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제275회 제3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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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제3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에 방청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에 본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회가 생방송과 녹화방송을 통해 공개되어 주민들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에 의거 문화복지행정위원회 위원 전원동의로 방청을 불허하려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방청을 불허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의견개진으로 심도 깊은 예산심사를 위하여 방청신청자분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생방송 및 녹화방송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장내소란)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어제 제2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에 이어 읍면,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교육청소년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읍장님, 수고 많지요.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아, 예, 아닙니다.

김원일위원

신암 마을회관 증축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암마을에는 보면 예산 산출기초가 마을회관 증축 공사해가 1식으로 돼가 있거든요. 그죠?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예.

김원일위원

1식은, 우리 지금 읍장님은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어떤 공사인지? 증축 공사는 아시겠지만.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3층을 증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2층에 당초에, 1층에 남녀경로당이 있었는데 2층에 경로당 남자경로당 옮기고 3층에 회의실하고 요런 거를 증축해가지고 사용하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읍장님, 예산 편성할 때는 이렇게 올릴 때는 산출기초해가지고 1식으로 올리면 안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1식 하면 7000만 원 하면 그냥 편성을 하라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주요공정 3층에 면적은 얼마가 되며, 그다음째 외장재는 뭐고, 지붕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1식으로 해가지고 7000만 원 올린다는 그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앞으로 견적서하고 그 해가 상세하게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차후에는요, 읍장님이 그런 기본계획은 아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이거 5개 읍면 읍면장님한테 공통으로 얘기하고 싶은 사안입니다. 우선 기장읍이 가장 심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데요. 읍장님, 방송장비 마을 방송장비 이 부분이 지금 추경에서 다뤄져야 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이 적정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지금 본예산에서만 그 방송장비가 8개가 해서 저희가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방송장비 설치가 또 들어왔어요. 일괄적으로 1000만 원씩. 또 본예산에서는 마을 방송장비 설치가 어떤 데는 170만 원, 어떤 데는 1000만 원, 어떤 데는 990만 원 이렇거든요.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방송장비….

승자

맹승자위원

아, 잠깐만요.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마을 방송장비가 내구연한을 지금 몇 년 잡고 쓰십니까?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그거는 방송장비 같은 경우는 새로, 여기 같은 경우 요번에 올렸는 거 방송장비 설치는 완전히 고장이 나가 쓸모가 조금 어려운 같은 경우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내구연한이 얼마 되냐구요?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제가 알고 있기론 한 5년 이상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5년 정도면 충분히 수리가 가능하지요. 그리고 5년 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1000만 원이 지급이 됐을 겁니다.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그거는 방송장비도 내구연한이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라든지 이런 거 왔을 때에 완전히 고장이 나고 이래 돼가 쓸모가 없어졌을 때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건 누가 확인해요?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그 뭐 불가피하게.

승자

맹승자위원

고장 난 거는?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불가피하게 올려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그거 다 확인 하셨어요, 완전하게 고장이 난 거?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그거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1000만 원 들여서, 1000만 원을 들여서 5년밖에 못 쓴다면 그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마을에서 마을 방송장비가 기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해서 그때그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한두 건이. 매번.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그거는 우리 기장읍이 마을이 좀 다른 읍면보다 많다고 좀 생각하고예. 그리고 해안가하고 이런 부분에.

승자

맹승자위원

마을이 많아가지고 마을 방송장비가 5년밖에 못 쓴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아니, 마을마다 그렇다는 거고. 마을 자체가 많다 보니까, 다른 읍면에 뭐 25개 마을이라든지 26개 마을이나 이런 거하고 조금 대비가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기준을 좀 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구연한이 기본 10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아, 그렇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10년 전에는 수리를 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잡아주시구요. 그다음에 마을 방송장비가 우리가 조례로 이게 1000만 원을 해 놓으니까 그냥 다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마을 방송장비가 계속 5개 읍면으로 많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어느 한 업체하고 뭘 맺어가지고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 만들면 되는 것이지, 이게 5개 읍면으로 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건 정말 좀 예산에 있어서 절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거는 5개 읍면이 좀 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준과 그다음에 계속 이렇게 해마다 1000만 원씩 들어갈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적정선을 딱 해서 업체하고 그런 것들을 좀, 기준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이장님 회의라든지 이런 데 할 때에 방송장비라든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히 기울여가지고 이게 의원님 말씀따나 혈세라든지 이런 게 낭비가 되는 일 그런 걸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어느 순간에 그냥 너무 당연스럽게 1000만 원씩이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마을 방송장비니까 해서 계속 이걸 통과시켜드렸는데 이건 갈수록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껏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1000만 원짜리를 5년밖에 안 써가지고 다시 바꾼다는 거는 문제가 있죠.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세심하게 해 주시구요. 이거는 분명히 위원장님이 다시 한번 좀 지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수국을 구입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수국이 이제 막 필 때가 아닙니까?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8월 달 정도에 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이제 나가지고 이파리 정도 올라오는 거로, 어제 내 나가봤는데 이파리 올라오고 8, 9월 돼야 피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기장옛길을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전에 뭔가가 생각을 하고 하셨을 건데, 갑자기 수국으로 하시는 건 뭐예요?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작년에 한 300이나 400 해가 1000만 원 예산 들여가지고 옛길사업에 했는데 나머지 부분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요거 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작년 언제 이걸 조성하셨는데요?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작년에 아마 당초예산 올려가지고 작년 봄하고 여름하고 심어 놨길래, 요번에 가 보니까 좀 많이 올라왔던데요. 나무하고 이런 게.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에 봄, 여름을 한 번 겪고 올해 했는데 이게 안 올라와서 추가로 더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올라왔는데 추가적으로 빈터가 있어가지고 빈 공간에 더 심으려고 그래 올렸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정관읍장님.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구혜진위원장

아니, 차례가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 그래요?

구혜진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좀 전에 내나 수국 그거 때문에 작년에 아마 주민자치 참여 공모형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아마 하셨다, 그죠?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예. 작년에 제가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작년에 주민자치….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어저께 나가 보니까 나무는 올라오고 지금 이파리하고 올라왔습니다, 꽃은 안 피고. 내 물어보니까 8월 정도 돼야 피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 공모형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1250만 원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셨고. 그러니까 올해 보니까 이제 좀 빈 데가 있어가지고 그걸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요런 부분들도 보면 한꺼번에 이래 구입해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 1000만 원이 넘어가고 하는 이런 것들은 요런 식으로 구입해가지고 하시고 하더라도 요렇게 좀 빈터 메우고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도 보면 지금 농촌기술센터에 이런 데 가 보면 수국들이 있거든요.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그런 부분들도 좀 활용이 되게끔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기술센터에서 조금 일괄적으로 좀 구입해 놓고, 그 공간도 있고 키우는 공간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데 하고 있다가 읍면별에서 약간씩 때워야 되고 하는 요런 것들은 거기서 또 갖다가 조금 쓰는 이런 방법들도 한번 궁리를 좀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훈

황창훈기장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기장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산서 247페이지·248페이지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안읍에 꽃길 조성 및 도로변 풀베기에 예산 반영사유에 근로자 1명이 추가되었던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6분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일단 저희가 작년에 이제 도로변 풀베기라든지 해 보니까 4명으로는 너무 좀 부족해가지고 이제 1명을 더 추가했습니다.

구혜진위원장

공간이나 면적이 더 넓어지거나 그런 거는.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그거는 아닌데, 이제 저희가 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저희 읍면이 지금 인원수는 제일 적거든예. 4명으로 하고 있었는데, 저희 담당팀장님이 작년에 해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본예산 올릴 때 했으면 됐는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풀베기가 시작되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1명 더 확보해서 기간도 조금 늘리고 해서 저희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장안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51페이지·252페이지 정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8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읍장님.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김원일위원

기장읍하고 똑같은 질문인데요, 서편 마을회관하고 덕산 마을회관 개보수 공사.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김원일위원

우리 읍장님은 뭘 개보수를 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죄송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산출기초를 다음부터는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다음에는 이 예산편성 올릴 때요 꼭 산출기초를 붙여가지고, 최소한에 우리 읍장님은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거든.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김원일위원

어떤 마을에 어떤 공사를 한다는 거쯤은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해서, 금액이 적은 금액이지마는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김원일위원

참고해 주시고.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좋은 말씀인 거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세입 예산에 정관읍복지회관 목욕탕 해서 700만 원이 정도가 세입이 있던데, 그렇죠?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김원일위원

아마 이 지역은 우리 그린벨트고 상수원보호구역지역입니다. 그래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읍장님 세심한 배려 부탁을 드릴게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산출근거도 없이 예산을 올리고 산출근거의 명분도 없이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의회에서 잘못한 거겠죠. 여태까지 그걸 읍에서 올리는 대로 믿고 드렸는데 이 산출근거를 제출한 사람들조차도 모른다고 한다면 이건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정관읍 우수관로 보수공사가 본예산에서 2000만 원이 1식으로 해서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추가가 되었죠?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뭐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요거와 병산마을 정자 철거가 있습니다. 병산마을 정자는 어디? 마을회관 앞에?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마을회관에 보면 그 옆에 도랑이 있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정자가 있죠.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거기 옆에 보면 그러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멀쩡한 정잔데.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그거 말고, 그거는 마을회관 입구에 있는 정자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마을회관에서 병산에서 보면 그게 냇가가 있습니다, 옆에 보면. 병산마을 옆에 보면 냇가가 흐르는 냇가가 있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그 냇가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뭐 오래됐나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그거는….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가 어쨌거나 정자 같은 경우 계속 시설유지비를 하고 있잖아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그 정자가 언제 지어졌느냐, 제가 그 보니까 옛날에 읍면장들 해갖고 사업비가 포괄사업비 있었습니다. 정관에 상곡마을에 가도 마을회관 옆에 보면 그 정자가 있거든요. 그 정자가 옛날에 읍면에서 포괄사업비로 지어줬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우리 읍에서 이 예산을 올려갖고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옛날에”라는 거는 도대체 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제가 기억나는 게 한 2000년 전인가 이렇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지금 이 정자가 아예 구실을 못 하고.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가보시면, 예.

승자

맹승자위원

있는 거네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제가 직접 가봤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사진이라도 첨부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제가, 하여튼 거기에 보면 이게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다 이렇게 삭아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여기 정자 빼고 다른 데도 또 있다는 것이죠?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그거는 병산마을에 회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지금 있는 정자는.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정관읍복지회관 목욕탕이 이제 본예산에서 720만 원이 들어왔는데 다시 이제 700만 원 가까이가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당시에 720만 원이 잡혔을 때 3000원으로 해가지고 200명 12달로 잡혀서 700만 원이었는데 지금 거의 100% 가까이 더 올라왔단 말이에요, 세입이.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용자가 그만큼 는 겁니까?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아니 요 지금 700만 원이 올라온 거는 작년에, 작년 9월 4일 날 개장할 때부터 해가지고 작년 돈입니다. 과년도 돈입니다, 요거는.

승자

맹승자위원

720만 원은 이제 추계로 하는 거고….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요거는 지금 기존에 지금 720만 원은 올해 세입이 예상된 세입이었고.

승자

맹승자위원

추계, 예.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지금 예산에 요번에 세입으로 들어온 거 700 이거는.

승자

맹승자위원

요거는 결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그렇지요. 작년에 우리가 할 때 9월 4일 날 거기 개장을 해가지고 12월 말까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가 월, 이 시설유지비가 우리 3억 가까이 들죠?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3억을 해서 700만 원 지금 들어오는 격인데 이 건에 대해서 그 전에 김종천 읍장님도 이 이용에 있어서 아주 노력을 더 많이 하겠다, 세입이든 어떤 부분이든 노력을 하겠다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7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읍장님은 따로 무슨 계획이 있으신 건지?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지금 현재 요게 추계를 700만 원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올해 조금 더 세입이 좀 더 이용료가 더 들어올 거로 생각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조금 더는 얼마큼일까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한 5, 600 정도 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시설유지비를 3억을 들여갖고 700만 원 한다는 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아까 기장에서도 지적했듯이 마찬가지로 내구연한 다시 체크해 주시구요.

웃음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런 부분들 이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하셔서 고장이나 수리 같은 부분으로 좀 전환을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이거는 저희 5개 읍면이 다 공통된 사항이라서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잡고 또 예산을 올릴 때 우리 방송장비뿐만 아니고 이런 마을회관 개보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통일성 있게.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죠.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그렇게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정관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55페이지·256페이지 일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일광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59페이지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철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단 전출금이 있는 부서는 공단 관련 예산안에 대해 질의 후 부서 예산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관련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50페이지, 공단 예산서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79·80페이지·127페이지, 기장생활체육센터 123페이지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147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9페이지 월드컵빌리지 천연잔디 A구장 편의시설 확충 12억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종합운동장 계획하고 있는 거 아시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허준섭위원

최근 여기 뭐 4월 19일 날 종합운동장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예산이 한 230억 되고예. 대지 면적이 3만 334, 견축 면적이 4734 규모로 관람석은 한 만석 이상 됩니다. 여기에 또 경상사업설명서 설명한 대로 편의시설 이런 부분도 충분히 다 들어오거든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또 실시설계비까지 15억까지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올라온 거하고 상당히 좀 중첩이 되거든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근데….

허준섭위원

A구장 편의시설, 먼저 한번 설명.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종합운동장이, 이것도 저희들 리그전이라든지 유소년리그전이라든지 또 스토브리그 같은 거 이런 걸 유치하기 위해서 그 운동장을 적극 활용할 계획에 따라서 편의시설이 확충이 되는 부분이거든예. 그 편의시설은 뭐 샤워장이라든지 기본 스탠드라든지 이거 아주, 그러니까 종합운동장의 규모가 아닌 그거보다 좀 작은 규모의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합경기장도 지금 이제 설계까지 하면 곧 완공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편의시설이나 충분히 들어가고, 어차피 이 부분은 천연잔디구장은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할 예정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그냥 천연잔디에 대한 관리만 잘해가지고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 대회를 유치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물론 종합경기장에서 할 부분도 있지만 또 보조경기장에서 거기에서 할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주경기…. (담당에게 설명 들음) 주경기장에는 주경기장으로써 할 부분이 있고 또 보조경기장은 보조경기장으로 할 그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 대회 유치하려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대회 유치도 향후 뭐 1, 2년 안에 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합경기장 했을 때 이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거를 저희들이 향후 1, 2년이 아니라 모든 시설을 완료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대회를 유치하려고 적극하고, 일을 할 겁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종합경기장이 이제 들어서니까 그걸 활용해가지고 각종 대회를 유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경기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거거든예.

