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정욱 행정부시장님과 안효대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4월 18일부터 시작된 제23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 등을 준비하시고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총 2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행정부시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각각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계수조정을 한 뒤 최종 확정·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할 위원이 있을 때는 보충질의시간을 5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구체적인 질의·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서정욱입니다. 존경하는 안대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증액 편성안, 특별회계 증액 편성안, 계속비사업 추경 조정내역,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463억 원이 증액된 5조 52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167억 원이 증액된 4조 1969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96억 원이 증액된 8553억 원입니다. 2쪽 일반회계 증액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4167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102억 원, 지방교부세 3553억 원, 국고보조금 505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억 원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 826억 원, 환경분야 730억 원, 복지·보건분야 537억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380억 원, 교통·물류분야 679억 원 등으로 41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500억 원, 시민안전실은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복구비지원 43억 원, 국가산업단지 재난안전관리 CCTV 구축 15억 원, 경제국은 울산사랑상품권 발행지원 323억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30억 원, 4쪽 산업국은 차세대 이차전지 부품 실증화센터 구축 38억 원, 수소전기차 및 수소전기버스 보급 40억 원, 문화관광체육국은 울산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 36억 원, 문화도시 조성 23억 원, 도시국은 2030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용역 10억 원, 복지여성국은 노인일자리사업 29억 원, 발달장애인 거점센터 조성 12억 원, 5쪽 환경국은 태풍 힌남노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89억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87억 원, 시민건강국은 산재전문 공공병원 부지 매입 177억 원, 어린이 예방접종 7억 원, 건설주택국은 신천엠코아파트∼국도7호선 연결로 개설 50억 원, 전선 지중화사업 40억 원, 6쪽 교통국은 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300억 원, 저상버스 및 전기버스 구입 보조 25억 원, 녹지정원국은 국가산업단지 주변 완충녹지조성 398억 원, 남산로 문화광장 조성 248억 원, 행정국은 (구)울주군청사 부지 매입 138억 원, 소통협력공간 조성 15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증액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96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36억 원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70억 원 등입니다. 8쪽 세출예산은 296억 원으로 인건비 32억 원, 경상이전 69억 원, 자본지출 128억 원, 내부거래 및 예비비 60억 원 등입니다. 9쪽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 35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태화강역 버스회차시설 이전 15억 원, 특정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14억 원, 소방특별회계는 수해대비 대용량 배수펌프 구매 13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10쪽 계속비사업 추경 조정내역입니다. 기정 계속비사업은 75건 2275억 원이며, 이번 1회 추경에 330억 원 증액되어 최종 계속비사업은 83건에 2605억 원입니다. 계속비사업 추경 조정내역은 자료 11쪽부터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쪽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500억 원을 전입 받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편성하고 2023년도 보통교부세 증액 확보에 따른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예탁금 30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예산이 모두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욱 행정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기준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임기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설명해 드린 대로 먼저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미경 위원님.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에 대한 부분들 먼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주군에 얼마 전에도 매스컴에 나왔었는데 삼동에 보면 대암댐 주변에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발전을 못하고 있다. 또 규제 때문에 그쪽에 발전도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안들이 많다고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제가 주기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울주군 전체에 물이란, 울산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물에 관련된 것은 울주군에 전부 다 있습니다. 다 있지만 제가 보고받기로 지금 상하수도 관련된 게 2044년도까지 단계적으로 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빠른 시일 쪽으로 앞당길 수 있는 이런 게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너무나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민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울주군에서는 모든 걸 내어주고 규제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누가 좀 한번…….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국장 일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암댐 주변 주민들의 불편사항들 언론에 있었는데…….

