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강희 의원 발언
순희
한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 협의의 건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의 건,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코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접수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접수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욱
박제욱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5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작성 협의의 건이 4월 26일 의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보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욱
박제욱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의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1차 정례회 중인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총 9일간이며 감사자료의 작성기간은 태풍 힌남노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 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포함한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동일하게 작성되었습니다. 각 상임위 소관 감사대상기관은 먼저 행정복지위원회가 본청사업소 11곳, 읍·면·동 4곳 및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경주시 장학회, 경주 스마트 미디어센터를 포함하여 총 열 여덟 곳이며 문화도시위원회가 본청, 사업소, 여덟 곳, 읍·면·동 네 곳 밑 경주문화재단,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경주화백컨벤션 뷰로를 포함한 총 15곳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산업위원회가 본청, 사업소 4곳, 읍·면·동 3곳으로 총 7개소입니다. 각 상임위 소관 감사요구자료 건수는 행정복지위원회가 176건, 문화도시위원회가 264건, 경제산업위원회가 256건으로 총 696건입니다. 원활한 행정감사가 이루어지도록 감사기간, 감사대상 기관 및 감사대상 사무 등에 대하여 계획한 것으로 중복사항 없이 정적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 협의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있잖아요, 국장님, 우리 이제 국장님, 우리 이제, 국장님이야 뭐, 경주 의회 소속 아니고 뭐, 그 국장님이니까 그런데요, 정책보좌관도, 아, 정책보좌관이 아니고.
두우
권두우의정팀장
지원관.
순희
한순희위원장
정책지원관도 우리가 계시고 또 의회에서 하실 전문, 직원들이 의회에 계속 있을 전문위원님이나 전문 직원들이 계시니까 정말 이게 바깥에서 봤을 때는 전문성을 갖춘 의회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보면 기존에 해 왔던 큰 상투적인 것들이 거의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있는 반면에 이번에 조금 보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문성을 살려서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래도 행정은 행정에서 계속 몸 담고 오신 전문위원님들이나 정책지원관님들의 활발한, 있잖아, 어떤 정보를 우리 의원님들에게 주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해 줄 것은 해 주고. 지적했다고 해서 그걸 집행부의 어떤 손해를 보이거나 어떤 누를 끼치는 그런 것보다도 행정을 바르게 하는 의미에서는 지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 제대로 하고 그 지적에 따라서 바루어지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또 예산이 수립되고 또 그걸 우리가 12월에 반영이 돼서 예산도 제대로 해서 뭐 원안가결이면 어떻습니까? 지금 행정감사가 저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무국에 분발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의정팀장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우
권두우의정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익
이규익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나 정책지원관님들한테 그들 나름대로의 정보 소스, 이런 것들을 받아서 여기에 행정사무감사에 이게 안 올라와서도 그런 자료를 받으면 위원장을 줘도 되고 위원장을 주면 되겠지요. 그러면 각 위원회에 위원들한테 또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두우
권두우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
중략
순희
한순희위원장
그래서 거기도 사무분장이 이렇게 이끄는데, 원래는 사무국장 옆에는 의장과 의원만 집어 넣으면 됩니다.
규익
이규익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모든 의회의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를 받고 위원회의 어떤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책임을 좀 가지고 좀 다독여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지원관은 그냥 자리만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국장님이 정책지원관들한테 여기에 각 상임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정책지원관이 나름대로 전문성을 발휘해서 여기에 대해서 자료요청 할 걸, 있잖아요. 증설을 해 가지고 각 상임위에 위원장한테 드리라 하십시오. 그것도 정책지원관의 업무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해야 우리 의원들이 좀 더 행정사무감사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지원관들 우리 협조를 많이 받으십시다. 맞지요?
