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5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4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어제에이어서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은출산보육과,복지정책과,사회보장과,노인장애인과,여성아동과,청소행정과,위생정책과,환경보전과순으로심사하겠습니다. 먼저이영숙출산보육과장님나오셔서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출산보육과장이영숙입니다. 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면서보고에앞서출산보육과팀장들을소개토록하겠습니다. 조은형출산지원팀장입니다. 김영미보육기반팀장입니다. 이은정보육지원팀장입니다. 서석영보육지도팀장입니다.
출산보육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은빛나무어린이집이대체보육경비가이렇게쭉들어와있는데이내용에대해서잠깐설명부탁드릴게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은빛나무어린이집은95년준공된건물입니다.그래서저희가2007년도에매입된건물로써지하2층,지상3층의건물입니다.그런데이건물이관련건축법이나재난재해관련법률에적용되기이전의건물이기때문에저희가이부분에공공건물의어떤재난이나이런보강을하기위해서재난안전보강공사와그러니까하자안전으로스프링클러나이런부분을공사하기위해서예산을세웠던부분입니다.그래서본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은빛나무어린이집에설계공사를해서용역을시행했는데은빛나무어린이집자체에불법건축이되어있는부분이있어서이부분을공사하기위해서는기존건물의3분의1이상의철거가되어야하는사항이었습니다.그래서이금액으로,저희가이공사를하기위한사업비외에5억원이상의금액이추가로필요했고,그공사를한다고해서건물의3분의1이상이줄어드는상황이결코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이들어서저희판단은이부분은공사는변경을해서다른새로운임차지로변경해서하는것이낫겠다는판단하에이부분사업비를삭감한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우리은빛나무어린이집영유아의안정적인보육이가능하게운영지가확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지금사업비가대부분감액돼서올라왔는데요.저는만3세에서5세아누리과정운영지원에서지금금액이감액됐는데아이들이없어서,아이들감소가돼서보육교사도감소가되는부분인가요?
영숙
이영숙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그부분사항입니다.전체적으로유아의숫자가줄다보니저희가작년8월이나그때의통계치와올1월의통계치가상이하다보니저희가1월통계치에맞춰서수정된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네,설명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영숙출산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김성희복지정책과장님나오셔서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성희입니다.
복지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세부사업설명서79쪽,보훈가족위문을한다고했어요.이제6.25참전용사들이지금은많이돌아가셔서얼마되진않겠지만신규사업을전액우리구비로했어요.타구에현황은어떤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6.25참전유공자에대한생신위문품전달은저희구가인천최초로하는,그리고전국최초로하는사업입니다.지금6.25참전했던유공자분들중에서생존해계신분은한300분정도되고요.300분에대한예산을반영하였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300분이라는것도어쨌든예산추계가되려면정확한통계가나와야하지요.300분이아니라300몇분,어디몇분사시고그런현황이나와야된다고보이는데?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지금오늘기준으로해서참전했던유공자는292명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292명중에가족,미망자들에게도전달될예정이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이것은생존해계신6.25에참전했던당사자본인께만전달예정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본인께만하는거예요?어쨌든이걸못했다고하는게아니라전국최초로,과장님말따라전국최초로잘하신거예요.저는잘했다고보이고,어쨌든타구도이런현황이있나한번궁금해서여쭤본거고요. 그다음에정확한292명,그러면위문품종류는어떻게결정했나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수저세트와그리고녹청자찻잔세트그리고롤케익정도를생각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전달은어떤방식으로할거예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자원봉사단을꾸려서요.자원봉사자와함께참전유공자어르신가정에방문하여월1회날짜를정해서방문해서전달할계획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글쎄제가보이기에는요새는상품은식상하기도해요.뭐수저세트같은것도흔하고귀할때얘기지차라리정말로롤케익정도는가족이나눠서먹어도되고,뭐생일케이크가아니어도그런게더바람직하지않나싶은데아무튼우리가최초로했다는건저기하고,그다음에는6.25참전말고도그런계획을갖고계신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지금계획하고있는건6.25참전어르신들에대한사업을계획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왜그러냐면보훈회관에서이런소문이들리면타단체도아마응당그런주문을하리라고보이거든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뭐향후에그럴수는있겠지만일단이사업을진행하기에앞서보훈단체의어르신들대상으로간담회를했습니다.그런데다른단체,6.25참전유공자외에다른8개단체에서는6.25참전유공자어르신들은특별한분이라고말씀해주셨고,그분들을위한어떤지원책이나시책을만들어서시행을하는것은적극찬성이라고말씀을또해주셨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제가보기에도6.25참전하고그다음에예를들어서월남참전은또나이차이가한1-20년차이가나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런게예로된다면앞으로도월남참전유공자나다른특수한단체에서도아마어떤주문을요구하지않을까싶은데,아무튼잘하셨습니다.그리고전달방법도봉사자들이한다고하니까더말할것도없이좋고요.거기에우리의간단한인사도,우리연수구를대표해서그런인사멘트도넣었으면더바람직하지않을까싶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우리동료위원이말씀하셨던지금참전유공자생신위문은저번회기에조례발의에의해서이루어진거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지난회기때조례개정을했고요.그에따른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잘해주시기바라고요. 176쪽,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공모사업이채택이돼서지금시비구비해서3천만원이들어와있는데,이건어떻게사업을진행하실건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이사업은시에서이제지역특화사업을각군구별로발굴공모를했고요.저희연수구에서는돌봄의사각지대에있는40대이상의중장년층이나아니면청년층중에서은둔형외톨이나그런분들,아니면혼자사시는독거노인분들에게한달에두번씩반찬이나밀키트같은제품을전달하면서안부를확인을할계획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고독사나사각지대에계신분들에대한여러가지,월2회라고하셨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밑반찬이랑밀키트해서그분들의안전이나이런걸확인하기위해서.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저희는확인이목적입니다.
최숙경위원
네,수고많이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저는종합사회복지관난방비특별지원에관련해서질의할건데요.지금시에서특별지원으로난방비가내려왔어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예,시에서내려와서성립전예산으로기존에반영되었습니다.
김영임위원
예,그런데지금우리구에서는지금이게올라와있진않네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시비로2개월분에대해서1월,2월월50만원씩개소당100만원이지원됐습니다.그래서구비를편성을추가로하기에는이부분에대해서겨울이끝났기때문에정산을저희가이미3월말에했습니다.그래서정산을한결과400만원을다지출을하지않고그중에서302만원정도가지출이되어서집행잔액이있기도하고,그런의미에서도저희가구비로또별도로편성을할필요까지는없어보였습니다.
