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상길 의원 발언
정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경제문화환경국 소관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문화관광과, 도서관과, 환경생태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경제문화환경국(경제정책과·일자리정책과·문화관광과·도서관과·환경생태과·자원순환과·공원녹지과)
경제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예산안에 대한 상세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종혁 위원입니다. 사업도 많고 예산도 왔다갔다 정말 복잡하고 보조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있는 것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물가안정인센티브제공및홍보’ 사업 있잖습니까. 이번에 4800만 원 정도가 증액돼서 시비에서 내려온 보조사업이긴 한데 사업비 내용을 보니까 청결서비스와 인센티브 지원이 이번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사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가장 큰 메리트나 인센티브는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알고 여기가 착한가격업소니까 최대한 이용해 줘야겠다. 일명 저희가 ‘돈쭐내 준다.’는 이야기도 있잖습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홍보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올해 홍보 예산은 전혀 잡혀있는 게 없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금년부터 정부 방침이 홍보 쪽도 중요한데 직접 지원 형태로 바꾸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에어컨 청소와 방역 소독 이런 것을 사업에 반영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국가에서 그렇게 지정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손님이 오지 않는데 에어컨이 무슨 필요가 있고 손님이 없는데 종량제봉투 등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우려가 있고요. 저희 구에서는 착한가격업소 관련해서 홍보를 따로 해 주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현재 저희 홈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게시돼 있고요. 그다음에, 전에는 착한가격업소 간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신종혁위원
입간판이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입간판. 부착을 해 주었는데…… 지금 좀 헷갈리네.
웃음
신종혁위원
어찌됐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물론 국가에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셨겠지만 구 자체적으로라도 착한가격업소라고 한다면, 그것을 지정을 했다고 한다면 그 업소들이 어떻게 보면 장사가 더 잘 되고 더 많은 가게들이 착한가격으로 주민들에게 할 수 있도록 홍보도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홍보 대책, 저희가 마련해 보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무등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42억 원 공사였죠?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32억 원이었습니다.
신종혁위원
32억 원이었는데 10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종혁위원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현재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봉선시장도 당초보다 17억 원 증액됐었습니다. 현재 2021년 대비해서 물가상승률을 보니까 인건비가 35% 올랐고요. 재료비가 철강 자재 값이 65% 올랐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봉선시장이 17억 원 증가됐다고 하셨는데 17억 원 전부 다 구비로 하셨습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아니요, 그때는 구비가 10억 원 그다음에 교부세가 7억 원 이렇게 됐을 겁니다.
신종혁위원
실제적으로 국·시·구비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국·시비 잠깐만요. (자료를 뒤적이며)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60 대 40입니다.
신종혁위원
60 대 40인데 지방비는 시비와 구비로 또 나눠지는 겁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금액이 증가가 됐을 경우에 모든 증가된 금액분에 대해서는 지방비에서 충당하게 됩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 봤는데 중앙정부에서 더 이상 예산 증액은 어렵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구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렇다면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물가가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최대한 증가분을 줄여서 구비를 최대한 안 쓰는 방향을 강구하셔야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무조건 구비를 증액해서 사업을 마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최대한 시에서 시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저희도 그래서 광주시에 작년 말부터 10억 원을 계속 교부금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이었는데 지금 조금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긴 한데요. 일단 저희 생각은 구비로 10억 원을 반영해 놓고 그 사이에 노력을 할 것입니다. 교부금이나 교부세 받아오려고 노력해서 가급적이면 그 돈을 쓰고 만일 그 사업비를 받아온다면 구비는 저희가 안 쓸 계획입니다. 일단은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0억 원을 반영시켜 놓은 것입니다.
신종혁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10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면 시에서는 줄 생각을 더더욱 안 하겠죠.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 한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시에서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이미 구비로 10억 원을 다 편성해 놨으면 시에서는 줄 필요가 없죠, 시 입장에서는. 시도 자기들 예산을 최대한 아끼고 싶을 것 아닙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그런데 교부금이라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받아와서 쓰면 좋은데 저희들이 10억 원 받아온 만큼 다른 부서, 다른 사업에서 10억 원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교부해 주는 교부금은 한계가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뭐 남구청은 1년에 100억 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0억 원을 갖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구비나 교부금이나 똑같습니다. 결론을 놓고 봤을 때.
신종혁위원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10억 원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10억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구비로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하신 것입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만일에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가 돼야 하는데 사업이 완료가 안 됐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소지 때문에 일단 반영시켜 놓았고요. 구비로 10억 원을 반영했다고 해서 저희가 시에 요구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쪽 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사업 신청할 때 구비 미편성분 이런 말은 없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신종혁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제 교육체육과에서 반다비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8억 원이 필요했는데 구비로 8억 원을 다 편성했습니다. 올해까지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에서 5억 원을 주기로 했었는데 계속 안 주고 있다가 가장 최근에 갑자기 5억 원을 준다고 해서 5억 원을 삭감할 계획에 있고 어쨌든 3억 원만 구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저희도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예, 마찬가지로 좀 더 노력을 하셨다고 한다면 시의 의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여기서도 저희도 10억 원을 다 편성 안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0억 원을 이번에 증액한다고 해서 그냥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시에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원’관련해서인데요. 백운 대성시장 입구에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시겠다고 3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백운 대성시장이 골목형상점가 제1호로 저희가 2021년도 9월에 지정했습니다. 지정·관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증시장은 무등과 봉선시장 2개가 있고 일반적으로 시장이라고 인정하는 게 대성시장입니다. 그런데 대성시장이라는 입간판 자체도 없어요. 가서 보면. 전부터 주민들이 계속 저희에게 요구를 했었고 저희들도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3000만 원을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이고요. 그 예산도 작년에 소상공인 우수지자체로 선정돼서 포상금으로 2억 원 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3000만 원을 여기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여기는 백운 대성시장이라는 입간판 비슷한 ㅡ 입간판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ㅡ 조형물을 세우시겠다는 이야기이신 건가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일자형으로 세울 계획입니다.
신종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장제’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장제, 지금 안전등급이 D등급 나왔습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재해위험시설로 지정됐습니다.
신종혁위원
이번에 7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작년에 특교(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거네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작년 말에 내려온 겁니다.
신종혁위원
이 7억 원으로 하면 이장제 그러면 공사가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아니요, 부족합니다.
신종혁위원
얼마 정도……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당초에 중앙정부에 19억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7억 원밖에 안 왔기 때문에 올해도 광주시와 같이 해서 12억 원을 추가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이 7억 원만 주고 국가에서는 끝난 건가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준다고 19억 원에서 먼저 7억 원이 내려온 건가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일단은 먼저 7억 원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7억 원이 먼저 내려온 거예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광주시도 계속 요구할 계획이고요. 어차피 이것은 그 사업을, 재해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신종혁위원
그렇다면 먼저 이 7억 원이 투입이 되면 재해에 어느 정도 대비가 되는 겁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일단은 7억 원 가지고 설계부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이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설계가 몇 개월 걸리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 가지고 사업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
일단은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좀 빠르게 했으면 좋겠고 장기적인 플랜으로 보시고 몇 년 동안 계속 국비를 요청해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서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빨리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신경을 써가지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신종혁위원
다음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사업들이 물론 국비 지원사업이긴 합니다. 국가에서 사업을 종료함에 따라서 이번에 전액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라든지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은 정말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정부 때부터 꾸준하게 되어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남구에서는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사업을 신청을 많이 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한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시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구는 다 신청을 하는데 남구는 부족해서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전액 삭감됐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구비로라도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저도 처음에 두 가지 사업이 국비가 미반영돼서 ‘이것은 아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애들과 임산부를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감액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 자체 구비를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검토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친환경 농산물을 임산부들이 예산 지원을 받아서 직접 구매를 해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이것을 안 해 주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접었고. 두 번째 이제 아이들, 초등돌봄 간식과일 이것도 광주시와 5개 구가 같이 가야 됩니다. 현재 광산농협에서 이 간식사업을 일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수요가 어느 정도 돼야 수지가 맞기 때문에 “우리 남구만 가지고 해 주세요.”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것도 접은 상태입니다.
신종혁위원
실제적으로 만약에 광주시 전체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초등돌봄은 가능할 겁니다.
신종혁위원
초등돌봄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나 시와 충분히 논의를 저희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사드리는 부분인데 ‘농업용 관정개발’ 관련해서 이번에 대촌에 몇 개 하십니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지금 당초에 광주시 본예산에 반영된 게 11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민들에게 신청을 받아 보니까 너무 가물기 때문에 43공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광주시에 추가 예산을 요구해서 결국은 20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농민들이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 수요의 반틈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자체 예산 2공을 더 넣어놨습니다. 전체 해서 22공입니다, 43공 신청 가운데에서.
신종혁위원
일단 43공 신청하신 분들도 각자가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하신 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번에 선정이 되지 않은 분들은 내년에라도 받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해 주시고 어찌 됐든 11공 밖에 안 됐던 것을 주민 분들이 요청을 하셔서 22공이나 확보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박상길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착한가격업소 궁금한 것 하나 여쭙고 평소 존경하는 신종혁 위원님께서 많은 내용을 말씀을 주셔서 내용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백운동에 골목형상점가 지원 간판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전하고 싶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일단 착한가격업소 어떤 선정기준이 있겠죠?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박상길위원
그럼 그분들이 가격을 계속 잘 지켜요?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겹살은 얼마 해서,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예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공공근로를 동원해서 매주 금요일에 가격조사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50개소, 100개소 이런 형태로 해서 한 달간 데이터가 쌓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한 번 또 갑니다. 몇 번을 거쳐서 가격 평균을 내서 이 업소가 전체가격 대비 가격이 더 낮다. 이랬을 때 착한가격업소를 저희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럼 그 동네 전체가 높았을 때는?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그것도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가격을 낮게 판다면.
박상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보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범업소 붙어있는 데 가면 안 모범적인 데도 좀 있고, 착한가격업소 했는데 보면 일부 품목만 착한 척하고 안 착한 곳도 있고.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품목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래서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소중한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산에 대한 심사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꼼꼼히 살피셔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고 정말 착한가격업소에게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길위원
먼저 백운 대성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행정을 잘하셔서 특교세 2억 원이라는 포상을 받으신 돈을 가지고 골목형상점가 일원인 백운시장에 이런 조형물 간판을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재차 드리고요. 이것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왕 하는 것 그 시장에 계시는 주민들, 또 상인들 그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그 내용이 표출될 수 있는 조형물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 하고요. 대구에도 대성시장이 있고 백운시장이 또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상당히 유명한 백운시장이 있어요. 서울 쌍문동에 가면 도봉산 근처에 가면 백운시장이 있습니다. ‘오징어게임’에 ‘상우네 가게’라고 생선가게로 유명해져서 대박난 데가 있어요. 지금 아마 보니까 ‘백운대성시장’이렇게 갈 것 같은데 명칭이.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광주 백운대성시장’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광주 백운……
웃음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저희들 생각은 현재, 물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봐야 합니다.
