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용선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신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운영 유재훈 팀장입니다. (시설관리운영팀장 유재훈 인사) 석탄박물관 김대진 팀장입니다. (석탄박물관팀장 김대진 인사) 자연사박물관 김용주 팀장입니다. (자연사박물관팀장 김용주 인사) 용연동굴 안서연 팀장입니다. (용연동굴팀장 안서연 인사) 그럼 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18억 3,415만 3,000원에서 169만 6,000원을 감액한 18억 3,2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운영 활성화에 국가지질공원 운영에 자치단체간부담금에 지질공원 활성화 자치단체부담금을 1,325만원 감액한 1,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용연동굴 기능강화입니다. 인건비에 4대 보험료 25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통합관람권 발매기 교체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한국동굴연합 행정협의회 연회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치단체간부담금 1,325만원 이게 왜 감이 됐죠?

국비가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11월 21일 날 가내시가 좀 감액해서 내려와서 국비

그 금액만큼?

예. 그 금액만큼 감액했습니다.

용연동굴 운영관리 청사관리 해갖고 4대 보험료 해갖고 13% 해갖고 25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왜 지금 세웠죠?

저희들이 이거는 총무과에서 예산으로 저희들이 4대 보험을 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4대 보험 신고를 하면서 우리 그 사업소로 인력으로 보고를 하다 보니까, 그 사업소 4대 보험 그 사업자등록번호가 틀려가지고 저희들 그걸로 예산을 해야 돼서 저희들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청원경찰, 그 공무직들 얘기하는 거래요?

아니요. 요거는 기간제입니다.

기간제?

예.

근데 당초에 기간제나 청원경찰이나 다 총무과로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죠?

총무과. 그러니까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우리 인력으로 해서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봉급이 나가고 있고요. 요거는 저희들이 그 4대 보험 최초 신고를 할 때 우리 시설사업소로 올해부터는 보고를 하라고 해서 그 노동부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이렇게 해서.

아니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하기 전에 이게 당초예산이 결정되고 나서 그 사업소별로 이렇게 지금 신청하라 해갖고 이걸 세웠고, 그러면 총무과는 요 금액만큼 삭감이 되겠네요. 그죠? 각 파트별로.

나중에 총괄적으로 하면 연말에 되면 조금 남는 부분은 있겠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금액만큼 시설사업소에서 세웠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에서 이 금액만큼 삭감되어서 올라왔어야 되지. 이강호 계장! 총무과에 각 시설사업소 말고 다른 데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예산을 세웠나요? 보험료를?

예. 총무과에는 혹시나 저희가 이제 예상 못하는 기간제근로자 이런 인건비나 고런 것 때문에 한 1억 정도 서 있고요. 원래는 보험료는 당초에 여기 세웠었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보험료를 지금 저 총무과에 세웠됐잖아?

총무과는 보험료 개념은 아니고요. 혹시나 뭐 기간제근로자가.

아니 그럼 좋아. 이 금액만큼 어디에 세웠어?

세운 건 아니고 총무과는 어떻게 보면 풀 개념으로 서 있는 거고.

응?

풀, 그러니까 혹시나 기간제가 필요한 예산은 급할 때 저희가 못 세우잖아요. 총무과는 메인으로 그냥 101-04가

그러니까. 자! 봐요. 풀로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풀로 세웠어.

예. 예.

그럼 그 금액만큼 전체로 해갖고 사업소, 그 사업소나 뭐 과에서 이렇게 했던 보험료 부분만큼은 이번에 그러면 뭐 몇 군데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삭감이 들어와야지, 총무과에.

그러니까 요 보험료는 죄송한데 원래는 그 당초에 세웠어야 되는 보험료인데 저희가 누락된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시설사업소 이 보험료의 예산을 언제 저기에서 연락이와서 당초예산에 세울 수 있었댔어요? 없었댔어요?

당초예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세울 수 있었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누락을 시킨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총무과는 뭐 공무직이 나가거나 했을 때 예측하지 못하던 기간제근로자가 들어왔을 경우, 그 풀 예산으로 쓰는 부분이라서 이제 부족한 부분은 예산, 총무과 예산을 저희들이 쓰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니 소장님! 총무과 두둔하지 말고, 본인 것만 얘기하세요. 그러면 맞아. 그러면 총무과에서 지금 세웠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걸 나눠갖고 사업소로 이렇게 세웠어, 요 금액만큼, 그러면 총무과 까야되는데 안 세웠네. 어?

네, 저희들이 누락시킨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야 지금. 당초에다 세웠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못 세워가지고 지금 세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해야지, 다른 과에다가 다른 과도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그럼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걸 보험료를 다른 과에 세웠으면 안 물어본다고.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뭔 뜻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삭감이 됐나 하니까 안됐대, 그러면 누락해서 안 세운 거예요. 이게 지금. 맞지?

예.

그래서 다른 과에서 올라오면은 ‘아, 이거는 신규로 세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건 안 물어봐도 되잖아.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설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과 이기호과장입니다. 오늘 건설행정 계장이 교육을 가서 그 계의 차석이 왔습니다. 나머지 계장님들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건설과 소관이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건설과 2023년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 192억 2,513만 2,000원에서 1회 추경에 13억 8,211만 2,000원을 계상한 206억 724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도~백단사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입니다. 도로 가로등 신설공사에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삼수령 터널 앞 도로공사 감리비입니다. 삼수령 터널 앞 도로침하복구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에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지방도 도로유지 보수공사 시설비입니다. 지방도 414호선 포장보수 공사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사 구간은 어평재에서 장산콘도 약 2㎞구간입니다. 282페이지입니다. 국도 35호선 도로정비 시설비입니다. 국도 35호선 예수원에서 하사미 마을회관 구간 보도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에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설대책 추진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입니다. 제설비 구입 재료비 5,100만원, 제설장비 교체 자산취득비 2억 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강원도 재난안전 제설대책비 특별교부세 3억 교부 결정에 따른 시군 매칭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동서고속도로 및 EMU-150도입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 여비 211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성시장1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입니다. 2023년에서 `25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며 추진 설계용역비로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샛들2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입니다. 사업 위치는 철암동 380-4 번지 일원이며 2023년에서 `25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용역비와 보상비로 1억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곡1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입니다. 사업 위치는 화전동 79-8번지 일원이며 2023년에서 2024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용역비와 보상비로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삼수1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입니다. 이 사업 역시 2023에서 `25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며 실시설계용역비와 보상비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브리안 가는데 지금 확장도로 지금 하는 거죠? 유브리안 저 문곡.

예. 예

그거는 작년도 예산에는 없었어요. 그 깜깜이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 확장공사? 예산이 있었나요?

제가 작년에 올해 1월 1일 자로 와서 작년 예산은 잘 모르고요. 사실 파악을 못했고요.

올해 그러면 어떤 예산을 보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국도 3. 우리가 3개 노선 중에 31, 35, 38 나눠서 하는데 그 31호 안에 대해서 그 일부 구간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하냐 이거지.

그거 작년 이월 예산입니다.

이월?

예. 작년에 착공해서 동절기 공사중지.

아니 착공을 했는데.

예. 공사 중지됐다가.

예산이 어떤 예산이에요?

국도 정비 예산입니다.

깜깜이 예산 그 얘기잖아?

작년에 저 의원님! 작년 국도 31호 예산 중에서 우리가 국도 31호를 갖고 전체적으로 사용해갖고 끊어서 이렇게 하니까.

아니 좋아요. 그런데 작년에 그 얘기를 확장도로 그러니까 보호도로지, 그 들어가게 2차선으로 돼 있다가 막바로 들어가니까 위험하니까 확장시켜 갖고 도로.

네, 감속차로 1차로 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서 코멘트가 없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까만 깃발이 서 있으면서 확장을 하더라고.

그게 그 작년에 착공이 돼서.

아니 작년에 착공이 됐던 안 했던 간에.

