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구본영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임시회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일정과 회의 진행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회의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페이지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자원과, 농업정책과, 해양수산과, 산림공원과, 토지정보과, 재난안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을 감안하여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므로 부서별 예산 심사 시 공단 전출금에 대한 질의를 해당 부서장께 해 주시기 바라며, 공단 전출금이 있는 부서는 소관 공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 후 부서 예산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265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검토하…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산안 올라온 것 중에 산림공원과에서 지난해 추경 3차에 올리셨던 장애인협회 거기서 일자리 관련해서 구축하신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고, 그 시설을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농업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 할라고 그쪽으로 소관 이관이 됐더라고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당시에 예산을 지금 올라온 부분이 그때 5억 넘게 올라왔는데, 그럼 그 일자리 관련 공간이 전무하다고 해서 그 공간을 사용하겠다고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때 추경, 3차 추경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 올라왔는데. 그 내용에 그럼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담당을 다른 과로 이관했으면 그 관련해서는 대안이라든지 대책이 마련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그런 내용들도 없고, 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장애인협회 건물을 저희가 일자리 민선 8기 대표 공약이기도 해서 그 사업장을 리모델링 내지는 신축까지 생각하고 저희가 공유재산 행정재산으로 이관을 받았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대안으로 그걸 마련했었는데 그 입지 자체가 조금 높기도 하고 접근성 자체가 조금 어렵다고 봐져서 그 대안으로 저희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도시공사 지역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 협의를 하고 있었고, 또 그것도 사실은 접근성 문제로 대안이 될 수 없어가지고―이게 남아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확정적이진 않지만, 도서관 확충, 여러 가지 계획이 있어서 그 부분을 너무 과하다 이렇게 해서 부서에서 일광행복타운 안에 그 안에 도서관을 조금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일부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이쪽 방재센터 산림공원과에서 하기로 한 장애인협회 그 행정재산은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일광행복타운 안에 그곳에 종합센터가 들어가든 일자리 관련해서 센터를 마련한다고 하면 아직 한 2025년 내지는 6년 정도 시기가 될 것 같아서, 아직까지 예산사업은 없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그 당시 재무과에서 일자리경제과로 공유재산이 넘어온 부분에서 지금 그때…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일자리창출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 상담 그리고 그런 부분들 지원을 해서, 그 당시에는 삭감된 이유가 시대에 걸맞지 않게, 뭐 예를 든 거겠지만, 도배를 가르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전혀 시대에 안 맞아서 저희 의원님들이 삭감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데는 구체적인 계획도는 없고. 군수님이 지금 취임한 지 1년이 다 돼가는 상황에서 공약사항이 첫 번째 아마 제 기억으로 일자리재단을 만든다는 공약인데, 그 주관부서인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아무것도 진행되는 게 없네요, 과장님 말씀대로면?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일자리재단 용역은 지금 8월까지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재단이 합당한지 안 그러면 그 다른 대안이 마련될지 그 안에서 용역을 해 보고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3의 일자리종합기관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공유재산 자체를 다른 과에 이관했으면 그 건물에 필요한 그리고 그게 필요했을 때 당시에 이렇게 공간 계획을 잡으셨을 거 아닙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러면 그 계획을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세워서 그걸 다른 부서에 옮기…든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필요했던 부분들은 대안을 마련을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우리 기장군의 일자리창출에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기장시장 공영주차장 있죠. 당초에 기정액이 4500만 원 편성됐다가, 편성됐죠? 그러고 나서 지금 9500만 원이 추가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요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272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장시장 공영주차장 시설개선사업 9500만 원 증감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원일위원
예.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기장시장 안에 보면 노외주차장이라고 공영주차장이 29면으로 설치된 시장이 있습니다. 그 시장을 기장시장번영회에다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곳에 평일도 그렇지만 주말에는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런데 그쪽에 그럴 때 사람을 기간제를 쓰고 있는데 보면 어떨 때는 또 시간에도 자리에 있지 않고 또 그런 빈 부분도 있고 해서 수입과 지출을 저희한테 연말에 정산을 하도록 돼 있는데 수입·지출이 좀 투명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무인주차차단기를 설치해서 정산을 좀 투명하게 하고 그러면서 또 노점상과 그리고 노점상에 정박해 있는 시설들을 조금 정비를 해야만 주차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액제로.
김원일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할 수 있어….
김원일위원
이게 민간위탁을 줬는데 주차요금 정산이 투명하지 않아서 차단기를 설치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민간위탁은 1년 단위로 수탁을 주고 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수탁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차단기를 설치한다 해서 바로 저희 기장군에서 직접 직영하기는 어렵고.
김원일위원
위탁기간이 있단 말이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위탁기간 동안은 차단기를 설치하더라도 위탁기관에 맡기고 민간위탁을 주고, 그 계약이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다른 지자체 16개 구·군에도 이렇게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근데 시장 옆에 붙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 시장번영회에다가 위·수탁을 주고 있고 이거는 전통시장법에 따라서 현대화사업에 의해서 국고보조로 이루어진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줄 때도 시장 측에서 사업비를 따는 부분을 중앙까지 올라가서 확보해서 그렇게 조성된 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와 동일하게 민간 번영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런데요,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데. 그거 관리부재 아닙니까, 우리 부서에서?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그렇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러니까 문제가 한 번 생겼다 해서 그 사업권 자체를 저희 기장군에서 바로 공단이라든지 지금 다른 주차장처럼 빼앗아서 한다고 하면 약간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시정하고 또 시정한 부분을 개선한 거를 보고 또 그래도 문제가 생기면 이거를 기장군에서 할지 말지는 또 차후에 문제가 거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결국 9700만 원을 투입해서 무인차단기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 민간위탁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일위원
안 그렇습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그게 이렇게 9700만 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무인차단기를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바람직하느냐, 예산을 그만큼 투입하면서, 근 1억 돈을 투입하면서. 지금까지 주차요금이 거기서 이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수입이 민간위탁 할 때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위탁금액이. 연간.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연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 기간제를 고용할 인건비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러면 인건비 정도 나올 것 같으면 민간위탁 왜 합니까? 우리가 그냥 직접 하죠. 무인차단기 설치해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거는 좀 전에도 과정을 설명드렸다시피 전통시장법에 따라서 사업비를 그때 요청을 해서 노면을 만든, 주차면수를 조성한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해서 바로 그 사용권을 가져오기보다는 개선하고 그 이후에 또 문제가 생긴다 하면 또 그 부분을 논의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원일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에 있는 차단기 없는 시설투자 없이 그렇게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주차요금이라든지 이게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약 9700만 원을 들여서 차단기를 설치해서 민간위탁 계약기간 동안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이걸 차단기를 설치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놔 놓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그니까 주말되면 사람이 많이 오니까 이분들이 다 상점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현재 징수원을 두고 일을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떨 때는 현금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현금투입함을 두고 계좌이체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민간인분들도 성실하게 납세를 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차단기를 설치해서 투명하고, 또 그 수입 건이 생기면 솔직히 저희 수탁계약서라든지 지침에는 전통시장을 위해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김원일위원
근데 그 수익금이, 제가 그래서 그 연간 수입금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본 겁니다. 질문을 드린 게, 지금 그 주차장 관련해가지고는 교리에도 주차장 제가 봐서는 주차장 만들어 놘 게 차 한 대 정도 대가지고 월수입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약 1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차단기를 설치하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나 그거하고 지금 현 상태로 그렇게 민간위탁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 차단기를 설치하고 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당장 급한 상황입니까, 이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주차면수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또 대부료를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 저희 기장군에 납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차차단기를 설치하기 이전에 번영회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느껴져서 자체 주차차단기를 설치할려고까지 견적을 받아 놓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보다는 저희 기장군에서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장군 자체 공용시설물로 만들어야만 그 나머지 또 다른….
김원일위원
예. 과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제가 주차장에 현금 돈통을 놔 놓고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소리에 깜짝 놀랬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땝니까, 안 그렇습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사람으로 해가지고는 또 이런 부분을 끝까지 투명하게 해소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주차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김원일위원
이런 주차장 부분은 비단, 비록 이 주차장뿐이겠습니까마는 다른 부분도 철저히 챙기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예산서 271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원래는 국·시비로 우리가 예산 편성했어요, 본예산에. 근데 이번에 확정돼가 내려온 게 시비가 11억이 감액이 되고, 맞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다음에 우리 군비가 18억이 올라가죠, 자체군비가?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준섭위원
근데 그런 지금 예산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또 밑에 보시면 추가군비로 해가지고 1억 4천 정도, 1억 3800 정도가 또 확대를 하셨어요. 이게 같은 사업에 중복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노인일자리 시비 감액 부분은 일단 국·시비가 5 대 5였는데, 국·시·군비로 해서 5 대 3 대 2로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사업비가 감소되고 전체적인 사업비는 중앙에서부터도 6억 정도는 증액이 됐습니다, 전체 사업비로.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에 저희가 요 추가군비사업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군비사업을 올렸었는데 삭감이 돼서, 요번에 정부에서는 일자리사업비가 전체 배정물량이 한 40명 정도 더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산이 축소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배정물량이 늘었고. 그리고 저희 대기인력이 한 올해 750명 정도 있습니다. 그 추가 인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60명 정도를 추가군비사업으로 진행하면 한 100여 명 정도를 대기인력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가 사업비로 올린 것입니다.
허준섭위원
근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이게 사실상 노인일자리 확대 아니잖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활동비 수당 주는 사업이잖아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일자리라 하더라도 행정기관이나 집행기관에서 좀 중장기적인 이런 사업, 일자리사업을 개발하셔야 되는 게 맞지. 예산가지고 그냥 수당 주듯이 탁탁탁 주는 이런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3월 통계청 이런 데 통계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연령대별 고용률이라든지 일자리가 60세 이상에는 54만 7000명이 늘었고요, 50대 이상은 5만 명 늘었어요. 과연 이렇게 노인일자리나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기장에는 지금 현실이 어떻는가 한번 보고 싶고요. 근데 꼭 노인일자리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20대가 8만 6000명 감소하고 있고요. 청년층이라 해갖고 15세에서 29세가 있거든요. 이거는 전년 동월 대비해가지고 3월 기준요, 8만 9000명이 감소했어요. 그니까 부서에서는 노인도 중요하지만 노인 부분에 좀 한정되지 말고 청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이 고민하셔가지고 진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1분
구본영위원장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0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 관련해서보다도 지금 우리 황사가 심하죠. 중국에서 몰려오는 황사가?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심해서 우리 군민들이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 관내 사업장에 보면 레미콘공장이라든지 아니면 폐기물처리장 파쇄하는 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걸 보호막을 뒤집어씌우고 그걸 관리하고 있는지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그 점검은 저희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쭉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이 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되면서 황사라든지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조금 우려가 된다고 말씀도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돌면서.
김원일위원
근데 수시로 확인을 하고 계신다는데, 저도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그런 사업장을 봅니다. 그러면 그런 방진막이라든지 이게 덮어져 있지 않고 그냥 노출된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김원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얼마 전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병산저수지에 물고기 폐사사건 알죠?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 부분 수질검사를 받았죠?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사고 원인이 있습니까?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근데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고 원인은 지금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들도 골프장 쪽에서 내려오는 농약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는가, 해서 골프장 쪽에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했었고예. 그다음에 저수지 쪽에서는 이 물고기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폐사하는 경우도 좀 있고 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살아 있는 물고기를 14마리 정도를 잡아서 국립수산과학원 여기다가 의뢰를 했었고예. 저수지에 있는 물도 물론 같이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했었는데 이게 양쪽 다 물고기가 폐사할 만한 사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원인규명이 안 됐단 말이죠?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이게 저희들뿐만 아니고 울주라든지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사례들이 언론기사에도 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원인규명이 안 돼서 좀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더라고예.
김원일위원
저는 물론 이 원인규명이 안 됐다고 하니까. 병산저수지는 좌광천의 최상류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물고기 집단폐사가 났다는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우려할 부분이고, 또 좌광천을 거슬러 내려오면 우기 때나 보면 거기 오염수를 하천으로 방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민원도 아마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는, 수시로 현장을 확인해서 그런 오염수를 방류하는 업체나 아니면 수질검사를 해서 좀 쾌적한 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안 그래도 저수지 쪽의 물이 지금 8만이 살고 있는 정관시가지를 관통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게 폐수가 조금씩 나오고 이러면 많은 분들이 거주를 하시다 보니까 민원은 저희들한테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어오면 그때그때 보기도 하고, 거기 기간제를 저희들이 아시는 대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께서 매일 돕니다. 매일 200킬로(㎞) 이상 돌면서 다 점검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거기 악취모니터링이 환경통합관제센터 안에 있다가 따로 빠져나갔네요?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악취모니터링….
운철
황운철위원
세부사업이 따로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관리해가지고 따로 나갔네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혹시 몇 페이지?
운철
황운철위원
환경관제센터 운영에.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아 예, 이거는 분야가 다르다 해가지고 예전에 같이 있던 거를.
