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제28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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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3회안양시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회의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보사환경위원회소관과의사일정제2항「202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중보사환경위원회소관을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에앞서먼저집행기관간부공무원소개가있겠습니다. 이계철복지문화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계철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보영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한분한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복지문화국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경숙복지정책과장입니다. 한용호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정향숙노인복지과장입니다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민계식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노형성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

이계철복지문화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유한호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의정활동노고가많으신김보영위원장님을비롯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도로교통환경국보사환경위원회소관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승일환경정책과장입니다. 원연미기후대기과장입니다. 원재섭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김명숙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보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만안구보건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향미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수정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만안구보건소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김순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보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동안구보건소간부공무원소개를드리겠습니다. 이봉철보건정책과장입니다. 한영자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으로동안구보건소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정순평생학습원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을소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이정순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보영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평생학습원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곽낙영평생학습과장입니다. 민규석만안구도서관장입니다. 유옥환동안구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

이정순평생학습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소관산하기관중「202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편성된안양문화예술재단박인옥대표이사,안양시청소년재단조희련대표이사,안양시인재육성재단천기철대표이사님께서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로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안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대한질의는일괄질의후관계공무원으로부터일괄답변을듣도록하되답변이미흡하거나보충질의하실사항에대해서는추가로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아울러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예산안사항별관련페이지와답변공무원을지정하여말씀하여주시고관계공무원께서는질의에대한핵심을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면서도성실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장명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

안녕하세요?장명희위원입니다. 총무경제에서저희위원회의과장님,국장님들만뵙다가이렇게또보사쪽에와서국‧과장님들뵈니까새롭기도하고반가운마음입니다.그래서오늘이관련기관에대한질의를좀드릴건데요.추경에반영된내용들도있고또제가보사쪽에질의할이런기회가없다보니까평소에궁금했던내용들도조금있습니다.그래서자료잘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에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239페이지,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차상위초과’이렇게운영하고계신데요.이것3년간신청률,만기율,중도해지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예산서241페이지에이것은김정중,허원구위원님께서자료요구하셨는데요.‘보훈단체운영비’및‘월남전쟁격전지순례보조금’심의에서좀삭감이됐거든요?그세부내역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243페이지,‘입양‧가정위탁아동부모심리상담지원’이것있는데요.이심리상담기관이어디인지그리고4명으로되어있는데혹시이게선정을어떻게하셨는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244페이지,‘특성별지역아동센터추가지원(토요운영)’지원감소됐는데요.이감소사유랑토요운영‧특수목적형지역아동센터현황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246페이지에‘아보전’여기혹시직원들이학대관련대응과정에서위협당한사례가있는지그리고직원보호가이드라인이있는지그리고최근3년간이직률,상담원한명당담당하고있는평균사례수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아이들원가정복귀현황있으시면주시고요.우선이정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공공미술프로젝트’설치장소혹시나와있으면주시고요.시민참여공동체프로그램도진행한다고하셨는데세부내역주십시오. 그리고257페이지,‘예술인기회소득지급’산출근거,지급계획주시고요. 258페이지,문화바우처사업세부사업계획서,최근3년간운영현황및사용내역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노인복지과264페이지,최근3년간노인상담사업세부내역그리고상담후관리가혹시이루어지는게있는지주시고요. 265페이지,노인일자리사업유형,세부일자리내역유형별로좀세부적으로나눠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혹시지역,성별,연령으로도좀뽑아주실수있는지.시간이너무걸리시면나중에제출해주셔도되고요. 그리고267페이지,장기요양시설환기시설설치하신다고했는데설치후에관리계획이혹시있는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질의드릴게요. 272페이지에‘언어발달지원바우처지원’사업내역주시고요.이것은혹시장애인단기거주시설이나장애인거주시설,직업재활시설,주간보호시설이런곳에전수조사,인권전수조사가들어간적있는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목록을보면사업명에계속‘경력단절여성’으로표기를하고있는데요.작년에저희의회에서‘경력단절여성’이라는용어를‘경력보유여성’으로바꾸는조례를통과시켰는데아직도집행부에서는‘경단녀’라는이단어를쓰고있는것같습니다.집행부가생각하는‘경력보유여성’과‘경력단절여성’용어의차이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279페이지,3년간‘새일여성인턴제’세부운영내역주시고요. 280페이지,경력보유여성직업교육훈련비프로그램,교육내용어떻게정하는지,그리고신규프로그램예정있는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김보영위원장님께서질의하셨던건데요.‘1인가구지원사업’프로그램혹시어떻게정하는지,그리고이것도신규프로그램예정이있는지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282페이지,‘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세부내역,프로그램운영내역,출석률주시고요.김정중위원님께서자료요구하신건데‘부모와영유아가함께하는프로그램’제출해주셨는데이것이용자수도같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283페이지,‘성폭력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세부내역주시고요. 286페이지,‘외국인자녀보육지원’세부현황국적이랑소득혹시파악하신게있으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말씀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졸업앨범비지원단가6만원산정근거주시고요.고등학교별로혹시졸업앨범비용파악한게있으신지있으면주십시오. 294페이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프로그램’세부내역주시고요. 296페이지,‘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국비예산지금미반영돼서감액됐는데그러면이사업폐지되는건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301페이지,토종업소현황,융자사업외타혜택혹시검토중인지있으시면주시고요. 304페이지,‘농업인안전재해보험지원사업’세부내역이랑운영내역있으면주십시오. 환경정책과311,313쪽,업사이클센터연구용역이것국비신청하셨을때국비신청한세부사업계획서주십시오. 자원순환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아이스팩수거사업’저는굉장히좋은사업이라고생각을하는데요.이위탁관리수거장소,배분장소있으시면세부적으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동안건강증진과에서시행하고있는‘저출산극복사업운영’세부내역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까?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강익수위원입니다. 항상우리안양시복리증진을위해서항상애쓰시는여기계신모든공직자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저도장명희위원님하고거의생각이비슷했는데저도오랜만에다른상임위분들과이렇게얘기를하다보니까제가지금자료요청드리는부분도제가개인적으로궁금했었던부분들도있으니까많이양해좀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우리이계철국장님께자료요청한번부탁드릴게요. 현재여성가족과,교육청소년과,위생정책과여기에서진행되는‘친환경우수농산물지원사업’이있습니다.그렇죠?이사업관련해서3개년각사업별사업진행주체,예산집행현황,해당농산물제공업체현황그리고사업에관련해서간단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비산동평촌자이파크옆에가칭임곡유치원이라고있습니다.그렇죠?이것과관련해서운영현황과이기관이이지역의민간‧가정‧국공립어린이집에미치는파급효과관련해서도의견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복지정책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몇분들이과장님예비심사때요청을드렸었는데요.경기도참전명예수당관련해서지급인원,금액관련해서3개년예산편성‧집행‧잔액현황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안양에소재하고있는노인시설의시설별3개년시에서세부지원현황그리고월별기관이용인구현황,시에서파악하고있는노숙인성별인구수현황그리고「안양시노숙인등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조례」제4조에따르면노숙인을위한복지및자립지원시행계획을매년수립‧시행할수있도록되어있는데,그항목별계획수립과시행된것이있으면관련자료도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다함께돌봄센터와지역아동센터의센터장,교사들그리고아이들의월별지원사항과비교자료들,그러니까각기관별로지원내용들을기관별로비교자료좀부탁드릴게요. 그리고노인복지과에자료요청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지회차량구입관련해서많은말씀이있으신데저도궁금했었던게본예산에올라왔던부분들이삭감된금액그대로다시올라와있습니다.이부분에대한노인복지과장님의설명한번부탁드리고요. 그리고노인복지관수탁기관이지금선정이되었나요,노인종합복지관? 아직선정이안되었나요?지난주에제가심사한다고전달은받았었는데그수탁기관선정관련해서현재진행상황과추진계획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장애인복지과남궁규미과장님께요청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센터및장애인복합문화관건립관련해서용역부터세부추진일정과연도별예산집행및편성현황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교육청소년과오익상과장님께요청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센터관련해서예비심사때많은질문이있었던데요.이것관련해서도기본구상및타당성용역관련해서최근3개년미래교육센터에서추진한세부사업내용및참가인원,거기에대한반응들.그것한번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위생정책과노형성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관련해서세부사업내용그리고예산산출내역,친환경농산물지원받는절차등이런세부내용들에대해서간단하게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원재섭과장님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또예비심사때많이질의를드렸던데요.위탁관리비월별370만원으로되어있던데요이세부산출내역과작년’22년도세부처리실적내역그것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여기에는만안보건소로되어있는데만안‧동안보건정책과장님들께하나자료요청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지금현재만안구에는147대설치가되어있다고되어있는데그자동심장충격기현재설치위치,관리주체그다음에지금현재관리상태가어떤지그상태도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만안구건강증진과우리김수정과장님께요청드리겠습니다. ‘청소년월경통한방진료지원사업’관련해서도많은위원님들이예비심사때질의를드렸었던데요.이것관련해서도이내용들세부내역과혹시나만족도내용들있으면자료요청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혹시이게동안에서도하나요?

「아직」하는공무원있음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동안에서는안해요.

강익수위원

동안은안하죠?왜그것은,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같이다하는거예요,안양시전체를.

강익수위원

같이하는건가요?그럼만안구에서하고동안구에서?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

강익수위원

동안에는이내용이없어가지고.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안양시전체를하는거예요.

강익수위원

그럼만안구에서진행하는건가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

강익수위원

예,알겠습니다.그러면그렇게만자료부탁드릴게요. 그리고평생학습과우리곽낙영과장님께자료요청하나만드리겠습니다. 우리평촌도서관재건축관련해서세부추진일정들한번부탁드릴게요. 그리고또여기에는만안도서관으로되어있는데만안‧동안도서관장님들께작은도서관현황그리고관리주체,주소,3개년지원현황자료들그리고특히작은도서관관리주체별로해서환경개선사업이있었다면그세부집행현황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김도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김도현위원입니다. 작년본예산때이후로우리보사환경위원회소관국장님들,과장님들굉장히오랜만에뵙는데요.그래도제가조례를발의하는과정이나어떤정책을고민하는과정에서또간간이계속만나뵙고했어가지고너무반갑고또늘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고요,몇가지질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보훈단체사무직원보험료및퇴직적립금이본예산에사전반영되지않았던사유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월남전격전지순례’관련해서사업계획서제출부탁드리고요. 그리고노숙인시설,그러니까희망사랑방지원현황및노숙인지원관련해서사업일체파악할수있는자료제출부탁드리고우리안양시관내노숙인현황도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일반입양그리고장애아동입양관련해서최근3년간지원및신청내역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입양‧가정그리고가정위탁아동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에대한계획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다문화가정관련해서는혹시담당이복지정책과가맞으신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김도현위원

어디담당이시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에서요.

김도현위원

아,여성가족과요.여성가족과잠시후에질의드릴게요. 먼저문화관광과이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예술인기회소득’관련해서추진계획및예술인선정기준제출해주시고요.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계획서와세부산출내역부탁드립니다. 그리고노인복지과질의드릴게요. 지금노인종합복지관이랑시니어클럽신규법인이두차례유찰되면서예산이나행정공백이좀우려된다는일각의의견이있는데요,관련해서부서의입장어떠하신지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장애인복지과질의드릴게요. ‘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관련해서추진현황그리고응급호출버튼에대한상세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여성가족과질의드릴게요. 관내국가별다문화가정현황,자녀현황그리고저소득,차상위,중위소득별가구수국가별로해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경력단절여성,우리장명희위원님께말씀주셨는데요.다른사업들은몰라도이렇게‘디딤돌취업지원사업’같이시비가더많이들어가는사업같은경우에는저희가조례를제정한만큼‘경력보유’라는표현을써야적절하다고생각이드는데이와관련된부서입장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고학력‧고숙련일자리취업지원사업’이랑‘중‧장년취업지원사업’관련해서인건비운영현황각각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활동지원사업’관련사업계획서제출해주시고요. ‘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운영현황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교육청소년과질의드릴게요. 미래교육센터사업개요그리고3년간추진현황그리고앞으로의추진계획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청소년지원센터,일시쉼터,단기쉼터,중장기쉼터와관련해서운영현황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위생정책과에는요토종업소명단그리고선정기준제출해주시고요. 유기동물을구조한후에사후조치어떻게하고계신지그현황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에대한사업개요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만안구‧동안구보건소에공통으로질의드릴게요. ‘청년및노인정신건강증진사업’추진현황과그리고우수사례가있다면그사례에대해서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최근3년간자동심장충격기보급현황과향후보급계획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심폐소생술등의응급처치교육현황3년치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동안보건소사업에보면‘저출산극복사업’이라고되어있는데요이사업개요와추진현황주시고요. 그리고의회에서계속해서‘저출산’과‘저출생’용어에대해서말씀을많이드리고있는데이와관련된양보건소의입장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평생학습원에요동안구도서관에웹툰창작체험관이있는데이사업개요와운영및이용현황3년치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채진기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앞에서질의가굉장히많이나왔는데요.어저께총무경제위원회하시면서총무경제위원님들이많이공부를하신것같습니다.저도마찬가지로비슷한질의들이많았는데요,해당내용들은따로질의드리지는않고궁금한것있으면그때그때다른질의하신위원님들에따라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겹치지않는부분에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복지문화국국장님들께질의드립니다. 2022년1회추경그리고2023년2회추경예산액을부서별로정리해서제출요청드리고요그리고세입도함께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그리고교육청소년과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센터건립관련해서예비심사때질의가있었는데요.미래교육센터추진계획하고부서에서정의하는‘미래교육’의의미그리고도내타지자체의유사시설운영현황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환경정책과질의드리겠습니다. 업사이클링센터관련해서지금부지를어떻게예정하고있는지그리고향후추진계획함께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기후대기과원연미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제일산업관련해서부서에서현재추진하고있는사업추진현황그리고향후일정자료제출요청드리고요. 그리고기후대기과. 발전사업허가및추진에따른계획보고가올초에보고한적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그내용도함께자료제출요청드리고요. 그리고2023년미세먼지집중관리구역으로박달2동이선정됐는데요,이선정과정과미세먼지집중구역에어떠한혜택이주어지는지함께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여성가족과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그린리모델링사업있는데요그린리모델링사업이후에예산절감효과가어떻게발생됐는지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양구보건소에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안양시사회조사보고서를보면요만안구의경우는보건소이용경험이57.4퍼센트,동안구의경우에는32.9퍼센트입니다.그런데만족도에서는좀차이가나는데요.만안구의경우‘매우만족’과‘약간만족’,만족한다는의견이37퍼센트,동안구의경우는약60퍼센트입니다.그래서이수치가동안구와만안구별로차이가나는데요.특히만안구에서는보건소시설이용만족도가낮은이유에대해서그리고향후이것을어떻게높일것인지함께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그리고지금해당페이지70페이지는보건소에서이용하고싶은서비스를설문조사를했는데요이것도만안구,동안구가차이가나고있습니다.그래서보건소에서이용하고싶은서비스에관련해서만안구‧동안구보건소에서각각시민들이이용하고싶은서비스에대한차이가있는데이것에대해서향후보건소의계획함께자료제출요청드립니다.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이동훈위원입니다. 앞서존경하는위원님들의질의가너무많아서,조금중복된질의가많아서간단하게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담당과가어디인지몰라서국의전체에해당되는과장님께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베트남참전비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현재종합운동장사거리에계획되고있는역사건립계획과더불어서베트남참전비이전에대해서협의된것이있는지서면상으로답변부탁드리고요.참전전우회또는보훈단체와간담회및해당장소에서행사등이개최된바가있는지자료요청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112페이지의경기관광축제지원사업입니다. 이전예비심의자료를보면3월2일날도비보조금확정내시가되었습니다.그런데저희가일전에총무경제소관심의거칠때정보통신과에드론폐막식프로그램이있더라고요.그런데여기에도똑같이중복적으로드론300대계획이돼있습니다.‘드론라이트쇼’관련해서정보통신과,문화예술재단과협의했던공문,회의록일체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이예산이중복으로이렇게결정된것은아닌지그사유도같이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본예산심의때도많은위원님들께서50주년기념행사에대해서우려의목소리를많이주셨습니다.그우려가현실이되고있는것같고요.지금이제프로그램들이어느정도안이도출된것같은데시민축제에대해서총예산,프로그램별세부집행예산서면상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환경정책과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191페이지의물순환기본계획.이전예비심사자료를보면물순환기본계획의주요내용이적혀져있는데너무간단하게정리돼있는것같습니다.기본계획에는안양시전체의수질,하수그리고도시계획등이다반영돼야되는데지금시기상적절하지않은것같습니다.그래서이계획을꼭지금수립해야되는지서면상으로답변부탁드리고요.주요내용에‘물순환조례변경안수립’이있는데용역에이를반영한사유부탁드리겠습니다.더해서,본조례가의원발의였나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네,의원발의.

이동훈위원

그럼검토내용도같이한번첨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기후대기과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195페이지의수소전기차구매지원입니다. 안양시수소전기차충전소현황및향후보급계획부탁드리고요.지원금변동이없는사유서면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지원금변동사유는본예산때정완기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내용참고해서답변부탁드리고요. 다음은기금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이고요,기금운용계획서55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의편성비율이’23년도운용계획과달라지게된사유좀구체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연일이어지는업무에수고가많으십니다. 먼저제가복지문화과,그국장님에게질의좀한번드리겠습니다.이계철국장님. 타지자체를보면TV나매스컴에보면청년분들이사실굶어서이렇게고독사하는경우가많이뉴스에오르내리고있어요.우리안양시는이런어려운청년분들에대한조사나파악을하는것이있는지?청년분들에대한이런고독사에대한우리안양시도생각해볼때가아닌가생각하고있습니다.특히또청년들의일자리문제가대두되고있지만또부서에서는이런홀로사는또이어려운가정에있는청년들,혼자서방에서이렇게집밖으로나오지않는이런청년들에대한대안과대책은무엇인지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부서에서생각하고있는어려운점들을조사나이런것한것이있으면자료와같이또그외에하고있는것도같이곁들여서주시면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한용호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257쪽이고요 ‘경기도예술인기회소득지급’이있습니다.사업량에보면120만원씩지역예술인들에게630명을지원한다고이렇게했습니다.예술인분들의어떤쪽에어떻게지원하는지사업내용세부자료좀주시고요 또예산안258쪽에보시면경기관광축제지원이있어요.우리위원님들이여러번말씀도하셨는데’22년도축제관련해서세부내역좀주시고요,여기사업별로어떠한사업을하는지세부적인자료주시고.혹시이런부분에대해서사업적으로평가가잘되고있는지를한번알고싶은데,또모르겠어요,평가가된게있을지.있으면자료좀같이주십시오. 예술공원내문화공원조성사업이있습니다.문화공원조성사업을어떻게하는지한번자료주시고요.예술공원활성화를위해서그동안그주변상인들이나특히또우리부서간에,우리도시쪽에부서들있죠?이런분들하고이예술공원활성화를위해서논의한것이있는지?또논의한것이있다면어떤부분을하고있는지?‘만안각부지에대한개발방향’이있어요.만안각부지는타당성조사를예전에도몇번한것같은데예전에했던타당성조사에대해서다시한번자료제출해주시고,이번에하고자하는타당성조사는어떠한것인지도같이제출해주십시오. 노인복지과정향숙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265쪽이고요. 노인일자리사업활성화지원이있습니다.노인일자리사업,만안‧동안구에서같이하고계시죠?시니어분들을위한사업입니다.이분들에대한,시니어분들이하시는일자리를목록별로정리를해서시니어분들이활동하시는부분과또그분들이어떠한활동을하시는지그사진을좀보고싶어요.한30장정도자료좀제출해주십시오.그리고우리가이것을함으로써어떠한기대효과가형성이되고또이러한부분으로안양시에기여라기는뭐한데어르신들에대한그런뭐,좋은케어이런게있다그러면같이좀담아주시고이부분에대해서는설명을한번해주십시오. 예산안276쪽이고요. 장애인체육센터‧장애인복합문화관건립이있습니다.사업세부내역과장애인들시설건립시혹시장애인들에대한민원이나장애인들에대한조사는하였는지,조사를하였다면조사에대한자료좀같이주시고요.이부분에대해서도비나국비가없어요.그래서우리시비자체비용으로하는것같은데‘국‧도비가좀내시되었으면좋았을걸’하는생각이드는데거기에대해서같이한번담아주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과민계식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279쪽이고요 ‘새일센터운영지원,새일여성인턴제’사업세부내역과사업별활동,요구하시는그분들의종목이있을것같아요.그리고이부분을왜추경에굳이올라왔는지.혹시이런부분을본예산에올릴수도있지않았을까,이런부분이있습니다.이두곳사업에대해서같은사업같은데사업자등록증한번두분다좀주시기바랍니다. 여기경력단절여성디딤돌취업이있습니다.여성가족과지요?여성가족과에,경력단절되시는분들이경력단절이라는것은언제까지,그러니까바로지금우리가사업을하다가또아이를출산하기위해서잠시쉬는분들을그냥흔하게‘경력단절’이러는데시간이굉장히오래있는데도‘경력단절’해가지고같이모집을하는지?사실‘경력단절’이라면일할수있는분들이좀일을할수있는이런시간을마련하기위해서하는거잖아요.그래서이러한분들에이사업을어떻게하는지?그냥주부들이다와서경력단절로와가지고교육을받는것은아닌지?또모집할때어떻게,선착순모집인지도한번알고싶습니다.이분들에대한또경력단절교육을받으시고취업은얼마만큼했고그성과는어느정도있는지같이자료좀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문화관광과에하나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112페이지에‘안양예술공원내문화공원조성용역’이라고돼있고요.이전에존경하는김보영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내용인것같은데지금답변내용을보니까‘도시계획시설로서공원녹지법상공원조성계획수립대상지’라고되어있는데이에대한근거첨부부탁드리고요.다음2021년도부터’22년도까지실시한여론조사,시장님께보고드리는것으로해서정리된것있죠?그것도한부부탁드리겠습니다.그러고나서이해당부지에지난사업추진하려고했던것들이한두세건정도됐던것으로알고있는데그것도간단하게좀요약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추가적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계신소장님,국장님그리고원장님께질의드리는데요.성립전예산을최근3년간예산편성현황제출요청드리는데요.부서별로그리고예산차수별,사업명별,예산별순으로해서정리요청드리겠습니다.그리고성립전예산지출전에의회와사전에어떻게소통하는지서면답변제출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

아까빠뜨린게있어가지고요여성가족과에2개만더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안281페이지에‘아이돌보미활동지원’세부활동지원내역이랑돌보미관리체계있으면주시고요. 282페이지에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세부내역그리고프로그램운영내역,출석률있으면주십시오. 마지막으로285페이지,교사근무환경개선비예산감소사유있으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위생정책과노형성과장님에게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보면301쪽이고요.식자재공동구매조사사업이있어요.보니까이게삼막맛거리촌의상인회에서경비지원을해서3개소에서같이합동으로사업을하는것같은데식자재구매,어떤물건을어디서구매하는지?또이분들이사실상식자재구매라고그러면누구든지개인적으로사업을하면여기저기서많이들갖고오는데어디서딱정해놓고하면단골집가는데만몇곳만딱딱갈것같아요.이런부분.그동안사업하면서그분들의식자재구매를어디에서주로하는지세부적인자료좀주시고요.양질의식자재를구매하신다고했는데어떤것이양질의식자재인지거기에대해서도설명좀해주시고자료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동물보호‧복지종합지원센터를조성하기위해서타당성조사용역을하고있습니다.여기보니까복지종합센터타당성연구용역비예요,연구용역비.그러면이조사연구용역을어떻게하겠다는건지?장소는마련이됐는지?장소도마련안됐는데,또주변에얘기들어보니까동물복지종합센터가들어오는것을다반대를하고있어요.그렇다고그러면타당성조사만해가지고어떤연구용역을주는건지세부내역좀자료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빠뜨린게있어서,위생정책과에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도시건설위원회위원회현장방문으로삼막애견놀이터를갔다왔는데요.실제로이용자에인터뷰를해보니까상당수가안양시민이아니었습니다,평일낮임에도불구하고.그래서이부분에서부서에서현황파악을어떻게하고있는지?실제로거기의방문자명부를보니까지역을써놓고이런기입란이없고그냥애완동물등록번호만적게끔하고있는데이런부분에서앞으로계속적으로안양시비가지출되는게맞는지에대해서부서에서자체적으로검토해서서면답변제출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우리존경하는위원님들이이렇게폭넓게많은질의를해주셔서또집행부에서아무래도자료작성하시는데에시간이좀걸리시겠죠?걸리죠?그러면우리여러위원님이양해해주신다면,예,자,그럼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는14시30분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이계철복지문화국장님나오셔서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계철입니다. 먼저강익수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인데요.여성가족과와교육청소년과,위생정책과에서추진중인친환경우수농산물지원사업에대해서3개년간의사업진행주체,예산집행현황,농산물제공업체현황등에대해서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드렸는데요. 친환경우수농산물지원대상및품목은여성가족과는어린이집에친환경쌀을전액지원을하고있고요교육청소년과는유치원과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에대해서농산물부식류와쌀을차액지원하고있습니다.위생정책과는임산부또는출산후1년이내인산모에대해서친환경우수농산물을지원하고있습니다.예산집행현황이나사업진행주체는자료에있고요.농산물제공업체는여성가족과는시하고양평농협과협약을맺어서계속적으로진행을해오고있고요.교육청소년과는친환경농산물부식류차액지원에대해서는경기도에서지정한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담당을하고있습니다.마찬가지로무농약쌀차액지원에대해서는양평농협과가평군농협을통해서협약을맺어서진행하고있고요,위생정책과는경기도에서선정한한살림업체를통해서우리시가지원받고있습니다. 계속해서강익수위원님께서비산1동임곡유치원의운영현황과향후지역내민간‧가정‧국공립어린이집에미치는파급효과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해주셨는데요. 임곡유치원운영현황은자료드렸고요.파급효과는,임곡유치원이내년3월1일개원예정인데사실우리어린이집은우리가인가제한제도를통해서정원충족률이88퍼센트미만인어린이집지역에대해서는,그동지역에대해서는인가제한제도를우리가활용을해서지역별로균형있게배치를하고있고요.임곡유치원이입학하게될경우,물론기존의어린이집인원들이유치원으로갈수도있는데보통어린이집은보육시간이좀길고연장보육이제공되는유치원과다른그런부분들이있어서그렇게많은인원이유치원으로가지는않을거다라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앞으로어린이집수급현황에대해서도유치원의설치현황들을고려해서인가제한제도를효율적으로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부서별로2022년1회추경과2023년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채진기위원

국장님,자료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네. 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께서성립전예산최근3년간예산편성,

