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유이수 의원 발언

제27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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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2차 회의는 미래전략담당관, 경제산업국 소관 지역활력과, 농업축산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경제식품과의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범수

채범수전문위원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주요 예산 편성은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추가 확보된 조정교부금 반영, 국도비 확정내시 및 전년도 국도비 반환금 등 예산 반영, 기타 주요 현안사업 예산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회 추가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8,673억5,923만원으로 당초 예산 8,186억9,686만원보다 5.94%인 486억6,23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459억8,127만8천원이 증액된 8,211억4,016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6억8,109만2천원이 증액된 462억1,906만9천원입니다. 주 증액 요인은 조정교부금 11억2천만원, 보조금 48억2,810만8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427억1,426만2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8,673억5,923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5.94%인 486억6,23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성질별 요인은 물건비 57억3,268만3천원, 경상이전 76억2,717만2천원, 자본지출 273억635만7천원, 내부거래는 94억2,986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22억4,446만5천원이 감액되어 총 486억6,23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332억3,436만4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1,267억9,242만8천원보다 5.03%인 64억4,193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으며, 증액 요인으로는 조정교부금이 11억2천만원, 국고보조금 등 53억2,193만6천원으로 총 64억4,193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기정예산액 3,452억1,093만1천원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392억1,610만8천원, 경제산업국 소관 1,137억9,949만원, 건설안전국 소관 1,348억8,759만6천원, 농업기술센터 369억4,108만9천원, 산업단지사무소 34억4,630만8천원, 상하수도사업소 475억4,900만2천원, 8.87%인 306억2,866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 심사 시 편성 방향과 타당성, 추경 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여부, 선심성, 행사성 및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신규 주요사업 적정성 검토입니다. 신규 사업은 74건에 207억4,186만7천원이 증가했는데 주요 증감 부서는 미래전략담당관 3건에 61억2,877만5천원, 농업축산과 12건에 69억8,750만4천원, 재난안전과 13건에 14억9,577만5천원, 도로교통과 11건에 8억9,415만원, 혁신개발과 8건에 16억3,690만원, 농촌지원과 3건에 14억2,609만4천원으로, 추경사업은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시급하고 꼭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인지, 기본적인 사전절차는 이행하였는지 등 사업의 당위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 주요사업은 총 70건에 82억682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완주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상액 7억2천만원, 용진 설경-두억 간 도로개설공사 16억, 부름부릉 마을버스 공영제 20억8,400만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18억3,740만원이 주요 증감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추경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모든 수익과 지출 예산은 예산 편성 후 집행하여야 하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나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가 또는 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등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검토보고서와 같이 4건의 11억8,900만원을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도비 전액 교부된 사업이나 긴급한 재난구호 복구 관련 사업에 대하여 추경 성립전 예산 집행이 가능하나 집행부에서 행안부 지침에 따라 연내 교부 예정인 국고보조사업이 월별, 분기별로 교부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국고보조 재원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을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어 이번 추경 성립전 예산 사용내용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에서 7억2,669만8천원이 증액된 155억9,055만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9억3,742만6천원이 감액된 147억2,596만4천원이 편성되어 공기업 특별회계 총 2억1,072만8천원이 감액된 303억1,652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27억6,802만9천원이 증액된 123억6,090만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촌소득사업 지원 특별회계에서 426만7천원이 증액된 9억7,165만5천원이 편성되어, 기타 특별회계는 총 27억7,229만6천원이 증액된 133억3,256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35쪽, 산업건설위원회 기금운용계획은 기정 대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 사업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미리 배부해드린 예산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5월 3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민 미래전략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최용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입예산안 규모는 133억9,300만8천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92억1,610만8천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 325억322만9천원에서 67억1,287만9천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 만경강 프로젝트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입니다. 군민의 정책 참여를 독려하고 포상하고자 확대하는 것으로 당초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40만원을 감액하고, 군민 등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기타 보상금 4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만경강 환경정화 캠페인입니다. 만경강 보존 가치에 대한 의식 제고를 위한 행사운영비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3페이지, 산출기초 단위를 천원이 아닌 원으로 잘못 표기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경강 소규모 친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만경강 및 지류하천 방문객 편익 제공을 위한 소규모 친수시설 조성사업비 4억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만경강 수변레포츠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 완료 후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 실시계획 용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3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군 수소융복합 지식산업센터 토지매입입니다. 완주 수소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하여 제2일반산업단지 내에 부지 2만3,471㎡를 매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59억2,877만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현안업무 추진입니다. 1월 1일 자 기업지원팀이 신설됨에 따라 기업지원 및 애로 해소 추진을 위하여 출장여비 445만2천원과 시책 지원 안내책자 제작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214페이지, 첨단스마트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부지가 수소특가 국가산업단지 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어 2억8,834만8천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고압 대용량 탄소복합재 수송 이송시스템 실증사업 지원입니다. 탄소복합소재 튜브 트레일러 시험평가 및 기반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규격에 맞는 시설 구축과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수소 관련 주요사업 및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인근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에너지공단의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태양광 및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억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소도시 홍보영상 송출입니다. 수소특화산단 군민 홍보 및 수소 관련 기업 분양 촉진을 위하여 도내 방송사로부터 홍보영상을 송출하고자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군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이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먼저 과장님 이하 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3페이지 설명서에 대용량 탄소복합재 수소 이송시스템 실증 지원사업을 하셨는데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탄소진흥원에서 시행했는데 마무리되는 시점에 어떻게 진행되고 이걸 통해서 어떤 효과가 우리 완주군에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먼저 탄소복합재 수소이송 시스템은 저희가 수소를 이송하기 위하여, 수소는 가벼우니까 고압으로 압축해서 많은 용량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법에서 정하는 규격이 뭐냐면, 수소의 압축하는 압력 부분이 현재 450 기압까지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장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부에서는 이행하기 위해서 현재 법의 위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방법을 좀 선택하였고요, 그중에 완주군에 있는 일진하이솔루스에 지정해서 현재 450 기압을 525 기압 이상으로 압축해서 운송할 수 있는 것을 실제 시험을 해보라고 해서 시험 그것을 탱크를 만들고 실험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제품까지는 만들었고 그것을 올해와 내년에 실제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업지원책과 홍보 그런 것들을 금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와 도와 군하고 같이 하는 사업으로 총 25억이 소요되는 것인데 저희가 작년까지 군에서 계속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1억6,6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국가에서 1억1,600만원, 도에서 2,500만원, 군에서 2,500만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게 지금 현재 일진으로 갔다는 말씀이시죠?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이 앞전에 100억 가까이 간 것도 수소용기 시험평가 그 기계도 일진에서 혼자 쓴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총 연구비가 들어가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비를 해줬는데 현재 이것도 어느 정도 개발이 어느 정도 끝났다고 했는데 다른 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이것은 제품을 기준을, 그러니까 지금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시방규정이 있는데 시방규정 이상으로 만들어보고 그 비용을 국가에서 대주고 그것이 괜찮았을 때는 시방규정을 바꾸고 하는 실제 실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진에서 먼저 만들어보고 괜찮으면 시방규정을 바꿔서 전국적으로, 우리 국가 표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만들기는 일진에서 만들었지만 시방규정을 새로 만든다고 하면 어느 회사든지 그것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진에 많은 부분이 지원되잖아요. 저번에 행감 때도 그 현장에 갔다 왔는데, 100억 가까이 지원되었는데 애초 목적은 산단에 기업들이 같이 쓰는 걸로 되어있었어요, 그때도. 그런데 가서 보니까 다른 기업들은 받지 못하고 일진에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소유 재산인 것처럼 되어가지고 그때도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도 탄소산업진흥원에서 진행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공모만 대행했을뿐 실질적으로 일진에 가는 지원 시스템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연구결과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3공단에 완주기업들이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먼저 이 부분은 실험생산, 그러니까 시제품 생산, 실험 생산하는 기준을 만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쪽에서 일을 하면서 취득한 어떤 데이터라든가 기준 부분은 국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부 활용할 수…….

