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300회 임시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건, 보고 1건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이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숙·임인환·이태손·김지만·박우근·황순자·윤영애·김대현·하중환·박종필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재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아홉 분과 공동발의한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구는 근대미술의 태동지로서 걸출한 화가를 많이 배출했지만 상대적으로 평론가, 기획자, 교육자 등은 적고 미술창작 외 분야는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의 미술평론과 기획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정점식미술이론상을 신설하여 고 정점식 선생의 업적과 정신을 계승함으로써 한국 근현대미술 선도도시 대구의 명성을 잇고 미술문화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자 본 개정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포상의 종류에 대구광역시 정점식미술이론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2에서는 대구광역시 정점식미술이론상 수여자를 명문화한 것으로 미술창작을 제외한 미술 전 분야에 활발한 활동으로 대한민국 미술문화의 창조적인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고 역량이 뛰어난 미술이론가 또는 활동가에게 수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띄어쓰기 등 현행 조례를 정비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그 외 구체적인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본 조례 개정은 미술사, 미술비평, 전시기획, 미술교육, 보존 및 수복 등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최근 미술계 현황을 반영하고 이론, 기획 분야 등 창작 외 부문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시민과 미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 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 정점식미술이론상인데 왜 미술이론상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국장님이지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점식 선생님은 1964년에 한강 이남에서 최초로 4년제 대학 미술학과를 개설하셨고 초대 교수님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점식 선생님께서는 창작 외에도 교육가이자 평론가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대한민국 예술원상을 받으신 유일한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의 업적을 기리고자 저희가 평론 분야로, 창작 외 분야로 정점식미술이론상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작년에 양은희 씨가 미술가상을 받았지요? 그때는 미술이론상이 아니고 미술상이었지요?

예. 정점식미술상으로 수여를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도솔문화원에서 유족 측에서 했는데 그때는 미술상이고 지금은 왜 미술이론상이냐? 그래서 미술상하고 미술이론상을 비교하면 미술이론상을 뭐 창작 외적인 부분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만 미술상보다 이렇게 가치나 품위가 좀 떨어지는 건 아니냐, 그 부분을 좀 묻고 싶은데요. 1회는 미술상으로 했는데 이번에 조례 제정하면서, 그때는 조례 제정 전이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족 측에서 해서 이해가 되는데 왜미술이론상으로 했느냐는 그 부분이지요. 이론상과 미술상에 대한 구분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이인성미술상은 그림을 그리는 위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 정점식 화백 같은 경우에는 미술보다는, 그림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론을 토대로 하는 부분이라서 조금 다른 분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또 미술이론상 분야는 이인성 화백과 또 다른 의미로서 미술상 분야에서 이론적으로 조금 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론상을 붙이게 됐습니다.

제 개인 생각은 대구시 이인성미술상이 있으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미술이론상으로 했지 않느냐, 이 생각이 좀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꼭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분야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점식 선생님도 결국은 화백인데. 화백이잖아요. 그지요?

예.

그러니까 2개의 미술상을 두기 위해서, 부담스러워서 그런 건 아니냐는 게 개인 생각입니다.

아, 그런 의미는 조금 아닌데.

그래서 창작 외를 두어버리다 보면. 거기까지 그렇게 하겠고요.

예.

아니,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 조금 전에 말한 정점식 선생님에 대해 조금만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 미술이론상을 조례로 만들게 된, 정점식 선생님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 가지 더 좀. 국장님, 설명을 좀 더 추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정점식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64년도 한강 이남 최초의 미술대학을 설립하셨고 미술공예과를 만드셨고 실제로 후학을 양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미술평단이나 신문 기고를 통해서 평론활동도 활발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2004년도 때 국립현대미술관의 올해의 작가로 선정된 대구 출신의 유일한 작가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2009년도 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상하는 대한민국 예술원상이 있습니다. 이 예술원상은 국내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 우수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 시상하는 국내의 가장 권위 있는 상인데 당시에 문학에 이문열 선생님 그리고 미술에는 정점식 선생님이 선정될 정도로 정점식 선생님이 갖고 있는 이런 평론이나 교육활동 분야에서 많은 업적이 있었기 때문에 대구지역에서는 좀 저희가 그 공로를 기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1회는 도솔문화원에서 후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후원을 받을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유족 측에서 시상금 2,000만 원을 계속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행정국장님께 좀 질의를 할게요. 국장님, 지금 우리 포상 여기 보면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타 지역에 보면, 부산이나 인천을 보면 그냥 포상 조례예요. 포상 조례로 되어 있는데 대구만 각종 포상운영 조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인천 이래 보면 그냥 포상 조례예요. 그다음에 부산은 이것 같은 경우에 미술이론상 이 부분에 들어가면 문화예술 진흥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제18조1, 제18조2, 계속적으로 만일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이래 갈 것이냐, 이 부분이 조례 정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행정국이니까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지금 보면 제18조1에 이인성미술상 되어 있고 그다음에 2, 3. 앞으로 이것 나오면 이 각종 포상 조례 1, 2, 3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냐, 이 부분은 조례를 손을 봐야 되지 않느냐.

