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갑 의원 발언

의석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금일은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체육레저과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레저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레저과장 표기동입니다. 체육레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액 대비 57억 9,778만 2천원이 증액된 총 187억 9,93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4D 영상관 영상물 교체 임대 계약을 위해 사무관리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누리센터 운영에 판매용 인형은 기존에 별별스토리관 인형 제고 소진을 위해서 기념품 제작사업비로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상 레저 시설 관리 운영에 수상 레이저 센터 CCTV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로 136만원을 계상하였고, 어업권 보상 후 잔존 어구 등의 물권을 회수처리하고 수상 레저센터 급수공사를 위해 시설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특화 스포츠 관광산업 육성 사업비로는 기금 5억원과 군비 5억원, 총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억원에 대한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수상 레저사업 추진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두 명의 인건비와 전동 서프보드 교육비 등으로 4,5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운영 물품 구입 및 프로그램 홍보 등 사무관리비와 수상 레저센터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시설 장비 유지비를 위한 공공운영비에 3,946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상레저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25만원과 지역특화 스포츠 관광산업 육성사업의 성과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상레저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수상 레포츠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에 3천만원을, 플라이보드 아카데미 운영에 7,700만원, 전동 서프보드 아카데미에 2,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해 총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7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단양 레이크파크 수상 스포츠 대회에 2억 7천만원, 단양 한여름 수상 페스티벌에 2억원을 계상하여 총 4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험 프로그램, 아카데미 축제 및 대외 추진 시에 행사장의 정비 주변 및 주변 시설물 보강을 위한 시설비 2천만원과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진나루와 시루섬나루 계류장 CCTV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2,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상 레저 기구 보관 등을 위해 수상 레이저센터 창고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구조선 및 제세동기, 카약, 서프보드, 수상자전거, 플라이보드 장비, 이동식화장실 구입비 2억 750만원이 계상되어 총 10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체육 인프라 확충 사업입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으로 클레이사격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단양군수배 전국 프로 사격 선수권 대회 민간행사사업 보조사업은 클레이사격장 시설 보완 및 권총사격장 신설공사로 인해 취소되어 6천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단양 만천하배 씨름왕 전국 선발대회는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23년 1월자로 임용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사의 각종 명시된 수당을 반영하여 장애인체육회 인건비 지원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95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양 테니스장 맞구조물 설치 실시설계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지하에 있는 다목적체육관의 공기청정기 두 대, 제습기 두 대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체육센터의 노후화된 전광판 두 대 교체비로는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스포츠도시 육성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열기구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클레이사격장 시설 보안 및 권총사격장 시설사업비로는 군비 10억 1,500만원을 계상하여 본예산에 편성된 도비 18억 8,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남한강 토속 어류 생태관 운영 사업비로는 다누리센터 홍보를 위한 홍보용 유튜브 영상 자체 제작을 위해 카메라, 편집용 탭, 액션캠코더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명유지시스템에 설치되는 자외선 살균기 두 대를 구입하는 목적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누리 아쿠아리움 내에 새로운 체험형 콘텐츠 확충을 위해 관상어 체험전시시설 설치사업비로는 뒷부분에 계속비 사업에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복합스포츠센터 운영을 위해 사계절 썰매장 도착지 연장공사로 시설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골프연습장 타석 햇빛 가리개 설치 공사를 위해 시설비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는 반환금입니다. 2022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산업육성사업 준비기간 부족과 대회가 축소되는 관계로 집행 잔액분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2,985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상어 체험 전시시설 설치 계속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간이 2023년부터 24년까지로 총 9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23년에 국비 17억, 도비 5억 천, 군비 1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해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고민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의원님들과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체육레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레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235페이지에 우리 다누리센터의 4D 영상관 영상물 임대 계약이 있는데, 임대 기간이 따로 설정이 되어 있나요?

임대기간이 매년 1년입니다. 1년마다 저희가 그 저작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보니까. 저작권이 있어서 1년이 지나면 그 영상이 자체적으로 나오지가 않아요. 재계약을 안하면은.

그럼, 영상하면서 새로운 영상으로 업데이트가 되나요? 아니면, 기존 영상을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존 영상을 계속 틀었었고, 이번에 이제 예산을 조금 올리면서 새로운 걸로 좀 교체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계약기간, 사용기간은 1년이고.

네네.

그리고 우리 수상스포츠 대회하고 수상 페스티벌이 있는데, 이거 우리 기금 매칭 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 물품 구매도 그런 매칭 사업의 일환으로 물품 구매하는 거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지난 우리 본예산인가, 관광과에서 사업 먼저 수행하고 저희 과에서 이제 좀 이어서 받아서 하시있는 거죠. 기존에 물품 구매해 놓은 거 있으시죠?

네네, 있습니다.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만천하 씨름왕 선발대회, 이거 작년에 처음 한 것 같은데, 작년 정산서 그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때 당시 그 도 대회랑 같이 했던 거 같은데, 도 대회 정산자료는 저희가 따로 구할 수는 없죠?

그거 도 대회는 저희가 별도로 아마...

같은 기간 내에 같은 예산으로 해서 도 예산하고 저희 군 예산하고 대회는 각각 했지만 대회성격이 거의 같은 대회라고 전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 정산서 좀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열기구 도입 타당성 검토 용역이 있는데, 이건 우리 군에서 사업을 수행하실려고 용역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용역을 한번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군에서 열기구를, 계획은 하고 어차피 하게 되면 공사에서 사업은 수행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공사로 할지, 아니면 민간으로 갈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 용역을 주면서 저희가 이제 패러뿐만이 아니라 지금 레저팀을 새로 저희가 신설을 했기 때문에 페러라는 거기에 한정을 하지 않고, 열기구도 한번 같이 담아보자라는 취지에서 하는데 지금 열기구가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한번 담아보려고 하는데, 뭐 어떻게 어디서 하는지 그거는 용역에서 다물어보면서 한번 위험성이라든가 아니면 수질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담아보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열기구 같은 경우는 우리 관에서 하는 거 보다 민간에서 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이 타당성도 민간사업자가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그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한테 한번 자세히 설명.

체육레저과 레저팀장 김범호입니다. 이 내용은 열기구 관련해서 일단 우리 군에서 운영이 가능한지 불가능한 이런 뭐 바람이라든지 이런 영향도 봐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로 일단 세워서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추진 중입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차후에 우리 만약에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할 거를 우리 군에서 굳이나 할 필요가 있나 해서 좀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마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운영 자체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 의견도 민간에서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안전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저희가 이제 다누리센터 아쿠아리움을 가봤는데, 좀 어둡잖아요.

네네, 실내가?

예, 혹시 우리 위원들하고 농담삼아 얘기도 한 것도 있지만, 우리 아쿠아리움 대형수조가 있잖아요. 만에 하나 0.0001%라도 금이 가서 물이 갑자기 쏟아졌을 때, 그 안에 관광객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 대처방안이라든가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가지고 계신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사태가 발생이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거기서 숙직을 하면서 저희가 한 3시간에 한번씩 매번 돌면서 시스템이 그런 문제가 되면은 시스템이 울리게끔 저희가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또 그 관련된 전문 업체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겠지만, 그런 사태를 위해서 관람 중에 그렇게 될 상황이라면 그만한 그 물이 떨어져도 저희가 공간 자체가 대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도 자체 그 안전계획에는 담아놨습니다. 그 사태를 그 관련된 자료를 한번 별도로 드릴까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수상레저 기간제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 그 수상 대회를 하면서 그때 채용되신 분들이죠?

네네네.

그러면 대회가 없을 때는 무슨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이분들이 교육 각종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이요?

수상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아카데미 같은 운영 교육을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이 그러면 전문가에요? 그럼?

그분들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육도 하고 또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수시로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프로그램 개발도 그분들이 하고 같이 저희랑 논의를 하고 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그냥 거기서 행사 때만 있는.. .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에요?

젊어요. 젊은 분들이고 여기에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두 분이 돼 있고.

근데 이거 임금 받고 여기 있어요?

사실은 적죠. 적은데, 이분들은 뭐 어떤 자긍심 가지고도 있더라고요. 나름의 자긍심이 크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선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237쪽에.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조선이라면은?

저희가 그 구조선을 저희가 각종 앞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대회라든가 뭐 이런 행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니까 타 쓰던 거를 대여를 하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그게 한 대당 하루에 200만원이에요. 하루에. 근데 저희가 보통 행사를 하게 되면 8주 정도하고 그리고 또 그다음에 또 수상 또 계속 행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어차피 이게 장기로 간다면.

그럼, 여기에도 인력이 또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인력은 아까 그분들이 같이.

그분들이 하고.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다 할 겁니다.

왜 말씀드리냐하면 우리 소방서에서 해상 구조대가 지금 생기잖아요? 그 상시 여기 그 인원들이 배치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분들이 전문성도 갖고 있고 그분들이 대처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저희 그거는 그분들이 해주신다면 고마운건데,

당연히 해야죠. 이 해상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분들이 구조대인데, 해상구조대인데.

구조, 그런 그분들이 만약에 구성이 되면 저희가 그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여기 이제 상주할거에요. 소방서에서.

아, 그럼, 저희가 더 좋습니다. 그럼, 그분들하고.

그럼, 이게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죠?

필요없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구조를 위한거고 저희는 어떤 행사를 위한 거기 때문에 행사에 그분들은 단양군 전체를...

근데 구조선이라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는 행사용 구조, 행사에 어떤 프로그램 운영할 때 필요한 구조대의 그런 역할이고 그쪽에서 수상되는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그건 별개로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명 구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필요한...

필요하다 하지만 저희는 어떤 행사에 집중적으로 대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 비축하는 거고, 그쪽의 수상은 전체적인 어떤 저쪽에서 어떤 수상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패러를 타면서도 날 수 있지만 저희는 대회를 위한 그런 완전히 전문 저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상레저센터 창고 있잖아요? 지금 작년에 만들어졌죠? 그런데 리모델링을 어떤 걸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우리 팀장님.

레저팀장 김범호입니다. 지금 수상레저센터를 개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 자산취득비로 수상레저 기구라든지 이런 걸 구입을 하면 보관해 놓을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에 사계절썰매장으로 쓰던 건물을 저희들이 사용하기로 했고요. 현재는 그냥 창고로 방치돼 있는데, 수상레저 기구라든지 이런 거 보관을 위해서는 선반식으로 라든지 보관이 용이하게끔 하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리모델링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시백 위원입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아까 그 구조선 구입하고 이러는 게 수상스포츠대회에 필요한 겁니까? 이게 아니면 페스티벌에 필요한 장비들이에요?

다 아우러서 쓸겁니다.

양쪽 다?

예, 구조선은 그때.

이거 작년에 한번씩 했잖아요, 그죠?

예.

반응은 어떻고, 경제적인 효과 혹시 이런 거 평가한 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자료 그러면 별도로.

아니, 지금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설명이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작년에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 팀장이 보충 설명 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셔도 돼요,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시백 위원 예예, 그러면 이 장비 카약, 수상자전거, 이런 거를 우리가 구입하잖아요. 그죠? 구입을 하면은 작년에 틀에서 지금 뭐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안 봐서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 틀에서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그 평가가 어떻게 나왔나 좀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작년에 평가가 만약에 안 좋았었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된다면은 굳이 그 틀을 바꿔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이거 이 장비는 그 틀에서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어떤 취지인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작년에 그 평가 분석한 거를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 아마 이 예산을 올렸던 우리 그 실무진에서 올린 이유는 작년에 행사를 치러보니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저는 올렸다고 보거든요.

작년에 대여해서 썼잖아요.

대회를 거치고.

대여를 해가지고 쓴 거 아니에요, 그죠?

대여를 해보니 이게 필요하다, 장기간. 그래서 한거 같은데요.

