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항규 의원 발언

제275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3-04-27

회의 전체 보기 1068턴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이번 제27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기간동안 위원장님의 해외출장으로 인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2일 오상도 의원님이 발의한 경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4월 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청소년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4월 1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4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부의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오상도, 이동협 위원과 사회교대)

이동협위원장대리

오상도 의원님,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위원장이 유고 시 부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부위원장도 이렇게 안건을 위해서, 조례안을 위해서 저렇게 했을 때 우선순위가 다선, 그러면 같은 선수라고 보지마는 그다음 연장자, 이렇게 해서 회의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거 다 아시겠지만,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상도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도의원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주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상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은 다양한 형태의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과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정책의 추진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12조까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장대리

오상도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니다. 본 경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8년 12월 24일 제정하여 19년 12월 25일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경주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1조에서는 목적을, 제2조에서는 여성폭력과 여성폭력 피해자의 정의를, 제3조에서는 경주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을 규정하여 직접 사업을 추진하거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5조에서 제13조까지는 여성폭력방지 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여성폭력과 관련한 경주시의 조례 및 지침은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와 경주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이 있으며,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는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경주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서는 성희롱, 성폭력, 2차 피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등 신종 여성폭력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2020년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 건수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성폭력범죄의 상당한 비율을 추행 범죄와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의 보편화로 인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가 차지하고 있어, 다른 조례나 지침과 달리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는 적절합니다. 다만, 조례안 제4조제2항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과 달리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는 특별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 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방보조금 지원을 규정한 조례안 제4조제2항은 삭제를 하고, 향후 개정 시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집행부는 상위법령에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지금 공동발의자로 되어 있는데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 과정상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제가 공동발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미리 전해 들은 적이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정책지원관에게 이걸 받긴 받았는데, 밤에 볼 게 많아가지고 좀 못 봤는데. 지금 2항을 삭제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4조2항에 대해서 삭제 의견을 내셨죠? 전문위원실에서 내어주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조례가, 경주시에 있는 많은 조례들이 조례는 만들어져 있는데 실천적인 이렇게 의지가 과연 경주시에 있는가 의문이 드는 그런 조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한 2항이 삭제가 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유나 또 조례의 제정 이유 또한 이런, 이런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그러면 우리 집행부 실무자 선에서 이게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대안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어떤... 실질적으로 저는 이 조례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라거든요.

이동협위원장대리

예. 거기,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동협위원장대리

잠시만요. 제가 거기 이 과정이,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할 때 정상적으로 시장한테, 시장한테 정상.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그거 봤습니다.

이동협위원장대리

공문을 보내가 우리가 시장이 승낙을 했을 때 그 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정회 때, 이런 이야기들은 정회 때 하는 것으로 그래가 합시다. 그게 충분한...

강희

이강희위원

정회 때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동협위원장대리

아, 정회. 아니, 아니, 곧 정회, 한 5분간 정회를 해서 토론할 수 있도록.

강희

이강희위원

지금 정회해서?

이동협위원장대리

예, 조금 이따가 내가 진행 중에 제가 할게요.

강희

이강희위원

정회해서 그러면 논의를 해서.

이동협위원장대리

예, 제가 할게요.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종우위원

위원장님. 아, 지금 질의시간이죠?

이동협위원장대리

예,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죄송합니다.

이동협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이동협위원장대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들 전체 여성폭력방지 관한 이 조례를 보시면, 저희들 전체적으로 시·군에 한 10개 시·군이 이 조례가 기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에 전문위원께서, 제 생각은, 집행부 생각은,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지방보조금 조례 그쪽에서는 그런 하자가 있다 하면 저희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지방보조금 관련 쪽말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그거를 수정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만약에 삭제를 하면 지금 이게 제정이 되더라도 사실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으니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수정 쪽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동협위원장대리

예, 됐고.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견 교환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우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대리

아,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어, 토론을... 토론 종결을... 아니다, 지금 토론 종결하기 전에 수정... 예, 김종우 위원. 헷갈렸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우위원

김종우입니다. 제가 수정발의서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대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뭐죠? 제4조2항에 대한 부분들 삭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 여성폭력방지 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제4조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대리

김종우 위원으로부터 경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4조2항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 지원 방법 등에 대해서는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종우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종우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상도 의원님,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동협 위원, 위원장직무대리 오상도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여러분! 시민행정국장님은 국외 출장 일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 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민행정국장님을 대신해서 총무새마을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시정발전과 장사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에 위배소지가 있는 일부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화장연료비 증가에 따른 관외사망자의 화장장 사용료를 인상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8조제2호 삭제 및 제1호 정비, 안 제9호 단서 삭제하여 현행 조례 화장요금 감면 대상 및 무연고 사망자 봉안기간을 상위 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도록 수정하고, 조례안 표 화장연료비 증가로 관외사망자와 화장장 사용료를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고,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료 감면 대상과 무연분묘 개장유골 및 무연고 또는 행려사망자 유골의 안치기간 및 관외사망자 화장장 사용료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사용료 감면대상 정비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의 금액과 부과방법 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의2는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는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면 되는 것이므로, 현행 조례대로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도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 개정조례안 제8조제1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도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용료의 감면대상자가 축소된다면 경주시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든다는 점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무연분묘 개장유골 및 무연고 또는 행려사망자 유골의 안치기간 정비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무연분묘 개장유골 및 무연고 또는 행려사망자 유골의 안치기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24조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나, 일반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보다는 현행 조례상 유골의 안치기간을 10년을 5년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관외사망자의 화장장 사용료 인상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유가 상승에 따른 화장로연료비 증가로 관외사망자의 화장장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위원

예.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예, 이동협 위원.

이동협위원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답변 좀 해 보이소.

동훈

이동훈하늘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지금 저희들 시는 8호까지 돼 있습니다. 면제, 감면, 면제 대상이 8호까지로 넓게 확대 적용돼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다시, 대구, 부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조례 개정을 다 했습니다. 조례 개정을 해서 1호, 3호에 해당하는 자만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는 1호, 3호 수급자에 대해서는, 1호 수급자가 생계급여입니다. 3호는 저희들이 주거급여.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기준 중위소득, 1호 같은 경우에는 162만 원 이하인 자, 3호 같은 경우에는 216만 원 이하인 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감면을 하는 거고. 또 저희 주변 도시인 영천, 경산의 화장률이 저희들이 4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외 지역에 대해서. 그분들이 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조례 개정을 하는 취지는 경주시민의 혜택을 줄이자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저희들 화장장을 이용하는 쏠림현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타 지역에서 화장료가 감면되는 경주시를 많이 찾아옵니다. 8호까지 확대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시민 같으면 15만이면 되는 거를 타 시는 80만 원이 줄여지기 때문에, 요금 인상된다면, 그래서 저희 화장장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쏠림현상을 조금 없애는 데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들 경주시의 시민은 1호, 3호에 해당하는 자, 어려운 분들, 그거는 감면이 되고, 나머지 분들은 일시적인 기초수급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15만 원입니다, 15만 원. 관내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타지 사람은 80만 원을 받아야 될 것을 0원으로 완전 감면, 면제해 주는 부분에 있어갖고는 타 시하고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주변 도시가 다 조례 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쏠림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개정의 취지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이동협위원

잘 들었습니다. 저기 이제 우리가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경주시민이 피해, 혜택을 우려하는 점에서 지적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지를 잘 알겠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예,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그 배경에 쏠림현상을 예방한다는 그런 효과. 그럴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15세 이상 70만 원에서 80만 원 인상하는 것 아닙니까?

동훈

이동훈하늘관리사무소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 밑에 관외에 대해서 다 일괄적으로 공히 10만 원씩 인상을 해서 그렇게 적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훈

이동훈하늘관리사무소장

관외지역은 저희들이 지금... 지금 저희들이 요금 인상안에 대해서는 관외지역 전체입니다. 전체가 10만 원이 인상되는 겁니다. 지금 기초수급에 대해서는 1호, 3호에 대해서만 상위법처럼 저희들이 면제를 하겠다, 이런 조례 개정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현재 관외지역에 15세 미만은 40만 원 지금 돼 있잖아요?

동훈

이동훈하늘관리사무소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도 40만 원을 적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훈

이동훈하늘관리사무소장

예, 15세 미만 그대로.

재필

최재필위원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15세 미만 마찬가지고, 죽은 태아 마찬가지고, 개장유골 여기도 10만 원씩 인상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동훈

이동훈하늘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

재필

최재필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 이야기한다 하면은 관외지역에서 15세 미만이 안 온다 하는 그런 얘기는 또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동훈

이동훈하늘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니까, 15세 이상만 10만 원만 인상할 게 아니라 15세 미만, 관외지역에 적용되는 여기 15세 미만, 죽은 태아, 개장유골 여기도 다 같이 10만 원 인상을 해서 적용시키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제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훈

이동훈하늘관리사무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실 화장비율을 보면 15세 미만이나 죽은 태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미비한 그런 점입니다. 주로 저희들이 자연사나 병사나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위주로 조례 개정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좀 쏠림현상이라든지 그런 것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의 추진 배경에 보면 유가상승에 따른 화장로 가동 예산이 증가되고, 그죠?

동훈

이동훈하늘관리사무소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을 이거 좀 약간 우리가 이걸 좀 예산을 줄이는 데에, 그런 데 좀 이걸 효과를 좀 보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고요.

동훈

이동훈하늘관리사무소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또 그런데다가 화장수요급증 및 감면대상자 증가로 소요예산이 자꾸 증가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동훈

이동훈하늘관리사무소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동훈

이동훈하늘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저희들 전국에 화장장이 62개입니다. 62개인데, 지금 전국 화장장에서 요금 인상을, 서울, 경기 지역은 다 100만 원을 받고 있고, 저희들 지금 시설이 비슷한 안동 같은 경우에는 8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화장장에서 화장 요금을 인상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저희들 유가상승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일 큽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이 사태가 한창 전성기 때에, 그때 보면 실제로 관외에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외에서 와가지고 화장하는 그런 수요자가 많이 급증함으로써 관내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예 보면 발인이라든지 그 시기를 못 맞춰가지고, 3일장 원래 하고 있는데 4일장 하신 분도 계시고, 또 5일장 하신 분 계시고, 이렇게 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동훈

이동훈하늘관리사무소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에는 그래도 우리가, 물론 고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만 그래도 관외에 해당하는 사람보다도 관내에 대한 사람 우리가 적용을 그래가 우선 혜택을 많이 보는 게 맞지 않냐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동훈

이동훈하늘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차도 지금 원래 4회차 운영하던 걸 지금 8회차까지 운영을 늘렸고요. 경주시민들은 오전에 우선 예약으로, 관외지역은 오후에,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의 방법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화장대란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예,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감면, 사용료 감면대상자를 아까 1호에서 8호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1호에서 8호까지의 내역이 이 자료에 어디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하늘관리사무소장

아니요, 저희들 거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재활급여, 이래서 8가지를 가지고 8호까지로 저희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중상위 소득의 30% 미만인 자, 의료급여는 40% 미만인 자, 그다음에 교육급여는 50% 미만인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의 그 호수를 분류합니다. 저희들이 복지부나 이런 장례 이 부분에 있어갖고 2016년에 이게 조례 개정이 됐습니다. 1호, 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라는 부분은.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도 1호, 3호를 규정함으로써 타 시에서 오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정상적인 요금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 부분이 지금 이번에 조례 개정되는 겁니까?

동훈

이동훈하늘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1호, 3호까지만 이제 무료로 하고 나머지부터는, 4호부터는 8호까지는 유급으로 한다는, 유료로 한다는 그게 개정된다는 얘기고.

동훈

이동훈하늘관리사무소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리고 수급자라는 이 기준이라는 것은 사망자 당사자에 대한 기준인 거죠?

동훈

이동훈하늘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보호자의 입장은 아니고요, 그죠?

동훈

이동훈하늘관리사무소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생각해 보면, 이게 생활이 어른들하고 자녀들하고 많이 분리되면서 어른은 이런저런 것으로 이렇게 또 주거급여나 이런 것을 받을 수도 있는데, 자녀들이 충분히 능력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동훈

이동훈하늘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 경우에도 그러면 본인의 주거급여 받았으면 거기에 준해서 무료로 혜택받는.

동훈

이동훈하늘관리사무소장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게 되는 거인 거죠?

동훈

이동훈하늘관리사무소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훈

이동훈하늘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이 1호, 3호로 적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만 해 주겠다 라는 그런 원래의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호, 3호에 대해서만 적용하겠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잘 몰라서. 지금 그러면 1호에서 8호라고 말씀하신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안에서 나누어져 있습니까?

동훈

이동훈하늘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그러면 이거 조금 나중에 그 자료 한번 저 좀 주실래요?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동훈

이동훈하늘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우리 김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법률적 검토를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 제1항만 관련해서 적용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법으로, 우리 이강희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호부터 7호면 생계급여부터 자활급여까지거든요?

동훈

이동훈하늘관리사무소장

예.

김종우위원

요 대상자까지 있죠?

동훈

이동훈하늘관리사무소장

예.

김종우위원

까지이기 때문에 요 사람 되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3호 같은 경우엔 차상위계층이잖아요?

동훈

이동훈하늘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김종우위원

우리가 3호가 여기 포함이 돼 있었는데, 조례에는. 차상위계층을 지금 빼고 여기에 1호에서 7항까지만, 자활급여까지 되는 사람만 하도록 지금 조례를 바꾸겠다 라는 이야기잖아요?

동훈

이동훈하늘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이 부분만 면제를 해 준다.

김종우위원

그죠, 의료급여수급자라든지 그다음에 국가, 뭐죠, 이거?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까지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동훈

이동훈하늘관리사무소장

예.

김종우위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3조, 몇 조인가요, 이게?

동훈

이동훈하늘관리사무소장

장사에 관한 법률 23조제2입니다.

김종우위원

23조1항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동훈

이동훈하늘관리사무소장

예.

김종우위원

1항이 다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보면 그 안에 이제 제3항이라든지 2항에 보면 차상위계층까지 포함되는데, 지금 차상위계층을 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실제로? 그 의미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 조례의 기본적인 현재의 조례 사항으로 보면 제8조에 사용료 감면에 보면 무연고 행려자, 사망자라든지 기타 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이 안에 지금 차상위계층까지 포함된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동훈

이동훈하늘관리사무소장

무연고 사망자나 그런 부분은 당연히 면제 대상이고요. 또 저희들이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자·공헌자에 대해서는 면제 대상입니다.

김종우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조례를 개정하시고자 하는 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자라고 돼 있잖아요?

동훈

이동훈하늘관리사무소장

예.

김종우위원

제2라고 하면, 2호부터 2항까지만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아, 잠깐만요.

동훈

이동훈하늘관리사무소장

아니요.

김종우위원

우리 개정안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했는 사항이죠?

동훈

이동훈하늘관리사무소장

예.