채진기위원

이것도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네. 다음은이재현위원님께서청년고독사에대해서질의해주셨는데요.청년정책에관한것은종합적으로청년정책관에서담당을하고있고요.저희는청년중에서도저소득취약계층,복지사각지대에있는청년들을저희가발굴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복지사각지대발굴은저희가2개월에한번씩정기적으로조사를하고있고요.그조사대상자중에서청년들에대해서는저희가각부서와각기관을통해서연계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복지정책과에서는발굴된청년들에대해서는기초생활수급자나차상위계층또긴급복지지원제도를활용해서저희가지원을하고있고요.그외에고난이도그런,다양하고복합적인문제를가진청년들에대해서는통합사례관리그사례관리를통해서종합적으로저희가자립을지원하고있고요.특히정신건강이런쪽에문제가있는그런청년들에대해서는우리시보건소의정신건강복지센터,약물중독센터이런상담기관을통해서저희가정신건강문제에대해서는상담또는지원을하고있습니다.또일자리나취업부분에대해서는고용노동과와연계해서지원해주고있고요.특히주거,월세지원이나보증금이자지원같은경우는청년정책관이나주택과를통해서이부분도연계해서종합적으로지원해드리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고립‧은둔형청년이런부분에대해서도관심을더많이갖고지원을해야되지않겠느냐는그말씀해주셨는데요.저희들도기존제도로발굴이어려운그런부분에대해서는각동에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복지통장,사회단체등인적안정망을저희가활용해서촘촘히운영할수있도록지원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이계철복지문화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현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이답변에대한제가드렸던부분에요지는이렇게와가지고체크는돼있는데자료는안주었어요.부러안주신겁니까?자료.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설명을일단은말씀을해주셔갖고,

이재현위원

자료를안줘가지고.자료좀주면좋았는데.제가말했던게그거예요.고독사,취약계층그리고복지사각지대.이런분들을어떻게우리시가부서에서관리를하고있느냐,이말씀을사실묻고싶었던거예요.그런데지금보니까자료가없어가지고그냥자료없이던져볼게요,저도. 그러면고독사에대해서이렇게청년들이,우리시에서그런것파악된적있나요?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따로저희가청년정책관통해서우리청년1인가구가한1만8천241가구라고그럽니다.우리안양시전체1인가구의한34퍼센트가청년1인가구인데요.따로이청년1인가구에대해서전체적으로저희가전수조사하거나실태를조사한바는없고요.다만저희가2개월마다한번씩빅데이터를통해서그청년가구들을확인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뭘확인하고있죠?확인하고있는게뭘확인하고있어요?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보건복지부에서2개월에한번씩복지사각지대에있는분들을자료를저희한테보내주고있거든요.그런자료중에서이제청년세대에대해서는더관심을갖고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그런부분들에대해서저희가,

이재현위원

걱정을안할수가없어요.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각종복지제도나연계를통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지금보니까우리안양시에서홀로사는분들의고독사이런게없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이렇게봐도될까요?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청년들에대해서는그동안확인된것은없었고요.다만어르신들에대해서는고독사가좀,

이재현위원

제가청년만물으니까그냥청년만말씀해주세요.왜냐하면자료를안주셨기때문에저도자료없이말씀드린다고했어요.그래서제가알기로는예전에,언제인지는정확하지않습니다.우리안양시에도예술인이,그분청년인지는모르겠는데예술인이고독사한사례가있어요.그리고밝혀지지는않았지만제가보기에는청년들의외로움,‘청년들의일자리가없어서또집에서은둔형이많다’이런것을듣고있는데이런부분에서우리부서에서파악을하고있어야돼요.파악을하고있나요,지금?왜냐하면,좋아요.여성‧아이,모두이런케어(care)하는건좋습니다.우리안양시에서우리대한민국에서최고인것같습니다.그렇지마는이청년쪽에이런참,외롭게혼자취직도못하고또복지사각지대에있는이런청년들에대한구제방안도한번생각을할때가아닌가싶은데우리부서에서안하고있는것같아요.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청년을타깃으로하는청년만의그런,

이재현위원

아니아니야.‘청년취약계층’,‘청년복지사각지대’라고분명히말했어요.청년일자리가아닙니다.이러한부분을관리‧점검할수있잖아요.우리동주민센터를통해서얼마든지할수있어요.청년에게무엇인가가,혼자사는1인청년도있을수있잖아요.이런분들에게뭔가를전달했는데이분들도반응이없어.그러면이친구들이,우리가우편물도전달할수있잖아요.그러면그러한부분,그래도반응이없어.그럼이런우편을다음에보낼때는이런부분에다가우리이런복지사각지대에있는친구들을도와드릴수있는뭔가를문구를봉투에다적어가지고보냈을때,이친구들이인터넷이나이런것도잘해요,또,왜?바깥으로나오기싫은거지,뭔가가잘안되니까남들하고대화하기가꺼리는이런아주소극적인친구들이있을수가있단말이에요.이런친구들에게우리가접근할수있는방법을찾아서도와줘서안양시가그런분들을대화의창구에끌어내서이런분들을우리안양시의청년들이자꾸살아갈수있는방법을모색하자는방안이에요.그런데우리가안양시가이런것에귀를안기울인다면누구한테,청년의일자리,청년이암만좋은것을외치면뭐합니까.후미진곳에뭔가를찾아주십시오.국장님!그렇게해주십시오.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제가말하고싶은것은청년들의소외계층또복지사각을얼마만큼우리동주민센터를통해서또우리부서에서얼마만큼그분들을케어할수있는부분을좀찾아주십사하고요.많은부분을접근할수가있어요.저는길게말하면또괜히자료가들통날수있잖아요,저도한계가있으니까.아무것도보지도않으면서.그러니까길게말하면안되겠고.하여튼간주변에숨어있는청년들을잘발굴해서이런분들을케어할수있는공간으로우리시가다시한번점검해서좀해주십사하는마음에서우리국장님한테질의했습니다.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네,잘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감사합니다.희망이될수있는,용기가될수있는,청년들에게희망을줄수있는이런안양시가돼야돼요.아셨죠?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강익수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국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제가이것친환경우수농산물지원관련해서제가여쭤봤었던것은사실농가에도도움이되고우리자라나고있는우리어린애들그리고초중고등학생들,임산부들에게이런친환경식자재가보급된다는것은너무좋은것같아요.그런데정말이왕이면좋은제품들이좋은물건들이그분들한테제공되는게맞지않냐라는생각때문에제가이질의를드렸습니다.왜냐하면제가연간예산을보더라도약30억정도이상이이렇게들어가더라고요.그런부분에있어서혹시이지원되는부분에대한검수나품질에대해서혹시피드백받는경로나이런것들이있나요?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저희가농산물부식류에대해서는경기도농수산진흥원여기서정기적으로피드백을받고있어요.제대로진행이되고있는지저희가또확인도하고요.여기경기도에서선정된재단법인이기때문에농산물의어떤품질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그래도신뢰성이있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국장님이것쌀만지원되는건가요,혹시다른과일이나다른과일들도들어가는거예요?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위생정책과에서하는한살림여기서는과일류나채소류이런것도같이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전에저희가어린이집이나유치원에과일지원되는것을한번제가본적이있었는데정말얼토당토않은금액으로유치원에들어가는것을제가봤었거든요.그래서‘야,이것시에서는관리감독이안되나?’라는생각을예전에한부분이있어서요즘은어떤가싶어서한번여쭤봤던부분이에요.혹시그런부분에대해서는검수절차나이런것들이있나요?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네.저희가직접적으로하지는않고요.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경기도에서지정한업체이기때문에경기도에서자체적으로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정말이왕이렇게큰예산을들여서지원하는부분에있어서정말내주머니에서나가는것처럼좀꼼꼼하게좋은물건들이이수혜받는분들에게제대로공급될수있게끔관리감독좀철저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아까제가여쭤봤던임곡유치원,가칭이네요.혹시이것이름이정해졌나요?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아직정해지지는않았습니다.

강익수위원

4월초까지공모하는것을제가봤었던것같은데.그렇죠?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네.

강익수위원

그런데지금현재이것자료를보니까256명이정원이에요.이자료에보니까그렇게돼있네요.그렇죠?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네.

강익수위원

인근의어린이집이나유치원이지금다충족률이몇퍼센트정도되는지혹시확인해보셨나요?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지금비산1동이86.6퍼센트예요,충족률이.

강익수위원

비산1동전체말씀입니까?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네.비산1동지역만.임곡이비산1동지역이잖아요?그래서확인해봤더니86.6퍼센트더라고요.우리가88퍼센트미만일경우에는따로인가를안해주고있거든요.그런데86퍼센트는아주저조한그런상태는아닙니다.

강익수위원

국장님,이것은제가법적으로는전혀문제가없는것뻔히아는데그런데이지역을봤을때에지금유치원으로본다고그러면성모유치원,한별유치원,여러가지,샘모루병설유치원등이있잖아요.그렇죠?여기도지금충족률이90퍼센트가안되죠?어린이집은충족률이더낮습니다.그렇죠?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네.

강익수위원

그런데여기256명의국공립유치원이들어온다면이파급효과가제생각에는동편마을까지갈것같은데그에대한생각은어떠십니까?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저희가유치원은교육청에서관리하기때문에그정확한전체적인현황은저희가가지고있지않아요.다만그런유치원이,이것은유치원뿐만아니라어린이집도마찬가지고저출산때문에아이들이점점주는그런상황에서무분별하게유치원이늘어나리라고생각지는않고요.다만그런유치원이새로신설될경우에우리시하고사전에협의할수있도록사전조율과정을좀거쳐야될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것주민공청회는다거친거죠?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네.

강익수위원

지금호계2동에융창지구가들어오는상황에서는지금예그랑유치원은지금용도변경해서근린생활시설로바꾼것은아시죠?지금출생아수가적다보니까국공립유치원을대형으로가기에는부담스럽기도하고인근어린이집‧유치원에대한사경제침범에대한부분도있기때문에지금점점규모를줄이거나좀줄여가는부분인데이렇게대형유치원이들어왔을때에제가엄마아빠라도거기에제애를보낼것같아요.그럼민간의사립유치원‧어린이집은그냥죽으라는것밖에안된다는것같아요.이에대한혹시대책이나이런부분에대한방안이있을까요?그냥여기적혀있는내용중에참안쓰러웠던말이‘어린이집난립으로인한운영난으로그냥자아도태될수있는부분들은자아도태돼야된다는부분’이라고되어있는데참이게좀안타까운말이에요.그분들도열심히하려고하는부분이었는데애들이없다보니까문을닫아야되는상황이잖아요.진짜빈익빈부익부가되다보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시에서는정말관심을갖고봐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혹시국장님의이에대한생각은어떻습니까?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어린이집은저희가적정하게관리가되고있는데유치원같은경우에는교육청에서직접적으로관리하기때문에저희하고그런부분에대해서따로사전에,유치원신설에대해서저희하고따로협의가들어오거나협조되는그런사항은아직없어요.그래서이런부분들은저희가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그런부분들,저희가교육청하고이런부분에대해서사전에유치원신설시에는저희하고협의할수있도록그런창구를한번마련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철저히그런것좀부탁드리고추후에국장님’25년도까지혹시개원예정인어린이집‧유치원―국공립입니다―그부분관련해서그런현황자료도추후에한번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국장님,그앞의예산부분은제가이것은자료로대체하고요.성립전예산에대해서몇가지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국비‧도비100퍼센트가내시된경우지방의회에서혹시예산삭감이가능할까요?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성립전예산으로내려오는것은그만큼용도가지정이되고필요성이있어서내려오는것이기때문에국‧도비예산을실질적으로의회에서삭감하는경우는지금까지없었어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성립전예산말고국‧도비로내시된경우에는지방의회에서는삭감이가능하죠?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물론,그러니까가능은한데,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저는절차에대해서물어보는겁니다.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예.가능은한데,

채진기위원

그런경우는거의없지만,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예.그런경우는거의없습니다.

채진기위원

하지만성립전예산은아예의회의심의를받지않기때문에,의회의심의를받은것으로간주하기때문에삭감자체가불가능합니다.잘알고계시죠,국장님?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네.

채진기위원

그렇기때문에아까제가여기서말씀드렸던게성립전예산지출전의회와어떻게소통하는지에대해서여쭤본건데요.사실위원님들이워낙많은업무들이있고그러다보니까성립전예산설명을들을기회가사실쉽지않은것같습니다.부서에서도위원님들을다찾아다니면서성립전예산사용에대해서일일이말씀드리고그리고허락‧동의를구하기가사실쉽지않은편인데요.그럼에도불구하고성립전예산으로집행한이후에는지방의회에서예산심의를할수없기때문에충분히의회와소통을하기위해서부단히노력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국장님뿐만아니라,다른국은따로이것에대해서질의는안드릴건데요.공직자분들께서조금힘드시더라도의회와소통을통해서성립전예산의경우에는충분히소통하고집행하시기를당부드린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위원님좋은말씀해주셨습니다.집행부에서는성립전예산이우리위원들과소통될수있는기회를꼭마련하시기바랍니다. 또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잠깐말씀드리는데요. ‘국‧도비내시돼서삭감이가능하느냐?’이렇게채진기위원님이말씀하셔서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국‧도비내시돼도우리가‘어이없는정책이다.우리심의했을때이런정책은바람직하지않다.’하는부분에서는삭감한적이있고요다시반환한적이있습니다.참고로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윤경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네,장명희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

아까임곡유치원관련해서강희수위원님께서질의를해주셨는데요.저희지역구의일은아니지만사실저희아이도지금유치원을다니고있거든요.그래서보면엄마들은절대적으로국공립을선호를합니다.그래서민간유치원이나민간어린이집을보내더라도대기를걸어놓고자리가나면무조건옮기거든요.그래서강익수위원님말씀하신대로이대규모국공립유치원이들어왔을때에사경제에미치는영향이많이클것같고,사실은저도가정어린이집을보내고했지만정말소신과철학을갖고운영하시는민간어린이집이나유치원교사‧기관장들도많거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한보호가좀같이가야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계철

이계철복지문화국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유치원‧국공립어린이집얘기가나오니까,얼마전에매스컴에서국공립어린이집이었는데그교사가네살인가애를발로차고바지를벗겨놓고몇시간방치하고그래서굉장히CCTV에잡힌것을보고,또그런것을보면어떻게국공립이면그래도교사분들의그런기본이있을텐데그런것할때마다‘우리시는참다행이다.우리시에는이런사례가나지않아다행이다.’,여기복지를맡은여러분들이수고많이해주시는것같고요.언제어디서또어린이집에그런일이나올지모르니까우리국장님,많이많이좀신경써주세요.저그것볼때마다‘어머,안양이아니어서다행이다.’이러고삽니다. 더이상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계철복지문화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서경숙복지정책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장명희위원님께서청년내일저축계좌3년간신청률,만기율,중도해지율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장명희위원님과김도현위원님께서보훈단체운영비와월남전쟁격전지순례보조금심의삭감세부내역과보훈단체사무직원보험료및퇴직금이본예산에사전반영되지않았던사유,월남격전지순례사업계획서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장명희위원님과김도현위원님께서요구하신‘입양‧가정위탁아동부모심리상담지원’상담기관이어디인지와대상자선정기준자료와입양‧가정위탁아동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계획서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장명희위원님께서요구하신,

장명희위원

과장님,저는서면으로다대체하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다른건도다답변,예. 다음강익수위원님께서요구하신경기도참전명예수당지급인원과금액,3개년예산편성집행잔액현황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강익수위원님과김도현위원님께서노숙인시설3년간지원현황과월별이용현황,노숙인성별현황,안양시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노숙인복지및자립지원시행계획수립및시행관련자료제출에대해서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강익수위원님께서요구하신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지원현황과기관별비교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김도현위원님께서일반입양,장애아동입양관련최근3년간지원및신청내역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동훈부위원장님께서요구하신베트남참전비이전에대해협의된것이있는지와해당장소에서개최된행사여부에대해서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이동훈부위원장님께서요구하신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편성비율이’23년도운영계획과달라진사유에대해서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서경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서경숙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짧게짧게질의드릴게요. 자산형성지원사업봤는데이게작년부터시작된사업인데경쟁률이굉장히세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경쟁률은아니고예산은사실은맞는데신청자중에서기준에적합하지않아서탈락된내용입니다.

장명희위원

아,기준적합하지않아서탈락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장명희위원

어쨌든더이렇게기준이높은데도지원을했다는청년들이이렇게어려운것같습니다.보면해지율도아직1년안됐는데2.9퍼센트인데청년내일저축계좌가만약에직장을잃으면2년정도적립중지도할수있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런데도해지를했다는것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본인이요청을하셨기때문에,예.

장명희위원

예.그런데도해지를했다는것은정말로생활이어렵거나이래서목돈이필요한경우에그냥해지를한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장명희위원

해지율추이가계속높아지면이것에대해서좀보완책을강구를하셔야될것같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해지를하게되면매칭비용이,이자라든가이런비용들이지불되지않은그런불이익이있음에도불구하고본인이긴급하기때문에해지하는사유입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니까생활이그만큼어렵다는거잖아요?그리고저는사실이분들이,이청년들이내일저축계좌에서만기액으로목돈을받잖아요.그러면어떻게쓸지가더문제,어떻게쓸지에대한방향을잡아주는게더중요하다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사실은미래금융설계를어떻게할건지금융교육이랑좀연계를적극적으로해주었으면좋겠거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교육은만기가되었을때받기전에교육을받도록되어있습니다.그교육이,

장명희위원

그게온라인으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온라인으로교육을받게돼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온라인으로여섯번인가받는거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래서사실그것틀어놓고다딴짓하거든요.그리고목돈이들어오면자산교육이안된청년들은어떻게써야될지모르고특히이런친구들은코인이나이런데투자하기도하고.그렇기때문에좀종합자산관리노하우를가르쳐줄수있는어떤지자체차원의노력도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그런부분은이게국비가90퍼센트지원되는사업이라저희도중앙부처에도그런교육자료라든가이런것이강화될수있도록요구하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예.사실저희세대도,지금의2030세대도금융교육이라는것을잘못받아서재테크나이런것에대해서어떻게대응해야되는지잘모르거든요.저같은경우도강의도듣고공부도해서그나마월급을좀관리하고했는데그래서청년층들이코인이나이런주식이나이런것에무방비로그런점들이있어서이런부분에좀관심을가져주셨으면좋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리고특성별지역아동센터추가지원사업관련해서‘토요운영’이랑‘특수목적형’이6개소,8개소를제출해주셨는데지역은안써주셔서제가지역을다찾아봤어요.그런데토요운영6개소에는만안이한군데,특수목적형저녁돌봄8개소에는만안이두군데밖에없어요.그래서동안‧만안이돌봄격차가여기서도조금드러나는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만안에서도이런특수목적형지역아동센터돌봄이좀확대돼야된다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관련해서직원위협사례라든가직원이직률보니까굉장히상황이심각하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장명희위원

직원들이사실,뭐라고해야되지,굉장히좀긴급한상황,격앙된상황에서출동을하다보니까협박도많이받고폭력상황에노출되기도하고,이런것에대한가이드라인이좀있을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사실은이매뉴얼이한6장정도의매뉴얼이만들어져있습니다.그런데저도그내용을봤지만그매뉴얼이안전하게다보호해줄수있는게좀미흡하다라는생각이담당과장으로서도좀들고일단저희가할수있는게2인1조로반드시상담시에는같이함께하도록하고있고,우리아동보호팀에서도학대피해신고가들어오면경찰하고합동으로저희가출동을하지만우리직원이24시간다대기를하고있거든요?현장에서사실우리직원도그렇고아보전도그렇고지금이런부분에있어서는굉장히좀신변에위험이항상있는상황입니다.

장명희위원

혹시경찰이랑연계체계도,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되어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갖고있으시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장명희위원

퇴직률도상당합니다,보니까.2020년,2021년,3년간보면거의53퍼센트,46퍼센트이런데처우도좋지않고또근무환경도이렇다보니까직원들의연속성이조금많이떨어지는것같아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직원들의처우라든가보호라든가이런부분들,담당사례수도굉장히많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조금더보완이필요해보이고요. 아동원가정복귀현황을보여주셨는데이원가정복귀후에사후관리는어떻게하고계실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사후관리는저희가원가정복귀했지만아보전이나이런기관에서필요할때까지는지속적으로사례관리가이루어지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사실원가정복귀를하면아동들이또폭력에노출될확률이굉장히높잖아요.그리고폭력에노출된아이들이또계속계속계속이렇게오고또원가정복귀하고막이런악순환의고리인데참이런부분들이좀효능감있게현장에서진행되었으면합니다.혹시블랙리스트같은것도작성을하시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따로블랙리스트를작성하지는않지만그가구에대한사례관리가다기록이되어있기때문에필요시에는그관련자들은다같이공유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여러번출동한가정같은데는조금더근본적인조치가들어가야될것같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 저도장명희위원님말씀하신거랑다소좀중복되는부분도있을것같은데요최대한피해서몇가지만좀여쭙도록하겠습니다. 우선이보훈단체운영비랑관련해가지고기존에그럼4대보험이랑퇴직적립금,기관에서내야되는금액자체도이번추경을통해서저희가지원을해주겠다는것으로이해를하면될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게지금보통이런보훈단체뿐만아니라일반저희가보조금을주는기관들을그다음에시에서어쨌든지원하는모든기구들을통틀어서이렇게4대보험이나이런퇴직적립금까지저희가다부담을해서지원을하는경우가많은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많습니다.일단보훈단체를보면31개시군중에서는26개소,제가확인하기로는26개시군이지원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또우리시에도일부유사한자유총연맹이라든가한국예총이라든가바르게살기연합회라든가대부분저희가‘다함께’나지역아동센터종사자,임기제다4대보험은기본적으로저희가다지원하고있는사항입니다.

김도현위원

당연히국가를위해서헌신하신분들에대해서저희가그것들에대해서대우해드리고또그런부분들을지원해드리는것에대해서는당연히저도같은의견이고요.다만이렇게기관부담금을저희가다지원하는사례에대해서제가좀궁금해서여쭈었던거고요.지금저희보훈단체9개라고되어있는데추후에이9개단체랑그다음에인력고용현황별도로제출을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지금청년내일저축계좌관련해서저희가341명선정하셨는데이게보면종류가2개잖아요?그래서차상위50퍼센트이하에서15세부터39세지원하는게있고차상위초과해가지고19세부터34세,그러니까일반「청년기본법」상에청년지원하는게있는데이게지금두가지다지금우리시도하고있는것맞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럼각각의지원율은혹시어떻게되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지원율이요?

김도현위원

네.지금보면저희가7월에,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매칭이최대,차상위이하인경우에는1대3매칭이고차상위초과는1대1매칭입니다.

김도현위원

금액을여쭌게아니고,저희가이사업을시작하고나서7월달에918명이신청접수를했다고되어있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럼그신청한이인원들중에서,그러니까궁금한게차상위이하와차상위초과가각각얼마만큼지원을했는지가좀궁금해서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밑에제가제출해드린표에보면선정대상자의차상위이하가217명,초과가124명입니다.

김도현위원

예.그러니까선정대상자는제가이해를했고신청을했을때각각몇명이신청을했는지가궁금해서요.그러니까여기는최종적으로선정된인원만나와있는데지원율이궁금해서그렇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사업이국비가90퍼센트지원되는사업인데사업예산은별도로구분을했는데작년에처음시행을하다보니보건복지부가이경계를허물고하나의통으로사업을구분하지않고집행을하도록지금지침을보건복지부에서내려와서저희가이것을신청자를‘차상위이하’,‘초과’로별도로구분을하지는않았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이터는저희한테없는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사실여쭈었던이유는우리시에서이사업을지원하는청년들중에차상위이하와차상위초과의어떤비율이나이런것들,그리고차상위이하같은경우는청소년들도포함이되어있는거잖아요,사실상.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김도현위원

그래서이제그런인원들을좀저희가체계적으로좀확인을해서저희가조금더촘촘한지원과,아까전에우리장명희위원님께서‘자산활용이나어떤재테크관련된교육들도필요하다’라고이야기를했는데이게차상위이하의청소년들한테할수있는교육과일반청년들한테할수있는교육들은분명히차이가있단말이죠.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저희가얼마나체계적으로이지원자들과이런도움이필요한우리지역의청년‧청소년들을관리하고있는지가좀궁금했던거고,향후에이제그런데이터를좀확보할수있게끔도와줄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작년에신청할때제가들은이야기가생각이나는데차상위이하는신청자가대부분선정이되었고차상위초과자가대부분탈락되신그대상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도현위원

아,네.그래서선정되는결과자체도물론더어려운차상위이하가그렇게많이선정됐다고하면대단히기쁜일이고요.다만그런부분에서저희가연계할수있는부분들이있을것같습니다.이게말씀하신대로국비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직접교육을지원하고이런게한계가있을수는있는데지금청년정책관에서하고있는다양한사업들을보면,특히나올해진행하고있는파인드사업인가?이런사업들을보면청년들에대한어떤경제교육이라든지그다음에월급을받아서혹은자산을형성하는그런과정들에대한교육들을우리청년정책관에서이미하고있거든요.그래서우리가이렇게지원하고있는차상위초과의이런청년들을대상으로우리청년정책관사업과매칭을시켜서‘우리안양시는이렇게청년내일저축계좌도하지만이것에따른체계적인교육을우리시방식대로지원할수있다’라는그런차별화를저는만들수있을거라고보여지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한촘촘한연계와또지원을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지금입양‧가정위탁아동부모심리상담사업이있는데요.이게입양아동이랑지금가정위탁아동수가상당히많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많습니다.

김도현위원

163명이네요,합쳐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163,네.

김도현위원

그런데지금이중에서각각2명,2명씩만지원을하는거잖아요?그러니까이렇게4명으로결정된것은,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사유는,국비사업으로기존에지원하고있는입양‧가정위탁아동심리치료지원사업이있습니다.그래서아동이지원이저희가작년사업량이2명이거든요?그러다보니까아동2명에대해서부모가4명이다보니사업내시가이렇게되었습니다.

김도현위원

아,그럼같은가정에한가정을선정을하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부모와같이.

김도현위원

아동1명부모두분해가지고.그렇게해서그럼실제로는두세대가선정이되는거네요?4명이라고는하지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러면이사업에대해서,아동에대한심리치료사업에대해서는지원율이좀많은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지금경기도에서금년도신규사업으로내려와서5월부터시행할계획입니다.

김도현위원

‘부모’말고요.기존에아동지원하는사업에대해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2명정도씩하고있습니다,연간.