그게 31호 그 도로정비 예산으로 추진한.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는 보고를 안 했던 사항이고 그냥 임의대로 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작년 저희가 이제 1월 1일 자로 와서 고거는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자! 아쉬운 게 뭐냐하면 그 깃발이 빨간 깃발이 계속하면서 그 인도 부분을 다 걷어내고 지금 경계석까지 싹 걷어내고 해서 다짐하는 부분이란 말이야. 지금 장비가 들어있고. 그런 거 같으면 최소한 나는 계속 봤어, 매일 계속 봤다고 봤는데, 최소한 심재순 팀장이 그래도 일곱 의원들한테 다 얘기는 못해도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그거는 알려줬으면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아! 그거는 이런 계획이 있어 갖고 위험하기 때문에 확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 얘기를 나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깃발만 있길래 저거 분명 확장하는구나 했더니 확장을 하더라고. 그런 아쉬움이 있기때문에 지금 여기 계시는 토목직 분들이 마을안길 도로나 바깥도로나 똑같아요. 지역구에서 좀 특이하게 뭐 보도블럭 한 2,000만원 까는 거 이런 거는 몰라도, 기본적으로 틀이 바뀌고 이런 거는 그래도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주민들이 물어 봤을 때에 ‘저거는 어떤 예산이 있어서 저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나 역시도 이제 오늘 물어봤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서 뭐 31호 그 예산중에 일부를 잘라서 했다라고 얘기하고 하니까 좀 아쉽지.

네.

그러니까 그거는 미리 좀 얘기했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283페이지에 장성1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거는 어디 부분입니까? 이거는 장성1길, 장성시장1길?

그게 그 ‘대천금방’에서 ‘밤의나라’.

아, 오케이. 그다음에 샛들2길 소3-195 요거는?

샛들2길요?

샛들2길.

그건 ‘그린사이언스’ 진입도로, 철암에 그린사이언스, 그 역 있는 쪽으로.

그걸 도시계획도로를 어디로 세울 건지?

저기 말로 설명하기는 그런데요, 도면을 갖고 제출할게요.

알고 있어요.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그 철암항에서 그 뒤쪽으로 철길이 이래 있으면 전모 씨 집이 있고 거기 수도관이 돼 있는데 이거 허가 안내줘가지고 지금 새로운 길을 낸다. 이 얘기인가요? 무슨 얘기냐면 철길 저 산 쪽으로 도로를 낸다는 얘기인가요? 대충은 알아요, 대충은 알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다.

예.

그 원래 있던 거기 삼방교 있는 데에서 그린사이언스 올라가는 길 쪽 좀 전에 말씀하신 그분 집 쪽으로 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전모 씨.

네,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이 있는 거를 그거를 예전에 2016년도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합의사항으로 해주기로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거를 요번에 사업비를 좀.

그쪽으로?

네, 요렇게 올라가는 길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예. 기존에.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 상수도도 그쪽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예,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상수도는 사업소에서 어디로 했냐하면 3억 5,000 들여 갖고 5,000만원 지금 1회 추경에 예산이 설계비가 올라왔고, 3억 5,000을 저 철암항에서 이렇게 해서 그 3억 5,000 상수도관을 그 매설한다는 거야. 왜 그걸하냐 그랬더니 거기 뭐 이제 폐광이 되면 근린생활시설 주거환경 개선사업해서 수도를 넣는데, 그 수도는 그렇게 넣는게 아니고 전 모씨 그분이 안 해줘 갖고 거기 60m만 하면 되는데 60m 보상을 안 해주니까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거 그냥 묻으면 돼, 저거 없애고, 요거는 해줄게요. 요거는 해주는데 이거 함으로 인해 갖고 이쪽 3억 5,000 들여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상수도사업소에 우리 의원들님한테 설명을 드려서 하고, 이거는 세워줄게. 이거 하는 거는 이건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곡1길 그 도시계획도로 그거는 어디죠? 세곡1길, 그 바로 밑에.

제가 위치를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황지자동차학원 있는 데서 예전에 ‘허생원’ 감자옹심이 집이 있잖습니까?

칼국수하고 감자옹심이 가는 길?

그 길입니다.

그 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쪽으로 총 154m인데요.

시점이 어디고 종점이 어디에요?

시점은 황지자동차운전학원 쪽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아니 나는 위치를 알려고 그러는 겁니다.

네.

삼수1길 소3-211 거기는 어디에요?

이거는 태백역 있는 데서 절골 방향으로 쭉 가다가 보면은 그 예전에 화전 쪽에 수재민사택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재민사택 올라가는 개인 땅인데.

예. 그쪽에 보상을, 저희가 보상을 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는 거예요?

절골2교 있는데서부터 해서 그대로 그 화전 방향 쪽으로 쭉 올라가는 겁니다. 기찻길 따라서 그대로.

그러니까 우측에 있는 2수재민사택이고.

네.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직진을 해갖고 골프장, 골프연습장 그쪽으로 도로를 낸다 그 얘기인가요?

아, 그쪽

반대쪽?

절골2교에서 쭉 올라오는 쪽입니다.

절골2교에서 어디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저쪽에 화전 쪽으로 올라간다는?

예. 화전 쪽으로.

그러니까 철길 있는 쪽으로 쭉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거기 철길 길로 쭉 올라가게 되면 꿈벌 가는 우측에 육교 밑으로 이래 해서 마주친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쪽 맞는데?

아닙니다.

(청취불능)

아니 그러니까 저쪽 꿈벌 있는 쪽으로 만나는 거 아니야, 결국.

(청취불능)

그러니까. 그쪽 길이란 얘기잖아, 게이트볼장 옆쪽으로 쭉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쪽이 아닙니다. 그쪽이 아니라서 위치도를 제가 한번 보여드려도......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무슨 지붕, 무슨 지붕 그 건축사업 하는 덴데. (심창보 의원, 뒷자리에 배석한 도로정비팀장 자리로 이동) (청취불능) 무슨 얘기냐면 저는 직진으로 가게 되면 꿈벌 거기 쪽으로 나오는데, 지금 이 도로로 봐서는 거기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요. 이래 해서 거기 여기 요쪽에 보면 차를 막 대놓고 있어요, 임대준다고 차를 막 대놓고 있는데 이쪽이면 지금 농협 그 폐차장 매입했던 그쪽으로 닿아지네.

(청취불능)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거 직진으로 하지, 왜 이쪽으로 휘었어?

그게 원래 예전에 중로가 있었는데요. 중로가 실효가 됐습니다. 실효가 되면서 도로가 없어져서 그쪽 주변이 그 주민들이 되게 불편하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작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새로 한 겁니다. 현재 마을 있는 길대로 해가지고 시설 결정을 새로 해서 이번에 공사하는 겁니다.

명보실비 그쪽으로 좀 이래 나오나요?

예. 맞습니다.

세탁소로?

맞습니다.

(청취불능)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하세요.

조금 전에 우리 심창보 의원님 물으신 유브리안 길은 작년도에 그 민원이 있어 갖고 그 직진으로 막 가다가 다시 후진해서 차가 유브리안을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갖고 거기 위험하다고 계속해서 했는데, 그때 그 일하셨던 분이 설명을 안 하셨네요. 그죠? 그래서 올해 와서 이게 누락 됐네, 그래 작년에 이게 예산에 선 겁니다. 그래 갖고 겨울이라서 공사를 못하고 봄이 되면 한다고 보고 하셨어요. 그 사업 맞죠?

예.

그런 사업인데 이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안 하시고 이렇게 한분 한분 말씀을 안 하셔 갖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사업을 할 때는 좀 다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삼수령 터널, 이거 한번 어떻게 하실건지? 이건 뭐 수없이 빠져 갖고 요번에는 할 때 정말 제대로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요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돈이 확보된 게 27억 있고요. 그 대한토목회하고 이렇게 용역을 해서 나온 돈은 거의 5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교부세로 돈을 받았는데요, 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25억을 받았는데요, 이 지금 사업비가 지금 모잘려요. 그래서 지금 이 25억 갖고 지금 현재 착수도 못 할 입장이고요. 만약에 다른 일반 공사면은 용역을 해서 착수를 하는데, 이건 한번 할 때 구간을 자를 수도 없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를 들어내고 하는 그런 공법으로 결정되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일 핵심은 예산확보가 문제인데, 지금 그 예산확보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관계기관도 만나고 좋은 결과적으로 흐르고는 있습니다. 좀 안 되는 기관도 있지만. 전번 의회 때 우리 심창보 의원님께서 풍력 회사, 4개 회사에 협의를 하라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기관은 좀 있는데요, 그 최소한 협의해서 또 우리도 특별교부세 못 쓰고 있어가지고 상당하게 좀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50억을 받으면은 나머지 예산을 받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추경 예산 한 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감리비를 2억 5,000 계산한 거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예산 확보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거기는 사업을 요번에 하면 아주 정말 탄탄하게 하셔야됩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들어가서 돈이 얼마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처음부터 그 돈이면 정말 충분하게 할 수 있었는데 그냥 위에 덮개, 위에 덮기를 하니까 이게 또 내려앉고, 내려앉고 해서 아무튼 각 기관에 더 열심히 하셔갖고 예산을 확보해서 여기는 이제 두 번 다시 손 안 댈 만큼 그렇게 아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취불능)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3페이지에 저희가 EMU-150을 우선 도입하는 걸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잖아요. 실무협의까지 2월 15일에 마친 걸로 되어있는데, 이걸 도입하게 되면 저희가 적자보존을 해야되는데 얼마 정도가 투입이 되는지 혹시 뽑아 보셨나요?

