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4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들은 후,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님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전정희입니다. 지난 4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님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제순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도시재생 1, 2팀장은 국토부 심의로 같이 배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정지구 도시재생 공모사업 토지보상 건입니다. 예산 삭감은 4억 6,000만 원 전액입니다. 관련 근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금년 국토교통부의 상반기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입니다. 그간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지난해 3월 용역 착수하여 하반기 주민설명회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였고 11월 경남도와 중앙의 평가와 실무위원회를 거쳤으나 최종 선정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에 금년 2월 재차 공모 수요조사서를 제출하고 전문가 컨설팅으로 특화재생에서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으로 유형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받고 계획을 변경하여 지난 4월 말 국토교통부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5월 경남도의 현장실사와 발표평가 6월 중 국토교통부의 평가를 거쳐 7월 중 최종 결과가 발표될 계획입니다. 예산 편성 필요성은 지난해 도시재생사업의 미선정 요인이 거점공간 부지 미확보와 봉평지구 국비 집행률 저조로 사업 신청서 평가 시 거점공간 부지 확보는 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지 등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는 주요 항목으로 1차 관문인 경남도의 정량평가 100점 중 45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일 공모사업의 우리 시를 제외한 타 지자체는 거점공간 부지 매입을 이미 완료한 상태이며 취약한 주거 환경과 골목상권으로 구성된 원도심 내 변화를 기대하는 지역민의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거점공간 매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2024년 새뜰마을 공모사업 신청서 작성 용역 건입니다. 예산 삭감은 4억 4,000만 원. 아. 4,400만 원 전액으로 농어촌지역으로 도산면 노전마을과 도시지역으로 중앙동 간창골 운주골의 대상 공모 추진 용역비입니다. 도산면 노전마을 공모 추진 근거는 금년 2월 경남도의 2024년 새뜰마을 조성사업 조기 선정계획과 국토교통부의 새뜰마을 조성사업 가이드라인이며 추진 경과는 지난 3월 노전마을 새뜰마을 조성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사흘간 주민설명회, 간담회 개최로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5월 초 예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고 5월 말 농식품부에 신청서 제출 6월에 경남도와 중앙회의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6월 말경 최종 결과가 발표될 계획입니다. 예산편성 필요성은 열악한 주거환경과 생활인프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민의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으며 주민 보행 및 차량 교행이 어려운 구간과 노후주택 정비, 안전시설 설치 등으로 노전과 선창마을의 전반적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어 도시 지역인 간창·운주골 공모 추진 경위는 지역민이 2020년 8월 간창골 문화마을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지역개발을 건의해 오고 있으며 금년 1월 연두순방시 개발 건의와 3월 시장님 면담으로 도시 새뜰마을 조성사업 신규 공모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였습니다. 추진 경과는 지난해 지역 특화재생형 공모 탈락 후 유형 변경으로 제외된 간창골 지역을 새뜰마을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 편성 필요성은 주민들이 수차례 주민 숙원사업으로 개발의 필요성을 부각해 왔으며 통제영 복원 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대다수 공적 개발에서 배제된 상대적 박탈감 및 소외감에서 벗어나 지역민들이 다시 활기를 회복하려는 기대에 차 있습니다. 정주여건이 열악한 원도심과 농어촌 지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삭감된 예산을 회복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절히 요청드리며 이만 소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명정지구 도시재생 공모사업 토지보상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 저는 질의를 하기 전에 예산 삭감안에 대해서 제가 먼저 삭감안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 삭감안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들한테 부연 설명을 좀 왜 삭감을 해야 되는지 부연 설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통영시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이 사실 명정지구 맞습니다. 그리고 도천지구 그래서 이 사업에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이 삭감안을 드린 건 아니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사실은 토지 매입에 대해서 주변에 몇 분들한테 제가 사전에 조사를 좀 했습니다. 이 토지 매입비가 합당한 건지 그래서 이제 최근에 조사를 한 거를 보면 첫째 그 지역이 거래가 거의 없어요. 가장 최근의 거래가 얼마 전에 거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고 아마 2020년도에 있었고 2014년도에 있었고 거의 거래가 없는 지역인데 최근에 한 것도 최근에 거래한 평당 대비 우리가 지금 구입하는 단가가 지금 현재보다 가격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토지 매입가가 지금 현재 시세나 거래가 안 되는 거에 비해서 좀 높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한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현장에 가서 어제 좀 둘러봤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건물 중간에 입구하고 가운데 있는 토지 공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짧은 소견으로 이 건물을 짓게 되면 어쨌든 지금은 주차장 확보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양쪽의 건물 사이에 건물을 또 이렇게 우리가 공간을 짓는 건데 그러면 주차장으로 인한 이렇게 확보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기가 어떤 지역이냐면 명정동에서 이렇게 명정동에서 은행나무 길로 올라가서 그 바로 그러니까 밑에 숭례관에서 올라가는 길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끝에 즈음에 가서 왼쪽으로는 도천동 가야 되고 오른쪽으로는 북신동 가야 되고 위에서 서피랑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길에서 이게 편도 1차로로 조금 굉장히 폭이 좁아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이 차들로 인해서 여기가 좀 그렇지 않아도 어쩔 때는 이렇게 좀 정체가 되는 곳인데 이 부분이 토지 매입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제 앞쪽에 편도도 좀 좁고 또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그 바로 충렬 아파트 들어가는 길이고 그다음에 훈이네 슈퍼 이렇게 있는 길인데 거기가 원래 집들이 골목이 좁으니까 차가 못 들어가거든요. 그 입구에다가 이제 차를 막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앞뒤로 놓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차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우리가 거점 공간으로 확보하기에 이게 지금 마땅한 곳인가라는 이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여야 되는가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주변 시세에 비해서 약간 더 높게 책정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삭감안을 제가 처음에는 일부 삭감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삭감안으로 지금 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삭감안을 올렸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균 위원님.

