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훈 의원 발언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4월 17일 광주광역시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과 광주광역시의회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제317회 제1차 정례회 전체의사일정안 협의요청의 건이, 그리고 4월 24일에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 요청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25일 강수훈 의원으로부터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위원회 박희율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의회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집행기관에 요구하고 있으나, 집행기관이 제출하는 서류가 의회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 및 집행기관의 서류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는 사유와 서류제출과 관련한 기일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의회 서류제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진 예, 회의자료 11쪽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법령상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을 위해 부여된 서류제출 요구 권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료요구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상위법령을 살펴보면 국회의 서류제출 요구 권한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률 등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폐회중에는 의장의 명의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3조는, 49조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자료가 의회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제출기한 지연 또는 거부 등으로 인해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집행기관에서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사례 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제정안은 집행기관 견제 및 통제기관으로서의 의회에 부여된 법적권한인 서류제출 요구권의 실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해당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두 건에 관한 의견 제출이 있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아니, 저…….

이 과정에 대해서 다른 이견은 아니고 질의를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 이런 검토의견이 오게 될 때 시청과 교육청에서 그 검토의견을 서로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나 절차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보면 검토의견이 두 가지가 거의 동일한 걸로 보여서, 합의된 의견인지 혹시 하는 질의드립니다. 혹시 답변이 어디서 가능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 진 회의자료 23쪽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의 전문성 제고 및 기능, 지원기능강화를 위해 2023년도 상반기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을, 개편 추진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개정에 따른 직제 및 부서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조례를 일괄, 조례에 일괄 반영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