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위영란 의원 발언
김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소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소별로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소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서부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식
심정식화성시서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서부보건소장 심정식입니다. 화성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성시서부보건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개과에 대한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172억 3,627만 3천 원보다 2억 7,352만 9천 원이 증액된 총 175억 98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2억 5,79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으로 1억 2,7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특별교부세 내시에 따라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349억 7,046만 3천 원보다 10억 4,213만 9천 원이 증액된 총 360억 1,26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213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3억 5,568만 4천 원이 증액된 174억 9,64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16쪽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2억 5,79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19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으로 민간위탁금 2억 5,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20쪽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지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6,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6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6억 4,021만 3천 원이 증액된 163억 2,5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30쪽 노인보건센터 운영업무가 기존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업무 이관 예정에 따라 민간위탁금 민간위탁금 7억 3,468만 3천 원을 증액하였고 233쪽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2023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되면서 자체시비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 332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1쪽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4,624만 2천 원이 증액된 21억 9,06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41쪽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에 따른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일반운영비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화성시서부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성시동탄보건소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공준식화성시동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동탄보건소장 공준식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김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화성시동탄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입니다. 화성시동탄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964만 3천 원이 감액된 총 112억 7,98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억 8,267만 6천 원이 감액된 총 227억 3,21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 및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58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0쪽부터 254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832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으로 250쪽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비 지원비로 666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51쪽 헌혈장려사업의 일환으로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53쪽 방역보조인력 인건비 및 감염병예방 물품구입비 등으로 4,012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사업별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4,547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8쪽부터 264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 8,100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용으로 261쪽 노인보건센터 운영이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사무이관됨에 따라 하반기 교부금인 7억 3,468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63쪽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 2023년 어린이국가예방접종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7억 7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동탄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화성시동탄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성시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미입니다. 동부보건소장은 건강도시 관련 국외연수 중으로 대신하여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보건의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부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부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957만 6천 원을 증액된 49억 1,696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비 지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동부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628만 8천 원이 감액된 99억 5,84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말기암환자에게 호스피스 간호사를 연계하여 호스피스 완화의료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509만 8천 원, 신종감염병 발생 및 재난대비 감염취약계층 보호조치를 위한 감염병 예방물품 비축예산으로 1천만 원, 코로나19 방역대책반 축소 및 보건소 업무재개 이후 내소민원 증가에 따른 협소한 사무공간의 재배치를 위해 시설비 3,13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겅건강증진사업,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였고 국비 미교부로 인하여 백신접종용 희석액 734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3월 6일부터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 어린이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되어 자체예산 1억 4,410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쟁점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2쪽 호스피스 전문기관협력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고령화시대 진입을 앞두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생애 말기의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편안한 임종 또한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암, 만성간경화, 만성호흡부전 등의 호스피스 대상 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말기환자의 통증완화 및 정서적, 영적지지, 편안한 임종 준비를 도와주는 목적으로 의사,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전담을 이루어 가정으로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화성시 호스피스 전담간호사 1인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보조하는 내용의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일단은 서부보건소 보건정책과 421페이지 설명서인데요.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번에 예산을 좀 많이 늘리셨네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본예산 대비해서 6,400만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용이?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지금 보건진료소, 서부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보건진료소 열 군데, 보건지소 열 군데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근무가 제한되어 있다가 본예산 반영하면서 진료소 부분은 건강증진프로그램 해서 치매인지나 고혈압, 당뇨, 또 100세건강다지기 해서 건강증진프로그램 진행하고 있고요. 또 지소는 1차추경에 반영이 되면서 같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역에 맞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하거나 문을 안 연 데가 문을 열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죠?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나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진료나 건강증진프로그램 제한을 받았던 부분인데 업무재개가 되면서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또 요구도 하시고, 하고 계십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더라고요. 보건지소 문 안 열었다고 막 얘기하시는데 문 열고 제대로 좀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해서, 그래서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이나 동네 분들이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426페이지. 프로그램, 정신요양시설이 지금 은혜원 한 군데인가요? 그렇지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거기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나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작업치료라든가 재활프로그램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운영비랑 종사자들의 인건비, 호봉 상승분에 대한 반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걸, 그건 아는데 항상 이렇게 보면 우리 시비는 따로 들어가는 게 없고, 그렇죠? 국도비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왜 시비를 따로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시비 같은 경우는 1차추경에는 없지만 본예산에는 생계급여비라든가 별도의 또 지원금액이, 보조금액이 별도, 따로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얼마 정도가 돼요, 그러면? 저희 화성시에서, 여기 예산이?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은혜원 같은 경우는 한, 인건비 부분은 같이 포함해서 한 4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40억이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거기에는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거기 이용자분에 대한 관리운영비라고 해서 그 지침안내에 한 130만 원 정도 연간계획이 있습니다. 그거에 해서, 산정을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방문은 좀 해 보셨어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해서 운영되는 거 잘 확인하고.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거기 예전에 방문했을 때 창 너무 어둡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다 지금 개선이 됐나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현재 기능보강 부분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부족한 환경개선 부분 해서 저희가 지도점검하고 있고 운영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어르신분들이고 그분들이 사실 뭐, 가족도 버린 상태일 수도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공공에 의해서 그분들을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많이 들여다보시고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안심버스, 마음안심버스 431페이지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언제부터 됐던 거예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이 부분은 2021년도에 저희가 상부기관에 신청을 해서 안심버스 하는 구입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개조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202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코로나의 심리지원 부분 상담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많이들 도움이 되고 있어요? 대상자가 많이 찾아오던가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주 2회로 지금 임대아파트나 혼자 계시는 청년분들, 독거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하는 부분이라서, 네. 많이 고위험군 발굴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자가 있어서 찾아가는 거예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아파트로, 아파트나 심리지원이 필요한 마을경로당 이런 부분의 신청이 들어오면.
영애
공영애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안심버스로 해서 저희가 이동을 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잘 활용이 되고 있어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많이 필요한 사업이라서 예전부터 제가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들여다본 건데 잘 진행이 되고 있다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47페이지 원스톱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부보건소.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원스톱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이게 추가 편성사유를 보니까 감염병 유행 감소로 인해서 다시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됐다고 올리셨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런 건강생활 실천, 뭐 이런 원스톱 건강,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게 할 수 없었던 상황이어서 다시 재편성한 건가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저희가 잠시 중단됐던 사업을 올해 다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무엇보다도 국비가, 저희가 작년에 대비해서 대략 3천만 원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업하는 데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시비로 세우게 됐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활발하게, 그전에는 이런 사업을 쭉 해 왔는데 그런 한시적인 상황에 의한, 그런 것 때문에 못 했는데 다시 이걸 재개하게 돼서 잘된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잘 하도록 다시 한번 철저하게, 꼼꼼하게 체크 해서 당부드리겠고요.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현재 잘 진행되고 있고요. 호응도도 좋으셔서.
위영란부위원장
호응도, 만족도나 호응도 좋고 참여인원도.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많으시고 그래서.
