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락 의원 발언

제275회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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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락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외 8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4일 김소현 의원님이 발의한 노동, 연금, 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4월 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경주문화재단의 경주예술의전당 사용료 감면 동의안,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산내 문화공감센터 건립과 4월 1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4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님께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에 따라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안건 중 건축과 관련된 의안 일체 심사에 대해 회피 신청하였으며 같은 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및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의 심사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고 과장님 같이 앉으세요. 말씀하십시오.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이진락 문화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하는 주택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건축물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물의 생애 동안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한 건축물 관리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제정과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6조까지는 건축물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 안전진단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건축물의 해체에 허가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는 건축물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내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건축물관리 조례안의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한 상위법령인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기‧긴급‧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점검 및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건축물 생애주기 동안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을 확보하며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으로써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축물의 해체 허가 대상 중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을 정하지 않았으며, 또한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25m 이상의 도로가 있을 경우로 정하였으나, 건축물 해체 시 시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경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진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국장님, 조례안 사전에 저희들 줘서 우리위원들끼리 검토도 해보고 전문위원실에 가서 타 시·도를 조례를 살펴 보니까 거기에 쉽게 말해서 이게 얼마 전에 매스콤에 광주입니까? 뭐, 정류장 근처에 해체 시 사고 난 것 때문에 경각심 전시... 전국적으로 하는 조례지요? 맞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거리 문제, 청소문제가 저희들이 전문위원도 말씀했지만 위원들도 조금 수정사항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잠시 정회하고 좀 토론을 거쳐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집행부 낸 안이 물론 집행부 내놨겠지만 저희들 검토해 보니까 한 한두 개 정도는 좀 같이 토론해서 수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안건 수정 및 토론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단은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수정동의안 의결하고 일단 질의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이경희 부위원장,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위원

이경희 위원입니다. 경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7조 제1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진락위원장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이경희 부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7조제1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통과는 수정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이경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경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이경희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이진락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경주시의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심의활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불일치하거나 현행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업무대행 건축사의 선정 기준을 반영하고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를 현실화 있게 상향조정하였으며 건축법 제80조 개정에 따라 영리목적을 위반이나 상습적인 위반 등에 대한 건축물에 과중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항이며 한옥건축물, 수선 보조금 지원, 기준을 재수립하고 담당보조금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한옥보조금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한옥건축물의 세부형태의 정확한 해석을 위한 개념을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 부분은 문구 등 자구수정사항입니다. 이상 경주시 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현실화 및 건축법 제80조 개정에 따른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 및 상습적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한옥 보조금 지원 확대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사의 건축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한 업무대행 수수료는 경북도 내 타 시군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수수료를 현실성 있게 상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 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가중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되어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이행강제금 가중과 관련된 사항을 안 제35조에 규정하여 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한옥 건축물 보급 확대와 전통한옥문화 계승을 위한 한옥 건축물 수선 보조금 지원기준 재수립과 한옥 보조금 지원금을 상향하는 것은 역사문화도시 경주의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하여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사항을 시민들에게 상세히 안내를 통해 내실 있는 건축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진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사전에 검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서관법이 전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경주시립도서관 실정에 맞게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정의, 도서관의 기능, 도서의 관리 등 도서관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은 삭제를 하였고 제2조제2항 도서관 열람실 이용시간에 관한 내용을, 본관 열람실은 평일 09시에서 22시, 주말은 09시에서 21시로, 분관 열람실은 운영시간 09시에서 21시로 조례에 신규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 독서문화 진흥사업에 관한 내용을 신규로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본관열람실을 현행대로 운영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본관 열람실은 동절기 및 주말은 08시에서 21시, 하절기는 08시에서 22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시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은 경주시립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 활성화, 지역의 문화증진을 도모하고자 상위법령이 개정 사항을 정비하고 이용 시간 및 휴관에 관한 사항과 독서문화사업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을 반영하고 시립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규정한 것으로 본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진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타 시에 24시간 개방하는 열람실 없습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없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 타 시에도, 일단은 한 9시, 10시 되면 문 닫습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24시간 개방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이진락위원장

뭐, 젊은 학생들, 요즘 따로 독서실 두느니 공부하고 싶으면 열람실 정도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90년대인가 서라벌문화회관 앞에도 그거는 개방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포항에서 예전에 도서관 하나를 아예 열람실 전용공간으로 해서 24시간 개방한 적은 있습니다. 그때는 청경하고 그다음에 이용자들 자치회를 구성을 해서 24시간 운영한 적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청소년들 보면 뭐, 배터리 밤에 사실 독서실 끊어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거 돈 드니까 혹시라도 시립도서관 정도는, 하나 정도는 뭐 밤에 요즘은 또 잠 패턴이 젊은 사람들은 또 밤에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저도 이래 보면 의외로 가 보면 사설 독서실에도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일반인들이 요즘 공부 많이 하거든요.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예.

이진락위원장

그런데 그게 없으면 개인적으로 우리 사교육, 공교육 하듯이 황성도서관이나 송화도서관 정도는 어떤 보안의 문제가 없으면 24시간 개방하는 열람실 정도는 하나 있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지금 혹시 다른 데 안 찾아봐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고.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독서실을,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일반 요즘 보니까 되게 어려워서 평생교육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일반인들도 공무원 공부, 취직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독서실 개인 끊느니 다른 시설물 보안에 이상이 없으면 1층 열람실 정도는 개방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조례를 왜, 통과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아, 이거는 하되,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왜냐하면 서라벌문화회관의 중앙도서관은 거의 독서실 개념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지금 거기는 열람실 이용자는 사실은 많은 편입니다. 규모에 비해서 많은 편인데 거기도 어쨌든 책 관련해서 대출하고 그다음에 문화강좌들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데 그 많다는 게 열람실 한 칸인데 평균적으로 해서 하루에 3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그리고 지금 오히려 학업 때문에 하는 분들은 실제로 본관이나 다른 데가 많고요. 거기는 실제로 뭐, 어떤 공무원시험이라든지 자격증 공부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그냥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냥 반 정도는 그냥 시간 떼우러 오는 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거도 독서하지, 시간 떼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최소한 도서관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 10시보다 보통 버스가 제 생각입니다. 시내버스가 보통 11시 30분까지 있지요? 시내권에는 요즘 한 12시까지는 개방할 수 있으면 해 놓으면 의외로 책 보러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그런데 거기가 이용자가 제가 알기로는 가장 오래된 이용자가 지금 2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하여튼 가방 갖다 놓고 오전에 안 보이다가 또 점심 먹고 나면 보이고 밖에 나가서 자판기에서 잡담하고 제가 알기로는 반 정도는 그냥 모여서 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하고.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거 제안서에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원안대로, 원래 하던 대로 여덟 시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적혀 있는데 지금 사용한 사람은 없다고 이쪽에 지금 조례안에 돼 있네요?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의견을 제출하신 현행대로 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신 분이 네 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이걸 개정하게 된 이유가 동절기, 하절기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니까 늦게 하고 싶은데 이게 시간의 변동이 있고 하니까 자꾸 혼선이 오고 그래 가지고 통일을 시켜달라는 요청을 굉장히 사실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 규칙에 있던 것인데 이걸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이걸 포함을 시켰는데 그 요청을 듣고 이번에 넣게 된 것입니다.

정성룡위원

다수가 일단은 여덟 시보다는 아홉시에 더 많이 온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아홉시 전에 오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열람실에 한두 분, 그다음에 지하실에 또 열람 공간이 있는데, 지하실에도 한두 분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보니까 8시 50분, 이 시간쯤 돼서 오시거든요.

정성룡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하여튼 이런 문제는 과장님 가만히 답변하시는 것 보면 공무원 입장에서 답변해요. 보통 관공서는요. 편의상 보통 출·퇴근 맞춰서 아홉 시에 맞추는데요. 일반 시민들 입장은 생각이 달라요. 아침 일찍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또 바꿔 얘기하면 조금 전에 노는 그게 문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남는 사람이 무직자들도 최소한 근처에 가면 돈 드는데, 도서관이라도 있으면 가방 갖다 놓고 쉬고 있다가 책 볼 수도 있고 그게 우선 조사해서 아홉 시라고 하지만 사실은 일단 오늘은 하지만 나중에 저희들도 일반인들 조사해서 설령 숫자가 적더라도 공공시설에 아침 일찍이나 밤 늦게 가서 책도 보면서 휴식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몇 사람한테는 소중합니다. 공무원은 퇴근하면 그만이지만 일반 무직자가 어디 있습니까? 커피숍 가면 돈 드는데 도서관 가서 차라리 가방이나 갖다 놓고 앉아서 책 좀 보다가 근처에 쉬기도 하고 그것도 하나의 생활문화고 편의시설은 사실은 가능할 수만 있으면 사실은 24시간 참 힘든 사람들은 도서관에다가 갖다 놓고 겉으로 보기에는 빈둥빈둥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도 하나의 생활입니다. 공부하다가 또 생각도 하고 그래서 그 문제는 하여튼 또... 오늘은 뭐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이거도 한번 잘 검토해 가지고 또 필요하면 수정하도록 합시다.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개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문화재단에 예술의전당 사용료 감면 동의안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재단법인 경주 문화재단의 경주 예술의전당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법인의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은 사용료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어 시민의 문화증대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경주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에 따라 설립된 문화재단의 경주문화재단의 경주 예술의전당 사용료 면제를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경주문화재단의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공연, 전시, 교육, 대관 등의 경주 예술의 전당 목적과 신라문화제, 경주벚꽃축제, 봉황대 뮤직스퀘어 등의 공기관 대행사업, 한수원 문화후원 사업 외 기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재)경주 문화재단의 사용기간은 2023년 5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4년 8개월 간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재)경주 문화재단의 경주예술의 전당 사용료 감면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지역문화예술 분야의 발전과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경주문화재단의 경주예술의전당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경주문화재단의 경주예술의전당 사용료 감면은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문화예술분야를 발전시키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경주예술의전당 준공 이후 이전까지 사용료 감면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료 감면을 허가해 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부서에서는 업무추진 시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등 보다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재)경주문화재단의 경주예술의전당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진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수고 많습니다. 기존에 면제가 되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지금 내용 상으로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저희들 과에서 재단하고 저희들 과하고 2022년까지는 그냥 의회에 동의를 안 받고 사실 공문으로 처리해서 이렇게 해 왔는 사실입니다.

정성룡위원

이천이십... 지금까지 죽 계속?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보니까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법 상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그래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실 미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예술의 전당 측에서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면제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정성룡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산내 문화공감센터 건립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도시재생사업본부장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재생사업본부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사업인 산내 문화공감센터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일반 농산어촌사업으로 시행하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2021년 6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산내면 기초생활 조성사업의 일원으로 산내면 복지회관 내 주민들을 위한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으나 공간 협소 및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기에 여건이 부족하여 산내 문화공감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산내면 의곡리 194번지 외 4필지이며 5,542㎡로 사유지이며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40억 원으로 투자 4억 원을 확보, 2025년까지 공사비 36억 원을 순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문화공감센터 건립으로 공동체 활동 거점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한 지역정체성 회복과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통, 화합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산내면 중심지인 의곡리를 기준으로 배후마을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주민 역량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산내 문화공감센터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3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본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산내 문화공감센터 건립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본 계획안은 농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하고 문화․복지․교육 등 기능 확충된 농촌 거점지역 육성을 위하여 산내면에 문화공감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2021년 6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산내문화공감센터, 다목적 마당, 공동쓰레기집하장 등이 조성될 예정이며, 문화공감센터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및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의회의 예산 의결 전 회계연도 40일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해당 부서에서 사업추진 시 사전절차를 철저히 검토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산내 문화공감센터 건립)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진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질문을 제가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농어촌 개발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것입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정성룡위원

이게요, 지금 천북에도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어떤 운영비 때문에 주민자치가 들어간다, 만다, 갈등이 있다가 최근에 저는 들어간다는 얘기도 듣기도 했는 것 같은데 지금 안강지역에도 농촌중심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주민자치가 들어가는 것과 농촌중심지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과 상충되는 안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운영경비가 짓는 것은 국비하고 시비로 짓는 것이지만 짓고 난 뒤에 운영경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어차피 자체예산으로 진행해야 되지요.

정성룡위원

동아리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체예산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역량강화 사업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면서 그게 완료된 단계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진행이 돼야 합니다.

정성룡위원

저희가 취지는 굉장히 좋고 지역의 어떤 건물이 형성되고 다 좋은데 결국은 타 지역에서 그렇고 저도 마을활동가 활동을, 제가 수업을 해보면서 운영이 실제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시비를 들여서 다시 보조를 해 주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농림축산부에서 지원 받는 사업으로 하니까 그게 상당히 힘들어져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북 같은 경우에도 그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돼서 지금 한참 동안 세워놨잖아요, 커뮤니티센터가.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어차피 준공기간이 좀 기간이 아직 있어서 남아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이것도 좀 잘 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더 없는지 아니면 시에서 운영경비를 미리부터 소요예산을 생각하고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개인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얼마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어떤 예산이요?

정성룡위원

그거는 일단 자기들 운영하는 공간 자체가 여기 뭐, 체육공원하고 강당 그런 운영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운영하는 인건비 정도, 인건비하고 전기세하고 수도비하고 다 포함돼야 되잖아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정성룡위원

그러면 한 달에 1년 소요 비용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이진락위원장

과장님, 정성룡 위원님 좋은 질의했는데요. 요즘 이런 관에서 짓는 게 우리가 저희들 책임 있어요. 선거직이나 시장이나 비서나 자꾸 이렇게 건물 다 지어주는데 가장 기본이 경로당부터 해서 이런 시설에 광열비가 냉난비가 엄청나게 치거든요. 나중에 우리 정성룡 위원, 좋은 지적했는데 전반적으로 문화도시위원회 관련된 시설 전체해서 한번 이것도 상임위에서 연구대상입니다. 실제 나중에 입실에도 시장터 안에 소통센터 있잖아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솔직히 냉난방비 대책 없답니다. 참 걱정입니다. 이렇게 어찌됐든 간에 지역 별로 농촌 대상이 되든 안 그러면 일반 사회복지직이 하든 이 시설에서, 공공용적인, 특히 요즘은 시설 지으면서 또 유리창이 많으니까 냉난방비 엄청나게 치거든요. 정성룡 위원님께서 질의를 계기로 해서 오늘 뭐, 안건을 저거 하지만 향후 산내 문화공감 센터, 실제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 한번 현장도 가 보고 사례에서 기타 시설에서 운영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냉방난비 가장 중요한 합니다.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국장님, 과장님. 저번에 저희 2023년 업무보고 때도 제가 정성룡 위원님 앞서 질의하신 부분과 비슷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생활 거점조성 사업이 지금 제 지역구인 산내와 내남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때도 그 사업의 지속성에 관련된 질의를 한번 했었고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내남은 기초생활 거점사업 1단계로 하드웨어적인 것들, 앞으로 갖춰져야 되고 내남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류를 봤을 때 그때 그 2단계에 대한 질의를 하니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이런 정부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건물을 짓고 어떤 아웃라인을 전체적으로 만들었을 때 그 안에 실무적인 것들에 대한 보안이 이런 산내에서도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 앞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1단계만 거치고 그대로 마무리를 하시는 것입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저번에 보고 할 때도 공모가 지금 진행 중이다, 그랬잖아요. 그 공모가 되면 내남도 똑같고 산내도 2단계 사업으로 사업을 넣어 놨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보통 2단계 사업을 하면 그 안에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됩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1단계 하면서 소프트웨어 겸해서 사업 진행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업이 그 기간에 하다 보면 좀 모자르는 부분이 많아서 2단계 해놨던 부분도 맨 1단계에서 하던 그런 역량 사업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맨 그런 사업들이 연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소현위원

이게 항상 밖에서 봤을 때는 좀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고 또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이 함께 이루어 가는 사업을 가장 목적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외동 공감센터에 가니까 1층에 새마을부녀회 분들께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실제로 커피숍을 운영하시든지 해서 주민들에게 그 공이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사업도 일부 진행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경주시에서도, 타 지역에서도 이런 공모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어떤 역량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셔 가지고 시에서 어떤 일부의 보조금을 좀 지원해주더라도 단타로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성을 좀 가져 갔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잘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한순희 위원.

순희

한순희위원

일단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법에 제10조 제2항, 10조 2의 제1항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 점유법에 이게 우리가 사전에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되는데 지금 늦었거든요. 이거 보고하기 전에 벌써 예산이 반영, 수립되었지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예산을 만들기 전에 먼저 의회의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물론 도시재생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는 좀 지켜 주시고요. 여기에 공모를 했으니까 또 그런 절차를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가 우리가 공모를 하면 의회에서 거의 다 예산을 준다, 이런 어떤 게 퍼져서 그런 어떤 법적인 문제, 이거는 법령에 우리가 준수해야 될 부분을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그게 여기에 우리가 먼저 이런 것들을 먼저 보고를 했을 때 공모했지만 실제로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산내에 주민자치위원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턱 없이 모자라서 위원들 뭡니까, 수당. 월 3만 원인가 이거를 전량 모아서 그 돈을 충당을 한데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관리운영비가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이 부분만 아니고 이게 지금 또 뭐 다른 데도 있지 않습니까? 경주에 다섯 개 정도 했는데요. 지금 읍·면에 다 이걸 또 주민자치센터 건립처럼 지금 다 유행을 타서 우리도 지어야 된다, 우리도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건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좋은데 진짜 그렇잖아요. 유지 관리하는 게 더 힘들어요. 인구는 자꾸 소멸돼 가는데 이런 것들을 자꾸 지어서 양상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방만한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아시고 지금 보상이 거의 완료되었지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감정 완료돼 가지고...