글쎄, 그러니까 평가가 좋았으면 우리가 이거 구입해서 지속적으로 관광효과도 좀 있고, 경제적인 효과가 좀 나겠지만, 이게 그렇게 평가가 안좋았었다라면 굳이 이거를 사서 계속 그 행사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작년에 많이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시백 위원 좋았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구입하기보다는 대여를 해서 한 1-2년 더 보고, 이게 진짜 괜찮은 어떤 대회가 됐구나 이렇게 평가가 됐을 때, 지속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는 거지, 이거 사실 이 대회가 끝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자리매김하고 단양의 수상축제로서 이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느냐 했을 때 이거를 구입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게 만약에 안 좋아서 다른 사업으로 바뀐다 그러면 이 장비들은 다 쓸모 없잖아요, 그죠?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자료만 좀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그 열기구 관련해서 사실 열기구를 직접 타보긴 했지만, 그 열기구라는 게 이륙할 때도 이륙지랑 착륙지가 굉장히 많은 면적을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저희 두산에 그 패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착륙지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열기구는 그것보다 더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고민은 해 보셨겠지요. 근데 굳이 이렇게 용역을 따로해서 용역비가 또 낭비되는 용역비가 상당히 많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 또 예산만 낭비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간에서 글쎄 제 생각에도 민간에서 할 것 같다는 생각 이 들기는 해요. 근데 과연 좀더 여러 가지 신중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단양 지형이 과연 열기구를 뜨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지형이 될까를 한 번 고민 좀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실무진에서도 사실 나눴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방법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유럽에서처럼 떠다니는 열기구가 있고, 계류형 열기구라 그래서 그 수원인가요, 어디 한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놓고 전망 좋은 데다 한 군데다가 이걸 묶어놓으면 여기서 그냥 그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저 높은 데까지 그냥 그 상태에서 올라갔다가 그 상태에서 내려오게끔 거기서 올라가서 거기서만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내려오는 그런 계류형도 있고, 이 열기구가 조금 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한번 전문,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이것을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어떤 위험성이라든가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뭘까라는 거를 한번 전문 용역을 맡길려고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봐주십사 하고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35쪽에, 손실보상 어업물건 회수 처리 및 수상레저센터 급수공사 해서 2,5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러면은 그 어업물건 잔존어구라는 거는 거기에 뭐 어망 같은 거 쳐놓은 그런 거 회수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거하고 배 있잖아요? 배. 배에 저희가 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그 배를 저희가 회수를 해와야 됩니다. 혹시라도 그 배를 가지고 또 그분들이 또 쓸 수 있고, 또 그 현장에 내비두면 그 배에다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다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배를 저희가 회수를 해 와가지고 그 센터에다가 수상 그쪽 센터에다가 저희가 그 공간에다가 놓고 전부 저희가 폐쇄를 시킬려고 합니다. 혹시 배에서 또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회수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런 것들이 손실보상금 우리가 줄 때 그때 이미 이런 거 예측하고 예산이 들어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그것대로 하고 또 나머지 물건들을 또 하는 건 또 따로 예산 세우고 그럼 나중에 또 여기에 연결해서 또 다른 예산이 또 안 올라온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완벽히 처리되는 건가요?

이거는 완전히 회수를 저희가 해 버리니까 저희 재산으로 잡히면서 저희가 보관 창고에다 내비두니까.

그다음 그 밑에 수상레저 기간제 근로자는 지금 현재 이분들은 그러면은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근무했죠?

3월부터 저희가. 3월부터 11월 30일까지 해서 9개월을 저희가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은 언제부터 근무했냐고요.

이분들이 잠깐만요. 작년에 처음으로 두달 채용을 했고, 올해는 올해 들어서 3월부터 지금 11월까지 9개월간 채용을 합니다.

그러면 두 달 근무하고 그동안은 쉬었었어요?

네.

쉬고 이번 3월에 새로 채용한거에요? 그러면 3월에 채용했으면 지금 3월달부터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하셨어요? 어떤 예산으로 지급하셨어요?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제가 그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이분들은 3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고 이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236쪽에, 지역 특화 스포츠 관광산업 육성사업 성과평가는 이거 용역비인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떨 때?

내년도 이거는, 이거는 잠깐만, 우리 팀장님이 보고하겠습니다.

레저팀장 김범호입니다. 이 사업이 작년부터 해서 3년간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작년에 평가를 한 번 했고요.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올해 평가를 해서 체육기능공단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아, 내년에 이 스포츠 사업에 대한 예산을 더 확보할려면 이걸 근거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시다 이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상레저센터 창고 리모델링비가 2천만원 올라왔는데요. 이거 창고에 관련된 면적이나 작년도에 이거 구입할 때 예산하고 이거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양 만천하배 씨름왕 선발대회는 작년에 할때도 저희가 느꼈는데, 이게 뭐라 그럴까, 경기장이라든지, 운영 면에서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물론 뭐 큰 대회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일반 전국 장사 씨름대회 이런 거 하는 거 보다가 이걸 보니까 이거는 뭐 동네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너무 초라해 보이고 이래요. 그래서 이 대회가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하고 또, 여기에 대한 효과, 이런 것들 좀 한번 그 계획서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관상어 체험 전시시설 설치사업, 이거 지금 계속비로 올라왔잖아요. 이게 90억인가요?

네, 총 90억입니다.

2023년 올해하고 내년까지 하면 내년까지 해서 완공해야 되는...

내년에 완공입니다.

사업이죠? 근데 왜 이게 계속비로 올라오죠?

올해 저희가 국비 17억을 올해 확보했잖아요? 그것은 내년에 국비를 또 28억, 내년에 28억, 28억을 확보를 하고 도비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

그럼, 이거 올해 내년이면 기간이 그렇게 긴 거 아니잖아요? 명시이월해서 하면 안 되나요?

아니, 사업비가 또 국비든, 도비든, 사업비가 올해 예산만 딱 떨어지고 또 내년에 전체 사업비에 따라서 이 사업을 올해 다 저희가 집행을 못하니 예산을 그때그때 세우는거죠.

이거 90억 예산이 확보된 거 아니었나요?

총 저희가 사업계획을 봐서 승인을 받았을 때는 90억에 대한 그거를 승인을 받았고, 예산은 연도별로 세우는 거죠. 왜냐하면 올해 우리가 준공을 못하니.

그럼, 현재는 34억이 들어와 있고 확보되어 있고.

국비가 17억이고요. 도비는 5억 천, 5억 천 이번 추경에 달았습니다.

군비하고 합해서 34억이 확보돼 있는데 나머지는 내년에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한다고요?

예예.

그럼, 이게 혹시 하다보면 더 연장될 수도 있나요?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딱 2년으로 저희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다.

2년으로 승인을 받고 그 내에 끝내야 된다고요?

네, 부득이 어떻게 명시이월이 될 수는 있을, 부득이 어떤 사항으로 생겨서 명시이월이 되지만, 된다하더라도 사업비는 내년에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날 설명하실 때, 이거 설계라든지 이런 게 아직 상세히 나오지 않았다 그러셨죠?

예예.

그러면 이거 보면 관공서를 보면 늘 느끼는 게 너무 이게 진전이 늦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빨리 서둘러야지 이거 내년까지 해서 되지, 계속 이러다가 내년 후년 계속 질질 끌면서 넘어가면 오히려 관람객들 받는 것도 차질이 있을 것 같고 이래서. 그러면은 2023, 2024년도에 마무리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네, 저희가 행정절차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거 좀 꼭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레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주민복지과에다가 농아인 체육대회 예산,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작년 건가요? 지난번 대회하고 올 대회하고 예산 좀 달라고 해 주세요.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철근입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제출한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기정액 54억 9,753만 4천원 대비 24억 8,762만 5천원을 증액한 79억 8,51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보건소 개방 화장실 청소 및 방역으로 369만 5천원, 그리고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안전진단비로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보건업무추진용 노트북을 대체하고자 180만원, 공용 전기차 충격기 구입으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시설비로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사업비로 81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도에 관급자재 선급금을 고지했는데, 이게 23년도에 반환이 돼 갖고, 환불이 돼 갖고서 예산을 세입은 세외 수입에 잡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매포 보건지소 외 4개소에 7억 4,581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은 준공 후 10년이 넘은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대해서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내외부 단열 보강, 바닥 단열, 난방 고열 에너지, 냉난방장치, 절수기 기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단양군 보건의료원 건립으로 시설비로 건립에 따른 도비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양군 보건의료원 관급자재로 5,553만 4,4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은 22년도에 도비를 주기로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작년에 못하고 올해 내려줬기,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실천사업으로 보건지소 운영으로 가곡보건지소냉난방기 대체 구입으로 1,990만원 그리고 보건진료소 운영으로 노동보건진료소 냉난방기 구입으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지소랑 진료소가 2010년도에 건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계속 저희가 수리를 하고 사용을 했지마는 여기 저희가 보니까 한 1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대체 구입하게 됐습니다. 식품위생관리로 위생관리에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수당을 105만원, 그리고 위생적인 식품 취급 교육 및 홍보 캠페인에 따른 강사료와 캠페인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구경시장 이미지 개선 참여 업소 위생물품지원으로 앞치마와 두건으로 380만원, 위생용품으로 비말마스크, 위생장갑, 고무장갑을 해갖고 한 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업소 및 향토음식 육성으로 모범음식점 위생 컨설팅 용역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외식업주 역량강화 컨설팅 용역비와 이에 따른 교육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야간영업업소 환경위생 개선사업 10개소에 대해서 5천만원, 20테이블 교체 지원 사업으로 10개소에 천만원, 조식 제공 음식점 위생 환경 지원 사업으로다가 20개소해서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으로 심의위원 수당을 기정액 255만원을 계상하였으나, 35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단양 포장마차거리 조성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포차, 342페이지입니다. 포차 간판 및 안내판 제작으로 500만원, 포차창고 임차료로 5 00만원, 각 천만원씩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상하수도 기반 정비공사 4천만원, 전기 및 안전시설공사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포차 제작 및 물품 구입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의약팀에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어린이 예방 접종 18종과 6개월에서 12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어르신 예방접종 해서 6만 2천원을 감했습니다. 이는 시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의약무 예방접종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서 예방접종 등록센터 기간제 퇴직금으로 161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기간제가 7월에 퇴직하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연차수당이랑 유급휴일 수당 이거를 계상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임시예방접종으로 대상포진 약품구입비로 1억 9,500만원, 자산취득비로 백신보관용 약품냉장고 대체구입으로 단성 보건지소와 적성 보건지소 각각 550만원씩 해갖고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 심장충격기 구입으로 경로당에 열네 대 해서 3,500만원 그리고 보건소의 민원실에 대체 구입으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있습니다. 자동심장 충격기 보급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충격기 소모품인 배터리 패드 구입을 200만원을 감하고 자산취득비로 이게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공공의료 취약지역 응급지원 확대 사업으로 당직의료기관인 노인병원에 대해서 응급 지원 확대에 따른 재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비를 2천만원 감하고 군비를 2천만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역구호로 결핵 예방 사업에서 보건소 결핵전담 간호사 인건비를 140만원을 감하고, 국내여비로 교육 및 출장여비로 140만원을 증액시키는 통계목을 변명하게 되었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결핵의 환자 가족 접촉자 조사와 입원명령대상 환자지원에 따른 확정 내시가 변경돼서 64만 천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재무활동비로 반환금으로 반환금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1년도, 그래서 총 7,493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비는 6,007만 7천원이고, 도비는 1,48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많이 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국비가 3,498만원, 도비가 449만 9천원이 계상된 거는 21년도에 그린리모델링을 하면서 노인병원이랑 대강지소에서 예산액이 23억 2,277만 8천원이 예산액입니다. 그런데 이에 따라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걸 하다 보면은 입찰을 하게 되니까 입찰에 따른 낙찰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시에 말씀하신 단양 포장마차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 포장마차거리 조성 사업은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증가에 따른 야간먹거리 제공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 시장 상권을 되살리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자 사무관리비랑 시설비, 자산취득비 해서 총 1억 4,500만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7월과 8월 여름성수기에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운영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에서는 상진리 포장마차거리 조성을 위해서 지난 3월 인근 주민들과 두 차례에 걸친 사업 설명을 하였고 4월 20일에는 단양 일자리센터에서 지역주민 한 27분을 모시고 단양 상진리 GS 옆 공영주차장 내 포장마차 조성사업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소음 및 생활불편, 상권 중복, 주류 민원, 부지 협소 등을 말씀하시며 포장마차 공영주차장 내에 포장마차 조성은 좀 반대를 하시고 한편으로 상진 시장상가 활성화와 상진리 하상주차장의 포장마차 거리 조성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군에서는 포장마차거리 조성을 위해서 4월 26일에 단양군 목요회에서 논의한 결과 상진리 소금정 공원과 고수리 관광안내소 부지를 목요회에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요회에서 제안한 두 곳을 저희가 또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금정 공원은 공원지역으로 주류취급이 불가능하며 푸드트럭은 가능합니다. 또한, 관광객 접근성이 편리하고 편의시설인 화장실을 갖추고 있지마는 푸드트럭 운영상에 메뉴에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리고 고수리 관광안내소는 이동식 및 고정식 포차가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류도 가능한 지역이고요. 또한, 기존 상권의 반발이 적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주차와 계획서 설치가 가능하고요. 편의시설에는 화장실이 있는 반면에 관광객 접근성이 낮은 것과 현재 주차장을 용도 폐지한 후에 포장마차 촌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이 소금정 공원과 고수 관광안내소 외 다른 지역도 한 세네 여섯 군데 이 정도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단양 포장마차거리 조성 시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면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고견을 듣고 자료를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단양 포장마차거리를 올해 시범적으로 관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7월과 8월 성수기에 야간 포장마차를 운영하여 먹거리 제공은 물론, 체류형 관광지로다가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라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좀 전에 장영갑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조식제공 음식점 위생환경사업 지원에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이고,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식을 하는 데가 13군데입니다. 단양지역에. 매포는 제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단양 읍내 지역에 13군데를 지금 조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거쳐갖고 선정을 해주고 저희가 조식을 하는지 안하는지 또 판단을 확인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 직원들이 분기별로 나가든지 월별로 나가든지 이런 것을 해갖고서 안 되면 그 금액에 대한 거는 환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거의 아침 먹을 데가 없다라고 거의 지금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이 사업이 시작된 거에요?

