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윤하 의원 발언

제238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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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안전건설교통국,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송탄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송탄출장소장 오영귀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주시는 이기형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필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저희 송탄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부터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LH와 위·수탁협약 체결 후에 공사 추진하고 있는 두릉교 확장공사비 14억 5,790만 원, 고덕 리도 201호선 개설공사비 4억 9,300만 원의 부담금을 세입 계상하였으며, 지난 12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장당도서관 일원 보도 설치 공사비 2억 2,000만 원, 야생동물 생태관찰원 진입도로 긴급보수공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송탄출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61억 6,248만 원보다 38억 3,300만 원 증액된 399억 9,5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330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하북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보상 추진중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미보상 1필지에 대한 부족 보상금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산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역시 설계용역 중 건의된 법면 및 시 종점 조정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월교에서 지방도 306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교량 하부공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관급자재 및 공사 부족분 10억 원과 감리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릉교 확장공사입니다. 이것도 역시 공사 추진하고 있는 두릉교 확장공사에 대한 부담금이 징수됨에 따라 해당 공사비 1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덕 리도 201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LH 위·수탁 사업으로 해당 부담금 징수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사비 4억 9,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정동 소로 3-13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개설공사는 2022년 9월에 착공해서 올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토지소유자 법면 설치 미 동의 에 따른 L형 옹벽 추가공사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곡동 중로 1-1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브레인시티지구 내 도로와 국도1호선을 연결하는 장기미집행 도로로 국도1호선 접속에 따른 교차로 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용역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생태관찰원 진입도로 긴급보수공사입니다. 이건 2022년도 태풍 힌남노 때 붕괴된 진입로 사면 복구를 위한 공사로 작년 12월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한 공사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당도서관 일원 보도 설치 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석정근린공원 조성과 함께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에 따른 보행자 중심의 보도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한 공사비 2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막천 중류부 제반 정비 공사입니다. 이 공사 역시 동막천 제방 점검 결과 인근 부지 구조물 전도 진행에 따라서 작년부터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가시설 추가 설치 등 설계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추가공사비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출장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입 추경 예산이 23억 7,090만 원 정도, 124%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세출은 보니까 38억 3,300만 원, 10.6% 증액이 됐는데. 우리 북부지역은 여러 가지 구도심권 쪽으로 해서 개발이 좀 미비하잖아요. 출장소장님이나 우리 건설도시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셔서 진짜 구도심이 신도심 못지않은 도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마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소로 2-2호선’ 이게 28억 원 예산이 계상됐네요?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여기에서 5,000만 원인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마산리 849-1하고 마산리 972 소로 도로를 494m 정도 개설하는 건데, 예산이 28억 원이에요. 이게 어디냐면, 신도시 만드는 동안마을 뒤쪽에서 오룡마을로 가는, 동령사 앞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이게 8m의 도로를 확보하는데 2021년부터, 개통이 2025년도인데요. 이것에 대한... 그 주변이 원래는 동부화고속도로가 그쪽으로 가기로 했었는데 이게 조금 비껴갔어요. 그래서 그 지역 마을의 민원 해소라든가 이런 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도로포장이라도 좀 해주자.’ 하는 여건인 것 같은데.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예.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주민들 민원도 있고 시발점하고 종점 이런 조정하는 문제가 있어서, 일단 이 5,000만 원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용역비를 확보해서 계획대로 도로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도로는 조그마한 소로로 되어 있어서 그 동네를 확장시켜주면 아마 지산동하고 진위면 마산리 하고의 거리 소통이 잘 될 수 있고. 지금은 소방서 앞으로 쭉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 도로가 나게 되면 거기에 전원주택들도 많이 있지만. 이게 빨리 조기에 개통이 되면 마산리와 지산동 간의 연결이 원활하게 돼서, 시골사람들이 지금 마을버스 타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만약에 이 도로가 빨리 개통이 된다면 이 도로로 해서 지산동까지 오는데 용이하거든요.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기에 개통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저기하는데. 이것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동필

이동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38페이지 설명서를 보세요. ‘두릉교 확장공사’가 있어요. 안재홍 생가에서 두릉리 마을로 내려가는 도로인데, 교량이 별로 길진 않아요. 24m거든요. 차로 지나가다 보니까 공사를 진행 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1개소 설치를 하는데. 2023년도에 원래 개통인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거 과연 개통할 수 있어요? 올해 말까지?

동필

이동필건설도시과장

현재 하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량 하부 교대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 공사를 하고 있고요. 1차분 공사를 포함해서 1차에 하부공사를 마무리하고 2차 예산은 이번에 추경이 확보되면 나머지 상부공사를 마무리해가지고 금년 6월까지는 대부분의 공사는 끝나게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여기가 지금은 차량 2대 교차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도로를 확장하시면 우리가 어연이나 청북 쪽에서 오는 분들이, 두릉리나 문곡리나 이런 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이 도로를 다 해서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게 3단계 고덕으로 해서 서정동, 중앙동 쪽으로도 도로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기에 준공을 하셔야 될 텐데, 그 의지는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고덕신도시하고 출·퇴근 때 엄청 병목현상으로 해서.

영주

김영주위원

거기가 엄청 병목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예. 저희가 심각한 걸 아니까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하여튼 구도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체증도 많고 또 고덕산단이 생기면서 외곽도로 골목길... 외곽으로 차량들이 많아서 굉장히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빨리 조기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원주민들이 엄청 민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 그렇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48페이지에 ‘장당도서관 일원 보도 설치 공사’ 이게 2억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지금 장당도서관 쪽 바로 옆에 장당석정근린공원 5만 평하고 거기에 1만 6,000평의 동아 화성파크드림이라고 아파트가 지금 공사중이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되게 위험하고 이런데, 보도 설치가 석정마을사람들 다닐 수 있는 보도설치 그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빨간 깃발을 꽂아놔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물어보려 그랬었는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세요.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예,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아파트 건설하고 같이... 지금도 보도 통행자가 있는데 아파트가 다 건설이 되면 수요도 많고 이용자도 많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최대한 우리가 하려고 작년부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도 이렇게 받았고, 그 공사를 같이 아파트공사하고 맞게...

영주

김영주위원

장당도서관까지는 보도가 있어요. 거기에서 아파트 지나서 석정마을로 들어가는 그 길까지는 도로가 없어서 아마 그것을 내려고 하는데.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네, 그걸 개설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것도 이렇게 보면 중앙동민들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이 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보도가 필요하다.’ 이랬는데 거기가 그 구간만큼은 없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거기에 빨간 깃발을 꽂아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보도를 설치하려고 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예산이 들어 있어서... 하여튼 송탄은 구도심권이고 인구 유입도 되는 게 아니고 자꾸만 줄잖아요. 고덕신도시로 아마 20% 정도는 빠져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도심이고 그쪽은 신도심이다 보니까 중앙동, 서정동 사람들이 많이 그쪽으로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다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도 학년 아동이 줄고 효명고등학교나 이쪽 구도심 학교 아이들도 자꾸만 학생 수가 줄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장소장님하고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소임이 크세요. 구도심을 발전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시는 데에 각별한 생각을 크게 가지셔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김산수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32페이지 ‘하북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관한 건데요. 필요성에 대해서 부족한 보상금 편성 3억 원으로 추경이 된 것 같더라고요. 보상금 부족의 원인은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동필

이동필건설도시과장

본예산 에서 6억 원을 확보했었는데요. 감평 결과, 평가 결과 3억 원 정도 보상액 부족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게 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여기 추진현황에 보면 ‘보상계획 및 추진’에 2018년 10월부터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 추진을 해서 올해 9월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른 공사에 비해서 보상 추진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주 원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체가 된 건가요?

동필

이동필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이 현장에 대해서는 3개 공구를 나눠서 차수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데부터 1차, 2차, 3차로 하는데요. 현재 2차까지는 완료하고 나머지 3차 구간에 대해서 단계별로 보상 및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3차분에 대한 게 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이번 추경이 되면 9월 공사 착공까지는 차질은 없는 거죠?

동필

이동필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3억 원 확보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다음 추경 때 예산이 허락이 되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큰 틀에서 제가 당부 겸 질의 를 좀 드리고, 두 가지만 더 세부적으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회 추경이 올라왔는데 추경을 편성할 때는 우리가 몇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본예산 편성 때 예측 불가능한 사업이었던지 아니면 예비비든 다른 수단으로 상황극복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지 아니면 연내집행이 또 가능한 건지 그다음에 다음 연도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긴박한 상황에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가 추경을 편성해서 올리는데. 사실 안출이나 송출 같은 데는 본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다른 과들을 계속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은 본예산 이 통과된 지 3개월, 4개월 됐는데 벌써 감액 예산들이 나와요. 감액 예산들이 나온다는 것은 본예산 때 예측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세부적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소홀한 점이 있었던지 그러기 때문에 감액 현상이 나오는데, 현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면야 감액하는 것은 세수 확보 차원에서 절감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러나 본예산 이라는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예측을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집행부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신뢰성이나 예측가능성 같은 것을 저하시키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또 긍정적으로 볼 수만도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과들이나 국들에서 보면 감액 예산이 있는데, 송출만 없어요. 너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예산의 한계도 있고 진짜 필요하고 긴급한 예산 이외에는 반영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결과일 겁니다. 다른 감액 예산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 변수 이런 것 때문에 감액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대한 정확하게 수요 예측해서 앞으로도 계속 감액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송출은 이번 2회 추경에는 감액 예산이 없으니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본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예산의 규모가 있지만 송출이나 안출 같은 데는 예산의 규모에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점들이 일몰제로 인한 미집행도로 그다음에 미집행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운 후로 20년 안에 빨리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런 점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본예산 때 송출에서 미집행도로 같은 경우는 한 80억 원 정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안출이 10억 원 정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이번에 2회 추경에 올라온 송출 전체 예산을 보니까 425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안출이 275억 원 정도가 되고. 좀 차이가 있어요. 물론 이것은 지역의 차이도 있고 사업의 차이가 있고 또 사업의 규모도 있고 그러지만 송출 입장에서 보면 예산을 그래도 적절히 확보를 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런 면에서는 우리 소장님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고맙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질의 를 2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같은 질의 가 될 수도 있어요. 페이지 46쪽에 나와 있는 ‘야생동물 생태관찰원 진입도로 긴급보수공사’하고 ‘장당도서관 일원 보도 설치 공사’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이죠? 2개가?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2022년도에 확보된 금액들인데, 이게 성립전예산이에요.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일반적으로 성립전예산들은 의회에 사전승인 없이 경비를 일단 우선 사용하고 나서 나중에 받는 추인 받는 형태로 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이 2건은 시기적으로 위원님 아시겠지만 연말에 늦게 내려온 저기도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저희가 편성해서 시행·시공하게 됐다는.

강정구위원

이게 언제 내려온 겁니까?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작년 하반기니까 거의 연말 다 돼가지고 교부가 된 겁니다.

강정구위원

이게 본예산 후에 내려온 거라는 거죠?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거라는 거죠?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안중출장소나 송탄출장소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의 규모 그리고 또 지역의 특성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예산의 규모가 한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억 원 이상의 사업들을 한다든가 이러면 몇 년에 걸쳐서 나눠서 해야 되고 다른 사업을 또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또 실링금액의 범위 안에서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실링금액 외적인 금액으로 쓰든지 본청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또 본청 같은 경우도 그런 사업들을 가져가면 본청에서의 실링금액을 따지다 보니까 안 가져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문제들을 잘 좀 해결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생활하는 데에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공무원 분들 인원 충원이 안 되고 동결이 돼서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그건 정부의 총액인건비에서부터 다 동결이 되는 상황이라 자체 조정하고 운영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계속 진행되는 거죠? 인원 동결상태가?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그것은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대응을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추경예산 질의 에 앞서 제가 송탄출장소 관내 4월 달에 긴급한 민원 접수로 인한 해결을 신속하게 해주신 데에 대해서 그쪽의 주민 분들이 감사하다는 뜻을 전달해달라고 해서 제가 몇 가지 인사말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3일 날 장안천 일대 하루살이, 날파리 등으로 뭉게구름 식 떼 지어 날아다녀 그 주변 음식점 영업집과 세차장, 충전소 등 영업장 피해를 준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긴급하게 송탄출장소장님과 송탄보건소장님, 송출 건설도시과 이동필 과장님 등 축산과장, 하수과장, 생태하천과장 여러 과장님들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발생 원인들을 논의한 후 하천 준설공사 완료. 송탄보건소 10여일 소독방역을 철저히 실시하여 영업장 피해를 최소화하여 줌으로써 그 혜택을 입은 주민들께서 감사하다는 뜻을 좀 전달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송탄보건소에서 긴급하게 현장 방역을 10여 일 동안 계속해서 진행을 한 사진이고요. 이건 하천바닥 준설공사를 해서... 지금 과장님 완료된 상태죠?

동필

이동필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추가적으로... (사진을 들어 보이며) 거기에 축대 식으로 보강토 쌓아놓은 게 아마 훼손이 돼서 주저앉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지금 허공에 떠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이것을 한번 현장답사를 하셔가지고 이 문제도 안전대책을 빨리 복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고요. 바로 보수계획 해서 복구를 하고 잡목 같은 것도 다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고생들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제초작업으로 인해서 계속 관련 부서 팀 분들한테 누차 강조를 좀 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제초작업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됩니까?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저희가 지난 해 보다 일단 30% 이상의 제초작업 예산을 확보했고요. 예산부족으로 4회 할 걸 작년까지만 해도 한 2회 정도 2회, 3회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그 시기에 맞춰서 예산도 확보한 만큼 철저를 기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시민들께서 새벽 운동이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한 이동수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장애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제초작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번국도에서 브레인시티산업단지 연결도로를 개설한다고 지난해에... 이상철 과장님인가요? 전 도시건설과장님.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 보고를 제가 받았었는데. 이번 예산에 보니까 이 예산이 지금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개설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도로개설 문제가? 1번 국도에서 브레인시티산업단지 연결도로. 모곡동에.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지금 브레인시티SPC에서 담당해서... 저희 시 구간은 공사가 다 완료가 됐고. 작년 9월까지 완료가 됐고. 나머지...

남영

소남영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 올해 신규사업으로 할 거라고요.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예. 그러니까 시 부분 신규사업은 계획대로 예정대로 되어 있고요. 브레인시티에서 하는 사업. 그것은 저희 시 구간하고 같이 맞춰서 개통하기로 수시로 협의도 하고 당초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내부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고요. 같이 협의해서 하여튼 계획대로... 지금 약간 지체는 되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예산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네. 저희 시 부분은.

남영

소남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즘 도로 주변에 광고차량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게 가끔 보여요. 그런데 그게 그 업장의 홍보 아니면 자동차 중고 매매 홍보 등등 해가지고 그런 용도로 아마 활용하는 것 같은데. 인도를 막고. 그러니까 차도를 피해서 갓길에다가 장기방치를 하면서 홍보를 하는데, 이거 시민들이 통행에 많은 불편을 느끼는 행위인데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까?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저희 송출 관할은 주로 1번국도하고 진위면 일대에서 그런 사항이 있어서요. 저희가 연 초부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몇 개 정비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남영

소남영위원

강제로 레카 하고 그런 방법은 없는 거죠?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예. 일단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만일에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조치도 검토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출퇴근시간에 잠깐 대놨다가 이동하고 그러면 상관없는데, 거기에다가 며칠씩 장기적으로 방치하는 것은 시민들의 안전상 안 좋은 것 같고 해서 그런 부분도 좀 단속을 강화해주기 바라고요.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마지막으로 올 겨울에 동절기가 돌아올 텐데 낙상사고 예방 차원에서 제설작업에 대해서 조례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안 으로 아마 인도 제설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구매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빨리 만드셔서 올 동절기에 낙상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송탄출장소 같은 경우 저희 소관 부서에 2개의 과가 있는데 이 과에 대해서 추가 예산을 올린 걸 보면 특성상 거의 공사와 관련돼가지고. 100% 거의 공사와 관련된 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예산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몇 가지, 한 2가지만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김산수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지만 조금 납득이 안 돼서 보충 질의 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페이지요. 하북1리 3억 원이 추가가 됐다고 하셨는데, 이게 총사업비가 원래 96억 7,000만 원인가? 거기에서 3억 원이 추가된 거잖아요. 3억 원 추가된 사유가 장기간 책정됐던 거에서 마지막인데, 어떤 걸 보상했던 거죠? 추가적으로 발생된 게? 재결이 들어갔든가 그래서 3억 원이 추가된 건가요?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지가 인상분에 대한 저기로 알고 있는데.

이기형위원장

그러니까 지가 인상분이 3억 원이라면 상당한 금액인데.

동필

이동필건설도시과장

현재 보상은 다 완료되고 1필지 한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그 분만 보상이 되면 되는데, 토지하고 지장물 보상이 있는데요. 그 평가 결과 당초에 본예산 에는 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실제 평가 결과 3억 원 정도가 부족해서 부족분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지금 지장물과 지가의 차액이 최초 사업계획을 가졌을 때 사업비의 3억 원이라는 차액은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이 타당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사업 시행 처음에 계획했을 때가 2018년도부터 2024년도인데. 이게 한 몇 년에 걸쳐서 아마 당사자 수용을 재결이나 이런 것으로 아마 올렸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진행돼서 3억 원이라는 추가 발생이 됐는지 그것을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지가 차이가 3억 원이다’ 이게 아니라, 최초의 감정평가를 하고 나서 대부분 협의매수가 되거나 아니면 공탁을 걸든지 재결이 진행돼서 나중에 그것도 불복해서 만약에 소송까지 갔을 경우에 확정판결을 받아서 그 당시에 차액이 3억 원 발생됐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기간에 3억 원이 발생됐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동필

이동필건설도시과장

제가 세부사항은 점검을 못 했는데요.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나중에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40페이지를 좀 보시면 이게 고덕 리도 201호선 영화아파트에서 궁1교간 개설공사인데, 이게 최초 이 공사를 하게 된 계기가 고덕IC가 만들어지면서 교가 차단되고 IC로 사용이 되면서 아마 LH에서 분담해가지고 도로 개설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발주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잡혀서 진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질의 하고 싶은 것은 그 선형이 왜 변형이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지금 선형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궁2리에서 영화아파트로 가다가 영화아파트를 지나면서 부터가 공사 시작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휘어가지고 들어가요. 도로 선형이. 그런데 원래 당초 계획은 왼쪽에 수로가 있었는데 양쪽으로 도로 개설을 해서 일직선으로 만드는 것으로 제가 그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형이 왜 이렇게 휘어졌나.’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사업비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LH가 분담하는 비용인데 도로라는 것은 직선화시키고 될 수 있으면 선형을 변형하거나 곡선화 시키는 것 보다는 직선의 효율성이 더 크다고 보는데, 그게 오른쪽으로 휘어졌다는 것은 시에서 LH하고 협상했을 때 아무래도 밀려서 양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질의 를 하는 겁니다. 혹시 소장님,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보셨나요?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예. 저도 봤고, 지금 위원장 님 말씀대로 시하고 LH하고 협상 결과에 대해서 선형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도 위원장 님 같은 그런 의구심으로 질문 도 해주시고 이 의제 기도 해가지고 내용을 좀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LH하고 협의 과정에서 어쨌든 하여튼 초기에 이런 식으로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그러니까 향후에 이런 똑같은 사업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어떻게 됐든 도로는 선형을 직선화시켜서 피는 게 낫지 가다가 옆으로 이렇게 휘어져서 가는 것은 사업에 도로 현황이 좀 안 좋다는 것을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그게 4월 20일 정도에 한번 갔을 때 그때 아마 사업이 착공 준비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즈음에. 20일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저 저번 주인지.... 그런데 이게 사업이 상당히 늦어졌어요. 생각 외로. 그거 소장님, 아시고 계시죠?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네.