김재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을 자료를 연구비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이 부분을 3공단에 있는 다른 기업들이라든지 공유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일진만 계속해서 이렇게 혼자 쓸 수 있는, 개인 기업이 혼자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알고 싶다는 거예요.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일진에서는 실험 생산은 했지만 성과의 공유는 아마 일진에서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다른 기업체들은 먼저 실험을 하는 그런 결과치를 활용해서 지금처럼 규격 이상의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기준을 바꿔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면 기준을 바꿔줄 거거든요? 기준을 바꿔주면 다른 회사에서도 바뀐 규정에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같이 활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천위원

이 부분은 저도 행감 때 다시 현장에 방문해보겠지만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을 하실 때는 우리 의회에서 정확한 깊이를 모르다 보니까 저거 했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산단에 이런 계통에 근무하는, 또 연구를 하는 공장들이 같이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연구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재천위원

그 부분하고, 그때 100억 가까이 투자가 되었는데, 산단 내에 같은 기업들이 있기로 했는데 그때도 일진이 혼자 다 관리를 하고 기계가 텅 비어있는 데도 불구하고 항상 거기를 못 쓰게 했어요. 그 부분은 개선이 되었나요, 혹시?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제가 그 부분은 별도의 자료로, 저희가 솔직히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해서 위원님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만경강 소규모 친수시설로 해서 80억 정도가 잡혔고, 올해 예산이 4억 정도 잡혔나요, 지금?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3억, 1억5천만원, 5천만원이니까 5억입니다.

