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윤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4월 19일 제313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래 시정질문 및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인성교육, 안전한 학습환경 확충 등 부산미래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마치면 이어서 계수조정 작업을 시작하여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 부산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의결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의 이번 예산안 규모는 금년 본예산 5조 6,654억 원 대비 858억 원 증가한 5조 7,512억 원으로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 및 인성교육 추진과 학교시설 개선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 편성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인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TOP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최윤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제안설명에 앞서 최근 의회와 소통 부족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시의회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보고드려서 소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산이 교육중심도시로 거듭나도록 위원님들이 보여주시는 깊은 관심과 배려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력신장, 인성교육, 미래교육,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안전 및 소통을 5대 역점과제로 설정하고 교육정책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출한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편성방향은 부산교육의 난제인 동서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체덕지를 갖춘 인재 성장의 발판이 될 아침체인지 프로그램 등 인성교육 강화, 교육소외의 학생 지원과 학교안전 강화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5조 7,51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인 85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첫째, 서부산권 원도심 지역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하여 부산형 인터넷 강의를 보급하고 자기주도학습실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그 외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서부산공고를 항공특성화고로의 체제개편 기반을 구축하고 교육공동체의 생태 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학교숲·생태학습공간을 조성하는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반 조성에 703억 원을 편성하여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인성 사회성 함양을 위해 인조잔디 운동장 구축 등 환경 조성, 아침체인지 교구구입 운영비 지원 등 아침체육활동 지원에 194억 원을 반영하여 부산학생들이 존중과 배려의 가치를 깨우쳐 미래사회의 리더로 성장하도록 올해를 인성교육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부산의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을 통해 교육활동비를 지원하고 검정고시 준비생에게는 교과서를 지원하는 등 촘촘한 희망사다리 교육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학교 안전을 위해 안전한 학교 통학로를 조성하고자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과 함께 부산형 통학안전지도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부산해운학교 토양 오염에 대한 특수검진비를 지원하는 등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학생 및 교직원 안전 강화 등에 39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학교 안팎의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적은 그 모두가 시민의 목소리라 여기고 향후 교육정책 추진과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시되 가급적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해 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핵심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는 국장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1차 질의 이후 별도의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부임하신 지 얼마큼 되셨죠?

작년 10월 달에 부임했습니다.

금년 4월에 긴급기자회견 발표한 것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급식종사자 폐질환 관련해서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인원증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그동안에 2019년부터 줄기차게 논의가 돼 왔었던 부분입니다. 현장에서는 급식종사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원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좀 부족하다 이런 입장에서 증원을 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아니, 교육감님 잠깐요. 부산교육청의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요?

아니, 그렇게 그동안에 이야기가 돼 왔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논의가 돼 왔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가 왔는데 최근에 저희가 부끄럽게도 폐암 관련 발표가 있었고 거기에서 저희 교육청이 가장 많다는, 안전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결단을 하셔서 인원을 좀 증원하는 걸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전국 시·도, 17개 시·도 중에서 16등 정도 수준이기는 하지만 도 단위 지역은 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광역시만 분석을 해 봤는데 광역시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인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발빠르게 선제적으로 이번에는 학비노조라든지 교육단체에서 부산교육청 급식실 개선 발표 환영에 대해서 많이 반깁니다. 잘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매년 발표한 대로 100명씩 증원하셔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을 잘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김영진 기획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아, 거기서 하십시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그리고 국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지연입니다. 저는 지금 학교 안팎 안전망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면 되겠습니까?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또 국장님들 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아침체인지 관련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관련해서 지금 부산형 인터넷강의도 하신다고 39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이승우 위원입니다. 우리 변용권 교육국장님하고 임석규 행정국장님 두 분께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과밀학급과 신설학교, 초·중·고등학교 관련해 질문을 하는데 그 관련된 국장님께서 질문을, 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 전체 초·중·고 학급 수가, 학교가 몇 개며 학급 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승연입니다. 부교육감님과 우리 각 국장님들, 교육청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청소년해양수련원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아니, 저도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인데 저희 집 아이들한테 학폭 관련해서 물어봤습니다. “야, 너네들 학교 가 가지고 학폭 관련해서 뭘 교육을 받았니?” 하니까 대답을 잘 못해요. 그래서 겨우 한다는 얘기가 간식을 먹으면서 동영상 시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류의 교육, 그런 류의 교육 가지고 학폭, 이 학폭이라는 게 이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평생 그 고통과 트라우마 속에서 살지 않겠습니까?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담당하시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식사 다 잘하셨죠?