지금 EMU-150 도입을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8월이고요.

8월?

예. 한 달 정도 당겨질 수도 있고 뭐 한 달 딜레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적자부담금이 코레일에서 봤을 때는 그게 수입 손실비용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미리 도입을 하니까. 그래서 그게 40억 정도 됩니다.

연간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시나 4개 연선 시군에서 하는 거는 걔네들이 태백선 운송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나르니까. 거기서 그러면 15억 정도를 빼야 되지 않으냐. 그죠?

수입으로?

예. 걔네들이 코레일 애들이 사람들이 타고 오니까 그거는 수입 손실 발생해서 빼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25억이라 하는데 이게 합의가 거의 다 돼갑니다.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25억?

그러면 요거는 시에서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먼저 돈을 내지 말고 다 1년 운행을 해보고 그때 적자 그거를 해서 시군끼리 하자. 의원님 아시다시피 삼척이나 동해는 좀 비협조적인건 사실이지요, 걔네는. 걔네들은 KTX 타고 가지 이거 탈 일이 없잖습니까?

KTX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N분의 1을 자기네들은 못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강원도 걔네들이 주관해서 하는데요. ‘좋다, 그럼 너희들은 혜택 많이 보는 정선군이나 우리 태백시 같은 데는 N분의 1을 하고, 너희들은 N분의 1의 2분의 1을 하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손실이 보존비용도 계속 줄이고 있고요. 또 우리 시가 사실 삼척시나 동해시 한테는 사실 도와달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걔네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단, 1억이 들어가도 그 시군 공무원들도 걔네들 의회에서 세워 주겠느냐 이제 그걸 좀 걱정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적극 나서서 강원도에서도 돈을 내겠다 그러고요, 그 5개 시군에서 다 내는 거는 1‧2차 협의를 해서는 저 협조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금액은 안 나왔고 협조만 하는 거예요?

지금 봤을 때는 한 25억 정도는 돼요. 걔네들이 코레일에서 발생 되는 운송 수입을 다해서 그때 가서 정산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거죠. 그러니까 그럼 25억이라 잡고, 그 시군 플러스 도에서 내는 걸로 하고 그래서 그거는 1년 운행해보고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년 운행해보고 인데 그 사람들이 또 합의를 해줄까요? 합의가 됐나요? 1년 후에 내는 걸로?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겁니다.

저희 요청사항인 거죠?

예. 그런데 아마 그렇게 90% 이상 그 정도 협의는 끌어왔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 밑에 보면 장성1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여기 제가 설명집을 보니까 보상비가 많이 나가더라고요. 이게 몇 채나 지금?

현재 8개동에.

8가구요?

예. 8가구에 16명이 거주하고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페이지 거꾸로 질문하겠습니다. 용역비인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이렇게 명칭을 붙여야 돼요? 이게 내용이 뭐죠? 이용재 계장!

네. 그렇습니다. 법률에 따라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제8조에 보시면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으로 명칭을 명명하였습니다.

지금 뒤에 도시과가 있는데, 도시계획수립 하면.

예. 요거는 용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 도시계획하고.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 용역하는 자체가 뭐야? 내용이.

이거는 스마트란 부분은 예전에 우리가 2008년부터에서 생겼던 유비쿼터스라고 해서 새로운 기술 용역이 있었는데 정보통신분야에서 정보통신분야를 활용을 해서 이 도시 전체에 어떤 기술과 학술을 적용을 해서 스마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뭘 하는지 몰라. 자, 봐봐요. 지금 정보통신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교통 부분, 무슨 부분, 무슨 부분 이거를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세워서 체계화시키겠다는 그런 뜻이라면 그렇게 표기를 해서 그 제목을 그렇게 달아야지. 그 지금 여기 들어가는 게 뭐야?

여기는 지금 교통, 도시안전, 건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체를 망라하고 총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교통, 정류장에 따르는 안전 부분

건축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카메라 부분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도시계획수립은 아니지 그거는. 정보통신 쪽에 어떤 안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 자체를 체계화해서 용역을 줘갖고 지금 현재 돼 있는 부분에서 취약지구가 과연 어디 부분을 보완을 해야되고, 이런 거를 할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명명한 이유가 국토부에서 스마트도시계획수립 용역 지침이 또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그래서 그렇게 할라 그러면 괄호 열고 뭐 정보, 교통, 뭐 CCTV, 안전 부분 이렇게 해갖고 표기를 해줘야지.

예. 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과장님 들어오라 그랬어요. 그래 갖고 물어봤더니 그래 안 들어와도 된다 했는데, 다음 차례에 들어왔는데. 이 표기는 도시계획과가 따로 있는데 도시계획이라 그런 거는 그건 또 아니지.

예.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 같아 갖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 네.

김석한 팀장! 철암권에 그 하상준설 위치가 어디래요? 4,500만원? 290페이지 맨 위에.

철암권은 단풍축제에 대비해서 일단은 예산을 조금 편성을 한 부분이고요. 실제로는 저희 그 황지천 메밀뜰이랑 내량천에 오케이가구점 있는 데가 좀.

어디? 어디? 어디?

오케이가구백화점 하천입니다.

내량천이 오케이가구.

그 오케이가구 그 뒷산에?

네. 그쪽 부분이 좀 심해서 일단은 특별교부세 잔액 남은 거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거기보다 더 심한 게 그 태백중학교 앞에 거기는 했어요? 준설?

태백중학교 있는 데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심하고, 그 진흥세차장 그쪽에는 저 지속적으로 하지요? 진흥세차장?

예. 예.

그리고 동점 굴다리 빠져나와서 우측에 그 보 있는 그쪽은 지난번에 했나요?

네. 작년에 한번 점검 했습니다.

작년에 했죠?

네.

그래도 지금 시간이 지나면 하여튼 물이 많이 지나가면 그쪽에는 고이게 되어 있어요. 보 해갖고, 그때 거기에 썰매장하고 보트 띄워 갖고 한다는 그쪽 말이야.

예. 예.

그쪽하고 후미길이, 이렇게 후미길이 아니고 동점초등학교 이렇게 알지, 그 어디야 방태골.

방터골.

그쪽에는 지금 도에서 다리 부분을 높여 갖고 언제쯤 작업하나요. 거기는?

현재 저희 시에서는 보상업무를 추진해서 올해 보상을 추진하고요. 보상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팔고개 그쪽도 보상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예. 현재 감정평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상은 시가 하게 돼 있죠?

예. 예.

그리고 공사는 도에서 하는 거고.

예. 예.

저는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차피 이 얘기는 또 안 할 수도 없고. 안전과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이 다른 과도 똑같아요. 이게 지난번에 그 당초예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계절 힐링 레저파크 조성사업에 54억이 들어 갖고, 지금 우리가 추가로 전체 금액이 59억입니까? 54억입니까?

59억입니다.

59억이죠. 제가 생각이 맞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우리가 59억을 들여 갖고 이거 할 것인가! 물론 과장님은 뭐 과장님이나 계의 의견은 아니지만 지시에 의해서 했지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우리가 이건 100억을 들여서 이건 할 일이 아니다 해서 의원들이 반대했다가 공사단심의회만 통과하고 예산은 이제 삭감이 된 부분인데. 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뭐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집행부의 지시에 의해 갖고 했고, 그걸 또 보고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우리가 아닌 건 아니라고 의회에서도 이렇게 해야되는데, 일부 사람이 반대해도 안 되는 사항을 또 왜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니고 저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오늘 회의를 끝나고 밖에 나가서 생활, 내 양심상 밖에 나가서 생활을 못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예산 부분 중에 돔이나 브릿지 뭐 이런 거 좋아요. 뭐 하는 거는 좋은데, 진짜 아닌 부분은 우리가 진짜 심사숙고하고 또 아니라고 이렇게 예산을 삭감을 통해서 견제하고, 그리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이걸 한다 해갖고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저 혼자 생각하지,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통과가 된 거래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또 1회 추경에 올라왔다? 제가 이 부분을 통해서 이해 당사자들은 저를 엄청 싫어하고 욕을 할지 모르겠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 걱정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것은 아니다! 오늘 이 얘기를 안 하고 가면 제가 여기 있는 이유가,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잘 판단하시고 우리 오늘 계수조정 해갖고 이제 뭐 결정하는데, 저 생각이 100% 맞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누가 옳고 그런 거는 내년도 준공이 되고 진행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지나갔던 예를 들어서 오투나 365나 이런 걸 봐서 과연 이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 이걸 하게 되면 여기 투입되는 인원이나 기타예산이 적자를 불을 보듯이 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또 한다? 저런 거 하고는 틀려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다가 그 관광시설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 운영하면서 외부에 관광객들이 오는 그런 자체하고 이거 하고는 틀린 사항인데, 많이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고 이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봐서 판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한다? 우리가 그 시를 이끌어가고 시를 감시하고 이런 두 기관에서 과연 이렇게 아집을 부리고 계속 진행해야될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이 추경예산을 보면서. 물론 나름대로 2,000만원 가지고 그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1억, 3억, 세워주든지 말든지 이러한 공무원들이 있는가 하면 뭐 다양하게 있는데, 오늘 안전과 19억 5,000만원 토지 보상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걸 다루면서 저 역시 한계가 있고, 책임을 통감하고, 창피스럽기를 떠나서 그래도 얘기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답변은 됐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연태 위원님 의해 주십시오.

