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겸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정영권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최승철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사) 정석형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한인수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인사)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국은 기정예산액보다 42억 9,561만 1,000원 증액된 667억 3,659만 7,000원입니다. 주로 국·도비 보조금 교부, 관련법 위반 과태료 및 이행보증보험료 수납 등에 따른 증액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정책과는 638억 6,42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6,473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1억 1,247만 4,000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교육사업에 따른 4,000만 원, 평택시 기후변화적응대책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87쪽, 수소전기차 구입비 보조사업에서 사업 부서의 관용차 구매에 따라 기정예산액보다 3,500만 원 감액된 18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입비 보조사업에서 환경부 확정내시 및 화물차 전기자동차 지원 단가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액보다 5억 3,150만 원이 감액된 309억 4,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 유지보수사업에서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등 과태료 부과 증가에 따른 우편요금 3,000만 원 증액과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사업비 637만 8,000원 감액된 1억 163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1,191억 9,91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5억 3,24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택지개발에 따른 수집·운반 구역 확대 등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비 60억 2,079만 6,000원, 평택에코센터 음식물 폐기물 반입수수료 24억 87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따라 평택에코센터 폐수 연계처리 사용료 3억 6,600만 원을, 평택에코센터 변경 협상에 따른 반입수수료 정산비 3억 2,07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필요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에 1억 원, 기본구상수립 용역에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 상사업비로 깨끗한 마을 만들기 클린사업 840만 원, 2022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평가 우수 기여 공무원 국외연수비로 1,660만 원, 거점수거지 환경개선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덕면 지역숙원사업 관리비로 당현5리 등 개별 저온저장고 설치공사 등에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환경지도과 소관입니다. 환경지도과는 8억 7,46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6,96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사고대응팀 신설로 인한 방제작업 및 사고 대응을 위한 수소전기차 구입으로 7,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방치 폐기물 처리 보증보험금 수령으로 1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생태하천과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기정예산액보다 48억 9,311만 8,000원이 증액된 337억 7,7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3억 2,400만 원, 하천유지관리에 23억 8,613만 4,000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1억 4,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지산천 지방하천 개수사업에서 기정예산액보다 5억 원 증액된 15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에 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당현소하천 정비사업 8,000만 원, 통복천 공연시설 막구조물 설치사업은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9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통복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2021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6억 1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유원지 조성사업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 원 증액된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식품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5억 3,84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9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식품 검체수거 및 단속 등 국내여비를 기정예산액보다 24만 원을 감액한 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회 추경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28억 1,749만 7,000원이 증액된 326억 7,963만 7,000원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부담금으로 각각 2억 5,874만 1,000원, 105억 5,875만 6,000원 세입을 증액하였습니다. 250쪽,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및 시설복구사업으로 19억 2,33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9쪽,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6,770만 2,000원이며, 17쪽 지출계획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서 고덕 해창 2리·5리 청소차량 구입 지원에 따른 6억 원을 계상한 지출 변경안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배부해드린 예산안 색인표를 참조하신 후에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관우 위원입니다. 추경을 세우시느라고 많은 부서에서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추경을 전체적으로 아우트라인으로 봤을 때 정말 필요한 부분들 잘 정리해서 올리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아쉬운 점도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환경국에서 추경에 국·도비 매칭비 빼고 시비 자체만 총 얼마정도 올리신 건가요?

환경국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 증액이 됐습니다. 국·도비 빼고까지는 제가 정확히... 전체적으로 아마...

금액으로 얼마정도 이번 추경에 담아 오신 건가요?

이번에 증액된 추경예산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정회시간에 알려주시고요.

예.

이번에 신규 사업비는 얼마정도 예산에 반영하셨나요?

신규 사업은 부서별로 환경정책과하고 자원순환과 다해서 신규 사업만 6%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로 6%라고 하면... 그것도 금액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니까 이따가 정회시간 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나눠서 질문 해도 되죠? 전체 국을 다 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네.

저는 사업설명서로 여쭤보겠습니다. 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본예산 보다 이번에 추경이 더 많이 예산을 올리셨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이해는 갑니다. 하반기 때부터 민간위탁 분야가 되니까 그러는데, 저는 우려되는 게 교육센터 관리를 해 나가면서 이게 첫 표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예산편성을 얼마큼 잘하냐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부분인데, 국장님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으로 하반기에 잘 진행될 수 있을 거 같습니까?