예.

부산처럼 문화예술 진흥 조례를 따로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 각종 포상 조례 가지고 1, 2, 3번 쭉 계속 갈 것은 아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상을 준다는 취지에서는 한 포상 조례 안에서 같이 운영되는 것도 효율적일 것 같은데 또 그게 어느 어떤 특정 분야에 있어서 좀 더 부각시키고 좀 더 지원하기 위해서는 또 별도로 분리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번에는 통과하고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대구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계속적으로 나열식으로 쭉 계속 갈 것은 아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조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한 조문이 또 새로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꼭 다른 시를 모방하라는 건 아니지만 문화예술 진흥 조례를 따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이끌어 주시고 특히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과 전태선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숙박비, 외식비, 교통비 인상에 따라 국내 공무출장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2023년 3월 2일 자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이를 준용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숙박비 지급기준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출장지별 숙박비 상한액을 서울특별시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광역시는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그 밖의 지역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추어 우리 시 공무원의 국내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여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1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류종우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렇게 보면 “출장을 가면 손해다.”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예.

“항상 손해이고 사비를 더 추가로 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돼서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얼마 만에 그렇게 인상이 된 겁니까?

저희 이제 현 공무원 여비 규정이, 저희가 국가공무원 대통령령을 따르게 되어 있었는데 그 대통령령 개정사항이 그때 2015년도에 개정이 돼가지고 저희는 2016년도에 조례로 개정이 돼서 지금 보면 한 6~7년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현장이나 공무수행을 하시는데 현장으로 가는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의 제약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공무원 국내출장 빈도수가 높아질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예산도 올라가고 증액이 됐는데 예산 확보 부분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저희가 올해 예산이 37억 원입니다. 37억 원인데 작년에 저희가 33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이 증액분을 좀 계산해 보니까 국내여비가 약 한 9,000만 원 정도 더 증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으로 이번에 증액이 되더라도.

무리는 없는 거지요?

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예. 그리고 이제 7월이면 군위군이 편입됩니다. 군위가 편입되는데 지금 군위군에 공무원들이 출장을 간다면 지금은 그 밖의 지역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예.

그래서 이제 군위군이 편입되고 하면 거리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관외출장 그리고 관내출장 그 부분에서 또 어느 정도의 괴리감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예. 안 그래도 지금 군위가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출장을 갈 때 관내로, 이게 관내출장이거든요, 우리 관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비가 특히 또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비 지원이 출장 나가면 관내는 2만 원이고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우리 관용차량을 좀 많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좀, 군위 갈 때는 좀 요청을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또 대량으로 이렇게 좀 가야 될 경우에는 버스를 임차한다든가, 아, 기존의 큰 버스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좀 여러 가지 방법을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7월이니까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 마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공무원 여비 인상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업무 수행을 하는 공무원들에게 자그마하게 힘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비를 내면서까지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배려해 주셔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전태선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항상 시민과 함께 대구 발전과 미래를 생각하며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저희 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 주도의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설치한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는 6월 30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우리 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현재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에 대해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계약 위탁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로 회계연도 종료시점과 일치시켜 1년 단위로 계획된 사업을 체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민간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홍보와 자원조사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입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민간에 위탁·운영하고자 공개모집을 통해서 2015년 7월 7일부터 현재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대구시민재단을 민간위탁 단체로 선정하였습니다. 2018년 7월 재계약 및 2020년 7월 재위탁을 거쳐서 오는 6월 30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2월 22일 제1회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이 적정함을 통보받았으며 3월 31일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이 적정함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위탁현황 및 사업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는 사단법인 대구시민재단 내에 위치하고 있고 운영인력은 센터장 1명, 팀장 2명, 팀원 4명 등 총 7명으로 2023년도 운영예산은 8억 3,000만 원입니다.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성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659개의 마을공동체와 1만 348명의 마을활동가를 발굴·지원하여 왔으며 올해에는 63개의 마을공동체를 공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2년에 실시한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서는 종합평점 84.38점으로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 기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발굴·지원과 마을활동가 교육 지원 등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풍부한 운영경험을 갖춘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함으로써 센터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15쪽입니다.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대현 위원입니다. 이번 동의안의 지금 문제가 결국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혼동이 아닌가 싶네요.

