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성환 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가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8건, 기타 안건 5건,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주시의회 전자회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나주시 SRF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위해 상정을 보류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나주시 반려식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관내 반려식물 산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정서적 안정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2022년 농촌진흥청에서 반려식물에 대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식물 기르기의 정서적 효과에 대한 공감 정도는 정서적 안정, 행복감 증가, 우울증 감소 순으로 조사되는 등 생물 자체의 가치뿐 아니라 인간이 얻는 이익 등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도 반려식물의 가치와 생육 반응 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법의 일반 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종옥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진종옥입니다. 이번 존경하는 박소준 위원장님께서 나주시 반려식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 산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우리 시의 반려식물 산업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반려식물을 활용하는 시민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진종옥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문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 농·수·축산물 우선 구매내용을 반영하여 지역 내 우수 농·수·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제2항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우선 사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제1항은 지역 우수 농·수·축산물 우선 구입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4항은 조사사업 협력 조항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나주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식재료를 현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급식 지원 경비를 교부받는 지원 대상자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구입 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구입함과 동시에 지원 대상자는 시장이 행하는 각종 조사 사업에 대해 성실히 협력해야 한다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법의 일반 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들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먹거리계획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계획과장 박은희입니다. 먼저 학교급식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문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지역 우수한 농축산물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먹거리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문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의원 세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인 대학교 기숙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시행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9조 별표3에 대학교 기숙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나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관내 대학교 기숙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조치로서 타 지자체에서도 대학교 기숙사의 수도 요금 감면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대학이 지역사회 인구 유입 및 각종 인프라 조성 등의 효과를 고려해 볼 때 본 조례안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법의 일반 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진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박덕진입니다. 김관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업종별 수도요금을 차등화하여 효율적인 징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9조 별표3 업종 구분표 가정란에 대학교 교육사를 신설 포함함으로써 대학교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기존 초 중 고등학교 감면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인구 유입 등 대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할 때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김관용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원안 동의하며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진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홍영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와 학대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의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길고양이 정의 및 등록대상동물 기준을 변경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는 길고양이 관리 및 동물보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나주시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의식 함양을 통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등록대상 동물을 월령 3개월에서 2개월로 개정하고 동물 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조항과 그리고 소유권이 지자체로 귀속된 동물은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의 일반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남열 축산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남열입니다. 홍영섭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나주시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라 동물보호와 학대 방지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동물보호법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동물 복지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으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의 생명 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남열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영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철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 및 유기동물의 보호 및 학대 방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유기동물 입양 확대를 위한 예산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관내 동물병원의 항목별 진료비를 표시하도록 권장하여 진료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반려동물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의원 세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한 통행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적용대상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시정명령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나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나주시 도로조명공사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 및 유기동물의 보호 및 확대 방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유기동물 입양 확대를 위한 필요한 사항 그리고 동물병원의 반려동물 진료비 개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 개정조례안으로써 법의 일반 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의안은 도로점용과 관련된 공사장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한 통행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법의 일반 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남열 축산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남열입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나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유기동물 입양 확대 및 반려동물 진료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나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반려 및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 방지에 대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입양 확대와 동물병원 진료비 개시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본 조례안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남열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관 건설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관입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나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상위 법령은 도로법이며 이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관내 도로를 점용하여 추진하는 공사 중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한 통행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이 꼭 필요하며 시행 시 시민들의 통행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 안전 및 편의 증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나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건설업체 사업자에 대한 차별적인 권리 제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다른 지역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관내 등록 차량을 우선 사용토록 권장한다 해서 우선 문구를 삭제하고 위원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위원회의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는 문구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은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대상으로 선정되어 2023년 나주시 위원회 정비 계획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나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역 건설사업자의 권리 제한 규제 개선과 2023년 나주시 위원회 정비계획 지침 기준에 의한 위원회 구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법의 일반 원칙 준수와 입법상 소관 사무 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현철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정진하시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소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의견 청취 3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림자원연구소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나주 관광 10선에 선정된 산림자원연구소 방문객 급증에 따른 인근 불법 주정차 등으로 시민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취득 대상 내용으로는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783-7번지 외 20필지 약 2만 2천여 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산림자원연구소를 찾는 방문객 및 도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나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등입니다. 