그래도 저희가 이 예산은 최소 예산으로 세웠고요. 저희가 기존에 기간제 2명으로 환경교육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실적을 보면 어린이생태교실을 운영했고, 성인 대상 제로 웨이스트사업, 가족환경교실, 어린이 기후교실, 어린이 자원순환 교육을 했는데 프로그램이 이제 일상화된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을 주면 제안 을 좀 받아서 좀 더 전문성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비 받은 환경성질환 교육까지 여기서 같이 하면 좀 더 시민들한테 다양한 환경교육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특히 기후변화, 탄소중립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의 상반기까지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하반기 때 민간위탁으로 가는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민간위탁으로 전환됐을 때 그만큼 또 기대심리가 많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감히 민간위탁으로 전환했을 때는 그만큼 재정적인 보조도 확실히 이뤄져야 되고, 인원에 대한 부분들도 확실히 확충이 돼서 제대로 된 사업이 진행됐으면 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무쪼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예산도 신규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하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는데, 실링제라든지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 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은 있지만 이런 부분은 굳이 본예산 에 담지 않고 추경에 담는 이유를 정확히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 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기후변화 계획을 시에서 먼저 선행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국가에서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받는 바람에 이것을 국비를 받아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비가 없던 사업을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변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시비로 세웠던 예산은 먼저 다 반납을 했습니다. 위원님, 원래는 본예산 이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국에서는 환경정책과에 워낙 질의 할 게 많아서, 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부분도 위원님들 눈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환경’하면 노후경유차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과태료 때문에 민원도 많이 접하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어떻게 진전이 되나 항상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등기우편 건수를 보게 되면 1,482건이라고 되어있어요. 산출내역에 보면 8개월 동안 1,482건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은 기간을 산출한 거죠? 그러니까 5~12월 따져서 8개월을 산정하신 건가요?

네.

이게 계절별로도 차이가 있을 거 같은데, 우리가 단속 건수가 대부분 어느 시기에 가장 많이 발생하나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겨울철에 매연이라든지 그런 게 더 많이 발생하는 게 경유차량의 특성이거든요.

위원님, 이게 CCTV를 저희가 설치해 놓고 진입하는 차량은 다 적발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아마 차량 운행이 많은 기간이 경유차량들이 많이 이용하는 봄부터...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예, 저희가 CCTV를 다 설치해 놓고 아예 등급외 차량이 수도권으로 진입할 때는 과태료를 다 부과합니다.

우리가 단속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운행제한시스템이니까.

예.

그러면 이건 계절별이라고 따질 수 없고 그냥 꾸준하게...

예, 그러니까 경유차들. 특히, 화물차들이 많은데요. 그 분들이 운행할 때 다 CCTV찍혀서 적발이 되는 경우입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상당히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충청권에서 많이 넘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수도권 중간쯤에 있으면 덜 걸리는데 저희는 지방에서 올라온 차량들이 많이 적발됩니다.

단속 부과금이 얼마씩 되는 거예요?

10만 원 정도. 그래서 평택에 작년에 제일 많이 걸린 분이 100 몇 건 걸리신 분이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건수도 건수지만 차량으로 따진다면 천 몇 백 건이 아니라...

예, 좀 줄어듭니다. 한 분이 10 몇 건 20건 걸리신 분도 있어서.

우리가 집행을 해나가는데 그분들의 사정도 헤아려주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면을 좀 해드렸습니다.

정책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원순환과 한번 질문 하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거의 한 9% 정도 다시 추경에 세운 부분이 있어요. 원가계산 산정방법이 가장 크게 변화된 사항이 어떤 건가요?

작년에 비해서 원가산정액이 한 15.9%가 증가됐습니다. 증가 사유를 보면 도시개발과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구역이 확대되었고, 또 고덕동 2단계 공동주택 입주, 또 모산영신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가로청소 수요가 증가됐고, 또 직접노무비 상승으로 인해서 전년도보다 원가가 상승됐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것도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인 거 같아요.

본예산 에 세웠는데 심의 때 삭감된...

이게 본예산 에 너무 한꺼번에 다 집행이 안 되는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것도 불합리하다고 해서 저희가 어차피 이게 좀 변경이 되거든요. 특히, 생활폐기물 예산은 변경되는 거 저희가 추경에 계속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세울 때 이런 부분들을 미리 얘기하시면 저희들이 본예산 때 들여다보는 게 조금 더 간소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못 보게 되면 본예산 세우고 계속 추경에 세우는 그 이유를 본예산 세울 때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예.

1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부분도 굳이 신규로 사업이 배정돼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이 에코센터에서 하루 생활쓰레기 250톤을 수거해서 130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생활폐기물이 거의 한계점에 닿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저희가 63만에 맞춰서 이게 설계가 된 건데요. 원래는 2030년까지 안정적으로 처리가 되는 거로 되어있는데 급속한 인구증가라든가 도시개발, 이런 것 때문에 폐기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2025년도 까지는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그 이후에는 저희도 폐기물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 계획을 해서 세워도 시설이 준공되려면 2028~2029년도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폐기물 소각장을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용량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어느 정도 기본구상을 한 뒤에 공모를 해서 에코까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저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지도과부터 시작은 추후에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쉬셨다가 이어서 하시고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선자 위원입니다.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추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이관우 위원님께서도 질의 를 하셨지만 본예산 때 5,400만 원으로 기간제 3명을 인건비로 세워졌었어요.

예.

이분들은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3명으로...

지금 2명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3명 예산에서 2명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2명으로 기본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적정한 인원이 응모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뽑을 수가 없어서 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명으로 예산을 했었는데...

응모자 중에 심사 결과 적합한 분이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2명으로 일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은 없었었나요?

네.

그러면 3명 예산에서 2명이 했으면 1명의 인건비는...

나중에 반납을 합니다.

반납하게 되나요?

예, 어차피 채용을 못 했으니까요.

