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홍보실,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계수조정을 통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임현철입니다. 평소 홍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0페이지입니다. 홍보실 세출예산은 기정 71억 6500만 원에서 400만 원 증액되어 71억 7000만 원입니다. 편성한 세부사업은 인력운영비로서 관련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직급보조비 등 부족한 보수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철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영성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6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4억 5500만 원보다 4700만 원이 증액된 5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관계자 직무역량 강화 예산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계자들의 감사 사례 공유 및 맞춤형 특강교육을 통한 감사 역량제고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청렴교육 강사료 등 예산은 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해 대면교육 활성화와 교육대상자 확대에 따른 청렴교육 강사료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익제보 포상금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보상금 상환 요청에 따른 부족분과 올해 추가로 예상되는 포상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과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변동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익인권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익인권담당관 최상만입니다. 평소 저희 권익인권담당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드립니다.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2페이지입니다. 1회 추경 세입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7억 1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시간외근무수당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분과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수 변동 반영입니다. 이상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만 권익인권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홍보실,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홍보실 - 감사관 - 권익인권담당관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홍보실, 권익인권담당관은 특별한 검토의견은 없고요. 감사관실만공직자 청렴교육 강사료 증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짧고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인 공직자 청렴교육 강사료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등급하락으로 청렴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사이버교육의 낮은 효과를 보완하기 위해서 대면교육대상자를 기존 3급 이상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또 계약·지출업무 담당자를 추가하면서 대면교육 횟수를 4회 증가시켰습니다. 이에 따른 청렴교육 강사료 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참여와 흥미를 유발하는 소통형, 참여형 청렴교육과정을 발굴·운영해서 청렴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워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홍보실,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본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가 이어질 시에는 제가 시간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먼저 질의하고 싶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직혁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익제보자 포상금에 대한 부분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시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하고, 이번 추경에 관련된 부분들하고 같이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 증액요구사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익위가 공익신고 보상금, 그때 사안은 도로 불법점용 및 파산 의혹에 대해서 작년 11월 24일에 울산시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 보상금은 권익위에서 우선 선지급을 하고 관할 지자체에서 상환을 요구하는 형태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액, 남은 액이 1000만 원이 못돼서 이것을 포함한, 1003만 원을 포함한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심사안건 그리고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5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실제로 공직신고 포상금 사례를 살펴보니까 1년에 한두 건 있습니다. 2021년에도 한 건 있었고, ’22년에도 한 건 있고, 올해도 지금 현재 한 건이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도 홍보를 하고 저희도 홈페이지 등에 홍보를 하는데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한 참여나 이런 부분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익제보에 관련된 부분들을 일반시민들은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건도 보면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고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라는 부분들이 홍보가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이런 것을 통해서 누구를 고발한다고 해서 하는 부분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조심할 수 있고, 또 이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우려를 사전에 만들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태호 위원님도 아까 언급을 해 주셨지만 각 구·군에 감사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혹시 언제쯤 이루어지는가요?

기본적으로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서, 올해는 북구하고 동구를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북구는 현재 6월 중으로 감사계획이 되어 있고, 동구 같은 경우 9월 중에 감사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감사하실 때 요즈음 들리는 이야기가 보조금 관련된 부분들이, 앞에 7대 때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보조금이 원활하게, 집행이 미심쩍다 라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감사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 가지고 감사를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는 말씀을 드리려고 언급을 했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상·하반기 전반적인 보조금 감사를 하고 또 구·군 감사를 실시할 때도 보조금 부분 이런 부분도 철저히 감사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번에 3개 기관에서 추경이 올라왔는데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없어서 소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하고 공진혁 부위원장님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 청렴도 이런 부분을 높일 수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효율적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시설공단 이 부분도 감사를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예, 현재 시설공단에 대해서 저희가 4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사전조사를 하고, 본 감사는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자료를 제출받아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실,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금일 계수조정을 통해서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