순희

한순희위원

아직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서 의회에서 이런 안이 이야기가 나왔다 하면서 한 번 더 집행부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국장님, 의회에 계셔서 사정을 다 아시니까 조금 전에 한순희 위원도 지적하시고 또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공유재산관리법에 원래 취득할 때 전에 바꿔 얘기하면 이 사항도 지난 연말에 의결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 생긴 사항이지만 그렇다고 이거 기준대로 따지면 통과 안 시키면 문제, 일단 통과는 시키되 이거는 다음 감사 할 때 지적사항으로 아마 남을 것입니다. 그지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이런 것은 앞으로도 유사한 건에 대해서는 필히 연말에 차기 연도에 공유재산관리 변경이 있는 것은 미리 승인 받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국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국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오늘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사항 때문에 통과를 시키지만 다음 감사할 때 지적사항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유념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산내 문화공감센터 건립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산내 문화공감센터 건립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소현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거기서 발의하셔도 됩니다. 아, 나가셔서.

김소현의원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이진락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소현 의원입니다.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누적되어 온 노동·연금·교육 등 3대 분야의 심각한 문제들을 바로 잡고자 출범초기부터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적 과업으로 3대 분야에 개혁 추진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경주시의회는 기득권 유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음을 인지하고 정부가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개혁을 조속하고 확실하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노동개혁은 유연성, 공정성, 안정성 등 4대 원칙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연금개혁은 만성적인 연금 적자문제를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연금 제정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와 함께 국민 의견을 수렴해 이를 공론화 하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셋째, 교육개혁은 대한민국의 희망인 미래세대가 실력과 적성에 맞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다변화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경주시의회는 정부가 포퓰리즘과 기득권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3대 분야의 개혁이 조속하고 보다 확실하게 추진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은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

김소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소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하고 오후에 예산이 있으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위원

11시인데요?

이진락위원장

예산을 지금 바로는 못 하거든요. 집행부가 13시에 오니까 일단은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전체 국․본부의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문화예술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일반회계 363쪽부터 377쪽까지이고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 607쪽부터 608쪽까지이며 주요사업현황 책자 9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기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71페이지, 주요사업 현황 25페이지 보시면 APEC 경주유치 지원, 원로 작가 특별전, 이래가지고 1억 5,000이 잡혀 있는데 이거 전반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1918 문화관을 올해 본격적으로 저희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재단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뭐 물론 11월부터 이래 가지고 재단하고 하는데 작년 11월부터 모네 전부터 클림튼 전, 또 6월달에 하는 이중섭전 이래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과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봉황대 뮤직스퀘어 쪽으로 이렇게 신경을 썼는데 올해부터는 1918문화관 플랫폼뿐만 아니라 광장을 제대로 활용을 해 가지고 중앙시장이나 또 시내 중심상가 쪽으로 전체 구도심도 살리고 이래 가지고 나름대로 역 광장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금년도 플랫폼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네전, 클림트전 죽 이래 하고 있는데 경주에 대표적인 원로작가 두 분이 있습니다. 임천 최복은 선생님하고, 박대성 화백, 두 분. 올해 기획전으로 가을에 한번 해보자, 이런 요구사항이 예총부터 해 가지고 여러 군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한번 해 가지고 가을에 한번 해 보자 이래가지고 예산을 조금 올렸는데 보조금 심의하면서 저희들 요구한 것보다는 반 정도 삭감이 되면서 나름대로 1억 5,000 정도 올렸습니다. 저도 임천 선생님을 아직 직접 뵙지는 못 했습니다. 연세가 87세 되신 분인데 그 위원님들하고 아마 위원장님들하고 몇 분들은 알고 계시리라 싶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부분인데 한번 기획전을 한번 해보자는 이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임천 선생님은 독도 사계부터 해 가지고 유명한 분으로 지역의 원로 작가로는 유명하신 분이라 이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 예산을 한번 편성해 봤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런데 경북, 문화 쪽에 대단하신 분들, 소산 박대성, 맨 솔거미술관 안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APEC하고 사실 문화예술하고는 보통 APEC은 현재 관광컨벤션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저희들 APEC유치지원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제목만 붙였습니다. 사실 원로 작가 특별전이고요, 문화관광국이니까 어차피 APEC을 유치해야 되니까, 제목은 위에 그렇게 덧붙여 가지고 한 것입니다.

최영기위원

지금 1918문화관 여기 관람인구나, 유동인구가 대략 얼마쯤 현재 대략 수치가 나옵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작년 11월부터 이렇게 보면.

최영기위원

작년 클로드 모네전, 구스타프 클림트, 이중적으로 내외국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이래 하셨는데.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지금 평일 문화재단 중에 평일 날 150명 정도 이렇게 관람하는 걸로 제가 들었고요. 토요일, 일요일 주말 정도는 한 300명 이상 정도 관람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래서 우리 예술과장님도 해야 되겠다, 예산 올리셨네요, 그지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최영기위원

한 150명에서 평일은 150명에서 주말에는 하루 300명 정도 관람하시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최영기위원

접때 모네전이나 클림트전이나.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그 두 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영기위원

아, 같이 해서.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토요일 날은 역 광장에 매주 토요일 날, 금요일 날은 봉황대 뮤직스퀘어를 봉황대 쪽에서 하고요. 토요일 날은 역 광장에서 저희들이 재단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 매주 토요일 날 계속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킹뿐만 아니라 프리마켓 이래 해 가지고 역 광장을 한번 지나가시면 토요일 날 보시면 무슨 행사를 하든 행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하여튼 이거를 2개월 하시게 되면 APEC에 큰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APEC 도움보다 APEC 유치하는 데 이래 홍보 차원에서 그런 타이틀은 붙였습니다.

최영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과장님, 편의상 본예산에 깎였다가 다시 오는 것은 사업조서 소관은 몇 건 돼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이번에 추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진락위원장

예.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본예산에 삭감돼 가지고 추경에 제가 올린 것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전혀 없어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문화예술과는 전혀 없어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예산서 지금 372페이지입니다. 문정헌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정헌은 올해 초까지였나요? 그때가 계약 건이 끝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올해도 계속 운영될 예정입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지금 우리 과에서 직접 직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고 계시면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어떻게 지금 실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문정헌에 저희들 과에서 직접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없고요. 북카페 형식으로 해 가지고 기간제를 이렇게 운영해 가지고 기간제 인건비도 8개월로 책정돼 있어서 4개월 더 필요하다 해가지고 인건비 형식으로 조금 더 올렸는 부분이고, 문정헌에 과에서 따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예산 목으로 잡힌 게 청소인부 관리, 4대 보험 부담금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의 목으로 예산이 잡혀 있네요. 그러면 이분들이 하루 평균 며칠 정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나오셔서 일을 하시지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이게 문정헌뿐만 아니라 그 뒤쪽에 또 자료가 있는데요, 황리단길 문화센터도 그렇고 황리단길 문화센터 먼저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작년까지 주 5일만 근무하고 사실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하고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쉬고 있는데, 황리단길에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 365일 계속 풀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아침 9시부터 시간은 여섯 시까지 했는데 지금 저녁 아홉 시까지 연장해 가지고 계속 황리단길 문화센터도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문정헌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황리단길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안에 번화가 쪽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접근성 자체가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호기심이 있는 분들은 안에 들어가서 내부적으로 구경도 할 수 있고 한번 살펴보고 쉬어갈 수 있는 휴식처도 될 수 있지만 문정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옆에 법장사도 아마 철거를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런데 지금 문정헌도 실제로 가보면 그 안은 황리단길 바로 인접, 대릉원에 근접한 곳이지만 사람들의 활용도 자체가 그렇게 빈번하지 않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조용하고요. 그리고 안에 예전 책이나 전시된 것들이 많지만 그걸 평일 날이나 주말에 개방하는 공간으로 저는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 예산의 몫이 사람에 따라 이 예산이 크다, 작다는 저희가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느냐에 대한 저는 의문점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문정헌 부분, 이거는 저희들 과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만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문정헌에 사실 제가 와 가지고 작년부터 여러 단체에서 시장님한테 면담도 해 가지고 우리가 직영이 아닌 민간위탁이나 아니면 공익성 있는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자, 이런 제안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법장사하고 문정헌하고 전부 다 문화재보호구역이라 가지고 장래에 멀지 않아 가지고 철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은 되어야 될 부분이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다른 데 민간에 위탁을 줘 가지고 뭐 2년, 3년 이렇게 관리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그 말씀은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플랜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저는 좀 조속히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하든 활용하지 않든 뭐 민간위탁을 하든 직영을 지속적으로 하든 그 공간 자체가 활용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법장사가 지금 철거되면 같이 문정헌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간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철거구역이라면 거기에 대한 저는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올해도 추경 때 이렇게 예산이 나가면 올해 상반기 자체적으로는 아예 계획이 없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뭐 북카페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소현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 공간이 북카페로도 활용도 높게 운영이 된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활용도가 전혀 낮습니다. 관광객을 위해서 활용하는 바도 없고 경주시민을 위해서 활용되는 바도 없기 때문에 그 공간은 살아있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신라고취대 운영해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신라고취대 관련해서 예산이 굉장히 대폭적으로 증액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들은 게 고취대 지금 공연하고 있는 그 계획표에서요. 제가 궁금한 것이 고취대가 만약에 하루에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오전에 하루 공연을 하고 또 오후에 공연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취대에 지급되는 인건비는 일일공연으로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시간대 별로 지급이 됩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방금 이야기하신 것은 2회 공연해 가지고 공연수당을 2회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행사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면 따로 따로 봐 가지고 공연수당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똑같은 행사면 동일한 행사에 오전, 오후 공연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일일지급으로 된다는 말씀이세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판단은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 아까 똑같은 주제에 하나의 행사를 가지고 시간을 길게 하면 그거는 일회성으로 보고요. 프로그램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면 이쪽, 저쪽 다르게 한다면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게 만약에 오후, 예를 들어서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점심시간까지 한 두 시간 정도를 퍼포먼스로 운영이 되면 두 시간 동안 그분들은 계속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리고 끝나고 오전에 끝나고 오후 공연이 동일한 행사에서 오후 공연을 진행해도 그때도 한 두 시간 정도의 퍼포먼스를 하게 되면 총 이분들은 한 4~5시간 이상의 공연을 하신 것이거든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력에 대한 페이적인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저는 명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살펴보면 내부적으로는 좀 많은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단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지금 공연, 행사 홍보비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몫을 많이 잡아놨지만 작년에도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듯이 이 신라고취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그 연주자들을 위한 처우에 대해서 한 번 더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이 고취대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추경에 2억이 예산이 잡혔는데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라기 보기보다는 한수원에 문화재단에서 한수원 기획공연으로 해 가지고 한수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가지고 세입으로 2억 들어 왔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예산이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든 제가 말씀드린 그 예산의 활용도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시립신라고취대는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인력들이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리고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건의를 문화예술과 측에서도 건의를 해 왔고 저희도 동의하는 바에 이분들이 건강하고 좀 더 경주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문화를 편성한 것이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어떤 처우적인 부분에서 아직은 조금 미비한 부분이 많다고 저는 보여 지거든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지만 극단 같은 것은 상임이고 두 개 시립예술단은 비상임이라 가지고 비상임 체제에서 연구수당하고 공연수당, 이렇게 두 가지 크게 비상임 부분은 영구 수당은 일반 단원 100만 원부터 해가지고 지휘자 밑에 부 지휘자라든가 단무장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140만 원까지고요. 일반 단원들 한 번씩 행사 나갈 때마다 공연수당 그래 가지고 12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고 있고 사실 비상임은 주 2회 출근합니다. 주 2회 출근해 가지고 점심시간을 빼면 한 4시간 정도 근무하는데 그 아까 복리적인 부분도 처우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부분은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연구수당보다도 공연수당 한 번씩 이래 나갈 때 조금 더 상향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충분하게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그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내부적으로 살펴 보시고 또 같이 그 부분이 좀 소통이 될 수 있게끔 한번 원활하게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과장님, 이거 예술의 전당, 원화홀 무대 반입구에, 지난번 상임위원회 가서 무대, 따로 설치해 보라고 한 그겁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작년에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셔 가지고 원화홀에 무대 반입구가 없어 가지고 하자 이래 가지고 올해 예산이 설계비가 책정돼 가지고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진락위원장

그때 두 건인가 세 건 아닙니까, 바깥, 야외무대도 그때 손 헐어 버리고...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야외무대 같이 합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이거 3억 원은 뭐예요? 포함해서 입니까? 372페이지나.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야외무대는 빠졌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야외무대는 빠졌다는 건, 완전히 빠진 거예요, 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점차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하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조금 전에 질의·답변에 황리단길에 뭡니까, 조사단 있던 자리.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생활문화센터.

이진락위원장

그게 정확하게 관리기관이 누구예요? 소유권하고 관리권은 누굽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관리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이진락위원장

소유권은?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소유권은 우리 경주시입니다.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2년도 6월, 7월달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시설이 있었고 옮겨간 뒤에.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원래 황남동사무소였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옮겨간 뒤에 무슨 시설이 있다가 작년에 개조를 했지요? 청년 뭐, 하다가 개조를 한번 했지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황남동사무소에 있다가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있다가 지금 생활문화센터...

이진락위원장

신라문화 간 뒤에 거기에 우선 청년 뭐, 시설인가 했는 것이 있고 작년에인가 한 번 더 받고 두 번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그 안에 지금 보면 청년감성상점이라고 같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번 가봤거든요. 그걸 새로운 시설로 바꾸고 작년도 힌남노 태풍 뒤에 대수리 한번 했지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상당히 몇 번 번복했다가 이번에 또 스마트미디어센터 하니까, 바꿔 얘기하면 그 자리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년 동안 3번인가 공사를 했어요. 한번 시설해 가지고 뜯어 버리고 다시 들어가고 또 미디어센터하고 중복돼서 바꿔 얘기하면 그 하나 가지고 1년 반 동안에 그 명목으로 미디어스마트 사업한다고 바꿔 버리고 또 청년 뭐 한다고 바꾸고 시설개조로 세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지금 황리단길 문화센터는 사실 말씀드리자면 3개 과가 참여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북카페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창출과에서 청년감성상점이라고 해 가지고 지역예술 하시는 분들, 핸드메이드로 해 가지고 한 15개 정도 품목 정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관광컨벤션과에서 여행자 라운지 그래 가지고 좀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3개과 그거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그냥 예산투입하면서 그냥 막말로 우리 개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예산 낭비를 막 한 거예요. 차라리 문화예술과 하나가 필요해 가지고 관리하면서 하면 괜찮지만 3개 과가 그 장소 핑계되고 미디어스마트 관광사업 한다고 왕창 수리하고 앞에 청년감성 수리하고 3번을 번복해서 했고 저희들 우리가 황리단길 가면서 자주 가거든요. 가면 물론 과마다 용역 따고 뭐 따고 공모사업해서 한다고 하는 게 거기가 하나의 뭐라고 합니까, 심심풀이 땅콩 비슷하게 거기 아마 작년 올해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간 아마 각 3개과에서 돈 들어간 것 있잖아요. 그거 자료제출, 우리 감사 때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차라리 문화예술과 한 과가 하면 괜찮은데 이 시유지라고 하는, 시설이라고 하는 그거 핑계 대고 각 과에서 필요한대로 그 장소에다가 돈을 바꿔 얘기하면 중복투자한 이런 느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어차피 우리는 문화예술과 소관이니까 3개 과에서 지난 3년간 거기에 무슨 명목으로 했는 그거하고 또 그거 수리하면서 제대로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작년에 힌남노 뒤에 지하실하고 다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시에, 청에 돈이 남아도냐고 하면서 보수한 지가 언제고 이런데, 한번 동사무소하다가 유산, 조산 들어가다가 또 최근 해 가지고 수리해 놓고 각 과에 와서 돈을 퍼부으니까 요즘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예리합니다. 그거는 또 북카페도 좋지만 황리단길에 최근에 와서는 커피숍도 수없이 많은데 단순히 북카페면 몰라도 굳이 거기에 커피숍 운영을 해야 되는건지, 경비 소요되는 것도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어차피 문화예술과장이니까 이참에, 전체를 한 3년간 모든 운영비 들어가는 것하고 인력낭비하고 상세하게 과 별로 주시면 저희들 감사할 때 한번 다뤄 보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문화예술과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희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최영기 위원이 한번 언급 내용인데요, 원로작가 특별전하고 있는데 이게 박대성 화백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에 상시전시장이 있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이걸 특별전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지.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이 조금 그렇게 위원님들 충분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저도 약간 그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솔거미술관에는 박대성 화백 선생님께서 한 800여 점을 우리 경주시에 기부해 가지고 솔거미술관 전체 작품은 다 우리 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솔거미술관이 엑스포 이쪽에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기획된 부분, 아까 임천 선생님 하시면서 또 원로작가니까 두 분 같이 이쪽으로 해서 한번 시민들 이래 시내 가까이서 아마 이렇게 오면 관람하기도 좋고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또 임천 선생님 혼자 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자 이래 해 가지고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저는 생각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APEC 유치까지 같이 제목에 같이 붙여 놨는데 이렇게 가려고 하면 우리 지역출신들 중에 젊은 예술가 중에 세계적으로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조금 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접목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에요. 과연 타당한지 좀 의아스럽습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경주역사플랫폼 부분은 올해는 유명화가라든가 기획된 형식으로 올해는 운영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지역예술인들이 직접 전시라든가 참여를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재단하고 방향을 잡아 가지고 올해는 기획전은 큰 것으로 많이 하고 내년에는 지역예술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공간을 투자하고 우리 예총이나 이런 단체에도 미리 좀 얘기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뭐 특별한 사업이라기보다도 몇 가지 제안드릴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5년 이상 매해 보조금 사업 같은 것, 5년이 넘고 10년이 넘고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과에서 조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물가도 상승을 하고 그동안에 사실은 인건비도 상승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갓 데뷔한 사람이 10만 원의 출연료를 받았다 하면 그 세월이 10년 흘러가면 2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리고 행사라는 것은, 질이라는 것은 계속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건비 상승도 있고 물가가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잘 없잖아요. 아마 그런 부분들 좀 배려하셔 가지고 앞으로 예산 짜실 때 뭐 10%가 됐든 한 5년이 지나면 10% 정도 올려 준다든가 그런 부분 좀 이렇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그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국가 시책에 의해서 이게 한꺼번에 뭐 10%씩 삭감이 됐거나 그랬던 행사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몇 년간 계속 그랬습니다.