허준섭위원

보조경기장 지금 활용 있으니까 그 잔디하고 관리만 잘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보조경기장은 보조경기장의 규모라든지 구비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솔직히 저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 유소년축구라든지 국내대회 각종 대회를 우리 기장군에서 유치할 목적입니다. 그렇게 유치를 하면―저희들 대회 하는 데도 가봤지만―지역 그 인근에 지역상권에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이 예산 들인 반면에 오히려 시너지 효과는 더 크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 예산은 종합경기장하고 좀 중첩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중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보조경기장으로써 보조경기장의 시설 규모라든지 조건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임랑문화공원 박태준기념관에 추경에 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박태준기념관에 1일 평균 방문객 수가 어떻게 되나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저희들 월별로 통계를 내놨는데 월별 한 1700명, 연간 한 3천에서 4천 명 정도로 저희들이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구혜진위원장

그 통계가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통계인가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구혜진위원장

어떻게 통계가 나왔나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 거기에 관람객 현황을 저희들이 다 체크를 합니다. 이거는 정확한 데이터 가지고, 왜냐하면 월별로 말씀드릴 거 같으면 1월에 1233명 이런 식으로 월별통계가 다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제가 몇 번 주말이고 평일이고 방문을 해 봤을 때 항상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랬었는데 지금 뭐 천 몇백 명이 이렇게 왔다고 하니까 사실 믿기지는 않고요. 그 조사가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스럽고. 끊임없이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고 과장님께선 생각하십니까?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이번에 저희 추경에 요구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작년에 특별전을 했습니다. 플루드 메탈(Metal Fluid/메탈 플루드)이라 해가지고 특별전을, 전시관 기존에 박태준전시관을 전부 다 보관함에 보관을 하고 그 특별전을 했거든요. 근데 이 특별전 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보관함에 있던 모든 시설들을 다시 설치하고 시설을 설치하면서 또 새로운 작품 같은 걸 설치할려고 하는 기본경비가 4500이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이거 특별전을 꼭 해야 되나, 그런 고민도 사실 조금 안 해 본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상설전시관은 꼭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4500 요구한 부분은 특별전시관이 다 빠지고 나면 그냥 덩그러니 안에 공간만 남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빕니다. 근데 저희들이 요 경비를 일단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특별전시회를 꼭 해야 되는지 하는 고민은 저희들이 향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상시전이든 특별전이든 앞으로 장기적으로 발전방안에 대해서 모색이 필요할 듯합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안데르센극장 운영에서 지금 예산을 1억 7100 감했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감한 사유가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장안도예촌 공사로 인해서 안데르센이 처음에는 저희들이 계단에 진출입이 확보가 되는 걸로 알고 올해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 계단을 없애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더라구요. 그것 때문에 아예 진출입 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공연을 다 중지를 했고 그 공연장 사용을 중지를 했거든요. 그에 따라서 예산은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예산 편성한 지가 얼마가 됐는데 또 예산반납을 합니까? 안데르센동화마을 공사 관련해가지고 극장 개관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시공사로부터의 공문은 언제 받았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작년 12월 12일 날 공문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을 저희들 보통 10월에 편성요구하다 보니 그 이후에 접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본예산 편성 시에 현장하고의 전혀 소통이 없었다는 이야깁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체육과 담당 직원이 현장을 방문을 안 했다는 이야깁니다. 또 거기에 대신해서 감리가 나가 있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감리하고의 소통도 없었다는 이야기고. 맞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일단 그게 한 부서에서 그때는 일을 하다 보니까 담당자 간에 소통이 약간 부재됐던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저도 해보긴 했는데, 그렇다고 제가 확인한 사실은 아닙니다.

김원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꼭 그럴 거 같거든요. 근데 과장님은 언제 오셨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김원일위원

아, 그럼 잘 모르겠네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 전에 일어난 부분은.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안데르센극장 민간위탁 예산을 반영을 했다가 다시 삭감하고, 반납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감만 있었어도 이런 일이 없거든요. 그렇게 좀 유념을 해 주시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두 번째로는 지금 파크골프장 있죠. 파크골프장 입지선정 및 타당성용역조사를 지금 한다 안 했습니까, 그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기정에는 보면 1950만 원 있습니다. 그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이번에 추가로 얼마를 더 올리셨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이번에 (자료찾음) 3050만 원을 더 올렸습니다. 당초에 1950만 원이 있었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다 보니 사업, 당초에는 9홀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9홀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별로 지금 9홀로 해서는 안 되고 18홀 정도는 돼야 된다. 거의 주민들이 다 그렇게 요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18홀에 대한 단가를 뽑으니까 용역회사에서 1950만 원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최소 5000만 원은 돼야 자기들이 용역을 할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원일위원

시설규모 확장을 위해서 용역비가 더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예산편성이 됐다는 이야기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파크골프장이 우리 장안에 파크골프장이 지금 계획 중에 있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 이번 주까지, 이번 달까지 기본적인 용역계획안이 다 제출되고 다음 주, 다음 달 초에는 시에 입안신청을 하는 걸로 돼 있고예. 그리고 지금 단계는 거의 완료가 됐구요. 그다음에 시에다가 입안신청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가서 사전에 공원정책과에 요렇게 하게 됐다 협의를 먼저 한번 하고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다음 용역은 이번 달에 완료가 되고, 다음 달 초에는 시에 입안신청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용역완료는 어차피 6월 달까지로 돼 있는데, 기초적인 그니까 입안신청을 할 수 있는 모든 서류 그니까 요건들은 지금 현재 이번 달에 충족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저희들이 입안신청을 하게 됩니다.

김원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입지선정 및 타당성용역조사 있죠. 이게 5개 읍면에 다 해당이 됩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장안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빠지는 부분입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장안읍 같은 경우에도 다른 부분에 파크골프연습장이라든지 이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니까 요거는 기준을 18홀로 잡았다 하더라도 작은 규모로 우리는 요거 하나 더 해 주세요, 하는 부분까지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김원일위원

아니 그래도 지금 장안에는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지금 입안을 하고 있고 신청을 할라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보면 4개 읍면에는 아직까지 없잖아요, 그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물론 정관에 물빛공원에 6홀짜리가 있지마는. 근데 그 부분은 인구나 수요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판단을 해가지고 4개 읍면 정도로 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일단 4개 읍면 정도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거를 할 예정이구요. 그다음에 장안읍 같은 경우에는 파크골프연습장 아주 작은 규모, 연습장이라도 그니까 이게 9홀 기준이 아니라 그냥 홀 하나 해서 그냥 퍼트 연습할 정도의 규모라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구기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이 입지선정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요즘 파크골프가 대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 주민들이 체력단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기장열린음악회랑 기장드림캠핑페스티벌 개최가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추경에 올리셨을 때에는 다른 대안이나 다른 변화가 있어서 다시 올리신 겁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일단 주민들의 여가문화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저희들이 다시 왔을 때 검토해 보니까 이 정도는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구혜진위원장

이 정도라는 게 무엇을 뜻하시는 건지?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드림캠핑페스티벌을 대신할 수 있는 축제도 없을 뿐더러, 열린음악회 같은 경우에도 음악회 같은 거는 주민들 정서함양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에 이때까지 지쳤던 주민들 삶의 활력을 위해서는 요 정도는 해도,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가지고 저희들이 군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구혜진위원장

삭감을 했을 때에는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여러 가지 효과라든지 만족도라든지, 그 축제 개최하는 이 행사들이 그만큼의 만족도가 떨어졌기 때문인데 그거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올리셨단 말씀이십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제가 듣기로는 만족도가 그래도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았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

구혜진위원장

그럼 이번에 개최를 하실 때는 충분히 (청취불능) 하셔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셔서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구혜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기장문화원 사업활동비가 또 추가군비로 더 요청을 하셨네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강좌운영비하고 셔틀버스운행비하고 이렇게 해가 4500을 더 하셨는데, 이게 지금 본예산 때 보면 1월에서 12월까지 운영비 전체를 하신다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때 원하시는 대로 해가지고 다 드렸거든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지금 넉 달 만에 이게 또 왜 들어오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이게 문화원에서 당초에 원래는 14개 강좌를 예전까지는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근데 코로나로 한 몇 달 안 하다가 5월 달부터 작년에 했을 때 예산이 있는 거를 전부 다 소진, 자기들 할려고 17개의 강좌를 개설했더라고요. 근데 17개 강좌를 개설해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만족도고 크고 계속 이 17개 강좌를 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 1월 달부터 사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되면 예산을 조금 더 증액 요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을 문화원에서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작년에 할 적에 이미 17개를 하셨다고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예.

운철

황운철위원

5월 달부터 할 적에 17개를 했는데.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17개 강좌를.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연말에 예산할 적에 그걸 감안해가 하셨어야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문화원에서 그렇게, 저희들은 문화원에서 요구하는 대로 제출하다 보니까 그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과장님! “문화원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는 그 말부터가 지금 과장님이 지금 그 과의 장으로서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까, 그게? 요구가 들어오면 그대로 다 그거 합니까? 잘됐는지 못 됐는지 또는 적은지 더 빠진 점은 없는지 체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약간 신중한 검토가 없었던 부분이 맞다라는 생각은 사실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화원에도 얘길 했고….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말씀을 하시기가 조금 그렇게 또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부분인 게, 앞에 오시기 전의 과장님이 어차피 작년 연말 예산은 앞의 과장님이 하신 부분이잖아요? 그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앞의 과장님 조금 뜯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요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박태준기념관 그것도 그렇네요. 이게 작년에 우리가 연말에 너무 과도하게 예산이 올라오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 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좀 더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또 이번 특별전한다고 또 4500, 이거 특별전 끝나고 나면 또 다음추경 돼가지고 또 올 거라고 또 예상이 되고.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하실지 안 하실지는 실제적인 거는 안 부딪히니까 모르겠지마는 또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갑자기 뜬금없이 전국노래자랑을 갑자기 하신다고 하고. 열린음악회하고 드림캠핑페스티벌도 작년, 지금 저희들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지가 4개월밖에 안 되는데 고대로 해가 또 올리셨고. 차성문화제도 작년에 부서에서 줄라는 대로 해가지고 2억 9천을 그대로 드렸는데 4개월 만에 갑자기 또 5800만 원을 더 내놔라 하시고. 이유도, 반영사유도 보면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 이래 놓으셨는데. 이게 무슨 어떤 돈을 요구를 하는데 구체적인 뭐가 이래이래서 한다 이것도 아니고. 이거 두 개도 잠깐 볼까요. 이거 두 개도 지금 보면 문화예술진흥 정책사업에서 문화예술진흥팀하고 체육육성팀하고 옆에 설명서상에 보니까 파크골프장하고 이 차성문화제하고 여기는 차성문화제에서는 예산안을 갖다가 그걸 해 놘 게 총 요구금액이 3억 4800 해 놓고 그다음에 증을 5800을 갖다가 요구를 하신다 해 놨고. 파크골프장은 보면 예산안을 경정 5000만 원, 군비 100% 기정 1950만 원 이렇게 해 놨어요. 뭔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 할라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 저희들이 기재를 좀 잘못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증을 할라 그러면 모든 설명서든 여기든 어디든 간에 다 같이 증을 하는 것을 표시를 해 주든지. 같은 한 과 안에서 팀이 서로 다르다고 한 팀은 증을 하는 그러니까 요구하는 금액을 적어 놓고, 한 팀은 앞에 기정 있던 돈을 적어 놓고 이러면 그러면 우리보고 빼라는 거죠? 빼니까, 빼가지고 이번 추경에 얼마를 요구하는가 계산해 봐라는 거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조금 챙겨보질 못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월드컵빌리지 A구장 이것도요, 과장님은 그렇게 안 보시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허준섭 의원하고 똑같이 봅니다. 무슨 리그전요? 언제 리그전이나 이런 거 의회에 이야기 한 적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의회에 설명을 제가 다 했었고. 그리고 지금.

운철

황운철위원

가면 이미 행사장에 축구하는 행사장에 가면 K4 해가지고 막 온 데 붙여 놨어요. 그거 의회 의원들 압박하는 겁니다, 그거.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조금 있다가 하세요. 월드컵빌리지 B구장의 노후시설물 개보수 이것도 국비가 내려왔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국비가 2억 2830만 원 내려왔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이때는 지금 보면 예산을 잡을 적에 군비 5억 5천 해가지고 거의 보면 7 대 3 비율이에요. 그럼 국비가 내려왔을 적에 7 대 3 비율이면 거의 맞아요. 그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보통 내려올 적에 보면. 근데 지금 요구하시는 거는 뭐예요, 지금? 도로 7억 천 얼마를 더 요구를 하셨죠, 군비를?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매칭 비율로 봐도 1.5 대 거의 8.5예요. 이거 그냥 군비로 하지 뭐 하러 국비 받아요, 그러면?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주는 대로 해서 할려고는 했는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요, 축제 및 체육행사지원 관용차량 구입을 한번 봅시다. 여기 예산반영사유에 보면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함, 이래 놨거든요. 근데 요구하시는 금액은 얼맙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부분은.