이기형위원장

늦어진 이유가 왜 늦어졌죠?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그 과정에서 시행하려다 보니 위원장 님 말씀대로 불합리성, 민원, 주민들이 자꾸 이 의제 기도 하고 하니 설명회나 이런 것 때문에 추가적인 의견수렴, 추가협의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어쨌든 예산을 편성해서... 이 얘기를 드린 것은 그런 과정을 얘기 드린 거고. 착공해가지고 어떻게 됐든 사업 완공은 올해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담당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6월이면 준공이 된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사업이 그렇게 크게 어렵게 하는 사업은 아니고 어느 정도 곧게 해가지고 포장하는 단계기 때문에, 사업을 준공까지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안중출장소장 신 동의 입니다. 항상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기형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석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기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6억 585만 원이 증액된 28억 3,4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으로는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선정되어 성립전예산으로 심복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9억 원, 어소3리 도로 확포장공사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세출예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기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42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25억 5,8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36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2억 9,003만 원이 증액된 228억 4,412만 원입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율북1리 마을안길 개설공사는 율북1리와 산단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계획노선 변경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이행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금년 내 보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상비 2억 3,000만 원을 감액해서 타 사업 소요예산으로 활용,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길음사거리에서 시도6호선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015년에 착공 약 8년간 장기 지체된 사업으로 금년 내 준공하고자 부족공사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복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지난 해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선정되어 성립전예산으로 공사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진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금회 국유지 보상비 부족분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금년 내 준공 처리할 계획입니다. 숙4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는 종점부 시도 9호선 내 단절된 보도를 추가 시공 및 연결하는 공사비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는 2025년까지 실효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42개 노선으로 해소를 위한 보상비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소3리 도로 확포장공사는 지난 해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선정되어 성립전예산으로 공사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속한 제설작업을 인한 제설창고 정비와 노후된 제설장비를 교체하고자 동절기 도로관리 사업비로 4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아량으로 원안 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기반시설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서부지역 쪽에서 여러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마 예산 확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있고요. 좀 더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몇 가지 큰 틀에서 당부를 드리고, 질의 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 편성할 때 반드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본예산 에서 편성할 때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따져봐야 되고 그다음에 연내 집행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도 또 따져봐야 되고 다음 연도 본예산 에 담을 수 없을 만큼 긴박한 사항인가 이런 것도 따져봐서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 예산에다가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좀 안출이나 송출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예산 편성 원칙에 부합할 수 있는 여유가 과연 있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정도로 사업은 많고 예산들이 없기 때문에, 그 어려운 점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내가 송출한테도 얘기했지만 대부분 여태까지 추경 예산을 심의하면서 보면, 감액 예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액 사유가 있을 때는 빨리 그런 감액을 해서 다른 데에 쓸 수 있게끔 세수도 확보하고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바람직한 현상도 있지만, 또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본예산 때 어떻게 됐든 예측을 못 했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감액 사업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집행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다음 연도에 우리가 본예산 을 다룰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세밀히 담아서 감액 사항들이 되도록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송출 할 때도 얘기했지만 본예산 때 미집행 도로가 송출이 80억 원 정도가 본예산 에서 확보가 됐었고 안출이 10억 원 정도가 확보가 됐었어요. 상당이 안출이 확보를 못 한 상황이었었고 집행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제가 의사를 전달했었습니다. 특히 서부지역 같은 경우는 농경지나 도시화가 되지 않은 농촌들이 많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미집행도로나 미집행공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일몰제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일몰제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계획된 도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집행을 해서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돼야 되는데, 확보된 금액들이 좀 적고 이번 추경에서도 그렇게 많이 확보가 안 된 측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탄출장소 전체 금액들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한 452억 원 정도더라고요. 안출이 275억 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물론 지역의 특성, 사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간접비교 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지만 안출이 좀 더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사업에 대해서 질의 를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15쪽에 ‘심복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이게 지금 제가 초선일 때 2018년도부터 계속 이 문제들이 민원들이 제기되고 또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서도 자꾸 미뤄졌던 사업들인데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진 겁니까?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난해에 특별조정기금 7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현재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6억 원 정도를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강정구위원

어떻게 됐든 이 공사가 확정이 됐고 또 심복사라는 역사적인 절도 있고 그 주변에 마을들하고의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빨리 확보를 해서 이 사업들이 빨리 완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내년 상반기 안에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그다음에 19쪽에 ‘죽4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를 보면, 20쪽에 사진이 나와 있는데, 건물 있는 쪽들이 길음 사거리에서 양교리로 가는 도로에서 진입하는 부분이 상당히 곡선이면서도 좁아요. 좁다가 갑자기 넓어지는 형태로 들어와서 큰 차들이 회전하기도 힘들고 들어오기가 힘들어서 지금 이 나머지 부분을 확장하는 사업인데.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봇대를 기점으로 해서 우회전을 하다 보면 거의 90도로 꺾여 있기 때문에 시야가 약간 가릴 소지도 있고 위험의 소지도 있어서 마을 주민들이 가감차선을 해달라고 아마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어떤 방법이 나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21쪽 아까 장기미집행계획도로 토지매입비들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몰제에 해당되지 않도록 빨리 예산을 확보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제가 좀 하나 더 건의할 게 있다면 은성에서 홍원리 들어가다 보면 볼보자동차인가요? 공장들이 있고. 정비공장. 우측 성해리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옛날에 금호환경 자리 있죠? 지금 제설시설들을 아마 거기에다 놓은 것 같은데.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예.

강정구위원

금호환경 있는 부분에 아마 그때 우리 소장님이 안전총괄과에 있을 때 일부 예산을 건의를 받아들여서 공사한 부분이 있는데. 그 금호환경이 보면 농경지로 가는 도로에 옹벽을 쳐가지고 높이 쌓아가지고 그 위에 금호환경 자리가 있었고, 그 옹벽 밑으로 해서 수로가 하나 있으면서 그 사잇길로 농경지로 통하는데, 이게 차가 다니기가 상당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 옹벽이 지금 하도 오래돼서 그런지 안쪽으로 휘어져서 침전물들도 많이 나오고 이게 만약에 옹벽이 무너지면 지나가는 차들이 대형사고가 날 소지도 많은데. 그 옹벽이 기울다 보니까 밑에 받침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 쳐서 도로 위에다가 그냥 갖다가 니은자 모양으로 받침대 마냥 만들다 보니까 밑에도 도로 부분에 콘크리트 친 높이가 있어서 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당시 아마 제가 초선일 때인데 건의를 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그때 반영을 해서 일부를 했는데. 문제는 나머지 옹벽 부분이 지금 농어촌공사 소관이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그 농어촌공사 소관의 옹벽을 부수고 똑같이 공사를 해줘야 이게 워낙은 전체적으로 위험성이 없는데...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아마 도시공사로 되어 있을 겁니다.

강정구위원

도시공사입니까?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시에서 출자를 한 게 도시공사로 가 있을 겁니다.

강정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농어촌공사는 그 밑에 땅, 도로변이고요. 거기까지는 도시공사에서...

강정구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현재 안전총괄과 과장님하고 얘기해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해서라도 나머지 부분을 공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옹벽 쪽 포함하는 토지. 지금 도시공사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쪽인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동의 를 안 해서 지금 못 해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한번 도시공사와 협력을 해서... 일단 동의 만 받아주면 안전총괄과에서는 예산집행을 최대한 도와주도록 한다고 했으니까 안전총괄과랑도 한번 해서... 나머지 부분도 해줘야 좀 안전하지. 비오고 그럴 때 거기 어두컴컴해서 보이지도 않는 데에다가 옹벽 넘어지면 문제가 많아요.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시고. 그 안에 옹벽 성토한 부분도 문제가 많지만 부적절해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옹벽을 설치했지만 성토한 부분들이, 그렇게 흙들이 다져질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더 잘 아실 거라고 알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하셔서 그쪽에 대해서도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항상 열악한 농촌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서부지역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데에 대해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역구이신 우리 강정구 위원님께서 많은 의견과 말씀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페이지 사업설명서 한번 봐주세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비’가 있어요. 이게 미집행으로 분류된 도로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추진현황을 보니까 2020년도 1월~2026년도 12월까지인데 보상 추진율이 14.3% 뿐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20년도부터 3년 동안 보상 추진했는데 보상률이 왜 이렇게 저조하시죠? 총예산이 280억 원 중에서 이번에 15억 원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진석

김진석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총액 대비 14.3%를 보상했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금액이... 예산 확보를 예를 들어 100억 원 중에 14.3%를 보상했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중 14.3%밖에 못 했다는 설명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요? 이게 2026년도 12월까지 하려면 보상률이 14.3%인데 앞으로 우리가 보상을 하려면 85.7% 정도가 남아 있잖아요. 보상 금액 중에. 이게 조기 보상이 이루어져야 토지주들도 재산권 행사를 하든지 이런 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미진하게 보상이 저조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본 사항인데. 이게 본예산 에 보상비를 책정하면 안 돼요? 계속비로 추경에만 계속 이렇게 하세요?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당초 본예산 에 10억 원을 계상해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15억 원을 더 올린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25억 원이네요? 그래도 아직도 보상... 이거 공사하고 이러려면 좀 많이...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기 투자는 한 40억 원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10억 원, 15억 원 해서 25억 원이 되고 55억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도 총액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미진한 상태거든요?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개인적으로 사유재산 침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재산권에 대한 본연의 의무를 다할 수가 없어요. 없으니 이런 게 빨리 조기에 추진이 돼서... 요즘은 시골길이나 장기미집행으로 정해만 놓고는 도로가 형성이 안 되니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농민들도.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민원이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죠. 이게 안중출장소 뿐만 아니라 우리 송탄출장소 구도심권에도 도로로만 정해놓고는 아무 일도 못하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안중출장소 역시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우리 건설도시과장님하고 신경을 써서 조기에 보상 추진이 되고 조기에 도로가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궁금해서 이것만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강정구 위원님께서도 지역구 의원님이시면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평택시 같은 경우는 3개 권역으로 거의 비슷하게 북부, 남부, 서부로 나눠져 있는데, 서부 쪽이 개발 자체가 다른 권역에 비해서는 뒤쳐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중출장소에서 나름대로 예산 확보든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본예산 포함해서 추경까지. 미집행도로 같은 경우도 얘기했듯이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해서 사업을 발 빠르게 실시하지 않으면 지금 많은 현상이 벌이지고 있는 게 분쟁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와 관련돼서도 마찬가지고. 아마 안중도 그럴 수 있는 상황에 많이 놓일 텐데. 아까 우려하신 것처럼, 강정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안중 권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사업 예산 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예,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상철입니다. 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우리시의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기형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열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사) 배선철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철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박창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신회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6쪽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464억 4,41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1.7%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대비 67억 5,180만 원이 증가한 132억 9,981만 원입니다. 유천2지구 및 영신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련하여 국·도비보조금 내시금액을 반영하여 31억 7,650만 원과 35억 7,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7억 7,950만 원이 증액된 84억 9,450만 원입니다. 평택역 주변 도로개설사업 부담금으로 7,950만 원과 수촌지구 대로3-32호선 도로개설공사 부담금 44억 원, 지방도 317호선 확포장공사 부담금으로 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도로관리과 소관 사업입니다. 도로관리과는 기정액 대비 10억 8,900만 원이 증액된 36억 5,484만 원입니다. 지방도 도로표지 정비 등 도로보수원 인건비로 도비보조금 5,9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국토종주자전거길 신규노선 정비사업에 2022년 특별교부세 3,000만 원 및 통복4교 보수보강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3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7억 2,600만 원입니다. 지자체 ITS 구축 지원사업비 국고보조금으로 18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도비보조금 기정액 대비 8억 4,100만 원이 증액된 8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0억 9,885만 원이 증액된 159억 7,6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 등 집행잔액 반납 반환금으로 9,650만 원,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광역교통특별대책 기관별 부담금으로 16억 5,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7.1% 증액된 1,982억 8,305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8쪽 안전총괄과 소관 사업입니다. 본예산 대비 65억 1,946만 원이 증액된 270억 8,149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을 위해 유천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비로 30억 3,600만 원, 영신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4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건설도로과 소관 사업입니다. 건설도로과는 기정액 대비 83억 8,600만 원이 증액된 278억 9,0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위해 내기~신영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현장 여건 및 민원 사항 등 반영을 위해 부족공사비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수촌지구 대로 3-32호선 도로개설에 보상비로 44억 원을 반영하였고 남산1리 진양주택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022년도 2차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공사비 부족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송화리 도로개설공사 1,000만 원, 원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000만 원, 지방도 317호선 확포장공사비 7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고덕산단 진입도로 송전선로 이설 부담금은 고덕산단 진입도로 공사에 저촉된 송전선로 이설로 인해 발생한 선하지 부분지상권 설정 보상비용 42억 원 중 50%인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도로관리과입니다. 도로관리과는 기정액 대비 16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72억 108만 원입니다.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2,000만 원과 국토종주자전거길 신규노선 정비사업비에 특별교부금 3,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보도정비공사는 보도 파손이 심각하고 노후된 구간을 정비하기 위해 5억 원과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은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구간에 가드레일 및 차선분리대 등을 교체하고자 6,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83쪽에 통복4교 보수보강공사는 포트홀 및 교면 파손 등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57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77억 1,397만 원입니다. 평택시 ITS 구축 지원사업은 스마트교차로 확대와 긴급차량 우선 신호제어시스템 구축 등 도심 소통체계를 개선하고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30억 6,500만 원을 계상하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5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800만 원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억 3,400만 원, 스마트바닥신호등 설치사업에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대중교통과 소관 사업입니다. 대중교통과는 기정액 대비 68억 4,547만 원이 증액된 1,077억 3,374만 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도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으로 7,216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 공영 및 개선명령 운행결손금을 지원하는 사업인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으로 4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고덕지구 광역교통특별대책 시행에 따라 수요응답형 버스는 DRT 운영비 7억 원, 광역교통특별대책 운영 및 시설비 9억 5,000만 원 등 총 1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층 저상버스 보급 지원에 9,200만 원과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에 3억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신대동 시내버스 휴차지 운영에 철도부지 임대 및 부지정리 공사비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따른 시·군비 부담으로 5억 6,000만 원과 택시 승강장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3,6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 세입은 기정액 대비 41억 1,800만 원이 증액된 225억 1,02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제1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20억 원, 소사벌 상업지역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18억 6,800만 원과 군문 주공1단지 무료개방주차장 시설공사 5,000만 원을 도비보조금으로 반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2억 원을 계상하여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고1부지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348쪽입니다. 금회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0억 5,237만 원이 증액된 168억 6,5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업지역 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제1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20억 원이 증액된 70억 원과 소사벌상업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8억 6,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개방형 주차장사업으로 군문주공1단지 무료개방주차장 시설개선공사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주차불편 민원 해소를 위해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고1부지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사업들이 원활히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제가 큰 틀에서 두 가지만 당부 드리고 세부 목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을 할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본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 에 반영을 못한 예측 불가능한 사유가 있었는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또 이런 추경예산들을 세웠을 때 연내에 이게 집행 가능한지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다음연도 본예산 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한 사업인지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추경을 앞으로 편성할 때는 이런 예산 편성 원칙에 충실히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대중교통과 쪽 세출을 보니까 두 목에서 감액 사유들이 나왔어요. ‘도 공영버스 운영 결손금 지원금’하고 ‘시내버스 운송금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 부담금’에서 감액이 나왔는데. 감액예산들이 나온다는 것은 다른 예산으로도 쓸 수 있고 또 세수를 절감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본예산 통과가 된지가 서너 달밖에 안 됐는데 감액사유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본예산 사업을 세울 때 예측을 못 했다는 거고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지 못 했다는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감액금액들이 많이 나올수록 집행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앞으로 본예산 할 때 잘 좀 본예산 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쪽 질의 에 앞서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쪽 질의 를 제가 먼저 드리고 나머지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6쪽을 보면 ‘소사벌 상업지역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가 있어요. 지금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게 된 과정만 잠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당초에 2018년도, 2019년도부터 아마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그쪽 소사벌지구 LH에서 개발할 당시에 그 지역 전체가 주차장이 좀 적다고 얘기가 나와서, 아마 그쪽 주민들이나 상인 이런 분들이 요청해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진행돼서 2019년에 예산이 일부 조금씩 확보가 되어 가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저희가 주차타워를 시 전체에 5개를 짓고 있는데 사실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타워 짓는데 보통 3층, 4층 이상 짓는데 면이 165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공사비, 토지비 다 포함해서 보통 한 면에 1억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 그렇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저희가 합정공영주차장, 고덕신도시, 서정관광특구, 통복지구, 소사벌 이렇게 5개를 짓고 있는데 그중에 소사벌이 지금 많이 늦어졌거든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예산 확보도 어려웠고 그 과정에 저희가 도비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려고 계속 노력해서 중간 중간 여러 번 조금씩이라도 확보를 했습니다. 기존에 10억 원 또 7억 원 이렇게 특별교부금을 받았었고, 이번에 추가로... 작년 10월 달인가 도에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각 시·군이 다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18억 원 정도가 추가로 선정이 돼서 내려온 것을 편성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 상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현재 도비를 받은 장소죠? 그러니까 J&;J 맞은편 공원 하천 있는 데 옆에. 그렇죠?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쪽에다가 지하 쪽이죠? 애초에.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지하로 짓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강정구위원

지하로 지으려고 특조금을 받은 거고요. 그렇죠? 받아서 집행부와 상가에 사시는 주민들 그다음에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하고의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그 과정에서 특조금을 일단 받아서 사업장소로 거기를 선정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하천이 옆에 있는 문제로 지하에 주차장을 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큰 도로변 맞은 편 쪽으로, LH 땅 쪽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다시 또 여러 반발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다시 집행부하고 민원 주체 분들하고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상의를 거쳐서 현재 애초에 특조금을 받았던 장소 그쪽에다가 지상으로 50면 정도를 하고.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저희가 150면 정도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지하에다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설계는 저희가 안 하고 녹색건축사업과에서 설계를 하게 되는데, 작년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잘 아시겠지만 강남에도 아파트 지하에 물이 잠겼었고 그다음에 포항제철 울산 이런 데가 수해 피해를 받아서 지하가 완전히 잠겨 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예상을 못했던 사항이라 거기도 그럴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재해영향평가를 녹색건축사업과에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한 8개월 정도 해가지고 결과 나온 게 ‘지하에다 하면 안 된다.’ 그것을 ‘지상에다 하든지 다른 부지로 옮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와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당초에 그 사업부지로 해서 도비나 이런 것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도하고도 계속 논의하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 중에 도비는 일단 받아야 되겠기에 일단 18억 원을 작년에 신청해서, 거기하고 고덕신도시하고 통복지구하고 세 군데를 20억 원씩 원래 당초에는 신청을 했는데 두 군데만 선정이 돼서... 고덕신도시하고 소사벌이 선정돼서 일단 돈을 교부 받기로 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지하로 가는 게 좀 안 맞다. 계속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저희도 LH쪽으로 가려고 계속 노력을 했었는데 상인회라든가 지역구 의원님들 또 주변의 단체 이런 데에서 계속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애초에 소사벌 상업지역에 해주기로 했던 거니까 그 상업지역 안에 조금이라도 해달라. 그쪽으로 가는 건 좋은데, 그쪽으로 해 달라.’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애초에 민원을 넣으셨던 상인회 쪽 분들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의 어떤 협의 과정에서 상업지역 쪽으로 해서 주차장을 지하로 넣으려고 하다가 특조금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다시 LH 땅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애초에 그 분들이 민원 넣었던 곳으로 일부라도 해달라고 해서 그쪽은 지상으로 50평 정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는 LH 쪽으로 해서 매입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지상에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그것까지는 좀 어려워서...

강정구위원

100면 정도를 일단 하려고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논란이 결국은, 현 특조금 받은 상업지역 쪽에 오시면 LH 쪽에 100면 안 하고 또 일부 주장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했을 때 LH 쪽에다가 주차면수를 더 늘려서 짓는 게 낫다는 의견이 있는 거잖아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일단은 민원을 주셨던 분의 주체가 있고 또 지역구 의원들이 노력했던 면도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사나 이런 것도 존중해줄 필요는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봐요. 다만 이게 어떤 게 효율적으로 가느냐, 라는 문제로 인해서 논쟁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 분들의 의견을 일단 존중하는 것은 밑바탕으로 깔고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보니까 특조금이 2021년도에 10억 원을 받았어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2022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7억 원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17억 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비용들이 특조금이지만 시비로 포함이 됐겠죠, 이번에. 포함이 됐겠고. 그다음에 또 도비로 주차환경개선금으로 해서 18억 6,800만 원을 또 받은 거예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이번에 변상하려고 하는 게 그겁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얘기하면 한 35억 원 정도를 특조금으로 받은 형태잖아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특조금은 본래 민원을 주고 애초에 지하로 들어가려고 했던 그 상업지역. 그쪽에 주차장을 짓는 조건으로 특조금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애초에 승인 받을 때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에 거기를 하지 않는다고 치고. 그런 일부 지장들이 있으니까 하지 않는다고 치고 LH쪽에 짓는다고 했을 때 지금 목 변경이 분명히 와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단 목 변경이 오다 보면 저희 평택시에서도 일반적으로 시에 승인을 새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예. 주차사업 심사도 새로 받아야 되고...

강정구위원

도의 특별보조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또 승인심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오고. 그렇죠?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다면 그 35억 원에 대해서 LH 땅으로 갔을 때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판단하시기를.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요, 거의 힘들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LH 땅 쪽으로 간다면 그 특조금은 전혀 받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그렇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전액 시비로 지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특조금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존 장소에서 일정부분 그 특조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 주차를 해야 된다는... 특조금만 생각한다면. 지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결론은.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저희는 반납을 안 하려고. 어렵게 따온 거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 거기 때문에.

강정구위원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일부에서 나오는 말들은 쉽게 말하면 기존에 특조금을 받았던 상업지역에 50면, LH에서 100면을... 현재 그런 안이 하나가 협의 과정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주민들하고. 그렇게 2군데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얼마 됩니까?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LH땅이 2필지인데요. 1필지만 사는데 한 60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공사비가 20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80억 원.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80억 원이고. 공원부지에 하는 데가 한 2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강정구위원

그러면 100억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변동성이 많습니다. 설계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요.

강정구위원

대략, 대략.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대략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대략 한 100억 원 정도 들어가면 이쪽 50면, 저쪽 100면 150면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지평식으로.