김영임위원
왜냐면지금현재가스비나전기료같은게인상되는폭이많이커지기때문에연수구자원에서이렇게미리대비를해야되지않나는그런의미에서말씀을드렸고요. 저는보훈단체운영비지원관련해서조금질의하고싶은데요.지금지회장업무추진비가현재20만원이었던건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네,지금은20만원이었습니다.
김영임위원
10만원인상해서30만원한다는거잖아요.지금다른단체는,타다른단체보다는현격히너무적다고저는생각이드네요.왜냐면단체를그래도끌고가는리더로서의그게있는데지금처음10만원인상하시는건가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15만원이었다가재작년에한번5만원올려서20만원으로작년은20만원이었고,올해본예산까지는20만원이었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런데지금물가가너무상승이많이됐는데30만원가지고뭘어떻게하실지는,그렇지않나싶습니다.인상폭이조금있어야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들고요.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다른군구에서지급하는급액을,업무추진비를얼마로지급하는지조사를한부분도있고요.다른군구와좀비슷한수준에서맞춰서30만원으로.
김영임위원
그런데저희가타구와그렇게비교를해버리면그쪽에서,타구가점점올리지않는이상은이게인상되는확률이너무적어요.타구를볼게아니라연수구가조금이라도몇%올려놓으면타구도우리것을보고올려야된다는그런생각을조금해보셨으면좋겠다고생각하고요. 그리고행사운영비520만원관련해서인상한게있잖아요.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6.25참전유공자어르신들과그가족이함께현충원을참배를하는사업입니다.
김영임위원
제복입고사진촬영도하신다고그거?
성희
김성희복지정책과장
네,그것도같이포함되어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성희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신긍우사회보장과장님나오셔서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사회보장과장신긍우입니다. 보고에앞서팀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희경팀장입니다. 예산과관련해서만소개하겠습니다. 자활지원팀김태형사정이있어서연가중에있습니다.그래서박호민주무관이대신참석하였사오니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보장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저는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지금디딤돌안정소득은제도권밖에비수급빈곤층에대해서사회안정적인이런강화를하기위해서지원하는사업인것같은데,시비가지금7천만원삭감됐어요.보니까중위소득50%이하의생계급여,해산,또장재급여를지급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25가구만이렇게책정이됐단말이에요.25가구만책정이돼서나온거예요,아니면더늘어날수도있는이런사항인데이렇게돼서나온건지그것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인천시에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인천시만의복지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지원가구가올해1회추경때는당초본예산39가구가편성됐다가25가구로감액됐습니다.왜냐면이사업이기존의사업실적으로봤을때증액됐다가감액됐다그런사항이있는데인천시에서추진하는방향이예산을줄여서가는경우도있고,또기존에지원을받는사람중에도자립해서생계쪽으로,제도권안에들어오신분도있고그렇습니다.그이유는작년에비해서올해가소득,재산을책정하는기준이좀완화됐기때문에그분들이많이보호받는시스템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디딤돌안정소득관련해서는괜찮은건가요?39세대가책정이됐었는데그나머지사람들은제도권안에들어와서이게없어진건가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제도권안에들어온경우도있고요.사업량으로봤을때지금25가구만해도사실상저희가지원을받을수있다는건데굉장히이것은포괄적으로어떤기준을확대했을때와낮췄을때가있는데인천시에서는최저생계비정도의50%,또그50%의50%를지원하기때문에지금25가구만돼도작년이나기존에해왔던패턴으로봤을때는그정도도괜찮다고생각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너무많이어렵고제도권밖에계시는분들이사실은꽤많은것으로알고있고계속늘어날것으로생각하는데조금축소된다고하니까조금염려스러워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현재디딤돌안정소득은조사관리되면1년정도지원하는패턴입니다.현재저희가거의1분기지났는데23가구에36명정도지원하고있습니다.계속해서관리하면서숫자가늘어나면저희가인천시하고협의해서사업량범위내에서확보해서지원하는방안을강구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우리가더지원가능한거예요?
긍우
신긍우사회보장과장
현재는25가구예산을추경에그대로정리가돼도지금관리하고있는가구를봤을때는23가구를현재하고있고또추가로발생하면또지원할수있다는뜻입니다.
최숙경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신긍우사회보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님나오셔서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노인장애인과장김정민입니다. 보고에앞서노인장애인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이병철노인지원팀장입니다. 제갈윤노인시설팀장입니다. 신혜진시니어일자리팀장입니다. 김수현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혜리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예산서191쪽,경로당여가문화사업지원관련해서질의좀드릴게요.이게프로그램의종류가총몇가지로어떤식으로구성되어있는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지금여가문화활성화사업자체로는저희천세누리학당사업하고요.어울락더울락이라고해서경로당가셔서악기교육이나공연활동하는그런사업이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런가요?보니까경로당에노래부르는노래교실도있고뭐그러던데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게경로당여가문화활성화사업이있고,그다음에경로당순회프로그램이이원화되어있어서요.여가문화사업으로방금말씀드린천세누리학당,어울락더울락이있는게맞는거같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제가말씀드린건뭐다른사업인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순회프로그램에서도그런사안들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순회프로그램은노인장애인과에서담당하지않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저희부서담당맞습니다.
정보현위원
하지만이여가문화사업과는별개이고그렇다는말씀이시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저희가활성화사업,그러니까같은여가문화인데활성화사업이있고보급사업이있어서요.두가지가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런데개인적인미팅때도한번말씀드렸지만사실운동하는프로그램이런것도추가되었으면좋겠는바람이있어서제안을드려요.식사하시고가만히앉아계시는것도건강에좋지않은데운동기구를특별하게설치하기에는또시설적인,경제적인부담이있다면차라리운동프로그램강사초청해서다같이운동하는시간을가지면어떨까생각이들거든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건의사항저희가듣고요.저희가여가문화프로그램중에실버체조,밴드운동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적극활용하는방안을지금저희가모색중에있습니다.
정보현위원
네,잘검토해주시고요. 이어서추경예산관련한건아니지만그때제가경로당민원관련해서미팅한번했었는데그이후에현장방문아셨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저희담당팀에서현장방문다녀왔습니다.
