3구간 3단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1구간만 우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보행로 개선사업에 한 20억 정도와 여기에 사업비 30억을 합해서 일구간에 주차장을 지금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주차장 1,750㎡인데, 총사업비 한 30억을 투자할 계획이고 특별 조정교부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비 17억 6,400하고, 군비 12억 3,600을 보태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별지로 나눠주신 거에 보면 주차장 조성이 1,750㎡하고 1,700 똑같네요? 대략 차량 대수로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우리 팀장님이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연지원입니다. 지금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으로 계획한 건 116대입니다.

2개 다 합쳐서요?

생활권 보행환경.

그다음에 수변 주차장 조성사업은요?

95대입니다.

95대요.

근데 이게 사업이 보행환경 그 정비사업에 대한 노상주차장을 지금 뒤에 있는 수변주차장에 20억을 투자해서 결국 총 95대로 건설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행환경은 노상주차장을 116대로 계획했는데, 이거를 병행해서 뒤에 있는 수변로 주차장 사업 95대를 계획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강변로 쪽으로 불법돼 있는 차량 있잖아요.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이게?

근생활권 보행환경정비 사업은 불법주차장 있는 부분을 4m로 밀어내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 그렇게 하는 사업은 불가해서 그 뒤에 있는 수변로 주차장 사업으로 생활권 보행환경 정비사업 20억을 총 50억을 투자해서 95대로 총 95대로 계획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에서 금방 팀장님 말씀하셨던 116대는 아니고, 95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인도 있지 않습니까? 넓기가 한 7-8m되는 인도, 인도를 처음에 건드려, 좁혀 가지고 하는 걸로 저희 보행환경개선 사업에 들어 있었어요. 백 열 몇 대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가 좁아짐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다니기 불편하기 때문에 그거를 수자원건설 협의를 받아가지고 앞쪽으로 지금 인도 앞쪽으로 좀 이렇게 케틀레버십으로 쭉 빼가지고 그 위에 주차장, 선착장 그 옆에 주차장있듯이 쭉 빼가지고 지금 수자원공사 협의를 받아서 그쪽으로 옮길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 두 가지를 그래서 생활권 보행환경개선 사업이 한 20억 정도 하고 그다음에 뒤에 수변주차장 조성사업 한 30억 하게 해서 5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걸 합쳐서 이렇게 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243페이지에요. 대강면 유황온천 개발 타당성 조사용역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온천 말고 지금 새로운 온천지를 다시 개발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거죠?

전체를 지금 그거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같이 포함을 해서요?

개발 가능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온천까지 포함을 해서?

가능성까지, 전체 포함해서 가능성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그건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좀 해결이 잘 되었나요?

그 부분 해결이 안 되다보니 다른 부분이 가능한지도 포함해서 검토하는.

그거 포함해서 지금 용역을 하시겠다는 거...

지금 저희들 그 직티까지, 직티에도 좀 있고, 직티에 지금 온천 발견된 게 있고, 또 다른 부분 있는지 그것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대강면 일원을 전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일원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때 간담회 때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3쪽, 맨 밑에 보면은 단성 상하방지구 개발사업 있는데, 이거 지금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교 문화권 사업하고 지금 안 맞잖아요. 그죠?

지금 같은 저희들 계획상에는 같이 들어있습니다. 저희들 시군에 지금 들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금 도로도 하고 택시개발도 하는데, 택지개발을 지금 2.2m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그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9,000㎡ 정도.

근데, 그 택지를 개발을 해서 그 민간인한테 위탁을 준다든가, 아니면 매매를 한다든가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지금 현재는 택지를 개발을 해서 현재는 민간인 개별 분양할 계획입니다.

개발 분양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보상된 지역도,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지금 보상 진행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농협 같은 경우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개인거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는 택지 분양한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가지고.

계속 처음부터 분양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계획이 돼 있었다고요?

유교문학관 한 9,000㎡ 정도 들어있어갖고 저희들이 계획에 반영돼 있었고, 유교문학관은 처음에 공모할 때 그때 잠깐 주민설명회를 드렸었는데, 처음에 공모할 때 거기로 지금 돼 있습니다. 공모할 때, 그래서 그 사업하게 되면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저희들 계획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김영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주차장 문제. 그게 지금 30억 예상하는가요?