강정구위원

이것은 어떤 결론을 내는 게 아니고, 제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는 거니까. 대략 100억 원 정도로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만약에 특조금 받은 것까지를 포함한다면 시비는 한 65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거겠네요? 그런 사업이 된다면.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65~70억 원.

강정구위원

예. 그 정도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쪽에 짓지 않고, 기존에 받았던 특조금 상업지역에 있는 50면은 하지 않고. LH쪽으로 갔을 때 150면이나 200면을 만약에 짓게 된다면. 그렇게 하게 된다면, 거기는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땅값만 120억 원. 2필지이기 때문에요. 2필지를 다 한다고 보면 120억 원 정도 되고요.

강정구위원

하고, 건물은?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공사비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필지만 있을 때는 한 20억 원 밖에 안 잡았는데 필지가 넓어지면 CCTV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달아야 되거든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더 들어갑니다.

강정구위원

대략, 대략.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대략 한 180~200억 원 잡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200억 원. 그러면 결국 이거잖아요. 핵심은 주민들의 의사만 놓고 보면... 어디가 합리적이냐를 떠나서. 이게 저쪽으로 갔을 때는 애초에 민원을 넣으셨던 분들의 의사에 반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그 의사만 놓고 본다면.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만약에 이쪽에 50면을 안 짓고 저쪽으로 갔을 때는 특조금 35억 원을 잘못하면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반납이 되면 페널티를 먹습니다. 맞죠?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다음 특조금 못 받죠?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거의 그렇다고...

강정구위원

거의 못 받죠.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이 부분도 좀 유념을 해야 돼요. 저는 어느 쪽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특조금을 못 받는 상황이 또 올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가는 거고.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페널티를 받으니까...

강정구위원

예. 먹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쪽으로 옮겼을 때 페널티도 먹지만, 아까 마냥 사업비가 대략 20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LH땅이기 때문에, 지금 조성원가에서 이자가 계속 붙고 있거든요. 가면 갈수록 비용이 점점 늘어납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정구위원

그러면 200억 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고. 지금 이쪽 50면을 쓰게 되면 특조금은 일단 일부는 쓸 수 있겠죠. 다는 못 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그건 협의 중인데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강정구위원

그렇게 쓸 수 있겠고. 그렇게 하고 저쪽 LH와 같이 조성했을 때는, 50면, 100면을 했을 때는 100억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정책이라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게 아닌 이상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책이라는 건 정답은 없습니다. 법이 위반이 안 됐다면 어떤 게 효율적이냐 이것도 다 따져볼 수 있는 면이 있는 거지, ‘딱 이거다.’라고 집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느냐. ‘효율적으로 가느냐.’,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느냐.’ 이런 부분도 정책에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사를 반하는 쪽으로 가는 것도 좋은 정책이 아니에요. 다만, 부득이하게 그런 사정이 있다면 설득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 분들을 설득을 해야 된다.’ 이런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아까마냥 특조금 받은 부분에 대해서 목 변경이나 다시 재심의를 거쳐서 못 받는 상황이 온다면,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이건 또 페널티를 먹고 그러다 보면 앞으로 주차장에 관련된 특조금들은 받기가 힘들어진다는 사항,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쪽 보시면 저쪽 100면 지었을 때 가격들, 비용들 이런 거. 그다음에 LH만 다 지었을 때 비용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위원님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민원 넣었던 분들에 대한 설득 없는, 그런 과정이 없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면 최상이고. 예를 들어서 반영이 안 되면 설득하는 과정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의사가 좀 존중되는 쪽으로 가야 정책이 바람직스럽게 가지 않나.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아까 마냥 제가 짚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피해가 나오지 않는 그리고 이 문제가 잘 수습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사항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것만 따지다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사업이 지난 2018년도부터 논의가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데요.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속히 이 사업을 어떻게 됐든 종결을 지을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주민들과도 그렇고 우리 행정의 신뢰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수긍하고 있지만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좀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조속히 해결해야 되고요. 이 몫은 집행부의 몫입니다. 이게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했고요. 주민들의 의사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특조금이 내려온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빨리 이 문제를 결정 내려야 이런 논란들이 앞으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것으로 인해서 민·민간의 갈등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고요. 처음의 취지를 살릴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게 영 안 된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들의 동의 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부분을 명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일단은 시간이 중식시간이 됐기 때문에요. 지금 강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사항이고요. 지금은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앞서 강정구 위원님이 교통주차장에 관련돼서 질의 를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원래 이 질의 를 할 예정이었는데. 일단 이어서 하는 게 낫다고 판단되어서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사업부지 선정에 있어 가지고... 아까 얘기를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이 사업부지를 선정했을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32억 6,800만 원이 소요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특별조정금 포함해서 특별교부세 포함해가지고 특조금 포함해가지고 32억 원 6,800만 원이 소요된다고 얘기하신 게 맞습니까?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공원부지에 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형위원장

네.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대략적으로 20~30억 원 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받은 거 보면 특별조정금이 10억 원, 특별교부세가 7억 원, 주차환경 개선사업 도비로 해서 18억 6,800만 원. 이번에 올린 게 18억...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그거 받는 게 원래는 당초에 지하로 하기로 했던 것으로 기본으로 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요.

이기형위원장

일단 계획을 잡아서 이 사업비를 책정해서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하주차장 2층으로 해서 중복결정을 해가지고 공원과하고 협의도 하고 푸른도시사업소의 공공건축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 이게 불가 판정이 났다고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업의 목적성이 지금 상실됐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그건 맞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 노면에다 50면이라는 주차장을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업부지에 이 많은 금액을... 50면을 조성한다고. 아까 얘기했을 때 타 부지를 한다고 하면 목적성 훼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조성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금액을 만약에 여기에다 조성을 한다고 하면... 아까 얘기하셨을 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확정이 지금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기형위원장

제가 지금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 금액으로 여기에다가, 다 모든 금액을 여기에서 50면을 조성하는 데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아니고. 그 비용을 가지고 전용을 해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다른 데로.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하고 협의해야 되고 승인...

이기형위원장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물어보는 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까 모든 얘기에서 당연히 사업을 진행하는 제일 큰 이유가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아까 상인회에도 요청했고 여러 시민들 불편을 초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 역시도 당연히 민원인들이 주장하고 제일 효율적으로 주차장 조성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도 만약에 공모든 국·도비를 받든 특조세를 받든 받아가지고 우리 시비... 어차피 국비나 도비도 세비기 때문에 우리의 혈세기 때문에 당연히 아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비용 대비 불필요한 사업을 진행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불가 판정이 돼서 만약에 지면 50면을 만들었을 경우에 과연 그 주변에 있는 교통난이 그거가지고 해소된다고 보십니까?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100% 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상가 쪽 주변이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빈 상가가 상당히 많아요. 그게 근래에 와서 많이 그렇게 됐거든요.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시민들도 소사벌 상가에 가면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하다 또 좁다 이런 얘기가 계속 많이 민원도 들어오고... 저희가 하루에 인터넷 국민신문고 민원 받는 게 매년 80~100건 이상 항상 받거든요. 민원 중에 그쪽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소사벌상업지구에 주차난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파악을 해보셨나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LH에서 거기를 개발했는데 개발할 때부터 도로도 좁고 여러 가지가 여건이 상당히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기형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이유도 있는데 제가 본 견해는 중심 LH가 개발을 할 당시에 시도 나름대로 어차피 건축행위를 하다 보면 상가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주차대수가 어떻게 되어 있죠? 지하주차장하고 구성 비율이. 주차면을 확보... 상가 같은 경우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요. 비율이 있습니다.

이기형위원장

비율이 있잖아요. 면적 대비 비율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용도가 면적 대비가 아니라 여러 용도로 다중의 인원들이 들어오는 업종이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교통난이 가중됩니다.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상업지역은 어디든지 다 조금씩은 모랍니다.

이기형위원장

모자라는데 특별하게 더 모자라는 부분이, 예를 들어 그 건물을 지었을 때 상가에 10대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건물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1,000명이다. 그러면 이 교통난은 엄청난 문제가 발생됩니다.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이기형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왜 드리냐면, 50대는 이 상업지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공공건축과도 마찬가지고 공원과도 그렇고 협의공문에 그 인근에 여기는 지하를 파가지고 16억 원이나 들여 가지고 100대도 안 되는 주차 면을 확보하는 것은 무리수도 있고 이것은 타당성이 안 나온다고 분명히 회신을 했어요. 공공건축과에서. 그래서 대안 으로 그 인근에 있는 LH가 홍보관 사용했던 부지를 시에서 일부 임대해가지고 지금 주차를 하고 있지만. 무료로. 거기가 죽백동 799번지하고 죽백동 798번지 2필지예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회신이 어떻게 왔냐면 1필지를 지금 매수해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했어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예, 한다고 했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50면 만들어서 공원을 쓰고 있는 권리를 훼손해서, 권리를 뺏어서 50면을 확보하고. 150m도 안 되는 상업지역 인근에 아까 얘기했던 967평되는 1필지를 사가지고 주차장을 4층 건물로 만약에 건립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300대 이내의 주차장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2필지는 무리수가 있어서 금액이,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못 하신다고 회신도 여기에 그렇게 해서 이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공공건축과에서도 회신을 다 보냈어요. 그리고 공원과도 중복결정은 지하하고 공원을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처음에 다 결정이 났어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처음에 얘기했다가 그게 공원과하고 협의하는 중에 지상으로는 못 올리니까, 타워로는 못 올리니까 그 일부분만 그러면... 거기 생태축이 있습니다. 배다리로 넘어가는 그쪽 부분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는 건들지 말고 그 뒷부분 많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를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만들게 되면 나무도 심고 잘 만들어서 그런 내용은 같이 상의했었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당연히 시민을 위한 거고 저희들 여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지역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시에서 정책을 펴거나 시의원들이 이런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하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펴가지고 가는 게 맞다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장 은 왜 이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얘기 하냐면, 이 50면을 만들어도 관리 자체도 안 될뿐더러 공원을 훼손해서 만들어가지고 과연 그게 관리가 안 되면 50면을 상시 주차하거나 특정 어디에...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관리는 저희가 하죠.

이기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관리를 하더라도 만약에 50면이 과연 거기하고 어떤 관계성으로 사람들이 만약에 주변에...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지금 거기 상인들이...

이기형위원장

주변에 많은 소사벌 공원에서 오시는 분들이... 저녁때 한번 해보셨어요? 회의 지금 5차 했다고 했죠? 상인회나 기타 주민들하고 5차 했다고 했죠?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랬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그 5차에 대한 회의록은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이거 끝나고.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왜 얘기 드리냐면 어떤 단체의 대표성을 띠는 분들은 그 분들이 대표성을 띠어서 많은 상인들이 대표해서 얘기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모든 상인들한테 설명회를 가져가지고 상인들의 생각을 취합해서 가는 게 맞는 거지 그냥 단순히 대표성을 띠거나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저도 제가 판단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것을 다 공론화 시켜서 바른 정책을 펴는 게 제일 좋다고 보는 거고. 과연 시민들한테 어떤 게 주차장을 확보해서 건립하는 게 맞는 건지. 50면과 100면을 가지고 만든다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러면 100면의 포장하고 그런 예산은 어디에서 나서 하실 계획이세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시비로 확보를 해야죠.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기형위원장

매입비용은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부분도 예산을 올려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기형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게, 거기에 1,000평 가까이 300대 가까이 250대 정도 이상 대는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도 있고. 더 정확하게 정방향의 직사각형 토지가 있고. 그런 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진행을 50면이라는 걸 만들어서 효율성도 없고 또 공원을 쓰시는 분들의 권리를 뺏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러면 어떤 시민들이 봤을 때 이 정책이... 시에서는 정책을 바로 펴야 되는 거고 저희는 그것을 정확하게 심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꾸 얘기하시는 게 도비나 국·도비를 가지고 와서 이 사업이 지금까지 3년에 걸쳐서 진행이 안 되고 이 과정에 거쳐서 4년 째 접어들어 가지고 어떻게든지 진행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제가 판단이 돼서 지금 질의 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시민과 상업지역에 있는 상인들을 위한 것은 제대로 된 주차장 건립이 정확하게 필요하다고 저는 다시 한 번 얘기 드리는 거고요. 지금 올린 이 금액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삭감된다고 해서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변경 협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 사항은 여태까지 알아본 바로는 확실하게 저기는 없고 해봐야 알겠지만 손해 현재로써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기형위원장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더 협의를 진행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현재로써는 다시 위치를 변경해서 하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기형위원장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되는 거네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반납을 하고 처음부터 다시 해서 승인을 받고 해서... 다시 해야 되는...

이기형위원장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이 아까 총 얼마라고 하셨어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어느 지역?

이기형위원장

아니, 지금 원 수변공원에다가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당초 계획은 지하로 했을 때 165억 원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기형위원장

165억 원인데 시비 빼고 여기에서 보조금이나 이런 게 얼마라고 했었어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지금 받아놓은 것만 이번 것까지 해서 35억 원 해놓은 겁니다.

이기형위원장

그러면 50면 만드는 것 빼고는 다 반납해야 되네요?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말에 의하면? 이 당해 사업에 할 수 있는 것은 주차 50면 밖에 안 되니까 반납을 해야 되겠네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올리면, 이 상황이... 위원장 님 말씀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되게 된 것은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8년도부터 논의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소사벌 상가번영회 쪽이 아마 주축이 됐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부터 건의가 돼서 ‘소사벌 상가지역 내에 주차장을 건립해달라.’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부지를 물색하다 보니 마땅한 토지는 없고 해서 공원부지 쪽을 선정했던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진행이 돼오다가 현재 상태에 이르렀는데, 어쨌든 소사벌 상가 상권이 많이 죽어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가 분들은 어쨌든 상가를 좀 최대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곳에 주차장이 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대다수, 상가 번영회 분들을 비롯한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도 그 부지를 고집하다가 이런 재난평가 관련돼서 문제가 나오고 해서 인근 필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쪽 부지도 검토를 했고. 그러다가 또 다시 이쪽 부지에 대한 도비 받은 부분도 있고 해서 상가 분들의 ‘인근에 주차장 조성해 달라.’는 의견이 세서 일부는 거기에 조성을 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차차 예산을 확보해서 죽백동 799번지에 추가로 확보를 하자, 그런 취지로 진행이 돼 오는 거거든요.

이기형위원장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국장님. 50면이 한 빌딩에 지하주차장 대수밖에 안 돼요. 그리고 상업지구에 공영주차장이 주차장부지로 해가지고 몇 군데 있는지 아세요? 두 군데 있죠?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주차타워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형위원장

예. 주차타워. 골든플라자라는 주차타워 있고 그 앞에 입구에 시계탑으로 들어오는 데.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베스트원 주차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그 부지도 주차타워로 해가지고 30% 이내에서 일부 상가로 하고 나머지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건립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상가가 가지고 있는 지하의 주차장하고 거기에 있는 2개의 주차장 플러스 하면... 아까 상가가 죽었다고 했는데 코로나 영향 때문에 많이 죽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교통난도 거기에 일조를 했고. 주원인을 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원인을. 제가 얘기를 특정해서 얘기는 안 하지만 주원인은 따로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려면 대다수가 댈 수 있는 주차면 확보가 안 되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이 공원에 50면을 만들어가지고 과연 이게 얼마나... 주차빌딩 하나 정도 밖에 안 되는 이걸 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하게 되면 제대로 된 사업을 해서 건립을 해도, 조금 시간이 딜레이가 되더라도 상인 분들하고의 설득도 필요로 하고. 그리고 회의를 했다고 하지만 여기에 있는 모든 상인들하고 회의한 적 있어요? 그래도 공청회 비슷하게 설명한 적 있어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전 상인 분들을 다 모셔놓고 한 적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이기형위원장

그러니까 다 오실 수는 없는데, 그래도 대다수의 여기 상인들이 오셔가지고 설명회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정책이고 주차장 건립이라는 것을 설명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일부 50면을 공원에다가 만들고 저쪽에다가 지면 지상에다가 100면을 만들면 150면이에요, 150면. 그런데 현재로써 관리를 하더라도 50면은 과연... 거기에다가 주차 차단기를 놓던지 아니면 도시공사에다가 위탁관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 50면을 관리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요. 여기에 50면 있으면 그냥 거의 상시주차를 하다시피 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지금 기존에 LH 있는 데도 상인들을 위해서 오는 손님들이 대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상시 주차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거기가. 그래서 제대로 된 건립을 해서 상인들한테 필요한 장기주차하고 계약을 해서 그 분들이 손님한테 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가 제일 중요한 거지. 지금 말 그대로 도비에 의해서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둬서 불가피하게 공원 훼손하고 불가피하게 50면을 짓는다고 해도 여기에 16억 원을 50면 만드는 데에 쓸 수 있냐고요. 아까 30몇 억 원 빼고도 지금 16억 얼마 가지고 50면 만드는데 다 쓸 수 있어요? 못 쓰고 다 반납해야 되잖아요. 맞죠?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위원장 님 말씀을 저희도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다만 과장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근에 있는 죽백동 799번지, 798번지는 제가 알기로도 무료주차다 보니까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무료주차장은 장기주차 차량들이 많이 주차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조성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 주차장이 조성된다고 해서 죽백동 799번지에 주차장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그거대로 저희가 별도로 추진을 해서 확보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항은 주민들과의 약속이 지난 2018년부터 있었던 사항이고 해서 그런 행정의 신뢰도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안으로 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이기형위원장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이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의 이거는 맞지 않다고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무리수를 둬서라도 사업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나름대로 의논을 해서 심사를 할 건데.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 지금 누누이 제가 어필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무리수를 둬서 계속 이 변경사업대로 진행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18억 원 이상에 대한 것을 50면 만드는 것은 분명히 도감사 대상도 될 수도 있어요. 그 비용에서 50면 가지고 사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그것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좀 해보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사업을 추진하는 걸 제대로 추진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업을요. 이 사업을 지금 이거처럼 추진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을 국장님이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제대로 된 주차장 확보를 해서 상인들한테 필요한 주차장 건립을 하기 위해 관련 과에서 진행을 하셔야지 자꾸 이것에만 맞춰서 이렇게 진행하신다고 어필하시면, 그것은 국장님께서 책임질 부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저는.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핵심을 좀 잘 짚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일반론적으로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더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면 위원장 님의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의 특성을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선결 과제가 일단 해결이 돼야 됩니다. 주민들하고의 신뢰성, 공약 이런 문제도 다 존중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조금을 받아놓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치면 오늘 저희들이 이 예산을 삭감처리 해야 돼요. 그러면 삭감처리하고 지금 위원장 님이 말한 그 장소에 주차장 설립 계획을 새로 짜야 돼요. 그러면 이거 삭감처리 했을 때 이 특조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 특조금을 전액반납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삭감처리 된 상황에서 도와 협의가 됩니까? 그러면 전액 삭감을 하게 돼서 예를 들어서 도에다가 전액 반납을 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페널티를 먹고 앞으로 여기만의 주차장이 아닌 평택시 공영주차장들 낼 때 도 특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사실 정리가 돼야 농협부지에다가만 하느냐. 이것에 대한 위원장 님 말씀이 어떤 논리가 나오는 거지,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오늘 어떻게 됐든 저희가 예산심의를 해서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전액 삭감을 한다고 치면 이 특조금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때 페널티 어떡할 거냐고요. 이게 해결이 됐다면... 예를 들어서 위원장 님 말도 일리가 조금 일부는 있겠죠. 그런데 먼저 특조금 받은 부분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져야만 그게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과연 그게 가능할까. 저는 그게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에 대한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여태까지 해온 행정에 대한 신뢰, 이 부분은 존중을 당연히 해야 되고. 그걸 떠나서 만약에 LH로만 간다고 치면 오늘 예산을 전액 삭감했을 때 경기도 특조금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페널티 어떻게 될 것이냐. 책임질 수 있으세요? 이거로 인해서 다른 데 주차장 설립하는 데들 만약에 지장을 받는다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전제 조건이 해결이 되고 나서 LH로만 가느냐, 안 가느냐가 결정이 나야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게 해결이 되냐고요. 그래서 안이 나온 게 이쪽 50면하고 100면으로 가서 이 특조금은 일부 반납하더라도 협의과정을 통해서 저쪽으로 좀 옮겨서 이 특조금을 반납하지 않는 방안을 하려고 아마 집행부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야만 마이너스가 안 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전제 조건을 빼고 얘기한다면 위원장 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지금 현재는 받아놓은 상황이고 이 사업이 진행돼서 온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정리할 거냐고요, 이거를.

이기형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18억 6,000만 원 정도가 추경에 왔는데 50면 만드는 조성비용이 얼마 듭니까?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대략적으로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은 단순히 주차장만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이기형위원장

아니, 일단은 주차장으로 지금 만든다고 하면 얼마 듭니까?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이기형위원장

대략 해도 50면 만들면 기본적으로 18억 원에서 몇 %나 차지할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비용 얼마 차지도 안 합니다, 솔직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걸 만든다고 해서 8억 원을 썼다. 그러면 10억 원 반납해야 되네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 생각은 거기에 돈이 나오면 죽백동부지 그쪽으로...