방금 언급을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회야댐, 대암댐, 사연댐 모든 댐 주변에는 다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야댐 주변에는 더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회야댐이 지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더 언급하자면 지금 양산에서 내려오는 오폐수 관련된 것들이 대대리에 있는 상수도 폐수처리장에서 앞으로 수용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이러던데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하수를 처리하고 있는데 양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회야하수처리부분에 있어서는 증설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 댐 주변 주민들이 소외받는 제한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회야댐은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에서 하지만 다른 댐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주민지원사업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사업도 중요하지만 하천 주변에 오폐수 관련된 관로사업이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양산에서 내려오는 오폐수관계 때문에 확장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다면 너무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의 군의원도 연락이 오셨고 그쪽의 이장님이나 단체장님들이 연락 오셔서 며칠 내로 이 부분을 가지고 간담회를 하자고 해서 지금 날짜를 조율 중에 있는데 그때 돼서 그런 자세한 부분들을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조금…….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 전체 상수도 보급률에 대비해서 울주군이 조금 낮은 편인 건 맞습니다. 전체 98.8인데 울주군만 따로 놓고 보면 94.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낮은 실정이고 또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관로 매설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울주군하고 50대50 나눠 가지고 저희 비용을 울주군하고 같이 하면서 속도를 빨리 당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번에 상수도요금부분에 있어서 수지 적자부분 때문에 당분간은 사업양이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 요금인상이 되고 적자폭이 개선된다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상수도 보급에 대해서 5대5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 예산이 적재적소에 내려오지 못해서 울주군 예산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다반수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효암천 다시 이야기할게요. 효암천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은 2단계로 나눠져 있죠?

예.

지금 세 번째 단계인 3단계 쪽에 원전에 속해 있는 부지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건지, 저도 지금 원전의 본부장이나 관계되신 분들한테 수차 계속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계획을 빨리 잡아서 수렴해 달라고, 지금 혹시 접촉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금은 구체적이지는 않은데 한번 챙겨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구에 있는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 인조잔디 조성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소년체전이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올라와서 제가 알기로는 걷어낸 게 전국체전 때문에 걷어낸 줄 알고 있거든요. 아마 이게 다시 복구하는 작업인 것 같은데 체전이 안 끝났는데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이 맞는가 하고 여쭤보겠습니다.

5월에 소체가 끝나면 바로 사업을 착수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바로 하신다고요?

예, 올해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진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유준 위원님.

홍유준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먼저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당초에 320억 잡혔다가 불과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350억 이상 증이 되었습니다. 추계에 문제점이 있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의도적이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당초에 ’22년도에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대외여건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아마 세입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는데 당초보다 법인 영업실적도 좋았고 민간소비도 늘었고 지방소비세율이 늘어나서 저희가 지방소득세하고 지방소비세가 생각보다 많이 걷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세수 추계할 때 전문가 자문도 받고 지방채 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저희가 또 의회에 세수추계 보고서도 보고를 해서 추계의 정확성이나 전문성을 높여갈 예정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배 이상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좀 더 세밀하게 해야지만 올 한해 예산 전체가 전부 다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호동 경제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산건위에서 질의가 있었기도 하지만 1회 추경 이후에 이런 계획이 어떠신가 여쭤보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비라든지 청년정책 예산이 많이 국비가 감액 편성되면서 시도 전체적으로 3분의 2 이상 삭감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우리 울산으로 봐서는 청년 유입이라든지 청년일자리사업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지자체가 삭감이 많이 된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렇지만 우리 울산은 또 지역특성상 인구유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보충해서라도 이게 유지가 되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계획하고 그렇게 된 사유를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임위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거론됐던 바와 같이 일자리사업에 관련된 청년지원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도 청년형사업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역할을 많이 해 줬던 사업인데 행정안전부에서 이 예산이 절반 이상 삭감되다 보니까 거기에 매칭되는 우리 시비가 많이 줄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이 청년지원사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비단 일자리사업 외에도 주택이라든지 각종의 청년지원정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정책하는 부서하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향후에 또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저희들 충분히 수긍하고요.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굳이 청년에 특정하지 않더라도 일자리사업이 중장년도 있지만 대부분의 주력층의 일자리사업들은 청년한테 수혜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일자리사업 예산들은 전반적으로 증액이 됐다는 점을 제가 상임위 때 소명을 드렸고요. 그 외에 우리 시 전체를 아우르는 청년지원사업들은 저희들이 청년담당관실이나 인구정책담당관실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저희들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를 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일자리사업 중에 청년일자리가 차지하는 부분도 감안을 하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상징적인 면이라도 청년정책에 우리 울산은 이렇게 한다 라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추후에도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산업과, 에너지산업과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소트럭 이번에 보급하면서 2억씩 해서 3대 분이 6억 올라온 것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수소트럭이 과연 시기적으로 좀 이르지 않나 이런 느낌도 듭니다. 아직까지 수소충전소라든지 이런 인프라도 상당히 부족하고 안전성에도 아직까지 검증이 덜 된 것 같은데 이런 측면에서 조금 이르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울산은 수소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충전 인프라라든지 수소차량 보급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방문하셨겠지만 상개동에 화물차 수소충전시설이 건립 완료되었고 그리고 지금 현대차에서는 승용보다는 상용 쪽으로 보급을 확대시켜 나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가 중심이 되는 울산 실정에 수소트럭 보급을 확산시켜서 이 부분의 산업생태계가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애쓰고자 합니다.