정원기위원

계속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행사들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면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예를 들자면 2,000만 원을 가지고 행사 했는데 옛날 박근혜 정부 시절 때 10% 삭감, 10% 삭감, 20% 삭감 이래 당해 버리고 그 뒤로는 안 올라가 버리니까 그 행사를 계속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 부분 조금 고려를 해서 내년 예산을 짤 때나 본예산 세우고 할 때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기위원

그 다음에 보조금 사업, 이 대상자가 전문성 유무도 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제가 경주에서 국악을 35년 하고 협회장도 했는데 사실 제가 이름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단체장이 올라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도 작년까지도 제가 의원, 바로 되기 직전까지도 실제로 학교나 이런 데서 수업을 했었고 했는데 대학에 수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도 들어오시는 분인지 아니면 이 분이 경주에서 원래 계셨던 분인지 물론 제가 100% 다 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아마추어로 있다가 했을 경우도 있다 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부분, 우리가 물론 아마추어 예술인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진짜로 보조를 해주고 도움을 줘야 되는 전문예술인보다 아마추어 예술인들한테 잘못하면 돈이 더 가 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을 이번에 한번 세워 보시는 게 어떤지, 예를 들자면 보통 예술 쪽에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 예술전공학과를 나옵니다. 젊으신 분들은 50~60세 미만 분들, 그리고 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보통 보면 학교를, 대학을 못 나왔으면 예전에 보통 보면 큰 대회에서 상을 받든지 예를 들면 문체부 장관상 이상이 수상자부터 전문예술인으로 인정을 해 준다든가 우리 시만의 어떤 그런 기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너무 중구난방적으로 들어오고 너무 또 어이가 없는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이걸 계속적으로 받아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기준을 이번에 세워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할 때 제대로 예산이 갈 수 있게, 그리고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마흔 이전에 완성이 됩니다, 예술적으로는. 그 뒤로 이제. 그런데 지금 보면 50세, 60세 돼 가지고 시작하셔 가지고 평생학습교육원같은 데서 하셔 가지고 들어 오시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저는 사실 이게 전문예술인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도와줄 필요성도 못 느끼고 충분히 경제적으로 잘 사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제가 제안드리는 사항이고요. 아까 김소현 위원님 발의하신 것 생각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붙이겠습니다. 고취대가 됐든 어디가 됐든 공연을 해서 할 때 공연비 주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예술팀에서 횟수로 제한합니다. 횟수 위주, 그러니까 똑같은 공연, 뭐?돌아 와요, 부산항?에를 아침 10시에 부르고 오후 2시에 불렀습니다. 똑같은 공연이잖아요. 내년에 또 2회 공연을 한번 공연에 10만 원이 지급됐으면 20만 원이, 그게 성질이라기보다는 공연은 성질이 바뀔 수가 있어요. 가수가 출연하는 것에 따라서 독창을 할 수도 있고 합창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성질보다는 횟수에 따라서 지급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 좀 참고 하셔서 예를 들어 뭐 아침에는 퍼레이드공연을 했지만 오후에는 실내악 공연 했다, 그래도 두 번 참석했으니까 뭐 요즘 12만 원 줍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정원기위원

12만 원 주면 24만 원으로 계산하고 그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지금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아, 그러면 잘 하고 계시네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정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이진락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창의도시 네트워크 추진 있잖아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이게 창의도시로 공예와 민속으로 결정이 났지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지금 내부적으로는 방향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연구용역비로 이렇게 8,000만 원으로 해서 방향은 그렇게 가면 여기 좀 더 세부적인 것이 용역을 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우리 관광컨벤션과에 금속공예지국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도 아마 용역에 들어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또 연관이 되니까 이거 할 때 그런 것들 참고를 해서 용역을 주셨을 때 어떤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그렇게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용역비 확보 되면 그렇게 참고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왜냐하면 과가 다르니까 모를 수도 있으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다른 거 더 있으십니까? 과장님, 동리목월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지금 냉난비 교체하고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 뭡니까, 형산강 개발에 나그네 관련해서 자료 일기장, 이래 가 보니까 지금 동리목월이 있고 기념사업이 들어온 지가 몇 년입니까? 동리마을 세워져서 우리가 기념사업비하고 추진한 지가 기념사업회입니까, 뭡니까, 그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기념사업회입니다.

이진락위원장

거기 맡긴 지가 몇 년 됐어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맡긴 지가 작년부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아니, 그 전에 기증 받아서 관리한 지가 벌써. 얼마 전에 나그네가 목월 선생님이 옛날에 시 속에 보면 밀밭길이라고 하는, 강동마을에 왔다 하는 증언이 있어 가지고 일기장 찾으러 가봤어요. 관련해서 가서 자식들에게 가서 물어 봤는데 저는 그게 제법 그 당시만 해도 대단한 밑에 창고가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뒤에 가보니까 목록이 뭐 있는지 자료정리도 안 돼 있고. 이쪽에 들어가서 지하입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1층.

이진락위원장

남아 있는 소장품, 자료 정리가 물으니까 한동철 선생님, 만나 가지고 얘기하니까 인력이 없어서 자료정리도 안 돼 있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최소한 거기에 밖에 전시된 게 뭐다, 목록이 딱 나와 있고, 밑에 소장품이 뭐라는 것 정도는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어야 하는데 지금 몇 번, 두 번, 세 번 가서 한동철 회장하고 얘기하니까 아예 이게 수 없이 그렇게 회장단이 넘어오면서 지하창고에 안에 열고 들어가니까 대단한 것인 줄 알았더니 그냥 책 몇 권인데 그나마 거기 일기장이 뭐가 있는지도 목록이 없으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상식적으로 도서관 들어가면 뭐라고 합니까, 엑셀로 다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전혀 안 돼 있어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거기 지금 유품 자체가 한순희 위원님, 뭐 내용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동리목월 기념사업회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유품을 최종적으로는 우리 시로 직접 이렇게 소유권을...

이진락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가서 거기 목월 선생님 일기장 속에 나그네 밀밭길이라고 하는 그게 강동으로 갔다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증언이 있어 가지고 가니까 한동철 회장하고 제가 만나서 몇 번이나 봤어요. 봤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없고 그래서 이거 관리도 안 하는 것 같으면 이참에 이쪽에 시에 넘기든지 안 그러면서 관리를 뭐 시보고 문화예술과가 안 그러면 차라리 인건비를 6개월 정해 가지고요, 우리가 임용해서 들어가서 자료 정리 좀 한 사람, 뭐라고 합니까, 기간제를 정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저는 그거 부끄러웠어요, 가 가지고. 그리고 밑에 안쪽에 있는 뭐 가서 책 보니까 위에 전시, 또 안에는 어떻게 보면 정리도 안 돼 있고 일반적으로 있는 책, 비슷하게 놔놓고 그것도 이렇게 순서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과장님, 책임지시고.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한 6개월 인건비를 구해서요, 우리가 가서 맡겨서 안 됩니다. 한동철 회장이나 인사업무, 자기들은 뭐...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게 기증을 한 작품은 전시실에 다 있고요.

이진락위원장

밑에 있는 것은 뭡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에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목월 동리선생님 유족이 우리가 전시관을 짓는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자기네들이 기부 받아서 짓는 것인 줄 알고 동리목월기념사업회에서 그걸 다 줬어요, 그래서 차떼기로 가져 왔거든요. 그래서 그 물품은 경주시 소유권도 아니고요, 동리목월 기념사업회에서 단체에서, 그 단체에서 그걸 받은 것이라 가지고 원래는 거기에 놔 두면 안 되고 가져 나가야 돼요.

이진락위원장

이번 감사하기 전에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거 가져 나가야 됩니다.

이진락위원장

정리 한번 합시다. 정리해 가지고 내가 가 보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 있으면 잘못하면...

이진락위원장

밑에 지하에 있는 것은 솔직히 소장가치가...

순희

한순희위원

없어요.

이진락위원장

거의 없는, 뭐라고 합니까. 그거 정리하셔 가지고 제가 한동철 회장님한테 확실히 그랬어요.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주되 이런 식으로밖에, 나 이래 엉터리인줄 몰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시된 것도 확실하게 뭐라고 합니까, 유물 목록이라고 합니까, 없어요, 그게. 그거요, 국장님 판단해 보시고 이번 감사 전에 한번 정리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가 긴급 과장님이 우리 시청직원한테, 뭡니까 그 위에 관리하는 인건비를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라도 하십시오. 저도 솔직히 부끄러워 가서 보고 그리고 좀 전에 지하에 있는 것도 내가 보니까 뭐 일반적인 어디 가면 남아있는 책, 비슷한데, 그거를 가져가든가 우리 주든가, 딱 두 개 중에 결정을 해 가지고 우리 감사하기 전에 우리 유족 측에 물어 보고 가져가든가 안 그러면 그걸 우리한테 주든가 딱 확실하게 해 가지고 그 문제를 좀 매듭지어 주십시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과에서도 그거를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팀장하고 동리목월팀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자꾸 유족들을 만나 가지고 우리 경주시로 재산권을 기탁 받는 쪽으로 지금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이진락위원장

그거도 왜냐하면 저도 최근에 여러 가지 시장님도 있는데 앞으로 솔거미술관도 그렇고 전체적인 시 미술관, 그 문학적인 자료, 기부, 기증 관계에 대한 조례로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뭐, 기증품 보면, 지금 보면 동리목월도 그렇고 솔거미술관도 하다가 일부는 전시하는, 일부 기증 받은 전체적으로 이게 정리가 잘 안 됐기 때문에 마침 우리 문화예술과 하는 김에 이번 감사 전에 과장님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 주세요. 하셔 가지고 안 되면 가져가든가, 그 나머지도 기부 받아 가지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위에 전시된 것하고 밑에 것하고 엑셀, 목록정리 정도는 과장님 책임지시고 시에서 한 3개월 인력을 구해, 전문인력, 사서전문직을 구해야 되거든요. 한번 정리해서 정리를 합시다. 저는 이번에 그, 지난 번에 댐 한번 가서 보고 차마 부끄러워 가지고 동리목월 그걸 좀...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물품이라야 우리가 인건비를 주고 할 수 있는데.

이진락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아니지요.

순희

한순희위원

기증을 받아야 돼요. 기증을 안 받으면.

이진락위원장

위에는 기증 받았다면서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거는 돼 있어요. 전시에 돼 있는 것은...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밑에 수장고에 있는 것, 그거 문제인데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족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우리 쪽으로 일단 기증을 받는 것으로 먼저 그거부터 진행을 하고요, 추후에 나중에 얼마 안 해도 가능하니까 그거는 또 기증 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바로 시작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동리유품이 2025년도에 만기가 되거든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그 전에 정리를. 빨리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유족과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동리목월 기념사업회에서는 위원장님 접근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시청에 공무원들이 접근을 못 하게 자기들이 막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이번에 감사 전에 제가 한번 가서, 한동철 회장님께 제가 얘기했어요. 이거 명확히 하자고, 그 안에도 아예 정리하려면 정리하고 공간도 무슨, 전시도 옳게 안 돼 있는데 명확하게 우리 시 공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리해서 앞으로 그 문제는 저희들 감사 전에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더 한 회장을 만나고 해서 좀 하겠습니다. 좀 정리해 주십시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사실은 한동철 기념품사업회장도 지금...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 문화예술과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면 문화예술과 소관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 소관 일반회계 378쪽부터 407쪽까지이고, 주요사업현황 책자 43쪽부터 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기위원

과장님.

이진락위원장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거, 주요사업현황 페이지, 48페이지입니다. 첫 장, 43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관련해서요.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게 보니까 보유자 두 명하고 정문길 선생님하고 윤만걸 선생님하고 이거는 도 문화재시지요?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기위원

주요 무형문화재는 아니다, 그렇지요?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예.

정원기위원

왜냐하면 주요문화재 정순임 선생님 같은 경우 이름이 안 돼 있네요. 그렇지요?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예.

정원기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보유자일 경우에 110만 원, 전수조교가 월 40만 원, 전수장학생 월 15만 원인데 이게 타 시·도하고 혹시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이 금액을요.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그 사실은 제가 알지 못 합니다.

정원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작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은 걸로. 그런데 우리가 경주를 늘 문화와 그런 도시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문화재과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문화재는 진짜 천국인데 그 대신에 문화재는 살아 숨 쉬는 게 아니잖아요. 죽어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살아서 숨 쉬는 사람들이 하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그거는 사실은 무형문화 쪽은 사실 제가 봤을 때 지원이 너무 안 되고 있고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경주가 더 많이 줘도 안 된다고 보는데, 지금 다른 타 시·도에 비해 작은 걸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시고 최소한 조금 맞춰서 올려 주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 타 시·도하고 다른 시·군들하고 한번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과장님, 주요사업 71페이지 보면, 경주서악동 고분군 긴급보수 있지요?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이거 추경성립 전 시행한 것 아닙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이게 제가 그때 팀장이 또 얘기하고 저도 이래 봤지만 서악동 고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년 전인가 몇 년 전에 아마 태풍에 한 번 무너진거지요, 이게요?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2007년도에.

이진락위원장

그러니까 왜 얘기 하냐 하면요. 이게 분명히 제가 상식적으로 얘기하기에 신라고분 같으면 뭐라고 합니까, 토층다짐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판축.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판축다짐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보통 판축다짐해서 해 놨기 때문에 천 수 백년을 내려온 것 아닙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제가 기억할 때는 2007년도인가 보수 할 때 판축다짐 안 하고 대충 그냥 모래 채워서 했는 것 같아요. 그래 안 하고는 그래 될 리가 없거든요. 제가 왜 지적하냐 하면 수 년 전에 쪽샘지구 뭡니까, 원 고분 빼고 지금 12억에 복구해 놨잖아요. 그 당시에 저도 우연히 그때 사진 다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원래 다짐을 했는지 그거는 작기 때문에 안 무너졌는데 그냥 모래 쌓아서 그냥 덮어 놨어요. 제가 봤어요, 그거를. 문화재 공사라 그러면 분명히 설계할 때 그냥 모래 부어 가지고 위에 잔디 붓는 공사 같으면 문화재 공사가 아니지요. 이번에 아마 재공사할 때 내가 팀장님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어찌할지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해도 다 해서 제대로 판축사업, 우리 조그마한 요즘 산소, 하나 해도 포크 레인 가지고 딱딱 다짐해서 하면 안 무너집니다. 그냥 흙 슥 쌓아서 하고 특히 이런 중요한 고분, 사적지 고분공사를 그때 아마 10여 년 전에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안 계셨지만 분명히 그래 했는 것 같아요. 지금 무너진 상태를 보면 그냥 이래 얽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 기본 공사할 때 수시로 공사하는 것 저도 팀장님, 공정 사진도 찍고요. 다짐공사 제대로 한 점, 밝혀놔서 다음에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현재 국장, 과장님 계실 때, 이번 보수 공사할 때 철저하게 해 주시고 정말 이것도 뭐 조만간에 또 태풍 오면 또 무너지고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특히 고분 공사하는 데 가면 좀 판축다짐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이미 벌써 시행하고 있지요?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예, 그 당시에는 이렇게 보면 그냥 원상복구 개념이고 문화재 원상복구개념으로 얽었는 거를 덮어 놓고 그냥 잔디도 보면 그냥 평판하듯이 보수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기술도 많이 좋아지고 그 당시에 기법도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판축다짐과 첨단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예.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이번에는 좀 철저히 해서 이런 일들이 안 생기도록 공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것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양동마을에 초가 이엉집 초가집이 몇 집 정도 됩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초가집이, 제가 자료를 246동 정도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이거 초가집에 굼벵이 같은 것, 이런 거 때문에 민원이 없나요?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사실은 민원은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엉잇기를 하고 나면 아시다시피 이엉을 전체를 다 드러내고 나면 그게 자기가 본인이 하지만 누수 관계도 조금 발생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제일 많은 게 굼벵이 발생인데 그거는 초가집에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요즘 보면 초가 비슷한 플라스틱 같은 것 나오데요. 그런 것은 하면 문화재법에 위반되는 겁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예, 그거는 원형 보존에,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순희

한순희위원

주민이 불편해 합니다.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불편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맞지요.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저희들도 인정은 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불편함을 좀 해소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순희