박상길위원
그래서 또 이렇게 수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또 주민들이 환호하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그런 것도 좀 파악하셔서, 보니까 도대체 백운시장이 얼마나 유명하냐 했더니 거기 있는 CU편의점까지 난리더라고요. 참고로 내가 말씀드릴게요. (사진을 보여주며) 이렇게 서울 쌍문동 가면 백운시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백운 트래디셔널 마켓(Baekun Traditional Market)’ 영어로 쓰여 있고 또 한문으로도 써 놨어요. 중국 사람도 가는지 어떤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왕 또 소중한 예산이 투입되고 행정이 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니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부분도 있답디다.” 해서 명칭부터 또 위치, 어떤 조형물의 형태 이런 것들을 잘 상의하셔서 그 예산이 꼭 잘 쓰이기를 기대합니다.
성재
김성재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설계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할 겁니다. 동 주민센터라든가 해서 주민들 모아서 같이 의견수렴해서 명칭이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위치라든가 형태, 이 사항들을 수렴해서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
또 ‘백운시장’ 해 버리면 ‘상우네 가게’ 보려고 전국에서 또 백운동으로 와 버릴 수도 있어요. ‘오징어게임’ ‘상우네 가게’로 착각하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인구직박람회’ 관련해서인데요. 이번에 1530만 원 증액하셨습니다. 일단은, 구인구직박람회를 작년에도 하셨죠?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작년 몇 월에 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12월”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10월에, 아니, 12월에 했습니다.
신종혁위원
12월에요?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때가 12월인지는 모르겠는데……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12월 2일에 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때 저희도 갔었습니다. 가서 같이 행사를 참관을 하고 박람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봤습니다. 그때 구청에서 했었죠? 대회의실에서?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구청 대회의실에서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가서 보고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와 있는 부스들은 크게 취업이 얼마만큼 연계가 될지 잘 모르겠고 또 물론 온라인에 취약한 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한 것이긴 하지만 거의 청년층들이나 중장년층들이 들어갈 만한 그런 직업을 구인을 하는 곳도, 업체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서 있던 곳은 들어가는 입구 쪽에 붙어 있던 구인구직 종이로 붙여져 있는 그쪽에 가장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단순히 행사를 위해서 구인구직박람회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이 구인구직박람회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 상황이었다면 저는 ‘차라리 구인구직하는 신문을 보고 구직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판단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사업 자체가 시에서 하는 것처럼 아니면 다른 단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처럼 김대중센터에서 크게 해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은 들지만 이렇게 구청에서 조그마하게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신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과성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효율성, 효과성에 대한 문제인데 저희가 1530만 원을 투입하면 아까 우리 주 취업대상층인 청년층 같은 경우는 ‘잡코리아(JobKorea)’라든지 인터넷 매체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데 수시로 매일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업체는 84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바로 취업된 숫자가 34명이었습니다. 보면 복지 분야에서 산후조리, 요양보호사 그다음에 제조업도 있었고 외식업이나 방문교육, 사무직도 있었고 건축, 웹툰, 디자인 등 다양하게 취업이 됐었습니다. 바로 현장에서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인터넷 매체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프라인 상에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구인구직박람회고 또 그것이 대상층도 우리 광주 전체를 놓고 볼 수 있는, 그렇게 됐었는데 올해는 아직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없는데 ‘조금 더 인터넷에 익숙지 못한 세대들이 취업이 잘 될 수 있는 분야로 특화를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담당 직원들하고 토의 중에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구인구직박람회를 할 필요가 없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시에서도 다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만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는 접근성이라든지 홍보 그리고 거기 들어오는 업체들이 얼마나 좋은 업체들이 오느냐 이런 것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실망했던 것은 작년에 대회의실에서 했던 부분이, ‘가장 접근성도 별로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고 장소도 좀 많이 비좁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혹시라도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예산을 더 세우시더라도 좀 더 넓은 장소라든지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 장소 이런 곳에서 하시는 게 차라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냥 적은 예산 세워서 그것에 맞춰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더 큰 예산을 세워서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구청 대회의실에서 했었던 이유는 우리 남구 관내가,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 같으면 좌석이 다 고정식 좌석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평활지 식으로 트여 있는 공간이 그렇게 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회의실에 임차료로 1000만 원 세웠던 것도 저희가 세워 보니까 부스가 25개 정도가 한계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딱 부스 예산하고 나머지는 사무용품비 이런 것 해서 1530만 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시켜 주신다고 하면 이런 방법도 ㅡ 방금 든 생각입니다만 ㅡ 예를 들어서 5개 구청이 한꺼번에 한번 ‘우리 일자리박람회를 공동으로 개최를 해 보자.’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김대중컨벤션센터를 만약에 예약하면 금액이 아마 거의 10배는 뛰어버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종혁위원
어떻게 하시든 간에 지금같이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또 취업난과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인터넷에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셔서 취업할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으시다 한다면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충분히 고민을 해 보시고 향후에 새로운 계획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웅
안길웅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청 순서에 따라서 박상길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또 질의하고 싶은 게 있고 마지막 쯤에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의원님 한 분께서 평판대상이라는 거대한 상을 타셔서 축하드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문광과에 질의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됩니다. 문화관광과, 우리 팀장님 중에도 예산실에 계시다가 격무에 시달려서 문광과에 오신 분도 계시고 문광과 일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 많다.’ ‘힘들겠다.’ ‘고생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양림동산을 아십니까? 제가 지역구예요, 양림동이. 남구민이고 제가 양림동산을 모르면 남구의 역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일까요? 왜 이렇게 질의를 시작하냐면 양림동. 우리 문광과 예산 총액이 얼마예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61억 원입니다.
박상길위원
양림동에 차지하는 게 국비이든 시비이든 ㅡ 조금 전에 다른 부서 회의할 때도 그랬는데 ㅡ 구비이든 우리 구비가 투입되지 않는다고 해서 소중하지 않은 예산이고 구비가 투입이 되면 소중한 예산이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양림동에 대한 관심과 양림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업, 기타 등등의 일들. 예산의 규모를 보면 가히 문화관광과가 양림동 과이다, 그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참 애쓰신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만 질문을 하고 싶어요. 너무나 많은데. 일단 제가 최근에 다녀온 공예특화거리에 대해서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공예특화거리, 사실 저는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몰랐어요,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양림동에 있다는 것은 알았는데. 최근에 간담회를 갔다 와서 느낀 것인데요. 어떠한 취지와 법이 거기에 부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영이라는 것이. 그런데 보면 그때 간담회 때 나온 이야기가 이것이었어요. 두 가지로 압축되는데. 공예특화거리가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때 2020년에 입주해서 제대로 한 번도 못해 봤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 지금도 도리어 비어 있는 곳도 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우리 김부현 팀장님 계셨지만, 이것은 공직자의 책임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공직자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공예특화거리 못 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분들이 임대료 현실화를 이야기하셨고 또 이런 표현도 하셨어요. “정말 공예특화거리가 잘 되면 임대료 더 주라고 해도 주겠다. 서로 안 나가려고 할 것이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 거기에다가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목 좋은 곳에 있어서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이게 주된 내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무엇이었냐. “우리 한번 잘해 보자, 공예특화거리 제대로 해 보자.” 그랬어요. 거기에서 제가 여쭈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와 소통도 하셨지만 무상사용을 할 수 있는 그 근거에 맞게 업체가 무상사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2가지 무상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창업 동아리 1명 들어와 있고요. 사회적경제기업이 1개 들어와 있습니다. 그 2개 다 청년 창업 지원 조례에 의해서 무상사용을 하고 있고 하나는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 조례에 의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공예 창작하는 청년에게 기회를 주고 또 정말 선의의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ㅡ 제가 전제를 달았어요, 선의의 ㅡ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 정말 잘하신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 수고로움에 반하게 그런 업체가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예라는 것이,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여쭤보니 상당히 광범위하더라고요. 우리가 뜨개질도 공예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공예가 뭘 만들어 내면 공예더라고요. 손으로 만들든 기계로 만들든. 그래서 공예특화거리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서에서도 공예특화거리 업무에 관련해서 의회의 도움이나 관심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적극 나서서 공예특화거리는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 공예특화거리가 또 하나가 그게 위탁 운영되던 곳이 우리 남구청에서 직영하는 게 맞습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직영도 할 수 있고 위탁도 할 수 있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렇죠. 어쨌든 현재는 지금 직영하는 형태가 맞죠.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네, 직영입니다.
박상길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 시민들은 ‘이것 남구청 것이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욱 더 행정은 부담이 가리라 생각이 돼요. 공예특화거리가 잘못 운영이 되거나 그러면 또 행정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원칙들, 무상사용을 할 수 있는 데에 반하는 분들은 과감하게 행정력을 보여 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직영 체제로 바뀐 만큼 원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
거기에 또 첨해서 우리 남구에 보면 명장님도 계시고 무형문화재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빛고을공예창작촌에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한 분야에서 일생을 바쳐서 장인이 되고 명장이 되잖아요. 외국은 어떻습니까. 롤스로이스, 우리가 다 아는 차가 어때요, 왜 비싸요. 한땀 한땀 장인들이, 시트를 만든 장인은 수십 년, 수백 년 시트만 만들어내고 그래서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정말 그런 곳에서 활동을 해서 그분들이 일하는 모습이 관광 상품이 되고 또 그런 것을 보고 환호하고 열광해서 그분들이 만들어 내는 것을 구매할 수 있는 소비 욕구가 일어나서 사람이 몰릴 수 있는 공예특화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합니다. 공예특화거리는 이쯤 하고요. 굿모닝 양림 예산이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굿모닝 양림 예산이 변화가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시 본예산에서 1억 원이 편성됐다가 이번 4월경에 축제도시 광주를 표방하면서 거기에서 별도로 양림형 크리스마스에 보조금 지원을 못 하다 보니까 굿모닝 양림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양림형 크리스마스로 5000만 원을 해서 교부를 했습니다.
박상길위원
그러니까 굿모닝 양림 인문학 축제 자체에 대해서 문제성이라든지 필요성을 따진 게 아니고 ‘페스티벌 인 광주’, 페스티벌 천국을 만드는 데에 굿모닝 양림 예산을 빼서 크리스마스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양림형 크리스마스요.