지금 추경예산에 1억 1,200만 원을 증액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사후의 계획은 민간위탁공모를 하게 돼서 그 이후에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답변은 좀 전에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제는 좀 더 특정한 계층뿐만 아니라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정말 잘 구성해서 민간위탁에서 처음 시작한 만큼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데 운영하는 데도 꼼꼼히 살펴보고, 진짜 우리 시에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확인해서 시민들한테 필요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지금 4,000만 원에 대한 공모사업을 하셔서 이것도 함께 민간위탁에 대한 환경교육센터에서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하셔서 굉장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잘 이것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생활폐기물 효율적 처리”에 대해서, 이관우 위원님께서도 질의 를 해주셨는데요. 용역을 해서 원가 산정에 사유로 인해서...

예, 증액이 15.9%.

증액이 됐다고 하는데, 연구용역 원가 산정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산출내역에 보면, 제가 현장에서 보면 가로수 청소구역이 확대된 것으로 인해서 이것도 증액을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저희가 택지개발지구라든가 산업단지지구 청소구역이 확대가 많이 됐습니다.

5개 청소업체에서 이걸 하는데, 가로청소가 제대로 참 안 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매일 청소를 하나요, 아니면 며칠에 한 번씩 정해져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매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점검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하다보면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지금 매일 청소함에도 불구하고 5일 내지 10일이 가도 그대로 청소를 안 한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대안 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각 마을에 대안 을 얘기해 드린다면 그 마을에 통장·이장님들도 계시고 읍·면·동 동장님들께서 같이 함께 마을을 다니면서 정기적으로 순회하면 좀 더 좋겠다... 그리고 통리장님들은 특별히 마을에 애착심을 가지고 봉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간부회의 하실 때도 각 읍·면·동장님들께서 통리장님들께 각별히 교육을 하셔서 애착심을 가지고 이러한 구역이나 청소하는데 마을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통·리장 교육 때 자료 정리해서 일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제가 이따 오후에 한번 확인해서 깨끗이 청소할 것이고요. 아까 좋은 얘기하셨습니다, 통·리장님들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마을 별로 더러운데 취약지역, 그런 지역은 마을별로 통·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최소한 월 1회 청소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계획대로 해주시기 당부드리고. 이전에는 정말로 통·리장님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20~25년 전만 해도 본 위원이 통장할 때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럼에도 행정은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어서 그 이전보다는 많이 일이 줄어든 것으로 압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을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교육을 한다고 한다면 훨씬 더 살기 좋은 애향심이 있어지는 걸로 보아집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11페이지. 24억 원 증감을 해 주셨는데 증감사유를 보니 음식물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톤당 전년도 하고 비교했을 때 단가가 변동이 됐죠?

예, 저희가 변경 협약을 맺어서 단가가 약간 상향이 됐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톤당 1만 원 이상이 인상됐는데 이런 인상에 대한 어떤 절차나 기준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산정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원가라든가 지금 에코센터 위탁은 협약을 맺어서 하기 때문에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회계법인 이런 데 다 확인해서 그거를 산정해서 추진했습니다.

산정한 근거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만 원 이상이 됐을 때 우리가 1년을 예상했을 때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근거에 대해서...

톤당 물가지수 반영해서 오르는 겁니다.

물가지수, 인건비 올라간 것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18페이지. 1억 7,000만 원을 증액해서 올리셨는데 여기 보면 2017~2022년까지 일부 누락 세대가 발생해서 올리셨다고 되어있어요.

예, 맞습니다. 다 했는데 거기 한 군데만 빠져있어서....

누락된 게 왜 발생이 된 거죠?

이장님이 아마 신청기간을 놓치셔서 기간 뒤에 신청하셔서 반영이 못됐는데, 한 부분이 당초 해주기로 했던 게 빠진 부분이라 저희가 그 부분까지 해서 마무리... 이 사업만 되면 주민숙원사업은 다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5년 안에 누락된 세대가 발생했다는 건가요?

예, 그 한 군데가 당초 했던 것을 신청서를 늦게 제출하셔서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당현5리하고 고덕면 동천1리인데, 여기 보면 세대별로 저온저장고와 태양광을 설치하게끔 되어있는데, 이것은 그럼 거기에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수치로 한 겁니까?

예, 마을 부락별로 저희한테 숙원사업으로 신청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해서 선정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31세대가 누락됐다는 말씀입니까? 저장고 설치에...

당현5리 사업에서 빠졌던 거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순이 위원입니다. 환경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앞에서 많은 훌륭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 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환경교육 운영 및 환경교육센터 관리”에서 2023년 투자에서 확보액이 2023년 나온 금액하고 달라요. 이유 좀... 본예산 에 4,225만 4,000원 올라왔는데 5,416만 4,000원으로 기재가 됐는데, 혹시 여기에 뭔가 첨부가 된 건가요?

4,000 얼마라는 수치가 어디...

먼저 사업설명 본예산 ...

전년도 거요?

예, 거기 예산하고 좀 달라서. 1,2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서... 이거는 나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린이 환경이나 기후나 자원순환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제로 웨이스트에 대해서는 교육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상품에 대해서 발견을 하면서...

