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상준
박상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 축 산 과
10시 01분
그럼,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한정률입니다. 평소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농축산과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항상 우리 팀장님 이하 다 고생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28쪽에 보면 통영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자료에 보면 5년마다 이게 지금 주기적으로 지금 하는 것 같거든요?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앞에 할 때는 2018년에 했습니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2018년도 할 때 당시에는 농산어촌개발사업이라고 해갖고 해양수산과에서 농수산을 같이 일괄해 갖고 저희들한테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걸 거기서 일괄하면서 저희들 농업 분야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아, 내년부터는 바뀌어가지고 이제 별도로 하게 돼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은 여기서는 얼마 책정이 돼가지고 사업을 했는가는 깊게는 모르겠다, 그죠.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안 하고 그 당시에 아마 제가 듣기로는.
배도수위원
그때 과가 다른 과가 이쪽으로 지금 기술센터로 농축산과로 옮겨졌다 하니까 그 예산전 예산은 잘 모르겠다, 그지요?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그때 예산으로는 제가 듣기로는 1억 5천인가 이리 됐다고 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그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이 사업이 지금 이거 할려고 지금 용역 하는 거잖아요. 용역이잖아요.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앞으로 이 사업의 깊이를 본다면 한번 용역 부분이 어떤 사업인지 한 번 하기 전에 설명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저희들 농산식품산업법에 따라가지고 5년마다 농업 발전계획을 용역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걸 제출해 가지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수록된 내용만이 예산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에 대한 전반적이라고 보면 되고 우리 통영 농업 발전을 위한 전반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면 그 용역에 의해서 그러면 국‧도비를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사업이다, 그죠?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체계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아직 사업비 같은 그런 거는 정확하게 얼마라는 그런, 그런 책정된 그런 건 없겠다 그죠.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없고 저희들이 필요사업이나 이런 걸 갖다가 용역할 때 세부적으로 그 안에 넣어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할 때 우리 통영의 특색 같은 그런 거를 잘 살려서 용역을 해서 그런 충분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 다음에는 수출 531쪽에 보면 수출농업단지 현대화규모 지원이 있는데 왜 이렇게 전부 다 이 사업이 다 이렇게 삭감이 다 됐는데 이 사업을 다른 걸로 전환을 했습니까, 아니면.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은 당초에 2022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됐었는데 이게 그 밑에 보면 수출농업단지 현대화 규모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옮겨지면서 일부 삭감이 된 겁니다, 이게.
배도수위원
지금 그 밑에 있는 것도 지금 시‧도비 다 없고 지금 다 삭감 됐는데요? 그 밑에 지원 현대화규모 지원도?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이게 지금 당초 예산이 된 거는 수출 현대화사업은 도비가 비확정 되면서 삭감됐고요. 그 뒤쪽에, 잠깐만요. 뒤쪽에 보면 533페이지에 보면. 아, 아닌데. 533페이지가 아니고. 534페이지에 보면 수출농업단지 육성이나 여기 보면 조금 옮겨지면서.
배도수위원
그럼 이게 이쪽으로 과목 변경이 된 겁니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도비가 도 명칭이 그리 되면서, 조금 옮겨지면서 이쪽에는 삭감이 되고 그리된 것 같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제가 질의를 할려고 여기다 체크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사업 내용은 같은 건데 지금 이게 국‧도비 도비를 받으면서 이게 이쪽으로 바꿔준 거다, 그죠?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옮겨진 거다, 그죠?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그리되면서 조금씩 삭감이 된 겁니다.
배도수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청년농업인 품목 네트워크 활성화 시범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을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정 앞에 처음 예산에는 없었고 지금 이게 새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예. 맞습니다. 청년농업인 품목별 네트워크 활성화 시범사업은 우리 젊은 청년들, 주로 4H 활동을 하던 젊은 청년들을 위주로 해갖고 자기들 품목별로 모임체를 구성한다든지 그다음에 현장교육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그런 데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제 품목별로 자기들 모임체 구성할 때.
배도수위원
금액은 크지는 않는데.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지원을 좀 해 주는 겁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청년들이 과연 얼마만큼 이런 농업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지금 접근을 할는지.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관심을 갖게 할려고 지금 조금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이미 갖게 할려고 예산을 조금이라도 준비를 하면 확실하게 정말 청년들이 농업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36쪽에 보면 학생승마체험 지원이 있는데 굉장히 좀 많이 좀 이게 증액이 됐거든요?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이거 뭐 아니면 체험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수요가 늘었습니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지금 학생 지원 단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당초에 이게 28만 원 정도 1명당 10회를 기준으로 해갖고 28만 원 정도 하다가 올해부터는 일반 승마는 32만 원이고 그다음에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하면 이게 42만 원으로 이게 증액되는 바람에.
배도수위원
많이 증액됐네요.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체험을 하는 학생들이 지금 수요자가 얼마나 됩니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지금 초등학생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초등학교 지금 한 7개교가 지금 신청이 들어온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7개교면 한 조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한 조가 보다는 보통 저희들이 한 번 탈 때 최소 1시간 이상 해가지고 10회를 기준으로 해가 지금 이게. 자부담이 30%가 있고 70%가 저희들 지금 보조를 해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그러면 대상은 초등부터 고등학생 까지?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고등학교까지인데 지금 대부분이 초등학생들이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건데 지금 반환금액이 왜 학교급식지원 국비 집행 잔액이 1,100만 원이라는 돈은 집행이 지금 잔액이 반환됐거든요?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배도수위원
학교 급식이 왜 아이들이 줄은 사항이 돼서 그렇습니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학교 급식이 이게 작년에 당초에 전체 학생 수를 갖다가 조사를 해가지고 확정 편성을 했는데. 이게 학교에서 사업대상 학생을 통보받을 때 학생 수가 좀 감됐고. 그리고 이제 사업량이 전체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2,360명인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학생 수가 전체가 조금 줄어드는 바람에 그리 된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래 학생 수가 좀 줄어들어서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통영에는 벼농사를 하는 농업인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양곡 저장이 좀 얼마나 돼 있습니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정부양곡 저장은. 지금 저희들은 1,680몇 톤 그 정도 되는데 저희들 생산량은 2020년도 기준으로 1,681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공비축미하고 시장수매곡 하는 데가 약 한 42%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농가 자체 급식 식량으로 하고 그다음에 자체 조금 판매가 있고 이게 57% 정도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배도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통영에는 벼농사를 많이 하는 농업들이 없기 때문에 양곡 저장은 그렇게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은 하지만 한 번 또 과장님 여기 또 담당하는 과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했고. 그다음에 하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몇 번을 앞에 박계장님 계실 때도 건의를 드렸는데 그 반려견 놀이터에 석분 부어갖고는 안 됩니다. 아이들 발 다 다칩니다. 거기에.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그래가지고서 저희들 처음에 할 때는 석분을 최대한 부드러운 석분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그래가지고 그 중간에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조금 추진‧보강하고 있는 게. 반려견 놀이터 견주들이 와가지고 가림막 이거 좀 해 주라고 해가지고 해 주고 큰 개하고 작은 개하고 같이 으르렁대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해 줬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뛰어놀 수 있는 보도블럭이나 이런 걸 갖다가 보완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보완공사를 하는데요. 노는데 거기 예산이 얼마나 들지는 모르지만 처음부터 시설했을 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 동물보호센터를 경영하고 있는 이 과에서 그런 섭리도 모르고 그런 생체도 모르고 하는 건 아니다, 석분 이거 다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하고 전부 마사를 전부 다 바꾸세요 라고 했고. 그다음에 여기 가림막 있지요. 가림막 그것도 밑에 이만큼 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안에다가 다 붙여야 됩니다, 그거를. 저쪽 큰 개들이 이쪽에 보고 애들을 보고 바로 뭐 정말 좀 속된 말로 잡아 먹을 시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밑에를 땅을 딱 붙이고 지금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내가 지금 과장님을 뵙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고려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싹 바꿔야 됩니다. 