위영란부위원장
네, 잘 되고 있는 거죠?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당부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다음은 518페이지입니다. 동부보건행정과 호스피스전문기관 협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호스피스전문기관 협력사업은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상임위에서 잘 판단을 하셨으리라고 보는데 저는 호스피스전문기관 협력사업이나 이것도, 새로운 사업도 일정 부분에서는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접근하는 방식이나 상임위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해서 저희가 그게 충분히 논의돼서, 결정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삭감된 이유를 좀 알고 싶어요, 제가.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네, 아까 제안설명 때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삭감된 이유는 저희가 관내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수원이나 용인, 안양, 군포 등 관외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해서 보조사업자를 공모해야 하는, 그래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난해에도 경기도권역센터, 아주대학교병원이랑 간담회도 실시하고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진행할 시 참여의사를, 참여의사가 있어서 또 지속적으로 조언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상임위에서는 관내의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을 먼저 추진하고.
위영란부위원장
아, 그러고 나서 그게, 순서가 차후에 하는 게 좋겠다.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네, ‘가정형 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금 더 시간을 갖고서 검토해 보자.’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 의견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가 수원하고 인접지역이다 보니까 뭐라고 그럴까, 관내의 현재, 이런 전문 제휴를 맺을 수 있는 병원도 없는 실정이고 또 사람들이 관내보다는 좀 더 인구가 많은 큰 도시, 병원이 있는 데로 나가는 걸 선호해요.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위영란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동부보건소는 명칭만 동부보건소라고 되어 있지만 봉담, 정남권까지, 화산동 인근, 병점1, 2동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열악한 구옥들이나 도시재생을 해야 할 만큼 구도심화 되어 있는, 좀 어려운 계층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호스피스전문기관 협력사업이 실시된다면 그분들한테, 말기암환자들한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하면 걱정이 덜하지만 취약계층이나 이런 차상위계층이 많이 분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차후에 준비를 잘 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네, 저희도 관내에는 전문기관이 없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말기암환자가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그 가족이나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도 되고 임종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생애 마지막까지 돌봄지원체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도 호스피스전문기관은 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고서 최소 6개월 이상 운영실적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내 민간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전문기관,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해 나갈 것이고요. 향후에 또 관내 지정이 되면, 관외업체로 만약에 되게 되면 변경도 가능하니까.
위영란부위원장
실적도 뭐, 6개월 이상 있어야 한다고 그러고.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그렇죠, 6개월.
위영란부위원장
준비하는 과정도 있어야 하겠고.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뭐 빠른 시간 안에는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위영란부위원장
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기초.
위영란부위원장
판단은 들어요.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걸 해서, 기초를 다져서 다음에 생기면 저희가 더 서포트 해 주고 같이 나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위영란부위원장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 찬성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임위에서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결정을 했을 거니까. 과장님, 특별히 이걸 준비를 좀 잘 해서 잘 될 수 있게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위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배현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현경위원
배현경입니다. 존경하는 위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조금 여쭤볼게요. 호스피스의 보호를 받아야, 그러니까 케어를 받아야 하는 환자분들의 수요는 얼마나 됩니까?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호스피스 완화의료서비스 대상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이나 만성,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또.
배현경위원
그러니까 숫자.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아, 숫자. 저희는 일차적으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있는 재가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수치를,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한 열 분, 동부지역에는 그렇지만 화성시 전역을 다 할 예정이고요. 이게 주 2회의 방문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라기보다도 주 2회 가서
배현경위원
그렇게 계획을 하려고 하는 기획은 하는 거잖아요?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일단은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일단 동부지역에서 하려고 하는 거고.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화성시 전역을.
배현경위원
지금 현재는 동부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화성시 전역으로 할 예정인 거예요?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이 업무가, 저희가 동부보건소다 보니까 저희 관할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도 이쪽에 뭐라고 그럴까, 의료취약지역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도시 접근이 어려운 지역도 많잖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포함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배현경위원
지금 현재 일단 접수된 환자 수는?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접수는 아직.
배현경위원
그러니까 파악한 숫자는 열 분 정도 되신다는 거죠?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말기로.
배현경위원
말기로.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렇군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고요, 그거는 그걸 중점적으로 여쭤보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저는 설명자료 페이지 523쪽이에요. 역시 동부보건행정으로 되어 있네요. 생물테러 대응교육 및 훈련지원은 좀, 어떤 내용입니까?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생물테러 대응지원은, 생물테러감염병은 1급감염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즉시 신고를 하고 음압격리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인데요. 이런 위기상황 발생 시에 신속, 정확한 대응으로 시민 생명과 재산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표준 시나리오라든지 그런 유관기관과 하는 합동, 그전에도 그렇게 실시가 됐습니다.
배현경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런데 왜 생물테러라는 이름이 붙어 있죠? 굉장히, 이름이 생물테러라서 저는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물들이 죽었을 때 그 사체에서 나오는 감염병,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왜 생물테러라고 이름이 붙어 있지? 이거는 조금, 제가 생각한 생물테러하고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님이
배현경위원
네, 좋습니다.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괜찮으실까요, 위원장님?
김상수위원장
네, 그러십시오.
배현경위원
네, 그러면.
영근
유영근감염병대응팀장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소
배현경위원
마이크를 켜시고.
영근
유영근감염병대응팀장
동부보건소 감염병대응팀장 유영근입니다. 생물테러는 그러니까 테러를 목적으로, 테러를 목적으로 가진 집단이 위해를 가하는 그런 행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대규모 행사라든가 아니면 주요 시설이라든가 대부분 아시는 백색가루, 이런 것들을 배달을 하거나 살포를 해서 저희 인간,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게 하는 어떤 테러행위를 말을 하는 거고요. 그 테러행위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대응체계나 대응 요령이나 그다음에 어떤 검사방법이라든가 검체 채취해서 검사를 하는 이송이라든가 이런 것들, 일련의 전 과정을, 훈련을 하는 그런 훈련, 교육입니다.
배현경위원
아, 그렇군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제가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있는 다중에다가 전염이 될 수 있는 것을 살포해서
영근
유영근감염병대응팀장
네.
배현경위원
그러니까 테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거.
영근
유영근감염병대응팀장
네, 생물테러를 목적으로 공항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의, 그런 사건 발생할 때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배현경위원
네, 말이 생물테러라서. 그러니까 저도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네요. 지금 이해됐고요. 그래서 이걸 훈련하기 위한 거군요.
영근
유영근감염병대응팀장
네.
배현경위원
순수하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근
유영근감염병대응팀장
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
그리고, 이상으로 마치고 필요하면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영란 부위원장님, 배현경 위원님 다 얘기하신 부분 다시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화성형 방문호스피스 완화케어 구축사업에. 518페이지죠,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10분은 동부에 있는 분이 10분이신 거잖아요.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전체는 몇 분 정도 되나요?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아직 파악을, 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동부에서는 사업을 하지만 전체 화성시로 하실 거잖아요.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네, 그거는.