현장 사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취득 대상 재산 목록은 첨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남산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나주 원도심의 대표 녹지공간인 남산 시민공원을 확대 조성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 45만 평방미터에서 75만 평방미터로 약 30만 평방미터를 확대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1976년 지정 고시된 면적에서 화남산업 문화재생사업, 죽림동 도시재생사업 예정지는 제외하였습니다. 확대된 공간에는 잔디원 장미원 습지 생태원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며 공원 전체를 순환할 수 있는 순환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 및 계획으로는 22년 12월 6일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을 입안하여 23년 4월 주민 의견 청취 중에 있으며 6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7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토지 이용 및 교통처리 계획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성산 생태숲 야영장 조성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자원개발 사업으로 추진 중인 금성산 생태숲 야영장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집과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즐기는 야외 휴양 공간 수요가 증가하면서 금성산 생태숲이 단순히 휴식만의 공간이 아닌 야영장 조성을 통해 이용자가 숲을 체험하고 머무르면서 즐길 수 있는 유원지 공간을 제공하여 도시민이 누리는 산림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럼 금성산 생태숲 야영장은 전체 대상지 규모 약 2만 9천 평방미터로 조성 계획 중이며 도시계획 시설 유원지 2만 8575 교통시설로 282 평방미터 시설 결정을 위해서 노안면 금암리 364-1번지 일원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여 맞춤형 관광자원 개발과 새로운 체류형 산림휴양 수요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은 23년 4월 도시관리계획 및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결정 입안 중에 있으며 추후 5월에 주민 의견 청취 공고 공람, 6월에 나주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지 이용 및 교통처리 계획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철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관련 202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남산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나주 도시계획 관리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그리고 금성산 생태숲 야영장 조성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연구소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관련 202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화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건으로 우리시 관내 다도면 풍산리 22필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연구소 방문객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환경 개선으로 지역 및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련 규정 등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산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안은 나주시 죽림동 50번지 일원에 위치한 원도심 내 중심 근린공원인 남산 시민공원을 활성화하고자 당초 축소된 공원의 규모를 확장 복원하고 확장부지 내 신규 공원시설을 조성하고자 한 건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8조 규정에 따라 상정된 안건으로 관련 규정 등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성산 생태숲 야영장 조성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안은 노안면 금암리 364-1번지 일원 2만 8천857평방미터의 규모로 금성산 생태숲 야영장을 조성하여 시민과 우리 시 방문객에게 숲이 주는 다양한 혜택과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사업 부진에 용도지역상 생산관리 지역 및 보존관리 지역과 농림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일괄 변경하는 등 국토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28조 규정에 따라 상정된 안건으로 관련 규정 등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림자원연구소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관련 202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산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금성산 생태숲 야영장 조성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유원지조성계획)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현철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노세영입니다. 평소 도시과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소준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나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재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행계획 수립 용역은 지난 2022년 5월에 착수하여 올해 6월 공고를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나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라 나주시 공공디자인 추진 체계를 재정비하고 각 분야별 디자인 원칙과 규정을 제시하여 공공 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재수립을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사업의 지원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2022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나주 시민과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이라는 기본 방향으로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시, 모두를 배려하는 평등한 나주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나주시, 지역 정체성을 높인 품격 있는 나주시, 관심을 더해 미래 지향적인 나주시라는 5개의 추진 전략을 구성하여 이에 따른 세부 추진 전략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나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3조에 따라 지역 계획의 기본 목표와 개념을 반영하여 공공시설물별 세부 기준 등을 포함하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안을 구성하였으며 각 부서에서 관련사업 추진 시 협의 자문 심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형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가이드라인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문체부에서 제시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권장형 통합형 조례안을 기준으로 현행 조례 변경을 검토하였으며 공청회와 심의, 의회를 거친 후 올 하반기에 조례 재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나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은 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내부적으로 정착되고 시민들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디자인이 적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나주시 경관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경관계획 재정비 또한 지난 5월에 착수하여 금년 6월 공고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경관법 제15조 및 나주시 경관 조례 제8조에 따라 2018년 수립된 나주시 경관계획에 대해 관련법 타당성을 검토하고 변화된 도시 여건을 반영하여 정비 중에 있어 이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럼 본 사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2022년 경관계획 재정비는 천년의 역사와 새천년의 빛이 공조하는 황금빛 나주시를 기본 방향으로 잡고 지속 가능하고 자연친화적인 경관 개발, 문화예술 역사가 공존하는 미디어 스마트 도시 경관 연출, 우수한 경관 자원의 발굴이라는 3개의 추진 전략을 구성하여 이에 맞춰 경관 기본 계획을 정비하였습니다. 기존의 경관 계획과 크게 달라진 점은 기존의 경관축에 나주평야 고유 열린 경관을 통경축으로 추가하고 우리시 전역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경관자원을 조망점으로 선정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자연경관지구에 금성산 경관지구를 추가하여 주요 가로변에서 금성산 조망권을 확보하고 연접부 개발 시 산림 경관과 조화롭게 배치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이드라인 정비와 경관 심의 매뉴얼,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각 부서에서 관련 사업 추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 공청회와 심의를 마치면 올 하반기에 조례 재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관계획 재정비는 미래의 나주 모습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획으로 각 자원을 면밀히 검토하여 나주 고유 정체성을 담는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경관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세영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나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재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과 나주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재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의안은 공공디자인법 제5조 및 나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라 나주시 전역에 대해 5년 주기로 재정비하는 영역으로써 권역별로 종합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가능한 시범사업 발굴 및 실행 계획 등을 수립할 계획으로 나주 시민과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을 위한 추진 전략과 기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규정 등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의안은 나주시 행정구역 전역에 대하여 용역을 수립하고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관 관리를 위한 경관 기본 구상 및 경관 기본계획 수립과 경관 가이드라인 제시 등의 내용이 계획된 경관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나주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나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 건으로 관련 규정 등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재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세영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