박상길위원
양림형 크리스마스에 보탰다?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길위원
시에서 했다?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박상길위원
그래요, 일단 그것은 제가 알았고요. 굿모닝 양림 축제에 대해서 당부를 제가 하고 싶은 게,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굿모닝 양림은 주최·주관하고 행사 진행을 한번 바꿔 보십시오.’라고 제가 제언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이 좀 유효했으면 좋겠고요. 또 굿모닝 양림이, 제가 양림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첨언을 하는데 굿모닝 양림에 이름이 양림이 붙었다고 해서 양림동민만의 축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바라는 바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늘 오거리에 본 무대를 만들어서 곳곳에 흩어져서 장기간 했어요. 그렇죠? 한번 이번에는 남구 발전의 핵심인 백운광장 미디어월이 있는데, 이제 브릿지 공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어요. 적당한 장소에서 주 무대를 백운광장에 설치해서 미디어월에 같이 송출을 하고 또 페스티벌, 양림동 인문학 축제니까 함께 할 수 있는 페스티벌로도, 양림동에서 푸른길을 따라서 백운광장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상품도 개발도 해 보시고 양림동에서만 주 무대를 만드지 마시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도리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정말 남구민이 행복하고 열광할 수만 있다면 예산을 더 들여서 우리 남구에 제대로 된 축제 없지 않습니까. 모든 지자체가 그냥 경쟁적으로 축제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굿모닝 양림에 대해서는 축제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위원인데 진행 방법이나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르다. 그러니 제가 다 옳을 수는 없으나 제 제안에 대해서 한번쯤 고민해 주시고 백운광장을 활용하는 방법도 나쁘지는 않겠다. 적극 검토해 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과 소통하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
만약에 그에 따른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예산도 확보하려는 노력하십시오. 그다음에 문화원 이야기는 한마디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텐데 도대체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잘못해서 책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또한 죽어라고 고생하는 공직자의 행정 부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과장님과 팀장님이 공직에 봉직하시면서 문화원에게 어떠한 일을 잘못했기에 지난 행감 때 그토록 많은 질문과 질타를 받아야 했습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문화원 관련된 예산은 저 혼자만이 아니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께서 또 하실 것 같으니 이쯤 하겠습니다. 국·시·구비 모두가 소중한,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 모두는 세금을 내고 삽니다, 혈세이죠. 이쯤 되면, 양림동, 이쯤 되면 뭐 양림동만의 전담부서를 만들든지. 아니면, 저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지금도 고민중이에요. 좋다, 이 추경 예산서 내에 양림동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본예산서도 아니고. 이제 양림동은 좀 전문성을 띠어야 될 필요가 있다. 어떤 전문성이냐. 역사를, 문화를, 관광을, 어떻게 행정에서 다 하고 어떻게 주민 몇몇이 다하겠습니까? 그토록 소중한 양림동산이라면서 기독교 신문에 기독단체는 2018년도에 뭐라고 한지 아세요. (종이를 들어보이며) 신앙의 유산, 여기 사적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사적지 지정을 앞둔 신앙의 유산이라고까지 하고 있어요. 역사 이야기 해버리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이고 소중한 문제입니까? 그토록 소중하고 광주시에서, 국가에서, 구에서 ‘양림동, 양림동’하는데 그 예산이 올바르게 쓰이고 그 예산이 역사가 바로 기록되고 계속 점진적으로 기록되려면 이제는 전문성을 띨 필요가 있다. 과장님과 여기 계신 팀장님들, 그리고 소중한 공직자 여러분들이 양림동을 관망할 수 있는 정도가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쯤 되면 국장님 어떻습니까? 차라리 양림동 전담부서를 하나 만들든지 개편을 해서, 또 하나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송암동에 5·18 학살 흔적, 또 대촌에 있는 콩도 좋고 또 뭐죠. 고싸움도 좋고. 또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이 지난해 말씀해 주주신 향약문화관, 역사가 그토록 소중하다면 역사에 그토록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한다면 또 양림동에 집중하고자 한다면 시든 국가든 이제는 응답해야죠. 남구청에서 몇몇 되는 공직자 분들이 양림동 가지고 도대체 언제까지 쩔쩔매실 거예요? 벽돌 하나를 바꾸는데, 오방 기념관의 벽돌 하나를 바꾸는데 인천 부두까지 헤매고 다니고 그것을 찾아서왔더니 그것을 또 전문가한테 역사를 아신 분들한테 그분들에게 “이 벽돌 어떻게 할까요?” 그 1장을 바꾸는데. 이것이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소중한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제가 잘못 말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뭐 작정하고 원고를 준비하고 공부한 것도 아닙니다. 평소 제 이야기예요. 도대체 양림동에 그 많은 돈을 쏟아 부으면서 양림동에서 활동하시는 마을기업이니 협동조합이니 몇몇 분들.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쯤 되면 양림동 어떻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경제문화환경국장 전병관입니다. 위원님께서 하도 (한숨) 감동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깊이 좀…… ‘양림동’ 하면 참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애정, 걱정, 이런 것이 크겠지만 저희 공직자들도 거기에 아마 부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림동의 역사문화마을을 이끌고자 처음 시작을 했던 그 시절부터 시작해서 10년이라는 세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본다면 저희도 시의 직제를 참고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관광에 역점을 두고 있는 자치단체처럼 해서 관광추진단, 아니면 역사추진단 식으로 독립돼서 나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속되게 말하면 문화와 관광은 붙여서 놨지만 실은 독립돼야 할 업무의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관광은 흥이고 사람이고 어울림이고 그 속에서 사람들과 녹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활기가 넘쳐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면 문화 중에서도 역사적으로 소중한 것들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고증을 추구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정적인 업무의 영역이라고 보입니다. 이제 양림동은 그동안은 이런 문화적인 자원을 발굴하고 끄집어내는 데까지가 지난 10년의 세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10년의 세월이 그동안 많은 주민들과 공직자들과 또 여기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서 관광을 하고 그 속에서 우리 지역경제 발전을 동인하고 또 남구를 알리는 일종의 핵심 포스트 명소로서의 기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원들이 연구소라든지 공예거리라든지 기독교 문화 자원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정말 열린 마인드로 추진할 수 있으신 분, 또 그 시설물과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기관단체들의 사람들과 조율하고 그분들의 협력과 지지를 끄집어낼 수 있는 분들이 자유롭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고 사무실 일이나 예산, 행정절차에 거기에 너무 많이 얽매여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뛰어야 할 시간들을 많이 뺏기지 않도록 조직적인 관점에서는 한번 분업화, 이제는 심사숙고해서 떼어내서 이러한 자원으로 나눠지고 그러면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향약문화관 같은 경우도 별도의 영역에서 좀 더 탄력적으로 업무 부담 없이 추진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문화관광과가 짊어진 짐이 너무 많아서 ㅡ 임영웅 트로트 가수가 말했던 바람에서라는 노래처럼 ㅡ 등에 짊어진, 어깨에 짐이 많은데 어떻게 걸어가겠습니까. 손에 할 일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 없이 좀 가벼운 마음으로 관광의 영역들,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축제 개발, 또 기존 자원들을 함께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자원과 예산이 그 영역에서 세워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문화적인 새로운 문화 자원을 발굴해서 그 문화 자원이 서로의 관광으로 갈 수 있도록 서로가 그런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조직 차원에서 심사숙고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제안을 깊이 받아들여서 조직부서와 함께 심각하게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
고맙습니다. 이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추경 심사에서 제가 추경과 벗어난 이야기를 했나 이런 고민도 좀 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너무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요. 동구에서는 최근에 동구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됐습니다. 3월에, 조례도 만들어졌고. 그 중심에 동구에 있는 충장로 축제가 있습니다. 충장로 축제가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치 공유, 이런 말 요즘 유행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런데 양림동이 그토록 소중한 양림동 주민들은, 양림동에는 행사가 많아요. 이제는 짐을 내려놓으실 때가 됐다. 본 위원의 짧은 생각에 행정은 매뉴얼대로 가는 것이지 행정이 자꾸 무엇을 창조하고 파괴하고 보여주고 이것은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가에 봉직하시는 우리 공직자 분들이 양림동에서 조금은 짐을 내려 놓으시면 좋겠다. 그 방법을 이제는 찾을 때가 됐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경 심사 자리에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방금 지적하시고 제언하셨던 이런 내용들이 참 중요하다고 본 위원장이 판단했기에 충분한 시간을 드렸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방금 박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게 같이 고민을 하는 그런 자리를 앞으로 또 마련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서 229쪽 보면 중반 정도에 ‘종교문화행사’ 예산이 있어요. 본예산 기정액이 2억 원이었는데 시에서 5000만 원 시비가 증이 돼서 2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맞죠?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맞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신 가운데 “굿모닝 양림축제 5000만 원에서 거기에서 삭감하고 종교문화행사에 5000만 원 예산을 투입했다.”고 답변하셨어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냥 물어봅시다. 불교 연등 행사 및 크리스마스 문화축제 공연 행사비가 2억 5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가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엄청난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불교 연등 행사 하루 하지 않습니까. 하루 하죠? 석가탄신일 맞아서 하루 하지 않습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이제 그……
김광수위원
전야제가 있을 것이고 주된 포커스가 석가탄신일 전야제 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이제 봉축탑도 설치하고.
김광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불교 축제 연등행사에는 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수반됩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5000만 원입니다.
김광수위원
봉축탑까지 해서?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기독교 크리스마스 축제에 2억 원이 소요가 됩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김광수위원
우리 이제 시비가 5000만 원이고 구비가 2억 원인데 2억 5000만 원이라고 하는 종교문화 행사에 예산이 투입된다고 했을 때 남구민이 받아들이는 감정이 어떨까요? 쉽게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이 아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남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종교문화 행사에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느끼실 것 같아요. “이야∼ 잘 한다, 좋다.” 이런 느낌일까요. 아니면 “이야∼ 무슨 특정 종교 행사에 2억 5000만 원, 이 혈세를 세비를 이렇게 예산을 지출한다는 말이냐.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아마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요. 과장님, 질문을 하면 네면 “네.” 아니면 “아니요.”하십시오.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답변이 아니라 “네, 아니요.” 감정이, 그런 감정이냐 아니냐를 물었으니까 답변을 할 게 아니라, 제가 답변할 기회를 충분히 줄 거예요. 자, 그 단체에서야 이게 남구민의 행사라고 주장하겠죠. 엄격히 분리하자면 나도 종교인이에요. 엄격히 분리하자면 이것은 종교행사이지 남구민의 행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행사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추경이라고 하는 것을 ㅡ 조금 후에도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ㅡ 추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SOC사업이라든지 긴급한 안전, 취약계층에게 사용하는 것이 이 예산일 것이고 이 2억 5000만 원이라고 하는 종교문화 행사가 아니더라도 조금 전 일자리정책과에서 그 이야기가 거론이 되고 우리 국장님 들었습니다만 취업을 못 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내는 청년들이 많아요. 가정에 정말로 공황장애 앓고 강박증세를 앓으면서 그 부모와의 갈등을 빚어가면서 지내는 청년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 청년들한테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이 종교문화 행사에 2억 5000만 원이라는 행사비가 지출된다고 하면 취업을 못 하고 있는 가정의 부모님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자, 그렇고 여기 주관을 교회, 기독교 단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직접 집행입니다.
