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자치국 그리고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최중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함께 자리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장민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조원경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박대장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이윤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박치덕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윤식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9쪽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425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소관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세입 예산은 16억 8,825만 9,000원이 증가한 119억 1,7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진로진학프로그램 운영 지원금 6,75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16억 2,0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회계과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금 1,600만 원이 증가한 64억 7,309만 4,000원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입니다. 49쪽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2억 4,794만 원이 증가한 2,655억 1,409만 4,000원입니다. 50쪽 총무과 세출 예산액은 9,087만 8,000원이 증가한 1,873억 6,375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공인 서체 변경에 공인변경 제작에 2,457만 8,000원, 대회의실 음향장비 구입에 6,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 자치행정협치과 세출 예산액은 6,600만 원이 증가한 77억 2,632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행정구역 경계조정 연구용역에 7,000만 원, 자원봉사센터 탁자 등 물품구입비 1,100만 원, 자원봉사 교육 강사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리모델링사업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출 예산액은 17억 9,230만 7,000원이 증가한 469억 4,0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팽성 청담중 국민체육센터 건립 16억 원, 대학입시 박람회 및 설명회 6,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3쪽 청소년공부방 시설개선 5,000만 원과 청소년 자유공간 임차료 및 보증금 3,500만 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144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부분소 임차 및 보증금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청소년쉼터 운영과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은 확정내시 변경내역을 반영하였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부분소 운영 및 물품구입 5,977만 9,000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추가 운영 지원 1,0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사업은 확정내시 변경내역을 반영하였으며 학교밖청소년 급식 지원 227만 2,000원, 평택시 청소년의 날 공연비 1,000만 원, 사업집행 및 이자반납금 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 회계과 세출 예산액은 1억 5,083만 5,000원이 증가한 69억 4,88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행정사무기 임차용역 1,000만 원, 스마트도시과 이전에 따른 수용비 등 9,240만 원, 행정장비구입 풀예산 3,000만 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2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 정보통신과 세출 예산액은 지방행정정보망 구내회선 설치사업 4,500만 원이 증가하여 50억 7,10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민원행정과 세출예산액은 생활민원SOS 기동순찰반 운영 9,292만 원 증가하여 28억 8,8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9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종합관제사업소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6,563만 원이 증가한 57억 36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항온항습기 및 냉방기 구입 3,030만 원, 주정차과태료 부과징수 인부임 3,5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읍·동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 팽성읍 세출 예산안은 읍청사 진입로 정비공사 3,000만 원을 삭감한 14억 6,436만 8,000원입니다. 62쪽 신평동 세출 예산안은 청사 내부 리모델링공사 4,000만 원을 계상한 5억 493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 및 읍·동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원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최재영 위원입니다. 자치협력과죠. 행정구역 경계조정 연구용역 이게 용역을 실시하고 하면 향후에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올해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5월 달에 용역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5개월간 용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그전에 의회 의견 또 청취하고 그리고 도시개발 등 상황에 맞춰서 내년 상반기 중에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관련 조례를 상정 하는 거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고 주민들 설명회나 공청회 이런 것들도 다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거죠? 용역에.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설문조사라든가 공청회 여기에 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주민들 모시고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가 공청회 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민들 서로 이견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내용 다 아시겠지만. 충분히 반영을 하셔가지고 이게 잘 좀 마무리돼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고. 그러면 내년쯤에 조례 개정해서 이렇게 된다? 그렇죠? 마무리가 되면.

네. 그렇습니다.

네. 준비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서 이게 원래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던 것을 지금 감액을 하고 자산취득을 이렇게 했어요. 리모델링은 왜?

작년 본예산 에 2,000만 원을 계상한 건데 자원봉사센터가 현재 5층에 있었는데요. 거기에 평생학습센터 교육장이 다른 데로 이전을 했습니다. 남부 제2교육장 노인복지회관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이 생겨서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작년에 본예산 에 2,000만 원 리모델링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올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보니 2025년도쯤이면 법원 옆에 평생학습센터 부지 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2 ~ 3년 동안 사용할 건데 굳이 이거를 돈을 들여서 임차 임대한 건물인데 거기다가 리모델링 사업비를 투입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비는 반납을 하고 대신에 필요한 집기들만 편성하는 거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9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는 겁니다.

충분히 협의를 하시겠지만 리모델링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지금 집기만 구입해서 이렇게 사용하신다. 2025년까지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팽성 청담중 국민생활체육센터 생활SOC사업 여기에는 시설이 수영장하고 체육관만 들어가는 겁니까?

예. 수영장과 체육관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하1층에 지상2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 준공이 2025년이네요?

예. 현재 설계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지하층은 이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하가 들어가는 거고요. 1층에 수영장, 2층에 체육관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시에 이런 생활SOC사업 이렇게 공모 신청하고 하는 그런 게 다른 데 또 있습니까? 여기가 청담중 선정되고 그 이후에?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생활SOC는 맞아도 이게 학교하고 연계된 생활SOC라 저희가 손을 댔던 거고요.

타 사업을 담당하는 소관부서에서도 이런 SOC사업 같은 거 모집하면 판단해서 신청하는 거고요. 다만 저희 행정자치국 교육청소년과는 학교를 담당하다 보니까 학교와의 그 사업을 저희가 신청해서 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다른 학교들이나 이렇게 좀, 이런 걸 신청하고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죠? 이게 많이 공모에 되고 해가지고 시설 준공이 되면 시민들도 많이 사용하고 굉장히 좋을 텐데 보니까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신청하는 학교들도 입장이 있고 막 그러니까 또 다른 공공시설도 그렇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 내 학교들은 체육관이 다 있습니다. 거의 청담중이 마지막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자체 체육관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체육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8대 때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도 안 계셨고 다 안 계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이 공모사업은 평택시 전체 모든 학교에게 기회를 부여했는데 청담만 본인들의 부지를 기부하면서 이렇게 같이 하는 거고 어느 곳도 응모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응모를 안 하는 게 이유가 학교에서도 그 부지를 제공해서 같이하면 좋은데 각 학교마다 입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모 신청을 많이 안 하는.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로진학프로그램 운영에서 이번에 대학입시박람회 및 설명회 해가지고 6,750만 원 추가로 추경에 담으셨는데 원래 저희가 대학입시박람회를 몇 번 하는 거로 돼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총 6,7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저희가 총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당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1억 범위까지도 확대해서 운영하는 거로 했고요. 지금 현재 박람회는 8월 5일 날 잠정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00명 정도 참석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입시설명회는 7월말부터 8월초까지 해서 권역별로 치러집니다. 그리고 정시는 12월에 남부에서 총괄해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 본예산 에 그 3,250만 원 담을 때 그때 박람회 1번 하고 설명회 4번 하고 해가지고 계획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럼 지금 이렇게 이 박람회 횟수가 더 늘어나는 겁니까? 규모를 크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본예산 에 담을 때는 저희 시비만 담은 거고요. 이번에 6,750만 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3,750만 원하고요. 평택시 교육지원청에서 3,000만 원 부담한 그 부분만 이번에 추가 계상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아, 경기도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예. 그 당시에는 저희하고 행정시스템이 다르다 보니까 보조내시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담을 수가 없었고 이번에는 돈이 들어온 상황이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여기 시비 표시가 돼 있어가지고. 그러면 원래 계획은 1억 정도 예산을 잡으셔가지고 하신 거네요? 교육청에서 내려올 걸 감안해가지고?