상품도 천연 세탁세제나 밀랍랩 만들기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환경교육은 전혀 용기도 안 쓰고 이런 것을 하도록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민간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는데, 이 교육이 지금 하는 교육을 벗어나서 좀 더 포괄적이고 많은 조사나 연구나 이런 게 더 많이 이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강사비라든가 이런 게 다 세워져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좀 더 나은 교육진이라든가 강사진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가서 ‘이 강의는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새로 예방교육도 있고 많은 것을 접해 보니까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린 거고. 뒤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교육”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토피는 9,000명 가까이, 비염은 6,800명 가까이, 천식은 8,000명 가까이 평택에도 기저질환자를 떠나서 이런 환자들이 엄청 많거든요. 앞으로는 기후나 이런 것 때문에 더 심해질 거 같고. 그러니까 이런 교육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대한 사후 지속적인 관리나 프로그램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까 밖에서 보건소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이게 질환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같이 이런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환경성질환이라고는 하지만 보건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질환 중의 하나기 때문에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아토피가 무척 많이 늘어난 거 같더라고요. 예전하고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같이 고생을 하는 거거든요. 환자도 고생하고 부모도 같이 고생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런 교육이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시민들한테 안도감을 줄 수 있게...

좀 더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이 참 많이 궁금해 하셔서... 이게 1,482건 중에서 1,482대가 아니라 한 사람이 100 몇 건도 걸린 게 있다고 하셨어요.

예, 초창기에 많이 걸리신 분이 상당히 많이 걸리셔서 저희 지역주민인데 그거에 대해서 많이 오셔서 “이렇게 자기는 하루에도 두 번씩 찍힐 줄 몰랐다” 그러니까 거기 카메라가 있는지 모르고 계속 그렇게 운행을 하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걸리신 분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가 그때 사유하고 경과를 들어서 조기폐차를 유도해서 감면을 해드렸습니다. 언제까지 폐차를 하라고 해서 많은 감액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세금 집행률이 70% 가까이 된다면 70%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기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걸리신 분은 거의 다 부과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100 몇 번 걸리신 분이요, 우편을 보낼 때는 100 몇 번 그 집으로 가나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따지는 게 “자기가 다 못 받아봤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건건 별로 안 보내고 저희가 모아서 보내니까 그분이 그래서 저희가 많이 위반했다고 해서 그 부분에서 경감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 건 걸리면 한 건 별로 건건 별로 계속 보냈으면 이 분이 또 안 걸렸을 텐데 “왜 모아 보내서...”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걸리는 차가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 주위에 많이 다니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4군데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역 분들은 대충 그 지역을 아셔서 많이...

안 다니면 또 안 걸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위치를 가끔 조정을 합니다.

이것은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희가 개선하는 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없어지지 않고 자꾸만 계속 이게 이어진다면 환경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개선 위주기 때문에 아무튼 어려운 상황도 감안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이나 폐기물처리에 여기서는 앞으로도 계속 작아지지 않고 인구의 증가나 아니면...

예, 비용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가 있어요. 일단 평택시가 우수 시에 들어간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우수 시에 들어가서 올리신 거죠?

예, 저희가 상금을 받아서 그 상금을 갖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시설 개선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계속사업인가요?

아닙니다. 5,000만 원 받은 거라 작년에 평가해서 한 거라 올해 또 평가를 해서 상금이 또 내려오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환경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여기 보면 마을 만들기 클린업 사업하고 거점수거 그다음에 열심히 노력하신 공무원들도 가는데, 청소행정평가 우수 시·군에 선정되셨어요. 그럼 여기에 관계하는 관계자들, 그러니까...

여기에 가는 분들은 읍·면·동에서 고생하신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가는 겁니다.

참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도 우리 평택시가 계속 환경 우수 시가 됐으면...

저희가 상금을 받아서 사업을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추가 질문 해 주세요.

이관우 위원입니다. 아까 자원순환과까지 하고 나머지 과 2개 정도만 하겠습니다. 질의 하기에 앞서 아까 말씀드린다는 게 아까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정말 다른 부서의 표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세서도 설명서도 있고 한데, 따로 설명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설명 자료를 주셔서 추경 편성 사유라든지 그런 것을 한 눈에 다 볼 수 있게 해 주셔서 우리 환경국 전체가 이렇게 의원님들하고 추경예산 편성을 할 때 같이 공유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공유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질의 하기 전에 이걸 한번 들여다봤는데 여기에 더 이상 질의 할 부분이 없을 정도로 추경 편성 사유라든지 너무나 적시를 잘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국에서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런 게 이뤄진다고 하면 저희들도 예산 심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보증보험금은 수령이 다 끝난 건가요?

예, 4월 3일 날 받았습니다.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이 본예산 에 세워진 부분이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 수령하는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예, 취소가 되고요. 보증보험사에서 현장조사하고 단가 책정에서 내려보내는 겁니다. 다행히 이 금액가지고 한 1,000톤 정도 가량 추정하고 있는데요, 전량 문제없이 처리가 가능한 거 같습니다.

정말 탁월한 능력으로 이렇게 지도·관리를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생태하천과 한번 봐주시겠어요. 25페이지 보면 “하천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이 부분이, 추경으로 편성한 부분이 하천 주변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기 위해서 추경으로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지방하천, 우리 지산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한 달 전에 지산천을 한번 동막저수지부터 진위천 합류하는 데까지 다 탐방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서 제일 아쉬운 점이 수풀을 제거하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쓰레기양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지산천...