그게 지금 특별전용교부금으로 지금.

30억 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행로사업에 주차 부분이 들어있어서 20억 보태가지고 50억 가지고 .

지금 50억 가지고 한다는 사업 아니에요?

일구간을 다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 청소년수련관에서 대교 있는 데까지 하는데 그게 80억 들었어요. 그때 그때. 근데, 50억이면 많이 못할 것 같은데?

지금 풍차있는 데 있죠? 그 구간만 일구간인데, 거기가. 그 구간만 우선 하는 겁니다.

그 부분만 하는 거에요?

인도 끝나는 데서 1m50을 내려가지고 같이 수평을 하다보면 차 때문에 안보이니까 시야가 방해돼서 1m50를 내려가지고 한 15m 정도 나가야지 양쪽으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십 몇 m 정도.

지금까지 계속 얘기나오는 게 이제 이쪽 밑으로 내려가는 데는 있는데, 올라오는 데가 없거나 또 안그러면 내려오는 데 있어도 올라오는 데밖에 없다는 식으로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가지고 있는 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없다고? 그러면 거기 아니 뭐...

그거는 지금 저희들 아직은 공모상 확정된 건 아닌데, 이거는 아직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보면은...

연결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 좀 빨리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전에 보면은 하상 주차장 지금 내려가다 보면은 좌측이지, 좌측에 보면 내가지고 주차장 만드는 데 있잖아요, 그 밑에? 거기 공간이 한 60-70대 댈 수가 있어요. 그래 공사가 가능하냐고 하니까 그때 당시 균형개발과장인가 누가 그게 가능하다 그랬거든. 근데,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안된다 그랬었는데, 공간 다른 데 가면 다리 밑에 보면 주차장 다 만들어 놓고 했잖아요. 거기도 한 60-70대 된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상가,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도 되는데, 그것도 검토 좀 한번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 충분히 듣고서 저희들도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협의해야죠. 당연히.

그 부분을 한번 민원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다가 좌측에 보면 공간이 있어요.

있습니다.

밑에, 거기 보면. 그런 것도 확인...

고수대교쪽으로 방향으로 가다가 말씀하시는 거죠?

내려가다가 하상주차장 내려가면서 좌측에 거이 공터가 있다고.

좌측으로 돌아가서. 예, 많이 있습니다. 한 100여m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 하면은 많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전에도 내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위치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LED 조명 기구. 마지막장에요. 이거 전멸기라고 거기 들어가는 거 있죠? LED 가로등에 들어가는 전멸기가 있다고. 그럼, 교체 그런 거는 어디서 하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담당 가로등 직원이 저희들한테 와서 가로등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에서 하는 거에요?

예, 지금 도시재생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상반기께 있고 하반기께 있는데, 상반기께 쓰고 나니까 많이 없어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대가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243쪽에. 이 사업이 다 안 끝났어요. 아직?

지금 자전거 도로.

5천만원 더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어디 뭐가 문제가 돼서 이게 하는 건가요?

대가천 고속도로 들어가는 교량, 거기서부터 그 이후 구간이 지금 몇 키로 정도 돼지?

거기 지난번에 수해로 2021년도에 사업 다 끝났던...

지금 1억인가, 이번에 1억이 있었지? 1억 5천 있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좀 부족해서 지금 당초 예산에 돈이 있습니다. 1억 정도가 있는데, 부족해서 한 2억 정도가 나와서.

지난번 수해 때 해 가지고 21년도에 한번 수해사업으로 다 거기 사업을 했잖아요. 다리밑에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지금도 정비해야 될 부분이 추가로 있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더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실거에요?

지금 일부는 다 새로 트랙터 같은 게 많이 다녀가지고.

트랙터요? 거기 트랙터 못 다녀요.

일부 다녔습니다. 제방도로.

그쪽에 왜 트랙터가 다녀요?

일부를 그래서 그부분을 지금 새로 해야...