김재천위원

5억입니까?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예.

김재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실과에서 지금 이러한 부분도 설명이 전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또 왜 그러는지.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먼저 저희가 미래전략담당관이 금년에 신규 개설된 과고, 작년까지만 해도 기획실 소관이어서 자치행정위 소관에서 예산 편성 당시는 아마 우리 산건위에서는 설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산이 좀 편성된 것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아마 좀 많이 소통이 없었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라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설치가 지금 어디에 되는 겁니까?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만경강 수변 레포츠시설은 고산면사무소 앞에 보면 완주군에서 땅을 사고 축제 때 주차장으로 활용하거나 한 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거기 시설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과다해서 시설 결정은 못한 땅들이 있었는데 거기다가는 수변 레포츠시설을 좀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거기는 예산액 5천만원으로 해서 기본 조사 및 타당성조사를 하고요, 또 하나는 만경강 지역통합 맞춤 하천사업이 작년에 공모로 4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도 기본계획용역을 하는데 저희도, 지자체에서도 같이 계획변경이라든가 구상이라든가 것이 필요해서 거기에 3억을 반영했고요, 하나는 만경강 생태문화테마파크라고 해서 소양천과 만경강 합류 지점, 저희가 통상 용진읍 터지내라고 하는데 거기를 생태문화테마파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 가지 사업이 뭐냐면, 국가 환경부에서 공모하는 지역맞춤형 통합사업을 하면서 공모했을 때 400억은 국가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2개 예산, 만경강 생태문화테마파크와 수변 레포츠시설은 이 사업과 병행해서 같이 연계사업으로 제안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제안했던 것들이어서 금년에는 기본조사와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반영하였고요. 그다음에 금번에 편성한 예산은 고산의 수변 레포츠시설의 경우는 토지 매입이 이미 완료되었고, 저희 전망으로는 4월 정도면 기본 구상 및 타당성 부분이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 때까지는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 안에 그다음 행정절차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거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일부는 설계용역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주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 제가 하는 말에 오해는 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이 사업 말고도 여러 가지 만경강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의회의 입장과 집행부의 입장이 다른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예산 올리시기 전에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몇 십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들이나 팀원들도 열심히 하시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설명이 안 되고 딱 예산서를, 며칠 전에 저는 처음 봤어요, 2, 3일 전에 사실. 그래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고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소통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소통했어야 되는데 소통이 부족했던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재천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면, 지금 벌써 주민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신경을 쓰시고 진행하면 될 걸 가지고 전혀 설명 없이 80억씩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우리 의회에서는 아무리 집행부에서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또 절차상 제대로 된 정책사업인지부터 봐야 되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예산서 책자가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받아본 지. 이렇게 딱 올려놓고 해버리면 우리가 예산 심사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지 한편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계속해서 이게 꼬여만 가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정생활 하는데 답답한 마음이 너무 앞서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 사업을 추진하는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실수처럼, 실수 아닌 실수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이게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하다 보면 서로 믿음이 깨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저희는 이것이 공모사업이 되고 많이 홍보가 되어서, 작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된 사업들이고 소통이 된 줄 알았는데 저희가 그것은 판단 착오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큰 사업을 하는데 지금 여기 예산은, 추경에 올린 건 9개예요. 9개인데 이게 제일 큰 예산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작 사업이. 그럼 소통을 좀 더 하셔가지고 의원님들 이해를 시키고, 우리 의회도 예를 들어 이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 공부하고 정말 제대로 된 부분인지 파악할 시간을 좀 주셔야 되는데 며칠밖에 안 되어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좀 소통을 하셔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정확히 서로 이해를 해서 함께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우리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는데 정책하실 때 의회와 집행부가 괜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집행부 본연의 임무가 있고 의회도 본연의 임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의회에서 심의하라고 통과시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담당 팀장님! 유왕기 팀장님 계시나요?

왕기

유왕기만경강프로젝트팀장

(답변석 뒤에서) 예.