예. 그리고 계상이 이게 실효되는 이유가 저희가 7보통 국비나 도비를 받을 때는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내려오니까 국비하고 도비가 편성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직접 저희 시로 돈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잡을 수 있는 게 시비로 밖에 잡을 수 없습니다.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대학입시박람회 그다음에 설명회 이게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시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장2동 공부방 시설 개선에서 한 5,000만 원 증액됐어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장2동 공부방을 저희가 당초에 화장실 쪽이 워낙 노후돼서 개선하려고 했는데 설계과정에서 이게 수선 정도가 아니라 전면 교체하지 않으면 수선이 별 의미 없다라고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1, 2층 화장실 전체 배관교체와 화장실 쪽 리모델링을 하는데 약 2,500만 원 정도가 저희가 계획보다 조금 모자라게 됐습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가 오래 되다 보니까 위험성이 당장 있지는 않은데 약간 타일 부분이 흔들린다든가 그다음에 창호 쪽이 조금 바람이 새들어온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는 김에 한 2,500만 원 정도만 투자를 하면 안전성도 더 답보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합쳐서 이번에 5,000만 원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누수도 많고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라요?

예. 그래서 이번에 방수액을 전면 외벽에다 도포를 하면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누수라든가 유수 유입을 좀 막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창호 실리콘까지 전체적으로 손을 대려고 합니다.

시설 보강을 확실히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 문제없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부분소는 저희가 본예산 에 담았던 거에 비해서 보증금이 세 군데인가 그때 그쪽에서 저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보증금이 2,000만 원에 이 임차료는 왜 7개월이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에 담을 때 저희가 계약은 못 하지만 잠정적으로 얘기가 되던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 예산을 담고 저희가 준비를 하던 과정에 이미 그 건물이 다시 임차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이 안 돼 있고 예산이 수립 안 된 그 시설을 붙잡아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1월부터 추진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 준비하고 갔더니 학원으로 이미 빠져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적당한 장소가 다시 선정이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증금도 당초 그쪽하고 얘기했던 것보다 조금 더 저렴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설 개선하고 들어가다 보면 운영비도 1년 치 임대료도 1년 치를 생각했는데 이미 한 5월 정도까지는 저희가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을 불용시키느니 그냥 이참에 줄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것 통과돼야지, 6월부터 분소 입주를 하나요?

예. 현재는 6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6월부터?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휴카페 이거 저번에 간담회도 했지 않습니까.

예.

중앙동 청소년공부방하고, 여기 장소는 정해진 건가요?

추가 설명... 장소는 3가지가 같이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준비를 안 해놓으면 저희가 이번에 서부권으로 이전이 최종 결정됐을 때 그 서부권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이 9월이나 10월 가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무리인 거는 알지만 이것 없으면 저희가 서부권으로 이전이 결정됐을 때 올해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견들이 좀 있던데 이건 잘 협의하셔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 질문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서 1,6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추가가 됐는데 여기 보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원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걸 설명 좀...

네. 거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그 지원금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포함해서 실태조사용역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민원행정과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생활민원SOC 기동순찰반 운영 9,292만 원 이번에 세우셨는데 이게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3월말 기준으로 복지 취약계층하고 공공시설물 이렇게 했는데 전년 대비 어느 정도 증가한 겁니까?

정확히 산출은 안 해봤는데요. 한 50% 정도...

50% 정도 이상?

예.

여기 보면 홍보물하고 이런 우편물 발송하는 게 1만 9,000세대를 추가로 더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 대상자들한테는 다 보내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 에도 1만 9,000세대 보냈었잖아요? 그러면 합쳐서 3만 8,000세대 정도?

예.

이게 지금 저번에 「생활민원 조례」 개정한 이후로...

네. 조례 개정에 대해서 대상자하고 지원금액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제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의 자료 좀 부탁드려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떤 강사진이 하려고 하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진로·진학 프로그램이 있어요. 16페이지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진로진학 쪽으로 많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신규로 중3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잠시만요. 중3진로탐색 프로그램은요. 말 그대로 진로문제 관련해 가지고 본인들의 적성도 약간 조금 확인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관심 있는 분야의 이런 강사들의 강의도 듣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진로컨설팅, 찾아가는 진로교육 이런 거하고 뭐가 차별화예요?

유사한 부분이 많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수업시간의 활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초빙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 위에 진로체험 역량강화사업은 또 뭐예요? 이건 보조강사비라 하고. 진로진학상담 교사 연수고 찾아가는 진로교육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로체험처 역량강화사업은 학생들이 찾아가게 되는 진로체험처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한 100여개의 진로체험처가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저희 학생들이 찾아갔을 때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게 진로체험처 역량강화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진로진학상담 교사 연수는 각 학교별로 진로상담 교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사 분들이 중심이 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교사의 연수를 위한 게 되고요.

몇 분 정도죠?

일단은 전체 상담교사니까 관내에 있는 학교 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사연수 쪽이라 교육청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진로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진로체험처를 찾아갔을 때 거기에서 진로체험을 하고 그거에 따른 비용들입니다.

그러면 아까 진로체험 역량강화사업하고 비슷하네요?

죄송합니다. 진로체험처 역량강화사업은 진로체험처에서 설명하는 분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거고요.

아, 그거는 강사...

찾아가는 진로교육은 그분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강의든 설명회든 진행이 되니까 그분들의 일종의 강의료 개념입니다. 그래서 강사비와 현장에서 쓰는 현수막 정도 비용이 있습니다.

알 것 같아요. 찾아가는 진로계획은 이거 나중에 다 자료를 주세요. 제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찾아가는 진로계획은 이게 몇 회 정도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 원클릭 온마을시스템하고 같이 묶어가지고요. 저도 정확한 숫자까지는 지금 말씀 못 드리고 학교에서 어디를 가겠다라고 신청이 되고 일정이 잡히면 버스를 타고 가서 진로체험처를 체험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대상은 몇 학년부터죠?

학년별로 다 있고요. 거의 전학년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진로컨설팅은요?

이 부분만큼은 제가 아직 업무숙지가 안 돼 있는데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신규로 중3진로탐색프로그램 설명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특히 중3만 별도 더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진학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겹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약간의 진로체험 위주로 간다면 중3진로탐색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적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확인해볼 수 있도록...

그거는 어디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대부분 다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예.

그러게요. 이 예산이 지금 644만 8,000원이라는 거예요?

예. 전체 1년간 예산입니다.

금액이 너무 조금이라 이게 제대로 되고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학생 수에 비해서.

저희가 보통 신규사업을 진행할 때 일단은 약간 시범적인 사업의 개념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충분히 가능해진다면 그리고 수요가 더 늘어난다면 추가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그 어머님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제가 전에도 누누이 말했지만 여기 대학입시, 박람회, 설명회 같은 것도 보통 고등학생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들은 이해를 좀 못 해요. 그때는 벌써 모든 게 결정이 난 상태라는 거죠. 그런 거보다는 아이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평택은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동탄 이전의 상황하고 그 위의 우리하고는 정보나 학습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물론 우리 시에서도 하다못해 서부하고 이 남부만 해도 다르잖아요. 지역격차에 대한 저번에 용역도 했는데 정말 초점 안 맞는 용역이었단 말씀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함에 있어서 현장에서는 좀 더 일찍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얘들이 중학교 그냥 가다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되겠지? 늦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앞당겨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 유사한 것도 많다고 그러지만 이거를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잘 알고 있는지? 또 이게 교육청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시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초점이 맞냐 이거예요. 교육현장에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있는 데서 하는 거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를 과연 시가 하는 게 맞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지금은 보면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지금 예산을 전에 보다 조금 더 투입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체감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조금씩 더 나아지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왜? 교육의 미래는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정말 기대가 돼요. 항상 오시면 열의에 차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걸 다 파악하시기가 힘드시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 어머님들이나 아이들 또 교육청에서 할 때 어떤 것을 중점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용역 정도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초점하고 실질적인 현장체험은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추가설명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거 충분히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계획이 전년도부터 잡아서 올해 실행을 하기 때문에 올해 바꿀 수 있는 게 솔직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입시설명회 관련해서도 올해 잔여예산이 있어서 일단 의치한약수간이라고 그러죠. 요새 제일 인기 있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EBS 특별강사를 한번 해가지고요. 비용은 많이 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의치한약수간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월중에 한번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항상 저희가 대학입시설명회를 고3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럼 준비가 늦습니다. 그래서 올해 진행예산을 최대한 해가지고 하다못해 연말이 됐든 내년 초가 됐든 잡아가지고 아예 고등학교 1, 2학년들을 대상으로 본인이 이런 과, 이런 계통이라면 기초적인 거라도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강의는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방향성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그 방향성이라는 게 여기서 진로체험을 우리가 요즈음 많이 하잖아요. 그 진로라는 건 내가 어떤 직업군에 어떤 것을 가야 되는 것도 사실 우리 지금 너무 정보가 없어요. 저희는 이제 다 키웠지만 현재 있는 엄마들도 너무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정보가 없다. 물론 그거는 각자 엄마의 노력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쓴다면 저는 이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진짜 프로그램 예산을 많이 써야 된다고 해요. 여기 지금 7억 5천 얼마지만 우리가 시에 쓰는 예산에 비하면 이건 많은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미래를 열어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는가. 물론 교육청하고 이런 부분에 다 연계는 해야 되겠지만 교육감님의 그런 현장도 제가 보면 예전보다는 많이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도 조금 더 투자하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신규로 토요진로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네. 토요진로 프로그램은 진짜 더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 좀 있고요. 구체적인 검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토요일마다 진행하는데 한 번에 12명까지밖에 수요 충족을 못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은 꽉 차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검사라든가 상담에 대한 부분이 심화돼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검사요?