그거.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전부 다 반려견 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기 애견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 너무 많이 건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리려고 하다가 아 오늘 오실 건데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지금 통영은 우리 시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수산업이 워낙 그거 하다 보니까 수산 쪽으로 많이 치우친 건 사실입니다. 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 농가를 위해가지고 우리 과에서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이쪽 과에서. 그래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아까 보니까 금액들이 다 너무 자잘하네요.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물론 추경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내년 아니면 또 2차 추경부터라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농업인들이 정말 뭐가 필요한지를 조금 다가가서 좀 듣고 그걸 좀 지원을 해주고 또 새로운 사업을 좀 할 수 있게끔 우리 팀장님도 마찬가지로 조금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 당부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제가 예전 작년도 그랬지만 저 또한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수산 1번지 통영시지만 그래도 우리 농민들이 저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 농민 인구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농업이 더 활성화되고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더 잘 부탁드린다는 당부 말씀과 그리고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회의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양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질문을 잠깐 드렸는데. 지금 방역비라든지 여러 가지 양봉에 대한 지원 사업이 조금 생겼습니다.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양봉 현재 꿀벌이 없는데 방역비만 늘리면서 과연 될까, 그에 대한 꿀벌을 저희가 지금 통영이 없다면 다른 지역에서라도 꿀벌을 유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그 예산도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질의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지금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꿀벌 폐사율이 전체적으로 우리 경남은 그래도 조금 덜한 편인데 한 40% 정도가 폐사가 됐고요. 월동을 하면서. 다른 전라도나 충청도 지역 같은 경우는 50% 거의 80%까지 지금 폐쇄가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꿀벌이 없어짐으로 해서 부가적인 농업소득이나 우리 생산소득에 대해서 과일이나 매개충 이런 데서 상당히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은 벌을 갖다가 내놓는 사람이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카시아 유밀기가 곧 다가오기 때문에 양봉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주 목적이 아카시아꿀 채밀하는 게 우리나라 그런 입장이 있다보면. 이게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또 그 아카시아 꿀을 채밀하는 이 시기에 벌이 굉장히 많이 불어나는 상태입니다, 또. 그래서 나름대로 전부 다 아카시아 채밀이 끝나고 나면 벌을 갖다가 여왕벌이라고 하는 걸 새로 양성을 해가지고 전부 통을 다시 분리를 하거든요. 분리를 하고 나면 그때쯤에는 벌통수가 늘어나면 아마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또 생깁니다. 그게 대부분이 보면.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희들이 피해 본 거는 피해 본 대상 농가를 해가지고 도에서 도비로 지금 확정을 해준다 하거든요. 그리 해 주면 그걸 가지고 다시 늘리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40% 정도 피해를 봤지만 60%를 가지고 다시 자가 증식을 해가지고 당초대로 다시 또 다른 피해가 없다면 당초대로 그게 좀 숫자가 확보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해서. 아마 지금은 당장 구입하기 힘듭니다. 지원을 해 줘도 살 데가 없기 때문에.
성진
노성진위원
아예. 그러면 추후에 이제 아카시아 꿀을 채취한 이후에는 그런 부분 지원할 방안도 모색을 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그렇지요.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나오면서 제가 그 연막 방역. 우리 이제 일대에 우리 도심지 안에 방역을 하고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 또한도 보건소와 잘 의논하셔가지고 연막 대신 연무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또 방역을 철저히 해서. 물론 우리 주민들이 눈에 보여주기 위한 연막이라고 많이 하는데 연무 방역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만약에 피해가 안 되면 굳이 연막 안 해도 연무로써도 될 수 있으니까 그건 또 우리 농축산과에서 보건소하고 잘 협의해서 잘 방역이 잘 돼서 연막 외에 연무로 갈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같이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꿀벌이 소독약에도 좀 약합니다. 이게 살충 성분이 있는 것은 상당히 약한데. 지금 꿀벌은 그나마 이게 주택가 주변에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연무 소독을 하더라도 약간의 피해가 덜합니다. 특히 피해가 좀 많은 게 우리 항공 공동방제, 그다음에 산림청에 재선충 공동 항공방제 할 때 그때 피해를 좀 많이 보는 상태거든요. 그게 훨씬 더 피해가 더 훨씬 많습니다. 그런 부분 할 때는 사전에 산림청이나 이런 데서 항공방제 할 때 사전에 홍보를 잘 해가지고 꿀벌 농가들이 피해를 안 보게 한 2～3일 정도는 문을 닫아놓고 안에 급수하고 이런 걸 다 주놔 놓고 3일 정도 출입을 못하게 문을 닫아놓으면 되거든요. 닫아놓고 소독약이 다 마르고 나면 다시 개방을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할 때 소독할 때 방역 홍보를 잘 해 주시면 좀 더 피해가 좀 덜 할 것 같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 부분도 잘 아시면 그 부분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승강기 설치 공사를 하고 지금 현재 2월에 용역을 착수하셨고 그리고 4월에 용역 준공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현재 1억이 잡혀 있네요.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용역 설계를 따로 준 겁니까, 아니면 승강기 설치한 업체가 사실은 이 부분도 설계를 하시거든요.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예. 설계는 따로 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따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예예.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이 1억 안에 용역비가 따로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아. 지금 거기서 보면 최소 1억 4천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 1억을 갖고 사실 좀 부족합니다. 많이. 그래갖고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존에 있던 저희들 시설비를 좀 해갖고 해도 그래도 조금 빠듯한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왜냐하면 그냥 엘리베이터만 설치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지금 요즘 공사를 하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거기에 따른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부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좀 빠듯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현재 제가 말씀드린 건 이 1억 중에 용역비가 지금 얼마나 책정되어 있었냐고 말씀입니다. 1억 안에 용역비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었으며 설계비가.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아, 용역비는 별도로 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 별도 따로 있었습니까? 이거 지금 현재 그러면 설치 공사비만 1억을 지금 보시고.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예예.
성진
노성진위원
용역은 그러면 용역비가 지금 현재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그 전년에도 해 가지고.
성진
노성진위원
전년도? 다 끝이네요. 근데 전년도인데 2월 착수를 해서 3월에, 4월에 준공했는데.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아, 올 당초 예산에 용역비가 됐죠. 예예. 당초예산에.
성진
노성진위원
제가 지금 제가 당초예산을 못 봐서. 그 용역비 얼마 책정됐는지 아십니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2천…….
성진
노성진위원
2,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2,200만 원. 예.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용역비 따로 있었는지 한번 제가 못 봐가지고 같이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사업비가 신규로 편성됐다고 지금 아까 설명 때 말씀하셨거든요.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예예.
성진
노성진위원
이게 지금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 점심 도시락 제공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예. 맞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이게 저소득 급식비 지원하고는 별개로 보면 되는 겁니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이게 초등학교 돌봄교실 도시락 지원 사업이 이게 변경이 되면서 도비에서 변경되면서 이게 우리 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으로 바뀐 겁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 알겠습니다.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바뀌고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예산 분담 비율이 저희들이 지금 여기는 자료에 보면 감 편성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감이 아니고 단가가 한 아이 한 도시락이 6천 원에서 7천 원 늘어났는데 저희들 지자체 부담은 줄이고 교육청 부담을 늘리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감 된 걸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늘어난 거죠.
성진
노성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설명서에 보면 1월부터 되어 있어가지고요. 1월에 봄방학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것 같은데 이제 예산은 지금 추경이 올라왔으니까 이게 과연 그러면 그 앞에 봄방학 때는 따로 지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추경이 확보되면 선 지급하고 정산하는 건지.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봄방학 때는 따로 저희들이 전년 예산으로. 예. 맞습니다. 겨울은 동계는 전년 예산으로 하고
성진
노성진위원
그렇죠. 겨울방학 그렇죠. 하고.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봄은 이제.