영애
공영애위원
그…….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네,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열 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그 당사자나 그 가족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의료기관이 아직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거길 먼저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아니, 관내. 이제…….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관내에서, 위원회에서 얘기하신 부분이.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말씀을.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과에서 우리 위원회랑 너무 소통을 안 하셨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준비도 잘 안 되셨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혹시 설명을 이렇게 좀 잘 하셨나요? 따로 만나셔서요, 위원회랑은요?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네. 어제도, 삭감 이후에도 상임위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진행, 진행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되게 중요한 사업이고 당사자는, 당사자와 그 가족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은 우리도 다 인지해야 하고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잘 준비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무슨 오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서로 소통하셔서 이 사업이 잘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82페이지에 동탄 보건행정과에서 우리 동네 한방주치의 운영사업에서 한방진료용 소모품 구입이 있어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게 지금 한방진료를 동부보건소에서 나가시는 거예요?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유종우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 동탄보건소, 네.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저희 동탄보건소에서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에 있는 한의사 선생님과 저희가 연계를 해서요. 거동이 불편한, 뇌졸중이나 뇌병변 등으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가정방문 해서 침 진료나 침 시술, 그다음에 건강상담 이런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올해는 그 목표량을 조금 더 많이 올리면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소모품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한방진료용, 우리 동네 한방주치의 운영에 대한 설명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노인보건센터 운영, 503페이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노인보건센터를 동탄건강증진과에서 하다가 서부 쪽으로 옮기신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동탄 건강증진과장 오재향입니다. 저희 노인보건센터가 계속 동탄 쪽에서 2021년도부터 운영을 하였고요. 그런데 이게 지역적으로 전부 서부권에 있습니다. 지금 동부에 한 군데, 서부권에 다섯 군데가 있다 보니까 사실 동탄 쪽에서 하는데 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번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서부보건소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그 부분은 잘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이관을 하면 이거 사업을 하는 사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동탄 쪽으로, 서부 쪽으로 넘어가시는 건가요?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아뇨, 저희가 지금 서부에는 치매 쪽에서 전부, 치매관리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서부권에도 치매관리팀이 있고 동부에도, 아니, 동탄에도 치매관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업별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쪽이라는 게 서부?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서부의 지금 치매관리팀에서 담당자가 세 분이 계시고 동탄에도 또 한 분이 계시고, 아니, 두 분이 계시고 해서.
영애
공영애위원
각각 그냥 알아서 하신다는 거죠, 별로?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노인보건센터 운영을 어떤 내용으로 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지금 화성시 거주자 중에서 노인성질환을 가진 인지저하자나 노인성질환, 파킨슨병 이런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저희 일상생활 훈련이라든가 건강관리, 그리고 사회재활서비스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한 센터당 보통 평균 열여덟 명에서 2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치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병이기 때문에 잘 운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재향
오재향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산후조리원 조리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534페이지요. 동부 건강증진과잖아요. 일단 거기서 나온, 거기서 보면 예산 대비 도비하고 시비가 삭감이 됐어요. 내시 변경, 확정내시 반영으로 해서 지금 삭감이 됐는데 그만큼 수요가 준 건가요?
미자
최미자건강증진과장
안녕하세요? 동부 건강증진과장 최미자입니다. 산후조리비가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출생아 감소로 국도비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부족하거나 이랬을 때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부족한 적은 없나요?
미자
최미자건강증진과장
네, 지금 이건 부족한 부분은 없고요. 예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호스피스 방문 관련해서는 잘 해결이 돼서 고통받는 당사자나 가족들이 우리가 도움을 줬으면 해서, 공공의 영역에서 도움을 줬으면 해서 우리 과에서는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김상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섭위원
제가 질의를 좀 자제하는 편인데요. 우리 추경은 사실은 꼭 필요해서 올린 거잖아요. 그런데 소통이 좀 부재,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각 상임위하고 잘 얘길 하면서,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면서 충분히 설득하고. 이게 이렇게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면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예산 가지고 얘기를 할 건 아니고. 그런 면도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미
김정미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오셔서 답변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 설명서 428페이지, 보건행정과장님. 서부보건소 자살예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화성시가, 서부권 쪽에는 자살하는 상담이 몇 건이 들어왔나요, 지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자살예방핫라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화성시 전체를 다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 작년에서 현재까지, 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2,547건이 상담이 되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올해, 작년 거죠, 이게?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2022년 7월부터 시작했던 핫라인 사업입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렇죠?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작년에 제가 한번 질의한 것 같은데, 지금 고위험군들이 꽤 많죠?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우울이나 스트레스나 이러한 대상자분들이 다 포함이 되니까 고위험대상자분들은 많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보건소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나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잘 되어 있습니다, 연계 체계.
김상수위원장
그렇죠, 연결이 되지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자살을 시도했을 때 경찰서에서 보건소로 연락이 와서, 보건소는 그러면 나가나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같이 현장 출동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몇 건이 되지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현재 경찰이나 소방서에서 의뢰된 건이 166건 정도 되고요. 저희가 같이 출동했던 건은 91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출동하셔서 지금까지 계속 케어하는 환자분들이, 저기가 있나요, 상담자들이?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자살예방 관련해서 등록관리 하고 있는 대상자는 311명 정도 되고요. 거기에 자살사고자분들, 또 시도자분들, 거기에 유가족분들까지 해서, 같이 포함돼서 사례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자살을 한 분도 계신가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저희 등록관리 하다가 하시는 분은 없으십니다.
김상수위원장
아직 없습니까?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듣기에는 가면 갈수록 화성도 도시화가 되고, 또 서부권은 농촌지역도 많고 그러는데 도시화가 되면 첫째, 고독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울성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이 됐으니까 아마 자살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동탄에도 우리 집 근처에서 투신자살하신 분도 있는데 이런 일반 병원보다도 공립, 보건소가 그런 데는 좀 앞장서서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잘 좀, 자살하는 예방의 선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보다 더 자살예방사업에,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서부권이 아니고 전부 다 동탄, 아니지, 화성시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화성시 전체를, 네.
김상수위원장
전체를.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제가 국장님하고, 두 분 국장님한테 질문하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됐네요. 우리 심 국장님 좀, 우리 그리고 공 국장님도 답변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우리 공 국장님, 소장님은 동탄보건소 헬스케어 하는데 그거 좀, 홍보 좀 많이 하셔서 동탄시민들이 많이 이용 좀 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식
공준식화성시동탄보건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우리 심 소장님은, 서부보건소는 특별하게 잘하는 거 있나요? 자랑하고 싶은 거 있나요?
정식
심정식화성시서부보건소장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정식
심정식화성시서부보건소장
저희 보건소가 세 개 보건소지만 저희 서부보건소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감염병관리과가 저희 서부보건소에만 있고, 어쨌든 감염병 전반적인 것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 엠폭스 관련된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이렇게, 이제는 해외 감염병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본적인 감염병에 대한 총괄 정보를 정리하고 또 데이터 업데이트도 하고 있고 관리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보건정책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화성시 전반적인 사업을 저희가 센터 위탁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시장님의 핫라인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화성시 전반에 대한, 그냥 보건사업에 대해서 세 보건소가 서로 협력해서 제대로 시민들한테 올바른 사업이 제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조율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요양체계가, 방문하는 요양보호사들이 계시죠? 보통 네 시간, 다섯 시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돈이 없으면, 또 개인적인 지불을 해서 요양보호사가 나가신다면서요, 우리 심 소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심정식화성시서부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그렇죠. 그걸 우리 화성시는 보면 돈이 있는 분들은 돈을 주고 요양보호사 분들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이 없는 분들은 시간도 단축이 되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도 시간을 늘리는 것, 단축이 5시간이 있고 그런 것도 일주일에 세 번, 네 번 나가는 분도 있고 매일 나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정식
심정식화성시서부보건소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요양보호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요양보호사 파견은 저희 보건소 관할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파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아, 같이 연계돼있는 거 아닙니까?