김도현위원

이게저희는2명씩지원을하는데,그지원율이있잖아요.그러니까가정에서실제로요구수요가더많지는않은지가궁금해서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수요가있으면저희가요청을해서국‧도비를증액을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매년지금2명씩만되어있어서,사실아동수가163명인데아동이매년2명씩만지원을받고있는상황이라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좀저희가과업량을늘릴필요가있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요.그런부분들에대해서도좀검토를하셔서사업확대여부를타진을하셔서관련해서나중에서면으로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요지금지역아동센터관련해서보니까토요운영9개소랑특수목적형8개소가이제6개,9개로바뀌면서전체개소수는15개인데,그런데밑에는14개네요?이게표주신것에보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한군데가지금취소되었습니다.본인이,예.

김도현위원

어디가취소된거죠,그럼?토요운영이취소된건가요?아니면특수목적이취소됐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특수목적’이1개소요청에따라취소가되었습니다.

김도현위원

아,네네.그럼이렇게지금조정되는데중간에보면지금중복되는지역아동센터도3곳이있고그런것같은데이것같은경우는저희안양시에21개지역아동센터있는데대체로이런토요운영이나특수목적사업에21개소가대체로다지원을하시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신청한지역아동센터에대해서지금100퍼센트선정을한사항입니다.

김도현위원

100퍼센트선정?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렇다면이게혹시지원을안하신다면하지않는사유가보통어떻게될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종사자들의근무가토요일날다시,쉬는날나와야된다거나‘특수목적’이대부분저녁추가로돌봄이이어지는거다보니직원들의근무상황이좀어려운상황이있어서신청하지않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사실지역아동센터관련해서는여러가지저희가돌봄이라는그리고지역에서우리가아이들을함께키워낸다는그런개념으로서도이런지역아동센터가오랫동안다양한프로그램을가지고운영될수있다는것은너무좋은일인것같은데다른지역아동센터가토요사업이나이렇게저녁돌봄사업을할수있게끔혹시우리시에서지원이나유도책들이좀있으신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이런,요사업을,지역그센터에시비가추가로운영비라든지이런부분들이더추가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일단은저희가저녁돌봄이나이런것들에대한필요성이사실요즘에정말너무중요하지않습니까?그래서우리지역아동센터에서그런역할들을또지역내에서해주고계신데특히토요운영은둘째치더라도저녁돌봄이라는것은굉장히저는중요한부분이라고보여져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우리시가조금더지역아동센터가이런저녁돌봄사업에대해서적극적으로지원할수있게끔만드는다양한유인책을고민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었고요.그지점을우리또과장님께서잘고민해주실거라고믿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이동훈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기금관련해서먼저질의드려도괜찮겠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이동훈위원

지금변경사유를봤을때는지원대상에목이늘었습니다.‘주거‧교육급여및한부모가족’으로늘어났는데이렇게변동된사유가있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있습니다.저희가기금이한180억정도조성되어있어서연이율이작년에는1.4퍼센트였는데금년에2퍼센트정도로또그러다보니한3억6천정도기금이자사업을해야되는데작년에저희가6개사업을시행하고있는데대학생신입생입학금지원사업을저희가하다보니신청은많았습니다.한38명이신청이왔는데3명밖에선정이안되었어요.

이동훈위원

금액은얼마씩주시기에?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230만원까지지원을하는데저희가선정을못한사유가다저소득층이다보니까타장학금을받아서중복되어서저소득층이지만지원을못하다보니그대상을저희가좀더생계‧의료급여저소득층의대상의범위를좀더확대해서어려운자녀대학교입학할때입학금을지원하기위해서대상자를좀더증액시켰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지금장학금신청인원38명작년에접수를받았고’23년도본예산계획에는원래는그위에안이었다는거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이동훈위원

생계‧의료급여만하다가이렇게늘어난건데이게내부적으로결정된겁니까?아니면어떻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가있어서부시장님이위원장님시고그심의위원회결정이된사항입니다,3월에.

이동훈위원

그러면기금조례상에기금의용도를보면지금1항부터4항까지무시하고5항에교육자금이나이런것을대줄수있다,그게근거법령인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원래이사업이있는데사업량만조정했습니다.작년에우리가의료비,장제비가작년도전수준으로금년에저희가보조금심의계획을작년도심의위원회에서전년도12월경에심의위원회를통해서금년도사업계획을했는데작년도사업을다마무리하고결산을하다보니그사업중에의료비,장제비는예산이작년도전년도수준보다저희가계획을너무많이잡았고,그런부분을저희가삭감을했던부분이고대학생은수요가너무,저희가지원을많이하고싶으나대상이부족해서증액시킨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말씀다이해갔는데그러면아까수익이3억6천정도가전체예산이라고말씀을주셨어요.그러면하반기1억2천도더집행을하실겁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다른사업이또있습니다.여기자활사업장지원이라든가,이런사업들이자활사업과관련해서별도로또사업예산이편성돼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본예산을봤을때여러지출안이있는데일단은앞서말씀주셨을때저소득층대학생친구들이다른지원을받다보니여기에서중복수혜가안돼서불가피하다고하는데이현상이계속반복되지않겠습니까?그것들을좀개선할수있는방안은없으신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래서주거라든가교육이라든가한부모라든가대상을더확대시켰기때문에이번에는신청자가굉장히더많을것으로요,예.

이동훈위원

그럼다른과에있는복지사업이랑겹치지는않겠습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겹치지는않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부분조금더유의해서더많은시민들이도움받을수있게끔고생해주시고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이동훈위원

다음은베트남참전비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내용으로봤을때는협의되거나아예안양시자체에서뭔가논의되고있는게아무것도없어보이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우려된다고생각이듭니다.이게저희가종합운동장역이조금있으면들어설텐데뭐,아직남기는했지만.그전에베트남참전비가안양에서어쨌든2009년도에준공이되었고지금14년가까이그자리를지키고있지만사실상그부지가앞으로종합운동장개발이되고나서그주변도다정비가끝나면더많은분들이거기공간을활용하고자베트남참전비에대해서그위상을떨어뜨릴가능성도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에서우려가되고,애초에그럴거라면미래에그럴거라면애초에저희가계획을세워서더좋은부지에베트남참전비를이전하는것은어떤가에대해서도한번논의해볼필요가있다라고생각이듭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글쎄요,사실은부위원장님이질의하셔서이부분은지금오늘처음생각하게된내용입니다.이것을이전해야된다는생각은저희부서에서는,

이동훈위원

아직까지는없으시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없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이부분은아무래도사회적수용범위도포함되어야되고더많은분들의의견을경청을해야된다고생각이듭니다.이게항상저희가집행할때미루고미루다보면나중에터지는경우들이있잖아요.그래서시간이아직많이남았으니까천천히참전용사회분들과도소통해주시고보훈단체분들과도의견조율하셔서더좋은공간에이전할수있도록아니,혹은거기를좀더발전시킬수있도록그렇게지혜를모아주십시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이내용은제가한번차후에다시살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저도다른위원님들이질의했던것하고대부분비슷해서따로질의를요청하지는않았는데보훈단체관련해서질의좀드리겠습니다. 지금월남전쟁격전지순례보조금같은경우는베트남으로가는건가요,직접이분들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베트남으로직접가시는겁니다.

채진기위원

이분들자부담은어떻게하고가시나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자부담이아마보조금보다더많고인원도더많으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사업비가그러면많이늘어난것은왜그럴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사업비가늘어난것은아니고요.이게베트남전쟁관련3개단체를저희가지원하는데매년가실수있게하기가좀어려워서한개단체에격년으로한해는한개단체,한해는두개단체이렇게가는것으로저희가예산을세우다보니사실은전년도에는고엽제가코로나때문에가지못하고계시다가12월말에,작년도예산은편성이되어있었거든요.고엽제가12월에코로나가좀완화되면서늦게가셨어요.그래서한개단체에2천400만원씩지원하는거거든요.그러면금년에두개단체에4천800을세워야되는데보조금심의에서는우리시재정의어려움으로전년도수준으로다동결을해버려서삭감이된사항이었습니다.그래서그렇게되다보니한개단체를지원,계속’16년부터해오던사업을또지원안해드리는것에대한불만도많으시고하셔가지고저희가또방침을받고추경심의에다시저희가요청을했는데50퍼센트만증액되고50퍼센트는삭감이되고이런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럼지금격년으로가고있는것을각단체별로1년에한군데씩가면어떤문제가생길까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런부분도사실은저희가사실은금년에한개단체만가셨으면좋겠다.보훈단체협의회가있으시거든요.저희가논의를했습니다,사실은.그렇게하시면어떨까했는데보훈단체에서는당연히그부분에대해서수용이안되었고,안되었던부분에대해서저희가내부로시장방침을다시받았을때,

채진기위원

당연히그런데그단체에여쭤보면2년에한번씩가는것을3년에한번씩가라그러면당연히수용을못하는데,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안양시전체적으로예산부분에서어떻게보면이분들이충분히가실수있고국가위해헌신해서그런부분에서는존중하지만시재정여건에서어렵다면과장님이결단을내리셔서어떻게보면3년에한번씩이라도갈수있게끔배려해주시는게어떻게보면안양시에서좀이런부분노력해주시는게어떨까생각이드는데,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아휴!이예산은저희가다른예산에서좀삭감을하더라도이예산은반드시세워서지원해드렸으면하는바람입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과장님께서그렇게까지말씀하시니까제가더이상말씀드리기가어려울것같습니다. 그러면저희기금하나여쭤보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채진기위원

기금에서민간경상사업보조로전적지순례가는것있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아,기금사업이요?

채진기위원

네.전적지순례라고해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있을겁니다.

채진기위원

있죠.그것은국내로가는건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기금사업은제가알기로는다국내전적지소요예산입니다.

채진기위원

안양시에서보훈단체를지원하는데어떻게보면외부로나가는부분에대해서예산을지원해주는것에대해서조금은부적절해보일수있다,시민의눈높이에서봤을때.이부분은과장님도아마알고계실것같습니다.그래서기금에서도나가고그리고이것은매해가는거잖아요,또?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래서그부분에서조금은이런부분은조금씩그래도,어렵겠지만부서에서정말어려운제가주문인것같은데요,과장님께서조금노력을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러니까가시되이게시민들의세금으로가는거고그런부분들그래서충분히말씀도드리고이부분가실때좀더안양시를대표해서간다,이런식으로그런부분을,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국내전적지가실때는단순히관광의목적으로가시는것보다현충원이라든가이런곳에가셔서거기계시는우리지역의유공자분들묘소를참배하시고또관리도하시고정비도하시고이런활동을같이하고오시기때문에그런사업들이단순한관광이아니라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과장님답변감사합니다. 저는질의여기까지하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익수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저도간단하게하나만여쭤보고싶은게이것지금참전명예수당이라는게여기보면경기도에주민등록을주소지를두고있는참전유공자들이라고돼있잖아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러면여기가안양에소재하고있는분들인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그러죠.

강익수위원

그런데인원수가왜본예산때랑달라지는건가요,이것?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변동이있을수있고본예산하고인원도조금달라졌지만이게작년까지는6.25전에한번28만원지원하는거거든요,전액도비로.그런데금년에는28만원에서40만원으로그금액이많이증액되었고,이인원은경기도에서저희한테인원을줘서경기도에서100퍼센트사업으로도비지원사업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도비사업은맞는데저희안양시에서보유하고인원이2천215명아니에요,그러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인원은계속변동이있습니다.현재는2천119명입니다.

강익수위원

2천119?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강익수위원

2천149명인가요,그러면?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사업량은2천149명이내려왔고현재저희가4월기준으로는2천119명이계십니다.

강익수위원

제가이것을처음봤을때본예산때2천215명에28만원씩나가는것으로돼있었는데본예산때는예산에올라왔는데지급한인원수가확줄어드니까‘왜이렇게되었지?더많은분들한테나눠주는게맞지않을까‘하는생각때문에제가말씀드리는부분인데.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전체를다지원하는데거주지변동이라든가돌아가시거나하는것에따라서현원은조금씩감소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현재로는2천119명이라는말씀이시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하나만더여쭤볼게요. 노숙인관련해서제가생각했었던것보다,생각보다안양시에서지금파악하고있는노숙인수가생각보다적네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많지않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가만생각해보면우리여기노숙인자활시설이라고해서희망사랑방에서우리가지원되는금액이3억정도되네요,매년.물론올해그럼3월에폐지하게되었지만.그러면이3억이주로소요되는사업비세출구조가어떻게되는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대부분이노숙인은시비가거의한90퍼센트정도,도비는10퍼센트정도운영비가구성돼있고종사자인건비로저희가5명정도가근무를하고있었기때문에인건비위주로많이나갔었죠.

강익수위원

그럼추후에희망사랑방이폐지되고지금다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강익수위원

없어진거예요,완전히?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예.완전히자활시설은없어졌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올해여기보면노숙인복지및자립계획수립비용은이것으로된다고돼있는데그럼어떤근거로또되는건가요?지금저희가관리하고있는인원수는2명이고시설을이용하는인원수는11명돼있는데그러면이분들대상으로저희가계획을수립하는건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지금이노숙인은,우리가없어진곳은노숙인자활시설이거든요.이분들을자활시키기위한시설이었는데그시설을운영하지않고거리노숙인은발생될수있기때문에그런거리노숙인관리라든가의료비,그분이거리노숙인중에서도건강상태가좋지않으면저희가행려환자로해서입원치료를해드려야되고하는그런사업들을총괄적으로저희가하는경기도사업이내려오는것에따라서그런예산들과사업은만안구청에예산이별도로세워져있어서시행이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잘몰라서물어보는건데요.이노숙인들을자활을지원하는데궁극적인목표가뭔지.이분들이가정으로복귀가목표인가요,아니면자립해서,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자립하는것이목표입니다,사실은.

강익수위원

그런식으로하는건가요?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그런데그게잘안되었죠.

강익수위원

쉽지않죠.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쉽지가않습니다.그래서지금은거리노숙인이발생이되면건강상태안좋으신분은입원하고또자활능력이근로능력이있으면저희가고시원이라든가이런곳에방을구해서기초수급자로저희가책정을하면서주거지원과지역자활센터의일자리연계라든가이런부분으로어떤시설에서계속보호하는형태보다는그런형태로다양한서비스를연계해서자활할수있도록지원할계획입니다.

강익수위원

제가봐도복지정책과에서이런부분들이제일일들이많으실것같은데이런분들소외된분들에대해서많이관심가지셔서이분들이정말제대로잘할수있게끔많이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경숙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한용호문화관광과장님위원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한용호입니다. 먼저장명희위원님과김도현위원님께서예산안258쪽에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계획서및세부산출내역,설치장소와시민참여공동체프로그램세부내역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공공미술프로젝트는시민의참여‧소통을통해서공공장소에미술작품을설치하고자추진하고있는경기도에서지원한도비보조사업이고,작년8월에각시군별로수요조사를거쳐서그중에14개시군이선정되었습니다.그리고금년1월에예산이확정되어서내시되어서금년이번추경에요구하게되었으며구체적인사업계획은이번에예산이편성되면그이후에세부적인사업계획을수립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장명희위원님께서예산서258쪽에,

장명희위원

서면으로.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이어서이재현위원님과장명희위원님,김도현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257쪽에경기도예술인기회소득추진계획및산출근거,선정기준과세부사업내용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개략적으로말씀드리면관내지역예술인들중에중위소득120퍼센트이하에해당하는약630명정도에게연간150만원씩을지원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이어서이동훈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112쪽에경기관광축제지원사업,

이동훈위원

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이어서이재현위원님과이동훈위원님께서안양,

이재현위원

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이재현위원

두번째것도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한용호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현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예술공원내에보니까용역을예전에도두번씩이나하셨네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예술공원활성화종합계획수립을위해서2019년에한번했습니다.

이재현위원

한번이요?지금하고자하는용역은그러면어떤식의용역을생각하고있는거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2019년도에했던사업은예술공원전반적으로활성화계획을수립하고자용역을실시했던내용이고요.그리고2019년도에추진했던용역사업은물론전체적인활성화계획수립용역의목적도있지만저희들이이예술공원전체특히만안각부지를우리시비만가지고할필요가있겠느냐.기왕이면도비또는국‧도비를확보해보자는측면에서문체부에서공모사업이있었습니다.그정확한사업명칭이,그래서저희들이문체부에서주관하는공모사업에응모하기위해서그계획을수립하고자했던용역이었고요.이번에하고자하는사업은만안각부지가문화공원용지로도시계획시설로지정이돼있어서법적의무사항으로반드시문화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을실시해야됩니다.그래서이번에실시하고자하는용역은법적인용역이고그다음에2019년도에했던사업은활성화또는국비를확보하고자하는측면에서추진했던용역사업이었습니다.

이재현위원

법적인것은맞아요.법적인것을조례를들어서얘기하니까.그런데무엇을하고싶냐이거죠.과장님부서에서생각하고있는게있을것아니에요?용역사업을통해서어떠한것을사업을하고싶은지이런안은있는데또시민들의뭔가를하고자하는부분또우리안양시민들누구나많은제시를하지않습니까?그런데우리과장님이나우리시에서는이런것을한번하고싶다는뭔가그런생각가지고있는것을얘기해달라는겁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2021년과2022년에여론조사를두번실시했지만상인분들그다음에방문하시는분들지역주민들,그리고각계각층에서아마의견들이다다릅니다.다르고선호하는시설도다다른데아마도저개인적으로말씀드리면어떤특정한개시설로들어오기는어렵겠고아마복합적인시설로그게바람직하지않을까싶기는합니다만지금현재구체적으로정해진용도나어떤시설계획은전혀없습니다.다만백지상태에서새롭게구체적으로그림을그려나가야하는데요.앞으로최대한용역을착실히추진해서법적인그런내용도이행을하고또구체적인좋은활용방안도수립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2018년도에도한번했고요2019년도에도종합발전추진용역에대해서한번공모도하시고한것같은데지금의우리안양예술공원과우리실정에맞는뭔가가잘어우러질수있는것.지금예술공원이뭐예요,그냥박물관,김중업박물관,문화예술박물관그리고또작품들로이루어져있지않습니까?그러면시민들이와서여기에서무엇인가가부족한면을채워갈수있는이런부분이필요하지않을까싶어요.현재타지자체가서보면많은것이변화돼있습니다.우리안양시는제가이렇게보면침체돼있어.예술작품이외에는안양시에내세울것하나없어요.그것도관리부실로아주시민들이와서눈살을찌푸리고가는예술작품이한두개가아니에요.그래서우리시에그래도예술공원이라고만들었으니까이부분에대해서무엇인가가만안각부지에와서그자리를여러개조각조각만들면뭐합니까?멋있게하나만드세요,그냥.그래서과장님머릿속에들어있는게어떤건지모르지만인근에지역주민들이와서뭔가를‘이야,이것안양에오니까멋있더라,작지만무엇인가가탁볼거리가있더라.’.이볼거리하나만딱만들면예술공원이빛이나는거예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그런데예술공원에서또나름대로어떤현실적인제약면이몇가지가있습니다.그러나이것을극복해서만안각부지를중심으로해서잘저희들이활성화계획을수립해서추진해서안양예술공원저희시의가장큰자산인것같습니다.그래서아주중요하다고생각하고요.좋은시설을잘계획해서추진해서지역의명소가되고그리고또지역경제활성화에도크게보탬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이문화관광과에서는뭐하는곳입니까?제가몰라서묻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주로문화,그리고각종행사그리고관광업무그리고문화재보존관리업무기타등등,특히문화원관련업무그리고문화예술재단관련업무이렇게다양한사업들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다고그러면더할말이많아지네요.과장님부서가행감이아니기때문에제가뭐라고그러는것가지고지적이다생각하지마시고제가보기에는안양예술공원에는일단은공원을뭔가를관리해야되지,이만안각부지가문제가아니에요,지금.만안각부지에1억3천만원은안쓰더라도예술공원에부재가많은데이런것을해결하기위해서는일단은건축그러니까여기도시건설건축,도로또교통녹지이런부서들과뭔가가상의하고이런적혹시있어요?협의체를가지고얘기해본적있어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지금까지는없었는데요,작년연말에저희가예술공원활성화위원회를만들었는데방금말씀하신각부서의부서장님들그리고또상인회지역주민,그리고시의원님이렇게같이열네분으로작년연말에안양예술공원활성화위원회가구성되었습니다.그래서지금금년초에두번째회의를개최했고요.앞으로거기에서많은논의가이루어져서발전적인방향으로모색이될것같습니다.

이재현위원

문화관광과하고우리각부서하고외부에위원회말고요.아까말씀대로도로환경을위한또우리환경쪽그리고녹지과,또건축과이런,이도시를미학적으로만들수있는부서에공무원들과같이한번토론의시간을가지세요.왜냐하면지금제가보는안양예술공원은앞으로이렇게가잖아요?지역주민들이절대안와요.왜?시흥시가면볼거리가더좋고청계가면볼거리가더좋고,저기철도박물관,의왕시가면볼거리가더좋아요.넓고시원하고물이있고.레일바이크타는데뭐구질구질하게안양예술공원에와가지고길도막히는데힘들게거기옵니까?저는그래요.이활성화위원회여기거의다상인들이많이들어가있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상인분들도한네분정도들어와있고요.주로관련부서의부서장님하고그부서에근무하고있는정책보좌관들이있습니다,실무적인보좌관.그래서이위원회는탁상공론화하는그런성격의위원회라기보다는실무적인성격이강한위원회기때문에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부분이실무적인논의가많이이루어질것으로생각됩니다.

이재현위원

저는이만안각부지를논하려고그랬더니지금생각해보니까만안각부지를논할게아니라예술공원의활성화방안을문화관광과에서한용호과장님께서이런위원회를통해서또부서의협의체를통해서무엇인가가안양예술공원에그림을먼저그려낸다음에거기에대한재원을가지고문화의좋은이런만안각부지를만들어야될것같아요.사실만안각부지가너무오랫동안방치하다보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지역주민들이나의원들이나많은민원을가지고평가하고있어요.빨리만들어서좋은뭔가를해주었으면좋겠다,이렇게하는데부서에서는어떻게생각할지,제가그냥지적몇가지해볼게요. 예술공원을보러가기위해서는작품을봐야되잖아요.그렇죠?그런데작품의상태가영별로안좋아요.주변여건도안좋고.또가기위해서는도로가좋아야되는데도로역시도굉장히불편해요.왜?주차문제부터해서자동차문제,또보행할수있는보행환경을보시면데크고뭐고다깨져있어요.나무데크고다아주누더기고지저분합니다.제가지금보여달라면바로사진꺼내서보여드릴수있어요.이러한식의예술공원이라기보다는아주좀,제가평가하기에는너무할정도로그리고벽천광장주변에는거기인공폭포에물좀나와야되지않습니까?보통5월달부터튼다며요.그렇죠?또4월,이기후가변해가지고따뜻할때이럴때좀시원하게토요일,일요일물을뿌려줄수있는이게바로시민에대한서비스입니다.이런부분이필요해요.도로는울퉁불퉁하고수목은개판이고데크는다깨지고뒤로기대면낭떠러지로떨어진다고그러면이게무슨예술공원입니까?바로악조건에그거지,아이.이것만안각부지를잘해보자고질의드리려고했더니좀그러네요.예.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좀전에위원회방금말씀하신도로,교통,녹지,공원다같이참여돼있기때문에,

이재현위원

이런부분에앞으로APAP도해야되고문화시설을위해서지역주민들을많이초대할것아닙니까?그러면이러한부분들을우리문화관광과나같이잘협의할수있는우리또국장님도오셨으니까좀할수있는협의체구성을했으면좋겠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만안구말하려고했더니말하기가싫어지네요.자,수고하시고요.많은고생하셨는데제가괜히찬물을끼얹은것같아서미안한데사실본대로제가말하고싶은거예요.제가이번5분발언도준비했는데얘기하다보니까여기까지나왔네요.하여튼간감사합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고맙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이재현위원님께서안양예술공원에많은애정이있어서이렇게많은지적이있다고양해해주시고요.여러관계부서와합해서열심히해주십사하는그런말로받아들이면되겠습니다. 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이재현위원님께서예술공원에관해서참많은애정을갖고계셔서감사드리고요.지역이라서함께공유하고있습니다.안양2동과제지역구석수1동이공유하고있어서대단한애정을갖고있어감사드리고요.열심히하시는데찬물을끼얹는지도모르겠다는이런근심어린말씀,예,맞습니다.열심히하고계셔서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지금예술공원이정말이름그대로공원관리과에서책임을지는것도아니고요문화관광과에서책임을져야하는것도아닙니다.억울한면이많이있으시리라보아서제가대변인역할처럼한말씀드리고자이렇게시간을들였는데요. 이게지금여러가지부서가복합돼있어요.녹지과,공원관리과,만안구건설과,또문화관광과,도로과.이래서제가작년에예술공원활성화지원조례를만들어서그안에협의체를넣었습니다.누군가책임지지는않고다흩어져있는말하자면‘구슬이서말이라도꿰어야보배’라는이속담.속담이딱이예술공원에들어맞아서요그렇게해가지고이제두번회의를했고요,지금제가시정질문도했는데이번에하는용역은요제가우리위원회라서말씀드리는데진정한용역을줘서정말종합기술용역입니다.용역종류중에서도진일보해서기술적으로건드려서암석도건설이어떻게하면시공을잘하는가,얼마나돈이들어가는가이런여러가지를보는정말타당한그런용역지금이제시작이되었어요.이것도참늦게시작이되었죠.이것도자꾸우리가목소리를내야되는데늦게내서용역이이제시작되었습니다.문화관광과장님은여러모로열심히해주셔서진짜제가감사드리는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이해를돕기위해서한말씀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앞서존경하는이재현위원님과윤경숙위원님께서좋은말씀주셨는데요,제가조금더찬물끼얹겠습니다. 우선은지금답변서를보니까도‧시군관리계획이결정되었다라고말씀주셨는데,이결정이언제났습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2004년5월에지정이되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2004년도에계획이결정되었고10년이지나서,아,지금장기미집행시설로분류가되었나요,그러면?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2004년에는최초에문화집회시설로지정되었고요.그리고2009년에,이게몇차례변경이됩니다,계획이.2009년에는,

이동훈위원

변경이아니고미룬것아닙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이동훈위원

미룬것아니에요?변경계획을계속제출한거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

이동훈위원

네.아무튼계속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2017년4월에최종적으로문화공원으로지정이되었습니다.

이동훈위원

2017년도에문화공원으로지정이되었다고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2004년에삼성천지구단위계획최초로결정이되었고2009년에그지역안에관광숙박업이추가되었고2012년에특별계획구역이지정이되었고최종적으로저희들이이야기하고있는문화공원은2017년4월에국토계획법상의문화공원으로지정이되었습니다.

이동훈위원

교통계획법이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국토계획법상에.