거기는 트랙터 다니는 길 아니에요. 트랙터 다니는 거 전 한번도 못봤어요.

우리 팀장님이.

120쪽 보시면, 설명자료에 120쪽 보시면 위치는.

위치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예예, 여기 노면이 많이 불량해서 이번에 사업은 원래 800m를 계획했었는데, 용장들 그 부분도 노면이 좀 안 좋아서 저희가 더 씌우기식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800m 돼 있었는데.

어찌됐든 냇가 쪽으로 있는 가쪽으로 있는 냇가 쪽에는 안 건드리고 기존에 이쪽에 있는 칼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를 하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글쎄 그쪽 안쪽에는 제가 사업이 다 끝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 800m라고 써 있는 부분이 많이 파손됐습니다. 제가 직접 걸어 보기도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저기 뭐야 저기서부터 적성 체육공원에서부터 매포 종합운동장까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업 전체 구간은 아니잖아요, 그죠?

전체 구간 3km 중에 1.43km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칼라 아스콘 포장만 하신단 얘기죠? 기존에.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많이 안 망가졌는데, 이거 어디 민원이 들어왔어요, 많이?

민원도 들어왔고요. 제가 직접 800m 위로는 노면이 많이 불량하고요. 600m 구간도 지금 노면이 거칠고 사람들이 다니기에 불편한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는 제가 다녀봐도 차 왔다갔다 하다보면 사람들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깨끗하게 정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트랙터 다니면 중간에다 봉 하나 박아요.

일부는 트랙터 다녀서 제가 한 500m 정도는 설명 들었거든요.

그쪽에 거기서 글로 올라가는 분이 이쪽으로 이동하느라고 일부 있어요.

일부구간을 농사짓기 위해서 다닌다고 들어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럼, 봉을 하나 박으면 되지. 못 올라가게.

근데 그러면 또...