정식
심정식화성시서부보건소장
네.
김상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영애
공영애위원
저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저도 추가, 끝내려다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데 덧붙여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사실 저도 정신건강에 대해서 경기도의원 때부터 신경 쓴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자살핫라인에서 상담받은 사람 중에 자살한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화성시에서 작년에 자살 인구가 몇 명이에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작년 통계청에서 발표된 것은 현재 169건인데요.
영애
공영애위원
저희 화성에서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그런데 이거는 9월 정도가 확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현재는 잠정 수치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그러면 이게 상담이 잘 돼서 자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 정말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상담이 안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사실 이런.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현재, 아까 등록인원이 311명 중에 거기에 자살시도자 하셨던 분들이, 경험 있으셨던 분들에 대한 관리가 저희가 한 150명 정도가 시도하셨던 분들이 등록해서 저희가 사례관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미연 방지나 예방은
영애
공영애위원
하고 있다.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참 좋겠어요. 저는 아까, 어디 ‘상담자 중에 자살이 없었으면 정말 상담을 잘했던 건가?’ 아니면 ‘정말 자살하고 싶은 사람은 상담을 안 하는 건가?’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정말 상담,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찾아내야 하지 않을까. 사실 그 부분이 우리 자살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지금 건강증진, 건강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매헌
곽매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거기 원래 잘 하시는 건 알아요. 저희 화성이 되게 선도적이고 잘 하고 있는데 아까 160 몇 명이라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많다. 그러면 인구도 많아지니까 이 사업을 좀 더, 어떻게 늘려서라도 자살예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장님 두 분 저도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오랜, 두 분 다 오랜 인연으로 제가 알고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본인도 힘든 부분이고 가족도 힘든 부분인데 자살 인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소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정식
심정식화성시서부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을 좀 확대하고자, 일단은 시장님 핫라인도 있지만 24시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자살이 생각났을 때 저희가 최대한 대응할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보고자 그런 시스템도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기존의 10시까지 대응했던 것으로 24시간 대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신응급위기대응, 그러니까 경찰이나 소방에서,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접근이잖아요.
정식
심정식화성시서부보건소장
네, 그 부분을 저희들도…….
영애
공영애위원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어떤,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제 얘기는 그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화성시의 자살예방, 건강증진센터가 원래 일을 잘 하고 있지만 또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타성에 젖었으니까,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볼 생각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과에서 그분들과 다시 함께. 자살률이 좀 더 늘어, 자살률이 생각보다 많으니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새로운 방법으로 자살을 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되게 어려운 얘기지만. 부탁드려보려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정식
심정식화성시서부보건소장
기존에 하는 사업도 저희가 효과성 분석해서 확대할 수 있는 것은 확대하고 뭔가 새로운 사업을 저희도 고민하고 구상 좀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자살이든 정신건강의, 정신질환자분들이든 그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는 공공의 영역에서 많이 접근을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다시 한번 한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위원
김미영 위원님.
김상수위원장
네, 김미영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저희 상임위 소관 거라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호스피스에 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퇴직하신 문자 소장님이 웰다잉과 더불어 호스피스에 대한 것을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전성균 위원이 발의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준비는 철저히는 하셨는데 저희가 관내를 고집을 한 게 아니라 관외라도, 아주대라도 확실한 답변을 저희가 받았으면. 일이라는 게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일단 협력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 다음에, 저희 생각이었어요. 협력기관이 있은 다음에, 저희하고 협업할 수 있는 기관이 확보가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된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주대에서 거의 할 것 같으니까 일단 예산을 추경으로 올리셨는데, 저희는 그거예요. 시범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시범사업으로서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단 동부를 우선으로 해서 일단 먼저 살려주고, 동부를 우선으로 사업을 해 봐서 괜찮으면 서부까지 우리 화성시 전역으로 확대하면 어떻겠느냐. 저희가 어제 그렇게 해서 한 두 시간 정도 미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동부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오홍선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을 위해 늘 헌신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부출장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억 3천만 원이 증가한 33억 700만 원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5억 7,300만 원이 증가한 274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복지위생과는 노면청소차량 급수전 설치를 위하여 2억 6,6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건설과에는 쾌적하고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한 교량 유지사업비에 10억 8천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을 위하여 2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탄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동탄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장 이병열입니다. 100만 대도시 화성시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탄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변동 없이 세출예산만 기정예산 대비 63억 5,852만 3천 원을 증액한 278억 9,84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탄권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광교초등학교 무신호횡단보도 2개소에 대한 교통신호기 설치공사비 우측 9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동부대로의 3개소에 대한 파손된 도로 재포장공사비 14억 4천만 원과 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동부대로4지하차도 방음시설 교체공사비 19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밝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반송동 등 8개소에 대한 조명식 도로표지병 설치공사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동탄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일단 동부출장소는 지금 인원이 몇 명인가요? 시민, 인원이요.
홍선
오홍선동부출장소장
저희가 지금 20만 명대 같습니다. 19만 6천 명 되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위원
아, 20만 명이요.
홍선
오홍선동부출장소장
약 20만 명 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직원분들 수가 몇 명이에요?
홍선
오홍선동부출장소장
170여 명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170여 명.
홍선
오홍선동부출장소장
네, 전체 미화원까지 포함해서.
영애
공영애위원
운영하는데는 인력이 부족하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홍선
오홍선동부출장소장
지금 있는 현원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동부 쪽이 여러 가지 구도심도 많다 보니까 해야 할 일은 많으실 것 같아요.
홍선
오홍선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홍선
오홍선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다음에 동탄출장소는, 소장님 아까 인구가 40만이라고 그러셨어요.
병열
이병열동탄출장소장
지금 39만 8천 명이고요. 조만간 40만, 40만 명에 육박을 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작은, 웬만한 시에 버금가는 인구를 관리하고 계시네요.
병열
이병열동탄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오산시 인구가 현재 23만 명이거든요.
영애
공영애위원
오산시 두 배, 거의 가까운.
병열
이병열동탄출장소장
그래서 오산시보다 더, 훨씬 큽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직원은 몇 명이세요?
병열
이병열동탄출장소장
정규직원은 168명인데 파견 나와 있는 직원 이렇게 포함해서 200명이 조금 안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거기는 좀,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병열
이병열동탄출장소장
네, 당연히 부족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시하고, 정부하고 해서 그 부분이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시겠어요, 소장님.