예.

본 위원은 매번 좀 반복되는 질문 같은데 우리 부산시교육청에 한정된 것은 아닐 테고 전국 공통 또 부산시 대부분 추경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취지에 안 맞는 것도 좀 있고 시급성이 낮은데도 또 추경에 올리는 부분도 있고 특히나 시의회 교육위원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언급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 추경심사 전에 이미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시의회의 예산심의권라든지 의결권을 침해하는 부분도 보이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게 조금은 매년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특단의 대책 마련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두에 인사말씀에서 말씀드린 것하고 같이 좀 저희도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또 의논을 드리고 그런 절차를 가지도록 하는 게 저희로서도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고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추후라기보다는 특단의 대책인데 이게 부산시교육청이 모델이 돼 가지고 좀 추경의 본질에 맞는 그런 예산편성, 우리가 교육청 예산이라 하면 교육예산이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는 모든 세금에 내국세의 약 이십 점 몇 프로입니까? 그 부분이 전부 다 교육세로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여건, 수요공급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들어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국가의 존립은 교육에서 답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교육투자에는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또 분위기 삼아 교육 예산집행에 어떤 효율성의 어떤 극대화라든지 시민이 바라보는 시각과 반비례하는 예산낭비 그런 구조는 좀 근절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해 봅니다. 어쨌든 우리 전체적인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10분이라서 예산심의 최종 계수조정 때 그때 다 생각들을 표현하기로 하고 우선 좀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아마 있었던 이야기일 수 있는데 사립학교 특히 사립초등학교 재정지원 부분, 이 부분도 우리가 이게 뭐든지 한 번 지원하면 이게 끊을 수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투입도 모든 지방재정, 국가재정에 지금 어느 정권부터 퍼주기 경연대회가 열려 가지고 어떤 그 스스로의 자구책 노력이라든지 M&A라든지 스스로의 노력보다는 이게 지원, 국민의 세금 눈 먼 돈이다.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국가재정, 지방재정에 빨대를 꽂아서 그런 그 재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구석이 비단 교육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 제분야에 심지어 언론까지 시민의 혈세에 빨대를 꽂아서 홍보비라든지 이런 명분으로 착취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교육계에서도 우리도 한다 이래 가지고 이게 사립학교, 초등학교죠? 이게 교육, 공립학교 비슷하게 똑같은 그런 지원을 요구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립학교에서 소위 말하는 자구책 마련입니까? 스스로 그 재단입니까? 재단에서 이런 전출, 법인부담금 이런 거는 전체 학교 운영예산에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거의, 제가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리기 곤란…

대충.

예, 어렵지만 거의 지금 모든 사립학교들이 법인전입금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 많고 또 일부 내더라도 거의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낮다. 예시를 들게요. 제가 이것 수집한 자료를 보면 학교법인 부담비율이 이번에 지원 대상이 되었던 남성초등학교의 경우 전체의 약 1.2%, 1.2%. 동래초등학교가 약 2.4%.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12%, 24%인 줄 알았는데 1.2%…

예, 그렇습니다.

2.4%. 이거는 사립초등학교 설립자가 명예만 찾고 투자는 하지 않고 국민세금에 공립행세를 한다. 이건 많은 시민들이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된다면 이게 우리 17개 전국 교육청에 지금 현재 이것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가 거의 대부분이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개 정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시 조례, 부산시교육청 조례를 제외하면 서울, 충북 또 어디입니까? 세 군데 빼고는 거의 다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모방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사립학교 법인에서도 우리도 한다 이래 가지고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근절방법이 없습니까? 조건부라든지 아니면 매칭부담이라든지 뭔가 이게 좀 대응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도 나도 빨대꽂이하면 국립, 사립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립형사립학교도 마찬가지 논란이 있었었고 이게 우리나라 사학들이 출발 자체에서 재정이 튼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이 부분은 사실 국가 전체로 좀 한번 해결해야 될 부분 아닌지. 또 지금 사립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사립이 안고 있는 문제 자체가 법인부담금을 거의 부담하지 못하는 그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 주신 대로 적어도 사립초등학교만이라도 학교가 또 법인에서 좀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게 예를 들어서 특정학교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900만 원, 1,000만 원, 이래 학비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학생들 스스로가 재원을 투입하는데 그게 주로 인건비하고 학교운영비에 다 투입되죠, 그죠? 대부분?

