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자치국 그리고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최중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함께 자리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장민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조원경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박대장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이윤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박치덕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윤식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9쪽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425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소관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세입 예산은 16억 8,825만 9,000원이 증가한 119억 1,7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진로진학프로그램 운영 지원금 6,75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16억 2,0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회계과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금 1,600만 원이 증가한 64억 7,309만 4,000원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입니다. 49쪽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2억 4,794만 원이 증가한 2,655억 1,409만 4,000원입니다. 50쪽 총무과 세출 예산액은 9,087만 8,000원이 증가한 1,873억 6,375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공인 서체 변경에 공인변경 제작에 2,457만 8,000원, 대회의실 음향장비 구입에 6,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 자치행정협치과 세출 예산액은 6,600만 원이 증가한 77억 2,632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행정구역 경계조정 연구용역에 7,000만 원, 자원봉사센터 탁자 등 물품구입비 1,100만 원, 자원봉사 교육 강사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리모델링사업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출 예산액은 17억 9,230만 7,000원이 증가한 469억 4,0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팽성 청담중 국민체육센터 건립 16억 원, 대학입시 박람회 및 설명회 6,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3쪽 청소년공부방 시설개선 5,000만 원과 청소년 자유공간 임차료 및 보증금 3,500만 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144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부분소 임차 및 보증금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청소년쉼터 운영과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은 확정내시 변경내역을 반영하였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부분소 운영 및 물품구입 5,977만 9,000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추가 운영 지원 1,0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사업은 확정내시 변경내역을 반영하였으며 학교밖청소년 급식 지원 227만 2,000원, 평택시 청소년의 날 공연비 1,000만 원, 사업집행 및 이자반납금 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 회계과 세출 예산액은 1억 5,083만 5,000원이 증가한 69억 4,88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행정사무기 임차용역 1,000만 원, 스마트도시과 이전에 따른 수용비 등 9,240만 원, 행정장비구입 풀예산 3,000만 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2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 정보통신과 세출 예산액은 지방행정정보망 구내회선 설치사업 4,500만 원이 증가하여 50억 7,10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민원행정과 세출예산액은 생활민원SOS 기동순찰반 운영 9,292만 원 증가하여 28억 8,8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9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종합관제사업소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6,563만 원이 증가한 57억 36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항온항습기 및 냉방기 구입 3,030만 원, 주정차과태료 부과징수 인부임 3,5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읍·동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 팽성읍 세출 예산안은 읍청사 진입로 정비공사 3,000만 원을 삭감한 14억 6,436만 8,000원입니다. 62쪽 신평동 세출 예산안은 청사 내부 리모델링공사 4,000만 원을 계상한 5억 493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 및 읍·동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원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행정자치국 총무과 질의 하겠습니다. 1쪽 부서공통서비스 지원사업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공인은 언제 제작이 된 건가요?

총무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공인이 총 1,348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인 조례」에 의해서 만드는데 저희가 「공인 조례」를 2020년에 전부 개정하면서 글씨체를 전서체에서 휴먼옛체로 바꾸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잡았고요. 그동안에 공인은 자연스럽게 폐기가 되거나 해서 개각할 때 좀 수정을 해 왔는데 이게 대외적으로 쓰이다 보니까 일부는 휴먼옛체로 가고 일부는 전서체로 공문이나 이런 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쓰이는 기관장 직인하고 민원전용 직인만 이번에 글씨체를 휴먼옛체로 일제히 바꾸고자 하는 것이고요. 회계공인이나 청인도 지금 저희가 852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내부적으로 쓰는 공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전서체라도 효력은 이상이 없어서 이번 개각에서는 제외를 해서 건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공인 제작할 때 서체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조례는 전서체나 아니면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글씨체를 택한다라고 돼 있고요. 현재는 휴먼옛체 이런 시민들이 바로 볼 수 있는 서체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평택시만의 서체를 개발하고 그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0년에 내부방침으로 결정이 된, 그때는 아마 이런 개발 시도가 없었잖아요? 현재 저희가 서체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서체를 사용하는 게 또 저희 시만의 뭔가 독창적인 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좀 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 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저희가 심도 있게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이 공인의 사용연수가 혹시 있나요?

사용연수는 따로 없습니다. 이건 마모돼서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가 되지 않는다면 계속 사용을 합니다.

그럼 기존 공인의 처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폐기가 되게 되면 폐기 절차를 밟고 공인등록 공고를 한 다음에 우리 기록관으로 이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록관에 이관해서 저희 행정박물로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사용했었던 공인들은 기록물 보관이 다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협치과 질의 하겠습니다. 5쪽 행정구역 경계조정 연구용역사업에서 경계조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지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계조정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가 확장되고 개발되면서 생활권하고 지역개발 지리적 여건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걸 고려해서 주민 편익성을 도모해야 되겠다. 그리고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지역주민들이 요청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개편을 하면 주민들 편익 증진이라든가 행정복지센터 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면에서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경계조정을 통해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행정력을 집행할 수 있고 소규모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이 사실은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쟁력들도 확보해서 주민들이 조금 더 나은 복지와 주민자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을 테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 을 충분히 제시하고 많은 숙의과정을 거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의견을 모아서 대안 제시가 분명히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10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자원봉사자 교육프로그램이 주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크게 보면 총 8개 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읍·면·동에 나눔센터 운영하면서 거기의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자원봉사 활성화라든가 교육 그리고 자원봉사 수요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이 있고요. 아파트봉사단, 청소년 열린봉사, VIP 가족봉사단, 지역특화사업, 기업봉사단, 미군봉사단 등 해가지고 크게 8가지 자원봉사 분야에 여러 가지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500만 원을 추가로 한 부분들은 자원봉사강사단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보조강사 역할을 하면서 특히 탄소 중립에 관한 프로젝트 실천 방안들, 이런 거 부수적인 보조프로그램으로 해서 강의를 하는 분들에 지금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본예산 에 대비해서 5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좀 더 자긍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질의 하겠습니다. 22쪽 청소년쉼터의 이용 현황은 좀 어떤가요? 홈페이지를 보니까 15명 이내가 입소 가능하고 보호기간은 3개월에 최대 2회가 연장 가능해서 총 9개월 정도까지 입소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이용현황이 궁금합니다.