정보현위원
결과어떻게됐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처음말씀해주셨던현대2차같은경우는저희가업체하고같이경로당방문을했고요.보일러조작방법이익숙지않으셨던걸로파악이돼서보일러조작방법에대한인지를다시해드리고왔고요.그다음에말씀하셨고동절기는저희가온풍기를추가로동절기오기전에지원하는것으로그렇게조치를했습니다.그다음에현대4차의경우는가스레인지타이머조정을저희가1시간으로조정해드렸고요.그다음에인덕선교체부분은식기류까지한꺼번에다바꿔야되기때문에회장님께서도원치않는다고해서그렇게얘기를했습니다.그다음에주공1차의경우는말씀하셨던한방서비스부분이어르신건강주치의통합관리사업이번에보건소에서시작이되더라고요.그거랑전체경로당이연계하는것으로그렇게했고,액자형태극기교체는경로당에서교체하시는걸로그렇게조치했습니다.
정보현위원
네,어르신들불만없으시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정보현위원
아주신속하게처리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저는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코로나19사망자장례비지원하는게지금성립전으로내려왔는데지금질병청의재검토심사결과에서인정통보받아서한거잖아요.지금받은사람이36명인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36명이이의신청을한대상자숫자이고요.계속5명,6명이렇게질병청에서이의신청결과가내려오고있습니다.그래서그결과에따라서저희가지출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얼마전에이거관련해서계속민원들어왔던분이한분계신데그분은이번에가능했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선학동거주하시는분으로사료가되고그분은아직결과가내려오지않았습니다.
최숙경위원
아직도안내려왔어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네.
최숙경위원
어쨌든유가족장례비1인당1천만원이랑그러면전파비용및예방비용으로해서300만원지원하는데가구당1,300만원이지원되는건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건가구에지원되는금액이아니고요.병원이나장례식장에서코로나19장례를치를때전파방지예방을했던해당병원이나장례식장에해당되는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유가족지원하는건1천만원이고,나머지300만원은이내로비용이지급되는이런사항이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숙경위원
어쨌든감염병예방이나뭐코로나19사망자에게국비가내려와서이렇게지원하는거에대해서지금저희는전체적으로지금까지몇명이나지원했어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2021년부터사업이시작이됐는데125명이신청을해서작년까지83명이지급이됐고요.그이후에36명의이의신청자가결과통보가오고있는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여기서지금5명이왔다고했잖아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현재까지는36명의이의신청중에서10명이왔고요.계속해서내려오고있는상황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사업자체가다국비사업인데지원하고지원할때나중에는또반납이많이되겠네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죠,이의신청이안받아들여진다면반납금액이발생할수있을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우리못받는분들에대한여러가지불만사항이많더라고요.그런데질병청의재검토,이의신청했을때안됐을때의여러가지문제점이나이런거에대해서우리가할수있는이런사항은아니잖아요,우리구에서는.어쨌든내려와서그걸로하는건데,또민원인들은그렇게생각을안한단말이에요.그러니까합의점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민원처리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번에저희가현장방문을통해서연수노인복지관을다녀왔는데궁금한것은사실송도복지관이나연수복지관이나청학복지관이매년이용자가늘고있는상황이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네,코로나19가지나면서부터조금씩상향이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제일개선해야된다고예를들어서식당의밥을질적으로올려달라든가그런건없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저희부서입장에서는현재로써는급식사업에대해서는만족도가좀높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건다행이고요.그때가서현장방문때놓여진그기구가뭐였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치매예방관련된VR기기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갈수록모든장비나이런게,물론연수복지관저기가제일많을거란말이지요,이용하는어르신들이.그렇다면송도나청학복지관도앞으로그런걸보급할,굉장히반응이좋고줄서있는모습을보고상당히앞선생각을했다고생각이드는데타복지관은그런걸몰라서신청을못한건아니겠지만앞으로놓을계획이신건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올해시범사업으로연수노인복지관에일단배치를했고,이용률이라든지효과성이라든지전체적인검토를통해서내년도에청학복지관과송도복지관에배치여부를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어르신들만늘어나는게아니라시대에따라시대에따라어르신들욕구가달라질거예요.예를들어서송도복지관은뉴스포츠로파크골프교실을작년부터시작했는데신청한지3시간도안돼서마감될정도로다양해요.권역별로운영이조금달라질것같아요.그래야지만만족도가좀높아질거고,어르신들이용이향상이될것같은데프로그램을보니까제가작년에아마복지관프로그램을받아본적이있단말이지요.그게매년프로그램이바뀌나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프로그램은바뀔수있습니다.1년동안의성과평가를통해서참여율이저조하다든지이런프로그램에대해서는제외를할수도있고,그다음에신규회원의요구를반영해서신규프로그램이생길수도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보니까복지관프로그램도프로그램이지만노인정,경로당프로그램도보니까각권역별로다양한데선학동사무소에서어르신들침맞는거그런거있었지요?그게경로당사업인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선학동주민센터에서하는사업이라경로당사업과는별개일걸로예상이되는데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런데대상이65세이상이더라고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65세이상노인과경로당회원하고는또다른집합체가되다보니까.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사업은부서에서안하고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저희노인장애인과사업은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요?왜냐하면아주소정의금액만내면침을맞춰준다고해서홍보를받고하니까마감됐다고하더라고요.이게경로당사업인지,아니면어떤다른부서에서하는사업인지궁금했는데경로당사업도어쨌든프로그램이바뀌고있는거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말씀하신사안들이저희부서에서추진하기에는이게의료행위를병원이아닌외부에나가서하는거기때문에저희부서에서하기는굉장히부담스러웠는데이번에연수구보건소에서어르신건강주치의통합관리사업이라는걸합니다.그래서한의사,간호사,운동처방사가팀을이뤄서각경로당을돌면서서비스제공을하는사업이어서말씀하신사항이이거와...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경로당에서침을받는게아니라선학동어떤공간에가서맞더라고요.그장소를정해서.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건선학동만의사업이고,이보건소사업은연수구전체경로당을아우르는사업이기때문에그걸로대체가되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저는어르신대상이라서궁금은했었어요.아니었구나.아무튼자꾸고령화가되가니까저는관심이유난히많은데매년만족도조사를프로그램개선에도적극적으로대처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네,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저는하나만여쭤볼게요.세부사업설명서107쪽,코로나19사망자장례지원부분이예산이국비로내려왔나봐요.그런데여전히코로나19사망자관련으로발생이되고있는상황인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현재이사업은기존,그러니까현재사업은진행되지않고있고요.2022년까지코로나로사망한대상자에대해서.