운철

황운철위원

48만 9000원이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어느 부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하나하나 답변을 좀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관용차량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저희들이 신규차량을 예산을 요구를, 작년에 구입을 했는데 거기에 구입을 할 때는 차대 가격 말고 탁송료하고 블랙박스 구입비까지 같이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요구 안 하다 보니까 결국 구입을 못 하고 사고이월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차량을….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저도 잠깐 자를까요? 작년 본예산서 빼 보세요. 작년 본예산서 빼 보세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이월한 예산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작년 본예산서에 보면 블랙박스구입이라고 적혀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자료찾음) 나중에 확인해갖고 답변을 달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나중에 확인이 아니고요. 그게 4차 추경에 요구를 하셔가지고 들어온 부분인데. 차량구입에 4270만 원, 블랙박스 구입에 14만 9900원. 작년 22년 4차 추경에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블랙박스 구입을 이때 안 하셨다는 거예요? 14만 9900원을 해가지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아니면 이 예산이 이게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요구하는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어째됐든 간에 이 예산 안에 차는 그러니까 전기차를 하실라 보니까 지금 안 나오니까 블랙박스 구입도 같이 못 하셨겠지마는, 예산을 잡으실 때는 블랙박스 구입이라고 여기 어쨌든 잡아가.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작년에 준 금액 안에는 들어가가 있는 거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부족한 부분….

운철

황운철위원

들어가가 있는데, 지금 또 요구하신 데 보면 또 블랙박스가 돼가 있어요. 어찌됐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이게 부족한 부분에 이번에 증가를 한 겁니다.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경상사업설명서 갖고 계시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경상사업설명서 그 밑에 추경 넣은 거 맨 밑에 한번 봐 보세요. 2022년의 예산액이 4153만 3000원, 23년 2월말 현재 4153만 3000원. 그럼 이거 읽을 적에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집행을 안 하셨으니까 이거 8200으로 읽어야 됩니까? 1개는 잘못 기재하셨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잘못 기재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경상사업설명서 이왕 펴셨으니까 79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기장문화원 거기에. 거기도 보면 2020년에 예산액이 3억 2280만 원 돼가 있는데 본예산에도 하고 그렇고 온 데 다 그래도 다 썼다고 돼 있어요. 집행액이 다 돼가 있는데, 이거 지금 이번 추경 들어오면서 2020년 집행액이 2억 1200 돼가 있어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제가 약간은 지금 하면서도 약간은 감정적이 되기는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물론 부서에서는 다시 그 사업을 해 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은 이해를 못 할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또 의원들이 삭감한 그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서로 지켜 주셔가지고 추경을 상반기는 지나고 나서라든지, 그죠. 뭐 그런 방법이라도 해가지고 설득을 한번 해 보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재난지원금 주는 1차 추경 빼고 나면 이거 사실상 첫 추경이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에 바로 이렇게 밀어붙이신다는 거는 의회 의원들로서는 굉장히 무시당하는 기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유의하셔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동료 위원 여러분, 질의하고 답변을 하는 걸 쭉 지켜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이 부서가 참 정신이 없구나. 계획도 없고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분명히 본예산에서 예산을 태웠을 때는 그 목적에 맞게 합당하게 태웠을 겁니다. 근데 요게 우리 수집을 할 때가 3월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불과 3개월 만에 이 부서에서 올린 예산이 44억입니다. 근데 그 44억 중에 32억이 시설비예요. 그것도 시설비 부대비가 엄청나게 32억이 넘게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은 뭐냐면 본예산에 100% 이상을 또 올린다는 거예요. 착공도 하지도 않고, 해 보지도 않고, 무슨 이유에선지. 월드컵빌리지 노후시설물 개보수, 당시에 우리가 여기에서 신랄하게 부서하고 의회하고 이 부분이 과하다라고까지 하면서 그렇지만도 주민분들 이용하니까 이 시설에 대해서 오케이 해서 넘겨줬어요. 그런데 그 노후시설이 다시 100% 상승이 돼서 옵니다. 이유는 맞아요, 노후시설 또 개선이래요. 그 전에 본예산에서의 그거는 그럼 그 담당자는 다 잘못한 겁니까? 어떻게 부서에서 담당자가 바뀌어가지고 32억이란 돈이 들어옵니까? 그다음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잔디구장 편의시설 확충? 그럼 그 전에 이미 리그전이 어떻게 몇 년도에 어떻게 될 건지, 한 해에 몇 번을 개최를 할 건지. 금액이 어느 정도가 나갈 건지.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죠. 이런 것들이 추경에서 다뤄야 될 문젭니까? 또 아까 박태준 특별전 얘기 나왔습니다. 그 전에 다른 상시, 특별전을 하고 이걸 다시 갖다놔야 되는 상황이라서 특별, 그러면 특별전을 할 때마다 이 4500이라는 돈이 든다는 얘기예요. 이런 아무런 계획이 없는 거죠, 부서에서.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 그건 부서얘기죠. 계획도 안 잡고 그때그때. 안데르센극장 역시 마찬가집니다. 잘 된다고 아이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저희들한테 얼마나 홍보했습니까? 계단이 없어지니까 이 모든 걸 다 올스톱한대요. 이런 무책임한 경우가 어딨습니까, 계단 하나로. 저희한테 얼마나 홍보하셨어요. 안데르센 아이들 많이 본다고. 많이 보지도 않았지만, 많이 본다면서요? 그런 양질의 문화생활을 해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계단 하나 없어져가지고 이걸 갑자기 다 없애버립니까? 세상에 계획이란 게 없어요. 이 부서에서 올린 걸 보면.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역시 마찬가지로 저도 한 마디 보태자면, 5개 읍면에 몇 개를 둬서 얼마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산을? 5개 읍면에 몇 개 파크골프장을, 어느 정도 부서에서 이용자가 어느 정도가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5개 읍면에 어느 정도를 지어야겠다. 그다음에 지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 대략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 5개 읍면에 하나씩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면적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정관에 지금 현재 2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정관에 또 하나가 들어가는 거네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최대한 읍면별로 하나 정도는 추가 설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추가설치 하나씩. 그럼 5개 읍면으로 해서 그럼 18홀씩이네요? 18홀로 다시 위치선정을 다시 하신다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계획은 그렇게 잡혔지만 18홀을 할 수 없는 부분도 나올 것이고.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 예산은 이 예산이 있어야 용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기본적으로 생각을, 제가 아침에 산책을 하다가 생각이 난 게, 기본적으로 18홀을, 18홀 하신다고 하니까. 18홀을 5개 읍면으로 했을 때 그 매입가는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세요? 18홀을 하면 몇 만 부지가 필요하고, 9홀을, 18홀 2개에 9홀 3개를 한다고 하셔도 그 매입가는 어느 정도를 생각하십니까, 사업부서에서?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사업을 한꺼번에 하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놓고 예산을 봐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단계를 밟아서 할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장안에 36홀 그래서 거기에 많은 분들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만들었을 때는 그 이용자 수도 어느 정도가 파악이 돼야 되는 상황이죠. 정관에 지금 최고 많이 몰리고 있어요. 엊그저께 파크골프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회원등록이 130명가량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거기가 최대로 지금 많이 몰리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걸 5개 읍면으로, 거기는 철마분들도 오고 장안분들도 오고 일광분들도 오고 계세요. 그런데도 최대가 130명이라는 거죠. 어느 정도 계획이라는 걸 세워서 매입가와 이런 것들이 고민을 해서 뭐가 돼야 되는 것이지, 9홀에서 18홀로 해가지고 그 배로, 19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넘는 용역을 한다는 게 저는 제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힘듭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일단…읍면에서 요구가.

승자

맹승자위원

부서에서 이 계산하기가 힘드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설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또 한일유소년축구대회와 전국유소년야구대회가 다시 올라왔는데, 이거 보조금사업입니다. 보조금사업이 추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미 그 전에 다 본예산에서 이미 이것들이 다 다뤄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수시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껏 하셔야죠. 지금 올리신 걸 보시면, 부서에서.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예산안을 조금 참고를 하셔야 할 부분이 한 몇 년 동안….

승자

맹승자위원

참고, 저희가 안 한 거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안 하다 보니.

승자

맹승자위원

다른 팀은 코로나 때문에 안 했어요? 작년에 다 했습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단체에서.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산 신청하는 기간을 조금 초과해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타 단체는 코로나 안 겪었습니까? 타 단체는 그러면 그 기간에 다 신청하고 이 단체는 뭣 땜에 신청을 안 했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아마 저희 부서가 단체에 지원하는 사항이 가장 많을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전 과장님들도요 다 무리 없이 처리하셨었어요. 왜 유독 이번만 이럴까요? 왜 이번만 이렇게 유독 정신없이 모든 게 다 예산 상승으로.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이 부분은.

승자

맹승자위원

부서에서 이것이 검토가 되었는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사업비는,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는 저희들 조기집행이라든지 이거 때문에 본예산에 요구를 많이, 덜 한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보조금사업도 본예산에 조기집행 땜에 그렇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보조금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단체에서 기간을 조금 놓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과장님, 시설비요. 시설비 본예산에서 삭감된 적 없습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시설비는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우리가….

승자

맹승자위원

애시 당초에 12억을 올렸단 말씀입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상반기에 할 수 있는 것만 저희들 올렸다라고 들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부서에 제가, 예산팀에서 확인했을 때 그런 적 없었습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처음부터 저희들 조기집행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없었습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으로 해서 가급적 올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애시 당초에 본예산에 올리지 마셨어야죠. 이런 식으로 예산하시는 거 아닙니다. 과장님, 충분히 아시겠지만.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철마체육시설 인조잔지 축구장 보수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 예산 편성 시에 우수시설이 부실하게 계획이 돼 가지고 이 예산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그 우수시설 계획은 없고 지금 인조잔디만 보수를 하겠다고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용역을 했는데 요즈음은 바닥에 투수되는 부분도 많고 해서 그거 가지고 옆에 또 트렌치 설치를 좀 하면서, 하면 지금 우수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봐진다는 우리 용역결과 나왔고. 그다음에 바깥에서 유입되는 물들은 도로변으로 해서, 이제 벽을 설치를 할 건데 그거는 저희들 나중에 추경에 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걸로 하면 충분히.

김원일위원

아니, 과장님.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우기가 6월 달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작년 그 당시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요, 산에서 흙탕물이 흘러서 자갈하고 운동장을 덮은 사진이 있습니다. 지금 그 시설을 안 하고 이 예산을 먼저 해가지고 편성을 했다는 부분은,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인조잔디 깔아놨을 때 또다시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과장님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나온 결과로는 지금 트렌치하고 설치하고 잔디 이렇게 투수 좀 되는 걸로 하면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김원일위원

과장님.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물은.

김원일위원

과장님.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배수가 되는 걸로 들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우수시설이 올라왔어요, 계획에. 올라왔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 시설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예산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일단 지금은 그 운동장을 그냥 쓰기에는 너무 힘이 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김원일위원

아니 그렇다면 쓰기에는 힘이 들고 불편하면 그러면 우수시설부터 먼저하고 난 이후에 인조잔디 깔면 된다 아닙니까. 보수하면 되는 부분 아닙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추경에….

김원일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인조잔디만 깔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또 예산 낭비할라 하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수에 흙탕물 자갈하고 내려와서 인조잔디 운동장을 덮는다라고 했을 때 그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그 돼 있는 부분가지고 충분히 가능은 하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일단 저희들 추경에다가 그 벽은 그러니까 물 유입되는 그 벽을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용역도 그렇고.

김원일위원

과장님, 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번 우기 때도, 작년에. 그래서 지금 우수시설부터 제대로 하고 나서 인조잔디를 까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공정이 지금 뒤바뀌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아직까지 오신 지가, 1월 달에 돼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십니까?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저는 차성문화제 관련돼갖고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본예산 태웠을 때 2억 9천에 이번에 5800 증액 해갖고 3억 4800인데예. 경상사업설명서 보면 투자심사가 조건부라 해갖고 23년 2월에 됐습니다. 이 투자심사가 어디에서 진행된 투자심사며, 이 조건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시에서 저희들, 기장군 지금 현재 예산 축제예산은 전부 다 예산부서에서 30% 증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성문화제는 3억이 넘어가게 돼서 시에 이제 투자심사를 받는 대상 축제로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투자심사를 받았고 거기서 승인이 내려오다 보니 이번에 증액하는 부분, 다른 축제랑 똑같이 증액하는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 요청한 것입니다.

허준섭위원

조건 내용은 뭐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조건은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무슨 조건이냐 하면 3억 이상 예산은 시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입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 지방재정투자심사하면, 우리 2023년도 예산 편성할 때 2억 9천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체심사예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리고 심사받는 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허준섭위원

근데 부서에서는 3억 이상으로 보고 시에다가 투자심사를 하신 거예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허준섭위원

너무 당당하게 “예”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허준섭위원

이게 의회에서는 2억 9천으로 올리고 3억 이상을, 축제하는 데 예산이 3억 이상 들 걸 예상하셔가지고 투자심사를 넣으신 거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허준섭위원

“예”가 그게 당연스러운 겁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게.

허준섭위원

의회에는 2억 9천을 올리고 부서에서는 내부적으로 생각은 3억 이상 축제가 될 거다 보고 올리신 거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예.

허준섭위원

그게 합당하다 이 말이에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시에다가, 본예산에, 추경에다가 전부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저희들은 3억 이상 그러니까 30% 증액한 금액으로 올렸는데 이제 예산부서에서는 요게 이제 시의 심사대상이니까.