과장님 처음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안이 올라왔는데 저도 최미선 의원님께서 이 안을 제시하셨을 때 그리고 설명하셨을 때 저도 이 지역이 거래도 잘 없고 조금 흔히 말해서 조금 낙후된 지역이라서 도시재생 사업을 활발히 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의문을 가졌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안이 올라간 부분인데 이게 지금 제가 얼핏 듣기로는 현재 이 부지의 현재 다른 데 거래가 없기 때문에 금액이 좀 비싸다 저렴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여기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은 보통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감정을 하고 대출 업무라든지 그런 걸 많이 보는데 여기도 혹시 그런 작업이 되어 있는 토지인가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채무가 있다든지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아. 4억 7,000.

제가 그래서 제가 그걸 제가 지금 등기를 보니까 그 금액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큰 금융권에 대한 거래가 가장 인근에 있는 가격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4억 7,000 정도 채권최고액이 잡혀 있다고 하면은 그 은행에서 채무가 약 한 3억 5,000~6,000 정도 됐을 건데 그러다 보면 보통 그런 이런 나대지. 나대지라고 합니다. 그런 건물이 없는 곳은 보통 한 60% 정도의 감정가 60% 정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은행에서 감정하는 것도 거의 4억 6,000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의 채무액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 또한 그러면 이 금액도 상응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김태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또한 과연 그분 토지주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리고 원만하게 더 좋은 방향이 있다면 또 우리가 이 예산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면 더 좋을 거고 그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반대를 했었지만 지금 제가 이 지역을 저도 오늘 아침에 지나 왔습니다. 보니까 이 공모사업을 해야 될 때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느껴서 좀 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설명 더 드리고 확실하게 또 의원님들한테 조금 양해를 구해서 꼭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좀 더 질의⋅답변을 할 때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지역이 조금 제가 봐도 너무 오늘도 한번 봤습니다마는 다른 부지를 저도 한번 둘러봤는데 거래가 없는 가장 큰 조건이 사는 사람이 없지만 거기에 있는 오래된 상주인구 분들이 떠나지 않는 이유도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거는 조금 더 다른 공간을 찾기 힘들 수도 있다라고 보시고 아마 이 부지를 생각하신 거 같은데 그 부분들도 우리 의원님들께 잘 설명이 돼가지고 원활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철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기획총무위원회다 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막상 이 삭감 조서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마련됐는데 사실은 이 지역이 저희 동네입니다. 사실은 2건 다 삭감되는 데가 다 우리 동네입니다. 사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명정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사업을 안 하면은 그 동네가 살아나기 힘듭니다. 앞으로 이제 적십자병원이 충렬초등학교 뒤편으로 옮겨가고 그러면 이런 사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동네가 짜임이 있고 또 삶의 질도 향상될 것이고 좀 애롭습니다. 살기가. 그래서 이 앞전에 작년에 우리 사업 신청해가지고 작년 연말에 탈락되었을 때 그 주변 사람들하고 간창골 사람들 실망이 엄청 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슨 사업을 해서라도 돼야 된다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한 가지 우리 과에 잘 못하는 게 이런 땅 관계 이런 게 되면 우리 위원들하고 또 간담회도 좀 하고 소통을 좀 해가지고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런 게 좀 부족했다. 그리 지적하고 싶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사고팔고 땅을 살 때는 나름대로 감정가 두 분이 감정 받아서 평균을 내서 아마 가감정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그리까지 됐을 텐데 막상 이제 삭감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그래 이런 또 땅 구입 관계 이런 거는 우리가 차후에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잘 됐다 못됐다를 또 판가름할 수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통과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일 위원님.