이형은위원
그러면지금제가계산해보니까약44명기준으로내려온것같은데그분들이해결이안됐던부분이그러면이번에나가게되는건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신청을했는데작년에해당안됐던사람들이,코로나19직접적인사인부분이좀꼬인부분이있어서이의신청을한대상자들이고,그이의신청이받아들여진대상자들에대해서내려온.
이형은위원
이게더이상이후에발생되고있는건아닌거지요?
정민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정민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강미경여성아동과장님나오셔서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여성아동과장강미영입니다. 구민의복지증진을위해애쓰시는박정수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며보고에앞서팀장을먼저소개하겠습니다. 여성정책팀조소영팀장입니다. 청소년팀김윤정팀장입니다. 아동복지팀서정아팀장입니다. 아동보호팀김서경팀장입니다.
여성아동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세부사업설명서159쪽,여성안심도시조성에부스를설치한다고전액구비로신규사업으로올라왔어요.설치지역은확정됐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설치장소는확정은안됐고요.송도동쪽6,8공구쪽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그쪽에한다고하면지금어떤민원이들어와서설치를할예정인가,예방차원에서할건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사실은예방차원이고요.민원에대한건연수경찰서에서송도경찰서를건립하기위해서2019년부터5차례정도심의요청이됐지만최근에까지경찰서가불발됐습니다.그리고또지구대도없기때문에경찰서쪽으로민원이많이있고요.저희는범죄예방환경구축으로접근을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직까지는지금어쨌든거기가파출소나그런게취약하다고는해도구도심과비교했을때신도심이그런사건이더적다고들었거든요,저는?예방차원에서하는것도좋지만지금시대에그게맞나싶어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그런데사실은스토킹범죄같은거라든지그런6,8공구쪽에는사실은어떤기반시설이없기때문에허허벌판이기도해서그런범죄심리들이좀더일어날수있는환경에속해있습니다.그리고주민들불안감도있기때문에그거자체가하나가있는것으로인해서주민불안감해소와범죄심리를없앨수있는그런효과성이있다고생각을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가까운한예로연수1동에주민센터밑에파출소가있잖아요.지금상주하지않아요.그가있다고해서단순히어떤그런스토킹에부딪쳤을때불도꺼지지않는파출소가있다고오히려더불안해요.거기가들어갈수도없고,설치했다고해서주민들이안심하는게아니라없는것만도못한효과가있다는얘기지요.그러면건감안해보셨어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그런데사실송도동쪽에는8공구쪽에는어떠한시설도아무것도없습니다.기본적으로기반시설이들어서면좀나아질거라생각이되고나중에는송도경찰서도생기고지구대도생겼을때는문제가없을거같은데요.지금그런시설이들어오기까지기다리기에는너무나주민들이그런부분들을불안감을호소하고있고경찰서에도민원이제기되고있기때문에사실상의경제청지역이기때문에구에서할수있는사업이많지는않습니다.저희가그래도구에서할수있는사업을찾았을때범죄예방환경쪽으로접근을해서하는게좋겠다고판단을했고,이효과성에대해서얘기를하시긴하셔서저희도그효과성을여러단체를봤는데도입하고있는단체를봤을때운영이좀미비한곳도있었고효과가있어서추가적으로설치하는시도도있었습니다.그래서우선시범적으로설치를하고주민의견이나효과성을확인한후에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방차원에서예를들어서그걸,팀장님이미리와서설명을했는데제가그걸이해하기가어려운게예를들어서괴한이나어떤치안이뒤따라와서같이경주를해서뛰어온단말이에요.여자가빠르겠어요,그괴한이빠르겠어요?그부스를누르므로써문이닫히는건누가더빨리한다고보여요,과장님?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그런데실제로저희가이걸시행하고있는시도에문의를했을때실제괴한이쫓아와서도망가서부스안에들어간걸숫자상으로건수를효과성으로따질것이냐그런데사실그렇게따지면효과성에대해서저희도건수가비미하기때문에얘기하기어렵지만그것보다도아무것도없는지역에그자체가CCTV지금밖에도있고안에도있고그런시설이갖춰져있기때문에불안감해소나범죄심리를.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관제탑도있고지금핸드폰을99%가손에들고다닌단말이지요.그런상황에서그걸눌러서한다?사실시설홍보가그걸설치해서누른다는그절박한순간에뭘눌러서어떻게작동한다는거아는사람이몇이나될까요?저는예상낭비라고보이거든요.그사용방법조차도홍보도안되고,어디에뭐가있다는걸과연우리6,8공구주민들이얼마나,물론홍보는어느정도설치하면서하겠지요.그런데우리부터도당황해서뛰어가서어디를눌러서뭐가비상벨이고그것보다핸드폰이오히려더빠를거라고보이거든요,과장님.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그런데핸드폰으로했을때는어떤대피장소가있는건아니라서,예방차원이기때문에.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차라리순찰차가순찰을더많이다녀서주민안전을지키는게저는더마땅하다고보이는데,잘좀생각해보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덧붙여서같은내용으로말씀을좀드리려고하는데요.지금이게가장많이설치된곳이삼척시지요?지금10개정도.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최근에까지한곳은삼척입니다.
이형은위원
말씀하신것처럼범죄심리차단하는건사실글쎄요.말씀하신것처럼CCTV가많은게차라리나을것같고요.가로등에범죄상황에뭘눌러서빛이나면서굉음이난다거나그런방법도있어요.사실제가보기에는위험한상황에도망쳐서여기까지가서차단하는걸생각할만큼이성적인사람이있을까싶어요.그러니까저희차라리말씀드리는것처럼굉음날수있는비상벨을설치하는게나을것같아요.이거달랑1개갈대밭앞에있다고해서거기안심부스있었지,내가위험하네,거기뛰어가서숨을생각을할만큼그런상황에정말쳐해보면그런생각이인간이불가능하거든요.그렇지않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물론비상벨설치에대한부분도경체청소관이기때문에설치를할건데문제는기반시설이사실은없기때문에.
이형은위원
그게해결되어야되는거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그래서이걸영구적으로가져가는게아니라.
이형은위원
영구적인아닌데2,200만원을이거에쓴다는게더이상한거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사실은활용할수있는게있기때문에.