당장 오늘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얼마 전에 확인했을 때는 12명이 입소해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하루 이틀 있다가 나갈 수도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장하면서 좀 길게 있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지금 12명은 길게 있는 편이기는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논의가 됐었던 것 같은데 연간 이용 인원하고 평택 거주자 비율, 연령대 이런 자료들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쉼터가 여 청소년에만 해당이 되는데 남자단기쉼터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추가 설명드리면 청소년단기쉼터는 중앙에서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시 청소년만 쓰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가족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청소년들이 또 일부 타 시·군에 있는 쉼터에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여자단기쉼터하고 다르게 일단 선입견들이 남자단기쉼터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상지 물색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자단기쉼터 같은 경우도 인근에 있는 안성이나 이런 데는 여자단기쉼터가 없어서 저희 쪽 시설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지역에 한정돼서 하는 저희만을 위한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지자체별로 골고루 분포가 돼서 흡수할 수 있는 기능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남자단기쉼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는 저도 알고는 있지만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 청소년의 날 행사에서 어떤 공연을 하게 되는지? 30쪽 청소년의 날 행사에서 추경으로 1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다 아시지만 올해 청소년의 날 저희 조례가 제정이 됐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행히 기존에 저희가 권역별로 하던 청소년어울림마당이 상반기 계획이 잡혀있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에 추진하고 나서 6,000명 정도가 모였던 진로박람회가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동안 못 하다가 올해는 확대해서 저희가 한 만 명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대상들이 청소년이라 청소년 주간에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최대한 활용을 했고요. 다만 하다 보니까 그래도 기념식이라 청소년들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행사실비보상금 목적으로 해서 교통비하고 식대는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최소한으로 편성을 해봤고요. 올해 진행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본예산 에 저희가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은 적지만 정해져 있는 행사를 그 주간에 이렇게 알차게 계획해서 한다는 건 참 좋은 시도 같고요. 이번에 해보고 점점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은 돼요. 잘 준비하셔서 다음에는 청소년의 날 행사가 더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질의 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 CCTV의 확대 설치로 전산장비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발열량이 증가해서 냉방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의 교통업무 로딩을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모든 부분에서, 지금 교통 부분에 있어서는 과부하가 걸려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고요. 주·정차위반 단속건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후속업무가 계속 늘어난다고 하는데 혹시 절차를 더 간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단속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어떤...

부과절차라든가 그런 것들이요?

예.

저희도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서울시의 모바일 고지하는 쪽 부분을 내년도에는 한번 시행을 해보려고 올해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한번 적용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 쪽의 면이라도 조금 행정을 빨리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2024년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을 집중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주정차알림 단속서비스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주정차알림서비스에 대한 홍보는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통해서 거기서 바로 받는 경우도 있고요. 신청서를 받기도 하고요. 읍·면·동에서도 서식이 비치되어서도 받고 있고 저희 불법 주정차로 해 가지고 과태료를 이의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신 분들한테도 이런 이런 알림서비스가 있으니까 가입을 하시면 제도적으로 이렇게 좋은 면이 있다는 거를 홍보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나요?

별도로 홍보예산이 잡혀져 있는 건 없습니다.

조금 더 홍보를 다양화하고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의 날 추가 질의 를 속기 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청소년의 날을 잘 준비하고 챙기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약간 과감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하는 행사에는 기본적으로 연예인이 오고 막 이럽니다. 그리고 다음에 미래전략국에도 어떤 콘퍼런스에는 외부초청강사 1,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고 그러니까 청소년의 날을 맞이해서 어떤 한류라는 게 전세계를 지금 이렇게 주름잡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는 행사에... 그러니까 연예인을 꼭 섭외해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정말 아이들의 인생에 어떤 반향을 불러올 수 있는 좋은 강사님을 섭외해서 강연을 한다든지,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할 때에는 좋은 거를 굉장히 저희들이 권리를 주장하고 찾아가는데... 그래서 웬만한 축제에는 연예인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행사에는 너무 인색하다. 그것이 가수고 이런 게 아니라 가수일 수도 있고 정말 양 질의 강사여서 아이들의 삶에 더 잔잔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강사님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청소년 아이들이 전에 제가 말씀도 한번 드렸지만 공연을 하고 하는 거 보면 정말 순수하지요. 그 가로등 밑에서 공연 합니다. 그냥 그 있는 무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나 의회에서도 아이들에게... 기성 어른들은 정말 수 억짜리 행사 하지 않습니까. 이게 연인원 1만 명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평택시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시의 케이스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만 이런 거냐? 다른 시의 케이스도 찾아주시고 해서 조금 더 지원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 에는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님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일단 현재 기 예산이 서 있는 부분들 어울림마당이라든가 진로진학박람회라든가 청소년 주간에 맞춰서 청소년들을 위한 걸 했지만 말씀 주신 사항대로 청소년과 관련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도움 되는 학술 강연이라든가 그런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올해 조례 제정 이후에 처음 개최하는 행사지만 이번에 딱 한번 피드백 제대로 해서 다음 연도에는 아주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이게 도시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시·군에서 아이들이, 이건 분명히 퍼져나갈 거거든요? ‘평택은 저렇게 하는데’ 이런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낭비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재영 위원입니다. 자치협력과죠. 행정구역 경계조정 연구용역 이게 용역을 실시하고 하면 향후에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올해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5월 달에 용역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5개월간 용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그전에 의회 의견 또 청취하고 그리고 도시개발 등 상황에 맞춰서 내년 상반기 중에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관련 조례를 상정 하는 거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고 주민들 설명회나 공청회 이런 것들도 다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거죠? 용역에.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설문조사라든가 공청회 여기에 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주민들 모시고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가 공청회 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민들 서로 이견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내용 다 아시겠지만. 충분히 반영을 하셔가지고 이게 잘 좀 마무리돼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고. 그러면 내년쯤에 조례 개정해서 이렇게 된다? 그렇죠? 마무리가 되면.

네. 그렇습니다.

네. 준비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서 이게 원래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던 것을 지금 감액을 하고 자산취득을 이렇게 했어요. 리모델링은 왜?

작년 본예산 에 2,000만 원을 계상한 건데 자원봉사센터가 현재 5층에 있었는데요. 거기에 평생학습센터 교육장이 다른 데로 이전을 했습니다. 남부 제2교육장 노인복지회관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이 생겨서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작년에 본예산 에 2,000만 원 리모델링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올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보니 2025년도쯤이면 법원 옆에 평생학습센터 부지 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2 ~ 3년 동안 사용할 건데 굳이 이거를 돈을 들여서 임차 임대한 건물인데 거기다가 리모델링 사업비를 투입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비는 반납을 하고 대신에 필요한 집기들만 편성하는 거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9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는 겁니다.

충분히 협의를 하시겠지만 리모델링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지금 집기만 구입해서 이렇게 사용하신다. 2025년까지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팽성 청담중 국민생활체육센터 생활SOC사업 여기에는 시설이 수영장하고 체육관만 들어가는 겁니까?

예. 수영장과 체육관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하1층에 지상2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 준공이 2025년이네요?

예. 현재 설계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지하층은 이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하가 들어가는 거고요. 1층에 수영장, 2층에 체육관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시에 이런 생활SOC사업 이렇게 공모 신청하고 하는 그런 게 다른 데 또 있습니까? 여기가 청담중 선정되고 그 이후에?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생활SOC는 맞아도 이게 학교하고 연계된 생활SOC라 저희가 손을 댔던 거고요.