학생 적성에 대한 거 그다음에 적성결과를 놓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진행하다 보니까 학생들 시간이 비는 토요일만 운영하고 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한수영이 12명인데 항상 이 부분은 열리자마자 신청이 마감돼서 내년도에 확대를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도 예산이 1,000만 원도 안넘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 평택시 아이들을 어떻게 상담해주고, 이거 뭐 생색내기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도입을 해본 거고요. 올해 성과가 충분히 좋아서 내년에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과감하지 아니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이나 아이들에게는 왜 이렇게 트레이닝을 적은 걸로 하시는 거죠?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날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라고 그러고 뭔가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하면서 예산은 터무니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도 신규가 있어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아니라 다음에 갖고 오셔서 같이 논의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한 내용은 전체 위원님들한테도 다 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는 조금 더 투자하고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사업 설명자료 있으면 전체 받아서 갖다 주세요. 왜냐하면 이 업무의 주 담당자는 교육청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는 우리 아이들이니까 하는데 교육청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말씀이 다 맞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시가 이렇게 뛰는데 실제 메인 담당해야 될 교육청이 얼마나 이 부분에 있어서 노력하고 있는지 관련 자료 다 제출해주세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문제 지적보다도 궁금한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총무과에 공인 변경 제작이 있잖아요. 이게 전년도에도 1억 3,000만 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경상비 전체 금액인 것 같고요. 공인은 통상적으로 매년 조금씩 조각을 하는데 평상 저희가 한 350만 원 정도 예산은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이나 이런 거 때문에 그런 정도 예산은 조금 세워놓고.

칸이 그렇게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인지한 거 같고요. 그러면 이거 제작은 어디서 해요? 예산 규모가 조금 큰 거 같은데.

그거는 차후에 선정을 좀 해야 되고요. 관내에 공인 도장을 새길 수 있는 그런 업체면 가능하고요. 다만 인증기하고 통합증명발급기에 들어가는 부분은 우레탄으로 만들거든요. 그걸 만들 수 있는 업체만 또 할 수 있습니다. 설치까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 관련해서 이 용역이나 경계조정을 좀 해보자는 용역이 있어서 추진이 됐던 적이 있었죠?

네. 그동안 비전1동하고 통복동도 있었고요. 신장1,2동도 있었습니다. 신장1,2동은 2007년도에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주민들 반대의견이 많이 나와서 무산이 된 적 있고 통복동하고 비전1동도 비전1동이 소사벌 지역에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서면서 구 시가지역 비전1동 쪽에 통합을 하자는 얘기도 있었고 통복동도 마찬가지로 통복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고 이전할 필요성도 있고 두 부분에 그것도 한 2000년도 그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통폐합 과정들은 거쳤지만 그게 안 됐고 부분적으로 행정구역 변경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그 추진되는 과정이 행정복지센터를 어디에 놓을 것인지 부지 선정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행정 편의보다는 시민들 편의가 더 중점적으로 앞단에서 논의가 되는 논의 구조로 가는 게 시민들이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설득을 하고 합의를 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편의를 중점적으로 판단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편의 안에는 이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리의 문제도 있겠지만 재산권의 문제도 있고 이 재산권에는 미래 가치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별로 예산이 편성되는 이러한 포션들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활동을 많이 하시는 관변단체의 분들은 이미 다 판단을 하고 계시고 고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합의를 이루고 또 공론화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를 좀 해주십사라는 판단을 드리고 여기에 어떻게 보면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가면 정치적인 문제까지 다 결부가 돼서 단순히 ‘거리가 멀다’ 이런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논의를 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좀 여쭈고 싶은 것이 대학 입시박람회 아까 말씀 주셨던 것 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여쭈면 항목으로는 시비로 편성이 되지만 시비와 교육청 예산이 얼마, 얼마로 이 사업에 구분되어 있다고 보면 될까요?

이게 서로 부담비율은 없습니다. 부담비율은 없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진학 쪽은 평택시 입장에서도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정도만큼의 사업을 하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부담한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라도 채워서 하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뭐 업무적으로 서로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 주신 거를 곡해해서 들으면 교육청에서 “우린 이만큼 낼게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 1억 채우는 부분은 우리가 분담한다?”라고 받아들이는 겁니까?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조금 일부 변경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각 기관마다 우리 시는 우리 시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관심 있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거로 보고 그러면 관심 있는 부분이 있는 데서 부담비율을 더 높이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한번 조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얼마씩 되어 있죠?

올해는 우리 시가 3,250만 원 대고요. 그다음에 도 교육청이 3,750만 원 그다음에 시 교육지원청이 3,000만 원 이렇게 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보면 이게 오타인지 싶어서, 7,600만 원 찍혀 있는데 시가 5,000만 원이랑 교육청이 1,600만 원을 분담하고 있는데 이게 6,600만 원인데 7,600만 원으로 적혀 있어서 1,000만 원은 다른 데서 지원을 받은 건지?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입니다.

6,600만 원인 거죠?

네. 6,600만 원인데 올해 1억으로 증액을 할 사항이고요. 그래서 대상 인원도 현재 작년까지 1,500명 정도 총괄해서 1,500명에서 올해는 2,100명까지 지금 확대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맨 위에 ‘입시박람회 1:1맞춤형상담 강사비’해서 960만 원, 4시간 30명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그리고 밑에 지방자치 인 재개 발원 2급 준용 이거를 안 적어주셨으면 제가 몰랐을 텐데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괜히 적어주셔서. 이게 4시간에 8만 원씩 해서 32만 원 적어주신 거 같은데 제가 찾아보니까 2급이 최초 1시간은 시급이 15만 원이고 초과 매 시간마다 8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1인당 32만 원이 아니라 42만 원이고 차이가 이제 210만 원 정도가 나서 이게 맞는 계산인지 한번 확인을 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조금이라도 덜 주면 좋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1억 예산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물론 다른 물품들도 이제 더 설치가 되고 임차가 되겠지만 여기 적혀 있는 거로는 테이블, 의자 등 집기 임차비용이 4,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1억 예산에 4,200만 원어치 집기를 임차해서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싶어서.

네.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4,200만 원에는 실제적으로는 설치비가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네. 인건비나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 집기를 샀다고 쳐도 설치와 철거까지 들어간다는 인건비를 예상을 해보면 큰 차이는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장비들을 저희가 구매해서 갖고 있다고 봤을 때 관리 부분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근데 무슨 말씀이신지 한 번 다시 재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적어주신 거 같아서 이후에 다시 견적을 내시고 할 때 한 번 더 타당하게, 이제 예산의 5분의 2가 집기 임차료로 쓰이는 상황이라 이게 타당한지 싶어서 좀 여쭤봤던 거고요. 청소년공부방 시설 보강이 있는데요. 중앙동이랑 신장2동 시설 개선이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적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앙동 청소년공부방 그 시설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같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들이 같이 쓰고 있죠?