병열
이병열동탄출장소장
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세출예산, 동부, 동부 쪽으로 먼저 물어볼게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143페이지에. 이거는 지금 시비로, 아니, 추경으로 처음 올라온 거잖아요?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급하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뭔가요?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지금 세입예산, 세출예산서에 보시면 117쪽이거든요. 도비 내시가 됐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위원
아, 내시예요?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내시, 1억 3천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시비로 1억 3천에서 세출예산 2억 6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도 필요하니까 예산이 내려온 것일 거 아녜요?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디 쪽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거예요?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이 대상지는 진안동 소재 화남아파트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쪽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신호등이라든지 노면 도색이라든지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교통개선을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동부 쪽이지만 전체적으로 동탄 쪽에도 이런 게 좀, 교통사고 잦은 곳은 없나요? 동탄 쪽 소장님이나 얘기해줘 보실래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팀장
동탄출장소 도로관리팀장 김진석입니다. 교통건설과장이 지금 교육 중 부재라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탄 같은 경우는 일단 계획도시로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현재 교통사고가 잦은 것보다는 좀.
영애
공영애위원
아, 다행이네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팀장
구조적으로 주상복합이 들어온다든지 이러면서 차선이 스택 돼서 정체구간 같은 경우가 조금 있고요. 또 새롭게, 택지에서 제외됐던 금곡동이라든지 이쪽 부분에 새로 주간선도로가 개통되면서 그 부분에서 조금, 오산 쪽에 광역대책으로서 했던 도로에서 조금, 구도심을 지나가면서 그 부분에서 교통, 잦은.
영애
공영애위원
정체나 이런 것들이.
진석
김진석도로관리팀장
아니, 교통사고의 위험지역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한 군데가 지정이 되어 나왔지만 화성시 전체적으로 교통사고 위험지역, 다발지역은 우리가 개선사업을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선
오홍선동부출장소장
이게 아마, 제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교통사고 잦은 지역을 저희가 용역을 찾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찾아서 그걸 사업부서에서 또 개설하는,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시에서 교통사고 잦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찾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시라서 금방 답변이 나오시네요. 꾸준하게 이게 도비 내시, 도비하고 매칭사업뿐만 아니라 시비 자체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네. 여러 군데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찾기가 어려워서요. 동탄 교통건설과에, 165페이지에 동탄권역 교차로 바닥신호등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게, 바닥신호등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교
김순교교통시설팀장
동탄교통건설과 교통시설팀장 김순교입니다. 바닥신호등은요, 교차로의 횡단보도와 보도블럭 사이의, 인도 사이의 경계석 부근에 LED로, LED 교통, 파란색부터 빨간색 그런 LED 신호등을 설치하는, 보도 부분에 매립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게 1개소, 한 사거리 체계로 봤을 때 8천에서 9천만 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영애
공영애위원
그거 설치하는 이유가 뭔가요? 목적은?
순교
김순교교통시설팀장
저희가 지금 58개소 어린이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핸드폰을 보면서 시야가 땅으로 향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면에다가 신호등하고 연계해서, 신호등이 파란색이면 LED 바닥신호등도 파란색으로 같이 이렇게 연계를 해서, 주의가 산만해지는 아이들을 교통신호를 준수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그런 신호등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잖아요?
순교
김순교교통시설팀장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다섯 개소를 요구를 했는데요, 일단은. 그때, 당정협의 때 기획행정위 위원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저희가 사업대상지를, 5개소를 어린이보호지정지역으로 교체해서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렇게 시행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올라온 거, 동탄권역 교차로 바닥신호등 설치사업이 4억이 올라온 거죠?
순교
김순교교통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5개소 거예요?
순교
김순교교통시설팀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5개소인데 이게 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거예요?
순교
김순교교통시설팀장
아뇨, 현재, 현재 사업계획서상에는 롯데백화점 사거리 등 네 개소인데 주민들이 많이 소통하는 지역으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랬다가 기획위 위원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어린이보호구역 58개소 중에서 좀
영애
공영애위원
장소가 바뀌었다고 그러시는 건가요, 과장님? 팀장님? 나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순교
김순교교통시설팀장
장소를, 이거를 변경을 해서, 어린이보호 개선사업지역으로 변경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 그러면 여기 올라온 거는 어쨌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사업내용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바꾸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순교
김순교교통시설팀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 예산, 똑같은 예산으로요?
순교
김순교교통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요새 아이들,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바닥에다가 이 LED 신호등을 해서 그걸 같이 보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순교
김순교교통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린이보호구역도 필요하고 일반 보호, 여기 처음에 했을 때는 다른 장소로 하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순교
김순교교통시설팀장
주민들의 요구 조건이,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기네 아파트 사거리 좀 해 달라.’ 이런 민원 요구가 많이 오는데 어디는 하고 어디는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어린이보호 개선, 어린이보호 지정구역만 우선적으로 시공한 다음에 그 외의 지역은 추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이 시비 100% 사업이고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하시겠다는 건가요? 팀장님 말고 누가, 대답하실 분 없어요? 소장님이 한번 해 주세요.
병열
이병열동탄출장소장
바닥신호등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네.
병열
이병열동탄출장소장
해 달라는 데가.
영애
공영애위원
많아서.
병열
이병열동탄출장소장
요구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하는데 우선 효과가 큰 지역 위주로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그 사업비 여건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사업은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사업량도 끝이 없을 거고 이거 여기저기 하면 ‘우리는 왜 안 해 주냐?’ 이런 것이 계속 요구가 될 것 같아서 계획을 세우시고 앞으로 순차적으로 어떻게, 얼마큼 할 것인지 계획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선순위 결정하는 어떤, 기준, 기준도 좀 마련하셔야 할 것 같아요. 누가 요구했다고 거기 해 주고, 내가 요구했다고 거기 해 주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고, 인구밀집지역, 하루에 몇 명이 걷고 이런 부분들,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기준을 작성을 해 주셔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병열
이병열동탄출장소장
네, 나름의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동탄 교통건설과의 동부대로 지하차도, 170페이지에 방음시설 교체공사가 있는데 예전에 우리 화재사건이 났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방음시설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런 거하고 같은 재질인가요, 그때 화재 났던 것하고? 담당…….
병열
이병열동탄출장소장
그 당시에, 잘 아시다시피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던 그런 재질로 시공된 데가 상당히 많아서.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이것도 그거예요?
병열
이병열동탄출장소장
네, 그거하고 같은, 거의 비슷한 재질입니다. 그래서 방염재질로 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여기는 저기가 별로 없어요? 근처에 아파트는 별로 없어요?
병열
이병열동탄출장소장
아파트도 있고요, 구간, 구간별로 워낙 길어서 그 여건은 조금씩은 다르기는 한데 인구가 밀집해서 거주하는 지역도 일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여기는 화재안전 강화, 방음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화재안전은. 혹시 팀장님이, 저기, 위원장님!
김상수위원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팀장님이 하셔도 될까요?
