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영란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98만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발로 뛰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위영란 의원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꽃들은 앞다투어 화사함을 뽐내고 따스한 봄바람이 마음까지 설레이게 하는 봄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봄을 기다리고 만끽하지만 마냥 따스한 봄바람이 반갑지만은 않은 주민들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풀리고 기온이 상승하면 악취가 더욱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수원 공공하수처리장의 반복적인 악취문제와 수원 공공하수처리장 내 유량조정조 설치사업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원시 공공하수처리장의 악취문제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실제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자료 재생) 이 동영상은 2022년 화성시민 주요 관심사업 설명회 당시 화산동 주민께서 악취문제를 호소하고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원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송산동에 위치해 있으며 인근 주민들은 수년째 반복되는 악취문제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등 기본 생활권까지 침해받고 있습니다. 악취란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로 심리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감각 오염물질입니다. 정신적 불안은 물론 두통, 구토감 등 신체적인 문제까지 야기시킵니다. 특히 악취의 경우 사람마다 느끼는 부분과 심리적 영향 부분이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국소적인 피해라고 판단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보호하고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악취관리를 위한 악취방지법을 2004년 2월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다음은 2022년 10월 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악취민원 관련 진행사항입니다. 2022년 10월 17일 수원시와 화성시의 해당업무 담당자와 해당 문제와 관련된 회의를 시작으로 2022년 11월 3일 화성시 내 공공하수처리장 일제 전수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8일에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노후슬러지 처리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관련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19일부터 2023년 2월 5일까지는 화성시 환경사업소에 요구한 악취 포집 및 시료분석의뢰결과서 확인, 환경지도과에 요구한 악취관련 현황보고 및 추진사항 확인, 수원시 하수관리과에 요구한 경기도 전체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측정지점, 악취채취자, 분석기관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미이행,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미이행, 화성시 환경기본조례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기준 오류에 해당함을 확인하였고 2023년 2월 9일 화성시 환경사업소 환경지도과로부터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적사항에 관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시험성적서입니다. 악취방지법 제7조 배출허용기준의 규정을 보면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악취의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합악취의 경우 사업장 안 지면으로부터 높이 5미터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와 부지경계선에서 각각 채취하여야 하며 시료는 관계 공무원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악취검사연구원 소속 공무원이 직접 채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본 자료는 2022년 화성시 공공하수처리장 악취 측정현황표입니다. 본 의원이 수원시와 화성시 담당자들과 2022년부터 지금까지 요구했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현재 공공하수처리장 악취가 원칙대로 채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성적서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2022년 경기도 전체의 공공하수처리장 악취 측정현황 중 화성시 자료를 살펴보면 부지경계만 채취하였고 배출구는 채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슬러지처리장의 경우 강화된 법에 의거 복합악취에 해당하여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며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에 복합악취는 부지경계와 배출구에서 각각 채취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경계에서만 측정한 것입니다. 수원하수종말처리장은 기타지역에 해당하여 기준은 배출구 300 이하, 부지경계 10 이하가 기준치 이내입니다. 배출구와 부지경계에서 시료를 채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지경계에서만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성적서를 발부받았으며 악취의 엄격한 배출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의 법에 의거 시험성적서를 발부받아 매번 기준치 이내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자료를 확인한 결과 현재 화성시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관련하여 전체 15개 공공하수처리장의 악취분석을 2, 3년 동안 A환경, B환경 단 두 곳의 환경업체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취채취자 명단을 보면 해당 환경회사의 몇 명이서 화성시 관내 전역을 돌아다니며 악취 및 분석을 대부분 진행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의 악취시험성적서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은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민간회사에서 발급하는 성적서로 기준사항을 통과하였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을 볼 때 악취와 관련하여 시민의 삶, 기본생활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량조정조 설치관련 사항입니다. 화성시 송산동 80번지 일원에 위치한 수원하수종말처리장 내 유량조정조 설치사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자료화면 제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수원하수종말처리장 내 유량조정조 사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전체 면적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유량조정조가 작아 보이나 축구장 1개의 크기입니다. 