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의원 발언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한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자원봉사자들의 보호와 지원 방안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구 감소 및 노령화로 전국적으로 자원봉사활동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구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자긍심을 부여하는 등 행복한 지역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종혁 위원입니다. 박상길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참 뜻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제13조의2 1항에 2, ‘광주 남구 봉사활동 50건 이상인 사람’ 이 항목 자체가 사실은 이 조례 자체가 간병 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 있는 것도 맞지만 자원봉사 활동을 좀 더 참여를 높이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한 것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남구에서 봉사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봉사활동 하는 것도 봉사활동이고 또 그런 봉사활동도 적극 권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항목을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번 「광주광역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촌동 소재 조성 중인 에너지밸리 산업단지가 5개 법정동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인 ‘광주광역시 도시공사’로부터 법정동 변경 신청이 있어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정동이 혼재되어 있음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실 생활권을 반영하여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구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에너지밸리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번 「광주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22년 1월 13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통장은 동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총회 등을 통해 후보자 추천을 받아 통장을 임명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자연부락의 경우 6월 말에 통장 임기가 만료될 경우 농번기 등으로 총회를 통한 추천이 어려워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통장으로 임명하도록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행정환경이 다른 농촌마을의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자율성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순입니다.

5조의 해촉사유 중에 7항인가요. “그 밖에 현저하게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없게 품위를 훼손한 경우”라고 현행은 되어 있고요. 개정을 7항으로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 8 “그 밖에 동행정에 비협조적이거나 활동이 극히 불량하여 통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은 조금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요? 차라리 처음에 현행처럼 ‘현저하게 직무에 불성실 한다거나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없게 품위를 훼손’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지 활동이 극히 불량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통장을 운영할 때 통장 분들이 많다 보면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동의 통장의 회의나 각종 행사에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통장의 성격에 따라서 비협조적인 부분을 동장의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에 비협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의 권한에서 판단을 해야 할 것인데요. 기존의 명칭보다는 사회통념상 품위 훼손보다는 동장 입장에서 동행정에 비협조적인 부분을 크게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동장의 해임·해촉의 자율성이나 권한을 과하게 부여하지 않았나 싶어요. 동 행정에 비협조적이라는 말이 통장들도 아무리 저기 한다지만 자기들의 개인적인 가치와 관념이 있어서 동과 다른 만약 뭔가 선택해야 할 때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을 때 비협조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활동이 극히 불량하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차라리 직무에 불성실하다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회의라든지 기타 해야 할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1년에 통에 12번 회의를 와야 하는데 6번밖에 안 왔다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있는데 동에 비협조적이라는 것은 조금 애매모호해요.

그런데 직무수행 부분과 그것 하는데 동 행정이라는 단어로 축약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나 아니면 각종 동의 행사, 통장들만 참여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동장이 할 때는 동의 행정을 기반하는 거고 동장의 주관적인 것보다는 객관적인 동행정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동행정에 비협조적이라는 말이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동에서 뭔가를 통장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았을 때라든지 의견이 상충됐을 때 반대 의견을 낸 사람도 비협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너무 러프(rough)하지 않나. 너무 확대해석 할 수 있게끔 해 준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럴 일은 없겠죠. 동장님 마음대로 통장을 해촉 한다든지,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견이 다르니까 비협조적이니까 자르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현행에서는 아까 7조에 대해서는 2006년도와 2014년도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년이 흐르면서 저희가 조례 부분에서 세부내용의 약간의 용어나 그런 부분이 변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우리 주민자치, 아니 주민센터?

네,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 내용이 있어요.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라고 자치위원들 할 때. 그러면 그것도 바꾸실 거예요? 이 조례 똑같은 것 있잖아요. 자치회가 아닌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조례에 보면 거기에서 자치 위원들, 해촉사유에 이것이 들어 있어요. 품위를 훼손한다든지 무리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쓰여 있는데 왜 통장들만 이렇게 더 디테일하게 이것을 규제를 하냐는 거죠. 과하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 좀 다시 원래 7항이라든지 조금 더 순화를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동장의 권한을 너무 많이 준 것이 아닌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제 의견에 대해서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번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총 2건으로 첫 번째, 백운광장 미디어월 재산 취득 건은 구도심 백운광장을 사람들이 만나고, 머물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자 추진한 청사 외측에 설치한 미디어월은 디지털 친화거리를 조성하는 바탕이 될 것이며 따라서 미디어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취득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두 번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사업부지 내 재산 처분 건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광주도시관리계획도 의제 처리 결정되어 해당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에 편입되는 국·공유지에 대해 해당 주택건설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는 ‘국공유지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 추진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유재산 매각 계획에 보면 재산현황이 있거든요. 토지가 17필지라고 나와 있고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4필지는 무단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13필지는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왜 건설과 것은 부과하고 안전총괄과는 부과하지 않나요?