운철
황운철위원
예전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밑에서 잡았었잖아요?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갑자기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성격이 다른 그걸로 볼 수 있다 해서 따로 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성격이 다르다? 그러면 앞에까지는 우리가 모르고 그냥 그래 하고 있었네요?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그래 해도 지출하는 데는 사실 큰 무리는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말이 있어서 그래서 이동만 했는 사항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따로 세부사업으로 따로 나가가지고 잡아야 된다, 그죠?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아 예, 맞습니다. 그쪽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90페이지 청소자원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84페이지, 85페이지까지 그리고 87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청소자원과 소관 공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과장님, 위원님들 검토하시는 시간에 제가 좀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추경 관련해가지고 공중화장실을 한 번 돈 적이 있습니다. 행사 다니다 보면 공중화장실 이용하는데 정말 쾌적하게 잘 관리를 하고는 있는데, 이게 안내하는 부분들이, 왜 저희들이 시즌이 되다 보니까 많은 축제가 열리고 행사가 많이 열리다 보니까 또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외부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위치를 알리는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공중화장실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안내, 이렇게 어디에 위치해 있다는 정도는 조금 안내표지판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거는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8분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청소자원과장 노창석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축제를 하는 축제추진위원회나 그 관계자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부회의를 할 때 좀 강조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판을 세우고 하는 거는 또 저희들이 직접, 화장실 어디에 해야 될지 그거는 또 축제행사장 환경이라든지 요런 게 전체적으로 또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아무 데나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러니까 축제를, 기존에 지금 이렇게 고정건물로 많은, 공원 내에 카페 등 이렇게 설치가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런 부분들에 좀, 여기에 있다고 주민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표지판 정도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아, 예.
구본영위원장
안내표지판 정도는 이렇게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면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좀 힘드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영농폐기물 부분 때문에 요번에 예산 편성하신다고, 제가 근, 회기로 쳐도 지금 거의 두 회기 반 만에 거의 아마 지금 예산을 편성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번에 요 금액이 충분하지는 않게 보이지마는 어찌 됐든 이렇게 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 한 개가 조금 저기, 저번에 우리 RFID 그걸 갖다가 의회에서 물론 삭감이 돼가지고 지금 이래 반납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한데. 제가 그 당시에도 과장님한테 따로 조금 부탁드리고 한 것들이 이게 지금 다른 구나 타구나 이런 데서는 이걸 못 해가지고 난리고. 이 RFID 기반으로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하는 그 순간부터 해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봐도 2022년까지 전국에 한 12만대 정도 설치돼가지고 거기서 음식물 감량이 된 사례가 보면 한 퍼센티지로 봐도 한 30% 이상의 음식물 감량이 되고 있다고 거기에 나오고. 일반 작은 또 지자체들―우리보다는 크지마는―고양시나 이런 데도 보면 작년 한 해 해가지고도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한 해 설치해가지고도 14% 이상의 음식물이 감량됐다는 이런 기록들이 다 있고 이렇거든요. 실적들이 있고, 추세도 전부 다 이렇게 지금 음식물 감량을 하는 이런 거를 이용하는 이런 거로 가고 있는데. 작년에 조금 아쉽지마는 우리 의회에서 지금 삭감이 되는 바람에 이 사업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다시 뭐 이래 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이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올해 2023년도 그 감량기 예산으로 5대분 해가지고 1대당 거의 한 3900만 원 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군비 부분을 본예산에서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하셨고, 나머지 시비 남은 거 가지고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한번 설치해보려고 다시 공문을 생산해서 읍면회의를 통하고 아파트에도 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5개 아파트에서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이게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1대당 가격이 거의 한 4000만 원 돈을 하고 또 이게 매월 그 전기세가 30만 원 이상 나오다 보니까 일반서민들이 그걸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설치하겠다라고 저희들한테 의사를 낸 아파트도 저희들이 직접 가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 현장 확인을 다 하고 아파트 관계자분들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최종적으로는 아파트에서 다 안 하는 걸로.
운철
황운철위원
홍보나 이런 게 좀 부족했던 거 아닙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충분히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사실 보면 우리가 RFID 군청에서 이래 하기 전에도 보면 우리 관내에도 이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미 하고 있는 아파트들도 있었거든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거 보면 그런 부담이 만약에 너무 부담이 된다면 그런 아파트는 못 하는 거죠. 근데 이미 하고 있는 아파트들도 있고 이랬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홍보나 이런 거 조금 부족한 거 아닙니까?
구본영위원장
잠깐만예, 과장님. 요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질의·답변 중에. 지금은 공단 예산 관련이거든예. 그래서 요 청소자원과 부분에 질문하실 부분이 있고, 공단 예산을 마무리하면….
운철
황운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좀 더 질문드리고요. 공단 예산에만 좀 일단 질의를 해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운철 위원님, 그러면 공단 질문은 없으시나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예, 없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예. 공단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월내 물양장 공중화장실 보수공사가 지금 기정에 6500만 원 돼 있다가 요번에 1500만 원 경정에 올렸네요. 맞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이번에 1500만 원 보수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김원일위원
과장님, 뭘 보수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현장 가서 확인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뭐 뭐 보수합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파손돼 있는 화장실 외벽 부분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봤을 때 왼쪽 벽면 그다음에 뒤쪽 부분이 상당히 지금 많이.
김원일위원
과장님.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과장님, 파손 사유가 뭐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그때 그게 태풍으로 인한 파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그러면 매년 태풍이 옵니다. 그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죠. 그러면 근본적인 이 방법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태풍은 매년 옵니다. 그럼 매년 이렇게 보수만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셔가지고 어떤 지금 파손된 부분을 어떻게 보수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업체 견적은 받아보셨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럼 이 금액이 적정한 금액이라고 판단되었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일단 설계내역서를 지금 봤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 정도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원일위원
이게 도면은 작성이 됐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도면까지는 제가 지금 본 적은 없는데, 그 부분은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우리 한성무 팀장께서 또 실질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지금 못 드리는데―양해해 주시면 우리 공단에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환경팀장 한성무 기장군도시관리공단 환경팀장 한성무라고 합니다.
구본영위원장
저한테 일단 질의·답변을, 발언권을 얻으시고 답변을 해야 되는 거고요. 월내 물양장 화장실 보수 부분만 관련해서 답변하십시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환경팀장 한성무 기장군도시관리공단 환경팀장 한성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내 물양장 같은 경우는 올해 태풍이 와가지고, 작년에 태풍이 와가지고 파손된 부분이고예. 실제로 월내 물양장 같은 경우에는 좀 주기적으로 이렇게 태풍의 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이번의 피해 같은 경우는 뒤에가 패널 구조로 돼 있는데 방파제를 넘어가 파도가 치면서 패널이 찢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자 쪽은 피해가 없었고 남자 쪽의 패널이 가보면 하부에 이렇게 구멍이, 찢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급으로 조치해서 지금 현재 사용은 중에 있고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번에 저희가 수선은 어떻게 하냐면 그 일부 3분의 2 지점까지 조적을 해가지고 시멘트 구조로 해가지고 약간 조적을 하고 위에는 좀 약간 피해가 덜 발생하게끔 그렇게 지금 설계를 받아 놘 상태입니다, 상태고. 견적은 저희가 두 군데 정도 견적을 받았고예. 그 금액이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중화장실은 지방재정공제회에 다 재해공제보험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요 부분은 저희들이 수선유지비를 받아가지고 보수를 하고 난 다음에 지방재정공제회 보상 신청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보험금이 들어오면 저희가 또 군으로 세입 조치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김원일위원
예. 질문, 알겠습니다. 지금 직책이 뭐?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환경팀장 한성무 환경팀장입니다.
김원일위원
아, 팀장님. 지금 제가 주기적으로 태풍 피해가 온다 했죠, 그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환경팀장 한성무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고쳐가 보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환경팀장 한성무 아….
김원일위원
제 말씀 끝까지 들어보이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환경팀장 한성무 예.
김원일위원
후내년에도 보수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근본적으로 태풍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환경팀장 한성무 예.
김원일위원
지금 앞부분에 패널을 해서, 패널이 구멍이 나서 밑의 부분을 조적을 해서 그 위에 패널을 설치한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환경팀장 한성무 지금 현재 전체가 패널 구조로 돼 있는 거를 3분의 2 지점까지는 조적을 한다는 말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환경팀장 한성무 예.
김원일위원
근데 조적은 약합니다, 제가 봐서는. 조적, 태풍이나 월파에 그냥 넘어갑니다. 콘크리트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우리 혹시 팀장님 기술자입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환경팀장 한성무 기술자는 아닙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환경팀장 한성무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전문가하고 의논을 해서 제대로 된, 향후에는 그런 태풍 피해가 입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보수를 해야 된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환경팀장 한성무 예.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위원님들 공단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공단 관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단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287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아까 하던 그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보면 저희들도 사용을 해 보면 칩이나, 그죠. 인식되는 걸 들고 가가지고 기계 앞에 가가지고 인식을 시켜주면 뚜껑이 열리고 그러면 쓰레기를 투입하고 나면 투입한 그 쓰레기의 무게가 나오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 또 칩을 해가 또 닫아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그 호수에 한 달 동안 쌓인, 해가지고 배출량에 대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 값을 이제 내라고 하는 거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아파트 관리비에서, 그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하면 그 사용료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개인들이 다 부담하는 부분이잖아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그 부분은 종량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옛날에 설치됐던 거, 그거는 전기세도 얼마 안 나오고 하는데 그거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감량기라고 최근에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완전 퇴비화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고가의 장비인데 그거를 저희들이 지금 보급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지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일반 우리가 지금, 저부터도 지금 약간 요 부분에서 약간 걸리고 하는 부분이 일반 기사나 이런 데도 보면 지금 RFID라 하면 일반 지금 앞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냥 무게 일단 재고하는 요 정도까지의 수준을 갖다가 전부 다 기사들이나 이런 데도 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그러니까 RFID는 두 개 다 적용이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거도 RFID 기반은 맞는 거잖아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레디오 프리퀀시 아이덴티피…(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무선으로 이렇게.
운철
황운철위원
무선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 그걸 갖다가 말하는 거잖아, RFID라는 거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밑에서 그러면 퇴비까지 다 되는 이런 기능이라는 거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완전 거의 뭐 재활용.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전기세가 어느 정도의 부담이 된다는 거죠, 기계 1대당?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1대당 30만 원 이상 나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공용아파트에서 1대당 전기세 30만 원 나온다고 그걸 안 한다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그런데 기장에 한신아파트 같은 경우는 7댄데 3×7=21 전기세만 210만 원 이상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한신아파트나 이런 데서 거기에 관해서 안 하겠다, 앞으로는 안 하겠다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으시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하고 있는 분들은 100% 만족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사용을 갖다가 안 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이니까 결국은.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근데 좋다고 해도 안 하시려고 하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찌 됐든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나가는지는 몰라도 탄소중립이나 이런 부분에까지 이런 것들을 적용을 시킨다 이래 하면 이런 것들은 어찌 됐든 군이나 이런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어떤 좀―표현이 좀 심할지 몰라도―계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좀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조금 더 인식도 넓게 되고 해가지고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되게끔 부서에서도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홍보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하여튼 이번에 이렇게 반납되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요, 취약계층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거기 보면 전년도 예산이 4720만 원 중에서 162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3100만 원이 편성이 됐고요. 근데 추경예산에 또 보니까, 2500만 원이 편성이 됐네요, 본예산에.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죠. 근데 또 지금 보면 감액이 됐어요, 500만 원이. 이 사유가 있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그거는 시에서 시비가 당초에 지금 기정액이 지금 보시면 예산서 보시면 1250만 원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번에 1000만 원으로 지금 250만 원이 줄어들었고, 군비도 지금 1250만 원에서 1000만 원 줄어들었는데, 잠시만요. 당초에 5개소를, 저희들이 취약계층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선하려고 당초에 5개소를 이제 확정을 했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는 1개소가 이제 사정상 안 돼가지고 4개소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1개소당 500만 원의 설치비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500만 원이 감액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본 의원이 판단을 해 볼 때는요, 이게 시비·군비 매칭사업 아닙니까? 그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제때 사업을 시행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김원일위원
아니, 전년도에도 보면 1620만 원 삭감됐고 올해 또 지금 5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이 사업을 제때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 제대로 좀 사업을 제때, 시비·군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앞으로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리고 과장님.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방금 또 제가, 공단 예산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해안가에 있는 화장실들은 태풍이나 월파 피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이동 공중화장실도 절대 그런 태풍이나 월파에 피해가 나지 않도록 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이동항 공중화장실 신축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 기장군에 공중화장실이 총 몇 개입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106개소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10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16개 구·군으로 이제 공중화장실 현황을 찾아보니까 저희가 단연코 최고 많더라구요. 중구는 2개, 동구 12개, 부산진구 10개, 뭐 해 봐야 다들 한 자리나 두 자리 수인데 기장군만 106개에 금액이 지금 2023년도를 보니까 13억이 넘었어요. 공중화장실 관리비만. 그러면 과장님, 이 공중화장실을 106개까지 만들 때는 어떤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중화장실을?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다른 타구는 공중화장실보다는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더 많이 독려를 하고 있고 부산시에서 그에 따르는 예산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기장군은 부산시에서 개방형화장실로 받는 금액이 280만 원밖에 되지를 않아요. 저희는 왜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더 독려하지를 않고 공중화장실, 하나 지을 때마다 1억이 넘는, 지금 1억씩만 잡아도 106개면요 106억입니다. 거기다 해마다 13억씩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한다면 대단히 많은 것이죠. 그러면 부서에서 어느 정도 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거에 맞는 기준을 세우셔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동항 화장실은 축제 때 저희가, 축제 때 그때 또 이동식화장실이 또 옵니다. 이걸 굳이 여기에다가 1억 가까이를 들여서 또 화장실을 만들려는 이유가 뭔지? 평소에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질 않아요, 유동인구가.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잖아요. 여기에 유동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그렇게 뭐, 축제기간에나 좀 많겠지마는 평상시에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없어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평상시에 없다구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중화장실을 왜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축제 때 외에는 여기는 사람들 유동인구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1억 가까이를 넣고 또 여기 시설유지비가 또 들어가야 되고 인건비가 또 들어가야 되고. 여기 축제 때 화장실 이동화장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무슨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죠. 그러면요, 우리 정관에도 곳곳마다 우리 공중화장실 좀 만들어 주세요. 100보마다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건 아니죠. 어느 정도 기준이 유동인구가 얼마큼이 돼서 그다음에 뭐 여기에 우리가 넣었을 때 어느 정도 이게 있어야 저희도 이 화장실을 만드는 데에 동의를 해드리는데, 평상시에 사람이 없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개방화장실을 좀 더 독려를 해서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 박홍복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홍복위원
이동 화장실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설명서를 이제 봤는데 화장실 목적이 다시마축제를 위해서 화장실 만드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동항은 우리만, 다시마·미역특구지정입니다. 지금 현재 곧 미역·다시마 하면 한 2, 3개월 동안에 유동인구가 600명, 700명이 됩니다. 거기에 자연적으로 지금 현재 미역·다시마를 생산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없어서 이동에 민원이 들어온 줄 알고 있는데, 왜 지금 설명서를 지금 현재 축제로 해 놨습니까? 지금 현재 다시마 이제 수거철 아닙니까? 거기에 일하는 인부들이 하루에 한 육, 칠…인구가 지금 현재 미역·다시마 넌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사용 목적으로 해 놔야지, 왜 축제를 해 놨습니까? 이거는 집행기관에서 사업 목적은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은 설명을 잘못했다는 사항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건요.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혜진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의원
지금 288페이지에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비가 있던데, 저희 기장군에는 연 몇 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자료 찾음) 제가 지금 자료를, 보자.