여하튼 지금도 수소버스라든지 승용차 이런 게 운행이 되지만 더 갑작스럽게 차량은 늘어나고 거기에 따르는 인프라가 부족하면 언밸런스가 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 위원님께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전통 제조업 중심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첨단산업을 육성해서 그렇게 가지 않으면 울산도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부임하자마자 ‘세계에서 가장 수소 인프라가 잘된 도시가 어디냐?’라고 산업국장님께 제가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했더니 세계에서 가장 수소 인프라가 잘된 곳이 울산이라는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며칠 전에 칠레 장관도 다녀가시고 얼마 전에 미국 리버사이드시 시장님도 다녀가시고 지난번에 카자흐스탄에서도 다녀가셨는데 어쨌든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에서 저희들 생각은 대한민국 수소수도 울산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수소수도 울산이 되는 것이 세계 제일의 수소도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소생산의 46%가 울산에서 생산이 됩니다. 소비가 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소차가 있고 수소발전소가 있고 수소배관설비가 깔려져 있고 수소마을이 있고 앞으로 수소선박이 나가야 되겠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수소산업과 관련된 마스터플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수소 그러면 울산, 세계적인 수소도시를 만드는 것이 울산의 미래가 보장되는 산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진행될 때마다 보고도 드리고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홍유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특히 수소버스에 대해서는 현대글로비스에서 2대 시범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 운영을 끝내놓고 아직 시급성이란 부분이 우리가 추경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 운영을 끝내놓고 그 운영결과를 보고 하는 부분이 더 올바르지 않나 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청년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매칭비율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주는 부분이 있겠죠. 있는데 홍유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시 정책사업으로 만들어서 청년일자리에 대한 지원을 해 주자 라는 부분이 더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청년에 대한 포커스만 너무 맞춰지면 풍선효과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계층, 세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문제가 노령층이 늘어난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실버일자리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시에서는 간과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님.

서정욱 행정부시장님과 안효대 경제부시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보면 소통협력공간 건물 매입과 관련돼서 120억 정도 책정해 올리셨는데 이 소통협력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까지 상세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소통협력공간이 당초에 국비 60억에 시비 60억, 5대5 매칭을 해서 당초 계획이 되고 올해 민관협치 있던 국비 60억 있는 것은 올해 종료가 되고 공간을 만들어서 3년 정도는 유지를 하는데 거기 시민들이 와서 회의도 하고 참여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진장디플렉스에 구입하는 그 금액이 120억 정도로 구입하고 리모델링 비용해서 150억을 편성했는데 900평 정도를 진장디플렉스에 있는 공간을 구입합니다. 구입하면 행안부에서 지금 제시하는 것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중간공간, 그냥 설명하면 그런데 거기에는 청년들의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일반시민들이 와서 회의도 하고 아니면 거기 여러 가지 울산에 있는 디지털화, 산업적인 이런 부분들을 디지털화해서 아카이브하는데 아카이브 공간을 좀 만들고 하는 공간으로 저희들 활용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장디플렉스 상가가 잘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슬럼화 되고 했었는데 이런 예산들을 계기로 해서 상권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525페이지에 보면 신산업과에 3D프린팅 해외전시회 울산관 운영지원사업으로 1억 3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 산업국 소관이죠?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 시가 3D프린팅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인프라들을 확충시켜 왔는데 이 프랑크푸르트에서 하는 전시회에 우리 시가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한 예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해 왔습니다마는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기도 했었고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 때문에 편성이 되지 못했던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추경 재원을 활용해서 기업들을 조금 더 지원하고자 편성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계속 해 왔던 사업인데 이 사업비 대비 성과가 미미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따로 하실 말씀 계십니까?