한순희위원

꼼꼼하게 잘 해가지고 불편 좀 없도록 해야 되겠네요. 8억 가지고는 됩니까? 그거 많은데.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지금 저희들 여기 8억 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니까 돈은 이 정도 같으면 충분히, 내년도에도 한 8억 정도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동마을에 이번에 뉴스에서 나온 것 있잖아요. 보수가 지금 제대로 안 돼 있고 비닐로 덮혀 있고 철판 돼 있고 슬레이트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저희들이 양동마을은 세 차례에 걸쳐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세 차례 종합정비계획은 당초에 그 집에 원형을 찾아가는 앞으로 보수해야 될 방법을 전부 다 제시를 해놨는데 문제는 사시는 분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평기와, 우리가 말하는 외식기와를 이었는 집들의 주인들은 기와잇기를 한옥으로 복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문화재 보수 복원정비 사업을 하다 보면 체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에 걸려 있는 고리, 석가래 이렇게 굵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이거를 초가를 해야 될지, 한옥을 해야 될지 하는데 그분들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만약 이거를 한옥으로 했을 경우에는 세계유산 등재가 돼 있는 마을이고 또 원형 가치 훼손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옥은 안 된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비는 새지, 이러니 이번에 신문 났듯이 좀 문제들은 발생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그분들을 만나서 좀 이해 설득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게 한 17동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 설득작업을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설득, 이 외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없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대안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해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들은 자기 삶하고 똑같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절충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분들한테 어떤 계획된 일로 인해서 무조건 밀어 붙여서는 전혀 들어질 수 있지 않을 걸로, 결국은 양동마을에 주말에 2,000명 가까이 사람들이 찾아가는데 흉물스러운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또 그러니까 그걸 따로 제가 한번 과장님하고 만나서...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이거는 위원님, 저희들이 이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양동마을에 변형된 가옥, 그다음에 추가 추가 설치됐는 가옥, 가적지붕을 달아내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의 불편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거에 대한 실측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 사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100% 다 들어 드리지는 못 하지만 그래도 사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실측조사를 올해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용역발주가 되고 있고 이게 완성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대안을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정성룡위원

지금 주민들의 생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저하고 따로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이경희 부위원장님.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387쪽에요. 경주 왕룡사원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예산이 전액삭감 되었는데요.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왕룡사원, 관음전 개축은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협의하기로는 개축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9억을 요청을 해서 당초 가내시는 됐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총액사업에서, 전체사업에서 조정을 좀 받는 과정에서 일단 올해는 설계를 먼저 하고 내년도에 시설비에 대해서는 전액보전을 해 주는 조건을 저희들이 답보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번에 감액을 하고 설계비는 그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도에 공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과장님, 분황사지도 전액삭감이 됐는데 이 사연은 어떻게 되지요?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분황사지는 저희들이 시설비 지금 잡혀 있는 부분을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돌렸습니다. 이거는 분황사에서 일부 저희들이 이 돈 가지고는 지금 설계 자체가 좀 어렵거든요. 분황사에서 자기 자부담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과장님, 왕룡사원이 형산 정상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거기에 왜 이렇게 목불하고 뭡니까? 있는데 그게 사찰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개인 사찰로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런데 보통 우리 문화재에서는 그 주변에 이렇게 무허가가 될지 안 그러면 시설인데 저도 자주 가거든요. 동쪽에 보면 포항시내 쫙 보이는 전망이 진짜 좋은데, 중간에 몇 번 해도 콘크리트로 시설이 바뀌기도 하고 그걸 좀 시가 협의하셔 가지고 문화재 위원들 가서 아무리 개인, 그거라도 문화재 있는 지역이고 형산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참 거기가 제대로 정비를 해서 깔끔하게 하면 괜찮은데 어떻게 해서도 콘크리트 벽 만들고 뭡니까, 팔공산 부처 같은 것도 해 놨는데 뭔가 어색한 것 같아요. 차라리 과에서 가 보시고요. 문화재 위원들 한번 가서 관찰해 보시고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라도 차라리 문화재 정비 차원에서 거기 사람들 많이 옵니다. 거기서 바라 보면 그 전망이 이 전체, 형산강 쫘악 보이는 전망인 데데 뭔가 주변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문화재 정비 차원에서도 판단해 보시고 거기서 어떤 그런 불상하고 관리,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우리가 옆에 이쪽 편에 관음전입니까? 그거는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관리하려면 주변건물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한번 상임위 차원에서 가 보겠습니다. 뭔가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저도 수시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나가는 길에 가 보거든요. 경주에서 아마 뷰 포인트가 제일 좋은 것은 그 자리입니다. 거기서 만약에 아침, 저녁으로 안개 모습, 포항 전체 전경, 이렇게 또 형산 보면 굉장히 좋은 자리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 손 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 관계는 관음전인 우리 문화재가 있으니까 다른 거 지원하더라도 시 정비 차원에서도 잘 판단해 보시고 외국 관광객들이 의외로 많이 옵니다. 좀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이 왕룡사원은 저희들이 동산문화재가 두 건이 있는데 본 문화재 보호법에 수리, 기술이라든지 이런 취지는 동산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시설물은 지원사업이 되는데 왕룡사원 같은 경우는 지금 2건에 동산 문화재가 양쪽에 나뉘어져 있으니까 아마 경관 관계는 사찰소유주하고 문화재청하고 한번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분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기위원

예산서 386페이지, 전통사찰 주사암 화장실 보수 공사라고 돼 있는데 주사암이라고 하면 화장실 밖에 있는 것 말씀합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들어가는 진입로 앞에.

최영기위원

입구에?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예,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있는 화장실을 말합니다.

최영기위원

이것도 개인사찰입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불국사 말사입니다.

최영기위원

불국사 말사입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예.

최영기위원

그러면 완전 보수 공사입니까? 완전히 다 뜯어 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재례식 옛날 화장실이던데.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이거는 수세식으로 저희들 이제.

최영기위원

어떻게 되는건지 전반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이게 지금 뭐 옛날 재례식 화장실로 돼 있어서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수세식으로 저희들 완전 전면 개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영기위원

수세식으로?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도비하고 같이 돼 가지고...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예, 매칭돼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리고 일반 우리 예산 388페이지 남산신성 정밀 지표조사라고 해서 우리 사업현황에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 언급했는 정비 공사 분하고 다른 내용입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남산에 신성에 정확한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번 조사에 좀 필요하다 싶어서 종합정비계획에 있는 예산 중에서 1억을 저희들 이쪽으로 돌려서 그 사업을 하는 것... 실제로는 종합정비계획에 당초예산이 3억이었는데 1억 2,000으로 이번에 변경이 됩니다. 그중에 1억 8,000 중에서 1억을 저희들 집회조사에 돌려서 저희들이 이번에 남산 신성에 대한 좀 구체적인 사항들을 한번 조사하기 위해서.

최영기위원

신성이라고 하면 어디를, 위치가 대략 어디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상서장에서 이래 올라가시면 출발해서 남산 금오정 쪽으로 한 40분 정도 올라가면 딱 쉬는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장착곡 딱 지나서 왼쪽에 보면 제일 보기 쉬운 데가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그 주변을 능선으로 해서 이렇게 신성이지요.

최영기위원

그걸 신성이라고 합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그걸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안 그러면 표본?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저번에 일부 구간만.

최영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얼마 전에 전화 한번 했는데 칠불암, 뭡니까, 통일전 화장실이 있고 칠불암 올라 가다가 중간에 화장실이 하나 있지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입구에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중간에 영불사지 지나 가지고 조경 있고 그 근처가 보니까 주차장 부족하고, 주차장 좀 확장하고 화장실도 산속에 들어 가서, 올라가는 쪽에 보면 왼쪽 조경 있는 쪽에 좌우에 차도 대고 전체적으로 좀 시급한 게 그쪽에 주차장 확보하고 화장실은 좀 긴급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누가 와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람들 전부 다 길가에 차 대고 누고 이러거든요. 그거는 보니까 그 근처 보니까 오수관도 들어가 있는데 최대한 영불사지에 좀 몇 대지만 조금 더 지나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하셔 가지고 화장실 정도를 한번 판단하셔서 예산 올리고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저희들 예산서 지금 보시면 407쪽에 보시면 칠불암 주차장 조성 실시 설계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올려져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계속 마을주민들 민원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었습니다. 실제 지금 마을 쪽에 보면 한 46대의 세 군데에 걸쳐서 이렇게 주차장이 있는데 저희들이 현황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 시 소유의 땅이 일부가 그냥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주차장 조성을 한 20대 정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진락위원장

주차장도 하시고 화장실 정도도 아마 설치를 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은, 가 보니까 좀 불결하기도 하고 거기 양쪽 산에 많이 옵니다.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또 하나 이왕 물어볼게요. 오는데 현수막 붙여 있던데 열암곡 마애불 확실히 세웁니까? 지금 온 TV에 저도 불자지만 저도 불자지만 벌써 천일기도도 들어가고 하는데.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저희들이 열암곡 마애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하고 있는 작업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작업, 그다음에 학술적 논의 과정들에 대해서 얼마 전에 학술대회도 했습니다마는 이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 실물대형 실험을 하고 실물대형은 들어 올릴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되는지 그 위치를 어디로 잡아야 되는지 이거를 진짜 세워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계종 쪽에서는 많이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세울 수 있다면 세워서 제대로 보여 줄 수 있다면...

이진락위원장

공식적으로는 확정된 것이 없습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예, 지금 공식적으로는 뭐...

이진락위원장

우리가 알아 듣기 쉬운데 질의를 많이 했는데 이미 천일기도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염원이니까 말릴 수는 없는 것이고 일반사람이 자꾸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도시위원들이 가면 묻는 데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계획된 게 없고.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이진락위원장

나중에 조사 끝난 다음에 할지 안 할지, 그렇지요?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저희들이 지금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 공식적으로...

이진락위원장

문화도시위원들의 질의를 받으니까 일단 공식적으로는 아직까지 아니고 조사 끝난 다음에 검토하겠다.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저희들이 세우는 방법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금관총 고분 정보센터 개관식에 500만 원...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그거 왕경조성과입니다.

정성룡위원

죄송합니다.

이진락위원장

문화재과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수고가 많습니다. 하여튼 수요도 많고 하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했던 서악동 고분은 진짜 빠른 시일 내 다시 또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공사감독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왕경조성과 소관 일반회계 408쪽부터 415쪽까지이고 주요사업현황 책자 78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님 왕성조성과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위원

쭉 들어와서 제가 몇 번 얘기드렸는데 금관총 개관식 하는 데 5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일반예술과에서 하는 행사들이 2,000만 원 쓰기가 그거한데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2,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또 이게 홍보비가 2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정성룡위원

물론 현수막 다 해야겠지만 관광객 증대로 인해서 침체된 시가지 훼손 돼있는데 관광객이 너무 많은 데, 다른 데 현수막 많이 붙여가지고 해야 될건지 아니면 관계자들만 와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거 뭐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게 저희들 건물이 2개인데요, 앞에 것은 고분전시관이 있고 뒤에는 정보센터가 있는데 고분전시관은 기존에 벌써 한 차 해서 지금 오고 있고요. 뒤에 정보센터를 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관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가지려고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두 개를 합쳐서 시가지 좀 상가 살리는 것도 겸사해서 약간 좀 크게 하려고 했다가 이게 예산이 많이 깎이는 바람에 1,500만 원 기존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보조금 하면서도, 우리가 1,500만 원쯤 더 신청을 했었는데 사실상 500만 원밖에 책정을 못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2,000만 원 가지고 이번에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러니까 개관식인데 행사처럼 지금 보통 기획을 한다는 것이지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거는 어차피 금관총 뒤에 정보센터가 다 되고 됐으면 그걸 알리고 홍보도 해져야 되고 좀 뭔가 이래 행사를 하고 그걸 가지고 가야 뭐가 좀 안 맞춰지겠습니까? 그거를 해놓고 난 다음에 개관을 하고 그 식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놔두기는 좀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성룡위원

각종 뭐가 건립이 되고 나면 개관식을 하시기는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게 쓰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할 때 제대로 된 공연기획을 하든지 제대로 뭘 좀 하시면서 예산이 좀 쓰여져야 되는데 저희 전반적으로 문화도시위원회에서 본 과가 문화예술과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2,000만 원도 적지는 않잖아요. 보통 어떤 단체가 보조금 신청을 넣어 가지고 500만 원 받아서 행사를 하겠다는 데도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개관식 하나로 하는 일회성 행사에 적지 않은 돈인데 이 내용을 좀 더 구체화 시켜 가지고 이게 그냥 단순히 이벤트 회사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것인지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좀 내실있게 하셔야지, 돈이 좀 아까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구체적인 사안이 나오면 저희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왕경조성과장 이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공중화장실 이렇게 운영하는 데, 수고가 많습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아닙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엄청 황리단길에 사람이 많이 오는데 공용화장실처럼 깨끗하게 잘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고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아마 그만큼 관리를 잘하는 것 같은데 황리단길 내에 황남동에는 공용화장실이 그거 하나밖에 없지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아닙니다. 현재 숭혜전 옆에 우리 공원화해서 거기도 화장실이 하나 있고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 생활문화센터, 그거 말하는 것이지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아니요, 숭혜전.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숭혜전.

순희

한순희위원

숭혜전.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대릉원하고 사이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거기 화장실이 좀 공용화장실이 적다고 사람이 관광객에 비해서는 너무 적다고 그런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생활문화센터 옆에 지금 주차장 조성하지 않습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거기에 혹시 공용화장실이 들어가나요? 나중에 지금, 발굴 끝나는 것 같던데...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화장실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화장실은 지금 공용화장실이 있고요. 전부 다 가 보시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전체가 다 거의 다 카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수요는 적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용으로 이루어지는 화장실이 있고 카페를 이용할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희

한순희위원

그거는 맞는데.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그 화장실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관리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제반,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합니다.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이 화장실보다도 주차장이라든가 일반 편의시설, 좀 쉼터 같은 것이 필요하거든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화장실 때문에 카페에 들어가는 것도 많아요. 어쨌든 카페에서는 장사가 되고 좋지만 또 그 외에 아닌 사람들은 너무 화장실이 적다, 그래서 혹시나 공용주차장 조성하는 데, 주차장은 있으면 항상 화장실은 겸비되잖아요, 혹시 그런 계획이 있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없어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안 해서.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나중에 보면 전체적으로 앞에 환승주차장도 생기고 다양하게 하겠지만 지금 제일 저희들이 주차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장님께서도 매일 강조하시는 것이 일방통행을 많이 하라, 그런 식으로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관광객들한테는 저희들 일방통행을 하는 것이 맞지만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피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야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혹시나 좀 어중간한 그런 어떤 전통한옥이 있걸랑 매입을 해서 공용화장실로 이렇게 리모델링해도 예쁘잖아요. 꼭 뭐 어떤 공용화장실을 우리가 지금 거기에 지은 것처럼 거창하게 하면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도 활용을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다른 것은 뭐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것, 해소해 주는 것이 행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들어서 여기 예산이 없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예산서 411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는 85페이지에 있는 월성해자 수질관리 개선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김소현위원

지금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연구용역이 전액 감 되었네요. 사유가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연구 용역요?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 변경해서 지금 예산을 가져가는 것이라서 기존에 해자 수질하고 그다음에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동궁과월지하고 두 건인데 사실상 해자 쪽은 깊이가 한 50c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수를 최대한 당겨서 올해 저희들이 해 봤고 그리고 이게 여름에 온도가 좀 떨어지면 사실상 수질에 있어 가지고는 좀 끼이는 이런 면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그래서 지금 이번에 했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황룡사 우리 토탈 예산을 한 20몇 억을 해서 지금 배부를 시켜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1억을 해서 만약에 그게 좀 덜 떨어지고 하면 마지막 순환해서 올라오는 쪽에 냉각기나 뭐 이런 것을 한번 해서 한번 가져가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수질관리 쪽에서 저도 그 주변을 자주 다녀 보는데 주변시민 분들도 지나 가다 보면 수질 관리 자체가 지금 현재 원활하게 안 되다 보니까 물 비린내처럼 난다든지 육안으로 봤을 때도 물의 투명도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좀 많이 오염돼 있기 때문에 경관상 좀 좋지 않다 라는 반응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작년 초에 저희들이 할 때는 녹초하고 이런 것 껴서 사실상 인력으로 많이 걷어 냈습니다. 걷어냈고, 올해도 여름철 가면 조금은 그런 상황을 또 가져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올해 작년 후반기부터 계속 지하수 했는 것을 계속 덤핑해서 돌려 봤고 올해도 한번 해 보고 될 수 있으면 하여튼 간에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이번 1회 추경 요구액이 5,000만 원입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지금 현재 수질환경개선 쪽이 1억 원인데 이 돈이 사실상 황룡사 우리 시설비에서 한 21억 원을 빼서 전부 그 뒤쪽에 6~7개를 조건 나눴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물론 황룡사도 우리가 기단 조성하는 것, 그다음에 광장 하는 것, 그 다음에 안에 핵심적인 것 하는 것, 이런 것도 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 계약해서 진행하는 데까지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좀 돌려서 그래서 이것도 하고 그거도 가져갈 수 있도록 내년도에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가져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 시설부대비로 잡혀 있는데 시비만 지금 1억 5,000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산서에 표기돼 있는 게? 예산서. 지금 예산서 411페이지에 보시면...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1억입니다. 보시면 저희들 아까 과장님 설명드렸다시피 412쪽에 하단에 보면 황룡사지 보급 및 정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21억 2,6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전체 이 예산을 가지고 나누었는 것입니다. 수질정비라든가...

김소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과장님, 영지설화 공원 탐방로인데 영지 그쪽에 설화공원 전체 관리를 왕경조성과가 합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지금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원래 지금 하고 이래 해 주면 올해 어느 정도 화장실하고 주차장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환경영향평가를 사실상 못 받아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내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가져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거기가 원성왕릉과 더불어 수많은 단체객이 옵니다. 특히 벚꽃철에 둘레길 때문에 울산지역에 와서 거의 다 차를 다 대서 방어리, 거기 뭐라고 합니까, 차가 교통도 불편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그 넓은 주차장은 일부 돼 있지만 화장실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 어디에 눕니까, 노면 밖 그냥 노상에다 누는 거예요. 저는 제 마음 같아서는 지금 탐방로 보수공사 가지고 이 돈 가지고 차라리 화장실 먼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화장실은 지금 지을 수 없는 게 환경영향평가하고 이게 끝나야 행정적인 조치가 끝나야 그 다음에 행위를 하니까 그래서 지금 잠시 딜레이 되고 있고.

