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용임 의원 발언
용임
김용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님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석
김평석전문위원
특별위원회를 보좌하고 있는 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4월 17일 광주광역시 만 나이 정비를 위한 15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청 만 나이 정비를 위한 4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이상 2건이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장대리
김평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 만(만) 나이 정비를 위한 15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교육청 만(만) 나이 정비를 위한 4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정다은·김용임·명 진·박미정·박수기·이귀순·이명노·서임석·채은지 의원 발의
정다은·김용임·명 진·박미정·박수기·이귀순·이명노·서임석·채은지 의원 발의
13시 41분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만 나이 정비를 위한 15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만 나이 정비를 위한 4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평석
김평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위에 부의된 2건의 일괄개정조례안은 정다은·김용임·명 진·박미정·박수기·이귀순·이명노·서임석·채은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우리나라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행정기본법」 개정 법률이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만 나이로 적용된 현행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조례 중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는 15개 조례와 교육청 소관 4개 조례를 일괄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해당 조례 개정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혹시 의결에 앞서 시 집행부에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오명호법무담당관
의견 없습니다.
규현
양규현교육자치과장
교육청 의견 없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만 나이 정비를 위한 15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만 나이 정비를 위한 4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