저희 3D프린팅 제조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장이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마케팅이라든지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서 시에서 예산지원이 필요한 사항이고 기업들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희망주택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상임위 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청년희망주택 공간의 협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 거기 이게 한 공간당 2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이 굉장히 작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이 공간에 대해서 조금 넓혀서 공급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일반적으로 5평, 저희들이 평형으로 따지면 5평에서 10평 미만이 되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청년희망주택 전체 건립 공간을 보시면 부지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넓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하기는 많은 청년들한테 혜택을 부여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이 현재 있는 공간을 유지하면서 호수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설계단계에서부터 평형을 늘릴 수 있는지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실적보다도 실용적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수요도 조사를 제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바가 있거든요. 검토하셔서 청년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련해서 지금 왔다가셨고 특별히 오실 이유는 사실 없을 것 같고 상수도사업본부와 관련돼서 재정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구노력도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부적인 상황이 굉장히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재정상황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삭감되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자구적 노력들 외에 앞으로의 재정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질 때 자체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계속 해 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이 상수도사업본부의 기능들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의 역할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금번에 추경으로 예산지원도 하고 있고요. 상수도사업본부도 자체 자구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업들도 일부는 삭감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상수도사업본부는 아마 기능부분들은 살펴서 기능이라든지 인력의 운영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와 계속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작동이 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요금부분도 살펴서 적자부분을 메꿀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자체적인 노력들은 충분히 해 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지원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요금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현황과 맞닥뜨려져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가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좀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부분 실장님 참고하셔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제가 드릴게요.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운영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조세에 대한 저항도 굉장히 심하고요. 우리가 버스 대중교통편에도 지원을 해 주는 부분들이 공익적 목적이 강하고 그리고 시민들의 발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더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의 자구적인 노력보다 시에서 관심을 더 둬야 된다, 그게 시에서 해야 될 책무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백현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년주택 그것은 우리가 100% 실수요자가 원하는 대로는 다 못하지만 의견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냥 우리는 제공해 주면 그만이지 하고 제공해 주는데 들어가시는 분들이 불편, 불만, 불만족을 가진다면 해주나마나인 꼴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시는 실수요자들의 의견 또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명희 위원님.

손명희 위원입니다. 녹지정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 할 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추가로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뉴스에서도 또 나오기에 제가 한번 더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 보상비가 이번에 398억 원이 나갑니다. 언론에서, 신문에서도 계속 떠들고 있고 어제는 TV 뉴스에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좀 걱정이 되는데요. 공취법에 따라서 토지를 강제 수용했다, 또는 협의 매수를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강제 수용이다 이렇게 말들이 많습니다. 언론에 신문으로 깔리기도 하고 뉴스에서까지 떠드니 또 시민들은 시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도 많이 됩니다. 왜 이렇게 까지 협의를 못했는지 걱정도 많이 되고요. 언론에 이렇게 잡음들이 많으니 마무리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또 추후에 그 부지에다가 시장님께서는 파크골프장을 지으신다고 하고 있고요. 그 뒤에는 수백억 원의 조성비가 들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그런 걱정도 들기도 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저는 기대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일단 언론에 나온 부분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롯데기업이 사실 울산에 기여한 바가, 사회 환원 차원에서 좀 약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은 걱정하는 부분이고, 좋은 말로 기부채납만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완전히 좋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잘 될 것 같지 않고, 어제 공문이 왔는데 일단 긍정적으로 자기들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공문을 저희들 받아놓고 있습니다. 언론은 다른 측면에서 아마 다루었던 것 같고, 친수공간 문제는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인데 일단 중간에 활용하는 측면은 파크골프장으로 가고, 결국에는 나중에 2028년도 국가정원박람회 쪽까지 포함을 하면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 나가면서 의회에 협조를 구하고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동의가 되는데 모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친수공간 또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과에서 그런 부분들도 놓치지 말고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방인섭 위원님.

