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제28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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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3회안양시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지난4월20일임시회개회이후계속되는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오늘회의에참석하여주신여러위원님들과임시회준비에노고가많으신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먼저사무직원의보고가있겠습니다.

형욱

우형욱사무직원

사무직원우형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4월11일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되어4월21일부터4월26일까지각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를거쳐우리위원회에회부된「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4월27일부터5월1일까지종합심사를하시게되겠으며오늘은의회운영위원회와총무경제위원회소관예산에대하여심사하시게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보영위원장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시작되는「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적극협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며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정에대하여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의회운영위원회및총무경제위원회소관에대한종합심사를하고4월28일내일은보사환경위원회소관에대하여,마지막날인5월1일엔도시건설위원회및31개동행정복지센터를포함한만안구‧동안구소관에대한종합심사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조정‧의결하겠습니다. ?

그럼오늘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의회운영위원회및총무경제위원회소관과의사일정제2항「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중총무경제위원회소관을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에앞서집행기관간부공무원소개가있겠습니다. 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나오셔서부시장직속부서및기획경제실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이병준입니다. 부시장직속기관과기획경제실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주빈홍보기획관입니다. 정광조감사관입니다. 김대일청년정책관입니다. 서영섭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창섭예산법무과장입니다. 손정수고용노동과장입니다. 이원석기업경제과장입니다. 김융배회계과장입니다. 이두연세정과장입니다. 윤숙희징수과장입니다.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부시장직속기관과기획경제실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황인섭안전행정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황인섭입니다. 안전행정국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문규총무과장입니다. 추교동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경호안전정책과장입니다. 홍재언체육과장입니다. 정재영시민봉사과장입니다. 허재영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안전행정국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

황인섭안전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소관산하기관중「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편성된안양도시공사이명호사장,시민프로축구단신경호단장께서참석하셨습니다.노동인권센터손영태센터장께서는오후속개시간까지는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이병준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보영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예산편성방향과편성규모,주요사업내역,기금운용계획순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 안 설 명 금번제2회추가경정예산은본예산편성이후변경‧추가된필수경비와민생경제안정및시민편익증진등을위한사업예산편성에중점을두었습니다. 세입예산은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의증가분과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액등을반영하였습니다.세출예산은민생경제안정및취약계층지원사업과스마트행복도시추진및시민편익증진사업그리고인건비,국‧도비보조사업등필수경비등을반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총규모는기정예산1조7천290억원대비5.2퍼센트인892억원이증가한1조8천182억원입니다.일반회계는기정예산1조4천296억원대비5.3퍼센트인760억원이증가한1조5천56억원이며,특별회계는기정예산2천994억원대비4.4퍼센트인132억원이증가한3천126억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으로세외수입은기정예산대비6.2퍼센트가증가한591억원,지방교부세는5.6퍼센트증가한1천496억원,조정교부금은2.7퍼센트증가한1천372억원,국‧도비보조금은9.3퍼센트증가한5천437억원,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14.5퍼센트증가한1천169억원이며지방세수입은변동이없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으로행정운영경비는기정예산대비0.3퍼센트증가한2천173억원,정책사업비는7.5퍼센트증가한1조2천436억원,재무활동은20.3퍼센트가감소한44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특별회계세입예산으로세외수입은기정예산대비2.7퍼센트증가한2천201억원이고국‧도비보조금은1.1퍼센트증가한679억원입니다.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37.1퍼센트증가한246억원입니다. 6쪽입니다. 특별회계세출예산으로행정운영경비는기정예산대비5.6퍼센트증가한187억원이고정책사업비는4.3퍼센트증가한2천932억원입니다.재무활동은16.6퍼센트증가한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7쪽,부서별주요사업내역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소관으로정책기획과는규제혁신‧적극행정우수공무원국외문화체험비8천500만원,고용노동과는청년도전지원사업4억3천만원,기업경제과는지역화폐발행지원150억4천만원,자치행정과는부흥동행정복지센터건립비46억원,체육과는석수체육관건립비91억원,시민프로축구단운영지원사업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소관으로문화관광과는안양예술공원내문화공원조성용역비1억3천만원,노인복지과는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2억6천만원,장애인복지과는장애인체육센터및장애인복합문화관건립비82억9천만원,교육청소년과는고등학교졸업예정자졸업앨범비지원사업2억9천만원,환경정책과는업사이클센터구축방안타당성연구용역비4천만원,기후대기과는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1억2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평생학습과는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1억4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도시건설위원회소관입니다. 신성장전략과는박달스마트밸리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및해제등기술지원용역비1억5천만원,도로과는관악대로샘모루초교지중화사업비18억원,철도교통과는신안산선복선전철사업비분담금16억6천만원과스마트도시정보과는IoT공공서비스경기도거점센터구축비66억4천만원,대중교통과는시내‧마을버스재정지원사업2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생태하천과는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비3억2천만원,공원관리과는중앙‧자유공원영유아놀이시설확충사업비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만안구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는안양9동행정복지센터승강기설치및시설개선비6억원과건설과는안양로등3개소보행환경개선공사비1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동안구소관입니다. 건설과는관양동관악대로등2개소도로포장정비공사비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11쪽,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사업특별회계는교통약자를위한유니버설디자인사업비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안양역일원주차장및공원조성사업1억3천만원과관양2동자동차검사소주변도로개설공사비1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비1억3천만원,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8억5천만원,갈산어린이공원지하공영주차장조성사업건설사업용역비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쪽,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수도계량기원격검침시스템구축비10억6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최초침전지슬러지수집기보수비9억5천만원과평촌동일원우‧오수분류식화사업1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19쪽,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제 안 설 명 2023년도제2회추경기금운용규모는기정액대비3.4퍼센트감소한5천254억원으로통합재정안정화기금중통합계정은38억원감액된2천838억원이며재정안정화계정은148억원이감액된1천992억원입니다.체육진흥기금은5천만원증액된1억9천만원,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은5천만원증액된4억1천만원,문화예술진흥기금은700만원증액된1억6천만원,노인복지기금은2천만원증액된1억1천만원,식품진흥기금은700만원증액된4억원,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7천만원감액된122억원입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김보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 이번에제출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반영된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보영위원장

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재광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재광

이재광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문위원이재광입니다. 「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1쪽,예산안편성개요부터21쪽,주요사업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22쪽,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총규모는1조8천181억8천700만원으로당초예산대비5.16퍼센트인891억5천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회운영분야는본회의장전자회의시스템유지보수등증액분을반영하여편성되었으며총무경제분야는지역화폐발행지원,시장매니저육성,전통시장화재안전요원배치등민생안정,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사업비와석수체육관건립및관내생활체육시설과공원시설정비사업등시민의건강과복리증진을위한사업비가편성되었습니다. 보사환경분야는장애인체육센터및장애인복합문화관건립등각종기반시설확충사업비와물순환기본계획수립용역,안양예술공원내문화공원조성용역등보건‧환경분야의각종사업에적절한예산이편성되었습니다. 도시건설분야일반회계에서는IoT공공서비스경기도거점센터구축사업,경기도공공버스사업부담금등이편성되었고,특별회계에서는청계통합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사업,안양도시공사공영주차장위탁사업비등이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법적‧의무적경비와주요시책사업,국‧도비보조사업내시액변경에따른시비부담금등필요예산이편성되어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각상임위예비심사과정에서지적되었던사업에대해서는사업의시기성‧타당성등에대해좀더세심한심사가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다음은「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7쪽,기금운용방침부터30쪽,기금수지현황까지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30쪽,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기금의목적은「지방자치법」제159조제1항에서규정하고있듯이특정한분야의행정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설치되어있는만큼일반회계와명확한구분을두고사업계획을세워기금본연의목적에맞게운용되어야하는바이번에상정된「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통합재정안정화기금및14개일반기금은기금의조성및운용면에서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적절히활용되고있어별다른문제점이없다고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보영위원장

이재광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로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안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대한질의는일괄질의후일괄답변을듣도록하되답변이미흡하거나보충질의하실사항에대하여는추가로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아울러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예산안의관련페이지와답변공무원을지정하여질의하여주시고,관계공무원께서는질의에대한핵심을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면서도성실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반갑습니다.허원구위원입니다. 먼저질의하기전에이병준국장님과이하의모든분께당부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지방재정법」제45조는“이미성립된예산을변경할필요가있을때에는추가경정예산을편성할수있다.”고정하고있습니다.재정은재정규칙을지키기위해서가아니라이를적시에분배함으로써시민들에게적절한효과를내도록하기위해운용하는것입니다.하지만그결정의과정상투명성과재정집행의효과는우선시되어야됩니다. 추경은부득이한경우에한하여집행되는것입니다.이러한관점에서보면안양시예산편성당시에는예상하지못했던부득이한경우가거의매년발생하는가봅니다.그런데그내용을찬찬히살펴보면딱히예상치못한부득이한경우가아님에도불구하고추경이집행된경우가적지않은것을볼수있습니다.예상치못한자연재해나경제위기가아니었음에도불구하고시행된경우가많았음을다시한번밝힙니다.적은예산으로예산심의를받고나서부족분은다음에추경을통해반영하기때문이지않나라는생각을가지는가봅니다.추경이마치증산하듯이이루어진다는말은여기서나오는가봅니다.추경이라는것은예산이확정된후에새로이생긴사유로인해서기존예산에변경을가할필요가있을때하는것이추경입니다.이새로운사유란뭐냐하면‘전쟁’이나‘남북관계변화’이런것기타등등입니다.법에정해져있습니다.이미의회가삭감한예산을곧바로추경에다시편성하는것은「국가재정법」과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맞지않으며또의회의고유권한인예산심의확정권을부정하게되는것입니다. 본위원이판단하기에집행부가본예산에이어수차례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면서본예산이부족해서가아니라일단추경부터편성해놓고보자는식으로재정이운용되고있지않은지다시한번묻고싶습니다.친밀한사업계획검토와용도적합성검정등집행부의분발을촉구하는바입니다. 예산이란무엇입니까?숫자로표현된안양시정책입니다.즉1년동안안양시가어떠한정책이나목적을위해얼마만큼지출하고이를위해재원을어떻게조달할것인가를금액으로표시한것입니다.안양시의정책목표달성을위해한정된재원으로효율적‧효과적인활용계획을수치로표현한것이예산입니다.일반적으로예산은단일예산주의원칙에따라1년에1회편성하는것이원칙이지만「지방재정법」제45조에따라이미성립된예산에변경을가할필요가있을경우에는추가예산을편성할수있습니다. 추경편성은어떤경우에가능한지「지방재정법」에그요인을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첫째,예산성립후에발생한사유가있어야합니다. 둘째,이미성립된예산에변경을가할필요가있어야할때추경이가능합니다. 추경예산은이두가지요건을모두충족해야지만편성이가능하며이처럼추경예산의편성요건을엄격하게규제하는이유는추경예산이자주편성이된다면지방자치단체의총재정규모의파악이어렵게되고팽창예산이되어예산낭비의가능성이크기때문입니다.잦은추경의원인은엉터리본예산편성이라고보여집니다.계획적인재정운용원칙을벗어나는측면과관행적인추가경정예산편성은앞으로신중해야될것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살펴보면기정액보다훨씬많은금액이증가한부분도상당히많습니다.이게회계기법에맞는예산편성인지집행기관에다시한번묻고싶습니다.시급한사안에대해서는심각성을알고그리고본예산에들어왔어야합니다.본예산이그정도로중요한데추가예산에기정액이없는부분도상당히발견되었습니다.안양시도지금부터라도건전재정에심혈을기울여주시기를바랍니다.본예산심의시삭감된예산이그대로추경에반영되는경우는앞으로없어야할것입니다. 안양시집행부에게당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산승인목적대로합리적이고적법하게집행하여건전재정운영을통해안양시민복지증진과삶의질향상에기여하여주시기바랍니다.지역경제가더욱활성화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해주시기바라며본예산의중요성을인지하시고앞으로추경예산에는많은금액을자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연일계속되는업무에우리과장님이하국장님들고생이많습니다.춥고따뜻한날씨가계속반복돼서기후가많이안좋습니다.건강관리잘하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손정수과장님. 예산안176쪽이고요.이동노동자쉼터운영이있습니다.쉼터운영에대해서사업에대한세부내역서좀주시고요.종사자들이곳에서어떠한일을하는지과업과그에대한자료좀주시고요.쉼터에서이용자가주변에월단위또달단위얼마만큼이용하는지알고싶습니다.이러한부분세부내역서주시고요.근무자혹시환경에좀열악할수도있어요,늦게까지근무를하다보니까.이런부분도있으니까근무자들환경은어떤지자료주시고설명한번해주십시오. 찾아가는칼갈이사업이있습니다.이사업이우리동주민센터를통해서시민들에게많은반응이좋습니다.그래서2022년도칼갈이사업참여한사람들또이참여자들이어떠한효과가있었는지이런것좀보고싶고요.또참여인원중에서3명이서칼을갈고있는데계속적으로이분들이계속하는건지아니면중간에새로뽑아서하는건지그러한부분도자료를주면서같이한번설명해주세요,간단하니까. 기업경제과이원석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181쪽이고요.전통시장화재알림유지관리사업이있습니다. 전통시장이런부분이꼭필요한부분입니다,사실.전통시장세곳화재알림최근3년치소방안전관리세부내역서자료제출해주시고요.소방안전지적받은내역이있는지,소방서에서지적받은내용.또안전관리상문제가있어가지고지적받은내용이있는지,있다고그러면3년치세부자료주시고요.그리고소방중계기설치전후사진이있을거예요,전에는어떠한사진,후에는어떠한사진.장비를좀보고싶습니다.이런사진좀제출해주시고요.시장내소화전설비사진도같이좀주시고요.화재시긴급소화전설치된곳이있어요.그부분사진도같이주시고요.화재시방화관리자는선임이되어있는지.선임이되어있다그러면어떻게방화관리자가선임이되어있는지같이자료주시고요.화재발생시대피및화재진압매뉴얼은어떻게되고있는지.매뉴얼이있어야될겁니다.그래서진압매뉴얼자료제출해주시고,화재진압시훈련하는사진이있습니다.훈련,또시장내에서했던사진주시면서내역과함께설명을한번해주십시오. 시장내매니저육성이있습니다.전통시장세곳의매니저육성이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최근에박달시장이매니저가없다는말을제가들었는데‘매니저’가증액이됐어요.이런부분.왜박달시장은매니저를제척했다가다시채우는지세부적인자료주시고,시장매니저는어차피한번갈것같으면연속적으로이루어져야되지않을까생각해봅니다. 예산안181쪽,전통시장내아케이드있죠?안전점검이있습니다,1억3천.5개년사업을하는것같은데아케이드가플라스틱재질로되어있어가지고굉장히튼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보수사업인지아니면보강사업인지,신규인지정확히주시고요.이부분에대한안전진단을할때어떻게안전진단하는지또재질은어떠한두께를가지고있고여기에대한강도,안전한지세부적인자료제출해주면서설명같이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추교동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209쪽이고요.경기도행복마을관리소운영이있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라해서아마동주민센터에설치한부분인데인기가좋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동주민센터에서서로하려고자꾸그러는데‘관리소운영계획’자료제출해주시고요.행복마을운영상이분들이하시는일,주된일,주목적일이있을거예요.그런데이주목적의일이아닌여러가지일을하셔가지고이분들이도대체어떤것이주가되는지,어떤일을하는건지를구분이안갈정도로남발하게일을하고있어요.그래서이분들이하는주목적의일과그외적인일구분해서주시고요.직원들이채용당시에기술력을가지고있는분들을채용하는건지아니면,옛날에과거에내가이러한일을해서또경험치를가지고충분히할수있거든요?그런분들.이분들이자격증요소는가지고있는지,어떠한부분의관점에서인력을채용하는지채용기준을주시고요.계속적으로동주민센터에행복마을관리소에대해서늘어날것같습니다.앞으로어떠한식으로계속적으로늘려갈것인지도자료주시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우리행정복지센터신축건립이있어요.사실저는이것을보고싶습니다.만안구구도심의복지센터가굉장히노후되고냄새가많이나고그러는데왜동안구복지센터만선제적으로먼저자꾸이루어지는지이것에대한우리행정이뭔가잘못된것아닌가,이런부분이있고요.예산을반영하는,지금현재어디행정복지센터를짓고있고또다른곳에지을곳,향후지을곳그순위표를같이주시고요,건립순서를이따가같이말씀을해주십시오. 안전행정과박경호과장님.요즘에안전정책과예요,안전총괄과예요?어떤게맞습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입니다.

이재현위원

안전총괄과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정책과.

이재현위원

그런데여기예산서에는다른용어로,안전총괄과로되어있어가지고제가물어보는거예요. 예산안215쪽이고요.2023년도풍수해보험사업이있습니다.우리시풍수보험이들어있는데세부적인내역,그풍수에대한보험을어떻게관리하고또어떤것이들어있는지,들어있다면그러한부분들을다정리해서좀주시고요.풍수해보험지급받은적이있는지.그러한지급받은적이있는지를3년치자료제출해주시고요.2022년도풍수보험도비보조금반납사유자료제출해주시고설명해주십시오. 체육과홍재언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220쪽이고요.수도군단내에생활체육쉼터조성사업이있어요.사업비세부내역과군부대내에쉼터조성을하는목적과계획은무엇인지.우리시가축구장을3년전인가건립을했지않습니까?이축구장건립후에사실우리시민들이이용하는빈도는아주미미해요.일요일이라안된다,군부대훈련이라안된다,코로나라안된다,이런부분들이여러가지가있었는데사실이것도마찬가지예요.군부대내에해가지고우리시민들이얼마만큼이용할지도한번궁금합니다.그리고아까말씀드렸던군부대내에축구장,경기했던,우리시민들이이용했던이용도같이자료좀주십시오. 정보통신과허재영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229쪽이고요.시승격50주년기념해서드론을50대,500대?띄운다.50대입니까,500대입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500대입니다.

이재현위원

예.500대를띄우신다고하셨는데글쎄,이러한사업을가지고얼마만큼시민들한테다가갈까이런생각도해봤습니다.사업규모에대한세부내역서자료주시고요.요구사유에대한드론500대운영어떻게할것인지또이러한부분을띄워서시민들에게얼마만큼,우리시드론500대를띄워가지고시민들행복지수가얼마만큼향상될지,행복지수가향상된다고하셨기때문에행복지수향상되는자료주시고그리고설명도좀해주십시오. 우리시내에보면정보통신과에서드론이몇대나됩니까?지금?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현재한대있습니다.

이재현위원

한대,예.다른우리과에서운영하는드론도취합해서달라그러면할수있나요,혹시?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이재현위원

우리시에본인과말고다른부서에서이용하는드론현재사용하는것이어떻게사용되고있고또폐기되고있는것,안쓰고있는것어떻게안쓰고있고고장난것은있는지이런것취합해가지고달라면할수있냐고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이재현위원

자료좀그렇게주시고요거기에대한세부적인자료와또안쓰고있는부분,고장난부분,이용이잘안되고있는부분은무엇인지같이자료좀주십시오. 예산안229쪽이고요.정보통신,생성가능측량하는것있잖아요,이번에.측량,좌표찍어서한다는거요.그것생성가능측량드론구입을한내용이있네요.그렇죠?사업비세부내역서와드론을이용해서측량및RTK좌표를세부적으로측량하시는뭔가가있는것같아요.거기세부적인내용과설명도이따같이좀해주십시오. 그리고우리정보통신과에서보니까첨단통신인프라구축그리고통신환경건전성사업유지보수세부내역이있어요.그것도3년치자료를같이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이동훈위원입니다. 먼저직속부서청년정책관에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17페이지에안양시청년정책기본계획수립과관련해서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23년도청년정책시행계획지금나와있죠?과장님안계십니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나와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것한부부탁드리고요.추가적으로현재안양시가체감하는청년사회의가장큰문제가무엇인지,이번연구용역의과업지시의가장핵심이무엇인지서면답변부탁드립니다. 다음은기획경제실에정책기획과질의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관련해서질의드리는데요.’21년도부터’23년도까지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공모하여선정된보조금사업내역일체부탁드리고요.그리고더해서정관까지한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고용노동과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예비심사때총무경제위원님들께서질의를주셨던내용인데요.노사민정협의회금년예정사업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노사민정협의회금년예정사업중에제출서류9페이지에공동주택관련해서공동주택지원사업심사시인센티브항목에대한근거,부서간협의내용,공문자료일체부탁드리고요.그아래사업중에‘인증현판’이라고또있습니다.그것은가능한부분인지그것도공문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조례상7조,8조에해당하는회의개최내용,의결사항자료서면으로첨부해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기업경제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43페이지,지역화폐관련해서지난해기사를보니까9월6일까지안양사랑페이지역화폐불법유통단속기사가있습니다.단속방법과단절을위한예방안,적발사례및행정처분내역제출부탁드리고요.더해서일부시민분들께서이것을현금화하는사례가종종목격이됩니다.적발사례함께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37페이지에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본예산심의때시장활성화계획안질의드렸었는데그이후에어떻게보완이됐는지조금궁금해서요.만약에계획안수립되셨으면제출부탁드리고그리고’22년도에개최되었던회의2건회의록서면상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체육과질의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에종합스포츠테마파크관련된용역입니다. 지난추경때기본구상수립용역올라왔는데발주가안됐습니다.그리고이번추경에기본구상및타당성용역이함께발주된사유서면상으로제출부탁드리고요.그전에제가의정활동자료로요청한자료있을겁니다.그것그대로주셔도무방합니다. 다음은같은페이지에수도군단내에생활체육시설쉼터. 앞서존경하는이재현위원님께서질의주셨는데대관관련해서조금알아보니까이용대상이‘안양도시공사에등록된팀’이라고되어있습니다.도시공사에등록된팀명단,대관신청명단최근것두달치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정보통신과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앞서이재현위원님께서질의주셨는데요.시승격50주년기념드론라이트쇼입니다. 이게안양시가최근들어서드론관련해서산업도그렇고교육도그렇고굉장히비중이늘어가고있습니다.관련돼서궁금한점이있습니다. 일단우선은시민축제가문화예술재단에서주관하고있는게맞습니까?맞습니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왜이번사업이정보통신과에서선정됐는지그배경이조금궁금하고요. 그리고두번째로는앞서정완기위원님께서예비심사때요청하신자료에보면’19년도,’21년도에드론쇼실시하셨더라고요?그날발생한민원내용서면제출부탁드리고요.그리고지금현재안양시가「항공안전법」에따라서드론을자유롭게띄울수있는지자체인지그런부분들확인부탁드리고,앞으로의추진계획정리된것있으시면함께서면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경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161쪽,청년정책관김대일청년정책관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참석수당이올라왔는데요.요구사유보니까15명에서25명으로증원이됐어요.증원이된다면그것은어떤효과가있었다는건데,그렇죠?어떤정책이든우리가‘해보니까좋더라’이래야증원이되는것아니겠습니까,사업도?그래서그동안에한일과정책제안을했으면정책제안을한것,어떤효과가있어서15명에서25명으로증원했다는그런논리적인근거가있으면저한테주시고요. 그다음에청년정책기본계획수립용역이있어요.과업지시서는지금받아놓은게있으니까,민선7기청년정책기본계획도제가가지고있습니다.그것을가지고말씀을드릴테니까그것을준비해주십시오. 그다음에예산법무과이창섭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이번추경때예산법무과의조정으로예산이반영되지않은것있으면그사유를함께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예산안175쪽,고용노동과손정수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이있어요.4억3천200이나되는데80명을하고있네요?공모사업이라고들었는데이게언제부터시작된거예요,신규사업인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신규사업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다면타지자체도,공모에된타지자체가몇개나되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인근시에는없고요자세한것은확인해봐야됩니다.저희안양권에서는저희들만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멀리는있을것아니에요.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멀리는안산이나이런데는한적이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뭐가궁금하냐면요80명을가지고그것도이자료에서보면참여율도80명이전부다가아니네요?이답변서보면?4억3천200이나되는데굉장히내용이좋지않아요.그래서타지자체사업내용을또다르게할수있더라고요?공모사업에해도우리랑똑같이하는게아니죠?우리가올리는거죠?타지자체는좀더다른내용으로할수있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것은요고용노동부에서같은성격을가지고사업을추진하는거기때문에전국적으로공모를하면같은성격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냥프로그램만운영하는거예요,다들?똑같아요?타지자체도우리가하는것하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죠.프로그램은똑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똑같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유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럴까요?공모사업하는데?다다르게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정부에서구직단념청년들을교육을시켜서취업을시키기위한목적이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