타 사업을 담당하는 소관부서에서도 이런 SOC사업 같은 거 모집하면 판단해서 신청하는 거고요. 다만 저희 행정자치국 교육청소년과는 학교를 담당하다 보니까 학교와의 그 사업을 저희가 신청해서 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다른 학교들이나 이렇게 좀, 이런 걸 신청하고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죠? 이게 많이 공모에 되고 해가지고 시설 준공이 되면 시민들도 많이 사용하고 굉장히 좋을 텐데 보니까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신청하는 학교들도 입장이 있고 막 그러니까 또 다른 공공시설도 그렇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 내 학교들은 체육관이 다 있습니다. 거의 청담중이 마지막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자체 체육관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체육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8대 때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도 안 계셨고 다 안 계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이 공모사업은 평택시 전체 모든 학교에게 기회를 부여했는데 청담만 본인들의 부지를 기부하면서 이렇게 같이 하는 거고 어느 곳도 응모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응모를 안 하는 게 이유가 학교에서도 그 부지를 제공해서 같이하면 좋은데 각 학교마다 입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모 신청을 많이 안 하는.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로진학프로그램 운영에서 이번에 대학입시박람회 및 설명회 해가지고 6,750만 원 추가로 추경에 담으셨는데 원래 저희가 대학입시박람회를 몇 번 하는 거로 돼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총 6,7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저희가 총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당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1억 범위까지도 확대해서 운영하는 거로 했고요. 지금 현재 박람회는 8월 5일 날 잠정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00명 정도 참석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입시설명회는 7월말부터 8월초까지 해서 권역별로 치러집니다. 그리고 정시는 12월에 남부에서 총괄해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 본예산 에 그 3,250만 원 담을 때 그때 박람회 1번 하고 설명회 4번 하고 해가지고 계획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럼 지금 이렇게 이 박람회 횟수가 더 늘어나는 겁니까? 규모를 크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본예산 에 담을 때는 저희 시비만 담은 거고요. 이번에 6,750만 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3,750만 원하고요. 평택시 교육지원청에서 3,000만 원 부담한 그 부분만 이번에 추가 계상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아, 경기도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예. 그 당시에는 저희하고 행정시스템이 다르다 보니까 보조내시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담을 수가 없었고 이번에는 돈이 들어온 상황이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여기 시비 표시가 돼 있어가지고. 그러면 원래 계획은 1억 정도 예산을 잡으셔가지고 하신 거네요? 교육청에서 내려올 걸 감안해가지고?

예. 그리고 계상이 이게 실효되는 이유가 저희가 7보통 국비나 도비를 받을 때는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내려오니까 국비하고 도비가 편성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직접 저희 시로 돈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잡을 수 있는 게 시비로 밖에 잡을 수 없습니다.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대학입시박람회 그다음에 설명회 이게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시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장2동 공부방 시설 개선에서 한 5,000만 원 증액됐어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장2동 공부방을 저희가 당초에 화장실 쪽이 워낙 노후돼서 개선하려고 했는데 설계과정에서 이게 수선 정도가 아니라 전면 교체하지 않으면 수선이 별 의미 없다라고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1, 2층 화장실 전체 배관교체와 화장실 쪽 리모델링을 하는데 약 2,500만 원 정도가 저희가 계획보다 조금 모자라게 됐습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가 오래 되다 보니까 위험성이 당장 있지는 않은데 약간 타일 부분이 흔들린다든가 그다음에 창호 쪽이 조금 바람이 새들어온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는 김에 한 2,500만 원 정도만 투자를 하면 안전성도 더 답보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합쳐서 이번에 5,000만 원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누수도 많고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라요?

예. 그래서 이번에 방수액을 전면 외벽에다 도포를 하면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누수라든가 유수 유입을 좀 막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창호 실리콘까지 전체적으로 손을 대려고 합니다.

시설 보강을 확실히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 문제없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부분소는 저희가 본예산 에 담았던 거에 비해서 보증금이 세 군데인가 그때 그쪽에서 저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보증금이 2,000만 원에 이 임차료는 왜 7개월이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에 담을 때 저희가 계약은 못 하지만 잠정적으로 얘기가 되던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 예산을 담고 저희가 준비를 하던 과정에 이미 그 건물이 다시 임차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이 안 돼 있고 예산이 수립 안 된 그 시설을 붙잡아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1월부터 추진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 준비하고 갔더니 학원으로 이미 빠져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적당한 장소가 다시 선정이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증금도 당초 그쪽하고 얘기했던 것보다 조금 더 저렴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설 개선하고 들어가다 보면 운영비도 1년 치 임대료도 1년 치를 생각했는데 이미 한 5월 정도까지는 저희가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을 불용시키느니 그냥 이참에 줄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것 통과돼야지, 6월부터 분소 입주를 하나요?

예. 현재는 6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6월부터?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휴카페 이거 저번에 간담회도 했지 않습니까.

예.

중앙동 청소년공부방하고, 여기 장소는 정해진 건가요?

추가 설명... 장소는 3가지가 같이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준비를 안 해놓으면 저희가 이번에 서부권으로 이전이 최종 결정됐을 때 그 서부권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이 9월이나 10월 가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무리인 거는 알지만 이것 없으면 저희가 서부권으로 이전이 결정됐을 때 올해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견들이 좀 있던데 이건 잘 협의하셔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 질문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서 1,6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추가가 됐는데 여기 보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원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걸 설명 좀...

네. 거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그 지원금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포함해서 실태조사용역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민원행정과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생활민원SOC 기동순찰반 운영 9,292만 원 이번에 세우셨는데 이게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3월말 기준으로 복지 취약계층하고 공공시설물 이렇게 했는데 전년 대비 어느 정도 증가한 겁니까?

정확히 산출은 안 해봤는데요. 한 50% 정도...

50% 정도 이상?

예.

여기 보면 홍보물하고 이런 우편물 발송하는 게 1만 9,000세대를 추가로 더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 대상자들한테는 다 보내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 에도 1만 9,000세대 보냈었잖아요? 그러면 합쳐서 3만 8,000세대 정도?

예.

이게 지금 저번에 「생활민원 조례」 개정한 이후로...

네. 조례 개정에 대해서 대상자하고 지원금액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제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의 자료 좀 부탁드려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떤 강사진이 하려고 하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진로·진학 프로그램이 있어요. 16페이지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진로진학 쪽으로 많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신규로 중3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잠시만요. 중3진로탐색 프로그램은요. 말 그대로 진로문제 관련해 가지고 본인들의 적성도 약간 조금 확인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관심 있는 분야의 이런 강사들의 강의도 듣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진로컨설팅, 찾아가는 진로교육 이런 거하고 뭐가 차별화예요?

유사한 부분이 많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수업시간의 활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초빙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 위에 진로체험 역량강화사업은 또 뭐예요? 이건 보조강사비라 하고. 진로진학상담 교사 연수고 찾아가는 진로교육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로체험처 역량강화사업은 학생들이 찾아가게 되는 진로체험처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한 100여개의 진로체험처가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저희 학생들이 찾아갔을 때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게 진로체험처 역량강화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진로진학상담 교사 연수는 각 학교별로 진로상담 교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사 분들이 중심이 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교사의 연수를 위한 게 되고요.

몇 분 정도죠?

일단은 전체 상담교사니까 관내에 있는 학교 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사연수 쪽이라 교육청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진로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진로체험처를 찾아갔을 때 거기에서 진로체험을 하고 그거에 따른 비용들입니다.

그러면 아까 진로체험 역량강화사업하고 비슷하네요?

죄송합니다. 진로체험처 역량강화사업은 진로체험처에서 설명하는 분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거고요.

아, 그거는 강사...

찾아가는 진로교육은 그분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강의든 설명회든 진행이 되니까 그분들의 일종의 강의료 개념입니다. 그래서 강사비와 현장에서 쓰는 현수막 정도 비용이 있습니다.