김광수위원
직접 집행인데, 주관하는 모든 운영과 행사는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가사 공동주택에 우리가 지원 사업을 할 때도 25% 매칭이 있어요. 자기 아파트에서 25% 자기부담금이 있다는 말이에요. 종교문화 행사할 때 종교단체에서 자기부담금 있나요? 없나요? 과장님, 그 부분 답변해 주십시오.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민간경상보조가 아니고 행사운영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부담이 있거나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왜 종교문화행사라고 했어요. 남구민의 성탄 트리 문화행사라고 목을 특정을 지어서 이야기하지 왜 종교행사라고 했어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이게 연등축제와 크리스마스 축제가……
김광수위원
과장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이 행사를 하려면 종교단체에서도 부담금을 좀 내라 이 말이에요. 남구민들이 납득하고 이해, 동의, 찬성, 협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라는 거죠. 종교단체, 큰 굵직굵직한 대형교회들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500만 원, 1000만 원씩 기부 못 해요? 그래서 5000만 원, 1억 원 정도씩은 하고 우리 구에서 1억 원 정도 행사비로 지출하고 1억 원은 불교단체에서 5000만 원, 기독교 단체에서 5000만 원 부담해서 하자. 우리 남구민이 도저히 동의를 못 하고 위원님들도 예산 심의할 때 너무 지적이 많으시다. 왜 그 이야기를 못 하고 달라하는 대로 다 줘요? 그리고 양림동 굿모닝축제 5000만 원 빼서 여기에 5000만 원을 줄 만큼 이게 중요한 겁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속성, 긴급성, 우선순위 이것을 우리가 분배해서 예산을 세우잖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가히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과장님, 국장님. 진짜예요. 종이, 페이퍼니까 2억, 1억 이러는지 몰라도 2억 원이라는 돈을 5만 원짜리로 따로 세워놔 보십시오. 얼마가 되는지. 나는 우리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서는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와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봐요. 기획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단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오케이 하는 게 아니라 설령 그럴지라도 이것은 안 됩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 남구민들의 정서에 함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는 이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시에서 강기정 시장님이 공약사항으로 해서 ‘축제의 도시 광주’를 표방했습니다. 그래서 시즌별 축제를 가져다 지정을 해서 육성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봄에는 비엔날레, 여름에는 비어페스타라든지 그런 관련된 것, 가을에는 충장축제와 김치축제, 겨울에 저희 양림&;크리스마스축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경에 굿모닝 양림에서 1억 원을 삭감해서 반 나눠서 저희에게 5000만 원을 지원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시즌마다 보여줄 거리를 보여줌으로써 관광지를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양림 크리스마스를 활성화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비가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국비가 됐든지 시비가 됐든지 구비가 됐든지 강기정 시장님이 줬든 강기정 시장님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잘못된 국비고 시비면 이 예산 삭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시즌별 축제 나누기 했다고 한 것 모르는 것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의도를 잘 간파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앞으로 그 종교단체하고 같이 협의할 때 이런 부분을 추후 논의해서 자기부담금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김광수위원
국장님, 그리고.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경제문화환경국장 전병관입니다.
김광수위원
잠깐요. 여기 보면, 자, 보십시다. 사업설명서 보면 ‘캐롤송&;가스펠 경연대회 등을 주민들이 직접 기획·추진하여 풍성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하다.’ 무슨 풍성한 행사예요? 그리고 이런 사업설명서 의원들한테 심의 받는데 이런 표기, 단어들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이것이 행사가 풍성한 행사입니까? 쓸 데가 없어서 풍성한 행사입니까?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서 시정을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하십시오.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제안들 중에서 명칭도 ‘남구민의 크리스마스축제 한번 해 보자.’,‘관련돼 있는 그런 데서 후원 기부를 통해서 하자.’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모두가 함께 하는 어떤 축제의 장으로써 발전시켜나가는 데에서는 위원님의 생각이 나름 저희에게 약간은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 예산 세우거나 할 때 이런 방향 쪽으로 한번 더 많이 고민을 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저희에게 돈을 준 것이 현재에 머물지 말고 앞으로 더 나은 겨울축제로서 이 크리스마스 축제를 만들어 가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저희한테 마중물 식으로 5000만 원을, 돈이 더 많았으면 별도로 줬겠죠.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왜 기존에 있던 굿모닝 양림에서 갈라줬냐.’ 그것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번에 이 크리스마스 축제를 조금 더 다른 쪽으로 한 발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별도의 예산으로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또 한 가지, 우리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시고 양동석 과장님,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정말로 ㅡ 아까 우리 박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ㅡ 심적인 많은 압박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고충 이런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과 문화를 향상시키고 그 문화 뒤에 우리 선조들의 혼과 얼을 지키는 데에 수고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의할 때는,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해 지적에 대해서 감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고싸움놀이 전승 지원 해서 2000만 원 예산이 계상이 됐어요. 과장님.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김광수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만 ㅡ 제가 이것 동의하지 않고 예산 삭감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ㅡ 이런 것은 추경에 올리지 말고 나는 본예산 때 차라리 올렸으면 좋겠고. 또 고싸움보존회에, 문화재청에서 1년에 50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도 얼마든지 농악단 단복이라든지 악기를 구입할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 구에서 우리가 지원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 아쉬움을 피력합니다. 이 정도입니다.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또 사업설명서 연번 4번에 보게 되면 ‘고싸움놀이축제’ 오늘 아침에 개회하기 전에 과장님에게 제가 이것 수정을 요구했는데 본예산 때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해가 쉽게 되도록 표기를 했으면 좋겠다. 타 부서들 보게 되면 그렇게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본예산에 지금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추가경정예산에 그 5000만 원이 또 계상된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비가 1500만 원이 감액이 됐다고 해서 됐는데 앞으로는, 물론 시 보조금 감액을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설명 들을 때 이해는 해요. 그러나 예산서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간편하고 금방 투명하게 이해가 되도록 그 예산서가 짜여야 한다. 또 내역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는 그랬을지라도 추후에 추경이라든지 본예산 때는 간편하게, 일부러 추경예산에 5000만 원 계상하지 않았는데 5000만 원 계상한 것처럼 그렇게 표기하지 말아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이게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짧게 짧게 질문드리고 짧게 답변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먼저 남구 문화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시비가 1580만 원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5개 구 일괄적으로 다 그렇게 삭감됐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작년에 세워놨던 사업들에서 시비가 삭감이 되면 그 사업들을 없애거나 축소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구비로 그것을 채워 넣어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이제 본연의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을 세워 주는 것도 판단돼서 저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종혁위원
작년에 문화원 관련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문제점들을 충분히 지적하셨고 그에 따라서 사업비를 삭감했습니다. 사업비가 어차피 보면 통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업비에 따라서 문화원에서 편성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 예산 요구 내역을 보니까 문화금당 200만 원, 참사랑문화나누리 290만 원, 향토사료집 발간 700만 원 해서 1190만 원을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구비로 나가는 돈은 총 해서 2770만 원이죠? 시간외수당을 뺀다 하더라도 시비 삭감된 1580만 원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전혀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비 삭감된 부분은 다 그대로 구비로 메꾸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요. 그리고, 다 이야기가 끝나고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 향토사료집 발간, 문화금당 어떻게 보면 문화원에서 기존에 쭉 해 왔던 사업들이고 가장 중요한 사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삭감을 했다가 추경에 올리고 반대로 문화교실, 문화유적답사 이런 사업들은 전년 대비 거의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원이 해야 될 사업들을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이런 사업들 ㅡ 약간 불필요하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ㅡ 차순위로 밀리는 사업들을 예산을 삭감을 하고 이런 것들을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했는데 반대로 문화원에서 해야 할 사업들은 삭감을 해 놓고 ‘이 예산이 부족하니까 추경에 세워 달라.’ 그럼 추경 때 반영을 안 해 주면 향토사료집 발간 안 하실 겁니까? 문화금당 700권 찍던 것 200권만 찍으실 겁니까? 왜 일을 이렇게 하시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원에 확실하게 경고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사업들 먼저 하고 불필요한 사업들은 나중에 추경에 메꾸든지 하셔야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님들과 논의는 해 봐야겠지만 이번 추경을 2700만 원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문화원이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문화원으로써 전통을 계승하다 보면, 본연의 사업들을 하다 보면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 작년에 7300만 원이었는데 4800만 원으로 삭감이 너무 많은 폭으로 되다 보니까 일정한 부분별로 사업들을 나누다 보니까 사업 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편의상 그렇게 일단 나눠 놓고 이번에 증액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사업비 대비 80% 정도만이라도 조금 해 주시면 숨통이 트일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에……
신종혁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 요구 내역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시에서 삭감된 것은 아예 안 올라와 있는데 무진향토 및 이사회 운영, 비상임 이사 세미나 이런 것들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전액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향토사료집 발간 920만 원이었는데 한 푼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추경에 700만 원 세워달라고 합니다. 문화금당 720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 세우고 부족한 것 이번에 200만 원 세워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안 맞습니다. 오히려 이런 예산들, 향토사료집 발간을 700만 원을 세워놓고 세미나나 문화유적답사나 이런 예산들을 삭감했다가 이번에 올려달라고 했으면 저희도 고려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일을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문화원이 분명히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이번 추경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주시겠습니까?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아니요.
신종혁위원
괜찮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현승 문학제를 운영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양림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김현승 주거지터를 공원화사업하고 있고 8억 원 예산을 수립해서 4필지에 대해서 매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에 아시아근대역사교류관으로 해서 건립 예산을 274억 원 정도 신청했습니다. 거기에는 양림동에 대한 인물선양사업으로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자료들, 콘텐츠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김현승 시인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고 또 양림동과 김현승 시인은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선양사업을 통해서 양림동을 부각시키는 차원에서 이번에 선양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신종혁위원
앞서 박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림동, 물론 중요합니다. 남구의 소중한 문화자산이고 또 관광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이런 예산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시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도, 양림동은 뭐 광주시 것이 아닙니까? 남구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지. 무조건적으로 구에서 구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한번 또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위원님, 경제문화환경국장 전병관입니다.