아,그것은,그것은여기있잖아요.그것은아는데요.이게효과적이아니라서제가,이답변서를읽어보니까.그래서타지자체도똑같이하는프로그램이라고요?타지자체의사업내용거기는몇명이나참여하고있는지그런것을구할수있으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예산안176쪽이에요. 이동노동자쉼터운영비가김도현위원님께서월별이용현황을받아보셨는데,저자료는여기있어요.그런데2022년에는276명평균이고2023년에는706명이평균인데제가판단할때는이게평균이중요한게아니라이용자현황이중요해요,이용자현황.무슨말씀이냐하면1억5천600이나되는데25명이매일매일여기를이용을한단말이죠.그러면월별이용현황이들어간단말이에요.그래서실제수익을받는,몇명이하고있는지이것이용자현황이필요해요.A라는사람이매일매일여기가좋아가지고매일매일온다,쉬었다간다.그러면우리는1억5천600을25명에만하고있잖아요?그런것이필요해요.그러니까이용현황이아니라이용자현황그것을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자치행정과추교동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예산안212쪽,공익활동촉진위원회가있어요.타지자체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있을텐데거기를벤치마킹2월에갔다왔다는내용이답변서에있네요?그현황.타지자체공익활동지원현황을저한테주시기바랍니다. 체육과홍재언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석수체육공원야구장시설개선공사가있는데요.축구장도있어요.그런데인조잔디라고보면이게연수와이용현황이게다른데체육시설내에인조잔디설치현황과시설개선계획을저에게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네,허원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허원구입니다. 정책기획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24페이지,규제혁신‧적극행정우수공무원국외문화체험을본예산에편성하지않고추경에편성한이유에대해서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같은24페이지,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원에서소속부서가이관되었다고예산편성이바뀌는지,아니면이번에본예산에포함되지않고추경에8천500만원이편성된이유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정책기획과,25페이지. 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및추진계획수립용역에대해서말씀드리,이용역사업을하게된근거가무엇인지그리고이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미리예측하지않고추경에포함시킨이유가무엇인지거기에대해서답변서부탁합니다. 그리고기업경제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XR기기사업화지원5억3천만원이본예산에포함되지않고이렇게많은금액을추경에편성한이유가무엇인지거기에대해서답변부탁합니다. 그리고자치행정과에질의를드립니다.페이지수는66페이지. 보시면호계1동행정복지센터건립에는기정액이포함이되어있습니다,본예산이.그런데부흥동행정복지센터에46억원,본예산에전혀포함되지않고이번추경에46억이포함되어있습니다.왜본예산에는전혀기정액이없고추경에46억원을편성하였는지에대해서답변부탁합니다. 그리고체육과에질의드립니다. 페이지수는설명서74페이지. 석수체육관건립에대해서76억.이76억이본예산에전혀포함되지않고왜추가예산에편성이되었는지에대해서답변부탁합니다. 그리고석수체육관건립감리비,이것은분명히본예산에책정하기전에감리비가어느정도책정이되었어야될것입니다.그런데15억이라는돈이작년본예산에는전혀포함이되지않고이번추경예산에포함된것에대해서그이유가무엇인지에대해서답변부탁합니다. 그리고체육과76페이지,조금전에이재현위원과이동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수도군단내생활체육시설쉼터조성공사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생활체육시설이용에편의를도모하고자한다’라고하였는데이부분이수도군단이면실내부분에대해서는국방부예산으로포함시켜야되지않나라는질문과그리고대상자,시민들에게포함된다는데우리안양시민전체인지그리고이것이상시개방이되는지그리고사용기간아침부터저녁까지사용이되는지.제가알기로는국방부나이런데는절대로출입한다는것이굉장히어려운부분으로알고있습니다.위치상으로도굉장히어려운부분에설치를하고있는데이것이정말로2억이라는돈이본예산에는전혀포함되지않고추경예산에편성한근본적인근거가무엇인지,왜이부분에대해서조성을해야되는지에대해서정확한근거를설명바라고답변부탁합니다. 그리고같은페이지,체육과입니다. 종합운동장종합스포츠테마파크조성사업,이것은최대호시장님의공약인데이기본구상및타당성검토용역이1억6천이책정이되어있습니다.이타당성검토부분은분명히본예산에예측이되었고이것을해야된다라고누구나생각하고있었을겁니다.그런데본예산에는단1원도책정되지않고왜추경에1억6천만원을포함시켰는지그리고타당성검토를함으로써어떠한이익과어떠한활용방안에대해서자료부탁하고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또한77페이지를보시면비산체육공원일원도시관리계획결정및변경용역이라고적혀있습니다.이것도4억6천만원이있는데이것또한분명히본예산에포함을시켜야되는데본예산에는단1원도포함되지않고이번추경예산에편성이되었습니다.본예산에포함시키지않고추경에포함시킨이유에대해서정확하게근거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시승격50주년기념드론라이트쇼는우리이재현위원과이동훈위원께서세밀하게질의를하셨기때문에저는두분들의내용에대해서갈음하고이부분을좀제가질의드리는내용에대해서세부적인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안녕하십니까,채진기위원입니다. 먼저2회추경인데요.첫예결특위가원포인트(onepoint)로해서짧게끝났고저같은경우도시건설위원회에서공직자분들만뵙다가또여기서총무경제위원회소관공직자분들뵈니까반갑습니다.그리고앞에존경하는허원구위원님께서추경에대해서정확히말씀해주셨고그부분에대해서동의하고있습니다.그래서허원구위원님과질의가겹치는부분도있고어떻게보면공감하는취지에서저도비슷한내용으로제가질의드리지않더라도따로제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기획경제실하고안전행정국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의부서별로2022년1회추경과2023년2회추경예산액을비교해서제출하여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정책기획과질의드리겠습니다. 매니페스토(manifesto)2023년공약실천계획평가관련해서안양시는기존에SA등급을받았었는데안양시는이번에SA등급이나A등급을받지못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와반면해서2022년약속대상에서는최우수상을받았는데공약실천평가에서최우수를받지못한근거그리고공약실천계획관련3년간수상실적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예산법무과질의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의개념및최근3년간안양시성립전예산편성및집행현황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또한현황질의인데요.최근재난지원금지급으로현금성복지지출이라며지방정부에지방교부세페널티를부과하겠다고했는데요.이것에대한부서의입장과혹시중앙정부에서어떤공문있으면제출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공사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본부장채용공고가올라왔어요.그래서채용절차그리고임원추천위원회라고있는데요이임원추천위원회명단제출요청드리고요.또개발사업본부업무분장표함께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체육과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예산세부내역자료제출요청드리고요. 그리고G-스포츠클럽사업의개요및운영현황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그리고안양시직장운동경기부2022년,2023년수상실적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가능하면출전대회수도있으면좋을것같아요.출전대회수와수상실적함께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시민봉사과질의드립니다. 최근에민원행정서비스최우수기관으로선정됐는데요.관련해서달성요건과행안부평가지표그리고자료제출요청드리고요. 작년본예산으로지금민원봉사과에가림막신규설치했는데요.신규설치된사진하고관련돼서시민봉사과에서있었던민원인들과의행패랄까요?갑질이런것들내용있을것같은데그것도함께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정보통신과계속앞에서질의가나왔는데요.저는앞에위원님들질의한것하고동일한내용으로질의드리려고했었는데함께자료보고서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2023년드론운영관련검토보고부시장님지시사항으로했던것있어요?부시장님지시사항으로했던자료제출요청드리고요.2023년안양시드론운영종합계획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총무과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9조3항에따르면‘민원실에2년이상근무한사람은전보시우대할수있다’되어있습니다.또한「안양시기업활동촉진및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27조에따라인사상우대조항이있는데요.이런관련우대조항으로인해서인사상우대를받은사례있는지최근3년동안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안전정책과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각동별신청현황을강익수위원님께서예비심사때질의하셨는데요,이것을주단위로끊어서자료제출요청드리겠습니다.첫주차그리고2주차,3주차이런식으로해서각동별로주차별자료제출해주시고요.그리고각행정복지센터별로건물의구조나아니면수령인들의구조나여러가지구조에따라서각동별애로사항이있는데요발생한문제점들을유형화해서서면답변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2023년재난안전기금집행현황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다음은신경호단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단장의역할및목표서면답변주시고요.최근3년간안양시축구단에서반납한예산안반납현황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청년정책관입니다. 안양형인구정책중장기로드맵에서2022년도추진성과및2023년추진계획있어요.내용이많으니까요거기서목적별사업추진현황있죠?퍼센트로되어있는것.그부분만따로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회계과질의드리겠습니다. 3월경이었나요?계약정보공개시스템오류로한3주간계약정보시스템에업데이트가안됐던적있어요.그래서그발생배경과조치사항그리고향후계획제출요청드립니다.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죄송합니다.좀빠진게있어가지고다시추가한가지만요청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과장님,무인비행장치허가를국토부에직접신청을하시나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이동훈위원

무인비행장치허가를받아야지띄울수가있잖아요?그것을다국토부에직접승인을받아야되는건가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국토부산하기관이있습니다.거기다가승인을받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아까말씀드렸던’19년,’21년도에드론띄웠던것그리고안양시에서했던드론사업들승인계획서받은것있으신것그것도,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저희들이그때는하지않아서재단쪽에서했을겁니다.

이동훈위원

재단에그것요청하실수없나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한번요청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고용노동과한가지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노동인권센터가예산이삭감됐는데그예산삭감사유서면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허원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저도한가지빠진게있습니다. 2023년4월24일자신문에보시면‘안양시의회,신규체육시설예정공급가액부가가치세환급논의’라고나왔습니다.이부서가어느부서입니까,이것관련된부서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체육과입니다.

허원구위원

예?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체육과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럼체육과에묻겠습니다. 수익사업에대한부가가치세를환급을받는지.그리고만약에안양시에서부가가치세가과세된다면사업장이어떤사업장인지.그러면과세를했어야되는데아직까지우리안양시가환급을못받은금액이무엇인지,그금액에대해서정확한금액,어느정도우리가환급을못받았는지.그런데왜냐하면부가가치세신고를잘못한건지아니면어떠한취지로인해서그것에대해서환급받을사업장에서환급을받지못했는지에대한정확한근거를답변서로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예,그래요.홍재언과장님인기가좋네요.홍재언과장님에게질의한번더드릴게요. 안양도시공사위탁사업에서새물공원내에서골프대회를하네요?참잘하시는것같아요.저는어르신들의운동할수있는이런모습들이좋은것같습니다.또시승격50주년해서골프장을개원해가지고이런놀이문화를활성화시킬수있는계기아주좋고요.여기에대한세부적인내역좀주시고요.또휴게소공간도만든다고하셨는데이런부분도같이담아서관리방안과같이한번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질의는아니고요청사항인데요.저희가의회,하게되면앞에있는자료중에간부공무원명단이있습니다.그런데지금이간부공무원명단이4개가올라왔는데4개가양식이조금씩달라요.그래서개인적으로요청드리면지금기획경제실에서는‘직전경력’이라고해서나와있는데,의원님들이너무많은공직자분들을한번에많이만나다보니까다알수가없습니다.그래서이간부공무원을명단을만들어주실때가능하면기획경제실것에준해서만들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럼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성실한답변준비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는14시30분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오전에출석하지않으신노동인권센터손영태센터장님.저희가오전에출석을하지않으셔가지고오후에속개시까지참석하여주시기바란다고했는데와주셔서감사합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김대일청년정책관나오셔서위원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김대일입니다.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님께서2023년도청년정책시행계획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또한안양시가체감하고있는청년사회의가장큰문제가무엇인지,청년정책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과업지시의가장핵심은무엇인지답변을요청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우리시가체감하는청년사회의가장큰문제는저희가기이2022년도에‘안양시사회조사’를실시를했습니다.거기에의한바에의하면청년관련우선필요정책이취업,주거로나타났습니다.또한2021년도에안양시청년실태조사연구용역에의해서도안정적인일자리마련또청년들의주거비용조달이런부분들이수요도가높게나타났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잘아시다시피청년나이가19세부터39세까지입니다.그래서20대청년들의어떤수요,30대청년들의요구사항은또각기다르기때문에그런부분들에맞춰서여러가지정책들이마련되고있다는말씀을덧붙여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연구용역의과업지시의가장핵심에대해서답변을요청하셨습니다. 우선적으로는저희시청년들의현황이라든가특성,요구사항등에대한어떤실태조사나분석이먼저선행돼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그이후에실태조사결과를토대로정책진단을통한우리시청년들의특색에맞는정책수요를도출해내고,또한청년들이늘어나고있는도시들의어떤특성이라든가다른시의우수사례,또우리청년정책부서의조직운영분석,또우리시가현재금년도에67개청년정책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사업들의성과분석이라든가또앞으로의지속적으로가져가야되는지,보완이필요한지이런부분들을분석하고이런것을토대로해서앞으로5년동안의청년정책의기본계획추진방향,비전이런부분들을도출한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참고적으로청년정책기본계획은「청년기본법」및우리시청년기본조례에의해서실시하게됨을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윤경숙위원님께서청년,

경숙

윤경숙위원

제것은자료보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감사합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안양형인구정책중장기로드맵목적별사업추진현항,

채진기위원

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제출해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김대일청년정책관님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그런데답변서가제가원했던내용,그냥그대로뽑아달라고했는데또이게좀바뀌었네요?비고부분이삭제가됐어요,제가보고있는자료는비고가있었는데.추진부서,이행률,기간별그옆에비고가있었는데비고가삭제됐어요.비고부분이,비고부분을보면이게1년단위로하는지속사업인지완료가된사업인지이렇게나오잖아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채진기위원

그부분이삭제돼서좀아쉽네요. 제가질의하고자했던부분은융합부분입니다,4번융합부분.제가상임위가도시건설위원회다보니까이해당단위사업들에대해서내용들을대부분알고있는것들인데요.그런데이것도제가보고있는자료하고조금내용이바뀐게있어요,‘4-7’번.그리고‘4-6’,‘4-7’번.제가보고있는자료는‘이행률100’이라고나왔는데지금여기에는‘사업변경’이라고되어있어요.과장님,바꾼것맞죠?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사업변경’이요?

채진기위원

예,‘4-6’,‘4-7’이요.원래100퍼센트였어요,이행률이.이게시장님보고자료를그대로보고있는거거든요?그러니까‘4-6’하고‘4-7’이왜그러냐하면도시재생사업으로제가그때과장님하고따로말씀드렸던것같은데당시지역구에서,지역에서청년주택이혐오시설화돼서청년주택을짓지못하게된사례가박달동과석수동에있었습니다.알고계시죠?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이사업이취소됐는데여기에‘사업변경’이라고되어있어요.사실이것사업취소되는거니까아예삭제가되어야하는부분이맞아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취소가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업취소가맞죠?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이렇게보고서를하나작성할때도사실부서입장에서는하나의사업이라도더한것처럼보여야되기때문에이렇게쓰는경향이있는것같아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도조금문제가있는것같고요.지금‘매곡공공주택조성’이나그리고그앞에신성장전략과제일처음것‘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이,이것부서에서아마그대로받았을거예요.지금이행률이31퍼센트라고나오는데요.시민의눈높이에서봤을때박달스마트밸리가31퍼센트나진행됐다라고하면과장님께서는해당부서가아니고거기서준자료를그대로쓰기때문에사실납득하기어려울것같습니다. 도시공사사장님계신데‘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이행률31퍼센트맞습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목표가그정도이지,

채진기위원

아직저희사업자도선정하지못한상황에서이런자료를제출할때이행률을굉장히높게잡아서사업을많이하고있다라고하는것처럼보여지는이런보고서들작성을최대한지양해야될것같습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알겠습니다.유념해서앞으로자료취합하는이런자료를할때더체크를잘하고확인을잘하겠다는말씀,잘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윤경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질의드린부분인데요.지금우리가,지금과업지시서는지난번총무경제위원회에서예비심사때받은것을제가가지고있어요.그런데제가첫번째로걱정이되는것은이게학술연구용역이라걱정된다고는말씀을드렸어요.그렇죠?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

왜그러냐하면이게‘대한민국청년과안양시청년이크게다르지않다’,제가이렇게보고있죠?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경숙

윤경숙위원

과장님이시죠?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과장님도그렇게보시죠?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통계청에서전국적으로청년에대한것은많이조사하고있어요.그것혹시많이파악하셨나요?청년들에대한청년사회실태조사,사회경제실태조사를하고,이에「청년기본법」11조에의해서그실태조사를하게돼있어요,기본법11조가.법률이죠?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그실태조사를해서그것을바탕하에,청년일자리와일자리지원이나청년정책을뽑아내기위한바탕을마련하는거거든요?제가그것을지금어제도쭉,오늘도지금보다왔는데이게안양시와그다지다르지않다.우리가,특히수원시도2022년에했어요,수원시도.수원시나우리나‘우리안양시에는지역특성에맞는청년들이살고있다’이렇게는말할수없어요.청년들의고민과그다음에청년을위해서우리가해줘야할정책들은그다지그다지,우리가모어디의전문가의뢰를받아야되지만저는이게너무학술연구용역으로해서추상적이고그리고교과서적인내용을뽑아내서받아서,학위논문처럼그런것을받아서책꽂이로직행하는이런일은없었으면하고당부도드리면서.안양시청년이지금몇명인가요?20만인가요,17만인가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지금15만6천.

경숙

윤경숙위원

15만이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15만6천정도.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17만5천어떻게찍고내려와서지금얼마요?15만이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15만6천.

경숙

윤경숙위원

15만6천?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2022년말에요15만6천157명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15만6천.1천명을지금조사한다이렇게되어있어요.제가과업지시서를봤는데너무빈약해요,과업지시서가.저도지금연구단체대표를맡고있으면서2천만원연구용역을줬는데아주까탈스럽게과업지시서를제가작성했죠,2천만원인데도.그만큼이상을뽑아내려고여러가지세부항목을넣었던말이죠.그런데이과업지시서는지금너무나‘실태조사’,‘안양시실태조사’,‘현재추진중인청년정책’,‘성과분석해라’이것은우리가부서에서해야될일이에요.그리고또‘경기도내청년증감도시특성을파악해라’.이런것은통계청이나각지자체에들어가면,저도벤치마킹을위해서여러지자체뭘연구했나남겨요.남기는게있어요.거기를들어가서저도복사를해서보고는하는데,우수사례,청년실태조사,청년진단을통한지역청년의특성.그래서제가이거예요.주요과업지시서를제가지금읽었거든요?설문조사1천명을온‧오픈라인을포함해서한다는데이것도홍보기획관에다가의뢰하면,출산지원금때문에제가이런조사도좀해달라고했는데의뢰하면우리가받아볼수있는거고그래서걱정이돼서제가질의를드렸던거예요.과업지시서를보니까너무너무걱정스러워요.이것또한책꽂이로직행하는것,이런.그래서지금5년전에어쨌든우리가‘청년기본조례’가2016년에제정이되고청년정책관이2018년에신설이됐죠?맞죠?2018년에신설이돼서,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

이제박차를가하고있는데거기에부응하는내용이좀있어야겠다하는생각에,5년전과별반그렇게다르지않아요.다르지않아요.그래서5년전것도보고제가지금과업지시서도봤는데조금걱정스러워요.그러니까열심히좀해주시고.제가어떤것을걱정하는지아시죠?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과업내용이런부분들을더욱세밀하게한번더보완하도록,

경숙

윤경숙위원

통계청에서연구하고전국적인그런단위에서조사하고이런것들을갖다가쓸수있는그런내용만받아가지고는‘6천500이너무아깝다’이런생각이들어서요제가이결과를좀주의깊게보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많이도와주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도와드릴부분은없고요,열심히하셔야된다.제가연구논문을쓸수없고요,열심히하셔야된다이렇게보고제가어깨좀무겁게해드리려고했습니다.열심히해주십시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답변감사드립니다. 우선은좀몇가지만짤막짤막하게여쭤보겠습니다. 첫번째로는전체예산중에국‧도비매칭이어느정도될까요?비율이,구성비율이?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금년도67개사업인데요.저희가도비가21.7퍼센트,국비가25.7퍼센트정도됩니다.

이동훈위원

그래도47,그러면안양시도거의50퍼센트를넘기는예산을편성하고있다라는말씀으로들리는데맞습니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이동훈위원

일단은지난해본예산부터시작해서몇가지질의를드렸고이번에시행계획제출주신것을보니까이제안양시의청년정책,사회가구성되고있다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올해’23년도계획표를보니까어쨌든청년들의수요에맞춰서이렇게정책을발굴하시려는노력잘확인했고요.그러고나서두번째로올해예산도잘집행하셨으면좋겠고. 그러고나서기본계획에대해서말씀을좀드리자면’21년도에중앙정부에서수립했던기본계획의핵심사항이어떤건지혹시기억나십니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죄송합니다.제가자세히들여다보지는못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것도’23년도에지금세우신것처럼청년들의수요에맞춰서정책기조가바뀌어야된다라는것을비전으로두고있었습니다.그기조에맞춰서안양시도이번까지잘수립을하셨다.다만이번에수립하시는용역에있어서는첫번째로저는요청사항이하나있는게안양시는청년인구의나이가만19세그리고만39세까지입니다.맞습니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거기사이에는‘청소년조례’에따라서24세,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24세.

이동훈위원

만24세까지포함이되어있고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이동훈위원

청년주기,생애주기별로생물학적인나이로분류가되어있지만거기내부에서는‘분명히청년간의계층이존재한다’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청소년을딱벗어나‘전입기’그내용담아주셨고,다만20대와30대를분립해서어느정도의정책은정렬할필요가있다라는말씀좀드리고싶고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두번째로는안양시의가장고심이취업과주거라고말씀주셨습니다.맞습니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두가지를통틀어서보면사회적인문제는인구유실이다.맞습니까?주거와취업사회를찾기위해서청년들이유실되고있다,맞습니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아무래도둥지가틀기가어려우니까떠나는그런경향이있다고보면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이번연구용역이어떻게보면저번에맡겼던기본계획과별반다르지않는구성안이라고느껴질수가있지만,최근에발주됐던타지자체의기본계획과업지시서들을보면인구유실을명확하게상단에넣었습니다.그렇기때문에안양시도지금청년유실문제가계속가속화되고있고이런부분에서시장님께서도계속개발과그리고기업유치에대한전략들을모색하고계시지만이부분에서청년정책관이가장우선되어야된다라는생각이좀들고요.이런부분에서는저희FGI를통해서,그러니까그룹인터뷰를통해서각계층의청년들을인터뷰하시겠지만창업진흥원원장님도계시고여러기관들이있지않습니까?거기랑좀협력해서탄탄한기본계획세우셨으면좋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허원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청년정책관김대일정책관님께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우리안양시가청년정책관이언제생겼습니까?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2018년도,아까.

허원구위원

2018년에생겼습니다.그러면지금까지연구용역사업을몇건정도하셨습니까,청년정책관은?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용역준것은’21년도에청년실태조사수의계약으로해서2천만원정도해가지고실태조사는한번한적있습니다,청년관련해서.

허원구위원

여러건이있었죠,연구용역에대해서?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인구관련해서는몇번있었고,예.

허원구위원

청년정책관에서?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예.

허원구위원

그러면이번에6천500만원을본예산에책정하지않고왜추경예산에이렇게,긴급한사항이었습니까,이용역사업이?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기존에계획된기본계획이금년말까지해서2023년까지였고요.저희가자체적으로한번해보려고고민을많이했었습니다.

허원구위원

이게모든것은무조건늦어도이것이본예산에책정되어야지이게이렇게안양시가이용역사업이시급한사업인가를여쭤보고싶습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그런부분은본예산에반영됐으면더좋았겠다는그런생각은미리좀생각을해가지고했었어야되는데여하튼추경에반영하게돼서제가신경을많이못썼다는,

허원구위원

앞으로는이런연구용역사업은,예측가능한사업은본예산에포함이되어야지이렇게추경에포함되지말기를바라고요.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

허원구위원

그리고또한여쭤보겠습니다.1차청년정책을2019년부터2023년도,그래서지금이게2024년부터’28년도청년정책기본계획을수립하기위해서용역사업을하는것맞죠?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맞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한가지,1차청년정책기본계획을세운이후에안양시는청년정책을,이근거를통해서어떠한정책을만들었습니까,큰틀을?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큰틀에서요아까말씀드린청년의문제가주거,일자리잖아요?그래서주거부분은저희가기초지자체나이런데서최초로하는사례들이좀있습니다.월세지원이라든가청년전월세보증금이자지원,그다음에지금준비하고있는청년이사비지원이런모델로해서청년들의주거에도움을주고우리시로청년들이유입하는데청년들의당근책이랄까요?그런혜택이런부분들을많이좀해서청년들이선택하는데도움을주는그런주거분야에서말씀드릴수있고요.그다음에,

허원구위원

그정책을만들었으면효과가,유입이됐습니까,청년이?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지금청년인구는좀줄고는있는데요.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지금가족수가많이예전에4인가족에서3인가족으로줄어든다든가그다음에1인가구가또많이늘어나고.또안양은사실은지금주거전월세도있는데주택가격이비싸잖아요?

허원구위원

예,알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그래서그런부분이있어서좀어려운점이있다는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정책관님께한가지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우리윤경숙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이연구용역사업이라는것이아마100페이지면50페이지이상은이론적인배경과남의이론을베껴서가져온내용이고한몇페이지면아마결과로우리안양시가얘기하고싶은내용만포함이되었을겁니다.이런것이6천500만원이라는큰금액을들여서정말로청년정책관과우리안양시청년들에게도움이될수있는정책이어야되는데,조금전에윤경숙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연구용역이라는사업이왜하는지에대한근본적인취지를파악한후에설계를하셔야되고그설계의바탕에의해서연구가바탕이되어야되는데,우리안양시는아마,지금이연구용역도아마대한민국의청년들연구용역이나이런데가면,행자부나이런데가면엄청나게많은자료가나와있고그리고리스(RISS)나이런논문자료에가도엄청나게많다고저는보여집니다.아마거기랑봤을때,큰차별화가되었냐봤을때는큰차별화가되지않았다라고보여집니다.즉,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안양시만의연구용역이필요한데안양시만의연구용역을하지않고일반적인모든논문에포함되는그런포괄적인논문은,포괄적인연구용역은이제그만둘때가되지않았나생각합니다.아마제가보기에도연구용역넣으면,아마표절률을넣으면엄청나게나올겁니다,전부다.그러니까앞으로는연구용역도정말필요한용역만해주기를바라면서마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청년정책관

예.위원님당부말씀잘새겨서과업이나이런부분들을잘챙기고,또나중에착수보고회라든가중간보고회이런부분할때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대일청년정책관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대일청년정책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병준기획경제실장님위원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이병준입니다. 허원구위원님께서추경편성과관련해서우려되시는점을말씀을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예산편성은행안부에서매년‘예산편성운영기준및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을다음연도전에한7∼8월정도에각지자체에그것을배부를합니다.그러면저희가그것을가지고8월초정도에담당자회의를시작으로해서다음본예산을준비하고지금추진하고있는데요.그래서여러가지행정절차도거치고현장도나가고한다음에회계연도40일전에의회에여기제출해서심의를받고그다음에지출하게됩니다.그런데저희가준비를하면서재정자립도가금년같은경우에39.6퍼센트죠.그러니까한40퍼센트가안되는데이것은거의외부재원이한60퍼센트가된다는뜻이죠.그런데저희가지방세하고세외수입은나름9월경에소위말하면내년것을,1년것을추계로해서잡고있지만,그또한변경도예시되지만그래도가장정확하다고볼수있고요.그런데지방교부세같은경우에는정부에서우리한테주는건데내시서자체를12월달에내시를해줍니다.우리작업할때는순수하게우리가추계를하게되는거고요.그런데도에서주는조정교부금도11월에저희한테내시를해주기때문에이또한저희도과거의것을비춰서저희예산부서에서나름정확하게한다고하지만내시서는추계하게되고요.국‧도비보조금같은경우는11월초에가내시를줍니다,저희한테.그런데아시다시피국회에서항상확정내시는12월마지막까지가는경우에확정이되고있고요.그러다보니까당초예산은이런식으로거의60퍼센트이상을추계로이루어진다고보시면됩니다.그러고나서이렇게돼서우리가의회에서확정을받고예산을쓰게되는데,그이후에이루어지는일이큰것만말씀을드리면저희공무원인건비같은경우에발표를거의12월정도에그다음연도것을발표를하게됩니다.아니면1월초라든지,한몇퍼센트하게되면저희가예산편성할당시에는금년도것만하지인상을몇퍼센트인지를모르기때문에반영을못하게됩니다.그다음에저희가순세계잉여금이라고하는것은세입하고세출을12월말까지쓰게됩니다.그것또한우리가과거에비해서예상치로,추계로해서또받고있지만그금액들이정확한금액이나오면추경에반영하게되고요.그다음에또우리가국‧도비를계속받고쓰고있지만집행잔액이남으면그또한반납을해야됩니다.그반납도12월말이돼야지금액이나오기때문에추경에하게되고그다음에상‧하반기에특별교부세라든지특별조정교부금은특별사업이내려오면그것을추경에반영하게되고요.또한그보다더중요한것은경기도라든지국가에서추경작업을하게되면내시가지방에교부가됩니다.그금액도저희가추경에잡아서할수밖에없다는이야기를드리면서.저희가지금1년초에의회운영위원회에서4월‧9월은추경하겠다고이렇게매번잡은것은우리역대로‘그정도시기에는이정도를추경을해야지행정이좀원만히돌아갈수있다’그렇게이해해주시면되고요.또이런제가말씀드린체계는우리시만해당되는게아니고전국지자체가똑같습니다.그러니까이게,그런데저희는나름횟수가많은편은아니라고이해해주시고요.아마더할수도있고,그렇지만또우리시처럼이번에원포인트추경도할수도있고횟수는그렇게중요하다고생각은안하고요.내용적으로는이렇게운영됐다는말씀을하면서좀이해해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채진기위원님께서2022년도1회추경과2023년도2회추경예산액비교를요청하셨습니다. 그것에대해서금년것은지금가지고계시니까설명을안하고요.작년것을말씀을좀드리면,저희국같은경우에는2천677억이추경예산이었고기정이한2천145억이었습니다.그래서522억이1회추경에늘었는데요.정책기획과같은경우에는시장선거가있어가지고인수위원회예산안8천만원하고플러스좀있었고요.예산법무과같은경우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그때재원이좀있어가지고200억정도가되면서한232억이늘었다는말씀을드리고.고용노동과같은경우에는그때노동인권센터설립이추경에서한15억,그다음에특고‧프리랜서생활안정지원금한25억돼가지고그부분이있었고요.그다음에기업경제과같은경우는한20억는것은그때소상공인재난지원금이125억있었고지역화폐발행이한80억있었습니다.그다음에평촌1번가고객센터매입비가한6억있어가지고그정도금액이됐고요.회계과는인건비인상분이한39억정도있었습니다.그다음에징수과는공무직인건비가이정도해당이되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기획설비성능점검비가3천300정도있었고이렇게증액됐다는말씀을드리면서일단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이병준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답변에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이병준기획실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 제가충분히이병준실장님의말씀을공감을하고우리나라의예산과집행이나모든것은국회와도에서확정이되지않았기때문에그런문제점이있다는것은충분히알겠습니다.그렇지만우리각과에서아마사업명과,그럼법무예산팀으로언제정도에올립니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보통한9월정도올린다고보면됩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2022년도면2023년도에어느정도의사업은어느정도다예측가능할거라고생각이듭니다.제가조금전에질의를드린것중에호계1동의주민복지센터는51억이본예산에책정이되었고,부흥동에는전혀책정이되지않던이런부분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즉,뭐냐하면사업이어느정도예측이된다면어느정도의변동은있을수있다고생각이됩니다,금액적으로.그런데기예산보다,본예산보다훨씬많은추경은굉장히큰문제가있다라고저는보여지고,그리고전혀기이본예산에책정되지않는부분을신규사업이가능하지만그것또한예측이고,조금전같이청년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같은것은어느정도예측이가능한거라고보여집니다.예측이가능한것을법무예산팀에서그러면리젝션(rejection),이것을제로로만든건지아니면어떤건지모르겠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어느정도본예산때반영을한다음에그런다음에추경에어느정도가감을하든지불용액이생길까봐생각이들면줄이는것이맞는것이지,지금우리기획실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예산편성의문제점은이런데서있다라고제가보여지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렇기때문에제가이런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없기를바란다는얘기예요.즉,본예산은없는데추경에만이렇게많은것을편성해서는안된다는얘기를다시한번말씀을드리는거예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부분에대해서답변을간단히드리면요사실이사업에대해서추경편성이라든지그런부분을어떻게보면사업부서에서답변하는것은사실은답변안할수는없지만적절하지는않은부분이,원래당초예산에거의다올린사업이사실삭감돼가지고사업부서는어떻게보면울며겨자먹기로지금이번에됐기때문에얘기를,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삭감된건은이해를합니다.그런데삭감된것이제로면안된다는얘기를하는거죠,제가.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저희는,예산부서에서는아까말씀드린것처럼우리가가상치로잡다보니까아무래도보수적으로잡을수밖에없고요.그러다보니까재원이적다보니까모든사업을다넣으면좋겠지만,

허원구위원

재원이적다는데,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렇게못넣는경우가많거든요.