성진
노성진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추경으로 올라와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그러면 전년도 올해 봄방학 때는 어떻게 지원을 하셨습니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우리 시비로 참 100% 해준 겁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시비로 100% 먼저 지원을 했습니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예. 맞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럼 이 사업비가 있는데 그러면 그거 나중에 정산을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합니까. 그럼 시비는 봄방학 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 사업이 봄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인데. 올해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올해 봄방학 때는 시비로 전액 했다면 지금 예산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시비가 1억 9,265만 7천 원이 있는데 이게 먼저 시비로 제공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추경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걸로 정산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시비로 봄방학 때 나간 도시락비는 이거와 별도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별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요. 이게 여기 보면 당초에는 우리 전액 시비로 편성이 됐다가 이게 도비가 이제 그게 바뀌면서 뭐 이리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당초에는 전액 시비로 되어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성진
노성진위원
아니요. 기정액이 하나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자, 우리 그러면 팀장님. 팀장님 연단 나오셔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방금 노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 서 너 가지를 연계해가지고 쭉 설명을 하십시오.
재운
성재운농산물유통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시비로 1,5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겨울방학 때는 저희들이 시비로 작년도 예산으로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23년도에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그래가지고 당초예산 전액 시비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 사이에 도비 예산이 추가로 이제 2023년도에 편성되는 바람에 시비를 삭감을 시키고 도시비로 교육청 이 예산으로 보조사업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봄에 나간 돈은 도 보조사업 예산으로 나중에 정산을 하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 사업이 전환됐기 때문에 먼저 시비로 집행된 부분은 이걸로 정산을 한다 그 말씀인 거죠.
재운
성재운농산물유통팀장
예예예.
성진
노성진위원
아. 그래서 이게 새로 잡혔기 때문에 기정액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제가 이렇게 혹시 질문 드린 거네요. 뭐 오해한 거네요. 그지요. 사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당초예산 있었다면 이게 이 항목이 같은 항목이었다면 기정액이 있었을 건데 지금 기정액에는 안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질문 드린 거거든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기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항목이 좀 틀립니다. 앞에 초등학교 돌봄교실 도시락 지원 사업으로 돼가 있었거든요. 그게.
성진
노성진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의 드린 것이었습니다.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사업명이 바뀌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또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소득 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72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이 전년도에도 있었던 사업입니까? 그리고 혹시나 있었다면 어느 정도 결산 소진이 됐고 어느 정도 이게 홍보가 많이 돼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했는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지원 사업은 올해 신규로 편성된 것입니다. 이거 제가 지금 이게 확실히 파악을 못해서 이 부분은.
성진
노성진위원
예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거 혹시 답변하실 또 팀장님 계십니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박팀장.
상준
박상준위원장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양진
박양진동물복지팀장
전년도에도 사업이 있었는데 저희들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진료를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전체 사업비에 제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한 15%, 20% 정도 수준밖에는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도에서 일단 배정은 저희 시에 전년도보다 더 많이 배정되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전년도도 도비가 일부 되어 있는 사업이었습니까, 아니면 시비만 되어 있는 사업이었습니까.
양진
박양진동물복지팀장
도비 보조 사업이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러면 도비 보조 사업이면 현재 지금 이 추경예산에 도비 반환 집행 잔액이 따로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당초 예산의 집행 잔액이 있었습니까?
양진
박양진동물복지팀장
전년도에 당초예산에 있었고 이번에 반환, 올해 반환될 예정입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성진
노성진위원
아직 여기 추경에서는 반환될 그게 안 잡혀져 있거든요?
양진
박양진동물복지팀장
예. 기준. 예. 2차 추경에 반납금을 올릴 예정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양진
박양진동물복지팀장
올해는 이번 1차 추경에는 안 올라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반납을 전년 사업 이게 그러면 반납을 했는데 1차 추경 때 반납을 하는 게 낫지, 좀 들고 있으면 이자까지 가지고 있으면 또 이자가 더 좀 더 붙지 않나요?
양진
박양진동물복지팀장
이게 타 시‧군하고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성진
노성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15% 정도 밖에 집행이 되지 않는데 이게 지금 도비가 좀 더 곧 또 추경에 증액이 있습니다. 그럼 또 증액만큼 또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또 반납이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저희가 꼭 받아야 되는 건지.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양진
박양진동물복지팀장
미리 도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한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금방 위원님들이 많이 급식비에 질문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33페이지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대략 12억 정도가 삭감이 됐거든요. 그죠. 그중에 급식비가 7억 3천인데. 아까 말씀 중에 급식비 이런 부분은 뒷장에 초등학교 돌봄교실 도시락 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이 건강 도시락 지원으로 항목만 바뀌었다. 또 그 다음에 우리 지자체의 분담분이 좀 줄어서 그렇다는데. 그런데 이제 분담금이 줄었다 해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옛날에는 전액 우리가 100% 다 해줘서 이렇나?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분담률이 도가 27%.
병일
전병일위원
27.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27%. 시가 38%, 우리 교육청이 35% 이리 했네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도가 20%, 그다음에 우리 시가 30%, 교육청이 50%.
병일
전병일위원
50%를 하니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그래서 전체 금액은 줄어들지 않았는데 올랐는데, 우리 시 지자체 부담률이 좀 더 줄어서.
병일
전병일위원
분담분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많이 차이 난다.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교육청이 그 당시에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 예산에 보니까 저소득층 사업 지원 이런 부분 급식비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다 그죠. 그래서 저번에 뭐 언론에서 교육 예산을 많이 꼬불쳐 둔 걸 쓰도 안 한다 이런 지적들이 이래서 이게 우리 지자체 분담분을 줄이는가 봐. 그죠?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럼 그다음에 우리 537페이지 보면 공동방제단 운영 중에서 인건비는 5,600만 원이 삭감됐는데 방제단 운영비는 6천만 원 됐거든요.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새로 편성했는데. 그러면 이 중에 운영비는 6천만 원인데 이 인건비는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이게 인건비가 인건비하고 작년까지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분리를 하다가 이게 운영비로 전부 합해지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들어 있습니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예. 포함되어져 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차이도 안 나네. 그러면 5,500만 원이 인건비였는데 6천만 원이면 500만 원 이제 운영비네. 전부다 100% 그러면 인건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지요?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얼추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부의장님이 한번 질문을 했는데 광도면의 반려견 놀이터 그거. 우리 부의장님은 상당히 시설 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한테 말하는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기다 놔 가지고 이용도가 엄청 떨어진다, 접근성이. 그리 얘기하는 분이 더 많더라고. 그래, 이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당초에 거기다가 장소를 정했는데 조금 기존에 지금 계속 오는 분들은 지금 계속 놀이 삼아서 이래가지고 휴식 공간도 있고 해서 계속 오거든요.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존 안 오던 사람들은 조금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한 대로 거리가 조금 있어 놓으니까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한과장님, 오늘 예산이 돼서 다음에 얘기를 좀 하기로 하고. 평일에는 하나도 없다더라고. 주말에 토,일요일 날 바람 안 불고 하는 그런 날은 어쩌다가 차 한두 대 와가지고 몇 명이 있다는데 실상이 그렇다 하더라고.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저희들이 한 번씩 그…….
병일
전병일위원
그거는 오늘 예산 분야니까 그건 나고 얘기를 좀 해. 그게 그대로 방치하기보다는 그대로 운영해야 될지 그걸 한번 우리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선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동물보호법이 오늘 날짜로 시행이 돼요. 그죠. 강화됐어요. 전면개정 해가지고 오늘부터 벌금도 되게 많아지고 시행이 됩니다. 근데 벌금이 예를 들면 강아지가 지나가다가 대변을 눠도 50만 원, 입마개 안 씌우면 또 벌금 이렇게 있고. 오늘부터 굉장히 심화가 됐어요. 이제 한 1년간의 공포기간 저기 계도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런 거에 관계되는 우리 시민들이 사실은 많이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가 계도라든가 그거 관련된 사업이, 예산이 여기 편성된 항목이 여기에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거를 조금 알고 싶거든요?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네. 저희들이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반려견들 목줄 안 하는 것만 해도 1차적으로 보통 20만 원 과태료를 먹이고.