신종혁위원
예, 국장님.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위원님, 시에서 돈을 받고 우리 구비를 줄이자는 데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시 전체에서 봤을 때 자치구에서 초기에 숨어있는 자원들에서 하나를 끌고 오는데 있어서 그때부터는 쉽게 말하면 시에서 관심도라든가 돈을 좀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만 원, 1000만 원 먼저 투자해서 이 사업을 수면 위로 올리고 ‘이게 괜찮다.’ 싶으면 시에서도 돈을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낭비적이고 아주 그렇다고 하면 저희도 흔쾌히 위원님의 의견에 별 의견을 달지 않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숨어있는 자원이, 또 김현승 시인이 갖고 있던 문학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광주를 넘어서 한국 문단에서 김현승 작가님의 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아시아교류문화권 기념사업이 274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74억 원 플러스 시의 지원을 끌고 오기 위해서 저희가 1000만 원 정도는 이번에 한번 투자를 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걱정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뒤에 있는 ‘빛고을 기악대제전’하고 마찬가지인데요. 분명히 작년에 빛고을 기악대제전 예산을 세우실 때 저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시에서 시비로 주기로 했다.”, “시에서 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작년에도 통과를 시켜드렸고 그런데 올해 또 예산이, 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300만 원, 정말 적은 돈인데 이런 식으로 분명히 올해부터는 시에서 주기로 했다고 하셨는데 또 구비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고민이 되는 겁니다.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무형문화재이십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연말에 말씀해 주셨듯이 무형문화재 이분들을 갖다가 많이 할 수 있도록 “전승지원금도 좀 올려라.”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두 분이 돌아가시기도 했기 때문에 무형문화재를 저희가 전승·계승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올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방울축제는 4억 8000만 원을 시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신청을 했는데 5000만 원 밖에 못 받은 겁니다. 그래도 이분들이 기악대제전 중에 유일하게 대통령상이다 보니까 그 규모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업체와 시민들의 후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한테 조금만 도와주십사 요청을 한 겁니다.
웃음
신종혁위원
그래서 참…… 만약에 몇천만 원이라면 정말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이것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데 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아니, 참, 이 정도 예산은 그쪽에서 단체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구에서 과연 이것을 계속, 어떻게 보면 뿌리가 아니라 꼬리를 남겨놔야 되나, 이제 끊을 때가 됐는데 작년에 분명히 끊겠다고 저희하고 약속도 하셨는데 계속 끌고 가는 것을 보고 ‘아, 이게 끝이 안 나는 구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현승 문학제도 이렇게 한 번 우리가 했을 때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지속적으로 구비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저는 좀 안타깝다. 차라리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시나 이런 데에 다 떠넘겨버리면 나을 텐데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구비가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이 부분도 시에 내년에는 더 예산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도시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밑에 보니까 두 가지인데 저희가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지금 들어가 있죠?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분담금이 삭감이 됐네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삭감됐습니다.
신종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를 아끼게 돼서 참 기분은 좋은데 반대로 여기에서 추진하시는 거죠? 지속가능관광 국제포럼.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방정부협의회로 해서 우리 광주에서는 동구가 회장을 맡고 계시고 북구만 빠지고 4개 구가 회원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에서 “우리 광주에서 국제포럼을 한번 개최를 하자.” 그러면서 각 구마다 1300만 원 정도를 요청을 해 왔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보면서도 왜 북구는 빠졌는지. 포럼을 하면 ‘지속가능관광 국제포럼 in 광주’잖습니까? ‘in’북구 빼고 ‘서구, 남구, 동구, 광산구’ 이렇게 적지는 않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북구는 어부지리로 여기에 얹혀 가는 거예요.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여기에 북구가 빠졌다고 해서 북구에서는 이렇게 분담금을 안 받는 것, 이런 것은 북구하고 좀 상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너희도 얼마 정도 부담해라.’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지방정부협의회 회장단 거기에서 회원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했고 적극적으로 만들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회원들을 만나 뵙고 그러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실제적으로 이 포럼을 했을 때 우리 남구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375만 원을 저희가 분담금으로 냅니다. 과연, 북구가 빠졌냐 안 빠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 포럼이 정말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물론 동구청장님이 회장으로 돼 있어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받아들여준 것이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과연 이 포럼 자체가 우리 남구에, 어쨌든 우리 남구 구비로 들어가는 거잖습니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느냐도 충분히 좀 파악을 하셔야 된다.’ 그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그 밑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푸른길 일원 트리장식 야간경관’. 작년에도 하셨죠?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신종혁위원
어디에 하셨습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주월동 청로정 인근에 했습니다.
신종혁위원
다 철거하셨습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회성 행사인 겁니까? 그때그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이것 관련해서 매년 1000만 원씩 지금 계속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했듯이 시즌별 축제 해서 광주를 겨울철에는 크리스마스축제로 특화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림동에도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푸른길과 함께 백운광장을 연결해서 푸른길로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월동에 청로정 그쪽에다가도 같이 크리스마스에 모든 것을 느끼면서 주민들이 힐링하고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했습니다.
신종혁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이번에 푸른길브릿지가 생기면 백운광장, 푸른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빅스포 뒤쪽, 그쪽에서도 요청이 사실은 많습니다. 왜 저쪽만 해 주냐고.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문화관광 사업을 할 때 무조건 바로 지원하기 보다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에서 하기도 해서 시에 요청하듯이 이 주월동 행사도 우리가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월1동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참여예산을 신청하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반응도 좋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작년부터 거기에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월동 그쪽 부분에서도 주민들의 의견과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한 번 하셔서 그것이 ‘아, 주민들한테 좋은 반응이 난다.’ 그러면 저희들이 편성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신청을 하시면 더 확대하실 계획도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먼저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번 하셔서 반응을 보셔서 하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편성해서 할 용의가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저는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축제, 종교행사가 아니라고 하셨잖습니까? 그리고 저희 구에서 직접 운영하신다고도 하셨고 크리스마스축제를 굳이 양림동에서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남구 전체가 크리스마스축제를 할 수 있습니다. 충장축제 한다고 해서 충장로에서만 충장축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푸른길에도 트리 여러 군데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이 다 크리스마스축제를 즐기는 겁니다. 왜 굳이 양림동에 트리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 한 군데서만 합니까? 푸른길에 트리 한 열 개 세워놓으면 푸른길 걷는 사람들이 여기서도 트리 보고 저기서도 트리 보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축제고 사람들이 즐기는 거지 한 군데에 몰빵 해서 행사하는 것은 그게 축제가 아닙니다.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도 충분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5000만 원을 지원해 준 이유가 우리 양림동만의 크리스마스축제가 되라는 취지가 아니라 양림동과 아시아문화전당과 동명동을 아우러지는 이렇게 해서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고 동명동에 가서 그 거리를 누리고 그쪽으로 해서 ‘정말 남구 가면 그쪽으로 볼거리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협력해서 하라고 하는 차원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림동과 동명동을 잇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과장님, 그것을 양림동과 동명동 물론 이어야죠, 좋죠. 저는 그 길을, 푸른길을 쭉 이어서 진월동까지 쭉 이어나가는 게 남구의 축제 발전을 위해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지, 동구하고 남구를 잇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양림동에 국한되면 그것은 남구 축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리고 이것도 참 애매한 부분인데 ‘도심속의 예술축제’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얼마 편성하셨습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5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신종혁위원
증액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코로나로 해서 많이 지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제도시 광주를 표방하고 모든 자치구마다 이렇게 독특한 자치구만의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어페스타’라든지 ‘푸드페스타’라든지 서구 같은 경우도 ‘뷰티서구, 헤어페스티벌’ 같은 경우 ‘월드뮤직페스티벌’ 그런 식으로 많은 페스티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발레라든지 다양한 공연들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들어와서 더 많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종혁위원
작년에 몇 회 하셨습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총 해서 37회 정도는 했습니다.
신종혁위원
올해는 몇 회 하실 계획이십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50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올해 전반기에 좀 하셨습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한 3회 정도 했습니다.
신종혁위원
4월인데 고작 3회 하셨습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서서히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신종혁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저번에 저에게 설명 오셨을 때 한 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작년에 하신 것을 봤습니다. 전국생활양궁대회 499만 원…… 500만 원 교육체육과에 주셨습니다. 대회 무대 지원을, 도심속의 예술축제를 하시겠다고 해 놓고 양궁대회 무대 지원을 왜 하십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갑자기 했던 사항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무대 지원 부분이 필요해서 하게 됐습니다.
신종혁위원
아니, 이런 것들은 교육체육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셔야지. 여기에서 갖다 쓰시면 어떡하십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신종혁위원
KBS전국노래자랑 560만 원 지원하셨습니다. 분명히 1500만 원 행사비로 저희가 편성해서 드렸죠?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네, 그 부분도 다목적체육관에서 행사가 진행됐는데 그쪽이 양궁장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주민들한테 알려야 하다 보니까 홍보비하고 그런 부분이 소요되게 됐습니다.
신종혁위원
씽씽이브닝 이것은 무슨 사업이었습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크리스마스 그 즈음해서 버스킹 개념으로 한 사업입니다.
신종혁위원
어디서 하셨습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양림오거리에서 했습니다.
신종혁위원
이런 것도 크리스마스축제에 다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 아닙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겨울축제를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엄청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1억 5000만 원, 2억 원도 많은 돈이지만 크리스마스축제를 하다 보면 행사비를 많이, 시설물 구축하다 보면 행사비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도심 속 예술축제, 버스킹도 하고 푸른길에서 스트리트 푸드존에서 행사도 하고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주민들도 평소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도심 속의 예술축제 이런 것들은 사업들이 더 많아지고 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작년에 사용하신 예산을 보니까 이것은 무슨, 예술과 관련된 약간 예술? 교육체육과 것은 예술과 관련되지도 않았지만 무슨 쌈짓돈도 아니고 필요하다 하면 여기서 갖다 쓰는 이런 사업들이 몇 개가 보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저희한테 보고도 안 하고 예산을 사용하시는데 저희가 이번에도 5000만 원 세워줬는데 그것을 또 다른 어디에 가져다 쓰실지 저희가 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특이한 경우였고요. 올해는 그 예산 목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올해도 특이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래도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도 목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원래 당초 계획이나 목표에 맞는 사업들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한 데 가져다 쓰시지 마시고.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위원님, 경제문화환경국장 전병관입니다. 다른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 다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 도심속의 작은 예술축제만은 저도 20년 전에 이 업무를 지금 뒤에 계신 김경종 팀장이랑 같이,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애정이 녹아있는 사업이고 예산들입니다. 봐 보니까 위원님이 좀 “엇?”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주제들로 돈이 가 있구먼요. 그런데 그것도 행사를 치르다가 음악적인 요소가 돼서 어떻게 무대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 변명들 이제 앞으로 이런 자리에서 다시 드리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진짜 도심속의 작은 예술축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자리에 향후 쓸 수 있도록……
신종혁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물빛공원도 있고 스트리트 푸드존도 있고 이번에 브릿지가 생기면 브릿지 위에서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많고 행사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데에 예산을 쓰셔야지, 다른 데 예산 부족하다고 여기서 당겨서 쓰지 마시고, 그런 일은 향후에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도 논의됐던 사안이라고 말하면서 저희가 반드시 이 사업비로 돈이 쓰일 수 있도록 더 많이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남구문화원 관련해서 남구문화원에서 “이 정도 필요해요.”라고 요청한 것을 그대로 우리 의회에 지금 전달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저희에게 요청하신 건가요?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요구한 것에 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삭감을 하고 올렸습니다. 인건비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무국장 급여 부분을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말했던 부분이 맞다. 기본적으로 3600만 원 선에 맞는 게 맞다. 하지만 지금 초과근무수당 부분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뿐만 아니라 직원들 모두 다 작년에는 780만 원 정도는 했는데 이번에 다 전액 삭감이 되어버려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래도 한 65%, 500만 원만이라도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그것만 좀 올리고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조금씩 삭감을 해서 올렸습니다.
