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채현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과장 이채현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정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점숙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박순범 일자리공동체팀장입니다. 박정선 정착지원팀장입니다. 박수열 에너지팀장입니다. 안성필 지역개발팀장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118억 4,325만 9,000원에서 12억 5,966만 7,000원이 증액된 131억 292만 6,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이동면 화계, 설천면 문항 전원마을 토지 분양대금 1억 6,970만 원, 공기관 대행 위탁사업비 5개 사업장의 발생이자 1억 1,948만 9,000원을 포함하여 기정 예산 802만 원보다 3억 397만 8,000원이 증가한 3억 1,199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집행 잔액 1,113만 8,000원 반납을 위하여 보조금반환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 예산 6억 6,910만 3,000원에서 4억 4,669만 1,000원이 감소하여 2억 2,241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소 원인은 국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8건의 사업비 2억 337만 1,000원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균특으로 이동하여 감액되었습니다. 8개 사업은 경남 청년장인 프로젝트사업, 남해군 청년마을 디자인 프로젝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경남 사회적경제 신 청년부흥 프로젝트, 보물섬 남해 청년잡고 일자리잡고 사업(기존), 242페이지에 보물섬 남해 청년잡고 일자리잡고 사업(신규), 보물섬 남해 청년창업스타트, 보물섬 남해 청년창업성장UP 사업을 포함한 8개 사업 2억 337만 1,000원이 균특으로 이동되어 감액하였습니다. 경남형 기업&청년 고용촉진,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 경남 청년인재-주력사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은 경남도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기정 67억 5,773만 원에서 10억 9,907만 1,000원이 증가하여 78억 4,980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증가 원인으로는 국고보조금에서 균특으로 8건의 사업 이동과 남해화폐 발행 지원 8억 6,000만 원,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 지원 1,250만 원의 반영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기정 15억 7,881만 1,000원에서 7,321만 6,000원이 증가하여 16억 5,202만 7,000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 7,500만 원이 반영되었고 나머지는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사항입니다. 경남형 기업&청년 고용촉진,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은 경남도 국비 공모 미선정으로 감액하였고, 경남 청년인재-주력사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은 기정 3,650만 원에서 730만 원으로 감액되어 반영되었습니다. 243페이지 보전수입및내부거래에서는 강진만권 동비운동장 보수공사 22년 특별조정교부금이 반영되었습니다. 서울농장 위탁사업비 22년 집행 잔액입니다. 1,895만 5,000원을 반환금 집행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8억 4,755만 원이 증가한 213억 6,900만 3,000원입니다. 주요 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지원사업 800만 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도비하고 군비 1 대 1 매칭입니다. 공설시장 유지보수를 위해 3,000만 원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예산 절감 및 도비 확정 내시 감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245페이지 남해화폐 발행 관련입니다. 기정 예산에서는 민간위탁금 14억 원으로 200억 원 규모 7% 할인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8억 6,000만 원이 반영되어 200억 규모 10% 할인하는 할인 보조금 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할인 보조금은 3% 늘었고 군비는 오히려 2억 6,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운영지원입니다. 소상공인 민원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임차비로 민간단체법정운영비 264만 원을 증액하여 1,7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이자지원을 위하여 이차보전금을 기정보다 6,000만 원 증가한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21년 12월 13일 개정에 따라 2개년도 이자를 지원하게 되어서 반영하였습니다. 22년 대출금부터 적용됩니다. 246페이지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지원은 도비 전액 삭감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246페이지 국고보조금에서 균특회계로 변경된 사항과 도비 변경에 따르는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기정 3억 3,030만 2,000원에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도비가 4,542만 9,000원 증가하였고, 군비 2,446만 1,000원의 증가로 6,989만 원 증가 사항이 반영되어 4억 19만 2,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47페이지~254페이지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이 확정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에서 국가균형특별회계로 변경된 사항과 군비 예산 절감에 따른 반영 사항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청년해외취업 지원입니다.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서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남해군 소재 대학 졸업자 내지 예정자에게 해외취업 지원을 위해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인당 500만 원 이내 5명 지원 계획입니다. 255페이지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에서 기타보상금이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목이 변경되어서 1,508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만 18세~39세 이하 남해군 거주하면서 경상남도 중소기업 재직 중이거나 창업 중인 근로자, 월 급여 3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인 창업자에 대하여 매월 40만 원 매칭 적립해서 2년 만기 시 96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255페이지 공동체 활성화에서 256페이지 일반운영비 422만 2,000원이 증가한 8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동면 지족시장 내 커뮤니티센터 운영, 석교마을 공방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과 행사운영비 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른 사업은 군비 예산 절감이 일괄 반영된 사항입니다. 257페이지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편성목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균특 1,250만 원에 매칭 군비 포함하여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고현면 주민자치회, 고현 다락방, 고현면 더나눔터, 대장경판각문화센터 운영비로 사진 배움터, 목공 체험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300만 원이 증액되어 1,050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전입 5년 이내 귀농인에게 농기계 임차료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50만 원씩 7명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해 서울농장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 1,351만 4,000원, 22년 서울농장 수입금을 증가된 1억 6,351만 4,000원에 편성하였습니다. 기정 예산은 1억 5,000만 원인데 서울시 70%, 남해군 30%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22년 수익을 올해 운영비로 활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가운데 부분인데 사업비 변동은 아니고 세부사업이 변동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건물지원사업 기정 7억에서 5억 6,500만 원이 감액된 1억 3,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건물지원사업만 두고 2개 사업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3억,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사업 2억 5,000만 원이 별도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군단위 LPG배관망 시설안전관리 위수탁계약에 따른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00만 원 증가한 1억 9,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국가안전대진단 등 안전 관리에 관한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전액 도비사업인 에너지 난방비 긴급 지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1,500가구에 5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사업 259페이지~260페이지는 예산 절감액이 5% 반영된 내용입니다. 260페이지 하단 부분 강진만권 동비운동장 보수공사는 인조 잔디 재설치 및 주변 환경 정비사업으로 22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성립 전 사용을 편성하였습니다. 3월에 설계를 완료하였고 4월 중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261페이지~26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 1억 5,515만 2,000원과 도비보조반환금 8,650만 원 합계 2억 4,1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368만 3,000원은 22년 융자금과 21년 집행 잔액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민간융자금 1,038만 3,000원, 기타반환금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은 소상공인과 군민들이 모두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과에서 편성된 예산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가급적 예산안과 관련된 질문을 해 주시고, 한 분당 5분 이내로 질의를 해 주시고,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후에 보충 질의는 가능한 한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하실 위원께서는 3분 이내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4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현대화 이거 한번 설명,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현대화는.

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예예.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1,000만 원인데 예산 절감에 950만 원 이거는 남면 공설시장에 지원할 계획이고 다음에 공설시장 유지보수하고, 주점골목 화장실 개보수는 예산 절감액이 포함돼 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새롭게 이번 사업비에 실은 내용은......

아니......

예,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1,000만 원은 당초 남해시장에 물품보관함을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편성할 때는 사람들이 다 원해서 했었는데 이제 막상 실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데 가 보고 하니까 ‘별로 이거 효용성이 떨어지고 또 미관에도 오히려 해치더라.’ 그리해서 이 사업은 이렇게 남면 공설시장에 더 필요한 데가 있어서 그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제 발언 기회는 아닌데 남면에는 전통시장이 아니다. 남해읍이 전통시장이고 남면은 공설시장이다.)

예예.

그래서 이제 전통시장은 남해읍에 아까 말씀한 그게 남면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245페이지 남해화폐 화전 인쇄비 해서 이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사무관리비......

다 필요한 예산이지만 우리가 공설시장 2개소가 있는데 남면하고 3개소가 지족까지 있지만. 남면 공설시장과 이동 공설시장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일명 제 살 깎이라 해서 우리 자체 예산을 조금 삭감해서 3,000만 원 확보하기 위해서 깎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0페이지 경남 청년장인 프로젝트 참여자 인건비 해서 1명 이거는 어느 분입니까?

경남 프로젝트 인건비.

예, 250페이지.

예예.

청년장인 프로젝트.

예예, 청년장인 프로젝트. 이것 1명은 다온인포하고 코나하우스에 지급할 인센티브 예산으로 들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 1명, 1명. 1명이......

아, 1명.

예, 1명이......

공기관에대한......

예예.

예, 잠시만요. 아, 코나하우스. (

예.

예, 코나하우스에 인건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코나하우스는 남면 남서대로에 있는 음식점 및 숙박업을 하는 사업으로써 청년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고, 나머지 회사는 이제 사업체가 부담을 해서 200만 원 상당을 받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프로젝트 참여자 돼 있는데 이 참여자는 얼마나 배출이 됐습니까? 참여자는.

참여자는 이제 공모를 통해서 뽑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대철 위원입니다. 아까 저기 존경하는 박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244페이지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1,000만 원은 남면으로......

예.

이제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어떤 거 시설할 겁니까?

주변 환경을 정비한다고 잠깐만 기다려 보시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담당 팀장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정점숙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경제팀장 정점숙입니다. 남면 상가에 배수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기존 설치가 안 돼 있는 부분에 새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한 2,000만 원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일단은 1,000만 원만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대로 있어 보세요.

예.

그 밑에 공설시장 그러면 이동하고 지족시장이란 말입니다.

예예.

그 3,000만 원 돼 있거든요. 이동하고 지족하고 하는데 3,000만 원이면 어떤 걸로......