저도 간략하게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의 맑은물 정책과 관련해서, 저희들 상임위원회 때 조금 다루기는 했는데요. 금액은 많지 않은데 삼산배수장 탈취시설 철거 관련해서, 이 부분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되기도 했는데 철거하는 것이 시급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삼산배수장에 탈취시설을 설치하는 그 당시에는 배수장에 물이 항상 잠겨 있었고요. 탈취시설을 설치·가동하고 난 이후에 남구청에서 배수장 물을 완전히 빼고 말려서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하수처리관을 용연 쪽으로 보내는 그곳에도 별도의 탈취시설을 추가로 설치를 해서 기존에 있던 삼산배수장에 있는 탈취시설은 효율성이 좀 떨어져서 저희들이 2021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악취농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가동할 때의 농도와 가동하지 않을 때의 농도의 차이가 없어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그래서 철거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 가동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시설이 철거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위험하거나 그런 시설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닌데 운행하면서 장애가 일어나면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도 추가로 발생이 되고 해서, 두 개를 가동한다고 해서 악취가 더 내려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용연하수처리장으로 가는 탈취시설만으로도 충분히 악취를 잡아낼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것이 낫다 라고 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방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삼산배수장이 설치가 되고 나서 또 탈취시설이 그대로 존속이 됐었고 그러고 나서 수년이 지나서 지금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시급하다고 했으면 그 전에 어떤 처리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가요. 의심이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그래서 이 시급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칠 위원님.

김동칠 위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번 당초예산하고 올해 추경에 보면 부채상환이 많지 않습니까? 그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금 쪽으로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던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선7기 말에 지방채 규모가 3300억이었고 이번 추경 포함해서 민선8기때 총 상환하는 금액이 1551억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면 추경이 끝나면 1749억 원이 되고요. 채무비율이 17.56%에서 추경 후에는 14.89%로 개선이 됩니다.

부채 상환을 하는 목적이 그러면 채무비율이 높아서 상환하는 겁니까?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저희가 채무를 후세에 물려 주기보다 지금 좀 여력이 좋을 때 상환하는 것이, 저희가 채무 상환을 빨리 하게 되면 ’24년도부터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연평균 188억에서 142억 원으로 줄어드는 그런 개선효과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사업하는 계속비사업이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이런 사업들은 없습니까?

저희가 재정건전성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중요한 사업들은 차질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풍 힌남노로 인해 가지고 피해복구사업도 돈이 많이 투입되잖아요. 투입되는데 지금 이런 안전대비하는데 예산을 좀 더 편성하면 사실 저희 상임위 때 질의도 했습니다만 ‘이자비율이 높아서 부채를 상환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자비율이 과연 우선이냐 아니면 안전을 대비하는 것이 더 우선이냐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우리가 채무 상환하는 것이 부채비율이 높아서 상환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예산이 없어서 생난리인데 사업을 발굴 못해서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사업을 발굴 못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이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이 남는다 결론은, 좀 좋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재정건전성 등이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복리증진이나 안전이나 이런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 투입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그래서 이번 추경 규모가 굉장히 크고 예산 규모도 5조 이상으로 크게 했기 때문에 사업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필요한 사업들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계치를 보면 올해 경기가안 좋다고 나오잖아요. 올해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재정 확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예산이 약간 여유가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래세대에 부채를 떠넘기면 안돼서 지금 현재 부채를 갚아나간다. 그 부채의 성격을 보면 사실 이자 비용이 높아서 갚는 것이 몇 건 있거든요. 지금 단계적으로 갚아야 될 그런 돈을 우리가 지금 당겨 갚는 거잖아요, 땅값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과연 그 방법이 옳으냐 관에서는 확장형으로 하는 것이, 정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경기가 어려울 때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확장 정책을 쓰다가 또 어떤 기타사유가 발생하면 물가가 오른다든가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재정을 어떻게 됐든 긴축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정책하고 약간 엇박자가 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됩니다.

정부정책하고 엇박자가 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삶에 꼭 필요한 사업들은 저희한테 제안해 주시고 저희도 사업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빠짐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통상적으로 보면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어떤 사업을 하려고 구상을 하는데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지금 긴축재정 모드로 우리는 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선8기가 들어서면서 긴축모드로 가고 있지 있습니까? 1년에 예산을 천 몇 백 억씩 갚잖아요.

건전재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은 우리가 1조 원도 더 받아오고 하지만, 그래서 건전성도 좋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은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차이가 건전으로 보느냐 긴축으로 보느냐의 차이로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런데 김동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긴축이든 건전이든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서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 또한 맞지만 필요한 예산들은 적재적소에 투입이 되어서 시민들의 편리, 안전을 더 확보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따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현조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백현조 위원님의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재청 있습니까? 백현조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백현조 위원님이 수정발의하신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