김종우위원

검토했는 사항이고, 우리 집행부 안을, 안에는... 잠깐만, 집행부 안이 어디 있노? 미안합니다, 제가... 집행부 안에 보면... 제2조3, 2에 따른, 2에 따른 자로 하겠다 라는 거네. 어제 설명하고 좀 틀린 것 같노. 맞아요, 이거? 잠시 제가 검토하고 다시 한 번 보도록, 다시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훈

이동훈하늘관리사무소장

예.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다음 더 이상, 예,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조2항은 완전히 삭제하는 걸로 되잖아요, 그죠?

동훈

이동훈하늘관리사무소장

예.

김항규위원

국가보훈기본법.

동훈

이동훈하늘관리사무소장

아니요, 삭제하는 게, 이거는 그대로 갑니다. 기존대로.

김항규위원

아니, 개정안 현행이 요래 있는데, 따른 희생·공헌자. 그다음에 개정안에는 2에 삭제 써놨는 거 아닙니까?

동훈

이동훈하늘관리사무소장

요거는 상위법에 따르고.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국가보훈법기본법에 따른 희생자·공헌자 이거 삭제해놨는데?

동훈

이동훈하늘관리사무소장

이게 상위법을 따라간다는...

김항규위원

아니, 검토보고서에. 검토보고서 3쪽에. 3쪽 보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니, 위에 1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가지고 옆에 개정안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2에 따른 자를 하도록 돼 있고. 2항은.

동훈

이동훈하늘관리사무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을 따라가기 위해서 삭제를 한 내용입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장사에 관한 법률 23조2항 규정에 따르도록 조문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조례는 삭제를 하는 거죠.

김항규위원

그렇죠.

동훈

이동훈하늘관리사무소장

상위법이 있으니까 상위법에는 국가공헌자나 희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게 돼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아, 상위법이 있으니.

동훈

이동훈하늘관리사무소장

상위법을 따라가도록. 앞으로 상위법이 바뀌면 우리 조례는 다시 개정할 필요가 없도록.

김항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상위법이 있는데 우리 경주시 조례에 또 넣어놨으니까.

동훈

이동훈하늘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요.

김항규위원

이중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삭제를.

동훈

이동훈하늘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삭제하고, 상위법에 국가공헌자나 희생자에서는 면제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따라가도록. 저희들은 면제가 되는 거죠.

김항규위원

우리 혹시 이게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연간 건수가 한 얼마 정도 나오는가요? 그냥 대충이라도.

동훈

이동훈하늘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기초수급하고, 이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기초수급자나 국가공헌자나 이런 부분이 저희들 면제되는 부분이 26.5%입니다.

김항규위원

26.5%요?

동훈

이동훈하늘관리사무소장

전체의 26.5%가 감면 대상입니다. 지금 작년 기준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김항규위원

아, 저는 국가보훈대상에 들어갔는 분들만 이제 한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여쭤봤는데.

동훈

이동훈하늘관리사무소장

그 부분, 저희들이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없지만, 저희들이 호국원이 근처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습니다.

김항규위원

호국원에는 화장시설이 없죠?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없습니다.

동훈

이동훈하늘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훈대상자들이 여기서 화장해가지고 유골은 이제 거기에...

동훈

이동훈하늘관리사무소장

예, 봉안을 호국원으로 가시는 거죠.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위원님, 그건 다음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릴게요.

김항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우 위원, 질의.

김종우위원

잠시 착각을 했었는데, 지금 제23조2항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제1항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7조1항1호의 대상자거든요. 그러면 1호의 대상자라는 건 생계급여라든지 또는 주거급여, 의료급여, 단서조항으로 3호까지, 3항까지, 호까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줄 수 있는 거는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라든지 의료급여까지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실제로?

동훈

이동훈하늘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이...

김종우위원

그러면 사용에 대한 범위들이 굉장히 축소가 되는 거죠.

동훈

이동훈하늘관리사무소장

일부가 축소되는 겁니다.

김종우위원

일부 축소가 됐는데, 이제 기본적으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이제 생계급여, 일단 주거급여, 의료급여까지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나머지는 굉장히 축소가 되는 거다 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동훈

이동훈하늘관리사무소장

예.

김종우위원

근데 이 법률적인 검토가, 제가 아마 국장님한테도 요청을 한번 그때 드렸었는데, 이게 강제조항에 의해서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건지. 근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 따르면, 지방에 있는 기초단체의 복지를 위해서는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라고 검토사항에 나왔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굳이 지금... 예를 들면 행려자라든지, 이 조항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면 행려자라든지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은 지금 혜택을 못 받게 돼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동훈

이동훈하늘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이 부분, 앞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어려운 분 1호에서 3호, 그죠? 3호까지는 감면을 하고, 무연고나 이런 분들은 감면이 됩니다, 무연고는. 왜냐하면, 동사무소나 각 읍·동사무소에서 지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따로. 그분들에 대해서는 봉안 기간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이 1호에서 3호를 적용하는 이유는, 타 도시. 주변에 있는 대구, 울산, 부산이 조례 개정을 함으로써 타 도시에서 저희들은, 타 도시에 화장을 하면 자기네들이 80만 원을 받으니까 그 외의 사람들은 저희들 시로 온다 이거죠, 이분들이. 저희들 시에 관내에 계시는 1호, 3호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금액 자체가 원래 15만 원, 소액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다른 타 도시에서 오면 자기 도시에서 80만 원 내야 될 거를 저희 시에 와서 감면을 받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점차적으로 저희들 시로 쏠리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러면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 경주시민들이 받아야 될 복지혜택이라든지 혜택을 지금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실제로?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실제 그 부분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사실 심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경주시민들이 기본 3일장을 못 하고 5일장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정상적인 어떤 패턴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집니다.

김종우위원

그렇게 봐진다 그러면.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봐지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타 시·도에도 상위법에 의해서 법률을 개정하다 보니까 소장님 말따나 그런 분들이 경주로 이렇게 많이 몰리다 보니까 경주에서 어떤 그런 유가상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이 더 커지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종우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는 다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하고 법률적인 검토가 틀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했는 그 법률적인 검토가. 기본적으로 지금 그런 사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로 조례를 제정해서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다라면, 근데 이게 강제규정은 아니죠?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강제규정, 예.

김종우위원

이 법 위에서 더 추가로 더 해 줄 수 없는 거는 아니죠, 실제로? 그렇죠?

동훈

이동훈하늘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감면이나 이런 부분은 상위법이 있지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할 수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런데 이렇게,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렇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2항에 따른 자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기본적으로 아까 소장님이 행려자라든지 이게 가능하다 라고 하지만, 기본적인 단서조항에 의해서 지자체장이 판단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삭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행려자라든지 또는 차상위계층에 필요한 사람은 해 줄 수가 없다 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법 제7조1항에 1호, 3호까지만 된다 그러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밖에 안 된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동훈

이동훈하늘관리사무소장

아니요, 저희들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무연고 시신 처리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따로 있습니까?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따로 있습니다.

동훈

이동훈하늘관리사무소장

예, 그거는 법 12조1항에 따른... 저희들이 무연고 시신에 대해서 봉안기간이 10년에서 5년 축소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또 이런 부분은 무연고 시신 처리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장사에 관한 법률들이, 이런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도 분류별로 아주 잘 돼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이 1호, 3호로 바뀐 것은 2016년에 이게 조례 개정이 됐습니다, 상위법은.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보면 2017년에 조례 개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지금까지는 계속 운영을 하다가 이런 부분에 쏠림현상이 있으니까 개정을 추진하는 겁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그렇고. 그러면 차상위계층에 대한 그 필요한 부분들은 그러면 한시 생계로 만들어서, 그렇게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한시 생계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요?

동훈

이동훈하늘관리사무소장

아니요, 그거는.

김종우위원

차상위계층 거는 아예 이제, 아예 그러면 혜택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동훈

이동훈하늘관리사무소장

차상위계층은 대부분 1호, 3호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종우위원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 그 위에 있는 계층, 자활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 여기는 1호, 3호라고 딱 못이 박혀있잖아요. 1호, 3호 보면. 1호, 3호가 생.

강희

이강희위원

1호, 3호가 아니고 1호부터 3호까지. 1, 2, 3호.

김종우위원

1, 2, 3호이면 의료급여까지 포함이 되는, 주거급여까지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동훈

이동훈하늘관리사무소장

예.

김종우위원

그러면 제, 그 법상의 3항에 보면, 차상위계층에 대한 구분이 따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제1항제1에서 3호까지만 되면, 나머지는 다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법, 방법들이 현재 없어진다는 이야기인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일주일에 한시 생계를 만들어서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안 되지.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이 말씀은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화장료 올리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상위법에 맞춰서 하는 이런 부분들도, 이게 이렇게 함으로써 타 시·군에 있어서는 사실은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경주만 이걸 개정 안 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경주에 쏠린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경주시가 또 안고 가야 될 부분이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냉정하지만. 요즘 작년 같은 경우에 또 코로나 시대 때 겪었던 그런 부분들이나 또 유가상승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경주가 그런 부분을 다 가져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이런 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위원님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위원

법상 그렇게 하더라도 경주시 관내 시, 단서조항으로 경주시 관내 시민들은 마지막에 시장이 판단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관내에 있는 우리 경주시 시민으로 국한을 하면 안 됩니까? 그건 어렵나요? 이 법 이외에.

동훈

이동훈하늘관리사무소장

조례상 그래 되면, 관내지역을 조례상 너무 차별을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동협위원

규칙을, 시행규칙을 하도록 만들어야지, 조례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타 도시 개정된, 우리가, 우리만 떠안을 수는 없다니까? 그리고 이 조례 개정의 취지는 보니깐 연료비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금액을 올리는 거와 타 도시와 균형을 맞추는 건데, 지금 이 부분에서 김종우 위원이 말씀하시는 차상위계층 이 부분은 시행규칙상 좀 조정할 수 있죠?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은 지금 경주분이라도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개정하자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김종우위원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인데 1호에서 3호까지는 이렇게, 생계급여에서 의료급여까지는 법 시행대로 그대로 가되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혜택을, 경주시민들의 혜택을 위해서 단서를 붙여가지고 좀 확대해서 경주시민들은... 이 차상위계층, 다른 시·군에까지 차상위계층 우리가 해 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동훈

이동훈하늘관리사무소장

예.

김종우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이 어차피 판단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꼭 도움을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혜택을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충분히 이해가,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가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개정을 하는데, 법의 어떤 합리성이라든가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경주시민한테 그렇게 또 단서조항을 줬을 때는 조금 이게 법의 어떤 명분이 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우위원

글쎄, 법의 충돌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아니, 그냥 법에서 규정에 따른다고 하면 괜찮은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가 복지혜택 차원에서 좀 신중을 기하라고 하니. 서로가 지금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실 검토사항하고는 조금 상이한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충분히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단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는 안 되지만.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예.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예, 이동협 위원.

이동협위원

제가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수정동의안. 그러면...

이동협위원

70에서 80만 원으로 인상하잖아요?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수정동의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이동협위원

재청 물으이소.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정회를 잠시.

이동협위원

아니요, 재청 물으시소.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아, 재청, 예. 수정동의안 나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이동협 위원으로부터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내 사망자의 화장장 사용료를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동협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없으므로 이동협 위원의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안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아니, 이거 마무리하고 하입시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위원님 간의 의견 교환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07분부터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은 용강동에 입주 예정인 경주 뉴센트로 에일린의 뜰 아파트의 건립으로 세대수 증가 예정에 따라 리·통·반 증설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 뉴센트로 에일린의 뜰 101동에서 104동 4개 동은 용강동 37통 4개 반으로, 105동에서 107동 3개의 동은 용강동 38통 3개 반으로 증설되어 용강동 통·반 수가 기존 36개 통 220개 반에서 38개 통 227개의 반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전입신고 등 행정업무 편의를 위하여 아파트 준공 일정에 맞추어 조례를 준비하는 개정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공동주택인 경주 뉴센트로 에일린의 뜰 아파트 준공이 2023년 5월 말에 됨에 따라 주민들의 전입신고 등 편의를 위하여 용강동 관할구역의 리통수를 36개에서 38개로, 반수를 220개에서 227개로 변경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보니까 세대수는 어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혹시, 동은 101동부터 107동까지인데 총 세대수가 한 얼마 되죠? 어디, 자료를 보니까 제가 못 찾게 해가지고.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죄송합니다, 세대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항규위원

세대수가, 이제 세대수가 나오면 평균 2인이나 3인 이제 인구가 사실은 이래 나오는데. 그래가 제가 세대수를 여쭤봤고. 세대수를 모르니까 일단은. 또 인구를 곱하기 2를 하든지 곱하기 평균으로 3을 한다든지.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 이게 보면, 세대수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통상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 또 100세대 미만 이렇게 통폐합... 795세대? 아, 예, 795세대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항규위원

알겠습니다. 759세대. 통이 그러면 2개 통. 그러면 300...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795세대입니다.

김항규위원

400세대네요, 그죠?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예?

김항규위원

요 지금 101동부터 107동까지 하니까, 795세대니까 한 통이 한 400세대. 그렇게 평균이 안 나옵니까? 101동부터 107동. 101동부터 104동까지가 한 400세대 뭐 이러니까 거의 한 300.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항규위원

395세대.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예.