예, 이동 공설시장은 공유주방 리모델링을 해서 토요 주말시장 시에 이제 장사를 해서 관광객을 유인할 계획으로 있고. 지족 공설시장은 위에 아케이드 그거를 지금 여름철에 햇볕이 이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지붕 패널로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지붕 패널.

예예.

밑에 배수로사업은 포함이 안 됩니까?

아, 배수로는 지금 사업비로는 좀 힘들 것 같고 일단 청소......

이거 하나밖에 안 되네요?

예예.

냄새가 많이 나서 큰일 났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 251페이지에,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경남 사회적경제 신 청년부흥 프로젝트 인건비 해서 프로젝트 참여자 인건비 이게 1명인데 연봉입니까? 3,341만 원 돼 있는데.

아닙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 사회적경제 기업의 청년 인건비 지원사업인데 이거 사업비는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제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이렇게 3,006만 9,000원인데 인건비는 334만 1,000원씩 해서 10달 동안에 90%를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10%는 자부담하는 비율로 해서 그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이게 수치가 틀렸다 하는 계산인가, 내가 잘못봤나? 1명이 이제 3,340만 원을 가져가서 이게 연봉인가 월급인가 어떻게 되는 건가 몰라서. 그렇게 되는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타인가 봅니다. 그지요? 그다음 256페이지 보면 맨 위에 지족시장 커뮤니티센터 공공요금, 커뮤니티센터 유지관리, 석교 전기요금, 수도요금, 통신요금, 시설유지. 이 커뮤니티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커뮤니티는 그게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돼 있는데. 지족시장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2층 건물이 있습니다.

예.

그게 지족시장 커뮤니티 사업인데 1층에 지금 카페를 준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족시장에 오다 보면 이제 먹거리는 좀 되어 있는데 또 젊은이들이 오면 차를 마시거나 하는 공간이 없어서 카페를 했고. 2층 같은 경우에는 또 지족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이제 원할 때 거기서 회의를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열린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아,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여기에 유지관리비 300만 원이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예, 공공요금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거 어디 갔지? 설명을 안 해 놓으니까 잊어버렸나 보다. 가스시설비라고 돼 있는 게 있을 건데. 내가 봤는데. (

예, 배관망 이거 말고. 서민층 가스시설 150세대 이리돼 있는 게 150세대 이게 없나?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 250세대 이거?

아, 이거는 아니고. 여기 돼 있는 내용인데. 아, 이거 배관망 한번 물어볼게요. 그거는 나중에 또 우리 팀장한테 내가 별도로 한번 물어볼 내용이 있고. 배관망 시설안전관리 위수탁에......

예.

이게 배관망사업단에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공기관위탁사업비로 해서 가스 배관망사업단에 돈을 주게 됩니다.

읍에요?

예, 아, 읍 아니고.

아니, 그렇지요?

예예.

읍에 배관망이 이제 보물섬에너지 돼 있는데. 근데 이게 값이 이제 안전관리비로 용역비라 이래서 과장님 설명을 했고.

예예.

얼마 더 올랐더라고요. 3,000만 원인가 이렇게 올랐는데. 용역이라는 것은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들어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쪽에서 ‘모자라서 더 달라.’ 그래서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사업비를 지급하는 거는 공기관위탁사업비기 때문에 가스 배관망사업단에 주고 실제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데는 보물섬에너지라고 돼 있습니다. 이 용역비는 우리는 LPG배관망사업단에 주는 건데. 우리 마을에 보면 가스탱크가 11개 마을에 19개 소형 탱크가 있습니다. 이 소형 탱크가 있는데 이게 가스 배관망사업단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하지만 우리 보물섬에너지에서도 그 중간중간에 중요한 시설이다 보니까 한 번씩 점검하는 용역을 가스 배관망사업단에서 주겠다는 거고. 또 가스 배관망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이 22개 마을인데 거기 마을에 보면 이제 공동 시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또 가스탱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22개를 또 매월 이제 그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가스라는 이런 시설이 3년 차에 접어들다 보니까 가스 배관망사업단에서 ‘용역을 수행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남해군에서 3,000만 원을 추가로 안전을 위해서 부담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배관망사업단에서 돈을 다 가져가느냐, 안 그러면 보물섬에너지에서 ‘일부 달라.’ 그래서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는데 이제 3,000만 원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따지면 두 군데 다 들어가는 거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쪽으로.

예.

예, 그럼 거기에 혹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매월 이렇게 이제 보고서를 하고 정산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만약 우리가 사업비가 1억 9,196만 원이 있더라도 나중에 정산을 해서 쓰지 않았거나 하게 된다면 또 반납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반납도 받고 하는 사항입니까?

예예, 그 계획서에 보면 이제 정산이라고 돼 있는데 ‘만날 22개소를 점검하겠다.’ 했는데 점검이 만약에 안 되게 되면 그 부분은 또 정산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들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제과는 ‘우리 남해 경제가 아주 힘이 듭니다.’라고 과장님 말씀하실 때 가슴이 좀 먹먹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49페이지에 보면 일자리라든가 이런 쪽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남해에 정말 원하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일자리를 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진정으로 일을 원하는 사람들. 근데 여기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습니다. 이게 1,240만 원 금액은 많지 않은데 이거 어디에 주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249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아, 1,240만 원.

예예,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

아, 죄송합니다.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예.

예, 박순범 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공동체팀장 박순범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앞에 우리 의원간담회 시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유한회사 한흥하고 주식회사 헤테로토피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를 신청했는데. 유한회사 한흥은 선정이 안 됐고 주식회사 헤테로토피아가......

아, 예예.

당초 4,000만 원을 실었는데 사업비가 삭감돼서 최종 선정은 1,240만 원 선정이 돼서......

아, 4,000만 원.

예예, 거기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셔서......

예예, 제가 대신 설명 드렸던......

아, 팀장님 오셨는데 설명 아주 잘 하셔서......

예예.

“꼭 당선되시라.”고 했는데.

유한회사 한흥 같은 경우에는 인증 사회적기업인데 아직까지 사회 활동 공헌 실적이 조금 적어서 이번에 미선정됐고.

뭐하는 회사예요? 이거.

유한회사 한흥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소재로 해서 실내 건축업을 하는 업체인데. 이거는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받은 이유가 취약계층 일자리형으로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받아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아, 4,000만 원 했는데 1,000......

유한회사 한흥은 1억 1,000만 원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선정이 안 됐고. 주식회사 헤테로토피아가 4,000만 원 공모사업에 신청했는데 최종 선정은 1,240만 원.

아, 그렇습니까?

선정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럼 일단 1,240만 원으로 해 보겠네요?

예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팀장님 자리 들어가 주십시오.

예, 공모를 여러 가지 했는데 어쨌든 선정이 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선정이 또 안 되는 게 있어서 안타깝긴 합니다. 또 그다음 257페이지 맨 위에 보면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 2,500만 원 있습니다. 이것도 1개소 돼 있거든요. 균특이고 군비가 125만인가요, 1,250만 원이네요?

아, 예,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고현면 주민자치위원회 1개소......

아, 아까 설명하셨나요?

예.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다음 259페이지에 보면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으로 7,500만 원인데 도비가, 전부 도비입니까?

예, 전액 도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도에서 좀 좋은 일을 했네요? 이번에는.

예, 가스요금이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지원을 했고. 이제 가구당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사업 1,500가구에 5만 원씩......

1,500가구에 5만 원이라고 딱 지정해 줬습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5만 원이 좀 도움이 될까요?

좀 많이 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그래서 조금 금액을 올리면 어떨까? 하는 이렇게 조금 가구는 줄이더라도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지정이 되어 내려왔으면......

예.

할 수 없겠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아, 예, 그래도 이 정도라도 또 도움이 되니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간략하게 세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우리 화전화폐 보전금이 200억을 실었는데 다행히 이제 우리 군비는 좀 줄어들고 균특이 늘어났는데. 이게 이제 할인율 10%면 혹시 중앙 정부에서 규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15% 한다든지 20% 그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제한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사실 시부에서는 국가에서 지원하기는 7% 정도.

7%.

이제 군부에는 10% 정도 이렇게 하고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예, 됐습니다. 그다음 257페이지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에 교육, 견학, 농기계 이제 전입한 지 5년 이상 되면 7명을 선발해서 150만 원 지원할 그런 계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제도를 갖다가 귀농을 10년이 돼도 모르는 분도 계실 거고 아는 사람만 받아 갈 것 같아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이 7명 선발을.

선발은 항상 저희들은 공모를 해서......

공모로.

예, 공모를 해서 이렇게 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돈이 지원됐으면 좋겠지만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항상 공모해서 이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장님들한테 읍면에 공문을 냅니까?

예, 읍면에 공문도 내고 홈페이지에 공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2년에는 4명에 600만 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체 참여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 대상자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258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있어서 ‘마을공동체에 태양광 지원사업을 아까 별도 사업으로 편성을 했다.’ 하는데. 그러면 위에 걸 없애고 아래 이제 마을공동체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95만 원 350㎾를 했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350㎾ 같으면 우리가 마을에 지원해 주는 게 30㎾ 11개 정도 됩니까, 몇 개 마을입니까?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3㎾로 해서 200가구를 대상 합니다. 근데 도비하고 군비가 이제......

아, 이게 그러면 마을햇빛발전소사업이 아니고......

예.

주택 가구에 해 주는......

예예, 주택에.

주택에 95만 원 해 주는 그 사업이다 그러면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마을공동체라 해 놔서 마을 태양광인지 생각했는데. 올해 마을햇빛발전소는 몇 개 사업을 했습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담당 팀장이 답변을......

예예.