이형은위원
어떻게활용한다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장소를바꿀수도있고요.그래서이게송도경찰서나지구대가생기는데까지는그래도몇년은있어야되고,또기반시설이들어선다는게1-2년안에는불가능하다고판단을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사실첫째는기반시설이가장중요한게맞는거같고요.순찰을증가시켜주세요.제가명절때지구대방문해보니까지구대분들도고충이많아요.지금송도1동에서신고가들어오면가시는데12분걸리신데요.가장많이출동이유가가정폭력이고요.이거랑별개의문제같거든요,제가보기에는.그리고이부스에서생길수있는오히려역효과도있을것같아요.아이들이들어가서거기서오히려범죄가발생할수도있고요.제가보기에는정말이건실효성이없는사업인것같습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물론위원님께서얘기하시는부분들의문제점이있습니다.저희도그걸인지하고있었고아이들의오작동이분명히있을거라는생각을해서.
이형은위원
오작동뿐만아니라나쁜목적으로사용할수있어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통합관제센터하고관할부서와얘기했을때24시간관제센터에상주하는인력이있어서거기도포함을시켜서상주해서모니터링을할거고요.
이형은위원
그럴거면그냥범죄를모니터링하는게낫지않을까요?거길모니터링하느니?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어쨌든마이크설치도되어있어서할거고,또비상벨을누르면112상황실로직접연결되게시스템은갖출계획입니다.
이형은위원
6,8공구에이게하나생겨서얼마나많은범죄심리가차단될지제가잘모르겠어서이것은조금고려해보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하여간제가봐도,제가설명을들으면서동료위원님들이지금질의하시는걸봐도물론이제여성아동과에서도많은고심끝에이런안을냈고,우리연수구가안전도시이런선포도했고,여러각도에서아마고심끝에이런안을내신것같은데6,8공구쪽이굉장히취약해요.그런부분은저도보고있고,우리경제청에서기반조성을먼저하고모든일을해야하는데일하는순서가뒤죽박죽이되어있고,그주위에아파트만먼저밀어놓고나머지기반시설전혀안갖춘상태에서모든일을처리하고지금추가경제청을지원한다고이런쇼같은일을지금하고있으니까모든행정이다마비가되는거예요.모든게경제청에서일처리가지금거꾸로가니까우리경찰행정에도참손이,안전할수가없잖아요.지금솔직히남자도그지역에가면야간이문제가아니라그냥대낮에도그쪽갈대밭지나갈때써늘한기운이드는지역이에요.우리이형은위원은그쪽지역이지역구이기도하지만정말과연넓은지역에그거1대를갖다설치를했을때정말비용대비어떤안전을보장답보를해줄수있나그런의문점이드는것도역시고민해야될그런부분이아닌가그런생각이듭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동료위원들이계속말씀하셨던,제가이제인천광역시연수구스토킹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를제가발의를했습니다.그에관련해서지금제3조에이런안심부스설치이런것도가능하게끔해서했던이런게있었는데이건조금문제가있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다시검토부탁드리고요.어쨌든지금아까우리동료위원님들이말씀하셨지만연수1동주민센터앞에몇년전에저한테그런민원이들어온적이있었어요.거기스토킹관련해서어느여자분이겁나서거길들어가려다보니까문이닫히고,안에는환하게불이켜진상태에문은잠겨있고막그랬다는그런얘기를하면서이게무슨파출소가이런곳이다있냐,그런데그주민들은그파출소가폐지된지몰라요.그냥거기에지구대라고딱붙여있고아직도되어있단말이에요.그런거관련해서지금관련부서랑지금연수경찰서랑그거여성안심관련해서스토킹이랑같이연결해서한번얘기를해야되지않나이런회의를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도많이들고있거든요.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우선저희가연수경찰서여성청소년과와긴밀하게항상캠페인을하든가이런사업을진행할때는같이연계해서하고있습니다.그것에대해서도한번논의를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것좀꼭좀부탁드리고요. 212쪽,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관련해서지금과목변경을했어요.이게사유가왜과목변경을한거예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청소년지도자배치지원과방과후아카데미가지금청소년수련관과청소년문화의집에해당되는사업인데요.그동안민간경상사업보조로과목을했는데이번에추경작업하면서이것은위탁을준사업이기때문에민간위탁금으로조정하는게맞는다는예산부서의의견에따라이번에조정이되었습니다.
최숙경위원
처음부터이예산올라왔을때이걸얘기해서정리가돼야하는게아닌가요?추경에이렇게해서,이걸왜이렇게했는지나는좀이해가안가는데.처음부터이렇게했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들거든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그때는발견이좀미흡했던것같고요.점차조정해나가겠습니다.
최숙경위원
네,그것좀잘좀해서이런일이더발생하지않도록,사실은같은거거든요.경상보조금이나위탁금이나그게그거아니에요,민간한테나가는그거같은데이런것관련해서도신경써주시고요. 219쪽,지역아동센터문화체육활동지원이시비로해서금액도얼마되지않는금액에지금400만원이전액삭감됐단말이에요.계속아이들에게이루어진활동지원인데이게우리구비로써는사용이안되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이2개사업은사실은문화체육활동은21년도,22년도1만원의행복지원은22년도에시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추가지원됐던사항입니다.그런데올해부터주민참여예산에서삭감이되면서인천시전체각구가동일하게삭감이됐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거굉장히좋은사업이라고해서취지가있었는데그런데주민참여예산이삭감됐다고,어쨌든삭감된건삭감됐지만이걸만약에400만원에대해서증액을해준다고하면그렇게크게문제되는건?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각구가동일하게가는게,지역아동센터가저희구만있는게아니고민간협회도있고본인들끼리이야기하는부분이있어서공통적으로시에서줬던부분인데물론사업비나프로그램비는많이주면아이들에게혜택이가는게맞습니다.그래서프로그램비와운영비기본적으로국시비보조로나오는게있어서그보조금으로동일하게지금진행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밑에보니까1만원의행복지원하는것도마찬가지로전액다삭감됐잖아요.이건조금시에서어쨌든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올라와서지원을했지만또이거관련해서지금계속아이들이이사업에대해서굉장히행복감을느끼고있는데아이들을위해서는지원을해줘야된다고보고있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213쪽,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임대료가갑자기올라온이유가뭘까요?또5개월치만이렇게주네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이게학교밖청소년센터가연수1동빌딩건물에소재하고있는데올해7월말로전세계약이만료가됩니다.그런데그사이에그이전에이미건물주가변경이됐습니다,매각이이루어지면서.그래서거기건물의모든전세계약을해지하고월세로전환을했습니다.그래서올해남은기간동안월세를협상해서금액을정했습니다.
정보현위원
갑자기전세만료통보가나온건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그전에매각시점부터전주인하고얘기는있었기때문에저희도사전에부동산시세나그런걸좀확인을거치긴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래서지금추경에올라온거예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앞으로남은기간만큼의월세금입니다.