정창수위원장
남구문화원 관련해서 질의할 내용 많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행감을 방불케 할 정도로 뜨겁게 관심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 말씀드리고요. 늦은 시간까지 문화관광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연번 4번 ‘청소년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증액 편성을 과장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요. 2억 8074만 원 말씀하셨는데 2807만 4000원이 맞죠? 증액 편성한 것은. 그렇죠? 맞습니까?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마이크 꺼짐) 청소년, 네, 네.
정창수위원장
그 부분을 바로 잡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열람실 공기청정기를 임대를 하시네요, 3대 하시는 건가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마이크 꺼짐) 네.
신종혁위원
몇 월…… 지금 하고 계신가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마이크 꺼짐) 저희가 지금 9개월 예산으로 (마이크 켜짐) 공기청정기가 없어서 열람실에 3대를 임차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신종혁위원
하고 계십니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아직 안 하셨습니까?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아직은 못 했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 할 때 사무관리비가 여유가 좀 있어서 하반기 쓸 것을 상반기에 우선 주민들 이용 불편할까봐 미리 좀 하려고 저희가 4월부터 추진은 하고 있는데 아직 들어오지는 못 했습니다.
신종혁위원
아 그래요.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것이지만 첫 번째 추경이 통과되기 전에 미리 사용하실 때는 저희에게 미리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혹시라도 추경이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여기가 지금 구입, 렌털이네요. 한 달에 6만 원씩.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네.
신종혁위원
구입을 안 하시고 렌털을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구입하게 되면, 아마 비용도 더 많이 들고요. 자산취득비 편성해서 해야 하는데 예산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렌털이 더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종혁위원
그래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네.
신종혁위원
뒤쪽에 ‘공립작은도서관 공기청정기 구입’하시죠? 보실래요, 뒤쪽에?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아, 예.
신종혁위원
여기는 왜 그러면 사시는 거예요? 연번 11번이거든요. ‘공립작은도서관 공기청정기 구입 3개소’ 여기는 왜 사시고 왜 여기는 렌털인가요? 차이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렌털이 더 싸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립작은도서관도 렌털로 하셨어야죠. 아니면 사실 거면 같이 양쪽 다 사시든지. 왜 여기는 렌털이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지만 요. 정보도서관이 리모델링을 해서 공기청정기가 원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렌털을 해서 놓으려고 생각을 했고요. 작은도서관은 원래 있었는데 교체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구입으로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종혁위원
원래 있던 것이라서 새로 사는 것이어서 구입하는 것이고, 정보도서관은 없던 것을 새로 하는 거니까 렌털로 하기로 하신 것이고? 사소한 내용이지만, 예산도 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소한 거라도 이런 것도 꼼꼼히 챙겨서 렌털을 하실 거면, 그러니까 렌털이 좋은 건지 구입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먼저 결정한 후에 만약에 어느 것이 좋다고 하면 모두 일률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스마트도서관’ 관련해서 도서구입비 이번에 세우셨지 않습니까? 1650만 원. 이게 지금 스마트도서관 전체 도서구입비인가요. 아니면 새로 생긴 데만 하는 건가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지난 번에 5호 오픈한 것은 별도 예산으로 구입해서 비치를 했고요. 이것은 원래 본예산에 미편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50%를 이번에 편성을 하는 것이고요. 이 5호 도서관에 전부 다 일률적으로 들어가는 도서 구입입니다.
신종혁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푸른길 작은도서관 운영 중이신가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아니요, 아직. 지금……
신종혁위원
언제까지 이용 못 할까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푸른길 브릿지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
올해 안에 될지 안 될지 저도 잘 모르겠다는데 사실은, 푸른길 브릿지가 올해 안에 완공이 된다고 하니까 올해 안에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면 거기까지도 도서구입비가 포함된 겁니까?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아, 저희가 도서 구입을 해서 원래 순환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3000여 권 정도는 지금 보관 장소가 없어서 청소년도서관 보관 서고에 있어요. 그 작업들을 해서 도서관별로 돌리는 건데 지금 푸른길은 휴관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는 놓지 못하고요. 나머지 4개점은 계속 순환해서 돌립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 한 군데를 위한 게 아니라 5개 공통적으로 사서 보관을 하시고 그것을 돌리신다는 얘기시죠?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러면 푸른길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스마트도서관이 만약에 운영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사는 책의 양은 매년 같을 수밖에 없겠네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네. 그러기도……
신종혁위원
어차피 3군데는 돌려야 하니까.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네, 네. 신책들을 구입해서 순환을 시키는 것이고요. 저희가 하반기에는 보존 서고에 있는 책들을 작은도서관에 순환 대출을 해 주는 사업을 하려고 추진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신종혁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만약에 스마트도서관이 10호점, 20호점까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 도서구입비는 매년 똑같이 3300만 원입니까?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이제 늘어나죠.
신종혁위원
어차피 책을 3000권을 사더라도 다 돌리지를 못할 것 아닙니까. 갖다 놓을 데도 없는 상태이고.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이제 오래된 책들은, 이제 선호하는 책들이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책들이 있어서.
신종혁위원
여러 권을 사시나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그렇죠, 책들은 계속 순환을 시키니까.
신종혁위원
그러면 스마트도서관이 늘어날수록 도서구입비도 늘어난다?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네, 네. 스마트도서관뿐만 아니라 일반 도서관도 도서는 계속 신책을 구입을 하고요. 또 폐기 도서가 발생해서 매년 폐기를 하거든요.
신종혁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스마트도서관도 폐기를 하죠.
신종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스마트도서관이 1개일 때와 10개일 때가 물론 다를 수는 있고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도서관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2배로 늘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도서구입비는 조금만 늘어나더라도 어차피 순환하는 거니까.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그런데 지금 시점에 5개인데 한 5년 뒤에 10개소가 된다고 하면 책이 5년 정도 되면 폐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3000권이라고 하면 5년 뒤에 3000권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3000권 이상을 구입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니까 매년 어차피 3000권씩은 사잖아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3000권 이상 되겠죠. 왜냐하면 도서관마다 다 채우지는 못 하거든요. 저희가 스마트도서관 5호점에 한 500권 이상 책이 들어갈 수 있는데 공간을 조금 여유 있게 두거든요. 상호대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 300권, 400권 비치를 하고 구입한 100권 정도가 여유 있어서 그런 식으로 돌리고요. 계속 저희 직원들이 순환을 한번씩…… 책, 희망도서들을 계속 그 도서관에만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1호점 것이 4호점에 가고 이렇게 돌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책을 모아서 희망하는 책들, 많이 대출해서 보는 책들을 순환시키는 것이고요. 기존에 새 책들을 많이 선호하니까. 책은 계속 추가로…… 3000권이라고 정해지지는 않지만 더 추가로 구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길위원
(끄덕임)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작은도서관 원래 있었던 것 교체라고 하셨죠?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예.
정창수위원장
그러면 연번 11번 세 곳이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잠시만요. 진월과 방젯골, 양림동 역사문화작은도서관입니다. 공기청정기 3대 교체할 곳이요.
정창수위원장
아, 그렇게 세 군데예요.
경수
김경수도서관과장
네, 네.
정창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생태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생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환경생태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우리 신종혁 위원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신종혁위원
(마이크 꺼짐) 예.
정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서를 제가 살펴보니까 제가 8대 때도 4년 동안 예산심의를 했고 9대 들어서 1년, 본예산, 추경 1회까지 예산을 심의를 하고 있는데 생소한 예산이 계상되어서 올라온 것 같아요. 무엇인가 하면, 예산서 266쪽 상반부 맨 꼭대기에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지원’ 5억 9000만 원. 맞죠?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예, 5억 9240만 원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5억 9000여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노후 청소차량 지원 예산이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국장님, 국장님도 아마 이런 노후청소차량 지원비 이런 예산은 생소하시죠?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경제문화환경국장 전병관입니다. 일단 처음 계상된 것으로……
김광수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이 이 청소 차량 지원비는 어떻습니까? 우리 남구에서 차량을 구입을 하고, 그 업체가 어떤 업체죠? 이름이 뭐죠?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지금 정상환경입니다.
김광수위원
예?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2권역에 있는 정상환경입니다.
김광수위원
정상환경?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예.
김광수위원
정상환경인데 이 정상환경에 지원금을 차량을 구입하라고 업체에 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남구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그 업체에 주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지금 남구에서 지원비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업체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청소 차량은 애당초 평가에서 업체를 선정할 때에 업체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맞죠?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해야 정상적이죠?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물론 우리 남구에서 차량을 구입해 주게 되면, 아니 업체가 차량을 구입해 오면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차량구입비를 전액을 지급하고 차량 소유권은 계속 업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없잖아 있잖습니까?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이런 전례가 없었는데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예산서가 올라왔는지 한번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그리고 대행업체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와야 맞습니다. 그런데 2권역에 1순위가 어떤 경영상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는 내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레 2순위인 정상환경에서 신차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데 기간적으로 촉박한 내용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차량구입비 대출이자가 그전에는 3∼4% 정도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12%에서 13% 이런 내용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사실상 신차차량의 구입이 어려워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내구연한이 아직 남아있는 1권역에 기존업체 그 차량을 인수하려고 했는데 근로자 분들이, 2권역에 지금 근로하고 있는 분들이 41명인가 그렇거든요. 그분들이 기존에 항상 운행하던 차량으로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노후된 차량을 그때 당시에 구입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번 내용도 노후차량에 따른 근로자들 안전사고라든가, 요즘에 안전사고가 있어서……
김광수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갔는데 부서장 되신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있자니 그 말씀을 토대로 판단했을 때 ‘업체에서 애당초 차량을 구입해서 들어오는 것이 맞는데 그 업체의 개인적인 능력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노후차량이기 때문에 우리 남구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준다.’ 이런 뜻 아닙니까?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재정적인 능력이 충분한 업체를 선정을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국장님.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경제문화환경국장 전병관입니다. 일단 김광수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깐 정회를 하면……
김광수위원
제가 질의 끝나고.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허심탄회하게. 아니,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싹 나와 버릴 것 같아서 일괄답변을 편하게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국장님, 이런 노후 차량 지원은 어쩔 수 없는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동의한다.’ 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그러나 주민의 대표인 위원이 이 문제를 간과하면서 넘어갈 수 없는 이유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 동의해요. 이것은 생활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하고 또 그 미화원들의 안전사고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 100% 공감하고 동의하는데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은 시정을 하고 앞으로 추후에 이런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위원님 질문이 다 끝나시면 저희가 답을 드릴 때 잠깐 양해를 한번 구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차량을 매입해서 주는 방법과 지원비를 주는 차이는 또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아니,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는데,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로 저희한테 많이 건의도 하시고 지적을 하셔서 저희도 그 당시에 이런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를 생각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이런 안을 내주셔서 저희도 ‘직접 사서 한번 해 보자.’라는 어떤 시도가 일단 있고요. 또 가장 큰 이유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업하시는 근로자 분들의 안전이 우선돼서 일단 시급하니 저희가 먼저 차량을 구입해서 안전을 확보하자.’ 그런 취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결론적으로는 ‘노후 차량 지원비 추경 예산편성은 차량 노후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 문제와 그로 인한 청사 공백을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다.’ 이 말씀이죠. 충분히 공감하고요. 허나 앞으로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먼저, 우선은 중요한 것은 예산보다는 미화원들의 복지 그다음에 안전 최우선 해 주시고 정말 생활이, 환경이 정화되고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 속에서 우리 남구민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꼭 당부 말씀드립니다.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또 한 가지는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보수지원’ 있지 않습니까? 1억 3250만 원.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것이 지원비가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근로자 문제죠?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사항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지금 최근…… 기존부터 있는 내용이지만 차량 발판 내용이 있습니다. 차량 내에. 종량제봉투나 음식물차량들에 발판이 있는데 최근 내용도 언론에서 많이 대두됐는데 차량에 탑승하다 보니까 인명사고 내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도 언제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고요. 그래서 그전에 업체에 계속 독려를 해서 올 3월 말에 대행업체 전체에 대해서 발판을 다 제거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제거 완료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에 따른 근로자들의 근골격계 부상위험이라든가 계속 피로도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발판을 이용을 못 하고 직접 걸어 다닌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미수거율이 한 30% 이상 더 증가하는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여름철이라든가 특히 여름철, 김장철 그럴 때 더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보이고 예산에도 원가 산정이 있는데 새롭게 원가 산정을 통해서 차량대수라든가 아니면 권역별로 조정을 해 본다든가 그런 방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네,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가 잘, 숙지가 되도록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무쪼록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안전에 최우선을 행정에 방침을 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분명히 앞으로 발언하실 때는 발언권 얻고 하세요. 그리고 정회니 뭐니 이런 단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병관
전병관경제문화환경국장
(마이크 꺼짐) 예, 예.