그것도 있고요. 지금 관광객들이 오시면 거의 여기 주변에 숙박업소에 묵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숙박업소에서 식사를 해 먹는데는 여기 소노문 거기밖에 없습니다. 거기도 일부 공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와서 아침 식사를 할 데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체육대회 행사를 하고 그러면 체육행사 시에도 조금 많이 그분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아침 식사를 할 데가 없다. 이런 것도 있고.

글쎄, 그 얘기는 좀 들었는데, 이게 사실 시장경제 논리에 이게 맞느냐, 그죠?

시장논리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은 뭐냐면 여기 관광객들이고 저희 단양군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런 불편을 겪고 저희한테 얘기를 할 때에는 이런 거는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죠?

그렇겠죠.

안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아침을 안하는 이유가. 인건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건데, 장사가 안되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이렇게 해준다 그래서 그게 개선이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도...

장사 안 되는데, 인건비 문제 구조적인 문제인데, 과연 이게 이런 걸 개선한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겠느냐 이거야.

오시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지금 뭐냐면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거, 인건비나 뭐 또...

지금 시설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시설을 안갖추고 있냐고 식당들이 다 갖추고 있지. 시설이 좀 미흡한 부분은 있겠지만 식당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가스, 버너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개선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고 또 거기에 어떤 혜택을 주는 어떤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전혀 시장 경제논리에 안맞는 얘기거든요.

저희가 우리 위생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셔도 되는데, 그게.

위생팀장 장덕기입니다. 오시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조식 제공하는 음식업소에 대한 위생환경 개선사업하고 발굴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현재 기존에 조식을 하고 있는 식당, 그다음에 조식을 안 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점심하고 저녁을 하는 식당,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가는데 기존에 하는 식당들에 대해서도 ‘가격이 높다’ , ‘올갱이 해장국이 비싸다’ 1,2000원 1인분에. 그런 집들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 환경개선과 메뉴판 교체 비용 그런 걸 지원해 줘가지고 좀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유도를 할려 그러는거고, 두 번째는 조식을 안 하는 식당들, 그런 식당들은 조식을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해장국 취급 안 하는 집들은 해장국을 취급하려면 또 뚝배기도 있어야 되고 간택기도 있고 거기에 대한 뭐 주방 집기류가 또 별도로 또 해야 됩니다. 그거를 좀 지원해 주는 방향, 그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서 총 20개 업소를 기존과 아니면 발굴하는 업소, 그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서 무엇인가 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유도책을 한번 시행해보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그 뭐 음식 가격이 내려갈라나 모르겠네요. 그게 이런 거 지원한다 그래서 돈 지금 400 얼마 지원, 470 지원 해가지고 그걸 내린다? 내리게 한다?

지원을 하면서 저희가...

그런면 물가는 인상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는데 그거를 내린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일시적으로 어떤 효과는 있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그죠? 좀 부정적인게 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저도 조식 제공 음식업 위생 환경지원사업에 추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저는 이 사업을 우리 외식업협회나 아니면은 음식점 사장님들하고 어떤 공감대가 형성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는 우리 부서 의견인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연 설명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몇 군데 업소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식당하고 안 하고 있는 식당. 먼저 안 하고 있는 식당에 대해서는 이제 만약에 올갱이 해장국이 비싸다, 근데 자기네들도 좀 하고는 싶은데 만약에 이런 간택기나 아니면 뭐 집기류를 좀 지원해 주면 생각해볼 수 있다라는 여론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런 거 지원해주고 그러면 할 수 있는 집들이 좀 몇 집 있는 것 같아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이걸 시행하는 거고. 기존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 좀 지원해 준다고 해서 가격을 낮춘다, 안 낮춘다, 좀 그거는 각 업주마다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인가 일단 이거는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좋은 거는 뭐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식자재, 결국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때문에 비싸서 사람들은 좀 높게 받고 그다음에 문 안 열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 인건비에 대한 지원은 근거는 없습니다, 현재. 저희도 그 식품위생법이나 위생업소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봐도 그런 내용은 없고 지원이 가능한 범위가 이 시설과 환경, 그거는 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이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팀장님 말씀은 그러면 현장의 목소리는 일단은 좀 들어봤는데, 조식을 제공하는 유도책을 일단 정책을 마련하다 보니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힘들고 간접적으로 지원을 가능한 거를 찾다보니까 위생 환경쪽으로 지원을, 유도책을 마련하셨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현장 목소리는 들으신거고요?

예, 현장 목소리는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341페이지예요. 일반운영비에서 외식업주 경영역량강화 컨설팅 용역비 지급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미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건지 아니면 용역을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또 그 밑에 보면 외식업주 경영역량 강화교육이라고 또 200만원, 위에 용역비 지급해서 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외식업을 창업을 희망하고 고민하는 영세 외식업주들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거에 대해서 잘할 수 있나, 할 수 있나, 운영할 수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컨설팅 용역비를 지급하는 거고요. 이거에 따라서 또 하나는 뭐냐면은 교육을 하는 사항은 이게 지금 젊은이들이 맛집 위주로만 갑니다. 그런 현상을 영세업소에 대해서 맛집 외에 또 다른 것도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거를 교육하기 위해서 600만원, 200만원 교육비 이렇게 세우게 된 겁니다. 위원님.

그럼 용역비를 그쪽에, 용역비를 그쪽에다가 지급을 하고 그쪽에서 용역을 알아서 하라는건가요?

용역을 하고 그사람들이 또 교육도 하고.

그러니까 그쪽에 용역비를 드리고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시라는건가요?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역량을 조금 높이는, 영세업자들이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연구용역을 한다고 그러지만은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단양역에 어떤 게 더 잘 팔리고 어떤 게 더 소비될 거다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고 그분들한테 그거에 대한 수고비는 드려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 수고비에다가 그거 갖고서 또 그 영세업주들한테 교육도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용역 자료라든가 나오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1쪽에, 구경시장 이미지 개선 참여업소 위생물품 지원이라든지, 지금 김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다음에 조식 제공 음식점 위생환경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얘기를 말씀을 들어보니까 필요하긴 한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그 업소들의 자발적인 어떤 운동으로 이게 시행이 돼야지, 관에서 어떻게 해줄게 너희들 이거 해라, 관에서 어떻게 해줄게 이거 좀 해다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일시적이 되고 자칫하면 이거는 뭐라 그럴까, 계속 지원해야 되는 그런 폐해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이미지개선을 한다면은 구경시장 자체에서 그 상인회에서 서로 의논을 해서 우리 이렇게 하자 해서 일어날 때 그때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도와주려면 어떤 걸 해줄까 이런 게 필요하지, 우리가 앞치마 해주고 두건 해주고 마스크 해 줄 테니까 이걸 착용하고 해라? 글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식 제공도 수요가 많으면 저절로 하겠죠. 수요가 많으면 저질로 할 건데 이거는 아직 뭐라 그럴까 수요가 많지 않다, 수요가 있더라도 아직은 별로 그렇게 다급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저희가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잊어버렸는데요. 343쪽에, 대상포진 임시 예방접종 무료약품 구입인데, 이거는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거는 지난 3월 조례 재정을 해서 ‘5년동안 하겠다’, 그걸 해서 1억 9,500만원을 세우고자 이렇게 한 사항이 됩니다. 이거는.

그건데, 그러면 임시로 그러면 무료 약품을 구입한다는 거는 그리고 민간이전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 어디 의원에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대상포진을 맞추는데, 이거는 임시 예방접종의 대상포진이 국가 접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임시 예방접종으로 넣은 거고, 대상포진 접종한다는 거는 지난번에 3월달에 아까 말씀드렸던 조례 제정을 하고서 80부터 이렇게 연차적으로 내려간다, 그래갖고서 말씀드렸던 거 그 내용에 대해서 올해 1억 9,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인원이 2,600명 정도 돼서?

예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한 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재인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37억 6,096천원을 계상하여 본 예산에서 2억 958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생활실천 역량 플러스 대상자 자부담 비용은 정부의 지침 변경으로 폐지되어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재활사업 인건비로 교부되었기 때문에 4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계약기간 축소로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강사업 앱 프로그램 구입비와 직무교육비를 위해서 1,088만원과 8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증진사업 강사수당으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직 여비로 864만원을 증액하였고, 건강증진사업 재료 구입비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운영 간식비로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실버 건강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4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성분 분석기 등 의료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212만원을 편성하였고, 금연 클리닉 운영 소모품과 홍보 물품 구입비해서 300만원을 감하고 금연상담사 전문교육비로 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직 2명의 금연사업 교육과 회의 참석을 위해서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모바일 헬스케어 운영 인건비로 62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모바일 관련 직무 교육비로 80만원을 편성하였고, 모바일 헬스케어 운영을 위한 의약품과 의료 소모품 구입비는 702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을 위해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도해서 추진하는 출산장려금 지급은 대상자 감소로 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아토피 홍보물품 구입비로 200만원을 감하고 방문보건사업을 위한 임기제 여비를 3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동맥 초음파 검사비 지원은 검사인원을 조정해서 216만원을 감하고, 방문건강 관리 사업형 홍보물품 구입비는 262만 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미세단백료 검사비 지원은 신설하여 26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울증 환자치료관리 및 지원을 위한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울증 환자 치료 관리비 지원은 도비 내시 변경으로 50만원을 감했습니다.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심리지원비로 전액 감하고, 청년 등 생애주기별 마음건강사업 홍보용품 구입비도 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제 출장여비는 과목변경을 위해서 감하고, 교육 및 보수 교육비도 과목 변경을 위해서 감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기간제 인건비는 계약기간 축소로 630만원 감하고, 다음 시간선택제 교육 및 보수 교육비는 위에서 감한 내용을 이 과목으로 변경하여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은 프로그램 확대로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시간선택제 활동 출장여비는 전 페이지에서 과목 변경을 위해 감했던 예산을 이 과목으로 변경하여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구입비는 일부 재료비 단가인하로 인해서 400만원을 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반환금 기타는 보조사업비 이자 정산과 잔액 반환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353페이지에요. 출산장려정책 확대 운영 관련해서요. 여러 가지 출산 정책이 많이 시도되고 있고 하긴 한데, 보면 출산 장려 부분에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근데 혹시 요즘에 난임이나 불임 부부들 요즘 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단양에서는 이게 난임이나 불임 부부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국가정책이라서 어디든 지원이 되고 있고, 난임 불임지원에 대해서 그동안은 기간이나 나이에 따라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지금 법 개정을 통해서 무한대로 나이와 상관없이 지원해 주는 걸로 계정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군도 그 정책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고, 작년에는 15명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럼, 이게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매칭도 있습니다.