정보현위원
네,이건설명잘들었고요. 215쪽,여성청소년생리용품보편적지원사업인데요.이게뭐사무관리비에카드발급수수료는이렇게늘었는데실질적으로지원하는금액은거의절반으로줄어들었네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카드발급수수료가기존에도있었습니다.있었는데그냥같은과목에있었는데이것은분리해야된다고해서이번에분리를해서따로빠져나온사항이고요.사업비가줄은건당초에는만17세,18세가대상이었습니다.그래서시비랑같이인천시와동일하게각군구가세운상황인데시예산에서지금17세는삭감이됐고18세만남았습니다,최종예상조정되는과정에서.그래서이번에추경에반영을했습니다.
정보현위원
시에서만18세만지원하겠다고했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예,제가알기에는시의회에서삭감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5대5매칭이라이게어쩔수가없군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네.
정보현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저는간단히한번여쭤볼게요.미혼모가정우리모니카의집지금몇세대가있어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지금현재8세대에17명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줄고있어요,늘고있어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사실은비슷합니다.이게전국적으로알고서오기때문에,인터넷을통해서본인들이알고오는데줄지도않고늘지도않고비슷하게가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몇살되면퇴소인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지금이게최대가3년이거든요?18세미만의아동을양육하고있으면3년동안하고이제미혼모시설에서한부모가족시설인푸르매같은곳으로옮겨가게됩니다,본인이자립을안하게될경우에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자립을안하면또시설을옮겨서?그러면지금도그런쪽으로시설을옮긴얘가많아요,아니면퇴소가더많아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사실은이런집단생활자체를좋아하진않아서LH공공임대가나오면독립을하려고많이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강미경여성아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10분 잠시중지
11시 16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이주영청소행정과장님나오셔서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청소행정과장이주영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청소행정과팀장들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자원순환팀김형철팀장입니다. 클린연수팀노신균팀장입니다. 재활용팀김수철팀장입니다.
청소행정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저는쓰레기임기적환장관리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새롭게설치를하시는건가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기존에임시적환장이있는데요.현재임시적환장옆에유휴부지가약1,303평정도가있습니다.그러니까이유휴부지내에다저희가대형폐기물이지금저희가위탁처리를하고있는데그업체가9월에그러니까저희가이대형폐기물임시적환장이송도에위치하고있는데이땅을비우게되었습니다.그래서이것에대비해서저희가청소대란을막기위해서적환장을확장해서여기에임시적환장으로해서저희가직접수행하려고하는사업입니다.
김영임위원
위탁줬던곳이임기가다끝나서다른곳으로이전을하시는건가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지금아직하고있고요.토지소유주가인천시인데인천시에서그사업장을활용하겠다고9월에나가라고이미결정이끝난상황입니다.그래서이쪽에서만9월까지만사업을할수있고,이토지내에서사용을할수없기때문에이것에대비해서저희가사업준비를하는부분입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환경미화원휴게용컨테이너를지금임차하시네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임차라는건지금청학동쪽에저희가청사를준공하고있기때문에그에대비해서임시적으로지금쓸곳이부족해서청학동청사에있는환경미화원들이휴게할수있는공간을저희가임시적으로임차를하려고예산을반영했습니다.
김영임위원
임차하신다음에휴게용컨테이너설치하신그안에또시설설치하는게1,420만원이다시또들어가네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이휴게용컨테이너설치비는저희가이것은임차비하고는별도로옥련1동에여기가휴게실이없어서저희가신규로설치하는부분입니다.
김영임위원
이건옥련1동이에요?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저도위원님이말씀하셨던쓰레기임시적환장확정공사계획에있어서그러면9월이후는어떻게되는거예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계약은현재12월까진했는데요.그런데저희가혹시라도9월에현재계약업체에서다른임시적환장을마련못할경우에는그런부분에대해서,그러니까임시적환장이없으면사업을지속할수없거든요.그래서그에따라서그다음에는저희가직접수행을해서처리를하려고이렇게하는부분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그업체가연중간처리비용은얼마정도나갔었어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중간처리비가저희가올해8,511만6천원정도로계상했습니다.저희가지금예산을2억6,500만원계상을했는데요.중간처리비가3년정도하면이것을...
최숙경위원
세이브가되는거예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그렇게정리를하시면될것같고요. 밑에생활폐기물분리배출홍보활동지원에있어서지금폐기물감량교육을이렇게시킨다고시비로해서내려왔는데,어떤식으로교육을하실건지설명부탁드릴게요.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기존예산에도2천만원을반영한예산이있고요.이건생활폐기물감량목표제로시에서예산을반영해준사항인데,저희가이사업을하겠다고저희가신청을한사업입니다.그런데이사업에는아이들위해서기존에는저희가찾아가는순환교육을학교나유치원으로하여서2천만원을본예산에반영했던부분이고,3,500만원은아이들을위한공연이나실제적으로저희가공연이나영상물을제작하고홍보물을제작하려고하는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폐기물감량에대한여러가지영상이나공연하는거라는거지요.그러면지금초등학교하고유치원을지금이게계속사업비아니었어요?이사업이있었던것같은데?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이건자원순환교육비하고전년도에도있었습니다.있었는데이건저희가좀더확대를하기위해서아무래도폐기물문제는어렸을때부터교육이중요하다고생각해서저희가집중적으로3,500만원을추가로요청.
최숙경위원
그런데만약에이게학교에서의뢰가들어오는건가요,아니면?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아니요.저희가공연의경우는...
최숙경위원
공연말고이렇게교육을할때는우리가찾아가는거예요,아니면그쪽에서우리한테...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업체를선정해서,전문교육업체가있습니다.업체를선정해서관내각학교나유치원,어린이집을대상으로신청을받아서직접가서교육하는겁니다.
최숙경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저는뭐딱히질의하진않고앞서위원님들께서말씀해주신환경미화원근무환경개선지원사업제가행감때부터지적한사항이었고이렇게예산에올라온걸보니까감회가남다릅니다.이제청학동,옥련1동이렇게지원이되는거잖아요.외부적인요인말고도내부적으로그런미흡했던사항들이몇가지있었잖아요.그런것도잘단장해서앞으로개선부탁드리겠습니다.여름에는덥지않게,또겨울에는너무춥지않게.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주영청소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최형대위생정책과장님나오셔서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위생정책과최형대입니다. 보고에앞서해당팀장소개가있겠습니다. 위생정책팀장희아팀장입니다.