이동훈위원

아,네.그러면조금만정리해보겠습니다.이게2017년부터시작을하면2017년도에추경을통해서부지매입175억편성된것맞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네.

이동훈위원

그러면서2018년도갑자기경기도넥스트창조오디션이나왔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얘기로따지면지금도‧시군계획이결정돼있고문화공원으로지정이먼저돼있었는데그다음에갑자기행정적으로넥스트창조오디션에지원을하기위해서계획을뭔가용역을냈다라는거잖아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이동훈위원

맞죠?그러고나서미선정되었고그다음번에또2019년도에여기부지를활용해보자해서안양예술공원APAP계획으로반영을한거고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리고2020년도계획공모형지역관광개발사업미선정.그이유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공모사업은전국에서다응모가되기때문에아마심사위원분들이심사과정에서선정을했기때문에.

이동훈위원

아니그러니까미선정사유가대표적으로뭔가있지않겠습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미선정된사유라기보다는,그때는저희들이거기에응모할때,

이동훈위원

과장님,시간이없어서그냥제가조금조금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제가생각하는방향은지금이용역도굉장히좋습니다.어쨌든장기미집행시설로분류된이공원부지를활용해서이제관광문화자원들을개발하는취지는너무좋은데저는그것보다좀더구체적인계획이세워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지금예를들면저희가여기,안양예술공원그리고중앙시장그러고나서대표적으로비산동에종합스포츠테마파크예정부지이런곳들을묶어서문화지구를선정해서저희가안양이이제문화관광쪽에서도자원을조금쏟아야될때가왔다라고생각이듭니다.예전에과거로돌아가면안양시가어쨌든안양천과유원지를끼고있으면서도심속의휴양지로굉장히각광받던도시잖아요?그런데지금보면관광자원이무엇이있느냐.대부분공직자분들그리고시민들께서는‘아,관광지하면물있어야되는것아니야?’‘바다가있거나아니면멋있는건물이있어야되는것아니야?’라고생각을하실겁니다.맞지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런데안양에이게없기때문에우리는관광지로굉장히미력한도시다,희망이없는도시다라고생각하실수도있겠습니다.그런데그렇기때문에지금「지역문화진흥법」을보면거기에문화지구50만이상도시는또문화지구로선정할수가있습니다.알고계셨죠.맞습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제가잘모르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지역문화진흥법」에보면50만이상의도시는또문화지구를선정해서이에대한계획과그리고나서경기도에서도문화지구의개발에대한지원을해주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부분에서안양시는얼마큼노력을했는가라는조금궁금증이들고요.더해서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이용역도굉장히좋은데앞으로의문화관광과의갈길은문화관광에대해서문화시범지구든아니면문화지구를선정해서그에대한종합계획과앞으로10년치20년치의중장기계획들을실현해나가는것,그것이저는가장필요하다라고생각이듭니다.그리고그런것이어느정도단계적으로시민분들이즐기고더많은타지의시민분들께서안양시에찾아왔을때그것이또관광수익,이제지자체수익으로돌아올수있는구조그게실현되게끔만드는게문화관광과의저는최종목표라고생각을합니다.맞습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공감되신다면이번용역에조금더이런내용들,기초적으로어느정도구상안에대해서어디문화지구를선정할수있는지에대한내용도한번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괜찮겠습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안양예술공원이비산동과가깝기도하고또비산동에개발계획이있기때문에그양지역이어떤연계점이있는지그부분도한번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꼭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로는경기관광축제관련해서질의드렸었는데요.일단질의내용은제가일전에정보통신과관련해서‘드론라이트쇼’를질의했었고그러고나서보사환경위원회예비심의자료를조금검토해봤는데여기경기관광축제에세부프로그램목에첫번째항목이개막식에드론300대를이용해가지고개막식을열겠다해서1억원이잡혀있더라고요.그게아마2월8일날부시장님께보고하기전에정보통신과에서부시장님께보고하기전에계획을제출하셨고그러고나서도선정된이후에변동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맞습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경기관광축제는따로별도의어떤축제가아니고각시군에서추진되고있는시군의큰축제들을경기도에서공모과정을거칩니다.그때저희들이저희시에서는안양시민축제를경기관광축제로지정을해서좀도움을받겠다해서맨처음에계획서를제출할때아주러프(rough)하게그당시에는정보통신과에서개막식또는폐막식에드론이런프로그램이라든지이런게전혀없었기때문에저희들이정말러프하게이러이렇게우리는2023년에안양시민축제를추진하겠다라고응모했던내용에포함돼있었던사항일겁니다.제가그내용을확인안했으나모르기는해도아마그런내용일겁니다.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시민축제그간결과들로인해서우선멈춤이라는브랜딩(branding)이저는성공적인궤도에올랐다고생각이들고요,다시한번선정되신것에대해서저는축하드립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

다만지금자료를받아보고그전에본예산때도질의를드렸지만지금계획상으로맨마지막에페이지를보면세부프로그램과개막식퍼포먼스등이4월부터6월까지로되어있는데지금이제5월입니다.그런데내용자료들을보면세부프로그램안도그렇고아직까지엉성합니다.그이유가혹시있습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아직구체적인계획을지금단계에서계속저희들이축제전체위원회라기보다는기획위원회가계속열리고있는데요,기획위원회에서계속모양을다듬어가고있는중에있습니다.그래서나중에구체적인계획이수립되면따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말씀끊어죄송합니다.기획위원회가지금몇번가량개최가되었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4차,

이동훈위원

4차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4차정도,네,진행이되었습니다.

이동훈위원

4차.월에한번씩진행하셨나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월에두번도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월에두번?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어떤달에는두번할때도있고1월달같은경우는없었기때문에요.어떤사안이발생할때그때그때수시로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총체적으로는기획운영위와그러니까거버넌스(governance)구조로서시민분들의수요를반영해서축제를구성하는형태인거잖아요.하지만지금전체적으로봤을때총감독을원래채용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아직채용이안되었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공모를했으나공모결과적임자가없다고판단돼서다시계획을논의중에있습니다.고민중에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지금문화관광과그리고국장님그리고문화예술재단까지했을때여기에서컨트롤타워는어디가맡고있습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지금말씀하신컨트롤타워는정확하게문화예술재단이맡습니다.왜냐하면저희는예산을지원하는입장이고모든컨트롤타워는문화예술재단에서맡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문화예술재단외에지금이번에축제용역으로굉장히각과별로많은예산들을편성했고그런것들이다시민축제에몰려있을텐데,50주년이기때문에.그러면각과별로조율하고이일정들을맞춰나가고세부프로그램들을맞춰나가는과정을문화예술재단이다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재단에서하고있습니다.그것을기획위원회에서하고있습니다.다만저희들은각과에서이러이러한사업들이진행되고있다.그리고각부서에서는예를들면노인축제는,청년축제는,우리는언제어느날짜에어느시간대에희망한다,이것을저희들이받아서그자료를재단으로넘깁니다.그러면재단에서는그것을다취합해서세부적인이렇게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이동훈위원그러면각과별로다모여서한번총회의를거치신적있으십니까?

했습니다.

이동훈위원

언제쯤하셨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을몇차례했습니다.

이동훈위원

두차례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지금얘기하신부분은정책기획과에서TF팀이있기때문에거기에서주관해서추진했습니다.

이동훈위원

정책기획과에TF팀이있습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예.전체적인시승격50주년기념추진TF팀이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거기에서이제일괄적으로추진했던사항에대해서점검하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시민축제뿐만이아니고어떤로고를만든다든지어떤행사를계획한다든지.

이동훈위원

그런것말고세부적으로저는지금시민축제에조금더치중해서이런부분들,각과별로의어쨌든테마도맞추고말씀하신대로이런것들이공론장이될수는있겠지만각나머지세부프로그램들과시민분들과의소통하는과정들,각과가해야될일이라고생각하지만어쨌든컨트롤타워는필요하다라는생각이들고요.그런부분에있어서는이계철국장님께서도조금더노력해주셨으면좋겠고한용호과장님충분히잘하고계신데조금더이런부분에서소통,위원님들과도좀더부탁드리고각과별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결과적으로질의드리자면지금드론라이트쇼,정확하게정보통신과가키를잡는게맞습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개막,폐막이다다른과가추진하는것으로생각하면되겠습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다시한번?

이동훈위원

개막과폐막을다다른과가맡는게맞,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정해지지않았습니다.

이동훈위원

개막에는저희미디어아트만든다고하지않았습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아직확정되지는않았습니다.

이동훈위원

작년에예산이세워졌던것으로기억이돼가지고.그런부분도총정리해서한6월전후로저희한테도보고회한번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저도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선경기도예술인기본소득관련해서여쭐게있는데요.저도개인적으로지난선거에도문화예술인기본소득에대해서공약으로내세웠을만큼이예술인지원에대한각별한관심을가지고있는데요,그래서일단굉장히반가운마음이들고또관련해서지난주에저희가표준조례안가지고입법예고도하신것으로알고있는데요.지금보니까예산은올리실때120만원곱하기630만원으로해가지고예산을신청하셨어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보니까지난3월에150만원으로상향조정되었다라고되어있는데,지금주신자료에는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경기도에서그렇게수정돼서공문이다시내려왔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지금저희가산출된것은120만원곱하기630인데예산총액은정해져있고150만원으로증가한다그러면지원받는숫자가줄어든다고이해하는게맞나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아니요.그렇지않고요.경기도에서도비추가지원금이내려온답니다.

김도현위원

추가로더지원해주시는거예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다음추경에세워야될것같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지금저희가5대5로매칭이돼있는이금액있고또차액은차액만큼다음추경에서또매칭을해서올리신다는말씀인거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지금이게보면개인소득인정액중위소득120퍼센트라고돼있는데이것은지금가구기준이다다르잖아요,120퍼센트라고해도.그런데이게사실예술인같은경우는단독으로활동하는경우도있고그렇기는하지만사실이게중위소득120이라고해도가구수가늘어나버리면사실지원받을수있는인원이좀많이줄어들기는해요,이게.그래서실제로지금이런분들사각지대에놓여있는분들에대한면밀한조사와지원이필요할것이라고보여지는데우리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고계신가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소득기준에대한부분은정확하게기준이정해져있기때문에1인기준125퍼센트면얼마,전체가구소득2인기준,3인기준,4인기준정해져있기때문에그기준을저희들이아마좀,안타까운마음에어겨서지원할수는없을것같습니다.

김도현위원

아,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러니까임의로물론저희가이런규정을도와같이하는사업이기때문에규정을임의대로만들어서지원할수는없겠습니다만그런부분에서사각지대에놓여지는분들에게우리안양시가또안양시만의방법으로또지원할수있는부분들을앞으로지속적으로연구를해야된다라는취지로말씀드린거고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김도현위원

예,이사업을하시다보면그런부분들에대한어떤예술인당사자들의민원이라든지요구사항들이분명히이어질것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런측면에서우리과장님께고려를앞으로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고려하셔야된다라고말씀드리고요.그렇게해주실거라고믿고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네.

김도현위원

그리고이지역예술인630명이라고되어있는데이630명은어떻게산출을하신건가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있는데요거기에등록을하고예술활동을하고있는예술활동증명발급이가능한전체관내예술인이한1천200명정도됩니다.그중에좀전에말씀하신기본소득125퍼센트이하에해당하는,저희들이정확한데이터가있거든요.그인원이약한650명정도,50퍼센트됩니다.

김도현위원

이예술활동증명을할때그런소득이나같이들어가게되나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소득은저희들이따로조사합니다.

김도현위원

등록된분들에대한데이터를저희시에서자체적으로조사해서소득분위를확인하신다는말씀인거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렇죠.예.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예술활동을하고있다라는증명만받고그증명을토대로해서저희들이소득조사는따로별도로합니다.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이것관련해가지고추후진행되는과정에서예술인분들조금더촘촘하게우리시에서지원할수있는다양한방법들에대해서도고려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더여쭐건데요.이공공미술프로젝트라고되어있어요.지금저희가경기도에다가사업신청을할때나름의사업개요라든지산출내역이라든지이런것은따로제출을안하나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경기도에서금년에처음으로시작되는사업이고요.참여여부만오,엑스만수요조사를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참여하겠다는의사표시만했고저희들은또선정이되어서,아,선정됐는데아마신청하는시군은다동일하게1억원씩지원이됩니다.14개시군이신청했는데요.

김도현위원

네,그렇게돼있는데.그러니까저도그과정이궁금해서요.이게일단은1억씩지원을받게되고저희가7천만원부담하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네,이렇게사업이되어있어서이게일괄적으로했구나라는생각은드는데그래도경기도에지원을할때그냥이렇게오,엑스로만사업조사를했다고해서그게의아해서여쭤봤던거고요.그러면아직확정이되었기때문에저희는도시재생관련해서진행을할것이고지역작가한열분정도에지원하면서이사업을끌고갈건데그것에대한아직세부적인내역이나,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아직은,

김도현위원

그런것은아직수립하지않으신거죠.이예산이통과되면하시겠다는말씀이신거고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예.

김도현위원

그래서보면제가지난번에우리보사에서예비심사할때이것주셨던사업개요가여기있어요.그것같이보고있는데저희도사실은이사업계획이나이런것을구체적으로여쭈었는데저희한테주신자료에는이사업개요가안들어있습니다,지금.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게혹시경기도에서공모할때했던사업개요?

김도현위원

이사업공공미술프로젝트가보면여기예전에예비심사때는5월부터12월까지사업이진행되고어떤목적을가지고하고사업주관은우리예술재단이하고,이런내용들이있는데이내용없이제가이내용을살펴보지않았더라면이것만보고는제가지금그런이해들을갖기가어려웠을것같아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아마이내용은경기도에서경기도기본계획에맞춰서아마그때답변자료만들었던것같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것은어쨌든예비심사때자료를주셨더라도저희가중복되는질문들이여기들어와있잖아요.내역.저희도분명히공공미술프로젝트에대한사업계획서를개요와함께제출해달라고말씀드렸는데그내용이지금빠져있어서그런부분들다음에답변제출하실때는좀더촘촘하게챙겨서제출하시라는말씀드리는겁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짧게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아까공공미술프로젝트관련해서이것아직어디에설치하실지는안나온거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정해지지않았습니다.

장명희위원

APAP같은경우보면주로예술공원쪽이랑이번에는수의과학검역원부지이런데서하잖아요?저희삼덕공원이랑병목안공원이런데도전시하기참좋고주민들이많이다니시거든요.여기원도심1,3,4,5,9동에이문화향유권을위해서이런지역들도좀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저희들이한작품내지두작품정도설치될것으로예상이되는데요,그부분고려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그리고문화바우처사업이요.이게저는상당히좋은사업이라고생각을하는데왜냐하면요즘아이들그리고청소년들의문화격차가상당히크거든요.그래서공연‧전시‧예술을접하고자란아이들하고유튜브만보고자란아이들의어떤격차가굉장히큰데그래서더확대되고잘운영되었으면좋겠다는바람이있습니다.그런데보니까수혜율은높아졌는데이용률은감소를했네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작년에감소한,저희들이대략90퍼센트이상집행이되고있는데작년에본예산에세워진이후에두번추경계속아마문체부에서어떤정책적인변화가있어서그랬는지추가지원금이계속내려왔습니다.그러다보니미처집행이못됐던부분이있고요.그리고아마집행률로보면그렇지만금액으로보면사실은금액은더많이집행이되었습니다.

장명희위원

1인연이제금액이계속늘어나니까.그렇죠?집행은더늘어나는거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한3억원정도집행이되었습니다.

장명희위원

예.이게지금수혜율이92퍼센트작년에되었는데나머지지원대상자수대비발급하지않는대상자들한테는어떻게홍보를하시나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우선제일이분들하고밀접한게동이기때문에동에서또기초생활수급자든지차상위계층업무를하고있기때문에주로동을통해서직접사용하도록권유를많이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어디에사용하는지도파악하고계시나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각동에다안내를하고있고요.그리고또저희나름대로도예를들면지난번에충훈벚꽃축제할때도거기에들어오는푸드트럭이있었거든요.그푸드트럭과이야기를해서거기에서문화누리카드가사용될수있도록카드사용될수있도록사전에협의를다거친다음에푸드트럭을받아들였습니다.시민축제때도마찬가지고요.

장명희위원

푸드트럭은조금이정책목표랑안맞는것아닐까요?문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렇긴하지만예를들어서크게생각하면축제참여해서같이축제를즐기는그사이에활용되는거기때문에크게벗어나지는않는다고생각합니다.

장명희위원

예.그렇고이것은안양에서터진문제는아니고여기에숙박을하다보니까청소년들이숙박을안좋은목적으로사용해서보도가한번된적이있었거든요,이카드를.숙박업소에이용을해가지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숙박에관련되는문제는,아마그숙박업소에서사전에청소년에대해서는충분한감시가이루어져야될텐데그부분에서아마좀소홀한점이있었던것같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여기펜션이나이런데도되다보니까그런부분들이있는것같고아무튼시에서제도취지에맞춰서잘운영될수있도록기한내에사용독려도해주시고요.격차없이최대한많이수혜받을수있게그렇게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질의몇가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문화관광과의지금업무나예산은지금부서의이름을이름대로잘반영되고있다고생각하나요?문화업무와관광업무.업무나예산이이름대로잘예산이분배되고반영되어있는지를여쭤보는겁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예산하고관련돼서는저희문화관광,문화재크게세분류로나누어져예산이편성되기때문에별다른문제는없다고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문화관광과에정책사업이두가지있죠,과장님.두가지가있어요.문화예술을통한행복체험확대및스토리가있는관광사업추진그리고문화재및전통사찰보존관리그래서두가지가있습니다.그래서돈을어디에쓰는지를보면이부서가어떻게일하는지를알수있다라고생각하는데요,동의하시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전체안양시본예산에보면전체200억정도가우리문화관광과의예산입니다.맞죠,과장님.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중에서관광을보면관광으로쓰는예산을보면관광지원및홍보로1억8천,관광안내센터운영으로100만원,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문화바우처사업으로17억딱이정도만관광이라는타이틀로단위사업으로적혀있어요.그러면문화관광과는문화업무를제가봤을때는한95퍼센트97퍼센트를하는거고관광업무는딱3퍼센트하는거예요.동의하시나요,과장님?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문화관광의업무가문화업무에치중돼있고문화를육성한다고해서자연스럽게관광을오지않습니다.그리고우리안양시지금여기문화업무도보면대체로시민들이문화예술증진을위한내용들이대부분이지그것을관광으로이어지게끔하는사업들은전무한실정입니다.문화관광과의업무가보다부서의명칭에맞게관광쪽업무도함께가져갔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는데요,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관광업무가정말우선지역경제하고가장밀접하게연결이되기때문에아주중요하다고생각하고또어떤현실적인차이는있겠습니다.예를들면경주시같은경우는관광업무분야의예산이아주많겠죠.그런데저희안양시같은경우는그런현실적인것도있고다만현재안양예술공원을제외한뚜렷한관광명소적인요소가없다고하더라도저희들이뭔가를새롭게개발을해야될것같습니다.개발을해서지역을명소화하고또외부에서많이이렇게,외래객들이방문할수있도록그런분야에좀더정말투자와고민과검토가진짜앞으로계속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안양시의55만시민들이아마비슷하게생각하실것같은데요,안양시에는뭐가없다라는얘기를누구나하시는것같습니다.하지만문화관광과에서는사실그런이야기를들으면좀속상해하셔야될것같아요.그래서그런콘텐츠를발굴하고기획하는것들이그리고이게관광으로까지이어지고내수활성화그리고내수활성화뿐만아니라외부관광객유치로인한지역경제활성화도부서의목표중의하나인데사실정책사업부터해서단위사업까지이런관광에대한업무들이많이없어서이것행감이아니기때문에또우리예산업무도아니기때문에제가길게말씀드리기는좀어려울것같습니다.그래서이부분참고해서업무추진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한가지더말씀드리겠는데요.정책사업은단일조직에서만운영할수있다.알고계시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지금우리시민축제는하나의정책사업안에들어가있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시민축제는문화예술재단예산에포함돼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재단에그러니까재단예산에포함돼있으니까.그런데문화예술재단도지금여기내용을보면,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출연금으로편성이되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문화관광활성화및기반구축이라는정책사업안에,아니죠,단위사업.잠시만요. 지역문화예술진흥이라는정책사업안에들어가있습니다.문화예술그러니까정책사업은지역문화예술진흥이라는정책사업이고그안에문화관광활성화기반구축이라는단위사업안에안양문화예술재단이라는세부사업이들어가있어요,예산서에. 그러면재단에서진행하는시민축제사업이정보통신과의사업으로같이함께해서진행될수있습니까?한개의정책사업은단일조직에서만운영할수있는데,시민축제에정보통신과의예산이들어간다.가능합니까?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예산편성절차나과정이나구조상그렇게될수는없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번정보통신과에서시민의날기념식에드론을띄우기위해서예산을편성했어요.가능한가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제가조금전에이동훈위원님께서질의하셨을때설명드린부분인데요.전혀관계없이진행이된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지금저희가중기지방재정계획에보면5억이상넘는사업비에대해서는투자심사를받게끔되어있습니다.이투자심사를받을때정보통신과에그예산이들어가있나요?지금여기가7억이잖아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

채진기위원

시민축제로7억이라서5억이상이기때문에경기도투자심사를받죠?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7억으로행사를진행해야되는것아닌가요?경기도에는7억으로투자심사를받아서시민축제를진행하겠다고했는데정보통신과에9천900만원예산이추가로편성되었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정보통신과의예산은저희시민축제랑은관계없이자체적으로진행이되는,

채진기위원

시민축제때쓴다고했잖아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같이참여합니다.예를들면그런데드론사업뿐만이아니고,저희시민축제가금년에5일동안개최될예정입니다.5일동안안에청년축제도들어올예정이고요그리고각구별로동별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그것도함께들어올예정이고요.그런차원에서함께한다고생각해주시면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혹시정보통신과에질의‧답변하는것보셨나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보지는못했지만,

채진기위원

여기계신위원님들다들으셨지만‘시민축제때진행한다’라고말씀하셨어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시민축제에같이참여하겠다라는그런의미로받아들이는게정확하다고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또추가적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축제추진위원회,기획위원회에서이드론이안건으로올라왔었나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거기기획위원회서논의된적없습니다.

채진기위원

거기기획위원회에서논의되지않았는데예산으로편성해서사업을올리는게맞다고생각하시나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드론관련된예산말씀하시는건가요?

채진기위원

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드론관련된예산은정보통신과에서자체적인사업이기때문에,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정보통신과에서시민축제프로그램안에다양한프로그램안에드론쇼를넣었어요,피날레라고.그런데기획운영위원회에서이사업을심의하지도않았는데예산을편성해서사업을집행하겠다고하는게맞나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기획위원회에서는드론사업에대해서,

채진기위원

축제를기획하는업무를하는거잖아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아마논의가있었다고하면분명히그런것일겁니다.저희들은개막식,폐막식,중간일정에다른부서에서하는사업들을어느시간대에,어느날짜에집어넣을것인가를기획위원회에서구상을하는데요그때드론은정보통신과에서한다고하니이것은마지막폐막,맨마지막에넣는게좋겠다,이런차원에서논의가됐지이사업이타당성부터시작해서할까,말까이런심사는전혀없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기획위원회에서드론을폐막식에넣자라는이야기가나왔다는건가요,안나왔다는건가요?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아니요.나왔다고하면그런측면에서,

채진기위원

그때부서에안들어가세요,거기에?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그자리에는제가없었습니다.

채진기위원

혹시여기답변해주실분계신가요?박인옥대표님혹시답변가능하신가요?

재광

이재광전문위원

마이크.

채진기위원

이앞에서와서답변하시면안돼요? 위원장님혹시박인옥대표가대신답변하실수있을까요?