예, 박수열 팀장님 나오셔서 여동찬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팀장 박수열입니다. 올해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사업은 13개 마을이 지금 선정돼 있습니다.

13개 마을 지금 어느 정도 사업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올해 4월, 지난주 읍면에 해당 마을 명단을 통보했습니다.

예, 전체 그러면 30㎾입니까, 50㎾도 있습니까?

예, 30㎾ 미만입니다.

미만으로. 그럼 지원이 얼마 2,000만 원 해 줍니까?

예, 50, 총 50%인데 50%를 국, 군비와 도비로 지원합니다. 그런데 1㎾당 한 179만 원 정도 그리 잡아서 최대 약 30㎾ 미만으로 하면 한 5,300 정도 되니까......

예예, 그만,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남해읍 봉성 쓰레기 신규 매립장 관련해서 주민지원금이 좀 많이 마을마다 다 나갑니다. 마을에서 거의 수익사업으로 이제 마을공동 태양광사업을 신청하는데. 이게 이제 건축심의회나 하여튼 그 심의회에서 규제가 많아서 많이 안 돼요. 일을 못하고 있어 사업을. 그래서 이제 우리 에너지팀에서 신정을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인정을 안 해서 못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걸 좀 사실 촌에 묵정논, 밭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우리 에너지팀에서 좀 완화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하든지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도시건축과 담당 부서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승인이 되도록 좀 그리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조례도 개정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는데 여기 도시건축과에서는 못 하게 하네. 그냥 예외 규정이 있다라고 하지만 잘 안 해 줘요.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244페이지에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지원사업 1,000만 원 이게 사업 내용은 어찌 됩니까?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1,000만 원 이거 말씀이십니까?

예.

아, 잔치한마당 이거는 남해시장상인회에 경상보조로 이렇게 지원, 행사사업보조로 지원해 줄 건데. 현재 5월 23일 날 우리가 도비 400, 군비 400을 주면 자부담 시장상인회에서 200만 원 부담해서 1,0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5월 23일로 날짜가 확정은 아니고 잠정 결정되었습니다.

5월 23일 날. 매년 합니까?

매년은 아니고 이게 사업비가 확보되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못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그리 잔치한마당 같으면 어떤 어떤 행사입니까?

일단 노래자랑도 하고 먹거리도 좀 싸게 팔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 이리......

읍면마다 가수를 1명씩 초청해서 상품도 주고 또 우리 먹거리를 조금 더 싸게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 이게 이벤트만 이렇게 해서는 될 건 아닌 것 같고.

예.

오는 손님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런 기간이고 이러면 조금 물건이나 내서 싸게 주는 것도 있고 이리해야 활성화되지. 그래서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에 화전화폐 인쇄비가 3,450만 원이 삭감됐는데 그러면 인쇄를 안 해도 됩니까?

예, 현재......

인쇄해 놓은 게 많아요?

예, 많이 쟁여 있어서 사실 공간이 없을 만큼......

아, 많이......

예, 많이......

많이 그러면......

인쇄분이 쟁여 있습니다.

인쇄가 쟁여 있는데 뭐한다고 본예산에 이렇게 3,450만 원을......

아, 그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월사업인데 이제 전년도 11월 정도에 집행 잔액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가 4억 7,000만 원 정도를 11월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을 조금 깎았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아니고 11월에 이제 균특을 좀 4억 7,000만 원 확보해서 그 나머지 이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거 삭감을 하고 공설시장 유지보수로 이렇게.

예예, 그렇게 하였습니다.

사용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이동, 지족 공설시장에 그러면 이 돈을 삭감해서 이쪽으로......

예예.

우리 화전화폐가 지금 200억이다 그지요?

예, 200억.

200억인데 지금 다 소진이 됩니까?

200억 같은 경우에 우리 모바일은 항상 없어서 부족하고 종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액은 이제 200억으로 예산은 되어 있지만 한 180억 정도를 목표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180억.

그래서 이제 조금 남은 경향이 있어서 5월하고 6월에 특판을 해서 200억을 모두 소진하려고 합니다.

2022년도는 200억이 넘었지요?

예, 넘었습니다. 조금 줄였습니다.

얼마였습니까?

220억.

220억.

예.

모바일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모바일은 항상......

그럼 지류는 지금 1인당 10만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5월, 6월 특판에는 20만 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모바일은 30만 원, 지류는 10만 원 이리하니까 아무래도 지류는 적게밖에 안 되지요.

예.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모바일 하기가 어려우니까 지류를 좀 올리든지 해야 될 것도 같네요. 알겠습니다. 251페이지 경남 사회적경제 신 청년부흥 프로젝트 인건비 아까 이게 인쇄가 잘못된 건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동료 위원님이 ‘인쇄가 잘못됐다.’니까 그냥 거기서 오케이 하는데......

90%여서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90% 이렇게 돼 있다. 10%는 자담이다. 이래서 그리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다 이 말씀입니다. (

의석에서 – )

예예.

그다음 255페이지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입니다. 그지요? 이게 이제 아까 ‘목이 변경되고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게 아까 매월 40만 원씩 해서 2년 동안.

예.

해서 960만 원을......

이제 우리가......

지원해 준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0%, 자부담에 개인이 20만 원 내고.

개인 20만 원 냅니까?

예, 개인이 20만 원을 내야 우리가 20만 원 지원해 주고 2년 하면......

지원해 주고......

예예.

그리해서 40만 원.

9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50 대 50.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약간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청년들이?

예, 그렇습니다.

모자랍니까? 이게.

청년들이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예, 좋아하는 사업인데 그리 이게 좀 모자라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 하는 사업은 모자랍니다.

아, 이 사업은 좀 모자랄 것 같네 보니까.

예.

예, 아무튼 이런 것은 좀 장려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네. 257페이지 1개만 더 합시다. 그러면. 아까 우리 귀농인 정착 지원에 7농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아까 ‘이거는 공모를 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기준을 어떻게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아무튼 ‘이것도 상당히 예산이 모자란다.’ 이야기했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남해군에 귀농하시는 분들이 한 몇 가구 정도 이렇게 됩니까? 귀농인이.

귀농인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몇 가구 정도 되는가는......

아, 그거는 시간상 됐습니다. 나중에 그거는 알아보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란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갑자기 궁금한 점이 딱 생겨 버렸습니다. 245쪽에 아까 남해화폐 발행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여기에 이미 인쇄된 것들이 많아서 인쇄비하고 봉투 제작비를 삭감했다 그지요?

예.

예, 그러면 삭감된 금액이 5,450만 원입니다. 그지요, 그렇지요?

예.

예, ‘이것을 이용해서 공설시장 유지보수에 쓴다.’고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동료 위원 질문에.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제 우리 같은 팀의 예산인 경우에는 이렇게 화전화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월사업비가 11월에 내려와서 1억 정도가 이월된 사업비......

아니,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상으로 이렇게 해도 되냐 이 말입니다.

삭감한 내용 말씀이십니까?

전용을.

전용을 했다, 아니면 이용을 했다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전용입니까, 이용입니까?

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 공설시장 유지보수에 3,000만 원이 지금 편성되었는데 이게 이 예산이 어디서 갔느냐? 화폐 발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화전 인쇄비하고 화폐봉투 제작 이거 5,450만 원 ‘여기에 삭감한 그 돈으로 이쪽으로 이제 편성을 했다.’라고 그리 말씀하시는데 그리해도 됩니까?

아, 예, 그거는 이용이나 전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예산에서 예산서를 삭감해서 이렇게 한 거라서......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지요?

예.

그지요?

아니......

우리 의회의 예산을 이렇게 승인 받고 의결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꼭 3,000만 원이 필요한데 예산이......

아니,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이거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 돈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면 안 되고. ‘이게 공설시장 유지보수가 필요해서 3,000만 원을 잡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고. ‘이걸 깎아서 그쪽에다가 편성을 했다.’고 그리 말을 하면 우리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고 여기에 심의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 예,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저는 3,0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용은 우리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다. 안 받아도 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미리 그러면 이렇게 할 거 같으면 ‘이리이리해서 이 비용은 우리가 깎아서 전용을 해서 이쪽으로 이리 쓰겠습니다.’라고 그리 말씀을 하셔도 미리 말해 줘도 되는데 여기서 지금 심의 상에서 이렇게 해 버리면 그러면 저희들은 여기 앉아서 마음대로 다른 데 많이 잡았다가 그거 깎아서 또 다른 데 쓰고 이렇게 하면 될 건데 뭐하려고 우리 의회 이 심의를 받습니까? 심의 안 받아도 되지요. 그다음 아까 244쪽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가 이게 본예산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남해읍의 전통시장, 전통시장은 남해읍 시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거기에 물품 보관 창고를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보관 창고가 필요 없던가요?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이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남면 상가에 배수로로 쓰겠다.’라고 이랬지요, 그지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럼 이것도 그냥 삭감해 버리고 다시 부기명을 바루면 되지요. 이렇게 그대로 해 갖고 그냥 우리 설명할 때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항상 이해가 부족해집니다.

시장에 관련된 예산 우리 요구액이 1억 5,70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3,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말 나온 김에 전통시장 특화사업 이거 우리가 본예산에 6,400만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지요?

예.

그 특화사업 뭘 했습니까?

아, 특화사업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는데 전기 시설이 너무 어둡고 해서 좀 밝게 하는 전기 시설하고 또 바닥이 너무 오래돼서 안 좋아서 도막 공사라고 하나요? 그런 공사를 했습니다.

그게 특화사업이었습니까?

예, 특화로 그렇게 했습니다.

