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성 의원 발언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뭐,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 지금 비밀회의인가요?

지금은 되나요?

제가 변명하는 것이 이 징계를 받아들이는 게 되어 버려서 이거 마이크 켜져 있죠? 제가 변명을 하는 것이 이 징계를 받아들이는 게 되어 버려서 저는 변명을 하지 않고 모두발언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효린의원입니다. 이번 징계 절차상의 오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되는 사실로 2023년 3월 21일자로 대구 중구의회 김오성, 김동현, 배태숙의원이 본의원을 대상으로 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 중 퇴장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 소란행위로 회의진행을 방해하고 허가 없이 녹음하였으며 SNS에 회의를 중계까지 하였다는 주장과 징계요구 사실에 대한 증거로 허가 없이 녹음한 사실은 본의원이 위 1차 징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실에 대해 인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2023년 3월 27일자로 1차 징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 청구 취소소송을 하였고 4월 3일자로 저는 법적대리인이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징계요구자인 김오성, 김동현, 배태숙의원이 본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3월 21일자는 1차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도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 또한 없으므로 이는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위법한 징계요구임을 밝힙니다. 본의원은 이에 대해 의원 징계 처분 취소청구를 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에 행정부 심리 중에 있으며 징계처분 효력정지에 대해서는 2023년 4월 12일 결정되는 현재 효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의 징계요구서의 위법성을 설명드리자면 이 사건 징계요구는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본의원에 대한 1차 징계 의결 법원의 취소될 경우 당시 의사진행 자체가 무효이므로 원인행위 무효가 되는 사안에 대한 부수적인 사건이 징계요구이므로 이 또한 무효입니다. 또 이 사건의 징계요구서는 허위로 작성된 문서로서 허위작성 공문서입니다. 즉, 이 사건 징계요구서는 위의 설명대로 4월 3일 이후에 작성하였으면서도 마치 3월 21일자의 작성인 것처럼 과장하여 기재하고 서명한 것은 분명한 위조 문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징계요구서는 위법합니다. 그리고 또 김오성 의장의 또 한 가지 오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17일 본회의가 시작되고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과 각 위원회 조례 등의 안건에 대한 의결이 끝나자 의장이 갑자기 내부 심의가 있으니 직원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한 후 회의진행 순서에 대한 안내도 없이 특히 윤리위원회에 부결된 안건을 다시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해 반드시 그 과정을 설명한 것은 당연하나 이러한 절차 없이 본의원 등에게 나와 변명하라고 하였는데 지금과 같이요. 이러한 굴욕적인 상황이 중구청 내부의 통신망에 공개되는 등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노출되는 상황에서 본의원은 도저히 변명의 발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직원들에게 대한 퇴장 요청이 있었더라면 대구 중구 회의규칙 제84조 징계에 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에 따라 그 즉시 비밀회의 전환을 하여야 하는데도 김오성 의장은 징계처분 변명을 빙자하여 본의원 등을 망신시키기로 마음을 먹고 고의로 비밀회의 전환을 선포하지 않았으며 중구청 내부 통신망에 이러한 회의가 고스란히 공개되어 본의원 등에게 변명하라고 윽박지르는 식의 발언, 본의원으로서는 치욕스러운 수치심과 자괴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불법 행위였습니다. 당시 윤리위원장의 보고가 본회의장에서 선행되어야 본회의의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이 관례라는 취지로 회의순서에 대한 항의를 계속 하자 그때서야 비로서 절차적 오류를 검토하고 의장은 정회와 속개를 수 없이 반복하더니 12시가 되어서야 비밀회의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은 본의원 등이 재석한 상황에서 회의가 진행되었고 이때 본의원은 절차의 오류 없이 행안부 유권해석을 받아 당당하게 회의를 진행해 달라라고 하고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였으나 의장은 본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허락하지 않았고 퇴장 요구만 반복하는 것이 사안의 진실입니다. 또한, 징계요구서 내용 중 SNS에 회의를 중계까지 하였다 및 18분이나 생중계되었다는 내용의 해당 영상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또한 징계사유의 오류이며 불법 녹음 주장에 대해서는 본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한 3명의 의원이 그 증거를 제출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분명한 허위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징계요구서 3월 17일자 본의원 등에 대한 1차 징계과정에서 파생된 부가적인 사안에 대한 징계요구를 한 것으로 원인행위인 1차 징계는 3월 27일자로 징계 처분 취소 청구를 하여 법원 심리 중에 있으며 이 재판에서 징계처분 취소가 인용되면 당연히 원인 무효가 되는 사안을 징계요구한 위법함이 있고 징계요구서 서면은 위ㆍ변조 의혹이 있으며 또한 이 내용은 구체적 증거가 없어 추측이나 사실을 악의적으로 과장과 왜곡으로 점철하는 등 심대하게 부당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징계요구서는 1차 징계 처분 의결 과정에서 파생된 부가적인 사안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원인행위인 1차 징계는 불법적인 상황으로 빚어진 일로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2차 징계는 무효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3. 김효린의원 징계요구의 건(김오성ㆍ배태숙ㆍ김동현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