알 것 같아요. 찾아가는 진로계획은 이거 나중에 다 자료를 주세요. 제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찾아가는 진로계획은 이게 몇 회 정도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 원클릭 온마을시스템하고 같이 묶어가지고요. 저도 정확한 숫자까지는 지금 말씀 못 드리고 학교에서 어디를 가겠다라고 신청이 되고 일정이 잡히면 버스를 타고 가서 진로체험처를 체험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대상은 몇 학년부터죠?

학년별로 다 있고요. 거의 전학년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진로컨설팅은요?

이 부분만큼은 제가 아직 업무숙지가 안 돼 있는데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신규로 중3진로탐색프로그램 설명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특히 중3만 별도 더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진학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겹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약간의 진로체험 위주로 간다면 중3진로탐색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적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확인해볼 수 있도록...

그거는 어디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대부분 다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예.

그러게요. 이 예산이 지금 644만 8,000원이라는 거예요?

예. 전체 1년간 예산입니다.

금액이 너무 조금이라 이게 제대로 되고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학생 수에 비해서.

저희가 보통 신규사업을 진행할 때 일단은 약간 시범적인 사업의 개념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충분히 가능해진다면 그리고 수요가 더 늘어난다면 추가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그 어머님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제가 전에도 누누이 말했지만 여기 대학입시, 박람회, 설명회 같은 것도 보통 고등학생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들은 이해를 좀 못 해요. 그때는 벌써 모든 게 결정이 난 상태라는 거죠. 그런 거보다는 아이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평택은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동탄 이전의 상황하고 그 위의 우리하고는 정보나 학습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물론 우리 시에서도 하다못해 서부하고 이 남부만 해도 다르잖아요. 지역격차에 대한 저번에 용역도 했는데 정말 초점 안 맞는 용역이었단 말씀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함에 있어서 현장에서는 좀 더 일찍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얘들이 중학교 그냥 가다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되겠지? 늦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앞당겨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 유사한 것도 많다고 그러지만 이거를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잘 알고 있는지? 또 이게 교육청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시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초점이 맞냐 이거예요. 교육현장에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있는 데서 하는 거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를 과연 시가 하는 게 맞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지금은 보면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지금 예산을 전에 보다 조금 더 투입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체감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조금씩 더 나아지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왜? 교육의 미래는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정말 기대가 돼요. 항상 오시면 열의에 차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걸 다 파악하시기가 힘드시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 어머님들이나 아이들 또 교육청에서 할 때 어떤 것을 중점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용역 정도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초점하고 실질적인 현장체험은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추가설명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거 충분히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계획이 전년도부터 잡아서 올해 실행을 하기 때문에 올해 바꿀 수 있는 게 솔직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입시설명회 관련해서도 올해 잔여예산이 있어서 일단 의치한약수간이라고 그러죠. 요새 제일 인기 있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EBS 특별강사를 한번 해가지고요. 비용은 많이 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의치한약수간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월중에 한번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항상 저희가 대학입시설명회를 고3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럼 준비가 늦습니다. 그래서 올해 진행예산을 최대한 해가지고 하다못해 연말이 됐든 내년 초가 됐든 잡아가지고 아예 고등학교 1, 2학년들을 대상으로 본인이 이런 과, 이런 계통이라면 기초적인 거라도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강의는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방향성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 방향성이라는 게 여기서 진로체험을 우리가 요즈음 많이 하잖아요. 그 진로라는 건 내가 어떤 직업군에 어떤 것을 가야 되는 것도 사실 우리 지금 너무 정보가 없어요. 저희는 이제 다 키웠지만 현재 있는 엄마들도 너무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정보가 없다. 물론 그거는 각자 엄마의 노력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쓴다면 저는 이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진짜 프로그램 예산을 많이 써야 된다고 해요. 여기 지금 7억 5천 얼마지만 우리가 시에 쓰는 예산에 비하면 이건 많은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미래를 열어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는가. 물론 교육청하고 이런 부분에 다 연계는 해야 되겠지만 교육감님의 그런 현장도 제가 보면 예전보다는 많이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도 조금 더 투자하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신규로 토요진로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네. 토요진로 프로그램은 진짜 더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 좀 있고요. 구체적인 검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토요일마다 진행하는데 한 번에 12명까지밖에 수요 충족을 못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은 꽉 차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검사라든가 상담에 대한 부분이 심화돼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검사요?

학생 적성에 대한 거 그다음에 적성결과를 놓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진행하다 보니까 학생들 시간이 비는 토요일만 운영하고 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한수영이 12명인데 항상 이 부분은 열리자마자 신청이 마감돼서 내년도에 확대를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도 예산이 1,000만 원도 안넘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 평택시 아이들을 어떻게 상담해주고, 이거 뭐 생색내기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도입을 해본 거고요. 올해 성과가 충분히 좋아서 내년에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과감하지 아니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이나 아이들에게는 왜 이렇게 트레이닝을 적은 걸로 하시는 거죠?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날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라고 그러고 뭔가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하면서 예산은 터무니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도 신규가 있어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아니라 다음에 갖고 오셔서 같이 논의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한 내용은 전체 위원님들한테도 다 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는 조금 더 투자하고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사업 설명자료 있으면 전체 받아서 갖다 주세요. 왜냐하면 이 업무의 주 담당자는 교육청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는 우리 아이들이니까 하는데 교육청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말씀이 다 맞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시가 이렇게 뛰는데 실제 메인 담당해야 될 교육청이 얼마나 이 부분에 있어서 노력하고 있는지 관련 자료 다 제출해주세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류정화 위원입니다. 준비했던 질의 들을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싹 훑어 주셔갖고 할 질의 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태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날 행사가, 예산이 아까 저희 위원장 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예산 자체가 공연을 하는 청소년행사 시비로만 지금 책정이 돼 있어 조금 안타까워서요. 범위를 좀 확대해서 이 행사를 청소년의 날 또는 그 주간을 함께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평택시 청소년으로서 조금 차별화된 혜택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를 들면 수능 할인이나 그 주간에 있잖아요. 문화공연관람비 지원이나 식음료 할인 같은 것들, 지역상인 분들하고 물론 사전에 이런 충분한 협의라든지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조금 사전에 연구를 하셔서 지역 상생이라든지 청소년복지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게 연구를 해주셔갖고요. 조금 다양하게 확대 폭을 넓혀서 다음에는 예산 고민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또 최준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 를 해주셔갖고, 제가 지난번에 이거 저희 청소년 자유공간에 대한 간담회 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 제안 들도 있었는데요. 분명히 그때 확답 아닌 확답을 해주셨던 거 같아요. 마지막에 그 공간 중앙동공부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간 이전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죠. 그게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전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이중으로 써야 되지 않나. 이거 되게 심각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적은 예산이 아닌 거 같고 거기에 지금 시민아카데미로도 사용이 되고 지역주민들도 사용을 한다. 제가 지금 의아했던 게 저도 이 부분을 여쭤보고 질의 를 하려고 표시를 해놨었는데 도대체 청소년휴카페와 청소년공부방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 사업명만 다르지 목적이 거의 같은 거잖아요. 사업비를 따온 그것만 다를뿐이지 왜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게 지금 정리가 좀 필요한 거 같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을 좀 없애야 된다는 거는 가장 핵심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최준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거 같고 다시 한 번 더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전하고 다른 곳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를 이 예산에 대한 거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공부방 개선 중에서 중앙동공부방 개선비는 저희 자유공간에 최종 결정에 따라 한번 충분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리해가지고 위원님들 시간 되실 때 1달 이내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야 올해 자유공간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정리가 되는 대로 이 부분은 한번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 역시 아까 이종원 위원님도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정회시간에도 지역 간 교육격차 연구용역과 그 교육지원청과의 관련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금회 추경안에 올라온 이 요구된 대학입시박람회 및 설명회 건 관련된 이 예산도 보면 우리 시가 5,000만 원, 교육청이 1,6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 교부 근거가 평택시하고 교육지원청 간에 진로진학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가 이 근거로 해서 있는 거 같아요. 이 업무협약서 혹시 저희가 내용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21년도에 협약을 한 거 같아요. 이거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청 관할 읍 · 동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0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 정형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인사) 최형윤 미래첨단산업과장입니다. (인사) 박찬황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이재곤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사)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내시 반영 등으로 32억 9,503만 8,000원을 증액한 282억 3,1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 세출예산은 43억 3,940만 8,000원을 증액한 662억 3,0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66쪽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평택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에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대한 평가 및 환류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평택시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 가치해평택 상표를 출원 등록 추진하고자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치해평택 나눔장터지원사업 행사운영비 3,000만 원과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창업지원사업 보조사업비 3,000만 원, 67쪽에 예비사회적기업 인프라 구축사업 보조사업비 3,000만 원 등 총 9,000만 원을 평택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자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통계목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을 평택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자 도비를 포함한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통계목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 경기도심사 결과 2개소가 선정되어 국도비 포함 보조사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미래첨단산업과 소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원가를 정확히 검증하여 입주기업들에게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회계전문가를 선임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핵심업종인 반도체산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넓히고 관내기업 간의 교류를 위한 평택 첨단전략산업 컨퍼런스를 개최하고자 위탁사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반도체, 수소 등 관내 미래첨단산업 기업 홍보와 기업 간 교류, 소부장기업 일자리 부스, 축하공연 등을 위한 미래산업 한마음페스티벌을 개최하고자 위탁사업비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전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등 1억 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 29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스마트도시과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일반수용비 5,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도시철도과 소관입니다. 지난 3월 국토부에서 주관한 미래형환승센터 시범사업공모에 최우수사업으로 선정하여 평택지제역 미래형환승센터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하고자 국비 포함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탄역 환승체계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행방향 북쪽 출입구 정비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역 상부 부분 복개 및 지하차도 개설로 동서 간 연결을 통해 보행 및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 구상용역 추진에 따라 시설비 등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및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로 8억 1,83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정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지역 역량 강화사업비 8,664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신장마을 우리동네살리기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위탁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정동새뜰마을사업 기간 연장으로 인건비 등 7,7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정동 도시재생 인증사업과 신장지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활성화계획 변경 용역을 위한 시설비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당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미래첨단산업 한마음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9,500만 원 올려주셨고 이거 2023년 올해 7월중에 하신다고 했고 계획을 올려주셨는데 이거 지금 4월말 2개월 2달 안에 준비 다 가능하시고 계획이 다 되어 있으신 거로 되어 있는데 가능한 내용인가요?