특화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이름이 특화사업으로 그걸 해서 제가 또 이것도 궁금하고. 그다음 시장에 가면 매대가 만들어져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거는 뭐로 했습니까, 그거는 무슨 돈으로 가지고 했습니까?

아, 그거는 작년에 특화사업비 도비로 해서 내려온 사업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몇 개 만들어 줬지요?

10개 정도 만든 거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제가 세어 봤는데 5개, 6개인가 있던데 ‘안 해 줬다.’고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줬다.’고 시장 가니까 불만이 많습디다. 그다음 249쪽에 이거는 제가 확인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헤테로토피아 여기가 지금 돌창고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예, 이름을 바꿨지요? 그다음 256쪽에 공동체 역량강화 지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입니다. 공동체 역량강화 지원이 10개소에 1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이 본예산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지요? 자, 이거하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하고 중복되지는 않나요? 혹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여기도 보면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지원이 돼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중복 지원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 257쪽 남해 서울농장 운영에 2022년 서울농장 사용료 수익금인데 우리가 위탁을 1억 5,000에 줬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줬는데 그러면 사용료 수익금 이거는 무슨 이야기지요?

그 위탁을 주고 난 돈은 위탁비로 인건비하고 이제 밥하고 이런 걸 짓고 나면 사용료 수익을 받게 되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 2박 3일로 서울 사람이 오게 되면 7만 원을 받게 됩니다. 사용료. 그걸 이렇게 모은 돈이 이제 1,300만 원인 것입니다.

그걸 세출에 잡으면 안 되지요, 그러면 세입에 잡아야지요?

세입에도 잡았고 또 그걸 이제 22년 수익을......

그 수익금을 어디다 쓸 건지 이거 세출에는 받은 수익금을 그러면 1억 5,000은 물론 세입에도 잡혀 있고 세출에도 위탁운영비로 줬지 않습니까?

예예.

줬는데 거기 보면 또 여기 이번에 보면 1,351만 4,000원이 사용료 수익금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예.

어디 다른 데 지출을 했으면 여기 세출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수익금은 그러면 세입에 잡아서 어디다 썼다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수익금 이대로 쓰면 그 수익금을 어디다 썼단 이야기입니까, 어디다 쓴단 이야기입니까?

아, 수익금은 세입에는 241페이지에 이제 이 수익금만큼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예예.

서울농장 사용료 수익금 기타사업수입으로 잡았고.

예.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이 경상적인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작은 거 고쳐야 될 거 이런 것도 있는 데다가 합해서 같이 사용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케이션을 또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비로 조금 더 주는 거고 이거는 정산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저희들이 봤을 때 사용이 되지 않으면 다시 반납 받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정산을 하면 나중에 반납금으로 넣으면 되지 여기다가 이 세출 예산 있는데 수익금을 또 세출 예산에 이 과목 부기를 이렇게 해 놔 놓으면 수익금을 어디다 쓰겠다는 이야기인지 그게 구분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다 쓰겠다. 프로그램에 쓰겠다.’ 이렇게 해서 부기를 해 놔야 되지 수익금으로 하면 수입으로 받았는데 또 수익금으로 이게 세출에다 쓰면 이거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이제 나중에야 보고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1개만 더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6쪽에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지금 2,200만 원이 원래 실려 있었습니다. 그지요? 본예산에. 이거 용역 지금 하고 있습니까? 256쪽 연구개발비에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용역.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어디 다른 데 용역 회사 준 데 있습니까?

(일자리공동체팀장과 대화) 예, 농업법인에 주었습니다.

농업법인 어디요?

(일자리공동체팀장과 대화) 농업협동조합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법인에. 그러니까 남해 군내 소재는 아닙니다. 진주 소재에 있는 용역회사에 주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이번에 그거하면 나오겠지요, 그지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나오겠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박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울농장 이게 아까 사용료 수익금을 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넣어 버리면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렇지요.)

왜 그러느냐면 총액이 우리가 1억 5,000을 가지고 뭐냐 하면 거기의 부담액인데 이리되면 계속 사용료 수익금이 올라오면 1억 5,000에다가 예를 들어서 3,000이 더 올라오면 1억 8,000 주고 계속 이래 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뭐냐 하면 일반회계로 이리해서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예, 그리하십시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문제가 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256페이지 그냥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족시장 커뮤니티센터 공공요금 이리되는데 거기에 리모델링사업을 할 건데 왜 행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이자는 지원하면서 카페라든지 이런 걸 자꾸 설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름만 바꿔서 하는 돌창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에 이렇게 신청을 해서 이쪽저쪽 실과에 다 예산을 받아 가는지를 모르겠고. 그다음 조금 전에 244페이지 전통시장 한마당 잔치를 한다 했는데 혹시 이 날짜는 아까 과장님께서 아직 안 잡혔다 그랬지요?

5월 23일로 잠정 잡았습니다.

잠정이지요? 잠정.

예예.

5월 11일 날 전통시장에 관광 가는 거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예, 5월 11일은 이제 견학을 가는 거고. 5월 23일은 이제 잔치를 하는 겁니다.

5월 11일 견학 가는 데는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그게.

견학 가는 거는 우리 버스 임차료하고 식대 정도 지원됩니다.

식대, 버스. 다 개인 사업자들 아닙니까?

개인 사업자인데 남해시장상인회의 시장특화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이월된 사업비 이제 친절 교육도 하고 그런 사업의 일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50페이지 청년장인 프로젝트 참여자 아까 코나하우스라 그랬다 그지요? 숙박업을 하는 청년이 근무를 하면 지원되는 인건비다 그지요? 250페이지.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다른 과장님한테도 내가 여쭤봤습니다. 남해읍은 촌입니까, 시골입니까?

남해읍은 시골이지 않습니까?

남해읍은 시골입니다.

예.

예, 충분히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건축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오라 하십시오. (장내 소란) 그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분에 회의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건축과 소관

예, 도시건축과장 김기현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추가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도시건축과 담당 팀장 및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성오 팀장이 해외 시책 중으로 김기태 도시개발팀 담당자가 참석하였습니다. 김연경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권성도 팀장은 교육 중으로 조영기 건축행정팀 담당자가 참석하였습니다. 하주안 건축민원팀장입니다. 정경석 복합민원팀장입니다. 김철현 공공건축팀장입니다. 그럼 2023년도 제1회 도시건축과 추가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5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도시건축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13억 4,252만 원에서 2022년 관급자재 선고지 대금 환불금으로 인한 5,363만 원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 확정으로 인한 9,056만 원 감액을 반영하여 총 3,692만 원이 감액된 13억 5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68억 8,042만 원에서 총 13억 4,399만 원이 감액된 55억 3,6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별로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6페이지 하단에 국토이용계획 수립 및 운영입니다. 연속주제도 정확도 개선사업에 당초 총사업비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감액하여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기간이 내년 12월까지이므로 차수 계약을 통해 군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297페이지 도시계획도로개설(보조)입니다. 당초 예산으로 보상비 6억 원이 책정되었고, 2023년 4월 현재까지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여 사업 대상지 중 87%를 확보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시 1억 원을 증액하여 잔여 부지를 추가로 매수하겠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창생플랫폼 및 관광창업아카데미 건립공사와 관광특화가로 조성에 소요되는 관급자재를 2022년 회계로 구입하였고, 신속 집행을 위해 선고지하였으나 환불 받는 5,363만 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창생플랫폼 저수조 등 6개에 3,150만 원, 관광특화가로 디자인 그레이팅에 2,213만 원입니다. 다음 299페이지 옥외광고물입니다. 하단 부분에 지방도 1024호 영지~시문 구간 확장 공사로 인하여 삼동 영지리 현수막 게시대 이설이 불가피하여 이설비를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초 720만 원에서 이설비 350만 원 증액과 유보액 등 반영하여 총 1,04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마을회관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창선 서대마을회관에 외벽 타일 접촉 불량으로 낙상 사고 위험과 창선 상신마을회관 빗물 누수로 전기 장치의 화재 위험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창선면으로부터 두 마을에 긴급 보수를 요청받아 기정액 7억 7,200만 원에서 긴급 보수 비용 4,41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억 1,6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 2022년 수요 조사 결과 일반지붕 8동, 슬레이트지붕 63동으로 총 71동을 신청하였으나 2023년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사업량이 일반지붕 2동, 슬레이트지붕 37동 총 39동으로 축소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를 기정액 1억 1,050만 원에서 5,100만 원 감액하여 총 5,9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 수요 조사 시 신청한 7개 단지 중 남산아파트, 대명아파트 2개 단지만 확정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를 기정액 2억 8,000만 원에서 2억 405만 원을 감액하여 총 7,5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노후 시설 보수 등을 지원하여 안전한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고현지구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고현지구 고령자 복지주택은 고령자 맞춤형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영구임대주택사업입니다. 남해군과 LH 간의 협약서 작성 시 남해군 분담사업비 58억 중 착공 후 29억, 사용 승인 후 29억을 지급하기로 하고 당초 예산에 10억을 반영하였으나 LH와 협의 결과 착공 시기가 2024년 6월로 연기됨으로써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LH와 협의하여 조속한 사업 시행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더불어 나눔주택사업입니다. 더불어 나눔주택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 4동을 신청하였으나 사업량이 1동으로 축소되어 확정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를 기정액 6,000만 원에서 4,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들은 예산 절감을 위한 유보액 및 기본 경비를 감액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7페이지 아까 ‘매일유업~솔밭냉열 소로 2-16 부지 매입이 87%가 이제 확보되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이게 1억이면 이제 잔여 부지가 매입이 다 됩니까?

예예.

1억 가지고요?