김상수위원장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웅
진정웅도로구조물팀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도로구조물팀장 진정웅입니다. 동탄권역의 저희 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음시설, 터널은 총 네 개소가 있고요. 동부대로에 3개소, 그다음에 동탄기흥로에 한 개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작년 12월 29일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건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라든가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 현재 동탄권에 대한 조사를 다 실시했고요. 총 4개소 중에서 여기 동부대로4지하차도 한 군데만 PMMA라고, 화재에 조금 약한 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급하게 올려서 이 부분을 저희가 보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정웅
진정웅도로구조물팀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동부 쪽에는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저희도 이번 추경에 8억 예산 세워서.
영애
공영애위원
올라왔어요?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화산2지하차도로, 서부우회도로 쪽에 있는데요. 안녕동에 있는데 그 8억 계상해서 예산 반영해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되게 무서운 사건이었고 우리, 언젠가 우리도 그 속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빠른 교체가 요구되어야 할 것 같아서 화성시 전체적으로 방음이 필요한, 방음시설로 교체해야 할 데를 좀 알아보셔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순차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소장님! 동탄, 어쨌든 동탄 소장님이, 아니, 동부이시죠. 동부 소장님이 그쪽에 계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같이 대응좀 부탁할 수 있을까요?
홍선
오홍선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동부, 동탄이나 시설물시특법이라고 해서 시설물 관리하는 중에서 제일 위험하고 지난번 사고 터졌던 것처럼 대비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도 아마 지침을 내려보내줬고 화재와 불연재를 감안한 그런 재료를 쓰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교체가 이뤄질 거라는 얘기죠?
홍선
오홍선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위영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6페이지입니다. 동부 교통건설과. 아, 죄송합니다. 145페이지요. 자전거도로 및 인도정비사업인데요. 융건로 보행환경개선사업과 서부우회도로 보행환경개선사업 두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돼서 시비가 감액되는 부분이잖아요.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여기가 아시다시피 거의 인도가 없거나 있어도 폭이 좁아서 통행하는 데 지장이 많고 또 인도를 정비하면서 자전거도로까지 같이 이렇게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돼서 현재 공사가 그러면,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공사완공이, 목표에 지장은 없는 거지요?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네, 추진대로 다 착수했고요. 일정대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일정대로, 계획대로 되고 이게 완공 목표하고 있는 시점에 완공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거기 말고 또 기배동사무소 건너편, 서부우회도로 공사하거나 이런 것, 또 다양한, 장마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밑의 소하천 이렇게 정비사업까지 겹쳐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거기는 거의 파헤쳐놔서 몇 년 동안 굉장히 교통체증도 심하고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없다는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곳이에요. 알고 계시잖아요?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네.
위영란부위원장
그런 것을 봤을 때 여기도 좀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네, 유념해서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50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우리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가 화남아파트 사거리이고 교통사고가 자주, 많이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개선사업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싶은 것은 화남아파트 약간 못 미쳐서, 병점초등학교 후문 부근에서부터 30킬로미터, 어린이보호구역이라, 그게 저기 된 게 있죠?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주행속도, 네.
위영란부위원장
주행속도.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30킬로미터.
위영란부위원장
제한, 30킬로. 그러면 여기가 전에도 이런 얘기가 한번 나오고 질의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30킬로미터, 어린이보호구역에, 시에서 어떻게,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저기는 없지만 굉장히 통행량도 많고 출퇴근 시간에 막히고. 저희들이 그때, 작년 연말엔가 가을에 건의드렸을 때는 좀 탄력적으로, 등하교시간을 피해서 이걸 조율할 수 없을까 하니까 이건 시의 관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굉장히 많이 막히는 구간이고 차선이나 폭이 좁은 것에 비해서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많이 막히기도 하지만 바로 건너편에 레미콘공장이 아직은 이주를 안 했잖아요. 이전하기 전에 여기서도 막 위험하고 아침에 들이밀고 나와서 우회전, 좌회전 막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위협감을 많이 느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높아진다고 보는데 거기가 화남아파트 사거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붙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좀 더, 교통사고개선사업을 하면서 제가 얘기드렸던 그 부분까지 한번 더 짚어서 이걸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어쨌든 병점초등학교 인근의 레미콘공장도 있고 그 앞쪽으로 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인데 어쨌든 그런 사항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어쨌든 어린이 통학 좀 안전하게 보행하게끔 검토해서 반영 조치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네, 이렇게 개선사업을 하면 교통사고 발생빈도도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잘하시는 사업인 것 같고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위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149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동부권 버스정류소 설치네요. 반정동은 이번에 새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버스정류소가 몇 개가 있나요, 지금 반정동에?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반정동 쪽에 딱히는 없고요. 동부권의 지금 버스정류장은 지주형으로 되어 있는 게 한 160개 정도 되고요. 쉘터형으로 되어 있는 게 260개에서 410여 개소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지주형 버스정류소를 쉘터형으로 교체를 하시는 거라고 그러는 거지요?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네, 지금 반정동 쪽에 아시다시피 반정아이파크가 입주를 했거든요. 4단지, 5단지 했기 때문에 입주민들 편리성이라든가 고려를 해서 쉘터형으로 교체를 하는 게 네 개소고 황계동하고 반월동 한 개소씩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니까 지주형 버스정류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4단지, 5단지까지는 우리 화성시민이잖아요, 그렇죠? 3단지까지는 수원이고.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네.
김미영위원
그런데 녹슬고 이래서 제가 보기가 안 좋은 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쉘터형으로 해 주신다니까 감사드리고요. 쉘터형이 온열의자 기능도 같이 하는 건가요?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승객들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온열의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미영위원
온열의자가 어르신들이 많이, 버스정류소를 많이 이용도 하시더라고요. 온열의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가 했어요, 이런 사업은. 그런데 아쉬운 게 지금 지주형 버스정류소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5개소, 6개소를 설치하시는 건데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혁모
성혁모교통건설과장
저희 동부권의, 동부권 갈, 정남부터 포함돼서 하는데 승객, 그러니까 버스 노선이 새로 신설되거나 그리고 이용객이 줄어든다든지 그런 예산 운영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해서, 지주형은 표지판식으로 ‘여기는 버스정류장이다.’라고 그렇게 표시하는 게 지주형이거든요. 그래서 이용객이라든가 편리성이라든가 그런 것 고려해서 점차, 그러니까 예산 운영상 점진적으로 쉘터형으로 확대 개선할 계획입니다.
김미영위원
네, 그래서 지주형으로 된 거 보니까 녹이 많이 슬어서 보기는 좀 흉했어요. 그래서 일단 동부권 버스정류소 설치공사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혹시 온열의자가 필요한 곳이 어디 있나 한번 살펴봐 주시고, 겨울에는 좀 온열의자가 많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아직도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되어 있는 부분은 세 개, 두 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 된 부분은 또 아예 하나도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 여쭤볼 일이 있어서. 동탄 교통건설과장님 안 계시죠? 우리 팀장님. 설명서 164페이지에요,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가 있습니다. 산척동에 있는데 이걸 꼭 설치를 해야 되나요? 돈도, 세금을 또 내게 만드는 것 같은데. 여기가, 거기가 단속구간인가, 제가 알기로는 이 산척동이 달릴 수 있는 구간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위치를 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교
김순교교통시설팀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부영5단지 앞의 육교, 육교에 위치한 곳인데요. 5단지 입주민들의 요구가 막 쇄도하는 구간이라 저희가.