허준섭위원

아니에요. 3억 이상 올리신 거 아니에요. 2억 9천으로 올라왔다니까요, 의회에 올라올 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아니, 의회에 올라올 때는 당연히 2억 9천으로 올라왔지만 저희들이 예산계에다가 요구를 했을 때는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3억 이상 되다 보니까 시의 승인 없이는 안 된다 해서 통상 작년 수준으로 일단 받고 그 부분은 시에다가 심의를 신청을 한 것입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따로 놀면 안 된다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 보면 매년 해야 되는 축제 아닙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허준섭위원

예를 들면 기장열린음악회라든지 드림캠핑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해마다 지속하기 때문에 2022년도에 받았어요. 3년마다 매년 하기 때문에 3년에 1번씩 이래 받으면 돼요. 이 같은 경우도 이제 매년 하게 돼 있고 앞으로 예산이 3억 이상이라는 거 아시고 있잖아요. 그러면 매년 하기 때문에 미리 시에다가 투자심사를 미리 정확하게 해갖고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지. 그거를 편법처럼 이렇게 2억 9천으로 올리고, 담당부서나 예산계하고 협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이게 투자심사가 통과가 안 되면 예산 편성이 안 되시는 건 아시잖아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2억 9천, 만약에 시에서 3억으로 통과가 안 됐다면 지금 현재 반영한 예산 범위 내에서 축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허준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의회에 올린 거, 예산 편성하는 금액하고 완전히 다르게 놀면 안 된다고예.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일단 그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게 지속적으로 매년 하는 예측이 되는 금액이니까 담당부서에서 부지런히 움직이셔가지고 투자심사를 받기 이전에, 올해 넘어와서 받는 게 아니고 사전에 미리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조치라든지 이런 사전작업을 미리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다음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렇게 따로 놀면 안 되는 거예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드림캠핑페스티벌 개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장소가 어디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는, 과거에는 도예촌에서 다 했는데 지금은 도예촌이 공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드림볼파크에서 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요, 도예촌은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안데르센극장이나 동화마을이나 지금 6월 달부터 영진위(영화진흥위원회)가 지금 촬영소 지금 신축공사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있어, 작년에는 지금 도예촌에서 했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월드컵빌리지에서 한다고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아니요. 드림볼파크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원일위원

아, 드림볼파크에서.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아마 차들이 보면, 그 차가 오죠? 그죠?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차들이 왔을 때 아마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그게 예전에도 2번은 거기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김원일위원

충분하게 철저하게 확인하셔가지고, 아마 이런 축제를 하면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해원

김해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보가요, 이게 지금 요구하시는 금액이 예전 금액하고 거의 같다, 그죠?

명이

김명이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전이라면 우리가 몇 면 발행할 때입니까?

명이

김명이관광진흥과장

20면 발행할 때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몇 면 발행하시죠?

명이

김명이관광진흥과장

지금 12면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왜 같이 올라왔어요?

명이

김명이관광진흥과장

저희가 12면으로 줄이면서 원래 전면컬러가 아닌데 전면컬러로 하고 종이 질도 높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개선한 부분이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의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뭘까요?

명이

김명이관광진흥과장

예산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일단은 종이 질이라든지 컬러로 한다든지 시인성이나 이런 거 다 뭐 거기에 동의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동의는 하지마는, 여기 지금 앉아가지고 과장님 거기 앉아 계시고 우리 여기서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돈이 바로 가느냐 또는 과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앉아가 하는 거잖아요.

명이

김명이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12면으로 어차피 줄었는데, 20면에서 8면이나 줄었어요. 근데 금액은 똑같이 20면 나올 때하고 똑같이 요구를 하신다?

명이

김명이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단가를 했었을 때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인성을 위해서 종이 질을 높이고 그리고 이제 종이 질을 높였을 때 컬러가 조금 더 훨씬 눈에 부담이 안 되고 집중도도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힘드시겠지마는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그런 거겠죠. 시인성은 좋아지면서, 그죠. 금액은 그대로 가면서,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이 보통 보면 공공기업이라든지 공공을 상대로 해가지고 하는 우리 공무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우리 군민들이나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그냥 이거 이렇게 조금 나아진 거 있으니까 돈 올린다 하는 이거는 정말 너무 쉬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명이

김명이관광진흥과장

그리고 매수 자체가 작년에는 8만 4000부 정도였는데 지금 8만 7000부 정도로 해서 늘었거든요. 일광이랑 정관 쪽에….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하기에는 금액적인 게 줄인 면수가 거의 지금 40%가 줄었잖아요. 면수로 보면 40%가 줄었잖아요. 그죠?

명이

김명이관광진흥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산 반영하는 사유 안에 지금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서고 하는 거기에 대한 예상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부수를 더 발행하신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단순하게 산술적으로만 계산을 해도 40% 줄인 거하고―면수가―늘어나는 한 장당 한 가구당 가는 신문 한 장의 부수의 가격하고 단순히만 비교해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의회에서 요 금액은 지금까지 줬으니까 하는 이런 생각으로 조금은 안일하게 조금은 올리시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우려가 살짝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도 조금 더 체크해 보시고. 물론 시인성이 나아졌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는 항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깥에서 어떤 분들이 영업을 시작하고 뭐하고 하더라도 귀에 쑥 들리는 거는 “야, 니 잘한다더라, 맛있다더라.” 이 소리부터 먼저 들립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또 일부의 사람들은 “야, 이거 파이더라(별로다).” 하고 이래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면수가 줄어가지고 시인성이 낫겠다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그렇게 일단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부심으로 이렇다 합니다 하고 내세우지만 또 다른 어떤 분들은 “왜 그래 면수를 줄였노”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중간 지점을 항상 잘 찾으셔가지고, 어느 거를 한다 하더라도 100%가 없다는 거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숙명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갖다가 조금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이

김명이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이야기 안 하고 그냥 갈려고 했는데 뭐 지적을 하셨으니까. 컬러로 나오고 종이 질이 높아지고 3000부가 더 올라가지고 하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저희가 서운한 거는 뭐냐면 예산이 그 금액이 아직 다 안 나간 상태예요. 맞잖아요? 기정액은 1억 7400 나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2억 8600을 저희한테 요구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2억 8600을 앞으로 더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모르는 상황에서 이미 다 일은 저질러 놓은 거예요. 컬러로, 12면으로, 종이 질은 높아지고. 이게 서운하다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맞잖아요? 그냥 일은 저질러 놓은 거예요, 집행부에서.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미 그냥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저희한테 설명한 게 뭐냐면, “왜 12면으로 바꾸냐? 20면이 우리한텐 좋은데.” 그랬더니 “일을 할 인력이 없고 이것을 줄이면 예산도 줄어듭니다.”라고 저희한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예산은 그대로예요. 그러면 20면에서 12면 줄어서 좋은 거는 집행부밖에 없어요. 일이 줄어든 거. 주민이나 의회에서는 좋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서운하고 속상하다는 겁니다. 예산이 어떻게 될지, 사전에 그러면 저희한테 와서 의원님 이렇게 해가지고 다 컬러로 바꾸고 페이퍼 다 질 높이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하고 뭐가 돼서 이 예산이 올라왔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거 지적할 이유가 없죠. 근데 이미 저질러 놓고 이렇게 온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조금 속상했습니다.

명이

김명이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공식 블로그 및 SNS 매체 운영비 해갖고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전문업체에다가 지금 맡기시려고 하시는 상황입니까?

명이

김명이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안 그래도 저도 평소에 이렇게 핸드폰이나 이래 봤을 때 블로그 이래 이용자나 이런 부분 상당히 낮더라고예. 이게 전문업체에 하면 아마 좀 활성화 될 거 같기도 한데, 구체적으로 목표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사실 SNS를 기존에 뭐 트위터라든지 블로그는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작년 연말부터 11월 달부터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을 운영을 새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구독자 수가 상당히, 1000명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해운대구나 다른 데 보면 몇천 명부터 몇만 명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문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게시글만 하고 어디 좋아요 몇 군데 하고 해서는 어떤 궤도에 못 올라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콘텐츠도 개발하고 이벤트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춘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게시 글을 더 올리고 요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 어떤 영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된 상황입니다.

허준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하고요. 어쨌든가 활성화가 많이 시켜가지고 각종 축제 이런 홍보도 잘되면 엄청난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또 SNS 서포터즈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다 활용해가지고 이용자 수나 구독자 수가 좀 많이 폭발적으로 좀 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명이

김명이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이번 대변멸치축제의 홍보 효과는 상당히 좀 저조하다고 좀 보거든요. 아직까지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의 축제행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홍보 효과가 좀 크도록 방향을 제대로 좀 잡아 주시기 바라고.

명이

김명이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기장임랑썸머뮤직페스티벌 예산 반영 사유는 대학가요제 명맥을 잇는 임랑의 대표적인 축제 개최. 타이틀 좋네요. 전년도에 이렇게 했습니까?

명이

김명이관광진흥과장

전년도에는 아마 코로나 이후 3년 이후에 또 이제 오랜만에 열리는 상황에서 트로트 쪽으로 해서 대학가요제를 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트로트 대학가요제입니까?

명이

김명이관광진흥과장

대학생 콘셉트로 트로트로 갔는데 아마 대학가요제 콘셉트와는 좀 맞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원래의 대학가요제 콘셉트로 해서 저희가 기획을 하려고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전년도에는 그러면 쉽게 말해서 타이틀이 맞지 않잖아요?

명이

김명이관광진흥과장

사실 이게 경연대회의 특성상 3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잖습니까. 그 전에 매년 매년 개최를 했으면 이 경연을 대비하고 자작곡을 준비하고 대학생들이 그렇게 했었을 건데 그 부분이 아마 제대로 준비가 안 돼서 작년에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작년에는 준비를 몇 월 달부터 시작했죠?

명이

김명이관광진흥과장

추진위원회가 5월 달부터 구성이 됐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5월경에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됐으면 집행기관에서 충분하게 사실 관심을 조금 가진 것 같으면 행사 그렇게 질이 떨어지도록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작년에는 행사 질이 떨어졌고 또한 관광객들도 관심이 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썸머뮤직페스티벌 제대로 할까 제가 걱정입니다. 예?

명이

김명이관광진흥과장

18년, 19년도에 뮤직페스티벌 했을 때 보면 대학가요제 콘셉트에 맞게 초대가수나 이런 부분도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청소년들하고 대학생들 인근에서 엄청 많이 찾아와서 성황리에 개최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더 보완을 해서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사실은 대학가요제 같으면 말이죠, 대학가요제 대로 그대로 명칭을 가지고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사실 역방향이 나가기 때문에 안 맞고. 전년도에도 그 행사를 할 시 피서철에 민박집이나 조금 경제적인 도움을 좀 받았을까, 그 외에는 없잖아요. 과연 이 투자를 해 놓고 그 투자가치가 있느냐, 그렇게 지금 투자가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비 2억, 임랑주민들 원자력에서 지원받아서 7500만 원, 자기들 또 스폰서 좀 받고 약 3억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3억 효과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괜히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치지도 못하다 보니까 임랑마을 주민 자체에서 그 예산을 행사에 투자할 이유가 뭐가 있노, 우리 마을에 포상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 들어왔는데. 대학가요제 같으면 언더그라운드라든지 락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야만이 흥행이 되는데 전혀 역방향으로 나가다 보니까 전혀 흥행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관심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 그런데 이 떨어진 관심은 끌어올리기는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행사비 예산을 어떻게 반영을 시켜줄지 모르겠지마는 사실 반영을 시켜주면 그날부터 바로 작업 들어가야 됩니다.

명이

김명이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대학가요제 같으면 대학가요제 성격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되면 각 대학가에 동아리들 자기들 다 그룹들 전부 다 요즈음 장비들이 좋기 때문에 자기들 영상 받아서 사전에 심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방향을 잡고 이 행사를 원활하게 좀 마칠라면 처음부터 관심을 잘 가져야지, 그냥 전년도 같이 그런 주먹구구식으로 할라면 행사하지 마세요, 이게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애당초 이 행사가 없잖아요. 없는 행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명이

김명이관광진흥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학가 동아리나 이런 쪽으로 홍보를 더 강화해서 올해는 정상화 하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대학교 동아리가 아니고 현재 어쨌든 대학가요제 아닙니까?

명이

김명이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옛날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젊은이들이 MBC대학가요제 있죠. 또 춘천…에서 하는 강변가요제 있죠. 그 사람들 다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이런 성공을 할 줄 알은 거 같으면 이 예산 2억가 안 됩니다. 더 해야 돼요. 예산편성 더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적어서 질이 낮고 수준이 낮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어떻게 사실 올해는 평가할지 모르겠지마는 유심히 제가 냉정하게 평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명이

김명이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이 행사는 말 그대로 대표적인 축제로 만들겠다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이 행사를 방향을 잡을지 저도 조금 걱정이 앞서거든요. 잘할 자신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관광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열심히 해가 안 되죠, 이거는요. 열심히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 행사는 흥행해서 지금 현재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예요. 또 이 예산은.

명이

김명이관광진흥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대학….

홍복

박홍복위원

예산은 여러분들도 홍보예산이 있잖아요.

명이

김명이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잖아요.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잘할 수 있나, 없나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명이

김명이관광진흥과장

홍보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학가요제 자체가 2014년도에 완전히 끊겼고 명맥은 이거 하나로 이어져가고 있는데 그 콘셉트에 맞게 그 명성에 맞게 열심히.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올해 몇 회째죠?

명이

김명이관광진흥과장

지금 횟수로 치면 지금 한 6, 7회로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게 되죠?

명이

김명이관광진흥과장

12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14년도에는, 15년도에는 아마, 14년도에는 세월호 때문에 안 하고 15년도에 하고 그다음에 이제 18, 19 하고, 코로나 때 안 하고….

홍복

박홍복위원

어쨌든 1, 2, 3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명이

김명이관광진흥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두 개 다 하지 말고 하나 제대로 하세요. 대학가요제 없애버리고 어린이동요하든지, 어린이동요 없애버리고 대학가요제 하든지 하나만 하세요, 하시겠다면. 어린이동요 해 봤자 구경 누가 합니까?

명이

김명이관광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진위원회와 좀 더 면밀히 더 같이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두 개 중에 한 개라도 제대로 하는 거만이 흥행이 제대로 된 행사입니다. 어린이동요대회는 충분히 우리 기장군 차성아트홀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 두 개 중에 한 개를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제대로 해라 이거지요.

명이

김명이관광진흥과장

추진위원회와 검토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무슨 말 아시겠죠?

명이

김명이관광진흥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추진위원회와 충분하게 협의를 해 보세요.

명이

김명이관광진흥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 공단 예산서 기장군청소년수련관 51페이지·115페이지, 진로교육지원센터 55페이지, 기장청소년센터 119페이지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1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청소년수련관 맞죠?