김보영위원장

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네,답변감사합니다.그러니까기획위원회에서심의되지않은내용,행사프로그램에추가되지않은내용이예산에올라온것같습니다.이부분은지금해당상임위는아니지만정보통신과예산심의때아마여기계신위원님들이현명하게판단하실것같습니다.그래서어떠한축제든지지금안양시민축제같은경우는2023년시민축제를2022년11월부터시민축제가끝나자마자준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런부분들체계적으로계획적으로관리해서안양시승격50주년기념시민축제가잘진행되기를문화관광과에서잘챙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한용호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여러위원님들이염려하셨듯이지금이자리에박인옥문화예술재단대표이사님께서이번에시민축제를주관하시면서각과에서진행되는축제그것에대해서도한번또검토해보시고요.이번에시승격50주년기념축제가성공리에개최되고마무리될수있도록여러단체들과합심해서노력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한용호우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향숙노인복지과장님위원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264쪽,장명희위원님께서최근3년간노인상담내역,상담사업세부내역,상담후관리이루어지고있는지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도장명희위원님께서장기요양기관환기시설설치사업설치후관리계획을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님과이재현위원님께서노인일자리사업유형별세부일자리내역지역별‧성별‧연령별자료제출요청하셨고요.또활동사진과노인일자리기대효과자료및설명요청하셨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지금현재4천462명정도저희가사업량을배정받아서진행하고있고일자리사업의기대효과라고하면다아시겠지만어르신들에게다양한일자리를제공해서노후생활의소득창출이되고사업참여로경제적안정과활기찬노후생활을지원하고있다는말씀드리고요.또연륜있는어르신들의다양한경험과지식을다음세대에게공유하는그런기회가될수있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자료는지역별현황같은경우에는저희가소트(sort)하기가아직은시간이좀부족해서요다음에제가따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노인회지회,

강익수위원

과장님서류로갈음하겠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노인종합복지관,

강익수위원

과장님이것도제가서류로갈음하겠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다음김도현위원님께서노인종합복지관과시니어클럽의수탁기관선정과정에서행정공백이우려되는데부서의입장을,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과시니어클럽은지금수탁선정심의에서두번부결된바있습니다.그래서기존법인은안양불교원.그복지관에기존의안양불교원이위탁받아서운영중이었는데저희가원래위‧수탁기간은이미종료가됐습니다.그런데수탁이계속부결되는바람에저희가5월말까지연장을했고요.혹여라도수탁이또계속결렬될수도있어서다음수탁기관이선정될때까지자동연장하도록위‧수탁협약을맺은바있습니다.그리고현재시설장은계속근무중에있습니다.위탁기간동안혹시라도법인에서협약을진행을못한다라고했을경우에는제가겸직할수있는방향으로진행할계획입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정향숙노인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 노인복지관때문에또마음많이쓰고계신데요너무고생많으시다는말씀드리고싶고요.일련의과정과향후에부서에서하시려고하는그런대응책에대해서잘말씀주셔서다행이라는생각들고요.한가지새로운수탁기관을심의하는과정에서조금더살펴주셨으면하는바람이좀있어서잠깐말씀을드리려고발언요청을드렸고요.사실저희가거의한22년,23년만에수탁기관이바뀌는그런상황이지않습니까.그런데저희가이렇게오랜시간동안한재단법인에서운영을하다가수탁기관이바뀌는그이유에대해서도좀고민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결국에는오랜시간동안한법인에서운영을하면서물론그동안에잘어떤과정들을쌓아오시고또우리노인분들께,어르신들께좋은편익을제공했던점도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무언가해결되지않는여러가지시스템적인문제들그리고실제로어르신들께서주시는여러가지민원이나또그런노인복지의다양한수요에맞추지못하는그런한계점들이노출이되었었기때문에저희가새로운수탁기관을모집하고있는것이라고저는생각을하는데요.그렇기때문에그새로운수탁기관을심사할때중요한기준이되어야되는것중에하나는결국에는우리노인복지관이현재어떤어려움을겪고있고어르신들께서어떠한수요가있고또향후에어떻게개선되기를희망하는지그런부분들에대한도전하는법인들의나름대로의분석과그것들에대한해결방안그런것들이일단전제가되어야한다고봅니다.제가지금까지지원했던모든법인들에대해서내용을잘알수는없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향후에잘하겠다라고약속하는것만큼이나과거에누적되었던여러가지숙제들을우리가어떻게풀어내겠다라는다짐과그계획을구체적으로확인하는게저는너무나중요하다고보고요.향후에심의위원회를새로꾸려서또그런부분들을평가하실때제가방금말씀드린부분들을좀면밀하게살피셔서정말로우리호계동의그리고우리안양시의어르신들께서좋은환경에서또좋은시스템속에서그런복지혜택을누리실수있게끔우리과장님께서각별히챙겨주시고또살펴주시기를부탁당부드리겠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방금김도현위원이우려했던부분,제가우려했던부분하고거의일맥상통하는것같습니다.제가우려했던부분도지금시설장이있다하더라도,그렇죠?지금수탁기관이정해지지않은상황에서시설장혼자만의힘으로프로그램을자기가진두지휘해서나가거나이럴수는없는거잖아요.그렇죠?지금있는그대로그냥유지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보니까이시간이너무아깝다는생각도들고그래서수탁기관이번에부적격으로나온게그사유가정확하게어떤내용인지는모르겠지만제대로된수탁기관을좀빨리찾아서시설장이그기관에서좀더진취적인부분으로진행될수있게끔빨리진행해줬으면감사하겠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과장님지회차량관련해서는이렇게많은분들이우려하시는부분도있긴한데사실은노인지회에서운영되는모든차량들은우리지회장님이나또거기에서운영하시는모든분들이더편안하고안전한차량으로써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아니,여기서나오는이차량금액보다더많은금액을쓰더라도좀편안하고안전함을추구해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제가좀안타까웠던부분은본예산에서감액된부분들이왜조정없이그대로올라왔는지에대해서묻고싶었던부분이고이것은사실심의기능을가지고있는의회를무시하는부분아닌가라는생각때문에제가이렇게질의를드렸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충분히그렇게생각하실수있다고보고요.또상임위원회에서그만큼삭감했을때에는어떤우려와어떤문제점이있을것이라고생각들을하셨을거란말이죠.그래서저도그것에대해서충분히공감하고있고우려하시는바를저희가잘관리할수있도록시스템을갖춰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그리고본예산에세워주신예산은사실은아주작은경차수준밖에안되거든요.그런데실질적으로어르신들이이용하시는차고또실질적으로거기근무하시는직원이양지회에한7,8명정도됩니다.노인일자리참여관리하시는전담인력도있고.그분들이지금현재있는12인승스타렉스는운행을잘못하시는직원들이많습니다,여직원들같은경우에도.그래서그런문제점이있고또노인회지회라면저희가지금노인인구가한15.6퍼센트정도됩니다,전체인구에서.그랬을때노인경로당회원수가거의9천명정도되고전체노인인구수의한10퍼센트정도차지합니다.그래서노인회지회에서,

강익수위원

과장님시간이,제가과장님말씀하시는내용뻔히아니까.그러니까정말이런부분들이다음부터는예비심사때부터아니면본회의때부터이런착오를겪지않게끔그전에의회하고소통을하셔가지고,그랬다그러면이번에이런일이없었을것아닙니까.그렇죠?그래서이런부분들을좀빨리착오없도록진행되어서다음부터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짧게몇가지만여쭤볼게요. 장기요양기관환기시설설치이것사업이번추경에올라왔는데사실이환기시설이의료기관에메르스이후에먼저설치가된이후에관리가제대로안돼서오히려더환자들의건강악화나이런부분들이문제가됐잖아요?그래서설치사업이후의관리계획을좀보고싶었습니다.그래서,예.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런데세부지침이라든가사업기준이라든가또어떤관리하는방법,세부지침이아직은저희가국‧도비사업인데아직내려오지않고하반기에통보될예정인데,외부에서들어오는공기를순환하는거고필터를통해서깨끗한공기가들어올수있게하는시스템인데필터교체라든가또정기적인점검이런부분들은저희가꼭챙기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부탁드리고요. 노인일자리관련해서자료제출해주셨는데아무리여성의평균수명이높다고하지만남녀격차가굉장히크네요?이유가뭘까요,과장님.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일단남자어르신보다여성노인인구수가훨씬더많습니다,노인인구수자체가.그렇고또소일거리정도밖에안되다보니까남자어르신들은참여를잘안하시고요즘은또어르신들이학력도높고지적수준도높고그래서남성분들은잘안하시고여성분들이일단숫자적으로많기때문에참여자수가많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장명희위원

65∼69세에도여성이월등하게많아서말씀주신대로이게공익형이많다보니까어떻게보면생산적인경제활동일자리라고는볼수가없잖아요?그런부분이좀문제가되는것같네요.그리고마지막으로여기노인일자리하시다가안전사고가나면그것은어디책임인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일단기관에서.

장명희위원

기관책임?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러면시청이나구청에서소관일자리하시다가사고가나면그것은또집행부에서하시는거고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그렇죠.

장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이동훈위원님.

이동훈위원

과장님제가질의드리진않았지만강익수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차량관련해서한가지만좀여쭙겠습니다. 지금차량이본예산에서일부삭감됐으나다시올라온것에대해서는얘기안하는것으로하고,다만궁금한게대한노인회가차량을이렇게지급을하면보험비라든지유류비라든지이런부분들이있지않습니까?이게다지금노인정책과에서계속지원금액이나가는건가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운영비안에서차량운영비를쓸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각지회별로지금예산지원현황이어떻게되는지혹시,간략하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차량한대당한400만원정도책정되어있습니다.

이동훈위원

1년에400만원정도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럼보험비,유류비다포함해서400만원입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러면그차량말고지금1년예산이어느정도지원이되고있습니까?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양지회예요?양지회에인건비하고또여러가지사업비까지하면한41억정도나가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41억이요?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예.지회에나가는보조사업비가.양쪽으로나누게되면만안은한18억정도되고요.그다음에,

이동훈위원

그게일자리사업까지다포함해서말씀하시는거죠?

향숙

정향숙노인복지과장

다포함해서,예.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답변감사드립니다.

김보영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정향숙노인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님나오셔서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남궁규미입니다. 먼저장명희위원님께서언어발달바우처지원사업내역제출을,

장명희위원

과장님저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두개다서면으로?

장명희위원

예.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그러면강익수위원님과이재현위원님께서장애인체육센터및복합문화관건립관련세부추진내역과연도별국‧도비내시및,

김보영위원장

과장님잠깐만요. 여기계신여러위원님들이양해해주신다면서면질의한답변은바로보충질의로들어가는게어떻겠습니까?양해해주시겠습니까? 남궁규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

자,그러면남궁규미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도현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요보니까지금우리응급안전서비스이것지원하시는것스무분하고계시고사진도잘첨부해주셔가지고내용잘확인했는데요.이게지금‘월1회이상’이라고되어있는데최근에,뭐라그럴까요?안전확인장비점검했었던출장기록이라고해야되나요?점검기록저한테자료로제출을별도로부탁을드리고요. 그리고이게1회이상나가게도할수있는건가요?아니면이게지금1회로고정이되어있는건가요?출장횟수가,점검횟수가?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사실이사업은노인복지관련해서독거노인응급안전서비스에저희가탑재된상태라서저희는보시면이용자도20명이잖아요?그래서현재수행기관이‘성결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하고있습니다.그래서자료를,노인복지과소관인데거기서좀받아서저희가확인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현위원

남궁규미과장님오랜만입니다.반갑습니다. 보니까장애인체육센터,장애인복합문화건립을하고있어요.우리장애인복지센터쪽에시설같은부분이좀많이노후됐었죠?그전의게.예전것.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종합복지관이,관악종합복지관은’95년에건립이됐고수리장애인복지관은2003년에건립이돼서그것은그것대로또운영하면서추가로체육센터및복합문화관을운영할예정으로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기존에우리특조비내려오면서이런부분을가지고지금문화체육관광진흥원에서도주는비용과같이지금짓는건데이사업을하면서이런부분들은사실장애인들한테꼭필요한부분이에요.요사이는장애인들이운동할수있는환경도많이좋아졌기때문에사실시설을이용하면얼마든지할수있는데몸이불편하시다보니까우리부서에서이런부분들을많이케어(care)할수있는이런장소를만드는것같습니다.그렇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재현위원

과장님부서에서잘하고있다고말씀드리고요.이장애인들의눈높이에맞는또장애인들의운동하기좋은이런여건을만들기위해서는좀혹시건축업자의생각보다는장애인들이생각하는이런기점에서한번좀봐주시면좋겠다는생각이들었어요.혹시이런장애인이용하는곳에는우리일반인들은이용못합니까,혹시나?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못하는것은아닌데우선장애인분들이이용하는것을우선으로하고이것설립하기전에민원간담회과정에서도일반인들도이용할수있지않느냐그래서저희가가능한한이용할수는있게해드리되우선은장애인분들의수요를봐서혹시이용하시다가또장애인분들이많이이용하시지않다보면시설이두개있고이제세번째생기는거니까그럴때는가능하게그것은운영하는것봐가면서우선권은장애인분들한테드리고그다음에상황봐가면서일반주민들도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네,좋은생각입니다.왜냐하면복지관주변에이런장애인시설이지만또요즘은비장애인하고장애인하고이제는같이문화적으로좀같이상충될수있는이런부분이편안하게유지가되기위해서는장애인시설을일반인들수영장을이용한다든지탁구장을이용한다든지할수있는방안,이런부분이필요하지않을까생각되면서참좋은사업을잘진행하고있다라고이렇게말씀드리면서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고맙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자료너무잘받았습니다. 저는질의드리기보다는그래도지난번에우리장애인영화제장애인의날관련해서제가있으면서‘틀림과다름’이런것들을보면서많은것을느꼈는데제가한번부탁드리고싶었었던부분은현재신체장애나여러가지장애가있는분들이많겠지만현재제일대두되고있는사회적문제라고할수있는부분이우울증이나공황장애나여러가지정신적인장애를가지고있는분들이계시잖아요?평소에는괜찮으시다가한번씩조울증이나이런부분들때문에힘들어하시는분들,아니면정말경계성에있는장애있으신분들이복지관이용을하기가참쉽지않을것같아요.혹시나이번에장애인복지센터가들어선다고하니까그런분들이또활동할수있는부분들,봉사를하시든아니면거기서치유를하시든그부분들을할수있는공간도꼭한번준비하셔가지고그부분들이반영이됐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장애인체육센터와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예비심사때해당부분시설공사과에질의했던부분인데요,과장님도아마잘알고계실것같아요.’19년,’21년,저희가착공이’21년9월에착공했어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지금까지현재전체공사가35퍼센트.엄청늦어지고있어요.왜그러는거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중간에사실은레미콘?시멘트공급부족으로인해서레미콘공급이안돼서한동안중단됐던사항도있고이런것들이합쳐져서조금늦어지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공사비의증액은전액시비로하게끔되어있잖아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지금시비증액된게얼마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한번저희가드린자료에연도별예산현황에보시면이번에추경에는80억정도를추가로요청을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처음계획했던예산보다,처음계획했던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320억이었었는데,

채진기위원

320억.네,그렇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지금323억이었는데그중에서국비가3억이었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30억.

채진기위원

30억이었고지금도비에서15억내려왔는데제가받은그때물가변동에의한설계변경총12억,12억정도가증액이됐어요.전액시비로증액된거잖아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지금지방계약법22조에따라서공사계약체결일기준으로90일이상지나고입찰일기준으로3퍼센트이상증감된경우에는설계변경이가능한데설계변경을할때마다기간은사실계속늘어날수밖에없고그럴때마다공사비가지금계속올라가고있는실정이잖아요?그런데지금사실진행상황이35퍼센트밖에안됐다보니까앞으로세금이계속적으로시비가증액될거라고예상이되는데,동의하십니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그럴가능성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가능성이거의제가봤을때는100퍼센트인것같은데지금12억증액된것이상으로저희가봤을때는증액될가능성이높을것같습니다.그런데이공사를빨리추진하기위해서어떻게,과제가있을까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글쎄요,지금공사는시설공사과에서공사감독을맡아서하고있기때문에저희는현황만관리하고있지저희부서에서이것을‘빨리해라’이렇게하기에는.

채진기위원

그렇죠.시설공사과만바라보고있는심정인것같은데요.그런데시설공사과에서얘기를들어보니까예기치못한암석층이발견되고그러면서지금공사가계속미뤄지고있는데사실이런부분에서공사를처음시작할때부터계획적으로좀더,조금늦게하더라도계획적으로했었으면이런공사지연에따른증액이없었을거라고생각합니다.앞으로도사실이게과하게표현하자면시비먹는하마가돼버리는것같아서아쉬운부분이굉장히큽니다.이부분에서,당시2020년에도장애인복지과장이셨잖아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렇죠?착공하실때도?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착공할때는제가.

채진기위원

착공할때면지금쯤이면거의완공을생각했었는데35퍼센트밖에안된부분에서조금유감스러운부분입니다.향후공사가빨리진행될수있도록시설공사과외에도장애인복지과에서도함께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회의는17시10분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민계식여성가족과장님나오셔서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민계식입니다.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희가답변은제출해드린답변서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민계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명희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오랜만에인사드리네요. ‘경력단절여성’을‘경력보유여성’으로바꿨는데아직시에서는계속‘경력단절여성’이라는이용어를쓰고있습니다.그래서성동구가이경력보유여성그리고여성정책관련해서제일좀앞서가는지자체잖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래서보니까여기는상위법이바뀌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경력보유여성’이라고다쓰더라고요.그런데우리안양은버스정류장홍보대있잖아요?거기도아직‘경력단절여성’이라고쓰여져있고,사실용어하나가주는차이가상당하거든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것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법이있고요조례가있다보니까두개법이충돌을하는부분이있어서약간혼란을겪고있습니다.중앙부처에서는단절법이라는게있고우리는보유여성조례가있고이차이때문에저희가혼란을겪고있는데국‧도비보조사업같은경우는제목을사용용도를지정해서저희한테교부를하는데그용어중에‘경력단절에대한무슨교육’이런용어를써서보내는데그것을저희가임의대로바꾸기가되게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가급적그런것은쓰고그다음에그것하고관계가없는것들은‘보유여성’으로다그렇게고쳐서지금쓰고있다는말씀드리고요.

장명희위원

고쳐서쓰고있는데를제가못봤는데요?제가새일센터이런데사이트에도들어가보고버스정류장홍보게시대라든가시에서홍보하는여러가지들을봐도다‘경단녀’라고쓰시던데?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저희가‘보유여성’으로지금계속강조를하고있고요,쓰라고.아직일부안쓰고있는부분은저희가고쳐나갈것이고요.하여튼저희가국회에서김민석의원이발의해서지금국회에서계류중에있는데,

장명희위원

그것제가거기의원실에있을때만든거거든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래서어쨌든상위법이통과되려면사실굉장히오랜시간이걸리고지자체들흐름이다경력보유여성으로가고있는추세기때문에,그리고또사실국‧도비사업이런것딸때만사업계획서에써내시고홍보하시는것은경력보유여성으로하셔도되잖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홍보는가능합니다.저희도그렇게할거고요.그다음에,

장명희위원

시민들한테도좀체감이될때어떤경력단절여성보다는경력보유여성이아무래도좀자긍심이있을수있기때문에그부분좀더세심하게접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그의견에공감합니다,저희도.

장명희위원

예.그리고보시면1인가구지원사업프로그램관련해가지고요보니까친환경비누제작,음악치유프로그램,사진촬영,인테리어소품제작이런게있던데사실1인가구들의가장큰걱정거리가뭘까요?과장님.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1인가구는약간홀로산다는부분에서접근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장명희위원

예.경제적불확실성이라고합니다.그래서1인가구는저는가장좀우선시돼야될프로그램이생애주기별로어떤경제교육,재무교육이들어가야될것같아요.경제적상황,본인의노후이런것을걱정하시기때문에그래서이런부분의교육프로그램이추가되면좋겠고나중에상담까지연결될수있도록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부모와영유아가함께하는프로그램,우리만안에만문화센터가없거든요.아시죠?동안구는여기홈플러스도있고롯데백화점도가고하는데우리만안에서영유아를키우는엄마들은광명에가거나평촌에와야됩니다,고품질의프로그램들이별로없거든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부분은저희가사설쪽에말씀을하시는것같은데요,저희부서에서하고있는것은‘육아종합센터’라고거기서하는사업을자료로제출해드렸고요.그다음에어린이집같은경우는‘특별활동시간’이라고부모하고어린이집하고원장하고네트워크가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런활동을많이들하고있는데지금저희가할수있는한계는이정도라고말씀을드리고민간에서하는부분은상당히좀아직까지는저희가거기까지는못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래서사실은영유아교육격차도은근히커요,만안과동안이,아이를키워보면.그래서사적인영역을조금커버할수있는어떤프로그램들이,예를들면만안구에청소년수련관도있고하잖아요.거기도좀영유아프로그램을도입할수있잖아요?그런식으로조금이갭을줄여주셨으면좋겠습니다.왜냐하면영유아데리고갈데가별로없거든요,교육받을만한데가,만안에서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저희는부서가나눠져있다보니까부서하고협업이라는개념으로접근을해야되기때문에그부분은한번저희가신경써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김도현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아봤고요.우리장명희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사실이경력보유여성관련해서는작년부터의회에서굉장히많이말씀을드리고있는사항입니다.그래서앞서제가질의드릴때도말씀드렸지만이게국‧도비에서사업이지정돼서내려오는경우에는물론그런어려움이있다는행정적고민에대해서도저희가충분히이해는하는데그래도예를들면시비가더많이투입되는사업이라든지이런것들은저희가자체적으로충분히그런표현들을좀더강하게사용할수있을거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한고민도좀필요해보이고요.그리고적어도이렇게예산올려주실때여기는사업명이니까‘경력단절여성디딤돌취업지원’이렇게해서올리셨지만저희가자체적으로사업을어쨌든시비를들여서할때는괄호치고부기를써서라도표현을같이할수있는부분들도있을것같아요.그래서그런부분들을사실좀섬세하게고민을해주셔야행정자체에서도그런인식들이계속해서확대될수있다고보여지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들,지금보면뒤에또새일여성인턴제답변에는경력보유여성이라고써주셨어요.그래서그런것처럼작은표현이지만꼼꼼하게챙겨서그런부분들을앞으로좀바꿔나가는데앞장서달라는말씀을좀드리고요.그렇게해주실거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네.

김도현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뭔가좀마음이갑자기급합니다,지금. 한가지만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지금보니까고학력‧고숙련일자리취업지원사업이랑중장년취업지원사업두가지가있는데저희가교육지원인력이나전담인력이렇게있는데이두개사업이인건비기준이차이가좀많이나는것같아요.위에보면고학년‧고숙련일자리같은경우는210만원,아니면밑에는아마파트로하시는것같은데어쨌든210만원그리고그밑에같은경우에는보조인력만하더라도290만원선에서이렇게책정이되어있는데이게사업이좀차이가나는이유가있나요,인건비가?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인건비차이는균등하게하는거고요.그게우리공무원들하고똑같이호봉제가반영이됩니다.오래근무했던사람들은당연히월급이클거고요새로들어오신분들은작을것이고.그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게보면같은기관에서하시는거잖아요?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럼그기관에서일하시는분들이어쨌든그안에서근무하셨던연차수라든지이런것들에따라서지금급여가다르게책정됐다는말씀,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채진기위원입니다.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이후예산절감효과,자료받아봤습니다.조금아쉬운점을몇가지좀말씀드리고싶은데요.물론예산절감효과가있는것같은데전체적으로지금사업을1년에몇개씩하고있죠?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현황을말씀드리면2021년에는1개소‘협심어린이집’을했고요,지난해에는저희가9개소가선정이됐지만7개소를완료했고2개사업이이월돼서금년도신규사업5개까지해서올해7개계획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지금실제로’21년에완공된것들은이제한달정도본건데사실이게시비가예산이많이투입되는것인만큼1개만이렇게하는것보다도한1년정도는다추이를봐서전체적인예산절감효과가얼마정도있는지를확인하면좀더좋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나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옳으신말씀이시고요.저희가일정시간이지나면모니터링을한번해보는것으로하겠습니다.제가구두로어린이원장님들하고통화한바로는‘가스료는절감효과가확연히나온다.대신전기료는그렇지를못하다.’하는그런얘기를해요.왜그런가했더니저희가공공리모델링이에너지절약부분하고내부의수리이런부분이가미된부분이거든요.그러다보니까저희가시스템에어컨이많이늘어요.설치대수가많이늘고이번에난방비도늘고이러다보니까전기세는좀커지는경향그다음에가스료는좀많이줄어드는경향,이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지금저한테저희한테제출해주신자료보면433톤이감소됐고467킬로와트가감소됐는데이렇게보면예산이얼마나감소됐는지는알수가없잖아요?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그것은저희가,아시겠지만작년에석유값이올라서진동폭이너무커서그것을환산하는것은별의미가없어보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제가지금이증감내역을지금가격으로환산했을때는도시가스는한달동안40만원정도감소된것같고요그리고전기사용량은약16만원정도감소된것같습니다.그러면약50만원조금넘게감소가된건데이것을1년으로보면약600만원정도라고생각할수있는데요,이하나의표본으로봤을때는분명예산절감효과는있는것같습니다.앞으로시비가투입되는,세금이투입되는사업들에대해서지속적인모니터링도함께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지금또지난행감때도그렇고예산심사때도그렇고경력보유여성에대해서얘기가많은데요.시장님취임사에당시에는조례가바뀌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시장님취임사에도경력보유여성이라는이야기가들어간만큼안양시정에여성가족과,특히여성가족과에서이러한용어가주는하나의차이를확산시켜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민계식여성가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님나오셔서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서면자료로모두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서면답변에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장명희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졸업앨범비있잖아요.이게지원단가가6만원으로산정된근거를주셨는데보니까안양고,백영고이런데는좀더싸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장명희위원

이렇게되면이구입가격만지원이되는거죠?만약에이게되면.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장명희위원

사실저는이졸업앨범이학생들한테의미하는바도크고제가사실대학생때졸업앨범을고민을하다가그때졸업앨범이너무비싸서안했는데그게좀두고두고후회가되더라고요,나중에는.그리고어떻게든교육복지차원에서아이들졸업앨범추억을어쨌든지원해주는정도는좀괜찮지않나하는생각이들고,이제유치원졸업앨범같은것지원해주는지자체도좀있더라고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장명희위원

교육복지차원에서접근하면충분히,조금괜찮은정책이아닌가싶습니다.그리고학부모들의3대부담되는것들이‘졸업앨범’,‘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이런거잖아요?혹시우리안양시는수학여행비같은것지원하세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참좋은말씀입니다.아직저희가지금그것은하지는못하고있습니다.못하고있는데저도단순하게어떤한가지만생각하는게아니고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부분도그렇고또교육에대한전반적인생각이,각종사회복지가여러분야에있지않습니까?그렇지만학생에대한복지는국가또는지방자치에서많이책임을지고좀해야되지않겠나,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사실제가안양외고학부모님들하고좀이야기를하면서나왔던얘기가안양시에서아이들체육복을지원을해주잖아요.그것을외고니까타시에서도오잖아요,아이들이.타시의애들이굉장히부러워한다는거예요,타시엄마들은.그러니까행정이라는게사실은시민들이큰곳에서감동을받는게아니고세심한어떤부분들에서좀감동을받는요소들이있고그것으로인해서‘아,나안양시민인게좋다.’이런생각이들수있거든요.그래서제가마지막으로한마디만드리겠습니다.광주에서교육정책설명회를했을때‘학부모들의관심을가장많이받았던정책은초중고졸업앨범비및현장체험학습비지원,수학여행비지원금인상등이었다’라는기사가있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일반적으로어떤시기에관계없이지원을하는것도좋겠습니다마는시기에따라서필요한점도있다고봅니다.그래서지금사실여러가지로경제적으로만만치않다.코로나이후에금리도많이올라가있고건물이라든가가게라든가,그래서지금6만원이지만이게학생들에게또는학부형님들에게지원하는것은지금현재어떻게보면시기적으로도상당히소중하다,필요하다,그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장명희위원

네.그리고돌봄교실관련해서과일간식지원사업이전액감액인데이게지금답변해주신것을보면사업일몰후에도또진행하신다는말씀이시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이게지금’22년까지기간일몰이됐거든요.됐는데이게사실은저희가교육부가아니고농림축산식품부였거든요?거기서학생들에게지원하자해서저희가학생들을관여하기때문에지원을했었는데당초의취지는학생들한테지원하고자하는목적도있었지만과일농가를지원하자,부처가거기이기때문에.그런목적도있었다고합니다.그런데작년말까지는계속적으로일몰이됐지만지원하려는그런계획을갖고있었어요.그런데올해지원을못하겠다,농림부에서.그래서저희가고심끝에이것을못하는것으로그렇게해서,저희가시비는편성을했었습니다,국비도내려올줄알고같이.그런데지원을중단해버리니까저희도어쩔수없이맞춰야되지않느냐.