김항규위원

이야, 그러면 인구가 곱하기 2 하면 한 800명. 제가 이제 여쭌 거는, 황성동 같은 경우 전체 인구에 이제 나눠보니까 한 통이 한 500명. 500 한 37명 정도가 평균치가 나오더라고요.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통상 500세대 이상 되면 이거를 반을 나누는데, 황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넘더라도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항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전관리소의 업무위탁 예정에 따른 조직개편계획에 따라 행정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여 합리적·효율적인 조직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8조와 제21조 개정을 통해 통일전관리사무소 부서 및 사무폐지를 규정하였고, 별표2 사업소 명칭 등에서 통일전관리사무소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 없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에 해당되므로 체크리스트 제출로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상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본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7월 1일에 통일전관리사무소의 위탁이 예정됨에 따라 시민행정국장의 업무분장을 변경하고, 사업소에서 통일전관리사무소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수탁기관 선정방식의 다양화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과 제척·기피 규정을 강화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주기 단축을 통해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8조 개정을 통해 수탁기관 선정 방식을 다양화하고, 안 제11조 개정으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명칭 변경, 위원 자격요건 및 제척사항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개정으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해촉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5조 개정으로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 조건 개선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0조 개정으로 수탁기관에 대한 사무감사 주기를 2년에서 매년 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본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탁기관 선정 방식의 다양화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과 제척, 기피 규정을 강화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 주기 단축을 통해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수탁기관 선정방식 확대입니다.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은 수탁기관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의결 시 이를 고려하여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명칭 변경, 구성 관련 규정 정비입니다. 개정조례안은 현행 선정심의위원회의 명칭을 민간위탁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위원의 기피·회피,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수탁기관 노동자 고용·노동 조건 개선 사항 신설입니다. 개정조례안은 2019년 12월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조치를 시행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위탁사무의 감사 시 고용·노동조건의 개선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탁기관 사무 감사 주기 변경입니다.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조치사항을 반영하여 위탁사무의 감사를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해 민간위탁사무 집행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조례안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기본적으로 단서조항을 좀 다셨는데, 이건 관계법령이라든지 또는 지침을 구체화하셨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3페이지에 있는 위원회, 선정위원회 있죠? 선정심의위원회의 자격과 관련해서, 여기 ‘해당 분야 전문가’라고 되어있던 게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세무사, 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구체화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굳이 이렇게 전문가를 명시하신 이유가.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시에서 구체화한 게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우위원

권고안에 따라서?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마지막 조항에 보면, 시장이 기타 자격이 인정된다라고 한 사람으로 되어있기는 하지만, 문화예술 분야에 의해서 위탁을 주는데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명시되지 않고 하면 이런 노무사라든지 이런 사람만, 구체적으로 이게 무조건 집어넣으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권고사항으로서 넣을 수 있다 라는 겁니까, 실제로?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권고사항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권고한 그런 사항입니다. 표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장님이 인정하는 분, 시장님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기본적으로 해당 분야의 그 전문가들이 좀, 당연히 넣으시겠지만 이렇게 소외될 수도 있다 라는 우려가 생겨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왜 굳이 이분들을 다 명시를 해서, 그러려 하면 거의 전문가들은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명시한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가.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일단 해당 분야 전문가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보면 또 변호사, 노무사 쭉 이렇게 열거를 해놓고, 밑에 보면 또 이렇게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해당 분야와 자격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등, 그러면 ‘등’ 해야 되죠. 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위에 열거한 사람을 포함하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등 해당 분야에 자격이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해야 기본적으로 전문가가 포함이 되는데 그게 없다 라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이 문구를, 자구를 해석하다 보면, 조항을 해석해 보면, 기본적으로 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명시가 됐다 라고 제가 보여지는데요, 틀린가요? 제가 착각하고 있나요?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지적사항이 어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익위원회에서는 이런 전문가를 넣으라고 이렇게 권고는 했지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해당 분야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된다는 어떤 그런 명백한 부분들이 여기에 있지 않는 걸로 저도 봐집니다. 봐지기 때문에,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등’이나 안 그러면 이 해당 분야 전문가를 포함시켜 주신다면 그렇게 수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종우위원

저는 뭐 이렇게 수정하시... 수정 가능하시다 그러면 저는 수정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예,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민간위탁심의위원을 시장님께서 위촉을 하게 돼 있잖아요?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현행에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 의견처럼, 이런 표현이 좀 부적절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이 위탁심의위원을 선정을, 위촉을 하기 때문에 어예 보면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위촉될 수도 있고. 그러면 단체장의 어떤 의중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곧 뭐냐 하면은 전문위원 검토 의견처럼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공개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또한 또 이렇게 공개모집 한다고 그게 또 100% 좋은 어떤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심의위원회 거쳐서 조금 더 어떤 이렇게 또 조그만 정보를 저희들이 알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했는 부분이고. 또 계속 여기에, 그래서 권고 내려온 것이 보면 전문가들을, 자격이 있는 분들을 또 이렇게 저희들이 위촉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 염려하는 부분들 충분히 이해를, 저희들이 충분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선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모가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특별히 공개모집에 맞지 않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이렇게 또 심의위원회 거쳐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답변은 제가 잘 이해를 합니다만, 이게 이제 단서조항을 달아놓으면, 이 단서조항이 있어서 이래 많이 이제 적용을 시키는 게 많이 있거든요, 보면요. 사실 이런 부분들도, 저는 물론 전문가의 어떤 고견들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왕왕 이제까지 이뿐만 아니고 다른 사례도 봤을 때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그런 사안을 봤을 때에 사실 이제까지 되게 그게 객관적이고 공정했느냐 이렇게 봤을 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의회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의회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또 검토되는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봐지기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또 거기서 거를 수도 있고, 또 요즘 특히 위탁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 공무원들도 제일 중요한 게 전문성입니다. 전문성이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것이지, 위원님이 우려하신 그런 부분들,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또 동의를 거치고 의회에서 또 이렇게 검토를 하고 할 때.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고 의회에서 다 심의를 하면 어떨까요?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어차피 이거는 절차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또 이렇게 결정을 해서 거쳐서, 하나의 과정입니다. 또 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예.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그 과정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할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할 부분이 있다고 제가 봐집니다. 굳이 저희들 집행부에서 결정할 어떤 그런 사항들이 아니라면 의회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 생각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처럼 이게 정말로 객관적이고 공정성에 좀 저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카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우위원

방금 수정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을 내려고 하는데, 일단 자구에 대해서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앞에 나열한, 제11조4항제1호잖아요? 그래서 앞에 나열한 전문가를 나열하고, ‘등’, 마지막에 ‘노무사 등 해당 분야에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자격이 아니고 그냥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되겠네요. 여기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해당 분야 자격이 있는 사람, 예.

김종우위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동의 발의를 할까요?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동의발의, 예, 해 주십시오.

김종우위원

수정동의를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워원님, 여기 아까 이제 말씀드린 ‘해당 분야 자격’이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원래 그 자격 그래 놓으면 ‘등’의 어떤 의미가 더 없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전문가가 안 낫겠습니까? 뭐 어떤... 전문가가 저는...

김종우위원

해당 분야의 전문가?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전문가가 안 낫겠습니까? 예. 자격 같으면 자격이 뭐 어떤 자, 그걸 또 여러 가지 분류가 가능하니까.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수정동의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입니다.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11조4항제1호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노무사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김종우 위원으로부터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제4항제1호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노무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종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종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의 부패유발원인을 분석 및 평가한 부패영향평가 권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 특별휴가 중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특별휴가를 부여하나 이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특정인의 특혜 발생 우려가 있어 사전에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조례에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으로 상훈법에 따라 훈장이나 포장을 받았을 때,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개인 표창을 받았을 때, 그 밖에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공직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위의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한 예시를 참고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휴가 부여와 관련 모호한 판단기준 개선하여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어 있으며, 개정조례안은 특별휴가 부여 기준을 구체화하려는 것이나, 현행 조례는 특별휴가 일수를 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개정조례안은 안 제17조제9항 각 호에 따른 특별휴가 일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잠시만요.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예,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금방 전문위원이 질의한 5일 명시돼 있는 거, 이거는 어떻게 할라고 그러죠?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실제 당초에는, 통상 저희들이 타 시·군도 보면 5일 이내에서 다 특별휴가 다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생각은, 상훈법이라든가 표창 규정이라든가 업무 공적을 기하는데, 이 상훈법에 따라 훈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당초 다르기 때문에 별도 지침을 좀 만들려고 사실 했습니다. 했었는데, 여기에 9조에 5일 이내를 좀 넣어주시면 5일 이내에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위원님, 5일을 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5일 이내를 넣어주라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예, 통상 보면 타 시·군에서도 다 5일 이내에 하고 있고 해놨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평생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 보니까 5일을 넣어주는 게 또 이렇게 다음 업무 보시는 분들께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항규위원

추가 일수를 더 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것 같습니까?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특별휴가가 보면 또 이렇게 통상 5일도 적지 않습니다.

이동협위원

자, 진행합시다. 그냥 진행합시다. 질의 종결 했으니까 토론합시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협위원

예.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17조에 9항에 이 특별휴가를 1, 2, 3항에 의해서 특별... 이것을 그대로 하란 말이가. 1, 2, 3항에 의해서 특별휴가를 줄 수 있는 5일 이내 특별... 그러니까... 17조9항에 대하여 ‘시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를 ‘시장은 공무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5일 이내’, 이거 삽입을 하면 되네요.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예.

이동협위원

‘특별휴가 줄 수 있다’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이동협 위원으로부터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7조제9항에 대하여 ‘시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를 ‘시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동협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동협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11시 50분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우리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 여러분, 우리 집행부 여러분!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새마을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청소년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경주시 청소년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주시 청소년의 건전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 상 정립을 위하여 경주시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을 신설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제4조에 따른 청소년육성위원회에 청소년위원을 추가하고, 보궐위원 임기기간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 제29조에는 6개 부문에 경주시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을 신설하고 심사 및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상위법 표현과 중복되는 조문 삭제 및 어문 규정에 따른 자구 수정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 없었고,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아동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청소년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청소년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주시 청소년의 건전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을 위하여 모범 청소년에게 수여하는 경주시 청소년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변경 및 보궐위원 임기 신설입니다. 개정조례안은 경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원에 청소년을 추가하여 청소년에게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를 신설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경주시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신설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모범 청소년에 대한 포상을 시행하려는 것으로, 올바르고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여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시상하여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청소년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예, 이강희 위원.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좋은 조례 개정안으로 보입니다. 근데 전문위원 의견서 2쪽에 보니까 검토 의견에 청소년에게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런 과정이나 그런 것, 이 내용을 이 조례 어디에 담보돼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위원님의 질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지금 조례 개정하는 취지가 청소년에게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다른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에 청소년에게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라는 그런 내용이 이 조례, 이번에 개정되는 것 아니더라도 전체에 어디 내용이 담보되어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라든가.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여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청소년을 추가적으로 위원으로 넣는다 하는 조항이 2018년도에 새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청소년육성위원회에 청소년들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청소년을 추가적으로 넣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여기 두 가지가 보이는데, 위원회 안에 청소년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청소년상? 청소년...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자랑스러운.

강희

이강희위원

에게 시상을 하는, 자랑스러운 청소년에게 시상을 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이 질문을 또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학교에서 시상하는 것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학교에서 시상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경주시 의장상, 경주시장상, 국회의원상 이렇게 다 많은 시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보면 그냥 학교에서 대체적으로 성적순으로 선발하거나 그런 것으로 다 이렇게 결정지어집니다. 시장이 왜 주는지, 의회가, 의회 의장이 왜 주는지에 대한 것보다는 학교가 성적순으로 학생을 선발해서 주는 것밖에 아닌데. 그러면 적어도 청소년 의회에서 시상자를 선정한다고 하면, 이 취지에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여하고 학생들의 이런 기회가 주어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그 학생을 시상하는, 좀 그런 적극적인 청소년들을, 정말 미래 세대가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담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지금 이 질문을 드리고, 그런 것들, 그 내용이 이 조례 어디에 좀 보장이 되어 있는지를 질문드린 겁니다.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전체가 청소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에 그 내용을 전부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그 부문이 봉사 부문, 성실 부문, 문화예술 부문, 체육 부문, 참여 부문, 국제화 부문 이렇게 해서 6개 부문으로 나눴습니다. 나눠서, 여기는 학교장이 추천할 수도 있고, 교육장이 추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장, 그다음에 청소년단체에서도 이거를 추천할 수 있어서, 그거를 저희들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선발하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데 제 바람입니다. 이것이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체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그 학생을 특별히 이렇게 시상하는 제도들도 있고, 또 그런 대회들도 있고, 그리고 학업 우수에 대해서는 학교가 알아서 잘 시상하고 학생부를 잘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딱 이렇게 나와 있어서, 청소년에게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검토 의견에 나와 있어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에. 이 청소년위원회는 적어도 성적순으로 학생을 자르거나 하나의 특기로, 특기도 또한 그게 그것이 본인이 노력한 것도 있지만 타고나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누군가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정책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좀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취지가 잘 살려졌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게 조례에 어떤 내용으로 이것이 담아질 수 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담당 과장님이시고, 조례가 개정되고 청소년위원들이 선발되고 앞으로 청소년을 시상하는 이런 게 있고 이럴 때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시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기준을 정해주시면 그런 학생들을 또 이렇게 추천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의견 말씀드립니다.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시는지는 저는 조금 감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학업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부분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학교, 학업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여러 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발할 예정이고 하니까 공정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 상을 만들어서 준다는 것은 좋은데. 22조에 제가 궁금한 것은 1항부터 6호까지를 보시면 봉사 부문부터 국제화 부문까지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다 명확하게 기준점이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심사위원회에서 정하실 사항이지만 성실 부문은 어떤 부분을 예상하시고 이 부문을 만드신 건가요?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성실 부문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조금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생. 예를 들어서 수급자, 다문화, 한부모,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을 근로학생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말 자체가 또 학생들한테도 약간은 상처를 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하겠다, 이래서 용어를 성실로 저희들이 조금 바꿨습니다. 순화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잘하셨네요. 근데 성실 부문이 매우 애매합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김종우위원

상을 주기가. 그래서 뭐...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그런 환경에 있는 학생들 중에.

김종우위원

학생들을.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청소년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청소년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소통협력관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평소 시민소통협력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오상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원 겸직 금지 규정에 따른 기존 조례 상충 사항을 시정하고, 조직개편으로 장학회 업무가 총무새마을과에서 시민소통협력관으로 이관되어 그에 따른 이사회 임원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2항의 경주시 장학재단 이사회 임원 대상 중 시의원은 제외하고, 국장급 이상 2인 이하를 국장급 또는 과장급 2인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5일부터 2023년 4월 4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셔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시민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의원 겸직금지 규정에 따라 기존 조례 상충 사항을 시정하고, 조직 개편으로 장학회 업무가 시민소통협력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사회의 임원구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안은 경주시 장학재단 이사회의 구성에 경주시의회의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경주시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그 직을 겸직할 수 없어 경주시 장학재단 이사회의 구성에서 경주시의회의원을 제외하고 과장급 공무원을 포함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

재필

최재필위원

협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그동안 시의원 두 분이 장학회이사회 이사로 위촉이 돼 계셨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동안에는, 제가 장학회 업무를 인수받을 당시에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있었어요. 내가 했잖아.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 바뀐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했잖아.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동안 시의원 두 분들이 위촉이 돼 있었는데, 그러면 그때는 왜 이걸 개정을 안 하고 이제 개정을 했습니까? 그 지방자치 겸직하고 상충된다고 한다면, 그 당시 때도 개정해가지고 시의원들 위촉을 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아마 이게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재필

최재필위원

아, 이번에 지방, 우리가 관련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같이 됐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수고하십니다. 아니, 최재필 위원님 질문에 조금 보충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1에 의거해 가지고 지금 이제 겸직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혹시 소통관님, 43조제5항1이 언제 개정됐는지는 모르시지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김항규위원

지방자치법을 보면 이게 개정된 시기에 따라가지고 개정이 되기 전에는 아까 말씀대로 부의장님이 계셨고, 개정되고 나서 이제 겸직을 할 수 없다해가 이 안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맞습니다.

김항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소통협력관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경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직개편으로 교육지원업무가 총무새마을과에서 시민소통협력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경주시 행정기구에 부합하게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사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용어와 문구 등을 자체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와 안 제11조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과 간사를 경주시 행정기구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위원회 구성 조항에 포함된 내용 중 위원의 해촉 안 제9조와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11조입니다. 새로운 조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밖에 중복 내용 삭제, 알기 쉬운 법령 용어와 문구의 정비 등 전체적으로 자체 정비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5일부터 2023년 4월 4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시민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본 경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 지원업무가 시민소통협력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사항을 정비하고 이해충돌방지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먼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변경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지원업무가 총무새마을과에서 시민소통협력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을 변경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위원에 관내 학교장 1인과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1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는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해 구성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안 제10조에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규정하여 위원회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안 제9조에서 위원의 해촉 사유에 이를 포함하여 위원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협력소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심사를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사업 필요성에 대한 합당한 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토록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08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예산서 210쪽에 보건지소 운영 지원 여기에 보면 양남, 문무대왕면, 감포 등 원거리 지소 직원 숙소 임차 지원 해가지고 있죠?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예.