이기형위원장

안 된다면서요. 아까 얘기 하셨잖아요. 그쪽으로 안 된다면서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변경 승인을 요청... 협의를 해봐야 되는 거라,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이기형위원장

그래서 협의를, 그렇게 협의가 된다고 지금 단정하고 가정 하에 얘기하시잖아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시작할 때 그 부지에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지를 넣어서 같이 받는 거하고, 그냥 새로 가는 건 신규사업이 되기 때문에 전혀 다르게 됩니다. 이게 내용이.

강정구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지금 위원장 님 말씀은 그건 거 같아요. 지금 ‘35억 원이 내려왔는데 50면을 만들다 보면 일부는 쓸 수 있지만 일부는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고. 지금 집행부는 반납하는 부분을 저쪽에다가 LH쪽으로 유도해서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사업을 같이 묶어서 가보려고...

강정구위원

예. 그렇죠. 같이 묶어서 가려는 것 같은데. 그게 되든 안 되든 만약에 50면을 형성하게 될 때는 일부는 특조금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와, 이 예산이 아예 사업을 그쪽으로 안 해가지고 LH부지만 한다고 치면 이쪽 부지 것은 전액을 반납해야 돼요. 그러면 전액 반납한 것하고 일부 반납한 것은 내가 볼 때는 페널티 먹는 입장에서도요, 설사 저쪽이랑 같이 협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반납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와 사업 전체가 취소된 것은 분명히 페널티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게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제 주장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이따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일단 주민들이나 그동안 공약사항이나 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특조금을 전액 반납했을 때의 어떤 후폭풍, 평택시 전체에 대한 영향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그쪽만 짓는다고 하면 저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행스럽게, 예를 들어서 여기 50면을 하고 일부 쓰고 저쪽까지 협의를 봐서 같이 쓴다면 최상으로 되겠죠. 되겠는데, 우리 위원장 님 입장에서는 저쪽이 협의가 안 되면 일부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우려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업 자체가 전면 취소된 것하고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가는 것하고 일부 반납하는 것은 분명히 성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여태까지 페널티 먹은 사례들도 보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따가 저희 위원님들이 상의를 할 테니까, 제 발언은 여기에서 마치고 일반 질의 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기형위원장

잠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의 내용을 보면, 8항의 나를 보면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 주차장 조성 면 수, 사업비, 사업의 위치 등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주차장 조성 면수 10% 이내 증감 및 시·군비 추가 투입은 변경 승인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 이내예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게 거기에 50면이... 당초에 우리가 지하2층까지 조성할 주차 면 대수가 몇 면이었어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당초에는 170면정도 계획을 했던 거고요. 그 후에 재난안전용역 검토를 해서 외부에 빼내고 하면...

이기형위원장

그것은 차치하고.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장

당초에 170면인데 지금 50면이면 10% 이내의 증감인가요? 아니면 그 이상의 증감인가요? 어떻게 됐든 협의를 해야 돼요. 거기하고는. 그렇죠? 똑같아요.

강정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됐든 오늘 이게 결정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의회에서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특조금이랑 저희 시비가 여기에서 완전히 잘려서 사업 자체가 안 되는 상황에서의 협의와 그냥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의 협의는 또 달라진다는 거죠,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이게 결정이 나가지고 막말로 전액 삭감이 돼서 이쪽에 사업을 안 하고 저쪽에 가기로 했다. 그러면 이걸 전액 반납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 협의가 과연 이루어지겠느냐. 이것은 분명히 다르다. 그랬을 때 나중에 이루어진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기형위원장

일단 강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자꾸 이 금액 가지고 얘기하는데 시 정책에 있어서는 어떤 권리를 뺏어서 이 권리를 부여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얘기 드리고요. 공원을 누릴 수 있는, 거기에서 누리고 있는 분들도 충분히 있고 상인회에서도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까 대안 으로 LH에다가 건립하는 부분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사업타당성이 안 나오는 것을 가지고 위에다 50면을 만든다는 것은 달리 생각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꾸 보조금을 가지고 얘기해버리면 똑같은,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업을 잘, 정책을 잘 펼쳐야 모든 시민과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을 고려해야지. 집행부 차원에서는 임기응변식으로 이 돈을 반납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자꾸 몰리고 해서 이것을 어쩔 수 없이 공원을 훼손해서 50면 만들어서 과연 50면이 상인회한테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줄 것이며 공원을 누리는 분들의 권리를 뺏는 것과 이런 것을 다 고려해야 되는데, 자꾸 상인회에서 요구해가지고... 상인회에서 요구하면 당연히 주차장을 만들어야죠. 만드는데 어떻게 좋게 많은 주차 면을 확보할 거냐를 고려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진행을 하는 게 시 정책이 맞는 거지 당장 이거 이거 이거 해결하려고 눈앞에 있는 걸 해결하려다 보면,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도 문제성이 많이 야기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집행부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떠나서 일반적인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위원장 님 말씀한 게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맞는 거고. 다만, 이 사업은 이미 진행된 상황이었고 이런 특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의 일관성, 주민들과의 신뢰 관계 그다음에 또 도비 매칭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게 이미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아무 것도 아닌 바탕에서 생각하는 그런 여건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지 않았을 때는 맨 처음 초기에는 위원장 이 말씀하신 것 마냥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다만, 지금은 사업이 이미 진행된 상황이고 여건이 주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아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냥 간략하게 몇 개만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좀 질의 할게요. ‘내기~신영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1구간, 2구간, 3구간이 완료가 됐고 4구간이 됐는데 4구간 설계가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2018년 11월에 설계를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당연히 추경에 올라왔으면 필요한 예산들이기 때문에 반영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은 항상... 아까 위원장 님도 그런 취지로 공원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맨 처음에 사실은 시작할 때 설계도 잘해야 돼요. 여건 반영도 잘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일정부분 진행되다 보면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1구간, 2구간, 3구간할 때도 처음에 나왔던 설계를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문제점이 나와서 중간에 한 번 추경을 통해서 반영해서 한 적이 있어요. 또 4구간도 4년 전에 했는데 그때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많이 안 된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가장 쉬운 게 배수로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민원들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앞으로 도로 사업을 할 때는 초창기에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비를 그때 확보하더라도 그렇게 진행하는 게 낫지, 중간에 그냥 대충 하다가 의견수렴 대충 들어서 하다가 민원 파생돼서 또 가서 자금을 투입하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돈이 더 들어가는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는 처음부터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어렵겠지만 그렇게 좀 나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최대한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앞으로 더 설명회를 가지고 충분히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11쪽 좀 잠깐... 사업설명서입니다. ‘남산1리 진양주택일원 도시계획 개설공사’인데, 2회추경 성립전예산이 6억 원이 올라왔어요. 쉽게 말하면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일단 경비를 우선 사용하고 나중에 추인 받는 형태로 오는 건데. 이게 본예산 이후에 특조금이... 시빈데요? 이게 전액 시비네? 그렇죠?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특조금으로 내려오면 시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아, 그때 내려온 것을 편성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본예산 다룬 이후에 특조금이 내려와서 그 예산을 연도가 바뀌어서 다시 시비로 포함시켜서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온 겁니까?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죠. 지난해 2022년 12월 28일 날 교부 결정이 돼서 그때는 본예산 이 반영된 후기 때문에 지금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이런 성립전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데 이게 왜 이렇게 늦게 내려오는 겁니까? 이게 대부분 보면 본예산 들이 심의할 때 보면 경기도가 먼저 열리잖아요. 의회가. 그렇죠? 그리고 결정되고 나서 대부분 시·군·구들이 본예산 을 다루는데. 성립전예산이 이렇게 자꾸 나오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특별히 있다기보다도 각 시·군에서 이런 사업들에 대한 건의사항이 도로 올라가면 도에서 취합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사업설명서 24쪽 잠깐 한번 보죠. 도로관리과 질의 인데, ‘국토종주자전거길 신규노선 정비사업’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업내용이 신왕리 63-2번지 주위인 것 같은데. 신왕리 쪽에 자전거길 쉼터가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주변지역에 쉼터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있는데, 거기가 의외로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거기를 거쳐 가니까 당연히 가는데, 아마 청소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아마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저희가 3년 정도 전부터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두 분이 10개월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 근무를 시키고 매주 수요일은 휴무로 하고 있는데. 화장실은 저희가 매일 1번씩은 다 순회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계속해서 쉼터라든가... 작년에도 편의시설로 화장실을 2개소를 더 설치를 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강정구위원

대중교통과 49쪽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감액 금액이 올라왔는데 이게 감액이 된 이유가 가내시로 내려왔다가 나중에 확정내시 때문에 이게 변경사항이 온 겁니까?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그런 사항도 있고요. 경기도에서 공영버스 같은 경우에 운송수지 분석을 매년 실시합니다. 그 결과가 본예산 이후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배분비율이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변경내시가 돼서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50쪽에 보면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으로 해서 40억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감가삼각비는 대당 얼마씩입니까?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차 별로 다른데, 보통 시행지라든지 이런 것은 1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원래 9년을 나눠서 감가삼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는 노선 개편 계획이 있어서 그 부분이 순증차가 50대가 반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강정구위원

50대 분에 대한 감가삼각비를 올렸다는 거죠?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러면 6801번...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6801번이 작년에 개통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9월 1일부터 개통이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직 결손금을 안 줬거든요. 그 부분을 작년 것하고 금년도 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한 10억 원 반영한 겁니다.

강정구위원

이 감가삼각 따질 때 저희가 업체한테 의뢰를 해서 구체적으로 액수가 나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원해주는 겁니까?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용역을 하죠.

강정구위원

용역을 줍니까?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결손금에 대한 용역을 매년 합니다. 금년도에도 7,0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또 용역을 합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삭감처리가 일부가 되면 예를 들어서 안 되겠네요?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수요응답형 버스. 52쪽 좀 볼게요. 지금 이게 고덕에서 시행을 하고 있죠?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정식으로 개통은 5월 9일부터 개통할 거고요. 현재 어제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게 15인승을 개조해서...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10인승으로...

강정구위원

10인승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겁니까?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11인승이고요. 승객은 10명 탈 수 있고 운전자 포함해서 11인승.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고덕지구 내에서만.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고덕지구 내에서만 운행을 하는 거고요.

강정구위원

일단 콜을 하면 버스요금 1,450원을 내면 가고자 하는 가장 가까운 고덕지구 내에 버스정류장까지 데려다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예. 현재는 고덕에 57개소의 정류장을 저희가 지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똑타’ 앱이라는 앱을 통해서 저희가 출발지를 입력하고 또 목적지를 입력하면 가장 가까운 정류장이 어디라고 안내하면 거기에 저희가 가면 거기에서 ‘차가 몇 분 후에 옵니다.’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타고 이동하는 시스템입니다.

강정구위원

그래도 고덕 같은 경우는 물론 다 완성은 안 됐지만 시스템 자체가 농촌지역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올 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서탄이나 현덕도 같이 운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시간대가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죠?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런데 이게 횟수에 상관없이 내가 10번이든 100번이든 부르면 일단 아까 마냥 1,450원만 내면 가고자 하는 목적지의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데려다주는 시스템인데. 예를 들어 현덕을 놓고 보면 현덕 내만 나이 드신 분들이 버스를 콜 해서 타고 간다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시골 사람들은 나올 때 안중이나 이런 데 거점지가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상권을 간다고 하면 현덕 내에 안중과 가장 가까운... 예를 들어 터미널 근처에 있는 저기가 되겠죠? 버스정류장. 거기까지 왔다가 또 거기에서 또 한참을, 버스가 몇 시간마다 있는데 기다려가지고 예를 들어 구터미널까지 가는 그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도시 같은 데는 모르겠는데 시골 같은 데는 외려 더 불편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좀 시스템을 바꿔서 가까운 신터미널이라든가 아니면 구터미널이나 구시장이나 이런 쪽에 많이 가는 쪽까지는 데려다줘야 되지 않나. 물론 서탄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서탄도 예를 들어서... 범위가 내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송탄으로 나오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을 텐데. 이게 선택지를 조금 다양화시킬 생각은 없으세요?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수요응답형 버스가 법으로 따졌을 때는 교통의 결절점까지 이동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버스의 특성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현재 법상으로는 대중교통이 소외된 지역에서 대중교통이 원활한 지역까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버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왜냐하면 도시 같은 데는 그래도 버스들이 정류장까지 오는 시간대가 많은데, 예를 들어 시골 같은 데는 어쩌다 1시간이에요. 그러면 거점지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왔다가 다시 버스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려고 하면 1시간을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상당히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저는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지금 안전건설교통국이 291억이 더 추경에 들어왔어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저희 시 예산 사정으로 본예산 에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그런 예산들 반영을 요청드렸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전체가 다 꼭 필요한 예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들여다보면 꼭 필요한 것도 있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은 그런 예산도 일부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아까도 정회시간에 잠깐 우스개 소리도 좀 하고 했는데 LED바닥신호등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해서 일부 설치가 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 6개소 6억. 그리고 특조금을 받아와서 12회 반영해서 10군데 10억. 그렇죠? 16억이 이번에 집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16군데. 이 LED바닥신호등의 효과는 뭐가 있겠습니까?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분들에 대한 그런 시인성을 확보해 주기 위한 그런 시설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외국에 이렇게 설치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외국사례는 저희가 잘 모르고 아마 국내에서는 강남에서 최초로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국·도비 매칭으로 들어오고 특조금으로 해서 들어와서 우리 시비는 이렇게 많이 투입은 안 되지만 이 설치민원이 상당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학교에서 지금 전부 다 요구를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 초등학교에서 전부 다 요구를 하고 있고 어린이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 주변 인근 교차로라든가 이런 데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죠. 지금 16개를 설치하는데 지금 평택시에 사거리가 몇 개나 되죠?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정확히...

윤하

이윤하위원

뭐 전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 같아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예, 엄청 많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리고 학교 사거리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거든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이런 설치민원을 과연 의원님들도 민원 받아다 집행부에 전달하고 시로도 들어오고 또 각 읍·면·동에 통장님들도 계시고 여러 기관 단체장님들 계시면서 각종 민원을 다 받으실 텐데 지금 현재는 16개를 하면서 국·도비 매칭이라든지 특조금을 받아와서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다는 이야기예요. 추후에 이런 매칭 국·도비 안 내려오고, 특조금 안 내려오고, 시비로만 해결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라는 거죠. 저는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고민이 좀 많습니다. 이게 향후 유지관리비 비용 문제도 있고 그래서...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그냥 신호등이 아니잖아요. 바닥신호등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스도 많이 나고, 예를 들어 교통사고도 그 안에서 난다든지 또 누가 장난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게 파손되고 또 뭐가 깨져서 전기합선이라도 되고 해서 불이 나가거나 뭐 이랬을 경우에 그 관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감당 되겠느냐라는 거죠.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제품이 여러 가지 있는데 아주 혁신제품이나 우수제품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 아마 써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유지보수 계약을 할 때 기본적으로 2년 3년은 업체에서 고장이 나거나 했을 때는 다 갈아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거든요.

윤하

이윤하위원

2년 3년만 사거리 신호등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 사거리가 존속하는 한 거의 영구히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예. 어려운 면이 있는데 저희는...

윤하

이윤하위원

과연 감당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게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학교 앞에 아이들 시야 안전 확보를 위해서 설치한다라고 하지만 휴대폰을 보지 않게끔 해야지 휴대폰을 쳐다본다고 해서 그 바닥신호등을 깔아주고 그런 안전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고...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거리 신호등에서 휴대폰을 보면 안 되지요. 정확하게 위에 있는 신호등을 보고 있어야지 왜 바닥 신호등을 보게끔 하냐는 얘기예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학교에다가도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학생들 교육이라든가 캠핑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녹색어머니회 그런 데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 지금은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잘못 시행이 되면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가 신청한 게 아니고 경기도에 그리고 전국에 서울이나 이런 데도 전체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처음에는 보기 좋고 안전성도 확보될 것 같고 하지만 정확하게 그걸 설치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 안전율이 더 상승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결과가 나온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안전할 것이다라고만 이야기를 할 뿐이지 정확하게 안전성에 대해서,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체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런 설치민원에 대해서 마냥 다 받아줄 것이냐.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가급적 저희가 우선순위나 이런 걸 정할 때는 학교 위주로 어린이들 있는 곳으로만 대부분 한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 젊은 부모들이 사는 데는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 데는 설치민원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많이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기본매뉴얼을 가지고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저희가...

윤하

이윤하위원

이건 다음에 시비로 예산확보를 한다든지 할 때는 저항에 부딪힐 것도 같습니다.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시비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설득할 거니까.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이거 지금 40억이 추경으로 잡혀 있어요. 이것 용역 줘가지고 지금 다 체크하고 있는 거죠?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매년 용역이 바뀌나요? 전국에 용역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대충 전국에 몇 개 업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많지는 않다라고 내가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그 용역업체가 또 그 용역업체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었는데 맞죠?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업체가 좀 바뀌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할 때 결산검사위원 권고 의견사항 들어간 건 아시죠?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네, 봤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그 용역업체 선정하실 때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왜? 용역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업체 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 충분히 그런 부분을 주지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 재정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회계감사는 철저히 하고 있나요?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회계감사는...

윤하

이윤하위원

할 수가 없죠? 증빙자료만 제출 받는 거지.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거기에 맹점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지적도 있었으니까 철저하게 과장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전체예산은 굉장히 많잖아요. 1년에 얼마죠? 비수익... 이게 전체 버스지원이 한 700억 정도 되죠?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한 700억 정도 되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완전 공영제도 아니고. 준공영제가 더 관리가 어정쩡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사명감을 갖고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수요응답형 버스. 이것 현실성이 있습니까?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네. 제가 어제 고덕에 나가서 시범으로 한번 타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탔을 때 다음 정류장에서 또 일반 시민분들이 타시더라고요. 그런데 고덕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게, 어차피 거기에 현재 한 3만 명 이상 거주하다보니까 이게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있을 것 같습니까?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예. 또 그쪽 지역에서 이것을 특별히 원한 거기 때문에...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 전체 평택시 전역에 다 도입하실 건 아니죠?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네. 금년에는 고덕하고요. 내년에 아마 현덕하고 서탄면, 농촌지역... 원래 이게 농촌지역 위주로 나온 거고요. 그리고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덕 같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이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정이 된 거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이것을 도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소사벌 상업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우리 녹색건축과 그쪽에서 지하주차장이 그런 우천 이런 부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못 하는, 물 들어오고 뭐...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어디 인근에 배다리저수지가 있고 공교롭게 지난해에 포항에 수해로 인해서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해서, 또 인근에 배다리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벽면공사를 더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사를 하다보면 주차면수가 많이 줄게 되고 해서 비효율적이고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많이 하겠지만 당초에 왜 미리 잘 조율을 해서 의회에 이런 걸 올려야지 위원님들이 상당히 고통스럽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게 주차장 관련해서 JC공원 지하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거는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거는 상관없는 거죠?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개방을 안 했는데요.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문제는 JC공원 준공식은 다 해놓고, 그다음 날부터 바리케이트 다 쳐놓고 왜 전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개통식 하기 전에 시설 위탁 운영된 도시공사하고 미리 사전에 점검을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추경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그거를 준공식을 하고서는 바이케이트 쳐놓고 하는 그게 좀, 그러니까 그 주위 상가에서 난리를 치죠.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사업부서에서, 저희가 처음부터 지은 게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으로 그걸 하게 된 겁니다. 거기서...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 작년 11월 달에 행감 할 때 ‘언제 다 완공됩니까?’, ‘12월 달에 다 완공됩니다.’, ‘정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답변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4월 달이에요. 4월 달인데도 그걸 운영을 지금 못 하고 있다? 이것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어차피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빨리 해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인수인계 받기 위해서 지금 미리 점검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인수인계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을 보완조치를 빨리하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것 좀 빨리 해서 조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7페이지 사용설명서를 봐주세요. 내기~신영간 고속도로 확장. 이 공사가 지금 꽤 진행된 지가 오래됐죠? 2023년도에서 지금까지 2023년도 10년 동안 이 도로가 완공이 안 되고 1차 2차 3차까지 했는데 지금 4차 구간 요금을 5억 계상하셨네요?

선철

배선철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 도로는 평택내항 서부두에서 39번 도로로 연결시키려고,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는 도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8번 도로와 39번 도로 사이의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접 내기리에서 신영리 간 도로로 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동안 10년 동안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이 도로가 개통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계상금 5억 원을 계상하게 되면 이제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는 건가요?

선철

배선철건설도로과장

예. 5억이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장여건이 민원사항 반영이 안된 부분들이 있고요. 배수로 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옹벽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 생겼고. 그래서 총 5억 원을 지금 추가로 요청 드리게 됐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 5억 원이면 마지막 준공단계까지 다 도달할 수 있는 건가요?