구혜진의원
그럼 이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그게 저희들이 지금 매월 로드킬 사고 나는 거를 지금 얼마 전까지도 제가 자료를 봤는데, 상당수 동물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거 제가 봤습니다.
구혜진의원
그러면 연으로 봤을 때 한 몇 건 정도 될까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첨부해 놓은 줄 알았더만 첨부가 안 돼 있는데. 제법 건수가 좀 많았습니다, 생각 외로. 거의 뭐 매일 한두 건은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구혜진의원
그럼 이게 지금 민간위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데, 그럼 건수 계약입니까? 어떻게 이게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당초에는 한 마리당 5만 5000원씩 저희들이 주는 걸로 계약을 했다가 올해부터는 매월 동일금액으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 이게 당직근무자가 밤에는 이제 근무할 때는 우리 근무자들이 좀 치우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요 업체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낮에는 저희 청소 쪽에서 수거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혜진의원
그러면 밤에 야간에 처리하는 비용이 이렇게 연 3000만 원 이렇게 나간다는 말씀?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구혜진의원
그러면 작년이랑 올해랑 비교했을 때 이게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이 부분은 상당히 직원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직근무를 서 보면 제일 난감한 게 근무하고 있다가 이제 로드킬 사고가 났다라고 민원전화를 받게 되면 우리 당직근무자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동물사체를 수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여직원들은 전혀 사실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남자들도 사실 큰 고라니 죽었다 그러면 남자 2명이 가서 한 사람은 포대자루를 열어야 되고 한 사람은 그걸 또 담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 직원들이 당직근무 서다가 자리 비우고 거기에 간다? 그게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업무 중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업무입니다.
구혜진의원
일단은 건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이제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그 부분 드리겠습니다.
구혜진의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요기 감량기 관련해서 말씀하신 중에 종량기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우리가 7년, 도입한 지 그게 한 10년 정도 되지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그 부분에 사실은 이게 특정업체의 부분이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게 사용연수가 지나다 보니까 이게 고장이 잦게 됩니다. 민원 받은 상황인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특정업체의 부품만 사용하다 보니까 그 수리가, 이제는 뭐 7년 뭐 10년 넘은 종량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고장이 잦다 보니까, 그 특정업체가 또 한 곳에 아마 연간계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공동주택의 어떤 수리가 요구가 있을 때 좀 과다하게 요구를 한다는 그 민원을 몇 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량기 이 기기 관련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과다하게 또 청구하는 부분이 없도록 이거 좀 실태를 조사를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저희가 그 업체가 지금 저희들이 계약은 했지만 업체가 지금 하는 그 행태가 전혀 우리 주민들에게 지금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즉시, 4시간 이내에 원래 수리가 돼야 되는데 수리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최종 지금 계약해지까지 지금 생각하고 마지막 이행공문을 지금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5월 초까지 만약에 민원해결이 안 되면 계약을 해지를 하고 새로운 업자를 저희들이 구하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른 타구에서는 지금 이렇게 유지보수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만 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5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있죠?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우리 투자사업설명서에 보면 총사업비가 8000만 원 돼 있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4000만 원이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다음 추경에 또 올릴 겁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일단 저희들 실시설계 4000만 원 해 보고, 아마 그 정도 있으면 될 겁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근데 지금 재해위험시설 저수지가 몇 군데나 됩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저수지 관리하는 게 66개입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관리는 66개더라도.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지금 3개입니다.
김원일위원
3개.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설계를 해야 될 부분이 3군데?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설계비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공사비하고 비례해가지고 합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공사비 해가 그러면 공사비 대비해서 설계비 산정을 하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어느 정도 다 나왔겠네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뭐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대충은 나와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대충은 하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기본설계가 나와서 공사비가 산정이 돼야 설계비가 얼마다, 4000만 원이 되든지 8000만 원이 되든지 그렇게 편성할 거 아닙니까. 그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요걸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기본계획을 세워서 공사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 그랬을 경우에 설계비가 어느 정도다라고 표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그래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다음째 노후저수지 정비사업 있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게 기정액이 6억인데 추가로 5억을 편성을 했네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본예산 편성한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또다시 5억을 편성을 합니까? 편성사유가 있습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3군데 뭐 도둑골 저수지하고 거기 보면 석축하고 제방하고 그런 공사 등으로 인해가지고 한 5억 정도는 추가로 투입돼야 됩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추가 편성된 사유가 지난번 본예산 때 이 금액을 어디 기감실에서 감액을 하랍디까, 아니면 제대로 11억을 편성을 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원래 저희들 그래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우리 군 자체적 운용 능력 면에서 조정이 돼 온 겁니다.
김원일위원
아, 조정이 돼서 이번 추경에 5억을 올리는 부분이네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부분도 역시도 마찬가집니다. 제가 왜 이런 부분들을 우려를 하나 하면요, 본예산 편성 시에 충분한 그런 기본계획, 기본설계가 돼 있어가지고 예산 편성을 반영을 해서 본예산에는 꼭 그렇게 좀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그래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다음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류동저수지 친수공간 있죠. 산책로 정비사업 하는 거.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거 왜 갑자기 이 산책로가, 시급한 공삽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이 사업은 주민들 요청에 의해가지고 그쪽에 연꽃단지 안 있습니까. 연꽃단지 연계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원일위원
지난번 본예산에 올리죠, 이거?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원래 올리려고 했는데 이것도 신규 돼가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 예산이 조정된 겁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보상비가 지금 1억 2천입니까? 1억 2천 편성해 놨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거 보면 공시지가의 3배를 해 놨더라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지금 용지가 산입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개인 땅, 그 옆에 있는 겁니다.
김원일위원
산입니까, 저수지 주변으로.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산이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공시지가가 지금 3배로 해 놨는데, 그 3배 근거 있습니까? 우리 기장군에는 보통 보면요 모든 보상비는 공시지가의 3배로 다 편성하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를 농업정책과에서는 근거가 있나.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거의 타 부서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3배로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요즘의 공시지가는 보통 시가의 한 60% 70% 정도 됩니다.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3배까지 필요 없는 부분이거든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도 아마 보상가 책정을 할 때 정말 현실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 정확한 거는 감정을 해가지고 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 그렇다고 먼저 감정하기가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형식적으로 3배를 하였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다음부터 이거 가감정을 하든지 해서라도. 이게 감정가를 넣어 놓으면 이게 401-1 이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사업 속에서 예산을,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가 다른 데로 전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제대로 편성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 설치 지원 있죠. 이게 보면 지난번에 기정액이 5000만 원 올렸는데, 이번에 추경에 2650만 원이 올라왔네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증액되었습니다.
김원일위원
이거 지난번에 기본설계 안 했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저희들 마을에서 설계를 해 왔는데 보니까 그 금액이 조금 조정된 사유가 처음에 저희들 우리 군비하고 마을주민의 부담금하고 차이가 저희들이 조금 작았습니다. 40% 조금 넘었고, 주민들이 한 60% 정도 됐는데, 지금 주민에서 마을에서 자금이 없다 해가지고 조정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김원일위원
지금 군비 50%, 자부담 50%인데요. 이런 부분도 본예산 한 지 얼마 된다고 다시 추경에 올라오는지. 주민하고의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 기본계획서를 아마 받았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원일위원
마을에서, 영농에서.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이게 얼마만큼의 우리 군비가 지원이 돼야 될지를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아직 공사착공도 안 한 부분 아닙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설계도서는 작성이 됐습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기본설계는 받아놓은 건 있습니다. (장내소란, 청취불능) 설계는 안 됐습니다, 정확하게.
김원일위원
아직 설계 안 됐죠, 그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자, 이런 부분들도, 마을에서 설계하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은 마을에서 충분하게 설계를 해가지고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러면 예산이 정확하게 편성이 되잖아요. 설계내역서대로 하면.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 한 번 할 때 모든 게 끝날 수 있도록, 추경에 이렇게 올리고 하지 마십시오.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그래, 죄송합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기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
저는 질의보다, 아까 그 도둑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뒤페이지 보니까 홍류동 같은 경우는 면, 읍, 리 단위까지는 적혔는데 이 도둑골이 어딘지를 사실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기하실 때 면이라든지 리까지는 조금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그래하겠습니다.
박기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전체 예산을 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드는 의문이라서. 이게 지금 보면 벼 육묘용 상토 공급이 지금 내시 잡았던 금액보다 더 삭감됐고, 그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수도작 병해충 방제도 삭감됐고, 내재해형 농업시설 설치도 삭감됐고, 전부 다 지금 일단 국비나 시비를 말하는 겁니다.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완전히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은 본대 우리가 기금으로 8900 거의 9천을 잡아가지고 내시를 해가 있던 부분인데 기금에서 삭감되고 국고보조금으로 해가지고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고, 그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러다 보니까 매칭이 되다 보니까 시비도 5700 줄어뿌고, 군비도 5700 줄어뿌고 이래가지고 거의 백 단위로 사업이 본래 하는 것 같으면 2억 2300짜리 사업이 지금 3400짜리 사업이 돼가 있어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렇고. 원예시설 현대화사업도 그렇고, 또 압권은 보니까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6700 있었는데 이거는 전액 삭감됐어요. 6700이.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쭉 또 가다 보니까 중성화수술사업도 삭감이 다 돼 버렸네요, 거의?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이 추경예산은 국·시비 매칭사업이 돼가지고 원래 작년에 정확하게 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결산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국비가 일단 매칭이 돼서 국비나 시비가 줄어드니까 우리 군비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들인 거잖아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보면 보통 우리 문화복지 쪽이나 이런 데 보면 인건비가 이렇게 든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때 보면 따로 보면 군비 자체로 해가지고 추가군비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더라고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가령 초등돌봄 과일간식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전체 삭감되고 한 것 같으면 우리가 그냥 추가군비로 해가지고 우리가 따로 잡아볼 수는 없는 건가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그거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검토는 해 놓고, 다음 추경 때 저희들 할려고. 안 그러면 그런 읍면에 저희들 수요조사를 해 보고 긴급하게 해야 되겠다 싶으면 저희들 성립전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게, 그 부분은 그렇게 신경을 좀 써보시겠다 하니까 과장님이, 그거는 같이 또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벼 육묘용 상토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군에서는 사실 지속적으로 계속 신경을 써오던 부분이잖아요? 실제 농사짓는 분들이 연세가 자꾸 들어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상토를 준비하고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지원을 해 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을 그렇게 잡아오고 했었는데, 이게 지원 내려오던 금액이 매칭 되는 금액 자체가 이렇게 줄어들어버리고 하면 우리가 더 해 주고 싶어도 못 해 주는 이런 방향들이 자꾸 되고, 이러다 보면 추가군비를 따로 자꾸 편성을 해 줘야 되는 이런 게 되고. 이게 좀 시나 이런 데다 조금 시든 국가든 어필을 좀 하셔가지고 우리 입장을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우리 기장군이나 이런 데서 보면 부산시 전체로 봐도 그렇고 농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비중은 작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우리 부서에서 어찌 됐든 간에 버텨내고 또 차고 나가고 이래가지고 받아내시고 이래 해야 되는 문젠 거 같습니다.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저희들 의회에서도 도움이 필요하시다 하면 언제든지 도와가지고 같이 목소리 내가지고 또 요런 부분에 지원이 더 될 수 있게끔 힘을 보탤 테니까. 세부적인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어쨌든 잡으셔가지고 요런 부분들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요청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노후저수지 정비와 그다음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그다음에 홍류동저수지 건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노후저수지 정비를 해서 기정액이 본예산에 6억을 하셨는데 이제 5억을 더 올리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설명을 보니까 여수로 및 누수 긴급보수라고 했거든요. 여수로 및 누수가 있는 데가 어디예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도둑골 하고 그 세 군뎁니다. 저희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요거는 언제 결과가 나온 겁니까? 여수로 및 누수 긴급보수를 해야 된다는 결정은 언제 나온 거예요, 의견이.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2, 3년 전에 저수지 등급 위험도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보면 등급 D를 받았을 경우….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2, 3년 전에 등급조사를 해서 여기가 위험하다고 나왔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서 지금 잘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지금 6억은 집행이 됐습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승자
맹승자위원
6억은 집행이 됐는데, 총 11억이 필요한데 6억만 지금 주셨다는 얘긴 거잖아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예산에서 이 노후저수지나 이런 것들이 가장 지금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는 제초작업이라든지 관리용 자재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본예산이 통과가 됐어요.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것들은 뒤에 해도 되잖아요? 제초작업은 막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럼 순서를 기획실하고 얘기를 할 때 예산팀과 얘기를 할 때 그것을 뒤로 미루고 이것을 완벽하게 다 받아야 되는 게 순서 아닙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안전 측면에서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 관리하는 게 그 세 군데뿐만 아니고 66개소가 있기 땜에 그것 또한 필요하기 땜에 저희들도 한참에 되면 좋겠지마는 그 역시도 중요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좀 전에 말씀하신 이 세 군데 등급판정이 어떻게 돼서 긴급보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한테 결과를 좀 갖다 주시구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는 66개를 다 들어가는 겁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기존에 5년, 10년 전에 받았던 거는 제외하고 저희들 관능(관능검사, 官能檢査) 눈으로 조사하는 거 있고 또 세부적으로 좀 조사하는 거 있습니다. 그중에 한 댓 개 정도 한 10개 내외를 조사해가지고 등급을 매겨가지고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건 해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할 수 있고 아니면 2년에 걸쳐 할 수도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궁금한 건 66개예요. 해마다 이거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을.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항상 4000만 원씩이 들어갔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66개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10개씩 이게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6년에 걸쳐서 이게 다 나오겠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맞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6년에 걸쳤으면 어쨌거나 5년이나 10년 안에 우리는 요 건이 끝나겠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이거는 왜 해마다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6년이면 이게 66개소에 위험저수지 정비공사에 대한 어느 정도 토대가 다 마련이 됐을 거잖아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제 실시설계용역은 끝내고 거기에 맞는 그걸 하면 되는 거지, 왜 계속 실시설계용역은 해마다 이 금액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66개는 벌써 이미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그게 하자보수라는 게.