구혜진위원장

예. 청소년수련관, 진로교육지원센터, 기장청소년센터 3곳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우선 51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퇴직급여 충당금이 있거든요. 저희가 기간제를 두는 거는―그분들한테는 좀 안 됐지만―저희 입장에서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안 하려고 기간제를 두는 상황인데 퇴직금이 이게 지급이 돼야 되는 상황, 전에도 이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기간제로 그분이 들어오셨는데 2년 넘게 이렇게 돼서 저희가 퇴직금부터 해가지고 전환을 시켜야 되는 사안이 공단에서 있었는데, 요 퇴직금은 왜 그런 건지?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이제 여기 안 그래도 장애인 지금 여기가 모집 직군이라 하더라고요. 장애인 모집 직군이라서 22개월 동안 할 수 있다고, 22개월 동안. 그래서 이제 1년 이상 넘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퇴직금이 발생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선별조건에서 다릅니까? 기간제라는, 그분들은 그럼 일반 우리 일반인들은 10개월로 끊잖아요, 기간제를.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분들은 아예 할 때 22개월로 책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장애인직군은 아마 이게 권장사항으로 22개월까지 하는 걸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이 직군이 우리가 말하는 공무직이나 전환대상은 아니구요. 22개월 하기 땜에 1년이 넘으니까 그 기간 동안 퇴직금이 발생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럼 22개월이라는 건 기존에 이미 22개월 근무를 한다는 걸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본예산에서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게 추경으로 들어온 이유는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아, 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모집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적합하다고 해갖고 아마 연장 계약이 된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당초예산 시에는 다른, 청소년수련관 청사경비원 모집공고를 하면서 이 사람이 계속 계약이 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럼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장애인직군으로 해서 22개월을 할 수 있어서 했는데 지금 말씀은 또 이분이 일을 하다 보니까 잘해서 연장을 했다는 거는 22개월부터.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거는 아니구요. 저희가 신규 일반적인 경우에는 10개월로 저희들이 다 끊거든요. 근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권장사항이 22개월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저희가 신규모집을 할 때 자기가 모집 응시를 안 하면 저희가 계속 계약할 이유도 없고 이렇는데, 이 사람이 모집 응시를 하고 장애인이라고 해서 이 사람을 또 안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우리 공단의 관장님이 좀 정확하게 답변하시면 안 될까요?

승자

맹승자위원

하세요.

구혜진위원장

직과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청소년부장 이형덕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청소년부장입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 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은 저희가 기간제 선발을 하게 되면 일반 모든 기간제들은 10개월 미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청소년부장 이형덕 근데 그 10개월 미만도 처음부터 10개월을 하지 않고요 4개월을 해서 이분이 적정한지를, 우리 근무현황에 적정한지 또 본인이 이 업무가 맞는지를 서로 기간이 있어서 한 4개월 정도를 봅니다. 그리고 자체 근무평정을 해서 연장을 하는데 일반 기간제들은 10개월까지 하구요, 장애직군으로 저희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선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경비직입니다. 야간경비직에다가 했는데, 그분들은 최장 22개월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처음부터 22개월이나 10개월이 아니구요 4개월 또는 6개월 연장을 자꾸 이렇게 최장 22개월까지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 건강 사항도 있고 우리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거는 최장으로 22개월인 거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청소년부장 이형덕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참 이게 선에서 독인지 이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기간제분들을 3개월 4개월 하는 걸 보고 이렇게 연장한다는 것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분의 업무능력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겠지만 또 일을 하시는 입장에서 우리가 기간제분이 무슨 대단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청소년부장 이형덕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이게 3개월, 4개월마다 연장을 해야 되고 이런다면 거기에서 오는 불안감은 또 대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단한 어떤 전문 뭐를 요하는 거 아니라면 한번쯤 다시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장군청소년수련관 진로교육지원센터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 예산 대비 활성화가 얼마가 되었는지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효과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장군에 모든 학부모들이나 이용하고 알릴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당부의 말씀 전달드리겠습니다.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다음 예산서 163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찾으시는 동안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거점영어센터 운영에 대해서 같은 업체가 장기간 이렇게 위탁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질적 발전이 굉장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 항상 같은 패턴으로 같이 운영되고 있는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11시 38분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지금 매년 공모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 거점영어센터가 저희들도, 저도 와갖고도 계속 시설점검도 몇 번 나갔었는데. 저희 기장군에서 하고 있는 거점영어센터가 지금 전국적인 규모는 맞습니다.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 지자체에서 최선을, 아니 저희 지자체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이게 또 원전주변지역에 대한 혜택사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기장군에 특성화된 사업인 만큼 관리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우학교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 본예산 편성 시에 성우학교 다목적강당 건립과 장안제일고등학교 연결 복도 공사 등 두 건의 예산 편성이 있었으나 기장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 중에 제4항 교육시설개선 및 환경개선사업 외 신축 등은 지원에 해당되지 않아 예산삭감을 하였는데, 과장님, 아시죠? 근데 이번에 추경에 지난해 본예산과 똑같은 예산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교육경비에 대해서 해 주고 있는 거는 관련법령이―물론 저희가 조례도 있지마는―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라고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2조 보조사업 범위를 보시면 1호 학교 급식시설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학교의 교육시설개선 및 환경개선사업, 쭉쭉 있다가 그다음에 제5호에 보면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 안에 이게 저희가 포함된다고 저희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서 이때까지 기장군에서 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에 저희가 지원을 많은 지원을 했었습니다.

김원일위원

과장님, 이번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의 의집니까? 의지로 올렸습니까?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집행부의 의집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결재를 다 받았고, 저희들….

김원일위원

과장님의 의지가 아니고 집행부의 의지로 올라왔다?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제 개인 의지로 이 예산이 되겠습니까?

김원일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예산 관련해가지고 제 사무실 앞에도 현수막 게첩 또는 집회를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예.

김원일위원

그렇습니까?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일위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은 우리 주민이 선출해 준 선출직 공직잡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이 소신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지역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저는 이 부분을,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마는 제 소신껏 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은 의정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은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요 관련 학교나 관련 일로 해가지고 전화를 받은 적이 있으세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제가 뭐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어가나, 이 정도는 전화를 받은 적은 있는데, 그것도 학교 관련은 아니고 학교 관계자는 아니구요. 그냥 밖에서 시끄러운데 여기 대해서 어떻게 되어가나, 그러니까 저희는 제가 하는 말들은, 제가 아는 사람이니까 “저는 노코멘튼 거 알지요” 이랬거든요. 제가 예산안에 올라간 데 대해서는 절대 저는 답변을 안 한다는 걸 아시니까 웃고 그냥 지나쳤고요. 그다음 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는 요 사항을 갖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한 사람은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이게 정상적이라 보십니까?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사실 저희한테는 조용합니다. 저희 부서에는.

운철

황운철위원

흐름은 다 들으셨잖아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흐름을 저도 안 그래도 지금 의원님들한테 듣는 게 좀 더 많구요. 의원님들한테 듣는 게 더 많은 상황입니다. 저희 부서에는 지금 별 말이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어떤 분들이 그게 뭐 옳든 그르든 간에 예산을 원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청탁 아닌 전화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영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의원 생활하면서 처음 봅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도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제재를 해준다든지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고. 이게 지금 긍정적인 효과가 납니까, 이게 부정적인 효과가 납니까,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과장님, 지금 공무원 생활 30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쪽에서도 하는 거에 대해 제가 들은 거는 의원님들을 통해서 들은 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저희한테 별도로 하지 않는데,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아뇨. 길에 보면 플래카드도 붙이고 그냥 우리들한테 문자 보내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길에다가 플래카드도 다 붙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의원들 이름을 전부 다 거론을 하면서 플래카드까지 다 붙이고 이렇게 했어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아.

운철

황운철위원

이렇게 지금 비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그러면 이걸 과연 즐기는 건가? 이렇게 하고 있는 데 대해가지고. 그런 오해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너무 과도하게 해 나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도리어 장애물로 작용을 하지 이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한마디로 성우학교재단 쪽인데, 그죠. 맞죠?

운철

황운철위원

예.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쪽에서 사실 저희한테는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 유일하게 전화가 온 데는 부산시교육청에서 담당시설사무관이라면서 전화가 와갖고 그쪽의 예산 관계가 어떻게 되어 가나라고 얘기를 하길래 우리 담당자가 우리도 이렇고 이렇고 내일 심의다, 심의예정이다. 그럼 알았다. 그 기장군 결과를 보고 자기네들도 사업추진을 잡겠다라고 그렇게 얘기,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끝이거든요. 저희들은 사실은.

운철

황운철위원

그 내용도 짧은 내용이지마는 학교 측으로 볼 때는 도리어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잘 모르겠고. 왜냐하면 이게 교육청지원예산이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이월예산이거든요. 이월예산이기 땜에 자기네들도 빨리 집행에 대해서 독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저는 그렇게 전화가 왔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앞에 우리 김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선출된, 주민들로부터 선출된 의원들이 자기 개인의 뜻을 충분하게 밝힐 수 있고, 자기의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이 또는 의회의 결정사항 이런 데 충분하게 반영이 되어가지고 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부당한 압력이나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협박 비슷한 이런 식의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은 예산을 지원받고 하는 이런 데 전혀 정말 1도 보탬이 안 됩니다. 부정적인 영향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 학부모님들께서도 그 학교에 다니시는 여러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이 안타깝고 좀 힘이 많이 들고 하겠지마는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그분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의 방법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학교의 학부모님들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참 수십 통의 전화를 받구요 또 수십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이사장님이신가요? 방 원장님이, 이 건에 관련돼서 전 의원이신 우성빈 의원님이 밴드에 글을 올렸는데 그 사람과 맹 의원은 절대 용서 못 함, 이러면서 저한테 계속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또 문자로, 제가 좀 전에 의원님들한테 이 페이퍼를 나눠드렸습니다. 이거 그 이사장님이 저한테 보내신 거예요. 그 출력 드린 겁니다. 뭐냐면, 성우학교 운동장 조성관련 돼서 2011년도에 저희한테 군 보조금 1억 6천을 받아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체육진흥공단에서 2억 4600을 받아가고 성우학교법인에서 1억 1400만 원을 자체 내서 이것을 짓겠다고 해가지고 가져가셨는데 감사를 해 보니 공사계약이 부적정하고 공사내용변경 및 추가계약 부적정 등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보조금반환을 5600만 원 넘게 하신 사안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보내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보조금반환을 완납했으니 우린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오신 겁니다. 보조금을 제대로 쓰라고 해서 줬는데 보조금 부정사용이 있어서 반환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까, 과장님?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한다고 해서 줬어요. 그런데 부정사용을 해서 반환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반환이요 13년도에 감사 결과를 해서 반환이 언제 이뤄졌는지 아십니까? 19년도에 이뤄집니다. 무려 6년에 걸쳐서 반환을 하지 않았던 사안이에요. 그러면서 너무 떳떳해요. 우린 반환했으니까 아무 문제없다고. 그러면서 현수막에 뭐라고 했냐면, 기장군의회는 우성빈의 글 하나로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기장군의회는 각성하라라고. 이렇게 현수막을 걸었더만요. 저희가 본예산에서 그 건으로 삭감하진 않았죠.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설비가 우리 교육경비 예산에서 계속 시설비는 교육청에서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예산을 줄인 겁니다. 근데 희한한 논리를 가지고 그 논리가 우리는 반환금을 반환을 했으니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했구요. 과장님, 이 사업이 매칭사업입니까?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성우학교에서 저희 군에 사업계획서 제출한 바로는 교육청 그러니까 부산시교육청에서 28억 예산을 받고 기장군으로, 이게 법정으로 규정한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매칭사업이 아니에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법으로 규정된 매칭사업은.

승자

맹승자위원

매칭사업이 아닌데요.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2023년도 교육경비보조사업 신청서를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성우학교에서 제출을 합니다. 저희한테, 기장군수한테. 2022년 9월 달에 이렇게 보내는데, 여기 보면 총사업비에서 학교 자체사업비라고 28억 5200만 원을 학교 자체사업비로 이렇게 올립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받은 사업비를 자기들이 낸 것처럼 자기들 자체사업비로, 학교 자체사업비로 이렇게 올린다구요. 부정사용이 그 전에 드러났습니다, 보조금으로. 보조금을 한 번 이렇게 보조금을 잘못 사용해서 반환까지 한 기록이 있어요. 이제 겨우 5년, 4년이 지났어요. 4년 만에 11억을 다시 올리는데 또 허위서류처럼 이렇게 또 올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요. 여기 보시면 교육청에서 이 28억 5천을 받은 거는요 2021년도 12월 9일 날 이렇게 받아요, 확정을. 그래서 교육청에서 뭐라고 권고를 하냐면 공사를 2022년 3, 4월까지 완료를 해라. 이 설계용역을. 그래서 시행을 여름방학 때 빨리해라. 2022년도에. 그런데 왜 안 하고 여태까지 버티고 있습니까? 아이들 시급하다면서요? 이 강당 지금 엉망진창이라면서요? 그래서 빨리 여름방학 때 이렇게 시행하라고 공문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 그 아파트 가서 현수막 걸고 데모도 했고, 저희한테 수 없이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다른 사람들 통해서 협박하고 하시는데. 저희가, 아픈 학생들? 이거 아닙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거 아닙니다. 저희 기장군의회에서는요 이 예산이 시설비기 때문에 그 전에 이렇게 나간 적이 없으므로 그 안에서 28억 5천 안에서 충분히 지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빨리 지어라, 이렇게 해서 삭감을 한 내역입니다. 절대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기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

저는 질의보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사항이 왜 이렇게 지금 심각하게 갔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게 또 사항이 갑작스럽게 정당과 정당의 무슨 그렇게 지금 비쳐지고 있더라고요. 아까 우성빈, 실명을 아까 말씀하셔서. 그렇게 또,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일은 9대 의원들이 하시는데 그분의 말씀은 이게 뭐 통과가 되면 무슨 당 이런 게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9대 의원들 가만 지켜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게 지금 밖에서 외부에서 이런 말들이 쏟아져가지고 이슈가 되고 있는지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무슨 정치, 정당을 떠나서 저희가 각자의 의원님들의 판단하에 결론을 내리실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당 대 당으로 비쳐지는 모습과 그리고 밖에서 외부에서 이게 지금 이렇게 먼저 시끄러워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사실 또 다른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가능하다 하시면 집행부에서도 조금 그런 사안들을 알고 계시면 조금 자제를 할 수 있으시다면 조금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너무 저희도 무슨 협박도 받고 이런 게 조금 너무 과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정치적으로 너무 보시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제가 혹시,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 예산을 편성한 게 기장군에서 신설학교를 제외한 기존학교에 대강당설치사업비라든가 학교 급식실 개선사업비에 2008년도부터 저희가 자료를 뽑았는데 지금까지 지원 안 해 준 사례가 없습니다, 사실은. 지원 안 해 준 사례도 없고. 또 신설학교이면서도 일광중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주민개방조건으로 저희가 6억을 또 지원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교육청도 알아보니까 저희 추경을 보고 자기네들 집행시기를 결정하겠다,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이라도 지금까지 지원해 줬는데 성우학교만 이렇게 하자니까 저희들도 입장이 좀 그렇고.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의회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는 게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저희들 일단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례가 있다 보니까 성우학교를 대강당을 저희들이 만약에 지원을 안 해 주게 된다면 다른 학교에 대해서도 이때까지는 지원을 싹 다 해 줬거든요. 다 해 줬는데, 안 해 준 사례가 또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한 번 더 의견을 여쭌 겁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그 말에 전혀 동의를 할 수 없는 게요. 그 부분들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오는 그 부분 때문에 의회가 8대 의회, 7대 의회 후반부터 해가 8대 의회, 9대 의회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라고 그렇게 해가 와서 지금 작년, 올해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반영이 됐고 또 그 집행부에서 놓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의회에서 정확하게 선을 그어줬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정리가 거의 되는 단곈데 이게 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킵니까? 부서에서 다시 마음이 약해져가 그런 거 아닙니까?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죽성초 철마초….

