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발언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25일날 JTV 뉴스에서 ‘새만금 특별자치도 관할권 싸움에 발목 잡혀’ 이런 거 기사 나온 거 보셨죠?

예.

보면 지금 계속 특별지자체를 만들겠다는 건 3개 시·군이 합의는 했는데 계속 진전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관할권 분쟁으로 지금 되고 있지 않는데 그걸 특별지자체 만드는 거랑 관할권하고는 별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지금 그거 때문에 진전이 전혀 되고 있지 않잖아요. 합의는 했지만, 작년 8월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로 했지만 그다음에 지금 되고 있는 게 없는데 관할권에 대해서 군산시 의원 한 분도 5분발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전라북도에서 나서달라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실 생각이신지. 계속 관할권으로 분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상태를 놔둔 상태에서 계속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건지, 사인은 하기로는 했지만 또 관할권 분쟁으로 계속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예,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똑같은 그런, 결국은 각각의 이 관할권 관련해서는 지금 지방자치법에 딱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관할권을 행정안전부, 그러니까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합의가 안 될 경우 분쟁위원회 올라가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일정 부분 어떤 공식적 의견을 제기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런 갈등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새만금개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저희도 그렇고 지휘부에서도 지금 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의회 의장님들과 소통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노력들이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새만금행정협의회 3개 시·군 또 지사님 해서 지난 8월에 민선8기 들어서서 안건에 올렸습니다. 안건에 올려서 쌍방 간의 협의, 서명을 한 건 아닌데 안건 올린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고 협의회가 진행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걸로 해 가지고 경제공동체가 돼서 더 발전할 수 있고 서로 3개 시·군에 다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에 동의는 했지만 지금 어떤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강하게 추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빨리 중재를 할 수도 없고 뭘 해라, 어떻게 좋겠다 제안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고요, 그런 중재사항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특위 위원님들 활동하시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에서도 지금 물밑은 않지만 계속 아까 자치단체장님이라든가 의회 의장님이라든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약간 급한 게 사실은 이 특별자치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게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충청권은 추진단 자체를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국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리산권도 있고 지금 몇 군데 자치단체에서 이런 특별자치단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를 지속적으로 군산이나 김제, 부안은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하면서 이 관할권 가지고 새만금 전체 발전에 약간은 저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만 손해다라는 사항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사실은 이 관할권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의회에서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예,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하여간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의회에서 위원님들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의회에서는 각 시·군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도에서 직접 개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관할권 갈등과 관련된 문제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적으로 하기는 현재는 어려움이 있어서 아까 비공개적으로 지금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매번 새만금의 땅이 매립이 될 때마다 분쟁이 벌어질 건 뻔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에 설계에 의해서 매립이 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할 때 이것을 관할을 해서 어디 땅인지를 미리 정하고 하셔야 돼. 한쪽에서는 이거는 군산시가 관할했었으니까 당연히 매립이 다 되면 군산시 거야. 한쪽에서는 이것이 새로 매립이 되고 보니 김제 관할인 땅으로 더 많이 진입을 했으니 김제 땅이야.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면 새만금이 메꿔지기 전에 폭발 직전이에요, 지금. 그러면 지역 간에 감정만 더 흐트러지고 개발은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전라북도에다, 제가 저번에 5분발언 했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라북도 내의 관할은 전라북도청입니다. 그러면 군산시나 김제시나, 김제시 관할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김제시장이 책임지고 해결을 해요. 군산시도 군산시장이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요. 전라북도는 전라북도지사님이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 분쟁이 있다고 해서 작게 보면 시에서 보면 동과 동의 문제를 시가 알아서 해결을 하는 거고, 크게 보면 지역에 있는 지자체와 지자체 간에 분쟁이 생기면 도가 알아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분쟁위원회에서 조정이 끝나면 그다음에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입장을 봐서는 지자체 간에 갈등만 조장을 하게 되고 새만금개발은 더 늦어지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어서 14개 시·군 아니면 3개 시·군이라도 같이 힘을 합해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전라북도의 말을 따를 수 있는 어떤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발생될 거예요. 앞으로도 지금 매립이 되어야 될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때마다 분쟁해서 각 지자체별로 전부 시민의 세금으로 변호사 사서 분쟁하고 그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부탁을 했던 것이고, 여기에도 협력체계 구축을 한다고 5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새만금 관할권 결정과 별개로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필요하죠. 그런데 누가 양보하냐고요. 전쟁은요, 땅싸움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런데 새만금 내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도의원님들께서 이러한 분쟁을 조금이라도 갈등을 해소해 보겠다고 지금 모였는데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도의원님들은 어떤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도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실시를 했을 때 여기에 있는 도의원님들께서는 각 지역을 가리지 않고 가장 개발이 빨리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힘을 들이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하셔서 도에서의 입장을 제대로 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잘 알아듣고요. 사실 지난 회기 때 의회에서 갈등과 관련된 조례를 전부개정을 해 주셨습니다. 해서 위원회도 상설화시키고 또 각 분야별로 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살펴서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새만금 관할권 관련해서는 이미 분쟁이 발생된 부분들은 잘 마무리되어야 될 것이고요. 향후 추진과정이 어떻게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위원회를 만들어볼 그런 계획이거든요. 아직은 조례가 통과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검토단계에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