김재천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기

유왕기만경강프로젝트팀장

좋은 말씀입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노력은 그런데 이게 한 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과장님도 바쁘시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정책을 다루는데 계속해서 이런 미스가 생기다 보니까 괜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불협화음만 생기고 고쳐지진 않고. 이게 지금 1차가 아니고 두 번째잖아요. 80억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왕기

유왕기만경강프로젝트팀장

예.

김재천위원

주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자꾸 대결양상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앞으로는 더 많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큰 예산은 정말 신중히 생각해서 올리시고, 또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이 그렇게 않아도 많은 부분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소통이에요, 소통.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해버리니까, 저도 집행부 정책에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완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인데 이런 부분이 계속 미스가 되니까 답답한 마음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우리 팀에도 챙겨주시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소통하자는 말씀하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덧붙이겠습니다. 완주군의 미래 100년 비전을 제시하고자 고생하시는 미래전략담당관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번에 우리 완주군의회에서 현장방문 한국가스공사나 전기안전공사, 전북테크노파크는 방문하셨잖아요, 그때.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예.

유이수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기업들의 지역사회 기여 공헌을 당부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과장님?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작년으로 좀 알고 있어서 저희가…….

유이수위원장

얼마 전에 가서도 그 당부를 기업들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여러 기업체 국도비, 군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사소한 거라도 기업 이용, 인력, 식당 그런 것들이 같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가스안전공사나 전기안전공사나 그래도 그나마 기업들이 공공성을 지닌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그런 기업들하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그런 기업들이 선도적으로 지역사회에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고민해야만 다른 기업들도 거기에 동참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처음부터 우리 담당관실 쪽에서 좀 소통하면서 기업들의 역할을 충분히 당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은. 그 부분에서 더욱더 노력 좀 하면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예, 그걸 원칙으로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반갑습니다. 최용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애쓰신다는 걸 전제로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회 본연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때는, 때에 따라서는 대안 제시도 요구하고 쓴 소리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들릴 수 있지만 결국 목적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완주 군민을 위해서 함께 하겠다. 그렇죠,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예, 동의합니다.

유의식위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으로 요구한 신규 예산이 몇 건이나 되죠?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9건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9건은 얼마 정도 되죠?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세입이 67억 정도 됩니다.

유의식위원

얼마요? 총.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67억입니다.

유의식위원

추경 관련해서 저기를 얘기하면 만경강 환경정화캠페인이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만경강 주변 소규모 친수시설 조성사업, 만경강 수변 레포츠시설 조성사업, 완주 수소융복합 지식산업센터 60억 정도, 큰 것들 보면 대부분 그런데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당초에 편성되지 못하는 것 중에 시급한 것, 그다음에 주위에 변경해서 예산이 부분이 있다는 것, 저희가 예산 같은 경우는 살아 움직이는 거라서 시시각각 변하고 있고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예산안 제출 후에도 수정예산도 많이 오듯이 예산의 변경 요인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 같습니다, 특히.

유의식위원

그렇죠. 예산 변경 요인이 생겼을 때 추경을 세우는 게 목적이죠. 지방재정법 제145조에 의해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예산이 이미 실행단계에 들어간 후에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하는 거죠?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

묻겠습니다. 만경강 친수공간 관련해서 본예산은 2억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1회 추경 요구액이 4억6천만원, 총사업비 6억6천만원인데 친수시설 2개소 위치에 관련해서 어떠한 목적으로 왜 본예산에서 2억을 세웠는데 추경에 4억6천만원이 올라온 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먼저 소규모 친수시설은 주민 편익시설 하천과 연계된 그런 것을 주민 친수시설이라고 합니다. 먼저 한 곳의 기존 예산의 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화장실을 염두에 두고 화장실과 연계된 몇 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등 그다음에 방문객 편익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그런 것을 추진했는데 지속적으로 이것을 추가해야 된다는 계속적인 어떤 여러 건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삼례에서 고산 구간에서는 학생들이 이용하려면 1시간 통상 4㎞ 정도 되는데 그 학생들이 이용하면서 최소한 1시간 정도 거리에 화장실이 있어야 무난하게 이용된다는 건의를 많이 받아서 저희가 하나 하면서 이것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2개 정도를 더 일단 기초조사는 좀 해봤는데 먼저 땅에 대한 조건, 환경청 협의 기타 부분이 필요하긴 하는데…….

