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진호 의원, 부위원장에 홍태의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3년 4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3년 4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3년 4월 20일 행정자치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1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2023년 3월 23일 제24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의안번호 제25호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23년 4월19일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속상정, 심사결과 부결되었다는 심사보고가,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3년 4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3년 4월 24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 4월 26일까지 심사 예정이었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심사기간 내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4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24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간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3년 4월 27일 김종욱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의원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원 의원 대표발의)(이상구, 서승필, 민병춘, 김남충, 이태모, 조배식, 장진호, 윤금숙, 허명숙 의원 발의) 2. 논산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서승필 의원 대표발의)(이태모, 조배식, 장진호, 윤금숙 의원 발의) 3.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필 의원 대표발의)(이태모, 조배식, 장진호, 윤금숙 의원 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승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서원 의원 등 10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2호와 본 의원 등 5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3호, 제44호 등 3건의 조례안이 2023년 4월11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4월 19일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요지, 주요내용 등을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호 논산시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시민 의식의 함양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서원 의원 등 10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호 논산시의회 의정 홍보에,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의회의 의정정보 등을 시민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 올바르게 전달하여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사안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등 5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호 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회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사용법을 개정함으로써 장기재직자에 대한 자기성찰 기회를 확대하고 사기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등 5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서승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5. 2023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추가)(시장제출) 6.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안(시장제출) 7. 논산시 양지추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논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22년도 수시분 4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 2022년도 수시분 5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1. 2023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2. 논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논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논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민병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 4월 11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2023년 4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3년 4월 20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을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호 2023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충남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호 2023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추가)입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하는 논산시장학회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안입니다. 이 보고안은 지역의제 발굴ㆍ제안과 자치단체간 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영해 오던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의 폐지안이 지난 3월 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가결되어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협의회 폐지를 보고하는 사안으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안을 보고 청취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 논산시 양지추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양지추모원 내 부부 유골을 함께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호 논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제5조제1항 중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를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호 2022년도 수시분 4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10월 19일 가결되었던 2022년 수시분 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1건의 공유재산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2022년도 수시분 4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호 2022년도 수시분 5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12월 6일 가결되었던 2022년 수시분 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1건의 공유재산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2022년도 수시분 5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호 2023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부창동 85-4 일원 도시계획시설 매입 등 2건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3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호 논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정보화 조례｣에 논산시정보화위원회의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여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호 논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법, 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개정에 따라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방, 지방 운영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6호 논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2월 16일 시행되고 있는 ｢스포츠클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에 쓰이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상위법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호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연무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관리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센터 시설 이용시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이용객의 체육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8호 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신규 체육시설인 탑정시민체육공원이 추가 준공됨에 따라 ｢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관리대상 시설에 포함하고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3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추가) 심사보고서 ㆍ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양지추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수시분 4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수시분 5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ㆍ2023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의원 거수) 서승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원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서승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2023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추가)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4월 11일 논산시는 논산시장학회 출연금 10억 8000만 원을 추가 조성하기 위한 동의안을 논산시의회에 제출하였고 지난 4월 20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논산시에서는 2022년 10월 ｢논산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도 본예산에 논산시장학회 출연금으로 20억을 편성하였고 향후 2026년까지 매년 20억을 출연하여 논산시가 목표하는 150억의 장학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논산시에서는 2022년 10월 제23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와 2022년 11월 제239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에서 두 차례에 걸쳐 20억 원의 출연금 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진계획에 따라 논산시는 목표로 하는 장학금을 2026년까지 150억을 조성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2022년 12월 논산시가 수상한 지방재정대상 포상금으로 30억을 받아 이중 억 10억 8000만 원을 논산시장학회 출연금으로 추가 조성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논산시의 당초 계획대로 2026년까지 논산시장학회 출연금을 출연하면 장학금 조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며 지방재정대상 포상금 받은 예산은 다른 사회적 약자와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새로운 시책사업비 등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서원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23년도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추가)은 부결 처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장,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출연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안건에 대한 더 질의는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6항의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6항의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남충 의원 대표발의)(조배식, 조용훈, 서승필, 홍태의, 허명숙 의원 발의) 18. 논산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논산시 수문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20. 논산시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의원 등 6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5호 1건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오십, 제59호부터 61호까지 3건의 조례안을 2023년도 4월 11일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4월 20일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결과와, 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토론, 질의답변ㆍ토론요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호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한 가축사육제한구역 기준 중 악취저감 등 현대화시설을 구축하는 경우 증축ㆍ신축ㆍ이전 일부 허용해, 허용하여 주민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안으로 심사결과 본 의원 등 6분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9호 논산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장옥 또는 노점 상시사용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장사용료 징수기준을 현재 공시지가 등으로 시장사용료를 산정하여 기준마련과 시장별 명칭을 수정하여 시장관리에 철저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0호 논산시 수문 관리 조례,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수문감시원을 위촉하여 여름 재해대책기간 동안 농산물 침수 등의 재해피해와 인명피해를 최초화하기 위한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1호 논산시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딸기향농촌테마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체험시설의 이용예약, 체험료 징수 및 반환금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수문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0항까지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회부안건에 대한 중간보고는 의석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첨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간보고서 2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2. 2023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2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발전을 위한 관광청년 농업 등 주요 현안사업을 중점 계상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여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원은 지방교부세, 국ㆍ도비보조금, 결산상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의 12.86%인 1211억 5900만 원이 증가한 1조 629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의 12.82%인 1114억 1200만 원이 증가한 9803억 32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13.37%인 97억 4800만 원이 증가한 826억 3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6억 7000만 원, 지방교부세 339억 4200만 원, 국도비보조금 306억 64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301억 18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 160억 17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1114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 콘도회원권 구입 5억 원, 청년결혼축하금 5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지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9억 1600만 원, 교육분야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1억 44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부창동 게이트볼 조성 19억 원, 논산천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13억 원, 환경분야 폐기물처리비 15억 46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6억 5500만 원, 사회복지분야 기초연금 지급 95억 99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15억 4800만 원, 보건분야로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구입 8억 59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68억 원, 농업용 유류대 및 전기요금 차액지원 16억 43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로 논산사랑지역화폐 할인판매보전금 96억 7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31억 1400만 원, 교통 및 물류분야 공운교 일원 쌍구형 회전교차로 조성공사 13억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6억 5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수변개발사업 추진 토지매입비 35억 원, 국방대학교 전원마을조성사업 35억 원, 기타행정운영경비 공무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2억 9400만 원,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728억 8700만 원의 13.37%인 97억 4800만 원이 증가한 826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39억 1100만 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2억 130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비교증감이 큰 4개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억 600만 원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억 2500만 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억 6800만 원이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3억 74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규모는 우리 시 기정예산 2008억 700만 원보다 96억 1200만 원이 증액된 2104억 1900만 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비교증감이 큰 2개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발전기금의 예산규모는 10억 8500만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산규모는 83억 9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이후 지원계획이나 교부결정이 변경된 국ㆍ도비보조사업과 그 외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규모는 17억 3600만 원으로 국ㆍ도비보조금 증액분이며 그 외 현안사업은 예비비를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일반회계 계상내용으로는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7억 700만 원, 청년용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지원 2억 1000만 원, 농업용 유류대 및 전기요금 차액지원 1억 3400만 원, 일반예비비 감액 14억 8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예산 계상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해 주신 김종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