강희
이강희위원
조금 명료하게, 제가 얘기를 길게 했었는데 명료하게 각자 의원님들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요? 정책지원관하고 뭔가에 대해서 추진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내가 만들어 내기 전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미 단독으로 진행하지 마라, 이러면 지금 이경희 위원님이 지금 뭔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라고 의회에 통째로 공개를 해야 됩니까? 단독으로 진행하지 마라,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규익
이규익의회사무국장
어찌하든 제가 그 발언에 대해서 확인은 안 했지만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이나 전문위원실이나 그리고 정책지원이나 다 의정활동에 지원 업무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각 상임위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보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욱
박제욱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 작성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제반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감사계획서의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기간 및 감사자료의 작성 시점은 앞서 보고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동일하며 의회사무국 소관 요구자료 건수는 총 6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계획서를 확정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오니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질문입니다. 건축허가과가 부시장 직속인데 부시장 직속 다른 부서는 행정복지 소관인데 건축허가과는 어디로 돼 있어요? 경제산업으로 들어갑니까? 경제산업에 지금 이렇게 봐서는 잘 안 보여 가지고.
오상도위원
문화도시위원회에.
강희
이강희위원
건축허가과가 부시장 직속에, 문화도시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 그래요?
두우
권두우의정팀장
문화도시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경제하고 행정복지밖에 안 봐 가지고. 다른 것은 다 행정복지 부시장 직속이 행정복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에 행정감사도 계획서(안)으로 하고 여기서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하면 되니까 자료요청을 나중에 하셔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의회사무국 소관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고 계수조정이 필요할 경우 정회를 하여 계수 조정 후 표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체적인 질의·답변으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이 필요할 경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익
이규익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한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조금 전에 불미스러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5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총 규모는 48억 9,36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747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공무국외출장 국외여비 증액과 시간선택제 속기요원 보수액 편성, 직원수당 인상분 반영 등 인건비 증액이 있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65쪽에 의회업무 지원 중 여비 분야에 국외업무여비, 의원공무국외 출장 수행공무원 1,53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부서 내에 이중금고가 없습니다. 각종 비밀문서 보관하는, 이중이 돼 있어야 하는데 비밀문서를 보관하기 위해서 금고가 TV 등 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비 분야입니다. 의원님의 월정수당이 증액되어서 증액이 669만 원 반영하였고 의원 국외여비 2,610만 원을 증액하였고요, 의장협의체 부담금이 300만 원 증액하여 총 3,5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66쪽입니다. 인력운영비 분야에 일반직 보수가 204만 원, 기타직 보수에 1,844만 원, 공무직 근로자보수에 318만 원, 직무수행 경비에 633만 원, 총 2,099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서 67쪽 기본 경비 분야에서 원활한 의회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청사 유지관리비 등에 1,6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토론해 주시기 바라며 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위원
65쪽 말입니다. 회의용 전자칠판 200만 원, 이게 뭐예요?
두우
권두우의정팀장
지금 화이트보드가 있었는데 노후화 되고 해 가지고 잘 지워지지도 않아서 전자식으로 바꿔 가지고 원활하게 판서하는 데.
오상도위원
얼마나 크기에 칠판이 하나 200만 원?