많지는 않지만 시민아카데미 쪽이 주로 같이 쓰시는 쪽으로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도 일부 쓰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동 청소년공부방이 청소년휴카페도 준비하고 있으신 거 아닌가요?

네. 기존에 중앙동공부방을 청소년휴카페로 준비하고 있다는 건 맞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셔서 전체적으로 조금 재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 그다음에 청소년단체 그다음에 또 저희가 공부방을 리모델링할 때 비용을 지원해주는 경기도의 의견하고 종합적으로 정리돼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이 부분은 정리되는 대로 별도 한번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앙동 청소년공부방과 중앙동휴카페가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하고 거기에 시민아카데미도 같이 쓰고 있는데 지금 중앙동 청소년공부방 시설 보강 예산으로 2억 7,000만 원이 올라왔고 이후에 중앙동 청소년휴카페 예산도 이게 따로 올라올 거 같아서 추진이 되면 시설 보강이나 이런 것들이 휴카페 몫으로도 또 올라올 것 같아서 이게 중복투자가 이루어지는 건 아닌지 싶어서 여쭈려고 합니다.

네. 원래 청소년 자유공간이 중앙동 청소년공부방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 자유공간 리모델링비는 자유공간에만 투자가 되고요. 근데 이제 한 층에 있기 때문에 지붕 같은 부분이 일부 연결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손을 대다 보면 기존에 공부방 라인 쪽에 있는 부분 손을 대기 위해서 별도 예산이고요. 중복투자는 아닙니다. 한 층에 있는 것뿐이지 공간은 별개입니다.

이게 그 상가건물에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 상가건물에 있고 아파트 안에 상가건물에 있고 그런데 지금 시설 보강내용을 보면 외벽공사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중앙동공부방은 외벽공사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 내부입니다.

내장공사?

네.

중앙동 시설개선공사가 2억 7,000만 원 예산인데 이 정도면 다른 데로 아예 빼서 임차를 해서 그냥 운영을 하는 게 어떤지?

이게 추가 설명드리면 중앙동공부방 천장에 석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석면은 기본적으로 관리가 됐을 때는 안전한데 관리가 안 됐을 때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이쪽에 자유공간을 집어넣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장을 건드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는 공부방 천장까지 싹 정리하지 않으면 석면의 위험성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데 석면처리비용 때문에 이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정리가 돼야 이 부분도 마무리 정리가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설 개선을 위해서 이제 석면 다 뜯어내고 하는 시설 개선을 2억 7,000만 원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는 게 합당할지, 효율적일지? 아니면 이 가격에 한 2억 정도, 1억 5,000만 원 정도, 1억 정도를 해서 전세를 어딘가 어디서 임차를 해서 나머지 리모델링을 해서 조금 더 접근성이 좋고 쾌적한 곳에 자리를 놓는 것이 좋겠는지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봐주시면 어느 것이 합리적일지는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예산 문제는 아닌데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사업내용이 위기청소년을 찾아가서 1:1상담을 한다고 이제 적혀 있는데 상담대상이 되는 위기청소년들은 어떻게 발굴이 됩니까? 누가 “저 위기에 처했어요.”라고 전화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테고.

기본적으로 1388인가 기본전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담복지센터로 연계가 되고요. 대부분은 찾아오거나 전화가 오거나 그렇게 진행이 되면 상담 자체가 이제 한 번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저도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최고 13번까지 가는 아이들도 있고 기본적으로 10 회기 정도에서 10번 정도가 돌아가고요. 그런 과정에 일부 검사라든가 상담을 할 때 어디를 동행할 때 이렇게 동반자 프로그램으로 혼자 안 보내고 같이 가면서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가출청소년이나 아니면 집에서의 가정폭력이나 아니면 친구들, 교우들 간의 관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위기에 처해 있는 친구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의지가 있는 친구들이 그래도 상담을 요청을 하거나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이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친구들이 이것을 많이 알 수 있도록 그 교육청이나 학교와의 관계 안에서 이런 것들도 좀 충분히 안내가 될 수 있는 예산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중에 청소년쉼터 운영예산 중에 인건비 1,500만 원은 감 추경을 하셨어요. 맞죠? 청소년쉼터 운영. 아, 민간위탁으로 항목을 돌리는 건가요?

쉼터 운영이요? 이번에 국도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가 더 내려오니까 그거 자체에 대한 우리 시 부담금이 있는데 저희가 원래 기존의 국도비 갖고는 한계가 좀 있어가지고 시 자체적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해서 운영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에는 이제 변동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국도비가 들어온 거만큼 시비를 줄이는데 산출내역에 보시면 위에 있는 항목 1,500만 원 들어가는 건 국도비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항목이고요. 밑에 있는 항목은 시비만 들어가 있는 항목이라 시비 추가 없이 그냥 재원만 정리해서 저희는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저 궁금한 거 하나 있어서. 도시재생센터가 이전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재생센터 임차보증금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자체에서 정산을 하나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임차보증금을?

지금 스마트도시과 말고 도시재생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거 도시재생센터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원래 예산 항목을 그렇게?

지금 스마트도시과?

아니요. 스마트도시과는 회계과에서 하시고요. 도시재생센터도 이전을 하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 임차보증금이 7,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회계과에서 안 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그 센터는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안 합니까? 그러면 유관기관의 산하단체나 이런 것들의 예산은 따로 자체적으로 임차보증금이나 이런 건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나, 관리라기보다도 예산 편성을 회계과 예산으로 안 잡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스마트도시과 이전하고 있는데요. 네트워크공사가 3,500만 원이나 들더라고요. 물론 인건비나 이런 기자재가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도시과가 있다가 어떤 이후에 예산이 옮겨지게 되고 저희가 계속 분산돼서 이렇게 여기저기 과나 센터들이 막 신설되고 있는데 되게 많이 드네요?

네. 이거 3,500만 원은 그중에 2,400만 원이 거기에 들어가는 그 장비들이 있습니다.

기자재.

네. 그게 2,400만 원 들어가고 나머지 인건비라든지 설계비 등이 한 1,100만 원 이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3,5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런 거는 예산을 세우실 때 대략적인 견적서를 받아서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네트워크공사 관련돼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지 못 해서 비용이 상당히 큰 비용인 거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본청 지금 음향장비 스피커 구입하지 않습니까. 6,630만 원 추가로. 기존에 800만 원 있고. 그렇죠? 이 견적은 누가 냅니까? 음향장비 견적은.

저희가 사전에 원가 조사할 때 한 3개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조달등록 돼 있는 업체들로 해서 한 3군데 받아서 그거가지고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 음향전문가들이 그 공간에 대한 스피커나 이런 용량에 대한 전체적인 구상을 하고 방향이나 전체적인 구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견적이 어느 정도의 장비가 들어와야 적정하다는 거를 이야기하고 견적이 나오잖아요. 그 적정함을 누가 판단하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대부분 설치하고 뭐했을 때 또 문제가 생겨서 다시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케이스가 많습니다. 우리 누가 합니까?

그거는 저희가 음향 좀 하시는 분들 불러서 한번 모니터링은 받는데요.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사실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거에 조금 보강하는 차원이고요.

그러니까 보강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무대 모니터스피커 400만 원짜리 4개인가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군가의 전문적 어떤 의견이 있어야 이게 견적이 진행되고 설치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좀 아는 분이 와가지고 “여기 놔야 돼요.” 이런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잘 설치됐으면 좋겠어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거는 2가지 부분인데 지금 위원장 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직원 중에도 공보실에 음향을 보시는 분한테 한 번 모니터링 받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느냐를 의견을 한 번 받고 그리고 또 관내업체에서 음향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 분 와서 또 그 의견도 듣습니다.