예, 맞습니다.

그럼 운영비라 하면 시설비 포함한 부분이 되어야 안 됩니까?

그런데 일반 저기 공립초등학교의 경우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국가에서 다 부담을 해주는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국가에서 부담을 지금 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 우선 사용하고 시설에는 투자할 여력이 없었던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전출 그런 지원도 법인전출금을 1.2%에서 5% 이상 돼야 지원한다는 조례 개정이라든지 무슨 조건부가 따라야지 획일적으로 너도 나도, 학비 1,000만 원 같으면 학생 1명에 그러면 다른 공립학교보다는 책상도 어쩌면 고급일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학교 여러 가지 설비 뭡니까? 이런 부분도 뭔가 고급일 건데 그런 시설 개선 이런 보면 뭐 바닥보수하고 타 학교하고 일반적이더라고요. 그러면 고급학교라 해야 되나? 이런 사립학교다운 특화된, 차별화된, 그래 사립학교가 아주 모델이 되면 공립학교도 우리도 그래 하자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사립이 일반 공립처럼 우리 어렵다 그러면 사립 아니죠. 그래서 이 전출금을 좀 확대하는 특단의 대책은 고민해 본 적 없죠? 고민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 또 필요하다면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또 방안이 마련되면 좀 또 저희가 도와주실 부분 있으면 도와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도와주기보다는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교육위원회에서도 아마 이런 정도는 분명히 언급이 안 됐겠나 상상해 보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면 한 번 더 챙겨봤는데 조례의 비용추계 이런 것 있잖아요? 그 산출액 그거보다 다 초과했잖아요, 학교 다. 남성초…

예, 맞습니다.

동래초등학교 그런 것도 내부에서 교육청 스스로 그거를 뭐 예사롭게 판단한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 논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일부만 지원해 주는 방식이 있었는데 이게 공사가 조금씩 조금씩 진행되다 보니까 또 학교 현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냥 전체 공사할 때 같이 좀 정리를 하자 그런 측면에서 또 고민이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희가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부분은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기금활용이라든지 특수하게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특수하게 어떤 지원하는 정말 재정적인, 국가사회적인 위기에 사립학교도 그런 위기에 경제적 어떤 전체적인 위기다. 그럴 때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특수한 상황이 아닌데 일반적인 관행으로 공립예산을 욕심을 낸다는 거는 사립학교 설립 취지하고 안 맞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뭔가 향후에 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네 가지 정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침체인지하고 다목적강당, 학교 설립, 특수학교 학부모 체육대회 관련입니다. 먼저 아침체인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윤홍 부교육감님 비롯해서 우리 교육청의 공무원 여러분! 긴 질의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교육국 중등교육과 소관 교육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차 질의 답변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김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창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윤홍 부교육감님 그리고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기획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우리 논란이 되고 있는 아침체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교육국장님! 러닝머신 68대가 아니고 68개교 290대입니다. 정확하게…

예. 그러니까 이 엄청난 러닝머신이 지금 보급이 돼야 되는데 50대가 편성이 돼 있으니 이게 저는 조금 어떻게 된 건지 확실하게 파악을 좀 해 주시고.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뤄 가지고 가급적이면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창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실은 교육청과 우리는 합리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에서 예산의 삭감 전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삭감을 하거나 하지는 않고 그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나누면서 합의를 통해서 하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아침체인지 교구비 삭감을 하더라도 환경조성비가 훨씬 많은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제가 잠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입니다. 본 위원이 313 임시회 때 시정 질문했던 게 우리 교육국장님이나 우리 부교육감님 들어봤죠? 그때 제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다섯 가지 순위가 있는데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이후에 저희들 지금 그때 대기자들을 4월 말까지 전원 해소하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5월 1일이잖아요.