승자
맹승자위원
실시설계에 하자보수가 어딨습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보통 어떤 저수지마다 조금 경우가 좀 다릅니다. 5년 수리해야 될 게 있고 한 10년 만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부품이라든지 노후장비 이런 게 있기 땜에 부득이 저희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금액이 또….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미 부서에서는 어떤 세부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1번부터 66번까지.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하면 이 결과에 대해서 5년 안에 이것들을 어떻게든 처리를 하겠죠. 맞죠? 그러면서 해마다 그다음 해에는 또 11번부터 20번까지 또 이거는 실시설계가 또 들어갈 거고. 그렇게 잡아도 최대로 잡아도 6년이면 이게 한 파스가 다 돈다구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이거는 해마다 지금 이렇게 들어오니 도대체 이게 무슨 구존가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노후저수지 정비 세 군데 그거 결과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5년 치를 여태까지 실시설계용역 한 거 66개소 다 결과를 줘 보세요. 저희가 이게 해마다 이렇게 들어오면서 도대체 금액은 줄어들지가 않아서 저 나름대로는 좀 고민스럽습니다. 또 하나, 홍류동저수지가 철마에 있는 저수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사진은 지금 병산골저수지를 찍어 놓으셨어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저렇게 그 모습으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이 병산골저수지와 홍류동저수지는 차원이 다른 게 뭐냐면 병산골저수지는 우리 주택가에서 가깝고 여기에는 유동인구가 무척 많습니다. 근데 홍류동저수지는 주택가하고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구요, 주민분들이 산책하기엔 참 난해한 곳입니다. 근데 여기를 굳이 이 금액을 들여가지고 산책로를 정비하는 건, 여기는 그냥 농촌 공급목적, 농업용 용수를 공급하는 것이 맞고. 얼마 전에 본예산에 우리가 연꽃단지를 작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예산을 늘려드렸어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곳에 대해서 좀 더 친수공간이라든지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데크를 마련하든지 그런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보고. 여기는 그냥 농업용 용수를 공급하는 곳이 맞지 않나. 여기는 주민분들이 다니는 그 곳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에서 13년을 이렇게 있어도 거기에는 사람들이 다니질 않거든요. 차라리 그 위쪽에 절 쪽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지나다니지. 그니까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저도 두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원 인건비 관련해가지고, 여기도 시비가 2400이 감액이 되지 않습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인원이라든지 일수, 실태조사 할 때 이런 부분이 줄어든다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저희들 그 정도 예산 조금 줄어들어도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타이트하게 운영하면 저희들 각 읍면에 한 명씩 해가 5명이 조사를 합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아까 동료 위원 황운철 위원이 말씀하듯이 다른 데는 군비로 해가지고 보충을 해갖고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인원이나 일수가 빠지면 정확하게 안 되잖아요, 이게. 군비 추가 투입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계시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해 보고, 만약에 부족하다 싶으면 차후 추경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또 하나는 도시농업 해가지고 옥상텃밭조성 지원 사업 있잖습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1070만 원으로 해갖고 시비가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게 사업으로 보니까 금액이 짧게 짧게 세 가지로 나뉘었더라고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부서에서 나눈 건지, 아니면 원래 사업이 내려올 때부터 분리돼가 나오는 건지.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시에서 국비하고 내려올 때 사업이 분리돼 내려옵니다.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려식물 분갈이 지원 사업 있잖습니까. 이것도 시비·군비 매칭사업인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분갈이사업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럼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큰 차이는 없으, 저희들 하는 거는 분갈이는 마을 주택 주민들 상대, 아파트단지 상대로 하고. 또 농촌지도소 그쪽은 대상이 아마 조금씩 좀 차이 납니다.
허준섭위원
비슷하면 예산이 중복된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그 부서하고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중복 안 되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요. 아까 농업기계, 예림마을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아까 김원일 의원 말씀하듯이 똑같거든요. 본예산 태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주민들이 요청했다 해가지고 또 올라왔다, 추가적으로 더 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런 논리 같으면 사람들 지원 적게 받았다 하면 다 요청하면 다 받아들이실 겁니까?
웃음
허준섭위원
이거는 본예산 태울 때부터 이런 부분은 조심하셔야 돼요. 사례가 돼갖고 만약에 주민들 모두 다가 이렇게 요청하면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본예산이나 태우실 때부터 좀 깊이 고민하셔가지고 이런 거는 좀 없었으면 합니다.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잠시만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직판장이나 창고를 몇 년 전에 지었을 때는 전부 다 우리 군비 50%, 자부담 50%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관에 이거는 자부담이 60% 정도 되고 우리 군비가 40%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형평성이 안 맞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위원
공사를 하게 되면 군비로 지원해가지고 영농에서 공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군에서 직접 하십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영농에서 합니다.
허준섭위원
그럼 돈만 지원만 가는 거네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영농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결산은 저희가 맡습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원래 올 때 그 계획서하고 설계도면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자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7600이잖아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7600의 반이니까 4000만 원이 좀 안 되겠죠. 그러면 이게 그 마을의 자비의 통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신 거예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돈 거래내역은 현금 이런 게 아니고 계좌이체.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영농조합에.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림리 새마을영농조합에 그 금액이.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돈 자금을 확인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확인하고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최종 결제할 때 그 금액이 다 사용이 됐는지도 확인을 하는 거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그것도 확인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특이한 걸 발견해가지고. 행사운영빕니다. 행사. 가축질병 가상방역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이걸 본 적이 없는데. 이거는 가상방역훈련이라는 거는 어떻게 행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이건 어떻게, 부서에서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거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십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이게 뭐냐면 조류독감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이런 거 발생하는 가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단계별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협력하는 단체와도 어떤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빠르게 질병을 갖다가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행동요령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조류독감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겨울에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맞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거를 지금 겨울에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꼭 겨울 아니라도 저희들 가상시나리오기 땜에 계절에 관계없이.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가상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는지가 제가 감이 안 잡혀가지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1단계, 2단계, 3단계….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를 조류독감이라면 이 축사들과 같이 하겠다는 거?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같이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꽤…. 언제 예정을 하고 계세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한 9월 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 의원들도 초대가 되겠네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시하고 저희하고 일정하고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이런 거는 제가 처음 봐서 다른 타구에도 이런 것이 있는 건지.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딴 데는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희가 원자력…가상은 해 봤지만 이건 처음이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과장님,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에 국비·시비가 이렇게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아까 전에도 황운철 위원님도 말씀을 드려가지고. 제가 또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일단 국비가 삭감된 부분이니까 시에서도 좀 예산을 살릴라고 검토는 한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만약에 거기에서도, 이게 지금 하루가 급합니다. 아이들 먹거리 문제니까. 만약에 시하고 협력을 통해서 그게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같이 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금액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니까. 해서 빨리 성립전이라도,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3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임랑항 물양장 정비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추경예산서에 보면 기정금액이 표시가 없거든요. 추경예산서상에. 근데 보면 투자사업설명서상에 투자계획서표에 보면 설계비가 2000만 원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설계비는 저희들 어항정비비 중에 저희들 예산이 풀경비로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저희들이 설계비를 하고 시공비는, 시설비는 저희들이 추경에 2억 5000만 원 편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러면 물양장 정비공사에 추경예산서상에는 기정액에 보면 설계비가 없는데, 지금 여기 투자사업설명서상에는 있는 부분이 다른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겁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023년도 예산 전체에 보면 소규모어항 정비비라 해서 저희들 풀 예산 경비 형태로 편성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로 저희들이 설계는 그 경비로 부담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제가 바닷가에 안 커서 이 바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 과장님께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임랑항 내 곡주, 모서리공(모서리보호공) 등 각종 어항시설 노후 파손되고 만조 시 물양장으로 월류현상이 발생되어 어업인들이 불편을 초래한다고 했는데, 이 지금 공사금액 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공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방금 말씀하시는 곡주 부분 그런 부분도 있는데, 가장 시급하게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은 이게 물양장 자체가 시일이 흐름으로 인해서 아마 침하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변화 때문에 수위가 조금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여기 보시면 호이스트 쪽에 있는 데 보면 그쪽이 지금 만조 때는 물이 접안시설을 약간 넘을 정도로 수위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30전 정도 올려서 저희들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는 곡주도 다시 또 해야 되고, 또 방충재도 새로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정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결국 해수면이 올라와서 호이스트 자리에 콘크리트 덧씌우기를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가 접안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월전항 보면 월전항에는 지금 정비공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서상에 보면 설계비가 없거든요. 설계비가 없이도 1억 5000만 원의 공사를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설계비 예산은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이거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설계예산서는 기존에 있는 어항정비비 내에서, 이거는 설계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거든요. 그 정비공사 자체가 여기도 콘크리트 위에 물양장이 많이 좀 파손이 돼서 저희들이 위에 덧씌우기 작업을 하는 부분이라서 요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으로써 설계비는 충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채용 관련해갖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존 119수상구조대 배치인력이 12명에서 6명으로 반으로 줄었는데 우리는 그러면 해마다 해 오던 이제 인원수가 얼마만큼 늘었습니까? 작년 대비 올해 이제 예상하는 인원이 22명으로 돼 있는데, 얼마큼 늘었는지?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수상구조대가 조금 줄어듦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좀 필요한 인력이 조금 추가적으로 더 소요되는 부분에 대한 반영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기존에 작년 같으면 인원수가 한 얼마 정도 되는, 비교했을 때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이제 예산 편성한 게? 이 부분은 좀 중요한 문제, 안전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자료 찾음)
허준섭위원
작년 대비 한 그러면 10명 정도는 늘은 겁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자료 찾음) 인원이 지금 증가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부서에서 이 부분은 좀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상구조대에서 전문인력이 감축이 되면 우리가 해 오던 거보다 더 많이 안전요원을 더 배치해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줄었으면 줄은 거에 대한 대비상황으로 해가지고 예측을 해가지고 일반안전요원을 2배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 해가지고 인건비를 올리셔야 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지금 소방인력구조대는 조금 줄어들었는데 저희들이 배치인원 자체가 가감이 되고 한 상황은 아닌 걸로 지금, 예.
허준섭위원
곧 이제 실질적으로 해수욕장 개장하면 안전문제가 걸리니까 이 부분 좀 더 이제 인원 보충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보면 일반근로자하고 뒤쪽에 보면 취약시간대 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 부분 통상 우리 근로기준법 보면 야간근무하시는 분은 이제 임금이 한 1.5배 정도 되는데 이게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된 부분입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그거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 안전문제에 걸리는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점등부자(어장표식시설)가 지금 줄었네요, 금액이?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내시로 잡아놨던 거보다도 지금 한 840이 더 줄어들어가뿟네요. 시에서 뭐 매칭이 제대로 안 내려온 겁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저희들 예산에 반영했던 부분보다는 아마 내시금액이 조금 조정돼서 삭감돼서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운철
황운철위원
그 시비가 삭감되니까 우리 군비도 이제 맞춰가지고 매칭을 맞추다 보니까 삭감이 돼 버렸고, 그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작년에 좀 부족하고 한 것들이, 작년에 좀 남고 이랬습니까, 이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작년에는 집행률이 한 6, 70%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 때문에 지금 이래된 거 아닙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일단 뭐 해마다 저희들이 집행률이 이제 100% 다 채우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요가 많은데 저희들이 그건 아닌 것 같고 수준이 딱 일정수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아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지금.