예.

우리가 이제 과거에 보면 교통사고 난 것을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다루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 교통사고가 워낙 빈번해지니까 이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라고 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적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마 이 부분도 민간 조례에 관한 일반적인 적용을 하다가 이 부분을 특별법으로 별도로 떼서 마을공동체 조례를 만든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는 또 왜 2년으로 했을까요?

예?

두 번째 재계약할 때.

예.

우리 최초가 2015년도잖아요? 우리 시작할 때.

예.

그런데 2018년도에는 재계약을 2년으로 했지요? 그때는 또 왜 이렇게 했나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도 이 법 해석상에 어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해석상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좀 간과하고.

간과하고.

그냥 2년, “3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대원칙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다가 또 3년으로 했다가 이게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해석이 됐다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돼야 되는데 3년 하다가 또 2년 하다가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3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때그때 상황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걸로 이해가 된다, 이런 취지입니까?

예. 상황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또 2년 6개월로 했지요?

예.

3년 이내로 계획을 하고.

예.

그 부분은 그러면 이게 보니까 이제 연중에 중간에 이렇게 마치다 보니까 다른 업체라든가 이렇게 참여기회도 적고.

참여하기도 좀 어렵고 또 회계연도가 이렇게.

안 맞아서.

안 맞아가지고.

그것 맞추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예. 좀 저희 생각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했습니다.

예. 하여튼 이거는 잘못된 거지요?

예. 조금 해석상.

예. 3년으로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또 조례를 변경해서 하더라도 이번에는 어차피 만든 이 조례안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이것 수정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예. 하여튼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이번 이 조례에 관한 것은 많은 교훈을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예?

여러 가지 교훈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번 조례 적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어떤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개별 조례 그리고 일반 조례 어떤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앞으로 또 그런 걸 추진함에 있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어느 법 적용을 정확하게 하느냐, 이것도 문제지만 중간에 이렇게 마치고 또 업체를 선정하는 이 과정에서 혹시 여러 군데서 다른 업체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아, 예.

특혜시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왜 이런 부분들을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이것 맞추려는 노력이 아직까지 없었느냐에 대한 지적을 꼭 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좀 부당함이나 불합리적인 것들을 느끼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2년 6개월로 해가지고 연초에 재계약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자 했는데 좀 법적으로 그런 미숙함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을 기화로 해서 다른 쪽도 혹시 이런 부분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 예.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는 2015년부터 실시돼가지고 시행돼가지고 주민 성장 지원, 마을공동체 자치모델과 네트워크사업 등의 다양한 공모사업, 역량교육 및 홍보 등 사무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해서 중복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등의 예산 낭비도 지적되고 있는데 예산 낭비, 중복성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마을공동체 사업이 사실은 가짓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활동도 많이 있고, 마을공동체도 지금까지 한 660개 정도 만들었고 마을활동가는 지금까지 1만 명 이상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각 동 단위에서 신청하신, 마을 단위로 신청하시는 게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많은 수요를 지원해 주고 하는 데서 전체적으로는 8억 3,000만 원 예산이 많아 보이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것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수요가 많아가지고 몇백만 원 단위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예산들이 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을공동체 우리 동네에 이래 가보면 이 사업을 보면 일부 주민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편중되어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특 정 분야에 치중된 것도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예.