일단 저희들이 개발적인 계획을 수립해놨고요. 저희들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더 짜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동의 도 구하고 의회에 사전설명을 통해서 구체화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상으로는 저희들이 충분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라기보다 참여대상이 지금 평택시민뿐만 아니라 각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목적 자체가 반도체, 미래자동차, 수소 관련기업들 그리고 초중고생 참여활동까지 해서 굉장히 다양한 계층의 기간, 기업들의 참여가 지금 필요한 내용이고 첨단업종기업 임직원까지 해서 1,000여명 대상으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굉장히 짧은 내용인데다가 이 산출내역 계산내용이 전혀 맞지 않는 내용 같아서 계획을 제대로 하신 건지? 이거 되게 간단하게 지금 대략적인 근거만 잡아주셨는데 내용이 계산 근거가 안 맞는 내용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저희 위원님들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맞는 건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지를 했고요.

엉망으로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서 또 재차 설명드리는 게 조금 구차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하면서는 조금 더 실행력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다양한 기업체들을 참여시키는 문제 이런 것들도 조금 세밀하게 타이트하게 추진을 해서 실제 실행에 있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이거 올리실 때 검토를 많이 안 해주셨나 봅니다.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실제 실행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짜서 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6페이지에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지표개발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연구용역비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내용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 그리고 평택시 관련 조례에 의해서 20년간 추진할 저희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설정하고 5개년 동안 저희가 이행해야 되는 그 지표를 개발하고 그 개발된 지표들을 시민사회와 그리고 우리 행정 내부의 여러 부서들과 일일이 협의를 해서 지표를 설정해야 되는 용역 과업인데요. 그래서 본예산 에 저희가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의회에서 2,000만 원 조정이 됐고요. 그 후에 이것들을 세밀하게 잘 추진하려고 하면 지금 예산 3,000만 원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니까 도저히 3,000만 원 가지고는 용역 과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러면서 부서들과 그다음에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하려면 과업기간도 5개월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겠다 해서 이번에 이제 3,000만 원을 증액하는 거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조성되었던 그 용역 내용이 이번에 당초 그 용역기간을 또 연장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또 다시 증액을 해서 올리셨다는 내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재영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최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비서가 없으셨나 봐요. 새로 신설되면서 비서, 이거 보니까.

비서는 신설되면서 왔고요. 온 인건비는 총무과에 있는 풀예산을 사용한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세우신 거 같은데.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 국비로 해가지고 1,600만 원 여기 보면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2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청년단체들한테 공모를 받아서 평택시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선정 2개소를 했는데 평택에는 뿌리청년 독서문화모임이라는 단체 하나하고 작은사회변화연구소라는 2개 청년단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도비가 내시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2개의 청년 단체가 이게 공모신청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래첨단산업과 드림테크일반산업단지 이거는 올해 다 준공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6월말까지로 되어 있고요. 6월말까지 연장해서 1단계 쪽은 이미 준공이 되었고 2단계 쪽은 지원시설용지 쪽이 조금 정리가 덜 돼서 그 부분만 조금 분할해서 연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말 끝나고 나서 7월에는 준공고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공인회계사 인건비를 하신 거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이거는 경기도에서 해야 될 내용이었어요. 정산이나 이런 게 2014년도 기점으로 해서 법이 바뀌면서 그랬었는데 경기도에서 최근에 3월 3일자로 공문이 오면서 각 시 · 군에서 어차피 준공 난 다음에 관리를 시 · 군에서 할 거니까 시·군에서 이 부분을 챙기라고 해서 저희가 급하게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김포라든가 다른 시 · 군도 저희처럼 예산 계상을 해서 정산을 정확하게 하고 그 정산 결과에 따라서 입주하신 기업들이 계약금 냈던 부분을 마지막 그 금액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이라서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이쪽에 드림테크 여기는 입주는 다 된 건가요?

네. 기업 입주는 돼 있고요.

100%?

네. 그러니까 계약은 이루어졌고요. 지금 건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부지계약은 다 끝났고 거의 100% 다 조성?