최미선위원
예, 그렇습니다.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2차에 적발되면 30만 원, 그다음에 3차 되면 50만 원, 이런 식으로 과태료가 계속 강화되고 있거든요.
최미선위원
네네. 오늘부터 벌금이 바로 들어가요.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예. 저희들 지금 읍면동장 회의나 그 다음에 읍‧면을 통해서나 그다음에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법 개정 사항이나 이런 걸 갖다가 알리고 홍보를 지금 하고 있고 따로 별도로 그거 홍보한다고 예산을 갖다 책정된 건 없습니다.
최미선위원
하는 방법은 그냥 각 읍‧면‧동에 뭐 통장 회의라든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저희들 반려견 등록하러 오는 분들, 사무실로 오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일일이 다 같은 과정을 설명을 해 주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근데 그게 중요한 거는 이거를 키우는 사람들도 그걸 벌금을 내는 건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키우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를 계도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최미선위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예산에 그리고 어떤 홍보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는 부분이 제가 잘 안 보여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시민들도 저희들이 홍보하는 데 시민들이 계속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적발을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 가다가 시민들이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희들한테 다시 신고를 하고 그리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바로 조치를 하고. 그때그때 상황을 보면. 그런 거 보면 시민들이 전혀 모른다고는 지금 할 수 없고요. 어느 정도는 지금 많이들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아, 신고가 그렇게 해서 들어옵니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리해도 지금 그런 비용이 여기 자체에서는 어떤 홍보 활동이나 그런 비용이 여기 들어가 있지는 않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인데.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최미선위원
그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지금 말씀대로 비용이 안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각 읍‧면‧동에 통장회의든 뭐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더 강화돼서 모든 시민이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승마, 어린이 승마 체험 지원 관련해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 한 번 하셨는데 더 추가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하나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7명 그룹이 10회. 해가지고 진행을 해가지고 45만 원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그거는 재활치료.
상준
박상준위원장
재활이고. 그러면 25만 원은? 25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업(up)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대요.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아니 32만 원요. 일반 승마는 28만 원에서 32만 원 됐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하여튼 그 어린이들의 수요를 예측하고 받아들일 때 학교에 있는 각 초등학교 학교에 있는 프로그램하고 우리 승마장하고 같은 프로그램이 연계된 건지 아니면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한테 받는 건지.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아뇨, 저희들 교육청하고 초‧중‧고 고등학교하고 전부 다 공문을 발송합니다. 이런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신청할 사람들 하라고. 그러면 학교에서 전부 다 취합을 받아갖고 학교 단위로 저희들한테 다시.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럼 학교에서는 그냥 어린이들한테 그냥 불특정 하고 싶은 사람 지원을 해라 하고 그렇게 수요조사를 하시는 겁니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아. 그러면 그중에서 10회를 만일에 못 채우면 어떡합니까, 그 분들이. 그 어린이들이.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현재까지는 못 채운 건 없는데 하여튼 계획이 짜지면 학생들이 한 승마를 해보면 사실상 재미가 있어야 하더라고요, 학생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했다가 신청을 했다가 10회를 못 채운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럼 한 번 그 혜택을 보게 되면 몇 분이나 보십니까. 어린이들이?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보통 학교 단위로 보통 10～15명 정도씩 이래 가지고 막 신청을 하고.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러면 총 학생 수가? 수는. 혜택을 보는 학생 수.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학생 수가.
상준
박상준위원장
대략. 대략대략.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한 200.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280명 정도 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280명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쓰면서 승마 체험을 하신다 그죠.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애들 뭐 하다 보면 무서워서 첫 경험을 하고 나면 무서워서 못하겠다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했을 때에. 상대적으로 지원을 하고 싶은 애들, 또 그 체험을 하고 싶은 애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역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점을 내가 짚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10번을 다 채운다 라는.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자부담이 조금 있거든요. 자부담이 한 30% 정도 있으니까.
상준
박상준위원장
아, 자부담.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자부담이 조금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은 또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게.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래도 이백 몇 십 명이 하신다면서요.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그래, 280명 정도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체험을 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엄청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 인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 280명이 10번 했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그쵸.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거 엄청납니다. 280명이 승마 체험을 했다라는 거. 그러면 그게 많다라면 5회로 줄이고. 그죠? 10회에서 5회로 줄이고 540. 280에서 2배 하면.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560명요.
상준
박상준위원장
560 아닙니까. 560명 하면 더 좋죠. 절반을 줄이면.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예. 나 그렇게 많은 줄 몰랐네. 알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애들이 자라는 애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또 보다 많은 사람 많은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자부담도 낮추면 더 좋고.
정률
한정률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런 의미입니다. 네. 또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미래농업과
10시 49분
다음은 미래농업과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반갑습니다. 미래농업과장 남승현입니다. 평소 미래농업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미래농업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549페이지 보시면 진촌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보수공사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전에 우리 시장님하고 우리 갔을 때 옥상 방수 부분입니까.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천만 원 하면 그때 조금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천만 원이면 다 마무리가 됩니까.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업 하시는 한 두 분 모시고 가서 일단 예산 편성되면 하는 걸로 전제하에서 견적를 일단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1천만 원 정도 하면 얼추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 하부, 중도, 상도까지 다 해가지고 마감하고 밑에 보면 기계실 위에 지금 누수되고 있는 거까지 전부 다 마감이 된단 말입니까.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그거는. 예, 그 부분은 천장을 철거해 버리고 위에 이제 옥상 부분만.
혜경
김혜경위원
옥상 부분만 하고.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예. 보수 공사 할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기계실 위에서 보면 되게 또 많이 손상이 돼 있던데 그 부분은 동시에 안 하고. 따로.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그러니까 그 손상된 천장 부분은 다 철거를 할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철거를 하고.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예. 아예.
혜경
김혜경위원
아, 그러면.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기계식이기 때문에 천장이 굳이 필요 없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상관없으니까 그래야 철거하고 마무리하고.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예예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이거는 세포 쪽을 말하는 거 맞죠.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지금 우리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이 두 군데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광도 산들해하고 산양 세포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국비에서 균특으로.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예산이 지금 되어 있는 게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겁니까. 인건비 두 분이 겹쳐져 있는 겁니까, 사무장비.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 그럼 최저임금으로.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예. 최저임금.
혜경
김혜경위원
지금 적용하고 있네요. 여기 사무장님이 이제 작년에 새로 바뀌시고 그 내용 보니까 체험을 조금 많이 하던데. 저는 이제 사무장 활동 지원비가 제일 좀 활용이 잘 되는 건 농촌 쪽이더라고요. 어촌 쪽도 하고 계시는데 어촌 쪽은 보니까 워낙에 접근도가 조금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활용도가 안 높는데 여기는 제가 좀 주기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 또 지역구라서. 뭐 오란다 만들기, 두부 만들기 이런 거 많이 하셔서 외부인이나 학생들이 조금 많이 와서. 소득도 어느 정도 그러면 이걸로 연계가 되긴 되겠네, 이분들이 하시면서.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이 자체 조사를 매월 정산을 받습니다. 인건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포마을 같은 거는 작년에는 4,900 얼추 5천만 정도.
혜경
김혜경위원
정도 소득이.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매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산들해 같은 경우는 3,800만 원. 880만 원 정도 돼 있었고. 그럼 올해 3월 달까지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약 세포는 300만 원, 그 다음에 산들해, 광도 산들해는 지금 760만 원을 매출을 올린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혜경
김혜경위원
이 소득이 일어나고 나면 이 마을 안에 귀속이 돼서 마을에 뭐 활용 여러 가지 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예. 일부는 우리 4대 보험하고 마을에서 부담하는 게 있거든요. 4대 보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건비 중에서 90%는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10%는 마을 부담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매출에서 일부 마을 매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마을 귀속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그 욕지에 농업용 물탱크 설치 성립전 예산인데 그러면 이 부분이 마을이 어딥니까, 여기가.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이게 지금 현재 저수지 밑입니다. 밑에 우리가 10톤 탱크를 2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터하고 관로하고 설치가 되고 농업인들이 거기서 펌프장에서 물을 가지고 농지에 하는 걸로.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욕지에 지금 본 예산하고 이게 성립전 예산이니까 하고 하면 우리 물탱크 설치가 그것도 많이 말을 하셨거든요. 그럼 이게 두 개가 이제 올해 설치한 거. 더 한 게 있습니까.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그게 기존 지하수를 이제 지하수가 있는데 그 지하수를 이제 탱크를 해가지고 농업인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탱크를 해주면 자기들이 물을 빨리 가져올 수 있으니까.