네. 289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01-01, 하천수위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설치사업을 하신다 했네요. 그죠?

네.

그러면 지금 2억 8,000이 올라왔네요. 그죠?

네.

2억 8,000원으로 하신다 했는데, 이 태백시 전체를 할 수는 없잖습니까 이 예산 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하신다는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한성2사택 올라가는 태백골 올라가는 한성교하고요. 그리고 절골 거기 3주공 건너편에 있는 운탄교하고 그리고 상장동 기와집갈비 맞은 편에 있는 서학교하고, 금천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세 군데 하신다는 건가요?

네 군데입니다.

한성, 3주공 앞에?

서학교, 금천천.

아! 서학교. 예, 서학교.

금천천은 라온학교 밑에 입니다.

그러면 요런 걸 설치해 놓으면 물 수위, 이게 시스템으로 들어옵니까?

예. 하천 범람을 미리 예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그래 갖고 범람 우려가 있고 하면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줘서 대피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안전을 위한 시스템이구나. 그리고 민방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안전과에서 민방위 모든 걸 관리하시죠?

네.

민방위 교육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1년에 기본적으로는 연차별로 합니다. 그 연차별로 1,2년 차 인분들은 그냥 집합 교육을 하고요.

예.

그리고 3년차 이상인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사이버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와서 교육받는 게 아니고?

예. 이게 법이 바뀌어 갖고요. 사이버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집합교육 예산을 지금 줄여서 감액을 해갖고 사이버교육에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1,2년 되신 분들만 교육을 받으러 오시네요. 그죠?

네. 그분들은 몇 분 안 됩니다. 291명 정도 되고요. 3년차 이상이 1,167명, 1,2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사이버교육을 받게 되는 예산입니다.

근데 그러면 1,2년 되신 분들은 연차적으로 받는다고요?

1, 2년 되신 분들은 그러니까 집합교육을 4시간 이내로.

아! 4시간?

예. 예.

군대를 제대하신 분들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받으신다는 얘기시구나.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1년에 몇 번 받으시는지 이런 게 궁금했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도시과 소관

예. 도시과장 김익하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세출 295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5억 5,195만 7,000원이 증액된 76억 1,3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01 도시재생지원센터 무인경비 설치 및 월정료에 231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01 도시재생 실전 집수리사업에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지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1-04 다음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센터 근로자 여비에 68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11 행사실비지원금에 주민협의체 사례지 견학에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01 황지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리모델링 사업비로 2억 7,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요 이전장소는 (구)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황지 도시재생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6억 1,100만원을 감액한 11억 8,6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 도시재생지원 사업입니다. 403-02 장성문화플랫폼 및 생활SOC복합 시설 건축공사 위탁사업비에 2억 1,136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동 도시재생사업 자체사업으로 401-01 장성문화플랫폼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6억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으로 탄탄마을 지중화 사업비 2억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작년 12월 29일날 국비 3,340만원이 교부됨에 따른 매칭 비율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포장 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497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집행보상과 관련돼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에 6,000만원을 증액해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적거래로 704-01 위탁 예산을 위탁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으로 여기는 6,000만원을 감액해서 9,34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같은 내용에서 사업비 증액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집행 6,000만원 증액된 거 그거 뭐죠? 매수? 도시계획 시설 매수.

저희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하다 보니까 요게 올해는 좀 더 많이 할 것 같아 갖고요.

그러니까 어디? 어디 부분?

현재 거기는 10년 이상 전체적으로 대지 쪽이고 올해 같은 경우 현재 있는 거는 문곡 유브리안 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황지동 200......

황지동은 황지동 도시계획 저거 부분에서 그 매수할 부분이 있나요?

아니요. 그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대지만 해서 보상하는데, 황지동은 263-47번지에 대지로 돼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해서 여기 지출은 현재 한 6,00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고, 보상비 저희들이 당초 계획 되면 보상비가 좀 낮아서 좀 적어진 부분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장성 지금 그 맘모스 뒤에 올라가면 저 국밥집 위에 토지가 대지 하나 보상해갖고 이래 비워뒀던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죠?

그거가 아니고요.

거기에 대지라서 보상을 해줬잖아. 줘 갖고 지금 금호기사식당 옮긴 거 아니야. 거기하고 똑같은 내용이라고 그게. 그 사항이라고 보면 돼.

네.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을건데. 어? 그게 일반 같으면 안 되지만 대지 부분은 보상을 줘 갖고 그 집을 보상을 줘 갖고 여기 금호기사식당으로 왔어요, 그 내용이라고.

예.

김규한 팀장! 맞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란 말이야. 거기에서 황지 지금 부분에서 대지 부분에서 뭐 10년 이상 그게 원인행위를 못 해갖고 묶여 갖고 도로 부분에 접해 있어 가지고 대지 부분 보상해 줄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예. 맞습니다.

그 내용하고, 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라고. 그런 거지. 29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위탁사업비 뭐죠? 이게? 2억 1,000만원 증액된 게? 장성문화플랫폼.

여기는 설계변경비가 되겠습니다.

예?

설계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뭐 어떤 거예요?

여기는 복합 SOC 복합시설 난방방식 변경용 해서 설계변경하고요. 그다음에 각 그 저희 도시과와 스포츠과 보건소 쪽에서 경락액이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계변경하는데 들어가는.

그 1층에 그거 좀 몇 평 증액됨으로 인해 갖고 이렇게 변하는 그 부분인가요? 그 내용이 뭐냐고?

그 여기 2억 중에서 한 7,4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에 개별난방으로 갖다가 저희들 지역난방으로 다시 설계변경을 했다가 다시 개별 난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요 설계 변경하는데 한 7,400 정도고 나머지 각 층별로 해서 거기 수영장이라든가 보건소 쪽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여기는 저희가 다 설계변경을 각 과별로 정리하지 않고, 한꺼번에 저희가 설계변경하는데 저희가 모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봐! 과장님 보세요. 이게 1회 추경에 올라올 상황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할 사항이예요. 왜냐하면 검토를 했을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 왜 작년도에 왜 이걸 어차피 예상을 했던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이 자체는 1회 추경에 세울, 들어올 사항이 아니라니까, 지금 거기하고 있는 사항에서 벌써 작년도에 검토 끝나서 당초예산에 올라올 사항이야. 당초예산에 올라올 사항인지, 추경에 올라올 사항인지 모르고 이렇게 막 올려, 그냥 되고 말고 막 올리는거야, 검토를 안 했어. 그리고 자! 설계가 우리가 나오게 되면 감리 업체에서 설계검토를 합니다. 도서검토, 내역, 시방서, 도면, 3개를 검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검토해서 검토의견서를 할 때에 뭐 뭐가 잘못됐는지를 발주처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 다 LH에 줬지요?

예.

LH에 CM을 줬어요? 아니면 위탁을 줬어요? 감리위탁을 줬어요? CM을 준거래요?

태백시에서 LH로 일괄 위탁을 줬고요. LH에서는 각 사업별로 공사별로 건설사업 관리용역으로 따로 다 따로 발주 나갔습니다.

그럼 CM이네.

예. CM입니다.

CM이잖아.

일괄감리입니다.

그러니까 CM이잖아. 그럼 CM에서 이게 벌써 발주가 되어서 지네가 벌써 작년도에 보고했어. 이것 도면 나오자마자 이거 잘못됐다고 태백시에다 보고를 해야 돼. 작년에. 그런데 지금 와서 이거 왜 올렸어요? 이거? 그렇잖아요. 그 책임감리도 똑같애, 책임감리도 어차피 잘못된 일이 있으면 설계변경 건 같으면 벌써 실적 보고 했어야 돼, 태백시에다가. 김규한 팀장!