거의 98% 정도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단전략산업 컨퍼런스하고 그 뒤에 저희 위원님들 사이에서 얘기가 많았는데 조금 전에도 우리 류정화 위원님이 질문 하셨지만 산출내역 이거 아직도 근거 있게 하신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컨퍼런스 부분은 반도체특구 신청을 저희가 2월말까지 급하게, 그러니까 12월 26일에 발표가 되다 보니 본예산 에 세우지를 못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정 받으면서 컨퍼런스를 할 생각이었는데 워낙 짧은 기간에 2월 27일까지 마감되었거든요. 당장 5월 18일 날 가서 PPT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 모시고 서울에 가서 발표를 할 거고요. 6월 달 중에는 확정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루트가 있겠지만 하여튼 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가능성이 좀 많은 부분도 있고 반도체산업 자체가 우리 시가 주산업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있어서 전문가 분들 모시고 저희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또 앞으로 나아갈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서 단기적인 게 아니라 꼭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내역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특구 지정 반도체특화단지 지정을 기념해서 거의 될 거라고 확신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념해서 이렇게 하신 거 같은데 장소는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데가 있으세요?

최근 처음 단계에서는 조금 큰 의미로 호텔이라든가 이런 쪽을 생각했고요. 자세하게 저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는 평택 내에서 하는 걸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실무진에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 생기면 위원님들께도 어떤 계획으로 어떤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세부계획 한 거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택 내부에서.

네. 내부에서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더 협의도 해보시고 고민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평택에서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다른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하는 게 나을지 검토를 해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대관료니 홍보영상 이런 비용들이 너무 과하게 잡힌 거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할 때는 조금 짜임새 있게 더 하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첨단산업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삼성으로 대표되지만 반도체산업이 우리 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라든지 우리 시 경제상황으로 봤을 때는 벌써 진작 격년제로 하든지, 매년 이뤄졌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간에 무슨 계기가 없어서 시행하지 못 하다가 이번에 반도체특구 지정을 계기로 저희들이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는 건데 저희들이 이번이 처음이지만 실행계획을 잘 짜서 이런 사업들이 최소한 격년에 1번 정도는 이루어져서 저희들 반도체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환기라든지 그 반도체산업의 발전 방향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일깨워주면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의 필요성은 저희도 다 인지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비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그전에 산업진흥원도 그랬듯이 이게 뭐라 그럴까, 좀 심도 있게 고민하고 전략을 잘 짜야 될 거 같아요. 그런 게 조금 부족해보여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보면 공기관 대행수수료는 뭡니까? 이게 뭐 대행하는 수수료를? 여기 뭐 대관료, 홍보영상 촬영도 비용이 너무 과한 거 같고. 이 공기관 대행수수료는 뭡니까?

저희들이 위탁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위탁기관에 일정 부분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탁기관이 지금 산업진흥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산업진흥원.

진흥원 거기다가 대행수수료를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나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지금...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 하실 거니까 하고. 그리고 그다음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반도체특구 지정을 기념해서 이런 한마음페스티벌을 하는 건데 이것도 조금 준비를 잘하셔가지고 디테일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도 짜고 전략도 짜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세부실행계획을 짜면서 사전에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조금 심도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도시과 이 도시재생센터 이게 지금 BYC 건물에 있던 거 지금 손해배상이 2,400만 원 정도 받으셨나 봐요? 보증금하고.

네. 그렇습니다.

2,400만 원이면 저희 시설비나 이런 거는 다 그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저희들이 이전을 하는데요. 임차기간이 2021년부터 24년까지였습니다. 근데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을 왜 빨리 했냐면 거기 BYC가 너무 낙후가 되고 임대인들이 다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직원들 보호차원에서 빨리 나온 거를 죄송하게 생각드리고요. 의회에서 이거를 임대하는데 저희들이 그 임대료를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보면 그 시설비하고 집기물품, 기타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시설비는 기계, 소방, 통신 이런 거 투자비 그다음에 잡기류는 우리가 가구나 파티션 이런 거 그다음에 기타는 이사비하고 PC, 전화 이설비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통계청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집기류 물품은 거기에 대한 거를 연 2.5% 해서 2년을 계산해서 그 비용이 산출이 된 거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512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512만 원을 우리가 손해배상 다 받는 게 아니고 3,512만 원의 1달 임차료가 거기에 들어간 거하고 이제 거기에 우리가 또 이쪽으로 이사 가면 공인중개수수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제외한 금액이 2,400만 원입니다.

금액을 1억 받으셨지. 3,500만 원 정도 받는데.

그다음에 종전에 임차보증금이 4,900만 원 있었고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CCTV시스템 구축에서 보시면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 17억 6,000만 원 하고 특교세 12억 받아가지고 지금 29억 6,000만 원 추경에 새로 이렇게 담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저희가 확보했던 24억 이거는 지금 진행을 하는 거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

추진하고 있는 거고.

네.

이거에 대해서 지금 그 산출내역에 보시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범용CCTV 400대하고 방범CCTV 이거하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본청 관할에 20개소, 25개소, 25개소 이렇게 하는데 이게 금액이 달라요. 본청 거는 2,550만 원이고 송출하고 안출은 2,500만 원이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출하고 안출 쪽은 망이 있지 않습니까. 망들이 민간망을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고 본청 쪽 관할에는 우리 시에서 설치한 자가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자가망들을 이용하면 추가적으로 선로를 끌어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로 굴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그 산출근거가 그거 때문에 한 50만 원 정도 더 늘어났다고 제가 오전에 담당계장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 본청에서 하는 거는 자가망을 쓰기 때문에 그런.

네. 오히려 그거를 끌어오는 데 비용이 더 들어간다.

추가로 들어간다. 그래서 금액이 다른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똑같은 거 같은데 금액이 조금 다르길래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도시철도과요.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이번에 쓰는 거 이거는 설계비인 거죠? 10억. 10억 중에.

저희들이 지역역량 강화 용역을 하는데요. 이게 사업이 2019년부터 원래 2022년까지 공사기간에 지역역량 강화를 2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1년 더 연장됐어요. 그래갖고 연장된 거를 따라서 역량강화를 한 번 더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더 올렸습니다.

이 지역 역량강화 용역이라는 게 어떤 용역인가요?

쉽게 생각하면 북카페나 아니면 자생을 할 수 있게 그분들이 교육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아, 교육하고 그런. 그래서 이번에 3차를 또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장마을 우리동네살리기사업 여기 지금 6억 하셨는데 이게 동네정원 규모를 키우는 거 같아요. 그렇죠? 기존에 282 ㎡에서 590 ㎡로 한 310 ㎡ 정도 키우는 거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동네정원을 더 규모를 크게 하는 거 같은데 전체 저희가 사업계획의 총예산에서 플러스 되는 건가요? 이 6억이?

네. 그렇습니다.

87억에서 플러스 6억 되는 거.

네.

이게 규모를 키워서. 이거 동네정원 어떤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거기 동네정원이라는 게 우리동네살리기 안에 소공원 조그마한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원을 그러니까 행복나눔센터가 일부 있는데요. 그 행복나눔센터 앞에 소공원을 조그맣게 조성을 해놨어요. 근데 공원이 너무 좁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거기에 빈집들이 많아요. 그 빈집을 구매를 해서 공원을 조금 더 넓히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아, 빈집을 매입해서 거기다가 정원을 꾸린다?

그렇죠. 소공원 조성을 하는 겁니다.