허원구위원

어떤데는50억이책정이되어있는데,예?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또그사업은,

허원구위원

어떤데는사업이0원으로책정돼가지고추경에다올린다는것은문제가있다는말씀을드리는것아닙니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저희는사업시기가1월부터시작할수도있고7월부터시작할수도있고9월부터시작할수있는데그사업순기까지도예산부서에서는가능한맞추기때문에그렇게이해해주시면,

허원구위원

실장님,실장님.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허원구위원

이런부분이예측이안된다고생각하십니까?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가생긴다는것은오래전부터나온얘기인데,예?이런부분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리는것이지제가편성문제,지금충분히이해가된다고얘기했지않습니까?충분히이해가되지만잘못된것은,잘못된것을지적을한다면거기에대해서수정하겠고보완하겠다고말씀하시는게옳다라고저는보여집니다.예?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하여튼그부분은제가다시말씀드리지만저희는일단은계속사업을가장우선적으로사업의예산을,자금을대고요.그다음에신규사업같은경우에는시기적으로저희가그사업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그리고어떻게보면지금말씀하시는것처럼추경이갑자기딱나타나니까‘어?왜이렇게큰금액이들어왔지?’하지만그것은본예산에편성하는것보다는추경에편성을하면또이런부분,저희가내부적으로는조기집행,신속집행그런부분도있기때문에여러가지를고려해가지고편성을하고있다는말씀,그것좀이해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저희의결기관에서는,집행기관에서는그렇게말씀하시는게충분히이해가됩니다.그런데저희들은그집행한것을의결하고관리감독하기때문에저희들은,예측가능한것이지않습니까?예측가능한것은본예산에반영을하고.이것보면제가뭐라고얘기했습니까?1년에한번편성하는단일원칙이나이게적용이돼야된다고저는보여집니다.그러니까추경이라는것은말대로‘추가’플러스‘경정’이기때문에부득이한사항이아닐때는,제가아까얘기했지않습니까?부득이한사항두가지이외에는추경에하면안되는데지방자치는그만큼특수한사항이있기때문에그것이인정이된다고했기때문에그런부분을좀우리가논리적으로,전문가적으로이제는접근해야할필요가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냥예전처럼했다는관행적이고이례적인것이아니라앞으로는전문가적으로좀예산에신중을,이것이왜냐하면다세금이지않습니까?그부분은전문가적으로편집을했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을드리는겁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무슨말씀인지는알겠지만저희현실적인부분을저희도또한말씀드립니다.앞으로하여튼더국‧도비같은경우에도저희아무래도지방으로많이이양좀시켜주고재원을많이채워주면아마이런부분은많이고쳐지리라고봅니다.

허원구위원

네,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실장님,질의는아니고요.사실해당부서에따로따로물어보려고했는데실장님께서다답변을해주셔가지고해당내용은방금답변해주신답변내용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발언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할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러면국장님,제가그냥당부의말씀한말씀드릴게요. 우리이번에추경을처음상임위에서심사할때부터우리허원구위원님께서이추경의본질이라는것을굉장히강조를많이하셨어요.그래서기본원칙은추경예산작성시인건비의변동이나국‧도비내시변경등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새로운용역이나새로운사업등은본예산에심사해서세워줬으면하는그런당부의말씀을드리면서제가마무리하겠습니다,실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그부분은요저희가앞으로도그럴수있으면제가답변을안드리는데그러면저희는세입을그만큼많이잡고세출은덜하더라도좀이렇게.그런데세입하고세출은맞춰야되기때문에세입을저희가돈이없는데사업을무조건넣을수는없잖아요,이게.그러니까그게현실성은제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우리가자체우리재원이,우리가재정자립도가39.6인상태에서는현실적으로그것을‘알겠습니다’하기에는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실장님말씀충분히알겠는데저희는기본원칙은그렇게해야된다는그말씀을위원들여러분이드리는말씀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네.이병준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서영섭정책기획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서영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이동훈위원님께서2021년부터’23년까지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공모하여선정된보조금사업일체와지속가능발전협의회정관자료를요청해서제출해드렸습니다. 허원구위원님께서규제혁신‧적극행정국외문화체험예산을본예산에책정하지않고왜추경에책정했느냐답변을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행정안전부에서주관하는규제혁신우수사례경진대회와적극행정우수사례경진대회가지난해본예산편성한확정이후에개최되었으며결과발표및시상금이11월29일과12월26일에각각교부돼서추경에편성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허원구위원님께서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원예산과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기본전략및추진계획수립용역예산이본예산에편성되지않고추경에편성되어있는사유및용역을추진하게된근거를답변을요구했습니다. 본예산이아닌추경예산으로편성된사유는업무가2022년12월30일날조직개편시환경정책과에서저희과로이관되었으며,지방재정관리시스템상분야변경이호환되지않는다고합니다.그래서금번추경에부득이그렇게올렸다는말씀드리겠고요.그다음에안양시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및추진계획수립용역은2015년에유엔에서지속가능발전목표가채택되어정부에서지난해1월4일기본법이,

허원구위원

과장님,답변서로갈음하겠습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어서채진기위원님께서2023년공약실천계획서평가계획에서SA등급을수상못했는데그사유와지난3년간수상실적을자료요청해서자료제출해드렸고요.설명드릴까요?

채진기위원

아니요,괜찮습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앞으로잘받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서영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준비해주신답변잘받아봤습니다. 지금자료로봤을때’23년도에어린이날행사를지속협에서선정이됐네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리고내용을보니까어쨌든환경위주로가게되어있는데,궁금한것은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안양시조례에의해서편성한협회가맞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조례에의해서탄생되는게아니고요.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새천년목표,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법률적으로지방자치단체별로지속협을그렇게설치하도록되어있고요.그래서저희도탄생됐고거기에따라사업을추진하는겁니다.

이동훈위원

이번에어린이날행사를공모가선정이됐는데지금정관상으로봤을때는문제가전혀없었습니까?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것은지금지속협하고정책기획과에서이렇게다이렉트(direct)로협의해서된사항이기때문에저희과에서는세부적인것까지는알지못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다만이게문제가돼서말씀을드리는것은아니고요.조례상에도환경과어울려서민간에정책제안이라든지이런것도할수있는정관이기때문에문제가되는것은없는데,다만이런부분에있어서지속협이,이런어린이날행사를맡은것은아마처음인것으로기억을하는데맞습니까?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처음이었고요.그런데그중지속협위원들중에서는다른단체라든가이런데서어린이날행사를개최한그런경험이있다고합니다.

이동훈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딱한가지인데요.이게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목표가무엇이냐라고한다면,제개인적인철학입니다.이제도시같은경우는계속개발을하지않습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는반대로쇠퇴하는그런부분들도있다고생각합니다.그런부분에있어서‘쇠퇴하는것을같이끌어올리기위해서유지되는것이지속가능발전목표다’라고생각이드는거고.지금솔직히말하면‘지속가능발전협회가다환경운동가다’,‘환경을위한환경정책운동가다’라고만인식이되어있는데,이런일상생활속에서같이저희가지구촌을살리고계속이런환경정책들이일상생활에스며들수있게끔더많은활동들을조금저희도독려를해야된다.그러기위해서는이번기본전략구성할때저희정책전반에이렇게어울릴수있도록약간그런네트워크나인프라정도도같이한번조사를해보시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래서이번에환경정책과에서저희과로업무가이관된것도이게환경분야에국한되지않고시전반적인문제를다뤄야되기때문에저희과로넘어온것으로그렇게알아서앞으로좌우지간잘추진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래서앞에청년정책관분들께도말씀드렸지만전부서의의견을다청취하셔서모든부서가다통일된의견을낼수있도록그렇게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사실조금부서입장에서는추경과상관없는내용인데현안질의로드렸습니다.그래서그부분양해부탁드립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채진기위원

제가지역신문보다가우리가매니페스토본부공약실천계획평가.경기‧인천지역에서평가받은내용을읽다보니까사실안양시가이런데빠지지않았었는데안양시가빠지게됐어요.그래서보니까‘안양시가SA나A등급을못받았다’이부분에서좀의아한부분이있어가지고내용을좀찾아보니까2022년8월에매니페스토약속대상에서선거공약서분야최우수등급을받았어요.그러니까지금민선8기시장님의공약이매니페스토의본부에서봤을때는공약서로서는최우수였습니다.알고계시죠,과장님?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공약실천계획서,그러니까이것450페이지정도되는공약실천계획서인터넷에공개하게되어있죠?그공약서를매니페스토본부에다보냈는데이것을평가했더니지금점수가B등급이나왔다는거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선거공약서는최우수인데지금공약실천계획은B등급이다.이게조금납득이안돼요.설명좀해주실수있을까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공약,처음에이번에평가한것은요시장님들이처음에취임을하셔가지고공약사항을낸것을처음계획하는그런계획서입니다.그래서이것4년만에처음평가,4년동안처음평가하는거고요.이행계획서는매년이행을잘했는지그것을평가하는겁니다.그런데4년동안시장님공약사항을총이렇게계획해서추진하겠다는그계획서가이번에좌우지간A등급을못맞았는데요,저희들자체적으로는SA등급을맞은것으로평가를해서그렇게제출했는데결과가이렇게나와가지고저희도상당히유감이고요.거기에대해서저희들이5월4일날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가서하나하나확인해보고저희들항의할예정입니다.

채진기위원

정책기획과입장에서는사실조금많이아쉬운부분이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자체적으로평가했을때는SA등급이었거든요.그런데,

채진기위원

당연히안양시에서안양시작성하는자체평가로는SA가나오겠죠.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아이,그렇게말씀하시면좀그렇고요.그래서저희들이거기실천본부에서지표낸것있었잖아요?그것을가지고각항목마다전부다점수를매겨보고자료를준비를해가지고제출합니다.그런데저희들채점한것하고실천본부에서채점한것하고점수가상이한부분이있기때문에그부분은저희들이가서다시한번확인해보고그렇게하겠습니다.좌우지간이번에는평가가그렇게나왔는데이행계획은저희들이잘받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저도아직은타지자체것은보지못했지만안양시것과타지자체것을한번,SA등급받은것하고우리B등급안양시것하고한번비교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그런데사실정책기획과가이매니페스토를제출은하기는하지만각사업부서에서이것들을다작성하는부분도있잖아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부분에서각부서들도작성하는데좀미진한부분이있었던것같다라고생각이듭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미진했다는것보다도요실천본부에서요구하는그대로작성이안된부분이있거든요.우리는우리나름대로다른방향으로작성할수가있잖아요.그런부분에서점수가좀깎였다는점도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께서는이현실을믿고싶지않은것같다라고느껴지고요. 마지막으로정책기획과성과계획서인데요이것한번읽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대내외적평가를바탕으로시위상을제고하겠다’.정책기획과의기본방향입니다.이미보도자료가다났는데지금뒤늦게이게수정요청해서바뀔지는모르겠지만이미,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그런데그실천본부에서도좀착오가있는게뭐냐하면요작년도에저희들한테공문시행한것은80점이상은SA등급을준다고했어요.그런데평가결과를보면아예90점이상을SA등급을줬거든요.

채진기위원

그런데SA등급이있는단체가있다는거죠,문제는.경기도에7개단체가.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당초에계획서가의미가없죠,그렇게된다면.

채진기위원

그런데안양시만그렇게억울한게아니라SA받은데가있으니까그부분을말씀드린거고요.저도안양시의공약실천계획서평가,다시재고돼서높은등급을받기를기원하겠습니다.

영섭

서영섭정책기획과장

좌우지간이행계획은,매년평가받는이행계획은잘저희들이준비해서좋은등급받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서영섭과장님답변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창섭예산법무과장님나오셔서위원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이창섭예산법무과장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윤경숙위원님께서,

경숙

윤경숙위원

제것은자료보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참고로말씀드릴게있는데드려도될까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참고로이번추경을준비하면서금년3월까지전부서로부터저희추경예산을취합했을당시세입은782억정도됐습니다.그런데부서에서요구한사업비는1천699억으로최종적으로저희부서에서900억을조정했습니다.통상적으로조정하는절차는사전절차이행여부를확인해보고사업의우선순위그리고집행시기성등을고려해서최종적으로소관부서의설명을꼭듣고있습니다.그것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채진기위원님께서성립전예산의개념및최근3년간성립전예산편성현황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참고로부서에서성립전예산편성요구가들어오면성립전으로편성해야될건지추경으로편성해야될건지저희부서에서우선고민하고있습니다.사업부서의요구시기부터의원님들께는사전설명을하도록하고있으며,그래서편성후에는집행전에반드시의회와협의절차를이행하도록공문을시행하고있습니다. 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께서현금성복지지출관련지방교부세페널티부여에대한부서입장제출을요구하셨는데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 안양시는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차원에서대응한다고해서반대의견을제출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이창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경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자료는잘받았는데요.지금미반영사업중에저희석수동에관한사업에궁금증이있어가지고요.‘호암공원꽃동산’9억5천과‘충훈부제방벚꽃길정비’5억이요.외부재원확보를위해서지금기다리고있잖아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이게궁금한거예요.왜이런외부재원만을이렇게기다리고있나.이것그러면계속이두가지는외부재원만을위해서기다리고있나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미반영사업자료제출하라그러셔가지고요이것의원님지역구사업이라서일부러넣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지금현재특별교부세사업신청기간이내일까지입니다.그래서국회의원사무실에이2건을다우선순위로해서내일까지받아서경기도랑행안부로제출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거기서도굉장히우선순위가많거든요,할게.제가,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래도우선적으로이렇게외부재원확보하는것으로했을때,

경숙

윤경숙위원

외부재원을하려고턱고이고기다리는것처럼.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저희가우선적으로의원님들말씀하시는것은항상외부재원이든최대한저희가확보하려고노력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최대한외부재원을턱을고이고기다리기보다는,아까말씀하셔서사전절차이행여부와사업우선순위를,여러가지를본다그랬는데저는왜이렇게기다리나,안양시재원으로못하나,한가지라도,5억같은것은,예.여러가지의미없는예산들이많이쓰이고있는데5억정도는이게꼭필요한예산이고바닥도쩍쩍갈라져가지고,정말.그런데이것을지금계속외부재원,외부재원기다리고있어서여쭤보는거예요.자체곳간이없어서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참고로외부재원규모가5억에서10억사이가가장좋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그래서‘우리곳간을좀넉넉하게하고필요없는이런예산들,이런것을조금우리가하지말아야된다’이런생각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고맙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무엇보다도과장님하고아마질의‧답변하는게오늘이마지막일것같다는,저개인적으로는그럴것같아서아쉬운생각도좀있습니다. 예산궁금한것있으면제가항상연락하면과장님께서허심탄회하게다이해해주셔서그런부분은굉장히감사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고맙습니다.

채진기위원

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봤을때는사실성립전예산이무분별하게편성되는부분에있어서좀경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것은위원님말씀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지금성립전예산이용도가정해지고소요경비전액이편성된경우에만성립전예산으로사용할수가있습니다.지금저희2021년성립전예산편성현황보면요글자가좀작지만두번째것,세번째것보면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본관리모델링으로4억,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본관리모델링으로6억,이렇게편성이됐어요.하나는국비고하나는도비인것같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게소요예산전액이교부됐다라고볼수가있을까요,이렇게되면?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소요예산전액이아니라,

채진기위원

일부식이된거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일부식으로봐야겠죠,

채진기위원

맞죠?이렇게보면일부지원이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이것은사업비가크니까,예.

채진기위원

그러면이것은성립전예산으로쓸수있나요,없나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런데국‧도비로내려오거나했을때그내려온금액가지고그사업시기에사용할수,예.

채진기위원

과장님.그런데그부분은저도이해를할수있습니다.그런데「지방재정법」에소요경비전액이지원되는경우만쓸수있는데이것은이렇게봤을때는아니잖아요?이런것들이몇건이있어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계속비사업은몇건이있겠죠.거의대부분그렇겠죠,계속비사업은.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런경우에는성립전예산으로사용하는게아니라추경에편성해서집행을해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동의하십니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것도일리는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국가에서국회의원이,도의원이예산을갖고왔는데돈을왜이렇게안쓰냐라고하는경우도분명히있을것같아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리고아까말씀하셨던신속집행의경우로봤을때도빨리집행해야되는경우가있지만그게불요불급한예산만이성립전예산으로편성되어야되는데,사실여기에재난지원이나한시지원이런것같은경우는긴급하게지원되어야되는부분이있는데이번생태하천과인가요,생태하천과?그리고동안건설과같은경우는,동안건설과죠?혹시그이야기들으셨나요?성립전예산으로집행을했는데거기에기금도들어가있고그리고안양시비로해서3개가함께용역이발주가됐어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2억이상이안됨에도불구하고2억이상이돼서3개가합쳐져서결국에는경기도업체가낙찰됐죠?그것까지다알고계시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네,그것들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성립전예산을무분별하게편성하는것도문제지만사실각사업부서에서성립전예산의개념을잘모르고사용하는경우가있는것같습니다.제가모든건을다뜯어볼수는없어서지금몇가지건을갖고말씀드리는건데요.예산부서에서는아까도말씀해주셨다시피공문을시달한다고,의회와충분한협의를거쳐서하라고하지만사실의회의의원님들입장에서봤을때는이렇게추경이나공식적인심사를통해서하는것보다는그냥‘성립전예산이니까쓰겠습니다’라고하면‘아!그러면써야죠.’라고얘기할수밖에없는거예요.그래서부서에서는그런부분을최대한지양할수있도록좀말씀을,보다남은기간동안성립전예산의개념에대해서잘좀설명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가능한추경을통해서의회의정식적인심의를거쳐서통과되기를지방의원으로서희망합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위원님,잠깐만요.

채진기위원

예. (이창섭예산법무과장,관계공무원에게확인) 예.뭐?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제가다른사업이랑그것단일사업인지그것확인한번해봤습니다.

채진기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하나더질의가있었는데그것제가성립전예산에너무매몰돼있어가지고까먹었는데요.사실현금성복지지출관련해서아직정부에서뭔가나온내용은없나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추가내용은없습니다.그냥의견만,

채진기위원

그냥그때보도자료로만페널티를주겠다라고한거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의견조회한다고얘기만했습니다,행안부에서.

채진기위원

그러면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반대의견을안양시가제출했는데전체의견은어디가더많은가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결과까지는저희가확인못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무래도이부분같은경우는여야에따라서사실찬성‧반대가분명할것같아요.그래서저는안양시민들이선택한시장님이이런예산,어떻게보면결단이죠.그런부분에대해서지방정부로서권력을좀더이양해야지진정한지방자치가실현되는데지금안양시뿐만이아니라전체적으로국가예산에지방정부가의존하고있잖아요.이런부분에서안양시는나름대로그래도‘과도한제약이다’그리고페널티에대한반대의견을제출했다해서저는적절하게대응을했다고생각합니다.이런부분에서또부서에서보다적극적으로,지방정부에대한권력이양이런차원에서라도좀더적극적으로대응하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할위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답변해주느라수고하셨고요.지금우리채진기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성립전예산에관해서좀더작성이나집행에철저를기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예.

김보영위원장

이창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명호도시공사사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사장이명호입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도시공사임원채용절차,임원추천위원회명단및개발사업본부업무분장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공사의신규임원은「지방공기업인사‧조직운영기준」의임원추천위원회구성기준은시에서두분,의회에서추천하신분세분,공사이사회에서두분,총7명이구성하도록되어있고요.현재모집공고,서류,면접등의절차를거쳐임명하고있습니다.현재지난4월24일날비상임이사1명,상임이사1명에대한모집공고를5월9일까지신청중에있으며세부채용절차는붙임자료로첨부해드렸습니다.또한임원채용이현재진행중인사항으로「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및「공기업‧준정부기관의인사운영에관한지침」등관련규정에의거명단이공개된경우서류전형및면접전형등의사결정과정이나공정한업무수행에어려움을초래할수있기때문에임원추천위원회의명단은비공개대상임을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임원추천위원회의위원자격관련한기준은붙임자료로제출해드렸습니다.또한개발사업본부의,

채진기위원

나머지다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

이명호사장님답변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사장님,우선은임원추천위원회명단,아까방금보내주신,‘명단유출과관련해서유출이되면큰문제가있을수있다’라고기사를보내주셨는데요.그래서명단관련해서는그러면따로받지않는것으로하겠습니다.그런데개인적으로,박달스마트밸리가아주중요한기로에놓여있는데요.그과정에서사실그사업을그부분을책임져야할개발사업본부장이공석인부분은어떻게보면우리도시공사입장에서참안타까운부분인것같습니다.그래서아무래도사장님의책임감이더하실것같은데요,아무래도좋은인재를그리고또우리박달스마트밸리사업을잘이끌어나갈수있는본부장을추천해야되는데사실지금이담당업무들,이업무분장표보니까조금걱정되는점이있습니다.전문성을갖고추진해야되는데사실사업량에비해서인력이너무부족하다는생각이드는데요.사장님의견은어떠신가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동의합니다.현실이조금그런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사업의규모가크고또인덕원도시개발사업,석수도시개발사업기타등등개발사업이지금진행중에있기때문에현재조직이나인원으로는미흡한점이있습니다만,또인력충원에따른여러가지인건비용이라든지그런부분들이우리사업재원에서,시에서출자받은재원에서충당되기때문에최대한인력을효율적으로운용하기위해애를쓰고있습니다.다만앞으로사업이진전됨에따라서기술인력들,특히조성공사가착공이되면건축이나전기‧소방이런것특수기술분야에대한인력은신속히보강이필요한여건입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시와협조를해서사업수행에차질없도록준비해나가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이제너무오래전이야기가돼버렸지만지난심사에서사고가있었던것도사실1명이검토해야되는서류들이너무많아서생긴부분도분명히있던것같습니다.그래서지금개발사업을통해서우리가수익을내고있지않은상황에서새로운인력을채용하는것은분명히어려움이있을것같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여기있는박달스마트밸리뿐만이아니라석수역주변도그렇고관양동,인덕원등등다양한분야에도시공사가사업을추진해나감에있어서이부분은좀더전향적으로검토해서개발사업에필요한인력이충원돼야된다고봅니다.그래서이부분은의회에서도앞으로도계속적으로협의를통해서같이문제를해결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지금붙임2자료한번볼까요?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인데요.“시의회에서추천하는사람:3명”인데,그렇죠?그런데여기6항보면“시소속공무원은위원회의위원이될수없다.”이렇게돼있어요.거기에시의회의의원을포함한다고했는데그럼시의회에서추천하는사람3명은의원이아닌거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의원아닙니다.

채진기위원

그냥다일반인인거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렇게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네.알겠습니다.이부분도하여튼,이것심사위원인거잖아요,어떻게보면임원추천위원이.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추천위원회에서서류심사를하고면접을보게돼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투명하고공정하고그리고무엇보다전문성있는분이채용되기를희망하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나요?예. 이명호도시공사사장님,저희는상임위가달라서사실오늘확실하게처음인사드리는것같아요.저희는보사라서뵐기회가없었고.한동안공석이셨었죠?몇달정도그자리가공석이었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분이나간지는한한달됐습니다.지금도시개발본부장이그전에다시채용되어서한10개월정도근무하다가,한8개월됐네요.8개월정도근무하다가퇴직을한거고요.지금퇴직한지는한달경과했습니다.