예. 진위천 합류하는, 쉽게 말하면 서탄면 입구 쪽 정도 가다보면, 제가 이따가 사진을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는 한번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추경에 이렇게 담았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2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이게 맨 처음에 2017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보상협의도 60% 되어있다고 나왔는데, 올해는 보상이 끝날 수 있을까요?

금년 보상을 저희가 100%는 못하고요, 다는 마무리 못하고요. 한 70% 그 정도 보상하고, 공사는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하거든요. 설계 받아서 저희가 마무리해서 일상감사 지금 의뢰한 상태고요. 일상감사 결과 나오면 그걸 경기도에서 계약심의를 해요. 경기도 계약심의 받고 하반기 정도는 발주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계만 두 번을 받아봤어요. 이번에 다시 한번 설계 보여주시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지역민들한테 자꾸 거짓말쟁이가 되더라고요. 이번에는 한번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1개소 교량”이라고 했는데, 1개소 교량에 대한 부분이 어디 정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단 지산천에 보면 교량이 그래도 따져보면 4~5개 되거든요. 어느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지.

이주단지 처음에 보면...

동안마을 앞쪽에 있는?

예. 건물 입구 그 사이에 교량 하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약간 표현하기가 뭐한데 지금 기존 교량이 폭이 좁고 높이가 홍수에 낮아서 그 부분을 좀... 여기 저희가 검토한 것은 신설하려고 했는데 거기 입주해 사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것을 보수로 개량을 해서 할까? 아니면 교체를 할까?’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설계도면에는 담지 않으신 거예요?

담아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을 철거한다면 거기가 하천 때문에 서로가 섬처럼 나눠지는 그런 부분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철거한다면 우회시키고 그러다 보면 단절이 될까봐 그 부분이 보강 차원이 나은지 그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5억 원 담으신 것도 보상비죠?

기존 금액 10억 원하고 5억 원해서 일부 보상하고 공사 한 7억 원 정도 범위 내에서 1차분 경기도 계약심사 끝나면 차수로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은 1차분 한 7억 원 정도 계상해서 발주하려고 합니다.

지산천은 도심에서 가장 가깝게 이뤄진 천이거든요. 잘만 관리하고 계획을 잘 세우면 명소의 천이 될 수 있을 거 같으니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위탁처리시설 운용에 대해서는 대충 산출내역을 보면 알겠는데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만큼이라도 본예산 에 분명히 편성할 수 있을 거 같은데 민간위탁 부분이 추가적으로 담은 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물가 상승분하고 공공폐수처리장이 고덕 같은 경우는 1단계 운영하다가 2단계가 1월 16일 날 인수인계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분하고, 운영비용 증가분이다?

예, 맞습니다.

말 나온 김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13페이지인데, 2022년도 말에 조성액이 19억 3,700만 원 정도 되고 2023년도 조성액하고의 차이점이 감액이 한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유가 어떻게 돼서 이런 부분이 됐어요?

이것은 2023년도 조성계획에 보면 지출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수입은 이자수입하고 생활폐기물의 반입수수료 10%를 기금으로 조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금액만 수입을 잡고 지출을 하기 때문에 수입이 하나 더 있어요. 예치금이라고 18억 원 정도 있습니다. 서식 상 이게 빠져서 이렇게 지출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고, 최종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6,770만 2,000원 이렇게 조성되는 겁니다. 서식 차이입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서식 차이네요. 아무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평택시 환경에 대해서 늘 고생하심에 늘 감사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님을 대신하여 부 위원장 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평택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서달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김승겸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는 금년 7월 엔데믹을 예상하고 있으며 그때까지 24시간 행정안내센터 및 선별진료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민수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이혜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광옥 안중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에서부터 114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당초 191억 2,726만 7,000원에서 2억 2,190만 5,000원이 증액된 193억 4,9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사업,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사업으로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억 9,552만 3,000원이 증액된 259억 4,4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및 감액된 주요내용으로는 모자보건 지원,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출산축하지원금 증액,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고 코로나19 상황 완화에 따라 소모품 및 진단검사 키트 구입비 등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긴급 대응 사업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 및 조직운영은 일직근무 재개 에 따른 일직비로 468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중보건지소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건축 기본구상 용역비로 각각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대응 강화는 총액 변동 없이 통계목간 조정하여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 하단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긴급 대응은 코로나19 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소모품 구입비 및 긴급방역 소독비 등 1억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표본감시 운영비는 경기도 확정 내시에 따라 168만 원을 증액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은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600만 원을 감액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대책비는 코로나19 관련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을 재투자하여 4,593만 2,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170만 3,000원을 감액한 9,15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신속 대응반 운영지원사업은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 하단입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지원은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은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23만 4,000원을 증액한 45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수술실 안전관리지원사업은 의료법 개정에 따른 병의원내 수술실내 CCTV 설치비용 지원비로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4,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및 관리는 당화혈색소 측정기 교정에 따른 사용불가로 330만 원을 증액한 7,58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건강증진 환경조성 확대 등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총액 변동 없이 행사운영 및 50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건강검진 지원은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한 2,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무료진료소 운영은 일상업무 회복에 따른 대상자 증가로 약품구입비 및 운영비로 600만 원을 증액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총액 변동 없이 행사운영비 240만 원을 감액하고 행사 실비지원금 240만 원을 증액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지원은 출산장려지원금 조례 개정에 따라 지원금 명칭이 변경되었고 출산축하지원금 1억 7,100만 원을 증액한 22억 8,9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은 경기도 확정 내시에 따라 150만 원을 증액한 71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지원은 경기도 확정 내시에 따라 75만 원을 증액한 9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6,300만 원을 증액한 1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은 코로나19 안정화로 주간재활프로그램이 확대됨에 따라 총액 변동 없이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은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365만 3,000원을 감액한 7,36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은 경기도 변경내시 및 공무직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인건비 6,272만 원을 증액한 1억 3,0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긴급대응은 선별진료소의 계속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32만 2,000원을 증액하고 방역소모품 소독비 등 사무관리비 3,800만 원, 코로나19 검사비 등 의료 및 구료비 2,000만 원을 감액한 8,1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소 제공은 출산축하지원금 8,500만 원을 증액한 8억 89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센터 활성화와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840만 원을 증액한 6,2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퇴직금을 종목간의 지급에 따라 1,339만 3,000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사업 인력운영비는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라 결핵전담관리간호사 인건비 695만 5,000원을 증액한 4,3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부터 212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지원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육아휴직에 따라 인건비 등 4,400만 원을 감액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는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라 인건비 등 1,576만 3,000원을 증액한 4,3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국가 예방접종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1,4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이관우 위원입니다. 올해 우리 평택보건소에서 국·도비 내시까지 다 포함하면 추경으로 총 얼마 정도 반영이 됐나요?