시민과의 대화 때 시민들 요청이 있어가지고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이쪽에 빈집들도 많고 노후된 집들이 많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서정동 새뜰마을사업 이것도 원래 기존에 22년 말이었는데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하는 거로 돼 있는 거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거 연장하다 보니까 인건비 거기는 센터장하고 코디네이터 2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산출한 겁니다.

1년 늘어나는 거에 대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인건비에 보면 8월씩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추경 통과되면 6월부터 계산해서 이렇게 지급하나 보죠?

그게 왜 그러냐면 예산이 작년 쉽게 말하면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세워져 있는데 예산을 쓰다 보니까 조금 남는 금액을 거기에 합치고 난 금액 일부 예산을 더 부족한 예산만.

여기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총괄 코디네이터하고 현장 코디네이터 퇴직금이 위에는 있고 밑에는 없어요. 여기 세부 산출내역에 보면 인건비, 기타수당, 퇴직금이 총괄 코디네이터는 있고 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에는 퇴직금이 없어요.

확인해서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이 나갈 거면 같이 나갈 거고.

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종원 위원입니다. 최근에 미래도시전략국 미래첨단산업과의 업무가 저희가 원하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기본적인 부분에서 실수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산업진흥원의 예산 승인 후에 사업 진행을 하는 건부터 시작을 해서 평택산업단지 관리공단의 민간위탁 위수탁 문제 그리고 「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 의 오탈자의 문제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왜 이런 게 계속 발생이 되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뭔가 진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왜 이런 문제가 나왔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원인 조사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평택첨단전략산업 컨퍼런스와 평택미래첨단산업 한마음페스티벌 그리고 「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 는 전부 하나의 카테고리인데 저희가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쉽게 이해를 하지 못 한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접근했으면, 또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알았다면 「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 같은 부분에서 그런 실수들이 안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거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 한번 정확히 자료 준비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원 위원님께서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국장님의 마음도 제가 알겠고. 그런데 우리가 이 미래도시전략국의 중요성, 58만 평택시민이 현재 우리 평택시의 행정으로 인해서 미래먹거리 그리고 정장선 시장님이 100만 특례시를 이야기하고 있고, 100만을 가기 위한 지금 이 과도기에 아주아주 중요한 부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성을 띠고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에게 지금, 제가 워딩은 하지 않겠습니다. 비공개로 얘기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는 적어도 국장님이 58만 평택시민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평택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국장님께서 정말 가서 뭐 드러눕기라도 하셔야죠. 저희가 오늘 예산 심의니까 추경 심의니까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20쪽 한번 볼게요. 페스티벌 이거는 저희들이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기 사업 주요내용을 보면 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평택반도체특화단지 지정 환영사, 네 번째에 보면 특화단지 지정 축하공연이 있어요. 특화단지 지정이 99%입니까? 100%입니까? 우리 가져올 수 있는 게. 아직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가능성이 아주 높을 뿐이다. 이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 가능성이 높을 뿐이지 확정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페스티벌 자체가 만약에 특화단지 지정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반도체나 수소산업이나 미래자동차산업이나 우리 미래첨단산업 자체가 중요하다고 또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격년에 1번씩 뭐 이거를 컨퍼런스를 하고 뭘 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지정이 없어도 우리는 페스티벌을 어쩌면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컨퍼런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추경예산안이 올라오고, 조례안이 올라오고 이랬을 때 이 안에 담겨 있는 의미들에 대해서 정말 좀 진정성 있게 접근해주신다면 그 부족함은 저희들이 또 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이 이 사업대로면 가능성이 높지만 지정이 안 됐을 때 이거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아까 초반에 말씀 주실 때 국장님의 답답함을 표현한 거지만 저희들이 볼 때 그게 또 답답합니다. 뭐냐면 구차하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았다. 이 진정성이 있다면 구차함을 떠나서 의회를 설득하고 설명하고 실수를 이야기하고 만회하고 하셔야죠. 그러면 저희 의회가 구차하게 물어봅니까? 예를 들면 이래요. 지금 이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이 산출내역을 봤을 때 그리고 앞에 어떤 사업내용을 봤을 때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을까. 우리 평택시에 전세계적 글로벌기업인 삼성이나 평택에서 정말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생사를 오갔던 KG모빌리티나 수소산업 선도하겠다는 이런 건데 기업부스 설치가 1,000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만약 페스티벌 진행이 되면 각 기업들이 부스를 가지고 옵니까? 이 페스티벌이 어떤 식이에요? 예를 들어 시민들 그리고 임직원 1,000여명이 모인다고 하는데 이들이 모였을 때 무대를 설치하고 개막식 퍼포먼스를 했어요. 여기 산출내역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부스 설치가 돼요. 그러면 기업부스 설치를 1,000만 원 저희가 다 해줍니까? 아니면 삼성이나 이런 기업들이 부스를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웬만한 중견기업도요. 박람회나 이런 데 나갈 때 웬만한 부스가 1,000만 원 이상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계획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야기해주세요.

저희들이 내부의 구성을 채우는 것은 기업체에서 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1,000만 원은 외부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업과는 협의가 일부 됐습니까?

충분하게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딩들은 전혀 된 거는 없다. 의회에 예산을 올릴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에서 의회에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이것도 구차해서 설명 안 하시나요?

위원장 님 말씀이 당연히 맞고요. 저희들이 좀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계획 자체가 약간 미비했던 점은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짜면서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의회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국장님과 저희가 이 부분을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의회에 예산이 올라온다 함은 의회에 조례안이 올라온다 함은 우리 58만 평택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 지금 이 안건 이 보고가 되는 거예요. 가장 엄중한데 제가 사실은 지금 이 사업을 보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났는데 사실은 그 감정 다 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성격대로면 지금, 그러나 제가 우리가 평택시민들을 위해서 잘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부분도 그렇고 18쪽 앞에 위원님들 앞에 계속 하신 말씀이세요. 지금 9,0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보면 여기 장소는 호텔연회장 또는 국제대학교, 평택대학교 얘기했지만 대관료 2,000만 원 잡아놓은 거 보면 호텔 가겠다는 얘긴데 아까 또 평택에서 하겠다 하시고. 약간 그렇습니다. 대관료 2,000만 원에 홍보영상 최재영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2,000만 원이고 명사초청이 1,000만 원이에요. 이거 시민들이 이해할까요? 이게 사업개요에 보면 전문가의 제언청취도 있고 인력 양성을 위한 교류의 장도 있고 반도체산업 육성 비전 공개도 있고 입주기업 정책지원 발표, 방안 발표도 있고 인재육성전략 발표 쭉 있습니다. 기업체와 시민의 이해를 넓히고 기업참여 촉진하겠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이틀 전에 부결 된 조례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네 번째 반도체산업 육성비전 공개와 입주기업 정책지원 방안 발표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제가 볼 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은 컨퍼런스나 페스티벌 이 예산이나 조례나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가 안고 갈 부분은 또 안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컨퍼런스랑 페스티벌이 이런 식이면 그 조례와 연계돼서 조례가 부결 이 나고 그 상태에서 컨퍼런스나 실효성이 이거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직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저희가 지금 특화단지 지정이 된 것도 아니고. 또 위원장 인 제가 볼 때 그 조례와 예산이 연동돼 있다면, 같은 회기 에 저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그러면 오늘도 설명해주셨어야 되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에게 이 조례가 100% 통과될 거라 믿고 지금 이 연동된 추경을 올리신 건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에게 양해, 저희가 평택시민들을 위한 미래먹거리 하겠다는데 저희가 이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얘기도 없었잖아요. 제가 또 묻고 싶은 거는 이 컨퍼런스라는 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게 아까는 “실제로 할 때는 짜임새 있게 하겠다.” 말씀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컨퍼런스를 격년제라도 했어야 됐다. 그런데 컨퍼런스를 해서 얻는 효과가 뭐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성으로 대변되지만 우리 시에서 반도체산업이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라든지 위상을 봤을 때 저희들이 세계반도체수도를 표방하고 또 단일공장으로 세계 최대공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시민들이 반도체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좀 낮고 해서 그런 사항들을 공유시키고 또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반도체산업 간 그런 기업들 간 교류를 통해서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또 반도체인재 양성기관 간의 교류를 통해서 전반적인 그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더 선순환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 시 전체적으로 시민과 함께, 기관과 함께 공유하면서 그런 것들을 발전시켜나가자는 그런 취지의 컨퍼런스가 제 생각에는 좀 이미...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야죠. 그리고 지금 이 컨퍼런스 9,000만 원의 예산, 근 1억이 들어가는데 이 컨퍼런스 효과에 대한 어떤 자료가 준비가 돼 있습니까? 왜냐하면 의회에 이 자료가 올라올 정도면 이 컨퍼런스가 꼭 필요하다는, 그러면 이 컨퍼런스를 했을 때 기대효과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들.