혜경
김혜경위원
철거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또 다른 동네 보니까 오래돼가지고 작동이 안 돼가지고 고쳐주라는 데도 있었고 여러 군데 있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한 번 더 살펴봐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좀 이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원평들에 소교량 철거 및 신설사업이잖아요. 이게 원래 1억 8천, 3천인데 5천이 이제 들어가서 기정에서 증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 과에서 그러면 이제 영농 활동을 위해서 신청을 하면 소교량 설치도 해줍니까.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이게 이제 우리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원평들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부터 내년까지 32억 들여가지고 지금 공사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있는데 문제는 이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금 작년도 올해 1억 3,300만 원이 돼 있었는데 이게 환경이 변화되다 보니까 교량이 높여지고 이러니까 돈이 모자랍니다. 1억 3,300만 원 가지고. 그래서 잠정 설계를 중단했다가 지금이 편성하면 바로 시공할 수 있도록 보태가지고 1억 8,300만 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혜경
김혜경위원
1억 8,300으로. 제가 왜 이거 물어보냐면 산양에 우리 생태 하천 그쪽에 이제 기존 교량 다리하고는 설계에 떠 있는데 원래 있던 것들이 설계에 빠지면서 소교량으로 농사짓는다고 하는 진입할 수 있는 교각들이 몇 개가 철거되면서 주민들이 예산 잔액이 있으면 좀 해주라 하는데 아마 잔액이 없을 것 같아서 이게 혹시 별도 사업이 있는지 제가 조금 여쭤봤는데 사업으로 신청하면 되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혜경
김혜경위원
전혀 여기는 그 안에 설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하는 거다 그죠. 없다 그죠. 그 과에는.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관리하는 부서가 우리 하천하고 또 그거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틀리고. 또 농로 연장되는 거랑.
혜경
김혜경위원
농로로 우리는.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또 공사하는 부분은 또 다른 부서가 있고. 저희는 이제 구거 쪽으로 하는데.
혜경
김혜경위원
구거쪽으로만. 이쪽으로 치우쳐 갖고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전병일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남과장님 승진하고 처음이다 그지요.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첫 데뷔전이네 오늘. 나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금방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원평들 하는 사업이니까 좀 보태가 빨리 이게 장마 오기 전에 해야만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들이니까 그죠.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빨리 좀 해주시고. 집행 잔액 좀 남겨가지고 우리 김위원님 지역구에 좀 하도록 그리 하이소. 사업비가 많거든, 국‧도비도 포함돼서. 그리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성립전 예산에서 도선마을에 관정이 3천만 원이었는데 관정이 5천만 원 안 드나?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정 파는 데는 한 2천 얼마 하고 그다음에 전기 시설하고 하기 때문에 한 3천 원만 돼도.
병일
전병일위원
아, 3천만 원으로 되던가요?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예. 배관하고. 그런데 배관관로가 그리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그 관정 사업을 대충 뭐 하면 5천만 원 이리했다 아니가.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밭농사할 때는 이게 관로를 많이 뻗치거든요.
병일
전병일위원
관로가 기니까.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 차이가 있다 그지요?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뭐고. 우리 상진씨! 앞에 그 성팀장이 제대해 가셨는데 성팀장 계실 때 우리 추경에 이번에 작년 말에 뭘 어찌했냐하면 그 죽림에 고속도로 교각 밑에 운동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운동시설 중에 거기 보니까 농수로 관로가 깨져가 묻어져 있거든. 쳐져 있거든. 그 인수인계가 안 됐는가 추경이 안 올라왔네. 돈도 얼마 안 되는데. 그것도 남과장이 집행 잔액 갖고 빨리 하이소.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챙겨보기만 할 겁니까.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그거는 제가 다른 데 있을 때도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요. 성팀장이 그리 하고 현장에 가서 보고. 직원도 밑에 있는 주무관도 발령이 나 버렸대. 두 사람 다 없더라고. 근데 우리 상진씨가 알고 계시니까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우리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처음 이 추경예산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48쪽에 보면 밑에 하단부에 보면 아열대 원예농산시설 현대화 시설 하는데 1개소인데. 지금 그러면 3천만 원인데 1,500이 자부담이라는 말씀이죠. 50%, 50%니까.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죠.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시설하는 1개소가, 사업장이 정해졌습니까.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정해진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거는 내려왔기 때문에 공모를 합니다. 그래갖고 아열대 재배 농가에 한해서 공모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3천만 원 가지고 사실은 공사는 안 되고 시설보완 사업으로 보온커텐이나 비닐교체나 이런 쪽으로 좀 소규모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걸 공모를 해서 이거를 지원을 하겠네요.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예. 아열대 농가.
배도수위원
그러면 아열대 지금 농가가 우리 시에 몇 농가나 됩니까?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지금 아열대 농가가 지금 아홉 농가 해가지고 2.6ha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농가가 몇 농가냐고.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그러니까 아홉 농가요.
배도수위원
한 농가?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아홉.
배도수위원
아홉 농가. 그러면 이것도 그럼 지원할라 하면 그러면 좀 아홉 농가 중에서.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기존 우리가 당초예산에 그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했던 지역은 재 또 지원 안 해 주잖아요.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예?
배도수위원
이거 한 번 했던 사업 이 업체에는, 시설에는 또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안 주잖아.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이게 이제 시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3년 정도 되면 노후돼 갖고 교체해야 될 시설이 있고 5년 되면 교체할 시설이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온커텐이나 이런 거는 3년, 비닐 3년, 그다음에 또 냉방기 교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업을 안 주더라 해도 다른 사업을 또 뭐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근데 올해 똑같은 사업 아니라도 본인이 내가 만일 올해 커텐을 했다, 다음에 내가 냉방하고 싶다 하면 또 사업 구조가 다르니까 혹시 또 그 사람 한 사람한테 두 번을 이어서 준다든가 그런 일은 있지 않았겠죠?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너무 편중 안 되게 합니다.
배도수위원
예예. 반복 안 되도록, 한 사람이.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550쪽에 보면 농촌체험지도사 마을해설가가 있는데 이 해설가가 뭐 그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해설가 양성을 하는데. 그럼 지금 하고 있는 해설가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해설가는 제가 알기로는 한 세포마을에 주로 많거든요. 한 10명 정도.
배도수위원
10명.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예. 그 정도는 되리라 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 10명을 갖다가 그러면 양성을 하는데 그러면 체험지도사 여기에 이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분들이 다 똑같은 해설사는 아닐 거 아닙니까. 분야 분야가 좀 각각 다르지 않나요?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아닙니다.
배도수위원
같습니까?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마을해설사는 우리가 산림 해설이나 이런 해설하고 똑같이 마을 체험 오면 그 사람들한테 해 주고. 그러면 지금 이 추경에 지금 하는 거는 저희들이 작년에는 마을해설사 2명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 올해 마을체험지도사를 2명을 교육을 보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면 보통 90시간 이상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얼추 전문가 수준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성을 해 놔야 다음에 우리가 사무장 인건비라든지 그런 책정되는 데 유리한 그런 게 있습니다. 얼마 정도 마을체험지도사나 해설사가 보유를 하고 있느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이거를 할 때 심사를 할 때 어떤 적용을 받는 그런 게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세포마을에만 10명이나 됩니까.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아닙니다. 산들해. 산들해하고 두 군데 나눠가지고 한 10명 정도 제가.