사실 효율적으로 볼 때는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나 하는 그런 의문들이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2015년부터 지금 현재 세 번이나 같은 단체에 위탁하고 이번에 네 번째로 재위탁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걸 위탁하고 있는 게 대구시민재단입니다. 대구시민재단인데 대구시민재단이 제가 보니까 2009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됐고 그리고 이 시민재단이 여러 가지로 우리 대구시의 어떤 공익활동도 많이 지원하고 좀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대구시를 좀 대표하는 어떤 공익활동기관입니다, 민간단체로서. 그래서 운영 자체가 좀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또 지금까지 저희가 위탁해서 일을 해보니까 일도 큰 무리 없이, 또 실적도 있고 평가도 괜찮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증액을 이래 보니까 2021년도에 7억 3,000만 원에서 2022년도에 8억 3,000만 원으로 1억 원을 증액했거든요.

예.

갑자기 1억 원을 증액한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마 그 부분을, 이게 보면 2019년도도 8억 원이었거든요.

예.

2019년도도 8억 3,000만 원, 2018년도 8억 1,000만 원 이래 하다가 2020년,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예산이 늘어난 게 코로나 전으로 회복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것 첫째 상호부터 한번 좀 따져봐야 되겠는데 사단법인 대구시민재단 하는 게 시민재단이면 재단이지 뭘 또 앞에 사단법인.

예. 그래서.

예?

이 명칭이 그러니까 사단법인 대구시민재단인데 그런데 이 재단 자체가 원래는 대구시민센터였습니다. 센터였는데.

그래. 센터 하다가 왜.

2021년도에 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됐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민간단체라서 명칭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강요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한번.

아니, 그것 실제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말씀 한번.

들어보면 이게 이상하다니까. 사단법인 대구시민재단.

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명칭이.

그다음에 그게 뭐 꼭 대구시에서 뭘 하는 재단처럼 말이야. 예?

예.

이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로 봐서는 이게 완전히 ‘대구시에서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아주 쉽게 돼 있고.

예.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원래 이런 것 처음에 왔을 때 심사할 때 이 명칭에 대한 것도 심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쓰면 시민들이 혼동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름을 좀 바꾸라고 하든지 심의할 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또 만약에 한다면 이게 지금 공고를 7월 1일부터 새로 해야 되잖아. 이게 재공모하는 게 7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고를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재계약.

재위탁할 수 있는 공고를 언제 하느냐고.

예. 90일 전에 하기 때문에 올 초부터 했었습니다.

예?

2월에 저희가 그걸 했거든요. 2월 22일에 민간위탁 심의.

2월 22일.

예. 그때 심의 적격을 받고.

2월 22일에.

공고요?

공고를 했다는 말입니까?

공모는 3월 6일부터, 심의를 22일에 했고 이거는 재계약이기 때문에 공모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재계약 때문에 공고를 안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하는 거를 전제로 해서 공고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 기관과 재계약을 하는 게 적정하냐 이런 걸 심의했더니 적정하다고 해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적정하지 않다고 그러면 다시 공모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아니, 그러면 민간위탁할 거를 다음 이 사람하고 재계약하는 걸 결정해 놓고 공고한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잠깐만. 우리 담당 과장이 잠깐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과장 정은주입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는 재계약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 심의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를 평가담당관에서 다른 사업들도 다 재계약할 게 있는 거를 쭉 묶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 우리가 재계약하는 걸 올렸고 거기 평가담당관에서는 이 위탁사무하고 수탁기관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우리 과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을 쭉 하면서 이 사업들은 적정하다고 판정이 되었고 저희들은 그 적정하다는 판단을 받고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수립한 계획을 가지고는 다시 이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다시 구성합니다. 그때는 민간위탁 적격심의위원회 위원을 저희들이 따로 공모를 해서 그 민간위원하고 우리 당연직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다시 이 사람들과 재계약하는 게 적정한지 안 한지에 대한 심의를 또 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2023년 3월 6일부터 일주일 동안 했었고요. 거기서 적정하다는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재계약 동의를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다른 업체에서는 들어올 수가 없네? 그렇지요?

이거는 이제.

이 사람하고 재계약하는 거를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다른 단체에서 지금 하고 싶은데 여기 못 들어오네?

저희들이 처음에 이 사업을 공모했을 때는 3개 업체가 들어왔었습니다. 3개 업체가 들어왔었고 또 재위탁할 때 공모를 했었는데 그때는 단독 응찰이 돼가지고 재공모해서 단독 응찰이 됐었고요. 재위탁을 한 다음에 또 재계약을 한 번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이 업체만 들어왔고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적정한지를 심의했을 때 적정하다는 판결이 돼서 저희들이 이 재계약 심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원센터를 공모할 때 이 계약기간을 얼마로 해서 했어요? 2년 6개월로 해서 했어요?