이동협위원

이게, 나는 굉장히 이런 부분을 찬성합니다. 하고, 우리 직원들이 있는데, 급수가 낮은 또 우리 직원들은 수령액을 보면 굉장히 적더라고요. 여기 보면, 법적 근거는 어떤 근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법적 근거는, 지금 읍·면·동에 우리 행정직, 시정새마을과에서는 예산을 읍·면 상대로 해서 문무대왕하고 이렇게 3개 동경주 지역에 숙소 편성을 하고 그래 있는데, 우리는 지소인데, 보건지소가 세 군데 있습니다. 보건소는 빠져있어서 추경에 편입하게 됐습니다.

이동협위원

법적 근거가 있단 말이네?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뭐, 법적 근거라기보다는.

이동협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은 그 하는 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이런 게 아니고, 앞으로 지원에 관한 부분은 법적 근거를 검토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차기 감사를 할 때 감사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협위원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니까, 없다면 법적 근거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예.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14쪽 참조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헌혈 참여자한테 보상금 2,000만 원 돼 있던데, 그죠?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어떻게 보상을, 얼마나 해 줍니까?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울산 혈액원 산하에 경주...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개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 했는데, 사실 그 취약시기에 보면 헌혈기간이, 참여율이 적다 보니까 그 기간 만큼은 저희들이 2,000만 원을 보조를 해서, 그 참가하는 시민들이 대부분이니까 경주시 상품권이라든가 그거를 지원을 하려고 이번에 2,000만 원을 보조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작년에도 이런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이 금액이 혈액원으로 지원되잖아, 그죠? 지원되고, 이 혈액원에서 헌혈 참가자한테 보상되는 것 아닙니까?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맞습니까?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예,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재필

최재필위원

근데 그 금액이 얼마나 지원되느냐 말이죠.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한 1만 원 상당에.

재필

최재필위원

1만 원 상당으로.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럼 1만 원 이외에는 다른 보상이 없는 겁니까?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예, 평상시에는 혈액원에서 빵하고 우유라든가 이거는 해왔는데, 특히 이제 취약시기에 이제 저조한... 그러니까 전국에서 이렇게 하니까 헌혈 참가율이 높더라, 이런 통계가 나와 있어서 그때 다 보고를 해드렸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서 이거 이제 현금으로 그렇게 보상을 하는.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현금으로 못 주니까 이제.

재필

최재필위원

상품권으로 대체한다.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경주시 상품권하고요, 어차피 다 경주시민이 대부분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독려 차원에서, 또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돈을 거기 헌혈에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물건 상품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물건을 구입해서 물건을 이제 헌혈소에다가 드립니다.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재필

최재필위원

아, 물건을 구입해가지고 준다?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그래야 인원하고 또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그 상품권이 제일 선호하는 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상품권을 주든지.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물품은 또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례도 따로 이락우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또 하나는요, 예산서 216쪽이요.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이요. 지금 수술실이 이제 CCTV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고 그래 이야기했는데, 여기 지금 의료기관 9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9개소 어디에 설치를 하는 거죠? 어느 병원입니까, 9개소가?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병원은 경주 센텀병원, 새천년, 현대병원, 큰마디큰병원, 맘존여성병원, 굿모닝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연합열린외과, 신라산부인과인데, 큰마디 큰병원엔 2대를 설치해서 총 10대입니다. 그래서 245만 원이니까 곱하기 10대를 하면...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이 CCTV를 설치하는 그 병원은 어떤 선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까?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신청을 받았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신청을 받았습니까?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이게 의료분쟁들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까? 수술실에 CCTV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재필

최재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이제 질의한 취지는 뭐냐 하면, 이 CCTV를 원래 병원 자체 내에서 구입해서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이거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까?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아니, 이건 도비하고 기금을 이제 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게 의료분쟁이 많다 보니까 이제 아예 기금 도비로 내려왔는 돈입니다. 그런데 신청은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하고 싶은 분들, 병원에서 신청을 받아서 했는 병원이 지금 9개 병원이고, 10대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저는 이제 정확하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의료분쟁 이것 때문에 이게 법제화가 돼서 병원 자체에서 그 자체비용으로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초기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사실은 그런 것을 병원도 열악하다고 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민원이 분쟁이 많으니까 국가에서 이런 것을 해라, 법은 만들어 놔놓고 실적이 적으니까 이래 정부의 보조가 시작됐는 것 같습니다.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산이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아예 지금 이제 하도록끔.

재필

최재필위원

아, 설치하도록 국비가 내려온 거예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국비, 도비 다 내려와서 저희들 시비만 부담합니다.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예, 결국은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했는 겁니다. 이게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

재필

최재필위원

그럼 경주시 관내 병원에도 지금 아직까지 수술실에.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수술실에 CCTV가 설치 안 된 데도 아직까지 이 신청했는 병원 말고도 있다는 겁니까? 많이 있습니까?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그게 뭐든지 법이 시행되면 몇 년간 유예를 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차차 내년에도 또 신청받고. 결국은 어느 기간까지 안 되면 저희들이 이제 의료법 적용을 하게.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지원할 것 같으면 안 돼 있는 수술 같은 병원에도 안내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신청을 해서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그게 유도하는 게.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그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재필 위원님 질문에 조금 보충 질문입니다. 저도 이거 질문 좀 하려고 했더니만 먼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의료법 제38조2에 의해 가지고 이제 국비·도비·시비를 합쳐가지고. 뭐, 시비 하니까 800 얼마 되네요, 그죠? 맞습니까?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예.

김항규위원

그래 가지고 2,500만 원 추경에 올렸는데. 이거 그러면 지금 큰마디병원 아까 10대 말씀하셨는데, 지금 설치가 완료됐습니까, 그러면?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이제 지금 신청을, 이제 추경을 하니까. 큰마디병원에.

김항규위원

아, 신청을 큰마디병원에서 10대를.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2대, 2대 했습니다.

김항규위원

2대요?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2대 다, 병원은 아홉 군데인데 큰마디병원이 2대를. 이제 수술이 많으니까.

김항규위원

아니, 그러면 병원에서 신청을 받아가 지금 처음은 우리 추경에 예산을 2,500만 원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예, 올해 처음입니다.

김항규위원

신청을 하면, 그러면 한 10대 정도로 지금 다 받아놓은 상황입니까?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이제 병원에 공문을 보내가, 전 병원에 수술실 있는 데 보내서. 사실 병원은 거의 다 됐다고 보면 됩니다. 의원에는 수술을 안 하니까. 이제 신청을 몇 대를 할 것이냐. 수술실 두 군데 있는 데도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지금 신청을 받아놓은 카메라 CCTV 대수가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예,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래, 병원은 아까 아홉 군데 병원이 선정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병원에 각각 1대인데, 큰마디병원은 수술실이 두 군데다 보니까.

김항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제 다른 병원에서도 신청을 하면 결국 예산을 이번에 이걸 쓰고, 그럼 내년에 가야 되네요, 그죠? 병원에서도 설치를 하려고 하면. 보조를 받아가 하려 하면.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예.

김항규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신청하면 거의 1년이라는 예산을 또 잡아야 되니까. 우리는 시에서는 국비로 요청을 하면 국가에서 얼마 얼마 이래 주는 그런 건가요?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예, 근데 지금 병원은, 그 병원 급은 거의 다 됐다고 보면 됩니다. 동대병원은 지금 없는데. 지금.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병원에 수술실이 개수가 두 군데도 있고 4개 있는 데도 있습니다. 2개 중에, 2개가 있는 데는 1대는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되고, 2개 중에 1명이니까, 이 센텀 같은 경우에는 수술실이 네 군데입니다. 그래서 2개를 지원해 주는 상황이고.

김항규위원

아, 최대 이제 한 병원에 2대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아니요, 수술실 개수마다. 1대에는 1대 되는데, 2개 이상 있는 데는 1대가 가능하고 4개 되는 데는 2개까지 가능하고.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제가 보충을 드리자면, 2021년 9월 24일 날 이게 법이 발행이 됐다 보니까 기존 병원은 없어도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발효되는 그 시점부터, 지금 신규 병원은 무조건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모든 법이 있듯이. 그 병원은 운영되다가 지금 추가로 법이 바뀌니까 안 해도 될 걸 하니까 국가가 보조를 해 주는 거고, 앞으로 신규한테는 보조 들어가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9월 25일부터 시행을 하거든요, 올해 9월 25일부터. 그게 다입니다. 그래 되면 다 100% 다 될 겁니다.

김항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다 환자들의 안전과 존엄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이다 보니까 보건소에서도 하여튼... 이거 또 뭐 도비, 국비·도비 이렇게 가니까. 하여튼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관내 지소 중에서 치과 운영하는 곳은 몇 군데 있습니까?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서면하고 강동, 두 군데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두 군데. 치과 두 군데 있는데, 여기가 혹시 주민들의 사용에 대한 어떤 평가, 후기, 이런 게 혹시 뭐 좀 있으세요?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최근 코로나 3년 동안은 지소마다 진료 실적이 거의 없는데 지금은, 강동에는 원래 치과가 없고 서면에도 없다 보니까 그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은 지소에는 진료 기능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보의 자체도 모자라고. 배출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진료, 지금은 아예 공보의가 치과에 배정되다 보니까 운영이 되는데, 향후에 점점 다 줄어들 겁니다. 또 주변에 치과 있는 데든 어디든 병원이 있는데, 지소가 진료 기능을 너무 해 버리면 이제는 좀 패러다임이 바뀔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도.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서 이게 뭐 사용에 대한 의견이, 치과가 일반적으로 조금 더 치료비도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좋다 라는 것도 있는데, 할 수 있는 것도 좀 제한적이고.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제가 효과적이나 이런 면에서 경주시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치과는 우리 공보의들이 경력이 짧다 보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공보의가 배정이 되고.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간단한 것만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주로 예방, 홍보 이런 쪽, 구강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어쨌든 세금으로 유지를 시켜 나가는데 과연 효과가 어떤가 싶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싶어서 질문드렸는 거고. 한 가지는 지금 여기 예산설명서 9쪽에 있는 24시간 영유아 진료센터 운영지원하고 관련해서, 우리 여기 지금 동국대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아청소년과가 운영되고 야간에 진료하는 곳이 여기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경북에는 포항이 있고,

강희

이강희위원

예, 경주에는?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경주에 있고, 지금 구미도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경주에는 동국대학교만.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예, 한 군데뿐입니다.

강희

이강희

소아과,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고 있고, 야간진료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 군데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예, 이것도 사실 2019년 3월 1일부터 했고요. 했는데,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인천광역시도 소아과 의사를 못 구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악한데 먼저 이제 경주가 선점을 하니까, 의사들한테 대우를 해 주다 보니까 경주는 괜찮더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에 비해서 진료 숫자는 적지만, 관광도시라고 해서 애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플 때 그래도 커버된 그것만큼 경주시가 그래도 이바지한다고 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건 굉장히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다른 곳도 혹시 있는데 동국대학교만 지원이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아, 다른 데는 안 할라 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아예 안 하려고 하고?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서 동국대학교에 이걸 정책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로.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2019년에 경주시가 그래도 선제적으로 잘하신 정책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우위원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현황서인데요. 예산서는 모르겠고,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첫째 애를 출산하면 출산장려금 12만 원, 둘째 20, 셋째 50만 원 주지 않습니까? 이게...

병철

진병철보건행정과장

그건 과가 건강증진과.

김종우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갔습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21쪽부터 2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예산서 227페이지이고 현황 자료는 17페이지인데, 출산장려금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산을 여쭙는 게 아니고. 지금 첫째 애가 12만 원 해서 25회, 20만 원, 50만 원을 주는데, 혹시 이게 각 애들이 다 있으면 누적이 됩니까? 둘째, 셋째가 동시에 이게 해당이 되면.

그래 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가 다 해당 기관에 있다 라고 하면 이게 한 달에 82만 원이 그대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집행액을 보니까 한 33% 정도 집행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인원이 651명, 409명, 345명이 되는데, 여기 이제 추가로 200명, 150명 이렇게 더 하시겠다 라고 추경을 올리셨거든요.

실제로 이 과정들이 더 예측을 못 하신 건가요, 아니면 신청이 많이 들어온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셋째 애가 있는 가정이 경주만 해도 그러면 거의 한 500명 정도가 됩니다. 500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죠?

누적 인원으로 하는 거고.

어쨌든 근데 셋째 아이든, 그 하든 누적이니까 150명을 더 추가하겠다는 것은 개월 수가 나오기 때문에 연 인원은 아니잖아요, 그죠? 실제 인원이 그렇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2개를 합하면, 예측을 해 보면 총 신청 들어온 게 150명 정도 추가를 해서 한 500명 정도가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셋째 애가 있는 가정이.

그렇게 계산되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예상보다는 제가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차후에, 제 생각은 셋째 애 정도 키울 정도면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간에 사실은 애국자입니다. 우리 국가를, 나라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실제 애 3명을 키우면 교육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양육비가 들어갈 텐데, 조금 더 인상, 다음에는 인상을 조금 더 출산장려금을 해도 부족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에서는 강력하게, 지방정부에서는 한계가 있겠지만, 더 늘여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많이 늘렸지만, 어쨌든 저출산 문제에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특히 경주는 더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30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우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굉장히 보건행정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치매에 관련해서도, 아까 황성공원에 갔는데 치매안심센터에서 나와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치매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잘 해 주셔서 과장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더욱더 좀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

서강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31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기정액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런 것들은 약간 연례적으로 이렇게 있어서 표준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이렇게 추경에 조금 생각보다 사무관리비, 보편적으로 그냥 정해진 것 같은데 조금 많이 올라와서 다른 사유가 있으신가 싶어서.

서강

서강지역보건과장

일단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주민건강지원센터가 개소가 11년째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고요. 이제 10주년 행사를 저희가 따로 하지를 못 했는데, 11주년 되어서 와서 보니까 주민들이나 이런 이용률은 굉장히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주민건강지원센터 용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충분하게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서 이제 11주년 행사를 기획하면서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 했지만 저희가 예산을 좀 증액을 신청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무슨 사유가 있으신가 싶어서. 10주년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규위원

궁금한 부분, 진행되는 상황인데 오늘 보건소장님하고 담당 과장님들이 계시니까. 동국대 PET-CT 의료기계 지금 진행되는 게 어느 정도 됐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지금 PET-CT가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데, 한수원에서 지금 지원이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계속 한수원 이사회를 3월에 하다가 또 5월에, 계속 밀린 상태라서 지금 5월 26일 날 한수원 이사회를 하고 난 뒤에 그러고 준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항규위원

그럼 아직 발주도 못 나갔는 상황.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못하죠. 돈, 아직 우리한테 돈이 넘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김항규위원

봄엔가 한번 들을 때 몇 월쯤엔 발주...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3월 그랬습니다, 처음에.