매칭도 있는데, 그럼 전액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분만?

일부분, 그동안 제한적이었는데, 앞으로 법 개정 절차가 다 완료되면 전액 지원으로 지금 정책이 바뀌고 있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원인에 따라서 치료비가 다르기 때문에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대 300만원이면 그 300만원 이상 되는 부분은 지원이 안되는 거고요?

예, 최대 300만원까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자꾸 출산 장려를 정책을 많이 펴고 하는데, 그렇게 300만원 이상이 되면 지원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인구늘리기 정책을 계속 펴면서 이렇게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분들은 낳고 싶어도 마음대로 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더 지원은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전액 다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한 아이를 낳기 위함보다는 낳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더 효과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정부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단양군도 그와 함께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소백산 전망대 아까 설명하시기로는 경관조명을 설치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 전망대가 마을 그러니까 영춘면 소재지에서 그 전망대가 조망이 가능한가요? 상단에서도 가도 봐도 영춘면 소재지 끝단만 좀 보이는데.

그러니까 면 소재지쪽하고 도로변에서 다는 안보이고요. 일부는 보이거든요. 근데 그 주민들이 거기에 뭔가 밤에 보면은 만천하처럼 멀리서 보면 저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영춘면 주민들도 그런 생각을 좀 하시는거 같애요. 그래서 거기에 좀 조명을 해서 전망대가 있다는 거를 밤에도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경관조명이라는 게 밤에 바라봤을 때 좀 그걸 느껴야 되는데, 전망대 자체가 저희가 약간 부지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춘면 소재지에서 경관 조명을 설치해도 상부 일부분만 경관조명이 좀 보일 것 같은데.

이쪽 마을에서는 덜 보이고요. 아무래도 면사무소 정도서 보면 보 일 것 같아요. 저희가 봐서는. 위에서 봤을 때는.

그래요? 현장을... 면사무소 이렇게 저희가...

강은 잘 안 보이는데 그 면 소재지는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점이고, 마을에서 바라본 시점이 더 중요하잖아요.

아무래도 위에만 보이고 밑에는 잘 안 보이겠죠.

그래서 그거 어떻게 사전검토를 해 보셨는지, 경관 조명을 설치했을 때, 그거를 시야에 들어오는지를 좀 검토해보셨어요?

그 정도까지는 안 갔고요. 저희가 큰 예산 규모는 안 들어갔거든요. 다른 거 하다 보면은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그 시설물로 있다보니까 안전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같이 할려고 원래 추진을 하던중에 그런 주민들 얘기가 나와서 같이 명분, 여기에 부기를 달은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에 산불없는 우수마을 사업비가 있는데, 이거는 8개 읍면에 각 읍면마다 천만원씩을 사업비를 배정하는 것 같은데, 이거 사업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이거 우리가 기존에 계속 운영하던 사업인가요?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 없던거고. 주민들 산불 예방 홍보를 위해서 어떤 시책을 발굴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지금 저희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산불없는 우수, 그전에 산림청에서 협판해갖고 시군별로 하나씩은 줬는데 저희는 주민들을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 한 군데만 해서는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뭘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할 것인가 찾다보니까 아무래도 어떠한 매개체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읍면별로 한 개소씩 이렇게 좀 정해서 읍면에서, 저희가 평가를 하지마는 읍면에서 어떤 그 산불 관계된 걸 평가를 해서 올라 오면은 저희가. 그렇다고 또 항상 저희가 읍면에 산불 포상을 해갖고 읍면에 직원들한테만 가는데 주민들한테 가는 게 없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어떤 조금이라도 인센티브가 가면 좀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상사업비 비용으로 해서 읍면별 1개소지에 천만원씩 8천만원을 저희가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 편성목이 시설빈데, 시설비를 또 이거 추가설명 자료에는 각 읍면에 재배정을 한다고 저기 돼 있거든요.

시설비니까 읍면에서 재배정을 하면은 읍면에서 마을의 상사업비니까 시설비로 가면 이장님들하고 마을에서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거를 급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설비로 했습니다.

그럼, 선정기준도 읍면에서 선정기준 찾는 건가요?

아무래도 많이 참여하고 어떤 특색있는 마을별로 있으면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하는데 저희보다는 읍면에서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갖고요.

선정기준에 대한 지침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마련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큰 틀은 저희가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뒷장에 우리 치유의 숲, 물품취득비가 2억 8,600 정도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그 좀 세부 그 측정장비, 좀 생소한 장비들이 있는데 그거 추가 자료 좀 설명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저희 그 호두 생산 농가가 몇 농가나 되나요? 단양군에?

한 30개 농가 정도 저희가 파악한걸로는 협회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량 혹시 나온 거 있어요?

생산량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통계에 잡힌 거 보면은 한 6,500kg 정도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억 정도 지금 식이 나는 걸로 그렇게 통계 나와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294쪽에, 시설비 재해위험목 제거하고 산림재해 예방이 있어요. 이게 조금 예산이 또 추가돼 이렇게 변경했는데, 뭐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1억원 정도를 당초 예산에 선정을 해서 편성을 해 갖고 각 읍면별로 저희가 2천만원씩 많은 재해위험목 때문에 피해목으로 많이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산림과에서 추진이 어려워서 각 읍면에 2천만원씩 8개 읍면에 저희가 배정을 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산림과에서 쓸 수 있는 게 한 2천만원밖에 여유가 없더라고요. 천만원씩 나가고 나서, 그래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게 의외로 뭐 주택 피해목이 많이 들어와 있어 갖고 그래서 저희가 한 2천만원 정도를 더 추가로 했고요. 그리고 그 산림재해예방은 기존에 대강 미노리하고 뭐 이런 데 기존의 사업비가 있어서 그걸 했는데, 그거 외에 노동리하고 그 어성천 문수사 올라가는 데가 자꾸 낙석이 떨어지고 많이 비가 오면 물이 내려오니까 산사태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민원이 자꾸 생겨갖고요. 거기 하다 보니까 약 설계를 해 보니까 거의 한 4-5천 정도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그거하고 또 하반기에 수해날 걸 우려해서 만약에 긴급 비용으로 저희가 지금 약간 계산을 해서.

풀형식으로 세워 놓으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한 5천만원 정도는 지금 바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은 지금 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한 2천만원 정도는 여분으로 저희가 좀 해놨습니다.

문수사 올라가는데, 그 도로에 장마지면...

많이 떨어지니까요.

나무 것들이 넘어오고 이런...

낙석도 떨어지고, 위험이 있다고 민원이 어상천면부터 민원이 들어와갖고 저희가 그래서.

다른 데 사업은 없는 거죠? 문수사 거.

노동리 거 하고요.

노동리.

올해 사업비는 당초예산은 저희가 설계를 해갖고 발주를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추가로 들어온 사업이 그렇게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산림문화축제 추진은 도비가 얼마 나온다고요?

도비가 지금 잡힌 게 5천만원 예산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5천만원은 어떻게 그 주체 단체에다 직접 주는 건가요?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산림문화축제추진위원회.

산림문화축제추진위원회.

예, 거기다가 줘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주고 군비를 천만원 더 지원을 해달라 이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소는 어디서 하는지요?

지금 현재 저희가 단순히 요금화 했을 때는 시너지 효과가 없을 것 같아갖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온달축제 할 때 같이 할려고 하는데 생태공원, 저기 별곡리.

생태공원에서요?

그때 거기서는 행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거기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계획안은 나와 있겠네요?

큰 틀은 나와있는데, 세부적인 건 안 나와 있고요. 어제도 우리 팀장님이 청주에 가서 같이 추진회의를 하고 왔거든요. 대략적인 건 지금 있습니다.

그럼, 전체 예산이 6천만원 소요된다면 여기에 계획안이 나와야지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나올거 아닌지요?

아무래도 기존에부터 계속 하던거니까 5천만원은 도에서 하던거고 계속 있고,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여기 기존에 5천만원 있던 거는 군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고, 순수 도비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같이 맞춰갖고 한 천만원 정도를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이거 계획안이 나오면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두처리 기계 지원이 2,910만원에서 보조율이 50%인데, 이 2,910만원이라는 거는 그 근거가 뭐죠?

이거는 저희가 호두를 하게 되면 까는 거 있잖아요? 손으로 깔 수 없으니까 기계로 가고 세척기하고 그런 종류로 해갖고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거고. 예산은 다른 농업시설물하고 비슷하게 한 50% 해갖고 보조비를 마쳤습니다.

그럼, 산양삼 학술 행사는 그러면 산림문화축제할 때 그 기간에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같이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안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탄생목은 이 탄생 묘목을 구입해 주면 여기 설명에 보니까 아기가 탄생한 그 과정에서 와서 식재를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해마다 몇 분씩 하시는 그 자료가 있으세요?

저희가 2019년부터 작년까지 계속해갖고 한 130명 정도를 탄생목을 식재를 했는데, 저희가 좀 저희가 소견이 짧다보니까 원래는 정감록 쪽에서 추진을 하다가 또 거기도 하다가 다시 또 지금 현재 화전민촌 앞에 잔디밭으로 옮기고 저희가 봐서는 계속 앞으로 늘어난다라고 협소할 꺼, 너무 좁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감록 밑에 쪽에 보면은 그전에 목장 부지로 쓰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아예 큰 면적을 공원식으로 조성을 해서 기존에꺼 옮겨가고 앞으로도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당초 예산 안 세우고 추경에 가을에 되면은 같이 할려고 했는데, 같이 해서 좀 공원화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이것도 단양을 찾는 출생아들이 나중에 기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저희가 부지를 다시 만들면서 이식하는 걸로 이렇게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탄생목에 어떤 아기 탄생목이라고 이렇게 표지판...

명찰은 다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나무가 잘 크고 있겠네요?

대부분 생육은 다 좋은데, 몇 주 정도가 조금 물이 차서 약간 생기가 저하되는 건 있는데, 그럴 때는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고사 됐든가 그러면 좀 교체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96쪽에, 산불감시원 차량 유류대 보상이 있는데요. 이 7천원이라는 거는 1일 7천원씩에서 산불감시원한테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7천원이라는 금액을 산정한 근거는 어떤 근거로 한 거죠?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거리 있잖아요? 그게 한 70km 정돈가? 평균 한 20-30km 정도 운행했을 때 들어가는 경유 있잖아요. 기름. 그거를 계산을 해서 했는데, 거의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 7천원 정도를 산정해서 나갔던 게. 그때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줘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산불감시원이 몇 분 계셨던 걸 제가 들어서 지금까지 지급이 안 됐었나 하고 지금 여쭤보는 건데요.

한 10년 넘었습니다. 지급하기 시작한거는. 다 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산불인건비는 최저임금제에 맞춰갖고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같이 봉급에 나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를 수는 있는데, 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8쪽에, 임도관리원 인건비 및 보험료 있는데, 임도관리원은 몇 분이나 근무하고 근무 형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기존에 4명이 운영을 됐는데, 실제로 임도를 가보시면 저희도 가끔 타보면 알지만 이게 정비가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나무라도 앞에 차 쳐줘야지 차량이 다니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좀 많이 미흡해 갖고 저희가 2명을 더 올렸고요. 지금 총 저희가 임도를 한 100km 정도 닦아났거든요. 그래갖고 저희가 한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차로 쭉 다니면서 임도에 잡목이 밖으로 나왔다든지 이런 나무들 제거하고 이런 거예요?

그것도 하고, 혹시 여름에 수해 났을 때는 가서 빨리 저기 복구화시키고 그런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의곡리 쪽에 임도 작년에 저희 현장갔을 때 그 꼭대기에 임도 있었잖아요? 근데 뒤쪽편으로 제가 거기 이렇게 산 흘러내린거 말씀드렸었죠? 근데, 거기가 훼손이 많이 돼서 그 아래 쪽까지 막 흙이 다 흘러내렸던데, 그건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복구가 되나요?

그래서 거기는 우선은 저희도 더 나가려고 하다가 그쪽에도 그 경사가 심해고 이래갖고 그 상태에서 마무리를 한 거고, 그 흩날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풀씨를 뿌려갖고 지금 피복를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풀씨 뿌렸습니다. 그쪽에.