국장님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총무과에서 다 관리를 하진 않지만 북부문예회관, 남부문예회관, 서부문예회관.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도 계속 있었던 이야기인데 저희가 새로운 공연이나 이런 거를 할 때는 항상 장비가 다시 다 들어가요. 그런데 기본적인 지역의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장비대가 모든 행사마다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기본적인 공연에 대한 세팅값은 그 안에 다 있다고 하면 그 이후에 오케스트라나 새로운 게 진행될 때 그런 때는 추가 장비가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적어도 문화예술회관 정도면 기존 장비로 기본적 공연은 가능하다. 이 정도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여기 대회의실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모든 행사장에 대한 정말 전문적 조언이 한번 있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용역이 한번 실시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평택의 공연장이라고 하는 청소년문화센터라든지 모든 곳에서 음향장비에 대한 전체적인 진단용역. 그래서 거기에 맞는 세팅값을 다 산출해서 그 정도 들어갔을 때 웬만한 공연에 대해서는 그 있는 장비로 진행될 수 있는 시설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청소년문화센터 현장방문 하셨을 때도 의견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음향은 갖춰놓고 또 행사 성격에 따라서 추가로 갖고 오는 거는 임차를 해서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사양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각 소관부서별로 관리주체가 따로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해서 이것들을 한번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읍·면·동 웬만한 곳에는 다 대회의실이 있고 거기 이제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나 이런 것도 거기서 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장비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비대가, 물론 본인들이 원하는 장비가 들어와야겠지만 기본적인 세팅값이 그 안에 다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대회의실도 6,630만 원이면 사실은 이게 많다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러나 적은 금액은 아니고 미묘한 선상인데 그런데 이게 전문가적인 어떤 견해에 의해서 그 결과물이 이 정도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주면 더 좋지 않겠나. 우리 직원 중에 음향 좀 아는 직원이 “이거, 이거 있어야 된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이제는 저희가 전문가가 좀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류정화 위원님.

류정화 위원입니다. 준비했던 질의 들을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싹 훑어 주셔갖고 할 질의 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태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날 행사가, 예산이 아까 저희 위원장 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예산 자체가 공연을 하는 청소년행사 시비로만 지금 책정이 돼 있어 조금 안타까워서요. 범위를 좀 확대해서 이 행사를 청소년의 날 또는 그 주간을 함께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평택시 청소년으로서 조금 차별화된 혜택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를 들면 수능 할인이나 그 주간에 있잖아요. 문화공연관람비 지원이나 식음료 할인 같은 것들, 지역상인 분들하고 물론 사전에 이런 충분한 협의라든지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조금 사전에 연구를 하셔서 지역 상생이라든지 청소년복지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게 연구를 해주셔갖고요. 조금 다양하게 확대 폭을 넓혀서 다음에는 예산 고민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또 최준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 를 해주셔갖고, 제가 지난번에 이거 저희 청소년 자유공간에 대한 간담회 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 제안 들도 있었는데요. 분명히 그때 확답 아닌 확답을 해주셨던 거 같아요. 마지막에 그 공간 중앙동공부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간 이전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죠. 그게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전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이중으로 써야 되지 않나. 이거 되게 심각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적은 예산이 아닌 거 같고 거기에 지금 시민아카데미로도 사용이 되고 지역주민들도 사용을 한다. 제가 지금 의아했던 게 저도 이 부분을 여쭤보고 질의 를 하려고 표시를 해놨었는데 도대체 청소년휴카페와 청소년공부방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 사업명만 다르지 목적이 거의 같은 거잖아요. 사업비를 따온 그것만 다를뿐이지 왜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게 지금 정리가 좀 필요한 거 같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을 좀 없애야 된다는 거는 가장 핵심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최준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거 같고 다시 한 번 더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전하고 다른 곳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를 이 예산에 대한 거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공부방 개선 중에서 중앙동공부방 개선비는 저희 자유공간에 최종 결정에 따라 한번 충분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리해가지고 위원님들 시간 되실 때 1달 이내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야 올해 자유공간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정리가 되는 대로 이 부분은 한번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 역시 아까 이종원 위원님도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정회시간에도 지역 간 교육격차 연구용역과 그 교육지원청과의 관련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금회 추경안에 올라온 이 요구된 대학입시박람회 및 설명회 건 관련된 이 예산도 보면 우리 시가 5,000만 원, 교육청이 1,6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 교부 근거가 평택시하고 교육지원청 간에 진로진학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가 이 근거로 해서 있는 거 같아요. 이 업무협약서 혹시 저희가 내용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21년도에 협약을 한 거 같아요. 이거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청 관할 읍 · 동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0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 정형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인사) 최형윤 미래첨단산업과장입니다. (인사) 박찬황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이재곤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사)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내시 반영 등으로 32억 9,503만 8,000원을 증액한 282억 3,1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 세출예산은 43억 3,940만 8,000원을 증액한 662억 3,0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66쪽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평택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에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대한 평가 및 환류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평택시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 가치해평택 상표를 출원 등록 추진하고자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치해평택 나눔장터지원사업 행사운영비 3,000만 원과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창업지원사업 보조사업비 3,000만 원, 67쪽에 예비사회적기업 인프라 구축사업 보조사업비 3,000만 원 등 총 9,000만 원을 평택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자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통계목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을 평택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자 도비를 포함한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통계목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 경기도심사 결과 2개소가 선정되어 국도비 포함 보조사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미래첨단산업과 소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원가를 정확히 검증하여 입주기업들에게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회계전문가를 선임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핵심업종인 반도체산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넓히고 관내기업 간의 교류를 위한 평택 첨단전략산업 컨퍼런스를 개최하고자 위탁사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반도체, 수소 등 관내 미래첨단산업 기업 홍보와 기업 간 교류, 소부장기업 일자리 부스, 축하공연 등을 위한 미래산업 한마음페스티벌을 개최하고자 위탁사업비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전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등 1억 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 29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스마트도시과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일반수용비 5,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도시철도과 소관입니다. 지난 3월 국토부에서 주관한 미래형환승센터 시범사업공모에 최우수사업으로 선정하여 평택지제역 미래형환승센터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하고자 국비 포함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탄역 환승체계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행방향 북쪽 출입구 정비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역 상부 부분 복개 및 지하차도 개설로 동서 간 연결을 통해 보행 및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 구상용역 추진에 따라 시설비 등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및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로 8억 1,83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정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지역 역량 강화사업비 8,664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신장마을 우리동네살리기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위탁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정동새뜰마을사업 기간 연장으로 인건비 등 7,7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정동 도시재생 인증사업과 신장지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활성화계획 변경 용역을 위한 시설비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당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미래첨단산업 한마음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9,500만 원 올려주셨고 이거 2023년 올해 7월중에 하신다고 했고 계획을 올려주셨는데 이거 지금 4월말 2개월 2달 안에 준비 다 가능하시고 계획이 다 되어 있으신 거로 되어 있는데 가능한 내용인가요?

일단 저희들이 개발적인 계획을 수립해놨고요. 저희들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더 짜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동의 도 구하고 의회에 사전설명을 통해서 구체화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상으로는 저희들이 충분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라기보다 참여대상이 지금 평택시민뿐만 아니라 각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목적 자체가 반도체, 미래자동차, 수소 관련기업들 그리고 초중고생 참여활동까지 해서 굉장히 다양한 계층의 기간, 기업들의 참여가 지금 필요한 내용이고 첨단업종기업 임직원까지 해서 1,000여명 대상으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굉장히 짧은 내용인데다가 이 산출내역 계산내용이 전혀 맞지 않는 내용 같아서 계획을 제대로 하신 건지? 이거 되게 간단하게 지금 대략적인 근거만 잡아주셨는데 내용이 계산 근거가 안 맞는 내용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저희 위원님들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맞는 건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지를 했고요.