김항규위원

3월, 그렇죠?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근데 그다음 또 연락하니까 위원장님이 외국 가고 안 계신다 그래서 또 4월에 늦어지고, 지금 계속 5월에 늦어지고 요즘 이런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김항규위원

아니, 한수원에서 돈이 들어오면 하반기에 내나 설치 완료는 될랑가.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김항규위원

그러면 지금 동국대 병원에서도 움직이는 거는 전혀 없겠네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못하죠. 일단 예산이 돼야... 이제 예산하고 관련 없는 다른 기반 준비는 하라 해놨고요. 일단 예산이 돼야, 보조금이 나가야 그다음부터 다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항규위원

알겠습니다.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한수원에 이걸 좀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고요. 좀 빨리, 이번이라도 놓치지 않게.

김항규위원

이 상황을 몰랐는데, 제가 진행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가는지 궁금해가지고 여쭤봤는데.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그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원전소통위원회가 소집돼서 한번 본부장하고, 한 며칠 전이에요.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 빨리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가 또 소관 적은데 행정복지 쪽에 해야 되는데, 벌써 통과했는데 빨리 돈을 줘야 저거 할 거 아니냐고 하니까 이사회 곧 열릴 것 같습디다. 빨리 줘가지고 우리 주민들.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이번에는 미루지 말고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김항규위원

이상 부위원장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 24분부터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서울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4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36쪽부터 2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44쪽부터 2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47쪽부터 2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88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제가...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예,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지금 신규 사업 있죠?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예.

이동협위원

우리 그...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서라벌 아카데미.

이동협위원

아카데미 사업, 그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올해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고, 제목은 서라벌 아카데미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정 핵심시책이라든가 현안, 사회, 경제, 최신 신기술, 최신 트렌드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을 통한 정책동향 학습 및 토론을 통해 시정발전을 모색하고 어떤 공무원들의 의식 변화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올해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도 지금 화공이라고 해서 화요일 날 공부하는 공무원이라고, 또 이렇게 매주 화요일 날 민선 7기부터 도에는 시작하고 있고요. 지금 또 타 시·군에 구미에는 수공이라 그래서 또 매주 수요일 날 공무원 대상으로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보면은 공무원들이 또 이렇게 우수한 인력이 들어와서 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침체된 그런 시기에 새로운 공무원 인식도 시키고 그래서 이런 각 분야 최고 전문들을 모시고 강의를 저희들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동협위원

굉장히 바람직한, 우리 총무새마을과에서 신규사업 시도하신다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아마 도에서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었고, 또 거기에서는 꼭 공무원들이 시대적 감각, 새로운 사업들, 이런 부분이 뒤처지면 안 되거든요. 빨리 캐치를 하고. 그다음에 꼭 과목 중에 인문학도 같이, 인성이나 모든 부분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강의도 빠지지 말고. 하여튼 필요적절하게 기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예,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93쪽 참조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우리가 지난 2022년도 당초 예산 편성을 그때 심사했을 때에 시설관리공단 우리 출연금을 24억을 우리가 삭감을 했습니다.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24억을 삭감했는데요. 우리 그때는 저희 위원들이 나름대로 유효적절한 판단을 해서 24억을 삭감했다 했는데, 아니, 1회 추경 때 33억을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삭감했는 그 의미가 어디가 이렇게...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그 당시에 삭감한 이유는, 전체예산에 대해서 삭감한 게 아니고요. 이게 장기, 주로 인건비가 60%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시에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위해서 우선 7개월분을 주고 나머지는 추경에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거지, 필요 없는 예산을 삭감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24억을 삭감했는데 지금 33억을 요구하셨잖아요.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그게 보면 작년에, 저희들 22년 9월하고 23년도에 이관된 게, 북경주 체육문화센터하고 안강중학교 운동장하고 경주 파크골프장, 형산강 체육공원, 불국사 체육시설, 저번 간담회 때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작년 9월 1일 자, 올해 1월 1일 자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 시설관리비, 시설유지비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그런 부분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아, 추가로?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예, 어차피 이게 저희들이 관리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인력이 그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소속 산하기관, 즉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안강 국민체육진흥센터 현장 방문을 한번 한 적 있습니다.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 주무부서로서,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의 근무 태도의 근태관리,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가요? 시설관리공단 자체 내에서 하는 겁니까? 주무부서에서 근무태도라든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현재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시설장들, 거기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그리고 혹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거기에 맞는 매뉴얼대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주무부서로서 혹시 다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그거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사실 주기적으로 점검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게 이관되고 시민들의 어떤 불만 섞인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지도 감독, 이렇게 지원금을 주는 입장에서 지도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가끔, 주기적으로 하지는 못합니다. 못하고, 어떤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총무새마을과에서 거의 감독할 책임은 있는 거잖아요, 그죠?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책임 있다고 봐야죠,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모든 시설에 대한 혜택은 지금 시민들이, 읍민들이 보고 있지만, 또 거기에 대한 직원들이 그 시민에 대한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만족도가 높다. 그리고 또 그런 데 대해서 만약에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고스란히 또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경주시가 책임져야 될 그런 입장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철저하게 그분들의 근무태도라든지, 그리고 지금도 아직까지도 안전불감증에 전 그렇게 사로잡혀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거기 근무자들이 수영장에 오는 회원들한테, 회원들이 일례로 따지면 정전이 생겼는데, 그때 그 시민들이 정전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고, 상당히 혼선이 야기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 속수무책적인, 아무 우리는 대책이 없다 라는 이런 식으로 어떤 답변하는 태도. 저는 상당히 그걸 보면서 실망감을 많이 느꼈고, 이런 환경에서 우리 경주시민, 안강읍민들이 여기서 자기 건강을 하고 또 힐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따갑게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무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실태 조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 주셔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예,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92쪽에 있는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 이건 올해 처음 생긴 겁니까?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예, 이게 작년에 경주시하고 공무원노동조합하고 단체 협약해서 저희들 협의된 사항이라서 올해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올해가 이게 처음 시행되는 거예요?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처음 시작하는 사업. 예, 처음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가는 사업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옆에 93쪽에 행안부 파견 직원 숙소 월세금이 월 7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있거든요? 수도권이라고 생각을 해도 70만 원이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원룸 같은 거 이렇게 하면 그렇게 생각은 되는데, 그 밑에 보면 공공요금 30만 원이 또 있어요. 월세금 이외에 숙소에 들어가는 공공요금 30만 원. 이게 좀 현실적인가, 이 정도까지 필요하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여기 지금 행정6급이 행안부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에 저희들이 파견 요청해서 파견이 돼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부동산을 통해서 1차적으로 임대를 했습니다. 보니까 저희들도 70만 원 하길래 경주하고 비교하니까 상당히, 뭐, 비교야 안 되지마는 부동산에서 나와 있는 어떤 건물 자체가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70만 원 그건 보편적으로 또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더해서 공공요금이 30만 원까지 그 정도까지 필요하나, 라는 생각이. 공공요금이.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공공요금은 가스·전기비, 관리비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30만 원입니다. 관리비가 또 포함되기 때문에 30만 원 정도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어쨌든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런가 생각은 하는데, 또 공식적인 일반적인 숙소로 사용하는 측면에서 사실 공공요금 포함해서 월 100만 원이다 이러면 서울에서도 세기는 좀 센 거죠.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파견 가 있는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도 그렇지마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조금은 신경 쓰는 편에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크게 어떤 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화려한 그런 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04쪽부터 119쪽까지이며,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관리 특별회계는 357쪽부터 358쪽까지이고, 자활기금은 별책 47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20쪽부터 138쪽까지이며, 노인복지기금은 별책 67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올해 경로당에 붙박이 소파를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계획으로는 일단 우리 경로당이 633개소이기 때문에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시설이라든가 실측을 하고 난 후에 한 1억 원의, 2억 원의 예산으로 각 읍·면·동 별로 4개에서 3개 정도 시범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중부동 있잖아요? 중부동하고 황오동하고 합병을 하게 되면은 지금 중부동사무소 자리가 좀 치열할 겁니다, 아마. 그래가지고 특히 중부동 바로 붙어 앉는 경로당 있잖아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중부경로당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거기도 너무 소잡다고, 좁다고, 좁다고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마 노인복지과도 그렇지마는 총무새마을과장도 이거 유념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다른 단체에서 노리고 막 그런. 거기에 또 경로당도 경로당이지마는 노인회관 쪽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걸 진행하면 하니까, 그때 돼가지고 혼란을 주지 말고 아예 딱 계획을 해가지고 좀 해야 될 거예요. 그때 되면 아마 좀 시끄러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거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한노인회도 동사무소를 자기 건물하고 교환하면 안 되겠나,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좋은 대안이 있기를 기대할게요, 그런 부분에.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예,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김항규위원

58페이지, 예산서가 아니고 주요 사업 현황 58페이지가 보는데. 방독면 노인복지시설에 새롭게 26개네요? 노인주거복지시설에 2개소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24개소. 5개씩 지원하는데, 여기에 인원들이 얼마 정도 있는데 5개씩...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방독면은 일반 방독면이 아니고 화재 시에 방독면을 지급하는데 우리 종사자, 일단 거기 생활하고 계신 분들을 위급한 상황 시에 구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 직원들한테 배부하는 겁니다. 시설에 생활하시는 분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우리 종사원들께 지급해서 혹시 유사시에, 화재가 발생 시 빨리 구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항규위원

이거는 개인이 다 시설을 운영하는 데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여기는 우리 사회복지시설 중에 장기요양 관련해가 양로원, 양로시설, 그다음에 주·야간 시설,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자기 건물도 있고 임대도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이거 그러면 또 차츰, 만약에 이게 5개씩 지급하면 다 가능한가요? 이거 나중에 또 시에서 또 지원을, 방독면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상황이 또 있을까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추가로 아마 일반, 하게 된다면 일반 장기요양 방문, 재가 방문센터에도 지급하면 안 좋겠습니까? 지금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생활하신 기관만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항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신 거와 관련해서. 이거는 제가 지난번 회의 때 아마 정식으로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재작년인가요? 부산에서 아마 병원에서 화재사건이 일어났을 때, 간호사 한 분이 환자들 다 구조하고 난 뒤에 본인은 정작 질식사를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시설이라든지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에 거동하기 불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대피를 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방독면을 지급하면 우리 직원들이 빨리 구출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 안전도 보장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 회의 때 아마 정식으로 건의드려서 이렇게 아마 한 건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측정해주셔서. 앞으로 더 많은 시설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장기요양시설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에 좀 더 확대해서 지급해 줄 수 있도록 좀 대책을 확대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는 121쪽에 있습니다. 사업설명서는 48쪽이고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좀 많이 책정되어있는 것인데, 노인일자리는 그냥 무슨 일인지 알겠는데 사회활동이라는 것은... 사회활동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가 이게 이제 명칭이, 명칭이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인데, 노인일자리를 참여함으로써 사회 지원을 돕는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거기에 대한 의미는 없습니다. 명칭이, 우리 일을 하면서 사회에 참여하는 거를.

강희

이강희위원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사회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지원한다 라는 걸로.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저는 또 뭐 사회활동에 대한 다른, 사회활동 지원이라고 그래서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질문드렸습니다.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좋은 이름 같아가지고 여기에 뭐가 좋은 게 있나 싶어서 질의드렸는데, 일단 그냥 노인일자리로 이해하면 되는 거네, 그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노인일자리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이강희 위원님, 아까 질문하신 거에 제가 추가 답변을 대신 좀 드리면, 이게 과거에 노인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니까 고용노동부에서, 그때는 노동청이죠. 노동부에서 저걸 들였습니다. 그거 뭐죠? 고용보험에 인원을 포함해서 요율을 높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 이름 바뀐 게 노인 사회적 활동이라고 이렇게 추가로 더 해서, 그러면 노인일자리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그때부터 명칭을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한 7,500만 원 정도의 추가 징수를 맞은 적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름이 바뀐 계기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답변하시지 말고 질의를 하이소. 집행부에서 나오셨습니까?

김종우위원

아니, 궁금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추가를.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예.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예,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과장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저는 100% 동의하고, 그게 참 사업상 좋은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 소파 제작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른들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허리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좀 장려가 돼야 될 그런 사업이다 이게 되는데요. 지금 예산서 136쪽을 참조해 주시고. 근데 여기에 보면 기초조사설계에 1억을 요구하셨고, 또 같은 사업명에, 제작에 2억을 요구하셨고, 총 3억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그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근데 이게 부기명이 구분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23년 5월부터 기초조사설계를 하겠다. 근데 설계 비용이 1억이나 드는 겁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4개권으로 하다 보면은 경로당별로 이게 설치돼야 할 곳이 있고, 혹시 협소한 경로당은 설치를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직접 가서 실측을 다 해야 됩니다.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또 가서 실측하고 난 뒤에 거기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이게 용역비가 드는 겁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 용역비가 1억이나 든다는 이거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습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영천에 작년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영천 같은 경우는 한 310개소 정도 되는데, 여기도 다 실측을 하고 보니까, 그 예산을 보니까 한 이 정도 들더라고요, 보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우리 경주 관내에 경로당이 약 640개 가량 있지 않습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목표로 하고 계신 게 거의 640개에 다?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전체 다 할 예정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할 예정이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근데 그러면 그 2억 가 다 가능하겠습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2억은 시범사업으로 올해 60개소만.

재필

최재필위원

60개소만 하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읍·면당 2개에서 3개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 하고 점차적으로 해가지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내년에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과장님, 예산서 134페이지인데요. 현황 자료는 7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상수도 배관 세척 있지 않습니까? 세척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배관 세척하는 범위가.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경로당에 들어가는 상수도 배관을 전체 세척하는 겁니다.

김종우위원

건물 안에서부터 하는 겁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김종우위원

건물 밖은 안 하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밖은 안, 안쪽만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러면 읍면동 경로당 보수 추진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아니, 각 경로당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셔야 됩니다.

김종우위원

아, 각 경로당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이게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우리 재배정이 불가능이라서 각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선정하는 건 각 경로당별로 따로 하겠네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각 읍·면·동에서 자체 선정합니다.

김종우위원

자체 선정을 하는 걸로.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가능하면 오래된 건물 위주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60만 원이면 가능합니까, 이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가능합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39쪽부터 169쪽까지이며, 양성평등기금은 별책 57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올해 사업 꼭 추경에 올린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 올해 추경 보면은 어린이집 영유아 식기 세척·살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 어린이집이라든가 학부형들한테 그걸 한번 이렇게 설문조사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최고... 지금 유일하게 어린이집에 영유아들은 도시락을 지참을 해가지고 집에서 귀가할 때 가지고 가고 오고 이러는데, 세척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또 맞벌이가 되다 보니까 잊어먹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저희들 설비라든가 이런 것이 업체에서 거진 끝나가는 단계이고, 저희들 이게 1인당 월 한 1만 원 정도만 하면 그게 배송에서 식기 세척, 살균, 소독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 이번에 전 어린이집 116곳에 한 4,700명 정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추경에 올린 그런 그게 되었습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좋은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예산서 145쪽에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금 바우처가 예산이 이렇게 좀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좀 다른, 기존에 예상하지 못한 어떤 다른 상황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게 저희들 활동지원급여 바우처 사업은 내 이렇게 해서 국비하고 도비, 이렇게 내시가 계속, 첫째 1차 본예산 내려왔던 회의를 보면은 1차, 2차 해가 계속 증액식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조정이 내시가 돼가지고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거진 조금씩 매년 이렇게 보면 추경에 증가, 증가식으로 그렇게 갑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이 증액 전체가 이렇게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한 금액으로 지금 증액이 이렇게 되는 거네, 그죠?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가 70%고 도비가 이제...