예. 전병일 의원입니다. 우리 제일 먼저 이제 삭감을 하신 우리 최미선 의원님께서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제일 우리 최미선 의원님께서 말씀하면서 토지 가격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하셨는데 금방 우리 위원장님이나 또 김태균 위원이 얘기할 때 또 우리 노성진 위원 이야기할 때 금융권에서 4억 7,000이 설정이 돼 있다 그러면은 금융권에서 상당하게 그 땅에 대한 평가를 했으리라고 이리 보고 있고 또 우리 통영시에서도 두 개 기관을 감정을 하고 있고 또 공시지가가 있으니까 그리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우리 주장 삭감에 우리 산건위 전체가 동의를 다 한 부분이죠. 이제 저희는 우리 최미선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의원님이 지적하시기를 소통의 부재다 원인이 이제 그리 말씀하시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나하고 부의장님하고 어제 좀 고성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도시재생 분야 그 파트가 조금 업무가 과중이 돼서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한두 개 정도는 조금 내년으로 미루는 차원으로 하자 그래서 한두 개 뭐를 이렇게 삭감하고 이리 됐는데 이 땅 문제 이 부분은 최미선 의원께서 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어제 들어보니까 이제 과다하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분의 의원님과 또 우리 지역구를 하시는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또 지역구 의원님 특히 그 지역에 사시면서 사업의 필요성도 이제 제안을 하시고 당연히 그다음에 또 두 분께서는 가격에 대해서 그 정도 금융권에서 지정했으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아니냐 또 우리 시에서도 감정가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지금 분위기가 아니고 사업의 필요성을 이어 볼 때 우리 산건위에서 저도 여기 부분에 동의한 부분에서 조금 나름의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우리 최미선 의원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바는 또 지역구하고 또 세 분 의원님이 이리 동의할 때 이 예산에 대해서 또 좀 다시 한번 검토하자는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최미선 의원님께서 결단 좀 이렇게 좀 풀어주시는 이런 한 말씀해 주시고 여기서 원안대로 해주는 이런 방향으로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제가 개인적인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최미선 의원님.

공을 돌려주셔갖고 감사하고요. 과장님 그러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토지주하고 얼마를 협상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협상이 아니라 감정가.

예. 감정가.

예. 결과의 그 가액을 가지고 지금 저희는 보상.

감정가가 3억 9,500 정도 나왔잖아요?

행정의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금액 가지고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감정 결과에 맞춰서.

그런데 4억 6,000을 일단은 다른 사업비도 조금 더 플러스해서 4억 6,000을 지금 예상하신 거잖아요?

아닙니다. 4억 6,000 내에서 저희가 아마 보상이 되고 등기 이전까지 만약에 된다라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비용을 했다 토지 비용은 한 감정가 수준에서 3억 9,000.

감정가로만 합니다.

감정가로만 하겠다.