이쪽으로 길이 또 있어,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농로가 있어요.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남희입니다. 환경과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9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안내판 20개소 제작에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단가인상으로 26만 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2022년 환경 분야 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로 유공공무원 포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운행 경유차 배출 가스 저감사업 조기 폐차 지원은 건설기계 4,476만원, 5등급 7,520만원, 4등급 1억 7,200만원 등 총 2억 9,19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세부사업 변경으로 보증기간 경과 장치 성능 유지관리사업비 15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전기승용차 구입비 8,780만원, 전기 화물차 구입비 4천만 등 1억 2,7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입비 1,220만원을 증액하였고, 미세먼지 불법과다 예방감시원 인건비는 국비 5,632만 5천원을 감액하고 균특을 증액한 사항으로 재원만 변경하였으며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306쪽입니다. 예방감시원 면접 심사수당, 강사수당, 홍보 물품구입비, 복무 시스템 통신비도 국비와 균특 재원만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중립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2024년부터 28년까지 5개년 계획인 제3차 단양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연구용역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기초시설 등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 연구용역을 위해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에서 감액하였던 보증기관 경관 장치 성능유지 관리사업은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여 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1억 8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지원사업도 보조 비율 변경에 따라 국비 1억 8,070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춘면 하리에 방치되어 있는 지하수 방지공 복구시설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공동 부담금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협의회 부담금은 시군당 각 3천만원이며, 저희는 2,200만원은 기 확보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단양읍사무소와 매포읍사무소의 IOT 분리 배 출함 설치를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IOT는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분리 배출함과 앱을 통해 포인트를 적립하여 사용하는 배출함입니다. 가곡면 대대리 소규모 공중화장실 신축공사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가곡면에서 건의된 사항으로 대대2리 마을은 자락길 오고 간 거점지역으로 아마 등산객과 자전거 하이킹 등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인근 주택가나 농경지 등에 노상방뇨나 행위로 악취 등 문제가 발생해서 가곡면에서 건의하였으며, 아마도 기존에 이용하던 화장실이 노후되고 사유지에 편입돼서 작년에 아마 철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재원 변경 내시에 따라 예산액 변동 없이 국비와 균특으로 재원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농약 빈병 수감 설치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타당성 조사용역을 위해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에 설치한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에 따라서 조사용역을 해서 앞으로의 좀 어떻게 강구할지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회용기 없는 축제 만들기 사업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도해서 지금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작년도 청원 생명 쌀 축제할 때 시범사업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업이 너무 좋아서 도에서 이번에 편성을 한 사항이며, 저희는 그걸 축제할 때 일회용기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기를 사용토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은 다회용컵 정도는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다회용기를 축제 때 지원을 해서 일반 업체에서 다시 수거해다가 세척해서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개선시설비도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천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범죄예방 및 안전한 화장실 조성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 화장실 내에 음성 인식 비상벨 설치를 위해 도비가 좀 추가로 지원돼서 3,100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22년 환경 분야 우수시군 상사업비 재원으로 방치 슬레이트 처리사업비 시설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댐 주변 지원사업으로 이거는 적성면에서 2건이 요구된 사항입니다. 기동리 폐비닐장 CCTV 설치에 700만원, 파랑리 폐비닐장 CCTV 설치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아마 기동리는 CCTV만 설치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파랑리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까지 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재활용 차량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3,234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자치행정과 풀예산에서 집행하던 거를 향후 저희 5월부터는 저희 환경과에서 집행하고자 저희한테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폐기물 종합처리장 소각 시설 기술진단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오염 시설법에 의거 법정사항인 통합환경허가 용역 시설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폐기물 처리장 매립가스 성분 분석을 위해 매립가스 농도 측정기 구입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에서 316쪽까지는 자연환경 보호사업 예산으로 총 예산액은 변동이 없이 저희들 예산 집행 지침에 의해서 세부사업 분리나 부기명 또 집행명을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질공원 브랜드화 및 매체 홍보비 1,800만원을 감액하고 소모품 및 보험료는 400만원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 1,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홈페이지 전산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 500만원을 편성하고, 지질공원 해설사 지질 한마당 참석과 보수교육 참석의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설사 활동 보상금은 400만원을 감액하고, 근무복 구입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비는 200만원을 감액하고, 사무실 사무용 가구 구입비는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편성된 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5천만원은 감액하여 다음 페이지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시설비 내역입니다. 고운골 생태공원 식생관리 및 시설물관리 1억원과 공용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비 1억 2천만원은 감액하고, 새별공원 정기 시설 및 설치에 1억 2천만원, 고운골 자연학습원 정비 및 유지보수 이거는 데크와 학습원 내 에어컨을 수리하는 겁니다, 7천만원. 새밭 화장실에 개수장치 설치 2천만원입니다. 이거는 야외에 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소선암 유원지 쓰레기 집하시설에 5천만원은 집하장과 CCTV 부대공사를 하는 사업이며, 풀예산으로 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 1천만원 등 총 1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시스템과 연계한 세부사업 분리에 따라서 ASF 울타리 관리비 인건비와 사채 처리반 인건비, 유료대 등 1억 4,021만 9천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계속해서 양성개체 사체처리비 등 사무관리비 3천만원과 공공운영비 3,118만 1천원도 감액하였습니다. 차단 울타리 관리 세부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울타리관리원 인건비 4,34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계속해서 울타리관리원 안전용품 및 소모품 사무관리비 1천만원, 울타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천만원, 유지관리 시설비로 3,65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사체처리반 인건비와 유류대 1억 81만 2천원을 편성하고, 면접위원 수당도 5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2021년 굴뚝 자동측정기 설치 운영 지원 사업 등 총 열여섯 건의 3억 95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406쪽입니다. 상하수도 예산이랑 같이 편성이 돼 있으므로 환경과 소관만 설명드리겠습다. 중간 부분, 환경 수계관리 기금 사업 성과평가 유공공무원 포 상금으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아래 부분입니다. 기금의 변경 내시로 한강 수계 쓰레기 수거 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81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민간단체 수질 보존활동 지원사업으로 1,29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단체에서 신청을 도에다가 신청을 하지 않아서 한 개 단체 분이 좀 빠진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아주 제대로 잘 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궁금한거 여쭤보겠습니다. 308쪽에요. IOT 분리배출함 설치라고 하셨는데, 이거 단양하고 매포 두 군데 한다 그랬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아, 예 됐습니다. 이게 요새 나오는 그 사물인터넷 IOT라고 해서 사물인터넷과 이 분리함을 배출을 그니까 연결해서 하는데 이렇게 함을 배출을 하면 아마 바코드를 찍고 그거를 넣을 수 있고 그게 적립포인트가 쌓이는 겁니다. 그래 그걸로 쇼핑도 할 수 있고 사용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우리 주민들이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단양하고 매포 읍사무소에다가 우선 한번 설치를 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읍사무소에만 설치를 한다?