강희

이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규위원

예.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김항규 위원.

김항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새로운 사업 해가지고 어린이집 영유아 식기 세척·살균 지원을 이번에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주변에 들어보니까 어린이집에서나 학부형들이 일부 개별적으로 식기 세척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부모들이 전부 다 바쁘고 이러니까. 그래 하여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한 어린이한테는 한 달에 1만 원이지만, 어떻게 보면 1명인데 적지만 이렇게 돈을 모으니까 2억 8,000 되고. 이 지원사업을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업체로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린이집으로 하든가, 그걸 조금 더 지원하는 그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게 예산이 되면 저희들은 이 현원에, 어린이집 인원 현원에 따라가 어린이집으로 보조금을 주고, 어린이집에서 매월 식기가 들어오는 양에 따라가지고 지불을 하고 저희들이 정산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항규위원

그러면 그 식기 세척 업체는 시하고는 무관하네요, 그죠?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한 업체를 그러기에는 조금 이게 독점이라든가 이런 그게 있는데, 지금 저희들 한 예를 보면, 지금 지역자활센터가 저희들 기금이라든가 한수원에 그런 그걸 해가지고 신당에 현재 설비를 거진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 되는데 그 어린이집에, 하여튼 이게 경쟁적으로 최대한 서비스가 좋은 쪽으로 어린이집에 저희들 보조금을 줘가지고 어린이집에서 체결을 해가지고 하는 시스템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제가 조금 우려하는 그런 생각은, 물론 시의회가 그 업체하고 관련이 돼 버리면 만약에 이게 세척 과정에서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는 이 시에, 돈 주고 시에 책임이 돌아오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조금 염려스러워서 이야기를 하고. 어린이집 자체에서 어디에 어떻게 선정을 한다 하면은 자기들이 안 그러면 이 업체 말고 다른 업체 할 수도 있고, 시에서는 나중에 정산만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좀 더 자라나는 애들이 있는데 좋은 거 있으면 지원 이래 또 잘 해 주셔서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이상입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70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추경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있으면 과장님, 한 말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이번 저희들 추경에 청소년 통일 역사 기행이라고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800만 원 저희들이 올렸었는데요. 이건 저희들 신라 삼국통일 했는 그 역사 유적지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청소년들이 그때는 삼국통일이었지만 지금은 통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잘 좀 부탁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위원

누가 집행을 하는교, 그거는? 위탁을 합니까?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들 위탁해서 합니다.

이동협위원

어느?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놀이와 답사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내용을 아주 충실하게 해서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꼭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동협위원

알겠습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91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꼭 추경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최영미시민봉사과장

저희들 추경에 별다른 건 없고요. 이번 기록물관리 기간제 예산이, 우리 공무직에 한 명 와서 기간제 예산은 삭감을 하고 공무직 예산이 추가로 됐고요. 다른 건 별다른 게 없습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94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 질의하시기 전에 꼭 필요하고 또 힘든 부분이 세정과에서 있다면 위원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이번에 예산서에 예산 요구했는 1,620만 원 이게,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세무공무원들이 감정노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감정노동 심하고, 전문교육은 안에서 되는데, 그래 갖고 저번에 임활 위원장님 몇 번 또 말씀도 하셨고. 그래갖고 이번 추경에 힐링하고 감정관리 그 뭐야, 트레이닝 강화하는 그런 교육예산을 여기 지금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그냥 통과를 좀 시켜주십시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동협위원

이 신규인교?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예, 신규입니다.

이동협위원

그러면 신규라고 옆에 좀, 예산설명서에 신규라고 좀 적어 놓으이소.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혹시 세정과 직원분들 감정조절장애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조절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저도 어떤 때 따라서 전화를 이래 보면, 그게 지금 많이 단련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다 컨트롤 되는데, 밖에서 워낙 심하게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세정과 직원분들한테 조심하겠습니다.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아니요, 그래도 묻는 거는 아주 상세하게 친절하게 설명 잘합니다. 잘하는데 밖에서 너무 크게 막 이래 올라갈 때는 어쩔 수 없이 따라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97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동서남북을 막론하고 우리 지역 예산안 때문에 많이 쫓아다니는 데 고생하시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부탁 말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저희 업무니까 최대한 열심히 하긴 하는데, 또 하다 보니까 이게 또 한번씩 한계도 부딪히고 그러더라고요. 위원님들께는 다른 말씀보다는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폭넓은 사회관계를 하시니까 저희 뭐,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좀 많이 홍보하고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직무대리 오상도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하신다고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이 얼마쯤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현재 2억쯤 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2억쯤 됩니까?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출발했을 때부터 지금 2억이 됐다 하면 이게 많이 모금된 건가요, 아니면 수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다른 시에 비해서.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도내에서 보면, 이제 시 단위로 따져보면은 시부에서는 저희가 제일 많이 실적이 있는 겁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

이 목표액이 얼마였죠?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목표액은 저희가 당초에 5억으로 잡았습니다. 5억인데, 이제 다른 시·군에 비교해볼 때도 5억이 우리 도내에서는 목표액을 제일 많이 잡은 거죠.

재필

최재필위원

개인 한도가 500이잖아요, 그죠?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맞습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지금 징수과장님, 월성, 한수원 이래, 한수원에서도 우리 5개의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우리 지역의 직원분들이 고리나 영광이나 울진이나 이쪽에 기부하고, 또 그쪽의 분들도 저희들 우리 경주 쪽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많이 동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우리 향우회 분들도 그렇고, 우리 해오름동맹이 있잖아요? 우리보다 큰 도시가, 우리 배로 되는 포항시도 있고 4배 되는 울산광역시도 있으니까 해오름동맹에도 많이 좀 홍보 좀 더, 이미 고생하시는 거 조금 더 해가지고 목표하시는 바 잘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200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우리 과장님, 추경에 꼭 필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회계과에서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저희들은 계약2팀이 신설돼가 기본경비를 좀 증액시키고, 그다음에 유증재산이 문화예술과에서 회계과로 관리 이관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비를 3,0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나머지는 뭐 없습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큰 저거 없습니까?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저희들은 일반 경비밖에 없습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민들이 공유재산 이 부분에 문의를 할 때 회계과에 최고 많이 문의를 하죠?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이동협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유재산 문의를 할 때 과별로 또 문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 그죠?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이동협위원

그 성격에 따라가지고. 그런 부분들 좀 정리를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어떤 형태로 문의를 하는지, 그걸 좀 간편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공유재산이 필요 없는 땅들 있죠?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이동협위원

짜투리 땅이라든가. 그러면 내 집 옆에 한 10평부터 하는 이거는 시에서 사용하지도 못 합니다. 이거는 매각 쪽으로 유도를 좀 해 주는 게 맞고요. 자, 예를 하나 들었을 때, 고란 같은 데 가보면은, 저 근처 고란마을 알죠? 거기 보면은 땅은 오랫동안 시유지인데, 건물이 몇십 년 서가 있으니까 이거는 좀 애매하잖아요?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이동협위원

분묘도 보면 20년 되면 분묘기지권이 생기듯이 이거 삶에 대한 이거를 나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 고령 연세 드신 분이 계시니까 그분이 혹 돌아가신다거나 이럴 때 자식이 할 때는 그걸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런 땅들은 사실은 우리가 법대로 처리를 하고 이렇게 좀 각 읍·면·동에, 우리 새마을과장님도 같이 들어야 될 거예요.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그죠? 읍·면·동에도 좀 해가지고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좀 많이 해야 될 게 많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감사를 갈 때 지적을 해도 잘 안 되거든, 이행이. 그러니까, 그런 필요 없는 땅들은 팔고, 꼭 필요한 땅들은 우리가 경마장 부지로 사듯이, 그죠?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이소.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정리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조금 보충으로, 이게 아까 말씀대로 얼마 안 되는 땅 평수, 3평도 있고 5평도 이런 경우가 사실은 있더라고. 그러면 나중에 이게 지적도나 토지대장 떼어 보면 경주시유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은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그런데 이제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우선 뭐냐 하면, 자기 사유지하고 공유지하고 경계가 되다 보니까, 이게 시의 땅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크게 안 쓰니까 자기들이 그냥 뭐 주차장을 한다든지 텃밭을 한다든지 이렇게 사용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일부 보면, 저희 동네도 그런 사례가 사실 있습니다. 이게 좀 반발이 생깁니다. 그거 뭐, 아니, 건물 지을 땅도 안 되는데 그것도 뭐 삐딱하게 삼각형 되는 이런 땅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아까 이동협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나 어떤 규칙은 있습니까? 가능은 한가요, 혹시?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관련 부서에서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는 용도 폐지하면, 용도 폐지해가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저희들이 그렇게 매각을 많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항규위원

관련 부서라 하면 어예 또, 그 땅이 또 어떤 담당 부분이라든지.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도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김항규위원

아, 그런 구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렇게 지목이 돼 있다 이 말입니까?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관련 부서 건설과라든지 도로과든지 이런 데에 용도 폐지가 되면은, 용도 폐지가 되면 저희들 과로 넘어오거든요. 저희들 과로 넘어오면은 그런 거는 매각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매각 검토는 어떻게 혹시,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죠?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땅이 인접에 쪼매한 데 그런 사유지에 몰려있다든지, 그런 건 사실 일반적으로는 일반 사람들은 잘 안 사거든요. 그러니 그런 부분을 줘야 될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검토해가 매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항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김항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203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정보통신과장님, 혹시 힘든 부분이나 추경에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지금 당장 힘든 것보다는 지금 스마트시티가 한참 붐이 일어나고 있고 일이 많이, 각 부서에서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업무 협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외동이랑 황리단길에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모사업에 돼서 좋긴 한데, 추후 그걸 유지하려면 공공요금이라든지 관련된 유지비가 좀 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추후에도 예산지원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03페이지에 세외수입에 교육청 분담금이 지금 한 5,0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9,500만 원, 8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 교육청 분담금이라는 게 뭡니까? 인건비가.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CCTV, 범죄용 CCTV 지원금입니다. 그거 설치하는 비용 같은 것. 그리고 또 우리 관제요원들 인건비하고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고, 시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근데 줄었는 요인이 뭐냐라는 거죠.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CCTV가 이제 예전에 처음보다 수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종우위원

아, 수량이.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설치할 곳이 처음보다 많이 줄어서 그래 된 것 같습니다.

김종우위원

아, 설치 수량 준 데에 따른 감액이다, 그죠?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리빙랩, 예산서 205페이지에, 자료는 138페이지인데요. 공공디지털 혁신 프로젝트 리빙랩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1,35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기본적으로 단위를 끊어놓으셨어요. 300만 원씩 해서 5회를 하시겠다 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지요?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황리단길이라든지 아니면 외동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우리가 직접 마을주민들이랑 협의하고 이런 것보다 전문 퍼실리티 용역업체들을 용역을 줘서 그 마을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스마트에 관련된 일, 이런 걸 협의하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김종우위원

지역당 300만 원 정도를 용역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그렇죠, 1회당 300만 원 정도요.

김종우위원

300만 원 가지고 그게 용역이 가능한가요, 실제로 그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주민들 모여서 회의하고 간식이나 식대나 이런 것 조금 제공하고 그런 겁니다.

김종우위원

이게 이 예산 가지고, 그래갖고 제대로 이게 리빙랩이 구축이 되겠습니까? 이거 좀 더,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는 좋은데 이러한 IT기업들이라든지, IT 전문가라든지, 또는 지역사회 조직 전문가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리빙랩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전문집단들 들어와서 제대로 용역을 해서 제대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해야 될 텐데, 개소당 한 300만 원씩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좀... 아까 간식비라든지 회의 진행비라든지 이런 게 지금 포함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지금까지 황리단길하고 외동읍에 할 때, 한 번 할 때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김종우위원

드는데, 혹시 그 회의 성과물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있습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지금 황리단길에는 저희들이 VR이라든지 이런 홈페이지를 구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동읍에는 지금 스마트 중소도시사업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결과로 봐서는 이 리빙랩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우위원

그래, 리빙랩은 꼭 필요한데, 제가 하는 얘기는 이게 예산, 이 예산 가지고 제대로 구축이 되겠냐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스마트 구축이라든가 이런 건 또 다른 예산에 다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빙랩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지역사회 조직과 관련한 주민들과 같이, 같이 이렇게 관광산업이라든지 해서 같이 연계돼서 네트워크로 묶여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으로 접근하려는 예산을 더 편성해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 사업해보고요. 현재 1,350이니까네, 저희들 5회를 잡았는데, 이 예산으로 3회밖에 못 한다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추경을, 다음 추경에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아까운 돈 쓰지 말고 할 때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폐PC 수리해서 보급하는 거 있죠?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이동협위원

그거는 지금 도에서 하는 겁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그 실적은 어때요?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실적은 저희들이 PC가 예를 들어서 올해 한 500대가 폐PC가 나온다. 그러면 그걸 다 보내거든요. 보내면 도에서 그걸 수리하고 못 쓰는 건 빼고 해서 한 150대 정도, 100대를 만들면 그래 하는데, 경주는 그래도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는 좋은 편입니다.

이동협위원

그래, 그 보급을 좀, 왜 그러냐 하면, 필요한 사람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보급을 원활히 해 주면 고맙겠고.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경주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우선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리고 인자 이거는 물론 통신사들이, 기지탑을 통신사들이 해야 되는 일이지만, 오지 같은 데에 휴대폰이 안 통하는 데가 많거든요. 저번에 어딘지 알죠? 저 지수정 넘고 저 석계 그 안에, 그런 데라든가.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그것도 SK가 해결한다 했습니다.

이동협위원

해결한다 했는데 아직 안 된 것 같던데.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아직 안 됐습니까?

이동협위원

예, 그러니까네 그런 데라든가, 이 통신이 안 터지는 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 협조를 좀 하고 혹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통신사들이 좀 거부를 한다 하면은 우리 예산을 조금이나, 뭐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이동협위원

오지에 통신이 잘 터질 수 있도록. 요즘은 뭐, 이거 안 터지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그죠?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설명서 136쪽에 있는 스마트서비스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여기에 관련해서. 아까 안 그래도 스마트 버스정류장 이런 것들 유지비가 많이 든다고 걱정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버스정류장 1개소에 한 달에 30만 원 유지비가 든다는 말씀인 거죠?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아니, 그 공공요금만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공공요금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전기요금과 통신료입니다. 그거는 정류소에 저희들이 온열 의자를 놓습니다. 거기 전기가 24시간 돌아가니까 온열 의자에 전기가 많이 들어가고.