배도수위원
아무튼 이런 체험지도자 양성할 수 있는 교육들이 충분히 좀 많이 해서 농촌에 있는 그런 또 시설 같은 그런 것도 원만히 잘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예. 그리고 551쪽에 보면 소교랑 철거 및 신설사업이 있는데 이거 보니까 작년에도 이게 예산이 22년도에 도비가 4천이고 우리 시비가 9,300이거든요? 작년 자료에 보면? 작년 거 우리가 시설사업 자료에 보면? 올해 그럼 이거 다 시설 철거를 아직 안 했다는 것 같은데.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아니, 어느 거 말입니까.
배도수위원
551쪽에 보면 맨 위에 상단에. 내나 같은 데 입니까? 우리 원평. 우리 여기 김혜경 위원이 질의한 겁니까? 아. 그랬구나, 똑같구나.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들었고. 네? 아니 그래서 왜 이때까지 왜 여태까지 안 했는가 싶어가지고 작년 예산이 있는데 왜 지금까지 안 했는가 싶어가지고. 그다음 552쪽에 보면 시가지 조형물 화단 설치는 이거 아마 우리 도체 때문에 이거 하는 것 같은데. 맞죠?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예.
배도수위원
설치는 어디다가 지금 할 계획입니까.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지금 항남동 오거리 시계탑. 거기에 하고. 정량 목욕탕 안에 조그만한 공간이 또.
배도수위원
어디요, 정량?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정량 목욕탕.
배도수위원
아. 앞에 거기.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앞에 조금 공간. 그거는 좀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오거리 시계탑 거기는 조형물하고 화단 설치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우리 박 팀장님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하시던데 아마 좀 새롭게 좀 산뜻한 그런 화단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큰 행사를 하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밑에 우리 하단에 보면 농업개발시설 이전 부지 매입이 있는데 이건 준비가 잘 돼 갑니까.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균특예산으로 신청을 해놓고 저번에 도에 농업기술원에 방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우선 사업으로 일단 하는 거로.
배도수위원
확정 지었습니까.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확정은 아직 안 지었습니다. 안 짓고 상위 12개 사업 중에서 도내에서 12개 사업 중에서.
배도수위원
순서에 지금 들어갔습니까.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상위 정도를 올라간 것으로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최선을 끝까지 다 하셔서 이렇게 사업하는데 우리가 뭐 통영시 우리가 세입이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뛰어서 좀 그런 혜택이 우리 시에 주어져서 정상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과장님, 팀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농축산과 하실 때 아마 기다리시면서 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 위원님들이 또 수산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농업 분야에도 많이 활력을 되찾고 농민들이 좀 더 많은 소득을 이루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것 또한도 미래농업과가 될 것 같은데 올해 연초에도 제가 보니까 도에서도 내려오셨고 아마 원예작물 관련해서 아마 한 번 시찰도 있었고 거기 있었죠. 한번 돌은 적이 있었죠?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받았었는데 아까 원예 농가에 아홉 농가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시설 지원 사업이 이제 현대화 시설이 이제 3천만 원에 50% 자부담 포함해서 되어 있다 했는데. 이게 아열대 작물 원예 농사하시는 분들은 이게 업종이 전환할 때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듭니까?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예. 초기 비용이 아열대가 상당히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설 지원은 사실 우리 재원상 힘들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묘목이라든지 주로 이런 거 위주로 한 뭐. 올해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한 2억 9천을 지금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세 농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처음부터는 사실 하기는 지원해주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차치하고 좀 젊으신 분이나 그리고 이제 2세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런 쪽으로 자꾸 변환이 이루어져야 농가 소득도 많이 일어날 것 같고. 그때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수산물은 전혀 수출을 못하고 있는 시기에도 우리 뭐 파프리카나 이런 거는 또 수출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보니까 그게 저는 참 이게 좋은 사업이고 지금 많이 지원되고 많이 활성화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통영 같은 경우에는 쌀농사가 많이 좀 작지만 최근에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양곡법은 저 또한도 이해가 안 되는 법률이지만 그런 미래 농업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우리 미래농업과에서도 우리 지역만이라도 그런 걸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 바람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이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그리고 진촌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보수공사비가 천만 원인데 제가 그때 있을 때 한 번 얘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방수는 한계가 있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
이게 사실은 그 자체에 구조물이 있어서 문제지만 그때 사량 면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지붕을 쓰는 게 제일 좋거든요, 방수는?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
처마가 생기고 하면 처마에 떨어지는 물이면 거기서는 물 샐 일은 없습니다. 방수를 하게 되면 아마 천만 원 가지고 김혜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겠냐 정도하는 금액인데 그러면 또 내년 되면 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천만 원이라는 부분이. 그러면 사량 면장님도 이 다른 방에 자기가 알고 있는 또 지붕 씌우는 방법이 있다하는데 혹시나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볼 방법은 없습니까?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그게 지금 옥상에 태양광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양광을 설치해 놓으니까 그 철거도 못 하는 형편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방수공사를 한번 해보고 그래도 한 2～3년 안에 또 누수가 생긴다든지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다른 방향으로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저도 봤는데 태양광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오픈이 되면 그 쪽에서 받는 물들은 그 한정된 공간만 받기 때문에 그쪽에 배수구가 있다면 우수관로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뭐든지. 물은 면적이 많이 차면 한 쪽이 뭐 우수관들이 하나가 막혀도 그게 퍼지다 보니까 거기 쌓여 있다 보면 그게 누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했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니 향후에 아니면 혹시나 이 사업비가 산정됐을 때 그런 방향도 괜찮겠다라고 한번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이상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짧게 그냥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보충해서 몇 개만 할게요. 아까 아열대 원예 생산시설 현대화 이 관련해가지고 업체가 아직 선정은 안 됐다. 그죠?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예. 이거 이제 농가.
상준
박상준위원장
정확하게 아직 안 된 거죠? 9개 중에 하나가 하는 거죠?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예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거 하나하고. 공평하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해가지고 이게 두 군데 산들해하고 세포 두 군데 휴양마을인데 여기 200이 올라온 거는 증감된 게 왜 어떤 의미로 증감이 됐는지 내가 궁금하네요, 200이.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이게 우리가 내나 인건비거든요. 인건비 때문에 우리가 매년 최저 인건비가 인상이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쪽이라서 이게 해가지고 지금 인상이 된 거로.
혹시나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아까 10%라고 그랬죠? 한 군데 2천정도 되니까 10% 자부담이 자치회에서 공동체에서 내야 된다는데 거기서 공동체에서 못 내 가지고 이 200을 지원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내가 질의를 합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거는 아닙니까?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이 지출할 때 4대 보험 가입비, 그다음에 10% 자부담 입금 현황 통장 사본을 다 받습니다. 그거 다 확인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줍니다. 10%는 먼저 선입금을 먼저 하기는 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10% 선입금을 합니까?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예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둥글뭉술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거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도 수직마을 구거 공사는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거는 아직.