운철

황운철위원

대답하실 필요 없습니다.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월평초 같은 경우에는 이천이십년….

운철

황운철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저한테 편지 온 거, 요 아까 보조사업신청서에 보시면 이거 성우학교에서 보낸 거라고 했어요. 학생 수가 48명이라고 했고, 학급수가 9명입니다. 그리고 학생 학년별 요걸 하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라고 이렇게 자기네 학교에서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편지를 이렇게 보낸 거예요. 앞에 글은 제가 뛰어넘겠습니다. 뭐라고 왔냐면, 맹 의원이 선거 동안 장애인들에게 귀중한 한 표를―저는 한 적도 없지만―귀중한 한 표를 요청하여 저희들은 소중한 한 표를 찍기 위해 연습해서 교사들의 도움으로 맹 의원을 찍어 맹 의원은 지금 현재 군의회 부위원장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하다는 말보다 우리들은 교육장이 절실히 필요하며 한 표를 보태줬습니다. 저희들 교육장을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애학생들 일동. 중3한테 선거권이 있습니까? 이런 허무맹랑한 문자를 원장이란 사람이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과장님께서 그 전에 이게 올라오면 다 해 줬다라고 하는데요. 이거 부서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겁니다. 교육경비지원현황, 2018년부터 저희가 들어온 8대서부터는요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대청초, 아 다목적공사는 2019년 일광중 이거 주민개방형 요 강당 설치 외에는 해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죽성초, 철마초, 월평초는 강당이 아니라 급식실 식당증축이었습니다. 이 점 분명하게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좀 전에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이거 분명히 선거법에 걸리는 말이거든요. 그쪽에서 그렇게 문자를 해가 보냈습니다. 위원회 이름으로 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조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일위원

전년도 본예산에 장안제일고등학교 연결 복도공사도 올라왔었는데 예산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이 장안제일고등학교 안 올렸습니까? 어디 집행부의 의지가 없었습디까?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장안제일고도 본예산에 5300인가….

김원일위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편성이 돼 있고. 전년도에도 한 번 편성을 해갖고 2022년도에 편성을 해서 삭감한 사례가 있고 이래서.

김원일위원

아니 모든 것이 형평성에 맞아야 될 부분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걸 승인 안 했던 부분은 시설비다, 건립공사다 보니까 승인 안 한 부분인데. 그러면 제 생각에는 왜 하나는 올리고 하나는 안 올렸냐 이 이야깁니다. 형평성에 맞도록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과장님, 앞서 말씀하실 때 강당이나 이런 각종 시설비 관련해가지고 제한을 한 적이 없고 전부 다 줬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학교들은 일반적으로 지원제한 요건에 이게 안 걸렸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하나 해 드릴게요. 우리 기장군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지원제한규정이 있죠. 보시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 시설하고 개방하지 않는 학교 1번, 2번 교육경비집행에 있어 불성실한 정산 및 목적 외 사업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그다음 3번은 생략하고, 60% 이상 대응투자고. 4번에 보면 교육청 예산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 여기에 보면 무려 이 성우학교는 두 가지나 걸립니다, 제한사유에. 일반학교하고 똑같이 보편적으로 다 줬기 땜에 줘야 된다,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2011년도 뉴스에 나온 이야깁니다. 보면 부산성우학교라 해갖고 억대 지원금, 보조금 빼돌려 뇌물수수부터 해갖고 기사 나온 내용 있습니다, 여기.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이 부분 있죠. 아까 동료 위원 이야기하셨다시피 기장군 관련해갖고 군 보조금 받았다가 보조금을 또 반환한 사실 있죠.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제한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 보통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취급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개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과장님은 뭐 지원을 다 해 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또 맹승자 의원께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또 말씀은 일단 드렸고. 자, 이 경우는 있는지 한번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런 교육경비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가져가가지고 받아가셔가지고 부정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반환을 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다시 그 학교에 대해서 지원해 준 적 있습니까?

미영

오미영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성우학교 외에는 없는 걸로.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그러니까 왜 이걸 갖다가 올리시냐고. 군청에 집행부 앉아계시면서 더 잘 아시면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명확한 선을 갖다가 잡아주셔야 되는데 못 잡으시고 지금 계속해서 집행부의 전체 의사다 하면서 이렇게 올리시니까 집행부에 대한 신뢰감이 얼마나 떨어집니까.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좀 전 황운철 의원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사안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속기 멈춰 주십시오. 다시 속개해 주세요.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2시 06분 기록중지

12시 06분 기록개시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의 기회를, 발언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맹승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오전에 저희가 교육청소년과 예산 심의를 하면서 성우학교에 대해서 많은 발언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대표되시는 분이 저한테 보낸 편지를 읽어드렸고, 황운철 의원님께서 이거는 선거법 관련돼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이의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하니 그 부분은 선거법 제7장 선거운동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 이래서, 제16장 벌칙에 제231조(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고 저희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 일은 차후에 제가 본인이기 때문에 이거 선거법 관련 어떻게 진행할지를 심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원님들 지금 전체 이 편지를 다 받으셨을 겁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아이들을 다 대동해가지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픈, 장애인아이들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다 시켜가지고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다 의원님들한테 편지를 주셨습니다. 이거야말로 아이들에 대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른들의 일에 왜 이 아이들을 자꾸 이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깝고 아픈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이런 일은 제발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맹승자 위원. 자, 그럼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83·184페이지, 공단예산서 기장종합사회복지관 63페이지, 다행복한종합사회복지관 67페이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2분

승자

맹승자위원

다시 한번만 불러주세요.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예산서는 183·184페이지, 공단예산서는 기장종합사회복지관 63페이지, 다행복한종합사회복지관 67페이지. 김원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공단 관련해서 답변을 어느 분이 해 주실랍니까? 우리 과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관장님 와 계시니까 답변하시고요.

김원일위원

예. 기장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 장애인 편의기능 보강 및 노후시설 보수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안은 8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산출기초에 보면 4층 화장실 보수 1식 했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과장님, 화장실이 어떤 공사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장애인 편의시설 외에는 노후 된 건물 보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부 공사내역에 대해서는 관장님이 답변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원일위원

예.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문희정 안녕하십니까. 기장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문희정이라고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예, 답변하십시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문희정 4층 화장실 보수는 천장, 바닥타일, 방수공사, 벽타일공사, 칸막이 노후 보수공사 등입니다.

김원일위원

관장님,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요, 우리 의원님들이 화장실 보수 1식 하니까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르죠? 그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문희정 예.

김원일위원

차후에는 좀 더 상세하게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문희정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이 공사가 지금, 장애인시설이 지금 98년도 준공했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문희정 97년도 준공으로 알고 있고, 98년 3월 16일 날 개관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문희정 예.

김원일위원

장애인시설 인증이 지금 안 돼가 있는 건물입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문희정 예, 안 돼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지금 보강공사를 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문희정 예.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그 건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해서 전에 기정이 4500만 원이 전체 나간 거예요, 수선유지교체비로. 4500만 원을 본예산에서 요구를 하셔서 받아갔는데 지금 추경에서 8000만 원입니다. 100% 이상이 지금 상승이 됐는데, 100% 정도 상승이 됐는데 보면 기정에 375만 원 해서 12개월을 이미 지급이 됐잖아요. 근데 6000만 원은 이게 뭐예요? 건물 및 시설 유지관리비가 이미 기정에서 12개월 375만 원씩 이렇게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추경에 6000만 원이 다시 들어오는 건 뭐예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종합 추가 전출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63페이지에 건물 및 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잖아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문희정 일단 제가 그냥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자고 하면 저희가 이제 98년 3월 달에 이제 문을 연 시설로써 지금 거의 뭐 한 25, 6년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곳곳에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 수선유지비가 지금 생각보다도 조금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에 본예산에 받은 금액은 거의 다 지금 사용을 다 했고 또 추가금액을 받아서 지금 노후시설 보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액이, 요구를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제가 질문하는 건 뭐냐면요, 장애인 편의기능 보강이라든지 4층 화장실 보수는 새로 들어온 거예요. 기정에 없어요, 본예산에. 이거는 새로 들어온 겁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문희정 예.

승자

맹승자위원

건물 및 시설 유지관리비가 기존에 375만 원씩 12개월을 이미 했어요. 12개월을 이미 해서 예산을 받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추경에 6000만 원 요거가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는 거죠? 375만 원씩 12개월을 이미 요구를 해서 드렸는데 .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문희정 앞에 저희가 요구한 금액은 면적당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 금액이 나온 거고, 이제 장애인 편의기능 보강하고 4층 화장실을 보수하기 위해서 금액을 요구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해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 전 이해가 안 되는데. 총 지금 추경에서 8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맞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문희정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장애인 편의기능 보강 2000만 원, 화장실 보수 4500 해서 이게 6500이에요. 그다음 1500은 건물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1500이 더 업(UP)이 됐어요. 맞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문희정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이 1500 업이 기정에는 본예산에서는 375만 원씩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맞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문희정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이게 1500만 원이 더 업이 된 거잖아요? 그럼 375만 원씩 계산은 어떻게 된 거고? 1500만 원이 지금 두 달 만에 세 달 만에 다시 1500이 이거가 오른 이유를 얘기해달라는 거죠. 근데 지금 면적이, 지금 면적이 뭐가 더 늘어나는 건 없잖아요? 같은 공간이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문희정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인지를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보고를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보고를 따로 제 방에서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문희정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다른 의원님들은 이거 어떻게 알아야 되죠?

김원일위원

아니, 아니….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말씀하십시오.

김원일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4500에 기정예산이 잡혀가 있잖아요. 그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문희정 예.

김원일위원

근데 이걸 지금 계산을 면적당 했다 했거든요. 면적당 하는 수선유지비입니까? 아니 면적당, 작년 본예산에는 면적당 수선유지비로 계산해서 4500을 편성을 했고, 이번에 또 할라하다 보니까 수선유지비가 더 들어서 8000만 원을 더 추경에 올리는 것입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문희정 아, 잠깐만….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잠시만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공단에 경영지원부장 이민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맹승자 의원님 말씀하신 4500만 원은.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부장님, 부장님.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예.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제가 승인을 하고 나면 대답을 하십시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죄송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기장군도시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이민호입니다. 방금 맹승자 위원님 주장하신 4500만 원은 애초에 시설별 면적이라든지 수선 개념을 생각해서 제곱미터당 얼마를 계산해서 375만 원 월별로 잡아서 4500만 원 계산을 한 거고. 또 추가로 한 거는 장애인 BF사업에 필요한 금액이 이 수선유지비 외에도 지금 현재 장애인시설 평가에서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 추가 필요한 부분 때문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 도합하면 수선유지비가 6000만 원 맞는데, 그래서 45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애초에 우리가 이 종합사회복지관뿐만 아니고 정관노인복지관이나 2년 이상 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선유지비를 일부를 매년 잡습니다. 왜냐하면 자질구레한 어떤 하자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면적당 기준으로 일정 부분을 잡는 부분이고, 그 4500만 원은 375만 원 곱하기 12월 해가 4500만 원 잡은 사항이었고. 이번에 장애인 BF사업을 하다 보니까 노후 시설물이 많은 부분이 큰 면적이 노후 시설물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더 잡아서 총 6000만 원 정도가 수선유지비가 생기는 거고. 방금 김원일 위원님 말씀하신 화장실 같은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4층 화장실에 남자화장실 수선하는 거 천장이라든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잡으시면 안 되죠. 375만 원 요거는 요거대로 그냥 기존대로 가고 1500만 원이 더 필요한 거는 따로 잡으시는 것이 맞는 거지. 지금 이 구조는 기존 375만 원 요거에 추가가 이게 더 필요하다는 의미로 올리신 거예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예. 수선유지비가 60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설명을 듣지 않으면 지금 설명하고는 이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게 지금 저희가 해석이 될 수가 있는 사안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 주셔서 파악이 쉽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관장님.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문희정 예.

김원일위원

자리 좀 하세요. 이 예산편성을 어디 관장님이 하셨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문희정 아닙니다. 저희 시설직 분이 견적 뽑아서….

김원일위원

그러면 관장님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계셔야 될 거, 부분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문희정 예.