장명희위원

참요즘아이들이인스턴트도많이먹고배달음식도많이먹고또돌봄은맞벌이잖아요?저희도맞벌이를하는데사실아기과일먹일시간이없기도하거든요?그래서이런정책이없어진다는것은조금아쉬운측면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저희도많이아쉽습니다.아쉬운데이게사실은1년에30회지원하는거거든요,매일지원하는게아니고.그런측면에서조금약간어떻게보면작다는부분도조금있습니다.충실하게계속연중을하면더욱더중요성이클텐데그런부분도있었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제가질의는안했지만지금장명희위원님이좋은말씀을하셨기때문에제가거기에서반대되게한번얘기를하려고사실은질의한번들었어요. ‘졸업앨범’이라는창호는저도옛날추억이있어서졸업앨범굉장히좋아합니다.요사이도한번,볼시간이없어요,사실그런데.졸업앨범꽂아놓고볼시간이없는데이제나이거의육십이다돼가니까한번씩꺼내보는이런시간을갖고있어요.그런데학생들입장에서이졸업앨범이라는게혹시우리현재학생들한테이런것졸업앨범에대해서한번질문을던진적이있나요?지원사업이나이런것에대해서.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교육사업을,교육실제로많이하고있습니다만사실학생들의견을들을기회는그렇게많지는못합니다.그래서교육청이라든가학교선생님이라든가그렇게의견들을듣고이것은이제사실처음하는거기때문에학생들한테직접아직의견은듣지는못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우리어른의생각으로지금말을하는거고금방말씀하셨던것처럼우리학교에다가지원하는사업이굉장히많습니다.또사실교육청에서사업을진행해야될부분,국가가지원해야될부분이있는데우리시가그렇지않아도이런사업에여러가지를지원하고있는데여기까지또앨범6만원이것지원한다는것은저는솔직히좀뭔가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지않을까.현대사회가4차산업혁명이다,AI,빅데이터,챗GPT이런시대가오면서우리젊은친구들이책도이제안봐요.순식간에노트북보면서뒤져가면서거기에다모든자료를모아서이렇게보는시대인데학생들끼리자기들의앨범을나의컴퓨터에,나의블로그에다딱저장안해놓겠습니까?그분들,우리어른이생각하는것하고틀려요.그래서이러한부분들을그네들은벌써자기만의앨범을다만들고있어요.주변에한번어린아이들이있으면물어보세요.그래서우리어른의시각에보실때에는나의추억을생각해가지고앨범을쳐다보지만그네들의생각에서는또틀리다는것을제가요사이많이느낍니다.심지어요즘엔어르신들도하도지자체에서많이가르쳐주다보니까핸드폰을이용해서노래붙여가지고사진찍은것올리지않습니까.그럴때깜짝깜짝놀라요,우리젊은사람으로.그래서이런졸업앨범도이제는시대의변천에맞게끔해야되는데꼭우리가이런것을나의시각에서꼭해줘야된다.우리시이렇게돈이많아요?좀제발이런부분은진정해달라고얘기하고싶어요.이러한부분은교육청에서해야되고교육을책임지고있는그런데서외려학생들의진짜추억거리를남기려그러면그냥보지않더라도지원해주고또보지않더라도사업상사진쪽에이런산업을증진시키기위해서해준다그러면저는이해합니다.그렇지만이네들의사업을지원해주고이런것은생각을다시한번좀해봐야되지않을까.그냥단적으로잘라서말씀드립니다.과장님한말씀해보셔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시각을달리할수는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위원님뿐만아니라또다른분들도.그렇지만지금까지쭉해왔던오래적인전통이고문화잖아요.그리고지금은필요치않지만나중에추억으로서학창시절을간직하는한부분이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이있고또한가지는제가처음에도말씀드렸듯이학생복지는진짜찾아서해줘야된다,저는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지금출산율이상당히문제지않습니까?그래서이게‘무슨6만원가지고그렇게생각할수있느냐’하겠지만이게다모이면그런분위기,어떤출산에대한그런분위기도같이아울러서갈수있다.그래서찾아서해주고해야된다.전국적으로는학생에대해서는제가죄송합니다만개인적으로생각했을때결국은국가나지방정부나중앙정부에서모든것을책임할거라고저는생각하고있거든요.그래서지금이게우리가가는길은그과정의하나다,그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아까우리이계철국장님한테도얘기했지만청년들이부모의품을학교다닐때를떠나서개인적으로이제는사회에진출하기위해서하다보면안되고좌절하고진짜전세방에서할일이없어가지고나의고민을하고혼자서숨어서나오지못하는청년들이의외로많아요.특히또부모님품에서벗어나지못하고부모님을등삼아계속있는이런청년들도있습니다.이런구제면도필요한데이런청년들전에학생들,학생들은지금우리교육정책에서어마어마한혜택을받고있어요,사실.또우리가세금내는것한번따져봅시다.자동차에교육세있죠?우리학교에다지원해주는세금이어마어마합니다.그것으로우리학교의정책을어마어마하게펴고있지않습니까.외려이런말하면뭐하는데학교공사를안하면,이런관공서,학교이런공사를하는사람이이대한민국에서최고의제가보기는엘리트예요,어떻게보면.왜,일반인들하고스케일이틀려요.우리가어마어마한비용을학교에투자하고관에다투자를하고있단말이에요.학교사업만큼은우리어린청년들에게이러한부분을도와주는것도좋지만다른부분도많이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하는말이고요.제가그분들에대한젊은학생들의미래에대해서추억에대해서반대하는것은아니에요.그렇지만이런부분에우리시가재원을대는것도한번좀생각해볼문제라는것을해서아까말씀드린여러가지채널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을통해서말씀드린거고요. 이상입니다.길게하면안되잖아요.그렇죠?

김보영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지금졸업앨범비지원관련해서조금이슈가있는것같은데개인적으로는예비심사때토론이나표결없이올라온것에대해서조금아쉽다는생각이듭니다. 과장님2010년에지방선거가있을때가장큰이슈가‘무상급식’이었습니다.무상급식이당시에는되게무모한정책인것같았지만지금은무상급식이너무나당연해진것같습니다.제생각에는학생들에대한복지는미래에대한가장값싼투자라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당연히맞습니다.제가아까도말씀드렸었고요.외국의속담도있지않습니까,한아이를키우기위해서온동네가힘을합쳐야된다,그런것도있고요.제가자꾸반복해서,

김보영위원장

예.과장님아까답변했으니까간략하게말씀해주세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타지자체가많이안하고있다라는근거는사실예산편성의사유가저는될수없다고생각합니다.안양시가먼저할수도있고무상급식을먼저한지자체가전국적으로퍼지게만들었듯이안양시가졸업앨범비를지원하는데있어서저는큰문제가없다고생각하고실제로정책에대한호평은여러지자체에서장명희위원님이말씀해주신것처럼입증이된것같습니다.이예산에대해서좀더심도있는예결특위에서논의가좀더필요할것같습니다.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알겠습니다.이게,

김보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아까체육복도이야기하셨고지금채진기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타시도에서저희교육정책에대해서는상당히벤치마킹하려고그러고좀높게보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네,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제가말씀하는것이마치학생들의지원사업에대해서반대하는것처럼비춰질수가있어요.제가그런뜻은아닙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저의경험으로말하면저는학생들에많은것을해주고싶어요.그렇지만우리시가발빠르고,얼마나좋습니까,다좋아요.그렇지만이런데까지비용을지출해서한다,이렇게그냥올라왔기때문에,이것계속적인사업아니었잖아요.올해처음하는거잖아요.그런데무슨크게예전부터했던것처럼그렇게말씀하십니까.그래서이사업이라는주체는한번발을들여놓으면,좋은사업이기때문에,이것좋은사업이에요.나쁘다그러지않았어요.아주좋은사업이지만그래도우리시가다른부분에서또예산을지급하고투입할부분이어마어마하게많습니다,사실정책상으로.그렇지만이러한부분까지도우리시가이렇게계속적으로사업이된다그러면,한번에끝나는것도아니고계속적으로나가야될것아니에요,이렇게사업이들어오면.그래서이런부분도좀신중하게검토할수있는부분이돼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에요.저는우리시가재정만된다그러면학교급식뿐만아니라학교스쿨버스,학교의모든재원까지,심지어추억이될수있는모든자료를다만들어서학생들한테지원해야돼요.왜,미래가어린아이들인데요.그렇지만우리가그만큼재정이안되잖아요.아니그네들한테한번물어보세요.‘예전에엄마,아빠가입던교련복한번너희들에게줘볼까?교복한번지원해줘볼까?’추억으로.옛날모자쓰고교련복폼딱잡는그것우리집에한번입고버리더라도지원해줄까봐100퍼센트다손들거예요.왜,요즘유원지,관광지가보면아이들이그런것교련복입고사진찍고그러잖아요.그렇다고다지원해줄수는없어요.아니,진짜어렵고힘든사람도의외로많아요.그렇기때문에하는거예요.젊은친구들이나가서사회에진출할때학교밖을떠나는순간고난의길이에요.가시밭이에요.그런이러한사고에우리가좀많은생각을하자는거예요.울타리안에서는그래도많은사람들이혜택과지원을받을수있는부분이고또제가이런부분에반대하는것은아니라는것을정확히던지기위해서말씀드리는거고이런부분이좋은관점에서채택이된다그러면저는환영합니다.그렇지만조금시기적으로시기상조이지않을까이런생각에서말씀드린겁니다,과장님.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혹시곡해하지마십시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오과장님반갑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허원구위원

금년도에그러면예산이얼마정도집행이됩니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2억9천700올렸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럼내년도가되면또얼마가되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내년도도맞춰야되는,사실올해초중고전체다올렸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그것을감안해서,오늘은고등학생만하지않습니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러면내년도가중학생이포함되면얼마정도더추가가됩니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그전체하면은,

허원구위원

아니그러니까내년도에.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내년도,

허원구위원

올해는2억2천들어간다면,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8억,초중고다해서8억조금넘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초중고다합치면2년이지나면9억가까이들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그때부터는계속9억이라는지속사업입니까,그렇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런데제가우리상임위때말씀드린것이이게갑자기추경에나온것이지않습니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네.

허원구위원

저희가그당시에안해준다는이런얘기가아니라급한것도아닌데본예산때좀더심도있게,예?본예산때책정을하면다시한번저희가심도있게검토를한다라고얘기를했을겁니다.‘갑자기추경에나오는것이문제가있다’라고분명히말씀드린부분이있기때문에앞으로좀심사숙고하게.왜냐하면이것이다른지역에도하지않는사업이고이것으로인해서정말로안양시가효과성이뛰어난지이것도모르고조금전에과장님께서저출산이런얘기를하셨는데이런부분에저출산을집어넣는것은큰이론적이나학문적으로맞지는않습니다.제가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이것은,우리가삭감한이유중에는그당시에뭐라고했습니까?‘추경에잡지말라’,‘왜갑자기추경에나왔냐?’,‘추경은이런데잡는게아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본예산에잡는것이합리적이고타당하지,어떻게이렇게갑자기추경에잡냐라고분명히말씀드렸기때문에저희가우리상임위에서전부삭감을한이유중에그것은본예산에올리라고분명히오과장님께말씀드렸다고저희가알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본예산에책정하라는저희들의마지막결론을내린것처럼저는이부분에,본예산에포함을시켜야된다라는말씀을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제가조금만짧게답변해도되겠습니까?

김보영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짧게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지금추경에반영한사유는그때도말씀드렸었고요.작년,이게하반기부터추진했던시책입니다.그래서작년하반기에근거를가져야되기때문에조례를작년에만들었고요.그조례를가지고또복지사업이기때문에중앙에,중앙부처에협의를받아서거기의답을얻어야됩니다.그러다보니까거기해서나온게2월에답이왔습니다,올해2월에.그것을근거로하다보니추경에했다는것을다시한번말씀드리고요.그리고이게중앙에협의를받는이유는너무좀문제가있거나그런걸러내기위해서하는절차거든요.그런데거기서‘협의과정이좋다’그런답으로왔었고요.그것도부연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과장님,충분히그것은인지하고있습니다.그런데올2월달에중앙에서그런절차와모든프로세스가진행이되었다면이것이추경에포함돼서는절대안되는부분입니다.그부분에,2월달에확정이됐다면금년도에예산법무팀에다가승낙을받아서그것이이번2024년도본예산에포함이되어야지,올해2월달에확정이됐다면,1월달,2월달확정된사업이얼마나많습니까?그러면전부다그것을추경에편성해야되는겁니까?그렇지는않습니다.그러니까추경에대해서정확하게,본예산에대해서정확하게,제가아까거듭말씀드린것처럼개념을정확하게이해를하셔야됩니다.왜우리가본예산에충실해야되는지에대해서그리고왜추경을어떨때추경을해야되는지에대해서개념을정확하게이해하셔서편성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위원님말씀하신것충분히이해를합니다.하고요작년에추진해서작년본예산에올리려고그랬었습니다.그런데,

김보영위원장

과장님,그말씀은여러차례하셨고지금허원구위원님은이게본예산에들어갈예산을이렇게했다,거기서그말씀은끝내도록하고. 또추가로질의하실,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혹시의정부고졸업사진에대해서아세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장명희위원

의정부고등학교졸업사진.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장명희위원

굉장히유명하잖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맞습니다.

장명희위원

의정부고등학교에서졸업사진을찍을때마다커뮤니티에도배가되고그때아이들이분장을했거나이런것들이하나의문화로자리잡았습니다.고등학교졸업앨범은이제아이들에게단순한우리반친구들의사진을찍는것을넘어서그시대의문화상이나이런,그런것을반영하는어떤,더큰의미의그런게됐거든요,이제?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장명희위원

저희때또획일적으로찍는앨범하고는다른것같아요.그리고아직시기적으로이르다고말씀을하시지만교육복지차원에서이졸업앨범그리고수학여행비,체험학습비그리고다른지자체는중고등학생들한테태블릿PC까지주는데도많아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래서결코우리시가투자를많이한다고보여지지않습니다.그리고사실사회보장신설협의보건복지부에서했다는것은저도보건복지위원장실에,국회에서있었지만굉장히어렵거든요.이사회보장신설이라는게,인정받기가?복지부에서도이부분은학생복지차원의일부라고인정한겁니다.그렇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맞습니다.

장명희위원

저는아이들에대한투자는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지금현재저희중고등학교교복지원비가매년30만원씩지원되죠,그렇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익수위원

교복비지원사업으로인해서제일감사하는사람이누구일까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수혜대상자?

강익수위원

네,누구일까요?학부모일까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학생,학부모같이.

강익수위원

제생각에는좀다른게저는교복업체라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학부모들은교복을안입어도되는학교에서도교복을맞춰야되고요추가적으로생활복,후드집업,학교에서지정하는여러가지옷을또맞춰야됩니다.그리고예를들어서15만원,20만원에살수있는게30만원에맞춰져있습니다. 저는앨범비도마찬가지라고생각합니다.앨범비지원도정말중요합니다.그런데제일수혜자는업체라고생각합니다.지금여기에아까답변서에보시면4만8천원에맞출수있는안양고등학교앨범도있습니다.이게다6만원으로올라가겠죠.왜?지원을해주니까요.아닙니까,과장님?지금현재평촌고나범계중도제가운영위원장에있지만5만3천원,4천원입니다.이것도다6만원올라가겠네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강익수위원

다올라갑니다,과장님.왜냐하면내려갈수가없습니다.왜?그업체들은다맞출수밖에없거든요,거기에맞게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이게시스템이어떤업체를시에서계약하는것도아니고각개별적으로다선택하는겁니다.

강익수위원

형성이될수밖에없습니다,과장님.그래서저는교복비지원사업도마찬가지지만과장님께서이런부분들을추경에올리실것같으면학부모들한테교복비지원사업관련해서정말불필요한부분은없는지확인을하시고의견수렴후에제대로된본예산에올려야지만그해에있는학생들이수혜를받습니다.지금이제애들신청다끝나갑니다.그렇죠,학교별로?지금추경에올려가지고이게예를들어서계류가되고다음에또올리고이래가지고9월달에편성됐다그러면올해친구들은수혜를못받죠?굳이그렇게급하게갈필요가있겠습니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올해졸업생을대상으로하는것이기때문에12월,12월에필요한사항이되겠습니다,지출은.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지금이게학부모들하고,저는학부모들의견이제일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저는운영위원장으로서다른사람들의이야기를들어봤는데이교복에대해서할얘기가진짜많습니다,과장님.그이야기들어보셨나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듣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정말그게학교별로그리고학부모별로필요한부분들이어떤부분인지의견을제대로수렴하시고이게편성이되는게저는맞다고생각을합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교복은저희안양시단독으로하는게아니고도비같이지원하고있습니다.그래서도의의견도있고그래서,

강익수위원

과장님,일단은제가드리고싶은말은그런말이있다는거죠.이런식으로지원해주는것은누구나감사하죠.그런데이것에대한가장수혜되는사람은학부모가아니라는겁니다.그업체라는것을한번확인하시고학부모에대해서한번더여론수렴을하시고그부분에대해서자신있게말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제졸업앨범지원사업에대해서는위원님들의의견이서로분분하지만일단상임위에서삭감된사항으로나중에저희가다시회의를거쳐서한번의논을거치는것으로하고,그것말고다른또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강익수위원

잠깐,저.

김보영위원장

강익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죄송합니다.제가그것하나마무리한다는게. 지금제가문의드렸던미래교육센터건립타당성용역관련해서지금예상하고있는미래교육센터랑우리청소년재단이랑차이가뭐가있죠?프로그램을보니까거의비슷한것같은데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지금이것제출한것은미래교육센터건립은어떻게보면백지라고보시면됩니다.백지이고지금자료를요구하셔서좀유사한,지금인재육성재단에서비슷한그런사업을지금제출한겁니다.사전에말씀을드렸어야되는데건립관련한그것은아직없습니다,그계획은,사업은.

강익수위원

과장님,짧게제가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이런미래교육센터관련해서타당성조사하고이런것들이참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그이전에,이타당성조사이전에인재육성재단에서운영하고있는지금미래교육센터이부분이랑우리청소년재단에서하고있는이부분이랑어떻게편입할수있는부분은없는지,굳이또따로갈필요가있는지그부분에서먼저확인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부지에대한타당성조사에앞서.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매우틀리다고봅니다,매우.지금근본적으로말씀드리면미래교육센터라는것이간단한작은게아니지않습니까?그래서시에서는또시민을위해서는매우필요합니다.그런데이것을학교에서한다든가교육청에서건립한다든가그러지는못하거든요.결국은시에서해야되는데그미래교육이라는게지금여기서도정의라든가여러가지자료를드렸습니다마는패러다임이아주지금급격하게바뀌어가고있습니다.그래서학생들에게도늘순간순간필요한사항들이많이있고요.예를들어서4차,AI라든가,

강익수위원

과장님,정말죄송한데그러면이2천500만원의비용을들여가지고지금타당성조사에서얻고자하는,도출하고자하는결과는어떤것을지금생각하고계신건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여러가지제출해드린것처럼,

강익수위원

짧게좀말씀해주십시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말그대로타당성또는저희가몰랐던교육전문가라든가또는주민들의견이라든가다양하게의견을듣고자하는겁니다.그래서우리가몰랐던부분또우리가모르고있는부분을캐치(catch)를하고더지금시대에맞는그런공간이라든가콘텐츠를찾아서구성을하자,어떤실책을없이하자,그취지로하는겁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지금이것2천500만원은건물에대한건립구성에관련된타당성조사인가요,아니면진짜미래교육센터관련해서만얘기하는건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전반적인지금,

강익수위원

다포함금액인가요?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전반적으로아울러서지금아주계획을길게봐야되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것들을실수없이계획을입안하자그취지에서하는겁니다.

강익수위원

예,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이미래교육센터요.이것검토부지가호계동인데이게확정된것아니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최종확정은아닙니다.거기도검토대상지로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사실만안과동안의교육격차를생각하면이미래교육센터는만안에오는게맞다라고저는생각합니다.사실제공약이기도하고요.그리고‘글로벌미래교육센터’가제공약이었는데요.사실이만안과동안의교육격차가정말심각하고이게입시부터많이차이가납니다.그래서똑똑한아이들도동안처럼선별성교육같은것도많이뒤처지고해서우리교육격차를해소하고동반성장으로가기위해서는미래교육센터는만안에오는게맞다라고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그용역에그부분도넣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저도장명희위원님처럼당부말씀하나드리겠습니다. 공간이갖고있는상징성이분명히있습니다.이장소가어디에위치하느냐에따라서예산이절감될수도있고많이소요될수도있습니다.만안청소년수련관이수리산자락으로가면서소요되는제반경비가굉장히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금여기내용보면학생들을위한전시실,소극장,강당,4차산업혁명시대진로체험공간,이런러프(rough)한내용들이들어있는데요.이런학생들을위한공간이이런공업지역에들어가는게맞습니까?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하게되면용도자체를바꿀계획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부지가없으니까시유지중에대충면적을찾아보니까여기가된것같아요.그런데제가봤을때는여기는공업지역이고학생들의접근성이나학생들의교육환경에썩좋지않은지역이라고생각됩니다.부지검토도물론이용역에들어가있겠지만다양한검토를해서,저는꼭만안구에가야된다까지는아니지만정말학생들에게필요한곳으로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방금저도채진기위원님이랑같은생각인데요저도그말씀좀드리려고했었고요.저희가정말제대로지적을해주신건데만안청소년수련관입지에대해서도지금까지도굉장히많은이야기들을하고있고실제로청소년들이이용하는데있어도굉장한애로사항이있지않습니까?그런데이지역같은경우는저도가까운지역이기때문에잘알고있는곳인데사실교통편이그렇게좋지도않고또실제로청소년들이쉽게오가는곳도아닙니다.그리고밤이되면여러가지안전문제나이런것들도심각하게우려가되고,또앞쪽으로나오면상가의대부분이호프집이나이런것으로구성되어있는것아시죠?그앞은공구상가고요.그래서학생들,우리청소년들이이용하는공간으로서과연이자리가적절하냐에대해서는원론적인재검토가필요하지않나라는생각을좀하고있고요.그런측면에서우리또관련돼있는산하기관이랑면밀하게검토를좀하셔서그런부분들이,그러니까정말만들거면제대로만들어야되지않습니까?그런부분들좀생각을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사실졸업앨범관련돼서는얘기가좀지나가기는했습니다만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저희가학창시절하면떠오르는여러가지것들이있는데요.수학여행,체험활동,예전에수련회라고도했었고요.그리고친구들과남기는또선생님과남기는그몇장의사진들이런것들이굉장히학창시절을떠올리면저희한테가장1순위로기억이나는것들이고,많은인생의선배님들이또이자리에계시지만저희가살아가면서그런추억몇가지들을굉장히오랫동안끌어안고사는게아니겠습니까?제가이렇게말씀드리는게적절한지모르겠습니다만그런측면에서저는학생들에게수학여행이나수련회나졸업앨범이나이런것들,그리고학교생활에필요한여러가지것들을주변에있는다른친구들과차별없이받아들일수있고공유할수있고그런것들을인생의전과정을거쳐서향유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게저는우리교육에있어서굉장한투자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그런측면에서졸업앨범이라는것들도좀그런관점에서저희가논의가되어야하지않나라는생각을가지고있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김보영위원장

졸업앨범에대해서는충분한논의가있어서따로답변은필요가없고,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아까말씀드렸듯이다시우리가논의하기로했으니까김도현위원님참고하세요.

김도현위원

예,알겠습니다.그런의견을말씀을드리고요.지금말씀드린것들우리부서입장에서도잘검토를하셔서추진할수있게끔부탁드리겠습니다.

익상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익상교육청소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노형성위생정책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노형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것에대해서서면으로답변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노형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명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이토종업소굉장히취지가좋은것같습니다.그래서잘진행됐으면좋겠고요. 제가한가지좀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금이사업내용,지원사업에‘경영컨설팅사업’그리고‘시설개선융자사업’이렇게추진한다고하셨는데요.저는좀취지가좋은사업이고이분들의매출증대를위해서복지정책하고좀연계를하셔서,그렇죠?이분들이,저소득층이이쪽에가서밥이나이런물품을구매할수있고이분들의또매출증대로이어지고그런선순환의고리를짜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강익수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도짧게하나만말씀드릴게요. 정말이게아까도제가서두에국장님께도말씀드렸었는데우리임산부에게지원하는‘친환경농산물공급사업’정말중요한사업인것같습니다.그부분에서부정할사람은아무도없을것같고요.이게올해첫사업인가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아닙니다.

강익수위원

그럼언제부터이게지원됐었던부분이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2021년부터.

강익수위원

계속진행되고있었던부분이에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런데이게왜갑자기이렇게올라온거예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이게국‧도비가지원되는사업인데요.국‧도비가변경됨에따라서매칭사업으로이렇게다시추경에올리게됐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이국‧도비매칭사업이라서너무좋은사업이라고생각되는데정말임산부한테이친환경농산물지원이그렇게중요할까.정말중요도로따졌을때저는출산후에산후조리원이나기본적인그런부분들이더중요하지않을까라는그런생각도듭니다.그부분에대해서도양보건소의건강증진과에서도다고민하시겠지만그부분을좀감안하셔가지고정말실질적으로산모들한테도움이어떤게되는지한번잘검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이재현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제가삼막맛거리촌에외식사업조직화를통해서그세개업체가먹거리사업을같이공동으로대응하는게있는것같아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보니까이삼막맛거리촌상인회,만안외식업지부또동안외식업지부이렇게하고있는데이먹거리를어디서구매해오십니까?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저희가지금이예산은먹거리를직접구입하는그런예산이아니라식재료를공동구입하는데에따른인건비라든가물류비이런것만을지원하였고요.이금액에대해서이금액을,예산을활용해서더많은상인분들이공동으로구매함으로써저가의많은농산물을구입할수있도록유도하기위한그런예산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지금여기삼막먹거리촌상인회에서구매처가지금가락동농수산물시장,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여기또가락동농수산물에경매를받아서오는것으로돼있어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이것갖고오는구입처가어디냐이말씀이에요.여기쓰여있는것제가보고읽는거예요,지금.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이외식업지부에공동구입을신청한상인들한테구입해서,

이재현위원

구입처,구입처가어디냐고요.구입해서갖고오는구입처가어디냐고요.가락동도있고우리농수산물도있는데구입처가어디냐고요.제가읽은게맞습니까?구입처,가락동농수산물시장,안양농수산물시장이있는데이게맞습니까?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거기서지금구입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우리안양시가가락동이라는데가가지고물건을구매해오는거네요,그렇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우리안양시에는이렇게구매해올만한물건이없나요,혹시?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국산농산물을저가로구입하기위해서이렇게이런제도를지금활용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여기우리농산물은국산이아니에요?다외산이에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그런것보다도국산농산물을,우리농산물을구입해서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유도하고홍보하기위한그런의미도있다고생각합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지금지원하고있는3개부서가가락동에서사오기때문에제가이것을묻는거예요.왜?이런것조차우리안양시를이용하면서충분한저농약,농약이좀덜가는이런먹거리도있고품질이우수한먹거리도있어요.여기서사는게주로배추,부추,당근,대파,마늘,소금도있고요감자이런건데이게굳이가락동까지가서사와야되냐.왜,우리시장,안양을이용을좀했으면하는마음에서지금드리는말씀이에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해가시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이런것까지도무슨농수산물가락동가서사오십니까?얼마큼아끼신다고.이분들버는것솔직히엄청남지않습니까?우리안양시이용하라그래요,예?과장님!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안양시이용하시라그래요.상인회3개씩이나지부가있으면서가락동까지가요.아이고참!이런,우리안양을살리기위해서는우리안양시를이용해야돼요.안양시사업주들이안양시를이용해서도로도굴착해야되고건설도해야됩니다.먹는것,나는또농산물무농약해가지고어디좋은데가서구해오는줄알았어요,사실은.그런데보니까이런부분은조금.그래서제가왜이런생각이들었냐하면어느특정장소에가서,내가아는어느가락동의특정장소에가서물건을갖고오냐이것을사실은알고싶은거예요.왜?아니,특정인만팔아주면안되지않습니까?골고루팔아줘야죠,서민들이.우리안양시의모든사람들골고루좀팔아주시고요.여기에대해서거래하시는,혹시상권거래하는업체가있다고그러면그업체자료한번받고싶은데가능할까요?이분들이거래하는업체.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그렇게한번요청을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한번해주세요. 그리고제가질의한것은아닌데한번볼게요. 존경하는장명희위원님께서하신건데농업인보험있어요,안전보험.이것은어떤식으로운영하는겁니까?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농업인들에대해서상해,농사일을하다가다쳤을경우에거기에대해서지원하는보험이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농사를지으면누구나다지원할수있습니까?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러면이게도비가30퍼센트,시비가70퍼센트인데우리일반인들은돈안들어가는거예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일반인들이요?

