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보건행정과장 안영미입니다. 박형선 보건소장님께서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정책리더십 아카데미 관련 국외출장으로 인해, 제가 대신하여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7426만 원이 증액된 159억 710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9567만 7000원이 증액된 203억 85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ㆍ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45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5919만 2000원을 증액한67억 39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1667만 5000원을 증액한72억 13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16개동 행정복지센터 내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유효기간 도래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신규 보급 설치비 4340만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 보조사업으로 2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올해 신규사업인 의료기관 내 수술실 CCTV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보조사업에 19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 사회조성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 2324만 1000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지원 1080만 5000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1억 265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통합사업지원 1억 9098만 8000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4698만 9000원, 정신보건사업 14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지원 1억 4870만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154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로 1억 99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7쪽,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7만 2000원을 증액한6억 97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03만 5000원을 증액한7억 9956만 원으로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사업 중 사랑나눔 미용봉사 행사 운영비 200만 원,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63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503만 6000원을 감액한63억 10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459만 2000원을 감액한83억 49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난임부부지원 등 모자보건사업 1억 8708만 5000원, 국가예방접종 사업 6713만 7000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419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치매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를 위한 치매검사비 지원 사업비 800만 원, 건강도시협의회 정책 리더십 아카데미 참석을 위하여 기본경비 중 여비 2900만 원, 치매전수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기간제근로자 인력운영비 29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로 88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9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647만 6000원을 증액한7억 34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828만 3000원을 증액한17억 7227만 원으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지원으로 1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지출로 69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487쪽, 건강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684만 4000원을 감액한14억 88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572만 4000원을 감액한22억 50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7763만 6000원, 암 조기검진 사업 929만 6000원 감액 편성 하였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에 151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의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액 반영, 전년도 보조금 정산 반환금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3년도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 위원님.

과장님, 소장님 외국 출장으로 몸도 불편하신데, 과장님이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요. 과장님, 연번 1번에 보건행정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1930만 원 감액하셨네요. 그 이유가 보건교육실 LED 전광판 설치비 감액이에요. 2000만 원 본예산에 세워놓은 것을 전광판 미설치로 감액한 거예요? (예) 2000만 원 중에 70만 원은 보건소 민원실의 문서세단기 구입하고요. (예) 그러면 공간 협소로 보건교육실에 전광판 설치를 안 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플래카드를 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8층 회의실은 다양한 색상이 나와요. 저희 보건교육실도 다양한 색상으로 프로그램 할 때 나오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 전광판이 저희가 설치하는 그 공간에 다양한 색상이나 셀로 해버리면 눈부심이 굉장히 강하대요. 그래서 힘들 것 같았고요. 우리는 회의만 하는 6층ㆍ7층 공간과 달리 보건교육실에서는 프로그램을 주로 많이 합니다. 대상자가 앞까지 앉고 프로그램을 하시다보면 그 빛 반사로 굉장히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처음에는 예상 못 하시다가 설치하려고 하니까…… 조사는 안 하시고 본예산에 세우셨어요?

8층 회의실까지 한다면 2000만 원의 예산 가지고는 턱도 없고요. 6000만 원∼7000만 원 들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많이 들여서 운영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전광판을 설치 안 하시겠네요?

예, 그냥 플래카드로 계속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연번 3번에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체계 지원을 보시면, 이번 본예산에 370만 원? 추경에 144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네요. 산출기초를 보니까 6대 신규로 하시는 거예요? (예) 양림동ㆍ봉선2동ㆍ사직동ㆍ월산5동ㆍ진월동. (예) 240만 원으로 한 대 하나요?

예, 한 대에 240만 원입니다.

그 예산하고,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그럼 유효기간이 도래된 것은 몇 대예요?

유효기간이 도래한, 지금, 자동심장충격기를 한꺼번에 16개 동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다보니 16개 동이 한번에 내구연한이 되는 거예요. 국ㆍ시비가 와서 10대는 그렇게 구입하고, 6대가 부족해서 일단 구비로 지원했습니다.

과장님, 그럼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코로나-19로 3년 동안 전혀 사용 못 했잖아요. 고장나지도 않고 사용할 만해도 무조건 교체하는 거예요?

예, 내구연한이 되면 무조건 교체합니다.

그럼 처분은 어떻게 하나요?

처분은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그냥……

버려요?

예.

고장 안 났어도?

예.

본 위원의 생각은, 주민센터에 각 1대씩 있잖아요. 고장이 안 나면 버릴 필요는 굳이 없잖아요. 경로당 등 없는 공공장소에 갖다 두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동심장충격기라는 게 비상시에 사용해야 되는데, 내구연한 지난 것을 기관에 설치했는데 작동을 안 해버렸을 때의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면 바꿔줘야……

과장님, 작동 안 해서 버리더라도, 내구연한은 10년이지만 3년 동안 사용을 안 했고, 사실은 사용을 잘 안 했잖아요. 버리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등 공공장소에 비치해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과장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노소영 위원님.