예, 단양하고 매포만 우선 설치를 해보고 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았고요. 그리고 일회용기 없는 축제 만들기 사업, 지난번에 효과를 많이 봤다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되던가요, 이게? 구체적으로 한번.

이게 아마 작년도에 도 차원에서 청원 생명 쌀 축제할 때 시범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저희도 사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다회용 컵 같은 경우는 컵 같은 건 지원을 좀 해주고, 일반 식기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행사장 할 때 만약에 밥을 먹는다든가 하면 다용기를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릇을 제공하고 다시 수거해다가 다시 세척하고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철쪽제 때 한번 저희가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게 가능할까요, 근데?

작년에 근데 청원 생명 쌀 축제에서 했다 그러니까 한 번 저희가 한 번 이번에 해 보겠습니다.

기동리하고 파랑리는 가격 차이가 그래 난다하니까.

네, 그래서 이게 적성면에서 산출기초나 이런 거는 적성면에서 다 작성을 해서요. 저희한테 예산만 좀 편성을 해 달라, 이제 영농 폐비닐장이니까. 그래서 했는데 제가 조금 이제 적성면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아마 기동리 같은 경우는 CCTV 조금 저렴한 거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파랑리 같은 경우는 CCTV도 그렇고 이제 경로당이나 어디 마을회관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 장치까지 좀 설치를 할라그럽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난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적성면에서 올라온 거라서 저희가 금액 부분은, 댐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기동리 같은 경우는 다른 300만원 정도는 또 다른 데 필요한 데를 또 했다고 합니다. 천만원 내에서 기동리는 천만원, 파랑리 천만원 내에서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312쪽에요. 해설사 사무실이 어디예요?

해설사 사무실 저희가 지금은 아직까지는 근무를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세 명을 좀 뽑았습니다. 그러면 7월달부터는 지금 우선은 상진 쪽에서 근무를 하고 도담삼봉이나 이런데 구분을 해서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지질 해설사일 거 아니에요, 그죠?

지질 해설사입니다.

세 분이서.

기존에 세 분이 있었고, 세 사람을 추가로 뽑았거든요. 총 여섯 명입니다. 거기 상진 쪽에도 근무를 하고 예를 들어 우리가 자주 하는 도담삼봉 이런데도 좀 배치를 해서 근무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상진에 지은 데 거기 자리가 있어요?

장소는 있습니다.

자연환경팀장 조삼연입니다. 일단지 센터 1층 건물 1층이 지금 현재 비어 있고요. 저희 해설사 운영계획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센터 1층에서 기본적으로 두 명이 근무를 하시구요. 그다음에 도담삼봉하고 그다음에 고수동굴 그렇게 해서 파견식으로 나가서 근무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 파견 나가있으면 거기에도 안내소 자리 그 자리 이용하는 거에요?

안내소는 기존에 저희가 전에 한번 흡연부스라고 구매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지금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천동에 있는 거랑 천동에 있는 2동을 각자 배치를 해갖고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거를 고수동굴로 옮기고, 거기서...

예, 맞습니다. 거기서 상주근무를 회전식으로 근무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지질공원 그 311쪽에, 유네스코 브랜드화 매체 홍보 이거 부기 변경했네, 그죠? 목 변경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지질공원 관련해서 홍보계하고 협업을 해서 현재 한 3천만원 정도 MBC하고 영상제작을 했고요. 그걸 가지고 각 매체 방송에다가 추가로 광고를 올리게 되면 한국광고진흥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진흥재단 시스템을 통해서 광고료를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비용이 한 6천에서 7천정도 들어갑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3개월 정도 저희 자체, 저희 과에서 자체 제작한 홍보영상이라든지 SBS하고 MBC, 그다음에 KBS 3사 하는데 한 6천 정도 소요됐습니다.