이재현위원

그냥내가보험을들고싶어요.그러면저는돈안들고접수만하면다들어주는건지.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자비가있습니다.자부담50퍼센트고요영세농업인은30퍼센트.

이재현위원

아!여기자부담이50퍼센트가있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이것으로인해서사고가났을때혜택을받았던분들혹시있나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지금2022년도,다음장에보면’22년도집행실적이있는데요.예,농기계부분그다음에농업인들해서106건이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게많아요,우리시가?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106건씩이나?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이것너무많은것아니에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지금우리시의농업인이,위원님죄송합니다.이107건은가입건수고요혜택에대해서는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이재현위원

보험을들어가지고제대로홍보하고또우리농어민들이좀,보니까우리시에농사를안짓고다른데농사지어도우리안양시민이면다른데에서지은것까지도보상을받을수있는제도예요.굉장히좋은제도예요.그래서홍보가좀필요하고요.이런홍보를통해서우리안양에서거주하시는분들이지방이나타지자체에서농사를짓는부분도잘홍보가돼서좋은결과가됐으면좋겠다는생각에말씀드렸습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우리동물복지종합센터입니까,이게?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종합센터건립을좀해야되죠,이런것은?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지금반려동물을키우는인구가전국적으로1천만이넘는다고합니다.그다음에지금강아지라든가고양이에대한어떤그런사회적인문제도많이대두되고있는상황에서,

이재현위원

한마디로반려동물이라고표현해주세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리고이게지금부지선정이어디돼있나요?이렇게계획이아주정확하게지하에는무슨뭐가있고기계실이있고1층에는실내놀이터,치료실,미용실이렇게있는데어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지금석수동526번지,그러니까제일산업개발입구에저희가시유지가있어서거기에다조성을하려고하였었습니다.연면적800,5층규모로하려고했었는데그인근주민의의견을듣는과정에서,특히연현마을주민들의의견을듣는과정에서,

이재현위원

아니,과장님.이제일산업주변에이것짓는다그러면여기시민들이반대안할거다생각하셨어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그정도예상은했습니다,위원님.

이재현위원

아유.여기는제일산업때문에그동안많은피해를받으면서이분들이스트레스가돼있는데왜여기다가하려고그러십니까?우리동네에다하세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지을땅이있으면거기다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것말잘못했다가또큰일날라.제가좋은데가있으니까요나중에특별히우리과장님한테말씀드릴게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

좀땅을찾으세요,땅을.왜제일산업이런데가가지고욕먹어요.절대되지도않습니다. 사실동물들을사랑하는,이제는이런반려동물이우리의가족이기때문에꼭필요한사업이에요.그리고우리안양시민들도이제는이러한부분에너무자꾸배척할것만아니라이런것을자꾸만들어주고케어할수있는,이것누가좋아합니까,요즘반려동물?누가좋아해요,반려동물을?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반려동물누가제일좋아하냐고요.학생들이반려동물을참좋아해요,어린학생들이.그렇죠?그리고어르신들한테는삶에웃음을줄수있는이런효과도나고.그래서이사업꼭해야돼요.맨날안산시가지마시고이런사업도하시고. 제가반려동물나온김에우리채진기위원님께서아까말씀하신것도한번더할게요.우리안양시에서반려동물놀이터만드셨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삼막애견공원이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관리잘되고있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잘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인기좋죠?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거보세요.이반려동물을,우리애견그쪽은옛날에그삼막고가밑이니까잘할수있었지만지금어디한다그러면다반대해요,혐오시설이라고.그렇지만이반려동물을우리가지역에잘만들어놓고관리는잘하고있어요.거기몇분이서근무를하십니까?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저희세명,

이재현위원

세명?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근무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인건비는어떻게주고있어요?대략적으로한달에얼마정도?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한200정도.

이재현위원

한200?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더주세요,그분들.200가지고됩니까?한250주세요,그분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200만원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알겠습니다,위원님.

이재현위원

왜?중요한부분이기때문에좀길게해야돼요.왜250주라고하냐하면그분들이여름에풀베지요,그렇죠?소독하지요.주변환경정리해서모기,파리끓으니까그런부분들소독많이해야되지않습니까?그지저분한개똥들막손으로잡아요,그분들은.그냥봉지로잡는게아니야.손으로잡아,그분들.이런분들을월급인상분명히해주셔야돼요.그게바로조금,어떻게보면내가키우는반려동물은내가그냥똥이묻어도괜찮아요,오줌이묻어도.그런데그래도이분들도또여러개를다루다보니까직업이지마는좀많은이렇게외진곳의직업이잖아요.그래서인상해주셔야돼요.이보사환경에서,위생과에서이런부분들처우개선안해주면안돼요.꼭해주세요.여름되면이분들이마에땀을달고살아요.가보셨어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네,가봤습니다.

이재현위원

왜그런데가보셨다며거기환경은그렇게조그맣게만들어가지고하나?좀넓혀주세요,환경도.그분들세명이서앉아서같이밥먹을수있는장소가없어요.보셨어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봤습니다.

이재현위원

에이,안보셨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매달한번씩가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자주봤을거예요.그래서그분들이,에어컨이있나요,그분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거기장소좀넓혀주시고요에어컨빵빵틀어주세요.왜?풀베고오면.아,요즘경비원아저씨들도에어컨달아주시고잘해주는데.

김보영위원장

이재현위원님좀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예.그래서이런부분들이그렇고요.왜그런데우리안양시민들,광명시민들,인근의시민들,여기보니까인근시민들이많이오는데우리시인근시민보다외부에서오는시민들이60퍼센트나돼요,거의.그렇죠?우리가한40퍼센트되고.이렇게한다그러면어떻게돼요?과장님,여기에돈좀받으면안됩니까?입장료.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아,그부분은지금저희가땅이국토교통부땅인데요.

이재현위원

이게문제라니까요.왜자꾸그런국토부는얘기하십니까,관리는우리가하고있는데?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그런데거기가우리가무상증여를받을때점용료를받지않는조건이있었습니다.

이재현위원

지금마이크대고그런말하지마세요.그것은얼토당토않아요.그렇지않으면문닫으세요.문닫으세요.아니,세분씩이나우리안양시시비를가지고쓰면서왜거기에무상으로외부사람을줍니까?그렇지않으면우리시민들만들어와서견주들이놀수있게해요.좁아서일요일이면바글바글합니다.이것누가관리하실거예요?우리시민들이용하라고하고우리시에서예산을반영하는것아닙니까?어떻게생각하세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위원님말씀에공감하면서도,

이재현위원

이것받으셔야돼요.여기보사환경위원님들이것꼭받으셔야되고요.우리시의예산을가지고반영하기때문에국토부니이런말하지마세요.아주그런말에저는,안양천말하면국가하천이래,다.이것일하기싫어서그렇다고나는표현을해요.절대그러지마시고거기다가예산집행해가지고외부인들에게는꼭돈을받으세요.저는그것이정당하다고생각,국장님안그렇습니까?끄덕이기만하세요.웃는것보니까맞네요.우리국장님이또현명하신분이기때문에맞습니다.꼭돈을받을수있도록해줬으면좋겠고요,관리는좀열심히잘하셔가지고그분들의처우개선도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아까그‘식재료공동구매조직화사업’있죠?그래서우리가예산을1천800만원지원을해주잖아요?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장

제가이내용을알기로이직거래장터가배추를생산지에,직접재배를해서계약을해서생산지까지가서배추를직접실어오고천일염도직접생산한데서오고저는그래서이직거래장터에의미를부여해가지고예산을지원해주는것으로아는데,저도이구매업체가농수산물시장이면해줄필요가없는거죠.과장님이잘못아셨는지제가이것잘못판단을하고있는건지‘직접생산지와직거래를하기위해서우리가교통비와물류와이것을임대를해준다’저는이렇게알고있으니까나중에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이한번직원들하고저기해서,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정확한내용을좀알려주시기바랍니다.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더보 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노형성위생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성

노형성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장

다음은도로환경국소관답변순서이나만안‧동안보건소를먼저하는것에대해서우리유한호국장님께서양해해주신다면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

김보영위원장

만안보건소장님먼저답변이,없나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저희는없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없어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

김보영위원장

네. 유향미만안보건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만안보건정책과장유향미입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해주신세건에대해서서면답변해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유향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보충질의할위원님들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자동심장충격기관련해서말씀드리려고하는데요. 이게지금보니까만안구같은경우는2020년도에하나,’21년도에하나,’22년도에4대를설치를했습니다.지금이게전부다의무시설은,보건소외에는의무시설은아니죠?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구급차도의무시설이고요.

김도현위원

그러니까구분이보건소라고되어있는게두건제외하고는의무시설은아니죠?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자율설치기관입니다.

김도현위원

마이크좀대고,잘안들려서.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자율설치기관입니다.

김도현위원

일종의권장시설같은거잖아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래서우리,일단의무시설은당연히법적으로규정이되어있으니까설치를계속해서해나가는건데우리안양시같은경우는현재지금권장시설에대해서계속해서늘려나간다는종합적인계획이나이런것은아직없는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금현재자율설치기관에83개소가있어서추가로필요한데가있다그러면저희가검토를하는데요,지금현재까지는저희의무시설이나자율설치기관에다설치가된것으로저희가판단을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럼지금여기만안배드민턴클럽이나안양역중앙지하상가여기는자율설치시설인거예요?그러면본인들이자비를들여서설치를하는건가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금현재는저희가그렇게설치가되어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지금보건소랑,2021년도에보건소1층그다음에보건소구급차에하나,그다음연도에요.이2개만저희가시비를들여서설치를한거고?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시비가아니고요그것은국‧도비에서50퍼센트.

김도현위원

시에서예산을들여서.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도현위원

예산을들여설치를한것이고나머지같은경우는그냥여기각자자율적으로설치를했다고보는게맞는거예요,비용을직접들여서?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게연도별로조금지원이예전에도2010,이게10년간내구연한이거든요.그래서그전에설치할때자체적인것으로있고저희가지원한것도사례가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여기석수체육공원이나병목안캠핑장같은경우는지금그러면여기는어떻게설치된거예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시비로지원을해드렸습니다.이게작년에내구연한이지난것이스마트,저희구급함이있었습니다.그래서그보관함을설치를할때저희가지원을한사례입니다.

김도현위원

그럼이런것을선정하는기준은어떻게돼요?그러니까예를들어서공원이석수체육공원만있는게아니고여러공원들이있을거고이렇게하는데이런것들을선정하는기준이어떻게되죠,부서에서?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의무설치는법적으로하는거고요.

김도현위원

여기는의무는아니라그러셨잖아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외의건은,

김도현위원

체육공원이랑병목안캠핑장은지금의무는아니잖아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작년에저희가스마트보관함을설치를30대를하면서노후화된것을발견을해서그노후화된것에서저희가지원을해드린거고,

김도현위원

기존에설치가되어있었는데,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때는그럼예산을우리시에서들여서설치를하는데어느부서의예산을들여서설치를하신거예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보건소예산입니다.

김도현위원

보건소예산으로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럼보건소에서는평균적으로지금의무시설외에권장시설이라고하는곳에,의무시설외의시설에대해서는보통1년에몇건정도이렇게계획을하고확대를하고계신거예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지금1대되어있고요.올해2023년도에는한대가되어있고또보관함을저희가올해10대를교체를할계획인데그보관함교체할때혹시노후화되거나내구연한이지난게있다그러면저희가지원할예정입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하나만더여쭙고싶은게2020년도에만안배드민턴클럽같은경우에는배드민턴클럽에서자체적으로돈을들여서설치를하신거예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지원을국비50퍼센트,시비50퍼센트지원한사항입니다,2020년도.

김도현위원

그럼이당시에만안배드민턴클럽이선정된과정이나사유이런것은없었을까요?배드민턴클럽이여기만있는게아니잖아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제가이때2020년도에당시에는없어서정확하게선정한그것은한번확인해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제가이번에사실은우리보건소쪽에서다아실것같기는한데응급의료관련된조례를제가개정안을냈는데,보니까의무시설외의시설,그러니까자율설치나권장시설같은경우들이어떤기준이나이런것들이좀뚜렷하게보이지는않는것같더라고요.그래서우리시에서‘어떻게확장해나가겠다’,‘예산을어떻게확보하겠다’이런내용들이없어보여서그런조례를좀개정을했던거였는,조례개정을올렸던건데,예,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보니까뒤에답변을하나붙여주신거죠?이게앞에목록에는없는데뒤에‘청년‧노인정신건강증진사업추진현황우수사례’이것답변여기서하신것맞나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건강증진과.

김도현위원

예?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보건정책과가아니고,

김도현위원

아!하나로묶어주신거구나.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에서했습니다.

김도현위원

목차가중간에따로돼있지가않아가지고.예,알겠습니다.그것은좀이따질의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유향미과장님.이것만안,동안,그러면지금동안에는자동심장충격기설치현황에서기관수,설치대수가다나왔는데만안은그냥의무적인것이것만이렇게자료가나왔네,3년간,설치한게?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니요.저희설치,구비의무시설현황하고자율설치시설을같이다첨부했습니다,뒤에.

김보영위원장

자율설치는만안은,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설치위치하고다.

김보영위원장

예?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위치하고관리.

김보영위원장

아니,동안자료를보면전체자동심장충격기의무설치기관으로해서계가156개기관에232대가자료가나왔는데만안은그자료를뽑지않았냐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앞에107개소에147대설치한것강익수위원님서면에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간단하게하나만여쭤볼게요. 이것본예산때는325만원이렇게예산올라왔다가250만원으로확정내시로바뀌면서감액된내용이죠?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렇게되는경우에는그러면우리흔히생각했을때325만원짜리가쓸만한거라서저희가생각을했다가250만원으로레벨을낮춰서구매를하는건가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것은아니고요.그게국‧도비50퍼센트,시비50퍼센트라서경기도전체가자동심장충격기구입관련예산을국비에서자른겁니다.

강익수위원

아니그러니까요.그렇게되면금액이우리가낮아지는거잖아요?감액됐으니까.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런데그삭감된이유가전반적으로그게수요가많다보니까예산자체가절감이되었다고저희는그렇게판단하고얘기들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의미가아니고제가간단하게여쭤봤었던게325만원짜리를구매하려고했다가250만원짜리로구매를해야되는상황이잖아요?그렇게되면우리가금액을낮춰서구매를하는거예요,아니면원래250만원인데325만원으로나온건가요?제가질의가너무어려운건가요?제가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이것그렇게중요한것은아닌데지금325만원에동안,만안1대씩올렸었잖아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본예산에올라갔었다가지금확정내시가내려오면서250만원으로감액돼서내려왔습니다.그렇죠?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러면325만원으로저희가처음에예산올렸을때는325만원짜리의심장충격기를우리가구매를하려고예상을했던부분이잖아요?아닌가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위원님말씀충분히제가어떤의도로질의하시는것은알겠는데요.그게저희가견적을첨부를해서국가에다가요구한사항이아니고국가에서일괄적으로전국을다견적을봐서저희안양뿐만아니라경기도에있는모든예산을삭감을한거라서지금저희들도예산금액에맞춰서구입은해야되겠지만그게질이떨어진다거나그러지는않고조달청에아마도금액이그렇게산정되어있을거라고저희는보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채진기위원입니다. 사실굉장히만족스럽지못한답변서인것같아서좀아쉽습니다. 만족도가차이나는이유는건물이오래돼서인거죠?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니요.이용률이,지금저희만안구보건소는보건소내에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있고요.또만안구치매안심센터가저희보건소내에있습니다.동안보건소는치매안심센터가따로별도의건물이있고정신건강복지센터는저희안양시전체가저희만안보건소내에있다보니이용주민이많다는말씀을드리고,이용주민이많다보니거기에대한요구도가또다양하게나오고있는것입니다.

채진기위원

만안구가동안구에비해서만족도가낮은이유는어떤거예요,그러면?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용률이많으니까거기에대한불만도조금있을수도있고불친절이저희가있었을거라고보고.거기내용에보면보건시설에대한이용만족도잖아요?

채진기위원

네.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것은저희가,만안보건소가2000년도에준공이된좀노후화된건물이라서저희가너무협소하다보니까확장이전하려고많이노력하고있고그것을추진중에있다는말씀을제가드립니다.

채진기위원

동안구보건소는’94년에준공했어요.2005년에확장공사를했고?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확장공사를했죠,네.

채진기위원

2005년에준공이됐어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오래됐기때문이다’라는것은사실조금저는반은맞고반은틀린말같아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코로나를3년하면서저희가개선하려고하는예산을많이요구를했지만시설개선에대한것은저희가신경을못쓴부분도있고요,코로나를그동안하다보니시설에대한것은저희가예산을올려도작년많이반영되지못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굉장히쉬운질의같지만굉장히어려운답변이라서부서에서도답변하시느라참골머리를앓았을거라고생각이드는데요.여기서제가길게질의드리기는좀어려울것같고내년에아니면추후에사회조사가있을때만안구보건소만족도가높아지기를당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향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수정건강증진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만안건강증진과장김수정입니다. 강익수,김도현위원님이자료요청하신건은모두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김수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봉철동안보건정책과장님나오셔서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동안보건정책과장이봉철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들의자료는모두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네,김도현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조금전에만안에말씀드렸던자동심장충격기관련된내용인데요.사실은저희가의무시설에설치하는것도중요하지만지속적으로우리시민들의어떤생명과안전을보호하는차원에서지속적으로자동심장충격기는확대되어야되고또접근성도높아져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요.이점에대해서는동의하시죠,과장님?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예.그래서이번에제가말씀드린것처럼조례도제출을했지만우리부서에서이런자동심장충격기에대한어떤자체적인확대계획이런것들도좀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그래서특히나제가그런생각을왜갖게된이유중의하나가뭐냐하면,지난2월달에갈산동자유공원에있는배드민턴장에서아침운동을하시던50대후반의여성분께서쓰러져사망을하셨어요.그래서한일주일정도의식없이계시다가3월1일에별세를하셨는데,그런상황이되다보니까생활체육시설이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우리가자동심장충격기정도,그리고다중이용시설이잖아요?정말로많은시민분들이아침저녁할것없이이용하시는이런시설에자동심장충격기하나제대로구비되어있지않다라는것들을많은분들이인식을하시게된거죠,저도마찬가지고요.그렇기때문에우리부서에서이점에대해서좀꼼꼼하게살펴서계획을수립해주실것을,또조례가개정이되면그에맞춰서잘수립을해주실것을당부와부탁을좀드리고요. 그리고그러다보니까아까만안배드민턴클럽도재작년에설치를했지만각종어떤체육시설이나생활체육공간에이런것들이설치가된다라고하면이심폐소생술교육역시도그런부분들,어떤클럽을운영하시는임원진이라든지생활체육에서열심히또그역할을하고계신분들에대한심폐소생교육도좀필요하다고보여집니다.그런데지금여기에는법률에의한교육종사자만마찬가지로되어있어서저희가심폐소생술을익히고응급치료,응급처치에대한어떤기본적인상식이필요한분들을보건소차원에서지속적으로발굴하는노력도굉장히중요하다고보여지는데과장님생각은좀어떠신가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답변을좀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저희가지금다중이용시설에대한그단어의적용이필요한부분이고요.지금말씀하신배드민턴장이나그체육시설에대한테니스장이런부분들은다‘다수인’입니다.‘다중’이아니고‘다수인’이라는그런해석이가능하고요.그런부분에서배드민턴장도그런안타까운사고는있었지마는다른쪽도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그런형평성도있고그런부분은제가그래서항상전에위원님이저한테전화주셨을때도‘그시설을담당하는소관부서가그런시장에필요한사항에따라서이런것들은자율설치로그런예산을편성해서설치하는것이바람직하다’이렇게말씀을드렸던부분이고요.

김도현위원

물론부서에서그런것들을판단하는것도중요하지만말씀하신것처럼어떤용어에대한그런기준,그다음에어차피자동심장충격기라는것을유지하고관리하는역할은또우리시민들의생명‧안전‧건강증진을담당하고있는우리보건소에서지금까지도해오시던일이기때문에그런측면에서저는말씀을좀드렸던거고요.지금그런부서간의업무와관련된얘기를지금이자리에서나누는것보다는어쨌든이심장충격기에대해서앞으로확대하는부분들을우리보건소에서조금더책임감을가지고진행해주십사말씀을드리는거고요.또우리소장님께서도그렇게해주실거라고믿고요.그래서그런측면에서우리심폐소생교육이필요한사람들은앞으로점점더많아져야되고많아질거라고생각이됩니다.사실여기이자리에앉아있는의원들도마찬가지로심폐소생교육처럼배워야된다고생각을해요,이런어떤교육시스템을통해서.그런것처럼제가아까갈산동배드민턴장을예로들었기때문에생활체육에대한말씀을드린거지만이제그런필요한공간들을지속적으로발굴해내고그공간과연계되어있는사람들에게심폐소생술을비롯한응급처치와관련된교육을지속적으로해나가는것도역시우리시의책임이자또보건소의역할이라고보기때문에말씀을드린거고요.그리고그점에대해서도우리소장님이나과장님다충분히공감하실거라고생각을합니다.그러시죠,소장님?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잠깐만보충해도되겠습니까?

김도현위원

예,말씀주십시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아주좋은지적을해주셨습니다.AED설치하고또한가지는그배드민턴회원,저도사실배드민턴회원입니다.그리고저희배드민턴장에서도그런환자가생겼어요.그래서제가인공호흡도하고CPR도한기억이있습니다.그리고어떤배드민턴회원이돌아가시기전에아마어떤증상이있었을수도있습니다.그래서세가지를설치하고증상교육하고또CPR,회원들이교육하는것을다른부서하고보건소이렇게해가지고하면좋을것같습니다.궁극적으로시민의안전을보호하는거니까요전적으로동의를합니다.

김도현위원

예,소장님감사합니다.그래서저희도의회에서도뒷받침잘할수있도록할거고요.관련해서잘살펴주시기를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제가한말씀만더드리겠습니다. 2017년도같은경우는국비보조로해가지고,5대5매칭비율로해가지고한9대까지내려왔었어요.그런데2020년부터는1대씩밖에매칭돼서보조사업으로나오지않기때문에올해도1대가내려와서올해는자료에도저희가기록했지만안양시민방위교육장에설치하는것으로상반기안에할거고요.따라서이런부분들이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체육시설물이라든지경로당이라든지,경로당같은데는75세,80세넘으신분들이많아서그것갖다줘도못합니다,사실은.그래서그런부분도좀있고,나름대로이것을추가로우리가시에서시비로예산을편성해야되잖아요,국비매칭이안되는부분에대해서는?그런부분에문제점도있다는말씀을드리고. 그다음에심폐소생술응급처치교육은요저희가의무대상자만하는게아니고일반시민이우선먼저입니다,사실은.우리가예산들여가지고교육을시키기때문에,안양시전체를동안구보건소에서동안,만안구분없이.그래서일반인이작년같은경우521명이했어요.그래서지금은그처치교육을계속진행을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계속해서노력해주시고요.그리고마찬가지로제가이자리에서조례얘기를드릴것은아니지만그래서시비를확보할수있는근거를만들어야되기때문에사실조례도개정을하려고했던거였거든요.그전에는우리가체계적으로뭔가심장충격기를확대해야된다라는그런공감대나이런것들이조례에규정되어있지않았었기때문에.그래서조례에서지속적으로의무시설외에도이런것을확대해야된다라고규정을해놓으면당연히그근거조항에맞춰서우리가시비를확보하는데있어서더도움이되지않겠습니까?그래서조례를개정을했던거고요.관련해서어쨌든말씀드린것처럼의회에서도관심갖고계속해서뒷받침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아까만안구보건소와마찬가지로동안구보건소도이런만족도를높이기위한노력을강구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과장님.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지금성립전예산내용보니까조금우려되는부분이있어서질의를,당부말씀을드리는데요.코로나19관련해서성립전예산이굉장히많이늘었죠,‘긴급지원’,‘한시지원’이라고해서,특히보건소에?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그냥자료제출,그당시에는‘자료제출로대신해라’라고했던것같아요,내용을보니까.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맨처음에위원장님실에찾아가서한번은했고그다음부터는계속인건비라든지간호사인력비이런것들이몇차로계속내려오니까자료만드리고그래서소통을해서집행한겁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코로나관련된긴급지원이나이런것들은많이없을것으로예상이되는데그동안해왔던방식이앞으로도이렇게관례화될까봐걱정돼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것은아닙니다.