예, 과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연번 1번 질의드릴게요. 저는 사실 보건교육실 LED 전광판 설치하는 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공간이 협소하고 빛 반사로 지금 감액이 된 상태 아닙니까. 빛 반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죠? (예) 6000만 원∼7000만 원 말씀하셨죠? (예) 사실 저희가 계속 “환경 환경” 하는데, 저는 이런 데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데를 좀 더 생각하셔서 우리 구청에서 먼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그렇게 접으실 것이 아니라 한번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사실 보건교육실에서 교육도 많이 하고 플래카드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이런 데서부터 선진적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더 재고를 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1번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말씀 안 드리고요.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연번 6번 여쭐게요.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인데요. 현재 관내 병원들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6개소ㆍ1개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있는 거죠?

수술실 안전관리 CCTV 설치하는 비용인데요. 병원급 이상들은 CCTV가 많이 설치돼 있고 신규사업으로 병원급 이하에서 할 수 있는 곳은 한 번 해보자는 국가적인 취지였고, 50%는 자부담이 있고요. 50%는 국ㆍ시ㆍ구비로 책정됩니다. 병원급 이하로 수요조사를 해서 남구에서는 7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CCTV가 병원 수술실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50대 50이네요. 6개소인데, 설치를 하면 CCTV의 기준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화질이 되었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죠?

설치기준은 130만 화소 이상이면 됩니다.

130만 화소보다 떨어지면 화질이 안 좋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 기준을 확인 다 하나요?

그렇죠, 9월부터 시행됩니다. 11월부터는 점검하라고 하고 12월에 가서 점검 할 계획입니다. 설치완료를 11월까지 일단 해놓고요.

의료사고 피해를 보게 되면,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이게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기준에 부합되는 설치를 해야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예) 6곳인데, 병원이 어떻게 되죠?

신청한 병원은 효정형외과, 유대항외과, 달려라정형외과, JH박준희이비인후과, 모아산부인과, 주노필의원, 가제트병원 이렇게 7군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람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관리를 잘해주시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연번 13번입니다.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나요? (예)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자살예방 대상자 발굴은 저희가 마음건강주치의 사업이라고 해서 주1회 정신과 의사선생님들이 오셔서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분들이 우울증으로 판명나면 계속 관리가 들어가고요. 마을안심버스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상담을 하다 보면 우울증 수치가 높으면 관리가 들어가고, 응급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들에게 사후관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남구에 사례가 있습니까? 자살을 하려고 했든지 우울증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 수는 많습니다. 사례라고 하면 어떤 사례……

자살을 하려고 했든지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예, 있는데 자살안전지수가 평가 지수에 들어가는데, 우리 남구가 5개구 중에서 자살안전지수 1등을 했습니다.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홍보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자살하거나 우울증 걸린 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서 접근성 있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업 관련해서 홍보비 예산은 얼마나 확보하고 계신가요?

자살예방사업으로 홍보비가 800만 원 세워졌고요. 여기서 부족한 부분은 정신보건사업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금당산ㆍ제석산ㆍ분적산이 있는데, 담당자와 팀장님이 수요조사를 해서 고급스럽게 팻말을 설치해서 예방하려고 14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비를 아끼지 마시고 예산을 좀 더 세우셔서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나, 질의가 아니고 부탁말씀 드릴게요. 아까 남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번 3번, 4번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심장충격기 패드가 1회성 소모품 패드거든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배치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배터리가 있으면 소모성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내구연한 10년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다른 단체에서 활동을 할 때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심장충격기라는 것은 사용을 안 해도 고장이 날 수 있는 것이고 사용을 해서 고장이 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배치를 했는데 안 됐다고 하면 문제가 될 거 같으니까 기한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요. 지금 주민센터를 보면 거의 배치가 돼있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비치돼있는 상태에서, 주민들 누구나 눈에 잘 띄는 데에 비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하물며 함을 어떻게 열지도 모르는 데가 있어요. 심장충격기를 고급스럽게 보관하는 함이 있는데, 보관함을 열지를 몰라요. 그 부분도 세세하게 챙겨주시고요. 보건소에서 각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심장충격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이 교육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본 위원이 듣는 것은 교육이 굉장히 유익했다. 와서 보니까 본인들이 직접 듣고만 있었는데, 실제 해보니까 다르더라. 안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3년도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3년도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3년도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과장님.

예.

연번 1번 주월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하고, 2번 월산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서 왜 시보조금이 7대3에서 6대4로 다 변경된 거예요?

예, 매칭비율이 변경되었는데요.

매칭비율이 변경된 이유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최초에 설치될 때 시설비를 투자를 지원을 받아서 시행이 되고요. 초창기에는 운영비를 지원했다가 점점 줄여가는 추세인데, 사실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최초 1차연도부터 구비로 사실은……

전액 구비로?

예, 그렇게 하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광주가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다 보니 자치구에서 계속 건의해서 “불가하다.”, “계속 지원해 달라.” 계속 요청해서 지금까지 그래도 7대3으로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요. 시에서도 점차적으로 줄여가려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아니, 추세라고 하지만 5개 구 중에 우리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랬을 때 6대4가 아니고 8대2로 해 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셔야죠, 과장님.

예,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몇 년차 방어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비율이 조정된 것입니다.

그럼 계속 이렇게 매칭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올해 처음으로 비율이 조정된 것이고요.

그럼 내년엔 5대5도 될 수 있겠네요.

예, 5개 구에서 강력하게 이야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과장님, 5개 구 중에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많이 낮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서구 같은 경우는 또 높잖아요. 그랬을 때 6대4이면, 우리는 8대2로 해 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셔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