지금 유네스코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유네스코는 현재 의향서는 제출이 되어있고요. 용역을 발주를 해서 4월 28일, 5월 1일날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용역이 진행되면서 내년도 10월, 9월에서 10월 사이에 본격적으로 신청서가 들어가게 되고요. 의향서는 이미 제출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6쪽에, 용역비가 2개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용역하고 탄소중립 프로그램 연구 용역이 있는데, 이거 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 적용대책은 저희가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거해서 이거는 5개년 계획을 법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수립하는 거는 2024년부터 28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구요.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 등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은 용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뭐 설치 부지 전수조사나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사례나 또한, 환경기초시설이나 탄소중립 프로그램 신청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연구용역이 꼭 필요한 사항이고, 앞으로 저희 단양군에 탄소중립 관련된 시책을 하고 할 때 이게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게 사전에 용역했던 거 없었나요?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기후대기꺼야 저희가 한 5년 전에 했는 건가요?

그거는 연차 때문에 하는 거니까.

밑에꺼는 한 적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311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은 그 행사실비 지원금에서요. 지질공원 해설사 지질 한마당 참석 지원이라고 이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명칭이 지질한마당인데요. 사실은 해설사들 경연대회하고 보수교육이 함께 진행이 됩니다. 이건 부산에서 5월인가 6월에 계획되어 있는데, 말이 한마당 이지 사실은 뭐 경연대회나 이런 개념입니다.

그럼 경연대회면 그 해설을 하는 거를 경연대회를...

해설하는 경연대회나 같이 보수교육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 명칭이 지질한마당 행사더라고요.

그럼, 1등하면 상금도 있고 그런가요?

정보공유의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공유차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3쪽에, 고운골 자연학습원 정비 및 유지보수 7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고운골 자연학습원이 올해로 국립공원에서 지금 그 기한 만기 됐잖아요? 그럼 어떤 시설로 유지를 할 것인지는 결정이 됐어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가곡면에 주민 의견을 여러 차례 받았고요. 사실 내용이 아마 조금 소문이 났는지 한두분 씩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저희한테 제안서가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하지는 않았고 그 부분을 총 망라해서 어떤 식으로 갈 건지 결정을 할 사항이고, 이 부분은 그전에 필요한 부분이라서 보수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라서 넣은 겁니다.

나중에 어떤 시설로 계속 운영이 될 건지가 정해지면 그때 또 한번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또 예산이 있길래요.

이게 학습원 내 에어컨 수리 정도라서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좀 리모델링은 크게 나중에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ASF 차단 울타리 관리 및 여기에 필요한 인건비가 두 명분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울타리가 굉장히 길게 쳐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지역에 배치를 하시는데 두 명만 필요한지.

자연환경팀장 조삼연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을 이동해서 저희가 지금 ASF 울타리가 30km 정도 쳐져 있고요. 그 30km 쳐져 있는 부분을 차량을 이용해서 두 분이서 점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점검을 하시고 그 일부 구간 민원이 발생하거나 뭐 출입문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파손에 의한 부분들이 발생하면 저희쪽으로 연락을 하고 손수 수리가 가능한 부분들은 본인들이 수리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체를 발견했을 때 그럼 그분들이 가서 사체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사체처리하고는 다른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사체처리하고 처음에는 같이 붙어있던 사업을 분리해 놓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세부 사업이 분리가 돼가지고 사체처리는 따로 다른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이 근래에도 사채가 발견 됐나요?