두우
권두우의정팀장
전자식이라가지고 조금 비쌉니다. 화이트보드는 이렇게 내 닦아야 되고 하니까 전자식은 간편하게 할 수 있고 또 전자식으로 지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 해 보려고 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국장님, 우리 국외여비에 대해서 올해 예상돼 있는 것하고 전년도에 비했을 때 비교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익
이규익의회사무국장
예, 우리 의회에 총액한도액이 정해진 부분이 4개 과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의정운영 공동경비, 그리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그리고 의원역량 개발비는 총액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2023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4개 과목에 대해서 총액한도가 3억 2,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3억 1,600만 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약간 인상이 되는데 이 인상분이 자체 세입증가율입니다. 경감률 적용해서 전년도 3억 1,600만 원인데 세입증가분을 1.9%입니다. 2% 정도 반영해서 3억 2,200만 원 되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중에 중요한 부분이 의원국외여비입니다. 의원 국외여비는 전년도 편성액이 기준으로 바탕을 합니다. 매년 전년도 편성, 전년도 의원 국외여비가 7,677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본예산에 7,677만 원을 편성했고요. 이 과목에 대해서 제가 2,600만 원 인상을 요구했는데 왜 2,600만 원이냐면 현재 금년도의 예산이 총액한도가 3억 2,200만 원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3억 1,600, 인상분은 다 여비에도 할 수가 있고요. 3억 1,600만 원에서 3억 2,200만 원인데 한 600만 원 늘어났지 않습니까? 600만 원 늘어났는 것 여비로 갈수가 있고 다른 과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비 갈 수가 있고요. 또 전년도 여비기준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30%를 증액해 가랍니다, 여비만. 예를 들어서 7,600만 원인데 여기서 금액이 30%면 2,300만 원 의원여비 증액이 가능합니다.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비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2,300만 원 여비 추가 등이 가능하고요. 또 아까 2% 인상분이 6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총 금액이 3,600만 원이 인상이 가능합니다. 인상하는데 지금 1차적으로 제가 2,600만 원만 인상을 요구했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앞으로 더 할 수 있네?
규익
이규익의회사무국장
좀 1,000만 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뭐 더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아까 총액한도제에 초과된 부분에는 패널티 대상입니다. 패널티는 어떤 패널티냐 하면 중앙에서 지방정부에 주는 일반교부세에 그만큼 감액을 시킵니다. 증액된 부분만큼 감액을 교체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항규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이게 16쪽 청사건물 유지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1,700만 원, 이 필요성이나 배경이 보니까 지금도 사무실이나 어디 이중창이나 블라인드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우
권두우의정팀장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에.
규익
이규익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실하고요, 블라인드 햇빛 막바로 들어오는 것하고 사무국에 출입 앞쪽으로 나는 출입문이 있는데 거기서 과거부터 물이 들어와서 습기가 계속 차요. 물이 조금씩 들어 옵니다. 그 방수처리하고 블라인드하고 창호가 이중창 안 된 부분을 이중창으로 교체하고 이렇게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반영했는데 차후에 이 3개를 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하려고 2,000만 원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김항규위원
이중창은 보통 요즘 건물 지을 때 이중창이 다 들어가는데.
두우
권두우의정팀장
이 건물 지을 때 최초에 이중창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 설치된 부분이고 그 부분 아마 창고나 이래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항규위원
아, 그래서 용도가 변경되고 하니까 그 창으로 돼 있었다는 말이지요?
두우
권두우의정팀장
,예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건물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약간 여유를 뒀습니다.
김항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블라인드 같은 경우에 건물 지을 때 필요하면 설치하니까 그런 것은 비용이 안 들어 가는데 이런 것은 이중창은, 물론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외창으로 전부 다 했기 때문에 그렇다.
두우
권두우의정팀장
예, 맞습니다.
김항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국장님, 페널티 안 먹는 선에서 의회 예산 확보 잘 해서 의회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익
이규익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의회 예산으로 인해서 집행부의 교부세를 삭감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내부과목 조정한다든가 이렇게 융통성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위원장님.
순희
한순희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국장님, 우리가 의회 있어 보니까 인쇄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걸 특정업체에 계약해서 주는 방식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규익
이규익의회사무국장
인쇄물 관계 이야기인데 인쇄물은 솔직히 실과 부서 별로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건인데 수의계약 건이면서 또 대다수가 일상경비예요. 실부서장이 거의 대다수가 집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상의 금액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전자수시계약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소한 경우에는 그래 하는데, 실과소 보면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그런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요즘은 실과소에서도 여러 개 업체에 안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의회사무국에서 이 인쇄소, 저 인쇄소 골고루 안배해서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등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계수조정 등 다른 의견이 있는 분이 없으므로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7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