근래에 보니까 이게 지난번보다 훨씬 더 많이 훼손이 됐더라고요.

작년에 하고는 더 추가로 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풀이 나다보니까 흙이 흘러내린 부분이 눈에 더 부각이 되기 때문에 더 커보이는데, 더 이상은 추진은 안 했고, 흘러내린 부분에서는 풀씨는 파져있는데, 아마 시간이 지나야 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99쪽에, 소선암 치유의 숲에 산림치유 지도사가 지금 여기 3분을 채용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이분들이 거기에 상시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숲 해설가라든가 유아숲 체험지도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개념인데, 저희도 치유의 숲을 하게 되면 1급 한 명에 2급이 두 명이 근무하게끔 돼 있습니다. 규정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7월 달에 개장을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운영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분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원래는 산림복지부에 등록을 한 데다가 저희가 위탁을 주게 돼있는데, 우선은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가 바로 군에서 직영을 해 갖고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지금 3명을 인건비로 지금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럼, 이건 다 순수 군비인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상훈 위원님이 자료 말씀하신 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안전건설과장 지윤석입니다. 안전건설과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과는 기정 예산 대비 56억 5,597만 6천원이 증액된 총예산액은 337억 4,497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 종식에 따른 군민참여 민방위날의 날 훈련 실시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반영하였고, 안전보안관 운영에 따른 행사 실비지원금, 기타 보상금의 도 군비 재원을 조정하였으며, 252쪽입니다. 순환구조대 운영시설 지원으로 가설건축물 및 데크설치 시설비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시설 유지관리 유류대로 도로 보수차량 및 대설장비비 일반운영비로 8,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시설 유지관리 시설비로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공사로 2억원을 증액하였고, 시책법에 의한 12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용액으로 1억 1,500만원, 고수대교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따른 정비사업비 6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도로 건설관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으로 부족분 5천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도비인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로 접도구역 표지판 설치 및 교체시설비로 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군도 건설 사업 시설비는 적성 각기 군도 5호선 도로정비사업으로 2억원, 어상천 심곡 군도 12호선 배수개선공사로 7천만원, 매포 삼곡 군도 10호선 도로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3쪽입니다. 농어천도로 건설사업 시설비로 가곡 향산 농어천도로 211호선 재해복구사업 7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어촌도로 개설 사업 실시 설계로 1억원을 증액하였고, 영춘 사이곡리 농어촌도로 304선 정비사업 외 1건으로 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매포 도곡로도로 학포장 사업 외 3건으로 6억 2천원을 반영하고, 가곡 대대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으로 2억 5천만원, 어상천 대전 농어촌도로 306호선 배수 개선 공사 3천만원, 대강 사인암 농어촌도로 사면정비 사업 1억 5천만원, 단성 벌천 농어촌도로 정비공사로 7천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대설대책 재료비로 공업용소금을 성립전 도비 6,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계속해서 254쪽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시설비로 하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추진 중 비탈면 안정성에 대한 전문가 검토 등 영구적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부족분 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적성군도 5호선 재해복구 사업시설비로 2022년도 특별교부세 9억원을 반영 하였으며, 도로교통 안전개선 사업시설비로 지역 교통안전 환경개선 사업 5,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어린이 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으로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재해 예방활동으로 지난해 대비 올해 안전 한국훈련 국도비 보조금의 증액으로 안전 한국훈련 장비 임차료 1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재난안전통신 단말기 구입 취득으로 1,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계속해서 255쪽입니다. 군민안전 보험으로 공제가입금 지급으로 2,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으로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 중인 자율방재단 운영 및 재난재해 예방복구활동 보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782만원을 증액하였고, 차량운영비 500만원은 목 변경하였습니다. 북상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지방비 매칭 비율 변경에 따라서 도비 3억 3천만원을 증액하고 같은 금액을 군비해서 삭감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재원 변경하여 도비 5,250만원을 삭감하고 같은 금액을 군비에 증액하였고, 평동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장림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도 지방비 매칭 비율 변경에 따라서 도비 4억 3천만원을 증액하고 같은 금액을 군비에서 삭감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가평지구 침수지역 재해복구 사업은 관급자재 선 고지 이후 미사용 관급자재 환급금 9,100만원을 시설비에 반영하였고, 온열 의자 및 방풍막 설치를 위해 성립 전 사용했던 한파 저검 시설 설치 도비 3,700만원을 금액에 반영하였습니다. 상방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022년도 행정안정부 특별교부세를 받은 5억원을 반영하였고, 지역자율방재단 방안용품 구입을 위해 성립전 사용한 대설한파 대응지원 도비 700만원을 금액 반영하였습니다. 단양생태체육공원 정비사업으로 화장실 교체 사업으로 3억원을 증액하였고, 주차장 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58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영춘 하유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7천만원을 반영하였고, 도곡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2,800만원을 증액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재해복구비 등 불용금액 정산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7,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가 재난 대응 종합훈련 등이자 발생 및 집행잔액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잘 몰라서 보면은 그 258페이지에 보면은, 보전지출 재무활동 관련 보전지출요. 가능 반환금이 있잖아요. 보존지출, 보존수입이라는 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좀 알겠는데 어쨌든 또 보존지출이라는 거는 어떻게 지금 반환을 하신 거잖아요, 반환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반환을 했다가 나중에 보전을 해 놨다가 다시 나중에 받아서 주시는...

기존에 저희들이 받았던 거를 재난지원금으로 국비를 다 받았던 거를 그 대상자들한테 다 지급을 하고 그 남은 금액에 대한 것을 이제 반환을 하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이게 왜 남는 걸까요?

일단 지출을 할 때도 그 수해가 났을 때 그 조사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딱 이렇게 맞게 저걸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계략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돈을 더 저희들이 받아갖고 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기준에 의해서 충분히 지급 을 하고 예를 들어서, 돈 받아오는 거를 적게 받아오면 어떤 분은 받아가는데 또 어떤 분은 못 받아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받아서 정산을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시 반납을 해야 돼서 그래서 반환금이 발생을 하는 건가요?

네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왜 이거 사업을 하고 왜 이거를 남게 예산을 해서 반납을 왜 해야될까 그런 궁금했었습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는 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 있으면 더 찾아서 뭐 더 하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규정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지출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생태공원 화장실 교체를 하는데 어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지금 별곡 생태체육공원에 보시면은 이렇게 언덕처럼 이렇게 쫙 올려서 만들어 놓은 화장실이.

그거를 교체하겠다? 거기 땅은...

땅은 수자원공사한테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받아서.

받았어요?

네네.

글쎄, 화장실이 수자원 땅인데.

대체를 하는 거니까요.

가능한 거예요?

예. 있던 거를 그냥 거기 대체를 하고 오히려 화장실을 만들어 놔야지 오염도 덜 되고 그렇습니다.

그 하유천 하천 정비사업 실시 설계 용역은 이건 어떤 사업을 할려고 하는 건지 좀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이거는 우리 담당팀장이 좀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영춘면 하유천 정비사업은 실시설계용역으로 지금 7천만원을 세워서 용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특교세를 받아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

하천용역비가.

제방도로하고 하려고 좀 많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영춘 뒤에 그 하천 말씀하시는 거죠? 하유천?

예, 하유천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252페이지에 우리 고수대교 정비사업이 6억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사업인가요?

교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시특법에 의해서 매년 이렇게 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용역을 저희들이 세워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뭐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미흡하다 예를 들어서, 어디가 부식이 돼서 교사 장치가 어떻고 이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라고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게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지 시특법에 또 시스템상에 올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과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안 하고 그냥 방치를 했다그러면 나중에 가서 뭐 교량에 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한 사항이 발생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럼 6억원에 대해서는 상황이 발생돼서 보수하는 게 아니고 점검을 통해서.

점검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거를 있을 교체하라 수리하라 이렇게 지시가 돼서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매년 이걸 점검하는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고수대교 최근 5년간 정비내역 좀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제설장비 유류비하고 위에 사무관리비 50대는 우리 군에서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관한 차량유류비고, 이 밑에 읍면 장비는 129대는 각 리별로 이제 운영하는 장비유류비죠?

유류비를 기존에 줬던 사항입니다.

이게 작년에 우리 읍면에 편성돼 있던 예산이었나요, 군에서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었나요?

읍면에 편성됐던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그럼 군에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 군에서 편성을 해놨다가 나중에 부족분에 대해서 읍면에 재배정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우리 군민안전보험, 이거는 지금 추경에 2,400을 이제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이 사항은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되죠? 공제비가 인상되는데 공제비 인상에 대한 요인이 어떤게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요.

이거 우리 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사회재난팀장 이심철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예산이 3,700만원 정도 있었던 상황이고요. 올해도 3,700만원 정도에 맞추는 사항입니다. 이게 단양군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매년 납부해야 되는 금액인데, 최근에 23년도 3월 15일날 공문으로 3,673만원 정도를 납부 요청이 된 사항에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 세워놓은 예산이 1,200만원에서 2,458만 3천원 정도를 증액해서 납품액을 맞추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 공제 가입 군민 공제 가입기간은 계약기간이 그럼 몇 월부터 몇 월까지가 되는 거예요? 1월부터 하게 되면은 공제가입 금액이 안 될 거 같은데.

이거는 이제 별도로 또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이긴 한데, 그쪽이랑 이미 담당자랑 통화를 해 가지고요. 좀 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기간은 3월달부터입니다.

아, 3월.

3월달부터 익년 그...

3월에 지금 4월인데요?

3월서부터 익년 3월 말까지입니다.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 작년도에 우리 공제보험 가입해서 보상나간 내역도 같이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254페이지에 보시면은 과장님, 저기 하진도로에 이거 지금 9억이 새로 신설된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거를 저거하신 건가요?

증액입니다.

증액이죠? 그러면 안발이 다시 나와가지고 130미터 지금 저거 하는데, 여기 원래 그 날짜는 주민들이 불편해 가지고 9월까지 연공하시기로 했잖아요. 올 9월까지. 가능한 거예요, 날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하나더 여쭤볼게요. 255페이지에 보면 장영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율방재단 운영, 재난 예방복구 활동비가 3천만원이고 차량운영비가 500이고 그다음에 257페이지에 보면, 자율방재단 방한용품이 759개 4,250에다가 또 여기 보시면 782만원이 자율방재단 예방활동 복구비가 다시 연막탄 뭐 이런 거 다 들어왔는데 이 연막탄 구입비가 차량 운영비하고는 같은 게 아니지요? 255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자율방재단 차량운영비 해 가지고 목 변경중 해서 저기 5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연막탄이 아니고 그 연막기입니다. 모기 방역하는 연막기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따로 또 782만원 돼 있고, 그러면 그다음에 그 자율방재단 차량운영비 500은 자율방재단 차량운영비만 500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방안용품은 또 따로 257페이지에 보시면 자율방재단 방한용품비로 750이 또 세워져 있고요. 방한용품비라 하면 겨울철에 방한 아닌가요?

겨울철에 이제...

옷이나 뭐 이런...

예, 옷같은 장갑, 뭐 그런 겁니다. 그분들은 이제 활동을 워낙 열심히 하시고 그들이 또 바깥으로 이게 표시를 잘 안하시려고 활동한 거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찾아서 좀 홍보도 좀 해드리고 하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고 저희들 관내 안전을 위해서 많이 힘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율방범대 방재단 활동하는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궁금해가지고 세 가지로 이렇게 봤을 때는 좀 그런가해서 여쭤봤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하진 쪽에 그거 지금 교통 때문에 주민들 많이 민원 많이 하잖아요. 9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세심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53쪽에 위에 농어촌도로 건설사업에서 사이곡리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3억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감액된 이유가 주민이 뭐라 그럴까 토지사용을 허락을 안 해서 감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거기 공사를 안 하게 되면 그 안쪽으로 있는 마을주민들은 만약에 위험한 상황에 닥치게 되면은 어떻게 구해낼 도리가 없는 그런 길인데요. 그길 때문에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지난번에도 그 안에 화재 났을 때 차가 못 들어가서 그 집에 한쪽에 이렇게 완전 전소됐었잖아요? 이건 어떻게 그 주민을 설득한 방법이 없었나요?