컨퍼런스의 효과가 숫자적으로 계량화되기는 쉽지 않다고...

저희가 숫자 계량화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컨퍼런스를 했을 때 어떤 인력들이 모이고 했을 때 이 기대효과가 이렇다는 아주 심플하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의 머릿속에는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 하면 좋죠. 좋겠죠. 근데 그거로는, 그거가지고 지금 조례 올리고 예산안 추경 올렸다는 거는 저희 의회가 알아서 이거를 다 살펴야 되냐는 거죠.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설명의 과정을 약간 거쳤는데 충분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하고 앞으로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 구체적인 거 잠깐 말씀드리면 공기관 대행수수료 이게 지금 저희가 위탁을 평택산업진흥원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택산업진흥원이 직접 한다 함은 행사의 스태프로 뛴다? 아니면 산업진흥원에서 위탁을 줍니까?

시에서 산업진흥원에 위탁을.

하면 산업진흥원은 저희가 예를 들면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행사 직접 안 하잖아요. 또 위탁 주지 않습니까. 한가락페스타할 때 위탁 주지 않습니까. 산업진흥원에서 다시 위탁 나가는 거죠?

위탁도 나가겠지만 여러 가지 협의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하면서 거기도 이제 인력이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한 것이.

그러면 이 공기관 대행수수료는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산업진흥원으로 가게 되는 거로.

가면 산업진흥원이 재위탁 주면서 거기에 뿌려진다?

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진흥원에서도 저희 사업을 위탁 받아서 재위탁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직접 수행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 산업진흥원 조례 」 를 보면 산업진흥원에서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위탁사업 하면서 나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국장님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첨단전략산업들 이 반도체특화단지 다 저희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의회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없는 미래 가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할 수 있게 충분히 설명해주시면 되잖아요.

이번 과정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소홀했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 신경 쓰며 노력하는.

근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부적 어떤 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이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또 까셨잖아요. 아까.

그런 부분에서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과 비공개 계수조정 때 충분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있지 않습니까. 23쪽.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해주셨는데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계속적으로 존속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의미 있는 곳으로 이전을 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고 있는 복판으로 들어간다든지 신장동으로 들어간다든지 해서 그 안에서 정말 같이 뒹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위원장 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생각은 했었습니다. 근데 그 BYC에서 너무 긴급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긴급하게 나오다 보니.

저희들이 시청 주변을 살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현재 계약기간은 3년입니다.

3년 머물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이 3년의 계약기간이 종료될 시점에서는 이 도시재생의 현장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들어가 주는 게 조금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 주변에 나중에 시청 빠지면 정말 공동화현상 벌어질 텐데 사전에 정비하는 개념으로 해서도 조금 그렇게 움직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면 안정리인데 달보드레센터가 준공을 했어요. 준공식은 안 했었던 거 같은데.

달보드레센터가 작년 1월 달에 준공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22년 1월에 준공된 거로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비어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 현장지원센터가 국제교류센터에 있다가 거기 빈 3층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현장지원센터만?

네.

지금 여기 카페가 들어갈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 데 지금 주민들이 들어가려고를, 그게 지금 수지가 잘 안 맞는 분위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민협의체하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앞에 공원이 조성된다고 하면 거기도 카페로서의 효과성은 있을 거로 지금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운영되면 수익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 데 만약 공원 위로 올라오면 공원이 지금 저희 건축도 들어가잖아요. 카페가 거기로 들어간다? 커뮤니티광장 위에 공원이 들어오면?

아니요. 거기는 순수 공원이 있고 지하2층, 지하1층이 주차장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 주변의 상권이 살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바로 옆이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 달보드레센터도 카페를 이용한다면 거기도 괜찮을 입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 올 8월부터 추진 예정인 마을공방하고 목공제작소 건립공사 추진 이 자료 좀 한번 제출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종원 위원님.

평택산업진흥원이 위탁을 해서 컨퍼런스와 이런 행사들을 하잖아요. 공기관 대행수수료에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지급 기준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6%였다가 2~3년 전에 9%까지 가능한 거로 알고는 있는데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조례상으로 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수익금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지급기준은 조금 정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한번 확인 좀 해보시고 별도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질의 까지는 아니고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국 · 과장님들만큼 혹은 그 이상이나 저희가 아까 점심시간을 다 반납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진심 어린 걱정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가 걱정을 하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써서 다시 한 번 다음에 조례안이나 예산안 올리실 때는 꼼꼼히 더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마음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걱정을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조례안심사 때죠. 그저께인가요. 이종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말에 제가 다시 한 번 공감을 했습니다. 집행부와 평택산업진흥원과의 의사소통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많이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계속 곱씹어보는 게 있고요. 저는 살짝 행감 때만큼은 되게 진지해지는 분위기가 있어서 간단하게 이거 하나만, 가벼운 내용이라서요. 민생안정활성화 지원에서 가치해평택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나눔장터 지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이 가치해평택 공동브랜드 이 상표등록을 하는데 총 15개류밖에 상품 지정이 안된? 이것만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가치해평택 그 브랜드는 현재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들을 다 반영을 해서 등록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존에 저희 보고도 알고 있는데 지금 지정상품이 총 15개류밖에 안되는 거죠?

종류가 15개라는 소리고요. 실제 상품 수로 따지면 보면 100여개가 훨씬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하게 골고루 상품이 되어 있다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주시겠어요? 지금 얼마큼 상표를 사용할 예정이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활용이 될 내용인지, 어떤 업체들이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준비하는 내용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 부 위원장 이종원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4건, 2,27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실 · 국별로 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일반회계 총 3건 1,272만 원 삭감.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일반회계 총 1건 1,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에 대해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은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지제역, 평택역, 신장지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서정동 새뜰마을사업을 대상으로 현장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