최근에도 몇 건 발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없어지지가 않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균형개발과가 추가 설명할 게 있다고 그러셔서요.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거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안종석입니다. 계속비 사업 관련해서 지금 추가로 설명드릴 게 있어 가지고 이렇게 다시 왔습니다. 저희들이 도담지구 기반조성 사업을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당초에 일몰제로 인해 가지고 폐지됐다가 다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은 좀 착수했고요. 이게 지금 일반사업 사업기간이 2022년부터 25년 4단계 균형발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기간이 길다보니까 이거를 일반회계로 하기는 일반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이거를 장기간 사업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 기간이 2022년도부터 25년까지 돼 있고 총사업비 28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규모는 면적이 85만㎡ 정도 되고, 사업 연장이 그 도시계획도로가 6.4km 그게 8m에서 23m까지 열 개 노선이 돼 있고, 상수관로가 한 7.84km 있고 배수지가 150톤 정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좀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이 도담지구 기반 조성사업이 지금 도담 건너편에 도로, 기본 기초시설 도로랑 상하수도 이거.

지금 기본적인 건 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도로 지금 하시는 중인데, 지금 여기 쪽이 도로를 토지주나 뭐 혹시 이런 분들 관련돼서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은가요?

지금 설계중에 있는데, 지금 설계를 해서 지금 선형을 약간 계량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은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같이.

그럼 그런 부분들이 토지주들하고 잘 협의가 될 것 같나요? 제가 알기로는 도담지역이 워낙에 토지주들하고 협상협의가 잘 안 돼서 워낙에 협상 보상가를 너무 높게 달라 그래서 계속 협상이 잘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토지 수용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강제 수용인가요?

어느 정도되면은 강제수용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입니다. 전에 군유지가 거기 있잖아요, 그죠?

군유지가 지금 한 2만 8천 정도 있습니다. 묘지 부분. 그다음에 도로나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요. 군유지는 그때 당시에 군유지는 도로하고 나머지는 분양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가요?

현재 저희들은 도로만 닦아놓고 나머지는 가구, 획지별로 자율적으로 계획이 들어오면 그때 그걸 개발을 승인해 주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인 도로만.

그러니까 개인땅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군유지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 전체 도로망에 대해서 규격화, 획지를 그었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모임이 돼서 개발하겠다고 그러면 그부분만 연차별로 자기들끼리 계획하는 걸로 개발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묻는 거는 군유지 내에는 어떻게 할거냐 묻는 거야 지금.

군유지가 지금 한 군데.

도로 말고.

한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요.

한 군데 정도가,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전원마을 택지로 사업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묻는 거에요. 내가.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만 8천 정도되거든요? 면적이. 그래서 그 부분 장기적으로 공모사업이나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회계 중에 있기 때문에.

건너자마자 좌측에.

맞습니다. 지금 소나무 심겨져 있는 데 있죠? 그 부분이 지금 묘지로 되어 있는데, 그게 단양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름대로 방침 결정을 받아서 추진해야 될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같이 도로가 되면 그때 개발을 같이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시백 위원입니다. 그 도담지구가 보면 그 수혜자가 이제 뭐 땅 가진 사람들이 수혜자가 있잖아요. 그죠? 막대한 수혜를 입는 것 같은데, 소위 군에서 기반시설은 이렇게 하고 뭐 군유지 가지고 들어간 비용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거 생각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그 사람들 뭐 땅 가진 사람들 좋은 일 시키주고 그죠? 거기 앞으로 향후 진짜 뭐 개발이 사유지가 많아가지고 개발이 어떻게 진행될런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이 돈 막 200 얼마야,

280억.

280억 정도 들여가지고 거기 땅 가진 사람들만 수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참 고민스럽더라고, 이게 참 진행하는 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지금 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4단계 균형발전사업으로 지금 추진중에,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그러니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고민중에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기반 시설을 해놓고 우리가 거기서 어떤 수익이 안나면 땅 가진 사람들만 수혜를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사업도 잘 이렇게 구상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영갑 위원님 하신대로 저희들 단양군에서 할 수 있는 건 택지개발해서 거기를 잘 발전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그러니까 사업을 개발해 내야 될 것 같아요. 안그러면 그 돈 다 어디 가서 그걸.

저희들이 요즘은 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또 인구유입 효과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하면 그 근처에 있는 개인 사유지들은 상당한 수혜를 입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은 뭐 부정할 수는 없죠.

그 사람들만 좋은 일 시키고 군에서는 그렇게 되면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4월 28일 오전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