저희들이 이제 설득을 뭐 아무리 해도 좀 뭐라 그러겠는데 그런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렇게 또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조금 양보를 좀 해주셔야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셨는데도 그게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번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그 뭐 실시설계를 하고 그리고 기공 승낙서를 지금 다 받습니다. 그거를 다 받아갖고 하는데, 그 순서 자체를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런 걸로 인해서 다 동네가 또 못 하는 경우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이 금액을 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동네에 급한 데도 많은데 여기까지 반영이 된 거를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험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규정이나 이런 거는 만들 수도 없나요?

강제수용은 가능합니다. 이게요. 가능한데, 이제 그 정서적으로 그거를 또 가격을 해버리면 그분이 동네에서 또 좀 뭐라 그래 왕따를 또 당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거를 저희들이 하다보면 그렇습니다. 그거를 또 강제적으로도 할 수는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협의를 하거나 안 그러면 좀 이해를 좀 시켜서 좀 도와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동네 그분도 어차피 동네 같이 사시는 분들인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안타까운 그런 일이라서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다니다 보면 하천 쪽에 특히 소하천에 이렇게 뭐라그럴까 많이 파손된 지역?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근데 이제 손을 댈라 그러면은 굉장히 공사가 커져버리고 이러니까 손을 못 되고 있는데, 이것도 그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서 물론 하겠지만 위험한 곳은 좀 우선적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서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관심 가지고 좀 봐주시고 지난번에 하천팀장님께도 부탁드렸는데, 그런 구역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또 이제 뭐라고 그럴까 갈대 같은 게 막 우거져가지고 물흐름이 이렇게 방해가 되는 곳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도 좀 이렇게 구역별로라도 증설를 쭉 해가지고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해서 늘 좀 이렇게 원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저희들이 관심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호식입니다. 상하수도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321쪽입니다. 상하수도과는 당초 예산 대비 40억 797만원을 증액한 298억 5,22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시설확충 사업 시 설비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행정운영 사무관리비에 수돗물 수질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질검사를 위한 수수료 4,59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유는 2년 주기로 시행하는 계곡 수와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시기가 도래함의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단양 정수장 현대화 사업 준공식 추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현대화 정수장 수돗물 브랜드 명칭 공모 시상금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307건이 접수돼서 1차 심사 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부 거래 지출 기타 회계 등 전출금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50억 8,272만 6천원, 공기업 특별회계로 80억 5,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특별회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질 개선 특별회계입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405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5억 9,979만 6천원 증액된 129억 2,27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기금으로 국비 변경2 등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민간관리 대행용역비 등 6건에 30억 9,50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억 809만 9천원 증액된 13억 9,99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은 7건에 11억 545만원을 증액하여 50억 8,272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6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이 129억 2,277만 7천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 사무관리비로 수질TMS 측정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수수료 900만원, 포상금으로 한강 수계관리기금 사업 성과평가 유공공무원 포상금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업무는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 8건에 22억 366만 4천원을 증액하여 34억 8,25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단성면 중방리 하수관로 9억 5천, 대강면 당동리 하수관로 1억, 가곡면 대대리 배수설비 설치공사 8천, 영춘면 남천리 하수관로 설치사업 5억 1,400, 영춘면 남천리 정화조 폐쇄 공사 3억 4천, 영춘면 상리 정화조 폐쇄공사 1억 천, 영춘면 상2리 하수처리장 기계실 외부마감공사 4,830만원, 지하시설물 전산하 용역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7쪽입니다. 환경기초 시설 민간관리 대행 용역비를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수계기금 확정에 따라서 3억 3,021만 4천원을 기금에서 감하고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수계기금 확정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대수선 공사 7건의 3억 7,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계속해서 시설비로 하수도시설 기술진당 용역 3건에 6,3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지는 단양 분뇨처리장, 기촌리에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 3건이 되겠습니다. 한강 수계 관련 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 4,918만 7천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2,45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는 환경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3억 976만 1천원을 감액하여 7,15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친환경 청정 사업인 한강 수계 생태체험 환경교육단 조성사업 시설비로 16억 7칠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업무는 관광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건에 9,79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420쪽입니다. 420쪽, 수입 예산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23억 3,500만원 증액된 156억 9,060만원으로 금해 사업 비용 예비비 2억원을 감하였으며 일반 회계 전입금은 1,500만원 증 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타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은 56억 2천만원을 증액하여 106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2쪽, 기타자본적 수입으로 예비비 31억원을 감하였습니다. 지출예산서입니다. 423쪽입니다. 사업 예산 사무관리비로 결산검사 회계 수수료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결산검사 수수료는 원래 다음연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그 결산 마감이 그 다음 연도 2월 28일이라서 금해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용 예비비 2억원을 감하였습니다. 424쪽, 자본 예산입니다. 지방상수도 전환사업비 시설비로 10억원을 증액하여 1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전환사업 대상 가구가 140가구 해서 한 470가구로 확대되어서 사업비를 증 하게 되었습니다. 상수도 확장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외국 및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 15건에 46억 1,244만원을 증액하여 총 27건, 82억 7,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어상천면 율곡리 상수도 확장 3억, 적성면 애곡리 상수도 4억, 매포 노후배수지 개선공사 2억, 대강면 미노~남조 실제 설계용역 6억, 적성면 새터마을 상수도 1억 4천, 적성 상리 지방상수도 1억 6천, 영춘면 만종리 지방상수도 설계 용역 6천, 어상천면 심곡리 노후 포장공사 복구 1억, 대강면 용부원리 지방상수도 확장은 특별교부세 7억을 포함해서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단양정수장 현대화 사업 정비사업에 5억, 단양 노동마조장현 지방상수도 설계용역 4억, 지하 시설물 전산화 측량용역서 3억, 그리고 소규모수도시설 유지비는 5억을 감하여 앞에 설명드린 일반회계로 통합을 하였습니다. 가곡면 어의곡리 지방상수도 5억, 영춘면 유암1리 관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42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32억원을 감하여 8,30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예산으로 상수도 확장 사업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상수도 전환사업 등 상수도 확장사업은 깨끗한 물 공급을 통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한 30여건을 계획하였으나 예산 등의 사정으로 사업 대상지 조정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시급성,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금해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전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물론 상하수도가 주민들의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도 노력하신 건 아는데 너무너무 고생하십니다. 근데 궁금한 건 뭐냐면은 용역비가 있잖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단위가 쎄더라고요. 이게 어떠한 산출근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 용역비가 이렇게 지금 용역비 이래보니까 한 10억이 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용역비는 법정 기준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를 조정해서 법정 기준에 맞쳐서 그 이내로 편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리에 따라서도 금액이 또 틀려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량이 커지면 용역비 자체가 커지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진단용역 같은 거는 별도의 기술용역 품셈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안 하고 진단부터 해가지고 저기 공사를 할 수 있는 거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단순한 사업 같은 경우는 저기 시설비 내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측량 설계를 진행을 하고 사업규모가 큰 사업은 별도의 용역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321페이지에 보면요. 상수도 행정운영 관련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있잖아요. 이 평가위원회 위원님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 수돗물평가위원회는 단양군 주민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상수도 분야를 경험했던 상수도 전문가와 일반 각 기관단체 여성단체라든가 대표성을 가지시는 분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8명해서 한 명을 증액해서 1명분에 대한 그 사업비를 14만원을 더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주로 하시나요?

이제 수돗물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모임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상수도의 수질검사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보고하고 그걸 평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이제 주민홍보를 위해서 그런 하나의 증거확인하는 그런 기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명단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정수장 현대화사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준공식 하시는가 보네요? 준공식.

예예. 그렇습니다.

시기 하는데 1,500만원 예산 세워 났네요, 그죠? 그 어떤 방식으로 하는데 돈이 꽤 많이 들어.

지금 5월 중순경에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기존의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물을 신설 정수장으로 옮기는 수계전환을 5월 중순경에 시행을 하고 지금 준공식은 기본적으로 사업에 대한 준공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외부 전문업체를 동원해서 지역주민들 그리고 이 사업비에 보전에 도와주셨던 중앙부처분들 모시고 좀 하려고 그렇게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대히 하실라고요?

철쭉제 기간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우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결정은 안됐는데.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예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22쪽에, 가곡면 어의곡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해서 1억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요. 420쪽에, 특별회계쪽에 또 가곡면 어의곡리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가 5억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차이인지요?

이건 일반회계에서 특별,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출이 돼서 상수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제해서 사업 시행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424쪽에 이번에 계획되어 있는 확장 공사들 상수도 확장 공사들 보니까 굉장히 다급한 곳은 오히려 빠져있고,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곳이 또 돼 있는 곳도 있어요. 다른 곳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어의곡리 같은 경우는 상수도 확장공사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데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에 어 상천리 대전리쪽에 장장골 방산마을 이쪽에는 지금 당장 물을 못 먹는 지경에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여기 계획이 없으면 이분들은 그럼 우선 먹을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해 주시나요?

지금 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30여 건의 사업비를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지금 한 15건을 했는데, 어상천 대전리 장장골 같은 경우는 현재 대전리 상수도 확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확장사업을 하고 있는 범주에서 지금 관련 설계를 먼저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예산 설계부터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민들은 지금 당장 식순환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거 해결책은 있는지요.

저희들이 뭐 비상급수라든가 그런 대응책을 마련해서 먹는물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는 상수도 확장 공사하는 게 적어도 몇 년이 건리니까 차라리 그 위에 관정을 파서라도 좀 우선 물을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때 부탁드렸었는데, 그게 지금 가능한건가요?

그 내용은 관련 내용 와서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고 진행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기본적인 추세는 우리 지방상수도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방향인데, 서로 급하게 하는 지역은 대응이나 대응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모색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어의곡 대대리 그쪽 4개 리를 합하는 하수처리장을 지금 벌써 제가 알기로도 5년째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계획이 되어 있다는 답변을 계속 받았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지금 어이곡지구에 대한 중앙 부처로부터 대상사업비가 확정이 돼서 올해 설계비 2억 6,800만원이 지금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한 상태이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설계를 진행하면서 어의곡리와 밑에 대대리 마을에 하수처리시설을 저희들이 통합해서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중앙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럼 총 몇 톤이죠? 하수처리장이?