김보영위원장

네.앞으로우리안양도시공사사업이상당히방대하잖아요?이런사업이진짜시민의기대에부응할수있는그런사업을잘전개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네,잘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이명호사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손정수고용노동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고용노동과장손정수입니다. 질의위원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이재현위원님과윤경숙위원님께서이동노동자쉼터운영세부사업내역,근무자복무내용,월단위이용자실적,근무자근무환경,실제수혜를받은인원수자료제출및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간단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노동자쉼터는2022년2월23일개소하였으며평촌역인근삼일프라자빌딩4층에있습니다.이용대상은대리기사나택배기사이런이동노동자들이며운영시간은,

경숙

윤경숙위원

여기있는것은읽지마시고요.여기다있는것읽으시는데,됐습니다,여기있는것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여기있는것을왜읽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다음은이재현위원님께서2022년도‘찾아가는칼갈이사업’효과,근무자변경여부자료제출,

이재현위원

네,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노사민정협의회의금년,

이동훈위원

저도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윤경숙위원님께서,

경숙

윤경숙위원

자료로보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손정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질의드린부분이두가지인데요.이동노동자는제가아까말씀드렸듯이이인원수가이게의미가없다고봐요,저는.아까제가질의드릴때,2022년에평균이쉼터를이용한분이276명이라그랬고2023년에는평균이706명이라고하셨잖아요?제가뭐라고말씀드렸어요?여기이동,택배기사나이런분들이거의이용안하면서한몇분이,예를들어,예를든거예요.스물다섯분이거의상시적으로와서이용을한다,쉬었다가고.이렇게고정적으로.그렇다면한25명곱하기30일,매일매일와서쉬고가시면.이게누적된거예요.그러면얼마나와요?750명이나오잖아요?평균을훌쩍뛰어넘어요.그러니까제가아무리봐도지난번받은자료랑똑같아요.제가있으면달라고그런게,실제A누구가매일매일오잖아요.그런것을실제이용객을파악해야된다는거죠.실제수혜를받는사람과,우리가예산대비이것을따져야되는이유가,과장님,이게지금예산이많이들어가고있는데이분들이쉼터를이용하는데3명이나인건비가나가잖아요?3교대라고돼있어요.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저희보사환경에서도복지쪽도정말힘들게케어(care)를해야되는이런부서가있단말이죠.그런데여기는그렇지않을수도있다는생각이든거죠,제가.이용객이왔던분이계속상시이용을한다면그분들이필요한것만놔드리고,이분들이이렇게약자들이아니잖아요.스스로할수있는,이동노동자니까굉장히씩씩한분들이라.교대를하면서뭔가이분들이뭘해달라는것을요구에응하기위해서3교대가꼭필요한지를한번쯤은점검해야된다,저는이렇게보고있는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설명드려도되겠습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네,설명하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이동노동자들은사실상당히어려운사람들이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분들이어렵다는것은지금복지에서스스로못해가지고장애인이나여러가지힘든노인이나이렇게케어하는또정신질환자나이런것,그런데를우리가많이알고있기때문에,그런데는인력이지금너무모자라요.그런데지금이분들,약자라고그래서,상주하고있으면서이3교대를하면서이분들을힘든부분을케어해줄필요성이있는가물었지,이분들힘든분들인것제가왜몰라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그러니까지금잠깐말씀드릴게요.케어를하는부분이아니고요,이동노동자들이라는분들이택배기사나대리운전기사이런분들이잖아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여기있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분들이코로나시기등이런식으로어려움이많을때,지금도마찬가지지마는잠시쉴공간이없어서이분들한테그런휴식공간을제공하는거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

아휴,내가그것을왜몰라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그리고지금,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운영형태를보세요,자료답변에.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그러니까지금제가설명을드릴게요.

경숙

윤경숙위원

운영형태,복무내용에3교대근무를하고있어요,이분들을위해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자료에.3교대근무를하고있어요.이자료예요.근무내용을한번보세요.시설및물품관리하고있어요.편안한휴식을지원하고있어요.공간은제공이필요하죠.공간을제공을했어요.그런데이3교대근무하면서이분들한테,물품은물론마실것이런것을지원을해주면서꼭3교대가필요한가하는이런것을질의를드리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면지금우리가10시부터새벽2시까지운영을하지않습니까?10시부터새벽2시까지운영을하는데이분들이8시간씩을운영을해요.그러면한사람이10시에나와서6시까지근무를합니다.그러면또한사람은2시부터나와서10시까지근무를해요.그리고교대시간이있어서이분들도점심을먹어야되고.그럼,

경숙

윤경숙위원

아이,지금제말의핵심을모르시는데,지금1억5천600들어가고있죠,예산?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1억5천600이들어가는데1억5천600만큼의수혜를받고있는지도점검해야되고,제가아까말씀드린게매일상식적으로여기너무쉬기가좋다해서A라는분이,제가말하는게이동노동자예요.여기와가지고30일매일매일들러.그럼이분들이누적되는이인원수에포함이된단말이죠.그러면25명이곱하기30하면750이나온다고했죠?이평균706명안에훌쩍뛰어넘어요.그러니얼마큼의실제이용하는이런분들수익자대비예산이적절한가를한번살펴볼필요가있다는말씀을드렸고,3교대근무라는것은몇시부터몇시까지가근무하는지제가궁금해서질의드린게아니고요.3교대근무하면서,꼭3교대근무하면서이분들에게해줄그런내용이지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스물몇명인데,예를들어요.스물몇명인데1억5천600들어가는게마땅하다고보십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자료를제가드렸지않습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예,자료에보고있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실제수혜받는인원현황을2022년2월개소이후총이용자수가5천864명이고요.그다음에실제이용자수가747명이라고제가그자료에드렸는데실제이용자수는중복으로이용했던사람수가747명,12.8퍼센트가해당되는인원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여기없잖아요.자료주었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그것자료드렸잖아요.뒤에2페이지에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12.8퍼센트?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12.8퍼센트가뭐라고요?중복이라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실제이용을해왔던사람이요.그러니까총이용자수가5천864명이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그것은여기있는데저는뭐가궁금하냐고아까말씀드렸어요.A라는사람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실제로중복을이5천860,

경숙

윤경숙위원

중복빼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5천864명중에여기서중복으로이용을했던사람이747명이라는거죠.그사람들이12.8,

경숙

윤경숙위원

747명이중복이용한사람이라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죠.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부분,한번,두번,세번왔던분들을말하는거죠.나머지인원들은78퍼센트이부분들은저거죠,한번왔던분들이죠.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요?이것한번점검을해볼필요성이있어요.여기지금사진자료도보지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기회되시면한번,

경숙

윤경숙위원

예산이1억5천600이들어가니네,이것…….예,점검해볼필요가있다,이렇게한번점검해보시기바랍니다.세분이이렇게3교대를하면서꼭이분들한테뭘해주는,근무자근무내용에이게합당한지,그다음에꼭3교대를해서상시근무를해야되는지이런것도좀파악해볼필요성이있다고보고있어요.이상,아,그리고또있네.또제가한꼭지한게있어요. 청년도전지원사업이요.청년도전지원사업이목표인원이지금,저한테주신자료보세요.목표인원이30명.잘못됐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잘못안됐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목표인원이30명,도전프로그램이50명이래가지고80명이에요,목표인원.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여기저한테는왜목표인원만주었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전에는목표인원이80명인데실제지원은50명이잖아요.저한테준자료와전에강익수위원님예비심사때준자료가달라요.강익수위원님예비심사때준자료에는제가찾을수가없는데제머릿속에,제머릿속에강익수위원님한테준자료는‘목표는80명이었다.그런데응한사람은50명이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은강익수위원님한테드린자료는목표인원은80명이맞고요.강익수위원님한테드렸던게그때도전프로그램목표인원30명중에지금참여하고있는인원이20명이고도전프로그램참여하고있는인원이50명목표인원에33명이었었어요.그래서아마63명을드렸었어요.그래서,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50명’이라고돼있던데.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랬고,그래서지금자료드린2페이지에보시면요,제가드린자료서면자료2페이지에보시면‘향후계획’에2기를운영하겠다고돼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55명이네요,55명.55명.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요.

경숙

윤경숙위원

육십몇명아니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

경숙

윤경숙위원

강익수위원님자료찾았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요,

경숙

윤경숙위원

‘목표인원은80명인데참여인원은55명이다’.도전단기프로그램33명이아니라30명.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도전프로그램목표인원30명중에20명이지금참여했고요.그다음에도전플러스프로그램에목표인원50명인데,

경숙

윤경숙위원

33명.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33명이참여했다는거고요.그나머지,2기때목표인원못채운것있지않습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참여인원이더하기를하면53명이잖아요.그런데왜여기강익수위원님자료에는55명으로돼있어요?예?강익수위원님제출하는자료하고저한테주신자료가달라서.아니,말해보세요,거기계신분,옆에!아니,과장님한테말하지말고여기다얘기해봐요. 아유,참.저한테주신자료하고틀려요.그것얘기해보세요.지금53명이에요,여기는.이것보여드릴까요?자료없어요?강익수위원님한테드린자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지금강익수위원님드린자료는없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없어요?이것갖다드려.과장님갖다드리세요. 그더하기도잘못돼있어요.‘55명’이아니라‘53’이죠.제가파란색동그라미한것.파란색동그라미한것,53이죠,더하면.그런데위에‘55’라고돼있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맞아요,틀려요?저한테준자료를한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소계인원은,

경숙

윤경숙위원

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소계인원은53명이맞는데그표기를지금‘55명’으로했습니다,보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잘못한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이것은오타가난것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오타가났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저한테는그럼오타난자료도안주시고참여인원조차안줘서목표인원만주셨어요.참여인원은싹빼고.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추진사항에보면참여인원드렸습니다.‘도전플러스1기’에보면참여인원20명돼있고요그다음밑에,그밑에보면‘도전플러스1기’에보면‘참여인원33명’이렇게돼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밑에,밑에.아,예.이렇게분산적으로33명.거기에다가이렇게해놓으셨네. 제가,잘보세요.이게지금,과장님,예산이얼마죠?4억3천200이에요.4억3천200에6개월간구직을못한이런청년들한테혜택을주기위해서공모사업에따가지고우리가하고있는것맞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구직을단념한이청년들에게구직에대한희망이나이런것을주기위해서공모사업에응모해가지고이런좋은사업을하겠다해가지고우리가공모사업이선정이돼가지고이런사업을하는게맞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조금천천히말씀드릴게요.자,프로그램을봤어요,제가.53명에대해서4억3천200을가지고,안양시청년이아까15만이넘는다그랬습니다.자,어떤것을하고있냐하면‘나의용돈관리’,‘전통차다식만들어가기’,‘목공체험하기’,‘취업메이크업’,성격유형검사하고이미지메이킹하고요목공작업으로멋진액자를만들어가는이런,이런프로그램이에요.‘자취요리만들기’,프로그램내용이요.세상에,53명한테이런프로그램을4억3천200을들여가지고한다고이게청년들에구직희망을줄수있을까요,과연?희망을줄수있을까요?아니,말씀해보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는희망을줄수있다고생각합니다.어제1기프로그램이끝났는데요.그20명참여했던사람이끝났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만족했죠?돈을안내니까요.당연히만족하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여기이수를하게되면이수자단기,

경숙

윤경숙위원

한테물어보겠죠,설문조사.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단기프로그램같은경우에는구직청년들을유도하기위해서단기2개월짜리를이수를하시면이수하는자에게는50만원을지원하고요5개월과정이수하는분들에게는5개월완료를하면이수를완료하면300만원을줍니다.그래서참여자를유도를해서이분들이,

경숙

윤경숙위원

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게고용노동부에서주관하는사업입니다,이게.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여기나와있어요.제가어디서주관하는지다알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래서그런프로그램을구직자들한테희망과용기를주기위해서실시하는프로그램이라고생각하시면,

경숙

윤경숙위원

희망과용기가주어질까를,제가이것예산을살펴보면서청년도깨비시장이생각이났어요.그때사업을할때너무나사업이바람직하지가않아서제가브레이크를몇번을걸었어요,예특에들어와서요.차라리나눠주라그랬어요,청년들한테.이것도나누기를해보니까한분한테,이프로그램을차라리이용해서아까제가‘목공예체험’,‘나의용돈관리’뭐이런프로그램을안하면스톱(stop)을하면나누기해서칠백팔십몇만원씩날아가요.786만원씩1인당줄수있어요.그냥주는게나아요.그냥주는게나아요.이런프로그램,‘취업메이크업’,‘이미지메이킹’,저강사기때문에어떤내용인지알아요.‘용돈재테크’,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위원님,제가한번다시설명해도되겠습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네,하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드린자료,위원님께서요구하신자료중에타시사례가있어요.그것뒤에보면안산시프로그램이있습니다.안산시프로그램이있는데이것은저희들이목표인원80명은정해져있는거고요.시행첫해는80명을보통하고있고요그다음에120명,200명이렇게희망을할수가있습니다.안산시같은경우에작년에도시범사업을하고올해도두번째하고있는데작년에는,

경숙

윤경숙위원

저한테자료를주었다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지금드린자료중에,

경숙

윤경숙위원

안산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뒤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네,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거기보시면안산시같은경우에는지금160명을합니다.160명을하는데지금예산이8억6천400을가지고하고있습니다.저희시만동떨어지게하는것은아니고요고용노동부에서정해줘서이렇게하는거라,

경숙

윤경숙위원

고용노동부에서잘못정해준거예요,제가볼때는.세상에무슨이런,그러니까실제지방자치에서하는게너무동떨어진사업을준거예요,제가볼때는.수익자대비예산이이게말이되는거예요?몇명한테,15만넘는청년들한테,이55명한테이런것.지금‘나의가죽지갑만들기’도또들어가있네요,‘목공예체험’해서.지갑만들어가는거예요.그런시간을할애할,가장바람직한것은하나밖에없어요,내가볼때는.‘성공한멘토’이것밖에는내눈에는안들어와요,이프로그램중에.‘취업선배사례멘토링’이것하나만바람직하네.나머지는막‘전통차‧다식만들’이런것,‘성격유형검사’하고뭐,아이진짜,이것은아닌것같습니다.네,길어져서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

저요.

김보영위원장

네,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우리손정수과장님고생이많습니다.예,그래요. 아까존경하는우리윤경숙위원님께서하셨던이동자쉼터그것에대해서제가질의를했는데이사업의취지가뭐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취지가처음에코로나사태이후에플랫폼노동자들이급증을해서요이분들이당시에휴식하거나쉴곳이없고참열악한환경에있어서경기도에서이것추진했던사업이고요.도비매칭사업인데,그래서이분들에게휴식공간이나조금이라도도움을주기위해서시작한사업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그래서플랫폼노동자들에대한처우개선문제로인해서우리시가좀적극적인행정을통해서시민들에게다가가겠다,이런것아닙니까.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저는굉장히좋은취지였고,또사실퀵서비스나또대리운전하시는분들이저녁늦게갈데가없어가지고거리에서어디공간에서이렇게막떠는모습을보고참이것은잘만들었다.그런데이러한시간들을어떻게여기에서잘활용할수있는,10시부터2시까지잖아요?그러면2시이후에는문을닫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문을닫습니다.

이재현위원

좀아쉽네요.이런분들의,요즘2시까지술먹는사람없잖아요.그렇죠?밥먹는사람없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정도되면거의다끝납니다.

이재현위원

예전에는있었기때문에.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재현위원

이런부분.그래요.이런것을고려해서이런분들에대한처우개선은현대를살아가는우리입장에서는꼭필요해요.여기가월세가얼마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월세230만원입니다.

이재현위원

230만원?230만원가치합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저는그렇게하고있다고봅니다.

이재현위원

여기보니까’22년도현재상태에서6월부터해서12월까지보면12월달이굉장히많은인원이늘었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날씨가추워지면서좀많아지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이러한부분을봐서이분들이추워졌을때이것을많이이용을한거고또이분들이이용함으로써계속적으로여러차례들어와서왔다갔다할수도있지마는관리상태를좀잘관리를해줘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거기비품들이많고사실또관리인들이없으면조금사고도날수있고참그런문제들이있어서관리인들이분명히필요합니다.

이재현위원

예,그래요.제가보니까이안에보니까,안마기입니까,이것?의자?3개가보이는데.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것은안마의자기가아니고요,그냥편안한의자고요.

이재현위원

이런시설들을많이좀놓으셔도돼요.왜냐하면어차피이분들은하루와서잠깐쉬는것이지마는그래도이동하면서,또우리안양시에오면‘그자리에가면이런것이있더라.’해가지고분명히그지역상권도활성화될수있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부서에서,보니까계속적으로지금12.8퍼센트가자꾸증가하고있는데이런부분을연구를많이하셔야될것같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리고이것이저는괜찮다생각한다그러면좀여러면으로한번살펴보신다음에동안구만만들게아니라만안구도좀만들었으면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여건이나이용자증가추세나이런것보고장기적으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상권활성화와또만안구주민들또만안구쪽으로오시는플랫폼노동자들이쉬어갈수있는공간,동안구보다만안구가꼭필요한곳이에요,사실상.선택을잘못하셨다,나는이렇게생각해요.과장님어떻게보십니까?짧게말씀하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인덕원이나동안구이쪽이수요가사실많습니다.그래서일차적으로하는거고요,장기적으로봐서는위원님말씀처럼한번그렇게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이것8대때이사업을승인해주었던부분인데요.지금이렇게결과적으로,‘여기에얼마만큼사람들이와서이용을할까’,이층수가4층이었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그런생각을좀했었는데자꾸온다니까기분이좋습니다.만안구도예산을세워서내년에는이런것또하나만들어주십시오. 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2022년도‘찾아가는칼갈이사업’이있어요.이게아마석수동에서부터시작된사업이었나봐요?맞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석수동,

이재현위원

여기‘석수1‧2‧3동’이쓰여있지않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들이자료드린것에보면2022년도,이게전체적으로고용노동과에서사업을,고용노동과주관으로시전체를상대로시작을했습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이좀잘모르시는것같아요.과장님이그때당시에는그부서가안있어가지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재현위원

사실이칼갈이사업은우리존경하는윤경숙위원님께서아마사업취지가처음시작되지않았을까,저는이렇게알고있어요.

경숙

윤경숙위원

네.

이재현위원

그래서그런식으로알고있고이사업이지금잘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맞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잘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잘되면이것도확대를좀해서만안구만할게아니라동안구로좀확대해주시지왜이렇게만안구에만그쳤어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말씀드렸다시피처음에는그주민이석수3동에있었기는했었는데요.그사업자체를저희들고용노동과에서시작을해서시전체를상대로했었습니다.했었는데이분이조금연세도있으시고그다음이동수단이나이런것들이좀많이제약이있었어요.그래서첫해에는2023상반기는고용노동과에서하다가하반기에는줄였습니다,이사업범위를.그래서사업주체가안양3동이돼갖고안양3동이랑석수1‧2‧3동만했고요.이마저도조금사업추진이이분이힘들고어렵고해서금년도에는석수3동에서사업주체가돼갖고지금시행을하고있는데여건이된다면전역으로넓히면좋기는하겠지만,

이재현위원

과장님부서가또실수하는것을제가말씀드릴게요.이칼가는것에기술이필요하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럼3명아닙니까?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기술인력1명이랑보조인력둘,

이재현위원

보조2명.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이재현위원

보조2명은그동안뭐했습니까?기술좀배우시지.이칼가는것,낫가는것기술이있어야돼요,사실.그래서이런부분을,이것나이드신분이잘갈아.그렇죠?옛날부터.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맞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이런부분들을,아니,기술전수를해가지고자꾸줄여가지말고자꾸늘려갑시다,이런부분을.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열심히한번해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의원인저한테시키시면저도잘갈아요,사실.그래서이러한부분을좀다시바꿔서,아이,행복마을관리소뭐합니까?행복마을관리소에서사실이사업을전수받아서좀칼가는것배우셔야돼요.행복마을어디있습니까?행복마을.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이재현위원

행복마을에서칼가는것,어르신칼갈려고그러면힘들어요.전수좀받으셔요.이분칼이보통칼이아니에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예.

이재현위원

아주기가막힌칼갈이이기때문에전수를받으셔가지고우리안양시가동안‧만안할것없이전부다,시민들지금칼못갑니다.또칼가는것도잘안돼요.그래서이런부분도,좋은사업이면우리가홍보하고널리알려야죠.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재현위원

이것하나만가지고도과장님국장될수있어요,내가볼때.그래요.좋은사업이기때문에제가칭찬하기위해서말씀드린거고요.부서마다이러한부분들,작지만너무소소하게생각하지마세요.이런것이바로시민들에게기쁨을주는사업이에요.하여튼간수고많으십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네,이동훈위원님.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 지금답변주신것확인했습니다.제가이질의드렸을때소감이좀어떠셨어요?어떤생각이좀드셨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것을질의하셨을때약간,이것은주택과사업이었었는데그쪽이,이런쪽으로좀생각했었어요.

이동훈위원

주택과사업이아니고요.일단은하나하나짚어보겠습니다. 지금해당두사업이문제가되는게‘인센티브를가점부여하겠다’,이렇게‘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에인센티브를부여하겠다’이렇게계획을세웠고작년에는실제로이렇게고용노동과로공문이날아왔습니다.그런데지금뒤에첨부해주신자료를봤을때별첨1에있는표를보면“우수관리유도”,“시장,협회상등”해서3점입니다.지금이2개가시장님명의로상이나간겁니까,아니면협회장상으로나간겁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협회장상으로나갔,

이동훈위원

협회장상으로나갔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럼확인해보겠습니다.부서간협의내용에서주택과와협의했다라고하셔가지고공문을지금3개를제출해주셨는데2개는노사민정협의회에서협의가아니고통보식이고1건은주택과에서그냥홍보요청이왔기에홍보를한겁니다.이게무슨협의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은요저희들이주택과협의사항이아니고주택과에서,지금제가자료드린것에보시면주택과에서제정한시행규칙에모범단지수상,협회상을받으면상을준다고돼있잖아요?그래서저희들끼리이것협의할사항을제정이되고수상을하게되면이자료를제출하면가점을주고안주고의문제는저기서하는거죠.주택과에서결정을하는거죠.

이동훈위원

그러면여기에참여하신분들은,공동주택지원사업에인센티브를준다고하니참여하신아파트단지들이있을거잖아요?그런데이분들이지난해’22년도,’23년도공동주택지원사업에선정이됐습니까?가점을받은것을확인을하셨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은확인을못했습니다.

이동훈위원

고용노동과에서이것알고계셨어요?인센티브주겠다는것알고계셨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자료만봐서는알고있었죠.

이동훈위원

그러면노사민정협의회가주택과랑협의를해서이것을결정했다는얘기입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게한게아니고요.지금보조금지원심의배점기준에모범단지로수상이돼있고시장상이나협회장상을받으면준다고하니까저희들이계획을세우면서가점을준다고그계획을세운거죠.

이동훈위원

그런논리라면,지금5번사업같은경우는상생협약을했어요.그럼여기는시상이나수상이없잖아요.그럼인센티브가왜적용되는겁니까?5번사업입니다.그리고6번사업같은경우는말씀하신대로이게협회장상으로인정이될수가있다고쳐도5번같은경우는상내용이없잖아요.그런데어떻게인센티브를줄수가있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

이동훈위원

그리고두번째로주택과랑협의를했는지안했는지에대해서확인을해봤습니다.담당자께서‘공문주고받은사실이없으며교육이수했다고보조금지원사업지원시가점제도는없고협의도없었습니다.’라고답변이왔습니다.노사민정협의회가고용노동과위에있습니까?지금뒤에공직자분,하실말씀있으신거예요? 지금이것은보조금이들어간사업이지않습니까?여기서보조금을집행하는단체가재량권을행사할수있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것은한번저희들이향후에다시한번어떻게진행이되었는지,그다음에앞으로또어떻게진행해야될지다시이것을세부적으로한번챙겨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이게되게가볍게넘어갈수도있는문제지만이것은어떻게보면사기예요.홍보물에어떻게돼있고이아파트에어떻게얘기해서교육에참여하셨는지는모르겠지만이게만약에우리가공동주택지원사업에수혜를받고자,뭔가인센티브를받고자이교육에참여를하셨고현판을받으셨다면,그러고나서선정이안됐다,이것은사기예요.뭔지아시겠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동훈위원

노사민정협의회가어디까지재량권을행사할수가있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재량권이라고는,

이동훈위원

자체가없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없죠.

이동훈위원

그럼고용노동과에서이모든사업을다심의를보십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지는않고요.이것민간경상사업보조니까처음에사업계획서제출할때저희들이검토를하는겁니다.

이동훈위원

올해이사업아직안한거죠?10월달에서12월달사이에하는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그렇게해서세부적으로한번다시검토를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일단올해되기전에이것은주택과랑좀긴밀하게상의하셔서사전에다시는이런문제생기지않게끔다시한번점검해주셨으면좋겠고요.그리고두번째로노사민정협의회에이보조금이부정하다고생각되신다면,집행한것이,과장님판단에.그러면이보조금회수방법까지점검을하셔서저한테다시한번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항상어떤민원을드리든진짜최선을다해서해결해주시는과장님의모습에저는진짜감사드리거든요.그런데과장님께서도이런부서를담당하고계시기때문에,이런단체를담당하고계시기때문에좀더면밀하게,안양시의세수가이런데에,혈세가이런데에서낭비되고오용되지않게끔올해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질의몇가지드리겠습니다. 제가질의드린것은아닌데존경하는이재현위원님께서질의주신내용좀몇가지더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혹시‘찾아가는칼갈이사업’현장가보셨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못가봤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4월17일날다녀왔는데요.석수2동에서하고있더라고요.3월달은석수3동에서한달동안거기서했고4월달은석수2동에서하고다음달에는아마안양3동에서한다고여기,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석수3동.

채진기위원

아,석수3동에서.석수3동에서하고,추후에안양3동도계획돼있다고저는들었거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안양3동은지금상반기에는계획이없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때근무하시는분이저한테그렇게말씀해주셔가지고석수3동인데안양3동으로착각하실수있는것같은데내용을좀들어보니까조금고충도있으시고아무래도연로하신분들이하다보니까조금행정에서도와주셔야될부분이있는것같아서제가몇가지요청좀드리겠습니다. 우선재료비가100만원인데재료비에고무장갑그리고칼가는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숫돌.

채진기위원

숫돌그리고앞치마이정도인것같은데사실이재료비가그분들입장에서는‘되게아껴서쓰겠다’,그래서‘돈이있지만이것도세금이니까아껴서쓰겠다’라고말씀하시는데그래서장갑도되게싼것사시고숫돌도본인것을갖고오셔서하시는경우도있고그래요.그래서아무래도연로하신분들이다보니까이런돈을쓰시는데있어서조금은많이아껴서쓰시는것같아요.그래서그부분도좀,뭐랄까,예산을집행하는데있어서조금그런부분도와주셨으면좋겠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잘챙겨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석수3동에서할때하고석수2동에서할때하고조금씩분위기가다른것같더라고요.어떤동에서했을때는동장님이직접나오셔서차도드리고고생하신다고말씀도해주시고그러는데어떤동은또안그런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해당동으로이동할때마다동장님이나관계공무원분들께좀요청을,말씀을좀드려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원활하게진행될수있게끔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그리고아까존경하는이재현위원님께서동안구도말씀을해주셨는데,이사업이이전에했었을때는이분들이자체적으로봉사를하셨던거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러다가윤경숙위원님께서이제이것을조례로발의하셔서여기지원된예산근거를마련해주셨는데그때안양7동에서했을때를얘기를들어보니까안양7동은아파트단지들이많아서칼을가는것보다새로사시는분들이많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그분들이예측하시기에동안구에서하게되면동안구는사실상칼갈고이런것보다도좋은칼을사서오랫동안쓰시는그런분위기가많다고하더라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동안구에,관양동이나저층주거지밀집지역에는이사업이필요할수도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도존경하는이재현위원님말씀하셨던것처럼사업이좀확대될수있도록검토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더말씀드리자면거기에신청을할때성함을쓰시고연락처를쓰시는것같아요.그런데그게아무래도작업하시는공간에있다보니까그명단이펼쳐져있더라고요.그래서그런것도개인정보도유의해서관리할수있게끔과장님께서교육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

저요.