상준
박상준위원장
시작 아직 안 했습니까.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설계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번에 편성해 주시면 그 마을 안쪽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위에서부터 내려옵니까?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예.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남승현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추가질의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과
11시 16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정상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산건위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함께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5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하시면서 과장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질의를 충분히 들으시고 끝나고 나면 답변을 하시고. 질의하시는 도중에 답변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끝나고 나면 답변하십시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배도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팀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64쪽에 보면 중간에 보면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보니까 도비가 전부 다 전액 삭감이 되고 시비로서 전부 대체를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공동농작업을 대행하는 데 지원을 하는 겁니까?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벼농사를 금년에 한 230㏊ 재배하고 있습니다. 벼농사를 재배하는 데 가장 지금 현재 다른 작물 재배도 마찬가지겠지만 병충해 방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고령화되고 하기 때문에. 특히 또 벼농사는 해마다 벼멸구가 가장 문제시 되는 병해충인데 벼멸구가 많이 증식되고 발생되면 병해충을 1년에 최소 4번 많게는 6번을 방지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병해충 방지하는 데 농업인들에게 맡길 수는 없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갖고 드론으로 항공방제를 해 줍니다. 그래서 금년에 4번을 방제해 줄 건데 그 사업비,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헥타르당 12만 원을 드론 방제업체하고 계약을 맺어갖고 12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배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어떤 방식으로 그 대행을 하는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봤고요. 그 다음 저번에 4월 18일 날에 아마 우리 통영시 하우스 쪽으로 굉장히 촬영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뉴스 많이 나왔습니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래서 그 정말 뭐 베리라든지 딸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서 좀 우리 통영시를 알리는 계기가 되어서. 그게 한 번 나온 게 아니고 저녁에 오후에도 나오고 막 여러 번을 이렇게 방영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구나라고 느꼈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몇 군데가 지금 지원하는 생산지 조성 시범이라든지, 딸기 5천만 원이 1개소가 있고, 그다음 치유농업 확산 발굴하는 데 2천만 원, 베리 또 그런 게 있고, 또 원예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하는 게 있고. 그래 이렇게 있는데 이런 업체들을 어떻게 1개소인데 선정을 하시는지요. 선정하는 기준이 어딘지.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사업명의 사업 내용의 성격에 맞아서 저희들이 연초에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주로 이제 요즘은 신청하는 농가가 딸기 농가가 시설하우스를 많이 하니까 딸기 농가에서 많이 신청하는데 실제로도 딸기도 여러 가지 농자재 비용이 인상됨으로써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딸기 농가 많이 신청하고 일단 투명하게 공모를 해가지고 본인이 신청하면 우리가 현장을 가서 평가를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자의 선정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딸기 농가는 통영시에 지금 몇 농가가 하고 있습니까.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33농가에 16.3ha를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33.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33농가.
배도수위원
그다음에 베리는요.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베리는 5ha에 17농가입니다.
배도수위원
17농가.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런데 그러면 공모를 하면 전부 다 이 농가가 다 지원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지요.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렇게 지원을 하면 선별하는 것도 정말 냉정하게 공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어느 특정인에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특혜를 줄 수는 없는 현재 현실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선정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치유농업 확산 발굴이라는 여기는 어느 곳을 지금 생각하고 여기에다가 넣었습니까. 2천만 원인데. 1개소인데.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농촌교육농장과 체험농장이 이제 관내 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래서 매번 이 사업비를 사실 육성하고자 사업비는 국비분인지, 도비분인지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앞에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금년에는 저쪽에 도산면 서촌 마을에 해솔찬 정원이라는 있습니다. 거기를 우선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가서 제가 체험도 해봤고 했는데 굉장히 열악한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녀가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금년에 따님도 아무래도 농장주가 좀 고령화되다 보니까.
배도수위원
예. 고령하시던데.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요즘 트렌드에 쫓아가기 좀 어려워가지고 자녀분이 따님이 좀 체험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청년들이 들어와서 그거를 이어서 할려고 하시는 그 자세가 참 된 것 같아서. 그래, 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이 열악한 환경이고 그래서 이 업소가 지금 어디 사업체이고 싶어서. 그래서 7개소 같으면 또 이렇게 지금 이게 이렇게 사업을 지원하는 게 지금 몇 번째 지금 몇 년째 되는 겁니까. 작년에도 있었나요? 작년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근데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면 7개소에서 편중되지 않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2～3년마다 한 번씩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식으로 현재 여건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지금 이거는 올해 첫 사업 아닙니까? 이거는 작년에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사업명은 좀 매년 바뀌는데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배도수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베리라든지 딸기라든지 이거 원예하우스 같은 이런 걸 할 때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공정한 공모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공모를 내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아직 예산이 통과되지 안 했기 때문에 안됐고요.
배도수위원
예예. 되도록이면 정말 그 좀 세대들이 가족들이 많이 하는 그런 또 가족화하는 그런 이 사업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젊은이들이 귀농해서 하는 그런 곳을 좀 잘 파악을 해가지고 지원되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저희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조금 이렇게 통영은 많지는 않지만 전입이 되고 있는데 별도 우리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해가지고 별도 국비비도 확보해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조금 지원을 해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센터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과 예산을 보면 고부가가치 첨단 농사기술 보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을 많이 신경 쓰고 계신데요. 저도 또한 같은 의미로 맥락으로 한번 질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민간자원보조사업이 많죠. 민간자원보조사업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9개 농가 7개 농가가 있든 10개 농가가 있든 이게 2～3년에 이제 한 번씩 순회하면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하신 부분인데. 이게 어찌 보면 또 새로운 농가가 누가 이런 예를 들어서 다른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더 지급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현재 기존에 있는 농가들이 이게 순회하면서 올해는 이 업체에서 공모해서 하고 내년에는 이 업체, 또 국비가 따 오면 올해 하반기에 또 여기 업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여기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생산단지조성 시범이고, 다 시범으로 적혀 있습니다. 시범사업이라는 말은 이제 이런 방향으로 시범이라 적혀 있어서 저는 이제 뭐 여쭤보는 거지만 이걸 조성을 하고 조성해 가지고 다른 분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게 좀 제가 의미를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새로운 농가들의 진입이 장벽이 수월합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이게 품목별로 사업이 약간 사업 방향이 좀 틀리는데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는 농촌교육농장은 7개소 밖에 안 되니까 좀 이렇게 2～3년 돌아가면서 지원해주고 또 다른 딸기나 다른 품목별로 상황이 좀 틀립니다. 틀리는데. 저희들도 사실 센터에서도 좀 고민이 많은 게 어차피 또 현재 농업인들은 고령화 됐고 젊은 분들 유입을 위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그 내용은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으며 그런 분들의 정착을 위해서도 우선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기존의 기득권에 있는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분들이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고려를 하고 그렇게 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고.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는 투명하게 공정하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무래도 우리 팀장님과 팀원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더 신경 쓰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앞에 미래농업과도 말씀드렸지만 현재에 있는 작물보다는 또 새로운 특별한 지금 현재 딸기류, 베리류 여러 가지 또 원예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미래농업과에서 나온 얘기가 체험휴양마을도 있지만 여기 지금 보면 치유농업인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활성화 지원 사업보다는 신규로 많이 모집을 할 수 있는 지원 사업도 꼭 더 첨가가 되고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농장이나 체험농장을 금년에 지금 더 확대하고자 몇 군데를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성과를 내지 못하겠지만 좀 확대를 하고자 그렇게 담당자하고 저하고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농장업현장에 있는 환경개선사업중에 친환경화장실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금액이 작습니다. 500정도가 되는데 어떠한 화장실인가요 이게.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이게 우리가 촌에 농사를 짓고 이러면 사실 좀 이렇게 생리적인 의해서 화장실을 가야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택까지 가기에는 좀 멀고 그래서 좀 간이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논두렁이나 아니면 일정한 공간에 농사짓는 그 작업장 인근에 간이 화장실을 설치해가지고. 일종의 바깥에 우리가 유원지나 그런 데 보면 바깥에 야외 화장실 있다 아닙니까.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그런 용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친환경 화장실이라 돼 있어서 뭐 또 좀 색다른가 싶어서. 저희는 산업건설위원회다 보니까 또 수산과도 있고 해양과도 있으니까 어떤 화장실인지 알아야 또, 금액이 적으니까 제가 한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결론적으로 화장실 볼 일 보시고 그냥 들고 가는 거네요? 그냥.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발효가 자연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시설을 해놨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 그 금액이 500이면 충분히 됩니까. 1개소 설치됩니까?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1개소입니다. 1개소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지금 최근에 물양장 이런 데 제가 농업하고 다르지만 물양장이 있는데 제가 이거 한번 봐야 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물양장이나 이런 데 보면 멍게 작업대 인근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바다에다 그대로 계시는데 이런 부분 설치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달아서 그냥 바로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방금 그러면 그 화장실을 관리를 누가 합니까.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사업자가 원칙적으로 관리합니다. 사업자가 마을에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사업 설치가 되면.