엉망으로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서 또 재차 설명드리는 게 조금 구차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하면서는 조금 더 실행력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다양한 기업체들을 참여시키는 문제 이런 것들도 조금 세밀하게 타이트하게 추진을 해서 실제 실행에 있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이거 올리실 때 검토를 많이 안 해주셨나 봅니다.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실제 실행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짜서 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6페이지에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지표개발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연구용역비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내용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 그리고 평택시 관련 조례에 의해서 20년간 추진할 저희 지속가능발전전략을 설정하고 5개년 동안 저희가 이행해야 되는 그 지표를 개발하고 그 개발된 지표들을 시민사회와 그리고 우리 행정 내부의 여러 부서들과 일일이 협의를 해서 지표를 설정해야 되는 용역 과업인데요. 그래서 본예산 에 저희가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의회에서 2,000만 원 조정이 됐고요. 그 후에 이것들을 세밀하게 잘 추진하려고 하면 지금 예산 3,000만 원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니까 도저히 3,000만 원 가지고는 용역 과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러면서 부서들과 그다음에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하려면 과업기간도 5개월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겠다 해서 이번에 이제 3,000만 원을 증액하는 거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조성되었던 그 용역 내용이 이번에 당초 그 용역기간을 또 연장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또 다시 증액을 해서 올리셨다는 내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재영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최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비서가 없으셨나 봐요. 새로 신설되면서 비서, 이거 보니까.

비서는 신설되면서 왔고요. 온 인건비는 총무과에 있는 풀예산을 사용한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세우신 거 같은데.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 국비로 해가지고 1,600만 원 여기 보면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2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청년단체들한테 공모를 받아서 평택시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선정 2개소를 했는데 평택에는 뿌리청년 독서문화모임이라는 단체 하나하고 작은사회변화연구소라는 2개 청년단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도비가 내시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2개의 청년 단체가 이게 공모신청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래첨단산업과 드림테크일반산업단지 이거는 올해 다 준공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6월말까지로 되어 있고요. 6월말까지 연장해서 1단계 쪽은 이미 준공이 되었고 2단계 쪽은 지원시설용지 쪽이 조금 정리가 덜 돼서 그 부분만 조금 분할해서 연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말 끝나고 나서 7월에는 준공고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공인회계사 인건비를 하신 거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이거는 경기도에서 해야 될 내용이었어요. 정산이나 이런 게 2014년도 기점으로 해서 법이 바뀌면서 그랬었는데 경기도에서 최근에 3월 3일자로 공문이 오면서 각 시 · 군에서 어차피 준공 난 다음에 관리를 시 · 군에서 할 거니까 시·군에서 이 부분을 챙기라고 해서 저희가 급하게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김포라든가 다른 시 · 군도 저희처럼 예산 계상을 해서 정산을 정확하게 하고 그 정산 결과에 따라서 입주하신 기업들이 계약금 냈던 부분을 마지막 그 금액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이라서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이쪽에 드림테크 여기는 입주는 다 된 건가요?

네. 기업 입주는 돼 있고요.

100%?

네. 그러니까 계약은 이루어졌고요. 지금 건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부지계약은 다 끝났고 거의 100% 다 조성?

거의 98% 정도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단전략산업 컨퍼런스하고 그 뒤에 저희 위원님들 사이에서 얘기가 많았는데 조금 전에도 우리 류정화 위원님이 질문 하셨지만 산출내역 이거 아직도 근거 있게 하신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컨퍼런스 부분은 반도체특구 신청을 저희가 2월말까지 급하게, 그러니까 12월 26일에 발표가 되다 보니 본예산 에 세우지를 못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정 받으면서 컨퍼런스를 할 생각이었는데 워낙 짧은 기간에 2월 27일까지 마감되었거든요. 당장 5월 18일 날 가서 PPT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 모시고 서울에 가서 발표를 할 거고요. 6월 달 중에는 확정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루트가 있겠지만 하여튼 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가능성이 좀 많은 부분도 있고 반도체산업 자체가 우리 시가 주산업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있어서 전문가 분들 모시고 저희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또 앞으로 나아갈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서 단기적인 게 아니라 꼭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내역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특구 지정 반도체특화단지 지정을 기념해서 거의 될 거라고 확신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념해서 이렇게 하신 거 같은데 장소는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데가 있으세요?

최근 처음 단계에서는 조금 큰 의미로 호텔이라든가 이런 쪽을 생각했고요. 자세하게 저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는 평택 내에서 하는 걸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실무진에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 생기면 위원님들께도 어떤 계획으로 어떤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세부계획 한 거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택 내부에서.

네. 내부에서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더 협의도 해보시고 고민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평택에서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다른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하는 게 나을지 검토를 해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대관료니 홍보영상 이런 비용들이 너무 과하게 잡힌 거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할 때는 조금 짜임새 있게 더 하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첨단산업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삼성으로 대표되지만 반도체산업이 우리 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라든지 우리 시 경제상황으로 봤을 때는 벌써 진작 격년제로 하든지, 매년 이뤄졌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간에 무슨 계기가 없어서 시행하지 못 하다가 이번에 반도체특구 지정을 계기로 저희들이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는 건데 저희들이 이번이 처음이지만 실행계획을 잘 짜서 이런 사업들이 최소한 격년에 1번 정도는 이루어져서 저희들 반도체산업에 대한 시민들의 환기라든지 그 반도체산업의 발전 방향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일깨워주면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의 필요성은 저희도 다 인지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비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그전에 산업진흥원도 그랬듯이 이게 뭐라 그럴까, 좀 심도 있게 고민하고 전략을 잘 짜야 될 거 같아요. 그런 게 조금 부족해보여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보면 공기관 대행수수료는 뭡니까? 이게 뭐 대행하는 수수료를? 여기 뭐 대관료, 홍보영상 촬영도 비용이 너무 과한 거 같고. 이 공기관 대행수수료는 뭡니까?

저희들이 위탁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위탁기관에 일정 부분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탁기관이 지금 산업진흥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산업진흥원.

진흥원 거기다가 대행수수료를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나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지금...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 하실 거니까 하고. 그리고 그다음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반도체특구 지정을 기념해서 이런 한마음페스티벌을 하는 건데 이것도 조금 준비를 잘하셔가지고 디테일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도 짜고 전략도 짜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세부실행계획을 짜면서 사전에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조금 심도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도시과 이 도시재생센터 이게 지금 BYC 건물에 있던 거 지금 손해배상이 2,400만 원 정도 받으셨나 봐요? 보증금하고.

네. 그렇습니다.

2,400만 원이면 저희 시설비나 이런 거는 다 그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저희들이 이전을 하는데요. 임차기간이 2021년부터 24년까지였습니다. 근데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을 왜 빨리 했냐면 거기 BYC가 너무 낙후가 되고 임대인들이 다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직원들 보호차원에서 빨리 나온 거를 죄송하게 생각드리고요. 의회에서 이거를 임대하는데 저희들이 그 임대료를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보면 그 시설비하고 집기물품, 기타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시설비는 기계, 소방, 통신 이런 거 투자비 그다음에 잡기류는 우리가 가구나 파티션 이런 거 그다음에 기타는 이사비하고 PC, 전화 이설비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통계청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집기류 물품은 거기에 대한 거를 연 2.5% 해서 2년을 계산해서 그 비용이 산출이 된 거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512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512만 원을 우리가 손해배상 다 받는 게 아니고 3,512만 원의 1달 임차료가 거기에 들어간 거하고 이제 거기에 우리가 또 이쪽으로 이사 가면 공인중개수수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제외한 금액이 2,400만 원입니다.

금액을 1억 받으셨지. 3,500만 원 정도 받는데.