김원일위원

근데 왜 잘 모릅니까, 이 부분을.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문희정 죄송합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우리 부장님도, 공단의 부장님도 계시지마는 앞으로 올릴 때는 산출기초를 좀 더 세밀하게 해가 올리세요. 그냥 1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제가 우리 공단뿐만 아니고 지금 여러 부서들 다 이런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무턱대고 1식 이렇게 다 올렸거든요. 그렇게 올리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기장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문희정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복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전년도에 예산 심사할 시에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걸 속기록을 출력해서 검토를 하시고 과장님께서 우리 기장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대안과 방향을 만들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설물 안전점검 및 내·외벽 유리 청소. 예산 반영 사유, 영유아 및 보호자 주민의 시설 위생 관리 대한 요청. 종합사회복지관이 어린이집입니까? 예? 지금 예산서에 반영 사유에 영유아 및 보호자입니다. 어린이집이에요? 종합사회복지관이? 제가 수차례 다문화와 거점센터, 국공립 다른 데로 지금 현재 이전을 시키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지마는 1998년도 시설을 개소한 이후로 종합사회복지관이 기장군민들이 사용 못 하고 있어요. 저도 기장군민의 한 사람입니다. 기장군민들 쓸 종합사회복지관에 다문화와 거점센터와 국공립이 거기에 상주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영유아 및 보호자 주민 시설을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 예산을 편성해도 됩니까? 이거는 가족복지과 보육팀에서 예산 잡아 청소해야죠. 예? 그렇잖아요? 이거까지 지금 현재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청소 다 해야 됩니까? 거기가 국공립어린이집이에요? 또 지금 현재 예산을 8000만 원 지금 현재 예산 편성한 거 보면 사업 목적은 장애인 이용 편의입니다. 그게 지금 장애시설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이? 예? 지금 현재에 시대가 변하고 하는 이 과정에 우리 종합사회복지관도 잘못된 부분은 바르게 가자고 하는 취지로 제가 작년에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다 분리 다 시키세요. 종합사회복지관 같으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을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 편성해야 됩니다. 기장군민들이 사용해서 노후화 되어서 사실 예산 편성하는 거 같으면 제가 말 안 합니다. 지금 거기에 국공립도 사실 보면 자기들이 지금 현재에 수도료, 전기료 자기들 다 내고 있습니다. 또 다문화도 다 마찬가지고요. 지금 거기에서, 여기에 오늘 사실 의원님들한테 필요 없는, 질문을 받지 않아도 될 일을 지금 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 되겠습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조속히 기장군종합사회복지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방향과 대안을 가지고 빨리 처리를 하세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조사 한번 해 보세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속기록에 보면 충분하게 그 방향이 다 나올 겁니다. 상세하게 있습니다, 거기에요. 다 빨리 이사 나가라 하세요, 거기요. 어린이집도 아니고 다문화도 아닙니다, 거기요. 기껏 사용했, 3층인가 강당밖에 사용밖에 더 합니까, 기장군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물은 사업 목적이 두 군데 다 지금 현재 맞지 않다, 예산 과목에 비해서. 그렇게 본 의원은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종합사회복지관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177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예산서 177페이지 보시면 자활근로사업하고 자활센터 지원이 있는데 국비 보조가 지금 6억 5000이 감액되고예 그다음에 시비가 6억 2000이 감액됐습니다. 이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17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허준섭위원

예. 세입 부분예.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세입 부분에 국고보조금에 자활근로.

허준섭위원

예, 6억 5천. 국비 6억 5천, 시비 6억 2천 정도.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이게 저희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가내시로 이제 본예산을 반영했는데 확정내시가 이제 내려왔을 때 군비 부담률이 이제 산정이 돼가지고 군비 부담하고 시·도비도, 이제 국·시비도 조절한 겁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게, 잠깐. 그러면 페이지 184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세출 부분예. 근데 여기 세출 부분 보면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지원에 있어가지고 여기도 또 감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금액 가지고 사업을 전부 준비하고 예상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 예상액이라기보다는 보통은 전년도 예산액 정도로 시에서 가내시액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내시액으로 일단은 예산을 본예산을 반영하고 올해 초 정도 되면 확정내시가 내려오니까 그게 2회 추경에 다시 조절해서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자활근로사업에 군비 부담률이 없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군비 부담률을, 뭐 이게 전국적인 부분입니다. 구·군비 부담률을.

허준섭위원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취지는 절차상 가내시 들어오고 하고 이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처음에 금액을 크게 잡아 놓으셨다가 금액이 지금 13억 정도로 빠졌다 아닙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13억 이게….

허준섭위원

아니, 감액이 들어왔잖아요. 국비가 6억 5천 빠지고 시비가 6억 2천 정도 빠지잖아요, 지금. 감액된 거잖아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우리가 처음 예산 잡았을 때는 이것보다 높게 잡아가지고 사업 진행할 거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 아닙니까, 2023년도.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그 예산 잡은 게 저희들이 잡은 게 아니라 가내시액, 시에서 내려오는 가내시액으로 반영이 된 거라.

허준섭위원

그래가지고 184페이지에 보시면 사업하는데 여기도 지금 감액이 되고 있잖아요? 자활근로사업 해가지고 중간에 보시면 국·시비 매칭 했을 때 6800 정도 감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이렇게 했을 때 사업을 진행했을 때 아무런 뭐 제약이나 이렇게 모자란 부분이 없냐 이 말이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이게 국·시비 같은 경우에는 한 연도 중반 이상 흘러가면 생계급여라든지 모든 국·시비 부담률을 시에서 계속 수요조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공공임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전입이 돼가지고 자활근로에 대한 수요가 되게 갑자기 급격하게 올랐다, 하면 저희들이 시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자활근로가 이만큼 생겼는데 이제 자활근로사업비가 조금 더 내려와야 되겠다 하면 시에다가 요구하면 보통 반영을 해 주거든요.

허준섭위원

그러면 군에서 어떤 목표치가 있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시비나 군비가 만약에 감액이 됐다 그러면 감액에 맞춰서만 그냥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그런 게 아니라 보통은 전년도 사업비에 준해서 가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집행됐던 이제 예산액에.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작년도보다는 지금 줄었잖아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아, 이게 자활…. 6800만 원이 이제 줄었는데 이게 확정내시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맞추어서 줄인다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이제 확정내시가 가내시액보다 조금 줄어들었다 해도 우리가 사업을 더 이제 자활 참여자가 더 발굴이 돼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다 하면 충분히 반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있는 거를 축소시킨다든지 하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준섭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예산이, 그러니까 1년에 총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이 큰 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이 줄었으면 어느 부분에 지원이 적게 들어간다든지, 우리가 매칭을 하면 적게 들어간다든지 사업을 줄인다는 거잖아요. 지금 부서에서는 그 금액에 맞게끔 사업을 줄인다는 거잖아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시비는 계속 변동이 됩니다, 연도 내에라도.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수요액을 파악해서 요청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국·시비 부분을 시에서.

허준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요청을 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목표치가 있을 거잖아요?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올해 당해연도는 얼마만큼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이 적게 내려오고 가내시 부분이 적었으면 예산 편성을 적게 맞춰가지고 그 사업만 진행하겠다 하면 아주 수동적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아니고,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이제 그렇게 일이 진행되는 게 맞는데 보통 기존에 국·시비 보조들은 작년 본예산액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액이면 더 증액이, 연말 정도에는 더 증액이 됐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항상 연말에 있는 최종금액을 예산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작년 본예산액으로 거의 다 반영을 해 놓고 확정내시 했다가 또 필요하면 변경내시 했다가 그런 식으로 계속 돈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해서 그 돈으로 가내시를 해 주는 게 아니라.

허준섭위원

어쨌든가 그러면 감액된 부분, 이 부분 갖고 사업을 쳐내는 데는 아무 무리가 없다는 거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더….

허준섭위원

그러면 하반기 뭐 앞으로 추경이나 아니면 연말까지 갔을 때도 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만약에 더 수요자가 있다, 그러면 시에다가 요청하면 국·시비를 더 받아야죠.

허준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사업을 억수로 수동적으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은. 아니, 적극적으로 발굴이나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지는 않고 예산이 적으면 적은 데 맞춰가지고 발굴을 하고 이렇다는 거잖아요. 사업을.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이제 선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막 엄청 다른 사업처럼 기획을 해가지고 발굴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중앙정부에서 정한 선정기준대로 자활 그 수급자로 선정이 됐을 경우에 자활근로에 참여하게 되지 않습니까.

허준섭위원

그러면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서 내려오는 거기에 무조건 룰에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자체적으로 어떻게 발굴을 할 수….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선정기준에 맞아야 선정이 되고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게 돼서.

허준섭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하고 가사간병 방문 지원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작년에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없었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5월에 신규로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2023년 5월에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22년.

승자

맹승자위원

22년 5월에?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반환금을 보면 꽤 많은 금액이 반환이 되거든요.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그 사업비가 3000만 원이 채 안 돼요. 2800만 원 정돈데, 지금 반환금을 보면 2000만 원 가까이가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800만 원밖에 쓰지를 않았다는 건데. 근데 군비 반환은 어디 있습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군비 반환이 177페이지에 임시적세외수입 보조금 반환수입에 군비 부분이 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323만 원.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177페이지에.

승자

맹승자위원

예.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그 뒤페이지에 이제 국고, 시·도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요 부분이 좀 사업진행이 너무 지지부진 한 게 아닌가. 역시 마찬가지로 가사간병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지.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저도 이게 조금 요새 정서적이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애가지고 저도 조금 안타까워서 이제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저희 관내에 이 사업을 수행하는 제공기관이 없었는데 작년에 일광에 1개소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게 나이제한 외에는 다른 선정기준에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나이….

승자

맹승자위원

청년이 그럼 나이가 몇 살까지?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19세에서 39세, 34세.

승자

맹승자위원

어쨌거나 이 부분이 저희가 또 정관이나 일광에 많은 젊으신 분들이 계신데. 이 시스템상으로 이분들이 그 문턱이 좀 높다든지 아니면 이게 어디에 오픈돼서 그걸 꺼려서 찾질 않는지, 한번 이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이게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는 홍보도 미흡하고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어쨌거나 복지정책이다 보니까 요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이 앞부분 제가 단위를 잘 못 봤습니다. 6억 5천이 아니고 6500있고 6200…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98·199페이지, 공단예산서 기장군노인복지관 분관 71페이지, 정관노인복지관 75페이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공단예산서 71페이지, 75페이지. 예.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3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정관노인복지관에 보면 건물 및 각종 설비 수선유지비 예산이 한 2000만 원 편성이 되었는데요. 답변을 누가 하실 겁니까?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단에서 하실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예.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정관노인복지관장 금동숙 정관노인복지과장 금동숙입니다.

김원일위원

관장님, 여기 예산서에 보면 2층 여가활동실 벽면보수라고 돼가 있는데요. 어떤 부분을 벽면을 보수하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정관노인복지관장 금동숙 예. 여가활동실이 지금 당구장 탁구장 그다음 운동실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구장이 계속 좁아서 추가 포켓대 1대랑 매대 1대 추가설치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시는 상황이어서 거기 그 안에 있는 샤워실을 조금 공간개조를 해서 그 곳에 운동실을 마련하고, 지금 현재 운동실이 있는 곳에 당구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 샤워실을 개조를 한다는 거는 벽면보수가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정관노인복지관장 금동숙 예. 아니 그러니까 샤워실이 남여 구분돼 있는 그 중간을 트고.

김원일위원

그럼 그 벽면이 마감자재가 뭐로 돼가 있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정관노인복지관장 금동숙 마감자재는 간이벽입니다.

김원일위원

예?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정관노인복지관장 금동숙 간이벽입니다. 그러니까 내력벽은 아닙니다.

김원일위원

경량칸막입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정관노인복지관장 금동숙 예. 소재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내력벽은 아니고 철거는 가능한 벽입니다.

김원일위원

과장님, 이런 예산 올라올 때는요 어떤 자재가 벽면이 비내력벽으로 뭐가 돼가 있는지 확인하고 예산 올리세요. 그냥 올리지 말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정관노인복지관장 금동숙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다음째, 사무실 주출입문 교체가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디 부분입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정관노인복지관장 금동숙 사무실로 들어가는 문이 나무문으로 되어 있습니, 나무 여닫이문으로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께서 드나드실 때 계속 문을 여는 방향을 못 찾으시고 또 안이 나무문으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좀 답답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자동문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몇 개소나 할 것입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정관노인복지관장 금동숙 출입문 한 곳입니다.

김원일위원

목문에서?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정관노인복지관장 금동숙 예. 유리자동문으로.

김원일위원

유리자동문이면 여닫이겠네요? 미닫이가?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정관노인복지관장 금동숙 미닫입니다.

김원일위원

설치할 공간은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정관노인복지관장 금동숙 예. 견적까지는 확인을 했고, 현장에 와서 업체에 우선 저희들이 기존 다른 곳에 했던 데 중에서 좀 잘 된 데가 있어서 한번 와서 확인까지는 했습니다. 설치까지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김원일위원

사용자가 목문으로 돼가 있을 때는 불편해서 자동강화유리 도어로 교체를 한다는 그거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정관노인복지관장 금동숙 예.

김원일위원

그다음 지하창고 및 2층 테라스 보수. 이 건물 지은 지가 언젭니까? 준공이?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정관노인복지관장 금동숙 2017년 12월에 준공 났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지하창고 및 2층에 테라스 보수할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정관노인복지관장 금동숙 2층 테라스 부분은 누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고, 지하창고하고 4층 창고에는, 4층에는 외부 옥상 태양열전지 설치가 되어 있는 곳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데 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중호우가 있을 때에 물이 차서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 차수벽 설치를 하고 문을 달 예정이고. 또 지하에는 창고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기본적으로 장비와 물품 청소 브로워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앵글이나 이런 걸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다 지금 적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작업하시는 분들 물건을 꺼낼 때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그 부분 개조를 하려고 합니다.

김원일위원

관장님, 지하창고에는 물건을 적재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이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정관노인복지관장 금동숙 예.

김원일위원

지금 2층 테라스에서는 방수 보수를 하는 것이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정관노인복지관장 금동숙 예.

김원일위원

4층 창고 문은 문을 달면 아마 건축법 위반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칸막이를 설치, 문을 설치를 한다는 것은. 없는 데서. 면적이 들어가죠? 그렇게 안 됩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정관노인복지관장 금동숙 ….

김원일위원

4층 창고 문은 확인하세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정관노인복지관장 금동숙 문을 별도로 만드는 게…. 그니까 공간은 있는데 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만 다는 겁니다.