행정재산의 경우는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변상금도 부과해야 되는데 부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한테 일반, 용도폐지가 돼서 넘어 왔거든요. 그래서 부과된 것 4개는 빼고 부과되지 않은 것은 저희가 변상 부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변상금을 다 받은 다음에 매각 들어갈 예정입니다.

부과 검토 예정이다?

지금 부과 진행했습니다.

진행하셨어요?

예.

변상금은 얼마나 나오시는데?

저희가…… (집행부 직원을 향해) 얼마나 나왔었지? 4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17필지 다 합쳐서요?

아니, 그……

13필지가?

13필지만요. 다 저희가 받아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면 토지추정가액이 8억 32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개별공시지가로만 해 놨는데 그것 뭐라고 하죠?

감정평가.

감정평가 양쪽에서 하실 거니까 이보다는 더 나오겠죠? 그냥 추정가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 동의를 해 주셔야 저희가 감정평가 맡겨서 금액을 평균 해서 현 실가대로 팔 생각입니다.

현 실가 거기는 얼마나 나와요?

예상치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0억 원 이상 보고 있거든요. 11억 원에서 12억 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8억 3000만 원인데요.

12억 원이요?

10억 원 이상, 11억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2억 원 밖에 안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도 저희가……

그쪽에 땅값이 얼마나 올라버렸는데.

감정평가는 해 봐야 압니다. 저희가 추정으로 그렇게 해 보는 것이고요. 그쪽 땅이 지대가 경사로도 많이 있고요. 감정평가를 해 보면 그전에 매각됐던 것하고 위치적으로 각각이 조금씩 달라서 어느 것 하나를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정평가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들을 팔지 않으면 그 아파트 지역주택조합은 건설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까지도 파악해서 거기까지도 포함해서 감정평가가 나오는 건데도 10억 원 정도 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주택법률에 알박기 식으로 돼서 사업을 못 하게 해서 국토이용을 효율적으로 못 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관공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런 알박기는 아니더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감정평가라는 것은 토지 형태라든가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까지 다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도로인 경우는 누가 사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매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개인들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고요. 저희가 그 안에 들어와서 매각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대지와 같은 격으로 올려서 평가를 해서 부과를, 저희가 받을 수 있거든요.

대지로?

예, 그렇습니다.

대지로 받는데도 10억 원 밖에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저희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그쪽에 이 사업지 내에 보통 평당 얼마씩 받았는가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 땅을 샀을 때. 제 말씀은 최소한 그 정도는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10억 원이라고 하면 그 정도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습니다만 주택 건설하는 업체들에서 개인들 간에 얼마를 주고 샀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감정평가하면서 다 반영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왜요?

감정평가하는 기관에서 평가해서 나온 것은 그쪽에서도 의뢰한 기관이 있고 저희가 의뢰한 기관이 있어서 같이 하는 거니까요.

저희도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개인 간의 아니면 지역주택조합 간에 거래내역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보고 평균을 내는 거잖아요. 개별공시지가가 아니고.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됐든 이것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얼마라도 더 받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재단법인 광주남구로컬푸드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 중 결산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남구 관내 생산자의 소득 향상과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의 선순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광주남구로컬푸드센터 운영의 합리성과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에 대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일원화하고,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준수 의무에 대한 예외 사항을 상위법의 위임을 받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서는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에 한하여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는 근로자의 안전과 연결되므로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근로자의 안전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에 의해서는 3인 1조를 안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에 넣긴 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전체적으로 전국의 지자체가 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씩 이것을 만들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이 조례를 다른 것까지는, 우리 노동자들도 이야기를 계속 해 봤는데 다 수용을 하는데 마 항에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의 종류, 수집·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임의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이야기, 확대해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방법을 찾아주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3월에도 부천에서 음식물 수거차량 2인 1조로 하다가 한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2인 1조로 하다 보면 안에서 기사가 하고 있고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얼른 멈출 수 있게 하는 작동을 못 하는 것들이 있어요. 2.5톤 차량, 1.5톤 차량은 그렇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나 그래서 여기에 저는 넣는다고 생각하면 4.5톤 차가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차들이 있거든요. 그 차량으로 하든지 아니면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단서조항을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필수노동자거든요. 이분 노동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생명을 담보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냅니다.

마 항에 대해서 저희도 이야기를 나눠본 바에 의하면 너무 광범위해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내용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을 두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내용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럼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폐기물 대신에 종량제봉투라고 이야기하고 음식물수거차량은 제외한다? 수거는 제외한다 인가요? 차량은 제외한다 인가요?

음식물폐기물 수거차량은 제외한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