운철
황운철위원
신청을 예산만큼도 다 안 하신다는 거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개량부자나 점등부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뭐 개인부담이 더 많습니까, 이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그런 거는 아닌데 양식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 개량·점등부자라는 게 한 번 쓰면 그냥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또 재활용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실제 양식하시, 분들을 위주로 이제 공급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뭐 수요가 더 많아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 그런 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생각 외로 나가보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법 계시거든요. 좀 더 지원하면 안 되나 하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또 실질적으로 계시거든요. 그래서 참.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아마 개인에 따라서는 조금 편차는 날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겠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일단 저도 감안하고 그러면 그런 거 듣도록 하고요. 지금 제가 또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이 지금 줄었단 말이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97벌을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 보면 시비·군비 다 합쳐가지고 보니까 지금 뭐 680만 원 정도가 지금 줄어드니까 작년하고 똑같은 벌수로 지금 계산을 한다 하면 173벌밖에 안 되거든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러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이 금액은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소요가 다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주로 무슨 어떤 특별이유가 있습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요 부분도 아마 당초 본예산하고 시하고 이제 매칭 되다 보니까 시비가 이제 조금 줄면서 아마 그래 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좀 더 해 보고 만약에 수요조사 부분에 조금 더 추가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추경이라도 좀 더 반영을 해서 지원하는 데는 문제없도록 그렇게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갈 적에 한꺼번에 이래 가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 예산이 배정된 부분보다도 더 많은 분이 들어 오셔가지고 못 준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뒤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불만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수요조사를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최대한 시기도 좀 잘 맞춰주시고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보면 불가사리 구제사업도 또 지금 줄었거든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사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많이 해 왔던 터라 사실은 집행잔액도 계속 많이 지금 조금 남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볼 때는 불가사리 구제가 이제 좀 잘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과거에 비하면 많이 이제 좀 줄어든 것으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불가사리 구제사업 자체를 우리가 지금은 보면 나잠어업인들한테만 지금 맡기고 있는 셈이잖아요. 그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생계 다른 부분, 불가사리 이것만 올려가지고는 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사실은 뭐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생계유지 때문에 사실은 사업이 편성돼 있다기보다는 이제 이게 유해생물이고 해적생물이다 보니까 잡아냄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생물 보호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뭐 이거 잡아서 사실은 돈이 되고 하는 그런 사업은 또 아니라고 봐집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잡아냄으로 해가지고 어장 보호도 일단 되는 것들이고, 그죠. 이게 말씀대로 지금 해적생물이고 이러니까, 되고. 또 우리가 이 부분하고 불가사리 구제한 실적하고 또 비례해가지고 우리가 또 이제 전복종패를 갖다가 또 좀 드리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또 연계를 해가지고 하고 있고 이렇는데. 또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불가사리액비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은 보면 아직까지 금액적으로는 크게 그게 수입이 생기고 이런 거는 아니라 하더라도 인기는 상당히 좋다는 거죠, 불가사리액비라는 것들이. 그런 거로 볼 적에 우리가 이걸 불가사리 구제하는 거 자체를 나잠어업인들한테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도 조금, 지금 사실상 불가사리 자체가 좀 과다한 거는 맞잖아요. 바다 밑에 지금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불가사리 자체는 굉장히 과다한 거는 맞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킬로(kg)당 뭐 1000원 해가지고 쳐 주는 이런 부분이 있지마는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종패사업을 위해가지고 그냥 구제를 하시는 거지, 그냥 불가사리를 정말 잡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은 아니다 보니까 좀 더 사업의 방향을 정말 불가사리를 솎아내기 위한 이런 방법은 없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해 봤으면 싶습니다. 나잠어업인들에 대해서 실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요런 부분을 조금 넘어서서 실제 불가사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 요런 방법도 조금 궁리를 같이 해 보시면 좀 좋을 듯합니다.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나잠어업인들 위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업종도 이렇게 잡아낼 때 이 부분을 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어업인들 하고 의견을 좀 수렴해서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을 좀 저희들이 다른 사업 부분들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홍복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홍복위원
해양수산과장님.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박홍복위원
기장군 어민들을 위해서 수고 많습니다. 1년에 요즘 감축하는 어선이 한 몇 척 되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작년에 2척 했고요.
박홍복위원
작년에 2척.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올해 한 4척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홍복위원
올해 한 4척 정도 신청 들어옵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박홍복위원
4척 하면 이 본예산 가지고 충분하게 됩니까? 이 감축사업에?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한 4척 정도면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2척을 하고 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부산시 연안어선 중에 지금 감척 소요물량이 없어가지고 남은 물량이 좀 생겨서 저희들이 요번에 받아왔습니다, 2척 더. 그래서 요번에 4척 정도 물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홍복위원
전년도 예산보다는 올해 추경까지 예산이 많다 보니까 이 감축사업, 어민들이 신청을 좀 많이 했구나 싶은데. 그래도 지금 현재 감축 안 하는 어민이 있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감척은 뭐 본인이 원에 의해서 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 매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는데 선뜻 이렇게 감척을 하신다고 하는 수요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홍복위원
그래 감축을 하라고 우리 행정에서는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말은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뭐 그것보다는 전년도의 감척 수요조사가 저희들이 내려오면 전체적으로 이제 어촌계 수요조사를 하는데 그때 보면 그렇게 감척을 많이 원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보면 한 두세 사람 정도 그 정도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 거고.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작년에 2척 편성이 돼 있다가 타구·군에 이제 물량이 없어서 수요 물량이 없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좀 받아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홍복위원
작년에 2척 감축어선은 몇 톤 클래스입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한 3톤 클래스 정도 될 겁니다.
박홍복위원
올해는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올해는 지금 들어오는 감척이 1톤도 있고 2톤 클래스 그다음에 5톤, 3톤 보통 한 3, 4톤 정도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이 톤수가 지금 상당히 작은데.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박홍복위원
톤수가 조금 한 10톤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대형어선들은 지금 현재 감축을 안 하고 있단 말….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감척은, 근해 배는 이제 시에서.
박홍복위원
시에서 하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박홍복위원
그럼 우리 기장군에서는 감축 기준 몇 톤까지입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10톤까지입니다.
박홍복위원
10톤까지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연안어선.
박홍복위원
연안어선이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박홍복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과장님도 사실 이 18개 어촌계 쪽으로 순시를 하다 보면 많은 어민들의 소리를 듣지마는 특히 연승어업은 상당히 지금 현재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박홍복위원
그래서 사실 뭐 자망이나 유자망이나 이런 부분은 자기들 장비는 이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포획을 하고 또한 우리 관에서도 어구 지원비도 지원을 하지마는, 어구 지원비는 톤수에 관계없이 한 척당 50만 원이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박홍복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도 좀 형평성에 안 맞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이 연승어업이 지금 상당히 고전하는지 거기에 대한 지원과 대안의 방안도 좀 현재 잡아야 된다 하는 이 말씀드립니다. 거기는 사실 이 낚시가 지금 현재 장비 보면 150개짜리가 있고 250개짜리가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 또 미끼 또 출항하면 유류비 이거 다 빼고 나면 적자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상당히 연승어업 어민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면밀히 대책을 세워서 강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박홍복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가사리 구제사업 어쨌든 이거는 좀 포획을 많이 해야 합니다. 지금 바닷속에 보면 전부 다 백화현상 아닙니까. 백화현상에 있는 그 자리에는 성게와 불가사리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기장 앞바다가 연안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좀 더 하도록 하고. 또한 불가사리가 포획함으로써 저희들 유용미생물에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우리 기장군 수협에서 하시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박홍복위원
1년 한 몇 톤 정도 나옵니까? 톤수가 몇 톤 나옵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작년에 한 200톤 정도.
박홍복위원
200톤.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박홍복위원
200톤을 수거해서, 예산이 충분히 편성이 되던가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일단은 뭐 이 사업은 항상 이 수준에서 저희들이 유지를 하고 있는데 수거해가지고 이렇게 조업 중 인양쓰레기 말고도 또 다른 여타 사업으로 저희들이 해양쓰레기 수거 또 처리하는 부분들도 또 좀 있어서.
박홍복위원
그렇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요 부분들은 또 호환적으로 유지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박홍복위원
그러면 본예산 가지고 충분히 됩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이 정도 수준입니다.
박홍복위원
그러면 해양쓰레기 집하장을 우리 대변항 동쪽 방파제에 설치를 하겠다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할 겁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집하장은 구조물 자체가 그렇게 어렵게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이제 일시적으로 적치할 수 있는 정도만 저희들이 하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시설 자체가 쓰레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자리를 선정하는 데 선택하는 데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박홍복위원
동쪽 방파제에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하면 태풍 피해에 그런 거는 지금 영향이 안 받겠습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일부 태풍 올 때는 영향도 좀 없지 않아 있겠지마는 사실은 그쪽 지역 자체가 워낙 민원이 조금 덜한 곳이고 또 주변에 다른 민가나 또 이런 시설이 구조시설이 좀 없기 때문에 나름 저희들이 보고는 있는데, 거기 아니라도 저희들이 다른 곳에 좀 있는지 일단은 올해 좀 한번 찾아볼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박홍복위원
저는 해양쓰레기 집하장은 며칠만 놔둬도 주위에 냄새가 너무 독하기 때문에, 사실 어쨌든 민원이 없고 어디 오지에 해야만이 민원이 발생 안 한다 말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하게 저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특히 또 다시마를 수거하고 나면 그 다시마 냄새도 도로변에 놔두면 상당히 냄새가 그 냄새가 상당히 독합니다. 주위에는 마스크 안 끼면 못 지나갈 정도로 다시마…냄새가 상당히 심한데. 최대한 지금 현재 이 대변 쪽에 지금 설치한다니까, 대변에서 월전으로 사실 관광객들도 상당히 유동인구가 많단 말입니다. 거기에 민원이 발생할까 싶어서 그게 염려스러워서―악취 때문에―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박홍복위원
그다음은 해파리 구제사업이 나왔네요. 물론 국비를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수고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해파리 구제사업은 송정해수욕장에는 송정어촌계에서 오래전부터 지금 현재 해파리 구제를 여름 피서철에는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파리 구제사업을 이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날짜에 지금 잡을라 하고 있습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주로 여름철이 적기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박홍복위원
그러면 위치는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위치는 연안 쪽에 저희들이 주로 자망어업을 좀 많이 하시고 하는 그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홍복위원
자망 쪽으로.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박홍복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배는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배는 이 사업은 우리가 자망협회에서 우리 기장·울산자망협회하고, 이제 자망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 쪽에서 이제 주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망그물을 이용해서 자망어선을 이용해서 그렇게 구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복위원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 기·울자망협회 쪽으로 지금 현재 위탁을 줄 겁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위탁은 아니고. 잡아온 물량에 대해서 톤당, 킬로그램당 300원 해서 저희들이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복위원
아, 킬로그램당 수매를 하겠다?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박홍복위원
그러면 이거 자망만 지금 적용된다, 그지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이거는 뭐 꼭 자망에 국한된 게 아니라 다른 업종도 하면 좋은데, 그게 지금 가장 구제를 잘할 수 있는 게 자망 어구거든요.
박홍복위원
바다에 자망밖에 없습니다.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그 업종에 계신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홍복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조업을 하면서 고기하고 해파리를 있으면 해파리만 수거해서 신고하면 되네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박홍복위원
그지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박홍복위원
별도로 해파리만 구제하는 자망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박홍복위원
잘못하면 그게 지금 현재 자망은 잘못하면 불법조업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조업 중에 지금 해파리가 들어온 거만 가지고 수매를 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이거는 꼭 뭐 조업 중에만 하는 거는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박홍복위원
아니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이게 지금 해파리가 굉장히 많이 생성될 때는 사실은 어업인들이 그물 피해도 굉장히 많거든요, 조업하면서.