유의식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은 조금 들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끊겠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업에 관련해서 만경강 전체 부분을 확대해보겠습니다. 만경강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군수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단, 절차나 과정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의회에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 추경을 세우기 전에 국도비 매칭 관련해서 노력한 적은 있으십니까, 과장님?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소규모 친수시설의 예로는 저희가 국도비 관련해서 노력한 적은 없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니까 소규모뿐이 아니라 대규모도 혹시 국도비 매칭사업 관련해서 노력한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먼저 사업 중에 하나가…….

유의식위원

있다 없다만 답변해 주세요.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있습니까?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예.

유의식위원

혹시 그러면 기억하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용진에 있는…….

유의식위원

그러면 혹시 얼마 정도 국도비를 확보했나요?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기억하고 계시는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기 위해서 만경강 생태문화테마파크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선제조건으로 개발행위 했던 것이고 금년의 예산이 1억5천만원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만경강 생태 관련해서…….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문화테마파크 조성이요.

유의식위원

350억짜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유의식위원

잠깐만요. 정식 명칭이 뭐죠?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만경강 생태문화파크 조성입니다.

유의식위원

생태문화파크 조성, 350억짜리.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예.

유의식위원

그게 얼마 국도비 매칭을 받았어요?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예산 내시되거나 그런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의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혹시 국도비 매칭을 받은 것이 있나 이렇게 여쭤봤잖아요.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예, 받은 것은 없습니다.

유의식위원

없죠?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예.

유의식위원

280억, 350억,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쭉 흐름을 보고 있어요, 만경강 관련해서. 잘한 건 잘하셨다고 말씀드릴게요.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려도…….

유의식위원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아까 매칭 중에 저희가 메인 사업이라고 하는 게 만경강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은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설명을 안 했는데 그것은 총 규모 400억으로 국가에서 200억, 도에서 60억, 군에서 140억은 공모에 됐습니다. 그것은 다 아실 내용이라서 설명을 안 했는데…….

유의식위원

잠깐만요. 확인할게요, 그러면.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통합하천 관련해서 400억에 국비 200억, 그다음에 도비가 얼마죠?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60억입니다.

유의식위원

60억, 그다음에 군비가?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140억입니다.

유의식위원

140억. 그래서 400억을 말씀하셨잖아요.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예.

유의식위원

그건 환경부에서 통합하천 관련해서 열하 곳이 지정 선정된 것뿐이잖아요. 확보된 건 아니시잖아요.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확보는 안 되었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렇죠, 확보가 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국도비 매칭이 확보가 되었느냐, 이걸 여쭤본 거잖아요.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국도비에서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유의식위원

확보된 게 없죠?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예.

유의식위원

사실 애쓴다는 것은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국도비 매칭이 하나도 없어요, 큰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대단히 큰 문제라는 부분 하나. 방금 통합하천 관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합니다. 지역의 통합하천에 관련해서 400억을 확보했다고 했지만 확보된 게 1원도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과장님? 선정만 된 거죠?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예, 선정만 되었습니다.

유의식위원

선정된 걸 마치 예산을 확보한 것처럼 하시는 건 잘못하면 군민들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하십니까?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예, 인정합니다.

유의식위원

인정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만경상 수변 레포츠시설 조성사업에 본예산은 5천만원을 세웠는데 1회 추경에 3억5천만원을 세웠어요. 어떤 이유에서 3억5천만원을 세우셨습니까?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이것이 일반적인 절차를 먼저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현장 위치가 현재 고산에 있는 고산 미소시장 앞에 있는 터고 현재 축제 때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만경강 수변 레포츠시설은 통합하천 공모하면서 연계사업으로 두 가지를 저희가 제안했는데 연계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유의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일을 하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궁금한 내용만 좀 여쭤볼게요. 본예산에 5천만원을 세운 이유는 뭐였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유의식위원

그렇죠.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려고 세웠던 거죠?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실시하고 있죠?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언제 용역이 끝납니까?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8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유의식위원

8월 예정하고 있죠? 그럼 용역결과를 보고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런데 3억5천만원은 어떠한 목적으로 추경에 올린 겁니까?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3억5천만원은 그다음 절차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하고요…….

유의식위원

어떤 거요?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개발방법을 하면서 하는데 거기가 공원으로 갈 것인가, 스포츠시설로 갈 것인가라는…….