강희

이강희위원

이제 겨울에만 그건 당연히 쓰는 것이고, 그죠?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여름에는 또 에어컨, 여름에는 에어컨 돌리고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에어컨 돌리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여기에는 외동읍 일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건 외동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지금 외동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스마트 버스정류장 이러면 그것이 냉난방 시설이 되어있는 곳을 스마트 버스정류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그렇죠, 냉난방 시설도 돼 있고 버스 정보도 볼 수 있고.

강희

이강희위원

버스 정보는 일반적으로 버스 승강장에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그게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다른 데도 그건 다 보통 되어있죠. 몇 시에 오고 뭐 이러는 거.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돼 있는 데, 예, 그 플러스 이제 저...

강희

이강희위원

플러스.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플러스가 그 말씀하신 온열 의자라든지 냉난방.

강희

이강희위원

냉난방 시설이 되어있다 라는 걸로.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그렇죠.

강희

이강희위원

전기세가 한 달에 30만 원 들어가면은 이거 많이 보급하는 데에 사실 부담이 많이 크겠네요?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시민들이 겨울에 버스정류장에서 추운데 떨고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좋기는 한데, 버스 승강장의 숫자가 워낙 많은데, 한 곳에서 30만 원 이러면 굉장히 크고. 그러면 스마트 횡단보도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어떤 기능이 보강되어 있는 거죠?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횡단보도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횡단보도 앞에 이렇게 빨갛게 줄이 쳐져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거기에 불 들어오는 거.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그리고 그걸 넘어서면, 넘어서면 카메라 감지해서 넘어오지 말라고 얘기도 말로 직접 얘기하고.

강희

이강희위원

해 주는 것, 그것도 한 달에 30만 원이...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이제 통신료와 전기세 포함되는 금액.

강희

이강희위원

포함해서 한 달에 30만 원인 거예요?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이걸 많이 확산을 한다고 생각하면 경비에 대한 부담이 큰 건 맞네, 그죠?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곳으로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학교, 어린이나 학교 위주로 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죠.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이거 경비가 저희 좀 들더라도 인명피해를 한 명이라도 줄인다면.

강희

이강희위원

그거는 필요한 곳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저는 이게 외동이 선정되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들어간 건 일정 부분 이해는 되지만, 또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 곳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필요한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되지, 공모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역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 설치하는 데만은 그렇게 또 많은 돈이 드는 건 아니잖아, 그죠?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추후 이 사업이 효과가 좋으면 또 다른 사업을 확대할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음식물 처리기 이런 건 사실은 저는 한 달에 30만 원이 들어도 이건 정말로 확대할 필요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버스정류장하고 이런 건 좀, 냉난방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마트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있을 때 몇 군데, 경주에 한 다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시내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걱정하시는 만큼 이게 사실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조성비도 많이 들어가고, 실제로 안에 어떤 아까 말씀드린 온열뿐 아니라 환기, 공기청정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서관이나 보문에 보면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있는데, 여기 외동에는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부분이고, 아마 이 부분들이 일상화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문제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참고로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계기는, 제가 양동민속마을 버스정류장을 보면 그냥 일반 버스정류장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근데 그 앞에, 예를 들어서 안동 하회마을 이러면 그 입구에서 하회마을을 알 수 있는 많은 표시들이 있는데, 양동민속마을 같은 경우는, 이 과에 꼭 해당되는 건 아닌데,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기에도 도로상 어렵고 해서 제가 버스승강장을 좀 특화시켜 볼 수 없을까. 지붕을 영천에 임고서원 같은 것 보면은 임고서원 앞에 버스승강장이 지붕이 기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런 여행 정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양동민속마을이나 옥산서원 같은, 유네스코이니까 그런 버스승강장을 스마트로 좀 정보를 특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했는데, 여기에 지금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정말 필요한 곳은, 그런 곳은 버스승강장에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정보가 실려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그거 뭐, 냉난방 아니면은 이렇게 또 유지비가 들어갈 건 없잖아, 그죠?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이 부분하고 관계없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지역에 맞는 그런 정류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교통행정과에 얘기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앞으로 좀 건의하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오늘 이걸 보니까 연계되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부서간 잘 협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감사합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예,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아까 질문을 좀 하고 싶었는데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나는 장애인여성복지과입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강희

이강희위원

예산서 147쪽에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관활동서비스 지원이, 이게 3억 8,200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뭐 이유가 있는지?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방과후 말씀하신 겁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방과후라고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발달장애인 주관활동서비스 지원 이렇게 되어서 삭감액이, 기정액이 20억 2,400에서 지금 예산이 16억 4,100으로 되면서 3억 8,200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거 어떤 요인이 있으니까 이렇게 됐지 않았을까. 이제 그게 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위원님, 145쪽...

강희

이강희위원

147쪽입니다, 예산서.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 147쪽이요.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뭐, 잘못 본 거 아니죠?

김종우위원

147쪽 밑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 예.

강희

이강희위원

발달장애인이 확 줄었거나 어떻게 서비스가 줄어들었거나, 뭐가 요인이 있을 것 같아서 뭔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것도 국비가 줄어들면서 내시를 그 국비 내시로 해가지고 내려왔는 건데, 이게 줄어들어가지고 일단은 감을 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수요에 상관없이 국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냥 같이 줄어든 겁니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서비스를 받고 있던 발달장애인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미치는, 없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것만 해도 가능한 상황입니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렇죠.

강희

이강희위원

애초에 그러면 예산이 좀 많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리고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또 시·군별로 나중에 2차라든가 이렇게 그게 되면은, 시·군별로 조정이 되면은 또 거기에서 또 폭이, 예산이 증감이 될 수 있고 삭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저는 우리 지역의 발달장애인 수가 확 줄었는가 싶어가지고.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강희

이강희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여쭤봐야 되는 건데. 예산서 177쪽입니다. 아까 설명서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동청소년과 설명서에도 있었는데, 여기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에 관한 건, 설명서 몇 쪽에 있었죠? 제가 체크를 안 해 놨네요. 사업현황 몇 쪽에 있었죠?

김항규위원

174 페이지.

강희

이강희위원

아, 174입니까?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109페이지입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아, 109쪽이네요, 그죠?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여기에 보면, 22년 집행액이 1억 7,400이었죠, 그죠?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게 나와 있고, 23년에 기편성액이 2억 9,600으로 작년 대비 이미 1억 2,000이 늘어났었거든요. 늘어났었는데, 추경에 다시 5,300만 원이 이렇게 또 추가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2년에 비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거의 배 가까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건 청소년쉼터 여자 청소년으로만 되어있는데 수요가 급증한 것인지, 어떤 이유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당초에 예산이 1억 7,300이었는데, 여기에서 이번에 야간 상담원이 한 분 더 들어오셨습니다, 여자 쉼터에. 거기 낮에만 계시다가 저녁에도 상담원이 필요하다, 여가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국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국비가 내려와서.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국비가 더 내려왔고. 그다음에 여기에도 저희들이 판단, 처음에 개설할 때보다는 조금씩 여자 쉼터에 오래는 안 계시지마는 계시는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수요가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판단해서 여가부에서 돈이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어차피 입소 정원은 8명이라고 제한되어져 있고.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한꺼번에 8명이 다 있지는 않고.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 수용인원이 8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작년에 제가 이거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때 한 5명 전후로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그랬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기억이 났었는데 올해 예산이 이렇게 되면 거의 배가 되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렸는데, 나중에 올해 끝나고 난 뒤에 결산되는 거 한번 내용 참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

과장님, 결정적으로 작년에 22년 4월 1일날 개소했네요.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종우위원

그러니까 증액이 될 수밖에 없죠.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김종우위원

그거를 설명 제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이강희위원

중요한 것은 야간 상담원이 늘어난 게 중요한 거네요. 그 설명이 없으니까 제가 어떤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죠?

김종우위원

예.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과장님들도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73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홍보담당관님, 꼭 위원들께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위원님들, 저희들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APEC 유치에 저희들 시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APEC 유치를 위해서 주요 언론광고비 2억 5,000만 원, 그리고 역점시책 기획보도 2억 5,000만 원, 광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1억 3,6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위원

예.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이번에 올라왔는 중에 도비하고 시비, 우리 APEC 얼마죠? 20억?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저희들은 순수 시비고요. 거기는 관광컨벤션과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동협위원

아, 홍보비 5억?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하여튼 우리 경주시에, 경주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 돈을 진짜로 유용하고 효과적으로 써야 됩니데이. 언론사에 그냥 막 흩쳐주는, 갈라주는 형태로 갈라 하지 말고, 효율적이고, 가장 효율적이고 팩트있게. 우리가 TV 광고가 나갈 때 왜 필요한지 정부 부처에서도, 관할 부처에서도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냥 막 주는 대로 이렇게 흩치는 식으로, 갈라주는 식으로 주면은 좀... 하여튼 알차고 홍보 효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예, 우리 관광컨벤션과하고 충분히 협조해서 저희들 계획을 세워갖고 알차게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들 APEC 유치 위원으로는 우리 이동협 위원님하고 최재필 위원, 김종우 위원, 우리 상임위별로 세 분씩 오늘 추천을 해가지고 추천이 돼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고맙습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같이 잘 힘을 모아가지고 유치하는 데에 저희들도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또 2차 추경 때도 돈이 부족하면 많이 좀 올려주시면 또.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저희들 위원들이 또 많이 계시니까 알아서 안 하시겠습니까?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저도 한 말씀 첨언하고자 한다면요. 조금 전에 위원장직무대리 오상도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 범시민적으로 모든 게 혈안이 돼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님 마찬가지고, 또 시장님 마찬가지고. 우리 요즘 경주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가 국가산단 SMR도 하고, 또 이 APEC 자체가 우리 경주의 미래에 대한 화룡점정이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지금 위원회가 발족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우리가 혼열일체가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APEC 유치하는 데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홍보비가 만약 부족하다 싶으면 언제라도, 2회 추경 때라도 또 더 요청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모든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효적절하게 홍보를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릴게요.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감사합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75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협력관님, 꼭 추경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저희 시민소통협력관실에서는 원탁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전에는 퍼실리테이터라 해서 회의 촉진자들을 외부에서 들여왔었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교육을 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 내부적으로 우리 경주 사람들께서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교육을 통해서 총 63명이 경주시내에 양성돼 있고요.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63명?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예, 63명이 양성돼 있는데, 이분들이 다 초급들이십니다. 그래서 조금 심화 과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2,000만 원 올려놨습니다. 심화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고급진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79쪽부터 82쪽까지이며, 읍·면·동 예산은 253쪽부터 352쪽까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별책 15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정책기획관님, 추경에 정말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소관에 코로나-19로 국제교류가 좀 중단이 됐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올해부터 국제교류가 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한 예산 일부가 반영돼가 있습니다. 원안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늘 새벽에 가셨죠?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예.

이동협위원

지금 중국하고 정책 상황이 좀 별로 안 좋은데, 이걸 지자제에서도 아마 염두 해 두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개인적으로 내가 시장님한테 얘기는 했어요. 단동시가 경주시하고 자매를 맺기 원하는데, 우호 도시로 맺기를 원하는데, 거기는 메리트가 있어요. 설명을 나중에 또 하겠는데, 정치적으로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우호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 잘 판단해서 정책기획관께서, 그 직원들은 거기에 대비를 좀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정부의 부분만 하지 말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정책에 의해서 굉장히 덕을 보고 손해를 보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덕 보는 것보다 손해 보는 경우가 많죠, 그죠? 덕을 보려면 노력과 자금 투자가 필요하지마는 갑자기 기에 돼 있는 게 무너지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기 때문에 민간의 얘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 되면 지자제별로 지자제끼리 그 규제를 좀 풀 수 있는 노력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도 좀 해 보이소.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오늘 가신 것은 참고로 TCS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에서 주최하는 미디어 인플루언서 투어 행사가 저희 경주에서 일부 행사를 치렀고, 나라를 거쳐서 양쪽으로 가는 행사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 일환으로 경주, 나라, 양쩌우 시장님께서 이제 양쩌우에서 시장 간 대화도 나누고 심포지엄도 하고 그런 어떤 행사 때문에 출국하셨습니다.

이동협위원

양쩌우하고, 그 무슨 도시고? 여기 명칭 바뀌었는 거, 자매도시 비슷한 그거, 그거도 하는 거 아니고요?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그게 애시당초에 양쩌우하고 경주시 간 의회 의결을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자매도시로 승격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이제 나라시가 끼니까 3국의 함께하는 어떤 행사로 하자 해서, 지금 자매도시 체결은 아니고, 3국 교류협력 MOU를 체결합니다. 기존에 돼가 있어도 상징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83쪽부터 85쪽까지이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별책 109쪽부터 11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실장님, 추경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잘 알아듣게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위원님께서 다 잘 알고 계셔서 특별히 그건 없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세출예산이 신형산강 프로젝트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5,000만 원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가 1억을 부담을 하고, 우리 같이 있는 포항시와 경주시가 5,000씩 해서 하는 사업이어서, 그게 좀 되어서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형산강 프로젝트 기본계획수립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들 국책사업이라고 해야, 신형산강 프로젝트가 국비로 지금 선정이 돼 있는 것 맞죠?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그렇습니다.

김항규위원

삼천육백몇 억인가?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예.

김항규위원

근데 그거는 거의 전액 국비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거 지금 용역설계는 저희들이 도하고 포항하고 경주하고 5,000, 5,000, 1억 이렇게 시행한다는 겁니까?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따뜻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신형산강 프로젝트는 그동안 형산강 프로젝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국토부가 관리하던 것이 이제 환경부로 넘어오면서 그동안 태풍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형산강의 범람이나 이런 게 있어 치수를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것인데, 지금 하는 거 돈이 다 내려온 건 아니고요. 그런 공모사업이 있어서 우리가 혼자 하면 어려워서 포항시하고 같이 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고. 신형산강 프로젝트 사업이 공모에 선정이 된 것이고, 나머지 사업들은 다시 여러 가지 형산강에 맞는, 국가천 형산강 일원의 하천 현황이나 또 여건을 분석하고, 또 기본계획이나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그 사업타당성을 조사를 합니다. 그 속에 용역비가 포함이 되어있는 것이고, 그 세부적인 사업들은 지금부터 10년 동안 우리 형산강 어떻게 하면 치수를 잘하고 또 친수공간을 만들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러면 같이 보면 됩니까? 그 공모사업에 선정됐는 그 사업과 지금 용역을 의뢰하는.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예, 그 사업입니다. 전체적인 그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해서 하는 동안에 지역주민 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또 중간보고회 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어떤 게 제일 좋은 것인지, 하천 현황은 어떤지 그걸 좀 더 분석하고 하는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이 용역은 그러면 일회성으로 끝나는가요? 2억으로써? 또 뭐, 내년에 어떤 그런 용역을 또 해야 되고... 이게 1~2년 만에, 신형산강 프로젝트가 테마공원이라든가 이런 홍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큰 사업은 실질적으로 시작은 아직 멀었잖아요, 그죠?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여기서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어쨌든 전체적인 신형산강 프로젝트의 기본 용역을 하는 게 도가 한 1억하고 우리 시·군이, 포항시와 경주시가 5,000씩 내어서 전체계획을 수립한다 하시는데, 이게 10년이나 되다 보니 여기서 이걸로 끝납니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러운데, 현재는 그 기본적인 현황과 이런 조사는 이걸로 합니다.