김보영위원장

네,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과장님,농담이아니고진담으로저한테숫돌하나2개만사줘,내가칼갈러다니게.지금이동훈위원님하고약속했어요.숫돌사주면우리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제사비로사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아니,그것은안되고.그부분에서숫돌하고칼하고딱2개만사주면장갑끼고다니면서일주일에한번씩이동훈위원하고칼갈러다니겠습니다.2개만사주십시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는칼이무뎌져서슈퍼거기갔더니이렇게딱붙이는데이가운데에숫돌이있어갖고몇번이렇게쫙쫙,그5천원이더라고요,그게.쫙쫙그으니까또잘돼.그래서임시방편이지만사실그래서쓰고있어요.그런데우리동안에는칼갈아주는데가없어서그런지모르지만그것도딱붙여놓고이렇게쫙쫙쫙쫙몇번하면,요새는칼보다보통김치도가위로싹싹많이썰거든요?그래서아니,또주민들위해서‘안양에는칼잡이가있다’이렇게해서칼가는사업이안양의명물이될수도있으니까위원님들이또그렇게하니까요과장님많이신경써주시고요. 더이상보충질의할위원님안계십니까? 손정수고용노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손영태노동인권센터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손영태센터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네,이동훈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센터장님,답변주신것잘확인했습니다. 지금예산삭감사유를답변서내에서기입해주신것을보니까‘센터의운영방향이정해져있지않은상황에서일회성사업을개최하는것이부적절하다고판단되어사업예산삭감’이라고돼있습니다.이게정확히맞습니까?

그러면지금노동인권센터가정식적으로한국비정규직관련된협회라든지이런기구에포함이돼있습니까?가입이돼있습니까?

노동인권센터가아예가입이돼있다는말씀이신거죠?

그럼연회비나이런참가비가있습니까?

그럼가입자가노동인권센터입니까,손영태센터장입니까?

노동인권센터로아예가입이되신거고사비를들여서참가비를내고계시다는말씀이신거죠?

그러면센터장님께서생각하시는‘단발성’,‘일회성’이라는의미는어떤의미라고생각하십니까?

이것은철학의차이라고생각이듭니다.센터장님께서그간몇십년동안,수십년간비정규직노동에대한관심과열의‧열정이런것들이녹아있기때문에‘단발성’이라는단어에부정감이있으신거죠?

그러면하나만더,

네.말씀끊어서죄송하고요.시간이없어서금방금방짧게짧게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이사업이왜갑자기툭튀어나오게된거죠?

지금어쨌든노동인권센터,제가저번에한번말씀드렸던게‘노동인권센터가차츰단계별로나아가자’라는말씀을드렸던것같습니다.기억나십니까?

지금은보조금을집행하는단체로서노동인권센터지만향후1년뒤,2년뒤실적을쌓고시민분들께인정을받다보면하나의기구로서인정을받고저는산하기관이될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지금이번건같은경우는이미총무경제위원님들께서어느정도의안을내놓으신거고다만지금시장님께서도그렇고저희노사민정협의회그리고노동인권센터,고용노동과그리고전국적으로비정규직에대한사회적관심들이계속높아지고있는이시국에안양에이런행사를유치한다는것자체가저도한명의의원으로서는이것뜻깊은순간이라고생각이듭니다.다만지금예산적으로삭감이된다면,이게비목이잘못됐다는얘기를좀들었는데맞습니까?

네.예산을상정할때구분해서올린다든가어느정도의목적성이보여야지허용이되지않습니까,저희도심사를할때.그런데그런부분들이분류가되지않고이렇게통으로상정이돼있었던부분이잖아요?

아니,그러면지금노동인권센터에자체예산이아예없습니까?

그러면지금이행사는확정이안된거죠?예산이확보된뒤에확정안을내놓으려고했던거죠?

이부분에대해서조금고용노동과장님께여쭤보고싶습니다.지금고용노동과에서이사업에대해서는어떻게평가하고있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협의가왔을때저희들도위원님이나센터장이얘기한것처럼안양시지금화두가비정규직얘기나오고그다음에인권센터가설립되고무언가를해봐야되는상황이라좋은쪽에서판단해서저희들이이렇게,

이동훈위원

네.그러면이사업에대해서한번더검토부탁드리고최종검토안다시한번보고부탁드려도괜찮겠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답변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센터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출석을안하셨는데그이유가어떻게될까요?

아무리경향신문,주요신문이기는하지만아무튼시민들을대표하는의원들과함께예산에대해서논의하는자리인데그부분에대해서센터장님이오전에안오신부분에서좀유감스럽습니다.향후이런일이재발되지않도록센터장님께서답변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센터장님께몇가지좀확인을요청드리는부분들이있습니다. 제가지금노동인권센터에서답변서를보면박람회를저희총무경제에서찍어서삭감한것처럼써놓으셨어요.여기총무경제강익수위원님이나김도현위원님계시지만문제의식이그게아니지않았습니까?그리고센터장님,제가지역국회의원의사주를받아서예산을삭감했다고생각하십니까?

그럼왜비정규직노조에서의원실로항의전화가가고‘집회를하겠다,지역사무실앞에서.’이렇게됩니까?

확신하십니까?

이런얘기가나오는것자체가저본인에대한모욕일뿐만아니라,

직접물어보겠습니다,누구입에서그런얘기가나왔는지.

이것은정말지방정치에대한모독입니다.

확인해요?

김도현위원

그내용을잘알고계시네.

장명희위원

내용을어떻게그렇게잘알고계십니까?

알겠습니다.진실공방이펼쳐질것같네요.

이자리에서분명히하겠습니다.결단코비정규직에대한공격이나비정규직박람회에대한예산삭감아닙니다.이해할수없는이유로용역을합치고센터운영방식에대한부적정성으로인한삭감이었고요.사실저는,

김보영위원장

위원님이말씀하시고난다음에,

장명희위원

제얘기안끝났습니다.비정규직이라는이약자에대한프레임,약자맞죠.그런데이렇기때문에추가경정예산편성기준에도맞지않고의회와의사전소통도없었잖아요.이런예산에대해서무조건통과시켜야된다는논리는또다른특혜아닙니까?

센터운영에대한지적에대해서비정규직전체에대한공격으로프레임을씌워가지고몰아가는것,진실을호도하면서의원을겁박하는것,

약자를빙자하고있지만강자의방식이라고생각됩니다.

그러면앞으로노동인권센터에대한어떤지적을하면이것은무조건비정규직이나노동인권에대한공격입니까?저희가무슨성역처럼말도못합니까?

비정규직문제얼마나심각합니까?시대적과제입니다.우리사회불평등의뿌리고요.저도그것공감하고있습니다.저국회에서일할때특고‧프리랜서고용보험,전국민고용노동법,상병수당법드라이브했습니다.그렇기때문에노동인권센터출범했을때더잘하시라고한거잖아요.

마무리발언하겠습니다. 의원들의의정활동을폄훼하고약자프레임을무기처럼휘두르며독단적으로대처하는것에대해서상당한,상당한유감을표합니다.

김보영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지금허가되지않은발언자꾸하시는데요,센터장님.지금은발언권얻고말씀을하셔야되고의원이질의한내용에대해서만답변을하셔야되는자리입니다.본인께서파견직공무원으로서안양시노동인권센터의센터장으로우리안양시의세금으로운영되는기관의기관장이라는것을명심하시기바랍니다. 저는센터장님께질문을드린다기보다는말씀을좀드리려고합니다. 제가이동훈위원님질의에대해서이노동인권센터답변서를보니까참답답하고안타깝다는생각이듭니다.물론심사의견서에담긴내용저희가센터의기본계획,운영방향등이좀구체적으로담겨져있지않은상황에서일회성행사적절치않다,뭐이런내용으로담겨있습니다만저희나중에속기록이나그간의어떤논의과정을보시면아시겠지만심사의견서에일련의과정과회의내역을모두담아낼수없기때문에갈음해서넣은것입니다.그렇기때문에우선답변서가이런방식으로제출된것에대해서대단히유감스럽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그리고저를포함한우리안양시의회는우리안양시가비정규직을포함해서다양한업종,다양한노동형태를가진노동자분들을존중하고또그분들을상생해야된다는생각,지극히상식적이고바람직한생각을모두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마땅히그러한의정활동을펼치기위해서노력하고있고요.때문에저희가비정규직노동박람회그행사에주목해서반대를한다는식의노동인권센터의답변은매우부적절하다는말씀을다시한번강조해서드립니다.그리고우리장명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저도금일몇몇노동단체에서노동인권센터를통해서들었다면서마치저와여러위원님들께서비정규직을무시하고탄압하고있는것처럼말씀하시는분들이계시고또심지어집회를열겠다며압박하시는분들이계신데회의하는중간에도문자가계속들어옵니다.앞서말씀드렸던것처럼저와안양시의회는비정규직을비롯한모든노동자에대한많은관심으로노력하고있다는말씀재차드리면서이번노동인권센터의예산삭감은비정규직에대한반대가아니라센터의예산수립및운용에대한잘못된행정그리고의사소통때문임을분명하게밝혀두는바입니다. 작년에노동인권센터예산심사과정에서제기되었던우려지점몇가지가있습니다.동네치킨집을하나열더라도철저한상권분석그리고고객분석을통해서메뉴도늘리고또늘어나는손님과매출에대해서고용도늘리고그렇게운영을합니다.하지만노동인권센터기본계획도정식으로수립하기전에인건비과도하게책정했고지적을받았습니다.그래서실제로심사과정에서예산이삭감됐습니다.그래서동시에센터의운영방향,기본계획제대로한번세워보자해서우리센터장님께서기본계획용역말씀하셨고의회에서는사실‘두개의용역내실있게하나로추진할수없냐’는의견을드렸음에도불구하고‘두개의용역이반드시구분되어추진되어야된다’고강하게말씀하셔서그부분에동의해서예산을허락해드린바가있습니다.하지만이번에올라온예산살펴보면그렇게강하게주장하셨던용역을하나로합쳐서3천만원을감액했고그예산으로행사예산을수립한것으로보여졌기때문에그리고그간의과정에서의회와전혀일말의소통도없었고소통하시려는의지와자세가전혀없으셨기때문에저희가사업에대한이해도가떨어질수밖에없고또필요성에대해공감할수없어서1천만원에대한예산을삭감하기로결정했던것입니다. 하지만이런과정에대해서는과정을생략한채로마치의회가비정규직예산을꼭집어삭감한것처럼답변한것에대해서다시한번유감을표명하고요.저희가이번예산삭감은비정규직에대한예산삭감이아니라센터운영의잘못된행정과소통하지않은행정,소통하지않는독단적운영에대해서저희가예산을삭감한것이다이렇게다시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래서향후고용노동과에서는노동인권센터의예산을이렇게묶어서올리지마시고요인건비,운영비,사업비등으로구분해서본예산을수립요청하시길바라며향후사업추진에있어서충분한소통과겸손한자세로임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저,질의는아니기때문에여기서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저도이동훈위원님이질의한이서면답변서를보고깜짝놀랐습니다.어떻게이게이렇게비춰질수있는지저도깜짝놀랐고요.예비심사저희총무경제위원님들께서정말비정규직박람회개최가부적절하다고보여서이것만꼭집어서반대했다고오해하실까봐저도상당히우려가됩니다.그리고상당히유감입니다. 센터장님,이서면답변서에는이내용이아니라다른제반사항들이들어가있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방금김도현위원님께서여러가지말씀을하셨지만본예산그인건비관련해서좀과다한부분들,아까도예를드렸지만간단한사업을하더라도사업부분에대해서인원을충원하는게맞지않냐,그런부분에대해서그인건비가삭감되었던부분이에요.그런데이번에그렇게중요하게말씀하셨던용역두가지가합쳐지면서그감액되었던부분을마치딱1천만원만증액된것처럼보이게끔나와서저희는그렇게오해할수밖에없었고또말씀드리지만김도현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이비정규직박람회관련해서고용노동과와는얼마큼소통을했는지모르겠지만저희들이예산서라고처음알았습니다.이것을보고저희보고승인해달라고하는것말이안되지않습니까?한마디로이부분에서‘비정규직박람회가이런것들이있었는데이것우리안양시에서하면이런이런혜택이있으니까너무좋은것같다’한말씀이라도했다고그러면제가이런부분에서오해를받지않을것같습니다.

네.앞으로정말이런부분이정말이러한‘정책탄압’이라는프레임으로이렇게오해를받지않게끔센터장님,조금만좀이렇게,이번에대해서는생각한번해주시고앞으로도이예산올리는부분에있어서는좀더저희의회와고용노동과의소통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게끔앞으로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네,손영태센터장님.

이상입니까?

제가이부분에대해서는자세히설명은못들었습니다만우리총무경제위원들의마음이똑같고이런부분에대해서는예산성립과정에서일단충분한서로이해가안됐다는판단이들고요.그뒤에이렇게몇몇의잡음으로인해서우리위원님들이정치적으로좀더타격이되다시피한그런마음을제가읽었습니다.그래서서로가이런오해부분이있었던부분은우리손정수과장님,또이렇게했을때앞으로는우리인권센터예산작성시에잘보고를해서이런불필요한오해가생기지않도록하시고요,앞으로우리손영태센터장님은이런부분에대해서좀성의껏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더얘기하실위원님?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저는기획경제실장님께한가지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조금전에센터장님께서우리이동훈위원님답변에대해서‘사실답변을안하려고하다가물어보시니까대답을한다’이렇게답변을하셨어요.적절하다고보십니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이부분에대해서제가옳고그름을일단판단하는것은,

김도현위원

제가내용을묻는게아니고요.내용을묻는게아니고요.어쨌든시민의대표입니다.그리고대의기구고요.그리고시민의예산을함께심의하는자리에서필요한자료를요청한의원에게‘사실대답을하지않으려고했는데물어보니까대답을한다’라고답변을하는것이적절하다고보시는지를여쭙는겁니다,그행위에대해서.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글쎄,그부분에대해서도제가,일단은그억양부터좋지는않았겠죠.그런데제가다른말씀은,어차피저도이업무하고여러가지관련이있으니까제가다시한번정리해서말씀을드리면,

김도현위원

아니요.실장님!제가사업에대해서는궁금하지가않아요.총무경제위원회에서이미심도있게심의를했고지금이자리에서,여기지금예산결산특별위원회종합심사자리입니다.그럼저희가질의를하는것은,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제가말씀,정확하진않았어요,그런데통상적으로예산이잘리면잘린것에대해서전체적인의견을삭감이유를사실물어보지는않습니다.왜그러냐하면,

김도현위원

물어보지않는걸까요?저희가물어보지않을수도있는거지,물어보지않는다라는게정해진법칙은아니지않습니까?실장님.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아무래도그부서에서는,

김도현위원

부서가입장이기분이뭐상하실수도있고그런것은이해를하는데그럼만약에저희가기획경제실예산삭감하면실장님도똑같이저희한테그렇게답변하시겠습니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렇지는않지요.

김보영위원장

잠시만요.

김도현위원

그게적절하지않기때문에그렇지않다고말씀하시는거잖아요.그럼다시한번여쭤볼게요.저렇게답변하신것,적절합니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렇게좋지는않았습니다.

김도현위원

아니요.적절하냐고여쭤봤잖아요.적절한가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적절하지않은것같습니다.

김도현위원

네,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위원

발언권얻고말씀하세요.발언권없으시잖아요,지금.

그러면나가서하셔야죠.여기서지금혼잣말을그렇게크게하십니까?

그럼‘저렇게’를뭐라고말씀드릴까요,그러면?

발언권얻고말씀하시라고요.

발언권얻고말씀하셔요.

싸우자고말씀을하시는게아니잖아요.누가싸워요?

김보영위원장

자,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

김도현위원

센터기관장이의원하고싸운다는게말이됩니까?

김보영위원장

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는,

김도현위원

시비를거는것은지금,

김보영위원장

17시,

산회를선포합니다.

김도현위원

그게센터장님의자세가더더욱아니죠.

김보영위원장

산회를선포합니다.

이재현위원

정회를,

김보영위원장

아,죄송합니다.저도헛갈리네요.자,15분간,

김도현위원

저렇게하시면서무슨기관을운영하시겠다고하는건지진짜.

김보영위원장

17시5분까지,

김도현위원

그럼뭐라고말씀합니까?

김보영위원장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원석기업경제과장님위원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잠시만요. 손영태센터장님,발언하실기회를드리겠습니다.

16시 49분 회의중지

18시 35분 계속개의

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네,아닙니다.

김도현위원

제가.

김보영위원장

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저도어쨌든회의진행하는과정에서다소격앙된자세로회의에임하게되었고또그런부분들을부족한부분을보여드리게된것같아서좀송구하다는말씀드리고요.향후에또노동인권센터와관련해서많은소통을바탕으로또좋은시정펼칠수있는데의회도책임있게함께해나가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정회로인해서기다리신많은분들께송구하다는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우리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아니,장시간기다리신집행부공무원분들수고많으셨고요.이기회를삼아서이제의회와노동인권센터가서로파트너십을가지고같이함께발전해나가는기회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저희김도현위원님과우리장명희위원님좋은말씀감사하고요,우리손영태센터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자,이원석기업경제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이원석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이재현위원님께서화재알림시설예산편성대상세곳의최근3년소방안전관리세부내역서,소방안전지적사항,소방중계기설치전후사진,소방전설비사진,화재시방화관리자선임여부,화재진압매뉴얼,화재진압훈련사진및내용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전통시장의취약한화재사고를위하여2018년부터전통시장내전문소방안전관리의업무대행을실시하고있으며소방시설물점검및유지보수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구체적인내용은자료로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재현위원님께서박달시장시장매니저육성사업예산편성사유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이재현위원님께서전통시장아케이드안전점검사유,안전진단방법및아케이드재질,강도등세부자료제출과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노후아케이드개선사업은민선8기공약사업으로전통시장아케이드설치가오래경과됨에따라구조적문제가발생될소지가있어기둥,철골물,지붕,빗물누수등에대한안전점검을통해서시설물유지‧보수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지역화폐지난해불법유통단속방법및단절을위한예방안,적발사례및행정처분내역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시장활성화계획안제출및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2022년도2건에대한회의록서면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허원구위원님께서XR기기부품모듈시험제작및사업화지원사업을추진하게된배경에대해서답변을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03년본예산편성을위해서는8월까지사업을확정하여시예산법무과에예산요구서를제출하여야하나본사업은2022년9월8일에안양시가경기도공동참여시군으로최종선정되었기때문에본예산편성시기를지나사업참여가확정되었으며또한예산편성을위해서는의회에출연금동의안제출이선행되어야하기때문에부득이하게본예산이아닌추경예산에서편성하게되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이원석기업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원석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제가따로질의는드리지않았는데아까안양시기업활동촉진및유치등에관한조례,제가,아마이것질의받으실거라고예상했을것같습니다.그래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인사상우대가최근3년간실적가점신청직원이없다라고답변이왔어요.총무과에서.이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나요,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사실기업유치를하게되면기업유치에공헌한직원에대해서는인사가점을주고있습니다.그런데최근에안양시에기업유치한실적이없어서사실인사가점준실적이없는사항입니다.기업유치가안양시에기업유치하는게쉽지만은않습니다.왜냐하면위원님들도잘아시지만안양시가가용토지가없다보니까기업을유치하고자해도기업이들어설부지가없습니다.이런사유가많기때문에기업유치에대한실적이없다고판단이됩니다.

채진기위원

이조례와관련해서인사상우대와는별개로선거법상문제가있는것으로확인되었는데요,혹시집행부서에서도알고계시는지.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선거법상문제는공무원이아닌일반시민이기업유치했을경우에는저희가포상금을주게끔되어있습니다.그런데그런경우는선거법위반이될소지가있어서저희가그것을조례를개정할사항에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저하고함께그조례에대해서논의하고있는데요,이부분에서도부서에서도인사상우대관련해서는그동안3년간공직자분들중에기업유치한사례가없다.그러니까앞으로는기업경제과포함해서공직자여러분그리고여기있는모든분들이안양시의발전을위해서기업유치를위해적극적으로노력할필요가있다고생각이됩니다.함께노력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재현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소방안전관리세부내역을제가지금보고있는데요,전통시장이최근에안양시에서불난적이있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최근에는아주경미한사항이1건있었습니다.중앙시장내에서요.

이재현위원

중앙시장에서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이재현위원

우리안양시에서그렇게불난적은없었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없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인근에보면안산이나다른데불난것보면아주대형화재로번지는이런사고가발생해요.또한시장여건상타기좋은,불연자재로,돼있고주변이다비닐이나타기아주좋은자재로구성되다보니까화재시는감당하기힘들정도로그렇습니다.그래서이러한부분에우리안양시는어떤식으로안전조치를취하고있으며대응방법은무엇인지를한번듣고싶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일단전통시장내에는의용소방대가구성돼있고요.의용소방대원들이화재안전에대해서활동하고있고야간에는중앙시장이랑남부시장같은경우는화재안전요원이배치되어서순찰활동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소방서랑중앙시장이나각전통시장내에있는화재감지기랑소방서랑연결이돼있어서요화재가울리면바로소방서에서출동하게끔시스템이돼있고또화재감지기라든지화재예방시설같은게작동이안된다든지문제가있을경우는소방서에서정기적인점검을통해서개선해나가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럼여기수신기가,그림에서나왔던이수신기가소방서하고일대일로연결이돼있는거다이거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렇죠.거기서감지이상이나온다든지그러면이게소방서랑도연결이돼있어가지고소방서에서출동이되는거죠.

이재현위원

그래요?그러면우리시가소방대행을하고있어요.여기쓰여있습니다.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을실시하고있다,이렇게돼있습니다.그래서지금3개소소방안전대행을하고있는데이분들은대개어떤일을하시는지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용역업체말씀하시는거죠?

이재현위원

네,대행.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대행업체에서이것을유지보수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각종소방시설에대한유지보수를대행업체에서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혹시대행이아니고유지관리,우리가소방안전관리대행을하는거지유지보수를하는게아니지않을까요?안전을자격증이없으니까안전관리를대행해서각박달동,중앙뭐이런식으로하고있는것같은데.그래서우리가지금지급하는게‘남부’,‘중앙’같은경우는3천600정도의예산을잡았는데2천940만원은대행료로지금나가고있는거거든요,이게.주식회사에스엔피,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에스엔피엔지니어링.

이재현위원

예.여기로나가고있는데그렇죠?맞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이분들이그냥안전관리대행을하는거예요,이게.이분들이시설을유지보수도합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유지보수비에들어가는예산같은것은저희가하고요.그시설에대한유지를위해서안전관리시스템이문제가있다든지이런것에대해서는이업체에서관리를해주는거죠.

이재현위원

혹시1년에몇번한다든지그런게있나요?아니면어떻게합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1년에몇번은정해져있지않고보통한달에한번꼴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정해져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한번이런부분은과장님이잘모를수가있어요.한번그것찾아보시고.안전관리대행을하는분들이우리가자격증이없고시장상인들이모르니까소홀히할수도있어요.자기다른일을하면서대행을하는거기때문에.그래서우리가예산이지금여기근2천만원,2천만원,하면6천만원이상이이쪽에다가주고있지않습니까?그냥주는거예요,어떻게보면.사고없으면.그래서이런부분철저하게할수있도록점검하는이런내역들이지금뒤에나와있어요,이분들이.그런데사실경미한점검이에요.이정도점검은일반아파트보다더경미한점검이에요.이렇다그러면이것은외려한번의심해볼필요가있어요.왜?더정확하게정밀점검을해달라는말씀이에요,제말은.무슨말씀인지알겠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렇다고그러면지금여기에대한점검지적사항이나오면이것누가보수합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가보수합니다.

이재현위원

아니누가어떻게보수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가전통시장내에시설유지보수비가예산에있습니다.그것으로일정한기간동안에발생된것을한꺼번에하고있죠.

이재현위원

그러면이업체에다가보수를맡깁니까?아니면다른업체가,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다른업체에다하게되죠.

이재현위원

그러한부분도한번추후에점검한번해보세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이재현위원

전통시장은무조건감지기시설스프링클러―물쏟아지는―이런시설이되었으면좋겠고요.또열감지라고돼있는데그것까지는안하더라도화재발생시에는탈수있는요소가너무심하기때문에신속대응할수있는우리일회용소화기.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런데소화기도지금보면마음에안들어요.왜냐하면소화기배치가시장의상가점포수에비해서너무적다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남부시장같은경우는점포수가255개인데소화기배치가120개예요.그러면상가마다하나씩은다안주었다는것아니에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지금남부시장같은경우는각상점에서쓰고있는소화기같은것은각자구입하고요.저희가공용소화기라고해서공용부분에중앙시장같은것은63개,남부시장안에는23개,박달시장은28개를배치하고있습니다.그리고소화기같은경우는일정기간이지나면또충전을해줘야합니다.그래서오래된것같은경우는상점에서각자이것을교체해야되는데그게쉽지는않게이루어집니다.

이재현위원

상점에는무조건사라고그러면잘안사요,또.오래될수도있고.그래서이러한부분도어차피전통시장에우리가많은것을예산을주지않습니까?의무적으로어느때되면한번씩사주는것도괜찮을것같아요,예산을좀세워서.장사하시다보면바빠서이런것신경도못쓰고그냥넘어갈때도많은데아까박달시장이몇개라고그랬습니까?이소화기가.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공용소화기공용부분에28개설치해놓았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그러면소방시설현황해가지고소화기전체150개는뭐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이것은시장에서갖고있는현황자료입니다.그래서이것은아마그각상점에서구입해서파악한숫자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게됩니까?그래서이런부분을철저하게하셔가지고화재로부터안전한,그리고박달시장같은경우는보면‘헤드’라고해가지고우리소방기구에서나가는밸브이런부분이지금개수파악이정확하게안되고있어요.그래서이런부분도제대로하실거면파악을해놓았다가소방에,수전에문제가없도록하셔야될것같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행감도아닌데너무깊게들어가면또피곤하니까. 매뉴얼도보시면,저는그렇게생각해.우리상인들이매뉴얼해가지고그냥쭉문구를많이해놓는것보다화재대행방법해가지고간단하면서도빨리신속대응할수있는이런매뉴얼이필요해요,사실은.그냥글씨빽빽하게있으면매뉴얼이아니에요,그것은.그래서현장에맞게끔그시장상인들에맞게끔매뉴얼을만들어서거기에보급하는것이어떨까.그러다보면의용소방대도같이.그러니까이런부분들은좀상의해가지고어떻게한번했으면좋겠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좋은방안이라고생각합니다.