예.

패널티 매길 수 있나요? 이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시공과정에서 최초 도면을 토대로 해서 어떤 현장이 바뀌어서 변경이 된 것이 아니고요. 최초 도면을 토대로 시공하는 과정에서 도시과, 스포츠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이 각 실과에서 추가적인 요구사항들이 좀 발생됐습니다. 그러니까 칸을 지른다든가 뭐 화장실을 더 하나 놓는다던가, 최초 도면 대비해서 바뀐 사항이 생겨서 실제로 28개 변경은 저희들이 요구해서 생긴 사항입니다.

갑이 그러니까 발주처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이거는 패널티 줄 수 없어요, 이건 증액 사유가 돼. 근데 그 시점이 늦었다는 얘기야.

예. 와보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좀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제가 와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김규한 팀장! 그게 발주처에서 이거 요구사항이라 그러면 이건 증액을 해줘야 되고 패널티 사항이 아니야. 이건 증액 사유가 돼. 왜! 발주처의 요구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점이 늦었단 얘기야. 이거는 LH에 패널티 줄 사항이 아니야. LH는 잘못이 없어. 발주해서 뭐 칸을 치고 이거 요구하고 저거 요구하고 해서 이게 증액이 됐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증액해도 되는데 이 시점이 1회 추경에 올라올 시점이 아니라고 이게.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네. 그거는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김규한 팀장님! 지금 시방서가 그 LG로 이렇게 지금 거의

예. 특......

들어내지 않지만 LG로 돼 있죠?

아니 그러니까.

LG 이름은 없지만 그 시방 자체가 DCI 인증을 받은 LG거만 들어갈 수 있는 시방서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답변을 해주세요. 머리가 나빠서 끊으면 얘기했다가 다 계속 이어지는 질문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이제 시방서가 LG로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LG로 지금가는 스펙을 넣었어요, 그래되면 LG로 해야 돼.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 하면 특수한 조건의 LG 제품이 여기 들어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시방서를 LG라 표시 안 했지만 LG로 이렇게 지금 꾸며 나와 있어, 내용은 시방서에 보니까. 그런데 아까 건축도면에 LED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전기, 통신에는 LED로 안 되어있어, 그 안 되어 있고. 내역서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LED로 되어 있나요, 없나요?

일반 AV실, 그러니까 저희들 시청 대회의실 정도밖에 안 돼 있습니다. 빔프로젝트에 그냥 일반 스피커로 돼 있습니다. 정말 그냥 소규모 작은영화관 수준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김규한 팀장이 토목직이야.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됐을 때에 어떤 게 우선이냐고 따졌을 때는 제일 우선적인 게 시방서예요. 그죠? 두 번째가 도면하고 내역서인데, 도면이 우선이에요. 그죠? 그러면 LED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지금 내용을 보면.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LG께 지금 사양 돼 있어요? 어떻게 되어있어요?

우선 앞에 설명드리자면 도면 자체는 건축도면은 LED라고 글자가 쓰여있고요. 전기, 통신은 LED가 아니고 그냥 단순 AV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도면 자체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툼의 소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체 그림을 볼 때 LED인데 전기, 통신에는 LED가 안 돼 있으면 요거는 설계자의 의도를 일단 봐야 돼. 그러면 이걸 벌써 하마 초이스 해갖고 벌써 이걸 정리를 했어야 돼. LED로 갈 것인가, 그걸 정리를 못 했는데 현재 지금 무엇으로 갈 것인가, 이제 이렇게 되면 아까 김규한 팀장님 말씀대로 그게 입찰이 아니고 수의시담이야 이게. 왜! 스펙이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불러갖고 “야 니네 얼마할래?” 그래가지고 수의시담을 해야돼. 수의는 수의인데 그냥 수의가 아니고 얼마, 가격조정을 해야된단 말이야. 맞죠? 그런데 지금 삼성은 또 왜 나왔어요? 삼성?

제가 맨 처음 왔을 때는 이게 작년도 연말에 예산이 시 의원님들 그 견학 갔다 오시고 예산이 설 때는 삼성도 가능하다라는 전제조건하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1월에.

아, 삼성이.

그러면.

그 이유는 뭐죠?

그냥 입찰로 이제 삼성하고 LG사하고 경쟁을 붙이겠다라는 일반입찰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한입찰이 아니고.

자! 자! 예를 하나 들게요. 스포츠산업과에 그 야간조명 설비를 입찰을 붙이는데 지금 말씀대로 A업체 특정업체에 시방서를 넣었어요. 넣게 되면 한두 개 회사만 이제 돼. 그런데 이제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느 한 2개 업체 정도만 들어와서 이렇게 입찰을 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봐서는 상당히 고가 제품이고, 그 제품이 괜찮아. 그런데 제3자의 그 압력에 의해 갖고 시방서 제일 중요한 부분에서 그걸 빼버렸네, 빼버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니까 풀어놨어. 그러니까 엉뚱한 회사가 되면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하면 제품의 질의 확 떨어졌어요. 얘네들은 엄청난 이익을 챙겼어요, 이런 불합리한 점도 있어요. 그런데 삼성이나 LG가 예를 들어서 같은 가격대고 제품이 좋다 그러면 사실은 특정 업체의 제품에 시방서를 과제를 주면 안 돼. 거기에는 공동스펙에 대한 부분에서 특정 부분만 이렇게 해서 돼야지, 어느 정도의 이상, 이렇게 해서 그 시방서를 줘야지.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김규한 팀장님 말씀대로 삼성이 아니고 아주 엉뚱한 뭐 이렇게 낮은 업체를 끼움으로 해갖고 그걸 풀었다 그러면 이건 잘못됐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할게요. 준공과 동시에 그 영화관을 오픈 안 시키고 정리해서 오픈과 동시에 정리가 안 되고 이걸 잘 정리해서 제대로 입찰을 볼 수 있는 어떤 시방서나 이런 스펙으로 해갖고 하게 되면 한 얼마 걸리죠?

우선은 대행사업비로 LH에 간 돈이 지금 영화관 순수 이제 마중물 사업하고 문화체육부에 받은 공모사업 30억이 먼저 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15억 5,000 이게 도비 3억하고 이제 12억 5,000이 서서 15억이 간 상태고요. 그런데 그 설비 자체가 지금 기 반영된 거는 대회의실용 정도로 반영이 돼 있기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다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다 그러면 15억 5,000은 다 없는 걸로 하고 지금 설계대로 추진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대로 그게 얼마나 걸리냐라고 이제 여쭤보시는 거에 대해서는 단계가 계약심의를 먼저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어떤 걸 할 건지. 그러면 저희들이 보낼 때도 그러면 LED가 맞는지 타당성을 검토를 해야되겠고요. 심의위원들을 다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감안 해서.

제가 봐서는 협상을 하게 되면 네고를 치든가 뭘 하게 되면 LG에서 뭐 70%에 하겠다, 50%에 하겠다 하면 그 단가가 정해지고 이제 과정입니다.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물품 제조하고 공급자가 협약 맺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찰을 보내게 돼도 제가 봐서는 한 4개월, 5개월 더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납품을 하게 되면 납품이 최종 외국에서 OEM 형식으로 만들어 들어오게 되면 4개월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럼 의원님 말씀대로 영화관을 지금 지어놓고 그냥 일반 개봉관이 아닌 일반 뭐 DVD를 틀 정도로 영화관을 만든 상태에서 시민들에게 뭔가 개봉하게 되면 또 1년이라는 시간이 또 걸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건 LG 거를 이렇게 표면적으로 LG 거를 무조건 써야된다 그러면 LG를 협상 테이블에 앉히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제일 간단해, 그 논할 필요가 없어.

맞습니다.

근데 LED로 했을 때 이제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건데, 그렇게 여러 가지 감안해갖고 공동 스펙으로 해서 입찰보고 할 때에 얼만큼 딜레이 되느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공동 스펙, 공동 일반 시방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LG밖에 없습니다.

SK 그 뭐야, 가능하다

삼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일반 그 빌딩에

그러면.

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결론이 나 있어. 수의시담 밖에 안돼. 지금 상황으로 봐서.

협상을 해서 그 수 밖에 없습니다.

