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용님 의원 발언

제340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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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2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던 중 보류되었던 안건들에 대해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지난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준인건비 증액이 되는 경우에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의회에 배치되는 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권고드립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세

이강세위원

담당관님! 수고가 연일 많습니다. 계속해서 심사 과정에 간담회 및 그리고 의원과 서로 대화.... 조직개편에 대한 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특히 어제 간담회 때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이 되었는지요?

선우

고선우자치행정담당관

어제 첫 번째 나왔던 게 그 기획실의 인구팀.... 그다음에 두 번째 나왔던 게 그... 동학 관련.... 그 세 번째 이제 나왔던 게 산림정원과 부분이 이제 그 경제로.... 그다음에 지역경제과가 그 위치해야 된다는 부분이었고.... 그 안전총괄과 나누신... 그 두 팀으로 나눈다는 부분 그런 부분인데요. 그 산림정원과나 그 지역경제과 그 부분은 이 조직개편... 이걸 만약에 바꾼다면 이 조직개편을 처음부터 다시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아까 그 팀별로 해서 업무 부분은 저희가 규칙으로 정할 때 그 처리하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직개편 안을 이번 회기 때 하지 않고 다음이나 수정 보완해서 해도 큰 문제점은 없죠?

선우

고선우자치행정담당관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상반기 때 7월 달 이전에... 이후에 이제 애들 저 서울이나 그쪽에서 그 파견자들이 들어오고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6월에 회기도 있고....

선우

고선우자치행정담당관

그때 만약에 다시 그걸 재공고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올해 안에는 이 부분을 하기가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더 심사숙고하게 이 준비를 좀 해서 의원님들의 생각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서로 소통이 좀 되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시간적인 여유는 없고, 해야 되는 일은 많고.... 특히 이제 뭐 기획감사 쪽하고도 서로 소통을 해서 과연 우리 부안이 어떤 것이... 어떤 과가 앞으로 우리 부안 미래를 지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아주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어제 나왔던 시설사업소... 이 부분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런 대두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특히 시설사업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방향을 제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선우

고선우자치행정담당관

지금 당초에 저희도 당초 시설사업소 부분을 그 용역 하면서 대두가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토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시점에서 시설사업소 사업소를 두면 그쪽 사업소 내에서 현재 그 운영 면에서는 해당 읍면이나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시설관리만 했을 때는 아직 그 규모가 작아서 시설사업소까지 가기는 좀 아직 규모가 작고.... 그래서 재무과에 있는 시설팀 그쪽에 지금 현재 4명이 있는데 인원 2명을 보충을 해서 우선 그쪽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이게 조직이 이제 어느 정도 거대해진다면 그 시설사업소 부분은 새로 그 신설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판단됐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 지금 이제 “진행을 하면서 사업소는 생각해 보겠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데....

선우

고선우자치행정담당관

예.

강세

이강세위원

어차피 있어야 될 거거든요? 그리고 시설사업소가 있더라도 하다 보면 뭔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고... 처음부터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쯤에는 좀 생겨서 또 가는 부분도 좋지 않을까.... 그런 이제 여러 의원님들의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들이잖아요. 미래를 준비하자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대두가 됐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우리 자치행정담당관 위주로 ‘이 내용을 계속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뭔가 의회하고는 합의점이 없다.

선우

고선우자치행정담당관

이게 지금 큰 틀에서 저희가 공고를 하고 그 국이나 과 부분은 지금 여기 조례에 담는 부분이고요. 그 나머지 그 팀별로 하는 부분은.... 그 팀을 하나 신설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이제 규칙에서 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것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번 조직개편 안을 통과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 규칙으로 담을 때 그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게 이제 표면적은 이렇게 얘기가 되지만.... ‘실과소 그리고 없는 보직... 만들어 주기 위한 그런 거밖에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생각했을 때.... 뭔가 개선점은 거의 없고 꼭 이거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선우

고선우자치행정담당관

죄송합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