채진기위원

앞으로도성립전예산의중요성제가누차말씀드렸으니까이부분이후에도의원님들께한분한분다말씀드려서예산집행하는데있어서낭비되는일이없도록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봉철동안보건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한영자동안건강증진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동안건강증진과장한영자입니다. 김도현위원님,장명희위원님께서요청하신답변서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한영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이게저희가앞서다른부서에서‘경력단절’과‘경력보유’,그러니까이런것과사실맥락은비슷한것같아요.저희가용어를어떻게쓰느냐에따라서행정의방향과어떤시민들께서받아들이는것들이차이가있잖아요.그래서말씀을드리는건데사실답변서를보면‘저출생’이라는단어가훨씬더적절하다고여기시는것같아서참그점은감사하고다행이라는생각이듭니다.다만보면‘상위법인「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의제명이개정된다면조례제명을변경하고자하는계획을가지고있다’.물론이말씀에대해서도맞는말씀인데,저희가지금보면계속작년에도그렇고의회에서말씀드리는게우리시에서도지금‘저출산대책시민참여단’이런것운영하시잖아요,다른부서에서?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런데이저출산이라고하는것은여기주시는것처럼출생아수가감소하는현상,그러니까‘가임기여성의출산이라는행위가적다는것을의미한다’라고여기적어주셨잖아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이게사실은이가임기여성에게책임을묻는형태의단어가돼버리는거죠.그렇기때문에저희가사실이‘저출산대책시민참여단’이라는것도계속용어를바꿔야된다라고계속꾸준히요구를드리는데계속꾸준히안바꾸세요.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도사실저희집행부가,안양시가청년특별시를이야기를하고인구정책을논하는안양시에서이런방식의단어를쓰는것에대해서는굉장히경계해야된다라는생각을가지고있고이제그런측면에서이게상위법과는별개로저희가이‘저출산극복사업’이라고해서보건소에서운영하시는사업은시비가100퍼센트들어가는사업이잖아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도현위원

충분히바꿀수있다라고생각이들거든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현재지금아까말씀드린대로상위법이‘저출산‧고령화’대책으로돼있고요,예방법으로돼있고,조례도저희가‘저출산지원에관한조례’로되어있기때문에일단용어자체는아직까지는‘저출산’으로사용하는것이맞다고봅니다.

김도현위원

‘저출산’으로사용하는게맞다고하시면이게답변이랑은좀배치되는얘기인것같은데.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아니,현재는.현재는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게저희가‘저출산극복사업’이라물론상위법때문에조례명이바뀌지못하는것은제도적인어떤한계점인데저희가제도적인한계가있다고해서우리가행정을하는과정에서그런노력을하지않는다는것은저는조금어떻게보면‘책임을회피하는거다’라고생각이들어요.저희가실제로답변을주신것처럼이‘저출산’이라는단어가가임기여성에게책임을묻는단어다라고우리집행부가모두인식을하고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심지어이게국‧도비매칭사업도아니고시비가100퍼센트들어가는사업에대해서도상위법을이야기를하면서용어를고집하는게과연저는맞는건가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저는이점에대해서우리집행부가어떤관행적으로써오는그런상위법에대한그런단어를고집하기보다는우리시는선제적으로이런것들에대해서단어를고쳐나가고,적어도우리가내부적으로쓰는용어부터바꿔나가고그런여론을통해서또우리가조례를바꾸고상위법을바꾸는노력을역으로하는그런발상도저는필요하다라고생각이들어요,과장님.어떠신가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공감했고요.저희도저희가이렇게제출한답변서에도말씀드렸다시피‘저출산’이라는것을계속지금국회에서도그것을변경을하려고노력했다가부정적인시각도또있었고해서지금아직까지보류된상황이었는데요.지금정부에서도그것공감대가긍정적으로바뀌어가는상황입니다.그래서경기도도지금‘저출생조례’로용어가바뀐상태입니다,사실은,경기도는.그래서그것관련해서점차로오늘이후로,저도이부분을구체적으로생각하지는않았거든요.계속써왔던,아까말씀하신대로그렇게상위법이있기때문에했는데이런부분을생각해야할부분이라고생각했습니다.

김도현위원

네.다행히경기도에서도그렇게했다고하면사실거기서도상위법이있지만행정의힘으로또시민들의인식을함께바꿔나가는데앞장서고계신거잖아요?그래서우리과장님께서도함께노력해주실것을부탁을좀드리고요.이게가임기여성만의책임은아니잖아요.여기다따님이계신분들도많을텐데우리가인구수가줄어들고하는게다따님들의문제는아니실거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청년특별시안양’이니까요.그것에맞춰서행정을집행할수있도록우리보건소뿐만아니라이자리에함께하고계신모든분들께서그런인식에좀공감해주시고노력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영자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오래기다리게해서죄송합니다.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나오셔서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유한호입니다. 위원님이질의하신자료는답변자료로제출했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국장님답변서준비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채진기위원

해당부서에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네.다른분안계십니까?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홍승일환경정책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홍승일입니다. 장명희위원님하고채진기위원님이업사이클센터에대해서질의,서면자료요구하셨고요. 이동훈위원님이물순환기본계획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서면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홍승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전국현황보고있는데요,업사이클센터설치전국사업현황.왜안양시는이것을환경정책과에서하나요,이사업을?여쭤보면과장님이답변하시기어려울것같으니까,국장님!다른데는지금보면서울,경기도,청주,전주,천안등대부분의부서에서자원순환과또는청소행정과라는부서에서하고있습니다.저도이업사이클이라는사업명칭만봤을때도저희자원순환과에서하는게맞다고생각하는데요.국장님이것어떻게된건가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말씀대로우리사업에대해서는요경기도도자원순환과가주관이맞습니다.그래서저희내부적으로협의해서,자원순환과냐환경정책과가우선이냐해서내부적으로회의를거쳐서환경정책과에서추진하기로정책결정을한사항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계속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사실법정사업을주로하는부서인데이렇게‘업사이클센터설치사업’이런건설사업같은경우는환경정책과그리고환경직공무원분들이하기가사실쉽지않을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요.혹시이것과관련해서인력지원이나이런부분도있었나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그것과관련해서저희가사실은정원이있습니다.그런데현원이그것과관련해서1명을추가로저희가배치를받았고요.그것과관련해서저희가아무래도환경정책이지만이야기관이나에코센터나제가한경험도있고또이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면환경적인마인드가필요하다고보고또직원들께서많이이것에대해서,사실저혼자하는것은아니고직원들이많이호응해주고하는데흔쾌히또직원들이많이협조를해줘서이렇게하게됐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우려되는것은부서간에핑퐁을하다가환경정책과로간게아니라환경정책과에서이사업이좀더본부서에맞다고생각해서한거라고이해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오늘많이나왔던얘기중에센터를새로짓는데있어서부지가사실가장문제인것같습니다.안양시의제한적인부지확보가무엇보다도이게지금문제인것같은데혹시예상되는부지가있을까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사실부지선정이되게중요하거든요.그런데이게아직까지는우리가지금좀,원래지역구국회의원님께서이것을국비를지원해주다보니까또그분의아무래도의견도많이들어봐야되고.저희가어차피타당성연구조사때제일중요한것은어떻든부지선정을조금많이먼저선정하는게우선이라고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이용역통해서사업후보지잘선정해주기를바라는데,아까공간의상징성말씀드렸습니다.이것도환경정책과에도해당되는부분이니까이용역잘추진해주시기를당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잘들어봤습니다. 첫번째로제가질의드렸던내용은일단‘꼭지금수립해야되는가’에대해서지금답변안을보니까딱히이유가없네요.맞습니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잘아시겠지만어쨌든간에작년에11월17일날조례가의원발의를통해서제정이되다보니까,그렇다고이것을내년으로미루기에는좀시간적으로너무또많이걸리고해서지금입장에서하고우리가논의를하는게저희입장에서는부득이하게지금추경에올리게됐다는말씀드립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이물순환기본계획을세우는가장핵심적인이유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물순환계획은저희가보기에는아무래도지금안양시가대부분이도시다보니까이런것에대해서논의를해본적은없다고보거든요.제가또환경정책과장으로,또환경직으로온상황이고이러다보니까좀이런대부분이그불투수성이고,도로나공원이나모든게대부분이투수성이다보니까불투수성을이런것을좀해서아무래도여러가지안양천에비가한번오면바로이제하천으로,

이동훈위원

그런오염저염시설들을설치하고이제불투수면적들을증가시켜서앞으로물순환에대한그런반영들,환경의생태계를보전하고어느정도의물을머금어서건천화방지라든지이런부분들을보완하기위해서이조례가탄생하게된거죠?맞습니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지금내용들을보면대부분다시설유치라든지아니면기존에있던시설들에서투수면적들을늘리기위한그런계획들을세우는게맞습니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가이런계획을수립을하면국비지원이70퍼센트가되거든요.그러면하루아침에이런것을할수는없다고보지만점진적으로그런생각이나마인드를바꾸고우리환경정책과뿐만아니라사업부서를계속적으로이런것을하게끔유도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지금이물순환기본계획을구성할때는여러가지계획들을다법정계획들에준용해서이기본계획을세우잖아요?도시계획도들어갈거고하수도정비도들어갈거고하천정비도들어갈거고하천계획도들어갈거고.이런부분들을왜다반영하는지에대해서고민해보신적있으십니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가,붙임1의내용에세번째보면,주요사업내용에보시면아시겠지만저희가이런사업이하수나도시계획에다반영할수있게끔저희가담을예정에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말씀은지금여기에서기본계획을세우고그것에따라서규칙을만들고그것들을앞으로의정비사업이든개발사업이든거기에적용시키겠다는말씀이십니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렇죠,예.

이동훈위원

그러면이게오히려정비사업이나개발사업의규제로써작용되지않겠습니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다시한번.

이동훈위원

이런기준들을먼저세워놓는다면이런규칙에따라서정비사업이든개발사업이든이에따라가야되는거잖아요?‘권고사항’이나‘하여야한다’니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사항에대해서사실은이게처음부터이것을의무적으로할수있는사항은아니고그것을하게끔하고지원을얼마큼재정적으로지원해줄수있는근거를마련해주기위한거라고생각합니다.

이동훈위원

이게사실LID개발이라고그러니까저영향개발이라고얘기하는부분들이지금그간최근3∼4년사이에서도그리고유럽에서는이미선진적으로시범적으로운영하고있지만지금유럽에서도10년이상지난지금까지도아직까지시범운영밖에안되고있다라고평가가되고있습니다.이런부분들이지금저희이미성숙도 에와있는이안양에과연맞는가라는것이첫번째고민이고요.그리고두번째로는기준을만들고이런것들을개발사업에적용시키는것은하나의규제다.다만개발사업이든정비사업이든대부분다환경영향평가,소규모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이런단계적으로환경을고려하고이에따라서개발안을만들지않겠습니까?거기에적용시킬수있을만한연구용역이먼저나와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기본계획에지금설계되어있는내용들을봤을때는이것이과연지금안양시에적용할수있는가.제가봤을때는한20년은이르다고봅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현재대부분이환경영향평가는사실대규모사업을위주로해서기존개발을하기위한어떤사업이주체가되고있습니다.그런데우리안양같은경우는대부분이기존도시다보니까기존사업을할경우에,어떤사업을추진할때그것에대해서그환경적인미치는영향을좀조사를하고이것에대해서향후에할것을예측하고우리가사업이있을때국비도좀많이받아서할수있게저희가지원하는조례를만들어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저는그렇게,시간이없으니까제가빠르게정리하고넘겨가겠습니다. 결국은지금안양시를갖고있는것들을정비사업으로가면서이런것들을지원하는게유리한것인가,아니면안양시전역에있는것들을먼저개발사업에맞춰서그에따라서그분들이환경영향평가든어느정도환경성질을고려할때,그러니까정해진환경용량속에서이것을적용하는게맞는것인가이것에대한고민들은계속해야된다고보고요.제가봤을때는지금2040도시계획도아직발표가안됐죠,저희가?아직안됐죠?그러고나서하수도정비계획도’24년도에는다시발주되면또저희는또변경되겠죠?지금이기본계획을세워놓고나서10년그리고이제5년마다정비를해야될텐데,지금시기상으로보면’23년도입니다.그러면이게준공되고나면’24년도부터시행이될거고이런것들이적용되고나면또하수도정비들어갈거고이게과연시기상으로맞느냐라는질의를드리고싶습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위원님이지적한사항도충분히저희도이해가고,있다고생각합니다.그렇지만어쨌든간에이것에대해서,작년에또위원님,제가작년에있었던것은아니지만어쨌든간에의원발의측면에서이것을또의원님이발의를해주시고또여기있는위원님이해서이게된사항이기때문에,

이동훈위원

네네.과장님,말씀끊어서죄송해요.시간이별로없어가지고짧게말씀드릴게요. 제가이기본계획수립을반대하는게아니에요.다만내용구성에있어서안양시현황을먼저고려하고나서기본계획의틀을다시한번짰으면좋겠다는거예요.이용역발주계획이어떻게돼있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발주계획은이번에만약여기서,여기서위원님들이해서해주시면저희가이제5월달에공고를내고,

이동훈위원

그렇죠?너무급박하니까그전에,안양에도환경단체들이있고전문가분들이있잖아요.자문위원님들다계시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분들과간담회추진하셨습니까?한번도가지신적없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하기전에요?

이동훈위원

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한번가질예정에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과업의내용에대해서사전에전문가분들과한번자문회의를하시고그러고나서내용구성을다시하고과업지시서꾸려서그러고나서발주를하셨으면좋겠습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이동훈위원님질의에잠깐보충답변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님말씀처럼상위계획인안양시도시기본계획이확정공고가난이후에계획을세우는게좋을것같다는추가의견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홍승일환경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원연미기후대기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원연미입니다. 서면답변서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원연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연미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네,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사실제가질의드렸던내용들이다이번예산과는관련이없는데답변준비해주신과장님과부서에감사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잠깐말씀드리고싶은데요.기후대기과가2021년에성립전예산으로,15억인가요?15억?네.편성돼서사용했죠?그런데사실이런것들이신속집행이라는측면에서성립전,빨리국비나전액국비로받은것들을사용해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사실2021년8월에예산을확정하고11월에페트자원회수기50대설치완료만했어요,사실.이정도면사실본예산이나아니면추경에충분히편성해서사용해도무방했다라고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저도와서내용을파악을해보니까요성립전예산을사용을해서신속하게집행을하려고했는데그게계획대로추진이안되다보니까좀사업이늦어진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맞습니다.그래서추경을통해서예산이편성이되면의회설명이나이런질의과정이있는데성립전예산같은경우는그런것을생략하다보니까사실좀아쉬운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이사업이사실조금잘진행되고있다고보기는어려운데과장님오시고나서이제사업이원활하게되어간다고는들었어요.그런데의회의충분한심의를거쳐서예산편성되는게원칙이라고생각을합니다.과장님도아마동의하실것같은데요,유한호국장님아까답변서보니까사실복지문화국답변과는조금더디테일(detail)한내용들이있어서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아마도제가유한호국장님과같은상임위에서질의를하다보니까아마제스타일이어떤지조금더이해하시는것같습니다.성립전예산집행에있어서,사실여기가성립전예산이많은부서가아니잖아요?그래서그부분염두에두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잘알았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제일산업관련해서는사실지역주민분들의민원들이굉장히많았습니다.마찬가지로원현미과장님오시고굉장히승소도하고많이주민분들께서위로를받고있다고들었습니다.원연미과장님과부서에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박달2동집중관리구역선정됐는데요.도비하고시비포함해서이제여러가지미세먼지집중관리구역이선정되는데요.여기지금내용보니까‘동안구가지정돼서만안구에한다’,이제이렇게지금근거가돼있어요.맞죠,과장님?사실저는이런기계적인동안구하나,만안구하나,다음에또동안구하나이렇게되는게아니라정말이저감시설이필요한지역에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여기존경하는이재현위원장님지역구라서가아니라안양2동저기벽돌공장이나이런곳있잖아요?정말이런미세먼지에취약한곳그리고거기양명고도있고양명여고도있고그런곳들,그래서추후에는이런기계적균형보다는정말필요한지역에선정되기를과장님께서신경써주셨으면감사드리겠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잘알았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원연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원재섭자원순환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원재섭입니다. 질의하시는위원님들의답변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과장님,서면답변자료준비하느라수고하셨습니다. 원재섭과장님께보충질의할위원이계십니까?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작년에약2만개가수거가되었더라고요,과장님.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강익수위원

동사무소나어바인,메가트리아수거량이구분돼서수량을알수가있나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말씀드리면요기본적으로각동30여개동에설치했고안양YMCA에다가도하나했고요.작년에전화를몇번받았습니다.그래서대단지규모,공동주택이지않습니까?안양7동의메가트리아,호계1동의어바인퍼스트시범적으로한번해보자해서설치했습니다.해서메가트리아는22개,어바인퍼스트는34개를수거함을설치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사용하는양에비해서아이스팩을버리는사례가별로없는것같은데과장님생각은좀어떻습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지금시민들께서아이스팩을가정에서나올때,버리기위해서나올때훼‧오손되는것도있고요찢어진것도있거든요.그래서그것을재사용이어려웠기때문에우리가폐기처분하고나머지에대해서는전량수거해서세척과소독을거친후에,여기자료있습니다마는전통시장이라든가상가에서원하시면저희들이무료로배부해드리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도그내용을잘봤는데요.정말터지거나오‧훼손되는부분들은어떻게든종량제에버릴수밖에없는상황이고쓸수있는것들은재사용을가정에서쓰면되지않는거예요,이것?굳이이것을사업비를이렇게월700,얼마지이게?이미사용을해가지고쓸필요가있나요,이것?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한번쓰게되면,저희들이이사업을한이유가크게두가지측면이거든요.환경을줄여보자는차원에서폐기물배출량을감소하는차원하고이것은아까말씀드렸지만소독하고세척을하게되면재사용이가능합니다.그런데가정에서는그런절차를단계를안거치고철지나면그냥버리는경향이있더라고요.그래서이사업을하게된배경이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이사업을시행한것에대한내용은제가충분히이해가되고공감도되는데정말이게1개당따져보니까2만개로잡으니까예산대비개당한1천900원정도치더라고요.그렇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강익수위원

굳이이것을다시재활용을하는경우도거의대부분인데예산을이렇게3천650만원이것을들여서할필요가있냐하는그효율성에대해서는다시한번더생각해보게되네요,과장님.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위원님,잠깐말씀드리면요개당금액을따지는것보다조금전에말씀드린것환경측면하고재사용목적이기때문에,이것을운영업체가따로있거든요.그래서그운영비에대한비용이되겠습니다,예.

강익수위원

그러니까말입니다.진짜문제가되는것은지금폐기되고있는2천580개가문제라는거잖아요,작년수거량을기준으로한다고그러면.재활용되고있는1만7천개는문제가되는부분은아니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따진다면2천600개를위해서지금3천600만원을쓰는개념아닌가요,이것?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일단전체수거량은여기표에있듯이요1만9천600개를했는데거기서무료배부한게1만6천개배부를했고요.지금2천583개는아까말씀드린훼손되거나오손되거나그런것이기때문에일단박달시장,전통시장이나상가지역에서원하면이것무료배부하는거고,또개인적으로도찾는분이계시더라고요.그래서그분들한테연락오면저희들이무료로배부하는건데금액적으로만따지면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마는환경적인측면에서봤을때이것은어느정도필요한사업이아닌가,이런판단이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일단과장님말씀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원재섭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평생학습원순서인데요.채진기위원님께서양해해주신다면평생학습원장님한테질의하신성립전예산에서해당사항이없으면생략해도,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네,감사합니다. 다음곽낙영평생학습과장님나오셔서,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없어요.답변이없어요.

김보영위원장

평생학습과장곽나경과장님도없어요?여기자료가이렇게돼있었는데.네,죄송합니다. 다음민규석만안구도서관장님나오셔서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만안구도서관장민규석입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작은도서관관련현황자료를제출요구하셨는데요.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네,1건.

김보영위원장

민규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이것보니까제가처음부터하나궁금했던게인덕원마을삼성아파트인데이게만안도서관관할하는작은도서관인가요?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작은도서관은저희만안구도서관에서총괄,예,지금저희들이관리를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아,그러시구나.그러면지금이게여기보내주신공립이나사립이나새마을에서운영하고있는작은도서관현황을봤는데인덕원마을삼성아파트작은도서관은혹시어디에해당이되나요?안나와있는것같아서그렇습니다.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그러니까.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희작은도서관현황자료에보면전체68개소입니다.그래서세부적으로공립,사립,새마을이렇게세가지로분류가돼서저희들이공립하고새마을은관리만하는거고실질적으로예산이나관리는사립만37개소하는것을말씀드리고요.여기현재,삼성아파트에해당되겠죠,올해는.아파트작은도서관환경개선사업을리모델링구조해가지고환경개선사업으로도에서저희들이그것을받는것은인덕원삼성아파트작은도서관1개소가되겠습니다,금년도에는.이것은그전에는삼성아파트가작은도서관으로된게아니고리모델링사업을해가지고선정이됐는데그전까지는코로나로해가지고,자체적으로청소년공부방을운영했었습니다.그런데코로나로계속침체되다보니까그것을폐쇄를하고저희들한테작은도서관으로신청을요구를해서저희들이도에다승인을받아가지고한사항이고,왜냐하면아파트500세대이상이되면작은도서관을설치의무화됐기때문에그래서신규로작은도서관을신청을해서이사업을선정이됐다,이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이해가됩니다.그러면지금이것삼성아파트작은도서관외에환경개선사업을지원한사례가있나요,그전에?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제일뒤에그자료에.

강익수위원

지금냉난방비지원이런것들말씀하시는거죠?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그게아닙니다.그것은운영비고요.제일마지막장의자료에보면2018년,2019년,2020년,’23년도이렇게그내용이있습니다.금년도에는1개소만지원이된겁니다.총5개시군에서올해는안양에한군데.그러니까이것은계속도서관별로다주는게아니고요해당된신청거기서요청하면심사를해가지고지원해주는내용이되겠습니다.그래서금년도에는1개소만해당이되는겁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이게어떻게보면사유지인데거기에이렇게,도비매칭이라하더라도도배나컴퓨터나허브설치이런것다할필요가있나요,이것?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왜그러냐하면요거기가이제,그러니까작은청소년공부방으로운영을하고있었었는데그게코로나가3년하다보니까는자체적으로그게활성화안되다보니그것을폐쇄를하고500세대이상은자연적으로작은도서관을설치하게끔의무화됐기때문에그러면작은도서관으로활용하자해가지고아파트자체적으로회의를통해가지고신청을한내용이되겠습니다.그래서경기도에이제우리가요청을하게되죠?그러면경기도에서그렇게해가지고선정을해가지고내려주는내용이되겠습니다.그래서거기보면옛날의아파트다보니까굉장히구조가복잡해요.그아파트가24년이됐는데,그래서거기에대한,청소년공부방운영했더라도거기에맞춰야되지않습니까.도배랄지그다음에컴퓨터책상이들어와야되고청소년도서구입도해야되고전등‧콘센트이게필수다보니까이렇게된겁니다.

강익수위원

네.제가이것을보면서좀생각을했었던게유치원이나어린이집이나경로당같은경우에시가관리하고있는부분을제외하고는민간에서운영하고있는부분은지원하는부분이거의없잖아요.도배‧장판정도아니면냉장고지원이정도로생각을하는데이것은리모델링비용을다자체를지원해준다고하니까제가좀의아해서여쭤봤던부분이거든요.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처음신규다보니까아마맞춰야되기때문에,그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이게1년에1개정도이렇게운영이되나요?선정이되나요?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그러니까1개소나2개소그런기준은없고요.요청을하면그자체적으로,규모가설치견적이맞게되면요청을하면우리가경기도에올리게되면경기도에서심사를거쳐서확정이되는것으로이렇게프로세스로진행되는것으로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민규석만안구도서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끝으로,직제상끝으로,이렇게보니까어제직제상끝은정보통신과,오늘우리직제상끝은동안구도서관장유옥환관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동안구도서관장유옥환입니다. 강익수위원님과김도현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하여서면으로답변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제가마지막인것같습니다. 아니,아까도제가관장님한테말씀을드렸었는데정말안양에서평촌도서관‧석수도서관이그래도안양에서제일중심적인도서관인데요.지금전체적인트렌드로봤을때제가좀전에도말씀드렸듯이의정부에이렇게음악도서관,미술도서관이런것특성화된도서관들이요즘많이유행하고있잖아요.지금시대트렌드에도맞고.그런부분에있어서지금정말중요하게평촌도서관이재건축하는상황에놓여져있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정말어떻게하면시민들이공부하는곳이아니라그것을활용할수있는,유용할수있는공간이될수있는지좀더고민하셔가지고진짜시민들이다가갈수있는도서관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그부분을꼭한번말씀드리고싶어서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그부분에대한답변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지난4월4일과5일,4월21일,의원님들께서전주꽃심도서관또책기둥도서관또첫마중길여행자도서관또27일에는의정부음악과미술도서관에다녀오신이후로안양시평촌도서관에거는기대가훨씬커졌으리라생각이듭니다.기대에부응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저희도지난’21년3월부터최근에지어진도서관들의건립트렌드를알아보기위해서정말수없이많이벤치마킹을다녀왔습니다.그리고시민들에게설문조사를통해서시민들의의견도받았고요주민설명회나간담회도가졌습니다.그리고문화체육관광부에서주관하는건립컨설팅도받았고요.최근의도서관트렌드는어떤칸막이나문이나벽이없는오픈스페이스를많이지향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시민모두가영유아에서어르신에이르기까지다같이즐길수있는복합문화공간으로건축이되고있었습니다.이러한점을최대한반영을해서평촌도서관을멋진도서관으로건립하도록더욱노력을하겠습니다.답변마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제가유옥환관장님께질의드리는것은아니고이정순원장님께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아니고요당부말씀인데요.‘평생학습원은최근3년간성립전예산이없다’라고돼있어요.너무많은것도문제지만,사실예산을탄력적으로쓰기위해서성립전예산이라는제도가있습니다.제가어떤취지에서말씀을드리는지충분히아실것같고요.평생학습원에서도이러한예산의탄력성을충분히활용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제가조금유옥환관장님한테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저희가이제새로운세상에눈을떴어요.그래서전주나어디가면왜우리는이렇게작아지는가,도서관앞에만서면.너무많은생각이바뀌고또우리강익수위원님도그느낌에서보지않으면느낄수없는것을너무많이느껴왔기때문에우리평촌도서관에거는기대를,너무많은것을담으려고하지말고,진짜지금도서관의기능이거의독서실기능이에요,우리이렇게몇몇도서관을보면.거기서탈피해서진짜우리시민욕구에맞는문화욕구에맞는업그레이드된것을진짜꼭한번이루어내주시고또유옥환우리관장님이내년에또저기하시게되면이게’25년12월에개관이되니까올하고내년초에아마관장님이계시면서마무리밑걸음하고아마첫삽을뜨게될것같아요.진짜공직에계시면서또마지막작품이될것을그리고또우리의회상임위와도소통하면서,가면진짜한걸음더나고설레는그런도서관으로거듭나기를진짜간절히바랍니다.답변하느라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답변이안되었거나더질의자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신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사환경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5월1일은오전10시에개의하여도시건설위원회소관과양구청및행정복지센터소관에대한종합심사를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9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