선철

배선철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네. 이 도로는 39번하고 38번 도로 사이에 평택 서부두나 내항이 연결되는 도로의 중간길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저도 이 도로를 몇 번씩 왔다갔다 해보기는 했지만 늘 진행되는 빠른 속도가 별로 늦어지고 있더라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기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배선철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주

김영주위원

다음은 2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국토종주 자전거길 신규노선 정비사업. 이게 3,900만 원 신규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보니까 위치가 신왕리 63-2번지 등 4개소라고 했는데 여기가 마안산 통과하는 구간인가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이것은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평택항 안성천 주변으로 해서 한 25㎞ 정도가 팽성대교를 횡단하고 국제대교를 횡단하는 순환망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에서 오신, 저희 평택시에 방문해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께 인증샷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부스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행안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을 3,000만 원이 교부가 됐고. 그래서 4개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화부스처럼 인증부스를 설치해서 거기서 자기가 왔다갔던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부스를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저는 여기 팽성 국제대교 있는 쪽에서 평택호... 마안산 주변 입구까지 자전거도로가 지금 개통이 안 되고 막혀 있는 상태잖아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그건 계속 저희가... 현재는 예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한강유역환경청으로 바뀌었고요. 거기서 저희가 안성천 평택지구사업에 현재 사업을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해서 현재 설계반영 공사가 작년부터 착수가 됐고요. 그래서 일부 토지보상하고 진행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글쎄, 인증 부스도 중요하지만 그 구간이 일부 개통이 안 된 사례로 마을을 통과하는 이런 불편사항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쭤본 사항이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인증부스 설치하는 데 비용이 개당 500만 원씩이네요. 이렇게 가요? 4개 설치하는 데 2,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기존에 국토종주 자전거길이 전화부스처럼 설치된 부스를 설치했는데 그때 개략적으로 5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해서 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산이 편성되면 구체적인 건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 4개소 위치는 지금 지정이 돼 있나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4개소는 지금 설치 계획안을 확정해서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자전거동호회라든가 이렇게 다시 한번 같이 설명을 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최적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요. 설치위치가 확정되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도, 어디어디 장소인지 위치 정도는 우리 위원회에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나중에 그 자료 좀 주세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다음은 44페이지 봐주세요. 2023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비)(전환사업), 이게 신규사업으로 1억 3,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신호등, 차선분리대,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저는 차선분리대에 대해서 잠깐 질의 를 하고 싶습니다. 신호등도 좋고 교통안전판도 좋은데 차선분리대에 대한 편리함도 있지만 어느 면에서는 불편한 점도 많다고 시민들이 호소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도로가 일단 생기고 나면, 이게 중간에 차선분리대부터 먼저 생기는 거예요. 물론 교통사고 서로 양방향 빛 반사라든가 교통 불법 턴하거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하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너무 높이가 높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이야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과중하게 답답할 정도로 중앙분리대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설치기준이 있나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몇 미터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다. 몇 센치까지 할 수 있다.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위로는 없고요. 폭이 있습니다. 분리대 폭.

영주

김영주위원

높이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높이는 정확히 지금...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높이가 너무 높아서 답답하다. 이런 민원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저도 가보면 너무 과중하게, 어느 날 이렇게 한 단계만 했는데 갑자기 두 단계를 더 올려 버려가지고 답답하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은 뭐라 하냐? ‘이것 예산낭비 아니냐.’ ‘이렇게 과중하게 올리지 않아도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2단계 3단계로 올렸느냐.’ ‘와봐라.’ 그래서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보통 중분대 설치하는 것들은 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게 하는 철재 가드레일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행자 추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1.2m 이내를 설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중분대에 보면 그런 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증설 때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가드레일 위에 다시 차단망을 설치하는 그런 부분. 차가 교차 운행할 때 그 불빛에 의해서 서로 가리는 시각에 장애를 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요즈음은 그런 부분보다는 무단횡단 방지 이거는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휀스고요. 보통 하게 되면 1,000에서 1m 20이내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글쎄 저희가 무단횡단 방지도 되고 그러려면 봉으로 쭉 해가지고 만들 경우도 있는 거고, 심하지 않고 너무 도로가 길고 빠른 속도를 내는 데는 가드레일 설치해서 단계를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너무 과중하게 높이를 높게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이것 점검 하셔가지고, 이게 답답해요. 저도 한번 운전을 하고 가봤어요. 답답하고. 가드레일 할 때, 저녁에 컴컴하잖아요. 그러면 그 벽이 너무 높아요. 그 가드레일 중간 중간에 야광판을 만들어 달라, 야광판. 쭉 달리다 보면 이게 도대체 벽인지 어딘지 모를 정도잖아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면 노란색으로 해서 야광표지판을 해 주면 도로 계속 달리고 있구나를 느끼잖아요. 높이가 높은데다가 그런 표시도 없이 계속 가드레일이 달려 있으면 저녁 같은 때는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하다고, 이런 이야기들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개선해 봤으면 해서.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 보고요. 그런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사지 같은 걸 설치해서 운전자들이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충청도 같은 데 인주공단 같은 데 보면 해안도로를 굉장히 과중하게 도로를 길게 연결시켜놔서 보통 거기 한 5~6㎞ 달리게 되거든요. 그런 데는 반사지를 다 붙여놔 가지고요. 밤에도 ‘아, 여기가 가드레일이구나’ 라는 걸 느낄 정도로 그걸 해놨는데 우리 평택시에는 제가 보면 반사지가 별로 안 붙어 있어요. 물론 환하니까, 도시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외곽이나 시골 길 갈 때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확인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46페이지 스마트 바닥신호등 설치사업. 이게 신규사업으로 10억이 계상됐는데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스마트 신호등이 너무 과중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위원님마다 생각은 각자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역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학교 앞에 이걸 설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위원입니다. 이걸 보면 특별교부금으로 10억이 계상됐어요. 바닥신호등 10개를 신청했는데, 이게 초등학교가 44개 초등학교가 있어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이거를 보면 여기에서는 몇 개 학교 이게 돼 있나요? 표시가 없어서.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지금 46페이지에 있는 것은 일반적인 것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초등학교에는 7개소. 아까 별도로 어린이보호구역사업하고 약간 다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 그래요? 이거는 그러면 학교 앞이 아니라 일반 사거리나 이런 데?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단지라든가 어린이들 많이 사는 곳 위주로, 또 사고위험성 있는 이런 데, 또 사고 많이 난데. 이렇게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요? 물론 ‘요즈음은 아이들 교육을 안 시키고 땅바닥만 쳐다보고 다니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도 하시지만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전철을 타도 다 핸드폰 쳐다보고 있고 길에 신호등 기다려도 다 이렇게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러다보면... 장·단점은 다 있겠지만, 물론 예산 들어가고 나중에 차후 관리가 문제가 되기도 하겠지만 일단은 저녁 같은 때는 파란 불빛 빨간 불빛이 들어오니까 각인시켜주는 신호등...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주위를 환기시키는 효과도 있긴 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 각인시키는 데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우리 운전자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게 반짝반짝해 주면 시야가 눈에 확 띄니까 안전운전을 하게 되고 조심도 하게 되더라고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지만 과도하게 몇 미터 되지도 않은 도로 이런 데다가 설치한 예도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도 꼭 필요한 사거리, 사람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 이런 필요한 데다 해야지 6m도 안 되는 도로 양쪽 4군데에 다 달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관리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다음은 55페이지 2층 저상버스 보급 지원(국비)이 있습니다. 9,200만 원 가지고 전기버스 한 대 도입을 한다고 하셨어요. 평택지제역에서 고덕신도시 강남역을 다닌다고 하셨는데 버스 구입비가 순수하게 9,200만 원인가요?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2층 전기버스 1대는 8억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9,200...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저상을 하게 되면 저상에 대한 보조금이 9,200만 원입니다. 국비 도비 합쳐서.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그러면 차 도입비는 아니네요?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2층 전기버스가 고상버스도 있고 저상버스도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도입하는 건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금액하고 그 뒤에 보시면 또 친환경...

영주

김영주위원

56페이지 친환경 2층 버스 구입은 3억 1,800만 원이나 되는데 이게 가격차이가 왜 있는지?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이것 갖다 합쳐지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여기서 다 합쳐지는 거예요?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예. 합쳐지는 거고요. 8억인데 그 중에서 한 6억이 보조금이고요. 2억은 회사에서 자부담으로 부담하는 겁니다. 다만 이게 돈을 주는 주체가 다르고 사업의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여기 내역에 보면 버스 도입. 구입비 이렇게 하니까 왜 9,200만 원이고 하나는 3억 천 얼마인지 이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여기에는 그런 내용을 첨부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과장님.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주차장 내용은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지나칠 거고요. 마지막으로 70페이지 고덕국제화지구 1부지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이게 2억이 이번에 계상됐는데요. 여기가 현재 도시공사 땅인가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LH 땅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LH 땅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임시주차장으로 쓰게 되면 임대료를 내고...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무상으로 임대하기로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몇 년 임대하는 거죠?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았고요. 거기가 고등학교부지인데 현재 고등학교를 짓는 계획이 없다고 해서 삼성 바로 위에 상업지역 바로 연접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쓰고는 있습니다. 잡석으로 부설돼가지고 쓰고 있는데 한쪽 면이 너무 지저분하고 쓰레기가 이렇게 쌓여 있어서 LH에다가 저희가 ‘우리가 쓸 테니까 거기 쓰레기를 전부 다 정리해 달라.’ 그래서 그것을 5월 중순까지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를 지평식으로 다시 포장을 해서 깨끗하게 정리하고서 유료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400면에서 500면 정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400~500면 정도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대략 한 420~430면.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거기 혼잡하고 주차할 데 없어서 지금 난리법석들을 떨고 있는데...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하다보면, 1~2년 쓰다보면 또 비켜놔야 되고 그러면 원상복구 이런 게 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 대책은 다 세우시고 하시는 거죠?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문제점이라면 차후 복원 문제라든가 사용료 지급, 이런 거는...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면 도시공사에 위탁 주실 건가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에...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운영은 도시공사에서 하시고?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다 조성을 하고서 도시공사에 위탁을 할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사용료 지급 같은 것도 도시공사 수입에서 다 하겠네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지금 고덕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아까 ‘지금 소사벌 상업지역도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고 실패된 상업지역이다’라고 했는데 고덕신도시 역시 우리가 신도시 5백 몇 만평을 조성하면서 주차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게 큰 실수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지나마 지금 임시로 쓸 수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신규로 또 주차타워를 이번에 짓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주차타워는 별도로 있지만 그것 갖고 모자라잖아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잘 해서 주차난이 해소됐으면 합니다.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김산수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관리과에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이번에 2,000만 원 해 주셨는데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신가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처음 시작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2018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최초에 할 때는 시비로 진행하다가, 저희가 15~20년 도비 지원이 됐었고요. 작년 재작년부터 코로나 이후에 교육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도비 지원이 작년 올해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매칭사업으로 도비를 세워서 같이 가려다가 도비가 확정이 안 돼서 지금 시비를 세워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관내 초등학교가 62개 정도 되고 중학교가 한 25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까지 보면 초등학교 20개교, 중학교 4개교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전체 다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예.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매년 저희가 올해 예산을 세우려면 전년도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학생수를 가지고 초등학생들은 이론과 실기수업을 병행하고 있고 중학생들은 이론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요를 저희가 확정한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보니까 이론교육 1식에 500만 원 되어 있고 실습교육 1식에 1,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맞죠? 어떻게 산정되었고 진행하실 생각이신가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이론교육은 강사하고 강당이나 학사에서 이동해서 교육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되지 않고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린학생들을 보면 이론교육보다는 실습교육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실습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는 요령 이런 교육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학교에서 일단 저학년 위주로 해서 예산 범위에서 실습에 대한 학생을 선정하고 학교하고 학생수를 선정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이론교육을 해서 자전거라든가 교통문화에 대한 이런 안전교육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청소년 아이들도 잠재적으로는 지금 이 도시에서 문제를 앓고 있는 PM의 잠재적인 고객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할 때 PM 이용수칙도 사전에 미리 교육이 되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이용할 때 어느 정도 예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예. 위원님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교육 할 때 그런 내용도 같이 숙지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다음 40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사업내용이 초등학교들 리스트가 지금 쫙 나와 있어서 내용을 분리해서 해달라고 해서 오늘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료가 하나도 매칭이 안 되는데요?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어떤...

산수

김산수위원

노면표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 초등학교들 보면 없는 초등학교들이 들어가 있고, 지금 반대로는 여기에는 30개소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이 사업설명서에 들어 있는 없는 초등학교에 없는 초등학교들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확인 해보시겠어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확인하고 별도로 조금 이따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바닥신호등도 지금 7개소되어 있는데 여기 보충자료 보면 청옥초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청옥초 관련된 게 없어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7개소가 맞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예. 7개소는 맞는데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청옥초등학교가 없어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제가 추가로 드린 거에 있을 건데요.

산수

김산수위원

아니, 여기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없다고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조금 미스가 있어서 별도로 설명 자료를... 죄송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런데 초등학교가 한두 개도 아니고 절반 이상이 지금 바뀌어서 이렇게 보충자료로 오면 저희는 지금 어떻게 심사를 해야 되는 거죠?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이것 조금 미스가 있어서 저희가 다시 작성해서 드린 게... 죄송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다음 페이지에도 산출내역 보시면 LED바닥신호등 7개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6개로 돼 있습니다. 이것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하나는 그냥 원래 하기로 되어 있던 거였어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7개소가 맞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런데 41페이지 산출내역 보시면...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7개소가 맞는데 오타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금액도 바뀌어야겠네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6억이 맞는데요. 저희가 설계에다가 지역별로 어떤 데는 8,000만 원, 어떤 데는 9,000만 원. 1억. 이렇게 들어간 데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7개소가 맞습니다. 금액 차이 때문에 그런데요.

산수

김산수위원

그러니까요. 사전에 이것을 꼼꼼하게 보셨으면 저희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게 없었을 텐데...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7개소가 맞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이 개선사업은 확실하게 정비하셔가지고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44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구 용이동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사업으로 진행하는 건데 도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지금 1억 3,400만 원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민원의 내용을 봤었을 때는 주 내용이 뭐였냐면 용이중학교 쪽으로 좌회전을 할 때 거기 반대편에 있는 학생들, 대기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특히나 비올 때나 눈 올 때 그 차면이 미끄러져가지고 그쪽으로 사고의 위험이 날 수 있다라는 그런 건의사항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신호등, 차선분리대, 교통안전표지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선분리대를 세웠을 때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좌회전을 하는데 이게 방지가 된다고 보세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현장을 한 번 더 가봐서 그쪽 학부모 회장님하고 학교장님하고 그다음에 의원님 뵙고 말씀드려서 설계할 때 반영하려고, 지금 이거는 개략 써놓은 거고요. 설계를 직접 해 봐야 됩니다. 먼저 CCTV 카메라도 추가로 말씀하셨는데 방향이 한 쪽만 있거든요. 그거라든가 같이 전체를 다시 한번 설계를 논의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이것은 고정돼서 내려오는 거라 작년에 신청해서 도비 확정된 겁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래서 그 원하시는 그것에 맞춘 사업으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닥에 논슬립 도포를 까신다든지 이런 소재를 사용해 가지고...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네.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특별한 제안 사항이나 이런 게 없으면 가급적이면 안전에 영향이 없는 학교에서 원하는 쪽으로 해 주려고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택시승강장 설치 및 보수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덕동에 택시베이 설치하신다고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되면 올해까지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많이 있나요?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택시이용객은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이 장소 선정할 때 개인택시조합하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서 저희가 선정을 한 거고요. 저희가 고덕 분들하고 시민과의 대화라든지 아니면 어떤 간담회를 하면 택시 승강장을 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군데를 금년에 하는 겁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비교를 하자면 평택역 같은 경우는 기차나 지하철을 타고 오신 분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는 많은데 과연 이 장소에서는 이런 정차를 하는 다른 버스스탑이나 지하철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이용하는 데 효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네. 저희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요즈음은 앱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앱을 이용해서 호출한다든지 그렇게 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의외로 그렇게 근처에 대기하고 있다가 앱을 호출하면 바로 간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승강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차라리 상업지역 쪽이었다면 훨씬 이용률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텐데 아직은 신도시가 지금 진행 중인 거고, 일단 다 완공이 돼야 어느 정도 더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죠?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선 고덕신도시 쪽에는 택시가 정차해서 대기할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기사 분들이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서있으면 불법주차로 찍히게 되고 그러니까 택시가 대기 내지는 승객을 태울 수 있는 그런 베이를 많이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알겠습니다. 66페이지 소사벌 여기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이미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알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냥 오셔가지고 이렇게 업무보고 하셨을 때는 저희가 이런 것 자세하게까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주민 공청회 를 했다든가 사전조사를 했다든가 그런 자료와 함께 저희한테 최소한의 어느 정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저희가 이해를 하기가 더 쉬웠을 텐데,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다. 했습니다.’ 라고만 하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리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우선 먼저 말씀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논의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결정이 빨리 됐으면 아니면 구체화가 더 됐으면 말씀을 빨리 드릴 수 있었을 텐데 계속 논란이 되고 논의가 되는 과정이라서 미처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래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위원회인데 이 정도까지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각별히 주의해서 그런 부분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68페이지 군문주공1단지 무료개방 주차장 시설개선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군문교 이쪽에 있는 공원, 이용을 하시려는 분들을 위한 주차장인 거잖아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 주차장이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평택역 뒤편으로 노을공원 만드는 그쪽까지 쭉 개발이 될 거기 때문에... 그쪽이 주차장이 지금 많이 부족하거든요. 미리 그런 것도 감안해서 같이 사업을 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래도 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실 텐데 그럼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세요? 단순히 주차장만 조성을 한다고 이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주변에 오시는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안내라든가 그 주변에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것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면 여기가 무료개방 주차장이라고 표시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네비라든가 이런 데 검색을 하게 되면 자료에 그런 게 뜹니다. 그래서 왔을 때 주차할 곳이 없을 때 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전에 무료 개방을 했었던 저희 지역구의 현대비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용하는 고객들이 그 앞에 있는 상가들을 많이 이용하셨잖아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업지역의...

산수

김산수위원

상업지역으로 많이 이용을 하셨는데 그쪽 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주차는 아파트에 있는 무료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주십시오.’라고 밖에도 붙이고 안에다가도 붙였잖아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용도 좋고.

산수

김산수위원

그런데 그쪽을 갔었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상가가 주변에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거의 그렇다고 봐야겠죠?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일부 있기는 한데 많지는 않죠.

산수

김산수위원

그런 방안에서는 좀 더 시민분들이 이용을 할 때 이곳이 무료주차장이니까 이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원평동사무소 거기서 건의도 많이 들어왔던 건데요. 동사무소 통해서도 그 홍보를 하게끔 해서 그 주변 원평동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조성하셔가지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네, 소남영 입니다. 많은 시간동안 추경예산안 관련하여 질의 ·답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마지막 질의 를 하겠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안전건설교통국의 본예산 이 한 1,700억 정도 되죠?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1,691억 원이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번 1, 2회 추경해서 약 465억 2,10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나름대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굉장히 질문 사항이 많았어요, 여태까지. 특히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문 이 많았고 한데 어떤 그런 논란의 소지를 잘 체크하셔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편리한 교통개설 문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이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과장님에게 질의 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10페이지 보시면 영신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35억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 건가요?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지금 설계용역 중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현재 있는 것?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 부분도 지난해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호수의 개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평상시에는 농업용수로도 쓸 수 있게끔, 그런 설계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감안이 됐나 모르겠어요?

재열

김재열안전총괄과장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물을 담을 수 있는 양이 3만 톤 정도 양이 있거든요. 그게 그렇게 이용이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기술인력 동원 훈련 보상금은 70만 원을 감액하셨는데 이 부분은 뭐죠?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안전 시행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해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 40명이 배정됐었는데요. 금년에는 30명으로 인원이 축소가 돼서 7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다음은 건설도로과 질의 를 하겠습니다. 평택역 주변에 도로개설사업 부담금해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7,9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마무리 된 겁니까?

선철

배선철건설도로과장

예. 사업은 이미 마무리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부담금을 연차적으로 나눠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평택역 주변 도로개설사업... 이게 어떤 사업을 한 거죠?

선철

배선철건설도로과장

지금 철거된 남측 게이트 있지 않습니까. 평택역이 남북으로 봤을 때 북측 게이트 쌈리 쪽 말고요. 반대쪽 게이트 쪽에 롯데인벤스에서 들어오는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그 이면도로가 연결이 안 돼 있었는데요. 약 48m 정도, 폭 10m 정도가 연결이 안 돼서 그 부분을 AK백화점 개장할 때 19억 8,500만 원을 들여서 저희가 개설을 대신했고요. 그 부담금을 2014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7,950만 원 저희가 받으면 다 받게 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것을 왜 제가 질문 드리냐면 지금 철도과에서 평택 아케이드 공사 사업으로 재정비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하고 겹치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문 을 드리는 겁니다.

선철

배선철건설도로과장

예. 겹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남영

소남영위원

수촌지구 도로개설에 44억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지금 시급한 거예요. 이쪽이 사실. 도로개설...

선철

배선철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삭2지구가 아파트들이 거의 같은 시기에 입주가 되면서 굉장히 교통 정체가 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수촌지구가 2년 전에 사실 사업 지구지정 신청이 도시개발사업 수용방식으로 들어오면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는데 중토위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한 2년 정도 지연이 되다보니까 지금 이 사항들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4억 원 정도로 남은 구간을 진행하기 위해서 수촌지구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세입을 잡았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쪽 지역이 출근 시간대에 엄청 교통체증 혼란을 겪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신속하게 공사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철

배선철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마지막으로 건설도로과. 지금 합정초등학교 인근 보도블록 재공사를 작년 동절기에 시작했는데 완공됐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잘...