정창수위원장
여기는 의회 보고 자리이고 이 자리는 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하는 자리예요. 무슨 정회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똑같은 말씀도 드렸어요. 나머지 네 분의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가지고 위원장하고 마지막 같이 논의를 하자고 했던 말씀이 지금 이런 내용들이에요. 아니, 평소에 시간 많이 있었잖습니까? 왜 여기 와서 국장님께서 정회를 요청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끔 만들어요?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창수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마이크 꺼짐) 정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연번 3번인데요.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 집중단속(보조)’사업입니다. 로고라이트 설치를 하신다고 돼 있는데 250만 원씩 6대. 지금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이죠?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이전에도 지금 설치를 해 놨나요?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작년에 11대를 설치했습니다.
신종혁위원
어디에 설치하셨습니까?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지금 동별로 여러 군데 분포되어 있어서 정확한 위치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신종혁위원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 사업설명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 그전에는 불법투기 지역의 시각적인 효과만 생각했거든요. 이 로고라이트 자체가.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화사한 밝기로 하다 보니까 불법 우범지대 같은 데에 그런 내용들이 동별로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사해서 가급적이면 일반 도로변이 아니라 우범지대에 로고라이트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실제적으로 로고라이트 자체가 매칭사업이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저희 구비도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불법투기 CCTV가 있어도 그 밑에 화면 피해서 쓰레기 버리고 있는 실정에 로고라이트 켜놓고 쓰레기 버리는 데 소리 나는 것도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는 있지만 불법투기 자체가 근절되지도 않고 있고 이것은 시민의식의 문제인 것이지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설치한다고 해서 그것이 ‘좋아진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이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과 아마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증액되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 변경이 많이 있잖습니까? 변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일단 명시이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과목 변경을 위해서 전용 불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기존에 무인 회수로봇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비용이 1대당 약 15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타 구라든가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그 무인 회수로봇 자체가 회수하는데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냐면 한 사람이 거기에 반납하는데 한 1분가량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통 직원들만 해도 서너 명이 가면 4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많이 효율성이 떨어져서 반납태블릿이라고 최근에 나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격도 물론 132만 원 정도 해서 훨씬 저렴하고요. 그리고 바로바로 투입할 수 있는 내용이라 이 내용을 변경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실제적으로 작년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했을 때도 “열심히 하시겠다.”라고 해서 통과가 된 사업인데 시작도 하기 전에 일단 변경을 하고 계시고 아직, 지금 5월이 다 돼 가는데도 시작도 못 하고 있고, 전 아직까지도 이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 사업이 시작됐는지 몰라서 근처에 카페를 갈 때마다 다회용 컵이 있는지 확인했는데 아직까지도 없더라고요. 근데 아직 시작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과연 이것을 반납태블릿으로 바꿔서 이 사업을 변경추진 했을 때도 ‘이것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러실 거면 아예 안 하시는 게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주십시오.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타 구도 전체적으로, 4개 구 다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타 구는 로봇으로 합니까? 태블릿으로 합니까?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지금 태블릿이 아니라 로봇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타 구에서는 로봇으로 해서 다 안 되는데 그럼 거기는 반납하는데 1분씩 걸립니까?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아니요, 먼저 이야기 드렸던 게 투입하는 내용에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불편 내용들을 직원들이 많이 호소한다고.
신종혁위원
그럼 타 구는 이것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여쭤보는데 타 구도 많이 여쭤보고 했을 것 아닙니까?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타 구는 이것을 해서 효과가 많이 있다고 하던가요?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구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작년에 하고 있는 서구 같은 경우는 현재 회수율이 90% 가까이 되고요. 저희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렇게까지 높을지는……
신종혁위원
회수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개 중에서 9개 회수하면 90%입니다. 100개 중에서 10개만 해도 10%입니다. 어차피 회수율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많이 사용하느냐 이용률이 문제인 거죠.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그 부분들은 저희 실·과에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고요. 공공기관에서 노력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신종혁위원
여기 보니까 그러면 다회용 컵 회수로봇을 태블릿으로 바꾸면서 예산 1000만 원 정도 삭감을 하시고 그 밑에 다른 부분에 1000만 원 증액을 하셨는데 증액한 내용을 보니까 ‘다회용컵 구입’이 1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로봇으로 할 때는 컵 예산을 안 잡으셨나요?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아니요. 들어가 있는데 그 개수를 작게 했을 겁니다. 구매 개수를.
신종혁위원
변경 전에는 4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이번에 1000만 원 해서 1500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거의 3배 가까이, 4배 가까이가 늘었는데 그러면 대체 컵을 몇 개를 사신다는 건지?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한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제품에 따라 크기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한 2000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몇 개 생각하시고 계산하셨습니까? (집행부 직원, 과장에게 설명)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지금 1200개……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이번 예산이 변경되면 1200개?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아뇨, 2000개.
신종혁위원
원래 1200개였는데 2000개로?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예.
신종혁위원
그런데 1200개 할 때는 430만 원이고 1500만 원 하는데 2000개면 대체 컵이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는 겁니까?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가격은, 무인 회수로봇하고 태블릿하고 약간 컵 종류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신종혁위원
컵 가격 차이가 다르다고요?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회용 컵 회수로봇을 안 하고 태블릿으로 했을 때 더 손해나는 것 아닙니까? 회수가 더 안 되면?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아니요, 회수가 더 수월해지기 때문에 더 회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아직 시작이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될 거라고 판단은 못 하겠는데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할까?’, ‘타 구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과연 우리도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해서 하고 있는 내용이라.