예.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다 원활하게 해가지고 집행 매입을 아끼는 쪽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원활하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4년 새뜰마을 공모 사업신청서 작성 용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것도 결자해지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다 공감하시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우리 지금 부의장님께서 조금 약간 좀 오늘 표정이 좀 안 좋으신데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 그리하지 마시고 푸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실은 부의장님도 내가 좀 조금 섭섭한 게 뭐냐 하면 어제 그리 화내실 일도 아니고 그제 나하고 얘기할 때 우리 전 과장님 일이 좀 많다. 그래서 나보고 얘기하기를 좀 도시재생은 아까 모두에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도시재생 이 부분은 지금 신화도 있고 명정, 중앙 또 정량까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조금 쉬어가고 또 이 사업들이 용역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번에 해도 안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하나 이거 부분은 좀 삭감해가지고 쉬어가자는 차원에서 또 부의장님도 그걸 동의하셨죠. 지역구 부의장님 동의 안 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도 이거 우리 지역구도 하나 걸리고 또 우리 중앙도 하나 걸리고 이래서 그리 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또 삭감을 하고 보니까 또 뭐 두 분 위원님께서 지역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또 애로사항 말씀하시고 또 우리 과에서도 이 사업의 필요성 또 몇 번 낙방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간창골이라는 지역에서 시민들이 호소하고 있는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혹시 다른 위원님께서 의견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발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좀 부족함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또 복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병일. 미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전병일 위원님 참 고마운 말씀 해 주셨고 이 간창골도 사실 지금 간창골이 주거 환경이 얼마나 안 좋은가 하면 그 집에서 뱀이 나옵니다. 지금 간창골 여기에 그만치 낙후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천상 이 사업이 좀 돼야 된다. 지금 간창골 주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사업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용역비가 반영이 안 되면 그 사람들 실망을 누가 책임 질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든지 좀 잘 우리 산건위에서 잘 이해를 해주시고 관철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도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 의원님 어제 한 거는 정말 지역구가 3건이나 걸려 갖고 있어서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전부 올린 게 다 그래서 좀 참 본의 아니게 막 그렇게 언성이 높아진 것 같은데 그거는 또 이 자리에서 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 우리 의원님들 본인의 내 살림살이 보다 또 지역을 대표해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본인의 지역구 일은 얼마나 또 그렇게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예산이 원만하게 안 돼서 사업을 못한다면 기가 안 차겠습니까. 다 느껴 보고 다 일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어저께 좀 고성도 높아지고 했는데 그런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또 오늘 그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또 과장님이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사실은 솔직하게 아까도 얘기 우리 신철기 위원장님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작은 일 큰일 할 때는 그 지역구의 의원이라든지 또 상임위 위원회에 가서 충분하게 소상하게 또 말씀을 드리고 서로 이렇게 자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아까 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게 부족하니까 앞으로 이런 거를 거울삼아서 다 지역구 의원님들께 또 상임위 위원회에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아마 소속된 집행부의 의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또 그렇게 마음을 베풀어주셔서 전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어저께 한 거는 얼음 녹듯이 녹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성진 위원님.

저 또한 산건위에서 이 부분에서 우리 전병일 의원님과 어제 상임위에서 했던 부분 공감했던 부분이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이 마무리되는 게 안 보이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고 한다면 우리 과에서도 이제 하나하나 이제는 마무리되고 결과물이 나와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부분을 삼아서 또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모두가 공감하고 동참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마무리 다 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도시재생과 업무까지 이렇게 넓게 생각을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이게 깎으려고 깎은 게 아니라 덜 수고스러우라고 이렇게 좀 하셨다니까 제가 몸 둘 바를 모르겠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의원님들과 원만하게 소통하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은 이 이후에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금년에 이렇게 조직 개편이 되면서 한 개 팀 세 명이 전체적으로 경제 기반형을 뺀 나머지 이렇게 사업을 다 하는데 굉장히 좀 과부하가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팀이 조직이 사실은 신설이 새로운 한 팀이 신설될 거라고 보고 지역에 안 그래도 인구 소멸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사실상 아울러서 저희 지역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이 많고 어떤 형태로든지 지역민의 정주여건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도시재생사업이 그런 부분하고 거의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부대끼면 국비 지금 새뜰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70%고 도시재생은 국비가 60%입니다. 일반 사업에 비해서 국비 재원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직원들이 과하더라도 사실상 놀면서 성과가 나지 않는 거는 아닌데 그간에 조금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는 제가 통감하고 사실은 의원님들께 제가 미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이후에는 팀이 나눠지고 또 하나씩 하나씩 금년부터 이렇게 정리돼 가는 사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안고 있는 어떤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좀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고 지난번에 전병일 의원님이 내 지역구에는 그런 게 없다고 해서 사실상 이번에 용남, 광도, 도산면 쪽에 새뜰마을 사업이 가도록 제가 한 다섯 번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노전 도선 마을을 1차에 했고 적촌과 노전마을을 해서 어느 마을에 편중됨이 없이 전체 도시 전역을 보면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해서 지역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우리 지역민과 후세대가 우리 지역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지를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필규 위원님.

그런데 이 소통의 부재가 재생과에만 한정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적용 예산을 하면서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사전에 설명이 부족하고 소통이 부재하다. 그래서 전과에 조금 더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자주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조금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조금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삭감된 부서의 소명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만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체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소명이 되었으므로 계수조정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