위생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233쪽,음식문화시범거리생동감축제하고오송도송축제를한다고올라와있는데,이축제는우리지역경제과에서도소상공인관련해서축제가있는데중복되어있나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중복은안되어있고요.저희위생정책과에서는음식문화특화거리두곳만하고있습니다.지역경제과에확인한결과이두곳은지원에서뺏다고하더라고요.
최숙경위원
설명잘들었고요. 그밑에보니까식품접객업소위생등급지정컨설팅지원하는사업에지금50만원씩70개소가지원된다고나왔는데,이사업자체가어떤사업인지설명부탁드릴게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거기식품접객위생등급제컨설팅하고식품접객업소주방환경개선사업이같은맥락으로하는사업인데요.이게22년도에시에서주민민참여예산으로올해한정사업으로예산을내려준겁니다.두가지다사업이비슷한사업인데지금코로나이후에소상공인,특히음식점의어려움을지원하고자그사항으로지원하는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과장님,지금식품접객위생등급지정컨설팅지원하고주방환경개선이것은시주민참여예산사업이에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두가지다.
최숙경위원
만약에이사업자체가또안되면내년이라도혹시이사업이안되게되면이것은또없어지는거겠네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이것은올해는시에서하는데저희구에서자체적으로이지원사업을하고있습니다.본예산에편성해서저희가지원하고있어요.
최숙경위원
어떤거가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지금주방개선사업이우리순수구비로해서저희가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여기지금시비,구비로해서나와있는데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이것은시보조사업이고,저희가자체적으로구에서하는게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중복되는거잖아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중복되는데업소가중복되지않는데이게군구에서호응이,좋은사업이다보니까시에서이사업이주민참여예산으로얘기가나와서시에서이부분70개업소랑30개업소를특별히올해한해서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어차피구비로들어간그사업을이걸로대체하면되잖아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아니요.그러면혜택이돌아가는업소가많지않으니까.예산은한정되어있고.
최숙경위원
어차피그사업자체가계속했던사업인데.그런데여기서시비가1,200만원을받았는데그걸사업비로해서하면?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그것하고일단소상공인에게혜택이더많이돌아가기위해서하는사업이니까요.
최숙경위원
어쨌든구비만들어가는것보다시에서지원해주니까구비들어가는거에서시비까지같이포함해서해서더효율적이지않나이렇게생각하는데,그사업은그사업대로하고여기서는또시에서줬다고시비받아서한다고하니까제가같은사업을따로따로하게되니까얘기를드리는거거든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늦게내려온사업이라서아니면같이묶어서했을겁니다.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그런거관련해서잘해주시고요.식품접객업소위생등급지정컨설팅지원하는데있어서컨설팅을하기위한기준이있지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기준은어떻게되지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그컨설팅기준같은경우는위생등급제라고해서이게기준이점검표를보면백몇가지가돼요.그걸점검해서부족하거나그러면그걸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평가항목이100개가되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한140가지되요.일단식당에가면하나부터열까지모든게평가기준이라고보시면됩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이번에는몇개업소를하신다는거예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70개업소되는데더늘어날수도있어요.뭐냐면최대지원이50만원이니까만약에50만원이안되면업소수는늘어날수가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위생지원에대해서이렇게식품위생환경개선조성하는데있어서는잘하는거라고생각을하는데컨설팅하는데관련해서는우리가과에서도면밀히제대로됐는지안됐는지에대해서는확실하게해줘야될것같아요.좀억울한사람이없을정도해서지원받을수있도록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지금여기에음식문화시범거리축제부분있잖아요.이게민간이전으로운영된다는얘기지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네,맞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보니까작년보다예산이좀많이줄었네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50%정도줄었습니다.그부분은작년까지는우리가관주도로했는데올해부터는민간이전으로해서자체적으로하고자체적으로하면서예산도같이자부담을해서하는것으로하는겁니다.
박정수위원장
그러면오십시영도4천만원이고,오송도송도4천만원으로?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네.
박정수위원장
이런부분에내년부터도그렇고아예본예산에올려주세요.추경에굳이이렇게올려야될이유가없어보이는데이게굳이왜이렇게추경에올려서본예산에서누락이되고이런일이없었으면좋겠어요.우리이게어차피진행이될거면전년도에도있었던부분인데추경에올려서이런부분을잡는게좀안맞는것같아서.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네,그부분은오송도송은작년에1회처음시작했고그행사에대해서저희가설문조사를하고의견을묻고자그래서본예산에못세운겁니다.
박정수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지금주민참여예산에서올라온좋은저기로선택이돼서지금지원해준다는거지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시에서또선정을애서.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굉장히서민들이힘들어하거든요,사실은.식당폐업한곳이의외로많더라고요,가보면.또업종도바뀌고.이런거가아까기준안이,어떻게보면진짜그못미치는업소가사실서민업체일수록많을거란말이지요,어떻게보면.대형은종업원부터위생이나철저한데사실소상공인에게혜택이많이갔으면하는생각이들어서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그래서기준을200㎡이하업소만저희가지원해줍니다.대형업소는지원에서빠집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요?참좋은방안이네요.왜냐하면정말작은돈이라도그런혜택을받고사기진작차원에서도좀그런혜택을드리면어떨까싶어서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미시행하고계시다니까잘하셨습니다.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감사드립니다.
박정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최형대위생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노준광환경보전과장님나오셔서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환경보전과장노준광입니다. 연일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박정수기획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정애환경관리팀장입니다. 전영이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성호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송상근자연환경팀장입니다. 장지순생활용수팀장입니다.
환경보전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지금화학물질안전관리관련해서지금보니까안내표지판을설치하신다고얘기하셨는데,지금어디어디에설치하실계획이신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3개소인데옥련초등학교,송도3동행정복지센터,신정초등학교이렇게해서3개소에설치할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원도심에2곳하고신정초등학교면송도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송도2곳하고원도심1곳.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게해서학교에대피장소를해서하나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행정복지센터하고.