그다음에 종전에 임차보증금이 4,900만 원 있었고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CCTV시스템 구축에서 보시면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 17억 6,000만 원 하고 특교세 12억 받아가지고 지금 29억 6,000만 원 추경에 새로 이렇게 담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저희가 확보했던 24억 이거는 지금 진행을 하는 거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

추진하고 있는 거고.

네.

이거에 대해서 지금 그 산출내역에 보시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범용CCTV 400대하고 방범CCTV 이거하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본청 관할에 20개소, 25개소, 25개소 이렇게 하는데 이게 금액이 달라요. 본청 거는 2,550만 원이고 송출하고 안출은 2,500만 원이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출하고 안출 쪽은 망이 있지 않습니까. 망들이 민간망을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고 본청 쪽 관할에는 우리 시에서 설치한 자가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자가망들을 이용하면 추가적으로 선로를 끌어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로 굴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그 산출근거가 그거 때문에 한 50만 원 정도 더 늘어났다고 제가 오전에 담당계장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 본청에서 하는 거는 자가망을 쓰기 때문에 그런.

네. 오히려 그거를 끌어오는 데 비용이 더 들어간다.

추가로 들어간다. 그래서 금액이 다른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똑같은 거 같은데 금액이 조금 다르길래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도시철도과요.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이번에 쓰는 거 이거는 설계비인 거죠? 10억. 10억 중에.

저희들이 지역역량 강화 용역을 하는데요. 이게 사업이 2019년부터 원래 2022년까지 공사기간에 지역역량 강화를 2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1년 더 연장됐어요. 그래갖고 연장된 거를 따라서 역량강화를 한 번 더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더 올렸습니다.

이 지역 역량강화 용역이라는 게 어떤 용역인가요?

쉽게 생각하면 북카페나 아니면 자생을 할 수 있게 그분들이 교육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아, 교육하고 그런. 그래서 이번에 3차를 또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장마을 우리동네살리기사업 여기 지금 6억 하셨는데 이게 동네정원 규모를 키우는 거 같아요. 그렇죠? 기존에 282 ㎡에서 590 ㎡로 한 310 ㎡ 정도 키우는 거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동네정원을 더 규모를 크게 하는 거 같은데 전체 저희가 사업계획의 총예산에서 플러스 되는 건가요? 이 6억이?

네. 그렇습니다.

87억에서 플러스 6억 되는 거.

네.

이게 규모를 키워서. 이거 동네정원 어떤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거기 동네정원이라는 게 우리동네살리기 안에 소공원 조그마한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원을 그러니까 행복나눔센터가 일부 있는데요. 그 행복나눔센터 앞에 소공원을 조그맣게 조성을 해놨어요. 근데 공원이 너무 좁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거기에 빈집들이 많아요. 그 빈집을 구매를 해서 공원을 조금 더 넓히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아, 빈집을 매입해서 거기다가 정원을 꾸린다?

그렇죠. 소공원 조성을 하는 겁니다.

시민과의 대화 때 시민들 요청이 있어가지고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이쪽에 빈집들도 많고 노후된 집들이 많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서정동 새뜰마을사업 이것도 원래 기존에 22년 말이었는데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하는 거로 돼 있는 거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거 연장하다 보니까 인건비 거기는 센터장하고 코디네이터 2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산출한 겁니다.

1년 늘어나는 거에 대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인건비에 보면 8월씩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추경 통과되면 6월부터 계산해서 이렇게 지급하나 보죠?

그게 왜 그러냐면 예산이 작년 쉽게 말하면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세워져 있는데 예산을 쓰다 보니까 조금 남는 금액을 거기에 합치고 난 금액 일부 예산을 더 부족한 예산만.

여기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총괄 코디네이터하고 현장 코디네이터 퇴직금이 위에는 있고 밑에는 없어요. 여기 세부 산출내역에 보면 인건비, 기타수당, 퇴직금이 총괄 코디네이터는 있고 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에는 퇴직금이 없어요.

확인해서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이 나갈 거면 같이 나갈 거고.

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최준구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위원장 님께서 이례적으로 많은 메모들을 하고 계시는 거 같아서, 질문 을 하실 거 같아서 저는 간략하게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지표개발 정책연구용역, 지난번 2023년도 본예산 올려주실 때 5,000만 원을 계상해주셨고 2,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필요성에 의해서 다시 3,000만 원 요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원래 요구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올려주셨는데 말씀 주셨던 것은 5개월 동안 하려고 했더니 힘들 것 같아서 6개월로 연장하였고 1,000만 원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3,000만 원을 올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5,000만 원 수립이 됐으면 5,000만 원 가지고 사업연구용역 충실히 잘 해주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범위 내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실 그 당시에 저희가 검토가 좀 부족했다는 걸 차후에 저희가 정말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냐를 검토하면서 찾아냈고요.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일을 제대로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저희가 필요한 1,000만 원을 더 추가로 요구를 드리게 됐습니다.

다른 도시들도 이 연구용역을 하잖아요. 연구용역 다른 도시들의 예산은 어느 정도로 소요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나요?

그래서 다른 도시의 사례도 봤더니요. 보통은 8,000만 원, 7,000만 원 평균적으로는 7,000만 원 선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저희도 그 수준까지 올리고 싶었으나 당초 본예산 에 올렸던 부분도 있고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한 1,000만 원은 늘려서 정말 효과적인 실효성이 있는 결과물을 얻어내자, 그런 차원에서 본예산 보다도 1,000만 원을 늘려서 3,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던 겁니다.

저희가 이 본예산 을 심사하면서 예산을 삭감하였던 것은 객관적으로 이 연구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요구들 요청들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예산 삭감의 과정에 있었는데요. 특정업체를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어느 방향으로 용역을 진행해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면 저희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용역업체 선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용역을 잘 수행하도록 하려면 사실은 그냥 행정적으로 공고만 해놓고 누가 들어오든 상관없이 용역사를 선정해서 이렇게 용역을 운영하다 보면 용역사를 잘못 만나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물을 못 얻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이 부분 예산을 세워주신다고 하면 사전에 경기연구원이나 아니면 행정연구원이나 유수의 연구원들을 방문해서 이 정도의 규모로 이런 용역을 우리가 시행하려고 하는데 조금 관심을 갖고 참여해 달라. 그렇게 해서 많은 연구기관들이 참여를 하고 그러면 이제 경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가장 방향을 잘 잡고 잘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계획을 제시하는 기관을 선정을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평택 지속가능발전의 현주소 그리고 앞으로 헤쳐 나가야 될 과제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용역이 추진되고 결과가 도출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경제 관련된 건데요. 사회적경제가 평택 안에서 계속 확장되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매년 조금씩 사회적기업 수도 증가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저희가 서부발전하고 창업오디션 이런 거를 진행하면서 젊은 층들의 기업들의 참여도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고 하면 저희도 충분히 늘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사업예산은 얼마죠?

