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용화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관계법령인 「아동복지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에서 사용된 “어린이·청소년”을 “아동”으로 전면 수정하고 안 제15조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의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 아동의 참여권 보장과 아동정책의 실효성을 위한아동구정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 제1항에서 아동권리에 대한 자료수집 및 모니터링 등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아동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에서는 아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옴부즈퍼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침과 동시에 제가 참고로 오늘 전면개정 한 것은 아동들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다 보셨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옴부즈퍼슨(Ombudspersons)’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생소할 겁니다, 전문적으로 접해본 용어가 아니어서요. 이것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아동의 어려움을 듣고 조사하여 아동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독립적 대변인을 말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북 완주군에서는 전국 최초로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실을 개소했다는 사례까지 나와 있어요. 아동들의 권리를 위해서 점차적으로 우리도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화입니다. 이 조례가 타당성도 있고, 일단은 좀 있을 수는 있어요. 처음 시도해 보는 것이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건강을 유지하면서 110세까지 천세를 누렸을 때 1000만 원은 제대로 받으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 참 행복하고 온가족이 다복하게 잔치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전개가 되는데…… 노파심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어머님 같은 경우도 작고하신지 10년이 넘으셨지만, 요양병원에서 한 7~8년 계셨어요. 대부분 보면 요양병원에 그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런 나이를 같이 계산해서 하는 것인가. 실제 요양병원에서 거동 불편하고 아무 기억도 못하고 치매가 심한 이런 분들이 과연 110세가 되었을 때에 천세수당을 드리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어떤 불의의 사고로 어떤 식물인간이 될 수 있어요. 식물인간이 말만 못하잖아요. 마지못해 연명한 분들이 계셔요. 이런 분들도 호적상 110세가 되었을 때에 천세수당을 받았을 때에 그 가족들이 과연 기뻐할 것인가. 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좋은, 제가 이 관내에 경로당을 좀 몇 군데 돌았어요. 어르신한테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지만 우리 남구에서 110세 되신 분에 한해서 천세수당 1000만 원을 드린답니다.” 그런데 전원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삶의 의욕을 더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저는 동의하고 참 좋았어요. 그러나 아까 전자의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한번 참고해서 제고하는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집행부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과장 말씀에 동의를 해요. 제가 100%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정말로 자식 된 도리로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부양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요즘 핵가족 시대에서 서로 안 모시려는 그런 것들이 주변에 보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의료적인 나이도 있고, 신체적인 나이도 있고, 행정적인 나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행정 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세심 있게 세심하게 한번쯤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남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경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없죠?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남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현장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