이진락위원장

그거는 언제쯤 됩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거는 올해 말까지는 행정절차가 마쳐지면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거기에 임시화장실을 하나 갖다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진락위원장

저번에 전화 했지만 관리도 안 돼 있고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지금 불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일단은 이거는 누구 지역을 떠나서 영지설화 공원 이게 90년대부터 경주군인데 경주시에 도시계획 들어가서 그렇게 묶여있던 자리인데 최근에 토비스콘도,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원성왕릉 오는 사람은, 무조건 영지설화공원 옵니다. 그리고 상당히 단체들도 야유객들도 많이 오고 둘레길이 굉장히 꽃도 인기 좋은데 수많은 사람이 입 대는 것이 화장실 얘기입니다. 이거는 올 연말에 끝난다고 생각하고 내년 예산에 당초예산 잡아 놓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신라방이 지금 경주고등학교 넓은 지역 맞지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성토 작업해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뭐 하는 것입니까? 간단한 간단하게 설명하이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현재 그 옆에 남쪽 편에는 동궁과월지 방문객센터를 짓기 위해서 현재 발굴 트렌치를 놓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신라방 자체 재현은 장기적인 계획에 들어가 있고요, 갈라서 1m 50 성토를 해서 그 위에 공원화 시설을 합니다.

이진락위원장

지금 그러면 거기에 텐트 치고 준비하는 것은 지난 번 발굴 했는 그쪽에 방문객센터를...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바꿔 얘기하면 어디입니까, 월성센터 비슷하게 짓는 것입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 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현재 공원화 시설하는데 그거도 아직까지 저희들이 실시설계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승인을 받아지면 아마 시민들한테도 호평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성토작업하면 공사 관리는 누가 합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거기 이제까지 수많은 성토 했잖아요. 그 공사 관리는 누가 합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거 보니까 얼마 전에 얼핏 보니까 밑에 검은 뻘흙 같은 것도 막 있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거는 원 성토층이 그거고요. 그 위에 색깔이 틀리는 것은 전부 1m 50을 전부 흙을 넣은 것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넣어 놓은 것인데 검은 뭐 어디서 하는 것인지.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며칠 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걸 넣을 때마다 언론계부터 해서 온 뭐 연락이 많이 왔었는데 다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잘 하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한번 , 월성 무슨 센터입니까, 천문대...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그거는 외관 보니까 솔직히 별로.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런데 그 건물이 저희들도 운영, 월성운영시설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상 그 건물이 철골조입니다. 첫 번째가 외장형태가 들어가 있는데...

이진락위원장

임시가설건축물 아닙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문화재청에 지금 정비하면서 우리 지금 있는 황룡사 문화관도 그렇고 이런게 영구건물은 얘들이 좀 안 해주는 편입니다.

이진락위원장

가설건축물이라도 외관은 아래께 지나가다 보니까 조금 시민들이 입을 대는 것 같다, 어쨌든 간에 그거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최지원 건립비 중에서도 뭐 그거는 마음대로 짓고 건립장소도 제안해서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4시3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광컨벤션과장님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은 문화관광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컨벤션과 소관 일반회계 416쪽부터 428쪽까지이고 주요사업현황 책자 99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문화예술과도 얘기했지만 지금 문화예술과, 관광컨벤션과 또 뭐 과 해서, 황남문화관인가 거기에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이 볼 때 좀 중복적으로 시설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할 때, 지적 할 때 명확하게 좀 자료 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생활문화센터가 당초에 우리가 생활문화센터로 출범했다가 그 다음에 청년감성 상점이 입주해서 그리고 또 스마트 관광도시가 출범하면서 전체적으로 섹터를 새로 다 재편성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리고 뭡니까, 420페이지에 스마트 관광도시 플랫폼 구축, 지난번에 시장님이나 국장님, 우리 위원들도 가서 중간 보고 하는 것 봤는데요. 어차피 국가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유 없이 예산을 막 이렇게 밀어 드렸고 분명히 제가 초기 발표할 때 보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쓰는 것은 지역에 있는 업체고 또 업체에 여러 가지가 어떤 새로 개발된 플랫폼에 실려야 되는데 처음에 딱 할 때 보니까 한 20여 개 서울에 업체가 쫙 옆에 서 있고 경주 업체는 아무도 참석 안 하고 조그마한 그냥 가게 하는 사람 이름만 얹었는데 이번에 딱 할 때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어찌 보면 이게 각 시·군에 공모사업을 하는 데 딱 서울에 업체들이 자기들 딱 정해져 가지고 폼 짜 와서 예산 따 먹기, 비슷한 저는 차라리 이게 막 제대로 된 플랫폼 같으면 차라리 이름만 바꿔 가지고 서울에 서울 업체 있으면 서울, 바꾸면 될 줄 알았더니 또 새로 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무슨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때 뭐, 뭐라고 합니까, 그때 안테나 세우고 이런 데다가 그저께 발표할 때 딱 보니까 해놓은 게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지금쯤 되면 차라리 거기, 경주시 전체 뭐 요식업 중에 몇 개라도 얹혀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갓 나서 이제 하나 가게, 가게 올리는 것 그 수작업은 또 추가로 예산을 바라는 것 비슷한 이런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뭐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걸 유치한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책임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또 스마트 관광도시나 어떤 행정적으로 공모했다는 하나의 선전효과는 있지만 내실적으로는 우리 네이버나 다 제어하고 일반 경주로 오게 된 활용도, 그때 한순희 위원장께서도 많은 지적을 했는데 여기서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의 값 비싼 하나의 과정이고 또 이런 첨단기술은 또 4~5년 지나면 또 새롭게 또 나옵니다. 나오는데 행여라도 다음에 비슷한 사업을 하고 할 때는 제목이 스마트하지만 결국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그 지역업체들이 좀 참여율이 떨어지기도 하고 좀 냉랭하기도 하고 보완해서 이거 핑계 대고 그냥 운영비 다음에 달라, 자칫하면 저희들이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사 할 때도 좀 상세하게 저희들이 공부 좀 해서 지적하겠습니다. 해서 이 들어간 돈이 차라리 그럴 바에 저는 70억 중에 20억을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상업체나 소프트웨어 업체 많이 있어요. 차라리 네이버나 기존에 있는 플랫폼에다가 우리경주시 전체, 전체 가게 차라리 올려 주는 그 비용을 지원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스마트관광, 이 자체가 벌써 어떤 그런 예산 딱 짜놓은 것 하기 때문에 값 비싼 교훈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문적인 지식을 우리가 의회하고 국장님, 싸울 일이 아니고 이번에 감사할 때 좀 짚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좀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 만들어 놓은 경주 홈페이지에 경주로 들어가서 실질적인 일반관광객들이 만약에 외면해 버리면 정말 좀 그런 것 한번 우리 감사 할 때 서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적한다기보다는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 가지고 미리 실무자들 좀 파악해 보시고 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게 정말 황리단길에 있는 주요 업체,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한번 실물조사해서 최소한 황리단길에 있는 한 100개 넘는 업체라도 마무리 시간에 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자체적으로 뭘 한다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마트관광도시 공모사업이 있을 때 저희들 국비하고 지방비가 5 대 5 매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이용해서 기본 되는 스마트 관광도시 구축사업을 하고 또 플랫폼을 설계를 하고 저희들 진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점차 업그레이드하고 업데이트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날 설명하는 대표자들, 설명을 들으니까 차라리 동국대 안에도 벤처기업이 많이 있고 경주에도 많은데요, 그 대표님, 영상 몇 개 올려놓고 자기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 경주에 대해서 정말 평범한 사람도 모를 정도로 영상 몇 개 가져와서 굉장히 그게 몇 개 띄워 주면서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차라리 경주 여기, 동국대 안이라든지 여기 지역에 벤처 기업하는 사람, 20개, 3~4개라도 들어갔다고 하면 그럴 것인데 예를 들어서 시연하는 그걸 설명하는 것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설명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평범한 경주시민이 볼 때도 아주 초보적인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기술이 나쁜 것이 아니고 경주를 위한 그게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이 문제는 뭐, 앞으로 감사기간이 있으니까 최대한 짓겠습니다. 예산은 뭐 이왕 약속했는 것은 저희들이 그걸 뭐 어쩔 수 없이 공모사업이니까 드리고 그런 좀, 감사 할 때 저희들도 의원들도 홍보하고 또 집행부하고 현장 짓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 만족해야 되고 최소한 황리단길에 있는 그 업체사람들의 반응이 좋아야 되는데 그날 발표할 때 오신 젊은 사람들이 속으로 말은 안 하고 표정을 보니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안 통과시켜 주더라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감사 안에서 같이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고도화 과정이 있으니까 그때 저희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여기 보면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에 국가기금이 1억 1,000만 원이, 아, 11억이 감소되었나?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원래 1차 년도 사업 평가 결과 우리 20억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0억 원인데 국비 1억과 그리고 또 이 자체가 국비하고는 바로 경북문화관광공사로 바로 넘어 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넘어간 금액을 감한 것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그때 처음, 이거 예산, 그때 할 때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지금 지원센터 운영이 보면, 사업 내용을 이렇게 보면 아까 말처럼 스마트관광 용역 70억하고 거의 중복되는 것이 많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스마트관광도시 하는 것도 기업지원하고 똑같아요. 뭐, 기업이 아니지만 관광기업이면 일단 자영업자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천년센터 시내 중심권에 들어간 것이고요. 그랬는데 이게 이만큼 국비예산이 감해진 상황에서 이거 전부 도비, 시비로 해 가지고 우리가 꼭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감한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그 20억 중에.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11억을 이쪽에 국비를 저희들, 우리 시를 통해서 지출을 했었는데 그게 우리시에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운영주체인 그쪽으로 바로 집행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자체가 경북관광 기업지원센터가 스마트업 창업과 기업 육성입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 허브운영이거든요. 경상북도 허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상북도 허브지만 우리 경주에 있기 때문에 우리 경주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나가자고 그래 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푸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도 어쨌든 경주 시비가 5억이나 들어가니까 그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게 사업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1년이지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2026년까지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아, 23년도에 1년간 하고 2차 년도 또 25하고 총 사업비가 100억 원이네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게 적은 비용은 아닌데 얼마만한 효과를 일으켰을지 일단은 감사는 우리가 하지요? 여기에 대해서.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우리시비에 대해서 지금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경북도에서 해도, 그렇지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그리고 또 경주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집중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일단은 이걸 개관도 하고 만들어 놨으니까 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담당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관광 단위로.

순희

한순희위원

작은 돈이 아니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광역 단위 한 개소인데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이만큼 기업에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했는지 우리가 진짜 꼼꼼하게 살펴야 되거든요. 돈이 뭐 이게 1억, 2억도 아니고 거의 100억 원이나 들어가는 이 사업에 진짜 실질적으로 경주시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지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우리 경주시에 모든 것을 좀 집중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지역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네요. 그리고 벚꽃축제에 지금 끝났지요? 벚꽃축제.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뭐,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 올라 왔습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벚꽃축제는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벚꽃축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대릉원 돌담길 막았잖아요, 그렇지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정원기위원

정말 정말 수고하시고 아이디어도 좋고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그 길을 10년이 넘게 매 주말마다 다니는데 작년부터인가 그 길을 가면 지옥 같았어요. 벚꽃 필 때, 막 걸어서 그 딱 구간을 통과하는 데 한 시간이 소비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걸 아예 막아 버리고 도보로 축제를 만들어 버리니까 천국으로 변하더라고요, 지옥같던 곳이. 진짜 그만큼의 어떤 피부로 느끼고 있던데 시내권으로도 그쪽에 뭡니까, 애완견 이렇게 해서 했는 것도 어떤 특정계층을 잡아서 아주 마케팅도 잘 하신 것 같고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 그쪽은 관광객들이 얼마나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특정한 계층을 핀셋처럼 잡아서 하는 그런 축제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 사람이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하신 것 같은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군데 우리 충효 있잖아요. 그쪽에도 사실 벚꽃 많잖아요. 거기로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이 시기도 좀 늘리시고 하셔 가지고 충효 그쪽, 수도산 쪽에도 이런 축제를 한번 기획하셔서 내년 본예산 하실 때 예산을 조금 더 올리셔 가지고 그쪽에도 이런 축제를 좀 만들어 주시면 그냥 마을청년회나 이런 쪽으로만 맡겨 놓지 마시고 문화재단에서 지금 위탁사업이지요, 그지요? 위탁해서 사실 그런 쪽으로 좀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우리 422페이지, 보문 사랑교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거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보문사랑교 관련해서는 처음에 당초예산에 저희들 도비 6억을 받았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삭감돼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자체는 지금 그 당시에 예결위에서 삭감사유가 도비 6억인데 그 자체만으로 어떤 특정사업을 할 수 없다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하면 5 대 5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당시 문화도시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요. 그래서 삭감되었는데 이번에도 도비 6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같이 5대 5로 하자 그래서 지금 도비 6억이 있으니까 우리 시비도 6억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들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다음 추경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5 대 5 매칭을 해서 그렇게 편성, 가능하면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는 됐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저희들도 5 대 5로 매칭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했는 사랑교 설계하는 그거 그대로입니까? 그림하고 그때 봤을 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내용은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액 자체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리고 APEC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APEC 관련해 가지고 예산서 426페이지 보시면 22억 가까이 되었는데 이 사업내용 관련해서 크게 4가지 정도 나눠져 있는데 이 개괄적인 APEC 한 22억 정도 하면 APEC 정상회의 하는데, 우리가 유치됩니까? 될 수만 있으면 더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좀.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은 APEC 정상회의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3월 30일 날 저희들 범시민추진위원회 출범식을 했고요. 그거 관련해서 저희들 각 약 700여 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각 분과 별로 저희들 대대적인 설명회라든가 그 다음에 또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저희들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의 저희들 옥외광고라든가 그다음에 방송이라든가 중앙언론을 통해서 저희들 우리 경주에 엑스포가 돼야 되는 당위성을 저희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SNS 스포터즈라든가 이런 것들 활동을 하고요, 뭐 팸투어라든가 모든 것을 총력을 기울여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팀이 별도로 있지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컨벤션과 안에 TF팀이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아, 그러면 TF팀장 오셨습니까? 혹시 그러면 여기서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금액이 이거만 할 수 있다 하면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더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저희들 더 전반적인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봐 주십시오.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꼭 좀 유치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서. 지금 국장님, 개괄적으로 한 몇 월 달에 발표하는 것이지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이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11월인데 지난번에 2020년 저희들 APEC 할 적에 그때는 부산하고 제주가 워낙 경합이 치열해서 해를 넘겨서 그렇게 발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님 그때 총리님을 뵈니까 총리님은 이걸 빨리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지금 경주 최대의 라이벌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최영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부산하고 제주하고 인천하고, 경주하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최영기위원

이렇습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그런데 부산은 2020년도 개최한 전 전력이 있고요, 제주도는 너무 관광도시고 어떤 매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인천은 실질적으로 수도권입니다. APEC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지방도시에 개최하는 것이 거의 정형화 돼 있습니다. 원칙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같은 경우도 다낭이라든가 뭐 러시아도 외곽지에 그렇게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보면 저희들 경호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뭐 항공이라든가 또 그리고 산업, 문화, 그리고 또 어떤 모든 제반을 고려해 보면 우리 경주가 최적지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인천 같은 경우도 다 아시지만 정상들이 일반 민 항에, 됐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공항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성남에 있는 서울 공항을 이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김해공항에서 우리 경주 오는 것보다 그쪽이 더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주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유치지원위원회라든가 추진위원회를 수도권에 구성을 해서 정치권, 정치, 행정, 경제 쪽에 저희들 푸쉬(PUSH)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지사님이 앞장 서셔 가지고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다음에 국회의원님부터 시작해서 다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재경향우회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특별히 추진위원회 곧 추후에 될 것 같고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 우리 과장님, 특히 TF팀장님 하여튼 전력을 다해서 올 12월 전에 결정 날 때는 꼭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도록끔 하여튼 예산도 필요하면 2차 추경이든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컨벤션...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합니다마는 꼭 컨벤션과에서는 이번 APEC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이경희 부위원장님.

경희

이경희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사 계획에 119쪽에 나온 내용인데 신라의 달밤 165, 이 건을 보면요, 그 예산을 보면 추경에 올해 8,000만 원, 작년에 8,000만 원 썼고 전년도에 2021년 6,000만 원 지원이 되었고 작년에 저도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행사가 원래는 야간 걷기인데 코로나하고 안전사태 때문에 안전의 문제로 인해서 낮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폭 축소화 되었지요, 그렇지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당초에 예산 8,000만 원에서 집행도 그냥 8,000만 원, 그냥 진행된 데서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이게 좀 문제 있지 않나? 행사가 대폭 축소화 돼 있으면 이 예산도 같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저희들 작년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걸 행사를 축소를 하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은 그대로 안전하니까 그대로 하겠다는데 거기에 따른 물품이라든가 모든 것은 사실은 다 준비가 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모든 것, 거기에 대한 장비라든가 모든 것이 돼 있고 갑자기 행사를 며칠 앞두고 저희들이 이태원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행사를 저녁에 하는 것을 낮에 해라, 그렇게 또, 그 다음에 코스도 단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은 어느 정도 거의 다 지출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추후에도 이런 행사계획이 되었다가 변동 시에 행사 규모가 증대한다든가 축소한다든가 하면 이 예산도 같이 따라서 변경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돼야 합니다. 저희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 받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추후에 또 이런 부분,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

정성룡 위원.