김상수위원장
주민들이, 주민들이
순교
김순교교통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요구한 겁니까?
순교
김순교교통시설팀장
네, 그래서 22년, 작년도에 11월하고 금년 2월에 경기남부청에서 실사 결과 가결된 곳으로서 금해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이걸 거기서, 주민들이 요구했다.
순교
김순교교통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65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이 질의했던 건데요, 제가 한 번 더 보충질의하고 싶은 게 반송동 어디, 반송동 초등학교 가 보면 차단기도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바닥시공으로도 되어 있고 차단기도 되어 있고. 거기가 완전히 시범단지인가 봅니다, 그러면.
순교
김순교교통시설팀장
차단기 레버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 사업은 첨단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같이 하지 않았나요? 같이 하셨잖습니까? 동탄 지금 같이, 교통건설과하고 같이 하지 않았나요?
순교
김순교교통시설팀장
저희 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아닙니다.
김상수위원장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가 반송동 233-2번지가, 팀장님 여기가 반송초등학교 앞인가요? 아니면 어디죠, 여기 위치가? 위치가요.
순교
김순교교통시설팀장
번지수 말씀하세요?
김상수위원장
아니, 번지수가 아니고 여기 바닥신호등 설치할 수 있는 구간이, 위치가 어디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교
김순교교통시설팀장
아, 당초 사업계획에는 롯데백화점 사거리 등 주민이 많이, 통행량이 많은 곳을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저희가 어린이보호 개선지역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코자 하고자 합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왜 위치를, 반송동 233-2번지를 했지요? 이거 설명서 165페이지입니다. 설명서 165페이지에.
병열
이병열동탄출장소장
그러니까 당초 사업계획을 성립을 할 때는, 예산 처음에 요구할 때, 아까 공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말씀드렸던 건데요.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그렇게 수립을 했다가 기획행정위원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우선 사업효과가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먼저 추진을 하고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상수위원장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하자고 그래 놨더니 위치를 그냥 반송동으로 한 겁니까, 그러면?
병열
이병열동탄출장소장
그러니까 당초 사업계획을 저희가 제출을 할 때는 이런, 반송동하고 해서 다섯 개소를 선정을 했던 거죠. 위치는 그 사업이, 예산이 성립이 돼서 본회의 통과하게 되면 위치는 추후 조정을 할 계획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상수위원장
어린이보호구역도 좋지만 번화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녁에 술을 드신 분들이, 그런 걸 알려주는 것도. 지금 보면 동탄은 어린이보호구역은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 보면 바닥신호등 같은 거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린이, 뭐 한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좀, 어린이보호구역도 중요하지만 성인들도 밤에 술을 드시고 음주, 술을 드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낫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처음에 롯데시네마 거기도 괜찮은 것 같은데 바뀌셨네요, 그러면. 그리고 설명서 171페이지에 동탄1권역 보도육교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동탄2동 보도육교에 외, 뭐 네 개소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동탄2동 보도육교가 어디쯤 말씀을. 나루교입니까? 아니면 반송교입니까? 어디십니까, 위치가?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정웅
진정웅도로구조물팀장
동탄1지구 같은 경우에는 준공 난 지 한 18년 정도 지나서요, 육교들이 많이 훼손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번에 올린 네 개소는 푸름1, 2교, 도약교, 오름교에 해당되는.
김상수위원장
천천히 말씀해 보십시오.
정웅
진정웅도로구조물팀장
푸른1, 2교, 그다음에 도약교.
김상수위원장
도약교, 네.
정웅
진정웅도로구조물팀장
오름교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여기가 동탄2동에 속해, 되어 있나요?
정웅
진정웅도로구조물팀장
네, 동탄2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동탄2동에 여기, 이런 교가 있나요?
정웅
진정웅도로구조물팀장
네, 육교가 4개소 있거든요.
김상수위원장
4개소인가요?
정웅
진정웅도로구조물팀장
네, 거기 이번에.
김상수위원장
여기는 지금 다 정비, 보수공사하는 겁니까?
정웅
진정웅도로구조물팀장
네, 4개소에 대해서 정비할 예정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지금, 그렇죠. 지금 보니까 분당에 한번 육교가 무너졌지요?
정웅
진정웅도로구조물팀장
네, 일반교량이.
김상수위원장
지금 우리 화성시도, 동탄권역도 옛날 동탄면에 있던 오래된 것들 전수조사 좀 하고 계시나요?
정웅
진정웅도로구조물팀장
네, 상하반기 나가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동탄권역에 있는 도로구조물이라든가 시설을 다 점검했을 때 등급이 C등급 정도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 다 B, A 정도로 해서 아직은 안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73페이지에 범죄취약지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반송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위치가 어딥니까?
진석
김진석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 김진석입니다. 반송동 외 저희가 지금 일단.
김상수위원장
여덟 개소로 되어 있는데.
진석
김진석도로관리팀장
네, 반송동은 센트럴파크 뒤쪽에 카페거리 있는 근린생활시설 많은 곳을 중점적으로,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센트럴파크 공원 앞에 있는 개나리공원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뒤편에는 그런 데가 없잖습니까.
진석
김진석도로관리팀장
네, 그쪽 얘기하는 겁니다.
김상수위원장
지금 그럼 개나리공원 말씀하는 거죠?
진석
김진석도로관리팀장
네.
김상수위원장
거기에 범죄취약지 지역이라고 거기 외 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또 한, 몇 군데가 더 있나요?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팀장
저희가 주로 동탄1지구, 2지구를 통해서 보통 얘기하는 카페거리라고 그래서 원룸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또 동탄산단 쪽에 산단 지원시설로 되어 있는 원룸 밀집지역도 있고요. 그런 원룸 밀집지역에 1인가구가 많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하게 야간에 보행할 수 있고 또 이 환경 자체가 가로등도 중요하지만 가로등으로 또 빛 공해 부분이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닥에 또 경찰청의, 지금 CEPTED라고 해서 범죄예방,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맞춰서 바닥 쪽에 심리적인,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색깔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 여기가 보통 이택단지, 주로 이택단지.
진석
김진석도로관리팀장
네, 주로 1인가구가 많은 쪽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8개소라서 한 10억 정도 얘기하는 거군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팀장
네, 그거 플러스 저희가 경찰서에서 활주로식 횡단보도라고 그래서 인근 지자체에는 다 횡단보도 쪽에 조명이, 야간조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같으며 경찰서 요청사항에 의해서 반영해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72페이지에 예당육교 경관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석우동 57번지.
진석
김진석도로관리팀장
네.
김상수위원장
여기가 석우동, 그러니까 예당고등학교에서 한미약품 사거리 넘어가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팀장
그건 아니고요. 예당초등학교 앞에, 예당초등학교 앞에 예당마을 쪽이고요. 예당초등학교 앞쪽에서
김상수위원장
육교 말씀하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팀장
하늘빛공원이라고 연결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육교뿐만 아니고 하늘빛공원을, 작년 특별교부세를 받은 하늘빛 경관조성사업이 10억 특교세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연계해서 그쪽으로, 약간 슬럼화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시공해서 어린이들이라든지 주민들 야간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거기 육교가 지금도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진석
김진석도로관리팀장
실제로 저도 몇 번을 거기 가서…….