예, 그렇게 지금 대부분…

646명이 다들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다 처리를 하겠다고…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연입니다. 오후에도 고생 많으십니다. 교육국장님 연속해서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마 상임위에서도 아마 질의 과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 시범사업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 본청에서는 어떻든 올해 지금 교육부에서 국비가 미반영됨에 따라서 지금 감액 편성을 했거든요. 우리 교육청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제가 좀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뭐 지적은 맞다고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본예산에 있는 내용을 삭감할 수 있는지.

그럼 추경에 제출하지 않은 내용은 증액할 수도 없고 감액할 수도 없습니까? 전혀 안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감액은 안 돼, 본예산 했던 내용은 제출하지 않으면 감액하지, 감액 못 하는 걸로 제가 알고…

그게 어디 나와 있는지 한번 자료를 주세요.

그거 한번 확인해서 저희도 감액이…

확인해 가지고 계수조정 할 때까지 만들어 주십시오.

예, 감액이 가능하다면 저희도 감액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저희가 법적으로 한번 빨리…

방법을 의회에다 넘기지 마시고요, 집행하는 집행 부서에서 편성을 하셨으면 그 방법을 찾으셔야죠.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좀 찾아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우리가 추경에 새로운 비목 신설은 안 되지만 교육청 동의가 있다면 신규 비목 신설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 감액 비목이라 하더라도 협의만 되면 충분히 가능할 거니까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체 의견으로 지금 질의를 하는데 부교육감님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 사업 내용하고 산출근거가 부실하고 안 맞습니다. 5개 교육지원청도 있고 본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엇박자 나가 여기 우리 교육하시는 분, 선생님들은 우수 인재들인데 우리 부산시에 본청보다 왜 그래 못 합니까?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삭감되어도 어떤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잘못됐습니다. 예산심의 때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우리 부교육감님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실 겁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정확하게 모든 걸 자료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좀 더 꼼꼼히 챙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가 아니고 지금 총체적으로 부실입니다. 제가 이래 건방진 말씀을 올리는지는 몰라도 다시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아요. 교육감님은 벌써 좋은 사업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 밑에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본청, 교육지원청은 못 따라가고 있어요. 진짜 뼈아프게 반성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정관 지역에 초등학교가 8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2개가 있습니다. 학교별로 해 가지고 총 학생 수가 8,193명이 있고 중학교는 3,445명이 있고 고등학교는 1,870명이 있습니다. 과밀학급도 보면 전체 321개 중에 43개가 있고 중학교는 124 중에 75개가 있고 고등학교는 61개 중에 51개가 과밀학급입니다. 우리 뭐냐 하면 타 지역으로 다른 데 가야 된다는 거는 교육의 균등의 기회가 없어지는데 이 부분에 우리 교육청의 입장, 특히 강서하고 우리 기장의 정관 지역은 왜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신경을 못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생존수영이 교육국장님이십니까?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IB교육에 대해서 했는데 IB교육이라는 게 생소한데 IB교육이 무엇입니까?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윤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산시교육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추경예산안 종합 심사를 마치고 부산시와 교육청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말숙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및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 시에 제기되었던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협의 조정한 끝에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 수정안은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삭감한 재원은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조정내용으로 세입 부문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문은 부산 도시브랜드 홍보 7억 원, (구)영빈관 유휴공간 시민배움터 조성 2억 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2억 원,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시행 84억 원,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공사 3억 원 등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덕천동∼아시아드주경기장 간 도로개설 2억 원 등을 증액 조정하고 차감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조정내용으로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문은 변동 없으며 세출 부문은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 시범사업 9,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문은 아침체인지 사업 23억 8,763만 원, 사립초등학교 환경개선 사업 전체 사업비인, 사업비의 10%인 10억 7,268만 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여 삭감한 재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및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말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윤일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 심의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이 민생경제 활력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김영진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