아니요. 처음에 올릴 때는 3년으로 했었습니다. 3년으로 했는데 시작을 7월부터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공고를 할 때.

처음에 최초 공모할 때.

그것 최초 공고할 때.

최초 공모할 때 3년으로 했었습니다.

3년으로 했다가 지금 2년 6개월로 바꾸면 안 되지, 원칙이요.

그래서 처음에 7월부터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니, 아니. 그렇더라도 공고했을 때 그 사람들은 3년을 하는 걸로 해서 입찰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시작을. 그거를 지금 와서 바꾸면 안 되는 거다, 내 말은 이 말이에요.

이번은 재위탁이기 때문에 공모.

아니, 그러니까 재위탁하기 전에, 재위탁 결정되기 전에 처음에 공고 냈을 때 말이지.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3년으로.

공고 냈을 때 3년 냈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공고 냈을 때 3년 냈으면 공고 냈는 대로 해야 되지, 원칙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불합리한 거를 조금 하려고 했는데 이 조례상 저희들이 이번에 조금 놓친 게 있어서 좀.

하여튼 이거는, 이런 문제는 사전에 검토가 옳게 안 됐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민간위탁 이것 재계약하거나 하는 거는 횟수 제한은 없습니까?

예. 횟수 제한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 계속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에 대한 적격자심의위원회를 따로 그때마다 별도로 모집해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계약을 하더라도 직원은 다 승계해야 되지요? 재계약이 아니고 다른 데서 하더라도. 다른 재단이, 만약에 다른 단체에서 하더라도 직원은 다 그대로 승계해야 된다면서?

예.

그러니까 그래 하면 이게 다른 업체에서 들어오기가 어렵지요. 직원 다 받아야 되고 자기가 할 게 뭐 있어요? 그지요?

그거는 조금 더 저희들이.

직원도 어느 정도를 받든지 이래 해야 되지. 혹시 이 시민재단이 우리 시에서 하는 다른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것 합니까?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를 그 밑에서 또 운영하고 있어서.

시민공익지원센터.

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지원센터.

예.

또?

그리고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예?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까?

예.

세 군데를?

시민재단 안에 센터가 이렇게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대구시민재단에서 우리 시의 민간위탁을 받아서 하는 게 3개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니까 한 재단에서 이렇게 3개나 이래 해도 됩니까?

재단 안에 센터가 각기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 하는 운영자가 따로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따로따로 되어 있겠지. 그러나 그 대표는 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예. 대표는 한 사람입니다.

대표는 한 사람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대표는 한 사람인데.

일단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공모하는데 예를 들면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이런 것도 하면, 예를 들면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이런 것도 공모를 하면 다른 업체가 지난번에 또 공모 신청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심사해서 시민재단이 이번에 또 선택이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해본 사람들이 더 잘할 수도 있는데 또 너무 많이 하는 거는 크게 바람직하지는 못하다고 이래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좀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투입하는 것만큼 이것 마을 운영이 실질적으로 잘되기는 어렵거든. 이것 어렵습니다. 이것 하는 자체가 어렵다니까. 평가등급이 여기는 늘 나등급 나오네?

나등급이 평균 이상입니다.

평균 이상인데.

이번에 이 83점 받았는 게 평균 이상 점수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계속 나가 나오는지, 미흡한 부분이 좀 어떤 부분인지.

예.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계속 나등급을 받는데 이번에 새로 재계약할 때는 “이런 것 이런 것 좀 잘해서 가등급 받아봐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작년도에 성과평가를 한번 받아봤는데 그거는 이번에 좀 충분히 개선은 되었습니다. 직원복지라든지.

그다음에 감사를 했는데 보니까 지적사항 중에서, 최근에 감사했는 것 중에서 출장여비 관련해가지고 이게 많은데 이거는 어떻게 봅니까?

이거는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예?

출장여비가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외 출장여비를 일괄로 이렇게 지출한 이런 건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거는 직원들한테 한꺼번에 일괄 정산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하라는 그런 걸로 해서 주의를 주고 환수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을 하다 보면 그래 할 수 있지. 그런데 지난번에 그랬으면 다음에는 다시 안 그래야 되거든. 그런데 연거푸 또 한 이런 게 나오니까 이런 거는 좀 고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을공동체가 실제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새로 재계약하면 진짜로 마을공동체 사업 취지에 적합하고 그다음에 또 실제로 그 사람들의 자질과 전문성이 좀 잘 돼 있는지 점검해가지고 좀 안 된 부분을 보완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예?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예.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3년을 공고했으면 3년을 해야지.”라고 하셨는데 재위탁은 지금 공고가 나가는 거 아닌가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신.