박홍복위원
그래서 그물만 찢어지면 그거 어떡할 겁니까. 그걸 내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업을 하면서 해파리만 구제할 때는 요령껏 이제 어업인들이 또 하고 계신데, 사실은 조업하고 연계하면서는 해파리 때문에 그물이 또 피해를 입는 경우도 또 허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제가 또 더 필요하고. 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항기기 때문에 어류가 그렇게 많이 잡히는 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파리 구제에만 또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박홍복위원
만약에 올 여름철 대비해서 혹시 해파리가 해수욕장 주변에 있는 것 같으면 임랑하고 일광 쪽에 어촌계에 지금 현재 협의를 해서 그 부분도 검토를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복위원
송정해수욕장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무슨 말 아시겠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해양수산과의 요번 추경을 보면 기존 거는 많이 또 삭감이 되고 또 신설사업들이 많이 들어온 게 좀 눈에 띕니다. 그중에서도 예를 들면 연근해 어선원에 관한 그 예산이 기존에 2억이 넘던 예산이 지금 1억 8천 가까이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 주시고. 어쨌거나 새로 들어온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시비가 되는 거니까, 새로 들어오는 사업인가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어선재해 보상이나 어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사업 자체가 이게 성격은 수산정책보험이라는 큰 틀의 이제 사업 내에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사실은 어느 특정사업에서는 집행잔액이 좀 남는가 하면, 또 어느 특정 연도에는 어느 특정 사업은 소진이 되고 소진이 되고 나머지는 또 남는, 집행잔액이 남아서 집행률이 조금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좀 저조한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은 한 해는 소진율이 100% 됐다가 어떤 사업은 또 집행률이 좀 저조하고 요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사업을 다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수산정책보험 지원이라 해서 요 사업을 다 한꺼번에 묶으려고 저희들이 사업을 협의를 하고 있어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수산정책보험으로 요번에는 안 올라왔잖아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요거는 세 가지는 이번에 삭감을 하고 다음 추경 때 저희들이 수산정책보험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일괄 편성을 같이 묶어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금액도 지금 현재처럼 2억이 넘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이 어선사업이 작년에 생긴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계속 꾸준히 이어졌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해는, 이게 그러니까 들쑥날쑥해서 감을 못 잡는 상황이잖아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다면 이 본예산 편성할 때 이미 그 결정이 나서 그렇게 해서 이걸 다시 사업을 올리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정책보험으로 이것이 됐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이게 지금 4월 말에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보험이라는 것은 1년 치의 보험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지금 이게 보험이 안 들어간 상황인 건지, 다음 추경에 다시 보험을 넣는다는데 그러면 이거 다시 해지를 하고 다시 가입이 돼야 되는 상황인지,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복잡하잖아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이 사업 자체가 원래 이제 단위 그러니까 단위사업, 수협에서 지구별 수협에서 이때까지 다 해 오다가 작년에 수협중앙회로 이게 업무 자체가 거의 다 일괄 다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이제 수협중앙회에서 하다 보니까 수협중앙회에서 이 사업을 개별적으로 사업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문제점을 자기네들이 파악을 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우리 부서에서 파악한 것이 아니라 수협에서 중앙회로 옮기면서 이 부분을 발견을 해서, 근데 저희는 또 그렇잖아요. 지금 조기집행을 얘기를 하셨는데 보험 관련돼서 조기집행하고는 뭐 상관이 없는 건데 그렇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그런데 왜 그러면 요번엔 정책보험으로 다시, 이거 삭감하면서 올리셨어도 되는 상황 아닙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요거는 그래 묶어가지고 시에서 다시 또 금액적으로는 배분은, 아마 전 구·군에 다시 이제 배분을 또 하려고 하면 자기네들이 또 내부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승자
맹승자위원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집행과정에서는 중앙에서는 요 사업이 예산이 수반돼서 우리 걸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선집행을 하고 우리가 나중에 보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해서 주는.
승자
맹승자위원
구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시점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셨는데 이제 불가사리 부분,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좀 아쉬운 것은 여기에서는 매입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불가사리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불가사리를 이제 EM 미생물을 만들겠다고 지금 계속 그 부서에서는 불가사리를 원하는데, 그러면 부서하고 부서하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선 불가사리를 처리를 해야 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불가사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부서에다가 물어봤어요, 농업기술센터에. 해양수산과에서 불가사리를 이거 매입을 하는데 그러면 너희들 갖다 쓰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지금 이게 협의가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구요. 이거는 왜 그러신 겁니까? 우리는 어쨌거나 이걸 매입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 부서에다가 넘겨주시면 되잖아요? 이걸 왜 진행을 안 하시는 거죠? 공문까지 보냈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조율이, 아니 처리를 해야 되는 부서는 처리를 해야 되고 이게 필요한 부서는 갖다 쓰면 되는 것이지, 이게 왜 부서별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산은 예산대로 따로따로 지금 나가는 상황은 이거는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부서 협조를 좀 요청을 하구요. 또 하나 해수욕장에 관련된 지적입니다. 분명 그 해수욕장 환경정비 기간제를 하신다고 본예산에서는 10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몇 명이 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당시에는 1억 4천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액을 1000만 원 가까이 다운해서 본예산에서 부서에서 올리셨었어요. 그러면 그만큼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본예산에서 1000만 원 가까이를 다운해서 올리셨겠죠.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서 2800이 다시 업이 됩니다. 이것도 제가 조금 이유를 모르겠구요. 그다음 322페이지 봐 주세요. 322페이지에 그 사무관리비 해서 해수욕장 운영 물품, 해수욕장 안전관련 홍보를 보시면 그 밑에 임차료나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들어와서 시비가 들어온 만큼 우리 군비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일반수용비는 시비가 들어온 만큼 줄어들지가 않아요. 이거는 왜 이렇게 적용을 하신 겁니까? 마찬가지로 323페이지도 마찬가지로 해수욕장 사계절 활성화가 시비가 1000만 원이 들어왔으면 우리가 4억에서 3900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4억 1000만 원으로 그냥 올리신다는 거죠. 그럼 시비가 들어온 만큼 군비는 줄여야 되는데 다른 거는 적용을 하고 또 다른 거는 적용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요, 323페이지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채용입니다. 본예산 자체에서 없었어요. 안전관리요원 채용 취약시간대도 다시 6명을 채용하시고, 해수욕장 22명이 지금 또 채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이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이 급하게 지금 약 30명 가까이가 채용돼야 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지난해 해수욕장 전체적으로 관리 운영을 하면서 이거를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안전관리요원을 채용을 하느냐 아니면 위탁관리 쪽으로 맡겨서 전체적으로 아예 위탁업체를 고용해서 해야 되는지 아마 예산실에서 조금 협의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추경 쪽에 한번 보자, 그래하는 과정에서 아마 작년 본예산에 빠졌던 것 같아요. 위탁을 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다른 어떤 사유 때문에 그렇게 잘 안 돼가지고 기존 방식대로 가는 걸로 그래 지금 아마….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지금 설명이 조금 그러신 게. 이 부서의 과장님이 모든 결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산과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해수욕장 관리는 해양수산과에서 한단 말이죠.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으로 갈 것인지, 부서에서 갈 것인지는 부서에서 판단을 하셔서 가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왜 타 부서에서 이것이 민간으로 가는 것이 맞냐….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아니, 제가 예산실에서 맞냐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게 아니고. 저희들 과에서 처음에 이야기가 먼저 나왔던 부분이고. 그거는 예산실하고 협의과정의 말씀이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결국엔 기존대로.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기존대로로는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채용이 그만큼이 당시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작년에 아마 추가로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취약시간대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이 있었습니까?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작년에 처음 도입됐었습니다. 작년에 타 해수욕장에 사망사고가 좀 많아서. 시에도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줬고. 모지라는 부분들은 저희 예산을 편성을 추경에 작년에 했었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어쨌거나 직영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병문
윤병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시비만큼 줄어야 되는 부분들 적용을 시켜 주시구요.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면 어설픔이 보이는 거잖아요, 부서에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불가사리 말씀 땜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맹승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박홍복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 황운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불가사리가 필요로 해서 매입을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에서는 불가사리를 처리를 하고 있는 이런 모순들이,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구매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관계 실별로 부서별로 협약을 잘하셔서 예산 낭비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를 잠시 중지 좀 해 주세요.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2시 05분 기록중지
12시 05분 기록개시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34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 공단전출금 및 공단예산서 91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산림공원과 소관 공단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공원 수목관리 부산물 처리 있죠. 이게 지금 추경에 3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연 2회 처리를 한다 했거든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전문업체에 처리를 의뢰를 해서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게 부산물이 연 2회만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나오거든요. 이거 어디다 야적을 합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지금 도시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관에서 발생하는 공원녹지에서 전정작업을 통해 생산된 것들은 두명 쪽에 있는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그쪽에 적재했다가 적재량이 차게 되면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제가 야적을 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면 야적을 하고 난 이후에 연 2회는 지금 전문업체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파쇄기가 와서 거기서 파쇄를 합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이동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가져가서.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수집운반해가지고 거기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게 그렇게 야적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공단 관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329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일 위원님.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14시 0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산림방재통합창고 설치 관련해서 저번에 사전설명이 한 번 있었다 아닙니까, 그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이 건축물을 2개 동으로 지금 건립을 합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인력대기실이 2층에 있던 것 같던데.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 건물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사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구상은 지금 2층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기본계획하고 하는 과정에서 건축사분하고 의논하면서 그게 1층으로 될지 2층으로 될지는 좀 더 생각해가면서 그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게 보면요. 지금 예산이 7억 아닙니까, 그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7억에 272평이죠, 900헤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랬을 경우에 건축공사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이백 한 오십 몇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이 넘쳐나는 거…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판단을 잘하셔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리고 저번에 경량철골에 있어가지고는 그게 2층으로 했을 때는 경량철골 일 때는 위에다가 합판밖에 못 깝니다. 까는 부분이.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철골로 해야만 데크플레이트를 깔아서 인력대기실을 만들 수가 있지마는, 경량으로 해서는 그 부분이 사용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집행과정에서 이상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예산서 335페이지 좌광천 국가정원 지정 타당성용역 검토에 관련해갖고 여쭤보겠습니다. 국가정원 지정 요건은 크게 면적하고 구성, 조직, 인력, 편의시설로 구분되는데 최소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녹지면적 40%, 주제별 정원이 5종 이상 돼야 되는데. 이 용역 넣기 전에 최소한의 기본요건 이런 거 다 만족하는지 확인하시고 지금 용역을 진행하시는 겁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일단 저희가 요거는 작년 11월 달에 정관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안건으로 올려가지고 일단 건의안이 올라와서 우선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래 판단해서 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가 정원 작가분들하고 그다음에 조경학과 교수님들 그다음에 산림청 관계 직원분들하고 서로 의논을 하면서 술자리를 좀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많다. 그다음에 또 포함될 수 있는 영역도 많다. 이런 쪽으로 의견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가능한 부분이, 가능한 방향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면적은 저희가 볼 때는 좀 나오, 그쪽 작가분들이나 전문가분들 말씀은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허준섭위원
부서에 의뢰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는 걸 하고 난 이후에 (청취불능)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 거 보면 사유지 내 자전거도로 해가지고 한 거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겁니까.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이게 당초에는, 2016년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폭우가 대규모 폭우,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우리 기장지역 내에서 하천에 대해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천구역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때 당초에 그분이 가지고 있던 사유지는 하천부지가 아니었는데 그 이후에 하천구역이 확대되면서 그 부분이 하천 쪽으로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위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전거 산책로하고 그게 도로가 있었는데 일부 저희들이 한 140평방미터 정도를 측량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가지고 점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민원을 넣으면서 그 땅을 원상복구 해 달라 그래서 그 부분을 복구해 주기 위한 사항입니다.
허준섭위원
원상복구 되고 나면 자전거도로 면적은 그대로, 폭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지금 그 하천변으로 해서 저희들이 데크를 설치를 해서 우회도로를 지금 해 놓았습니다.