김원일위원

아니아니. 제가 그 이야깁니다. 문을 달고 안 달고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 그거 확인해가지고 설치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정관노인복지관장 금동숙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런 예산안을 편성할 때, 견적서 받았습니까, 혹시?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정관노인복지관장 금동숙 견적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받고, 업체 현장방문까지는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가활동실 벽면보수는 전화로 직원이 구두로 그런 상황까지만 확인을 하고 견적까지는 받지는 못해도 구두로 진행을 한 상황이고, 예산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견적서를 그쪽 업체에서 주지는 않아서 그거는 받지는 못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이런 보수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분명히 예산편성 하기 전에 충분하게 위치라든지 견적이라든지 받아서 견적도 한 군데만 받을 것이 아니고 최소한은 두 군데 이상은 받아가지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정관노인복지관장 금동숙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그 당구대 설치는 아주 저도 계속 민원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한 상황이었었는데, 장소가 나오질 않아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우선 그 샤워실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정관노인복지관장 금동숙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걸 트면 어른들이 또 그 이용을 못 하셔서 불편함은 없겠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정관노인복지관장 금동숙 탁구장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 간혹 이용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탁구 이용하시는 분들께 구두로 찾아가서 그렇게 되면 어떠실 거 같으냐라고 질문을 드렸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간혹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조속하게 잘 되기를 바라구요. 하나 여쭤볼게요. 그 보수에서 전에 특정 인건비로 책정을 했었던 60만 원이 이제 이거를 직무수행경비로 바꾼 거 같은데, 그럼 그 기존에는 계속 인건비로 했었던 겁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정관노인복지관장 금동숙 아, 제가 그 부분까지는 이게…. (담당에게 설명 들음) 원래는 이게 인건비였었는데 이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변경되어서 바꿔서 편성목을 달리 잡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본예산 편성할 때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물리치료사가 거기서 계속 상주해서 어르신들을 하는 건가요? 보건소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거기다가 하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정관노인복지관장 금동숙 예. 1명이 하루에 한 80명에서 많게는 100명, 예전에 코로나 이전엔 120명까지 1일 이용인원이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바로 옆에가 보건손데 따로 두시는 이유가 뭐예요? 한 사람이 80명에서 100명을 한다는 것도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서비스조차도 어떻게 보면 이게 양질의 서비스가 될까 싶은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더 늘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정관노인복지관장 금동숙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노인복지관의 설치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건강증진이나 이런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두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보건지소에서 진행하는 치료는 조금 더 의료적인 그러니까 의사처방하에 집중적인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일 이용인원이 굉장히 제한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뭐 어쨌거나 그 법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걸 맞춘다고 한 것 같은데. 식사만 이용하시는 분만 해도 하루에 5, 6백 명 가까이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요건 차후적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말 나온 김에 제가 하는 거는, 좀 전에 식사 이용하시는 분이 5, 6백 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정관노인복지관장 금동숙 예.

승자

맹승자위원

너무 장소는 협소하고 어르신들은 많고 해서 그것을 조금 조리대라든지 이런 데를 좀 늘리는 방향을 저도 계속 공단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이 식사 점점, 점점 늘어나는 추센데 또 여름이고 해가지고 더 막 그럴 텐데, 이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어떤 방안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산서 191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14시 41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195페이지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예산 3360에서 이번에 1억 2300 추가 올리신 거 맞죠?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허준섭위원

근데 이게 보시면 기존 예산할 때도 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 산하 7개 분회 분회장 및 사무장, 딱 집어가지고 예산 딱 올리셨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경로당 회장 이래가지고 309명 딱 집어가지고 예산을 올렸단 말이죠.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조금 경로당 기존에 분회경로당 회장님하고 사무장님한테만 저희가 지역사회봉사원으로 위촉을 해서 수당을 드리고 있었는데, 회장님들도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어떤 시설점검이라든지 회원관리 부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인정을 해 달라는 그런 여론이 있었고 저희들이 그게 조금 타당하다는 검토하에 지금 딱 지정을 해서 추가 예산에 확보하게 됐습니다.

허준섭위원

제가 본예산 할 때도 말씀드렸거든요. 노인복지법 해가지고 지역봉사지도원 위촉업무 이런 게 보시면 상위법에도 다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하진 않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공고나 이런 절차 해갖고 일반 보편적인 사람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받고, 위촉절차를 해가지고 수당을 주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한다는 거는 참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우리가 절차에도 보면 위촉업무에 대해갖고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해가지고 각종 여러 가지 있다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뭐 주차단속이 될 수도 있고, 전통문화 전수교육 할 수도 있고, 교육 사고예방도 있고. 대통령령에 의하면 노인복지정책 홍보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 보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허준섭위원

너무 이렇게 한정적으로 탁 집어가지고 이 사람들 주겠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 올린다는 거는 진짜 너무 행정편의주의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부득불 저희들 회장님들한테 실지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원을 할려고 하다 보니.

허준섭위원

근데 사실상 분회장하고 사무장 이런 부분 운영비하고 이런 거 또 나가고 있거든요.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운영비에 쓰는 거고. 요거는 실지로 아까처럼 군정시책을 한다든지 경로당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회원관리 여러 가지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사비가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활동비 명목으로 경로당 더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추후로라도 예산 편성할 때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셔야지. 특정단체 특정인에 대한 돈이 몰리는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 많이 감안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저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저는 어쨌거나 지금 경로당에 총무님들이 일을 하시지만 회장님들 또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같이 5만 원씩 지급되는 거에 대해서는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신 보면 3360만 원이 기정액이에요, 본예산. 이걸 5만 원씩 지금 하면 672명한테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찮아요? 그러면 지금 총무님들 한 명씩한테 이렇게 지급이 되면 회장님들도 똑같이 672명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3360만 원이 더 플러스가 되면 되는 건데, 금액이 1억 2300이 올라온 것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기존에 3360만 원 5만 원씩 하니까 672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회장님들도 총무님하고 똑같은 인원수일 거니까 3360만 원이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왜 금액이 1억 2300이 증감하는지 내가 이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거는 5만 원씩 경로당 309개소를 잡아서 309명에 5월 달부터 나가는 걸로 해서 8개월분을 잡았구요. 총무님은 기존운영비에서 영수증이라든지 기름을 넣는다든지 예산확보해서 운영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건 운영비로 나가는 거고?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회장님에 대해서만 예산 편성을 한 거라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기존에 3360만 원은 그럼 어떤 분들한테 나갔던 거예요?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분회장님하고 분회 사무장님하고 나가는 월 20만 원, 그러니까 40만 원씩 나가는 거를 12개월 계산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20만 원씩 20만 원씩?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분회경로당.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회장님들 전체가 인원이 몇 명이에요?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309명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309명에.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5개월분.

승자

맹승자위원

5개월분?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5월 달부터 해서 8개월분을 5만 원씩 계산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행사 갈 때마다 또 많은 경로당 돌 때마다 회장님들이 많이 이건 형평성 문제 아니냐라고 많이들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건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허준섭 위원.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앞부분 연결해가지고요. 지금 이번에 그러면 경로당 회장 이래갖고 5만 원인데 기존에는 아까 분회장하고 사무장은 20만 원씩 측정돼 있죠. 이게 같은 활동을 하는데 왜.

승자

맹승자위원

그분들은 분회장.

허준섭위원

아니 그래도 금액을 달리하는 거는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분회는 전체를 하는 거고.

허준섭위원

이렇든 저렇든 어차피 활동비를 지급하게 되면 원칙이나 룰에 의해서 똑같이 지급이 돼야지.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의원님 말씀도 맞으신데. 경로당 회장님은 내 경로당에 회원이 20명일 수도 있고 50명일 수도 있는데, 분회장님은 한 분회당 보통 53개소, 4개소를 관리를 하고 거기에 지도점검이나 문제점 보완을 하기 때문에 조금 활동이 더 많다고….

허준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분회장이 인원이라든지 회원 수가 많아진다면 금액이 더 올라가야 되겠네요? 그런 논리면. 인원수가 많은 데는 많이 줘야 되고, 적은 데는 적게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허준섭위원

아니 그러면 그래 따지면 경로당회장 노인회장한테 5만 원도 그러면 경로당 인원수에 따라가 차등지급을 하셔야죠. 수당 개념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홍보활동이라든지 군정시책홍보라든지 시설점검 이런 차원이어서 지금 저희들이 15개 구를 조사해보니 두 군데 빼고 다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인원에 대한 차등지급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하는 행위에 대한 중요도나 안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차등이 드간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일괄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잠시, 저도 여기 이어서 잠시 한 가지만 질문 드리면, 이걸 드리는 사유가 보면 이름이 노인복지법 24조 동법시행령 18조에 의해가지고 지역봉사지도원이라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드리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그런 거로 보면 이 명목으로 해가 드린다 이러면 지회든 본회든 이런 거 상관없이 금액은 일괄적이 돼야 된다는 게 일단은 허준섭 의원 말처럼 일단은 맞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감안을 해서 더 고생을 하신다 또는 이런 감안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과장님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걸 드리던 부분을 삭감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무리가 있겠지만, 드리는 입장에서는 항상 감안은 하시고 요런 부분이 합리성적인 측면에서는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을 항상 바탕에 깔고 과장님께서도 지급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영

임수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가족복지과 소관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236페이지, 공단예산서 59·60페이지 돌봄교실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51분

승자

맹승자위원

돌봄교실이 없어지면서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왜 없어지는 거예요? 이용자들은 많은 것 같은데.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지금 기존에 있던 기장형 초등돌봄교실이 작년에 운영방안에 대해서 변경검토가 됐었거든요. 사실 그 시설이나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에 비해서 이용자가 너무 적고 그리고 이용자 자체가 해빛초등학교 학생들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 그 부분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연말에 그거를 축소를 하고 일광행복주택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조금 더 큰 걸로 인원을 한 50명 정도로 해서 오픈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그럼 결정이 언제 된 거예요? 그 판단은 언제 한 거고, 결정은 언제 된 겁니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변경검토는 9월 달에 했었고 그리고 연말에 그게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했다가 다 다시 없애서 다시 또 해야 되는 상황들은, 그럼 사전에 그만큼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헛돈을 썼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신경을 좀 면밀하게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예. 공단 부분 관련해서 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예산서 217페이지부터 240페이지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위원님들 찾으시는 동안에 잠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번에 보면 전체 예산안에 보면 1인 가구에 관한 예산들이 많이 조금 들어왔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아마 요 앞에 조례 상정한 그거하고 연관이 되지 싶으거든요. 맞습니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이번에 지금 1인 가구 관련해가지고 들어온 예산이 총 어느 정도 됩니까, 총괄액이.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한 1억 5천 정도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앞에 기존 해 오던 부분들도 있고 새로이 발굴한 사업들도 있고 이렇습니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은 238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 고립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비대면 고독사 예방사업이 있, 두 가지 사업인데요.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은 기존에 시비가 850만 원씩 지원이 됐는데 이번에 시에 그 보건복지부 사업 추진 때문에 시에서 이 부분이 삭감이 돼서 저희ㄷ가 이제 군비로 1000만 원 들여서 계속 지원할 예정이고. 그리고 비대면 고독사 예방사업은 무난데이하고 기장희망잇기란 사업을 그전에 저희 가족복지과가 새로 생기다 보니 그전에는 노인, 옛날로 치면 행복나눔과였지요. 거기서 하던 사업인데 그 부분을 저희가 우리 과로 새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그럼 지금 거의 새로운 사업들이시네요, 예산 책정된 것들이요. 사업들이.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빅데이터 기반이라든지 문화여가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부서에서 새로이 발굴하셔가지고 하시는 부분들이네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빅데이터 기반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비사업으로 시에서 부산테크노파크랑 하는 사업인데, 이 금액은 저희 기장군 부담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 사회적 고립가구 시비 850만 원이 삭감이 되면 아까 보건복지부에서 한다고 했나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시에서 보건복지부 사업 때문에 부산시에서 시비지원을 못 하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시에서 보건복지부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자기들 예산이 조금 부족한지 이번에는 구군에다 지원을 못 하겠다고 공문이 왔었거든요. 3월 달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 못 하겠다고 하면 그냥 저희가 “예” 하고서는 그냥 그렇게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도….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사업을 계속,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이었잖아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계속사업을 계속하고 이게 반납, 반환금이 꽤 있었는가요?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반납, 반환금은 없었습니다. 읍면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 사업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 꾸준히 하던 사업을 그냥 내 몰라라 내팽개치는 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그건 맞지 않다라고 의견을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다가 확인을 했는데, 근데 시도 사실 지금 예산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추후에 또 반영이 될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무슨 복지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의견을 좀 한번 다시 한번 전달을 해 주시구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 그대로 복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예산이 왔다 갔다 들쑥날쑥하면 안 되죠. 이 사업이 신규사업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도 의견을 좀 내 주시기 바라고. 또 요번에 1인 가구가 많이 올라왔던 거 제가 보고를 오셨을 때도 이게 정말 맞는 사업이냐, 정말 고민한 사업이냐라고 좀 여쭤봤었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도 이거는 조금 너무 급하게 추진되는 사업들이 눈에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빅데이터라든지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필요하겠지만 문화·여가 지원 사업해서 외부로 놀러가고 이런 것들은 정말 이분들한테 어떤 것이 필요한 건지, 이분들이 혼자서 즐길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조금 발굴할 수 있는 그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저 하나만.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예. 맹 의원.

승자

맹승자위원

육종이 들어왔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때 충분하게 저희가 본예산 때 이 부분 금액으로 더 이상 추경이라든지 더 없냐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 없다고 했는데 지금 1억이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어떤 게 더 올라오는 거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추가 그게 없다라는 말은 저는 전달 받은 사항이나 알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이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비가 1억이 증가된 편성 사유는 기장군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가지고 보육교직원 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규로 좀 더 추진을 하기 위해서 증액이 된 걸로.

승자

맹승자위원

보육교직원 조례가 언제 통과 됐죠?

영아

이영아가족복지과장

4월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4월이에요. 이거는 언제 했습니까? 예산서는? 뭐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4월에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올라왔단 말이에요. 아무리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한다지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통과되지도 않은 예산을 미리 이렇게 올려놓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4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는 5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