정성룡위원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이 자체는 저희들 지금 국비사업과 참 국비 20억, 지방비 20억, 5 대 5 매칭입니다. 이 자체는 저희들 전체 예산이 40억이고요, 계획이, 올해 8억입니다. 국비하고 이래 돼 있는데 지금 도비가 원래 1억 2,000이 편성돼야 됩니다. 그런데 추경에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화백컨벤션은 공기관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예산을 확보해서 땡겨 주고 그 다음에 추경에 도비가 내려 오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예산이 금액이 딱 보면 알겠는데 내용적인 부분에서 복합지구 활성화라고 돼 있는데 지금 내용, 부분 보면 제가 모르겠어요. 어디만큼 뭐 활성화가 있고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닌데 어떤 식으로 지금 하실 계획인지, 복합적으로 교통접근성 강화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에서도 교통접근성 강화를 어떻게 하실지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 자체로 보면 저는 모르겠거든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저희가 지금 화백센터 자체가 저는 뭐지, 새로 건설하시는 부분에 내용이 조금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거랑 상관없는 다른 내용이잖아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그 자체를 우리가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거점기관이 있습니다. 거점도시 보면 시설이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 그리고 라한호텔, 힐튼 그리고 우양미술관, 그리고 대중음악관, 그리고 또 콘도라든가 북군마을까지 보문단지 일원을 전체적으로 복합지구로 지정을 해서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보면 브랜드 개발이라든가 비즈니스 역량강화, 그리고 복합지구 안에 각 시설 별로 마케팅이라든가 교통접근성 강화 등 그런 모든 것이 망라돼 있습니다. 보문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정성룡위원

이거는 그러면 화백센터에서 이걸 다 추진하는 겁니까, 기구가 지금 좀 애매하게 보여 가지고.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같이 돼 있는데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가 주관하는 데 대해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이것도 추후에 행사가 내용이 조금 더 정립되면 저희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국장님, 추가하지만, 정성룡 위원님 얘기한 6억 8,000 상세내용을 바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이경희 위원님 말씀 중에 신라의 달밤 165리가, 뭐 이태원이 아니고요. 제가 지역구 양북을 가고 옛날 추령재길 가다가 힌남노 태풍 뒤에 터널을 달리니까 그 위에 있으니까 아무도 안 가는데 제가 우연히 가다가 그 공사 구간이 거의 수백 억 공사, 다시 사람이 못 다닐 정도로 제가 전정을 했는데, 긴급하게 걷기를 하지마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태원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도 추령재 옛날 길, 지금 165리를 걸어가면 공사 안 하고 있거든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그거 어렵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지적하셔 가지고 긴급으로 최소한 신라의 달밤 걷기라도 임시, 건설국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최소한 그걸 겉으로 임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게 그 축 걷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작년에는 임시조치로 마침 또 이태원도 있었지만 그쪽 코스가 못 가기 때문에, 단축했기 때문에 준비는 다 해 놓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번에 아마 이거 지금 10월 달 할 때까지도 그게 지금 1년 되면 그게 공사 복구 안 되거든요. 그 복구, 2~3년 더 걸립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사람, 보행 할 수 있도록 건설도시국하고 긴급예산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또 시내권 해야 되거든요. 아니, 가는 통행이 지금 못 간다니까 옛날 추령재 길이, 옛날 수해복구해서 2004년 전에인가 수십 곳 했다가 다시 이번에 힌남노에 떠내려 가버려서 옛날 길을 지금 상태로 못 걸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보강을 안 하면 임시보행 철재라도 해서 그거는 국장님, 건설국하고 합의하셔 가지고 신라의 달밤 행사, 올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래 하고 그다음에 관광홍보물 책자인데 이번에 저희들 인도 갔다 오다가 인천공항에 내려 가지고 출국장이지요. 주변을 이렇게 걷다 보니까 각 시·도마다 관광책자를 많이 갖다 놨더라고요. 경기, 서울이 많고 지방에는 뭐 익산, 호남지역하고 충청도는 몇 개 있는데 우리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물 예산 만드는 김에 좀 많이 만들어 가지고 단순히 지역에 나오는 것보다도 인천공항 출국장 정도는 타 시는 다 있는데 없어요, 제가 사진까지 찍어 왔습니다. 경주가 없어요. 의외로 공주, 몇 군데 있더라고요. 최소한 출국 딱 했을 때 거기에 좀 저거 하시고 이 책자 지도도 몇 년 지나면, 내용을 좀 바꾸세요. 흐름이 있고 최근에 신라왕경 코스도 있고 아까 얘기한 남산신성 코스라든지 북쪽에 뭡니까, 헌덕왕릉, 북경주 코스 해가지고 좀 이래 관광객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양한 지도를 좀 해 가지고 옛날에 있는 것 그대로 찍는 이런 것보다도 자문을 구해서 예산은 꼭 필요하면 더 드릴테니까 이게 좀 새로운 패턴에 따른 관광지도를 상세히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사람들 이게 요즘은 개별 관광이 많아서 많이 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황리단길 안쪽이라든가 안 그러면 다른 쪽에 지역 별로 세분화 된 지도 같은 것을 개발하셔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429쪽부터 441쪽까지이고 체육진흥기금 별책 27쪽부터 35쪽까지이며 주요사업현황 책자 133쪽부터 182쪽까지이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문단지 복원된 것, 뭡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천군에 웰빙센터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아, 에어돔?

이진락위원장

예.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인기가 좋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좀 어떻습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지금 에어돔은 저희들도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실적도 괜찮고 호응도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이동수 과장님 계실 때 민원이 이야기했는데 족구장에 쉼터, 그 예산이 지금 없네요. 쉼터 설치하는 것, 얘기 안 했어요? 얘기 안 하고 바꿨어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당초예산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당초예산은, 없으면 어디에 풀예산을 하더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리고요. 우리 지금 경주에 골프대회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골프장 부킹하려면 정말 어려워요, 일반인들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을 우리 세금으로 엄청 지원해 가면서 골프대회를 많이 유치를 하는데 골프대회를 유치하면 거기에 달린 부수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만 일반인들이 지 돈 주고 골프장을 이용하려고도 많이 해서 부킹 못 하는데 우리가 세금을 지원을 해서 골프장을 다 이렇게 해 버리면 그만큼 개인이 이용할 사람들이 다른 지역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차차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뭐, 관광컨벤션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에도 지금 경주에 골프대회를 진짜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우리가 굳이, 예산을 어느 한 지역을 단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굳이 일반인을 유치를 해도 충분하게 골프장을 활용을 하고 또 ?경주?라고 하면 골프입니다. 전국에서 경주에 골프 치러 오고 싶은 개인이나 단체가 많은데 우리가 굳이 세금을 줘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은 주니어 골프대회 하면 좋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집행부끼리 한번 의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이걸 해야 할 것 같으면 다른 것으로도 좋은 게 있으면 유도를 해서 이렇게 분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공감합니까? 국장님.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저희들 지금 골프대회가 네 개 정도 있습니다. 그 자체는 어떤 회원제 골프장을 주로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퍼블릭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또 오는 사람들, 가족 단위라든가 오면 그 전에 와서 자고 그런 것도 부대효과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하고 시하고 5 대 5로 매칭을 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하물며 명칭이름이 똑같은 골프대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디라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과장님, 저희 사업설명서 133페이지에 프로 당구 홍보비 관련해서 예산서는 431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게 작년, 올해 제외하고 2022년도는 2,000만 원이 편성이 됐었고 올해는 시기 미도래로 돼 있다가 추경에 지금 4,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현위원

이게 22년보다 이렇게 두 배 정도 더 뛰어서 예산의 몫을 잡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은 여러 대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프로당구대회는 홍보효과가 다른 데보다도 지금 4개 방송국에 수시로 송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 효과도 상당히 괜찮고 지역에 대해서 우리 경주시에 대한 시청에 대한 항상 송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올리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이게 기존에는 22년도 예산을 집행하셨을 때는 지금 산출내역에 잡혀져 있는 홍보 관련된 예산에서 지금 더 덧붙여진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진행하시는 겁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아마 방송국이라든지 지금 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 대회에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면 그쪽에서 또 요구사항도 있고 저희들도 판단해야 될 부분도 좀 있고.

김소현위원

이거 관련해서 세부내역서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사업내용 139페이지에 경주시 체육회 관련해서 예산서는 432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게 23년 기 편성액에 4억 2,000에 예산이 잡혀 있고 그 예산을 지금 쓴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현위원

1차 추경액에 다시 3,500만 원의 집행된 그 사업 목을 보니까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일방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에 사업 목이 잡혀있는데 이게 지금 모자를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지금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추경에 다시 잡으시는 이유가 뭐지요?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체육회 관련돼 가지고 139쪽에는 공공운영비가 한 2,000만 원 돼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회계, 감사 관련해서 검증하고 전체를 회계, 감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회계, 감사, 거기에 한 700만 원 들어가고 전기요금이 상상 외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 요금을 원래 기존의 기 편성액에서는 지출하실 수 없습니까? 원래 그것도 다 감안해서 저희가 집행했지 않습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체육회에 당초예산에는 제가 당초예산이라는 것은 세부항목이 어떻게 되는지는 내용을 확실히는 지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 공공운영비는 당초에 좀 잡혀 있습니다, 전부 다. 여기에 나와 있는 항목들이 전부 다 잡혀 있는데 지금 실질 상황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돈이 모자른다고 판단이 돼서 이걸 내년도로 넘기자, 이런 사항이 아니고 바로 지출돼야 될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소현위원

저희가 7월 또는 8월쯤에 2차 추경을 예상하고 있는데 한 1분기 정도는 원래 기 편성액으로 집행해 놓은 예산으로 쓰고 모자르면 2차 추경 때 관리운영비로 다시 집행을 하시는 게 원래는 맞지 않나요?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도 꼭 이게 언제 통과가 된다, 이게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도 저희들이 급한 내용이 좀 있고 하면 우선 예산을 확보해서 지출되는 게 맞고.

김소현위원

본 위원은 지금 산출내역 하면 급한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만약 그런 어떤 불의의 급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 사업목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단하겠습니다.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김소현위원

지금 한 가지만 죄송하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내용 세부내역서에 169쪽에 서경주 체육공원 조성에서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냐 하면 4월 저희가 준공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지요?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서경주 체육공원은 거의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파크 골프장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월 되면, 모든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5월쯤으로 예상하시는 겁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5월달.

김소현위원

그러면 조금 더 연기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김소현위원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서경주 체육공원 옆에 저희 축구장도 같이 겸해서 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 운동장에 야외조명설치 건으로 해서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이걸 같이 집행을 하는 것으로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그 사업 올라와 있지 않네요?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그 문제는 저희들 외동, 안강, 건천이 야간조명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세 군데가 안 돼 있습니다. 한 군데 당 한 5억 원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설관리공단에 그쪽에 전부 임대료, 임대를 해 가지고 얼마 정도 활용도가 있나 하는 것도 전부 다 집행부로서는 파악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또 앞으로 그런 문제도 있고 앞으로는 시민 건강, 체육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투자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로 저희들은 체육진흥과에서는 시비를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거를 어떻게 좀 국비나 도비로 당겨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갖고 지금 방법론에 있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최후에는 다른 돈이 국비나 도비가 없다면 시비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저희들 세 군데만 해도 돈이 한 15억 정도 되니까 최대한 1억 원이라도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금 현재 요청을 해 놓고 지금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소현위원

말씀은 감사한데 본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을 정리해서 보면 이 예산이 건천에 운동장에 조명을 설치하는 건도 작년 본예산에서도 누락이 됐었고요. 그런데 누락이 되는 이유가 지금 활용도 부분에서 계속 낮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 위치 자체가 서경주 체육공원이 5월에 준공이 되고 그쪽 대지로는 많은 시민들이 활용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서경주 체육공원,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집행부든 저희 의회에서든 이 공간을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향성을 위해서 저희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경주 체육공원 5월달에 그대로 짓고 그 운동장은 그러면 해가 지면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빈 공간으로 만드실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말씀 아닙니다.

김소현위원

그리고 전액 시비로 다 해야 되는 부분도 다른 예산도 더 높은 예산들도 시비로 집행을 해서 만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액시비로 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계속 누락시키는 이유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이 서경주 체육공원이 5월에 준공이 되고 조금 더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야외조명설치는 지금 원래 기존에 설치를 하려고 기반을 다 잡아 놨지 않습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래서 설치만 하면 되는 기본 것들이 지금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조명은 네 개 다 한번에 못 하, 전액 시비로 해서 무리다 싶으시면 몇 개라도 좀 소수라도 달아서 시민분들이 저녁에 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궁원 소관 일반회계 580쪽부터 584쪽까지이고 주요사업현황 책자 185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동궁원 사업 잘 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지금 현재 토목하고 조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번에 현장에 방문까지 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실 건축업체가 시공능력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어떤 절차에 따라서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후속조치가...

이진락위원장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입찰 받은 업체 아닙니까?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입찰을 했는데 저희들이 착공을 하면 그에 따른 공사관리계획, 시공관리, 품질관리계획에도 제반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 시간을 세 달 이상이나 줬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아니, 관급공사 하고 싶어서 줄 서 있는데 관급공사에 입찰할 때 나름대로 회사시공 능력, 이런 거 다 심사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일반적으로 PQ심사 또 그런 것은 다 그런 것은 서류상은 맞게 해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현재 저희들한테 현장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타 시·군에 있는 그 현장에 어떤 지적이 있다 보니까 그 파장이 저희들까지 오고 결국은 뭐냐 하면 회사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람을 옳게 구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옳게 하지를 못 했어요.

이진락위원장

관급공사요.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그거는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수주하면 여기 지역업체에 연계해서 그거 일이 없어서 난리인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러면 계약할 때 업체를 잘못 골랐는 거네요, 그지요?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그런데 이게...

이진락위원장

업체, 주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그거는 예천군 업체인데 이제 공개입찰하다 보니까.

이진락위원장

금액이 얼마짜리예요?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계약상 57억입니다.

이진락위원장

57억 공사 뗀 업체가 다른 사정으로 공사를 안 한다, 선 지급된 것이 있습니까?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도 계약, 업체 정해지자마자 지역업체 좀 활용해 달라 하고 그 다음에 공사 사실 급하기 때문에 빨리 좀 추진해 달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마는...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재입찰하는 거예요?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지금 그런 절차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장

하여튼 여기서, 나중에 그거는 감사에 다룰 사항인데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요즘 같은 불경기에 관급공사 뗐는데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여기 공사, 사람 인력, 본인들이 파견하든, 지역업체에서 하든 돈이 남는 공사인데 안 했다는 것은... 그거는 감사할 때 다루겠습니다.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585쪽부터 591쪽까지이고 주요사업현황 책자 193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송화도서관이 시설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침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예, 앞에 정문 바로 왼쪽 편에 지하 선큰이 있습니다. 선큰이 있는데 거기에 집수정이 너무 작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그 자체에 고이는 물하고 해서 그게 집수정이 감당이 안 돼 가지고.

이진락위원장

지금부터 설계할 때 하여튼 잘하세요. 송화도서관은 이용도가 많이 높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화랑마을 소관 일반회계 595쪽부터 602쪽까지이고 주요사업현황 책자 203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촌장님, 최근에 제가 화랑마을을 자주 갔는데요. 상당히 이용도나 행사든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딱 보니까 주차장이 협소해요. 대부분 거기에 큰 행사는 다 숙박 자동차로 오는데 주 관 있잖아요. 그걸 한번 의논하셔 가지고 넓은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으면 조금 확보하시는 게 조금 큰 행사 하면 그냥 주차장이 중간에, 진입로 쪽에 다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의논하셔 가지고 그 부지 내에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좀, 그걸 아마 시장님 건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다 괜찮은데 행사에 가서 제가 가 보니까 좀 사람 많이 모이는 행사는 주차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요. 정말 그 좋은 경치에 더 좋은 행사에 수많은 사람 모인 자리에, 주차난이 하여튼 그렇다고 시에 도심지라서 부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 그 지역 안에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크게 경비 안 드는 내에서는 다 차를 가지고 화랑마을 가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행사 보니까 거의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그거는 과감하게 좀 주차장 확보는 어떻게 협의하셔 가지고 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부지 나올 것 같은데 주변에 좀 하셔 가지고 크게 뭐 주차장 확보하는 데는 큰돈 안 들어가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휴식을 위해서 15시5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은 주민숙원사업이 많기 때문에 과를 3개씩 묶어서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로과를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같이 앉으시지요.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442쪽부터 489쪽 치수사업은 611쪽부터 612쪽, 주요사업책자는 17쪽, 268쪽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는 일반회계는 490쪽부터 493쪽까지이고 주요사업현황은 267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그리고 도로과는 494쪽부터 523쪽까지 원자력발전지원자원 시설세 특별회계는 807쪽, 주요사업책자는 277쪽부터 518쪽까지입니다. 그래서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로과는 일괄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분 일단 앉으시지요. 국장님이 추경 심사지만 뭐 각 의원들이 다 공통사항이 지금 추경사업도 중요하지만 작년에 힌남노부터 해서 올해 숙원사업까지 기초당초예산도 아직까지 설계는 대충했지만 발주가 안 된 것이 많거든요. 주민들 특히 수해복구사업, 이런 것은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어떻게 저희들 수해복구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우수기 전에 약 한 80% 이상은 끝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상 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은 것, 예를 들어 개선복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어렵거든요. 그거 하기 전에는, 그거 말고는 거의 다 끝내려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공사는 거의 발주 다 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일부 의원님들 보기에는 좀 미비한 것이 있지만 최대한 빨리 해서 우수기 전에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85% 이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로과 특별하게 질의하실 사항 계십니까? 주로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수립 된 것 빨리 시행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정성룡위원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할게요.