자세한 내용을 우리 하수도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팀장 김재봉입니다. 지금 대대리에 100톤, 시설 용량의 처리장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대1, 2리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의곡리 한드미마을 밑에 10톤짜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기별 통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3월 10일 그리고 3주 전에 환경부 환경청을 다녀왔었습니다. 다녀왔는데, 수기별로 통합하는 사안에 대해서 작년에도 협의를 했었고 했었지만 환경청이나 환경부의 입장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하수처리장 시설이 30년 내구연한이 도래되지 않는 상태에서 폐쇄하고 다른 곳에 짓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개별로 통합하는 좀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고 다만, 대대리하고 어의곡리 같은 경우에는 대대1, 2리가 통합해서 쓰고 있는 100톤짜리 그 하수처리장을 지금 어의곡1리 새밭쪽에 계획하고 있는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한드미에 있는 10톤짜리를 증설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지만 그것을 증설하지 않고, 이 밑에 대대리까지 끌어내려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죄송하지만, 그거 진행과정을 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이영우입니다. 농업축산과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입니다. 농업축산과는 기정 예산액보다 20억 2,158만 9천원이 증액된 225억 1,357만 4천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농정 관리에 8,037만 7천원이 감액된 1억 3,106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액 사항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관리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일부를 감액하였으며, 농림환경국 신설에 따른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조직개편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위해 인건비 1억 4,380만 2천원과 운영비 1,597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새농민회 충북도회 한마음 전진대회를 위해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으로 4,800만원을 반영하여 바쁜 일손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농업인 복지 회관 유지보수로 13억 5,180만원을 반영하여 외벽 보수 공사와 엘리베이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265쪽입니다. 농업인 복지회관 사무용 컴퓨터 구입비로 18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명품 농특산물 장터 한마당 참가지원을 위해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 창업 청년 노업인 정착 지원은 대상자가 없어 변경내시로 인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2,488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36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정부 양곡 관리는 복지용 쌀 택배비는 세부사업별로 나누어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변경은 없습니다. 중간에 벼 자동 톤백저울 지원사업으로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유학 지원사업은 변경내시로 1억 8,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위해 2,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재해예방 관수 장비 지원은 집행하고 잔액을 1,700만원 감액된 3,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을 위해 변경내시로 인해 4억 7,324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을 위해 3,140만원을 반영하여 친환경 쌀 학교급식 도정료 지원과 쌀포장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은 변경 내시로 3,500만원을 반영하였 습니다. 269쪽입니다. 지역특화 작목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포장 입담배 운송지원을 위해 3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위해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변경내시로 225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저품위 가공용 사과 수매 지원을 위해 831만원을 반영하여 지난해 가공용 비급 사과 수매한 63톤에 대하여 30농가분에 대한 원예협동조합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0쪽입니다. 초등돌봄 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으로 2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축산물 소득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온달문화 축제 단양한우 시식회에 500만원, 축산인 한마음대회에 참가 보상으로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 임신진단 키트 공급으로 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고품질 축산물 생산 조사료 지원을 위해 1억 3,10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분뇨 수분조절제 지원과 축산생균제 공급, 양봉 월동용 기능성 강화제 지원, 축산자동화 시설 장비 지원은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지원을 위해 1,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을 위해 4,83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벌집, 벌통과 소초광 지원을 위해 1,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토속어종 방류용 치어 구입을 위해 4천만원을 증액하여 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낚시터 환경개선 지원을 위해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공급을 위해 120만원을 반영 하였는데 변경 내시로 인해 반영하게 됐습니다. 축양장 운영을 위해 수조 로봇청소기 구입을 위해 55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기존에 한 대를 구입했는데 양이 부족해서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가축 전염병 청정화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시에 세부사업 내에 편성목으로 통합 편성하였으나, 중앙부처에서 세부사업별로 세분화하여 시행하도록 하여 편성목을 세부사업으로 재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성 과정에서 일부 변경내시로 28만 4천원이 감액되어 8억 4,564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설명은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 하단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과 고품질 농업서비스 실현을 위해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되었던 일부 단체 사업을 이관하여 농업축산과에서 추진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후계노급 경영인 3개 시군 화합대회에 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단양군 농업인 대회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업인의 어려운 여건을 살피시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지금 264페이지에 우리 기술센터 청사 이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감이 돼 있는데, 이거 설명 다시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갖고요. 농업축산과에서 농업기술센터를 이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복지회관 외벽보수 공사하고 주차장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거 우리 본예산에 농업인회관에 리모델링하면서 그 농업인들이 고령화되면서 계단에 오르기 힘들다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요구를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엘리베이터 이번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예.

추가 설명 자료에는 엘리베이터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13억 5,180원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포장은 어떤 형식으로 포장하실 거예요?

차도블록을 이용할 생각입니다.

차도블록? 예전에 잔디블록이라고 해서 중간에 잔디 좀 자라고...

잔디는 제외하고요, 차도블록으로 전부다.

그냥 그...

블록화 돼 있는.

콘크리트 면처럼 이렇게 평평하게? 나중에 우리 그 건축물이가 들어오기 하게 되면 사용 용이하게 블록으로 하시는 건가요?

예.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블록으로 하는 걸 큰 차이점이 있나요?

물빠짐이 일단 틀리고요. 그리고 또 거기 열이 반사되는 아무래도 차도블록이 약하다고 말씀들을 합니다.

그냥 블록이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그 틈사이로 또 잡초가 많이 올로오고 해서 그래서 나중에 유지보수하는데 좀 불편 있지 않을까 해서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리 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좀 전에 장영갑 위원님이 했던 낚시대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이게 어디 낚시터가 어디 지정돼 있습니까?

남한강 일원입니다. 그 우리 단양강 주변에.

글쎄, 낚시꾼들이 자기 뭐 포인트에 가서 이렇게 낚시를 하게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우리 단양 여서부터 해서 저기 구단양 일원 전체 단양 다 이거 한다는 얘기잖아요. 청소를.

맞습니다.

그럼 뭐 어떤 몇 명이나 이게 지금 참가하고 있어요?

자율관리업이 지금 11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단체가 운영 되고 있고요.

몇 회 정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간을 설정해 갖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반영이 되면은 바로 추진을 해서 올 10월 말까지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두단체에 나오시는 분이 열 한분 정도 되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었었어요?

예,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근데 이거 한번 이렇게 한번 작업하는 거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직접 봤고요. 저는 직접 봤고요. 가서 격려도 해 주고 그랬습니다.

낚시터에 가서 쓰레기 줍고 뭐 이런 활동 하실 건가요?

예, 대부분이 그런 활동.

근데 이게 과장님 예산이 좀 많다라고 생각 안 드십니까? 이게? 청소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낚시터에. 낚시터에 주로 뭐 음식 먹고 버린 그런 봉지 같은 거 주로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쓰레기는 많이 나옵니다.

나오겠죠. 많이,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 번 기회 되면 한번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앞서서 말씀하신 오시백 위원님이나 장영갑 위원님하고 같이 같은 내용인데요. 낚시터 환경개선 지원으로 해가지고 3천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해 왔던 거라고 말씀하셨잖요. 근데 지금 낚시에 단양 동호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두 개 단체에서 열한 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그러면 물 속에 쏘가리 낚시대회하면 웜이라고 그러나요? 끊어지는 거 있잖아요. 가짜 미끼. 그게 발에 걸리고 그러는데, 거기 그 강 안에 있는 청소까지 같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밖에 쓰레기만 줍는 건가요?

물 속에는 못하고요. 물 밖에, 하천변에만 하고 있습니다.

11명이서, 좀 이거는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여러 명이 된거는 최근에 어업인들이 18명이었다가 포기를 이번에 취소를 갖다 7명이 했습니다. 그 바람에 여러 명이 된겁니다.

어업인이 아니고 낚시 동호회 단체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자율관리업이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종어종 방류 치어 구입은 우리 저기 추경장에서 양식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사서 방류하나요?

예, 지금 여기에 1억 반영된 거는 쏘가리 치어를 방류할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269페이지에 젤 위쪽에 보면은요, 친환경포장 잎담배 운송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운송비까지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고요.

지금 신규 예산인가요, 아니면 지계차를 아니 그러니까 지계차 어쨌든 운송비 여기 보면 운송 지원으로 사업목적이.

사업명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게차 한 대 구입해 주는 겁니다.

구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잎담배 생산 농가가 몇 가구나 되나요, 단양에?

여배차 농가는 지금 회원이 서른세 명이고요. 재배면적은 한 70헥타 정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관 생산량은 한 15톤 정도 생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32명 농가에 한 대를 협회에다 주시는 건가요?

여배차 생산조합에다가 지게차를 해 놓으면 이분들이 농가들이 많은 양을 갖다가 운송하기가 어려우니까 화물차 한 대에다가 지게차를 같이 포함해서 싣고 다니면서.

민간사업 보조로 나가는데.

직접 운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올해 처음 예산이 편성된 거죠? 이게 민간자본사업 보조네요?

예예.

그럼, 32농가가 그럼 같이 함께 이거를 같이 사용을 하는 건가요?

예, 전부 다 같이.

네, 그 세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산농가.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285페이지에 우리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국도비도 증액이 되고 군비도 증액이 됐거든요. 이게 그러면 개소 수가 늘어난건가요, 아니면은 인건비가 더 증액이 된 건가요?

개소 수는 늘어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이 휴양마을이 저희가 10개가 있는데, 작년에는 그 국비지원이 4개소밖에는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군비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줬었는데, 금년에는 10개 중에 9개가 저희가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지원 국도비 지원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여기 저희가 군비로 세운 부분은 우리가 정산을 해서 2회 추경에 감 시킬 예정입니다.

그럼, 10개소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군비 세워진 부분으로?

그래서 전에 저희가 10개소 중에 1개소는 저희가 탈락자 지난해서 탈락, 신여울권역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50%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번에 왜 그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도비지원해 갖고 우리가 80% 정도 지원해 주고 우리 군비에는 100% 지원해갖고 형평성 차이 안 맞는다고 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맞추시는 거죠?

이번에 국비지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9개소는 다 100% 지원이 되고요. 1개소는 저희가 지금 판단을...

100%요? 자료상으로는 10에서 20% 자부담이 있다고.

이 100%라는 얘기는 저희가 지원해주는 건 100%인데 여기에 저희가 지원 비율를 해서 8대2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군 직접 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이 몇 가지 보이는데 전환이유가 왜 전환이 되는 거지요?

이게 전년도에 그 사업을 해 보니까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사업하는게 너무 성의도 없고 이게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도 잘 되지도 않고 또, 이 농어촌공사에서 입찰을 띄우는데 이게 거의 지역 외에 업체에다가 대개 입찰을 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니다. 우리가 저기 직접 용역 설계를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입찰을 띄어서 그래서 직접 관리하는 게 보다 낫겠다고 해서 그래서 금년에는 농어촌공사의 전환사업비로 위탁을 주지 않고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해서 입찰을 뛰우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전환되는 사업이 농어촌공사에서 일정 부분 진행됐던 부분은 없었나요?

예, 없었습니다.

그럼 저희 군에서 예산 편성해갖고 목변경을 통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 다시 처음은 아니죠?

예,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접경지 마을 생활권 정비사업은 기준 어느 정도 좀 사전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조사를 다 해가지고 지금 금년에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접경지 마을은 그럼 조사를 몇 군데 하신 것 같은데 그 순위는 어떻게 결정이 되어 있나요?

네, 순위는 지금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 20개소인가, 14개소에 대해서.

14개소를 한 번에 다 일괄적으로 이 사업에서 진행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순차적으로.

순위별로 해서 진행하시는 거죠?

순위별로 해서 진행할 겁니다.

나중에 순위 정해지면 좀 의회하고 좀 공유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동화마을 상수도 인입공사는 지금 부지 조성하면서 기반시설은 다 되어 있고 인입만 하는 공사지요?

예, 그 연결하는 공사입니다.

인입 공사는 이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요?

근데 뭐 지금 단양군에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는 게 실과별로 공사되는 부분은 실과에서 다 하게끔 이렇게 돼있어서, 저희가 또 저기 장수도 쪽에서 해 달라고 하면 또 저희가 업무를 떠넘기는 게돼서 저희 사업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 주변에 지나가는 주관로에서 저희 기반시설 초입까지만 인입하는 공사겠네요?

예,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7페이지에 보시면요. 중간 부분에, 북벽지구 테마공원 조성 사업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돈이 무진장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총사업비가 대략 지금 얼마인지.

총사업비가 지금 들어간 거로 따지면... (팀장님 발언석에서 마이크 꺼진채로 ‘190억’이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지금 조성 사업비로 지금 거의 한 20억 가까이가 자료 지금 더 요청하신 거잖아요? 이거 죄송한데, 자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하고 저거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보시면, 심곡리 마을만들기 사업 목 변경해가지고 1억 700만원 감액했다가 다시 살리고, 그다음에 또 가곡에 보면 사평리도 같은 맥락 같은데요. 이게 뭐 규정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법이 바뀌어서 그런건가요?

아닙니다. 그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그 농어촌공사에 위탁해 해서 업을 추진했었는데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어촌공사로 사업을 맡겨서 했을 때에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않아서 저희가 직접 계약을 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전환되는 사업 세 가지는 모두 다 그 내용입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저도 귀농인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귀농귀촌인들 이게 보니까 거의 한 약 30평 정도 되는 크 기가요, 지원해 드리는 비닐하우스 면적이 약 한 30평 정도 되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작은 하우스를 지금 신규 귀농귀촌인들이 비닐하우스를 뭐 한다고 하면 다 이렇게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다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는 건가요? 이게 신규 올해 처음.

아닙니다. 이거는 계속 해서 해 오던 사업이고요. 이거는 이제 귀농인들이 정착하는 데 좀 필요한 시설을 군에서 조금 좀 지원을 해주자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뭐 100%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이게 그 비닐하우스 설치를 하게 되면 이거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80%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중에서 우리가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비닐하우스 지원도 해드리고, 좀 전에 장영갑 위원님 말씀하셨던 전기, 수도 설치비도 지원이 되는 거고요?