수의시담 밖에 안돼. 지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LH에다 대행사업비를 줬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돈을 받아가지고 태백시로 오게 되면 시에서는 저희 행정에 맞는 절차를 또 해야됩니다. 뭐 심의를 한다든가 LED를 정말 해야된다든가, 타당성 검토를 해서 행정부에서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되거든요. 근데 장단점을 분석해본 바로는 대세라 향후에 어떻게 된다 하지만 지금 와서는 전국에 태백시만 설치하게 되면 유지보수라든가 향후에 모든 문제점들이 더 나오거든요. 그러면 서울 사람들이 우리 태백시에 있는 LED를 영화를 볼려고 온다? 몇 명이 오는지 분석도 안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정연태 의원님 질의한 거 별도로 제가 김규한 팀장님한테 제가 질의할게요.

네.

김규한 팀장님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저는 지금 총괄적 영화관 하나만 업무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거기에 플랫폼에 산재 돼 있는 문제들이 사실 와 보니까 많아요. 그 문제들도 해결 해나가면서 올해 안에 준공을 해서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야되고요. 저희 계가 지금 2개 계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지금 호암지구도 공모사업 신청하면서 뭔가 또 일을 해야되고. 그러니까 영화관 하나만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요, 제가. 그래서 그것조차도 좀 잘 마무리해서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그 과가 하나 합쳐가지고 힘들다 그거는 뭐 내부 저거고.

네.

영화관을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것인가 그거를.

영화관을 지금 시장님께서 방침을 쓰고, LH에서도 극구 일반입찰이 안 된다 하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예산이 들어가 있고 예산은 소진해야 되고 지금 영화관을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톱을 한다 그러면 그냥 AV로 단순히 개방을 해야되고, 그러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프리미엄급으로 추진을 해서 나중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을 넣어서 최선을 다해서 설치하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그럼 오픈하고 관계없이 추진하면 되겠네.

그래서.

델리바리, 델리바리 결정하지 말고.

네.

보완을 해서 그 앞으로의 앞날을 위해서 좀 그 기종 아니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한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가능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께서도 당장 지금 개봉작을 틀어야 되는 입장이라서 개봉이 되면서.

그런데 그건.

제가 의원님 말씀을 조금 이해를 못한 것이 그냥 지금 있는 설계대로 추진하시라는 말씀인지?

아니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아니야, 내가 봐서는 이미 답은 결정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 답을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전기, 통신 도면대로 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지금 오픈하고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정연태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처리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 삼성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그러면 결론은 그 LG하고 수의시담 하는 거 밖에 없네.

그래서 지금 과정에서 지금 LG라는 업체 이름이 나와서 문제인데, 전혀 LG를 스펙을 안 박았고 일반입찰이라고 지금 여지껏 왔다가 3년 이상 왔다가 지금 이 문제가 나온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태백시 입장에서는 그걸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서울에서처럼 강릉에서처럼 원주에서처럼 새로 나온 영화를 바로 틀겠다라고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들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갑자기 이런 문제가 나왔다 해서 포기하고 지금 설계대로 AV, 대회실 정도로 끝낸다 하면 개봉작을 틀지를 못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다 공유할 수 있게 또 적정하게 다 갈 수 있게 제가 그 검토를 해서 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김규한 팀장님!

예.

한번 욕 얻어먹으면 됐지, 계속 욕 얻어먹을 필요는 없다고

지금 욕 다 얻어먹었습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한번이야, 제가 봐서는. 그런데 그렇게 끝났어. 잘 됐으면 전체적으로 해갖고 한번 욕 얻어먹는데, 계속 두고두고 욕 얻어먹는 거는 아닌 것 같애. 제가 봐서는.

LED를 하고 두고두고 욕 먹을까봐 일반적으로 제일 좋은걸 하고 난 이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대세가 LED라 하는데 그럼 서울에 영화 보는 사람들이 그래 많은데, LED 영화관에 가서 얼마나 수지 분석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15억이란 돈을 그냥 털썩 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LED만 빼고 그래도 음향이 좋은 거, 뭐 의자가 좋은 걸로 할 수 있기때문에 제가 그렇게라도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저 전기쟁이가 사실 검토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사실 거기까지 진짜 고민할, 내가 우리 태백시민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까지는 못했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했는데, 고민 참스럽네요. 그렇고 하여튼 제가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 지금까지 욕 얻어먹는 건 한번이에요. 앞으로 저 죽을 때까지 욕 얻어먹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국장님도 와계시고 우리 과장님들 계시고 또 팀장님들도 계십니다. 저는 지금 이 모든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집행부가 일을 함에 있어서 책임있게 일을 하시고 센터에 끌려다니는 겁니까? 집행부가 일을 끌고 갑니까? 끌고 간 겁니까? 참 너무 답답합니다. 이런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시가 주도를 해서 가야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게 순차적으로 딱 일이 되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습니까? 왜 일을 이렇게 끌고 가서 이렇게 만듭니까? 물론 지금 뭐 발령을 받아 다시 오셔 갖고 이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 앞에 하신 분들도 그렇고 지금 사업하는 일이 있대도 이거 정말 반듯하게 하셔야됩니다. 왜 일을 이렇게 해갖고 여기 이 시점까지 이렇게 옵니까?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갖고, 시가 아주 중심을 잡고 좀 하도록 일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실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들도 처음에 LED라는 그 영화관이 정말 최첨단을 가는 영화관이라 해서 한번 견학을 갔었어요. 저기 LG. 그때 어디였죠? 우리 평택? 평택 갔었어요. 갔는데 이게 취지가 작은영화관이에요. ‘작은영화관’ 말 그대로, 작은영화관이기 때문에 이 취지에 맞게끔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뭐 LED 좋은 영화를 시민들에게 보여주면 좋겠지만 90석 되는 그 작은 장소에 그 말 취지대로 작은영화관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영화, 좋은 영화들 많이 보여주면 좋고, 이 30억에다 15억, 45억이에요. 여기에 좀 더 보태면 정말 상권이 좋은데 황지, 태백에다 큰 영화관 지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땐 지금 이 시점에서 최고의 선택을 하셔서 영화관은 그 작은영화관 취지대로 그렇게 가도록 하는 게 저는 옳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김규한 팀장님! 아주 영화관 하나 차려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얘기 들어 보니까. 그래 공부 더 하셔서 그래도 차질 없도록, 지금 시민들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관이 지역에 없다 보니까 영화관, 영화관 계속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때 잘 하셔서 프리미엄 영화관? 그걸 잘 하셔서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한번 고민하셔서 하십시오. 우리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이게 영화관에 저도 처음에 이 예산 심의를 할 때 저만 아마 반대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이 많고 우리 재정이 좋으면은 찬성해요 저도. 그치만 태백이라는 곳에 작은영화관이라는 그 취지도 있고 아무리 좋은 영화가 태백에 와서 몇 백만, 몇 천만 몰린 영화, 1위한 베스트셀러 올라간 영화들도 거의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성공한 거지. 태백사람이 거기 가서 그 영화에 얼마나 보탬이, 0.0001%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반대로 여기에 관광 활성화 시키겠다고 사람 모으기도 지금 현재 우리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서 이 예산을 이렇게 쏟아서 하는 거는 좀 저는 아닌 것 같고요. 대신 저는 우리 주민들이 그래도 문화적 혜택을 봐야되니까 개봉작은 되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작은영화관의 취지대로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저의 의견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환경과 소관

먼저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월 24일자로 환경정책 팀장하던 홍준표 팀장이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 갖고 차석인 고은솔 씨가 오늘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주무관 고은솔 인사) 나머지 팀장들은 그대로입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숙 예결위원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총 세입은 67억 9,026만 5,000원으로 기정액 67억 6,669만 8,000원 대비 2,356만 7,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2,280만 7,000원 증액한 3,9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76만원 증액한 11억 2,2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총 세출예산은 200억 6,534만원으로 기정액 195억 7,624만 1,000원 대비 4억 8,919만 9,000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구조 야생동물 포획장비 GPS 사용료에 600만원 증액한 1,429만 2,000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6,400만원 증액한 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시료채취 및 사체처리비 운영물품 구입비로 700만원 증액하여 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지도 홍보물 제작 및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업무 대행 수수료 230만원을 감액하여 6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석면 피해자 구제급여 2,534만 2,000원 증액하여 4,3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공동간이화장실 철거비로 시설비 1,400만원 증액하여 3,000만원, 모바일화장실 이동설치 장비임차로 160만원을 증액하여 2,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장실 유지관리에 800만원 증액한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중‧간이화장실 민간위탁금 1,165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1,5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위생매립장 기반시설 정비공사에 1억 7,000만원 증액한 8억 3,1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2022년 공무직 임금 협약 체결에 따라 공무직 인건비 소급분 및 인상분 2억 2,220만 7,000원을 증액한 42억 4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창보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04페이지에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해서 1,500만원을 감액했어요.