수원시는 수원하수종말처리장 내 유량조정조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송산동에 위치한 수원하수종말처리장 내 화산체육공원 부지에 설치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량조정조 설치사업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에도 변경사항이 발생하며 협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는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원조성계획도 변경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내 유량조정조 설치 사업시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체육공원시설 결정 변경에 따른 문제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금 보시는 자료는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안 중 축소되는 부분입니다. 유량조정조가 설치되는 과정에서 공원이 규모가 축소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량조정조 시설용량은 가로 100미터, 세로 60미터, 용량은 4만 6천 톤에 해당하며 대략 축구장 한 개의 크기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산책로, 유희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등이 감소하여 공원 면적에서 총 5,760제곱미터가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녹지면적과 시설물들이 상당수 축소되게 되는 것입니다. 화산체육공원은 수원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있는 공원으로 수원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면서 주민편익시설로 조성된 체육공원으로 2005년 4월 1일에 개장한 공원입니다. 제2하수처리장 상부와 인근 유휴부지에 조성되었으며 축구장, 골프장, 게이트볼장 등 체육공원과 생태연못, 잔디광장, 어린이놀이터 등 생태공원을 비롯해 기타 휴게공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시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량조정조 설치사업과 공원이 축소되는 변경설계에 대하여 이 지역 주민들에게 설치사업과 관련된 설명회 또는 의견청취를 요청하였으나 수원시에서는 어떤 답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7월 화성시에서 작성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의 체육공원결정 변경사항 부분을 보면 기 조성 완료된 도시계획시설 중 체육공원부지 일부 축소 사항으로 동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2에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로 경미한 사항으로 해석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재협의, 변경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축소로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기엔 변경된 부분이 너무 많고 경미한 사항의 결과 도출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전체 부지인 16만 8,451제곱미터 중 축소된 편익시설의 5,760미터를 대입해 2.99%라는 산술적 결과를 도출한 것입니다. 축구장 크기의 유량조정조 설치사업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고 다만, 면적과 시설물이 감소하는 부분만 가지고 계산하여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주민설명회 등도 갖지 않았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화성시 화산동, 병점동, 진안동의 13만여 명의 주민들이 수원시민들이 사용하는 하수종말처리장 내 유량조정조 설치를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청취나 설명회도 없이 진행되었을 때 심정이 어떠할까요? 가늠컨대 화성시민으로서 박탈감과 허탈감이 클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수원하수종말처리장 악취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녹지 및 기타시설을 변경 전과 같이 동일하게 원칙 그대로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은 많은 공론의 시간을 통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최종 결정할 때까지 관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수원시가 추진하려는 유량조정조 설치사업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추진 초기부터 주민 의견수렴 없이 주민들을 무시한 정책입니다. 해당 주민들은 이미 수원 하수종말처리장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유량조정조 설치사업조차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된다면 주민들은 또다시 이중의 피해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하수처리장은 환경부 업무지침에 따라 분기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악취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1년 4분기 중 최소 1회 이상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은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직접 채취한 시료를 통해 시험성적서를 발부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본 의원은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유량조정조 설치에 반대합니다. 현재 수원시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묵묵부답인 상태입니다. 유량조정조는 오수·하수를 저장하는 시설로 악취가 발생하는 시설입니다. 20여 년 동안 악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못하고 수원시의 계획대로 유량조정조가 설치된다면 주민들은 악취의 피해와 마음의 상처까지 이중의 피해를 겪게 될 것입니다.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화성시민의 대변인인 시의원으로서 두 가지를 제안드렸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네.)

시장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화성시민에게는 고통만을 주고 있는 시설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절대 설치할 수 없다.’, ‘너희 지역에 설치해라.’ 식의 주민 집단이기주의가 아닙니다. 당연히 누려야 할 생활권까지 침해받는 상황에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할 부분은 바로 주민과의 소통입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지역 주민들의 말을 귀를 기울여 주시고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시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담당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