예예, 우리가 2022년도부터 보상을 계속 주고 있는 상황이 돼서 2022년, 2023년 그리 또 추가로 하게 되면 보상은 거의 완료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별스레 물어볼 것도 없는데 296페이지에 연속주제도 정확도 개선사업 이래서 이게 2억이 감액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연속주제도라 그러면 저희들이 주로 토지 이용 계획 그런 걸 정비하는 사업인데. 당초 3억을 세웠는데 올해 1억을 소요하고요. 내년에 2억을 소요하는데 예산 편성을 좀 이제 올해 1억만 해도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 종료가 내년 12월까지이기 때문에 올해 1억하고 내년에 2억......

아, 1억만 해도 된다 이 말이지요?

예예.

알겠습니다. 299~300페이지 거기 보면 현수막 지정 게시대 이래서 삼동 영지 쪽에 도로 4차선 공사를 지금 시작하잖아요?

예.

예, 거기 이제 지정 게시대를 철거한 겁니까, 지금 할 겁니까?

아닙니다. 할 겁니다.

할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참 1순위로 걸린 것 같지 같은데 창선에 서대마을하고 상신마을하고 제가 가 보니까 정말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면에다가 빨리 긴급하게 보고를 좀 하세요.”라고 이렇게 했더니만 다행히 수리를 하게 되네요.

예.

예, 고맙고. 그다음에 빈집 301페이지에 리모델링 비용이 1,500만 원 이 4동에서 1개동이 됐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제 이 부분은 나눔주택이라 해서 빈집이라든지 65세 노인이 거주하는 집이라든지 공동주택에 대해서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1,500만 원 지원을 해 줘서요. 저소득층 이런 분들한테 이제 주변 시세보다 반값으로 해서 임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삼동, 고현, 읍하고 3군데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아직 결정은 안 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3군데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신청을 하니까.

예예.

그럼 이게 아까 저기 과장님 말씀대로 공동주택이라 그러는데 단독주택 아닙니까?

이제 이거 더불어 나눔주택이라 해서 이 부분은 단독주택도 임대 사업으로 가는 그런 유형입니다.

임대로 할 경우에.

예예.

1,500만 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들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이 거의 삭감 다 되고 이렇게 한데. 297쪽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사무관리비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사무실 임차료 돼 있는데 운영 되어 있는 57만 8,000원은 어떤 내용인지.

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이제 이거는 12월 동안 전기세라든지 이거에 들어가는 또 사무용품이라든지.

아, 공공요금은 밑에 있는데.

아, 예, 전기세 이런 부분......

아, 예, 그냥 사무실 운영하는 거겠네요?

예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뒤 창생플랫폼 및 관광창업아카데미 건립공사에 3,150만 5,000원이 인상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좀 지연이 많이 되고 있지요?

창생플랫폼 이게 이제 좀 지연이 됐는데 올 7월 30일까지 준공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예, 7월에 준공이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바깥 모습이 지금 영 아닌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긴 있는데.

예예.

지금 아무튼 7월 말까지는 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주민들도 민원이 좀 많고 투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는 뭘까요?

창생플랫폼 이게 2022년도에 저희들이 당초 자재를 구입하려고 이제 예산 집행도 할 겸 해서 집행을 했는데. 사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 좀 지연되다 보니까 창생플랫폼 여기 3,100만 원은 주로 창문이라든지 저수조, 옥상 물탱크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건물이 지어졌을 때 자재가 들어올 수 있는데.

예.

그래서 2022년도 선집행된 걸 갖다가 우리 세외수입에다 넣어서 올해 다시 지출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예, 좀 금액이 많고 어쨌든 7월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도시재생뉴딜사업 관광특화가로 조성사업 이건 또 2,200만 원 정도 다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딥니까, 뭐하는 곳입니까?

주로 회나무거리에서 우리가 일방통행 된 시장통까지......

예예, 지금 거의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예, 다 돼 있는데 전년도에 이 납부금을 거의 다 됐는데.

예.

올해 이제 좀 잔액이 남다 보니까 다시 세입에다 넣어서 세출할 부분에 잡아서 다시 반납하는 걸로, 정산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세입에다가 넣어서.

예예, 세입에다......

다시......

2022년도에 반납된 걸 세입에다 실었다가 또 세출에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실어서 지금 세출에 해서 다음에 나갈 때 정산을 할 겁니다.

그러면 올해 이제 쓰는 건데 세입에 넣었다가 다시 쓰는 거고 작업을 하고 그러지는 않는 겁니까?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그쪽에 보완을 좀 시킬 부분이 있어서 좀 쓰고 나머지는 반납하고 그런 유형으로......

예, 예산을 여기 넣었다가 저기 넣었다가 하는 것 때문에 아까 경제과에서도 여러 좀 질책이 있긴 있었는데. 이거 세부적인 부분은 또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 아랫길은 다 지금 정리가 되신 거지요?

예, 거의 마무리가 되고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빗물이라든지 일부 공사하고 난 이후에 경사가 안 맞아서 구배가......

빗물이 고이고 그런 데는 없습니까?

수시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갖다 좀 쓰고.

예.

그다음 이제 정산하고 이런 유형으로 하기 위해서.

차가 이제 달리고 이렇게 하면 거기 좀 꺼지는 부분 있고 또 남해초등학교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남해약국 길 내려가는 거기가 좀 제일 안 좋은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연결 부위도 좀 모양이 안 좋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자주 가 보시고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만하겠습니다.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우리 뒤에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297페이지 도시계획도로개설 앞에서 우리 박종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부터 이제 보상을 시작해 갖고서 1억만 확보하면 보상은 100% 끝나고.

예.

맞지요? 아까 그렇게 답을 하시데, 맞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이 공사가 현재 두 군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은......

예, 이 구간은 얼마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남은 우리 미개통 도시계획도로 구간이 한 2개 정도......

예, 맞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예.

그다음 이제 남해중학교 운동장 위에서 구)볼링장 쪽 거기 처음에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했다가 지금 취소를 했는지 보류중이지요?

이제 아까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지금 도시계획이 살아 있는 데가 세 군데가 있고요.

예.

그거는 보상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일몰제로 해서 다 폐쇄가 됐는데 중학교 있는 그 부분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다 하고 다시 살려야 되는 그런 유형이지요. 어떻게 보면.

살려야 됩니다. 거기도.

예예.

예, 그리 준비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301페이지에 아, 300페이지 슬레이트지붕이 신청자는 71동인데 이제 슬레이트는 37동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이거는 선정이 다 됐습니까?

1차로 선정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한 15분이 신청을 했고요.

예예.

이제 그다음 39동이 2차로 또 모집을 하고 그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환경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러면 여기 도시건축과에서 슬레이트지붕 철거 정비사업은 지원 조건이 1동에 얼마 정도 해 줍니까?

저희들 이제 저도 여기 와서 많이 헷갈리는데 환경과에서 하는 거는 위에 지붕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거고요.

예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전체......

슬레이트지붕인데......

슬레이트 철거하고......

슬레이트지붕인데 슬레이트는 환경과에서 하고 그 밑에 건물에 대해서 철거비 그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예, 뭔 말인지. 저도 이 사업을 중복으로 환경과에서는 최대 사업비가 1가구에 7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조그마한 부속 건물 하나 슬레이트 걷어 내는 데도 350만 원이에요. 이 업체가.

예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영란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298쪽에 ‘창생플랫폼 및 관광창업아카데미 건립공사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 관광특화가로 조성사업 이거는 남은 돈을 세입에 잡았다가 쓴다.’고 하는데 ‘쓰고 쓰고 안 되면 나중에 반납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준 데가 있고 또 우리가 쓸 데가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반납은 적게 하고 다 써야 됩니다.

예예.

군데군데 잘 찾아보고 쓰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에 보면 제가 본예산에서도 지적을 좀 했는데 여기 우리 도시건축과는 관리하는 통장이 없습니까?

통장, 기금 말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별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냥 일상 통장들이 다 도시건축과에도 하나씩 관리하는 통장들 있지 않습니까? 통장 없이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놓습니까, 어디다 받아 놓습니까? 돈을.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다른 부서에는 여기 본예산 세입에 다 이자수익을 넣어 놓습니다. 이자수입.

예예.

근데 제가 본예산에도 “아니, 도시건축과는 이자수입이 없습니까?”라고 지난번에도 물어봤거든요. 본예산에. 그래서 ‘아, 그러면 다음 1차 추경에 챙겨서 넣겠습니다.’라고 이리했는데 이번에도 그 이자수입은 세입 예산 명세서에는 없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런 걸 한번 챙겨 보십시오.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마한 거지만 그래도 갖출 거는 다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예.

세입에. 마치겠습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301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걸 제가 본예산에서 짚었던 것 같은데. 민간자본사업보조금액에 대웅빌라, 죽전아파트, 효성아파트, 신우보람아파트. 임페리얼 A동 이게 “꼭 본예산 때 해야 됩니까?”라고 이렇게 여쭤봤을 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전액 삭감이 됐지요?

저희들이 도에다가 가능한 한 우리 군에 사업을 좀 하기 위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이 남해군만 해도 60동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그러면 20년 이상이 되게 되면 무조건 소규모 공공주택으로 편입이 되는데 계속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의 요구 사항이 많이 이제 노후화되다 보니까 수리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근데 도에서 이걸 갖다가 예산을 새로 실어 줄 때 본예산에 실어져 있는 거에 대해서 도에서 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 가능한 한 이 부분을 좀 많이 실어서 도에다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보니까 너무 그리고 개인적으로 전화도 좀 하고 그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제가 승강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옥상 방수라든지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렇게 설정될 확률이 좀 많은데. 승강기 교체는 6개월이나 1년마다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등급 판정도 받고. 그런데 모든 게 다 승강기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제가 이거 지적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고현지구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이 이제 LH의 공사가 지연이 돼서 이렇게 10억이 삭감됐다 그지요?