세입은 한 2억 5,500만 원 되고요. 세출은 3억 9,000만 원 됩니다.

그러면 우리 본예산 에 비해서 한 몇 % 정도?

본예산 에 대해서 한 3% 정도 됩니다.

3% 정도? 요즈음 보건에 대한 꼭 필요한 부분들이 추경을 불가피하게 다룰 수 있는 여건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잘 살펴봐도 불필요하게 세운 부분이라기보다도 꼭 필요한 부분을 세우신 것 같기는 한데 좀 아쉬운 점은 몇 가지 정도는 본예산 에 세워도 되는데 굳이 왜 추경에 다뤘을까하는 의아심이 가는 부분도 있고 한데 대충 한번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내용을 보니까 일직비에 대한 추가분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행정안내센터에서 직원들이 24시간 근무했는데요. 우리가 7월 달에 엔데믹되면 24시간 근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분들이 일직까지 대응을 같이 했었는데 그에 대비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78일 정도 예산을 잡아서?

예.

일직비 토요일 일요일 날 포함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직비가 6만 원이라고 하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이거는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수당이기 때문에...

아쉬움은 우리 평택에는 감염병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여태까지 대처를 해왔고 또 본의 아니게 다문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항상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은 여기 소장님 계시지만 우리 직원 분들한테 뭔가 약간의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줄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집행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노고에 치하하는 부분들이 우리 평택 시민들 건강생활에 어느 정도의 또 고마움의 표시도 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도 세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요즈음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어느 특정한 부분 사람들만이 심폐소생술을 다루는 게 아니라 국민 대부분 모두가 이 심폐소생술에 대한 처치를 알고 있다면 응급상황에서 많은 시민들을 구하고 국민들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처치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교육은 우리가 어디 위탁기관에 맡기는 건가요? 아니면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건가요?

이것은 작년에 박애병원에 위탁해서, 응급구조 전문의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박애병원에 위탁을 해서 작년에 우리가 14회, 평택보건소만 205명을 실시했고요. 올해도 10월 달부터 위탁해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전 공무원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꼭 필요한 필수구급차라든가 보건교사 그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시에서 하는 것은 전공무원 대상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건강증진학교로 해 가지고 우리가 16개를 지정해서 학생들한테 심폐소생술에 대한 거라든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방법에 대해서도 교육을 조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가 아니라 교육은 교육대로 하고 이번에는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박애병원에서 교육을 따로 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교육 장소도 박애병원에서 하시는 거예요?

예, 박애병원에서 합니다.

13페이지 보면 당화혈색소 측정기라고 했는데 생소한, 대충 의미는 알겠는데 정확히 이 측정기가 어떤 측정기예요?

이게 혈액으로 검사를 하는 건예요. 3개월 기준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당 체크는 아침 식전 식후로 체크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음식을 전날 섭취했다든가 지금 섭취했으면 영향이 있는 거고 이거는 3개월 평균치가 나오기 때문에 당 환자는 병원에 가면 1년에 한... 3개월에 한 번씩 이거를 검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AS를 계속 받았어도 당 수치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해 봤더니 7.0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 와서 해 봤더니 한 6.0이 나오더라고요. 1정도 차이나서 이번에 구입하려고 예산 편성 올렸습니다.

꼭 필요한 물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평택시에는 몇 대 정도 있는 건가요?