아니, 이거는 뭐 중복돼서 지원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선정을 해서 좀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각자, 이분들이 다 그 신규 귀농귀촌인들이면은 이분들이 비닐하우스 지원한 부분은 전기, 수도 안 해 드리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신청이 들어오면 다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중복 지원을 안 하게끔 그렇게 관리할 겁니다.

그리고 저기 밑에 보면 농촌 마을 리더 교육지원비가 다 국비, 도비, 군비가 다 삭감이 아니 증액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 교육비가 왜 이렇게 감액이 된 건가요? 역량 강화 교육도 감액이 됐고요. 285페이지에.

이거는 저기 사무장 감소에 따라서 도에서 내시가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감소를 해서 이게 교육비가 감액이 된 건가요? 그 지금 체험 말이 사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잘 썩 진행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상관없이 교육은 더 강화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뭐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에 내려온 예산 가지고 추진을 하고 싶은데, 이게 또 도에서 전 또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사업량을 가지고 조성을 해서 내려보낸 사항이래서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좀 감시킨 사항입니다.

제 생각에는 더 잘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귀농귀촌 상담창구 있잖아요. 귀농귀촌 288페이지예요. 상담청구가 현재 없었나요? 이것도 신규 예산인가요, 아니면 원래 있던 건가요? 밑에 보면.

귀농귀촌 상담창구는 저희가 지금 농촌활력과 사무실을 기존에 있던 곳에서 옛날에 기존에 있던 사무실이 너무 좀 좁아서 그전에 상수도사업소가 있던 자리로 자료를 옮겼습니다. 옮겨가지고 거기에 지금 뭐 귀농귀촌인들이 상담을 하러 오면 그냥 저희가 직원들 회의하고 이런 데서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다른 민원인들하고 또 민원을 보게 되면 이게 좀 겹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우리가 한쪽 구석에다가 좀 밀폐시키는 공간을 만들어서 조용히 좀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본예산을 좀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담원들 어느 분이 상담을 하시나요?

저희가 상담사를 한 명 채용해서 지금 기간제 근로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래 기존에 그럼, 이번에 다시 상담사를 처음 채용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상담사는 계속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던 분이고요?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이거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8쪽에, 귀농인 비닐하우스 신축지원 100㎡인데, 100㎡면 약 30평이잖아요? 30평이면 농사 지을 수 있는 평수는 아니잖아요. 그냥 텃밭 정도지요.

그래서 저희가 귀농귀촌인이 오면 대규모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농업지도소 쪽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어서 그쪽으로 하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귀농귀촌 와가지고 그냥 텃밭이 어느 정도 그 안에서 그냥 농업 경영을 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농업경영을 배울 수 있는, 그 정도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이거보다 규모는 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큰 규모를 갖다가 전부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여기 한정된 금액으로 해서 우리가 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농기계 지원도 18대가 되어 있는데 이러면은 우리가 임대사업소를 설치에서 임대사업소로 운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임대사업소에 이거 소형농기계 많이 있는데, 그거 빌려다 쓰도록 안내해주면 안 될까요?

이것도 저희가 매년 그 사업을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귀농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그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본사업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86쪽에, 지금 여기 권역 사업에서 음향장비 교체를 많이 주문을 했는데, 권역사무실에서 음향장비가 왜 필요하죠?

이게 권역사업사무실에서 각종 회의가 이루어지고 할 때에 지금 기존의 음향 장비가 설치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난번 단양군에서 전체적으로 음향장비를 전수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때 이제 노후장비에 대해서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노후장비에 대해서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권역들이 권역사업하던 이런 것이 지금 나중에 이거 언제 설립됐는지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몇년 이상 저기 뭐야 지금 설립된 지 몇 년 이상되면은 이 시설을 갖다가 군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나요?

기간은... 10년 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10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서 여기에 추진단 인원이 직원들 인원이 저희한테 당초에 보고할 때 4명이 아니었죠? 당초에 몇 명으로 운영한다고 그러셨죠?

저희가 사무장하고 그리고 거기 팀장 하나에 직원 둘 해서 4명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장하고 사무원 2명하고 코디네이터하고 이러지 않았나요?

코디네이터는 별개로 그거는 코디네이터는 저희가 6명을 원래 채용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코디네이터는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할 때도 의원님들께는 별도로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분야별로 해가지고 코디네이터가 채용되는 부분이라서.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286페이지에, 이게 이제 뉴타운 산책로 조성공사 설계를 하시는데, 이게 이제 뭐 주민들 요구로 인해서 아마 이게 연시 그거 할 때, 그때 나온 얘기 같은데. 이거 하면 설계가 끝나면은 이제 이 공사를 하면은 사업비가 꽤 많이 들겠네, 그죠? 지금 여기 보니까 그럴 것 같은데.

이게 그 실지설계를 하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그거는 뭐 거기에는 국한돼 있는 분들만 이용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죠? 구조상. 그 뉴타운에 계신 분들만, 그죠? 어떤 관광객이...

아무래도 이용하는 부분은 뉴타운 마을을 계신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양이 환경도 좋고 그쪽이 뭐 온천지 다 그 산책로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해달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마는 그래도 이건 좀...

그 부분이 그 저기 마을 수로 봐도 뉴타운이 그렇게 뭐 주민들이 적게사하는 부분은 아니구요. 가구 수로 봤을 때는.

그건 알고 있어요.

활용도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는 그냥 그 마을에서만 그냥 영위할려고 하는 그 산책로가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뭐 다른 지역도 이렇게 되게 보면 주로 이제 산책로를 만들어 놓고 하면 이제 주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대게 활용하는 부분이 많아서.

지금 환경이 안 좋은데 사시고 계신 동네도 많아요. 그 산책로 해 달라는 데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거기는 다른 지역보다도 상당히 그 입지조건이 좋은 동네고 그리고 조망도 좋고, 그런데서 선책로로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좀 그러네요. 아이러니 해서 한 번 얘기를 해 보는 겁니다.

저희가 이게 또 이게 뭐 산책로 만들고 이게 뭐 수요가 작다 그러면 저희들도 조금 하는데, 수요가 좀 많아서.

아니, 그래도 주민들 요구로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 이거는 좀 고민을 하면서 예산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사실. 이게 지금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뭘로 데크를 할런지 뭘로 할런지 모르겠지마는.

저희가 뭐 이 부분을 갖다가 그렇게 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모든 구간을 그 데크로 만드는 부분은 아니고요. 거기 야산이 있는데 야산이 기존에 이제 사람들이 도보로서 좀 이용했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조금 약간은 좀 넓히고 다듬어서 자연스럽게.

단성면 면민들이 전체가 이용을 하는 그런 어떤 위치고 그런 시설이라면 얼마든지 뭐 해드려야 되지만 여기는 사실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좀 쉽지를 않더라고요. 동네 자체가 그렇게 구성이 돼있고, 또 위치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좀 이해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논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당초 기정액보다 6억 6,607만 6천원을 증액한 70억 8,21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영농 기술 교재 제작에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년 연초에 실시하는 새해 농업인 실험교육 교재로 활용하는 교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업인 교육장에 필요한 빔 프로젝트와 방송장비, 책상, 의자 등 자산취득비로 2,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39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다. 이 사항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청사 관리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마찬가지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수수료 그다음에 전기요금,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억 2,96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2,200만원을 하였습니다. 이 예산도 역시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지 구입 예산 311만 7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감한 사유는 진흥청에서 발간하는 농업기술지가 월간에서 2개월에 한 번씩 발간함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예산을 감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본소 임대장비 구입에 5종 6대에 대해서 자산취득비로 9,460만원을 편성하였고, 북부지소 임대장비 구입 마늘파종기 한 대에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부지소도 마찬가지로 중부지소 운영에 필요한 임대장비로 관리기 등 5종 7대에 대해서 2,28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남부지소도 남부지소 운영에 필요한 임대장비로 트랙터 한 대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동력 운반차 구입으로 국비지원으로 구입하는 교육용 농기계에 이게 당초보다 단가가 상승이 돼서 21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사용 실습장에서 농업인 교육령으로 교육용 장비 구입으로 예초기 두 대에 70만원을 편성하였고, 올해 하반기에 본격 운영된 어상천지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11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상천지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근로자피복비 그다음에 임대 장비 정비대 제작 설치, 구급약품구입, 소화기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3,740만원, 또한 어상천지소 운영에 필요한 임대 장비 유지관리비 등 보험료 등에 3,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상천지소에 CCTV 설치와 지주간판 등 시설비로 4,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어상천지소 임대장비로 굴삭기 두 대와 사무용 집지, 사무기기 등 구입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병해충 예찰 업무추진의 여비를 300만원을 감하고, 다음 페이지 병해충 예찰답 농작업 위탁에 민간위탁금으로 300만원을 목을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직불제 이행정검 토양검사 재료구입비는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1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노업인단체 해외 연수는 민간인 국외여비를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목을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시험포장 관리용 분무기 구입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3쪽에, 공동육묘장 지하수 관정 설치에 700만원을 증액해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관정 보호공 설치에 필요한 예산이 누락이 돼서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민간 기간운영 업무추진비 276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반환금 기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67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327페이지에 보시면은, 자산취득비에서 교육장 방송 장비 구입이라 그래서 1,500만원을 세우셨잖아요. 이 방송 장비가 어느 범위까지예요? 327페이지.

여기가, 일단 여기 방송장비해서 방송장비도 있고요, 마이크도 들어가고, 일단 엠프하고 오디오 같은 그런 기본장비하고 무선 마이크, 그다음에 뭐 안테나,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빔 프로젝트에 쏠 수 있는 스크린까지 여기에 아마 포함이 돼서 1,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 지금 이게 다 틀리는데요. 저기 음향장비 교체하는 데 타부서에서는 450도 있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빔 프로젝트 구입은 따로 위에 돼 있어요. 그거 외에 교육장 방송장비 구입만 1,500인데, 여기 아마 음향해서 여러 가지 통틀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타부서에서 올라온 것보다 가격이 좀 세길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내역서 견적을 받았는데, 여기 총 여덟 개 항목이 합쳐져서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입니다. 328페이지에, 아까 장영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들깨 탈곡기, 이 관련 자료 좀 주세요. 처리능력 지금 혹시 자료 있으시면 말씀 주셔도 좋고요.

세부적인 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1대 구입하신거죠? 그리고 잡초기도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병충해 진단실 운영해서 예찰답 농작을 위탁으로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셨는데, 이거 그러면 답이면 논?

논입니다.

농가에 그러면은 예찰...

아니,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예찰탑이 있습니다. 매포 하시에.

하시에?

한 900평 정도 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민간에서 운영하는데 예찰답을 저희 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라는 건이죠?

재산은 저희거고 거기에 벼 심고 관리는 농가가 지금 위탁을 맡아서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 위탁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답을 운영하시면서 병충해까지 같이 할 수 있게?

예, 거기서 저희가 예찰, 병해충 예찰을 저희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련자료는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료요청...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뭐 큰 금액은 아닌데요. 그 331페이지에,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고품질농산물 생산기술 개발보급에서 국비만 여기도 10만원, 또 그뒤에 생산기술 개발 보급비에 10만원 국비, 또 기생산 기술 지원 국비 10만원, 그 뒷장에 보면은요, 뒷장에도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토양검사도 10만원, 또 그밑에 재료비에서 또... 근데 왜 이렇게 작은 금액들이 또 일반보전금 여기서 도비 하고 또 군비가 다 이렇게 감액이 많이 조금씩 조금씩 되고 밑에도 이렇게 됐는데요. 이거 왜 그렇게 된 건가요?

이게 공익직불제 이행정검 토양검사 재료구입 국비가 저희가 의무적으로 직불제 이행점검을 위해서 토양검사를 하는데, 그 한 점당 그 비용, 수렴하는 그 재료비용을 국비로 지원을 받는데, 그게 10만원이 국비 내시가 변경이 돼서 감된 겁니다. 근데 그사항이 큰 항목에서부터 이렇게 국비가 감된 내용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 항목이 아니라 이거 공익직불금 이행정검 토양검사 재료구입도 이 한가지 항목에 대해서 10만원이 감액이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임대사업소별 농기계 보유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소마다 농기계 현황이 조금씩 다르지요? 보유현황이.

예, 다릅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5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