이진락위원장

제가 할게요.

순희

한순희위원

진짜 건설과에 이거 예산 보니까 엄청 업무량이 많겠습니다. 어쨌든 계약해야 되고 또 공사현장에도 가봐야 되고 이거 편성하려면 그 현장에 가서 만들어 가지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실 때 시행을 하고 정말 하자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좀 잘해서 이런 어떤 여기에 있는 모든 사업들이 잘 되기를 관심을 많이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힌남노, 그런 주민숙원사업 아닙니까?

원학

최원학건설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정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장

정성룡 위원.

정성룡위원

안 그래도 국장님이 지역 다니시면서 워낙 모든 것을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민원을 추후에 받았는 것도 이미 조서를, 다 올라와 있는 것을 제가 좀 많이, 몇 개를 봤거든요. 저희가 뭐, 따로 얘기하시기 전에 다 해 주셔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이진락위원장

이경희 부위원장님.

경희

이경희위원

다른 것보다 우리 폐철도사업단 관련해 가지고.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그거는 다음에.

이진락위원장

국장님, 시장님 순시 할 때 약속했는 문무대왕면에 어디입니까? 고속도로 인터... 포함돼 있습니까?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인터체인지요? 타당성 조사용역 하는 바람에, 지금 저희들 발주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울산 경계선 부영아파트 쪽에 관련된 도로 관계.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그거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도로과하고 별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지체사항 없으시지요?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현황 보면 285페이지, 시장님, 지금 할 때 이야기했는 내용인데 동국대 현곡 상구 구간 관련해 가지고 내 올 때마다 자꾸 이야기하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97페이지입니다.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 보상을 위원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상을 못 앞에 있지 않습니까? 보상이 협의가 1필지가 잘 안, 축사하시는 분, 그분이 보상이 잘 협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최영기위원

예.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그분만 협의 잘 되면 행정절차를, 환경영향평가하고 이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보상만 그거 협의가 잘 되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분이 마음이 내 왔다 갔다 하던데 하여튼 챙겨 가지고 좀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와서 하시던데 지금 하여튼 못, 거기 지나면 축사, 그분 땅만 잘 해결되면 입구에 그것만 해결되면 저희들 뭐...

최영기위원

다른 방법은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거는 내 와 가지고 집단민원 내 가지고...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거기는 보상만 해 주면, 그게 저희들이 좀 수용하려고 하면 절차가 한 1년 이상 걸리거든요. 하여튼 그거는 최대한 협의를 잘 하도록 할게요.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최대한 직원들도 보상 협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상 때문에 우리 도로 개설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의 주민들이라든가 이렇게 원로를 통해서 하는데 또 꼭 타지 사람들도 있고 고질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최대한 우리직원들이 앞장서서 현장에 가서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보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용하게 되면 국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상당한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기도 복잡고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협의취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수용을 해야지, 안 그러면 방금 얘기했듯이 설득을 했으면 하는, 하여튼 둘 중에 하나는 하지, 이거 계속 늦어지고 그러니까, 이거 뭐 주민들은 상구 3리 주민들은 한 20년 전부터 해도... 어제도 계속 와서 얘기를 하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위원님, 부담 안 갖도록 하여튼 무사히 협의를 해 가지고 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단하게 우리 건설과에 예산서 석장동 부흥마을 진입로 정비 관련해 가지고 도비도 5,000만 원 돼 있는데 110페이지,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건설과장

이 부분은 원래 예산서가 이거는 실제로는 폐철도 구간인데 철도시설공단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철도시설공단에 사업비가 지금 부족해서 저희들도 주민들이 요구사항들이 충분히 있고 해서 타당성이 있어서 지금 예산 되면 설계하고 해서 협의해 가지고 올해 안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하여튼 올해 꼭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하고 폐철도활용사업단, 안전정책과장 앉아 주세요. 다음 주택과 소관은 일반회계 524쪽부터 529쪽까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615쪽부터 616쪽까지 주요사업 현황책자는 522쪽부터 534쪽입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은 일반회계 5530쪽부터 532쪽까지이고 주요 사업현황 책자는 537쪽부터 534쪽까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은 일반회계 533쪽부터 541쪽까지이고 재난관리기금 별책은 89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주요사업 현황책자는 547쪽부터 572쪽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주택과, 그리고 폐철도활용사업단, 안전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천천히 읽어보시고 질의사항 있으시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국장님하고 폐철도 사업단장님하고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황성동 구간의 폐철도 구간에는 황성동 가장 큰 문제는 주차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획을 수립하실 때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넣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하고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락

정광락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위원장님. 저는 세부자료요청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 사업계획서 533페이지에 내남 고령자 복지주택, 지자체 부담금 지급 관련해서 세부사항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락

정광락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김소현위원

폐철도활용사업단 관련해서 단장님, 지금 중앙선에서 충효교의 폐철로 철거하는 부분에서 진행사항이 좀 진전된 것이 있습니까?

광락

정광락폐철도활용사업단장

저희들이 올해 2월 3일자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전 구간 남았는 폐철하고 구조물 부분에 대해서 철도 시설물 구조공단에다가 철거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4월 지금 일주일쯤 됐나, 저희들이 왔는데 철도공단 문서에 자기들이 이게 근본적으로 동해남부선하고 중앙선이 우리가 두 군데 나눠져 있는데 동해남부선은 53㎞쯤 되고 중앙선이 27km쯤 되고 그래서 80.3km인데 지금 동해남부선 구간은 공사가 지금 6월 말 되면 끝나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시에 요구했을 때 집행잔액으로 지금 뭐 레일이라든지 구조물을 철거를 했거든요, 처음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시설공단에 처음에 한 10억 정도 했다가 자꾸 커지니까 지금 우리 시 구간에 철거된 것이 한 100억이 넘었답니다, 자기들 예산으로. 그래서 지금은 자기들 예산 재원 방법이 없어서 시위를 세워서 그렇게 문서가 왔어요. 시장님한테도 보고드렸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지금 우리가 왜 그쪽에 시설물에 있는 것을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느냐, 이거는 마땅하지 않다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도 철도시설공단에 중앙선 부분 차장이 우리부서에 왔다 갔어요. 그래서 중앙선 구간은 지금 서경주역에서 모량역까지 그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중앙선이 9월 말까지 지금 준공기한인데 그 구간에 대한 예산이 좀 남아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지금 서경주역에서 모량까지는 레일하고 구조물 부분, 철거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어제도 안 그래도 충효 쪽에 민원인들 전화와서 철 레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일단은 철거를 하더라도 주민들 보고 진정서를 우리한테도 오는 것 맞지만 철도시설공단에다 바로 넣으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오니까 자기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 줄 아는데 일단 진정서를 넣고 우리도 우리 부분대로 나름대로 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 철거하는 시공업체 이야기인데 아마 다음 주, 늦으면 그 다음 주 되면 철거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자꾸 독촉해 가지고 할 것이고 아까 하는데 아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최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부엉마을 구간도 우리가 추경에 예산 편성되더라도 만약에 거기서 먼저 철거를 하게 되면 우리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부엉마을 구간도 먼저 그래 되면 좀 더 빨리 철거도 되니까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철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감사합니다. 신경써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더 세부적인 것들은 따로 좀 더 진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주택과장님 물어 보겠는데요. 위반건축물, 업무담당자 선진지 견학 1,000만 원 계상해서, 1,000만 원 추가로 했는데 어디로 갑니다.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로 갔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해외 쪽으로, 그런데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먼 데는 못 가고 동남아 중에서도 짧게 한 2박3일 정도 이렇게, 우리 공공건축가들을 새로 이래 모집했는데 공공건축가하고 같이 이렇게 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대처방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같이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정성룡 위원 질의했지만 공무원 선진지 가는 것, 갈 수 있으면 많이 보내고요, 경비 자부담을 좀 하든지 요즘에 보면 공무출장도 보니까 시기 별로 이렇게 여행사에 싼 상품이 있으니까 요즘 바람도 한번 쇠 주세요.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단순히 외유라기보다는 격무에 좀 그 사람들 잘 좀 격려해서 한 번씩 바람 쇠면 좋습니다.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참고로 읍·면의 건축직들하고 우리 무허가팀들은 거의 나날이 전쟁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또 휴식할 수 있는.

이진락위원장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최근에 외동도 그렇고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도 많고 전원주택 들어오는 사람, 유입해서 들어온 사람하고 또 전통적으로 사는 사람 사이에 시비가 걸리다 보니까 건축물 기존에 있는 관습적인 위반건축물 신고가 많이 들어오지요?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상당히 그런 것이 어떻게 좀, 서류상 들어와 버리면 안 할 수도 없고 우리 시의원들도 제일 고민이 그겁니다. 특히 전통적인 마을에 외지에서는 들어와서 어떻게 문화적인 것 때문에 충돌 생기다 보니까 서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나 상대방 무허가 고발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이 어떻게 좀, 잘 읍·면에 건축관리부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도심지 같은 데는 완전히 큰 인가는 몰라도 그게 상당히 지역의 갈등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잘 업무하시고 또 그런 격무에 수고하시는 분들, 국내든 국외도 간에 적절한 경비로 한번 또 해외선진지라든지 그분들은 각 과에 쉬는 공간을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그리고 신규들하고 고참들하고 업무처리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가능하면 젊은 직원들 보내세요. 자꾸 공무출장, 고참보다는 젊은 직원들 와서 하면 바람 쇠 줘 가지고 사기가 될 수 있도록.

정성룡위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천북에도 그렇고 이게 행정이 위반사항이 뭐 옆집에서 고발이 들어 왔다 해도 그 집에 어떤 여건상 바로 바로 시행이 안 될 수도 있고 어려운 부분이 꽤 많던데 또 행정의 조금 유연적인 자세를 취해 주셔야 위반건물 가진 분들도 없앨 시기를 좀 만들어줘야 없애지는데 저번에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듣다 보니까 천북 쪽에 집에 뭐 불법건축물이 있었는 분이 당장 처리할 수 없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처리돼야 된다고 강하게 푸쉬가 들어가니까 조금 애로사항 많아서 민원이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물론 고발이니 또 그렇게 강하게 푸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중간에서 좀 힘들겠지만 조율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진락위원장

없으면 주택과, 폐철도활용. 정원기 위원.

정원기위원

따로 할게요. 간단한 겁니다.

이진락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원기위원

안전정책과장님. 보니까 우리 주요사업현황 페이지, 571페이지고요, 예산서 542페이지인데 천북면 무선마을방송, 가정용 수신기 설치, 힌남노 할 때 사실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이거 설치하면 뭐 마을 방송이나 이런 게 바로 5월에 조사하고 6월에 바로 지금 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이거는 가정용 수신기를 별도로 갖추지 마라는 그런 것입니다.

정원기위원

그런데 연세 많이 드신 노인 분들이 많으신데 어떻습니까? 그분들도 충분히 이걸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것인지 기계가.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이게 회관에 메인 시스템은 그대로 있고요. 그걸 일반적으로 옥상에 스피커를 하는 것을 가정에 하는 것입니다. 스피커가, 수신기가 가정에 있는 것입니다.

정원기위원

쉽게 말하면 수신기가 집안에 설치된다 이 말입니까?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예, 그게 이번에 한 40만 원 해 가지고 125가구 예정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2,500 내려와서...

정원기위원

그걸 그러면 365일 연중무휴로 계속 쉽게 말하면 전기 그걸 켜놓은 상태로 대기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예.

정원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장

없으십니까? 그러면 주택과 폐철도 활용사업단 안전정책과 소관 심사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교통행정과 소관은 일반회계 542쪽부터 552쪽까지이고 도시교통 사업특별회계는 619쪽부터 622쪽까지이며 주요사업현황 책자는 575쪽부터 647쪽까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은 일반회계 553쪽부터 557쪽까지이고 주요사업 현황책자는 554쪽부터 653쪽까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은 일반회계 592쪽부터 594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기 노후택시 교체지원이 1억 7,25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인택시업자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참 많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감차를 해 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올해도 여기 보면 여기는 감차 예산은 없는 것 같거든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올해 있습니다. 법인택시...

순희

한순희위원

추경에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법인택시는 감차 올해 몇 대 돼 있지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20대 예산 잡았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개인택시는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는 사실은 신청자들이 없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법인은 4,400만 원, 개인택시는 1억 1,000의 보상금으로 감차위원회에서 정해 놨는데 실제 개인택시가 양도양수 되는 금액 자체가 1억 1,000이 넘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자기들 개인 간의 거래를 위해서 시에 신청을 거의 안 하는 상태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감차 신청을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했는데 현실성이 없으니까 지금 그거를 보상을 안 하고 현재 개인택시 일반적으로 매매가, 매매가격에 못 미치니까 신청을 안 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다, 법인택시부터 먼저 하고 난 뒤에 개인택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평생의 그 업을 종사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시가 노후화되고 또 연령도 많고 지금 영업이 너무 안 되고 이러니까 감차를 하는데 호응을 해서 협조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수고스럽지만 그런 부분을 잘 협의를 해서 현실성 있는 감차 지원대책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뭐 어떻게 예산을 할 때 그 부분을 좀 반영했으면 하네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감차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금액을, 위원회 통과시켜놓으면, 산정해 놓으면 그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다음 해에 예산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택시업계의 이야기 들어 보니까 승객, 인구도 감 되지만 지난번에 왜 또, 신경주역에서 불국사 노선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자기들이 또 불리하다는 식으로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하루 종일 해봤자 돈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감차에 호응을 하려고 하니까 다음에 당초예산이든 내년에는 감, 그 사람들 요구하는 대로 현실성 있는 감차 시책을 좀 펼쳐 주시기를 관계 기관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호응해 주세요.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이동형 주정차 CCTV 자동화카메라 교체라는 사업이 있네요. 주요사업현황 페이지, 627페이지고, 예산서 621페이지인데 지금 우리가 신호등이나 이런 데 보면 카메라가 다 설치는 돼 있는데 뭐 이동형도 그렇고 주정차 단속하는, 속도 단속하는 것 다 안 찍히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주민들이 압니다. 여기는 속도만 찍히고 신호위반 했는 것은 안 찍히고 이거를 다 알거든요. 악성민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한번은 휴포레하고 에일린의 뜰 지금 건설하는 그 사이에 도로가 있거든요. 양쪽 이차선인데 거기 보면 커브 트는 데 봉을 박아놨어요, 주차하지마라고, 그런데 그것도 사람들이 아니까 한 차선은 뚫린다는 것을 아니까 그 옆에다가 차를 또, 봉 옆에다가 주차를 해 놨는데, 그날따라 공사하는 차, 엄청 큰 게 들어와 버립니다. 이 차 오다가 그 앞에 서버립니다. 그 뒤에 차들, 전부 다 막 서서,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자다가 뛰어 나갔습니다. 하필이면 저한테 또 연락이 와서 그래 갔는데, 그거를 어쨌든 물론 악성민원인들이 있고 우리가 그걸 다 잡고 힘든 부분도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제대로 이미 달린 것을 단속을 한번 해서라도 그런 부분들 시민의식이 따라주면 좋겠지만 그거는 악성, 악질적으로 거기에 주·정차 위반하시는 분, 항상 그분이 그분이거든요. 그런 분들 계도 차원에서라도 한번, 전체적으로 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아침에 나가 보면 골목 안에 있는 데 자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아파트 앞에 대느냐 하면 걷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1분이나 2분 걷기 싫어서 저녁에 늦게 오면 자기 아파트 앞에 그냥 길거리에 주차해버리고 왜 아무도 단속 안 하니까, 이미 알거든요. 그래서 들어가고 계속 거기 민원 넣는 사람, 계속 넣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출퇴근 시간이라도 빼주면 되는데 안 빼주거든요. 제가 나가서 예를 들어 한번 빼라고 하면 싫어하지요, 왜 이때까지 그래 잔소리하는 사람 없었는데 나와서 잔소리하니까, 저는 좀, 물론 시민들 의식이 물론 따라주면 참 좋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강제적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한 번씩 제가 왔을 때 절대 주정차 구역에 벌금 한두 번씩 내고 나면 잘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실 도로도 깨끗해지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시간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주시면 어떻겠으나, 왜 이 지역만 우리가 끊기느냐 이런 민원이 생긴다 라면 경주시 전역을 한번 돌리더라도 그런 면에서 저는 계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작년도 마지막 추경 때인가 노상 주차단속하는 기계 있잖아요. 시설공단에 해서 요금 재는 기계.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이동.

이진락위원장

예를 들어 자주 찍고, 갈 때 찍고 해서 불편하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하면서 자동차 딱 대면 바로 인식되고 바로 된다고 자동기계한다고 돈을 다 줬잖아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이진락위원장

교통행정과에서 줬잖아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게 지난 가을추경이지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추경 맞을 것입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때 돈이 급하다고 줘 가지고 30대인가 사주면 일일이 주차 찍는 게 불편하니까 기계 갖다 대면 바로 인식해버리면 된다고 했는데 6개월째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최근에 와서 기계를 샀는데 소프트웨어가 없다, 맞지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이제.

이진락위원장

그거는 집행부가 우리한테 잘못, 자동적으로 있는 기계 있다고 해서 돈을 달라고 급하다고 돈을 줘놓고, 돈 주니까 집행도 내부적인 직원사정, 어떻게 돼서 최근에인가 물어보니까 기계는 싼데 자동됐는 안 되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그게 보면 결과적으로 거짓말 한 것이잖아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그게 기기 구입하는 부분하고.