기존에 사경센터에서 가지고 있었던 사업이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억 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시에서 집행했었던 사회적 가치해평택 나눔장터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창업 지원과 예비사회적기업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해서 9,000만 원 그리고 공정무역 관련된 사업 관련돼서 이관해주고 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가 이관이 되는데 이 정도 이관은 현재 사경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이관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사회적경제가 계속 확장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이 많이 이관이 되고 하면서, 물론 사경센터에서도 지금 시에서 하고 있었던 사업을 넘기기 전에도 예를 들면 나눔장터나 이런 것들을 집행할 때도 집행부 차원에서도 준비를 해주셨겠지만 사경센터도 와서 하고 있었고 그런 거 때문에 어차피 넘겨도 일의 소요가 많이 늘진 않겠다고 볼 순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나 또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서 어쨌거나 업무량은 조금 늘어날 거 같긴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가 계속 확장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관이 되는 거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들을 보아서 인력 배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장기적으로 더 고민을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가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년공동체활동지원 공모사업은 최재영 위원님께서 여쭤보셔서 옆에 있는 작은 질문 들은 쉬는 시간에 여쭙도록 하겠고요. 첨단전략산업 컨퍼런스와 페스티벌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국과 과와 되게 한 몸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도 몸을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만 어디선가 자꾸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은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서로 이해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손발이 잘 맞아서 평택시를 위해서 서로의 역할을 해나가는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이게 시간을 많이 두고 서로 옷을 맞춰보자, 합을 맞춰보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급박한 문제이기도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총무국이나 이런 곳과는 다르게 미래전략도시국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평택의 먹거리 전반을 다 책임을 지고 계시고 그 안에서도 미래전략과는 머리를 책임지시고 우리 미래첨단산업과는 몸통을 책임지셔서 먹거리를 만들어나가고 계시는데 정말 중요한 과라고 생각이 들고 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언제부터인가 계속 합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속상하기도 하고 저희도 분발을 할 테니 분발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소위 말해서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계속 이게 쌓여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실력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에 놓일 것 같아서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성의 문제인지, 성실함의 문제인지, 실력의 문제인지 여러 가지를 놓고 저희 위원들이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차분하게 진단을 해주시고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저께 조례와 마찬가지로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계상이 잘못되었습니다.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라고 회의 직전에 말씀 주시는 거는 신뢰의 문제, 신뢰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조금 우려스러운 말씀을 표하고 이 관련된 것은 질문 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이전을 합니까? 스마트도시과는 그 주차장 앞에 있는 건물로 이전을 하는 거 같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어디로 이전을 하죠?

저희들 합정동에 유의동 의원님실 건물 그 3층하고 4층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예전 유의동 의원님 사무실 쓰던 건물로 가고?

아닙니다. 스마트도시과는.

균형감 있게.

롯데마트 앞에 공원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만둣집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1층, 2층 그 6층 거기로 가는 거로 돼 있습니다.

김현정 위원장 님 사무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2개 스마트도시과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같이 쓰면 시너지 효과를 더 낼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됐네요.

그랬으면 좋았는데요. 그 여건이 조금 안 맞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100평에 보증금 5,000만 원 그리고 월세가 330만 원이더라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몇 평이에요? 이게 강의실도 있고 그래서 조금 평수가 넓은가 보죠?

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층수도 저희들 스마트도시과는 한 층이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개 층입니다. 3층하고 4층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 이전 비용을 보니까 임대료는 5개월 치를 계상해주셨는데 공공요금은 7개월 치를 계상해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임차료는 5개월로 계상을 해주시고 공공요금은 입주 전이라도 공공요금이니까 계약이 된 상황이니까 7개월로 계상해주셨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임대료는 저희들이 미리 나가는 거기 때문에 나가는, 그러니까 거기 이전하는 곳에 2달 치를 거기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 겁니다.

선지급하신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이전을 하세요?

저희들은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린 현장지원센터는 그때 이전을 했고요. 저희 스마트도시과는 이번에 예산을 세우면 일정에 맞춰서 한 6월초나 중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이전을 하셨어요?

저번에 간담회 때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깜빡했습니다. 신장마을 우리동네살리기사업 중에 아까 최재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180평을 조성하는데 11억 2,000만 원 투입이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건물이나 이런 거를 매입해서 조성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건물이 몇 평짜리?

기존의 토지하고 건물하고 다 합쳐서요. 저희들이 263-105번지, 106번지 이거 토지 매수를 할 때 그때 비용이 든 거고요. 이번에 6억 예산을 세우는 건 102번지입니다. 그거 하는데 한 310 ㎡ 정도 되는데.

거기도 건물을 매입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기존에 그...

추가로?

추가로 매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매수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건물을?

네.

6억을 가지고 추가로 건물 매입하고 정원을 만드는 사업인가요?

이게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철거한 금액 플러스 그렇게 나누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국 · 도 · 시비가 있는데 자체 시비라고 적혀 있는 이 항목은 어떤 항목인가요?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국 · 도 · 시비가 매칭사업비입니다. 국비가 60%, 도비가 12%, 시비가 28%예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는 자체 시비를 투입하라, 그렇게 해서 자체 시비로.

매칭사업비 이외에 투여되는 시비를 자체 시비라고 적어주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질의 까지는 아니고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국 · 과장님들만큼 혹은 그 이상이나 저희가 아까 점심시간을 다 반납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진심 어린 걱정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가 걱정을 하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써서 다시 한 번 다음에 조례안이나 예산안 올리실 때는 꼼꼼히 더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마음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걱정을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조례안심사 때죠. 그저께인가요. 이종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말에 제가 다시 한 번 공감을 했습니다. 집행부와 평택산업진흥원과의 의사소통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많이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계속 곱씹어보는 게 있고요. 저는 살짝 행감 때만큼은 되게 진지해지는 분위기가 있어서 간단하게 이거 하나만, 가벼운 내용이라서요. 민생안정활성화 지원에서 가치해평택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나눔장터 지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이 가치해평택 공동브랜드 이 상표등록을 하는데 총 15개류밖에 상품 지정이 안된? 이것만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가치해평택 그 브랜드는 현재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품목들을 다 반영을 해서 등록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존에 저희 보고도 알고 있는데 지금 지정상품이 총 15개류밖에 안되는 거죠?

종류가 15개라는 소리고요. 실제 상품 수로 따지면 보면 100여개가 훨씬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하게 골고루 상품이 되어 있다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주시겠어요? 지금 얼마큼 상표를 사용할 예정이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활용이 될 내용인지, 어떤 업체들이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준비하는 내용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저도 질의 는 아니고요. 스마트도시과장님 저희 위원들이 도시재생 관련돼서 종류가 상당히 많아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들을 사업명과 현황들을 일괄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숙지를 해야겠다는 숙제가 생기는 것 같고요. 이게 안 되면 계속 똑같은 질문 들을 계속 반복해서 이거는 무슨 사업이었는데 막 이렇게 될 것 같아서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숙지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회적경제 관련돼서는 이게 예산 문제는 아닙니다만 사회적경제가 민생안정사업으로 카테고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라는 가치가 이 민생안정을 위한 가치보다는 훨씬 더 상윗단에, 뭐 사회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상윗단으로 올려서 추진해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제 발언의 마무리로 저는 집행부가 의회에 왜 이렇게 부담을 주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저희가 부담을 갖는 것은 맞겠습니다. 저희도 주민 분들을 대표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담을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갖지 말아도 되는 부담을 저희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 같아서 조금 마음이 무겁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지금 컨퍼런스나 페스티벌이 진행이 되더라도 그 안에서 평택은 첨단산업기업들에게 ‘이런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러면 조례 통과의 필요성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주시는 과정이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5월 중순에 피티가 있다면 그 피티에서 평택은 의회에서도 이 반도체기업들을 위해서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피티에서 해주시는 게 필요했었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끼셨으면 “이 조례를 무조건 통과시켜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 저는 맞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말 절박감이 있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 들고요. 이것이 아니더라도 뭐 특구 지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됐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리고 ‘컨퍼런스를 서울에서 하려다가 지역에서 할 고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2,000만 원의 예산은 감해도 되는 것으로 저희는 지금 인지를 해도 되는 것인지 생각이 좀 들고요. 장소섭외 문제 2,000만 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컨퍼런스가 저희 위원들이 서울에서 진행되는 게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들을 해요. 전문가 분들이 모여서 서울에 있는 전문가 분들, 교수 분들 아니면 외국 바이어 분 이런 분들이 모여서 “아, 평택이 이렇게까지 반도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구나.”라는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컨퍼런스에 모이시는 거를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하는 게 옳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계신 거 같은데 그러면 “서울에서 저희는 하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요청하셔도 저희는 받아들일 수 있을 거 같은데 합이 안 맞는 상황이 계속 반대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상당히 합리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위원들이 시민들의 예산을 아끼고자 해서 되게 압박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입장을 조금 고려를 하신다면 조금 더 절박하게 설명을 주시는 과정이 있으면 저희도 거기에 함께 동참하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진정성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충분한 심사와 예산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