허준섭위원
이런 유사한 상황이 더 발생되고 이런 거는 없는 거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렇게는 없을 겁니다.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국가정원 지정 관련해서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거는 당초에 작년 11월 달에 정관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거를 산림공원과로 공문을 발송했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좌광천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업무추진 촉구 건의안을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회신을 한 게 내용을 보면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3 국가정원의 지정 등, 같은 법 시행령 제8조3 국가정원의 지정요건 등에 따른 조직, 인력, 면적 등 구비조건과 기준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가정원 지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지방정원 지정권한이 있는 부산광역시 산림녹지과에 문의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답변했거든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결국 우리 기장군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처음에 검토해 본 바로써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원일위원
그러면 과장님, 국가정원 시설기준이 있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정원의 총면적의 30제곱미터 이상, 그다음째 체험시설이나 편의시설, 이런 정원이 지금 우리 좌광천이 국가정원으로써 시설에 충족합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공공지가 있습니다. 공공공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한 6만 5000평방미터 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그 부분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용 가능하도록 더 토지를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국가정원이 아니더라도 지방정원으로도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번에 검토를 한번 해 보자, 올렸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보면 정원의 총면적 중 원형보전지 및 조성녹지를 포함한 녹지의 면적이 40% 이상이어야 된다 했거든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원형보전지가 좌광천에 40% 이상 됩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원형보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보시면 녹지라 해서 녹지에는 하천이나 물 이런 것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방, 대부분의 지방정원을 저희가 약 한 지방정원이 한 27개소 정도가 지금 조성됐거나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여건들을 바라볼 때는 대부분이 또 하천변이라든가 그다음에 호수 이런 쪽으로 해서 그 물 쪽을 포함한, 물을 포함한 그런 면적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지난 2022년 11월 25일 날 산림공원과에서 기장 정관읍에다가 발송한 회신공문을 보면, 기준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다시 이런 용역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이 용역이 올라왔을 때는 과장님은 이 용역을 했을 때 가능하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판단이 섰기 때문에 용역이 올라온 겁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능성에 대해서 이게 방향이라든가, 지금 만약에 국가정원으로…면적이 부족해서 안 된다면 지금 10헥타르 이상이면 지방정원으로도 가능합니다. 지금 지방정원도 27개 정도가 전국적으로…되고 있고예. 민간정원이 96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원에 대한 수요는 그만큼 있기 땜에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국가정원이 안 됐을 때는 지방정원으로?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지방정원으로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차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 요지는 지난 회신공문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런 용역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판단하기를 물론 그동안 교수님도 만나고 여러분들 만나서 자문을 구했지마는, 가능하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용역이 올라온 거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료 검토) 예. 맹승자 위원.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산림공원과 제일 고생이 많으신 거는 누누이 잘 알고 있구요. 저는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자면, 해마다 공원 시설비·부대비가 꽤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걸 하나 제안을 하자면 그 기준이란 걸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각 공원마다. 본예산에 없었던 것이 갑자기 다 올라오거든요. 요번 건도 보면. 근데 이게 해마다 이러시더라고요, 해마다. 그러면 본예산에 이게 기준이란 게 있고 공원 몇 개를 나열해서 이거는 내구연한이 됐고, 몇 년이 흘렀고 이래서 요번에 교체가 돼야 되고, 그 금액이 얼마큼이 타당한지 이렇게가 나와야 저희도 심의를 할 때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자꾸 모호해져서 좀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정관상업지구 임시공영주차장 차폐 식재 요 부분이 2억이 올라왔는데, 요거는 타 부서하고 협조를 하는 관곈 거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타 부서에서 이것이 통과가 되면 같이 가는 것이고, 안 되면 이것도 삭감이 돼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 부분이고. 그 신규 양묘장 위치가 어디로 갑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지금 양묘장 이전이 아니고 표현이, 이식이나 이설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신규 양묘장을 원래 했던 부지를 LH공사 측에서 기성 요구가 들어오는 걸로 계약이 된 걸로 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근데 그게 거기 심겨져 있는 나무하고 그다음에 하우스 그다음에 창고 이런 시설들을 이설하는 비용입니다. 지금 추가로 새로 양묘장을 조성하려는 것은….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기존에 저희가 거기에다 심었던 것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처리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 처리비를 어쨌거나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좌광천으로 가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예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좌광천으로 갈 예정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 많은 것들이 다 가능할까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위에 제목은 이전사업이라고 해 놓으시고, 이설이고 이식이라 이러시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는데. 그게 지금 어찌 됐든 간에 거기에 지금 묘목이 어느 정도 있죠, 양묘장에?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비용 말씀….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양묘장에 지금 묘목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아, 지금 거기 야생화가 식재돼 있고예. 그다음에 차나무가 같이 하우스 안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지금 차나무와 그다음에 야생화 종류들은 지금 기존에 있는 좌광천변 야생화단지 쪽으로 이설할 계획이고, 차밭으로 이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목 같은 경우에는 이팝나무가 30주, 느티나무가 39주가 있습니다. 총 69준데 거의 대부분이 규격이 큽니다.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산시 비알티(BRT/간선급행버스체계)사업하면서 들어왔던 대경목입니다. 대부분 근원 직경이 30에서 약 한 50센티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그 이식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요번에 좀 올리게 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그럼 조금 더 원론적으로 가가지고, 양묘장을 왜 하십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아, 이게 처음에 신규양묘장을 했을 당시에는 거기 LH아파트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쪽에 미관을 해친다고 해서 좀 이걸 개선하는 방안이 없느냐 해서 저희들이 양묘장으로 조성하게 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양묘를 하기 위해가지고 양묘장을 조성한 게 아니고, 그 양묘장 한 자리 주위에 미관이 나빠서 그 자리를 양묘장으로 하셨단 말씀이세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미관도 개선하고예. 그다음에 거기 보면 좌광천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유실이 좀, 범람이라든가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그 야생화가 좀 많이 유실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거기서 키워서 식재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참 들으면서도 많이 좀 슬프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묘장을 하는 것들은 어떤 관내에 꼭 어떤 사업이 있고 이런 걸 할 적에 꼭 구입하고 뭐 해가지고 하자는 이런 거를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미리 기르고 있고 하다가 거기에 이식하고 옮겨 심고 또 양묘장에는 새로 키우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해가지고 양묘장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원 그 목적이 아니고, 처음 하면서부터도 원 그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그렇네요. 그리고 다른 데의 양묘장이라는 이런 개념들을 보면 어떤 식목원이라든지 이런 식의 생태 뭐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공간 안에다가 보면 주로 양묘장들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 공간에 나중에 빈자리라든지 꽃을 심어야 되는 자리, 나무를 심어야 되는 자리에 대비를 하기 위해가지고 그런 양묘장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우리 양묘장은 이런저런 큰, 어디에 쓰이는가 큰 소용새도 없이 일단은 자리를 처음에 양묘장으로 잡을 때도 그 자리가 지금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나쁘고 이러니까 거기에 차라리 꽃이나 이런 걸 갖다 좀 가꾸면서 하는 이런 방법을 해가지고 하자 해가지고 지금 양묘장을 해 놨다 하시니까, 좀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설치돼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개, 이 양묘장을 처음에 한다 할 적에 제가 부탁드린 부분들의 말씀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마 지금 직원이 벌써 두 번, 세 번 바뀌었으니까 전혀 아시지도 못 하시겠지마는 다시 한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워낙 지금 기장군 안에서는 개발되는 땅이라든지 산지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많고 하니까 좀 보존의 가치가 있는 어떤 소나무라든지 이런 좀 보기 좋은 이런 것들은 양묘장 그쪽으로 옮겨 심어놨다가 우리 관내에서 어딘가에 필요한 자리가 생기고 하면 그리로도 좀 옮겨 심고 해 줄라고 처음에 양묘장사업을 하신다고 올라왔을 적에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조례도 그게 또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좀 활용을 해가지고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지금 양묘장이 또 어찌 됐든 간에 그게 이설이든 이식이든 가는 자리 자체가 좌광천변입니다, 그죠? NC하고 환경위생 있는 그 밑의 좌광천변이다, 그죠? 이러면 거기에 우리가 그냥 차밭이나 뭐나 좌광천변에 심어 놘 것들이 좌광천변이 범람을 하면서 실려 내려가는 문제하고, 양묘장이 거기 있다가 양묘장 안에 있는 것들이 확 실려 내려가는 거 하고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지금 먼저 조성취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좀 오해가 있으신데. 뭐냐 하면 처음에 그쪽에 있던 공터 자체가 발생했기 땜에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걸 좀 치워달라는 데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했고, 저희들도 좌광천변에 지속적으로 야생화를 구입해가 식재하는 것들이 조금 예산낭비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생산해서 식재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것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과정은 대부분 보면 학생들에게 생태학습의 공간으로써 제공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정관읍에서 노인분들의 농업치유성격의 그런 시설들이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은 그렇게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식으로 조성했고 그다음에 운영되고 있었는데, 산림,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생목을 활용한 나무은행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부산시에서 비알티(BRT) 할 때 나무를 저희가 약 한 39주 이걸 저희들이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 이거는 활용하기 위해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하천변에 이 나무를 옮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하천 위쪽에 보면 공공공지가 있습니다. 공공공지 위쪽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나무가 쓸려간다든지 그런 피해는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안 쓸려 내려 갈 재주가 있습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사면 쪽이 아니고요 그 둑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둑 위에 공공공지기 때문에 떠내려 갈 걱정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안 쓸려 내려가면 제일 좋겠지마는. 일단은.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정 위치가 일단은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또 좀 전에 또 대답하시면서 안 속에 있는 우리가 양묘장하면서 정관의 노인들 치유프로그램의 일환이나 이런 것도 활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조금은 힘든 것들이 그 NC부산 밑이에요. 환경공단 정관사업소 바로 밑이라고요, 거기가. 그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여기에 가가지고 학생들이 과연 교육하고 하는 이런 환경들이나 이런 것들은 썩 좋아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냥 지금 이게 저 자리를 갖다가 어차피 달산의 그 자리를 비워줘야 되니까 그냥 급하게 조금 자리를 찾으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구혜진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교체사업이랑 물빛공원 재정비사업이 있던데 이게 어떤 사업일까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노후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경우 저희들이 부산시 안전정책과에서 작년 12월 말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그 놀이시설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5군데 공원이 지금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올해 본예산하고 작년 말에 시행 가능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거 2개 공원은 빠졌고, 지금 개나리공원·뜰마루공원·꽃내음마당공원 요렇게 세 군데에 대해가지고 지적된 사항이 어린이놀이시설 바닥 쪽에 보면 바닥 포장재가 있습니다. 바닥 포장재 같은 경우에는 노후가 좀 빨리 진행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뜰마루공원도 마찬가지로 바닥 포장재, 꽃내음도 바닥 포장재. 바닥 포장재가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개나리공원하고 뜰마루공원 같은 경우 2008년도 저희들이 조합놀이대를 설치해서 지금 시설이 노후가 많이 심각하거든요. 그런 것들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물빛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게 정관신도시에서, LH에서 정관신도시 조성하면서 그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 대체적으로 전부 다 보면 바닥 포장재, 어린이 놀이시설 밑에 바닥 포장재라든가 놀이시설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노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전면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구혜진의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전부 다 바닥이 문제인 건가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바닥하고 조합놀이대하고 파고라하고 요런 것들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구혜진의원
기장군에 있는 놀이터가 참 많습니다, 공원에는 보면.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구혜진의원
참 조금 조그마하게 또는 크게 뭐 이렇게 있기는 한데, 기장군에 아이들도 많고. 그리고 모든 놀이시설이 정형화된, 정말 예전에 2000년대에 보던 그런 놀이터가 쭉 저희 지금 기장군 안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즈음에는 순천에 기적의 놀이터나 밀양에 마음숲 놀이터, 포항에 환호성 놀이터, 송도에 마법의 성 놀이터라든지 이런 다양한 놀이터나 놀이시설들이 있는데 정형화된 놀이시설보다는 활용성이 높은, 그리고 대세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점점 준다고 하는데 놀이시설이 계속 보강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안전을 위해서는 보강이 되겠지마는, 아이들과 요즈음에는 노인들이 함께 이용하는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그런 방향으로 교체를 하실 때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자연친화형 놀이시설을 각 권역별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에 정관을 먼저로 해서 지금 소두방공원에 올해 8억 원의 예산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혜진의원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좀 참고하셔서 제대로 된 놀이터 그리고 모두가 이제, 아이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노인까지도 함께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구혜진의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물빛공원 정비사업 관련해서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이 지난번에 기정금액이 11억 5천이고 이번에 5억이네요. 그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전체 16억 5천인데 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이 예산이. 그렇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보면 놀이시설 및 공원시설물 교체, 바닥교체, 시설물하고 바닥교체거든요. 사진에서도 보듯이 뒤에 보면요, 위에 사진은 지금 바닥이 뭐라 했습니까? 그때 우레탄 종류라 했습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지금 그게 2008년도 당시 설치할 때 트렌드라고 말씀드리기 그런데 그게 이제 고무탄성블록입니다.
김원일위원
아, 탄성블록.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고무탄성블록인데 그게 지금 햇빛을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 경화가 많이 일어나서 지금 그게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줄어든 틈 사이로 지금 잔디가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그게 지금 이용하기에 너무 딱딱하고 넘어졌을 경우 다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지금 밑에 있는 그림은 뭡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지금 물빛공원 들어가는 진입로 쪽에 있는 파고라가 지금 대부분 보면 위쪽에 나무 구조물이 지금 다 썩어 있고 기둥 자체가 지금 부식이 심해서 지금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김원일위원
이게 지금 설계가 다 됐습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설계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지금 본예산이 편성된 지가, 11억이 편성된 지가 언젠데요? 아직 설계 안 했습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거 지금 그거는 요 물빛공원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예, 전체 정관신도시하고에 포함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물빛공원 정비사업 해가지고 16억 5천 아닙니까? 지금 예산 편성한 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물빛공원만….
김원일위원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아니, 아니요. 그거 물빛공원만 5억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물빛공원만 정비사업 해서 16억 5천이죠? 아닙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거 16억 5천은 다른 타 시설비를 포함해서 16억 5천이고예. 그다음에 요거 물빛공원만 5억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타 시설은 어디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타 시설은 어딥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빛공원 예산 5억 외에.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여기 보면 지금 본예산 편성에 보면 신도시 공원·녹지 시설 교체 및 정비에 저희들이 1억 5천 그다음에 애솔공원에 대해가지고 2억 그리고 소두방공원 자연친화형 놀이시설에 대해서 이제 8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억 5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5억까지 합치면 16억 5천이 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과장님.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여 투자설명서에는 지금 정관 물빛공원 정비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 놨기 때문에 여기에 다 투입되는 걸로 본 의원은 지금 판단을 한 부분이거든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아,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이 설계가 안 됐다 말씀이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물빛공원은 지금 요번에 예산 확보하고 난 뒤에 설계하고 시공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다른 부분은 그러면 설계가 다 됐습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다른 부분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설계 중에 있습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 공사발주는 언제 합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발주는 지금 저희들 공원 조성계획하고 실시계획인가 받아서 지금 가급적이면 상반기 내에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요, 물빛공원 설계가 아직 안 됐다 하는데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예산 편성하고 설계할 거 아닙니까? 그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설계하고 난 이후에 설계도서하고 내역서 있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게 나오거든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청강소공원 안전펜스 설치 관련돼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게 사진상으로도 봐도 공원이 거의 평지지 않습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허준섭위원
평지, 평지.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허준섭위원
우리 이 난간 펜스를 치는 거는 옆에 넘어졌을 때 크게 다칠 우려가 있다든지 안전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평지에 펜스를 치는 게 올바른 상황일까 하는 부분하고. 이게 혹시 민원이 들어온 상황입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민원이 일단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갈 때 보기에는 좀 평지인 부분이라고 판단되는데 저쪽에 직접 현장에 가보시면 위에 데크가 설치돼 있는 높이가 약 한 50에서 한 1미터 정도 조금 위에 떠가 있는 상태라서 다니시는 분들이 조금 위험을 느껴서 민원이 들어 와가지고 요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허준섭위원
부서에서 판단해 봤을 때 꼭 설치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들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허준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떠가 있다는 거기만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사진상으로는 놀이시설하고도 바로 붙어가 있고 옆에 정자하고도 바로 붙어가 있고 다 길하고 바로 붙어가 있는데. 그러면 그 사진을 첨부하시는 것들도 설치할 자리가 말씀하신 대로 50에서 1미터 떠가 있다는 그런 부분을 사진을 첨부하셔가지고 이래 하셔야 되는데. 요 지금 위에 사진에 봐도 정자 앞쪽에 지금 사람이 서가 계시잖아요, 여기요. 길하고 데크 길하고 거의 같은 높인데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요거는 사진상으로 그렇게는 나와 있어도 현장에서는 조금, 사진에 표현이 조금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요 지금 놀이시설하고 붙어가 있잖아요? 사진에. 설명서에.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사진을 찍은 위치가 좀 그래서 그런데 실제 현장은 좀 더 위에 올라가면서 보면 경사 부분이 발생해 있습니다. 그 지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가면 경사가 있는 그 부분만 안전펜스를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연장이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250미터나 됩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위에 떠가 있어가지고 설치해야 되는 부분.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요런 데는 지금 사진 여기에는 지금 설치를 안 하시는 거네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맞죠, 과장님?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요 놀이시설하고 정자 앞쪽하고 요런 데는 붙은 데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사진을 첨부를 하실 적에 펜스를 칠 자리를 찍어가지고 첨부를 해 주셔야지.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질문 좀 드리, 과장님. 지방정원하고 국가정원 지정에 용역비 올라온 부분 저희들이 지역에도 지역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사항들인데. 이렇게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저는 국가정원을 해 봐야 순천만 국가정원하고 울산을 다녀왔는데, 그 외 또 있나요? 국가정원이?