예.

구체적으로 좀 이제 한번 여기 위원들 있는 데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 이제 창선에 1차적으로 지금 60세대를 하고, 고현에는 60세대인데 30세대는 고령자 복지주택, 30세대는 임대주택으로 가는데. 사실 이 사업을 이제 주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타지에 있는 노인 분들이 오셔서......

아니, 아니, 왜 늦어지고 있는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 예, 이걸 제가 LH공사 쪽에서는 창선 쪽에 이제 1차적으로 했고, 고현 쪽에 2차적으로 하려 하니까 다른 여러 군데가 있어 놓으니까 좀 고현 쪽에다가 바로 자기들 공사 들어오기가 조금 어려운가 봐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두 번째는 토지 보상이 지금 5필지에 보상을 해야 되는데 토지 보상 부분이 조금 지연돼서 자기들이 ‘올 12월까지 토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6월부터 착공을 하겠다.’

아, 2024년도부터.

이런 계획입니다.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과장님들로 인해서 이제 홍보도 많이 돼서 창선처럼 그런 민원들도 많이 생기지 않을 거라 저는 믿고 있어요. 사실은.

예.

기대하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이제 이런 것도 계속 딜레이가 되면 자꾸 또 물어봅니다. 그리해서 이제 과장님께서도 LH라든지 상위 쪽에 노력을 해서 빨리 공사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예, 우리도 5필지에 대한 부분 저는 3필지는 아는데 5필지라 하니까 또 2필지가 늘어났네? 어쨌든 과장님만 믿고 있겠습니다.

예, 아무튼 저희들이 보상하는 데 힘도 좀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 잠시 어제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잠깐이면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TPO 관련 회원 가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오셨습니까? (장내 정리) (장내 소란)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교통과 소관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만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정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제1회 추가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봉숙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정동관 농업기반팀장입니다. 권우종 도로팀장입니다. 김효성 교통팀장입니다. 그럼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시군조정교부금, 균특, 국도비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 변경 내역 반영하여 총 94억 5,223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35억 8,29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페이지부터는 세출 예산에 대하여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273억 6,494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3억 3,66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편성목별 세부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도선 임차입니다. 현재 도선은 휴대 소형 물품과 사람을 운송하기 위한 도선으로 대형 물품 등 대형 화물은 운송할 수 없어 주민 불편이 많은 실정으로 차도선 임차비 400만 원 확보하여 섬마을 주민 숙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308페이지~310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상남 농로 교량 설치 공사 추진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농업용수 수질검사 대상 지하수 10개소 증가에 따라 1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가뭄 대책 사업으로 농업용 지하수 6개소 개발을 추진 중이며 특별조정교부금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염해저수지 개보수 공사입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염해저수지에 대해 확장 및 개보수 공사를 추진 중이며 특별교부세 8억을 교부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가뭄대비 용수로 정비사업은 남해군 전 읍면에 대해 주민의 영농 편의 및 가뭄대비 용수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특별교부세 사업 도비 6,000만 원을 교부 받아 총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족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 받아 조성 중에 있으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2024년도 재해위험저수지 예산 확보에 필요한 비상대처계획(EAP, Emergency Action Plan) 수립 용역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공기관대행사업으로 고현면 도마간사지~설천면 진목저수지까지 수중 펌프 설치와 용수관로를 매설해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5,600만 원, 도비, 군비 각각 700만 원으로 총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시설비 5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확보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 도색 1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남해군 공익용 사토장 정비는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확보로 군비 4억 원 중 1억 원을 감액하여 총 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입현리에 설치할 공익용 사토장은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고 5월 착공하여 11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결빙표지판 설치는 도비 800만 원 확보하여 반영하였고, 통행안전 위험도로 정비사업은 도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창선면 207호선 개설과 관련해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선고지된 관급자재 환불금 1억 원과 인접 구간 석축 공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 건의사업입니다. 군도 12호선 난음 버스회차로 설치 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 확보함에 따라 당초 군비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 감액하여 군비 5,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정비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는 최종 교부된 금액을 반영하여 각각 9,000만 원과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대곡지구, 상가지구, 동천3지구에 대하여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18억 원으로 당초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에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조정됨에 따라 매칭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5월 발주 예정입니다. 316페이지입니다. 남해대교 유지관리입니다. 2022년도 12월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B등급으로 남해대교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은 2024년도에 실시가 가능하여 1억 1,000만 원 감액하였고, 남해대교 사설항로표지 용역은 실제 계약된 금액에 따라 감액 수정하였습니다. 케이블밴드볼트 축력도입은 축력 측정 결과 기준 미달 시 도입이 가능함에 따라 사업 시기를 고려하여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남해대교 보수보강, 신축이음 교체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당초 예산에 편성된 군비 10억 원 중 9억 원을 감액하여 총 9억 원으로 예산 조정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미불용지 보상은 신청 10건과 마을안길 소송에 따른 미불용지 보상 9필지를 합하여 총 19필지에 대해 보상비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보상 사업비가 도비 변경 내시 되었고 수혜 인원도 당초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되어 1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버스정보시스템(BIS) 무상 하자 보수 기간 적용 등으로 유지보수 비용이 줄어들어 1,015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로 시설개선은 보행 안전 위험 요소 제거 등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7,590만 원, 군비 1억 7,710만 원을 편성하여 노면 표시, 안전 펜스, 신호기, CCTV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보행자 중심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사업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LED 표지병 설치사업으로 사업량은 횡단보도 3개소이며 도비 300만 원, 군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행자 중심 교통 및 안전체계 강화사업입니다. 관내 보행자 사고 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인도가 조성되지 않은 마을 통과 구간 도로의 가장자리 구획선에 LED 표지병 설치 1개소와 무단횡단 방지 펜스 설치 2개소로 도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운전 편의성 및 교통 안전성을 기하고자 고성능 차선 도색 설치사업으로 도비 800만 원, 군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의 배차 지원 문제를 개선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바우처택시 운영 지원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사업비가 변경 내시 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농어촌버스 2대의 전기 저상버스 대폐차 구입 비용에 대해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전기차 보급 국도비보조금 1억 8,000만 원 및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저상버스 도입 국도비보조금 1억 3,800만 원의 국도비를 각각 확보하여 사업별로 구분하여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지원이 전년 10월 1일부터 종전 17개 마을에서 24개 마을로 확대하면서 국도비가 변경 내시 되어 7,600만 원 추가 편성하여 20억 1,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택시감차 보상비 국비가 변경 내시 되어 2억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금 도비가 일부 보조되어 왔던 것이 전액 없어져서 군비로 편성하였고,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금 또한 도비보조금이 없어지고 전액 군비 7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손실보상금을 당초 단일요금제 도입 용역 산출 결과에 따라 2억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은 집행 잔액과 이자로 5,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1페이지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 이거 한번 설명 과장님 해 보십시오. 상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재해위험저수지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하기 전에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해야 국비 50%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 용역비를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13페이지 사토장 정비에서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313페이지 맨 위에......

예예, 이 부분은 도로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도로팀장님 나오셔서 박종식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로팀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사업비를 산정했을 때는 전석을 시공을 통해서 경계를 둘러서 사토장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농지 전용, 환경 이런 협의 과정을 통하다 보니까 차폐를 한다든지 먼지를 좀 저감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비 규모가 조금 있어야 될 거 같아서 그때 지사님 오셨을 때 건의를 해서 추가로 확보해서 환경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밑에 모노레일 이거 정비가 다 됐습니까?

아니,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럼 언제 됩니까?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까? 알겠습니다. 318페이지 미불용지 보상 해서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 이거 한번 어디에 보상하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법정 도로에 대해서 개인 소유로 남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보상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 보상을 해 주는데. 돌아가신 분이 많다보니까 이제 그 부분들이 해소되면 상속자들이 보상 청구를 합니다. 지금 선소, 차산, 삼동 지족에 대해서 지족에 현재 보상금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한테 신청만 해도 되는데 지금 소송을 걸어서 이렇게 보상 청구가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소송 들어온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3건입니다. 선소, 차산, 삼동 지족.

아, 그럼 이거 2억 증액했는데 이거면 정리가 됩니까?

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박종식 위워님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311페이지 저희 지역구 둘레길 조성사업에 1억이 편성돼 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앞에 설계 도면을 갖고 왔는데 엄청스레 돈을 많이 해서 왔더라고요. 그대로 하면 되지도 않고 돈도 없는데다 그렇더라고요. 이 1억 가지고는 사실은 도에 교부금으로 이렇게 해서 1억이 되는데 우리 군비는 포함이 안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요?

특별조정교부금 1억입니다.

아마 그게 다 못할 거 같아요. 전부 다가. 참조 좀 해 주시고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313페이지에 보면 창선면 204호선하고 207호선 개설 공사가 있는데. 204호선은 3,000만 원 감액이 되고 207호선은 증액이 됐거든요.

예예.

1억 5,000이 증액되고 감액이 3,000만 원 된 게 왜 그럽니까?

감액된 거는 저희 군비 사업에 대해서 유보액 5%를 감액시킨 사업.

아, 유보액이고.