이진락위원장

아니, 간단하게 타 시·도에 자동 대면 자동인식기계 있습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이진락위원장

지금은 기계만 사놓고 그때는 뭐라 그러냐 하면 일일이 수작업이 힘드니까 주면 자동적으로 딱 대면 바로 인식되고 갈 때 바로 된다 이래서 기계 있다고 해서 돈을 우리가 30대인가 사줬어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런데 지금 몇 개월 지났어요? 6개월 지나서 물어보니까 제가 가서 노상단속, 또 그러길래 기계는 구입했는데 자동인식하는 소프트웨어가 없어가지고 다시 뭐 발주한다고 하는데 아마 이거는 이번 감사사항에, 감사사항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계셨습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있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거 실무적으로 그때 추경 줄 때부터 왜 이제까지 늦었는지 그러면 처음부터 자동되는 기계가 없었으면 없었다고 얘기해야지, 제가 거기 단속할 사람 불러서 물어보니까 그냥 기계만 새로 샀는데 그 기계는 작동 안 되는, 그러니까 기계만 샀고, 자동인식하는 기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걸 뭐, 자동인식하는 소프트웨어를 뭐, 하는데 그거는 간단하게 그때 추경 회의록에 있잖아요. 그 문제는 오늘은 이번 감사에 확실하게 그 절차를 확실하게 명확히 하세요. 타 시·도, 타 시·군에 자동화 인식기계 있는지 있으면 바로 사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같이 안 하는 것은 없다는 얘기인데 기계만 사놓고 자동인식하는 프로그램, 뭐 용역업체가 뭐 단수로 들어왔다고 하고 그 문제는 국장님 감사할 때 하니까 교통행정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은데 오늘 예산심의지만 지난 번 작년 추경에 관련돼서 긴급하게 자동 기계 사 줬는 구입비를 사줬는 게, 아직 이월 지나서 실시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 확실하게 해서 감사할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추진과정을 알아보고 상세히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시민들이 그 당시에 불편, 지금도 불편하잖아요. 일일이 뛰어 들어가서 찍고 다시, 그거 자동화되는 기계 있다고 그만큼 그랬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확실하게 좀 해서 감사 할 때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류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장

오랜간만에 저희들 우리 또 고생하는데, 그런데 예산안 보니까 왜 왕창 깎아 버리고 새로 올렸습니까?

정희

류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왕창 깎은 것은 봉급 부분은 인사계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간 것이고.

이진락위원장

당초 예산 얹었다가 일괄적으로 쫙 까버리고 일괄적으로 올려 놨네요.

정희

류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봉급이 다 까졌고.

이진락위원장

봉급이 왜 까졌습니까?

정희

류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봉급을 그 전에는 사업소에서 직접 회계로 했는데 본청에서 합니다, 본청에서.

이진락위원장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산이 인건비가 전액 삭감되고.

정희

류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장

직무수행경비는 추가로 쫙 올라갔네요, 그렇지요? 아, 이거도 삭감되네요.

정희

류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다 삭감되고 전기요금이 올라서 전기요금을 조금 1,000만 원 정도.

이진락위원장

그런데 왜 등록소장님, 직무활동 경비도 확... 이거 뭐.

정희

류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도 다 인사계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진락위원장

전액삭감이 아니라 그냥 일부 같은데. 전액 삭감이 아닌데, 전액 삭감이 아니고 일부 삭감했는데, 맞잖아요.

정희

류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직무활동... 저희들...

이진락위원장

예산서 안 보셨습니까? 열심히 하시는데 더 증액을 해야 될 것인데.

정희

류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업무추진비를...

이진락위원장

일부만 이래 보니까 삭감했는데, 잘하십시오. 차량등록, 상당히 시민들이 의외로 많이 갑니다.

정희

류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예산서 간에 상당히 왕창 깎았기 때문에, 인건비를 깎았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류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진락위원장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도시재생과장님, 자리 앉아 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진

장진도시재생사업본부장

4개과인데 1개 더 해서 바로.

이진락위원장

예, 도시재생과 소관은 일반회계 558쪽부터 568쪽까지 주요사업 현황책자는 5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은 일반회계 569쪽부터 573쪽까지이고 주민지원기금 별책 77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주요사업 현황책자 25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사적관리과 소관은 사적관리 특별회계 625쪽부터 631쪽까지입니다. 주요사업 현황책자는 45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574쪽부터 579쪽까지이고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808쪽입니다. 주요사업현황 책자는 83쪽부터 97쪽, 도시재생사업본부 4개과에 대해서 천천히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들도 뭐, 인도 연수 가면서 델리, 뉴델리 도시재생 봤습니다마는 우리 경주시의 황촌하고 이쪽에 어디입니까, 두 개

장진

장진도시재생사업본부장

원 도심.

이진락위원장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좀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장진

장진도시재생사업본부장

뭐, 잘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황촌은 선진지로서 견학이 굉장히 많고요, 원 도심은 사업은 뭐 큰 경우다 보니까 좀 자포상태인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하여튼 시민들 관심이 있으면 철도 역사 관계도 있고 해서 시내 도시권 재생에 관심이 많으니까 과장님도 좀 시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역 주변에 도시재생 잘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은 수립하셔서 잘 집행하세요. 4개 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재생 구간의 주민공동체 공모사업,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561쪽이요?

이진락위원장

재생구역 내 주민공동체, 말씀...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이거는 당초 본예산에 있었던 부분인데요, 이 사업을 신청해 보니까 사업신청해서 내용이 좀 많아서 추가로 더 내용을 신청한 내용입니다.

정성룡위원

내용이 뭐지?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사업이고 맨 역량강화사업 안인데요. 그 내용, 프로그램 그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주민예술체험 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골목길 조성, 꽃밭 만들기 조성, 그리고 포토존하는 것, 영화 같은 것 하면 주택공동체 사업, 한 아홉 개 정도 사업이 신청 들어와 있습니다. 이 자료 따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도시재생과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13페이지이고 예산서 561페이지입니다. 협동조합 운영 지원, 초기사업비 5,000만 원 신규로 사업이 올라 왔는데 이 사업, 세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저희들 사회 통합 및 안전 도시 확립에 있는 예산 중에서 5,000만 원 삭감을 해서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협동조합이 조성됩니다.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초기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돌려서 여기 5,000만 원을 이번에 산정했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이 사업은 황촌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사업입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원 도심입니다.

김소현위원

아, 원 도심입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김소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운영지원에 관련된 세부내역서 좀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의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37페이지고요, 예산서 572페이지인데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악취기술 진단하는 이 사업은 간단하게 어떤 것이지요?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아, 이거는 법적으로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김소현위원

사업계획서 37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572페이지입니다.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음식물 폐기시설 악취 기술진단은 악취방지법 제16조에 따라서 5년마다 저희들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한 기관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5년이 그렇게 돼 있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김소현위원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진단을 하는 것입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이게 음식물폐기 시설 전체에서 나는 악취, 강도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진단하는 그런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장에서 나오는, 악취에서 전체적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환경관리공단에서 진단을 합니다.

김소현위원

이건 좀 세부적인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사업계획서 있으시면 부탁드리고요.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소현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에 67페이지고, 예산서는 629페이지입니다. 대릉원 홀로그램 설치가 이번에 신규로 있는데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과장님. 전액 시비로...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이거는 정문과 후문을 설치해 가지고 시정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검진사항 같은 것을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적지를 홍보하고 그렇게 홀로그램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게 3차원 홀로그램이라는 게 어떤 조형물처럼...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이게 뭐냐 하면 사물을 입체화시켜 가지고 사실 실물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현상화 하는 것이 홀로그램이거든요.

김소현위원

예.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앞에 인사할 경우, 시장님을 앞에 내세워 가지고 인사를 한다든가 금지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고 또 국장님 앞에 나서서 시정홍보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홀로그램입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기간이 5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진행하시는데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을.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이거는 프로그램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는 안 걸립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만 시행하고 내년에는 시행하지 않으실...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그거는 콘텐츠가 바뀌는 것, 바꾸면 됩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업, 세부적인 것만 제출하겠습니다.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원기위원

사적관리과장님, 김소현 위원님 질문하신 것, 대릉원 홀로그램 설치, 홀로그램 이거 때문에 질문 드리는데 총 사업비 1억으로 돼 있네요, 그렇지요?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원기위원

1억으로 됩니까? 제대로 나옵니까, 홀로그램이?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예, 우리가 시연을 해 보니까 정말 실물이라 가지고 홍보도 아마 많이 될 것입니다.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정원기위원

그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진짜로 실물을 완전히 이렇게 형상식, 예를 들어 여기에서 고래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 홀로그램이잖아요. 그렇지요?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원기위원

그런데 그게 뭡니까, 이왕 돈 드는 것이 제대로 안 대 주면 조잡해질 수도 있거든요.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그 사무실에서 우리가 시연 몇 번 해봤거든요. 천마총에 또 할 예정,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기술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금액이 많이 떨어진 것 같네요. 제가 예전에 이거 한번 해 볼려고, 그때는 정말 비쌌는데.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비싼 것 맞습니다.

정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요새 개발된 기술이 하나 있으면 약간, 뭡니까, 한번 개발할 때 비용이 비싸지, 시·군 별로 보급하면 가격이 쌀 것입니다.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도시공원과 과장님.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가로수 및 녹지관리사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벚꽃길이 있고. 지금 현재 이팝나무, 이팝나무 피고 어쨌든 벚꽃이 지고 나니까 겹벚꽃이 피고 또 이팝나무 꽃이 피고 이런 식으로 수종이 다양성이 있으니까 경주의 가로수 자체도 관광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은행나무길도 가을에는 아주 각광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로수 조성을 할 때도 나무 수종을 굉장히 고민을 해서 그 도로에 어떤 아름다운 길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제가 관심이 많아서 그렇게 해 놨는데 좋거든요. 지금 보불로, 불국로 말고 보정로 그러니까 보문단지, 지금 하동에서 구정동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앞으로 도로를 만들면 수종을 겹벚꽃이나 이런 쪽으로 해달라는 민원이 좀 들어와요. 그래서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이왕 그런 것들 가로수림을 조성할 때 쉽다고 벚꽃 다 하지 말고 벚꽃은 지금 있는 것만도 진짜 아름답거든요. 가로수를 특화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잠깐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릉원 내 안전 휀스 설치가 있는데 안전 휀스를 설치하면 보기가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지난번에 사적지 IOT로 해 가지고 접근금지 하는 방법이 시설이 있는 것을 봤는데 그런 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이걸 로프를 막 쳐놓고 이러는데.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지금 로프가 아니고요, 올해 설치한 것은 나무로 해 가지고 나무색깔에 맞게 해 가지고 지금은 올해는 9,200원 설치했거든요. 옛날에는 그게 없어 가지고 그냥 나무를 했지만 로프로 했지만 지금은 벽 이어가지고 했습니다.

정성룡위원

지금 설치된 사진은 없는 거네요. 어떤 식으로 하셨다고요?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나무 데크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정성룡위원

어쨌든 그 릉 밑에 지금 빙 돌아가면서...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앞으로 더 할 예정입니다. 대릉원 개방에 따라서 잔디보호,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더 할 예정입니다. 그게 나은가요? IOT로 해 가지고 접근하면 오히려 릉에 오르지 마세요 라고 방송하는 그게 더 낫지 않나요? 보기가, 미관상 굉장히 안 좋...

방송시스템도 있고요. 중간 중간에 방송도 하고 그다음에 데크 설치하고 안 하고는 차이가 좀 많습니다. 잔디 보호 차원에서는, 문화재 차원에서는...

정성룡위원

경고성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경고성이 되면 오히려 목적성을 가지고 접근하지마라고 하는 것이 낫지, 넘어 가려면 넘어 가는 것, 데크가 높긴 높나요? 아니잖아요, 그지요?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어느 정도는 데크가 설치하게 설치하게 되면 사람들이 요즘은 시민들이 의식이 높아져 가지고...

정성룡위원

제가 봤을 때 외관상, 의식이 높으면 아예 안 들어갔겠지요. 외관상으로 볼 때 미관을 좀 해치지 않나 싶은 우려가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한번 데크 설치를 해놨으니까 한번 오셔 보시면 그렇게 보기 싫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정성룡위원

예,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창석

금창석사적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사항. 이경희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도시공원과장님, 황성공원에 소나무전지작업이 완료가 되었지요?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다 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 주기는 얼마 만에 한 번씩 전지작업을 진행시킵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2년에 한 번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예산 때문에 보통 3년에 한 번씩 하는 다니는 보면...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지역에 다니다 보면 소나무 전지작업을 하셨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너무 심하게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작업 할 때 조금 고민해서 진행을 시켜야 되지 않나 너무 전지작업을 심하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경주시 전체 조경 부분도 관련되는데 우리 아름다운 도시 추구하면서 나무를 가꾸는 이유들이 예쁘게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너무 심하게 한다는 얘기, 그런 것이 있으니까 좀 고려하셔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위원

도시공원과장님. 우리 예산서 808페이지, 주요사업현황이 96페이지 보면 인왕동 소공원 사유지 매입 및 조성사업, 이거는...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선덕 네거리.

최영기위원

그거는 그래 넘어가는데, 그걸 매입만 해 가지고 공원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한 60평대입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예, 60평입니다.

최영기위원

매입하는 데만 한 10억 듭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그게 매입해 가지고 공사까지.

최영기위원

매입해 가지고 공사까지.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예.

최영기위원

그러면 거기는 건축은 원래는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모양이지요?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시장님이 건축하는 그런 공간은 아니고요, 공원을...

최영기위원

오랫동안 그게 10년 가까이 비워져 있던데.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그렇지요, 개인땅이었는데...

최영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안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시간상 나중에 우리 세부내역서를 별도로 저한테 한번.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부지매입이 협의매입이 안 돼 가지고 수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최영기위원

아, 수용절차 해 가지고.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일단 매입이 되고 난 다음에 설계를 또 해야 되거든요. 공원은 뭐, 면적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최영기위원

60평 훨씬 넘어 보이던데.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권고사항에 그렇게 왔으니까.

최영기위원

아, 나머지 도로인가.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188㎡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한 150평 이렇게 돼 보이던데.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188㎡입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평수로는 한 60평 정도네요?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60평 좀 안 되지요.

최영기위원

그거 나중에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예.

최영기위원

그리고 예산서 578페이지에 주요사업현황 87페이지에 성건, 완충녹지 정비공사, 이거는 애리아를 어느 정도까지 한다는 얘기입니까? 완충녹지 다 합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아니요, 부분적으로 산책로에 보면 보도블록 있습니다. 그것이 많이 파손됐거든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시민요구가 있구나...

최영기위원

아 그러면 그걸 그 밑에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합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전체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최영기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진 상으로 보니까 인도블록 쓰는데 이걸 다른 같은 인도블록으로 합니까, 아니면 다른 재질로 하는 것입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그거는 설계를 해봐야 합니다.

최영기위원

아, 그냥 예산만 잡아 놓은 것이지요?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예, 정비를 해야 되니까. 확정되면 좋은 제품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최영기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우리 지난번에 문화도시위원회 황촌하고 현장방문하고 또 장진 국장님 가시고 또 두 분이 열심히 잘 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들리는 소문에 또 이렇게 좀 더 활력을 불어 넣는데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보면 559쪽에 성건1 도시재생 재활력센터 부지매입 이렇게 해서 5억이 올라 왔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성건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이걸 하는 것입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성건동 도시재생 공모에 당선 됐습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올해 준비 중인데요. 서류 넣기 전에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사전에 돼야 가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은 사전에 공유재산하고 심의는 다 통과했고요. 이번에 매입하려고 예산 올린 것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왜 이거 하기 전에 지난 번에 우리건축조례 공유재산관리계획 산내문화공감센터, 그거도 맞지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사전 심의, 그지요?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예, 그거 올해는.

순희

한순희위원

예산 확보 하기 전에 이걸 먼저 우리한테 거기에 대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절차 안 거치고 예산부터 올라왔거든요.

진영

김진영도시공원과장

이게 공모가 그런 사항이라서. 하여튼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물론 시급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부터 올라 왔는데 그러면 그간에는 우리가 성건동 도시재생 공모에 누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안 하고 계속 공모, 응모를 했습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안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부지 확보가 제일 큰 문제여서 탈락된 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되려고 하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부지, 이거를 어디에 하려고 하는데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그게 성건동 주민센터, 옛날 시설녹지라인에요. 보면 현재 건물이 없는 공터가 있는 땅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지역활력센터에 지으려고 계획돼 있는 땅인데 다행히 부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잘 돼서...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기존에 우리 경주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것을 일단은 거점사업으로 활용을 하면 안 됩니까? 사무실 하나 옆에 이렇게 활용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있다 해서 공모사업에 기대하면 되지 만약에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거 부지매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약간 위험성이 있지 않나 물론 대지 해서 경쟁해서 경주시 재산되니까 상관없다, 하지만 그래도 목적이,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인 것 같으면 실제로 나중에 중심센터가 돼야 되거든요. 활용에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본부의 도시재생과, 자원순환과, 사적관리과,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사업본부 전체 예산에 대해서 국장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재생사업본부장에게 발언하고 싶은 위원님 계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없으면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에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4항에 따라 예결위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거나 일반 원안처리한 것을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데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위임에 동의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은 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감사계획서 작성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제반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감사계획안은 지난 4월 18일과 4월 24일 간담회 후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취합하여 본청, 사업소, 232건과 읍·면·동 32건, 총 264건의 요구자료를 포함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지난 간담회와 각 위원님의 요구사항을 취합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이 계획서를 근거로 오늘 감사계획서를 확정 채택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참고로 감사계획서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부터 54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일정,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계획서 작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7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