「예」하는 위원 있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두 군데밖에 없고예.
구본영위원장
그 규모라든지 또 이런 거 봤을 때 좀, 그냥 지방정원으로써의 어떤 용역을 줄 때 저희들이 또 다른 시비를 받든 국비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지방정원으로 어떤 용역의 타당성이 나왔을 때 그런 부분에는 문제가 안 되나요, 그 부분에? 그래서 아예 그러면 현실가능하고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뭐 그렇게 가는 방법이 낫지 않나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일단 우선 어떻게.
구본영위원장
그러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기본구상이 지금 된다면 기본구상까지도 요번 용역에서 구체적으로 좀 잡아볼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게 지방정원으로 가든 국가정원으로 가든 어떤 기본적인 틀은 마련해 놓고 접근을 해야 되지. 그냥 담당자의 어떤 생각으로만 가지고, 저희 군수님이나 저나 입장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간다는 거는 향후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오히려 또 지연되고, 또 지연될 것이라고 판단 들기 때문에 요렇게 한번 틀을 잡아놓고 가는 게 더 순차적으로 맞다고 판단됩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묘장 요 이식 관련 부분인데요. 지금 이게 LH하고 협의해서 지금 고등학교 부지가 이제 이렇게 지금 협상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양묘장이 지금 이전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그 이식을 하는 곳을 찾지를 말고 지금 현재 그 민원사항들이, 지금 현재 동일2차 중학교 부지에 작년에 예산이 투입돼가지고 유채꽃 조성했죠? 유채꽃 조성한 거 그건 아시죠? 산림공원과가 하나요, 아니면 정관읍?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정관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정관읍에서 하고 있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근데 거기에 지금 제대로 이렇게 좀 관리도 안 되는 사항인데, 거기서도 사실은 민원이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가 안 돼서 거기도 유채꽃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예산이 투입돼가.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처음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쪽으로 양묘장을 간다고, 양묘장이 어떻게 혐오시설도 아니고 또 이래 주변경관을 막 해치는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꽃이고 그리고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으면 아예 그쪽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굳이 이식을 해서 없는 자리 만들어서 이식을 해가지고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양묘장이라는 건 계속 운영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유실이 된다든지 또 고사가 된다든지 부분에 충분히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양묘장이라는 거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뭐 생각을 해 보시고 계획을 해 보신 게 있습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 점은 검토는 못 해 봤는데요. 그거는 정관읍하고 한 번 더 의논해서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렇게 해서 양묘장도 양묘장이 그냥 바로 양묘장이라는 개념보다, 그 당시에도 제가 기억나거든요. 학생들이 와서 숲길 체험도 하고 뭐 숲에 관련된 어떤 교육프로그램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 힐링공간도 만들 수 있고. 그 안에서 충분히 양묘장을 운영하면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341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38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홍복위원
과장님.
형표
김형표토지정보과장
예.
박홍복위원
우리 기장군 관내에 지적재조사가 지금 언제까지 현재 하고 있습니까?
형표
김형표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는 이제 연차적으로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계속, 안 맞는 데가 돼갖고 계속 연차적으로 할 거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이번에 2023년도에는 죽성 월전 저쪽으로.
박홍복위원
죽성 월전.
형표
김형표토지정보과장
예.
박홍복위원
전년도에는요?
형표
김형표토지정보과장
전년도에는 정관 용수 했습니다.
박홍복위원
올해만 죽성 월전 쪽에 할 겁니까?
형표
김형표토지정보과장
예. 2023년도에 월전 쪽에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박홍복위원
지적재조사 이거는 언제까지 할 겁니까?
형표
김형표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연차적으로, 없을 때까지 하면 장기적으로 계속해야 될 겁니다. 지금 불법 좀 많아서.
박홍복위원
한 10년 더 해야 됩니까?
형표
김형표토지정보과장
한 그 정도….
박홍복위원
넘어가야 되겠죠?
형표
김형표토지정보과장
한꺼번에 예산이 안 내려오고 조금 조금 내려오기 때문에 그 정도.
박홍복위원
1년 한 2군데쯤 하면 안 됩니까, 속도 좀 내게.
형표
김형표토지정보과장
근데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좀 자체 예산 잡아갖고 하기에는 뭐하고 국비에 준해가지고 하다 보니.
박홍복위원
지적재조사와 측량할 시에 이웃 간에 분쟁이 많죠?
형표
김형표토지정보과장
뭐 그래도 자기 실질적으로 지적재조사 해가지고 경계선, 간혹 고질민원도 있고 하지마는 또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자기 땅이 많이 남으면 괜찮은데 또 들어가면 그냥.
박홍복위원
요새 지가가 상당히 비싸다 보니까.
형표
김형표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홍복위원
이웃 간에 한 평이라도 양보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표
김형표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홍복위원
상당히 이거 지금 공무원들이나 측량하는 분들이 민원들이 상당히 이의를 제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려운 고충이 심하다는 소리 지금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월전 바닷가 쪽에도 지가 상승이 상당히 클 텐데, 뭐 분쟁 없습니까?
형표
김형표토지정보과장
아직까지, 지금 측량 단계하고 있습니다.
박홍복위원
측량 단계다?
형표
김형표토지정보과장
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주민동의를 받아가지고, 70% 이상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박홍복위원
지적재조사 측량 다 하고 난 이후에 최종 마무리는 한 얼마나 걸립니까?
형표
김형표토지정보과장
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보통.
박홍복위원
1년?
형표
김형표토지정보과장
예.
박홍복위원
1년이면 상당히 빠른 거거든요, 그건요. 어쨌든 지적재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장군 관내에 빨리 정리가 돼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좀 기회가 된다면 과장님께서 조금 속도를 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표
김형표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홍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개발비용 확인산정 용역이 지금 1억이 올라왔습니다. 그 전에 이것이 이제 건축과에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던 것이 지금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게 안 된다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형표
김형표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이제 그때 보고 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용역을 1억씩 줘가지고 할 바에야 이것을 담당하던 그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 업무를 넘기면서 그거에 따른 인센티브를 우리 기장군 자체에서 준다고 한다면 지금의 예산보다 현저히 줄어들 것이고 일은 더 빨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서로 부서하고 또 얘기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차후에 제가 지적한 이 부분도 좀 부서하고, 군수님한테도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우리 기장군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을 또, 이게 한 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이렇게 들어갈 예정인데 이 부분은 의회에서는 좀 불합리하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서 협조를 꼭 좀 이루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형표
김형표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저 자신 생각도, 여기 토지정보과 와 보니까 미리 전임 과장님하고 나름대로 한다고 협의를 해갖고 잘 안…. 일단은 용역을 안 해 봤으니까 해 보고 나서, 아마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해 보고 나서 비교분석해가지고 득 되는 걸로, 계속 용역비 이래 나갈 수는, 안 되면 사람 기술직 TO를 받아서라도, 못 받으면 해당부서를 토목직 많은 부서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실제 득이 없다면 기존 해 오던 대로 협의를 해갖고, 계속 용역하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의회 입장에서는 그 팀도 이해는 하지만 의회 입장에서만 본다고 한다면 이게 올라오기 전에 이제 이게 부서에서 협의가 돼서 군수님이 이런 사안들을 조절을 하셔가지고, 맞잖아요. 내 업무가 있는데 또 다른 내가 안 하는 업무가 더 들어오면 누구나 기분 좋을 리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한다면 기꺼이 할 수 있죠. 그렇게 큰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꼭 협조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형표
김형표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7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45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광에 저류시설이 2개소가 있죠?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이 저류시설이 근린생활공원 저류시설이 지금 같이 묶여져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공원화사업을 해가지고 정관에 있는 구목정공원 같이 지금 공원화사업 해가 장미하고 이런 거 데크하고 설치해 놨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저류조 안에 지금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지금 데크가 설치돼가 있는데 이 데크가 가능합니까? 저류조라는 거는 이게 우기 때나 뭐나 물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가둬놓는 자리인데, 근데 거기에 지금 안에 내부에 데크가 설치돼가 있다? 이 가능한 일입니까?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강수가 많이 되면, 많이 되면 저류시설은 저류기능을 하게 돼 있고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강수가 조금 적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원화가 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해 놨습니다. 바로 물이 빠지도록 해 놨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저류시설이라는 거는 강수가 많을 때 일시적으로 저류를 하기 위해서 만들은 시설 아닙니까? 그죠?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저류시설 저류지 안에 이런 데크를 설치했을 때 저류를 한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류가 돼 버리면 데크 안에 흙탕물이나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다시 씻어내고 잔디 또다시 식재하든지, 죽으면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저는 이런 규정이 있나, 없나를 모르겠지마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저류가 됐을 때 이 데크나 모든 것이, 지금 안에 저류장 안에 설치된 데크가 물에 잠길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한 예를 들면 구목정공원의 저류시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 2년 전에 한 번 물이 담겼고요. 보통의 비로는 저류시설에 공원화가 돼 있어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거는 사실인데 저류시설 내 저류장의 설치가 돼, 데크나 이런 부분들이 지장물이 설치가 되었을 때 관련법이나 이게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가능한지 과장님 한번 확인해 주이소.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확인해가지고 한번 그런 규정을 한번 제가 볼 수 있도록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찾아보고 제출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자연재해저감 요거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재수립 용역요. 요게 전에 예산을 드린 것 같아요. 그죠?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지금 투자설명을 보니까 21년도에 나갔네요.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21년도에 8억이 나갔어요. 그랬는데 이 사업 필요성에 보면 우수유출 저장시설?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저감대책.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저감대책. 그것이 빠져가지고 추가가 되는 사안입니까?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빠져서 그런 게 아니고 자연재해저감대책은 10년마다 한 번씩 재난관리법에 따라서 수립하게 돼 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우수유출저감대책은 5년마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사실은 올해 저희들이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산을 올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자연재해저감대책을 갖다가 2021년부터 2022년도에 행안부에 승인을 올렸는데, 그러면 우수유출저감대책도 같이 해서 수립해서 담아라. 그러면 이제 10년 단위 이걸 할 때 1번은 5년 단위로 우수유출 하면 되고 다음 10년 때는 같이 한목에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담아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행안부에 올린 거는 22년도에 올렸는데.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결과를 언제 받으셔가지고?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요번에 그러니까 승인 그 심사하는 단계에서 공문을 저희들이 보내가지고 꼭 담아야 되는지 물어봤더만 꼭 담아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자연재해가 우리가 21년도에 했으면 31년도에 다시 들어가고.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그때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필히 넣고, 지금 현재 수립되면 다음 5년 후에는 우수유출저감대책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어차피 5년, 10년 그거의 차이인데 뭘 또 그렇게 해요?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그런데 그 자연재해저감대책에 우수유출저감대책이, 그러니까 저감사항도 조금 반영은 되는데 대책에 같이 포함되면 더 나은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또 추경, 그러니까 그 전에 만약에 알았더라도 본예산에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다뤄져야 되는 건데.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구요. 또 초등학교 어린이구역 내 안전가로등 교체해서 51본이 들어왔어요. 초등학교 가로등은 어떤 안전가로등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지금 민식이법 시행되고 나고 초등학교마다 이제 CCTV 하고 신호등을 갖다가 노란색으로 지금 달고 있습니다. 달고 있는데, 가로등만 지금 회색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같이 통일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초등학교의 가로등이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맡아야 되는 사안입니까?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사안입니까?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가로등은 저희 군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그게 권고안이 온 거예요? 노란색으로 교체하라는?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아니요.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편의를.
승자
맹승자위원
타 지자체도 그렇게 다 바꿨나요, 노란색으로?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일부 하는 데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걸 바꿔가지고 큰 효과가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지 바꾸는 거잖아요?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조금….
승자
맹승자위원
그냥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승자
맹승자위원
회색이면 안 보여서?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하나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그늘막에 힐링의자 요 부분들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시고 저도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힐링의자를 좀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셨길래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스마트그늘막 해 놘 데 3군데 정도에 지금 의자를 해 놨는데 지금은 접어지지 않는 의자고 그냥 고정식이다 보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자리를 많이 차지….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그다음째 유모차가 다니기도 불편하고 이래 해가지고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예. 그다음째 태양의 빛 각도에 따라서 거기 의자를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햇빛을 가리는 상황이 아닌 경우가, 시간이.
승자
맹승자위원
햇빛도 햇빛이지만 거기에서 기다리는 시간에 어른들이나 뭐 아이들이나, 근데 지금은 이게 고정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접혀졌고 펴졌을 땐 또 다른 사안이니까 검토를 좀 바라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5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