김상수위원장
그 육교가 대우 푸르지오하고 그 넘어가는 육교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도로관리팀장
맞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렇죠?
진석
김진석도로관리팀장
네.
김상수위원장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잘 되어 있는데 또 경관조명 및 경관, 휀스 설치한다?
진석
김진석도로관리팀장
휀스라기보다는 일단 조명하고 양쪽에 보시면 그 육교가, 예당육교가 생각보다 차선은 좁지만 굉장히 크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LH에서 당초 설계할 때. 그래서 그 밑의 부분도 약간 어둡고 그래서 저희가 양쪽 보행 공간이 또 길게 나 있습니다. 보행 공간까지 같이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팀장님 시간 되시면 저하고
진석
김진석도로관리팀장
네.
김상수위원장
시간 내서 한번 방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도로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나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박희준입니다. 의회사무국장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어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말씀드립니다.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8억 6,302만 7천 원을 증액한 75억 9,245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쪽입니다.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교육비와 의정활동 우수공무원 국외출장 신설에 따른 통역비 등 사무관리비 2,30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원 의전수행 직원 국내외여비 및 의정활동지원 우수공무원 국외여비 등 5,1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지방의회 간 교류활성화를 위해 외빈초청여비 2,800만 원, 2024년 의원수첩 및 책상달력 제작 등 사무관리비 2,61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행사운영비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물품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7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의회청사 안내데스크 운영을 위한 인건비 1,870만 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층 사무실 신규사용과 직원 수 증가에 따른 공기청청기 임차료 2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프롬포터 및 화면제어프로그램 구입비 845만 원, 본회의장 모니터 구입비 2억 3,02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20쪽입니다. 의회 3층의 유튜브 스튜디오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용 1,500만 원과 영상촬영 및 편집장비 등 구입비용 1억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기본연봉 등 기관운영인건비 2억 7,445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한 직무수행경비 1,253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에서 22쪽입니다. 2023년 본예산에 기편성된 의회직 성과상여금 3,591만 1천 원에 대하여 통계목 착오 편성에 따른 정정을 위해 포상금에서 성과상여금으로 정정하였으며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근무인원 증가에 따라 일반수용비 등 1,2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위원
제가 한번.
김상수위원장
네, 박진섭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섭위원
우리, 예산이라기보다도 우리 의원보좌관 채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계획이 어떻게, 언제부터 언제 한다든가 이런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남진
남진입법지원팀장
입법지원팀장 남진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올해 일곱 명 채용을 예상, 확정된 인원인데요. 일곱 명 채용공고를 3월 17일 해서 오늘 현재, 지금 면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물네 명이 접수를 해서 오늘 인사위원, 시험 면접위원들께서 본청 건물에서, 접견실에서 지금 면접이 진행 중이고요. 면접이 끝나면 저희가, 물론 일곱 명이 다 채용될 수도 있고 역량이 조금 부족해서 일곱 명을 다 채용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2월과 4월과 7월에 다섯 분을 나눠서 채용한 사항이고요. 올해도 역시 일곱 명 채용 예정이나 오늘 채용이, 일곱 명이 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그러니까 정책보좌관이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서 경쟁률은 어때요, 지금?
남진
남진입법지원팀장
경쟁률은 이번이 더 높습니다. 3.12 대 1 정도 되고요.
박진섭위원
혹시 직원 채용할 때, 정책보좌관 채용할 때 어느 누구의 취향이라든가 입맛,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저도 좀 듣는 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말, 참고하셔서 많이 했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다들 한꺼번에 채용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미달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마는 어차피 하는 게. 왜냐하면 저희들도 사실은, 물론 뭐 공부가, 노력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의원들이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좌, 정책보좌관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절실한 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 참고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진
남진입법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김상수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현경위원
말 좀 하시지, 채용되면 언제부터 일하는지.
박진섭위원
네?
배현경위원
채용이 되면 언제부터 바로 우리한테 투입되는 건지.
박진섭위원
지금 하고 있으니까 바로 채용을.
배현경위원
바로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각 상임위로 배분?
남진
남진입법지원팀장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방금 배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월 중순 경에 배치, 실제 채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배치는 각 상임위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럼 배치, 배치되는 게 정확하게 언제 정도?
남진
남진입법지원팀장
날짜는 5월 중순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배현경위원
채용이 되면서 바로 배치되는 거예요?
남진
남진입법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임용후보자 등록하고 배치가. 3월 한, 중순 후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따로 교육 같은 거 없이 채용을?
남진
남진입법지원팀장
채용이 되고 나서 교육은 갈 수는 있겠으나 바로 채용과 동시에 임용후보자 등록하고 신원조회를 한 다음에 실제 배치가 가능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의견,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 있습니까?
위영란부위원장
없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서 13페이지 본회의장 모니터, 이거 모니터를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광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윤승준의사팀장
의사팀장 윤승준입니다. 이 사항은 본회의 진행에 필요한 회의자료나 의원님들 5분발언, 그다음에 시정질문의 자료에 대해서. 모니터가 75인치가 전면에 두 대 후면에 한 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걸 보시면 좀 화면이 작아서 자료를 보시기에 불편하신 부분이 있어서 전면에는 75인치 두 대를 110인치로, 그리고 후면은 75인치를 160인치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 어디로 가나요?
승준
윤승준의사팀장
그래서 그럼 75인치 3대를 떼어내는데요, 그건 저희 1층의 각 상임위원실에 있는 TV가 있는데 그게 39인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배치를 하고 그 39인치 TV는 지금 각 상임, 2층에 상임위원실 복도에 집행부나 대기하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화면이 좀 작고 노후가 됐습니다. 지금 19인치가 돼 있어서 상임위에 있는 39인치를 복도에 있는 것으로 교체해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그렇습니까? 설명서 14페이지에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저기가 되나요? 리모델링 하는 것이, 위에 3동, 3층에 있는 거기를 리모델링 하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영미
최영미홍보팀장
홍보팀장 최영미입니다. 현재 3층의 이 내용은 유튜브실로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공사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유튜브요?
영미
최영미홍보팀장
네, 유튜브실이요.
김상수위원장
거기서 유튜브, 뭐 영상을
영미
최영미홍보팀장
네, 직접.
김상수위원장
만들고 송출하나요?
영미
최영미홍보팀장
네, 직접 제작해서 저희가 유튜브, 화성 유튜브 채널인 ‘화성으로’에 노출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언제부터 시작이죠? 5월부터 하나요?
영미
최영미홍보팀장
저희가 공사계획은 추경이 결정이 되면 5월부터 8월까지 계획에 있고요. 그 이후에 완성이 되면 바로 유튜브실을 활용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시죠? 질의를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1분 정회
14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 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부분 경우는 일반회계는 2조 8,797억 519만 2천 원 중 1억 7,500만 원을 감액하며 2조 8,795억 3,019만 2천 원으로,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부서별 세부수정내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