네.

왜 했지요?

낙찰 차액 감액한.

차액분이예요?

네.

밑에 1억 7,000 기반시설 정비공사는 그 뭐 어떤 부분 때문에 세웠죠?

네. 저희들이 이제 그 저기 매립장 용량을 넓혀 가면서 이제 매립을 하다 보니까 단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1매립지 하고 2매립 사이에 제방을 설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용량을 확보한 다음에 그 가스포집공 설치하는 것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그 지난번에 우리 김 팀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죠? 기초 이렇게.

네.네.

그러면 당초예산에 세워야지, 왜 지금 세웠어요?

네. 당초예산에 섰는데, 저기 설계해서 부족비를 1억 7,000을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설계를 했을 거 아니예요, 당초에?

네. 지금 설계가 완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됐는데 왜 지금 그 당초에 그럼 내년도

아니, 아니 올해 설계가 됐습니다. 올 봄에.

설계했더니

네. 부족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네.네. 추가로 세운 겁니다.

그 용역비 1,500만원 나중에 좀 반납하면 되지, 왜 지금 삭감했지?

뭐 조기 집행 관계도 있고요. 계속 저기 저희 예산서에 남아 있는 것도 그렇고 해서.

이렇게 삭감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네. 저희들은 꼭 필요한 예산만 남기고 또 남는 예산은 감액을 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교통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교통과 박효달입니다. 교통과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기영 교통행정 팀장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송기영 인사) 윤상석 교통지도팀장은 지금 장기 휴가 중으로 대신 박경환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교통과주무관 박경환 인사) 김점동 교통시설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장 김점동 인사) 이종필 차량등록 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장 이종필 인사) 세입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교통과는 본예산 90억 1,946만 5,000원에서 3억 1,688만 7,000원이 증액된 93억 3,6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밑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용역비로 부족분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공공형택시 희망택시 재정지원에 1억 3,392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랜드택시 콜센터 운영지원으로 1억 3,200만원이 증액된 2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으로 국비 300만원, 도비 90만원, 시비 210만원이 감액된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관리 국내여비로 교통시설 업무추진 여비로 1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1,164만원이 증액된 1,8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36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비상근무 국내여비를 36만원을 증액한 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180만원이 증액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분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창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브랜드택시 콜센터 운영지원 해갖고 당초예산에 1억 3,200인데 곱하기 2 해갖고 1억 3,200만원이 증액 됐어, 왜 증액 됐지?

네. 당초에 예산은 1억 3,200만원은 상반기 분만 세웠었습니다.

아!

지금 저희들이

됐어요. 무인단속기는 어디 설치할 거예요?

저기 함태중학교 앞에 함태중학교 앞에 교통신호등을 설치를 해달라 그랬는데 학부모연합회에서 그 신호등을 이렇게 세울려고 보니까 거기서 한 50m 쪽이 갈라지는 삼각 그 로타리에서 교통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50m도 안 된 상태에서 또 교통신호등을 또 세우지를 못하기 때문에 못세운다고 말씀을 교통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함태중학교 학부모님들이 뭐라 하냐하면 그러면 그쪽으로 차가 계속 달리니까 그러면 과속단속기라도 좀 세워달라, 계속적인 한 몇 년도에 걸쳐 갖고 계속적인 그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치가 어디래요?

위치는 그 약초백숙 꺾어지기 전에 지금 무인단속 그 빈 박스만 있는데 그거를 철거를 하고 아예 고정식 그 고정단속기를 세울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카메라 넣으면 되지.

그런데 카메라 얘기를 했더니 경찰서 경비교통과장하고 얘기를 했더니 뭐 몇 대 밖에 없어서 거기에 배치할 여유가 없다고.

아니, 사줘 갖고 거기다 기부채납하면 되지.

우리 그 아직까지 교통단속 기기를 사준 적은 없었습니다.

아니, 참. 우리 그 감시카메라 외곽에다 다 우리가 경찰서에 요구해갖고

카메라는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걸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되고 그거는 안 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거기 박스가 우측에 있어요.

네. 박스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그래 거기다가 그 뭐야.

그거는 저기 뭐냐하면 그거를 재활용하려고 하면은 그 태서초등학교 앞에 태서초등학교 앞에 그 이제 어린이보호구역 단속기가, 태서초등학교 앞이다 보니까 태서초등학교만 지나면 막 달리니까 중앙초등학교 쪽, 중앙초등학교 앞에서는 달린다는 또 학부모연합회가 있어 갖고 그거는 중앙초등학교 앞으로 옮길 생각입니다.

옮길려고?

네.

그러면 뭐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데, 그러니까 무인 그 단속기 어떤 걸 설치할 거예요?

지금 그 일반적으로 보이는 그런겁니다.

저 태백초등학교 앞에 그 계산동 거기 세우는 그거 폴대 세워갖고하는?

네.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네.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그 열린행정 예산 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인지?

네. 이 업무가 예산실로 다 넘어갔습니다. 삭감한 만큼

그럼 다시 거기서?

예산실로.

그러고 저희 그 홍보 쪽에 마케팅 쪽에 보면 팝업스토어 ‘서울에서 만나는 태백’이라는 주제로 지금 예산 3,000만 올라와 있는데, 요 부분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업은 이제 우리 유동 인구가 많은 그 서울에다가 수도권에다가 우리 태백시 그 특산품 뭐 관광 그 안내 상품 이런 거를 홍보할 수 있는 그 스토어를 말하자면 스토어를 한 2주 동안 거기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산품도 판매하고 도시브랜드 홍보도 하고.

그러면 이게 하드웨어 중심인가요?아니면 소프트웨어 중심인가요? 이 부분 지금 할려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중심입니다.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네. 예를 이게 타 시군에 보면은 ‘괴산상회’라고 해갖고 충청북도 ‘괴산상회’라 해갖고 운영해서 아주 호평을 받은 적이 있고 지금 또 남해, ‘남해로가게’ 그래서 이제 준비 중인 그런 사업이 있고, 우리 태백시도 뭐 ‘태백상회’라고 하든가 이 추경예산이 확보되면은 그 서울에 이제 사람이 붐비는 데다가 그 사무실을 하나 임대 내어서

그러면 지금 그 계획이나 그런 게 다 나와 있나요?

지금은 그쪽 그 업체하고 이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 용역을 줘야되는데 대행사를 줘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대행사를 선정을 해갖고

그러면 3,000만원에 그 소프트웨어랑 모두 만드는 거랑 대행사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게 3,000만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농특산물을 판매하게 되면은 대행사가 대신 팔아 주거든요. 그래서 거기 판매대행 수수료도 그쪽에서. 네.

그렇지요. 뭐 거기서 판매를 하고 여기 현장에서 발송하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프로그램 하신 것 같으신데요.

네.

어쨌든 좋은 장소에 잘하셔 가지고 처음 하시는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네.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잘할 수 있도록 이걸 준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팸투어 추진하는 거는 종전에 늘 했던 사업의 연장으로 지금 해서 하고 계신 건가요? 이거 변화되는 거 없이?

뭐 연장이라고 보는데 지금 요번에는 매봉산 산악관광 그 조성했는데 이쪽도 같이 이 연계해갖고 같이 가게 하고 금대봉 야생화, 은하수 팸투어를 하지만 매봉산 산악관광

그러면 이거 1박 2일인가요? 아니면 당일인가요?

1박 2일입니다.

몇 명 정도 규모죠? 모집 인원은?

중앙 그 언론사들 한 10개 매체를 초청.

많지는 않은 언론사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김재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금대봉 야생화 및 은하수 팸투어 추진을 계속 기감실에 서 하나요?

저희들이

예전에는 관광문화과에서 하지 않았나요?

예전에는 관광과에서 뭐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마케팅팀이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추진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계속 기감실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예산정책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예산정책실장 용대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예산정책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효율적 재정운영에 국도비 확보 및 공모사업 대응관리로 본 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저희들 예산정책실로 업무이관에 따라가지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400만원, 연구용역비에 6,200만원입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로 4,800만원이 증액된 44억 7,049만 3,000원입니다. 그 다음 내부유보금으로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37억 5,906만 4,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기금입니다. 523페이지입니다. 예치금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지구 및 도시계획 특별회계 예수금 조정에 따라 가지고 29억 1,163만 8,000원을 감액한 711억 3,447만 9,000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그 이제 첫 번째 한 가지는 그 실장님이 그 계장으로 계실 때 그 얼마 이상이면 그 간담회를 거쳐야 됩니다 이렇게 뭐 암묵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게있어요. 그때 얘기해 보니까 건수가 우리 이강호 팀장이 건수가 많아 갖고 몇 백 건이라서 그거 다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정한 금액이 있지요? 대충.