아, 재위탁은 공고사항이 아니고요. 처음에 계약할 때는 그렇지만 재위탁 사항은 재위탁했는 사업에 대해서.

했는 사업에.

이 사업을 계속 재계약하는 게 적정한지 안 한지를.

아, 그것만 판단해서.

예. 저희들이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의 3년으로 했으면 3년으로 해야 되지 않냐는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인가요? 아까 답을 못 하시길래.

2015년도에 일단 그렇게 공모는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당초 재위탁할 때는 3년이었지만 재계약할 때는 공고를 안 하고 계속 이게 적격한지 안 한지를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재위탁 계약을 다시 할 때 3년으로 했으면 2년 6개월이 아닌, 만일에 그 안에 “3년 이내”라고 하는 조례만 있다면 2년 6개월을 해도 되는 건지.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할 때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 그 조례가 일반 조례하고 우리 여기 마을공동체가 있는 특별 조례에 있는 이거랑 조금 사항이 달라서.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내”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이 차이로서 융통성을 발휘한다는 거고.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위원장님께서 아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처음에 3년을 공고했으면 이번에 2년 6개월 한 거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3년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랬는데 나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가서.

저희들이 법 해석을 약간 좀 그르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처음에 3년 공모했는데 왜 2년 6개월로, 그 3년은 2015년도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공모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했지요?

3년 한다는 게 없습니다. 이번에는 공모를 안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이내”라는 말만 있으면 2년 6개월이라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이참에 제가 두 가지를 말씀 좀 드릴게요. 이 기간은 지금 보니까 위탁기간을 다 “이내”라고 붙여놓으면 좀 융통성 있게 할 건데. 조례 전부 검토가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연을 못박지 말고 2년이라고 하는 조금 융통성 있게 할만한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최초 할 때는 이 회계연도에 맞추도록 좀 하세요.

예. 그렇게 이번에.

그래야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그런 불합리함이 없어지지.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한번 점검해서 그렇게 맞추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21년도부터 보면 고등학교가 무상으로 무상교육으로 이제 전환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보면 교육청을 통해서 고등학생들 장학금 180만 원을 이제 현행에 주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아, 저희 말고 다른 쪽에서 주는 것 말입니까?

아니, 교육청을 통해서 고등학생에게, 그 의용소방대 자녀에게 180만 원의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까?

저희가 주는 것 지금 자녀장학금 이걸 이야기하시는 것 외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요. 지금 주고 있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아, 예. 1인당 지금 84만 원 정도입니다.

84만 원입니까?

예.

아, 1인당 연간.

그러니까 이게 연으로 따져서 연속으로 받으면.

예. 180만 원.

한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연간 받는 것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보면 이게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하고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중복으로 혜택을 주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일면 맞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장학금 제도가 어려운 가정환경에 있는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사기 앙양 쪽으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걸 만약에 또 대학생으로 확대한다 하더라도 대학생들 대다수가 국가장학금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8분위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8분위 이하, 그러니까 80% 이상이 다 받도록 되어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국 다른 시·도에서도 이 장학금 이중 지급 또는 의무교육에 따라 이 장학금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건 그래 해석을 하지 않고 다 폭넓게 사기 앙양 측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다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저 또한 그 생각은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욱더 도움을 드려야 되고 더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보면 2005년도에 보면 중학교 무상교육이 되면서 조례 제정으로 해서 중학교는 또 이렇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고 중학교는 그렇고 그거는 저는 좀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뭐 제대로 하시려고 그러면 중학교도 다시 조례를 제정해서 중학교 학생들도, 자녀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떻나, 뭐 그런 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저희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래야 젊은 직원들이 많이 또 영입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중학생을 해버리면 아마 그 단가 차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가급적이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책도 저희가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자녀뿐만 아니라 지금 본인들, 본인의 장학금까지 이렇게 확대·정비하는 만큼 우리 사기 진작을 위해서 많이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는 5월 1일은 기획조정실과 시민안전실 소관의 조례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으니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