지소마다 다 있고요.

지소마다?

예. 진료소하고 지소마다 다 있고요. 보건소에도 지금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장이 나서...

그래요. 이번 부분은 한번 우리가 지도를 나가서 정확히 측정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새로 예산을 세워서 바로바로 그때 구입을 할 수 있는... 저희가 지소가 총 몇 개 있죠?

지금 송탄하고 우리하고 지소가 9개하고 진료소가 11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20개인데, 20여개 전체적으로 파악 한번 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과감히 이런 부분들은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부분 보게 되면 또 국비 내시 부분 매칭사업도 이렇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뭐 보건소에서 나온다면 질의 보다도 개인적으로 물어볼 사항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질의 를 드리도록 하고요. 정말 한 가지 궁금하신 게 아까 여기 예산에도 올라와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감염병 대책을 세우셨는데, 앞으로 예측을 하건데 코로나19 말고 다른 감염병이 우리 지역에 전염될 소지가 있는 그런 감염병이 있나요?

뉴스에 나온 앰폭스라고 지금 우리가 관내 34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5명은 해외입국자고 29명은 지역내 감염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주로 동성연애자 그다음에 가족이나 피부접촉에 의해서 옮겨지는 건데 아직까지 평택에는 확진자 외 접촉자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코로나처럼 24시간 신고체제를 구축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역학조사해서 경기도에 보고해가지고 분류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크게 아직까지는 걱정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보다도 홍보로 할 수 있는 방법 밖에는 없네요. 그냥 이런 병이 있으니까 주의하시라는?

지금 우리가 피부가 병·의원에 질병모니터요원을 지정해서 의심환자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신고하게끔 조치를 다 취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에도 다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3월 셋째 주부터는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 추세가 있고요. 지금 시민들이 자기가 몸이 발열이라든가 그런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나 병·의원에 가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일부 검사를 안 하고 돌아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확진자가 늘었다 줄었다 증감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둔감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보건소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더 이상 확진되지 않는 그런 역량을 많이,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위원장 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저희 평택시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애써주신 소장님과 또한 관계 직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거의 증감형은 보면 경기도 내시에 의해서 많이 올라온 걸로 보여집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동안 뉴스에서, 수술실에서 수술해 가지고 불법 부정의료행위가 발생한다고 그동안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이번에 의료법이 개정돼서 2023년도 9월 25일부터 전신마취하고 수면마취 하는 데는 CCTV를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자체 내에서 하는 거고요. 병원급 이하는 우리가 50 자부담 50해 가지고 9월 25일부터 설치하게끔 돼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13개소의 기관에다가 지원을 하게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평택보건소 관할만 13개입니다.

그럼 평택 관할에 대해서 13개 의료기관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평택에서 관할하는 이 병원 몇 개 중에 13개가 지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신마취하고 수면마취...

네. 수술실에 있는.

수면마취하는 데서 내시경 같은 건 빼고요. 그런 것 말고...

그러한 병원에, 갖춰진 곳에다 CCTV를 해 주는데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박애하고 굿모닝하고 성모병원하고 안중 백병원하고 있으니까. 종합병원이니까 우리 관내에는 17개소가 되겠습니다.

17개소에서 13개소를 지원해 드리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나머지 4개도 차츰 지원을 해서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거기에는 CCTV가 돼 있는 건가요?

종합병원은 자체 내에서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17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무료진료소 운영.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들 빈번하지 않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지금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죠?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분포돼 있는 건 서부지역에 많이...

그럼 이 행사는 월 1회인데 돌아가면서 서부, 남부, 북부 이렇게...

둘째 주 일요일에는 남부, 그다음에 셋째 주는 서부, 이번에 송탄보건소도 시작해 가지고 넷째 주 일요일에는 송탄보건소 관할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날짜가 다 다른 거죠. 주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이용은...

우리 평택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40명 정도 오는 거고요. 서부지역에는 한 20명, 그다음에 북부지역도 그 정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코로나 전에는 하루에 한 70 ~ 80명 정도 왔고요.

코로나로 인한?

요즈음 앞으로도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진료 받으러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이 외국인들은 혹시 뭐 우리나라 입국하실 때 직업을 가지고 있는...

직업은 다 있어요.

직업 분류에 따라서 해 드리는 거고 그냥 임의로 와 있으신 분들, 쉽게 말하면...