김항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항규 위원님 말씀 제가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단장님 답변을 제가 들어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그러면 현재 이 용역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5,000만 원을 부담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서 도합해서 2억 가 이래 한다, 그런 말씀인 것 같고. 신형산강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그 사업비 가지고도 전체적인 용역을 또 하실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사업 자체는, 이게 지역 맞춤형 통합 발전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맞는 계획에 따라서 하천 현황이 현재 실제로 어떠한지 이런 것들 분석하는 거거든요. 이 사업비가 4,942억인데 경주가 3,367억, 포항이 1,575억인데요. 이 기간이 10년이다 보니 이거 한 번으로 딱 끝난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좀 어렵고, 전체적으로 이 형산강에 어떤 사업 내용이 적당한지, 이런 데에 대한 조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형산강이 우리 경주서부터 시작해서 포항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신형산강 프로젝트 그 구간이 그래 있으면, 10년 동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추진되고 시행하는 시점에서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에 대한 용역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용역이.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재필

최재필위원

그 용역을 이 돈 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예,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이런 것 용역.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 공모사업에 선정된 그 사업비 가지고는 안 하는가요, 그거는?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그거는 이제 추후에. 그 사업별로 사업비를 받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사업이 진짜 꼭 필요하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 자치단체에 경계별로 해가지고 다 테마로 조성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테마공원 조성도 있고, 홍수 예방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형산강 이 자체도 준수를 해가지고, 저도 본 바에 의하면은 서울에 한강처럼 그렇게 바꾼다, 유람선이 떠댕길 수 있도록.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대단위의 변화를 요할 것이다 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물론 이 돈가, 지금 우리 자치단체 용역도 하겠지마는 한 3,600억 정도 그 예산 가지고도 전 구간에 대한 다 이래, 용역도 이래 하지 않을까요?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아, 그거는 사업비에 대한 거거든요. 우리가 3,360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치수사업으론 일단 형산강 하도를 좀 정비하고, 또 이수사업으로는 서천생태부를 만들고, 또 수질환경은 푸른물생태공원을 만들고, 에코헤리티지파크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 이래 하는 사업이 이 돈도 든다, 이런 걸로 우리가 공모를 했고요. 방금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우리가 이게 맞는지, 우리가 급하게 또 사업이 내려왔고 우리는 공모하면서 이게 정말 현재의 형산강에 맞는지 이런 것들 조사를 좀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아, 거기에 대한 용역이라고요?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규위원

조금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예,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제가 아까도 여쭤봤는 게, 올해 지금 5,000만 원으로 용역을 끝내나, 안 그러면 매년 이걸 용역을 계속해야 되냐 하는 그런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그러면 용역은 우리 자체에서 도비나 어떤 포항에 좀 대고, 우리 대고, 용역에 대한 결과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다 해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하면서 해가지고 올리면은 자기네들이 사업비만 준다는 이런 뜻인가요?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그렇죠, 용역은 우리가 하죠. 우리가 아, 이거 해보니까 실제로는 형산강에 생태공원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물놀이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해보니까 하도를 너무 정비하면 침식이 있어서 안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문적인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하고 난 뒤에 우리가 15개 사업이 있거든요. 15개 사업 중에 이건 이렇게 맞다, 아니면 요건 좀 수정이 필요하다.

김항규위원

신형산강 프로젝트 안에 15개의 사업.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15개의 사업이 있는데, 하천 준설을 비롯해서 저류지를 만든다든지, 캠핑장을 만든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가 공모했는데 이 공모에 없고, 실제적으로 그게 적당한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용역을 통해서 그 사업을 구체화하는 그런 사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항규위원

그러면 지금 15개 사업에 대한 전체의 용역을 발주하는 겁니까, 2억을 가지고?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 총괄에 따른, 그게 적당한지, 이런 조사가 맞는지 조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만 할 수 없으니까 도도 같이, 경상북도의 국가천이니까 도가 1억 반 내고.

김항규위원

맞는지 대답보다는 공모사업에 아마 선정이 돼 있는데 당연하게 맞게끔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용역을 내가 맞지 않다 하면 어떡합니까?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맞도록 우리가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좋은지. 우리가 원래는 상생둘레길을, 형산강 둘레길 220㎞ 만들려고 했는데 해보니까 22㎞더라. 우리는 급하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보면 안 되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 호랑이보다 톡 쏘는 벌이 낫다고, 빨리 우리가 그걸 놓치지 않고 했고, 그게 맞는지를 확인해보는 그런.

김항규위원

하여튼 이게 또 우리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 거는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고, 여기에 어떤 그 또 용역 비리가 또 들어가니까 단돈 5,000만 원이지만도 한번 이래 용역을 시행할 때 잘하시라 하는 그런 뜻이고. 이게 자꾸, 이번에 했는데 뭔가 또 안 맞다 해가지고 내년에 이거를 또 재용역한다든지 안 그러면 안 맞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공모사업에 공모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는 밑그림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공모사업을 했다고 보거든요, 맞죠?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근데 우리는 형산강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미래산업팀이, 옛날에 문무 프로젝트팀이, 우리 안상수 팀장님하고 김명재 주무관이 있는데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이걸 언젠가는 국토부가 환경부 넘어가면 공모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진짜 너무 빠르게 이게 공모가 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하자.

김항규위원

너무 갑자기 돼버렸습니까?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럼 우리가 혼자 하면 떨어지니까 포항하고 같이 하자.

김항규위원

그러면 또 팀에 인원을 좀 충원을 시키든지. 이왕 토끼를 잡아놨잖아요, 하여튼?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그것보다는 안상수 팀장을 과장 시켜주면 정말 잘할 겁니다.

김항규위원

예?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우리 팀장님이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그 팀장 잘 시켜주면.

김항규위원

누구요?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증원 안 해도 일당 백으로 잘하고 있어서.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안상구 팀장.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예,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십쇼.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아니요, 하시니까.

김항규위원

속기록에 다 적습니까, 이거도? 하여튼 그래가 아까 잘할 수 있도록, 아까 최재필 위원님 말씀처럼 한강처럼 한다는 그런 조감도도 이래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봤고. 하여튼 멋진 형산강이 되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이상입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실장님, 얼마 전에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싱가포르 갔다 왔어요. 싱가포르 우리가 국외 연수 갔다 왔는데, 거기는 관광객들이 바글바글 엄청 손님들이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도 많이 오는데, 그 계획을 40년 전부터 계획을 잡고 10년마다 정말 전문가들을 거기가 하고, 5년마다 또 체크를 하고. 하여튼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다고 다들 고생하셨지만, 정말 제대로 우리 경주 발전에 제대로 가도록. 조금 늦으면 어떻습니까? 이미 확보는 됐는데.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좋은 의견을 주시면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과장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또 중복되는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제 기억으로 추경에 아마 신형산강 프로젝트에서 2,000만 원 용역 한 번 하셨죠?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예, 그걸 했는 바람에 이게 된 겁니다.

김종우위원

예, 그게 돼가 또 이게 나와가 또 이걸 위해서 또 용역을 하고, 또 새로운 게 나오면 또 용역을 내야 되는데. 아니, 제가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 작년의 그 용역 결과를 좀 볼 수 있나라는 거지요.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아, 용역 그거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왜냐하면, 제 기억에 우리 이강희 위원님 관심 많은 강동 지역이라든지 안강 지역에 꽃단지조성이라든지 그 계획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 용역 결과가 나왔는 부분들을 좀 있으면.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종우위원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규위원

같이 좀 주시면.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예.

김종우위원

전체 다, 우리 위원회 다 하나씩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심숙

남심숙미래전략실장

그러겠습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청렴감사관님은 2023년도 경주시 시민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 일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 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렴감사관님을 대신해서 조사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조사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86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청렴 1등급 됐는데, 아마 내년에 또 평가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올해 평가를 받고 하면.

진우

박진우조사팀장

예, 내년 1월달에 받습니다.

이동협위원

예?

진우

박진우조사팀장

올해 했는 건 내년 1월달에 발표합니다.

이동협위원

발표하죠? 그러니까 거기 대비도, 아마 우리 시에 사건이 한 두세 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고 이러니까. 너무 1등급 띄워놔뿌이까네 또 떨어져 버리면은 또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도 더 잘할 수 있는 대비. 한 단계 정도 떨어져도 그냥 이해가 되는데, 또 너무 낮은 단계로 떨어지면 또 힘들잖아, 그죠? 그 부분에 대비하고 있죠?

진우

박진우조사팀장

예, 저희들도 예산을 1등급을 받았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걸 유지한다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최소한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마는 약간 좀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네 좀 그런데, 그래도 최선의 노력해가 안 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거 좀 대고 이야기하소. 안 들린다.

진우

박진우조사팀장

저희들 1등급 하는 게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마는 노력하겠습니다, 유지하기 위해서.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마지막입니다. 하여튼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렴도 사실은 1등 또 잘하셨는 거고. 이게 달리기하더라도 따라오는 사람, 이 지키기가 사실은 더 힘듭니다. 그러고 사실은 물론 힘들겠지만, 하여튼 그걸 잘 좀 유지해주시고. 부탁의 말씀은 그래도 3연승은 해야, 보통 보면 어디 우승기를, 3년 연속 우승하면 우승기를 완전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3년 정도는 지킬 수 있도록 하여튼 좀 더 세밀하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박진우조사팀장

잘 알겠습니다. 이 청렴도라는 게 저희들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전 직원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직원들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알겠습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경주시가 다 잘 아시다시피 청렴도 평가에서 매년 꼴찌를 하고 있다가 작년에 1등급으로 우리가 상향이 됐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에 시장님께서 간담회, 읍·면·동 시장 간담회 했을 때도 거기에 대한 우리 주민들한테 제가 홍보도 하고 이래 했었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서 저도 시의원이 돼 있음으로써 자긍심도 생겼고, 상당히 좀 집행부에 대한 노력 그런 데에 참 많이 경의의 어떤 표현을 한다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한 적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청렴감사관실은 현재 추경에 500만 원을 요청했는데, 청렴 활동을 추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청렴 활동이라면 어떤 활동을 이야기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진우

박진우조사팀장

여기 보면, 저희들이 요즘 보조금 부분들에 부정수급 관련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하는 것은 공공재정 확보의 강화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홍보물이라든지, 저희들 공무원들 행동강령에 대한 그런 홍보물도 좀 많이 작성해갖고 직원들한테 많이 또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 교육을 너무 많이 하면 또 직원들은 피로감이 누적되기 때문에 거기에 알맞은 홍보물을 만들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리고 청렴도 평가의 범위. 범위가 시 산하기관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진우

박진우조사팀장

산하, 읍·면·동까지만.

재필

최재필위원

보조금 단체.

진우

박진우조사팀장

보조금 단체는 해당되는 부분들이 아니고예. 근데 이 물건, 이제 보조금을 받는 분들한테, 민원인들한테 질문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분들이 대답을 잘못해 버리면 청렴도는 엉망으로 나갑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의 대상이 되냐 이거지. 제가 여쭤보는 건요.

진우

박진우조사팀장

보조금 받는 단체들은 다 대상이 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평가 대상 됩니까?

진우

박진우조사팀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직접 감사관실에서 보조금 단체에 지금 감사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 감독부서, 주무부서에서 감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진우

박진우조사팀장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 감독부서, 주무부서에서 보조금 단체 사실적으로 보조금이 잘 집행이 되고, 집행이 돼서 잘 쓰여지는지. 지금은 제가 한번 왕왕 이래 살펴보게 된다면은 그 주무부서에서 감독이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게 저는 노출된 것도 있다고 봐 집니다, 제가 확인한 게 있는데. 감사관실에서, 그 주무부서에서 보조금 단체에 감독을 잘하고 있는지 그런 점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우

박진우조사팀장

예, 그런 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특정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직접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보조금 단체 특정 단체를 지목하기는 좀 그러하지만, 그런 걸 철저히 해야만이 그런 데서도 누수나는 요인들이 많이 퇴색될 수 있다, 희석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물론 집행부에서도 그런 역할도 청렴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마는 지금 누수 현상이 많이 생기는 거로, 보조금 단체에서 누수 현상 생기는 거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청렴감사관실에서, 주무부서에서 보조금 단체 집행하는 주무부서에 감독을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점검을 잘 해 주시기를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우

박진우조사팀장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팀장님이십니까?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팀장님. 조사팀장님.

진우

박진우조사팀장

예, 조사팀장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87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감사업무활동비가 원래 기정액에 1,536만 원 있다가 이게 전액이 삭감되었거든요?

진우

박진우조사팀장

아, 그거는 지금 전체, 저희들이 총무새마을과로 다 이관됐기 때문에 총무새마을과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는 건 다 반납하는 겁니다. 삭감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감사업무활동을 총무새마을과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진우

박진우조사팀장

그 수당이 특정 업무 수당이라 8만 원씩 있는데, 그걸 전체 집행을 총무새마을과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갖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게 특정한 활동에 대한 것이 아니고 청렴감사관실에 있는 직원들에게 특정 업무 수당에 대한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진우

박진우조사팀장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리고 이거 그냥 예결위여서 질문하는 게 좀 타당할지 잘 모르겠는데, 청렴감사관 아까 이렇게 우리가 사업비 보조받는 보조금 단체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보조금 자체가 적절한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청렴감사관실하고 소관은 없는 겁니까?

진우

박진우조사팀장

보조금을 집행할 때 보조금 심의에서 결정해가 그 단체에 줬기 때문에.

강희

이강희위원

해가 통과되었으면은.

진우

박진우조사팀장

나중에 그걸 잘 썼냐, 못 썼냐의 문제이지.

강희

이강희위원

문제만 보시는 것이고.

진우

박진우조사팀장

그 준 거에 대해가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여기에서는 하는 게 없으시다.

진우

박진우조사팀장

할 수도 없고, 위원회에서 다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보고는 김항규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김항규위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보고. 정회 중 협의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협의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안은 별지 내역에 같이 총 17건에 3억 8,97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일반회계 3억 8,972만 원은 일반 예비비 및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김항규 의원님이 말씀드린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활우

이활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의 승인을 얻은 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 작성과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등 감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제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감사계획안은 지난 4월 18일과 4월 24일 간담회 후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취합하여 본청 사업소 144건과 읍·면·동 32건, 총 176건의 요구자료를 포함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상도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지난 간담회 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 계획서를 근거로 오늘 감사계획서를 확정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감사계획서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일정,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7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