별도로 뭐 저번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보통 한 3억 정도면은 간담회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건수가 많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뭐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할려고 하는 사항들이 많은데 저희들 사업 건건이 3억까지 하게 되면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들 뭐 하는 사항에서 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3억이 건수가 많으니까 그 의회에서 막 까고 뭐 이렇게 건수가 많으니까 제대로 챙기지 못하니까 까도 되네.

뭐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라고 뭐 저희들 실과에는 다 얘기하는 상황인데, 별도로 간담회를 하기는 일정을 잡기가 실질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왜 일정 잡기가 어려워요?

전체적으로 뭐 지금 간담회가 월 아니 주 1회 수요일 날 열리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건수들이 뭐 다섯, 여섯 건 뭐 이런 식으로 열리다 보니 실질적으로 추경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 했을 때 전체적인 그 모든 건수들을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 공식적인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건 용대웅 실장님의 걱정이고 걱정하지 마시고 올리세요, 저희들이 할게요, 시간이 늦게 하더라도, 그걸 왜 우리가 뭐 피곤하고 힘들 것 같아서 그걸 못 올리나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올리세요! 할게요. 우리가 서로가 암묵적으로 얘기했던 그런 부분은 서로가 지켜야지만 신뢰가 있는 거지. 그렇지 그걸 지키지 않고 막 세워서 올렸어, 물론 막 세우진 않겠지만, 지금 보세요. 중요 안 같은 경우는 아직도 담당 과장이 와서 얘기도 안 해요. 조금 있으면 계수 조정하는데,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세워줄거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제가 어제인가 그제도 얘기했지만 이 2,000만원 가지고도 서너 번 와서 사정사정 해갖고 당위성을 설명하고 간절함을 보이는 그런 분한테 어떻게 우리가 삭감이 되겠어요. 그걸 뭐 그 저한테 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님들한테 다 그렇게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성의를 봐서라도 우리가 그게 뭐 삭감을 해야된다 안 해야된다 그런 걸 떠나서 제가 봐서는 그 성의가 괘씸해서 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들은 배짱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그렇고. 한 가지만 하고 이제 끝낼게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 용대웅 실장 같은 경우는 진짜 7급부터 이렇게 쭉 하면서 예산에 뭐 베테랑이라면 베테랑인데, 아무리, 아무리 위에서 시킨다해도 물론 어쩔 수 없어요. 공무원들이 종이 한 장 발령장에 의해 갖고 왔다 갔다 하고 이래서 지휘부의 얘기를 안 드릴 수 없지만, 이 1회 추경예산 보면은 8대 때에 공무원들이 거의 지금 뭐 나가신 분들 빼놓고는 그대로 이렇게 올라 왔어요, 유지를 했어. 그런데 8대의 공무원들의 어떤 그 뭐 부시장님 포함해갖고 국장이나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9대 때 하고 차이가 나는 게 뭐냐 하면 9대 때는 간절함이 많이 약해, 와서 저희들한테 아부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물론 2023년도 당초예산 1,182억 증액하면서 5,000억 시대를 열었다고 이상호 시장이 온 동네 다니면서 떠들고 다니시는데, 그거는 태백시민을 기만하고 태백시민을 우습게 알고 그렇게 예산 편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금 가지고 장난치고 그렇게 해서...... 자, 세입이 잘못되면 세출도 엉터리야, 왜 그러냐 하면 1,182억을 끼워넣어서 5,000억 만들었어. 그러면 1,182억 만큼 세출을 이 예산을 이게 2023년도 `23년 당초예산 이거 세워갖고 만들어야 돼! 자, 거꾸로 보면 1,182억 끼워넣기 위해서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도 넣었다는 얘기야,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그 안에 국도비 예산이나 기타 그 태백시 소멸기금이나 폐기금 여러 가지 부분안정기금도 있고 400억 이상 예비비를 세우지마라 하니까 안정기금으로 넣어 놓았다가 안정기금에서 빼 갖고 올해 예산 편성을 했어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418억, 당초 2022년도 보다 11% 증액을 시켰어. 일반회계 및 통합안정기금 예수금으로 100억 증액해서 2.4% 증액했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0억 증가 해갖고 1.4% 했고,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270억 6.6% 증액했어요. 특별회계도 287억해서 7.1% 증액해서 1,135억을 이렇게 증액을 했어요. 자, 우리가 증액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5,000억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우리가 있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이나 정리 추경이나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중요한 거래요. 예산 많이 편성했다 해갖고 그 돈이 국도비나 그야말로 특별교부세 이런 부분에서 뭐 이렇게 세외수입이 많고 발생이 돼서 예산이 편성됐다 그러면 그거는 이상호 시장이 진짜 타고난 짧은 기간 동안에 확보, 1,182억 엄청난 돈을 확보했다고 저는 칭찬해도 입이 닳도록 칭찬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산 편성이나 뭐 행정사무감사나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의 분들이 솔직하고 열심히 하는 가운데서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똑같아요. ‘아! 잘한다!’ 이러지만 잠시 5,000억 시대 열어 갖고 지금 안정기금 1,200에서 지금 100억 해갖고 1,300억 가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또 내년도 예산 편성하고 이러다 보면 그게 다 없어지면 뭐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솔직한 마음으로 진솔되게 열심히 황소 같이 열심히 한다 그러면 박수를 쳐야지요. 이상호 시장님께서 잘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열심히 의욕이 넘쳐 갖고 과해서 그렇지, 열심히 하고 뭐 그리고 다니시고 또 국회나 정부부처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 발이 부르트면서까지 열심히 일하는 그 자체는 좋은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야지, 가포장 해갖고 그게 상품이 안 좋으면 그건 곧 들어납니다. 물론 용대웅 실장님께서도 뭐 7급부터 이렇게 그 예산을 보면서 뭐 예산에 박사고 저희야 뭐 사실 예산부분에 뭐 잘 몰라요, 처음에 2006년도에 당선되고 나서 예산 다루는데 나름대로 확인을 해야되는데 안 돼 갖고 그 불용액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뭐 조금씩 배우다 보니까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그 용대웅 실장님은 우리 뭐 저희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박식하고 한 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예산 편성 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게 뭐 용대웅 실장이나 우리 이강호 팀장님이 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안 하고 가게 되면 저 마음이 편치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뭐 소리 지르고 이거에 대해서 뭐 용대웅 실장님한테 추궁하고 이강호 팀장님한테 추궁하고 그럴 시기는 지났어요 이제. 왜! 이제 알아, 시민들이 안다고, 그 엉터리 예산을 세워서 통과시키는 부분도 알고 다 알아요! 그게 역사 앞에서 후회 없는 짓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100프로 맞는 건 아니에요. 저도 잘못 착각하고 또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2023년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이나 생각보다 많은 엉터리 예산이 편입돼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저희 시도 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건데, 이 얘기 또한 안 해도 안 하면 후회하고 저거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9대 의회 들어오면서 많은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많은 부분에서...... 고민도 하고 판단도 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5대, 6대 때도 안 그렇, 8대 때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9대 때는 저 자신이 모습이 작아지는 모습을 보고 이게 심창보의 한계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앞으로도 하고 싶은 얘기는 하고 제가 한계가 부딪힌다 그러면 타월을 던질 그런 각오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련없이 어떤 일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이렇게 일을 하겠지만 역부족이라 생각하고 내가 여기 자리에 있는 존재 자체가 필요치 않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자격이 없다 그러면 저는 하시라도 타월을 던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뭐 용대웅 실장님하고 우리 팀장님, 이강호 팀장님 계시지만 이분들이 뭔 잘못이 있겠어요. 하라는 대로 시켜서 할 뿐이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을 갖고 소신 있게 앞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 사업을 할 때 뭐 3억이든, 1억이든, 2억이든 그 금액을 떠나서 저희들이 한번 이제 간담회를 하고 하는 거하고 그냥 불시에 와서 듣는 거 하고 정말 차이가 틀립니다. 이게 같이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데, 어떤데 보면 사업하는 갖고 오는 거 보면 정말 동떨어진 사업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간담회는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금액을 뭐 떠나서 정말 하고자 하는 거 아까 말씀했지만 5,000만원 짜리든 1억 짜리든 상관 없습니다. 꼭 하고자 하는 사업은 와서 먼저 같이 한번 간담회를 하면 저희도 이해하기가 더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시설사업소 외 8개 실과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관계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