직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원하시면 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외국인들도 평택에 많이 분포되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건강해야 또 평택시민도 건강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이관우 위원입니다. 출장소 관내 보살펴주시느라 늘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잠시 이걸 보고 있다가 생각에 많이 잠겼어요. 현장을 그려보느라고 인사말이 헷갈렸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전 자주 거길 올라가요. 참배를 할 때는 현덕면을 갔다 와서라도 이충동 현충탑을 올라가서 참배를 드리고 있는데, 항상 아쉬움이 많이 남았어요. 보면 경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미흡하고 시설이라고 하기 뭐하지만 여기서 얘기하셨던 펜스 문제, 잔디 문제, 보도블록 문제가 좀 더 가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먼젓번 본예산 에 300만 원 정도 먼저 세우셨잖아요. 그때 말씀도 더 설계를 하든 어떤 곳을 용역을 하든해서 추경을 세우실 거라고 해서 이번에 추경을 세우신 거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좀 더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또 추경을 세우든지 본예산 을 세워서 보훈시설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거 같아서 추경이라고 하더라도 과감한 추경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한번 이번에 시설을 유지보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추경에만 그치지 말고 이번 추경에 제 생각입니다. 의원으로서 추경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놓는 게 의원의 역할 일순 있지만 이번 이충 현충탑 문제는 너무나 아쉬운 점이 많아서 이 부분을 적극 반영을 하신 다음에 혹시 이번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과감히 한번 반영을 해 주셔서 제대로 한번 와서 참배를 드리는 분들한테 좀 더 고마움을 느끼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하시는데 1,500만 원 예산을 추경에 세우셨는데 이 정도 가지고 잘 가꿀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일단 기본적인 틀은 이 금액으로는 가능하고요. 추가적으로 더 조경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것은 매년 연차적으로 더 보강을 시켜서 완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블록교체가 따지면 6~7평만 하는 거 같아요.

지금 거기 보도블록이 입구하고 그 주변이기 때문에 면적은 크지 않습니다. 그 대신 거기 바닥에 있는 잔디가 많이 훼손돼서 거기 등산하는 분들이 펜스가 없으니까 거기를 막 다니고 하니까 훼손이 돼서 이번에 목재 로프 울타리를 쳐서 경계를 둬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저도 머릿속에 거길 그려보고 있는데 거기가 잔디가 깔려 있는 게 30평 정도밖에 안 되나요? 면적은 더 커 보이던데.

네, 면적은 크지 않습니다.

지금에서라도 이렇게 추경을 반영해 주셔서 관리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이 보훈시설에 대한 부분만큼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사는 현충일 전에 다 끝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찍 좀 했으면 하는데 큰 문제없이... 계단은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안전상의 문제는 없나요?

그 부분도 저희가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이번 현충시설 개·보수에서는 안 들어갔는데 그것도 협의해서 저희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 오영귀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승겸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에 앞서 함께하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진위면장입니다. (인사) 김우겸 고덕면장께서는 지금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엄재호 총무팀장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상기 중앙동장입니다. (인사) 강경기 서정동장입니다. (인사) 최효승 지산동장입니다. (인사) 안영미 고덕동장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그리고 면·동을 포함한 송탄출장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71억 9,654만 원보다 1억 4,778만 원 증액된 73억 4,433만 원이 되겠습니다. 면·동별 세부 내용입니다. 먼저 227쪽, 진위면 소관입니다. 진위면 2회 추경 세출예산은 8억 8,355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7만 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증액 내용은 공무직근로자 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2,179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7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고덕면 소관입니다. 고덕면은 2회 추경 세출예산은 7억 1,617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30만 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편성 내용은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존 현광등 등 LED 등 교체공사 시설비 660만 원, 비디오 프로젝트 교체 설치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중앙동 소관입니다. 중앙동은 2회 추경 세출예산 9억 7,762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836만 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편성 내용은 중앙동 주민특화사업에 따른 2024년 경기도 정원 공모사업 사전 준비공사비 5,000만 원, 여성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를 위한 컨테이너 구입비 300만 원, 구내식당 집기류 구입비 300만 원, 직원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서정동 소관입니다. 서정동은 5억 4,759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816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 내용은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 1명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1,11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사 4층 실내 방수 및 타일 등 보수 비용으로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사 4층 실내 등 방수공사 통계목 변경으로 1,9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지산동 소관입니다. 지산동은 2회 추경 세출예산은 5억 4,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 1명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2쪽, 고덕동 소관입니다. 고덕동 2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7억 515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402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편성 내용은 로고젝트 설치대상지 선정 감소로 인해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공공청사요금 및 관리비 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시설 수강용 탁자 부족에 따른 추가 구입비 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인건비 등 2,38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송탄출장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관우 위원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면·동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일단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지산 동의 식당 문제를 이번 건축이 잘 들어가서 완공 시점에 다가온 거 같은데 지상동장님, 식당 완공이 다 끝난 건가요?

네, 다음 주면 내부공사는 완료가 되고요. 그다음 주에 가스공사만 하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부녀회에서 봉사활동이라든가, 음식을 만들 때 그 식당을 같이 이용해도 되는 건가요?

직원 식사시간만 아니면 오후에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지산동에 가서 부녀회에서 활동하시는 모습 보면 현관 입구 한쪽에서 물을 받아쓰는 모습 정말 안타까웠는데 이번 기회에 너무 잘 된 거 같습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해주시는 한 분 채용하는 그런 비용이신가 봐요?

네, 1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1,100만 원이면 상당히 적은 거 같은데.

이게 7개월분이라 월로 따지면 한 15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아무튼 우리 직원 분들도 식당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복지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너무나 잘돼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식당이 아무 불편함 없이 잘 운영되길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복지환경위원회 부 위원장 김순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4건에 1억 2,040만 원을 삭감하여 예산안 조정을 하였습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1건, 1,400만 원 삭감.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2건, 1억 500만 원 삭감. 평택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1건, 14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이 부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깊은 관심을 갖고 의안심사에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