최숙경위원
그리고보니까승기천생태탐방교실을운영하는데승기천탐방교실홍보물제작하고,교실운영하는거에대해서어떻게하실건지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학교나이런곳에안내문을보내서학생들이참석할수있게끔해서1회에20명정도의학생들을모아서저희가승기천에서자라나는생물,거기서서식하는조류나이런것들을다아이들이배울수있게끔저희가계획을잡았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교육책자도만들고해서교육을할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화학물질관리관련해서추가질의할게요.3곳말씀해주셨는데이렇게선정된기준이저는궁금해요.주변에뭐화학물질다루는회사가많다든지그런단지가조성되어있다든지.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선정기준은저희가내려줄때공공기관위주로해서선정하라고기준이내려왔고요.그다음에지상에있어야하고,지하에있는건또안되고요.그다음에실내에있는걸로해야하고,그다음에화학물질사업장이있는곳에서500m에서약1㎞떨어진곳으로선정하라고그렇게안내지침이있습니다.그래서그걸저희가기준을선정해서장소를정하게된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연수구전역에3곳이면충분한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정도면,저희가61개사업장인데이정도면저희가가능하기때문에3곳정도로선정하였습니다.
정보현위원
네,알겠습니다.설명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승기천생태교실정말방법은좋은것같은데대상을유치원부터하면어떨까요?애들이관심이많거든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유치원부터요?그건나중에저희가사업을시행할때고려해서검토를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언제인가한번가보니까미꾸라지가살아있는생태라고해서유치원애들이그걸굉장히관심있고호기심있게,가끔두루미도와서놀고그래요.그런모습진짜혼자보기아깝고어린이들이와서굉장히호기심있는모습을한번봤거든요.그래서그것도좀참고해주시면좋겠고요. 그다음에221쪽,승기천안전예방경보시스템사실이건필요해요.왜그러냐면아까먼저저기여성아동과에서는6,8공구에그걸한다고해서우리위원님들이질의를많이했는데승기천에는늦게까지도걷기운동때문에많은분들이걷고있어요,사실.그런데거기야말로실장은외지거든요?그래서어떤시스템으로경보저기를할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거하고조금다르게저희이건재난이나방재의그런위험으로저희가예ㆍ경보시스템을설치하려는사항이거든요.비가올때도보면운동하시는분들이계세요.그런데승기천은하천폭이작아서비가조금만와도금방물이차거든요.그래서그것때문에저희가안내방송을할수있는,그래서운동하시는분들은긴급히대피한다든지,아니면들어오는분들은진입하지못하게,저희가물론진입하지못하게앞에차단시설이있어서막긴하는데차단시설을저희가설치해도사람들이옆으로해서들어오는분들이많거든요.그런것때문에저희가안전예ㆍ경보시스템을설치하는겁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조금미약하긴한데그런걸군데군데지금갖다놓은걸봤어요.튜브에써서어쩐다고했던게조금약하긴한데그런걸보완한다는얘기인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안내방송시스템을설치하겠다는겁니다.LED로문자가돌출되는거하고,그다음에안내방송이나갈수있게끔그렇게그걸설치하는그런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수위안전이라는얘기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235쪽,인력운영비세부사업에지금현재공중화장실무기계약근로자급여,이건어떤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사무실에공무직직원이있습니다.공무직직원의인건비가그게임금협약에의해서전년도금액을계산했다가나중에임금협약이완성되면인상분에대해서추가시키는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1명분이에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인상에대한추가분만되는거라금액이적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게요.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저는그외적으로하나만더질의할게요.승기천생태문화탐방교실운영하시잖아요.제가지난주일요일에승기천을다녀왔는데제가걷다보니까우리가승기천하면생계태보호같이그런쪽으로많이인식이되어있는데보여줄게너무다채롭지가않다.지금이제유채꽃이올라오고있는상태더라고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전에는코스모스로만되어있어서항상지나다닐때마다거긴너무아깝다고생각을했는데저는이제그냥사업을펼치면서그냥제생각을말씀드리고싶은데요.규격을정해서어느쪽은수선화를심던지,어느쪽은튤립을심던지,아니면구민들이직접적으로나만의정원가꾸기라든지이렇게해서그런대회들도있잖아요.그런걸해서사계절내내보여줄수있는게,풍성하게보여줄수있는게너무없어요.그냥밋밋하고아무것도없어요.어쨌건예산이수반은되겠지만너무아깝다.진짜보여줄게너무없고,걸어다니긴좋아요.그런데우리가볼때맨앞에만보는게그옆쪽주변을다보게되는데조금다채롭게풍성하게꾸몄으면좋겠어요.지금초중고생을생태문화도하는데자연과어우러지게해주면어떨까그런생각을매번하게됩니다.지금제가다른타구가아니라저는시골쪽을많이가다보니까시골은엄청그게잘되어있어요.한곳은수선화쪽으로펼쳐지고,예산도다년생으로많이놓는편이거든요.수선화해놓고,튤립해놓고이렇게그런게많이있는데저희는조금씩이라도이렇게해서보여줄수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위원님,저희도삼성AS센터앞에튤립존이있습니다.그다음에중간중간개나리도심어놓고,하얀이팝나무도그렇게올라가는통로쪽설치놓는데그건위원님들이계속말씀하셨듯이사계절볼수있는것으로저희가공원녹지과와협의해서그렇게좀생태를다양하게할수있게끔저희가적극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
최숙경위원
아까우리공중화장실관련해서지금저희가관리하는공중화장실이몇개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과에서만관리하는건공중화장실2개와그다음에개방화장실4개가있습니다.총6개입니다.
최숙경위원
우리가관리하는게총6개가있잖아요.6개관련해서사실은어디어디인지그것도좀저기가필요할것같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안내?저희가적극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한곳은제가알고있거든요?대동상가안에있는거맞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
거기가끔가보면휴지나뭐이런걸우리가지원해주잖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일부조금,많은건아니고.
최숙경위원
그래도지원을해주는게맞는거지요.그런거나이것도우리가지금관리하고있는건데그런데들어가다보면조금어쨌든우리가관리야그쪽에서하긴하지만지원해주는거에대해선그렇지만어떨때보면화장지도없고뭐도없고이래서저기하는그런경우가있어서관리하는것도조금이게우리가어차피지원을해주니까그런것도조금그분들에게관리할수있도록해주셔야할것같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알겠습니다.저희가나가서관리를잘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동료위원님들이많은질의를하셨는데저도승기천이관사업이되면서아마원도심에서굉장히많은관심들을가지고주민들이바라보고계신것같아요.우리과장님께서담당부서니까요.관심을많이가지고하천도물론관리를열심히잘해주셔야하지만그위에부분도우리다른부서와협업을통해서아까동료위원님들이말씀하신대로같이좀잘관리가되도록신경을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노준광환경보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오늘심사한부서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의견을전문위원실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강삼수복지환경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은모두마치고제5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는4월28일오전10시에시작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