선철

배선철건설도로과장

예,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지금 식수대 구간은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별도로 수목류 식재한다고 해서, 초본류 식재한다고 해서 그 부분만 지금 황토흙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 인근의 시민들께서 사실 민원제기를 많이 하셨어요. 왜냐 하면 동절기 공사다보니까 공사기간도 길어지고 또 눈이 오거나 눈비가 내리면 도로면이 질퍼덕거리고 해서 굉장히 통행하는 데 불편이 많았다는 그런 시민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동절기 공사는 회피해서 기온이 좀, 지면이 얼지 않았을 때 공사를 추진해서 마무리를 하면 아마 공사비용도 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철

배선철건설도로과장

예.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공사 중에 레미콘 수급이 중단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지연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통복천 자전거도로를 시민들께서 이용하고 있잖아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이용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용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좌측 우측, 그러니까 하류 쪽으로 내려... 예를 들어서 하류 쪽을 보면 좌측이 통복시장 쪽이고 우측이 세교동 쪽이고, 상류 쪽으로 보면 좌측이 세교동이고 우측이 통복천 쪽인데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확히 규칙 을 안 지키고 그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횡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걷기운동하시는 시민들한테 엄청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국토 종주, 자전거길 신규노선 정비사업해서 특교세 이런 내용이 있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통복천 개선사업도 진행을 아마 계속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접목시켜서 자전거도로는 따로 우리 시민들이 걷기 하는 도로하고 별개로 해서 한번 추진을 해 봤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통복천을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하류 쪽을 봤을 때 우측 우안 쪽은 자전거 통행료로 또 좌측은 보행로로 이렇게 노면에 표시는 돼 있는데요. 아무래도 세교동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쪽 우안 통로를 보도를 이용하다보니까 자전거랑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해서 더 안내가 필요한 것은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요즈음에는 이어폰을 귀에다 꼽고 핸드폰의 음악이나 영상이나 이런 것을, 도보로 운동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을 이렇게 봐가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전거 지나가는 소리를 못 듣고 아니면 또 자전거에서 클랙슨 신호를 보내도 잘 안 들리고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래고 또 가끔 이렇게 부딪쳐서 타박상 정도로 안전사고가 나고 이런 것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조속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차피 통복천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좋은 쪽으로 개설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운동을 하게끔 설계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리고 통복4교 보수공사 이것은 다 끝난 거죠?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비로 한다는 게 한계가 있어서 도비 특조금을 신청해서 작년 12월 달에 내려와서 본예산 에 반영을 못 했고요. 그래서 그것이 성립전에서 순세계로 이월이 돼서 올해 다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반영 요구 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먼저 사고 났던 것 다 끝난 것 아닌가요? 통복4교의 어디가...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통복4교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45호 국도상에 통복천을 횡단하는 교량입니다. 그래서 상행선 쪽으로 2020년도에 저희가 특조금 받아서 정비를 한번 1차로 완료했고요. 지금 하행선 쪽을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조금을 10억 확보했습니다. 그걸 반영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먼저 차량이 돌진해서 교각 안전 휀스가 다 넘어가가지고 보수공사 한번 했었잖아요? 작년 연말인가 그때 세교동사무소 앞에.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동사무소 앞에 그 도로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 후에 저희가 방호벽을 더 추가로 설치해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다 조치를 했고요. 그 외에 다른 교량도 다 점검해서 보강 조치를 마쳤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결국은 음주운전으로 이렇게 사고가 났다고는 보도가 됐는데 일단은 ‘난간이 안 넘어갔으면 사람의 생명은 건지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작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교각에 대한 안전점검도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남영

소남영위원

지난해에 제가 이것을 도로관리과에 부탁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시청 앞에 GM자동차 건물이 있어요. 그분이 지난 해 11월 달 말쯤에 아마 거기서 미끄러져서 골절상을 입었고 지금도 팔을 제대로 사용 못 하고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시에서나 국가에서 보상 청구는 아예 못한 거고 본인이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묻지마 폭행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원인이 건축주께서 바닥에 타일을 아마 깔아놓은 것, 모양새를 내시려고 그런지 몰라도 그런 자재를 갖다가 설치해서 눈이나 비가 왔을 때는 바닥이 상당히 미끄럽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배선철 과장님이 거기 한번 방문하셨죠?

선철

배선철건설도로과장

예. 저희 직원들이, 팀장이 접촉을 하셨는데요. 건축주께서 처음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쪽으로 반응을 하셔서 저희도 책임을 갖고 이렇게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론은 수리비용이 생각했던 것보다 과다하게 나온다고 해서 본인은 못하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하셨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건축주가 시설개선 저기로 동의 를 해 주면 평택시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 불법입니까?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지금 갔다 왔습니다. 현장을 답사했고요. 거기가 쉐보레 자동차 판매점 바로 앞에... 그래서 보도가 있고 보도 상가 앞에 화강석 타일이 설치돼 있는데 화강석 타일이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겨울철에 눈이 내렸거나 했을 때 바로 제설작업이 안되고 얼었을 때 제빙이 안 됐을 때 민원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일단은 그래서, 시에는 평택시 건축물 제빙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정이 돼 있고 조례에서 내 건물 앞에 상가나 어떤 그런 부분, 내가 제빙이나 제설작업한다 이런 내용인데... 저희가 그래서 일단은 건축주한테 관리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문서를 보냈고요. 포장 자체가 문제가 되거나 이런 재질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신경을 써서 관리하자는 문서를 발송했고 협조요청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사고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겨울철에 제설작업을 충분히 잘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면 눈이 좀 내리거나 그랬을 때는 건축주께서 미끄럼 방지하는 보온덮개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임시로 바닥에 깔든지 해서 거기를... 아마 거기가 3층 건물인가 그렇죠? 제가 듣기에는 그 위층에서 아마 어린이들도 많이 다쳤다고...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올해 저희도 특별히 유념해서 아까 말씀하신 선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 부분은, 여기가 교각인데 음식물 쓰레기함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설치가 됐어요. 어저께 주차장 관련 현장답사를 위해서 우리 위원장 님하고 저하고 여기 현장 나갔다가 목격을 하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한번 여쭙고 싶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표지판이 붙어있어요. 음식물쓰레기 배출. CCTV 작동 중. 여기에는 시간이 잘 안 보이는데 동절기 하절기해서 몇 시부터 몇 시, 평택시에서 표지판까지 여기다 갖다가 음식물을 버리라고 해 놨습니다. 이것은 일반 쓰레기죠, 일반 쓰레기. 분리수거가 다 된 것 같아요. 화물차가 와서 여기 횡단보도에다 일반 쓰레기를 이렇게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 이렇게 사람이 다니는 횡단보도를, 물론 여기 시간을 보니까 쓰레기 배출 시간이 ‘오후 6시 이후 배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쓰레기가 새벽에 아마 치워질 것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우리 쓰레기차가?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밤새도록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여기를 걷다가, 예를 들어서 약주 드신 분들이 걸려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흡연자 분들이 지나가다가 담배꽁초를 여기다 버리게 되면 화재위험도 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이런 일반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나 적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아까 우리가 논쟁되었던 거기 주차장 부지 옆에 바로 거기거든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소사벌 상업지역...

남영

소남영위원

예. JNJ 거기 앞에 주차장 때문에 계속 위원장 님하고 강위원님하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바로 거기예요. 여기가 공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아침에 제가 환경국장님한테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자원순환과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도로관리에서도 한번 여기의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도 관심을 갖고 한번 현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은 내가 필요하면 이따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는 세교동에 위치한 도로 옆에, 이게 도로 중앙선에. 도로 중앙선인가? 이 물건이 중앙선 가로막이 저긴가. 아니면 횡단보도 그쪽 저기인가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도로 갓길 쪽 사진인 것 같긴 합니다만...

남영

소남영위원

하여간 어쨌든 간에 여기에 도로 포장을 다시 하면서, 그때당시에는 이 중앙선이 안 그어져 있었어요. 도색이 안 되어 있었다고. 민원을 받고 제가 현장을 갔던 일인데 철거하시는 업체에서 이렇게 방치해놓고 그냥 가신 거예요. 제가 세교동에 이것을 얘기했는데 치웠는지 안 치웠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세교동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같은 장소입니다. 공사하시는 분들이 도시락을 맛있게 드시고 여기다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고 가셨다고. 이 철거 업체가 어디 업체인가를 확인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마 교통행정과 소관이죠? 교통시설물 철거해 놓은 것.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어딘지...

남영

소남영위원

세교도서관 앞에.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세교도서관 앞에 산업단지에서 쭉 나가는 그 도로...

남영

소남영위원

거기 무슨 성당이 있지 않습니까, 성당.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쪽 도로 말씀하시나요?

남영

소남영위원

그 도로. 세교산단 이렇게...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정확한 내용이 확인이 안 돼서. 동사무소의 동장님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 업체를 제가 알고 싶어요. 어느 업체에서 이렇게 했는지.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어떤 사업 때문에 어떠한 문제인지 확인을 꼭 해 보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공사 후에 뒷마무리를 깨끗하게 안 하고 이렇게 가니까 집행부가 욕을 먹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관리 소홀이란 얘기죠. 이것도 자료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는 이걸로 질의 를 ...

이기형위원장

위원님 시간... 더 있나요?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뭐...

이기형위원장

잠깐 쉬었다가 하시죠.

남영

소남영위원

네, 그러세요.

이기형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교통행정과하고 대중교통과 질의 만 마치고 종료하기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사업을 보니까 ‘ITS 구축 지원 사업’ 18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7억 6,0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4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6,700만 원, ‘스마트바닥신호등 설치 사업’ 10억 원.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 이런 예산은 많이 세우셔서 시민들 안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화물차 중장비 덤프트럭 주차장이 엄청... 우리 시내권으로 따진다고 하면 부족합니다. 사실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야간, 퇴근시간 이후에는 아파트 인근에 무단 가변주차를 많이 해서 교통방해 요소가 되는데, 주차장 확보의 계획은 없으십니까?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화물차는 개인사업자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좀 맞지 않고요. 왜냐하면 「화물운수법」이나 이런 법에 차고지를 별도로 확보를 해야 화물운수업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요. 저희가 따로 만든 것은 없고요. 일반승용차 위주로 저희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차고지 개념하고는 조금 달라서요.

남영

소남영위원

개별화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개별화물은 관련법에 따라서 차고지를 다 보유해야지만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잘 아시겠지만 어느 차고지 위치를 등록해놓고 사실 거리가 머니까 차고지하고 거주지하고 거리가 멀어서 아마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평택시에서 유료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서 이런 부분도 한번 참작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네, 저희도 공영 화물차고지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도심지역에는 사실 화물차 차고지를 조성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새롭게 조성되는 산단이나 그런 쪽에다가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고속도로가 지상으로 교각으로 설치된 밑에 그런 부분을 이용을 해서 활용해도 좋을 듯 싶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지역이 용도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맞아야 되는데 맞는 지역을 찾아서 저희들이 차고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다음은 대중교통과 신대동 시내버스 휴차지. 이것은 먼저 제가 별도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추후 과장님한테 별도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세교동에 보면 팔통상가라고 하죠, 거기가. 동사무소 앞 도로. 어느 날 택시승강장이 없어졌어요. 몇 년도에 그걸 철거 했나 몰라도. 거기가 버스승강장은 있는데 택시승강장이 없어요. 그래서 팔통상가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술 한 잔 드시고 저녁식사 하시고 귀가를 하실 때 택시를 호출하면 택시 호출해서 택시 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택시 승강장이 없어서. 이 부분도 한번 과장님, 검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네, 한번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강정구 위원님이나 이기형 위원장 님이나 공영주차장 문제로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평택시가 도시개발을 하면서... 어느 지역이든 똑같아요, 어느 지역이든.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주차장 때문에 민원이 발생 안 되는 지역은 없다고 봐요, 현재 평택시에.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어느 지역이나 주차장 없다고 다 하소연하고 계세요. 그런데 평택시 도시개발과,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도시설계를 하는 건지 전문요원들한테 설계 용역을 줘서 이런 부분까지 다 커버를 하는 건지 사실 그게 궁금하고요, 본 위원은. 어느 지역에 가든... 지금 합정동도 옛날 구도심이지만 거기도 저녁 때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상가지역 사람들이 그럽니다. 다 마찬가지로. 그런데 소사지구가 특히 좀 부족해요. 공영주차장이. 그런 데에다가 주말에는 평일 날도 있겠지만 대형 웨딩홀이 있기 때문에 그 웨딩홀을 이용하는 고객 분들, 시민 분들께서 엄청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위원장 님하고 현장답사를 갔지만, 50년, 100년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뭔가 기본대책을 좀 세워서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자리를 이용해서 하든 거기에다가 주차타워를 짓든 뭔가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당장 이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된다고 해서 거기에 50면 주차를 하기 위해서... 아까 예산을 보니까 18억 원인가 35억 원인가 투입을 해서 하겠다. 이건 임시 땜빵 식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상업지역을 활성화시키고 뭔가 우리 지역 내에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이라고 하면 주차장확보가 사실 시급합니다. 이런 것을 좀 알아주셔야 되겠고. 처음에 설계할 때 지하 설계를 해서 170면정도 주차대수가 나왔는데, 이게 안전상 지하가 안 된다고 해서 지상주차장으로 해서 임시로 쓰겠다, 이것은 사실 좀 생각이 짧다고 본인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특조금 예산을 우리가 반환할 수 없으니까 이 예산을 살려서 활용하는 방안을 좀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상임위 위원 분들한테도 이해갈 수 있게끔 폭넓게 생각을 해주시고 계획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충분히 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올라온 건데요. 저희가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아시다시피 난방비로 인한 약 277억 원 정도를 추경 편성을 해서 통과가 됐고요. 이번에 2회에 올라온 게 증감을 따졌을 때 1,061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추경 편성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까 강정구 위원님도 항상 얘기하셨지만 부득이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거거나 아니면 다시 경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 경정을 하기 위해서 편성이 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과부족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과부족이나 설계변경에 따라서... 항상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게, 이 과정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돼요. 설변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 제가 몇 개 얘기를 드릴 건데, 설계변경이 일어나면 설명 중에 마지막에 거의 사업 종료 시점에서 설계변경이 일어난 건지 거기에 대한 추가 편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 초기에 계획을 세웠던 것보다. 그래서 그런 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 계속 과정에 문제 발생이 되고 비용발생이 되고 결론은 시민의 세금으로 더 추가 부담을 해서 편성을 해서 마무리 짓고. 이런 게 되풀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7페이지를 보시면요. 7페이지에 보면 제가 지금 언급했듯이 내기하고 신영간 도로 확포장이 있는데, 이게 당초 사업비가 기본적으로 5억 원이 추가가 됐어요. 기간은 그래도 공기가 거의 10년간이에요. 2013년부터 2023년도. 그래서 1구간부터 4구간으로 나눠서 공사 진행을 했는데, 마지막에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부족공사비 반영’ 거기에 대해 보면, 지장전주 이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2억 원 정도가. 그것은 설계변경이 아니면 처음에 계획된 도로의 선형이나 기본적으로 변경된 게 있나요?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지장전주들은 계획선이 나중에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에 계획되지 않은 도로에 있던 부분들을 도로계획선 안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반영을 시킨 겁니다.

이기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10년간의 공사인데, 지금 마지막단계예요. 마지막단계고, 최초 당시에 도로계획 선을 그었고 그게 지금 변경이 됐냐고 제가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지금 확인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위원장 님.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구간대로 실시설계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이번에 4구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구간에 대한 실시설계가 이번에 된 것이고, 10년 전에 이루어진 설계는 아닌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그러면 10년 전에 당시에 계획했다가 중간에 변경이 돼서...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지금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 요청이 들어온 건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주가 있어가지고 이설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돼서 원인은 시에 있고.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게 입찰해가지고 들어온 업체가 처음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된 거잖아요.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형위원장

바뀌었나요?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구간대로 지금 시행한 것이고요. 자료에도 보시면 2013년도에 설계를 했고요. 저희가 1구간 공사를 2015~2017년 했고, 2구간은 2017~2020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3구간은 2019~2020년까지 했고. 이런 식으로 구간구간 끊어서 한 사업이 되고요. 이번에 4구간은 2020년 12월 8일에 도로구역이 고시가 된 겁니다.

이기형위원장

그러면 고시됐을 무렵에, 그 다음에 입찰이 들어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도로선 고시가 나중에 되다 보니까 그 선에 따라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구역 안으로 편입되는 지장전주가 정해지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게 고시가 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 사업자가 입찰이 들어와서 선정이 되면 과연 그 정확한 고시가 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입찰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고시되고 나서 입찰이 들어오든가 할 텐데. 그런데 그게 변경이 일어나서 몰라가지고 전주가 있어가지고 이설 비용으로 해서 들어왔다, 이랬을 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것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5억 원이라는 돈이 왜 설계변경에 의해서 들어왔나.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지금 지장전주 이설은 2억 원이고요. 2억 원은 위원장 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설계의 미흡에 의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일단 그것에 관련돼서, 설계변경 일어난 것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1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19페이지도 보면 고덕산단 진입로에 대한 송전선로 이설이거든요. 이 원인자라는 게, 송전선로 이설이라는 게 2017년도 6월에 지장이설 공사에 따른 용지 권원부담금 이것에 대한 편성을 하신 건데. 이거 발생된 근본적인 원인자가 어디에 있는 거죠?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고덕산단진입도로... 삼성진입도로인데요. 2017년도에 고덕산단진입도로 관련해서 송전탑 1기를 이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설하면서 1기가 도로에 저촉이 되다 보니까 밖으로 빼는 공사를 하게 되고요. 그 공사를 하면서 2017년도에 한전하고 협약을 합니다. 그런데 노선이, 송전선로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전에서는 송전선로가 지나갔을 때 일정구간 밑에 있는 도로용지들을 선하지라고 하는데. 선 밑에 있는 땅이다, 이런...

이기형위원장

예, 선하지.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선하지 보상을 지상권 보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변경되다 보니까 한 1,290평 정도가 추가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상액 40억 8,2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 수수료 등 해서 한 5,6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돼서 41억 3,800만 원이 저희한테... 미리 이게 이설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한테, 원인자인 평택시에 청구가 들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고덕산단로 조성이 어디에서 예산 투입이 된 거죠?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고덕산단진입도로는 산입법에 의한, 특히 평택시가 「미군기지 이전 특별법」에 의해서 100% 지원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삼성하고는 무관한가요?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예,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기형위원장

삼성하고는 무관하고. 그냥 그 특별법에 의해서 비용 그것을 100% 받아서 진행했기 때문에, 시에서 받아서 진행했기 때문에 원인자는 평택에 있기 때문에. 도로 개설에 의한. 그래서 한전하고 협의 끝에 50:50으로 부담을 한다는 얘기죠?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전액 부담하는 겁니다.

이기형위원장

전액 부담하는 거예요?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예.

이기형위원장

선하지 구분지상권에 대한...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예. 선하지가 옮겨진 것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요. 이게 주민들한테 결국 보상을 해준 겁니다, 저희가.

이기형위원장

그래서 반을 보상을 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50%를 부담한다는...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이번에 저희가 추경 재원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일부 2분의 1인 21억 원만 요청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기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 24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24페이지 ‘국토종주 자전거길 신규노선 정비사업’으로 해서 편성을 3,900만 원인가요? 올리셨는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인은 저도 안 하는데. 이게 과연 추가경정예산이...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이번에 편성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급성으로 따졌을 때 이게 과연 그렇게 시급한 사안으로 해서 올리신 건가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이것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의 국비가 확보됐고요. 그것에 매칭예산으로 900만 원 시비를...