이재현위원

예.그리고박달시장내매니저육성사업을보니까여기경기도예산에서반영이안돼가지고아마안된것으로제가알고있었거든요.그런데이번에어떤식으로해서반영이되었습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매니저공모사업에유일하게선정이안된곳이박달시장입니다.그래서지금모든곳은매니저를선정해서활용하고있는데박달시장만매니저를활용못할경우는이것에대한문제점이있을것같아서박달시장에서자체적으로자부담으로1월부터4월까지는매니저를고용해서하려고있고요,5월부터12월까지8개월기간동안시에서60퍼센트예산지원해주고자부담40퍼센트해서계속매니저를1년내내활용할수있게끔그렇게할.

이재현위원

지금다른중앙시장이나남부시장은어떻게하고있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거기는공모사업에다선정되어서다지원을받고있죠.

이재현위원

그러면지원받을수있는방안을연구하는게낫지않습니까,같은시장인데?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래서이번에박달시장같은경우는60퍼센트예산지원을해주는겁니다.

이재현위원

아니그래도60퍼센트아니라중앙시장하고차별이되잖아요.그러니까경기도처럼지원을받을수있도록이랬으면좋겠다는말씀이에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가100퍼센트지원해주면좋겠지만그것도예산상어렵고요.그래서자부담은,

이재현위원

예,하여튼이러한부분들을담아서우리부서에서잘좀챙겨주었으면좋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그래요.수고많이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 제가오전에지역화폐에관련해서단속이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질의드렸습니다. 지금주신자료를봤을때는단속대상은가맹점만해당되는거고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고나서지난해에적발건수를보면‘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이용해서적발건수가1건밖에없습니다.그런데이게단속건수는총26건중에적발건수가1건인데이게왜이렇게오차가클까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이상거래방지시스템추출은‘코나아이(KONAI)’거기서시스템상에서모니터링결과이상이있는것을확인한거고요.그런데그게적발이되지는않았습니다.단속된건수만나오고.저희가현장을가봤더니적발되지는않았기때문에이적발건수1건은주민신고가들어왔습니다.부정유통을한다고지역화폐를가지고.그래서그것을확인해보니까밑에위반적발사례가있듯이이런사례가적발이돼서1건을지적한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이게민간인이전자화폐를지역화폐를이것을온라인으로예를들면25만원상당의상품권을20만원에판매를한다,이것은불법입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원래는유통을해야죠.지역화폐를내가구입했으면그물건을사서유통을해야지지역화폐효과가나타나는데가령20만원씩계속다섯번모아서100만원가지고그것을일종의가맹점이죠,가맹점에서그것을갖고와서다시농협에서현금을환불해오면전혀유통이일어나지않은사항이기때문에이것은지역화폐만든효과가떨어진다고볼수있죠.그래서이것은불법이라고생각이됩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지금지자체에서이렇게시스템을통해서가맹점들을단속하고있지만이게민간인분들그러니까시민분들께,일부나쁜마음을먹은시민분들께서현금이필요해가지고이를현금화하는이런불법건수들도있잖아요.이것을좀알아보니까「전자금융거래법」에위반되는소지가있고적발대상인데하나더궁금한것은저희안양시지자체가수사권이있습니까,이런부분에?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경찰에만약에신고를하게되면,불법을저지른사항이니까그것은,

이동훈위원

고발조치까지가능하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가능한,

이동훈위원

저희가직접수사를하지못한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저희가수사권은없지만,예.

이동훈위원

제가왜이질의를드렸냐하면사실지역화폐현금화라는그불법행위를검색해보니까바로어제이렇게SNS에글이올라오더라고요. (자료제시) 이렇게말투로봤을때는조금젊은청년세대가현금이필요해서이렇게올리신것같은데이런부분들이제대로지역화폐에대해서홍보와계도와조치가이루어지고있는가에대한조금궁금증이있어서질의드렸습니다.그래서지금단속하고있는행위에대해서는그러니까방법에대해서가맹점만하지만앞으로는좀더확대해서올바른지역화폐사용처,사용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고나서이게지역화폐및발행및운영지원에안양사랑페이홍보및제반비용에포함되는건가요?이시스템이용비용이?이상거래탐지비용시스템이.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것도비용내고쓰는거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이것은.이것은저희코나아이라고.

이동훈위원

코나이?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코나아이.

이동훈위원

아,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안양사랑화폐를운영하는기관이있어요.거기서그시스템을활용하는거기때문에저희가예산이추가들어가고그런것은아닙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올해예산이통과되면바로이부분보완하셔서홍보다시한번부탁드리고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다음질의드렸던위원회회의록제출부탁드렸는데별다른안건은아니었던것같고,그전에총무경제위원님들께서예비심의했던내용들을보니까위원회명단에상인회대표님이한분밖에안계시더라고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이유가있습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대표한분,글쎄요,저는그것까지잘파악을못하고있는데요.아마7명인가그렇게알고있는데,

이동훈위원

13명정원에11명.열한분이위촉되셨더라고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11명으로알고있는데각분야에여러분을모시다보니까아마상인회에서한분만들어가지않았나.그것은따로제가파악을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예.저는앞으로전통시장발전에있어서도상인분들의의견이정책기조가되어야된다라고생각하기때문에조금더위원회를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그리고확대할수있는방안조금모색부탁드리고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리고조례관련해서위원회조항이있는데이게위원회회피사항이조금빠져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상인회대표로서본인상인회에대해서어느정도안건이심사가있을때는본인들이회피할수있게끔그런조례도보완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올해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는데혹시지역사랑상품권법알고계신가요,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제가그것까지는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

채진기위원

보니까지역사랑상품권법이개정되어서‘지역사랑상품권이용실태조사’를하게끔돼있어요.그래서5월16일부터시행되는데이지역사랑상품권이용실태조사그리고활성화관련연구사업등을할수있는근거가생겼으니까이부분이동훈위원님이말씀해주신것반영해서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이법률보니까20조과태료부분이있네요.자치단체장과협약을체결하지아니하고지역사랑상품권의보관‧판매‧환전업무를대행한자는과태료2천만원이하를부과할수있으니까요요부분도단속을철저히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이원석기업경제과장님답변하느라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융배회계과장님위원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회계과장김융배입니다. 회계과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3월경계약정보공개시스템오류로3주간업데이트가안되었는데발생배경과조치사항,향후계획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김융배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답변서내용잘받았습니다.우선은혹시이게언제부터정지됐었는지는파악하고있나요,부서에서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이게행안부에서기존의재정시스템과차세대재정시스템의일치시키는재구축과정에서저희도이재구축사업을2월15일부터5월15일까지약90일간지금하고있는데,

채진기위원

과장님,이게언제처음업데이트가안됐는지를여쭤보는거예요.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것은제가따로파악한바가없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지금파악을해보니까2월24일부터3월20일까지시스템의오류가발생되어서3월20일날해결을했다고합니다.

채진기위원

제가매일이것들어가서확인해보는데2월23일날직장운동경기부훈련용품구입으로해서3월한십며칠까지아마이게업데이트가안됐었어요.그래서저도그당시에부서에다전화해서이것을시스템복구요청을드렸었고빠르게부서에서,뭐빠르게라고말씀드릴수는없는데제가전화드리고나서바로이것을고쳐주시기는했는데요.아무래도이게지방계약법제43조그리고지방계약법시행령124조에따라서투명하게공개되고있는데이런것들이실시간으로시민들이확인해야되는데이런부분에서부서에서조금미진했던것같습니다.그래서향후에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해주셨으면좋겠고요. 이후에조치사항중에계약정보시스템메인화면으로들어가면5월15일까지이게문제가있을수있다라고친절하게글까지올려주셔가지고이런재구축사업추진기간동안문제가생길수있다는것을시민께미리양해부탁드리는것도맞는것같습니다.그래서부서에서회계과의주요업무중의하나가계약업무다보니까이부분에대해서부서에서좀더신경써주시기당부드리겠습니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앞으로모니터링을잘해서향후에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이그래서매일이것한번씩들어가서업데이트되고있나확인도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김융배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황인섭안전행정국장님위원들의질의에답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황인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안전행정국의부서별2022년도1회추경과2023년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비교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잠깐예산을말씀드리면2022년도에비해서2023년추경때한30억정도가더요구되었고요.그다음에자치행정과의경우에올해44억정도가더요구되었는데그게부흥동건립에따른예산46억입니다.그다음에안전정책과같은경우는작년에한15억정도가더요구되었었는데그예산은재난관리기금전출금액하고요민생회복지원금44억이있어서추가로요구되었던사항입니다.체육과의경우에는올해76억정도가더요구되었는데그예산은저희석수체육관건립비76억하고감리비15억,그리고비산체육공원축구장12억에대한예산이되겠습니다.그리고정보통신과의경우에는작년같은경우한12억정도가더예산이요구되었었는데요,작년에디지털기반노후시설물소프트웨어구입하는데6억8천,그다음에디지털기반노후안전시스템구축하는데7억1천만원해서요구가된바있습니다. 이상으로설명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황인섭안전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인섭안전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문규총무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이문규입니다. 채진기위원님께서「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과기업활동촉진및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에의해서인사상우대를받는사례3년간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이문규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총무과장님의답변에네,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빨리빨리해야되는데부담감이좀있습니다.답변을잘해주시면빨리진행될수있을것같습니다. 민원실관련해서는조금,민원실에서일하시는분들이애로사항이나고충사항이분명히있고민원업무의특성상보다시민들과밀접하게만나기때문에이런인사상우대사항이있어서잘진행되는지보기위함이었는데실제로민원봉사과에근무하시는분들그리고시민봉사과에근무하시는분들이나이런분들이인사상우대사항이잘적용되고있는것같아서다행이라는생각이듭니다.그런데요런내용들말고도적극행정우수공무원우대업무가이드라인이런내용들이있잖아요,과장님?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내용들이다들그러니까사실저는요두가지사례만얘기했지만이외의사례들도잘지켜지고있나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그런편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인사업무란사실어떻게보면예측가능한부분도있어야되고공정성이나이러한인센티브부분이잘반영되어야지공무원들이좀더일할수있는동력이생기는것같습니다.이부분에서총무과에서계속신경써주셔서인센티브나이런부분들이적극적으로반영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혹시인사업무에하시면서좀어려운점이있을까요?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인사는모든직원들의관심사항이기때문에어려운점이좀많이있기는한데요그래도저희시는안정적인도시여서그런지나름이해해준다고믿고또열심히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말씀해주신것처럼잘되기를저도의회에서응원드리도록하겠습니다.

문규

이문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보충질의할위원님안계십니까? 이문규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추교동자치행정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추교동입니다. 먼저이재현위원님께서행복마을관리소전반에대해자료제출과답변을요청하셨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운영계획과주요업무,또채용기준은자료로제출해드렸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향후확대계획에대해서간략히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어서이재현위원님께서만안구구도심청사가노후되었는데동안구먼저신규건립하는것은행정상문제가있는것은아닌지그리고동청사건립현황과순위표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동청사건립현황과순위표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동청사건립은동청사종합관리계획에따라서시재정여건등을감안해서현재추진하고있습니다.우선순위선정은동청사건축연도,건물면적,또인구수에따라서점수를부여하고있는데요,그결과를가지고동별우선순위를정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이외에도재개발,재건축등특수한지역여건이발생하면이와연계해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호계2동,호계1동은재건축‧재개발사업지구에포함돼서지금진행중에있고요.부흥동같은경우는우선순위에따라서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이어서1순위가평안동이고2순위가안양2동인데요.참고로안양4동같은경우에는안양4동행복마을도시재생사업이라고해서작년에경기도지사님오셔가지고맞손토크할때지역주민들이건의해가지고성사된사안인데현재진행중에있다는말씀드립니다.그리고만안구같은경우도아까서두에말씀드린대로건립순서에따라서석수3동도최근에지었고요안양8동도새로지었고박달2동도새로지었다는말씀을참고로드립니다. 다음은윤경숙위원님타지방자치단체공익활동지원센터,

경숙

윤경숙위원

자료보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허원구위원님께서호계1동행정복지센터건립예산은본예산에편성하였는데부흥동행정복지센터건립예산은본예산에편성하지않고추경예산으로편성한사유가무엇인지질의하셨습니다. 정리하자면부흥동행정복지센터같은경우에는금년10월착공예정으로돼있고요.저희가시설비‧감리비46억이필요한데사실작년에본예산에편성하려고했었습니다.그런데공사가금년10월에착공된다는점,그리고예산의효율적운영을위해서예산부서와협의해가지고금번추경에요청하게되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추교동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허원구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추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추과장님말씀에충분한이해가되고공감이됩니다.그렇지만내년도부터는이런추경이없기를바랍니다.무슨얘기인지아시겠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네,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오랜만입니다.행복마을관리소운영을제가이렇게보고있는데어떻게,운영잘되고있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지금저희가성과분석까지는못해봤는데요,올해3년차를맞이하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성과분석을해보려고하고있는데각동의행복마을관리소추진위원회얘기를들어보니까고맙다,감사하다,그런내용들이많이지금접수되고있다고합니다.그런것을보면잘되고있는것으로지금판단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예,그래요.저도잘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좀미진한부분도없지않아있어요.그래서우리부서에서,저는이행복마을관리소같은경우에는앞으로계속적으로전파돼서지역마다이런소외된계층을돌볼수있는이런일자리사업도되면서또지역주민들에게는이런혜택을받을수있는,이런것이꼭필요하다생각해서앞으로향후에는안양시가점차적으로증가했으면좋겠고요.가서제가,우리인근을보면,너무전시형,이렇게장비를대여해주고하는것이있는데없어서그런지,그냥박달1동을대놓고말할게요.장비를가서이렇게보면너무깨끗해,장비들이.그분들이일을하고와서잘닦아서전시를잘해서놓았는지는모르겠는데좀장비는지저분한맛이있어야지‘아,일을했구나.’어딘가잘했구나이런맛이드는데사실장비도없어요,가보면.너무빈약해요.제공구통에있는장비만큼도못해요.그래서앞으로이런데는우리가처음안양2동하고박달2동같은경우는옛날에관양동하나로하던것을쪼갰잖아요.그랬으면이런곳에향후에좀더지원을해가지고공구를지원하든지또이런물품을지원해서사업이될수있도록해줘야되는데공구가미약하다보니까잘,그런쪽에있어서너무전시형으로만몇개만전시해놓고있는그런모습이좀안타까운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도다확인해봤습니다마는위원님말씀도일리가있습니다.처음보시는분들은조금의아해할수도있는부분이있기는한데요.지금공구도중요하지만그분들의활동이안전약자를위한어떤활동이있고요,생활환경개선이라든지안심택배이런부분들,주민생활편의제공.그래서또공구외에도그외적으로하는일들이사실많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조금이해해주시고요.위원님말씀하신부분은제가참고해서누가보더라도행복마을관리소같은그런느낌이풍기는그런시설로저희도관심갖고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여기기존장비가지고현재박달1동보면‘가스자동차단기설치및점검서비스’,‘집중호우‧태풍대비배수로정비’,‘텃밭’이고이런것도있지만이러한부분에뭔가를보수하려고그러면그래도장비가좀있어야돼,사실은.또반면에이분들이이것만되는게아니라하수도뚫을수있고어느부분을깨부수는드릴이나앵커(anchor)가필요할때가있다고요.그렇죠?그래서전문가는아니지만이분들이그래도할수있는선을어느정도열어주는것이좋다.그래서공구가그렇게비싸지가않아요,의외로.그래서또그공구를대여도해줄수도있습니다,이분들이.그래서주변에드릴이없어가지고못하는집도있잖아요.그러면대여도해줄수있으면대여도해줄수있도록했으면좋겠고요.여러가지하는일이너무많기때문에이분들의하는일은많다.그리고아까자격요건도물어봤지만굳이자격필요없어요,사실은.그런데뽑으실때는이런분들에누군가는전기정도는만질수있는‘예전에내가어디전기쪽회사에서근무를해가지고’,‘나는이런쪽에내기본적인소양이있어가지고’,그런분들뽑으셔도상관은없지만그래도조금일할수있는일을할수있는부분에서관점을바라보고뽑았으면좋겠다는생각도좀들어봅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그래서이분들이하는일이너무많기때문에지역주민들이굉장히좋아하고특히우리안양2동,박달1동에서혜택을받은분들이다들칭찬하고있어요.일열심히하고이분들이땀흘리고들어오실때내가가끔가다보는데어떨때는에어컨이빵빵돌아갔으면하는마음도들어가요.이런부분도좀살펴주시기바라면서이것을제가질의를던진겁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청사에대해서질의를했는데질의왜했는지아시겠어요?모르셔요,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조금,모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에이너무실망이다,그럼.저도총무경제에서2년을있었는데모르시다니. 순위를물어본것은안양2동에제가지역구를두고있습니다.안양2동은지금3순위고’23년도에2순위로올라와있어요.그러면만약에이게착공이된다고그러면언제쯤착공이될까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지금안양3동이저희가가져온자료상으로는12번째로지금돼있고요.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평촌신도시가’91년도,’92년도다건축이됐는데사실안양3동에비하면평촌신도시도만만치않습니다.굉장히협소하고요.그런측면에서보면저희가1년에한군데,두군데씩하고있지만지금사업비가예전에3년전만해도100억대였는데지금150억이고요.조금있으면170억까지올라가는이런상황입니다.예산이많이지금투입되고있는데어쨌든안양3동도저희는위원님지역구라고하시니까관심갖겠습니다마는,

이재현위원

안양2동!안양2동.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안양2동요,2동.2동은아까말씀드린대로두번째로아,3순위네요,보니까.범계동빼고나면최종2순위입니다.해서안양2동도조만간에저희가실시계획수립을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조금만이해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가슴이막뛰었어요.왜?과장님이아니,평촌신도시를얘기하는데저솔직히안양시의회의원이면서만안구의원입니다.만안구발전하지않고평촌신도시발전하는것절대원하지않습니다.마이크대놓고얘기해요.나한테누가와서뭐라고해도괜찮습니다.만안구주민들이그구질구질하고냄새나는곳을과장님,내일당장안양2동복지센터오셔가지고한번냄새,탁구장에만들어와봐요.냄새나는데그곳에서이분들이운동을하고있어요.거기거쳐가시는동장님들은도대체무엇을하는지그런것하나건의를안한다그러면진짜이것문제있는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위원님,안양2동도금방제가신축계획을수립할계획입니다.네.

이재현위원

아니,평촌신도시를말씀하시니까.만안구가의외로이런동이많단말예요.그래서이제점차적으로개선이돼가는데특히안양2동같은경우만안구에서냄새가나서지역주민들이탁구치러안와요.벨리댄스안합니다.다다른동에가서해요.이래서야되겠습니까?그런곳이있는데범계동이어쩌니그러면서평촌을두둔하는식으로말씀하시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런뜻은아니고요.저는전체적으로조망을해야되기때문에드리는말씀이었고요,

이재현위원

우리추교동과장님을안양2동동장님으로한번모시고싶어요,저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도이제얼마안남았는데,뭐그렇게했으면저도고맙게생각을하겠습니다.예.

이재현위원

하여튼간우리안양2동지금여기비교해서3순위고’23년도기준해서는2순위예요.그렇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지금2순위입니다.

이재현위원

현재그주변안양역재개발지역에바로부수고나면바로붙어있어요,딱도로가붙어있어요.그래서그쪽에행해지는곳인데우리안양시에서여기저기예산을막그냥,체육관도짓고막말로,예?뭘용역도하고그러니까이것은돈이없는거잖아요,솔직히말해서.주민의삶의질적인것이향상이되어야지우리가수영장,체육관몇개짓는다고뭐큰대수입니까?저는솔직히말해서만안구발전이야말로안양시가더뻗어나갈수있는미래의터전이다생각하면서우리추교동과장님한테목소리를좀높여봤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조만간에좋은소식들려드리겠습니다,예.

이재현위원

예,그래요.감사하고요.저5년차잖아요.이제는웬만하면안양2동도부숩시다.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우리공직자들이여기저기에서발빠르게뛰는모습은저는전적으로박수를보냅니다.또한잘몰라서주변여건을조금빗나갈수도있고요.추교동우리과장님을제가사실은총무경제에있을때부터굉장히좋게보고또좋은분으로항상박수치고있습니다.얼마안남으셨다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고맙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감사하고요고맙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질의드린부분인데요,공익활동촉진위원회.공익활동촉진위원회가지금여기저기조례가만들어져서시행하고있는거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지금전국에한17군데가운영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17군데가있는것제가자료받았고요.직영이11군데.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저한테주신자료에전국적으로지금17군데가있고직영이11군데인데저희는지금5월에위원회를만들어서5월,6월에센터를건립한다,이렇게되어있네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센터건립이아니라6월정도에촉진위원회를구성을하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계획서에.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거기서위원회가구성이되면거기서이제공익지원센터를어떻게,

경숙

윤경숙위원

예?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6월경에공익지원촉진위원회가구성이되고위원회가구성이돼야그위원회를통해서앞으로공익지원센터를어떻게설치할것인지에관한부분도숙의과정을거쳐서,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자,빠르게하자고요.여기있는것제가알아요.저한테준자료있고그전에예비심사에서위원들의자료에있어요.그래서분명히추진일정안에공익활동지원센터라고설립‧운영계획수립2023년5월하고6월사이에이렇게센터건립‧운영이들어있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뭐이렇게말을또길게끄셨어요,여기준자료로제가보고있는데.제가어떤생각이드냐면요이센터에지금위원을또공개모집해요,곧,다음달에.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리고타지자체벤치마킹도다녀오고그런데이‘공익활동’이라는이추상적인단어를한번생각해봤어요.우리안양시에지금말씀하신행복마을관리소도공공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거잖아요?맞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취약계층들이많이사는지역에.그리고또우리가주민참여위원회도처음에출발은굉장히바람직한출발이었는데지금은또지지부진하고있습니다.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있어요.그렇죠?그리고자원봉사센터도있고.공익측면을제가바라보고말씀을드려요.그리고주민센터에각종센터가있고각종단체가또있고.이렇게해서공공서비스를지금제공하고자하는데옥상옥이될까봐,제가.또모집을하면그분들이그분들이에요.주민센터에서활동하시는분들이또거기.어떻게해서제가이렇게확신을하냐면‘도시재생’이라고제가도시건설에있을때마을만들기해가지고명학마을,박달1동,석수2동이래가지고코디네이터가있는것은잘모르시나요,과장님이다른부서라서?모르세요?거기도마을만들기에돈이엄청들어갔어요.주민중에서도대표주민코디네이터뽑고.저도그래서코디네이터가뭔가,전문코디네이터또그위에총괄코디네이터.인건비만잔뜩들어가더라고요?세개가또있어요,도시재생센터라고.그센터운영하는데도돈이엄청많이들어갔어요.이게다사실이니까들어보셔요.그래가지고또주민자체에서이렇게사업을만들고공적인,말그대로공익활동이에요.그것을하기위해서주민들한테‘참여해라’했더니다그분들이그분들인거예요,주민센터에서활동하시는분들.특별한분들이나서지를않아요.왜그러냐면우리안양시가도시화가많이진행이돼서주민역량강화시킨다그래가지고그때도내가많이떠들었지만15명,10명여기에다돈을수천만원넣었어요.그래서제가어떤말까지했냐면이분들이사가면어떡하냐그랬어요.주민역량강화에도돈이수천만원들어가고이렇게하다지금은멈춰서추경에올라온게이세가지센터를또하나로통폐합했어요,별지지부진하니까.이것은완전히밑빠진독에물만붓고,예산만붓고말았단말이죠.이게군소도시나시골마을이나이래가지고자체적으로우리가마을가꾸기좀해보자라든가공공의이익을위해서뭘해보자,이렇게되는데지금너무부분부분적으로곳곳에다하고있는데이게옥상옥으로될까봐걱정이에요.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은?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시민사회활동을많이한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그래서아마많은전문지식을갖고있다는것도알고있고요.그렇지만저희가또작년에10월20날조례가제정이돼서후속적인행정절차를지금진행을하고있는데어쨌든지금사회는소통‧협치거버넌스(governance)가강조되는그런사회가아니겠습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네.아니,원론적인얘기만하시려고그러는것같아서제가끊을게요. 여기있는것을,역량강화프로그램이있고요지속가능발전도모,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있습니다.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조성기’,‘도약기’,‘확장기’이래가지고전부여기보면다기존에했던것들환경활동이런데,환경단체도있어요.그런데‘NPO의제포럼’이게비영리조직이네요?비영리민간단체.‘역량강화’,‘지속가능성과건강성’이런추상적인단어들이많이들어가서이것도대체어떤실체가잡히지를않아요,제가.그래서부탁을드릴게요.이것정말위탁을줘서또예산만낭비하지마시고,직영을하는데가많으니까우리가.어제도,어제인가요?우리자살예방센터,건강증진센터이것다위탁을줘가지고운영해서참이것도직영이필요하다는생각을제가하고왔습니다.그래서그냥뭐하면다위탁주고위탁주고해가지고내실은없고형식적으로유지되고있고이러지않았으면해요.그래서부탁을드리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저도충분히고민하고있습니다,네.

경숙

윤경숙위원

예.과장님이과연고민해서해결이될까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그럼추교동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경호안전정책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박경호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님께서2023년도풍수해보험세부내용,최근3년간보험금지급내역,2022년도풍수해보험도비보조금반납사유에대해자료제출및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재현위원

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제2차안양시,

채진기위원

저도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감사합니다. 끝으로채진기위원님께서2023년도재난관리기금집행현황자료제출요구있으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박경호안전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이재현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풍수해’라그러면어떤보험을가지고풍수해라고합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풍수해보험이이게행안부에서관장하는민영보험사가운영하는정책보험으로태풍,호우,지진이런풍수해로재산피해를입었을때실질적으로보상하는그런재난관리제도입니다.정책보험입니다.저희가보험료도주택같은경우일반은자부담1만5천원또기초생활수급자같은경우는6천500원이정도보험료를내시고총액보험료는5만3천원정도됩니다.그러다보니까정부에서한70퍼센트정도를지원하고자부담은한30퍼센트정도이렇게저렴한비용을,

이재현위원

예.지금보고있기때문에알고요.보니까전파시에1천600만원,반파800만원,소파100만원,침수200만원이런식으로보험금을지급했다는거죠?지급하는기준입니까그럼?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한도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리고보험금지급한내역을보니까,네집.그렇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1천946만원.

이재현위원

840만원,800만원,193만원,90만원.작년도에2022년도7,8월수해가났는데도지금네집밖에없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보험에가입한가구가적어가지고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지금가입수는좀되는것같은데왜?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가입수는그렇게꽤되는데,

이재현위원

353세대인데.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사실상침수된주택은별로없었던그런사례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이게지금마찬가지로태풍,호우,지진,해일.혹시여기에는천둥번개이런것은안들어갑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천둥번개같은것은,

이재현위원

풍수해에안들어갈수있죠?화재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예,그렇죠.그렇다그러면우리지금안양시에서작년도같은경우는그많은사람이침수를당하고피해를봤어도네집밖에결과적으로혜택을못본거네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나머지는재난관리기금으로지원됐던사항입니다.