유의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만경강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고산에서 삼례까지 전체적인 기본구상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런데 예산은 요구하면서 실질적으로 베일을 벗겨보면 지금도 어정쩡해요,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제가 세세하게 말씀드리겠는데, 혹시 인정하십니까?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먼저 부서가 국가에서도 있고 저희 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러는데 먼저 부서에서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하는 것은 총괄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저희가 4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규모 친수시설은 저희가 접근하고 있고요, 만경강 수변 레포츠시설도 저희가 연계사업으로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태문화테마파크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환경청에서 직접 사업도 많이 있고요, 이번에 통합하천사업에서 반영해서 할 것들도 좀 있고요.

유의식위원

어차피 만경강 프로젝트는 군수님 1호 공약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 공약까지 반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단, 공약이나 일을 하실 때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왜냐면 군민의 세금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세금이 들어갑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업을 구상할 때 기본적으로 세밀하게, 디테일하진 않지만 기본 뼈대는 세우고 가야 되는 것이고 의원들이 질문했을 때 명쾌하게 답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사업 구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고산 생태문화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장 애로인 토지 매입이 되어있고, 8월에 완료되면 한 4개월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 기간 노는 것보다는 다음 작업을 해도 된다는 판단으로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 바랍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조금 양보겠습니다. 지금 생태문화테마파크는 고산에 있는 거고…….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수변레포츠시설은 고산, 생태문화테마파크는 용진입니다.

유의식위원

과장님 저를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셔야 되기 때문에 압축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수변 레포츠든 생태문화테마파크든, 생태문화테마파크는 여기 예산은 없는데 혹시 몇 번 다녀오셨어요?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환경부를 수차례 갖다왔습니다.

유의식위원

아니, 그 현지에. 몇 번이나 다녀오셨어요.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몇 십번 갔습니다.

유의식위원

몇 십번 갔어요?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예.

유의식위원

몇 십번 가셨는데 혹시 350억 관련해서 과장님이 실무자 입장에서, 이것만 묻고 마치도록 할게요, 솔직하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 갔다 왔습니다, 본 위원은. 반대쪽으로 가기도 하고 서계 쪽으로 가기도 하고 진입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한 가지 묻고, 제방은 도로로써 인정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현재는 안 받습니다. 다만 받으려면 그것을 개발 과정에 도시계획도로로 시설 결정을 하면 받습니다. 그렇게…….

유의식위원

다시 한번. 절차가 어떻게 돼요? 제방을 도로로 하려면. 기록으로 해서 그걸 다음에 확인하려고 그래요. 확실하게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생태문화테마파크를 하려면 저희가 토지수용을 뭘로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정해야 되거든요? 제 판단으로는 이것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공원이나 수변시설이나 그렇게 갈 것 같고요, 그거 하려면…….

유의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방금 과장님께서 대답하실 때 제방을 도로로 쓸 수 있는…….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아, 그걸 설명드려야…….

유의식위원

압축해서요. 그래야 과장님 오전에 끝날 수 있어요.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예, 시설 결정을 하려면 진입도로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제방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니까 방법을 여쭤보는 거예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도시계획도로로 시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유의식위원

도시계획도로로 시설 결정을 해야 된다?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예.

유의식위원

이건 어디서 하죠?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하면 국토계획법에서, 입안은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하지만 결정은 군에서 합니다.

유의식위원

군 어디요?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도시개발과입니다.

유의식위원

왜 여쭤보느냐면요, 다 기록하고 기록에 남아있어요. 제방이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행해지면 완전히 전체 이렇게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이러한 계기를 줄 수 있다고 제가 과정을 쭉 메모하면서 과장님 답변을 이끌어낸 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전반적으로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예시가 될 수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렸던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만경강 수변 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산을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런데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8월에 완료됩니다. 하지만 용역이 다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추경에 3억5천만원을 요구했어요, 다시 한번 짚으면. 그렇죠?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예.

유의식위원

이게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답변하셨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면 1년의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쓰는 예산은 전년도 계획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러면 계획을 잘 세운 겁니까, 못 세운 겁니까?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이것은 저희…….

유의식위원

짧게 하시게요.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본예산이나 내년에 해야 되는 건…….

유의식위원

계획은 잘 못 세운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최초에 할 때는 계획을 잘못 세운 것 같습니다.

유의식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좀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과정들을 이끌어내면 별 탈도 없고 문제도 없고 위원님들도 사실은 여기에 대한 반대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좀 더 어차피 고생하시는 거 세심하게, 그다음에 절차와 과정을 좀 지키시면서 일을 행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민

최용민미래전략담당관

예, 그건 염두에 두고 일을 하겠습니다.

유의식위원

예산 부분은 저희 산건위에서 유이수 위원장님 필두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이수위원장

유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우리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