이기형위원장

특별교부세로 3,000만 원을 2022년도에...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900만 원 시비가 더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알겠습니다. 26쪽 좀 잠깐 보겠습니다. 26쪽에 ‘평택 관내 보도정비공사’에 보면 추팔리 공단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2022년 9월 2일 기업체 간담회 건의사항에 따른 보도정비공사 사업비로 해서 반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예산집행률을 보면 0%예요. 그런데 8억 원 정도의 총사업비가 되어 있고 기존에 3억 원을 확보했고 지금 이번 추경에 5억 원을 편성한 것 같아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 보도정비 예산으로 3억 원이 본예산 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을 가지고 팽성성당 주변에 공사를 발주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안에 집행이 다 마무리될 거고요. 지금 추가로 5억 원 반영한 부분은 추팔산단 안에... 추팔산단이 준공된 지 23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노후산단의 보도블록 부분을 저희가 제거하고 아마 아스콘포장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지금 얘기하셨듯이 과장님께서 ‘사업을 현재 진행중이다.’ 그런데 집행률은 0%예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사업에... 기존에 3억 원이 편성된 것은 팽성에 팽성성당 주변에 공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편성되는 예산 5억 원은 추가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팔산단 주변에 노후된 보도를 정비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기존에 3억 원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중인데 총 8억 원에서 예산집행률이 0%라고 하니까 어떤 사업인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이면 예산집행률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얘기를, 저도 얘기를 드리는 게, 아까 김산수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이 추가경정 예산이든 본예산 이든 모든 자료가 저도 마찬가지로 봤지만 안 맞는 게 상당히 많아요.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만드실 때 다 어려움도 있고 나름대로 있겠지만 자료가 틀리게 되면 위원님들이 이걸 보고 판단하셔서 나름대로 이것에 대해 심사를 하는데 잘못된 정보나 자료를 가지고 심사를 해서 판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장 님, 공사가 계약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집행시기가 아직 안 돼서 지출이 안 된 건지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그리고 추팔산단 같은 경우도 보면 보도블록 정비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비추어봤을 때 이 산단에 있는 보도블록의 이용률이나 그거보다 기본적으로 시내권이든 주민들, 시민들 이용률이 많은 데도 이것보다 더 노후화되거나 관리를 해야 될 보도블록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추팔공단 자체 시급성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아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동인구가 기본 시내권 보다는 적기 때문에 보도블록으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보도블록 타입 보다는 관리하기 좋은 자재를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콘크리트 타입도 요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좀 활용해서 해야 나중에 추후에 관리비용이 좀 적게 들지 않나, 그런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그리고 교통행정과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다 거의 일치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스마트바닥신호등에 대한 것은 솔직히 장단점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점도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장점은 ‘야간에는 특별하게 이게 효과적이다.’ 야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빛이 있기 때문에 딱 눈에 띄기 때문에 적색하고 녹색신호가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야간에는 되게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바닥신호등이. 그런데 지금 10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10개소는 산출내역을 보면 1억 원을 1개소로 해서 10개로 하면 10억 원으로 해서 산출내역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평균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예, 평균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4개의 권역으로 해서 만약에 설치한다고 하면 하나에 한 2,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여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기형위원장

그러니까 다른데. 이것도 다르잖아요. 어디는 한 1억 2,000만 원 들어갈 수 있고 어디는 8,000만 원 들어갈 수 있는데. 대략 평균값으로 2,5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저희가 보면 거기에 LED인지는 모르겠지만 LED타입으로 해가지고 그 비용이 과연 2,500만 원이 맞을까 라는 의구심은 들어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LED 셀이라고 하는데요. 그 셀 하나가 보통 시공비까지 포함하면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라고 대략 잡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그래서 아까 이윤하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장점도 있어서 되게 효율적인 것도 있고 단점은 아까 이윤하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사후관리 비용이나 기본적으로 설치비용이 워낙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니까. 적정한 가격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 구역을 하게 되면 2,500만 원이면 웬만한 중소형 자동차 값에 맞먹는 가격이에요. 그게 1대씩 있는 거예요. 4개에. 그래서 이런 비용을 여기에다가 투입을 해야 되는가. 이 정도의 비용 가지고는... 그러니까 비용대비... 가소성이라고 하죠? ‘가소성이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은 또 들어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저희도 분석을 좀 해봐야 되긴 하는데요. 학교 같은 데에 작년에도 저희가 청아초등학교도 그렇고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계속 사망사고라든가 어린이들 안전사고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얼마 전에 또 음주운전으로 보도에 올라타서 학생이 죽었는데요. 만에 하나를 위해서 사망사고가 나지 않도록 교통환경이 안전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 생명이라는 게 돈만 가지고 따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또 특히 학교 같은 곳은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장

당연하죠. 당연히 어린이구역이든 성인들이든 생명하고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당연히 바꿀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대신 적절한 곳에 적절하게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너무 과다하게 했을 경우에는 사후에 관리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심에 얘기를 드렸으니까요. 그것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고려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설치를 하는 것으로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그리고 대중교통과 6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김산수 위원님인가요? 질의 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저도 승강장 설치를 보면 평택이든 전국적으로 택시 잡기가 혈안입니다, 택시 잡으려면. 다 앱으로 이용하거나 아니면 카카오택시를 부르거나 콜택시를 부르는 건데. 이 택시정류장에서 타는 데는 서울도 마찬가지고 웬만하면 타기가 쉽지 않아요. 역사 앞이나 기본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택시승강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곳에 택시승강장이 있어도 택시가 서 있는 부분을 전혀 못 봤어요. 잡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아까 김산수 위원님이 아마 그것을 지적하지 않으셨나. 왜냐하면 사람들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에다가 선정을 하면 좀 낫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여기에 지금 선정된 곳을 보면... 요청이야 당연히 민원은 발생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대신 설치를 해도 택시가 없으면 이걸 잡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지금은 거의 스마트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앱을 이용한 이런 것으로 해서 택시들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잘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되면 또 안 되니까. 그것을 한번 정확한 판단을 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고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택시들이 일정지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손님이 부르면 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고덕은 주변 역이라든지 이런 곳이 약간 떨어져 있죠? 그리고 또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불법주정차도 많고 하다 보니까 택시들이 많이 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삼성전자 주변에는 아마 즉시단속이 시행됩니다. 택시기사들이 그래서 ‘삼성전자 주변에 불법주정차단속을 한 5분 정도만 유예시켜 달라.’ 그런 것도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택시기사들은 과연 어디에서 있다가 손님이 부르면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저희들한테 민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조합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소가 어디냐.’ 해서 직접 같이 나가서 조사해서 한 곳이 그곳입니다. 물론 그것도 다... 저희가 한 10군데 정도를 요구해서 경찰서에서 교통심의 받으면 대부분 부결 이 되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이 4군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경찰서를 설득해서 얻어낸 곳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4군데 중에 현재 2군데는 공사를 거의 마무리했고요. 2군데를 더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기형위원장

하여튼 이게 설치가 돼도 택시기사 분들이나 민원인 분들이 요구를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후에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거고요. 나중에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가 과연... 만들어놓고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요구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차후에 그것을 한번 모니터링을 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저는 일단 질의 는 마치고요. 하여튼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심사숙고 끝에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올렸고 또 기획예산과에서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다 예산 반영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께서 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할 때는 더더욱 신경을 한번 다시 써주시기 바라고요. 사업은 시민들을 위한 거고 그냥 해놓고 보여주기 식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력에 의해서 시민들의 편리성과 모든 게 다 보편적으로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사업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제가 아까... 대중교통과장님. 택시승강장 관련해서 위치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지금은 택시뿐만 아니고, 제가 행감 때도 얘기를 했었고 승하차 드롭존 같은 경우도... 교통행정과장님한테도 지금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 그쪽에서도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냥 제안 을 드리는 건데, 굳이 택시뿐만 아닌 드롭존 같은 경우도 같이 복합으로 하시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경찰서하고 심의를 같이 할 때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고 염려 때문에... 원래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드롭존을 대부분 만들잖아요.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차를 원래 못 세우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만든 건데 드롭존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 그게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러면 승인을 안 해줍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러니까 드롭존.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역 같은 데에 보면 키스앤크라이존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굳이 택시존뿐만 아니고 그쪽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잠깐 5분정도 정차했다가 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이거 타당성이나 있는지 좀 두 분께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검토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5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진형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기형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상록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최재우 공원과장입니다. (인사) 김승태 녹색건축과장입니다. (인사)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8억 897만 원이 증액된 198억 5,1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262쪽 산림녹지과 소관 조림사업 원인자부담금 부과 300만 원이 증액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등 3개 사업 177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위한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 4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공원과 소관 모산은실근린공원 지방채 발생 이자 지원 국비보조액 내시 변경에 따라 1억 4,5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모산은실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으로 130억 원,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국비보조금 100만 원, 공원 내 남녀 공용화장실 교체 공사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편성하습니다. 다음은 32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요구액은 821억 2,09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5억 2,0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0쪽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9,903만 원이 증액된 155억 7,7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산불방지대책 도비보조사업으로 헬기 영상장비 구입에 따른 내시 변경으로 8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산불 진화차량을 병해충 방제사업에 활용하고자 분무 및 송풍장치 추가구입비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추가에 따라서 21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21쪽 숲가꾸기 패트롤 사업에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예산으로 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11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321쪽, 322쪽 행복정원 조성 및 행복정원운영단 운영에 따라서 신규사업으로 4,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공원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2억 2,160만 원이 증액된 485억 1,8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323쪽 모산근린공원 보상 및 제1공구 조성 공사비로 100억 원, 은실근린공원 보상비 30억 원, 삼각산공원 보상비 4억 원, 서정공원 보상비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국비 지원사업으로 일산화탄소 경보 구입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공원 내 남녀공용화장실 교체공사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산은실근린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 국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8,0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녹색건축사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 원이 증액된 180억 248만 원으로 8억 원 증액 내역은 동삭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각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3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기정예산 대비해서 23% 정도 증액 신청을 하셨어요. 꼭 필요한 예산이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꼭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예산도 좀 일부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원 조성 운영사업’인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4,240만 원. 행복정원단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예정이세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일단 읍·면·동 별로 해서 296명이 현재 선정되어 있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되어 있습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되어 있고, 거기 운영에 따라서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꽃밭 가꾸기 사업인 것 같은데. 네이밍은 굉장히 좋습니다. ‘행복정원’ 좋은데. 문제는 이러한 사업들이 기존 읍·면·동 구성원들 자체가, 거의 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란 얘기죠.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자총, 바르게 이런 데에서 다 화단가꾸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냥 그런 사업들하고 같이 묶여버리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일반 화단가꾸기 사업과는 차별화를 두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행복정원단 구성원들도 아마도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부녀회, 자총, 바르게살기 이런 관변단체 구성원일 것이다, 라고 하면 명확하게 사업내용에 대해서 인식을 시켜주고. 그렇죠? 일부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교육도 하고 있고요. 2026년까지 1,000개소에 정원을 만들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1,000개소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1,000개소.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소요되는 예산도 적지 않을 텐데.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게 민간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 재정으로 하면 어려움이 많은데, 민간의 도움을 받아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윤하

이윤하위원

1,000개의 사업은? 지금은 일단 시비로 하고요. 지금 사업은 시비 아니에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시비 사업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시비 사업이잖아요. 추후에는 그렇게 민간의 도움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인력 자체가 민간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요.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업내용이 중복되지 않게끔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리고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사업’ 이것은 특조금인 것 같아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특조금은 잘 가지고 오셨는데. 이 특화거리를 어떤 식으로 조성하실 거예요. 그냥 나무만 심어놓고 말면 이게 특화거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특장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재 두 구간이 미군기지 안정리게이트 진입로 그리고 도두리게이트 진입로 상에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사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런 거리 조성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특화거리라고 하면 그야말로 특화거리로써의 어떠한 장점이 있어야지. 일반 시민 분들도 지나가면서 ‘아, 여기가 그러한 가로수 특화거리라고 하더라.’ 라고 느낄 정도는 돼야지. 그렇지 않고 너무 밋밋하게 해놓으면 전혀 이런 사업의 명분도 실리도 하나도 없어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원 내 남여공용화장실 교체사업’ 이것도 특조금으로 5억 원 받아오셨어요. 이게 아마도 저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작년 11월에 행감 때 지적을 강하게 했었어요. 그렇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5개만 먼저 사업을 하실 것 같은데. 이게 기존의 화장실은 놔두고 옆에다가 증축을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사업을 어떤 식으로 분리하실 건가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난해에 지적하신 사항이고, 그 이후에 바로 특조금으로 이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화장실은 철거하고.

윤하

이윤하위원

완전철거입니까?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네. 완전철거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9,100만 원 정도면 가능합니까?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네,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5개 화장실을 남녀 분리 화장실로 교체를 하시는 건데. 나머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남녀 공용으로 쓰는 데가 일부 더 남아있죠? 제가 작년에 얼핏 기억하기에도 10개소가 좀 넘었었거든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세교지구에 있는 곳하고 그다음에 LH에서 하는 비전1지구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안중지역 같은 경우 소공원에 간이화장실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무튼 작년 행감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발 빠르게 조치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향후에도 남녀 공용화장실이 빠른 시일 내에 남아있는 공용화장실도 교체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각별히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체공사사업은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김진형 소장님, 일단 국장 진급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의욕이 있으신 것 같아서 상당히 좋습니다. 씩씩하게 보고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푸른사업소를 한번 가봤었어요. 가봤는데 배다리저수지에 별도로 나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1층이 아니고 5층인가 그렇죠? 5층인가 올라갔더니 복도를 기점으로 해서 좌우로 산림녹지과하고 공원과가 존재하는데, 내가 9시 조금 못돼서 갔는데 민간기업들 마냥 직원들이 전체가 다 앉아있더라고요. 시청을 가면 왠지 산란하고 자리가 비어있고 어디론가 무슨 일을 하러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마치 그냥 사기업들 하는 것 마냥 상당히 정리정돈이 잘되어 있고 앉아있는데 그 원인이 뭔가 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너무 휴식공간이 없더라, 쉬는 공간도 없고. 또 바깥에 나가서, 1층 가서 도로변에서 쉬기도 그렇고. 참 근무여건이 너무 좋지 않아서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도인가요? 이전 계획이 있는 거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산건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이전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너무 열악합니다, 지금.

강정구위원

글쎄, 그렇더라고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민간인하고 같은 공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5층에도 우리만 쓰는 게 아니고 민간인하고 같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직원이 밤늦게 혼자 야근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퇴근하면서 빨리 퇴근하라고 했어요. 이게 방호에도 너무 취약해요, 구조가. 그래서 이전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같은 공무원들인데 상당히 환경이 열악하고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한번 정도는 언급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에 앞서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추경 예산이 23.3% 정도 증가해서 들어왔는데, 내가 큰 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각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 에서 우리가 예측 불가능해서 담게 되는 경우가 있고, 추경을 담을 때는 항상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연내에 우리가 집행이 가능한지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연도 본예산 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인지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해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추경에 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같은 경우 예산이 많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은 잘 지켜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과들도 봤는데 제가 지금 푸른도시사업소 것도 봤더니 공원과에 감액된 예산이 있더라고요.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상환’ 부분에 대해서 1억 8,090만 원인가요? 이게 감액이 돼서 왔는데. 그냥 큰 틀에서 말하면, 지금 이 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큰 틀에서 봤을 때 본예산 이 통과되고 나서 3개월, 4개월이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감액사항이 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빨리 감액 부분들을 정리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려쓸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본예산 에서 사업예측을 못했다는 부분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도 면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본예산 을 우리가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 잘 반영해서 좀 사업들을 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면 산불방지대책 도비하고 그다음에 4쪽에 있는 공공산림 국비사업들이 감액된 이유가 가내시로 내려왔다가 확정내시 때 변동이 있어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온 거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국비 변경되는 바람에.

강정구위원

그런데 의외로 가내시로 내려왔다가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다른 과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간혹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다 보면 시·군·구보다는 도의회에서 먼저 의회를 열어서 본예산 을 확정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사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많이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평택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개선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8쪽 아까 이윤하 위원님께서 질의 를 드렸었는데, 제가 궁금한 거 더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행복정원이 전에 마을정원 조성하는 거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같은 의미입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게 전문가들이... 사실 정원사 교육을 받은 분들이 여기에 대거 투입이 돼요. 물론 이윤하 위원님이 얘기했던 관변단체 했던 분들도 거기에 들어가지만, 그런 교육을 받은 분들이 제대로 된 정원을 만드는 거예요. 자투리 공간에. 그리고 우리시하고 읍·면·동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할 거예요. 그래서 시비 가지고 다 하면 인력 들어가고 뭐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 인력봉사를 해서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파급효과가...

강정구위원

마을정원 하고는 개념이 같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정원은 경기도 마을정원이라고 순수 도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그것은 공모사업 개념입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서 실사 나와서 사업 대상지를 확정지어주는 거고. 이 행복정원단은 보통 도로변 개설하면서 잔여지 자투리땅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 요구사항은 우범지역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노상방뇨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지역을 좀 깔끔하게 해달라는 그런 차원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화단...

강정구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행복정원 취지도 좋고 마을정원 취지도 좋은데 문제가 국유지나 시유지인 범위 안에서 자투리를 이용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마을정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일부 자투리 땅 같은 게 사유지였을 때, 그 토지주가 허락은 했지만 나중에 마음이 바뀌던지 또는 그 토지가 매각이 돼서 주인이 바뀌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도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 를 드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어떻게 됐든 시비가 투여가 돼서 또는 도비가 투여가 돼서 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또 나중에 어떤 문제점에 의해서 시비나 도비가 낭비가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선정할 때는 좀 검토를 잘 하고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 자투리땅들이 국유지나 시유지 부분에다가 자투리땅을 하려고 하면 또 위치에 한계가 와요. 마을보다는 예를 들어 도로변이나 큰 도심지나 이런 쪽 시유지하고 국유지가 존재되지 마을 같은 데는 사실 국유지, 시유지 자투리땅이 나올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 보면 거창한 것 같은데. 그리고 취지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마을정원들 꾸려서 마을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면밀히 들어가다 보면 아까 마냥 이런 문제점들이 분명히 파생되고 그러다 보면 이 사업이 한계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개인적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것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각 실·과·소에서 공문협조를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국·공유지에 대한 대상지, 그다음에 우리 평택도시공사라든지 그런 데에서 사용 안하고 있는 도로변 이런 부분들을 대상지를 일부 잡아놨습니다.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개인이 어느 정도 면적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동의 를 안 해주고요. 거의 건물 같은 거 못 짓는 애매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시골로 치면 시골 같은 데에 들어갈 확률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본래 취지는 참 좋고 이 사업 자체도 좋은데 사업의 한계가 조금 올 수도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해서 이 사업의 취지는 상당히 좋은 거니까 잘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0~12쪽 쭉 사업들이 나오는데 14쪽 모산근린공원 그다음에 은실근린공원, 서정근린공원, 삼각산근린공원. 미집행 공원들이 일몰제로 인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이 미집행 공원들이 일몰제에 해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재원확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큰 공원들이 재원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는 또 큰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안 해버리면 또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파생되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이자에 대한 부담, 여러 가지 또 경비라든가 이런 문제점. 그리고 저는 장기적으로 봐서 하나가 아니라 「미군기지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여러 시설들이 지어졌고 그다음에 이런 큰 공원들이 들어서고 이랬을 때 나중에 고정유지비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파생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잘 수립해서 이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서 나중에 어떤 문제점들이 파생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라고,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미집행 공원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해야 될 것도 또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다보면 그것에 대한 계획 같은 건 있나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2026년도에 실제로 면급도시 하면서 수립해놓은 공원이 8개가 돌아옵니다. 기간이 돌아오는데,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 필요 없는 부분 나눠 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지역별로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서부지역 같은 데는 대표적인 미집행 공원이라든가 큰 공원 같은 경우 보면 마안산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관광단지와 또 연관되지만 또 사유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시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가느냐에 따라서 큰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계획을 좀 잘 세워서 잘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20쪽에 아까 이윤하 위원님도 잠깐 질의 를 했는데, 저는 좀 다른 질의 를 드릴게요. 공원 내 남녀 화장실. 제가 자료도 요청한 것 같은데. 공원 내 화장실을 들어가다 보면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 현화근린공원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들어가면, 수세식변기에서 보면 위에 뚜껑이 있고 그다음에 앉는... 그 뭐라고 하나요? 덮개 마냥 조그맣게 빙 둘러서 있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비데...

강정구위원

비데가 아니고요. 덮개죠? 위에 큰 덮개 말고 중간에 들어간 덮개.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엉덩이 닿는 부분.