예예, 그래서 3,000만 원 감액되고. 이 207호선 늘어난 부분은 선고지된 관급자재 환불금 1억 원하고 인접 구간에 해안선 석축이 좀 이탈되고 무너져서 보수하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래 그게 뭐 때문에 그리된 내용이 없으니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다음 그 밑에 지방도 영지~시문까지 1024호선.

예예.

거기에 선형 개선사업이라 이래서 2개가 1개는 2억 9,500만 원이고 밑에는 또 500만 원인데......

예, 하나는 시설비고 시설부대비고 그렇습니다.

시설비고 시설부대비고 그렇습니까?

예예.

선형 개선이라는 게.

예.

공사를 지금 진행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아, 장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314페이지 조금 아래쪽 보면 시설비에 노인보호구역 정비 해서 이동 원천경로당 외 5개소가 있고 거기 5,500만 원 아니, 5억 5,000만 원......

5억 5,000만 원.

예예, 그리고 노인보호구역 정비 무지개경로당 해서 9,000만 원 있었는데 이거 9,000만 원은 그대로 있는 겁니까?

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다가 노인보호구역 총 6개소에 대해서 5억 5,000만 원 사업 건의를 했습니다.

예.

했는데 이제 그중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무지개경로당은 되고.

예, 1개소만 내려와서 무지개마을......

아, 공모가 하나만 되고.

예, 그렇습니다.

예예, 그럼 무지개경로당은 어떻게 시설을 좀 수리하시려고 합니까?

아, 경로당을 하는 게 아니고요. 도로입니다.

아, 도로.

예예, 경로당 앞에 있는 도로를......

보호구역 정비.

예예, 그렇습니다. 미끄럼 방지 시설이라든지 차단 시설 이런 겁니다.

아, 예,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도 마찬가지로 성명초 외 3개소 돼 있는데 거기는 또 이제 공모가 안 되고 남해초 외 4개소에 되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 초에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이렇게 이제 합동 점검을 했습니다.

예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이제 했는데. 당초에는 성명초, 남해초, 해양초, 남해유치원 이래서 4개소 이제 했는데 이거 사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점검하면서 여기다가 현대어린이집도 좀 같이 넣어서 아까처럼 노면 표지 및 노면 글자 좀 지워진 거를 새로 하는 걸로 그래서 총 1개소 더 늘었습니다. 같은 금액으로 해서 조금 더 1개 늘어서......

거기가 현대 또 남해초, 해양초 어디 어디입니까?

남해초, 해양초는 도로로 애들 못 뛰어나오게 이제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요.

예.

성명초, 남해유치원, 현대어린이집은 노면 바닥 정비하고 노면 글자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예, 성명초는 성명에 학교 살리기 해서 또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그 지역하고 다르긴 다르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에 대한 어떤 정비를 하고요.

예예,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또 시설을 잘 꾸려 주시고. 그다음 321페이지에 보면 보행자 중심 교통 및 안전체계 강화사업 이것도 또 도로에 대한 겁니까? 아래쪽에 보면 도비, 군비 2,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로 노면에 LED 표지병을 설치하고.

아, 예.

또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2개소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경찰서에서 선정 받아서 사업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 야간에 운전을 하다 보면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LED 등 해서 횡단보도 같은 데서 빛이 나니까 좀 어두울 때 가로등이 없어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다음에 저상버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2대가 이번에 구입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후된 버스 2대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아, 지금 그러면 저상버스는 남해에 몇 대가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없고.

예.

아, 버스가 이제 노후된 거를 2대 폐기하고 저상버스로 교체한다 말씀입니까?

예, 전기 저상버스로 교체를 합니다.

아, 그러면 이게 이제 어느 구역을 가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버스 62대 중에 2대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상버스는 초고령사회에서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고 또 약자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니까 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기회가 되면 많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우리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18페이지 불용용지 보상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이제 여기 2억 더 실어 놓은 거는 선소, 차산, 지족 3개 지역에 보상할 사업비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2억은 추가된 게 이 3건이고요. 당초 있던 그 1억......

1억 5,000만 원?

예, 당초 했던 1억 5,000만 원은 또 그 전에 신청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 아시다시피 서면 서상 지금 도로를 갖다가 펜스 거의 막아 놨는데 이런 사례들을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마을안길이나 농로 부분은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사실 주게 되면 다른 부분들까지 이렇게 확산될 우려도 있고 또 사실 저희들이 보상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굳이 한다면 소송을 이리해서 하는데 사실 또 소송은 잘 안 하거든요. 그 부분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저희들도 하여튼 막아 놓고 있는 그 옆 부분에 소송중이거든요.

예.

그 결과를 좀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리해도 우리 건설교통과서 해결을 해야 되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좌우간 좀 합리적인 방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다음 321페이지 아까 이것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어린이 통학로 시설개선사업 2억 5,300만 원 이게 성명초등학교 작은 학교 살리기 관련해서 미리 준비한 사업비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통학로에 횡단보도하고 LED 표지병을 설치하는 건데요.

예.

이거는 경찰서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선정을 하거든요. 하는데 이제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예, 그거는 경찰서에서 ‘이리 사업을 해 달라.’고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324페이지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지원 24개 마을인데 좀 많이 늘어났네요?

예, 작년 10월부터 17개 마을에서 24개 마을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좀 규정을 완화시켰습니까? 이게 우리 조례가......

지금 이제 마을회관~버스승강장까지 400m.

400m. 100m......

예, 이상인 마을에 대해서......

100m 줄였는데 좀 더 줄여야 돼요. 오르막 경사가 심한 마을은 한 300m 정도 그리 완화를 시켜 줘야 되지 버스 내려서 오르막 300m 걸어 올라가려고 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것도 그만 좀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예, 점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25페이지 우리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이 2억 1,200만 원 실렸는데. 지금 시행한 지가 우리 몇 개월째입니까?

지금 3월 1일부터 시행......

예예, 그리 좀 어떻습니까? 여기 밖에 이용하는 군민들은 좋아해요. 사실.

예, 뭐......

군수님 인기도 많이 올라가고. 미조까지 돈 1,000원 주고 가 갖고서 회도 먹고 이리 많이 움직이고 반응은 좋은데. 그럼 이제 전체 이 예산 가지고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은 됩니다.

앞으로 추이가 늘어날 것 같습니까, 이대로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까? 이용객이.

아,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하는데 이제 좀 늘어나면 또 다시 추가 편성해서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은 반응은 좋습디다. 이제 돈이 들어서 그렇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316페이지에 남해대교 유지관리 이제 이게 보니까 물론 남해대교 신축이음 교체공사는 한 8억 정도가 이렇게 돼 있고 다른 거는 다 이렇게 조금 조금 줄었다 그지요? 이게 우리 남해대교를 유지관리 보수하는 데 총 한 얼마나 듭니까? 이게.

아, 참, 이게 금액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신축이음 교체공사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9억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교체라든지 손을 한번 대게 되면 한 10억 정도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안전 점검하고 검사하고 하는 데 연간 평균 한 6억 정도 그리 듭니다.

연 한 6억 정도.

예예.

평균.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여기서 크게......

계속 좀 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많다 그지요? 대상이......

예, 해마다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계속 노후화돼 있고 지금 우리가 B등급이라 했지요? 아까.

예, 그렇습니다.

B등급. 그러면 이게 등급이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고.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필요한데 이런 것은 국도비도 좀 받아야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해 봅니다. 그리고 323페이지에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지원입니다. 그래 이제 4,000만 원이 실렸는데 이게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게 지금 자부담 있을 테고 또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을 건데 비율을 어떻게 하는지 안 그러면 정액제로 합니까?

아, 자세한 내용은 교통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예,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팀장 김효성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우처택시라는 것은 기존에 교통약자 콜택시를 탐에 있어서 주로 장애인들이 좀 많이 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비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 관내 이용자들이 많이 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택시를 이용해서 좀 보완하자는 그런 이동 수단이 되겠습니다. 이용 방법은 지금 현재 콜택시 이용할 수 있는 방법하고 동일합니다. 1566-4488로 이제 전화를 해서 그전에 미리 본인께서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읍면 복지센터에 등록하시고 그 자료가 군청에 넘어와서 저희들이 전산 등록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1566-4488로 전화를 하셔서 ‘어디 어디인데 어디로 갈 건데 이용을 하겠다.’ 하면 자부담 2,000원을 내면 남해 군내 어디인지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제한이 있겠습니다. 일 4회 이내이고 월 5만 원 이내까지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읍면에 등록을 먼저 해야 된다 그지요?

예, 보행상 불편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먼저 첨부가 돼서......

첨부가 돼서......

예예.

우리가 일반 장애인들도 이걸 탈 수가 있습니까?

예,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실 분도 이쪽에 택시 할 수만 있다면 또 그런 것들이 콜을 배정해 줄 때 그렇게 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일반 장애인들도 다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바우처택시는 몇 대 정도 이렇게 움직입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이제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를 합해서 한 20대 정도를 할 거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대 등록을 시켜서 그리할 거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25페이지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지요, 시행을 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3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시행했는데 우리가 이게 손실보상금이 그러면 연 한 5억 1,200 정도 지금 예산이 이리돼 있는데 이 정도 수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용역 한 결과가 그렇게 돼서 지금 현재 이만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 정도하고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지원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또 이렇게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조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통이 좀 불편하니까.

예, 다른 시도에서도 지금 많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란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아이고, 과장님 설명 잘 하셨네요. 저는 네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11쪽에 아까 상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이래서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을 주겠다. 2024년도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제목을 상가 재해위험저수지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앞으로 5분 발언을 할까 아니면 조례를 하나 발의를 할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저수지들 있지 않습니까, 용도 폐기를 지금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용도 폐기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산협 논이라 그럽니까? 저기 산속에 있는 그런 논들, 그런 논들을 지금은 우리가 사용을 안 합니다. 그지요? 근데 그런 논들을 위해서 조그마하게 저수지들을 파 놓은 그런 것들 있습니다. 그지요?