신종혁위원
그때도 말씀 드렸지만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하려면 텀블러 들고 다니시고 자기 개인 컵 쓰세요.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보통 텀블러를 사용하는 직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런 것을 홍보를 하셔야지. 이것 설치해서 이것으로 회수하겠다고. 이것도 어차피 다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과장님, 박상길입니다. 가로수 관련해서 두 가지만 확인을 하나 하고, 여쭙고 그렇게 할게요. 본 위원이 엊그제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한하는 가로수, 수목정비사업을 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보면 지방정부들이 앞 다퉈서 명품 가로숲길을 조성해 버리네, 예쁜 화단을 만드네, 심지어는 숲을 가꾸네, 이렇게 하잖아요. 지난해 국민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대전에서 사망사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게 가로수는 아닌데, 그것으로 해서 국민권익위가 거기를 찾아가서 민원을 확인하는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전남도에서 22개 시·군 그다음 전남경찰청이 21개인가 되나 봐요. 그렇게 전수조사를 해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아름다운 가로숲길도 조성하고 보니까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요구’ 막 있잖아요. 오전에 오늘도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도 있었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다 소중한, 우리도 국민이고 국민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산이 세워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어 간다.’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선해야 될 것은 ‘아름다운 도시 경관, 미세먼지 저감, 기타 등등의 효과들이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부합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청장님의 답변에서도 우리가 한 해에 7억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그러한 뭐 전지, 이렇게 정비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하고. 또 하나 앞으로 우선순위를 둬서 정말로 이것은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 가로수를 다른 곳으로 옮기든 이식을 하든 이럴 의지가 있으신지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든다 하면 예산을 요구하셔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것을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보면 그 7억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그런 가로수들을 정리하고 계시는지 하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하셔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진행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리고 청장님께서 답변을 그때 당시에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설개선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 약 7억 원에 들어 있는 내용은요, 보도 내에 있는 보도정비하고 우리 가로수 식수도 개선사업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셨다시피 신도시하고 구도심, 구도심은 보도 폭이 약 2m 정도 좁은데 그 안에 어떻게 보면 가로등도 있고요, 가로수도 있고 전주도 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해서 우리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시면 보도 유효 폭이 최소 1.5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7억 원의 돈은 거의…… 신도시에는 이미 택지개발 되어 있고 보도 폭이 상당히 넓어서 교통약자가 다니는 데는 한…… (청취불능) 7억 원은 우리도 식수도 개설을 매년 한 1억 원 정도, 쉽게 말씀하시면 전지는 아니고요. 가로수 뿌리가 올라온다든가 식수도의 보호판에 있으면 올라온다든가 그 정비를 하면서 보도 폭을 좀 더 넓혀주고 있고요. 건설과에서 오래된 보도…… 교통약자들이 다니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보도정비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유효 폭이 좁은 구간은 우리가 총…… 많은 노선이 있는데 거의 구도심은 지금은 3m 미만의 보도에 대해서 가로수 식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도심에 있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도시가 형성된 지 상당히 오래 되어서 또 수목의 근원직경도 상당히 넓고, 우리 한 10개 노선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가장……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서문대로 진월 삼익아파트 앞에 있는 데는 유효 폭이 한 보도 폭이 1.1m인데 나무가 한 50㎝ 있어서 정말…… 그래서 그것은 하반기에 건설과와 이야기해서 그 정도는 이식을 한다든가 그렇게 정비할 계획이고요. 다는 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상대방, 다른 어떤 상가들의 민원도 있고 그래서 보행 환경에 정말 통행이 안 되는 곳을, 우리가 파악된 곳은 10개 노선에 200주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더 골라서 하나 이설 하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근원직경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약 400에서 500 정도에 한 주당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는 공청회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단체까지 다 동원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지만 시범적으로라도 올 가을에 건설과하고 이야기해서 삼익아파트 쪽은 해 보려고 하고요. 풍림이죠, 풍림으로 가는 아파트 쪽은 해 보려고 하고 있고,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 질문을 마무리 할게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예산, 안전에 공짜는 없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마저 부수는 그런 누를 우리가 줄여가야 되겠죠. 우리 남구의 가로수가 1만 5000그루 좀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아마 은행나무가 가장 많을 테고, 그다음에 느티나무,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수종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구정질문 했다고 해서가 아니고 방금 주신 풍림아파트 앞에도 제가 수차례 갔었고 직접 보도 턱도 재보고 또 상가의 문을 열어서, 여름철이잖아요. 그러면 문 연단 말이에요. 문 열어서 보도 유효 도로 폭이 얼마나 나오는지 직접 자로도 — 그 사진은 내가 안 올렸는데 — 70㎝도 안 나온 곳이 있고, 또 백운동이라든가 이런 구도심을 가보면 우산도 못 필 정도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꼭 가로수뿐만 아니고, 전봇대라든가 통신이라든가 그런 관련 지장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름다운 가로숲길 조성이다, 화단을 만든다, 이런 예산을 주신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것 과감하게…… 맞습니다. 그 수목을 이식하면 환경단체라든가 또 그것을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풀리지 않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씩 단 한 번이라도 일단 우리가 해 보면 좋겠고요. 그러한 예산들이 꼭 앞으로도 계속 많이 요구되고 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시민이 걷고싶은 광주 가로수길 만들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에 무엇을 하는 사업입니까?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마이크 꺼짐) ‘시민이 걷는 가로수길’ 여기 제안설명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마이크 켜짐) 이것을 말씀하신 대로 시민이 걷고 싶은 가로수길 만들기는 광주시에서 대표적인 가로수길을 신규로 만드는 것하고 여기에 있는 사업비는 박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행권 확보하는 식수개선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하고 시비를…… 시민들이 지금 구도심에 있는 유효 폭이 좁은데 그리고 ― 가로수 나무뿌리 들린다는 것 ―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뿌리 들리면 올라오는 식수도 개선 사업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광주 수목원이 곧 개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들어가는 길이 보도가 좀 좁고 또 나무들이 느티나무로 되어 있는데요. 커서 거기를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방금 저도 이런 경우를 잘 못 봐서 모르겠는데 시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신종혁위원
시민이 걷고 싶은 광주 가로수길 만들기하고 가로수 열매 악취 이것 두 가지가 시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시민참여예산이면 시에서 시비로 다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구비 매칭을 합니까?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마이크 꺼짐) 구비……
신종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민참여예산은 거의 다 시비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매칭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매칭 하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그냥 알아서 매칭을 한 것입니까?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부서는 아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예전부터 (마이크 켜짐) 보조사업으로 있던 사업인데 시민참여예산으로 아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보조사업으로 들어올 때도 매칭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보조사업은 당연히 5 대 5 매칭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5 대 5 보조사업입니다.
신종혁위원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구비만 삭감할 수는 없습니까?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알다시피 보조사업이고 우리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신종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사업으로 5 대 5 매칭사업이라고 한다면 저희 것만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매칭 보조사업은 아니거든요.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알다시피 정말로 시민이 걷고 싶은 길도 아까 말씀하신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 예산이고. 그다음에 여름철이면 어떻게 보면 예전 같은 경우는 가로수로 우리 구목도 은행나무이고, 시목도 은행나무인데 은행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모든 나무가 좋은 점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살다 보니까 암나무에서 열매가 일어나면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도 우리가 가로수 1만 5000주 중에서 약 5000주 이상이 은행나무입니다. 거기에 약 40∼50% 정도가 암나무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조기에 털고 또 나머지 있는 데도 털기 때문에 아마 시민 불편이 정말로 우려되는…… 다른 시설 사업이면 모르겠는데, 여기는 보조사업이고 좀……
신종혁위원
보조사업이 아니라니까요. 보조사업이에요?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신종혁위원
보조사업 맞습니까?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5 대 5 사업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5 대 5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종혁위원
그래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동안 은행나무 악취 관련해서 사업 꾸준하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매년 똑같습니다. 뭐가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지금……
신종혁위원
예전에 샀던 은행나무 밑에 받치는 것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물건들, 사업들 했는데 그것도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쓰는 예산의 대부분은 거의 해마다 안전을 위해서 한전 근접 배전선로에 대한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에서 한전하고 이야기한, 한전에서 약 8억 원의 돈을 하고 있고요. 우리도 수없이 전정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들어가는 일상적인 경비라고 보시고, 이것이 어떤 경비냐면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가로수 열매악취 불편해소’는 무엇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지금 예전에는 직접 우리가 인건비를 시간당 인건비로 해서 썼고 그다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신종혁위원
받친 것도 있었고.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받친 것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2년 동안에 진동기라고 있습니다. 포클레인에다가 대놓고 진동기에 터는 겁니다. 이것이 효율이 가장 좋아서 지금 이렇게 열매 받고 하는 것은 약 1개소 당 50만 원인데 그것이 또 쌓여 있는 동안 열매 냄새가 아래로 내려와서 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봤는데 효과가 별로 없어서 지금은 진동기로 털고 있는 것을 하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털기 때문에 그것으로 올해도 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이 예산은 그것으로 쓰신다는 이야기이신 것이죠?
윤중
권윤중공원녹지과장
예.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경제문화환경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이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한 예산에 대해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서를 넘겨가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되신 부분은 심사 과정에서 말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수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과>; 물품관리 201-02 공공운영비 3000만 원 삭감. 청사 보수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4000만 원 삭감. 의회 사무공간 재정비 4000만 원 삭감. <;교육체육과>; 남구 반다비(장애인)체육센터 건립 401-01 시설비 5억 원 삭감. 공공체육시설관리 401-01 시설비 6200만 원 삭감. 공공체육시설관리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700만 원 삭감. 공공체육시설관리 승촌파크골프장 강풍제설기 등 구입. 아, 이것은 같은 내용이구나. <;문화관광과>; 남구문화원지원(보조)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문화원사업비 2770만 원 삭감. <;자원순환과>;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사업 201 일반운영비 1377만 5000원 삭감.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간주되어 삭감 수정하려는 계수에 대하여 심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 측에 소명할 기회를 드리고 그 결과를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정리가 되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소명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소명 순서는 예산안 심사 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예고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정운영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운영입니다. 저희가 미디어 예산을 요구드렸었는데요. 사실은 광주가 미디어 창의도시이기도 하고 저희가 미디어를 끌고 가는 입장에서, 또 지역의 중요한 자부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의회 사무공간 재정비 4000만 원 삭감하셨는데요. 이것 때문에 저희가 2000만 원 방림2동에 고쳐야 될 돈을 못 고쳐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돈은 본청 및 동 청사 유지 관리 및 환경정비 공사에 2000만 원을 플러스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만 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상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길위원
예.
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됐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다음 분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해 예고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지금 승촌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지난 2월에는 수입금이 500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200여 명이 이용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2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건의가 그런 강풍제설기랄지 쉼터 이런 부분이거든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저희가 이번에 반다비체육관 5억 원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으시죠?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렇게 하면서 저희 회의할 때 민간위탁금으로 임시운영에 따른 위탁금 증액 요청하시지 않았습니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신종혁위원
정확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1억 1600만 원입니다.
신종혁위원
이것 증액시켜 드리면 됩니까?
명희
안명희교육체육과장
예.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의석에서 ― 소명을 잘 받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해 예고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양동석입니다. 예산을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화원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작년 본예산 때 결정했던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나름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새로 올해 오다 보니까 그분들의 아쉬웠던 말을 듣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전달 좀 해 드리고 싶어서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이번에 본예산에 시·구비를 다 포함해서 사업비가 480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부족해서 조금 더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시비 삭감된 부분까지 감되다 보니까 3220만 원이 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에서 더 어렵게 됐다는 부분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이 예산 관련해서 삭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삭감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죠?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종혁위원
일단은 올해 예산은 작년에 저희가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행감 때도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충분히 고려해서 정확하게 저희에게 항목별로 예산을 설명해 주셔야 내년도 예산도 제대로 편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양동석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예고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정병만입니다. 2023년 환경부 국비보조사업으로 현재 다회용기 세척장 설치 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을 (청취불능)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9월에 신청 결과가 발표될 것 같고요. 올 2월에 우리 남구청사 직원들 전체 설문조사를 했는데 90.1%가 ‘일회용품 줄이기에 다 동참하겠다.’라는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사업이 반영 안 됐을 때 국비보조사업으로 1700 전액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다 말씀하셨나요?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예.
정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작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보조사업이 이쪽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쪽에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력히 얘기하셔서 저희가 추진을 하라고 했는데, 사실상 추진을 하셨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대로 했으면, 그런데 중간에 또 계획이 변경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신뢰성을 많이 잃으셔서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는 거고 또 어찌 보면 2024년도에 국비보조사업을 받으실 수 있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적어 놓으신 거죠?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아까 오후에 제가 여쭤봤던 것처럼 매년 이것과 관련하여 컵을 사는데 예산을 지출을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일단 회수율이 낮았을 경우에는 컵에 대해서 구매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이 내년에도 어느 정도 일부 내용은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1370만 원을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사업에서 삭감을 하게 되면, 1700만 원을 국비보조사업에서 반납을 한다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닙니까.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남구청 직원들께서 90% 이상이 이것을 원하고 있다고 한다면 위원님들과 소명 듣고 나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신종혁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대로 잘 수립하고 계획에 반영해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병만
정병만자원순환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문화환경국장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회계과>; 물품관리 201-02 공공운영비 미술품 (미디어아트 수리) 3000만 원 삭감. 청사보수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의회 사무공간 재정비 2000만 원 삭감. 청사보수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본청 및 동청사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 공사 2000만 원 증액. <;교육체육과>; 남구 반다비(장애인) 체육센터 건립 401-01 시설비 남구 반다비(장애인) 체육센터 건립 5억 원 삭감. 공공체육시설관리 307-05 민간위탁금 반다비체육센터 야영장 임시운영에 따른 위탁금 1억 1600만 원 증액. <;문화관광과>; 남구문화원지원(보조)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문화원사업비 2770만 원 삭감. 총 5억 7770만 원을 삭감하고 1억 36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삭감·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