이재현위원

지금이것만묻는거니까.그래서이보험이국가에서이렇게많이해줘도,혹시고객들이잘모르는것은아닐까요,혹시나?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홍보는많이합니다.그래가지고작년같은경우저희가1천200가구정도침수됐는데침수된가구들전부다우편물도보내고이렇게해가지고서했는데도보험가입은그렇게많이되지가않더라고요.올해도보면주택같은경우지금현재유효가입자가339건정도뿐이안됩니다.그정도로많이홍보를했는데도안되고소상공인같은경우는외려작년에2022년도는4건이었었는데523건으로많이가입한사례도있었는데일단은주택에세입자들이많이사시고그러다보니까가입을잘안하셔가지고그렇습니다.혜택은,

이재현위원

그러니까.국가에서도참이것은제가보기에는돈은많은투자를하는데계속결과적으로보험료를받아가는사람은이정도라그러면막말로이렇게손해본사람들보험들지말고그냥돈으로주는게훨씬낫다고요,이게.그렇지않겠어요?그래서보통주택같은경우는5천300만원정도,상가같은것은1억2천만원,공장은1억6천만원이렇게주는데,온실같은것은2억5천만원씩들어가는데결과적으로1천900만원밖에우리가보험혜택을못받았다그러면그냥손해본사람들국가에서주는게낫지.보험회사돈벌어줄일있네.그렇죠?이런문제는결과적으로는우리시도차상위계층같은경우는보험을들수있도록많이유도좀해주시고요.또홍수가나피해가났을때홍보를통해서시민들이알수있는,요즘매체가많지않습니까.이런부분들을통해서알수있도록많은홍보가필요하고또이보험을,좋은보험이에요,이게.권장해서자꾸들수있도록홍보가필요하다,이렇게판단합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홍보열심히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박경호과장님하여튼수고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관련해서실제로저도동행정복지센터10군데정도다니면서재난지원금을배부하면서문제점들이여러가지가있었는데지금여기에해주신것외에도또다른문제들이되게많았어서.혹시과장님이것답변서읽어보셨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것외에또혹시추가적인문제가있었을까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이외에도엘리베이터같은경우가없는동이일부있어가지고서,안양6동같은경우는3층에창구를설치했는데엘리베이터가없어가지고어르신들올라가시는데불편하신부분,이런부분있었고또이게주민자치위원회하고협의를해가지고충분히종합계획을수립하고주민자치위원회하고협의를해서진행을했는데도창구설치하는데다른동호회그런활동하고중첩돼가지고문제가좀있었고또혼잡한문제있어가지고서불가피하게자원봉사자들많이동원해서하는그런부분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실우리가충분히예측할수있는문제점도있었는데그부분관련해서는부서에서는예산을교부하고실제로고생은동에서하는데그부분들이부서에서도와줄수있는방법을미리좀찾았으면그런불편함이없었을텐데아쉽다는생각이드는데요.실제로말씀하신것처럼1주차에이것대부분몰렸다고들하더라고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그런봉사자의투입도1주차때많이하고점점가면서,많이한데는1주차에거의30퍼센트가까이했을때같은경우는행정복지센터가엄청꽉찼을것같아요.그런것들보면좀봉사자투입이나이런것들이좀아쉬운부분이분명있었을것같습니다.방금말씀해주셨던것처럼안양6동같은경우는청사엘리베이터가없고그리고이동네의특성상어르신들께서경로당에서끝나고‘안양시가돈준다고하더라’그래서한열댓명씩같이갔다가,사실거기에대기공간이없습니다,청사가좁아서.그런문제들도있었고요.제가갔던범계동같은경우는신청서를밖에서써서안에서지급을받는형태였는데실제로신청한날비가왔어요.그래서천막을쳐놓고신청서를쓰는참안타까운상황들이벌어졌습니다.달안동같은경우는,여기도청사가작죠,달안동같은경우도?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실제로주민자치프로그램을하는공간에서,주민자치위원회회의하는공간에서재난지원금을주게끔되어있다보니까회의나주민자치프로그램을다른데서해야되는주민들의불편함이분명있었습니다.그래서이부분관련해서분명히부서에서조금미리파악할수있었던것들을대응하지못한점에대해서좀아쉬운부분이있고요.이것은다음에있을각행정복지센터때추가적으로말씀드리고요. 혹시그러면재난기본소득안양시목표퍼센트가있을까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저희가하여튼가급적이면100퍼센트다배부하기를원하기는원하지마는그런데전회2회차정도보면한97퍼센트정도배부됐었습니다.그런데지금현재76퍼센트정도되는데지금같은추세로가면그때정도선에서아마배부다,5월31일정도되면다배부할수있을것으로저희예상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안양8동같은경우는재개발사업으로인해서주민들이주가많죠.그래서이동네에서안사시는분들이많은부분이분명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은어떻게지급하게될까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일단은안양에오셔야지지급이되고그리고또온라인으로접수하시면되는데온라인으로안양8동같은경우는연세많으셔가지고온라인으로접수못하시는분도계시는데,

채진기위원

그5만원받을바에는차라리안가고만다,이런분들도분명있는데사실우리안양시에서예산을편성한만큼많은분들한테혜택이돌아가게끔하는방법이꼭필요한것같습니다.그래서관련해서추가적으로문제가우리국가에서주는재난지원금같은경우는가족한명이대표로신청할수있었는데이번같은경우는그렇게안되는거죠?과장님?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부분을전에그렇게했었는데그부분이성인같은경우는가족이받은것에대해서불만하는사람들이엄청많았었습니다.그런민원이많아가지고서가족이받아서도가족간에관계가좋으면상관이없는데가족간에도서로자기것은자기가써야된다는생각을하는분들이많은것같더라고요.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래서실제로신청을하면서접수처에꼭공무원들이한명씩앉아있더라고요?개인정보를확인할수있는것은공무원만할수있어서거기있는봉사자들께서는그것을할수가없잖아요.그러다보니까가뜩이나행정복지센터에결원들이많이상황인데한명이꼭거기로투입돼야되는좀그런불편한점도있었습니다.그래서이런예상되는문제점들에대해서는‘동의일이니까그냥알아서하겠지’라는생각보다는안전행정국그리고안전정책과에서이런부분들꼭신경써서행정복지센터의업무가가중되지않도록조치해주시기를당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렇게하느라고이번에사실기간제를많이뽑았었습니다.그런데하여튼조금불편드렸다면그것은다음번에잘,

채진기위원

제가10군데를가봤는데10군데가공통적으로똑같은말씀하셨어요.그래서인력을많이투입해도사실똑같은말씀을하실것같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한명은어차피올라가셔야됩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렇죠.한명은꼭올라가야되는문제가있는데그런부분에서,아무튼이것지급하시느라고생많았고95퍼센트이상이될수있도록부서에서계속적인노력당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은기금관련해서질의드릴게요.재난예방사업관련해서인데요.실질적으로재난예방사업에풍수해가대체로많이편성될것같은데재난예방사업에편성된단위사업에는어떤내용들이있을까요,대략적으로?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재난예방사업그쪽일반운영비,재료비,시설비,시설비같은경우는대부분다예방활동그런쪽입니다.하천같은데준설같은비용도들어갈수있고다른방재시설하는그런사업으로도들어갈수있고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과장님이제대로다알고계시지못한것같아서.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그런데응급복구나긴급조치같은경우는재난이발생되고나서예산이집행되는부분이니까집행액이많이없을수있을거라고생각하는데사실예방사업같은경우는하천준설사업이나말씀하신것처럼풍수해대비한사업들인데풍수해가6월,7월그리고폭설같은경우도물론여기들어갈수있겠지만사실그런부분에서집행률이조금저조한것같다라는생각이들어서드리는말씀인데요.재난예방사업7월장마가다가오고있는데요이런부분들재난관리기금애초에사업편성한대로,존치필요성보니까‘예측불가능한재난에대비하고재난발생시응급복구및비용을충당하게하는것으로존치불가피성정도상’으로해서그당시에기금심사때도그렇게말씀드렸잖아요?그래서기금을편성한만큼부서에서도사전에이런집행을해주십사하는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일단지금은각부서에서필요한대로최대한지원하고있습니다.하여튼지원요청들어온것을저희가캔슬(cancel)하거나그러지는않고있는상태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것여담으로말씀드리지만최근에동안구청에서하천준설사업으로약4천만원정도지원해드렸죠.그런데그것은성립전예산이라서1개의사업으로만써야되는데구청에서이것을1개로모든사업으로묶어가지고집행을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저희재난관리기금같은경우는어차피응급복구비기때문에또바로6월,7월되면호우가예상되고준설불가피했던거고그렇기때문에저희기금목적에맞기때문에그냥,

채진기위원

네,네.그래서그부분은사실안전정책과하고는관련없는부분이니까,예,말씀드리고요.앞으로도재난대비해서계속적으로노력부탁드린다는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박경호안전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홍재언체육과장님위원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체육과장홍재언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이재현위원님께서수도군단내생활체육시설쉼터조성사업사업비세부내역과군부대내에쉼터조성하는목적,계획,이용현황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우리동안구비산동수도군단내에있는민군이함께이용할수있는축구장,풋살장,족구장이저희가2020년10월에조성하였습니다.이와관련해가지고조성된생활체육시설들을적극활용하고이용시민및군장병면회객들의편의를도모하고자수도군단내생활체육시설쉼터조성공사를추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이용현황은2022년도와2023년도이렇게자료를드렸습니다.2022년도7월부터한사유는코로나19이후로7월부터개방을했기때문에그렇게됐다는말씀을드리고요.조성사업추진계획은뒤에별도로첨부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이재현위원님께서새물공원파크골프대회세부내역,휴게공간과관리방안에대해서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새물공원파크골프대회는어르신들의요청이많았었습니다.그래서그것을감안해서올해9월중에새물공원파크골프장에서대회를개최하려고그러는사항이고요.한400만원으로해서사업비는지출이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아울러서파크골프장휴게공간이좀부족해서거기몽골텐트하고야외용테이블을추가로설치하려구조그럽니다.그래서여기가몽골텐트2개,야외테이블4개소해서전체한326만4천원정도드는것으로되겠습니다.관리는저희가이번파크골프장개장기간동안에빨리추경이통과가되면바로설치를할예정이고요.동절기및휴장기간에는철거해서보관하려고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하고허원구위원님께서종합스포츠테마파크조성사업관련지난추경때기본구상수립용역이발주되지않았는데이번추경에기본구상및타당성용역이편성된사유및본용역의이익과활용방안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종합스포츠테마파크조성사업은종합운동장의시설노후화에따른유지관리비용이과다발생하고이용률저하등의문제를극복하기위해서새로운개념의스포츠시설및플랫폼을구축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서민간사업자의창의적인아이디어를수용하기위한공모지침서작성용역을추진하려했으나2021년결산심사시현재진행중인축구전용경기장타당성조사와종합스포츠테마파크조성사업용역병행추진은자칫예산을낭비할요인이될수있다는시의회의견이있어서용역추진을보류했던사항입니다.아울러종합스포츠테마파크조성사업의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서선행적으로기본구상용역을통한추진방향설정등이필요하다는관계부서의협의의견에따라금회추경에예산을편성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본용역을통해서효율적인도시개발방향을설정하여사업추진의기틀을마련하고자합니다.구체적인사업내용은뒷면에첨부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수도군단생활체육시설이용가능팀명단및,

이동훈위원

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최근2개월간대관신청명단을자료제출,

이동훈위원

네,대체하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다음은윤경숙위원님께서,

경숙

윤경숙위원

자료보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허원구위원님께서석수체육관건립76억원과감리비15억이본예산에편성하지않고,

허원구위원

저자료로갈음할게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님께서수도군단내체육시설쉼터조성공사는국방부예산으로해야하지않은지,이용대상자사용시간,수도군단내체육시설쉼터조성공사,

허원구위원

이것도개인적으로질의하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고맙습니다. 다음은허원구위원님께서비산체육공원일원도시관리계획,

허원구위원

이것도조금이따질의하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다음은허원구위원님께서체육시설부가가치세환급받는지,부가가치세,

허원구위원

이것도질의하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체육진흥기금예산세부내역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G-스포츠클럽사업개요및운영현황에대해서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채진기위원님께서직장운동경기부2022년도,2023년수상실적및출전대회수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홍재언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수도군단내에생활체육시설쉼터조성’이것을하게된계기는뭡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게작년에저희수해가좀있고나서수도군단에서장병들이많이도움을주었습니다.그이후에,9월이후에저희가본예산에다편성요청하고난다음에9월인가11월달인가그때수도군단에서요청이왔습니다.저희한테‘군부대내에쉼터를좀조성을해달라’요청이와가지고저희가현장을나가보고그랬습니다.그런데그당시에저희가체육시설을만들어주고나서체육시설바로위편에역사관이있었습니다.그런데역사관을군부대에서카페로개조를했습니다.그러면서거기에들어가서저희체육시설이용하는사람들또장병들또장병들오는면회객들다같이사용할수있도록카페를만들어놓았는데요,카페를만들면서쉴수있는공간이카페에는사실공간이좁다보니까카페바깥으로쉼터를좀조성해달라고요청이왔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현장에나가보고필요성에의해서어쨌거나군장병들도마찬가지고면회객이나또거기를이용하는우리시민들다같이함께쓸수있는공간으로생각해가지고이것을지원해주게된사항입니다.

이재현위원

수도방위사령부내에지금생활체육시설이라그러면어떤것을넣는거죠?운동하는기계?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지금저희가해놓은것이축구장,풋살장,족구장이렇게조성을해놨습니다.

이재현위원

아니,그냥이번에하는것은쉼터만넣는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이재현위원

쉼터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런데아까도말씀하셨지만7,8월수해로인해서군장병들께서도와준것에대해서는국방의의무를하는모든대한민국남성이라면국방의의무에우리민간인들이전시가아닐시에는바로투입돼가지고해주는것이또의무예요,원칙상.그렇게따진다그러면우리안양시민들에게더많은혜택을줄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된다,나는이렇게생각해봅니다.사실국방부에대한이런쉼터방법과또거기에대한예산만있다그러면저는굉장히좋은방법이다,이렇게생각해요.그런데우리안양시돈많아요?예산이많습니까?재원이많지않은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다른데쓸재원이많이깎이고그러는것을제가봤거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렇죠?그래서우리안양시요사이재원이다른곳에쓸곳이많다해가지고자꾸새는데결과적으로는시민들이피해를보는거예요,시민이.시민이낸세금을가지고시민들이피해를보는거예요.혹시우리과장님최근에예술공원한번가보셨어요?예술공원.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가봤습니다.

이재현위원

어떻습니까,예술공원?분위기좋대요?깨끗했어요?어땠어요.그분위기만한번.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것을지금현재로서봐서,예전에비하면상당히좋아졌다고볼수있죠.

이재현위원

예전에가더좋았죠,사실.예전이라말하면그냥5년전으로얘기할게요,3년전도좋고요.우리예술공원에가보면데크,이렇게나무데크있잖아요,시민들이다니는.데크가막말로다썩었어요.저는누더기라고표현을하는데내일모레5분발언을할거니까한번보세요,제가어떻게말하나.말그대로흉물스럽게구멍이뻥뻥뚫어지고누더기처럼기웠어요,다.그런데예술공원이라는그런곳에예산을반영을못할정도로힘이들어요.그런데군부대에다가쉼터와쉴수있는공간을만든다.개인적으로아주그냥불쾌해요,솔직히말해서.개인적으로.그래서나는이러한부분에대해서군장병들이수고하는또국가와나라를위해서애쓰시는군인들을생각하면100퍼센트해줘야돼요.그렇지만우리지역의시민들의입장에서시민의세금으로이런부분에저는일괄적으로좀뭔가가안맞다,이렇게말씀드리면서이러한부분,예전에우리수도방위사령부안에축구장한동안못썼지않습니까,그렇죠?‘통제구역이다’,‘군부대내기때문에기밀사항이다’.요즘은수도방위사령부님께서마음대로열어주시더라고,주민들한테.일반인들한테는또안열어줘요.의원님들께만잘열어줘요,또가보면.이것도또마음에안들어요,솔직히.일반인들한테열어주려면확열어주고피엑스(PX)까지들어오시게해가지고뭐좀사가게해주시면좋은데.그래서이러한부분에대해서쉼터조성은개인적인입장에서는많은생각을해봐야되지않을까생각하면서좀그렇습니다. 우리또과장님이새물공원에파크골프장을오픈해가지고이렇게어르신들을위해서많은애를쓰고계시는부분에대해서는전적으로박수를치고싶고요,환영합니다. 파크골프장이우리안양시에등록되어있는운동인원이한100명됩니까?지금여기써있는데100명이라고되어있어가지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지금은100명이조금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혹시이분들이그럼파크골프우리체육과에등록은되어있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체육회에등록은해놓았습니다.

이재현위원

해놓았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이재현위원

언제했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작년,재작년쯤에한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하여튼간이러한부분,어르신들의운동할수있는공간이너무나적기때문에저는의원이되고파크골프장,그라운드골프장이런신설에대해서목소리를많이높였는데우리과장님이새물공원에이런골프장도만들어주시고또경기를할수있는이런좋은여건을만들어주시고또여기다몽골텐트까지이렇게만들어가지고어르신들이쉴수있는공간을해줬다는것에대해서는최고의과장님이다,이렇게내가또칭찬하고싶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

반면에또몽골텐트보니까이게문이없는것같은데앞에닫았다,열었다할수있게열쇠로딱잠글수있는것있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이재현위원

이런장치가되어있으면좋겠네요.그냥보기좋게한것같으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것은그냥몽골텐트라그래가지고저희가사진만찍다보니까이게나왔는데요그런것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시민이필요한것,시민이안전할수있는것또우리어르신들이할수있는이런좋은놀이문화를양성해주신우리과장님에게감사드리면서이만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허원구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저는딱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수도군단내생활체육시설쉼터조성공사’입니까,아니면‘수도군단생활체육시설민군공용활용쉼터조성공사’가명칭이맞습니까?어떤게맞습니까?이렇게명칭이두개로왔다갔다해도되겠습니까,사업명을?어떤게정확한명칭입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저희가‘수도군단내체육시설쉼터조성공사’로되어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왜어떤부분에는‘민군공용활용쉼터조성공사’라고했습니까?이게왜냐하면,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우리가집행기관에서사업을할때사업명은어떻게정해집니까?이게원래사업명이라는것이행정자치부에서도정해져있습니다,어떻게사업명을정하라고.이용어에대한하나의개념으로인해서이사업전체를파악할수있는귀한단어인데,이것하나를보면사업이어떤사업인지전부다알수있고논문한편을봐도제목한편을보면300페이지가넘는논문도어떠한내용인지대충알고있습니다.대충예측할수있는데이런용어정리가제대로되지않는것도굉장히큰문제라고보여집니다. 그리고또한가지물어보겠습니다. 지금수도군단내에설치하는장소가통제구역안에있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여기에요구사항을보시면‘수도군단내생활체육시설민군공용쉼터를조성하여시민들의생활체육시설이용에편의를도모하고자한다’라고나와있습니다.그러면시민의범위가어디까지입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부분은저희가‘수도군단내체육시설쉼터조성공사’가공식적인명칭이고요.그부분에서저희가조금설명을하다보니까민,군이런게다같이한꺼번에써가지고그렇게된거지공식적인명칭은‘수도군단내체육시설쉼터조성공사’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그것은과장님말씀맞습니다.모든것은하나의통일된사업명을써야지이렇게이쪽도쓰고저쪽도쓰면안된다는얘기를말씀드리는거고그리고시민들의범위가어디까지입니까?여기는통제구역이기때문에시민들의편의시설과시민들에게돌려준다라고했는데어디까지시민들에게돌려주는것입니까?왜냐하면통제구역이기때문에입영소앞을지나갈수도없다라고보여집니다.그안에데크보면데크가설치가되고퍼걸러가설치된다고합니다.그러면정말로안양시민들이데크와퍼걸러를사용하고이용할수있겠습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것은수도군단내부에들어가시는분들을얘기하는겁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내부에들어간다는사람이어떤사람이들어갑니까?시민들의생활시설이라그러잖,그러니까시민들이라는게안양시민들이지않습니까.특정한사람,시장님이나안양시의원들이나특정한사람을지칭하지는않지않습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렇죠?그러면이것은지금뭐냐하면이사업은특정한누구를위한사업입니까?제가아까얘기한것처럼수해가일어나고재난이일어날때우리군장병들이참으로열심히하고수도군단에서정말로많은도움을주는것은확실히맞습니다.거기에대한보답도해야되지만여기에대한정확하게짚고넘어가는것도우리의원의할역할이라고보여지기때문에짚고넘어가는겁니다.그러면시민의범위가어디까지입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시민의범위라면지금여기서수도군단을사용하고있는,스포츠시설을이용하러들어가는저희시민들을말하는거고요,

허원구위원

그런데그시민들이누구입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축구동호회.

허원구위원

동호회고,그러면그동호회가아마그사람의신분증이나신분도다확인이되고그런상태,그러니까신분이무조건확인된사람만들어가는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들어가시는분들은전부다신분을확인하도록되어있습니다.

허원구위원

되어있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저희같이일반사람들은평소에들어갈수는없지않습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러니까특정한누군가,그동호회에가입된사람만이용하는거네요.그리고그시간도제약이되어있을것아닙니까?시간도제약이되어있는데‘시민들의생활체육시설이용에편의를도모한다’이단어도써서는안되죠.이부분에대해서는요구사항이라는것은‘시민들’이면‘안양시민전체’를얘기를하는거라고우리모든사람들과안양시민들이이용하지몇몇동호회사람들만이용한다고누가생각하겠습니까?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도조금전에과장님께서고생하는것은충분히이해가됩니다.되지마는이것이보면어떤예산에의해서거기서요구사항이있어서우리가집행하는건데국방부내에일어나는것은대부분국방부예산으로집행이돼야죠.안양시의예산이집행이되는것이정말로,그것도추경에포함되는것이온당한지다시한번생각해주시기바라고요.이것은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다음에저희가이것얘기했지않습니까?이신문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안양시의회예정공급가액부가가치세환급논의’에대해서말씀,「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6조의규정에따르면‘지자체또는지자체조합이공급하는부동산임대,도매및소매업,음식점‧숙박업,골프장‧스키장운영업및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은부가가치세가과세된다’라는것을과장님알고계십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알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안양시에서부가가치세를과세되고신고납부하는사업장이몇군데있습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저희가지금체육시설중에서유료로하고있는데는전부다부가가치세를납부를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지금까지환급을받으셨습니까,받지못하셨습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지금저희가호계체육관에대해서는부가세를환급을받았습니다.27억을받은저기가있습니다.

허원구위원

27억을받았습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받지못한곳은몇군데입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다른부분은어떻게됐는지모르겠는데지금저희가박달복합청사에대해서는신청을해놓은상태입니다.

허원구위원

제가알기로는종합운동장사업부,만안체육사업부,동안체육사업부등등여러곳에서VAT과세시설이라고알고있습니다.그런데제가작년도행정감사때누군가한테여쭤봤습니다.‘안양시에부가가치세를받는곳이있냐’라고했더니‘부가가치를환급받는데가없다’왜?공공기관은전부다국고에귀속된다라고했거든요?그런데이번에안양시에서결산검사위원들이이것을밝혀내고이부분에대해서언급을하였습니다.그러면우리안양시가지금까지부가가치세를받아서그것이안양시예산에편입이돼야되는데안양시예산에편입되지못하고국가에귀속되는것이아마수십억이되지않을까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글쎄그것은한번지금그래서회계과에서전체적으로부가가치세환급대상을시전체를대상으로해서누락여부가있는지지금파악하고있는중이고요.다른것은몰라도저희가2011년4월11일자로호계체육관공사비부분에대한부가가치세27억원은환급을받았습니다.

허원구위원

이게법이언제부터시행되었습니까?부가가치세이게?이게되어있지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2007년1월부터.

허원구위원

그러면만약에누락되었다면언제까지소급하여서환급을받을수있습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그래서지금제가그부분까지는정립이안되어있어가지고요,

허원구위원

정리가안되어있습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럼언제정리가되겠습니까,이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제확인을해봐야되겠죠.

허원구위원

확인을해야됩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오늘또위원님이말씀하셨으니까,

허원구위원

그럼이런부분에대해서는이번결산검사위원회에서밝힌거지만안양시에서큰누락된사실은분명하시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직까지저는그부분에대해서는확인을못했으니까확인을해봐야되겠죠.사실,

허원구위원

아니,확인을못한,여기에보면‘안양시는공제환급받아야할매입부가세를놓친부분이있습니다’라고했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부분은아직까지제가어떤부분인지확인을받지를못해가지고,

허원구위원

그러면여기회계과,계십니까? 이것놓친부분이있습니까,매입에대해서이부가가치세를누락한게?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이부분에대해서답변을드리면저희가매분기별로,옛날에호계체육관당시에그게발각이돼서분기에1회씩각부서에‘부가세환급분에대해서각부서에서환급을받아라’공문을시행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번에마침이게결산검사장에발견이돼서저희가추가로이것을파악을각부서에해보려고공문을뿌려놓은상태입니다.

허원구위원

일단은잘못된부분은분명히있으시죠?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그런데지금은이게있는지,없다를답변을못드리는게,

허원구위원

부가가치세라는게최종소비자가10퍼센트를내는거지않습니까.그리고일반사업장은10퍼센트를환급,돌려받아야돼요.예?110만원이면10만원을돌려받는것이여기「부가가치세법」에되어있지않습니까.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그부분은다아는사항이고요.위원님,그부분은저희가지금파악중에있으니까부서에공문을뿌려놨습니다.

허원구위원

파악중이십니까?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예.그래서파악을해서파악되는대로,

허원구위원

네,맞습니다.이게지금제가4월24일자신문을보고그리고신문을서치(search)를좀해보고그런사항이고그래서제가부가가치세시행령제46조를찾아보고그리고찾아보다보니까과세할부분이어떤건지에대해서자치단체장을찾아봤거든요?그런데이런부분이만약에문제가됐다그러면굉장히심각한부분이대두된다는것은분명히회계과과장님께서는아셔야될겁니다.

융배

김융배회계과장

네.하여튼그부분은저희가찾아서만약에그런게있다그러면받을수있도록,

허원구위원

왜냐하면이게예를들어5년까지환급을받을수있다그러면6년,7년,18년,그전에누락된것은어떡해,국민의세금인데.그런것은분명히반성해야될부분은,책임질부분은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안양시가.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저희예정일정보다좀늦어지고있습니다.위원님들과답변과장님께서는간략히요점만질의응답해주시고추가필요한사항은상임위끝난다음에자료를받으시기를부탁을드립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 석수체육공원에야구장,풋살장인조잔디를교체하는데요,석수체육공원축구장하고같이시공처음에한것맞죠?사용연도는같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축구장하고야구장하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야구장,풋살장.지금야구장,풋살장인조잔디교체하는데―석수체육공원내에―축구장하고동시에건설된것같은데아닌가요?잘모르세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것은한번확인해봐야될것같은데요,예.