상준
박상준위원장
사용자 말씀하십니까.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사업자가 신청한 보조사업자가 있습니다. 그 사업자가 혼자가 아니고 기본이 5인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자 있고 나머지 농가가 하고 또 그 농가가 못하면 또 마을에서 이렇게 마을 이장님들이 조금 이렇게 사후관리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게 이제 수세식입니까? 아니면 재래식입니까.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기존에.
상준
박상준위원장
발효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재래식일 것 같은데.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이야. 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그런데 아직까지 특별한 민원이 있고 그런 건 없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몇 개소가 설치가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지금 해마다 1개소씩 저렇게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아, 그래요? 기 되어 있는 개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정확한 개소 수는 지금까지 모르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대략 대략.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대략.
상준
박상준위원장
10개, 100개, 1000개 뭐 이런 식으로.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이 사업이 오래됐기 때문에 한 20개소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20개소 이상. 그럼 이거 주기적으로 뭡니까, 점검을 하십니까? 물론 사업자들이 한다고 하시는데.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담당 직원이 출장길에 지나가다가 한번 보고 그렇게 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실태를 잘 관리를 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는 사용자가 아니고 사업자라는 다른 사업자가 또 있습니까.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아니, 아닙니다. 업체가 아니고 보조사업자 수혜를 받는 농업인들.
상준
박상준위원장
농업인들 말고 사용자들 말씀하시죠.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농업인이니까 농업인들이 관리를 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위치 선정이나 이런 거.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선정은 저희들이 공고를 내면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현지에 가가지고 화장실을 설치할 부지. 어떤 땅이 위에다 설치하니까 부지가 적합한지 아니면 그 주위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아니면 기존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자택의 화장실이 가깝고 머냐,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 설치소를 체크하셔가지고 한번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예. 그리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20개 정도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치유농업 확산 프로그램 발굴 시범사업에서 1,600이 들어갔는데 이거 1,600 가지고 아까 제가 설명을 자세히 못 들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 1,600을 소진을 합니까.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교육 농장에 일단 컨설팅 비용으로 한 500만 원이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컨설팅 이런 쪽으로 체험 쪽으로 전문적인 컨설팅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농장에 가서 앞으로 여기 농장은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나가세요, 그렇게 컨설팅을 할 것이고.
상준
박상준위원장
컨설팅 비용.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컨설팅 비용이 5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체험비. 시민들이나 체험했을 때 체험비를 1인당 한 2만 원 정도 받고 그러고 난 뒤에 기자재. 기가재는 뭐 체험하기 전에 우리 혈압 측정기나 스트레스 측정기나 그런 기자재 구입 그렇게 할 현재 계획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조금 더 확실하게 관리를 좀 잘해 주십시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교육농장은 저희들이 좀 생각이 있어가지고 육성화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여기 농민들한테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이고, 안 해야 되겠는데 마이크를 잡았네. 추경에 엄청나게 예산을 많이 했다 그지요. 이게 뭐 시장님 공약 사항이 돼서 그렇나. 우리 562페이지 보면 농업인 수당 지원 사업 이런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친환경 정보지 보급 사업 이런 부분하고. 추경에 막 편성을 했네. 자, 그거는 그렇고. 그래서 내가 조금 이해가 가는 거 무기질비료 이거는 내가 좀 이해가 되네. 무기질비료는 통영시가 99.3% 한다고 했죠.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유기질퇴비고.
병일
전병일위원
아, 유기질이고.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무기질비료는 일반 농사지을 때 뿌리는 화학비료.
병일
전병일위원
화학비료.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화학비료가 2년 전 요소수 사태 이후에 배 이상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부담이 엄청나게 가중돼 가지고.
병일
전병일위원
아, 그래서 추가로.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그래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인상된 가격에 한 80% 정도를 저희들이 보전해 줍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비료값 이거는 내가 이해가 되겠는데. 이해가 되겠는데. 수당 같은 이런 부분이 갑자기 이래 돼서 조금 궁금하네요. 의아하네. 이게 시장님 뭐 공약이 실천한다고 그러나. 그 다음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 장에 자꾸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과마다 지금 이 1회 추경이다 보니까 작년에 쓰고 남은 돈 지금 반납한다고 난리인데 반납하는 데 있어서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다. 지금 572 마지막 장에 기타반환금도 공익직불제 이거 국비 집행 잔액이 백만 원도 아니고 천만 원 아니고 2억 정도네. 1억 9,600만 원이네, 500만 원이네. 1억 9,500만 원이네. 이거는 뭐 수요 조사가 잘못돼서 그렇나. 정 과장님 왜 그렇습니까? 너무 많이 준다. 너무 많이 남겨가지고 이게 뭐 어째서 이렇노.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직불금이나 농업인 수당은 좀 저희들이 신청은 일단 제일 먼저 받고요. 신청을 받는다고 해서 이분들이 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우리가 준수해야 될 의무사항이 17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이 준수를 일단 해야 되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또 탈락자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예산 확보보다는 조금 이렇게 발생이 좀 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좀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이리 자꾸 해버리면 위에서 보면 양치기소년이 돼가지고 통영시는 뭐 올리면 그 몇 억 중에서 반, 50%이상이 또 뭐 반환이 되고 하니까 나중에 페널티 먹고 하면 더 안 되잖아요. 좀 더 제가 볼 때는 수요 조사를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집행 잔액이 없고 반납하는 액수들이 최소한의 액수가 돼야 될 건데 2억 정도가 이게 반납이 된다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업무를 좀 더 신중하게 수요 조사를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부탁의 말씀 좀 드려야 되겠는데. 정과장님 그죠? 그리 합시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금년에는 그렇게 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자꾸 양치기 소년이 돼서는 안 된다 아이가,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릴게. 우리 산건위에서 내가 이제 좀 얘기를 해가지고 농업인들하고 한번 우리 단체 뭐라하노.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품목별 연구회.
병일
전병일위원
아. 품목별 연구단체하고. 거기 한 20명하고 4층 의원실에서 한 번 해보기로 했드만 거기 그냥 시장님이 어떻게 숟가락을 크게 얹어 가지고 말이야, 몇백 명을 모아 가지고. 우리 사실은 우리 산건위 한번 좀 해보라고 그랬는데 시 주도가 돼버려가지고 다음에 한번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산건위에서 하면 각 지역구마다 좀 한번 얘기도 좀 듣고 소소하게 이렇게 좀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할려고 그랬드만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어쨌든 그리 크게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요구 조건이 많이 나왔는데 시장님도 개별적으로 이거이거 막 하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조금 우리가 한 그 의미가 있도록 지원이 좀 되고 그런 건의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그럼 제가 1초만, 10초만요. 아까 내가 화장실에 꽂혀가지고 내가 못 했다 질의를. 딸기 안정생산을 위한 보급묘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 이게 설명은 다 들었습니다 아까. 평가는 누가 합니까. 평가!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사업대상자 평가 맞습니까?
상준
박상준위원장
평가. 예.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농업분야 보조 사업은 신청자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직원들의 현지 조사를 거쳐 가고 난 뒤에 심의회, 우리 농업농촌정책심의회가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농촌.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농업농촌정책심의회
상준
박상준위원장
정책심의회.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 거기서 최종적으로 사업 보조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제법 되십니까. 구성원들은 어느 정도 어떻게 됩니까.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구성원들은 지금 우리 센터 과장님들을 한 세 분하고.
상준
박상준위원장
센터 직원들입니까.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소장님 위원장님 되시고 과장님 세 분 있고, 그다음에 품질관리원장님, 그다음에 농업에 오래된 경력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한 7～8명 그렇게 구성을 해 갖고 거기서 심의를 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위원회 명단 있으면 나중에 명단도 좀 주십시오.
상교
정상교농업기술과장
예예. 제출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조금 공정하게 돈이 4천, 5천 원 넘어가는데 아, 4천 넘어가는데. 예. 공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 조정을 검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 조정을 마쳤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 회계 부분은 문화복지국 소관 도시재생과 예산 5억 400만 원, 총 5억 4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 원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5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