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경력단절여성 등에 적합한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노소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주 좋은 법이 개정되어서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취업여성으로까지 확대돼서 아주 좋은 현상 같은데요. 저는 여기서 약간 안타까운 점은 ‘경력단절’이라는 말 보다는 요즘 여성단체나 사회단체가 ‘경력유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남구만이라도 ‘경력유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가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로 조례에 가지고 왔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력단절’보다는 ‘경력유보’라는 단어를 우리 남구가 선진적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도 법적으로, 조례상 가능한지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영순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돕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및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의 및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경비의 지원,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관련 업무 종사자의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화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관계법령인 「아동복지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에서 사용된 “어린이·청소년”을 “아동”으로 전면 수정하고 안 제15조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의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 아동의 참여권 보장과 아동정책의 실효성을 위한아동구정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 제1항에서 아동권리에 대한 자료수집 및 모니터링 등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아동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에서는 아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옴부즈퍼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침과 동시에 제가 참고로 오늘 전면개정 한 것은 아동들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다 보셨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옴부즈퍼슨(Ombudspersons)’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생소할 겁니다, 전문적으로 접해본 용어가 아니어서요. 이것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아동의 어려움을 듣고 조사하여 아동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독립적 대변인을 말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북 완주군에서는 전국 최초로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실을 개소했다는 사례까지 나와 있어요. 아동들의 권리를 위해서 점차적으로 우리도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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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소영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활동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청소년활동 진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1항에서 청소년 기반시설 확충·개선 사업 등 청소년활동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고 안 제8조제2항에서 청소년활동 진흥사업의 ‘보조금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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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길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가족 돌봄 청소년 등 동거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 준비 시기에 가족 부양의 부담을 떠안아 어려움을 겪는 가족 돌봄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가족 돌봄 청소년에 대한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가족 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6조에서 가족 돌봄 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8조에서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길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을 통해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장애인의 배상부담을 완화하고 이동권을 증진하여 사회활동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ㆍ제4조에서 보험가입대상 및 보험회사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ㆍ제6조에서 보험료 납부 및 보험료 보장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ㆍ제9조에서 보험금의 청구 및 보험가입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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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령정책과장 김현아입니다. 고령정책과 소관 업무에 항상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김경묵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남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110세 최고령자에 대한 천세축하금 및 예우 조항을 신설하여 장수가 자랑스럽고, 노년이 아름다운 ‘으뜸효남구’를 만들고 자녀세대를 위한 어르신들의 지고지순한 희생과 은혜에 보답하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세축하금을 신설하였습니다. 남구에 2년 이상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이 110세에 도달하였을 때 1000만 원의 천세축하금을 지급하고, 경과자에 대해서는 그 절반인 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최고령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110세에는 천세축하금 지급과 함께 그 대상자 가족에 대한 효행자 표창을 수여하고, 111세에는 가족사진 촬영권을 증정, 112세에는 건강검진권을 전달하여 최고령 어르신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사문화된 가족사랑 기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가족사랑추진위원회 관련 조항인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그리고 가족사랑 브랜드 사업 및 기금운용 관련조항인 제19조부터 제29조까지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용화입니다. 이 조례가 타당성도 있고, 일단은 좀 있을 수는 있어요. 처음 시도해 보는 것이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건강을 유지하면서 110세까지 천세를 누렸을 때 1000만 원은 제대로 받으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 참 행복하고 온가족이 다복하게 잔치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전개가 되는데…… 노파심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어머님 같은 경우도 작고하신지 10년이 넘으셨지만, 요양병원에서 한 7~8년 계셨어요. 대부분 보면 요양병원에 그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런 나이를 같이 계산해서 하는 것인가. 실제 요양병원에서 거동 불편하고 아무 기억도 못하고 치매가 심한 이런 분들이 과연 110세가 되었을 때에 천세수당을 드리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어떤 불의의 사고로 어떤 식물인간이 될 수 있어요. 식물인간이 말만 못하잖아요. 마지못해 연명한 분들이 계셔요. 이런 분들도 호적상 110세가 되었을 때에 천세수당을 받았을 때에 그 가족들이 과연 기뻐할 것인가. 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좋은, 제가 이 관내에 경로당을 좀 몇 군데 돌았어요. 어르신한테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지만 우리 남구에서 110세 되신 분에 한해서 천세수당 1000만 원을 드린답니다.” 그런데 전원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삶의 의욕을 더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저는 동의하고 참 좋았어요. 그러나 아까 전자의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한번 참고해서 제고하는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집행부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박용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에 어떤 나이로 계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료적인 나이, 신체적인 나이를, 저희로서는 고려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있습니다. 주민등록상 나이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천세축하금을 드리면, 물론 천세축하금을 어르신에게 드리지만 비단 어르신에게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어르신이 연세까지 어떻게 보면 연명하고 계신다거나 또 충분히 활동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들의 어떠한 희생과 그런 게 있었지 않았나, 그분들에 대한 보답의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과장 말씀에 동의를 해요. 제가 100%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정말로 자식 된 도리로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부양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요즘 핵가족 시대에서 서로 안 모시려는 그런 것들이 주변에 보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의료적인 나이도 있고, 신체적인 나이도 있고, 행정적인 나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행정 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세심 있게 세심하게 한번쯤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과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저는 8조에 관한 질의를 좀 할게요. 거기에서 보면 ‘신청일 기준이 현 구에 2년 이상을 계속하여 거주한다.’고 제안을 주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110세를 거주하시고 100세를 거주하시면 2년은 조금은 짧지 않나, 적어도 110세이시면 100세, 10분의 1, 적어도 10년은 남구에 거주하신 분, 그래서 ‘남구의 어떤 케어를 받으셔서 이렇게 장수를 하셨다.’ 거기에 의의가 좀 있지 않을까요?

10년 정도로 생각하신다고요?

저는 좀 기간이 짧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있는 지급신청서에도 등본이 아니라 초본을 서류로 첨가해서 남구에 어느 정도 사셨는지, 남구의 어떤 케어를 받으셔서 이렇게 장수하셨다, 그게 더 좋은 취지가 되지 않을까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앞서 우리 장수효도수당도 있고 장수축하금도 있듯이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세축하금을 받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이전한달지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정도는 너무 긴 것 같고요. 저희 장수효도수당은 5년이거든요. 하지만 장수축하금은 2년이고 같은 맥락으로 축하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2년으로 했습니다만…… 적극……

저는 기간이 좀 그런 것 같아서…… 위원장님,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길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행권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보행약자를 위한 가로수 정비 등의 내용을 명시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보장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구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보행권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 안 제6조제1항제5호에서 시행계획 수립 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의 정비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시 포함할 내용 중 “가로수 재배치와 철거”에 관한 사항 명시, 안 제9조제3호에서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을 위해 “가로수, 적치물 등 정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호현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걷기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의 걷기 실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걷기 활성화를 통한 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등을 포함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걷기 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남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경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