경숙

윤경숙위원

확인해보시고요,내구연한은충족된것같으니까축구장민원이많이있어요,강득구의원실에도있고저한테도요.굉장히많이들어오고있으니까이것계획세우실때한번검토좀해주시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박달친목마을체육시설그것제가일단넘어졌으니까야자매트를깔았다,이렇게보고요.제가넘어져서정말동영상을찍었어야되는데.개구리처럼쫙뻗었는데.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죄송한것은아니고요제가그렇게하니까빨리됐잖아요.그래서제가더빠르게이왕해줄거면화장실과야간조명등도부탁을드리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그것은도로공사에다가지금저희가공문요청을보내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보내놨어요.답변올거예요.다해놨어요,제가.해준다고했어요,거기서.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예,예.

경숙

윤경숙위원

예,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요점만간단하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체육진흥기금‘2023년지출계획’에‘수입액’이라고적혀있는데지출인거죠?2023년지출계획에.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예.

채진기위원

그렇죠,맞죠?지출인거죠?거기는?헷갈려서그런거예요,저도,과장님처럼.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번에체육진흥기금수입으로잡은것이요이게뭐냐면저희가작년에학교체육시설사용료지원액을해야되는데코로나때문에못해가지고그부분에대해서남은금액을이번에수입으로잡은겁니다.

채진기위원

작년에사용하지못한예산을,그럼이게지금’21년에조례가통과됐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채진기위원

실제로’21년에도한번도못썼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코로나때문에일단학교에서개방을하지않다보니까사용을하지못했습니다.

채진기위원

’22년에도한번도못썼고.처음인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올해는나가고있는데요.그래서’22년도에사용하지못했던금액이이번’23년도에수입으로잡아가지고추경에잡은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기금반납을하는게아니라,다시넣는게아니라바로작년사업비를,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때못썼던것을수입으로잡고,

채진기위원

예,수입으로잡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그렇게된거죠.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실제로주민체육진흥을위한사업9천500만원어느정도집행이됐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지금그부분이,잠깐만,

채진기위원

네.나중에한번확인부탁드리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기금에대해서는사실계속좀말씀드리는데지금여기가저희가50억조성되어있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900만원정도가지출이됐습니다.

채진기위원

예.50억정도저희가기금되어있는데수입보다지출이많아지게돼서기금이원금이상쓰지않게끔,어떻게보면9천500만원이추가적으로쓰이는건데기존에야’21년,’22년사업을못해서그수입으로거기다쓰는데앞으로’24년기금편성할때이부분들이기금에원금을쓰지않게끔기금관리를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다음G-스포츠클럽이것도간단히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추경부터계속말씀드렸던건데사실G-스포츠클럽이종목단체별로홍보가안되고신청이되게저조한것같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그렇지않아도체육회에서운영을하고있는데교육청하고체육회하고같이협의해서좀더많이G-스포츠클럽을운영할수있도록그렇게한번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게적극성에따라서도비를많이교부받는지자체가있고상대적으로덜받는지자체가있어요.안양시는그중에조금적은편에속하지않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교육청하고체육회하고같이협의를봐서일단잘얘기가되면받을수있는거기때문에그렇게한번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도예산을많이확보하기위한노력을부탁드린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직장운동경기부관련해서제가최근에기사봤을때육상에하제영선수금메달땄다,이런얘기봤을때부서에서도어떻게보면안양시체육에신성같은존재가나타나서그부분에서저도참기뻤습니다.그런데이부분관련해서관내업체그때말씀드렸던것있잖아요?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관내업체요?

채진기위원

관내업체.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직장운동경기부가가능한한관내업체사용해서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알겠습니다.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 앞서존경하는이재현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새물공원파크골프장관련해서조금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이게운영시간이9시부터시작이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이동훈위원

제가민원을몇가지받은것이9시부터개장인데이게6시부터새벽같이나와서이용하시는주민분들께서9시가넘어서도예약을하고기다리고계시는분들을조금더기다리게만드는그런사례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고합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얘기들었습니다,예.

이동훈위원

그래서조금빠르게조치해주셨으면좋겠고앞으로도이런운동시설,가뜩이나도심내에부족한운동시설을시민분들께서모두가공평하게쓸수있도록그렇게조치부탁드리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종합운동장종합스포츠테마파크조성사업관련해서지난추경때예산이상정이됐고통과가됐는데미발주했습니다.그부분은솔직히말하면추후에불용처리하실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것은불용처리가됐습니다.

이동훈위원

아,이미내신거였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는저는조금깊은유감이다라는말씀드리고요. 그리고두번째로는이번에기본구상과타당성용역이같이들어갑니다.그런데한편에주민분들께서풍문으로‘여기에또아파트짓는것아니냐’라는우려사항들을말씀을하십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부분은저희가그래서예산도많이들어가는사항이다보니까시자체예산으로전체적으로커버할수있는부분이되는지안되는지그런부분을또용역에다다담아서결정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종합운동장은안양시민의30년,40년을책임진대표적인체육시설입니다.그렇기때문에시민분들께온전히돌아가는게맞다라고생각이들고요.그런부분에있어서도과장님과공직자분들의혜안잘담아서시민분들이만족할만한결과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전체적으로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감사합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는수도군단관련해서말씀을드리자면최근2개월간대관신청명단을받아봤을때축구팀만기준삼았을때24개팀이이용한다고했는데실질적으로는중복제외하고여섯팀이이용하고있고요.그리고두번째로는이게대부분다주말에집중되어있습니다.이것이아무래도군사시설내에있는시설이기때문에평일에는군사훈련이있어서좀부득이하게이용이불가한부분이라생각되는데맞습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부분은수도군단을이용하기가사실은처음에하시는분들보면좀불편한것은사실입니다.들어갈때마다신분증을다제출하고확인을하고해야되기때문에그렇기는한데한번또들어가셨던분들은가장최근에또깔았기때문에그게좋아가지고계속들어가셔요.그러니까신청하시는분들은계속신청해,어쨌거나그시간대에는시민들이이용하는것은마찬가지지만가셨던분들은그래도좀불편하더라도구장이좋으니까계속이용하려고그래서가셨던분들이계속들어가는그런저기가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그러다보니까자연스럽게독점아닌독점이조금씩보이기시작하는것같고요.그러고나서이번사업이올라왔을때많은고민을하게됐습니다.이게어쨌든민군관련돼서저희가조성한시설이기는하지만이것들이긴시간코로나로인해서이용이불가했고이제는코로나가해제되고점점시민분들께서조금씩조금씩유행을타고있는시설인것같습니다.이번에시민분들께서쉴수있는공간을조성하는것은좋습니다.다만그만큼수도군단내부에서도이런부분들을시민분들께조금더홍보해줄필요도있고그리고수도권을지키고있지만안양시에대해서조금더주변상권에대한그런양해도구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이런시설을유치하는것에있어서수도군단과조금더소통해주시고그리고주변지역상권에도조금더소통해주시고모두가윈윈(win-win)할수있는그런사업추진하셨으면좋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홍재언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래기다리셨죠?신경호시민프로축구단장님위원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숙

윤경숙위원

일문일답으로했으면좋겠어요.일문일답으로하는것으로.

채진기위원

예.

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신경호시민프로축구단장님에보충질의할,네,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단장님,의회에서는처음이렇게질의하고인사드리는것같습니다.늦었지만단장취임을축하드립니다.아마도구단주께서단장을선임하시는데있어서의회와원활한관계도한몫을하는것같습니다.앞으로도의회와계속적인원활한관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단장님,단장의역할중에법인상시업무내용이있어요.그중에선수단관리내용이있는데요,최근선수단에불미스러운일이있었는데단장님께서바로즉각적인조치를하시고사과까지하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그러면그과정에서조금더여쭤보고싶은게있는데요.계약해지가됐죠?

계약해지가되면계약금은저희가돌려받나요?

선수와계약할때계약금있잖아요?

그러면신규로외국인선수를저희가영입을해야되는데외국인선수가축구단전력에있어서상당한부분을차지하는데동의하십니까?

실제로지금불명예스럽게퇴단한선수의경우에는득점이나상당히,어떤공격포인트에서순위권을달리고있던선수였잖아요?

그렇기때문에안양시입장에서도새로운외국인선수영입이절실할것으로생각됩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런데아쉬운점은이런선수단관리를잘못하는바람에추가적으로선수를영입하게되면계약금을주게끔되어있습니다.맞죠?

네,계약금.계약관련해서.

사실그선수가그런문제가없었다면우리가에이전트비용이나계약금문제에있어서어떻게보면불필요한경비를지출할것같다라는안타까운점이있습니다.단장으로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예.단장님그래서선수단관리를잘하는것만으로도예산의절감효과가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앞으로도선수단관리에있어서만전을기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보조금반납현황인데요,굉장히아쉬운부분입니다.2021년도비를반납했어요.그래서작년2회추경심사과정에서이부분에서지적사항이나왔는데혹시알고계십니까?

그래서어떻게보면’21년에도비를반납할정도로예산을성실하게집행하지않았는데2023년에추경을통해서예산을추가로확보하는것에대해서는사실의회에서봤을때는문제가있다고생각이드는데요,단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그래서이도비같은경우는시민구단을운영하고있는경기도에있는자치단체에다가10억인가요?얼마씩교부해주죠?

5억씩교부를해주고있는데그가운데서이렇게반납사례가나오는것은사실흔치않은사례라고합니다.그래서어떻게보면이부분에있어서,물론그당시단장은아니셨지만아쉬운부분이남는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예산심의에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신경호시민프로축구단장님,우리안양FC1부리그승격을기대하고있습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정재영시민봉사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정재영입니다.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채진기위원님께서2022년민원서비스,

채진기위원

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정재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영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네,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제가오늘질의를좀많이한것같은데요,늦은시간까지고생하시는공직자여러분께감사하다는말씀드리면서빨리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2022년민원서비스종합평가로안양시가가등급을받았는데요.안양시가비약적인,최근에등급상승이있었던것같습니다.혹시그과정을짧게설명부탁드릴수있을까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물론직원들의노고가제일컸고요.거기에예산지원이라든가종합적인주변사람들의도움으로,

채진기위원

그런노력보다도저희가다등급부터시작했나요?몇등급부터시작했죠?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제가기억하기로는예전에가등급을여러번받은적있었는데중간에사람이바뀌고또어떤여건에의해서다등급까지떨어졌다가다시나등급,가등급,이번에가등급받았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평가내용을보면요약간재미있는부분이있어서이것좀논의를하고싶은데요.여기추교동과장님계시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채진기위원

지방옴부즈만활성화로가장많은가점을받았어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이게옴부즈만운영을안하는시군들도꽤있고요.그래서저희가괜찮게운영이됐다고평가를받았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안양시가만점을받은부분이여기보니까두개인것같은데하나는‘기관장의민원행정성과’.이기관장이라함은시장을말하는건가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옴부즈만활성화’가8점만점에8점.그런데이게다른단체의평균보다무려3점이나높았어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상대적인평가다보니까.절대평가가아니고,그래서.

채진기위원

그런데이평가기간을보니까평가기간이2021년9월부터2022년8월까지의기록을갖고평가하는거죠?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그당시,지금옴부즈만하고는다른분이네요?과장님,맞죠?2022년.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네,맞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당시에는,지금은감사실로이관,

채진기위원

감사?

인섭

황인섭안전행정국장

1월1일자로.

채진기위원

1월1일자로,네.그래서그부분에서옴부즈만활성화에기여해주신우리추교동과장님께도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내용보니까민원창구가림막을설치했는데,민원실에서폭행사건이발생했어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네,그런적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실제로저도그동영상을봤는데여기지금뒤에계시는구자논팀장이나과장님이멱살도잡히고고성하고이런것들있었던것같은데요,민원부서에서일하는분들의고충이분명히있는것같습니다.아까저희총무과내용을봤을때이런민원부서에서오래계신분들,특히2년이상계신분들에대해서는인사상가점이있는것같은데혹시민원부서직원들의어려운점이또있을까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없다고볼수없고요.어느부서나불만이있겠지만저희는또저희나름대로많은시책사업은없지만본인이민원집행을하다보면그때그때순간적으로기분,화내시는분들많고또본인들이민원해결이안됐을때욕설로써대응하는경우도많고그래서그런부분이마음을많이다치고있고,또승진이라든가기타관련부서별상대적인게있기때문에잘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맞습니다.저도그래서민원부서에서승진이많이되고그런문화가확산됐으면좋겠다는말씀을안전행정국장님께드리고싶습니다.그래서3월2일당시에이런민원폭행발생이런것들때문에저희가사실이번에지금유리막으로다교체했잖아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그래서이런안전을위해서도그리고민원부서의직원들의안전을위해서도과장님께서좀더힘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재영시민봉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진짜너무오랜시간맨끝으로,할수없죠,직제순이어서.우리허재영정보통신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허재영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이재현위원님께서전부서의드론소유,사용,고장및폐기현황등상세취합자료제출및시승격50주년기념드론라이트쇼사업세부내역,드론500대운영계획,시민행복지수향상효과예상자료의제출을요구하셨고,공간정보생성가능측량드론구입사업비세부내역제출및측량관련세부내용자료제출및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간단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드론을이용하여측량을하는것은중복되는여러장의사진들을촬영하고이것들을정사사진으로만든다음컴퓨터에서사용할수있는2D나3D로구현하는방식입니다.왜그게필요하냐하면여러장의사진중각각의사진들의위치정보가정확하지않을경우,

이재현위원

과장님,이정도면저희가다알아들었으니까요.됐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또한이재현위원님께서첨단통신인프라구축에따른통신환경조성사업유지보수세부내역3년치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

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

이동훈위원

저도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감사합니다. 그리고한가지말씀드리면요‘국토부드론비행승인서’이것은저희가재단에다요청을했는데재단에서2021년도하나만있는,처음에는없다그러다가저희들이이것을작성하고제출한다음에와서문구상으로는‘해당없음’으로적힌부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채진기위원님께서부시장지시사항인2023년드론운영검토보고자료및2023년안양시드론운영종합계획자료제출,

채진기위원

자료로확인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상으로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허재영정보통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허재영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할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사실과장님과오랜시간을하려고앞에를빨리빨리넘겼습니다. 저는정보통신과에드론과관련해서새로운인력이오고나서부터드론과관련된활발한사업들이이루어지고있는것같고부시장님도이런부분에서관심이많으신것같습니다.부서에서드론을적극적으로행정에활용하는것은참저도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하지만모든근거에는행정에,이런행정집행에있어서예측가능성,계획성,무엇보다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요,그런부분에서이번정보통신과예산은아쉬움이많이남는것같습니다.과장님도동의하시는부분인가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는그예산에대해서는사실크게‘이예산을꼭삭감해야겠다’이런부분은없습니다.하지만이런당부말씀을좀드리고싶은데요.부시장님한테보고했던자료,2월8일자자료예요.2월8일자자료11페이지인데요.저는기본계획에만이내용이있는줄알았는데2월8일자자료부터‘시승격50주년을기념하는안양시의희망메시지를드론라이트쇼를통해서하겠다’라는내용이있어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래서이때부터아마추경편성을위해준비를했던것같은데요,맞나요?이전부터그것을했었나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사실이것은저희당초에계획만잡고혹시,사실은문화관광과나이쪽에협의나의견조율이안된상태였습니다.저희들은처음에생각은전에드론라이트쇼를했기때문에그예산이있을것이다.지금이기본계획자체는사실정보통신과에서하는업무만이아니고우리시전체의드론관련사업들을저희들이할것그다음에타부서에서할것을모아가지고보고를드리는상황에서저희들이그것을미리좀파악하고넣었어야되는데그부분은저희미스가있었던부분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이내용을보면사실시승격50주년을기념하는행사에서하겠다고하는것이지시민축제때하겠다는내용은사실없어요,지금이보고서를보면.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사실시민축제는저희예술재단에서예산을편성해서하고있는거잖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그부분에서정보통신과에서9천900만원이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채진기위원

9천900만원예산을편성해서집행하는것에서는사실모든의원님들다알고계시지만참,아까도과장님께서도말씀해주셨고부적절한부분이분명히있습니다.1억이상이넘으면사실중기지방재정계획에의거해서사전에작년부터예산을승인받아야되는시점인데사업은진행해야되겠고그러다보니까사실어떻게보면제가봤을때는약간궁색하게예산이편성된부분도분명히있는것같아요.과장님다인정하시는부분이고그래서이부분은다른위원님도뒤에다말씀하실것같아서제가먼저말씀을드린거고요. 또아쉬운점을한가지만더말씀드리면이런드론,내용에보면,세부추진계획보면3D모델,DEM,수치지형도있잖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것지금국토지리정보원들어가면매년업데이트되는내용을다운받을수있고3D뷰같은경우도요즘국토교통부에서다지원을하고있는내용인데,이내용보면우리가드론으로새로하겠다라는것처럼보여지는데사실다국토교통부에서지원해주고있는서비스를이렇게보고서에서새로하는것처럼녹여낸것같아서,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위원님,그것은아니고요.그쪽에서하는부분을저희가져오지만변동이일어나는부분이있습니다.그것들은국토지리정보원에서반영하기에는시간이걸리는부분이있거든요.그럼저희들이최대한빨리수정된부분을맞추기위해서저희들이작업해서지리정보시스템에얹어서서비스하려고그런부분입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그래서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1년단위로이것을업데이트하고있는데안양시는그것을좀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줄이겠다는얘기죠.

채진기위원

촘촘하게하겠다는거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공감하는부분도있는데요.아무튼저는이내용,보고서를보면부서에서도이내용을나름대로드론과관련된행정서비스충실히하겠다라는내용보고서는그래도축제예산으로9천900만원으로해서이내용까지알게됐는데그부분은부서에서노력하고있는것같습니다. 마지막으로당부말씀하나만드리고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이번드론행사가만안구,동안구에서함께열리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그동안드론행사가2019년,2021년동안구한번,만안구한번그리고시민축제에서하는여러행사들도만안구에서한번했다가동안구에서했다가.그동안관례로이렇게진행되는건데예산이이렇게많이들어가는사업에대해서같이하는부분에대해서는사실저는어떻게보면이런선례를남기는게조금우려되는부분이분명히있습니다.물론만안구하고동안구에서같이하는부분에대해서는공감하는부분도있지만정보통신과에서이렇게선례를남긴것같아서그부분에대해서는모든위원님들이공감하시지는않겠지만제입장에서는그런부분은조금은아쉬운부분도있다라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그부분은제가생각을좀못했던부분이있습니다.위원님말씀충분히공감합니다.

채진기위원

네.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현위원

허재영과장님고생하시는데제가시승격50주년,우리존경하는채진기위원도말씀하셨지만책자를보니까시승격50주년기념하는희망의메시지를전달하고문화콘텐츠제공을통해시민복지를향상한다는데시민복지가향상됩니까,이것하면?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복지라는개념이꼭딱못에박힌것보다는사람들이,지금아마드론,지금제출해드린자료도보면사실우리시에서2019년도,’21년도에드론라이트쇼를해서‘와!진짜좋았다.’하는부분이있고요.그다음에타시군,부산도그렇고성남도그렇고이런데반응을보면사실시민들이되게자랑스러워하고어떤마음의,뭐라그래야되나요?자긍심이런것도느끼는것같고요.그래서저희들이그렇게썼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사업비가9천900만원.처음에는얼마였었죠,맨처음에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처음에저희들이했을때는대수를500대로안하고600대를가지고했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런데동안,만안같이하다보니까사실대수를조금줄이면서동안,만안으로잡게되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짧게좀말하려고그랬더니자꾸말을길게하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이재현위원

끝에,이렇게막바지에는지치니까짧고,줄이세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이재현위원

위원들이말많이해도좀짧게해가지고줄이려그래야지. 예산이뭐가이렇게자꾸,아까말한9천900만원.글쎄요,모르겠어요.드론한번띄워가지고9천900만원같으면저는이것가지고박달1동에소공원에재정투자를좀해가지고“소공원보수좀해주십시오”라고하면시민들의삶의질이업그레이드될것같아요.참,만안구의원으로서만안구에대한이런모든면이연약하다보니까제가말을많이해요,사실은,만안구.그래서아직까지는우리공직자들이동안구의좋은그림만보고다녀서그러는데조금만안구의후미진곳도좀보면아마이9천900만원난안쓰고그냥막판에다른쪽으로한번쓰겠어요.길게말하면뭐합니까,이것.그냥우리과장님이일을잘하는것같아가지고제가예산서를한번찾아봤더니엄청많더라고요.공간정보시스템고도화사업도있고드론공간정보활용소프트웨어구입및,꽤많습니다,이게.정보통신선로유지보수부터영상홍보시스템연구,유지보수이렇게해가지고참많은사업중에서도이드론을구입하는게딱들어가있는건지하여튼간뭔가가이렇게끼워맞추기로딱들어와있어요.그래서전체적으로그냥2021년도,드론구입하고지금다른거예요.2021년도,’22년,’23년도를보니까,저한테준자료예요,이것,자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이재현위원

정보통신여러가지유지보수사항에서총18건했는데그후에도보면,계속이게보면연간단가유지쪽이라그런지같은내용,같은것을계속반복해서예산이올라와가지고하고있어요.사실행감이아니라이것까지이렇게보면안되는데.그래서이런식으로예산을,이게여기서얼마만큼수리보수를하고있는지는모르겠어요.그래서너무나이런쪽에서는앞으로올해까지는이렇게하더라도한번올해사업을하면서정확한,이분들이어떤사업을어떻게하는지를철저하게조사를해가지고사실연간단가1억9천,4천600만원이런식으로,1천900만원이런식으로사업을정해놨을때진짜이사업이제대로쓰고있는연간단가인지를한번파악좀했으면좋겠다는생각으로과장님부서에서이많은예산을가지고한번정리를했으면좋겠어요.제가이것행감때한번아주조밀조밀하게짚어들어가볼게요.한번정리좀잘해놓으세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너무우리공직자들이그냥연간단가해가지고업체에다딱맡기고끝나기때문에제가마지막으로한번물어보기위해서자료요구한겁니다. 우리과장님일잘하신다제가소문들었고열심히한다도들었습니다.일잘하시는과장님들을항상저는좋아합니다.그리고굉장히격려하고싶고요.하여튼오늘늦게까지고생많으셨는데요,다음에한번또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상세한답변잘받아봤습니다. 우선이게도심가에서드론,이게저도기억하는게2019년도에드론쇼를했을때굉장히감명깊었습니다.좋은인상으로남아있고.우려가되는지점은그리고나서그다음해에모대학교에서드론쇼를보고감명을받아서본인들축제에도드론쇼를했다가민원이수십건발생해서‘우리는그다음부터드론쇼절대안한다’,‘큰돈들여서했는데주민들이이것을이해를못하더라’이런말씀을하신데가있어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얘기가뭐냐하면두가지예요.첫번째로는이게민원이발생했을때우리가미처확인하지못한민원이있었을수있다.그런부분까지조금섬세하게,세세하게사전에홍보가중요하다라는말씀드리고요.그리고두번째로는이게기상에굉장히민감한장치잖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의원

바람이5만넘어도이게조금비행이아예불가한수준이있고또비가어느정도호우량이있으면그러한비행이안되고이런부분들이있어서.가을철이좀유난스러운계절이잖아요.그런부분에있어서안전대책,그러고나서만약에우천시이행사가취소가된다라고했을때반환계획이런부분들도조금면밀히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위원님말씀하신부분저희들이사업할때면밀히검토해서문제없게끔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리고용역드론관련돼서채진기위원님께서요청하신드론운영관련검토보고서보면이번드론라이트쇼관련해가지고내용이‘시민참여형드론콘텐츠제작’이라해서두개밖에없습니다,사업이.첫번째가‘안양시내문화재의드론모델링자료제공’,두번째가‘드론라이트쇼진행을통한우리시시책홍보’이렇게돼있는데,이부분을시민분들께서드론에대해서친근감을가질수있게끔조금더문화콘텐츠를늘려주셨으면좋겠고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는이드론이,저도민원한번받은적있는데‘아니,안양시에서도여기비산동에드론띄우더라.그래서나도여기다드론을띄웠는데이것신고당했다.’이런민원이들어오거든요?그래서드론이비행이가능한구역에대해서는표지판도어느정도조금설치가가능한지그것좀여쭙고싶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지금비행금지구역에해당되는부분은우리안양시는해당이없고요.그리고해당이될수있는게중량이2킬로이상,그다음에야간에띄울때는허가를받아야됩니다.그이하에서는,150미터이하에서는허가대상은아닙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이드론을계속양성화하려면계속연습할수있는공간들이필요한데이게일반시민분들도그렇고저희가대부분다도심가에서이런것들을띄우니까문제가되는거잖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여기규칙상에도어쨌든인구밀집지역에서는할수가없는데대부분다인구가밀집된데에서띄우시니이게문제가되는거잖아요?그렇기때문에조금,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사실안양시가너무도시화가돼서,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사실은띄우기힘든부분이있습니다.특히나또우리동안,만안도마찬가지지만아파트단지가많습니다.그러면띄우다보면신문지상에도많이나고하는부분이거실에서앉아있는데드론이앞에떡나타나는그런경우가꽤있었습니다.그게우리안양시에흔히나타날수있는문제점,그렇게볼수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그래서드론을띄울수있는그공간들을지도상에표기를해서시민들분께홍보해주시는방향도조금생각해주셨으면좋겠고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저희그것파악해서시홈페이지에시누리집을통해서홍보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리고이축제당일날혹시정보통신과에서보유하고있는드론을시민분들께서체험해볼수가있는지.그코너는나중에문화재단에서얘기를,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한번고민을해보겠습니다.그런데가지고있는것을체험하기에는사실은가격이좀그렇고요.시민들이체험할수있는그런또드론이있을겁니다.낮지만조금망가져도괜찮은부분,그런부분들은저희들이검토를해서가능하면위원님말씀하신대로,

이동훈위원

여기용역사에조금부탁해서서비스부분으로기업홍보도하시면서조금체험해볼수있는그런기회도한번부탁을해보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알겠습니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사고없이잘추진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

네,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지금이동훈위원님이드론에대해서세세하게바람이많이불거나비가오거나,이돈안쓰려면비오기를바라야되겠네,바람이세게불거나.아니,저희가점심때점심을먹으면서“이야,드론이9천900만원이면1억이래.”그런데몇분을하냐고했더니만안10분,동안10분,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10분입니다.

김보영위원장

20분.20분에1억이면1분에500만원까먹는거여.아니,죄송해요.제가돈으로만계산해서죄송한데드론떠다니는것도보고영화나TV에서도멋있죠.드론이줄지어서싹가면서모양내고모양내고막그러는것아니에요,드론쇼가?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김보영위원장

그렇죠?그것을해서그냥1분에500만원씩떨어진다그렇다니까좀마음은아프더라고요.얼마나그게우리정신적이거나정서적으로복지의함양을줄지모르겠지만,저는그쪽에문외한입니다만.일단또만약에그것을하시게된다면기후여건도있고아까얘기한것대로민원이나그런것을잘고려하셔갖고잘판단해주시기를바라면서요. 또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리허재영정보통신과장님늦게까지수고많이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충분한답변이안되었거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회운영위원회및총무경제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내일은오전10시에개의하여보사환경위원회소관에대한종합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