예예.

예, 그런 저수지들이 지금 아마 정비가 안 돼서 묵혀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을 저는 용도 폐기를 하지 말고 그게 꼭 농업용수로 사용을 안 해도 거기 저수지에 물을 담아 둔다면 앞으로 산불이 났을 때에도 그걸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뭄에 계속 용수 대책을 한다고 해서 지하수만 팔 게 아니라 거기에 물을 담아 놓는다면 그 물을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쓸 만한 그런 저수지들은 용도 폐기를 하지 말고 물을 좀 담아 주도록 빗물을 좀 담아 뒀다가 필요할 때 쓰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물을 담는 저수지에 물이 새거나 이렇게 하면 이게 조금 우리가 돈을 투입하더라 해도 그라우팅이나 이런 걸 해서 안 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물 관리를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뭄 대책으로 지하수 파는 것이 상책이 아니다라는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기에 보니까 수립 용역을 한다고 하기에 그런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해서 농업기반공사입니까?

예.

거기에 조금 말씀을 드려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그냥 폐기해서 두지 말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산불도 자주 나고 하니까 거기에 물 가지고 오려 하면 사실은 힘들지 않습니까? 거기서 퍼서 쓰면 사용 가능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다음 313쪽에 ‘모노레일 정비가 지금 아직 언제 될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모노레일이 노도하고 호도가 있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두 군데 다 지금 아직 운행이 안 되고 있지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에 가면 노도나 호도의 주민들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빨리 안 해 준다.’고 불만이 많고 힘들어요. 사실은. 거기 사시는 어르신 분들은. 특히 호도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있기 때문에 좀 힘들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모노레일 안전관리자 우리가 뽑는다고 해서 4,000만 원을 본예산에 실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이거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 도로팀장이 좀 보고 드리게......

도로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우종 팀장님 나오셔서 정영란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호도하고 노도를 지금 모노레일 관련해서 설계도 하고 교통공단에 이제 심의도 받고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호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제 빨리 보수를 해서 이용할 거다.’라고 했고. 노도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들이 ‘필요 없다.’ 이런 의견들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도는 저희가 교통공단에 한번 설계에 대해서 심의를 받았고 그 결과를 참고해서 저희 공사를 위해서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설치가 다 되고 나서 설치되고 나면 시운전도 해야 되고 또 교통공단의 심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받고 나서 저희가 또 보험도 들고 이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뽑으면 비용들이 좀 발생해서 어느 정도 생각은 최대한 빨리해서 6월 중에 어떤 시운전까지 보고 있는데 교통공단에 일정들도 있고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때 이 당시에 우리가 본예산 할 때도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았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추경에 편성을 해도 될 일을 본예산에 편성했느냐? 그리고 지금도 이거는 기약이 없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삭감을 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추가로 그때 노도하고 호도를 갔을 때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가 그럼 대안을 생각했습니다. 대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보행 도우미 식으로 인건비를 사람에 대해서 어르신들 좀 부축을 한다든지 이런 인건비들은 지금 이 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병행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그다음 316쪽에 아까 남해대교에 관한 유지관리인데. 거기 보면 케이블 축력도입 및 측정 3년마다 하는데 20년에 시행했으니까 올해가 할 때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때인데 지금 그거 본예산에 2억을 잡아 놨다가 삭감을 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축력 측정 결과가 기준치 상회해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또 6,000만 원, 5,000만 원 정밀안전점검 이거 지금 2년마다 21년 시행 이거도 올해 해야 되는데 잡아 놨었는데 안 해도 될 그런 상황이라서 이것들을 다 삭감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 12월 달에 점검 결과가 나와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특별조정금 나오는 이거는 우리가 이것 가지고라도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진짜 노후화돼 있는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나면 안 되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 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23쪽 할 겁니다. 제가 농어촌버스 대폐차 구입이 원래는 자산물품취득비로 돼 있다가 6억이 삭감돼서 그 위 운수업계보조금으로 갔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예.

예, 운수업계보조금으로 갔는데 지금 1대에 3억 6,700만 원입니다. 그지요, 폐차 구입이 그지요? 2대니까 7억 3,400만 원 아닙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새 차를 구입하는 데 그렇지요, 그지요? 오래된 건 지금 없애고 새 차를 2대 구입할 겁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1대에 3억 6,700만 원이지요, 그지요? 지금 그렇게 잡아 놨다 아닙니까?

예예.

산출 근거가.

예.

3억 6,700만 원인데 그 뒤에 저상버스 도입지원 여기는 9,200만 원입니다. 그지요?

예, 대당 9,200만 원.

1대에 9,200만 원입니다.

예.

자, 이것도 이제 운수업계보조금으로 갑니다. 순수한 우리 군비를 가지고 이 버스를 사 주면 우리 자산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예.

예, 근데 여기 보니까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우리 군비 매칭해서 사면 이게 우리 자산 취득이 안 됩니까?

예, 안 되고 이제 메인은 남흥여객으로 하고요.

예.

이제 여기 근저당을 저희들이 잡아 놓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민간이전으로 이렇게 가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3억 6,700만 원짜리 2대와 그다음에 9,200만 원짜리 2대 이렇게 하면 모두 4대네요, 그지요?

아닙니다.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예.

맞지요?

예예.

예, 그런데......

2대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3억 6,000이 아니고요.

예.

총 1대로 따진다면 4억 5,900입니다.

예?

4억 5,900요. 대당.

1대당.

예예.

1대당.

이제 옵션이라 하기에는 좀 뭐하고 하여튼 저상버스 이거 도입하는 데 보조금 9,200만 하고 도비, 군비......

그러니까 보조금이 9,200만 원이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 1대 사는데 이 9,200만 원이 농어촌버스 대폐차 구입비 여기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대당 4억 5,900만 원이고요. 환경부하고 이제 지자체하고 국토부하고 이 3군데서 해서......

예, 그러니까 일단 지원을 해서 해 주는데 농어촌버스 대폐차 구입비가 3억 6,700만 원 이거 갖고 1대 못 사니까.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대폐차 구입 이게 저상버스가 지금 될 거 아닙니까, 전기 버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기 저상버스.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1대당 4억 5,000인데 이거 안 되니까 여기 또 그 뒤에 저상버스 도입 지원에 이제 1대당 9,200만 원이 지원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예예, 그리해서......

그지요?

예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2대를 사는데 지금 9,200만 원 이거는 저상버스 도입 지원비다, 쉽게 말하면 위에 있는 이거 2개를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차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예, 그거는 알고 있는데......

예, 그 시스템이 되는......

그걸 확실하게 좀 제가 알고 싶어서. 이리 보면 ‘9,200만 원짜리도 있고 3억 6,700만 원짜리도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걸 명시를 해 주셔야 이제 제가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4대 사 줬는데 지금 그러면 몇 대 되겠네? 우리 여기 농어촌버스가 몇 대 되겠네요?”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하려고 이렇게 속기록에 확실하게 남기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예예.

우리 남해대교 계측 시스템이 어디에 있습니까, 설치가 어디 돼 있습니까?

아, 이제 그 시스템은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용역을 해서 케이블에서 상판을 잡고 있는 그 밴드를 계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측 시스템이 어디 설치돼 있지 않은 겁니까?

예, 설치돼 있지 않고 하여튼......

저는 설치돼 있는 장소를 여기 보고 받았는데 아닌 겁니까? 그러면.

그 장소는 설치돼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계측하는 겁니다. 용역을 해서.

도로팀장님? (

집행부석에서 – 예.)

확실합니까? 나오셔서 답변 한번 부탁합니다.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측 시스템은 저희 풍향 계측기하고 지진 계측기 이런 계측 시스템이 교량에 부착돼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계측 시스템 말고 축력 볼트 측정 그걸 아마 말씀드린 거 같고. 축력 볼트는 이제 밴드볼트라고 있습니다. 와이어가 하나 밑으로 내려오는 연결돼......

예, 압니다.

예, 그걸 측정하는 거고. 그거는 따로 측정하는 장비가 부착돼 있는 게 아니고 별도로 측정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용역을 와서 하는 거고

예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따로 예를 들어서 남해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계측 시스템 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물은 하동에 있습니다. 하동에 있는 건물이 예전에......

거기는 어떤 계측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 건물 안에 계측 시스템이 원격으로 봐지고 그런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스템이 거기 이제 설치돼 있는 거고 계측기는 다 교량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 안에 사람은 지금 현재 거주를 하지 않지요?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자동으로 그럼 되고 있는 겁니까?

예, 그게 그냥 기계가 쉽게 말해서 저희가 CCTV를 설치해서 카메라가 거기서 계속 기록되고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되고 있지요?

예예.

알겠습니다. 얼마 만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까? 그거는.

계측 시스템은 상시로 저희가 원격으로 또 이게 봐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국토의 1종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국도에서 상주를 했습니다. 한 대여섯 명 상주를 하면서 한 10억 넘게 용역비가 들었는데 저희는 그냥 못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20페이지에 가상계좌수납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그지요? 이게 재무과에서도 가상계좌수납시스템이 있는데 과마다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시스템인데 이렇게 실과에 다르게 올라오고 있습니까? 똑같은 계정 과목으로.

아, 이거는 저희들 자동차 등록이라든지 과태료 이런 부분 가상계좌가 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에 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다 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