강정구위원

그런데 이것들이 고장이 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체한 게 많아요. 교체한 건데 공통적으로 보면 어떤 특성이 있냐면, 밑에 받침 하는 변기 둘레의 길이하고 그 뚜껑의 길이가 앞까지 와서 맞아야 되는데 안 맞고 짧아서 뒤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기가 이렇게 받치고 있으면 그 둘레로 놓는 중간에 있는 덮개가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중간에서 짧아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앉으면 앞에가 걸리적거리고 불편하다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몇 군데를 둘러봤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렇게 있더라고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확인해보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래서 왜 크기가 맞지 않는 덮개를 거기에 갖다 교체를 했는지. 그게 지금 제가 의문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변기에 대한 사이즈가 없어서 그런 건지.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확인해보고 교체해보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확인 좀 하시고. 이건 1군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 파악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은 주민들이 앉았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한번 좀 현황파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푸른도시사업소 집행부 분들 그리고 직원 분들 참 고생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소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더 체계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김진형 소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몇 가지만 질의 할게요. 사업설명서 2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산불방지대책 도비로 1,300만 원이 계상된 게 있는데, 이게 좀 궁금해서요. 노후화 된 산불진화차량을 교체해서 방제작업으로 사용하는데 환풍장치로 해서 방제사업으로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가능해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산불시기하고 겹치지 않게 효용을 높이는 거죠. 방제에도 쓰려고 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아니, 이게 좀 노화된 산불진화차량을 교체한다고 했어요. 교체하면서 병충해 방제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추가로 해서 병충해 때 쓴다, 이 소리 아니에요? 산불방지에는 못 쓰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산불방지에도 쓰고 그것도 쓰고 다 쓴다는 얘기예요.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게 되면 이해가 잘못된...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이번에 온 것은 병충해 방제할 때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산불차량에다 달겠다. 산불에만 쓰는 게 아니고 방제까지 같이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여기는 차량을 교체한다고 했어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차량은 구입하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위원

하면서 구입하는 새 차에다가도 그 기계까지 장착하는 거예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2개 다 쓸 수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여기에는 노후화된 산불진화차량을 교체한다고 해서.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산불방지도 하고...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노후된 차가 병충해 방제사업에는 사용할 수 있나? 이래서 이게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인데. 이게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할 수 있다면 더 좋은 방법이네요. 그러면 그동안은 이렇게는 안 하고 별도로 했었나보죠?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그 사항은 진화차라고 하면 보통 호스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뒤에 후황식으로 과수원에 차량 다니면서 연막식으로 뿌리는 장비까지 같이 되어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번에 봄에 건조하고 이래서 산불들이 전국에 많이 발생하고 이랬는데, 우리 평택시 현황은 어땠어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1군데 났었고요. 조금 탔습니다. 소각에 의해서 한 150평정도 탔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도 다행이네요. 다른 데는 굉장히 산불 때문에 난리 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힘든 현상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많이 관리를 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고피해가 덜하다고 생각하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가로수특화거리 조성’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 를 해주셨는데, 이게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4억 5,200만 원을 계상한다고 했는데 이게 8대 때도 조금 얘기가 있었어요. 여기에다가 특화거리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나무가 기존에 있는데 왜 또 거기에다 심느냐.’ 이게 동청리게이트에서 부대까지 들어가는데, 안정게이트에서 도두리진입로까지 들어가는데 1.9km 되어 있는데, 여기 기존에 나무가 심어져 있잖아요. 식재가 되어 있는데 이 나무들을 오래되고 고목된 나무, 죽은 나무, 고사된 것은 베어버리고 여기에다 식재한다는 거죠?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게 4억 5,200만 원인데, 식재 기간은 12월 달까지 다 할 수 있나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나무가 식재만 해놓고 관리를 안 해서 죽는 경우가 많아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12월까지 하는 게 관수라든지 유지관리까지 다 포함해서 된 사항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우리 평택시는 나무가 별로 없고 산림이 우리가 16.9%, 17% 정도 밖에 안 되다 보니까, 나무가 별로 없다 보니까 우리가 나무 심는 사업을 푸른도시사업소에서 많이 해서 공모에 선정도 되시고 좋은 상도 타시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고 가꾸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2020년도 2021년도 이렇게 해서 띠녹지라든가 비전사거리에서 소방서까지 우리가 나무를 많이 식재했잖아요. 몇 백억 원어치 심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보면 아직 고사된 나무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고 가꾸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도 미군 들어가는 입구잖아요. 미군부대. 나무 고사됐다고 다 베어버리지 말고 살릴 수 있는 나무는 좀 살려놓고. 고목도 좀 있고 오래된 나무도 있어야 조화가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균형을 이뤄서 잘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8페이지도 보면 ‘행복정원 조성 및 행복정원단 운영’이 있는데 이게 각 25개 읍·면·동에 보니까 12명씩 선정이 됐는데 이건 확실하게 한 동에 12명씩 선정되어 있어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인원이 13명 있는 데도 있고 15명 있는 데도 있고. 하여튼 296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선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선정된 사람들은 정원사자격증을 취득하셨나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교육을 받은 사람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교육만 받으면? 그러면 교육만 받으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이미 선정은 되어 있고요.

영주

김영주위원

저는 읍·면·동에 주민자치교실이나 이런 데에서 물어보더라고요. 평택시에 이런 제도가 있는데 정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이게 아마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떴었나 봐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서 우리는 정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줄 알았더니 그냥 교육만 들어도 이런 정원단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네요?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사업량이 1,00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1,000개소는 굉장히 대단한 거잖아요. 25개 읍·면·동으로 나눠보면 1군데에 한 40군데 정도 되는데, 이거 행복정원 가꿀만한 우리 토지라든가 부지 같은 게 있어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올해부터 대상지를 찾아서 발굴을 할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런 것도 과잉으로 아무 데나 정해가지고 하지 않을지, 이런 걱정도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독일 슈투트가르트나 일본 사례를 보면 1,000개가 많은 것 같은데, 이게 활성화되면 저는 좀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도심지역에는 이렇게 공간 같은 게 별로 없어서 이러는데. 시골 정도나 이런 데에는 공간도 넓고 땅도 넓지만, 도심지 지역에 자투리땅이라든가 이런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발전 하다 보면, 자기 집 앞에 있잖아요. 자기 집도 내놔요. 일본 같은 데나...

영주

김영주위원

자기 집 앞에.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집 앞도 다 정원으로 조성... 그런 사례도 있긴 한데, 일단 정원에 대한 시민의식 이런 게 이 사업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나가야 될 것으로 봐지는데. 하여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글쎄, 이게 또 과잉돼서 토지도 없는데 이거를 그냥 아무데나 심고 이러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 그리고 정원 조성해놓는다고 해도 또 가꾸지 않아요. 마을정원이라고 동네 마을에 푸른도시사업소에서 하던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쪽에 보면 오좌동이라든가 마을정원 해서 처음에는 참... 데크도 만들고 우물도 만들어놨어요. 몇 년 지나서 가보니까 엉망이에요, 관리를 안 해가지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게 식물들이 토착화가 되면... 이게 정원사교육 할 때 다 나오는 내용인데, 나중에 한 3년, 4년 지나면 별로 관리할 것도 없어요, 사실. 그렇게 돼버려요.

영주

김영주위원

잡풀 같은 게 무성해서 뭐가 화단인지 뭐가 풀밭인지 몰라요. 이런 걸 제가 몇 마을 다니면서 제가 이것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계시던 우리 김영임 소장님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고 최덕재 소장님 있을 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8대 때 계셨으니까. 그랬는데 이게 관리가 잘 안 돼요. 심기만 하고. 그러니까 전문가보다 더 좋으신 우리 소장님이 오셨으니, 이거 잘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걱정입니다. 14페이지 봐주세요. ‘삼각산 근린공원 조성’이 있는데, 이게 저희 공원조성 하는 데에 들어있지 않은 산인 것 같은데 번지를 검색해보니까 검색이 안 돼요. 비전동 473-3번지.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것은 평택중학교에 있는 산이고요. 공원입니다. 이건 보상비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래요? 3만 6,064㎡. 약 한 1만 900평정도 되는 건데. 여기가 현재 인라인스케이트장이나 이런 것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 현재 삼각산공원은 평택중학교 옆에 임야 있잖아요. 배수지 하고 임야 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그동안 우리 공원과에서 얘기할 때 삼각산 얘기는 별로 안 나왔었는데, 이게 4억 원이라는 추경예산이 요구됐거든요. 이래서 84억 4,300만 원 중에 4억 원 요구했는데. 이거 위치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잘 안 나와서,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삼각산근린공원은 기계공고하고 평중 사이에 있는 산이고요. 주요 시설은 공원시설에서 제외가 됐는데 배수지가 되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배수지?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그리고 산이 높아서 배수지가 있기 때문에 평지가 많지 않아서 우미아파트 옆에 물놀이시설 이런 걸 만들어놓은 상태고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많지 않은 공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린 내용은 평택중학교 옆에 배수지하고 사이에 있는 부지가 공원부지인데 이 보상비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그 공원을 사시는 거예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네, 대부분 많이 샀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4억 원 가지고 잔여 부지를 다 수용할 수 있나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다는 아니고요. 학교 정문에, 학교 재산이기 때문에 매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재결에 올라가서 확보해야 될 예산만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아, 그래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한 300~400평정도 이번에 살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알았습니다. 16페이지 ‘서정근린공원 조성’도 한번 봐 주시고요. 여기가 다 잔여 보상비 추가금이네요, 보니까? 5억 원이.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여기가 잔여토지 매입이 약 한 3,837평정도 되는데, 이 돈이면 매입이 다 완료가 끝나는 거예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수용재결로 올렸는데 증액분이 있어요. 그게 모자라서 세우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증액분?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장물도 있잖아요. 지장물 같은 것도 다 이번에 같이 함께 수용이 돼서 보상이 되는 건가요? 지장물이 보니까 1,373㎡ 정도 지장물이 있네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전에 보면 구십 몇 퍼센트 공원 토지를 다 사셨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잔여부지를 다 하는데 이번에 5억 원 투입하시고 난 나머지면 얼마정도 더 예산이 투여될 수 있나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재 75% 정도 샀고요. 공원 중에서 조금 매입이 덜 된 데가 서정공원이에요. 좀 예산을 더 들여야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글쎄, 여기가 이충동하고 서정동하고 중간에 충헌탑 있는 공원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걷는 숲길, 둘레길도 조성해달라고 하고 여러 가지 안건 들이 있는 공원이거든요. 이것도 나머지 5억 원이 이번에 추경에 요구가 되고 또 나머지 잔여 보상이 된다고 하면 이 공원도 빨리 매입이 돼서 우리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18페이지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있네요? 캠핑장에 개인이 설치하는 텐트 안에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보기 대여를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우리가 하면서 이 이야기를 처음 알았어요. 이거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은 운영이 안 되는 거고요. 텐트 안에 가스라든가 난로 같은 걸 켜놓고 자다 보면 이산화탄소에 중독이 돼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보기를 놓으면 그게 일정량이 되면 울리기 때문에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걸 대여를 해준다는 거죠.

영주

김영주위원

대여를 하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관리를 하냐고요. 어디에서 대여를 하냐고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공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공원과에서? 그러면 이걸 내가 만약에 야영장에서... 왜냐하면 저희가 진위천유원지나 저쪽 내리캠핑장에 텐트를 많이 치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낮에는 덥지만 아침저녁으로는 좀 춥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불도 켜고 혹시 이러다가 질식사하고. 지난 3월 달인가 이충동에 롯데택배 안에, 텐트 안에서 2명 청년이 사망한 사고가 있는데 질식사였어요. 그 안에다 불을 켜놨는데 거기에서 자다가 2명이 다 죽은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예방하고 이러려면 이런 제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시민들이 알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사실 소풍정원에 캠핑장을 운영했는데 이런 시설은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요. 최근에 질식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것을 보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야영객이 들어오면 텐트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퇴실할 때 저희가 수거하는 내용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현재 내리캠핑장이나 소풍정원, 진위천유원지 이런 데에 캠핑장이 있는데 관리소에 이게 비치가 되어 있어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네. 저희는 그래서 확보하려고, 비치하려고.

영주

김영주위원

하려고? 앞으로? 앞으로 하시는 일이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고요. 또 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오시는 야영하시는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이것도 홍보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이것은 홍보보다 들어오시는 분한테 저희가 다 권해드릴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권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캠핑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관리사무소에서 하면 되겠네요. 좋은 제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김산수 위원입니다. 앞서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기 산출내역 보니까 개당 5만 원 50개 정도 되어 있는데, 밑에 관련사진에 나와 있는 이 제품 맞아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네, 이걸 구입할 예정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혹시 모델명이 어떻게 되나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모델명까지는 제가... 이것은 사례 사진으로 찍은 거기 때문에.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네. 별도로 보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행복정원 조성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리셨지만, 일단 총사업비가 아무래도 18억 4,000만 원이 되는 아주 거대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정원사 분들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양성을 하셨고, 행복정원단도 지난 3월 29일 날 발대식 개최하신 게 맞으시죠?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2026년까지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2026년까지예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4년은 해야 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지금 추경에 넣으신 것은 4,200만 원 정도 되시는 거고. 나머지 금액들이 있잖아요. 제외한. 아무래도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플랜도 아까 말씀은 하셨는데 좀 더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위원님들이 질의 하신 부분은 중복해서 제가 질의 를 안 하고. 1페이지 좀 봐주세요. ‘산불진화헬기 영상장비 구입’이 150만 원 1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밑에 당초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변경, 850만 원 감액 이건 무슨 얘기죠?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이게 당초에는 사업비가 1,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던 부분인데요.

남영

소남영위원

네?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당초 사업비는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변경내시 되면서 지금 이 사업비가 헬기 제일 앞에 보면 산불을 진화할 때 영상저장장치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헬기 기장하고 수시로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우리 상황실이라든지 도청 그다음에 산림청에서 일시에 진화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차원으로 당초에 사업비를 넉넉하게 책정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라이센스 가입비라고 해서 이것을 제외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150만 원짜리 장비 가지고 충분한 겁니까?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이번에도 활용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1,000만 원짜리 장비 예산을 세웠다가 150만 원으로 삭감이 확 돼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구입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1일 근로자라고 하시나요? 그 분들한테?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기간제근로자.

남영

소남영위원

기간제근로자시죠? 기간제근로자. 쉼터가 있지 않습니까, 쉼터. 기간제근로자 분들 쉼터.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평택에 몇 군데나 있죠?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지금 3군데에서 휴식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물론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서 관리를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시청 지하에 있는 쉼터에 회계과에서 아마 자리 제공을 해서 샌드판넬로 해서 쉼터를 만들어드린 것 같아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원래 이게 산림녹지과에서 전체적인 경비를 대서 해드려야 되는 건데. 그래서 먼저 그 안에 편의시설 이런 부분을, 필요한 것을 넣어드리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냉온수기 하나만 넣어드리신 거죠?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형 냉장고나 개인 사물을 넣을 수 있는 캐비닛. 목욕탕 같은 데에 가면 개인적으로 사물함 넣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벽시계 이렇게 추가로 요청이 들어왔는데, 가능한 겁니까?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서 기간제 분들 쉼터에 아직 정수기가 없는 데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날 더울 때 고생들 하시는데 그 분들이 잠깐잠깐 쉴 때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리고 통복동에서 건의 들어온 거 운동시설은 설치 준비...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현장 확인했고요. 교체 준비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은 야자매트인데, 잘 안 보이시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이게 위치가 어디냐면요. 배다리저수지에서 이쪽 소사지구 쪽으로 넘어오는 동물생태통로. 이렇게 다리 위로 구름다리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배다리저수지 앞에.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배다리공원.

남영

소남영위원

거기에 야자매트가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이것을 아마... 그때 당시에 공사할 시점에 이것을 깔아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노후가 돼가지고 흉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과장님이 내일이나 모레 바로 현장 나가셔서 큰 예산 안 들어가는 거니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바로 교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과장님한테 좀... 우선 공원 내에 화장실. 예전에는 남녀 구분 없이 공동으로 쓰게끔 화장실 비치가 되어 있었는데,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예산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게 예산을 세워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모산근린공원하고 은실근린공원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모산근린공원 총 투자금액이 2,304억 원이고 은실근린공원이 1,366억 원이에요. 그리고 은실공원이 2007년도에 시작했고 모산근린공원이 2009년도에 시작했어요. 지금 여기의 데이터를 보면 앞으로 향후 투자금액이 모산이 255억 원, 근린공원이 216억 원인데. 이게 모산근린공원은 현재 저수지를 주변으로 해서 일부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추가적으로 그쪽에 배밭 그쪽으로 공원을 꾸며나가실 건데. 은실공원은 현재 한 평도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 평도.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그렇지 않고요. 그라운드 골프장은 은실교회 뒤쪽에 만들어놓은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이 공원시설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도서관이요?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세교도서관...

웃음소리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그다음에 모산영신지구나 이쪽에서 포함돼서 개발한 면적이 또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과장님. 하여간 공원의 모습을... 세교동 위치로 따지면 현대 힐스테이트 1차, 2차, 3차 그분들 옆에 공단이 있고 공단 옆쪽으로 공원부지가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체육시설이나 놀이문화시설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해요, 사실. 그래서 빨리 좀... 예산도 물론 확보가 돼야겠지만 빨리 첫 삽을 뜨셔가지고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 공사 시작한다고 했었는데? 원래.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것도 그래가지고 어렵지만 지방채 발행을 해서 빨리 보상주려고 예산 세우는 거거든요.

남영

소남영위원

그게 지금 16년이에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게 16년 째 똑같은 말씀이시라고. 최대한 빨리 공사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야영장 경보기에 대해서는 우리 김산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영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간단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경보기에 의존하고 잠을 주무시다가 또 오작동이 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하여간 귀중한 생명을 잠자리에서 잃지 않도록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이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을 좀 연구해서 추가적으로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캠핑장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풍정원 같은 경우에는 전기시설을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이것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잘 이용하시는데 조리기구를 이용하시는 분들 아니면 우천 시에 숯불 같은 걸 텐트 안에서 요즘 피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좋은 방법입니다. 녹색건축사업과장님, 너무 심심하실 것 같아서 잠깐 간단히... 동삭동 행정복지센터 유치가 평여고죠? 그 앞에 세교중학교 앞에 그쪽으로 들어오는데, 목이 거기가 정상적으로 행정복지센터 자리예요? 동삭동 위치로 봤을 때?

웃음소리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지금 행정복지센터는 행정구역 내에 위치되는 부분이 맞고요. 거기까지도 동삭동에 포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 선정하는 과정에서 모산영신지구조합하고 협의가 돼서 공공용지로 확정을 받아놓고 시설 결정을 받아놓은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위치나 이런 것은 선정하는 시점에서 토지의 형태나 규모 이런 걸 봐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왜 그런 질문 을 드렸냐면 학교 스쿨존 앞이다 보니까 행정민원이나 이런 민원인들이 많이 그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교통체증도 있고 교통사고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학생들이 도보로 왔다 갔다 거닐 때 차량통행이 많다 보면 그런 부분도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는 하시죠?

승태

김승태녹색건축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립할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교통안전시설 추가로 확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평택시 푸른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힘써주신 김진형 소장님을 비롯해서 세 분의 과장님들 그리고 관련 공무원분들께 시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표하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지금 여기에 편성된 걸 보면 대부분 공원 조성을 위해서 많은 비용이 편성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다 어떻게 보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이상... 보면, 모산 같은 경우는 2,034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고 다 1,388억 원, 574억 원 이렇게 큰 비용이 편성되는데 거기에 또 지방채가 있어요. 지방채가 있으면 어떻게 됐든 빚을 내서 만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공원을 만들기까지는 상당히 힘들어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데 공원을 만들기는 힘들어도 훼손하기는 또 쉬워요. 거꾸로 따지면.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마지막까지 공원 조성에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 는 하셨는데 한 두세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6페이지 보시면 ‘가로수특화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특조금으로 해서 사업 편성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네, 2021년도 하반기에 내려온 특조금입니다.

이기형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2023년도 본예산 편성이 팽성지역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 두리, 동창리게이트 8억 원이 편성된 것 같아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예,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형위원장

그렇게 보면 모든 게이트 주변에 있는 모든 길을 다 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가로수 사업을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2023년도. 그렇죠?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네.

이기형위원장

그런데 이게 특조금을 받아서도 좋고. 이 예산이, 특조금이 언제 내려온 건가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작년 12월 28일 정도에 내려온 겁니다.

이기형위원장

그런데 작년 12월 8일 날 내려왔는데 본예산 은 그 전에 편성을 하셨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팽성부대 일대 길 통행량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조성을 해놓으면 좋죠. 그런데 2개가 전체적으로 중복된 건 아니고 K-6 앞에 정문하고 그다음에 두리 동창은 8억 원 편성된 걸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도두리게이트 쪽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편성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아까 김영주 위원님도 얘기했었지만 가로수가 기존에 있는 것을 다 제거하고 새로 조성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상록

한상록산림녹지과장

기존에 있는 것들이 너무 고목이 돼가지고 한 부분하고 차량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훼손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보식 식으로 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별도로 신식으로 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하여튼 조성을 할 때 전체적으로 사업의 의의가 있겠고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하여튼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관리도 중요하고 조성할 때 일관성 있게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아까 행복정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25개 읍·면·동에 292명의 시민들이 참여해서 운영이 되는데, 제가 하나의 제안 을 드리면 전에부터 계속 얘기했던 띠녹지 같은 경우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띠녹지 관리가 상당히 인원도 많이 필요하고 힘들어요, 솔직히. 안에 있는 중앙분리대 같은 것은 일반시민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띠녹지 같은 경우는 각 읍·면·동에 다 본인들이... 나름대로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지만 그것도 여기하고 관련성 있게 관리를 시민들하고 병행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제안 드리겠습니다.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이기형위원장

그리고 14페이지 있잖아요. 공원과요. 삼각산. 평택중학교 바로 옆에 있는 산을 삼각산이라고 하는데. 저도 중학교를 그쪽을 다녀서 그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그 산에 대해서. 평택중학교가 이전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전하면 그것은 교육청에서 할 일이겠지만 혹시나 시하고 협의가 돼 있나요? 만약에 이전하고 나면 그 부지 활용도...

진형

김진형푸른도시사업소장

기록에 남으니까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이기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어떤 게 나름대로... 활용성에 따라서 근린공원하고도 매칭이 돼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한번 그것은 여쭤봤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혹시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59분 회의중지

18시 4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상정 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소남영 부 위원장 님께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 위원장 소남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집행부의 원안 에 대하여 삭감 내역이 없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총 1건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집행부의 원안 에 대하여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형위원장

부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 안에 대해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5월 2일까지 3일간 위원회 소관 집행부 주요 사업 현장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8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